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실 안건은 제1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제13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일정협의의건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결정하시게 될 회기일정 협의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의견을 모아 최종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충분한 논의를 위해서 의사계장으로부터 계획안에 대해서 짐시 설명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사계장은 회기일정 전반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회 임시회 회기일정안 작성에 대해 배부해드린 회기일정안을 근거로 설명 말씀 드리겟습니다. 금번 회기중에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기타 안건 등이 부의될 것으로 예상되어 5월 2일부터 5월 6일까지 공휴일 하루를 포함 5일 간의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개의 첫날인 5월 2일에는 회기경정의건, 안건제안설명, 시정에 관한 질문을 개의 2일차, 3일차인 5월 3일과 4일에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4일차인 5월 5일은 공휴일로서 휴무가 되겠으며, 5일차인 5월 6일에는 시정에 관한 질문, 안건 등을 상정 처리하시는 것으로 회기 일정 안을 작성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의사계장이 설명드린 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안건에는 직접적인 관련사항이 아닙니다마는 물론 직제상으로 봐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야될 이러한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내 생각 같아서는 의장의 의견이 좀 참작이 되어야 되지않겟느냐, 우리 운영 위원님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그대로 의사일정이 짜여진다고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지않느냐, 적어도 의장의 의도도 의사일정에 대한 참고가 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운영위원장이 사전에 협의가 이루워져서 얘기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방금 얘기드린대로 의장이 참성을 좀 한다라든지, 또 의장의 결심을 받아서 상정을 했다라든지 그 내막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조한구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의장님하고 제가 먼저 상의를 드렸습니다. 상의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신 것은 정리, 취합해서 그 다음에 의장님에게 보고해서 의장님의 결심에 의해서 그 다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처리는 뭐 뭐가 지금 있어요?

임시회의를 하기 ��문에 시정질의지만 혹시 집행부에서 조례안이 올라오면은 할려고 들어오는게 있으면은 처리하려고...

아직은 없어요?

아직도 한 건도 없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런데 시정질문서는 우리가 미리 보내죠? 24시간전에 먼저 보내지요. 그래서 어제 얘기로는 미리 답변서를 제출하겠다, 질문서만 빨리 내주면 미리 답변서를 제출하겠다, 참고로 하실 의원님은 참고를 하시고, 이러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보통 우리가 답변 상대자가 실, 국, 과장이지요?

예. 공주시장 및 실, 국, 과장님.

시장한테 답변을 듣느냐, 국장한테 듣느냐, 과장한테 답변을 듣느냐 이러한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내 생각 같아서는 실무자인 과장한테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지, 국장까지만 올라가도 잘 모를거에요. 이렇게 각 과의 개의 일들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기가 컴퓨터가 아닌 이상 물론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과장이 답변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해요.

예. 조한구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시정질문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먼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적에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먼저 결정을 했기 때문에 먼저 업무보고는 국장님들이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지금 조한구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는 과장님들 선에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자하는 의견을 종합해 주시면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한테 받으면은 각 과장한테 우리 질문서에 의해 가지고 그냥 시나리오를 써 가지고 와서 그거 얘기하는 것 뿐이라고.

그런데....

실무자가 인제 답변을 하므로 인해서 질문자의 내심도 들을 수 있는 거고....

양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습디다. 과장이 온지 얼마 안되고 하면은 온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할때는 국장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 올바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양위원님은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좋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지요?

아니 전체적으로 좋은게 아니라..

