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길 의원 발언

총무담당관 김정준입니다. 항상 저희 의회사무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협력해 주시는 이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당초예산액 29억1,576만원보다 11.1%인 3억2,570만원이 증가한 32억4,14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는 8,420만원이 증가된 12억6,704만원으로서 기본급과 수당은 전문위원 1명을 비롯한 직원 증원으로 1억1,309만원이 증가되었고,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에 대한 급여단가가 51만2,000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3,01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은 당초예산에 19명이 계상되었으나 인원 조정으로 인하여 5,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700만원이 삭감되어 1,500만원으로 되었다가 수정예산 제출로 부활되었으며, 기타 업무추진비 증액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전문위원 1명과 직원 증원에 따른 정액으로 지급하는 직책급, 직급보조비이며, 기타 전문위원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조정 등으로 1,572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의정활동 홍보추진에 400만원, 4·3피해조사에 3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인력증원에 따른 정액급수비와 교통보조비, 체력 단련비 등이 계상되었으며, 포상금과목에 계상된 체육행사비를 복리후생비 목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4·3관련 신문광고료 1,050만원과 케이블방송사용료 134만원, 대일수출시장 개척활동비 차량임차료 300만원등 1,48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에는 청사장식용장품, 지방자치 관련 책자발간보상, 도의회사 발간을 위한 증 채록 및 자료수집에 대한 소요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와 시설비에는 도의회를 찾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원인 대기실에 냉·온수겸용 위생식수통 2대와 의원님실 케이블TV 설치비와 본회의장 개보수에 따른 소요예산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의정활동 분야에 대하여는 도의회사 발간을 위한 역대의회증언 채록 및 자료수집에 소요되는 위원님 여비 17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의장단에서 소요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의하여 연초부터 집행하도록 되었으나, 당초예산이 계상되지 않아 1월부터 4월분까지는 기존예산에 편성된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집행되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한 4,72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5월분 부터는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과목을 신설 각각 50%인 4,720만원씩 계상하여 9,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제1회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처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700만원 해서 설명을 요망한다는 말씀인데,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를 우리가 본 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 이것을 다시 부활시켜 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했던 겁니까? 도에서 알아서 지난번 예결위에서 삭감한 것을 이번 추경 예산안에 포함시킨 겁니까?

의원 시책업무 추진비에는 삭감된 것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본예산에서 500만원을 삭감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의사 운영 시책추진비가 지금 여기는 2,200만원만 말씀하시는데, 3,900만원입니다. 4,400만원 에서 5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700만원이 애초에는 삭감시켰다가 다시 올라오는 걸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요청을 했던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스스로 해 준 겁니까?

우리가 요구를 해서 살려 놨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언제 들어 왔습니까? 의회 접수가 언제 됐냐구요?

23일날 접수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담당관 허위 보고 했어요. 지금 본회의 보고사항에는 20일날 들어온 걸로 되어 있는데.

20일날 들어왔습니다.

왜 거짓말 합니까? 그리고 수정예산이 들어왔으면 의원님들한테 배포는 언제 했습니까? 23일날 배포했죠? 지금 와 보니까 수정예산안이 여기 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전문위원실에서 배포를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예산 들어오면 배포는 의사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은 위원님들 책상에 놓을 것만 가져오는 겁니다.

토요일날 들어와서 월요일날 배포가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43페이지 보상금에 보니까 제주사회 발전과 지방자치책자 발간보상 해서, 이 책을 방금 저도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권당 1만원씩 해서 500권인데 300만원 해서 보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책들을 왜 우리가 300만원씩 주면서 500권씩 구입을 해야 됩니까?

구입은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겁니까?

지난번에 공동주체를 해서, 그 당시에는 책을 못 만들었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지방자치연구회에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하고 공동으로 발간하는 걸로 해서 만들었는데.

언제 책을 발간한 겁니까?

3월달에 발간해서 도의회에 배포가 됐습니다.

보니까 '96년도 1월 15일날 했는데, 도의회의 이름으로 나가면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도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제주도의회에서 같이 공동으로 해서 국제협의회하고 임의로 이렇게 책을 발간한다는 말입니까?

그 때 그 행사 주체가.

아니, 행사는 행사고 책자 발간은 책자 발간 아닙니까? 세미나를 했으면 세미나 자체로 끝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책을 도의회 이름으로 해서 국제협의회하고 제주도의회편 해서 도의회하고 공동으로 해서 이 책을 냈다고 방금 말씀 하시던데, 도의회에서 공동으로 책을 낼려면, 이렇게 문서화 시켜서 시중 서점에 내다 팔려고 책을 만든 건데, 왜 우리 의회가 임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발간 당시에 사실 운영위원회 협의를 못 거쳤습니다마는.

아니,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의회에서 이 책을 사주는 겁니까? 아니면 책자 발간하는데 우리 의회가 공동으로 발간을 한 겁니까?

