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다수집단민원 사항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김재경 위원의 소개로 본 청원이 정식 안건으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청원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동대문운동장스포츠상가공개경쟁입찰방침철회요청(김재경 의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 김재경 위원입니다. 오세근 위원장을 비롯하여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위원 지역구 주민의 민원사항을 멀리서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청원소개위원으로서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소개의견서 내용과 같이 청원인들은 30여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장기간 공유재산인 동대문운동장의 일부분을 허가받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상인들로서 서울시 방침에 따라 사용허가 기간이 1995년 12월 31일로 만료되었으며, 96년도 임대사용자 선정을 일반공개경쟁입찰로 사용자를 결정하게 됨으로써 공개경쟁입찰이 시행될 경우, 대집행으로 강제퇴거, 또는 철거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일반상가 점포의 특성상 상행위를 중단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약 6000여명의 연관 가족과 종업원이 삶의 터전을 잃음과 동시에 상거래질서 붕괴에 따른 많은 동종업소의 연쇄부도, 도산에 따른 사회문제가 야기됨은 물론이고,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청원서 내용 중 과거 잘못된 관행과 구습에 따른 행정처리로 상가 기본시설의 상인부담과 거액의 권리금 묵인, 철거집행시 막대한 물품재고 처리곤란, 모처럼 이룬 세계 유일의 스포츠상가의 말살 등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위와 같은 문제점 해결 없이 철거가 강행될 경우 집단반발 시위와 더불어 행정·민사소송 병행 제기로 쟁송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므로, 시정에 대한 비판 여론형성 등 좋지 않은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청원인들의 청원은 생존권 차원의 극한적인 상태에서 구제를 요청하고 있어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점포 입주상인의 권익보호 측면과 서울시의 재정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양 측면의 이익을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합리적 조정방안을 강구토록 하기 위하여 본위원이 위원 여러분께 청원을 소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문효입니다. (보고) 동대문운동장스포츠상가공개경쟁입찰방침철회에관한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가 끝났습니다. 질의나 토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네, 김종래 위원 질의 하십시오.

네, 김종래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7조 청원의 심사·처리 제3항과 서울특별시의회청원운영규정 제9조 2항 3호 규정의 의거, 이 규정이 있죠. 우리 전문위원님요.

정문효 네.

이 규정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이 규정을 보지 않고 지금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청원이 들어오면 당연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채택을 하든지 아니면 부접수로 해서 채택을 했을 때에는 본회의장에 넘기는 것이 원칙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규정을 좀 보자고 한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요지에 의하면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 때 서울시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른 동대문스포츠 상가가 임차인의 부담으로 전면 개·보수했다고 하며, 또 93년 야구장 화재발생시에도 7개 점포가 누전 수리비를 임차인이 부담했다고 하는데, 86년, 88년 올림픽에 서울시에서 어떠한 개·보수를 임차인에게 지시를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왜 93년 화재발생시에도 서울시에서 복구비용을 보전해 주지 않고 임차인들이 복구비용을 댔는가, 이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은 서울시에서 유지 보수해야죠. 그런데 왜 임차인에게 아까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때 개·보수 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을 시켰는지 그럴만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동대문운동장스포츠상가가 25년에 걸친 지금까지 서울시가 수시로, 여기의 그 청원요지에 보면 명의변경을 허가함으로써 거액의 권리금이 형성된 줄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점포 7개가 전매된 줄도 알고 있지요.

네.

네,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에는 행정재산은 사용허가기간을 3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12조에는 행정재산사용허가시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 명백히 한다고 되어 있지요. 허가조건 제10조에서도 사용인의 행위제한에서 사용허가 받은 재산은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심지어 한 걸음 더 나가서 허가조건에 위배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명의변경에 의한 전매가 이루어졌는데 우리 서울시 당국에서는 그간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했습니까? 취하였으면 취한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면 이건 엄연한 직무유기이죠. 조례에 전대를 못하게 못이 박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명의변경을 수시로 해 준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좀 까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직무유기 또는 입법을 서울시 스스로 하기 때문에 서울시 행정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제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임차인에게만 이제 와서 제규정을 준수하라고 하니까, 이런 청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또한 처음 임차인과 국가유공자에게 시 당국이 제공했던 점포를 그 어려운, 방금 그 검토 청원요지서에서도 나왔고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악조건 속에서 오늘날에 거대한 상가를 형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까지 이룩한 상가의 거대한 그 힘, 결과적으로 무형의 재산이 됐죠. 즉 우리가 하는 얘기로 권리금이라 얘기했죠. 이런 부분에서는 서울시에서 앞으로 공개입찰한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어떤 보전해줄 방법이 있는가 이것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시정권고할 수 있지만 공유재산 대부료, 또 임차료 사정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 및 토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김종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제4대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처음으로 청원을 다루는 것 같습니다. 본 청원내용을 보면 저희 위원들이나 또 집행부서나 지금 현재 임대해서 들어가 있는 상인측에서나 전부가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은 인식들을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있으리라 보고 있고,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을 않고 청원을 하게 된 것은 저희 이 청원내용 담당부서가 내무국 산하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주무부서인 저희 해당 의회의 관련의결기관인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즉, 아무리 이것이 본회의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한다면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청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성격상 그렇습니다. 성격상 뭐냐 하면 청원요지가 내무국 산하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업무를, 하나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공개입찰이다 즉 수의계약이다 하는데 공개입찰로 하겠다 라는 업무에 하나의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방침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렇죠?

