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집 의원 5분자유발언

장대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내용별 실과소 직제순으로 듣겠습니다. 그럼 실과소 직제순에 의해 기획실소관업무에 대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전태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태현 의원님께서는 구 와수문화관부지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철원군에 경영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하겠습니다. 구 와수문화관 부지는 현재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면적이 202평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파출소를 점유하고 있는 파출소 점유면적이 102평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 지역은 현재 일반 상업지역으로서 와수문화관을 철거한 후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가능 대수는 약 30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재산평가를 해본결과는 공시지가 178,356천원, 실거래가액은 약 400,800천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으나 저희가 감정을 의뢰하였을때 예상되는 가액은 약 467,600천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전태현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주차장으로 활용 하는데에는 효율적인 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 곳에다 와수 주ㆍ상복합 건물을 신축하는 것에 일단은 검토를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검토한 내용은 연면적 약2,400㎡, 지하 1층 지상 5층의 면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202평 에다가 우선 짓는 것으로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452,000천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을 경우에 건물의 용도는 와수출장소, 점포, 사무실, 소극장, 아파트를 분양해서 사용하고 일부 점포사무실은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일단 검토를 했는데 이것은 와수지역에 아파트 건설과 우성연립에 재건축등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검토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202평에만 건물을 짓기에는 바로 앞에 와수파출소가 막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같이 합쳐서 건물을 짓는 방안도 지금 내부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면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원님들에게 더욱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서 오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장대집 의원께서 철원군의 비지정관광지 관리계획을 관광지별로 밝혀 주고 주변의 화장실 및 쓰레기 집하장, 식수등이 필요한데 군의 견해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비지정관광지는 저격능선, 남대천등 11개소입니다. 시설물을 보면 화장실 이동식화장실이 49동, 일반화장실이 10동, 발효식이 6동, 비저정관광지에 론놀박스가 14개, 음수대가 5개가 있고 위탁관리단체가 노인회가 5, 부인회가4, 마을에서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계획은 비지정관광지 운영은 역시 96. 7. 1 ~ 8. 31일까지 2개월간 운영하며, 관리주체는 노인회, 부녀회, 마을등으로 하여금 군수와 단체간 상호계약에 의하여 위탁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 4. 3 ~ 10일까지 전 11개소에 시설을 점검한 결과 보존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고 화장실이 분뇨수거가 미흡하고 청소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20여개의 경고판과 매표소등은 5월중에 정비해서 위탁시킬 계획입니다. 화장실 관리는 위탁관리단체에서 청소 및 시설관리를 하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읍면에서 행정지원으로 유지관리토록하며, 쓰레기집하장은 읍ㆍ면에서 마을에 설치하였던 론놀박스를 비지정관광지별로 설치해서 쓰레기가 집하되는데로 치우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식수는 군에서 설치한 곳 외지역은 각 위탁관리 단체에서 마을 상수도를 보급하거나 자연수, 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군에서 식수대책을 조치 못하는 지역은 대부분 간이상수도 시설이 보급되지 않은 지역, 이 지역에 시설을 하기에는 상당한 예산이 투자되는데 하절기에 2개월 동안 운영하기 위해서는 불안한 점이 있기 때문에 자연수나 샘을 이용하도록 조치하겠으며 이점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만 사회복지과장님이 안계시므로 질문내용별 담당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으니 이점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사회계장님 나오셔서 장대집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사회계장 민준기 입니다. 근북면 장대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년도 96년도 불우이웃돕기 성금내용 및 사용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지급 대상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 및 보훈가족, 양세모자세대, 부자세대, 의사상자 및 일반보호대상자중 지급이 필요로 하는 가정일 경우, 지급기준은 재해와 사고 사유를 기준하여 별첨 유인물과 같이 재해사고, 의료비 지원, 의사상자로 하겠으며 기타 지원은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금모금은 전기 또는 수시로 하고 있으며 전기요금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성금모금 및 집행내역을 말씀 드리면, 98명에서 26,866천원을 모금하여 1인당 평균 274천원을 내주셨습니다. 