공동으로 발간한 겁니다. 그렇지 못해서 이번 보상금으로 해서.

그러니까 공동 발간을 했다면 의회 누구하고 협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협의를 못 거쳤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책자를 이렇게 마음대로 발간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것들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책을 공동으로 발간했다고 하는데, 책 500권을 가지고 무엇에 쓸려고 하는 겁니까? 명의를 공동으로 발간한 것은 좋습니다. 300만원씩 줘서 500권씩 우리가 왜 필요한 겁니까? 책 내용도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렇게. 그 밑에 청사장식용 작품 구입 보상금이라고 된 것은 어떤 겁니까?

이것은 제주도 출신 작가들의 작품을 우리 도의회에 장식용으로 구입을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걸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는 겁니까?

그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의회 예산을 한 두사람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선심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작가들이 오면 100만원씩 200만원씩 줘서 그림 사고, 이런 것들이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는 믿겠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에는 지난번에 이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도 예산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이 얘기를 드렸는지 기억이 잘 안나는데, 전문위원실에 4·3피해조사 300만원은 어떤 겁니까? 지난번에 추경에 올리기로 했던 건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도에 요구한 것이 얼마나 반영 됐습니까?

우리가 4억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반영된 것이 3억2,570만원입니다.

삭감된 것이 뭡니까? 100만원 단위 이상으로만.

이번에 반영이 안된 것은 일용인부입니다. 일용인부에 대해서 우리가 삭감 요구를 안했는데 5,900만원이 삭감됐고, 본회의장 비품구입비 2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총무담당관실에서 요구했던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100만원 단위 이상만.

그러니까 반영안된 게 의회운영 유관기관 간담회 200만원.

과목이 업무추진비입니까?

예. 그리고 의사담당관실의 것들도 안되고, 전문위원실 것도 안되고.

이 업무추진비는 실링이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실·국 단위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한 것은 반영이 못됐습니다.

아까 일용직입니까? 일용인부입니까?

일용인부임입니다.

그건 없어도 되는 겁니까?

지금 현원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지금 현원이 12명입니다. 19명을 예산에 올렸는데.

지난번에..

예. 그 때 말씀드렸던 걸로 조정이 돼서 12명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나머지 12명 이외에 필요한 예산액은 이번 추경예산에서 5,900만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훈위원도 얘기했지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를 꼭 총무 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 전문위원실 구분을 해 가지고 조금씩 요구는 안 해 봤습니까?

그렇게 해 봤습니다마는, 인정이 안돼서.

인정이 안될 것은 아니죠? 다 삭감 못하고 마지 못해서 조금 주는 식이네요?

이게 실·국단위로 하다 보니까 의회사무처 700만원, 다른 데도.

이것이 참고가 돼야 다른 실·국 예산심의할 때 참고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한 것은 전체적으로 반영이 안됐고, 실·국 단위로 1억2,000만원 가운데 의회사무처 700만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1억2,000만원 가운데 의회는 700만원이다?

예.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합쳐서.

예.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수활동비가 많다 적다를 떠나서 특수활동비는 쓰다가 정말 모자라다고 판단될 적에 최후 보강책인데, 지금 다 써 보지도 않고, 보니까 우리 의회도 요구해서 수정안에 올라왔다고 경쟁적으로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잘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차라리 지금 현재 가져있는 본 예산에서 확보된 것만 가지고도 열심히 쓸 것은 쓰고 마지막 추경 때 정말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될 때 하는 건데, 의회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치단체도 올라온 것들을 보니까 경쟁적 확보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96년도 예산이 집행돼서 4개월밖에 안됐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지금 1회 추경에서 무려 자치단체는 2억원이상, 우리 의회는 700만원 많다 적다를 떠나서 의회가 어떤 의미에서는 모범을 보여 버렸어야 되는데, 지금 돈을 반도 안 썼지 않았습니까? 자료에 보면 의회 시책추진비만 하더라도 당초 3,900만원에서 지금 770만원 밖에 안 썼고, 공통경비에서도 9,300만원 확보 예산에서 4,300만원을 썼는데, 그런 것을 보면 돈이 충분히 있는데 경쟁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차라리 의회 것 700만원을 삭감해 버리세요. 그래서 쓰다가 없으면 얼마든지 확보해서 쓰고, 그래서 모범을 보였으면 합니다. 두 세번 예산을 다뤘지만 경쟁예산이지 이건 추경의 의미가, 추경이란 것은 쓰다가 아니면 사업을 하다가 정말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할 때 하는 거지, 이번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이건 추경이 아니예요. 총무담당관님한테 의회의 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만 얘기하는 것이고, 의회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700여만원만 집행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잔액이 많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사업이 시기 미도래, 가령 예를 들면 개원 1주년 기념행사가 있고 또 연말 폐회연행사가 있고, 기타 정기회 때 쓰는 경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사실은 의정운영 공통경비로써 매년 해 보면 부족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3,900만원을 확보해서 제반 경비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지금은 연초가 돼다 보니까 집행된 것이 700만원 밖에 안됩니다마는, 앞으로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아니, 돈 쓸 데가 없을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의회라는 것은 예산을 의결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대표적으로 모범을 보일 것은 보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도 확보하는 방법을 최종 정리하는 추경에라도 얼마든지 확보되는 것이고 또 위원들이 예산을 다루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데야 왜 안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잘못했다, 잘했다를 떠나서 마치 의회나 자치단체가 예산 쟁탈 경쟁을 벌이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번 예산만 하더라도 본예산에도 들어올 수 없는 것들이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심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이번에 우리 의원들 아홉분이 대일수출 개척활동 및 일본 의회운영 상황을 비교시찰하는데 차량임차료에 3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임차료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출장 여비에 현지 교통비가 계상이 안돼 있습니까?