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법의 기준이나 한계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조례까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까지를 법으로 저희들이 해석할 수 있고 그 한계까지 조례에 해당되는 선까지 규정으로 보면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찰 목적을 보면 다른 경쟁입찰이나 공개입찰의 성격을 보면, 거의가 경쟁력 강화, 첫 번째가. 그 다음이 또는 수익성의 향상,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 시설물과 관련해서는 경쟁력 강화에 이것이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단지, 이 임대계약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경쟁입찰을 부쳐서 경쟁입찰에 제가 봐서는 하나의 서울 시설물에 한해서는 수익성, 시의 세입을 증대시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어떤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경쟁입찰을 부치는 것도 아니고, 이렇다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원문제만큼은 시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의 방침이 입찰방침이 섰다 하더라도 즉, 시설물이 종합운동장, 뚝섬, 목동 이런 등이 있습니다. 이런 데가 있는데 일부 입찰을 실시를 했고 일부 지금 서울운동장 같은 경우, 문제점이 특이하게 나타났다 해서 이 문제가 청원이 돼 이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어제 저희 청원 제안인인 김재경 간사님, 또는 오늘 청원내용에 대해서 좀 모처럼 하는 청원이니까 공부를 좀 해서 나가야 되겠다 해서 자료를 주길래 받아다가 오늘 아침까지 관계 내무국장 그 다음에 감사원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질의를 해본 결과,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꼭 방침이 철회된다고 해서 어떤 문책사유는 안 됩니다. 지적은 될 수 있으나 문책사유는 아니다. 단, 수정해서 방침을 세운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답을 제가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원에 대해서는 저희 동료위원들도 그 동안에 감사, 또는 소심의위원회 여러 과정을 거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에 따른 대로 이것은 조정해서 저희 위원회에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참고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회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청원내용에 여러 가지 문제, 앞으로 예상되는 사항, 뭐 시설물의 이용적 가치랄지, 그 다음에 또 이것을 강행을 했을 때 경쟁입찰 분쟁에 따른 소송비용이랄지 또는 임대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사항들을 볼 때에는 이것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장님한테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웅 위원입니다. 개인적인 일로 지금 한 3일간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 그 동안 죽 준비했던 것들도 빠뜨리고 안 가져온 것도 있고 해서 그런데 기억을 더듬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김동수 간사님께서 작년 정기회 때 제가 특혜의혹이 있다라고만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도 우리 노소장께서 틀림없이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행정사무감사 때 그 당초에는 저도 이것을 이 문제를 특혜의혹 차원에서 접근을 했었고 당시에 동대문운동장 입주점포들 직접 제가 조사 나가서 죽 알아보는 과정에서 이곳이 좀 잠실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예산심의할 때도 우리 내무위원회 예비심사 때 공개입찰 강행에 대해서 제가 부당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문제의 근본은 이런 것 같습니다. 당초에 감사원 감사라든지 시의회감사에서 지적됐던 것이 특혜의혹인데 특혜의혹이라고 한다면 이것이입찰방법의 문제는 단순하게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이냐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이냐 라는 계약방법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수익성의 문제,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감사 때도 43%라고 되어 있죠? 주위 상가들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 43% 말하자면 임대료, 제가 정확하게 수치까지 기억을 합니다만, 그래서 특혜의혹이 있다고 문제제기가 되었던 것이고 당시에 지금 관리계장 전에 관리계장 하던 동대문 한우석 계장하고 제가 따로 만나서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구체적으로 사용료를 주변상가들하고 비해서 43%에 불과한데 이것을100% 현실화를 당장해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연구를 해 보자, 구체적으로 우리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실 신주임하고 같이 얘기해서우리 서울시청에서 계약 관련해서 가장 유능한 공무원이 누구냐 주사나 사무관이 누구냐, 그 사람을 찾아서 같이 연구해 보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그 뒤에 바로 인사발령 나서 딴 데로 가버렸고 마치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집중적으로 연구한 결과, 구체적인 방법을 찾았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 아까 김종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대, 불법 전대, 서울시청에서 먼저 모범적으로 행정의 투명성, 행정의 정확성, 이런 것으로서 말하자면 여태껏 행정행위가 법적으로도 정당하고 절차상으로 정당하고 정당한 행정행위를 해 왔다고 했다면 이 사람들이 아무리 청원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들어줄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엉터리였어요, 이제까지 우리 행정이, 지금 52개 점포 중에서 16개가 수허가자, 실제 지금 소유자들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다른 것 아시죠. 그리고 이 점포가 52개라고 나와 있는 것도 있고 51개라고 나와 있는 것이 있는 데 이게 그 뭡니까? 사용허가상에는 51개라고 되어 있는데 1군데가 2개로 쪼개서 52개로 되어 있지요. 제가 그것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문서보존기한이 지나서 88년 이전 것은 폐기했습니다만 그전에는 수시로 전대를 사후에 승인해 주는 우리 동대문운동장 쪽에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쪽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합니다만, 소장님 부임하기 전입니다만 그런데 89년도 이후에도 그 현재 남아 있는 사용허가 대장을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미선사 조철현이라는 사람이 수허가자입니다만, 92년인가에 갑자기 앞에는 다른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 갑자기 바뀌었어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사후에 자기네들끼리 사고 팔고를 인정을 해 주었다고요. 아까 우리 김종래 위원께서도 조례하고 공유재산관리조례하고 그 규칙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전대가 확인됐으면 확인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름을 바꿔준 것이 아닙니까? 확인됐으면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의 허가 말하자면 재계약을 안 해 주는 것이 당연한 도리, 당연한 행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해 왔다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 감사 때도 제가 감사 때인가 예산 때인가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94년 12월 31일 당시에는 동대문운영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 한계장이 사실상 최고 책임자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 각서 받아 놓고 각서제출에 대한 설명자료, 자기 또 사인 직접 해 가지고 각서는 효력이 없다. 