집행내역은 95년 설날불우이웃 위문품지급등 17건에 17,09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개인별 지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96년도로 58,747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96년도에는 현재까지 57명에서 25,104천원의 성금을 모금하여 1인당 평균 440천원의 성금을 내주셨고 집행내역은 근남면 사곡1리 최승복씨가 금년 1월 9일 화재발생으로 주택이 전소되어 300천원을 지급하였으며, 7가구에 11,640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이웃돕기 성금 잔액은 72,211천원이 남아있습니다. 이상으로 장대집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인 의원님과 장대집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가정복지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입니다. 박무인 의원님이 질의하신 병설유치원과 사설유치원에 대해 월 원비가 차이가 많아 학부형들에 불만이 많은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치원에 대한 감독관청은 교육청소관으로 교육청에 문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립 병설유치원 수업료는 읍지역 월 9,600원, 면 벽지지역은 6,900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시립 유치원은 관내 5개원이 있는데 수업료 및 입학금은 지침에 의거 월 73천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5개원중에 4개원은 월 60천원, 1개원은 월 62천원을 징수하고 입학금으로 3개원은 20천원을 2개원은 30천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월 원비가 120천원 내지 130천원인 것은 군청에서 지도 감독하는 보육시설인 어린이 집에서 100천원 이상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부 학부형들이 유치원과 어린이 집을 혼돈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군에서 지도 감독하는 보육시설은 7개소가 있는데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표준보육단가 이하로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게 되어 있는데 96. 2. 29일 군 보육위원회 심의에서 보육료 및 잡부금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군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는 보육료 상한은 일반아동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표준보육단가 이하의 금액으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일반 저소득 아동은 정부지원시설과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이 있는데 아래내용에 정부지원시설만 말씀 드리면, 2세 미만이 134천원, 2세 113천원, 3세 이상이 68천원입니다. 그 다음 장대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근남면 소재 청소년수련장과 생수개발의 허가경위 및 산림훼손허가 내용과 산사태 수해피해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련시설 인근지역의 생수개발허가 관련 건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95. 7. 3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단리 소재 청소년수련장은 중앙청소년 수련의집이라는 명칭으로 도에서 허가를 받았는데 그 경위는 93. 11. 3일 한국아람교역 황용기로부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신청을 군에서 접수받아 93. 12. 30일 강원도에 청소년 수련시설설치 운영허가 신청을 진달하여 94. 1. 21일 강원도에서 허가하였습니다. 허가 현황을 말씀 드리면, 설치운영자는 한국아람교역 황용기이고 설치장소는 근남면 육단리 산 142 - 2 지목이 초지, 14,930㎡와 육단리 전 1,165㎡로 총 16,095㎡입니다. 건축연면적은 지하 1층 지상 3층에 3,615㎡에 수용인원 416명이고, 사업비는 100,000천원 정도입니다. 공사기간은 94. 1. 27일에서부터 95. 2. 26일인데, 2차로 96. 6. 30일까지 공사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초지전용허가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산사태 및 수해대책을 말씀 드리면, 95. 6. 15일 한국아람교역에 우기철 대형사고예방 및 토사유출방지 등에 대한 안전대책수립을 지시하여 산사태 방지를 위한 석축구축, 토사유출방지를 위한 비닐보호막 덧씌우기 등의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아람교역과 협조 산사태 및 수해피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신축 중인 시설물에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안전성 확보 및 대형사고의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해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전태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동송읍 이평리 개나리 아파트 단지내의 오폐수가 정화되지 않은체 방류되어 악취는 물론 농경지로 유입이 되어 농작물 피해를 주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나리 아파트의 현지 확인한 조사결과 민원제기 사항에 대하여 96. 4. 17일 이평리 마을주민 및 아파트관리자와 관계공무원의 현지 공동 확인결과 폐수의 원인은 기존 이평2리 거주 주민들의 생활오수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민원사항을 접수하여 96. 4. 12일 오수를 채수하여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중이고 향후 계획으로는 96. 