아마 지금 이번에만 하더라도 아마 건설과에다가 질의할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이 온지 얼마 안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잘 모르겠다고 하면은 이게 또... 그래서 그런 것을 봐서 나는 얘기한 것이고, 과장이 답변을 못할시에는 국장이 답변을 하면 어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이 답변을 못하면 국장이 하고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 봅시다 한번 해 보고 의장하고 또 협의를 하셔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또 의장이 국장한테 받겠다 소신이 그렇다고 하면은 국장한테 받는거고, 여기에 무슨 꼭 그렇게 너무 맞추려고 하지 말고 물론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시장한테 받는 것이 권위가 서고, 그 다음에 국장한테 받는 것이 의원님 권위가 서고 합니다마는 우리가 그런 것만 치중할게 아니라 실질적인 의정활동에서의 잇점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야 국징아 있으니까 국장한테 받자” 이러한 어떠한 전시적인 생각은 그만 지양할 때가 왔다 나는 이렇게 새각이 돼서 실무자 과장한테 받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의장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해 주시고, 또 한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대신 그렇게 하는 대신 시장, 실, 국, 과장은 질문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날때까지 항상 배석이 되도록 말이죠, 이것은 요구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자기 부서를 전패하고 매일 나온다는 것이 어렵지만은 자기 소관의 그 부서 소관의 질의가 있을적에는, 분명히 자리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다만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지켜봤으면 좋겟어. 답변하는 과장이 어떤 과장이 어떻게 답변하고, 국장은 어떤 국장이 어떻게 답변하고 말이야, 또 평가 겸 말이야. 시장이 실, 국장들을 평가 겸 시장이 항상 바쁘더라도 5일간이니까 5일간은 딴일은 모두다 전패하고 자리 좀 지켜봐서 과연 우리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직접 보고를 듣겠지만은 직접 자기가 귀로 듣고 보는 것이좋지 않겠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지금 조한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무과장이 답변할 적에는 국장이하 관계부서의 직원들이 배석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한 가지 첨가해서 위원장으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자치시대는 2기에 접어들었는데, 어떤 변화를 줘야되지 않겠느냐, 또 뭔가 발전적인면에서 의회가 가야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각 국장이하 실무담당자들이 배석할 경우에는 민원 업무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가지 더 첨가하면은 이번에는 좀 야간 시정질의를 하루쯤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상의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일본 같은데는 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직업을, 생업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낮에 일하고 저녁에 이렇게 시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우리가 지금 밤에 5시나 6시부터 개의를 해 가지고 시정 질문을 한다 이것은 어떻게 언뜻 생각해보면은 구태의연한 어떤 전시적인 그러한 뭔가 자기 의회의 어떤 위상 부각을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오해를 살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좋은 얘기에요. 좋은 얘긴데... 오후 한 2시쯤 시작을 해 가지고 오후 2시쯤 개의를 해서 양을 좀 많이 해가지고 저녁 8시나 10시정도까지 이렇게 질의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가 됐으면 좋겠네요. 오후 6시부터다. 공무원들이 6시 퇴근이지요 지금?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공무원들이 퇴근 시간에 우리가 참석요구를 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참석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잇는 공무원 퇴근시간이외에 우리끼리 상의하는 건 좋아요. 그 분들하고 관계없는 것. 하지만은 시정질문 같은 것은 근무시간내에 진행하다가 연장되는거야 할 수 없겠지마은 시작부터 근무시간외에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양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의장님이 말씀하셨네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전에 군의회때도 한번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낮에 개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을 하고 저녁에 하면은 어떠냐 하는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것이 정말 어렵다고 하는 것을 공무원 사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여기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대전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데 그렇다고 하면은 12시까지 대여섯 시간을 어떻게 안 합니까? 그렇게 하다보면은 12시까지 있다가 대전집에 까지 간다고 한다며는 1시나 2시경에 집에 도착할텐데 아침에 출근하는데도 문제점이 생기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것은 좀 생각을 좀 했으면...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비론적인 문제지만 공무원들의 편에 서서는 일단은 불편한 사항이고, 또 주민들의 편에 서서 하면은 그날 민원 처리가 과장님들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민원 처리에는 아무 불편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그런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주민들의 대표인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민원 처리가 다 되고난 다음에 했으면 하는 것이 또 우리 의원들의 입장입니다. 제 생각 같아가지고서는 시정 질의할 시간을 조금이라도 늦게 해서 민원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의회 시정 질의하고 우리 의회의 고유 업무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지금 위원장으로서 해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입장을 따지자면은 불편하신 분도 있고, 또 좋으신 분도 있고 하겠지만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상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5일 동안에 거의가 시정 질문인데 4일간이 시정에 관한 질문인데 4일간을 모두 야간에 한다는 얘깁니까?

제 생각에는 야간이라는 말이 들어서 컴컴할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대로 최대한 공무원들이 민원업무에 시간을 할애하고 오후 4시나 지금은 해가 길어졌으니까 4시쯤 시작을 하면은 한 2시간동안이면은.....

4시에 시작한다고 하면은 한두시간 정도만 하면 되는 겁니까?

거기에서 조금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예, 그것도 그러지요 의장님하고 협의해서, 협의해서....

자, 끝납시다.

지금 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으셨는데요. 지금 계회서에는 전부 10시로 개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간 조정은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는데 질의 의원님 순서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으려나요?

우선 질의 의원님들은 질의가 다 들어오고 난 다음에 상의해야지, 지금서부터 질의 의원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는 생각 안해 봤어요.

아니 그것도 그간에 경험에 비춰보면은 물론 먼저 하려고 하는 분도 있고, 또 늦게 마지막에 하려고 하는 분도 있고 한데 거의가 먼저 하려고 하는 의원이 많다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질의 의원 순서는 이번 질문서가 제출이 되지요

예.

그래서 질문서를 제출한 순서에 의해서 순위에 질의를 하는걸로 하면은 무방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 이의가 없다 거기에 기준을 하면은.

예. 제가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번에는 어떻게 순서를 정했나 하는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서가다 들어오면은 취합을 해서 제일 먼저 포괄적인 시장님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분한테 먼저 우선 질의 순서를 드렸습니다 먼저번에는. 시장님이 일단 인사 말씀에 포괄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는걸로 먼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단 포괄적인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이 들어온 의원이 있으면 우선 배정을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는 각 실, 국 단위로 이렇게 해서 묶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은 아마 이번에도 질의 왜 그렇게 되냐면은 국이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이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국단위로 묶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조한구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도 참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제일 무난할 거에요.