서울시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이런 것이나 써주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하, 이거 3년 동안 계속 사용허가서 계속 써 내면서도 이것 휴지조각, 안이하게 생각해 오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최근에 93년에는 화재로 인해서 당장에 건물이 보수를 해야 되는데 사업소 쪽에서 예산신청하고 뭐 하면 시일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당장 이 사람들이야 뭐 장사를 하루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들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 것은 뭐 당연합니다만, 그렇다고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을 안 지려는 그런 생각에서 인지는 몰라도 공정까지 해가면서 부담한 경비는 요구하지 않겠다 라고, 당연히 임차인이 임대인하고 임차인 관계에 있어서 당장에 장사를 해야 되는데 공정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면 당연히 약자로서 임차인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법적으로 근거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라고만 주장한다면 하는 수 없지만,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예전에 시립운동장장으로 계셨던 손기정씨, 이런 표현을 써서 안 됐습니다만 손기정씨가 팔아먹은 게 8개가 돼죠. 8개에서 11개 사이 왔다갔다 하던데, 정확한 자료가 없어 가지고 상인들하고 죽 얘기를 해보니까, 그리고 최근에도 서울시청 박종환 감독이 뭐 한창 잘 나갈 때 서울시청에서 선수를 확보해야 되겠는데 축구선수를, 우리가 다른 예산상에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유명했던 이문영 선수 같은 경우가 이 점포를 하나 줬는데 비전문가가 장사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팔아먹었다고요. 팔아먹었는데 말하자면 막대한 권리금 받고 팔아먹었는데, 그 다음에 우리 사업소에서 전대를 인정해 주고, 지금에 와서 그 사람한테 당신, 금년부터 나가라 그러면 이문영이는 몇 천만원씩 이익 봐도 괜찮고 그 다음 사람은 안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장님께서 답변해 줄 수 있게 한 가지 더 그 부시장님께 금의재 부시장께서 공개입찰방침 전결을 하신 최종적으로 금의재 부시장께서 3월초에 여기를 방문하셨는데 그 방문 목적, 그 다음에 결과, 이런 것을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문제의 관련 법규정을 제가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82조 행정재산 및보존재산관리및처분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서 제83조 잡종재산의관리및처분 제1, 2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8조 공유재산 종류에 보면 공용재산 뭐 공공용재산, 보존재산 등등이 있는데 여기는 공공용재산이라고 해당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대부, 사용허가 이 부분은 잡종재산의 대부 제88조 규정을 준용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제1항 규정 그리고 제23조의 대부료 등의 관한 특례, 그 지난번에도 예산심사할 때, 작년에 예산심사할 때도 우리 죽 얘기를 했습니다만 문제의 우리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그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이것 때문에 한꺼번에 왕창 올릴 수가 없다라고 그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만 제가 이것을 면밀히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만 이것 누가 지금 갖고 계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표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제23조2 그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 규정에 의해서 산출한 연간대부료가 전년도에 납부했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대부료 보다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 대부료 인상률은 제23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10% 이상 갑자기 올릴 수 없다는 그런 요지인데요, 그 사용료를. 증가율을 10% 에서 20% 미만일 때는 대부료 인상률이 공식을 이렇게 10%+(증가율-10%)×0.3 어쩌고 이런 요율표가 죽 있는데, 이 마지막 것 500% 이상 이것을 적용해 보니까 제가 당장의 금년도에도 예를 들어 200%를 두 배를 우리가 물론 43%이니까 나머지 57% 만큼을 더 메꾸면 주변상가하고 똑같이 안 되겠습니까? 뭐 그런 공식을 만들어 내면 되겠는데 간단하게 알기 쉽게 제가 두 배로 만들 200%로 인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500% 이상 하고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공식을 3만 7,500% 하면 25%+ (37,500-500%)×0.005 하면 200%가 나와요. 계산법으로, 얼마든지 현재의 지방재정법상의 제88조 잡종재산 대부 제1항 공개경쟁입찰이든 제한경쟁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계약방법 자체야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것이죠.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처음에 문제 제기했던 이게 수익성에 문제인 것이지 세입증대, 서울시에서는 세입증대이고, 우리 일반시민들에게 투명한 행정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줄 때 우리 받을만큼 받고 있기 때문에 남들하고 똑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 계약방법 자체가 수의계약이냐 경쟁입찰이냐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현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2 그 이 규정을 말하자면 우리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더라도 금년도에 당장에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찾아냈습니다. 그 제가 얘기했던 마지막 문제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김종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좀 효율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약 한 20분 정회요청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김종구 위원께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자고 하시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질의를 끝내는 것이 아니고 김종구 위원이 아까 질의 끝나고 나서 답변시간을 주는 것이지, 제가 보았을 때 조금 아까 우리가 얘기를 포괄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 질의위원 아마 더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첨예하게 예를 들어서 좀 대립되는 양상이 보이니까 우리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집약된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정해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네, 정해순 위원입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 좋은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이 청원서 처리를 위해서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청원의 요지가 이것을 국가유공자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는 공개경쟁입찰방침을 철회하고 현 임대자에게 계속 사용토록 해 달라 하는 이런 청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검토보고, 전문위원이 하는 얘기는, 감사원에서 또 시의회에서 이 문제는 공개입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 가지고 그전부터 그렇게 지적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검토할, 청원을 갖다 할 필요가 없이 올릴 필요가 없다 청원을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검토보고 요지는.