7. 1일부터 방류 수질 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할 것이며, 기존 BOD 80ppm에서 7월 1일부터는 60ppm으로 20%가 강화된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 드리고, 최종 방류구에 대하여 주민들이 수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고 최종 방류구에 대하여 주민들이 수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고 최종 방류구에 대한 표시판 설치등으로 수질검사 내용을 기재해 주민 누구나 관리상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태현 부의장님의 두번째 질문사항으로 축산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예산현황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의 총 사업비는 6,299,000천원으로서 이중 국고가 4,270,000천원이고, 지방비는 2,029,000원으로 6,299,000천원에 규제미만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운영 계획으로는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정은 96년 하반기 중에 실시토록 하겠으며, 시설관리 운영주체결정은 군직영 사업소 설치 운영하겠으며 예상되는 소요인원은 29명이 되겠습니다. 연간 시설유지비는 약 640,000천원으로서 운영비 확보계획은 국비에서 6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축산농가 및 지자체에서 약 256,000천원이 부담되겠습니다. 앞으로 위탁관리는 축협이나 양돈협회에 2~3년간 군 직영운영경과후 검토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무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종량제 실시후 쓰레기 봉투가 너무 투명해서 내용물이 들여다 보이므로 미관상 좋지 않으며, 봉투판매소에서 거의 판매를 안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봉투의 투명으로 인한 미관저해 개선대책은 쓰레기 봉투의 색상은 일반용은 가연성 엷은 적색, 비가연성은 반투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공공용은 엷은 청색으로 되어있고, 쓰레기 봉투를 투명하게 제작한 목적은 쓰레기 내용물을 식별 가능케하여 재활용품 및 가연성, 비가연성 쓰레기 분리배출 강력히 유도코자 합니다. 향후 제작방향으로는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되어가고 있어 향후 제작시에는 미관저해 않도록 현재의 유색 투명한 비가연성 쓰레기 봉투를 불투명하게 제작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미판매에 대한 개선대책으로는 쓰레기봉투 판매업소 현황은 96년 3월 현재 324개소이며, 1월에서 3월까지 실적은 약 147,110매 정도가 판매되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미판매 사유로는 우선 판매이윤이 9%로서 저조한 실정이며, 수요자의 96 가격인상 예상으로 95년 말 다량 구입했는데 원인이 있다고 하겠으나 점차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대책으로는 쓰레기봉투 미판매업소는 봉투판매소 지정 취소 등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녀회등 마을 자생단체에도 판매소 확대ㆍ 지정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대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축분뇨오염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축산배출업소 현황을 간단히 말씀 드리면, 총 827개소로서 배출시설 허가대상이 29개소 신고대상이 143개소, 규제위반이 646개소이며, 간이시설이 9개소가 되겠습니다. 규제미만은 소가 5두이하, 돼지가 50두 이하가 제외되겠습니다. 첫째로 배출업소 정기점검 실시는 규제대상 축산농가는 정화시설 설치가 병행되어 자체정화시설 설치운영중에 있으며,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년 2회 점검을 실시하고 허가대상은 BOD가 150ppm이며, 신고대상은 500ppm 이하로서 수질기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규제미만 소규모 영세 축산농가에 대하여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자금 보조 및 융자혜택을 실시하여 하천 수질오염 저감을 계속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대집 의원께서 두번째로 질의하신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아파트 단지내 배부되었던 분리수거함들이 쓰레기 종량제이후 대책없이 방치되어 있는 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비지정관광지로 재교부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분리배출함 설치현황을 간단히 말씀 드리면, 설치 갯수는 42조로서 총 168개가 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주로 연립주택, 아파트 및 유관기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94년까지는 재활용보상금이 지급되었으나 95년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 재활용품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아서 분리수거함 사용 활용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96년부터 비지정관공지는 출입이용 관광객에게 입장시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이 의무화 되어있고 96. 4. 22 ~ 30일까지 분리수거함 활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적의 보관 배치 하겠습니다. 