현지 교통비는 계상이 됐습니다.

됐는데, 임차료 300만원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은 지난번 대일수출시장 개척관계로 해서 나갈 때 현지에서 차량을 임차해서 쓸 계획으로 당초에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지 교민단체에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임차비는 사실 이번 추경예산에 불필요한 겁니다마는, 앞으로 쓸 수 있으니까 계상을 해 두는 겁니다. 앞으로 해외 수출관계로 해서 나갈 기회가 있으면 현지에서.

아니, 쓴 걸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부기사항에 그렇게 했으면, 분명히 그 때 대일수출시장 개척활동시 현지차량임차료로 했으니까, 43페이지 300만원을 그렇게 계상했잖아요.

이 관계는 앞으로 일부.

아니, 산출기초 부기내역을 이렇게 달아 놓으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국외려비 받아서 가는데 현지 교통비 없이 현지에 가서 차 임차해서 쓴 것처럼 해 버리면 갔다 오는 의원들에게 누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앞으로 대일수출시장 개척활동을 위해서 나갈 기회를 예상해서 임차료를 계상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대일수출시장 개척활동하고 우리가 일본 의회운영 상황을 비교시찰했는데, 전체적인 경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비말고.

의원님 여비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해 놓으니까 같이 한 것처럼.

약 220만원쯤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정회합시다.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총무담당관 김정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해외연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안건을 다루는 이유가 우리가 해외여행을 할 때는 의회운영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에 의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 안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루냐 하는 것을 먼저 설명해 주셔야 되고, 예를 들어 오늘 의사일정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해외 출장을 갈 때 우리 경비를 갖고 갔던 , 조항들이 그렇습니다마는, 일본 해외시장을 갔다, 일본 의회 견학을 갔다, 사실 의회 승인사항이예요. 그것도 안돼 있어요. 그런 것도 오늘 추후승인이라도 그렇게 해 줘야 되고, 이 안은 이 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절차가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위원 그렇지 않아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의장 승인사항입니까? 운영위원회 승인사항입니까?

우리 운영위원회 승인사항입니다.

아까 김영훈위원이 말씀한 지난번 일본, 추후승인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원칙적으로.

우리가 법을 만들어 놔 있거든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도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사후 승인이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원칙을 지키자 하는 겁니다.

이거 말고 지난번 일본시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일본시찰 문제는 도의 집행계획에 의해서 희망의원님들 열분을 추천해 주도록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비를 갖고, 안갖고, 그 당시는 도 집행부서에서 여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 관광건설위원회에서 갈 때 여비도 안 주면서 올렸느냐, 안 올렸느냐 하는 논란 거리가 있었습니다. 갔다 왔다는 것을 추후 여기서 보고하면, 잘 다녀왔다고 한마디 하는 게 있어 버려야, 그 때 관광건설위원회가 그래서 상당히 반발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절차상 그런 형태를 갖춰 보자 하는 겁니다.

추후 승인하는 걸로.

그러니까 그것은 다음 기타사항으로 해서.

이걸 승인하면서 아울러서 지난번 것도 사후 승인하는 것으로 해 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사후 승인하도록 돼 있으니까.

회의를 끝내기 전에 건의사항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의원실과 간부실에는 등 들어온 것이 있는데, 의원제실등, 우리는 3, 4, 5 의원실에 여섯명이 있는데 한사람만 있어도 등이 켜지니까 어제께 오후에 저 혼자만 있었는데 전화가 계속해서 거기로만 와 가지고 여직원 심부름 시켜서 제가 전화만 받을려니까 정말 미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들어왔는지를 표시하든가, 교환실에 외부전화 걸려오면 어느 의원이 있는지를 표시해 주든가, 조금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셔야 되고, 또 우리 의원실에는 어느 의원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모르니까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해 주든가, 큰 경비가 안들면 여기 본회의장 개보수비도 500만원 있으니까 이걸로 덧붙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실에 누가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의원별로 해 버려야.

그것은 기술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