강주동 의원 발언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장시간 동안 떠들었을 때에 "장학금 조성이냐, 편성이냐?" 가지고 떠들었는데, 지금 계속 장학금 조성기금 이렇게 떠드는데, 그 뜻 자체를 그때 장시간에 걸쳐서 담당과장님이 국어사전까지 동원해 가면서 괜찮다 했는데, 결국은 불씨가 되는 게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것이지 기금을 조성한 것은 아니잖아요. 장학금이면 장학금이지, 무슨 기금입니까. 토시에 애매한 것을 만들어서 '조성'했다고 하는데, 조성은 무슨 조성입니까? 이번 기회에 11조를 손댄다면 장학생 선발은 '기금운영' 하지말고 '장학금 운용'이라 하고 '기금'을 '장학금'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위원장님도 장학금에 대해서 순발력 있게 대처하셔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가 이렇게 위원들로서 허탈감에 빠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장학금을 가지고 사회과에서 몇 가지 진행을 하면서 많은 고생을 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장학금 전달을 하지는 않았지만 하기 위해서 많은 문제점을 일으킨 것만은 사실이에요.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허비한다는 그 발상 자체가 잘못 된 거예요. 그래서 1479 '장학금 전달 현판제작' 이것 300만원 전액 삭제, 플랫카드로 나중에 10만원짜리나 5만원짜리 대체해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지급할지 방법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현판 300만원 전체 삭제합니다. 그 다음 150페이지 사회과 '심야 퇴폐·변태업소 단속원 급식비' 지난번에 분명히 할 적에 직원이 13명이라고 해서 "여직원 빼고 또 일곱 명 빼고 해서 다섯 명만 나와서 20일만 하십시오" 했는데, 그때 삭제한 것을 추경에 다시 올려서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변동이 있다면 살려주겠는데 본예산에서 빠졌는데 추경에 슬며시 올려서 넘어가는 것 이런 것은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이것도 지난번 본예산 때와 마찬가지로 200만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삭감하겠습니다. 152페이지 '각종 장학금 통합교부행사 참여단체 보상' 했는데, 장학금을 주는데 무슨 8개 단체를 데려와서 참여단체 보상금을 1,600만원이나 줍니까? 이런 것 때문에 말썽이 많아지고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들까지 완전히 허탈감에 빠지게 하는데 1,600만원 전액 삭감. 또 '장학금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200만원에 대해서 인정은 하지만, 그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충분한, 의회에서 어떠어떠한 요구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사전에 입력을 시켜놓도록 해주세요. 지금 조례는 어느 정도 되어 있지만 규칙을 보면 제대로 안 된 게 많아요. 다시 규칙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과 150페이지 시설비 장애인 재활복지회관 사무실 칸막이 시설공사 하는데 기존에 칸막이 되어 있는 것을 조금 변경을 시키는데 1,000만원 든다고 그랬지요? 어떤 칸막이를 만드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이것도 다음에 설명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고 다시 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예.

질문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경원대 한방의료봉사 재료비 이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3개 보건소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한방까지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측에서는 순수하게 자기네들의 실습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50%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런 겁니까?

이제까지는 안 줬었지요? 그런데 50%를 더 줘서 활동한다고 하는데, 뭐든지 시 행정은 일원화가 되어야지, 이게 또 간다고 해도 자기 구의 보건소에서 한방을 담당을 다 하는데, 이제까지 기하고 있는 대학교에서 그대로 하게 두고 다음부터 할 때에는 각 보건소에서 접목시켜서 거기에서 해야지, 시에서 앉아가지고 행정적으로 재료비를 50% 주고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 됐고 해서 이번 예산에는 전액 삭감하기를 바라고. 그 밑에 지금 여성단체협의회, 그 단체가 얼마나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예요. 정부가 하는 일에 지방자치단체가 동참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서도 대단위 음식찌꺼기 줄이기에 대한 행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3,5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조금 전에 제가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는 음식찌꺼기 줄이는데 효과를 거둘 수가 없어요. 몇 사람이 줄인다고 안 됩니다. 차라리 교육홍보를 해서, 다수의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쓰레기를 줄여야 된다는 인식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관에서는 음식점에서 음식 식단 조금씩 줄이게 해야 됩니다. 경원대학에서 검토해 봐야 환경부에서 하는 전문인력이 하는 것 보다 못 합니다. 환경부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한 팜플랫을 만들고 해서 교육자료가 충분히 있습니다. 거기에 만들어 놓은 것을 가져와서 활용만 하면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경원대학에 대주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실효를 거둘 수가 없어요. 이제까지 보면 경원대학에 용역비를 줘서 용역을 해옵니다. 거기 보면 110만원인데 그것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음식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단체에서 행사하는데 집기를 빌려준다? 집기를 빌려준다 해서 음식 쓰레기가 줄어듭니까? 그것은 전혀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추진사업비에 대해서는 완전 삭감이라기 보다는 정말 우리가 교육을 하는 분야는, 홍보·계도·계몽분야는 그대로 두더라도 주방기기 사 가지고 빌려주는데 무슨 음식쓰레기 삭감하고 상관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