군 보유 재활용 수집차량 및 읍면청소 차량을 이용하여 아파트, 마을 및 비지정관광지 등에 대하여 재활용 수거의 날을 설정 항시 수거토록 하여 분리수거함 활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고장님 나오셔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 부분 세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태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농약의 공급현황과 농약공병 회수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래에 농약사용은 국민의 식생활 향상과 보건위생 관념이 높아짐에 따라서 무공해 농산물을 선호하는 경향에 따라서 농약사용량이 매년 감소되어가고 있고, 또한 농약의 농류도 유제약제에서 분제입제로 개량되고 있고 농약의 용기도 많이 개량되어 농약공병에 대한 피해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는 있습니다. 금년도에 농약사용현황을 말씀 드리면, 경지면적 11,050ha에 대해서 총소요량은 살충제가 35.7T, 살균제가 51.5T로 87.2M/T가 되겠습니다. 공급체계를 보면 현재까지 농협을 통해서 전체 소요량의 70%, 시판농약상에서는 약 30%의 해당하는 물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약공병 회수방안은 현재 마을 부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노인회등이 주로 자연보호행사와 병행해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kg당 150원을 주고 있습니다. 민북지역이나 농경지에서 농약살포후 빈병은 되가져 와서 마을별 집중보관장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을 해서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매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민의 농약 선호도가 점차적으로 입제, 분제, 수화제로 전환되고 있으므로 농약빈병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점차 개선되어 가는 현실에 있으나 지속적으로 농약공병회수를 철저히 해서 이로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퇴비제조장 사업투자 현황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동퇴비제조장은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생산되는 가공과정에 주산물인 왕겨, 등겨를 활용해서 유기질 비료를 생산농가에 저렴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94년도부터 처음 시행한 사업이겠습니다. 사업비 투자현황을 보면 94년 동송 농협에서 부지 900평에 건물 463평, 역시 94년에 갈말농협에서 858평에 505평, 95년에 철원농협에서 900평에 453평을 각각 투자되어서 설치하였습니다. 운영계획은 개소당 연간 약 2,500MT의 유기질 비료를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비료성분 분석 및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5월중에 비료제조업을 받아야 합니다. 허가사항으로 6월부터 제품생산을 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농협에서 본 사업이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가동시기에 왕겨가 주로 많이 쓰는 시기에 본격적으로 생산해서 환원사업차원에서 농가에 보급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무인 의원님께서 쌀전업농 심사위원선정과정 및 쌀전업농 배정과정에서 주민불평과 의견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쌀 전업농은 정부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으로 95년부터 2004년까지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문 농업전문인 150,000만불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 및 심의는 농어촌특별조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해서 철원군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쌀전업농은 인력분과 위원회는 7명으로서 농어촌 진흥공사 지부장 외 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선정과정은 신청접수를 받아서 자체 심사해서 군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심의해서 확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심사결과 농민의 불편사항은 신청농가수에 비해서 연간 배정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농가는 거의가 다 불평을 갖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저희가 접수한 결과 총 435명이 신청했습니다만 배정인원은 64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농기계 방치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농기계는 농촌환경정화 및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읍면별 폐기 방치되어 있는 농기계를 일제조사해서 지난 3.4일날 1차로 원주 호저면에 있는 폐농기처리장에 농가의 동의를 얻어 5대를 수거한 바 있습니다. 차후 확인되는 폐농기계도 관계업소로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수거를 할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대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휴경농지 면적과 대리경작 및 관리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매년 농경지가 급격히 감소됨에 따라서 주곡생산수급에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휴경지를 한필지라도 놀리지 않고 생산하기 위해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 자체에서 1차적으로 관내의 휴경예산농지를 조사한 결과 9.2ha로 다행히 우리 군은 타 시ㆍ군에 비해 적습니다. 