위원님, 그것은 본회의에 부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의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봐서는 본회의에 올릴 정도의 청원은 아니고 본회의에 청원을 올릴 사항이었다면 지금 공개경쟁입찰을 하겠다는 방침결정 그 자체가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소장 개인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본회의에 올릴 필요는 없고 다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이 있으면 권고사항으로 받아들이는 사안으로 하면 될 것 아니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청원 같으면 방금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검토의견서로 그렇게 되고 이것을 청원으로 해서 본회의에다 올릴 필요가 없다든지 아니면 올려야만 된다든지 이것을 얘기를 해야지, 그전 과거사를 가지고 말이죠, 이것을 임대할 때 각서를 잘못 썼는데 또 임대료 조정문제를 갖다 얘기를 하는 이 관계는 벌써 취지에 어긋난다 그것이죠, 이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내 얘기는 아까 얘기한 청원서 처리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청원을 본회의에다 올려야만 될 것이냐 회부할 것이냐 아니면 아니냐 이것만 얘기할 따름이지, 딴 것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정해순 위원님, 동료위원이신 김재경 위원께서 그 지역이 선거구이고 보니까 민원이 야기가 되어 가지고 사실은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청원이 여기에서 본회의로 올라갈 것이냐 안 올라갈 것이냐 그렇게 이제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본회의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해 가지고 동료위원님의 민원관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집행부에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건의를 하는 것이고 해결방안을 근거를 남겨서 부시장이랄지 시장한테 이것을 집행부 노소장께서 전달하고 또 우리 위원장 및 간사들이 또 가서 건의도 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 지역의 민원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잘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다면 이 청원문제를 갖다가 얘기한 대로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할 문제이지 여기서 아까 얘기한 대로 임대료가 비싸다 싸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것을 갖다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문제이지 뭐 어쩌다 이런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과거의 문제를 얘기할 본회의에서 얘기할 성질이 아니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전문위원한테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질의입니까?