그런데 이런게 또 있습니다. 질의서를 내면은 딴 의원이 어떻게 해서 질의를 하다 보면은 인제 또 내가 할 차롄데 그 질의가 또 나오기 때문에 얘기할게 없더라고. 그러면은 그때가서 말이 막히는 거지요. 또 할 수는 없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아마 의원들한테도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할 거요. 이번에도 아마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어떤 의원들은 날 얘기하고 났는데 나중에 또 질의하는 식의.

그런데 중복된 질문서가 나온다고 하면은 아까 얘기하신대로 취합을 해서 조정을 하는 과정에 중복된 의원들 두 분과 협의를 해서 양보를 얻는다라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 일을 체계있게 처리를 하자면 아까 내가 얘기한대로 질문서 들어온대로 먼저 들어온 사람은 먼저 들어왔으니까 먼저 들어온 사람이 중복된 사항에 대해서 말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세무과에 무슨 질문서를 냈다,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똑같은 질문을 냈다할 적에 먼저 낸 사람한테 우선권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똑똑하고, 두 분이 서로 상의를 해서 양보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하여간에 취합을 해가지고 거르면은 항상 그렇게 해왔었지요? 뭐 걸려도, 되도록 중복이 되지 않도록 물론 전체적인 상태에서는 같은 말이 나올 수가 있지요. 모든 질문서 몇 가지 냈다고 해서 그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한테도 이러 이렇게 했으면 좋겟다, 공무원들은 뭘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요. 이것만 딱 가지고 질문서에 나오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시장한테도 얘기하고, 공무원한테도 얘기하고, 의원님들한테도 또 얘기할 수 있는 이러한 것도 있으니까 그러한 실질적인 질문서, 질문서외의 얘기는 중복이 돼도 괜찮지요. 그러니까 아까 간사님 얘기대로 남이 또 얘기한 다음에 할적에는 쑥스럽긴 쑥스러운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질문외의 얘기같은건 괜찮지요.

그런 세세한 것은 앞으로 더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하고 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하세요. 우리가 얘기한 거는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요. 운영위원님들의 뜻은 이렇다 하는 것을 의장님한테 전달을 해서 운영위원장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먼저 번에는 그동안엔 보충질의를 좌석에서 하셨는데 다음서부터는 봉충질의를 앞에 단상에 나가서 하는 것이 어떨려나 하는 그런 부분은..

워원 그럴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의장이 경우에 따라서 의장의 명에 의해서 발언대에 나와서 얘기할 수도 있고 앉은 자리에서 자기 자리에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충질문을 하는데 나가서 한다고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 하지 못하 것 같은데....

또 질의도 2번이상 못하잖습니까? 그렇지요?

예, 2번 이상 못합니다.

본회의에서 질문하고 보충질문하는 것은 타의회에서는 본회의에서의 보충 질문은 단상에서 하는 것으로 정착을 시키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의석에서 하는 것이 예의고, 본회의에서는 회의를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시간을 단축한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바람직하지 않나....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우리가 따져본다고 한다면은 이 보충질문은 보통 시나리오가 없이 답변에 대한 자기가 질문한 답변에 대한 질의를 질문하 ㄴ사람이 질의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그 외의 의원님들이 질의를 할 수 있는건데 간단한 사항이죠 아주. 긴 시간이, 시간이 길게 필요치 않죠 무엇을 어떻게 답변했는데 어디가 틀렸다라든지, 뭐가 부족하다라든지, 뭐를 빼놓았다라든지, 이렇게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태여 발언대에서 할 필요성이 있게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협의해서 하세요.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해서 이것 저것 다 생각하고 게시겠습니다마나는 의회와 집행기관의 의회상을 우리는 좀 알아야겟어요. 우리가 꼭 집행기관의 하는 일에 대해서 견제하고 간섭하고 하는 기관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겟다, 이것은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협조하에 공주시의 발전을 기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의식이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에요. 꼭 옛날 야당이 여당 물고 씹는식의 이러한 관계가 돼서는 안되고 이러한 관계 개선이 필요하지 않겟느냐 이런 것들이 보다 발전적인 의회상이 되고 집행기관과의 융화가 되고 발전을 이렇게 하는 데 기여가 될 수 있지, 구태여 자꾸 전제, 꼬집는 이러한 물론 그런것도 꼭 있어야 하지만은 그것을 위주로 해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겟느냐, 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좀 더 집행기관하고 의회하고 가까워지면서 이렇게 뭔가를 창출하려는 창의적으로 창출해 내는 이런 의회상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건 여담이에요.

예 지방자치하에서 의회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야될 건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 생각도 의회라는 것이 견제의 기능이 있지만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기구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늘 상의하면서 우리의 고유 권한, 쉽게 말하면은 발의권, 통제권 이러한 것을 직접 구사하면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우리 의원들이 가야할 좋은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됩니다. 앞으로 조위원님이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야될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더 말씀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