휴경지에 대한 관리 대책으로는 9.2ha에 대해서 10농가에 대행영농을 알선하였고, 농가별 전담지도원을 배치해서 전담별로 지도를 하게 하였고, 농가별 필지별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영농단계별 추진 지도점검 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대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유기농법 농가수와 계약한 농가수, 관리 및 지도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기농산물의 수요가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미 92년도부터 일부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94년도에 우리 군에서 일부지역에 자재비를 지원해서 점차 확대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철원군에 유기농 재배농가를 보면 총 26농가 108ha를 금년에 유기농업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들 농가중에서 계약재배농가는 10농가가 23ha가 계약중에 있고 면적은 점차 늘어날 추세에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관리 및 지도는 발효퇴비 생산을 2,500T 지도하고 있고, 논 오리사육을 5농가에 1,900수 7ha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해도 소비자단체를 초청해 견학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대도시 소비자단체를 초청해서 현지견학을 시켜서 유기농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생산되는 농산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지장 해외연수를 도계획에 의해서 1회에 1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익전망은 대마리에서 생산되는 쌀은95년도부터 당시의 시중가격이 100천원으로 할때 농협에서 정곡 80kg 1가마에 165천원으로 계약을 해서 안전하게 팔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쌀과 차별화로 고품질쌀로 만들 것이며 본 사업은 계속해서 확대 육성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조장 지원계획과 지원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을추수기 일시수확 및 벼의 건조가 쌀의 상품성을 좌우하기 때문에 벼의 적정온도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매년 건조기 지원대수가 증가하고 있고 건조기 보유농가로 하여금 건조방법을 교육시켜서 점차 피해가 감소하고 있으나 저희들도 계속해서 관리해야 할 사항이라고 압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건조기 공급계획을 보면 일반농가 즉, 반값공급계획에 의해 1,000천원씩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건조기 계획이 57대, 쌀전업농가에 18대, 농업회사법인이 4대해서 총 79대를 지원한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건조기 보유현황을 보면 작년말까지 총 590대를 공급해서 금년말까지 구입하면 총 670대를 보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건조기에 대한 문제점은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추수기에는 건조가 보유농가에 대하여는 철저한 교육을 하고 또한 개별농가를 방문해서 건조기사용방법을 점검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영농회사수 보조액수 및 현재까지 지도관리에 대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는 농촌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92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내 위탁영농회사 공급현황을 보면 92년도에 1개소, 93년도에 1개소, 94년도에 3개소, 95년도에 4개소, 96년도에 2개소 해서 총 11대를 보급하게 됩니다. 위탁면적은 완전면적은 218.3ha, 부분면적은 1721.5ha로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대형농기계가 보급됨에 따라서 위탁영농회사에 위탁면적이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현재 지도 및 관리는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인을 설립 및 등기 설립을 하고 다음은 농기계 구입비 격납고설치 지도 감독 및 사업비를 집행하고 농기계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년 1회하고 년말에 경영평가를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에 대한 문제점은 쌀 전업농등 대형농기계 보조 사업 확대로 위탁물량이 점차 감소되고 있고 단위 농기계 작업일수가 많기 때문에 일반 농기계 사용보다 농기계사용대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철원오대쌀이 우수하여 외지쌀을 반입하여 철원오대쌀로 둔갑 판매된다는데 이에 대한 적발된 적이 있는지의 여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철원쌀은 그동안 각계각층 각 분야에서 온 군민이 하나되어 열심히 일해온 결과 철원쌀의 성과는 전국제일이라는 평가를 얻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철원쌀의 성과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하는 것이 제일 큰 과제로 남고 있습니다. 철원군 관내 가고업체 현황을 보면 3개 농협이 있고 그 외에 일반도정공장에서 정부의 공매에 참여하는 4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95년산 타지역 오대벼의 공매 현황을 보면 철원농협에서 홍천, 횡성, 원주에서 생산되는 오대쌀 15,000가마를 비롯해서 갈말농협, 동송농협, 해서 총 90,770가마를 공매를 받아서 가공 판매하였습니다. 제일 주요한 것은 포장재의 관리입니다. 그래서 잘못 기재하면 철원쌀로 오해할 수가 있어서 저희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변조 예방을 위한 추진사항을 보면 품질관리에 대한 행정지시를 3회 걸쳐 하였고, 중량관리는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외 농산물검사소와 4회에 걸쳐서 공장별 확인해서 변조유통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하였고, 현재까지 단속한 결과 적발된 농가가 없습니다. 