질의입니다.

그러면 차성환 위원 질의 간단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네, 여기서 청원이 의결이 되면 본회의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우리 조례상의 거기에 보면 청원 자체는 본회의에 부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저희가 결정합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돼요.

아니, 그 해석을요. 잠깐만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됐다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는 의미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청원서 자체가요.

아니 해석이 틀려요, 조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전문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것은 여기서 비롯 청원이 채택되어 가지고 의결되면 채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채택됐더라도 본회의에 안 올리면 그만 아니냐,

그것이 아닙니다.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는데 청원 자체는 저희가 수정은 안 되고 채택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을 합니다. 본회의에 올릴 것이냐 안 올릴 것이냐를 결정을 하도록 저희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꼭 본회의에 채택이 됐다고 그래서 청원 자체가 해결이 안되고 되고 그것은 아닙니다. 집행부 쪽에서 본회의에 회부되지 않아도 처리가 가능하다면 지금 저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그것 지금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떠나서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본회의에 부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그것 밖에 없습니다. 다만, 본회의에 결정되면 그것은 집행부에다 의견서를 붙여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지금 청원이 여기서 통과가 되면 당연히 본회의에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채택이 되면…….

차위원 조금 이따가 여기에 시나리오가 있는데,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으로 채택이 돼야 되는 것이죠. 왜냐 하면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결정이,

아니 내무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본회의에 올리자는 의결이죠, 당연히. 그런데 통과됐어도 안 올릴 수 있다는 이것입니까?

안 올리기로 결정하면 안 올리는 거예요.

안 올리기로 하는 것은 부결이죠.

위원장님, 지금 얘기되는 부분들은 저희 위원회에서 얼마든지 정회시간에 의견 교환이 가능하고 방침이랄지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정회요청을 합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좀 해 주세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오세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오늘 저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청원심사를 위하여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간부소개:동대문운동장운영관 강창욱)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김종래 위원님 외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래 위원님께서 86년도 88년도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 당시와 화재발생시 시설 개·보수비를 임차인에게 부담케 한 경위와 명의변경에 의한 전대행위에 대한 서울시 조치사항이 있었으면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86년 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당시 환경정비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협조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 93년도 화재발생시 시설물 개·보수 관계는 점포주의 신속한 영업재개를 위해서 자진 개·보수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개·보수에 대한 예산지원 등이 조치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김종구 위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상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것은 세수입 증대를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그 동안 시방침 결정으로 수의계약을 경쟁입찰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방침을 수정변경하여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소장의 의견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방침수정변경 시행문제는 본 청원에 대한 시의회 건의에 따라 검토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동대문점포 경쟁입찰 추진이 현재 상황중에서 현재 퇴거자는 몇 명이며 현재 수의계약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과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할 경우, 현재 실사용자에게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대문운동장 점포 중에서 스포츠상가와 관계없는 퇴거예정 점포는 2개 업소가 있습니다. 현재 수의계약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를 개정해야 됩니다. 또 공개입찰을 실시할 경우, 현 실사용자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또 점포 전대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 이후에는 시에서 명의변경해 준 것은 3개소이며 그 외에는 지금까지 명의를 변경해 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명의변경해 주고 된 것은 사실상 미처 챙기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최광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난 3월 금의재 부시장님의 방문목적과 그 이후에 조치된 사항과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2의 특례규정에 의해서 금년도의 임대료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금의재 부시장님의 방문 목적은 상인들의 진정 및 탄원이 계속되자 현지를 방문하여 상인대표들과의 면담을 통해 상인들의 여론을 직접 청취하고자 한 것이었으며 그 이외 다른 목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료를 산출할 때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2항1호에 의거, 공시지가나 감정가격에 의하여 하므로 조례특례규정증가율은 마음대로 200%, 500%씩 올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료 현실화를 위해서는 대부료 산출을 인근상가 임대료 추정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규가 정비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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