쌀 포장지는 농산물가공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 1항 규정에 의해서 가로 15cm 세로 6cm로 원산지와 가공자 표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이 원산지 표시를 희미하게해서 다소 생산지를 확인을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원산지 표시는 필수적으로 하도록 행정력을 경주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전태현 부의장님께서 동송읍 이평시가 지내의 급격히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해 주차장 역할의 한계가 있어 사문안천 복개지로 이전할 계획을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면, 3월말 현재 차량등록 대수는 10,078대, 주차장현황은 197개소에 3,763면으로 조상주차장 543면, 노외주차장 818면, 주택부설 1,265, 기타부설 1,137면으로 등록대수에 비하면 주차장 시설은 37%에 부진한 실정입니다. 사문안천 복개지 현황은 총면적 50필지에 32,764㎡중 임대면적은 32필지에 6,178㎡, 잔여면적은 18필지에 26,586㎡로 사문안천 복개지 노상주차장 설치 활용대책으로는 복개지중 주차가능 구간은 임대면적을 제외한 잔여면적 26,585㎡에 좌우측 각 80면 정도 설치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수반되는 예산은 내년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설치로 야기될 수 있는 민원관계는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평리 화지리는 주요시가지는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행인들의 피해를 줄이고 고질적인 주ㆍ정차등 사문안천 노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으며 불법주정차 행위는 계도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문안천 복개지 장기적인 활용방안은 국공유지의 전면적인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임대계약된 지역이라도 주차 시설이 필요한 면적을 임대자를 설득해서 사유지도 병행하여 주차장 설치부지를 확보토록 하겠으며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차원의 사업추진으로 완벽한 도시정비는 물론 심각한 시가지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대집 의원께서 질의하신 철원군내 도심지역에 무질서한 주차로 인하여 견인차가 지금까지 몇 대를 견인했으며, 견인으로 인한 군 수입은 얼마인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견인차량은 93년에 구입한 차량으로서 현재까지 견인료 수입실적은 없습니다.견인차량이 없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견인이동차 보관장소 확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견인요금은 기본요금 5km를 기준하여 2.5톤 미만은 20천원, 2.5 ~ 6.5톤 미만은 25천원, 6.5톤 이상은 40천원의 기본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주정차 해소를 위해서 최단거리에 견인차량은 있었습니다만 징수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견인차량이 발생되면 지역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공유지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입니다. 장대집 의원께서 질의하신 96년도 조림계획과 조림수종에 대한 답변과 앞으로 철원군의 조림계획은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조림계획과 수종별 본수를 말씀 드리면, 철원군 조림계획은 22ha에 42,654본이고 수종별로 열거하면 잣나무가 17,000, 자작나무 13,500, 강송 9,000, 느티나무가 321, 기타 2,833본으로 이것을 조림별로 따지면 장기수 조이 10ha 30,000본, 유실수가2ha에 800, 대묘조림이 2 ha에 3,108본, 환경조림이 5ha4,863본, 솎은나무 조림이 2 ha에 2,033본, 한탄강녹화에 1ha에 650본, 수벽조성으로서 쥐똥나무가 1,200본입니다. 앞으로 철원군의 조림계획은 97년도는 국고보조 신청등 총 33ha로서 장기수조림 20ha, 대묘조림 4 ha,환경조림 8ha, 솎은나무 조림 1ha로서 97년도는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98년부터는 매년 30ha씩 조림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한국종합레저 개발이 한탄강옆 제1캠프장을 설치하면서 주변을 많이 훼손했는데 군에서 산림훼손 허가면적이 얼마이며 허가면적과 훼손면적을 확인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에서 산림훼손을 허가한 사실도 없고 현지확인결과 산림이 훼손된 면적은 없습니다. 현재 방갈로 및 장비보관소, 관리사등 시설된 곳은 지목상 전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훼손이 없습니다만 관내 수시 순찰강화로 산림훼손이 없도록 철저한 순찰강화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만 도시과장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어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질문내용별 담당계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겠으니 이점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택계장님 나오셔서 전태현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계장입니다. 동송읍 이평7리 제2 시장내 개인소유물인 상가가 분양이 안된 상태로 건물의 대형 유리가 파손이 되어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고위험이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송읍 이평리 852 - 3번지외 2필지상에 87. 12. 1허가처리된 김수산, 장명길 소유의 건축물은 건축규모 1층 1동, 건축면적 1,044㎡, 근린생활시설로 당초 허가처리 되어 88. 6. 20착공신고 및 88. 8. 23 중간검사 되었으며, 88. 7. 5, 1차 설계변경시 건물 2동, 건물연면적 1,961㎡, 3층으로 설계변경후 88. 8. 31, 2차 설계변경 되었으며 89. 6. 19, 3차 설계변경시 판매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되었습니다. 위 건축물은 건축주 장명길, 김수산간의 건물 소유권에 대하니 소송으로 89. 6월이후 현재까지 공사중지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또한 당시 설계, 감리회사인 삼일 건축사사무소와 시공회사인 광림종합건설도 현재 폐업, 도산 등으로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위 건축물의 공사를 재개하려면 건축주 당사자간에 소유권에 대한 합의 및 새로운 감리건축사 및 시공회사를 선정하여 재착공신고후 공사에 착후해야 하며, 96. 3월경 서울 소재 건설회사에서 건축주와의 협의가 이루어졌다며 공사재개에 대한 문의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진척사항은 없으며, 공사재개가 이루어진다면 조속히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적극 행정,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수도계장님 나오셔서 답변바랍니다.

수도계장입니다. 가뭄으로 인해 수도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금년에 식수난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데 대한 연구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간이상수도는 관내 총 43개소로 금년도 가뭄으로 인하여 식수난을 겪은 곳은 김화읍 도창리, 갈말읍 동막리, 동송읍 상노2리, 양지리 4개 부락으로 원인은 취수원인 계곡수의 고갈 및 지하수의 부족으로 확인된 바 있으며, 급수에 어려움을 겪은 지역에 대하여는 제한급수 및 소방차 지원으로 급수난에 대비한 바 있습니다. 96년도 간이상수도 집중관리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 200,000천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9개 간이상수도에 대한 취수원호가보 및 시설개량으로 가뭄대비는 물론 양질의 풍부한 안전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도에서는 약수나 샘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해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방치된 샘물들이 여러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하여 실사는 해 보셨는지 또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먹는물 관리법 제정으로 우리 군 관내 먹는물 공동시설은 현재 총 13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96. 1월중 일제실태조사 결과 관내 17개소가 확인된 바 있으나 이용객수 50인 이하인 4개수는 신규지정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한 관리는 년 4회 수질검사 및 수시 확인 점검토록 되어있고 96. 2. 12 강원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13개소 전부 적합판정을 받은바 있으며, 금년도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안내판 정비 및 시설보수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실과소별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 답변 방법은 편의상 앉은 의석에서 질문의원 순서에 의거 일괄 질문한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전태현 부의장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충실하게 보충답변자료를 만들어서 오후에 보충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입니다. 먼저 전태현 부의장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공동퇴비장 제조운영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 드린 비료성분 분석은 공장 설치를 위한 타당서 검토를 위한 성분분석이 아니라 퇴비제조공장 허가를 위한 성분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퇴비공장은 저희가 95년도에 처음 시도한 사업으로서 저희도 경험이 없고 농협도 해본 일이 없어서 갈말농협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견학까지 가서 3개 공장을 보고와서 거기서 타당성을 인정받아서 실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협별로 추진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철원농협은 95년도에 했기 때문에 다른데 보다 좀 늦습니다. 철원농협은 발효시험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퇴비제조에 대한 기술도 미흡하고 해서 현재 발효시험 중이고, 갈말농협은 비료제조공장 허가를 받기 위한 성분검사는 지난 4월 10일날 국립과학 기술연구원에서 시험성분 검사를 받았고 동송농협에서는 지난 2월경에 받아서 현재 비료제조허가 품질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송농협 같은 경우에는 동송농협 직원을 한사람 밖에 배치를 못했습니다. 현재 미곡종합처리장에 공장운영도 하고 또한 부설 농기계수리센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았더니 요즘 농기계 수리 때문에 지금 직원이 합류하기 때문에 허가도 안났고 그래서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상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대집 의원님께서 철원쌀의 유통과정에서 감량 미달에 대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경의를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96. 2. 16일자 KBS 밤 9시에 보도가 되었고 동일자로 한국경제신문에 본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 17일날 관련 농협에 판매부장과 농검에 담당계장하고 안산시로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2. 8일과 2. 12일등 이틀에 걸쳐서 안산시내에 각 슈퍼에서 거래되는 쌀의 감량을 검사한 결과 저희 군에서도 2개 농협이 감량이 1개 농협은 170g에서 200g 이 부족하였고 1개 농협은 200g에서 460g이 부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량법에 허용오차가 1% 그러니까 20g이면 200g까지는 허용이 되는데 저희 김화농협 같은 경우에는 약 60g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저희가 다음날 직원이 가서 현지조사 하였더니 안산시 지역경제관 직원과 시민의 모임이라는 단체에서 전국에서 유통되는 10개군에서 나오는 쌀을 전부 검사해본 결과 거의가 다 170g, 심지어 적게는 80 ~ 170g이 부족한 제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기준허용치가 초과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즉시 나와서 조치하기를 현지농협에 확인을 해 보았더니 기타 미곡종합처리장이 되어있는 개량기는 자동으로 디지털개량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농협에서는 수동식 개량기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즉시 개량기를 13,000천원을 투자해서 디지털 개량기로 조치를 하였고 그 이후에 방문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만약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즉시 손실없는 제품으로 교환해 줄 것을 사과를 드리고 특히나 앞으로 철원쌀에 앞으로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해서 반품조치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계장님 나오셔서 전태현 부의장님의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송읍 이평리 852 - 3번지의 소유가 김수산 소유의 건축물인 것을 김수산, 장명길 소유로 잘못 알고 답변 드린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송읍 이평리 852 - 3번지내 78. 4. 22일 건축허가된 근린생활시설 건물 2동 2층 연면적 497㎡내의 건축물은 88. 5월 착공되어 93. 6. 3일 2동중 1동이 준공검사가 되었습니다. 이 준공검사된 건물은 지상 2층 연면적 264㎡ 지상 1층에 소형점포 8개와 2층에 점포 2개등 총 10개의 점포로 건축되었으나, 점포분양이 안되고 또한 건축주 김수산도 현재 거주하지 않는 관계로 건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유리가 파손되는등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건축주 김수산에게 건축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미관 및 사고위험방지를 위하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주 면담 및 협조공문 발송 등으로 적극 행정ㆍ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입니다. 병설유치원과 사설유치원의 월 원비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운영주체가 국립이냐, 사립이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국립인 병설유치원에 규모를 늘려 유치원생을 많이 유치하여 학부형들의 가계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계획여부는 소관청인 교육청에 문의하여 통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지도 감독하는 보육시설의 입소대상은 0세부터 6세까지 아동이었는데 95년도에 영ㆍ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초등학교 저학년의 저소득 아동을 방과후에 보육할 수 있도록 10세까지 연장하였으며, 교육청 소관의 유치원의 입소대상은 3세에서 7세까지로 허가기준이 좀 다릅니다. 정부보육시설은 군에서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 때문에 민간 보육시설의 비하여 보육료가 낮으며, 정부에 정한 보육료 상한선보다 낮게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7개소의 입소현황을 말씀 드리면, 2세 미만이 11명, 2세가 59명, 3세이상이 261명으로 총 331명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3세 이상이 대부분인 것은 사실이고 저희가 보육정원은 규정에 의거 415명까지 입소할 수있는데 다소 미달된 것입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저희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선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저희 해당군청에 신청하면 규정에 의한 대상자에 한해서만 주도록 되어있고 그 다음에 1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중추절과 설날에 불우 영세민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많이 남는 것을 보면 그만큼 사고가 많이 발생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것이 적다보면 집행액이 남는 것입니다.

사회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장대집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집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지 또는 산림사업인 풀깍기 간벌사업등 각종사업은 각 읍면별로 담당직원이 현지에 확인하고 있으며, 제가 직접은 다녀 보질 못했습니다. 조림지나 풀깍기나 이런 사업중 산주가 부담하여야 할 인부임 즉 자력부담이 약 20%정도 되는데 부담이 잘 안되는 실정이고 이런 지역에는 또는 경사도와 현지를 탐방해서 요간 거리도 미식재되는 지역이 있고 제대로 제면적이 다 식재 되진 않는 경우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식재를 좀더 철저히 하고 현지 확인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전태현 부의장님, 박무인 의원님, 장대집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예정 되었던 군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96. 4. 22일부터 4. 23일까지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정질문에 임하신 의원 여러분과 군정업무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상세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