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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송덕빈 의원 발언

제2회 제1차 본회의1996-04-24

송덕빈 의원 프로필 보기 →

중선

강중선의장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여항

윤여항의사계장

의사계장 윤여항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시장으로부터 96년 4월 9일 '96시정업무보고의 건이 접수되었고, 4월 22일 논산시 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4월 23일 김용훈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황산벌전적비 건립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류제협의원외 8인으로부터 발의된 민원관련 사업장 및 공공시설현지답사의 건, 김용훈의원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논산시장 출석요구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2회논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발의)

10시12분

중선

강중선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논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의 건은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96년 4월 24일부터 5월3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96년 4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출석요구의건(김용훈의원외6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시장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용훈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의원

김용훈 의원입니다. 논산시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논산이 지난 3월 1일 온 시민의 열망 속에 시로 승격됨에 따라 보다 정확한 시정방향과 현황을 파악해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의로운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37조와 논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 4월 27일 10시에 논산시장의 출석요구를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성숙한 의정활동을 위한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선

강중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출석요구의 건을 김용훈의원외 6인이 발의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장출석요구의 건은 김용훈의원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황산벌전적비건립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용훈의원외 5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의사일정 제3항 황산벌전적비건립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용훈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의원

김용훈 의원입니다. 황산벌전적비 건립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백제장군 계백과 오천결사대가 국운을 건 대접전 끝에 장렬히 산화한 황산벌 싸움은 역사에 뚜렷이 기록되어있는 사실이고 황산벌 격전지가 우리 시 관내인 연산면 신양리, 신암리, 천호리 일원이라고 하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자연부락 지명유래와 삼국사기 등 기록에도 있을 뿐 아니라 인근지역에 계백장군묘까지 있어서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고증이 없는 관계로 사적지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령비 하나도 없음은 이 지역에 사는 백제의 후손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주, 부여가 정부차원의 백재권 개발사업을 서두르고 있는 이때 백제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다 나라와 함께 산화한 계백과 오천열사의 충혼이 아로새겨진 우리 논산지역이 백제권 개발구역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음은 또한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논산시승격과 아울러 논산시운의 전기를 맞는 이때 조상의 얼을 기리는 뜻에서 계백과 오천열사들이 남긴 만고의 충혼을 기리고자 하는 일은 당연한 발상으로써 우리 논산시의회에서 정부차원의 고증이나 개발지원에 앞서서 이 지역에 우리의 뜻과 힘을 모아서 계백을 비롯한 오천열사의 충혼을 기리는 비를 건립하고 구혼을 달래는 한편 후손 만대로 이어질 충절의 표상으로 길이 남기고 또한 이 지역을 관광지로 가꾸어 가는 일은 보람된 일로 생각되어 집니다. 따라서 황산벌 전적비 건립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김선중의원, 김용희의원, 김영운의원, 류제협의원과 본인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고자 제안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사전에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의원이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선

강중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황산벌전적비건립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김용훈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황산버전적비건립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김용훈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민원관련사업장및공공시설현지답사의건(류제협의원외 8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의사일정 제4항 민원관련사업장및공공시설현지답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류제협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협

류제협의원

류제협 의원입니다. 관내 민원관련사업장및공공시설현지답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사일정은 관내 민원관련 사업장 및 공공시설을 1996년 5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 답사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관내 민원관련 사업장 및 공공시설 사업장을 답사하여 그에 따른 민원소지는 없는지 또한 완벽한 시공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시정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답사반 편성 및 답사대상지는 부적면 왕덕쓰레기 매립장의 다섯 곳으로써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8인이 발의한 민원관련 사업장 및 공공시설 현지답사의 건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민원관련 사업장 및 공공시설 현지답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선

강중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민원관련사업장및공공시설현지답사의 건을 류제협의원외8인으로부터 발의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민원관련사업장및공공시설현지답사의 건을 류제협의원외 8인으로부터 발의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5. '96 시정업무보고 청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정회

10시51분 속개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윤종근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6년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지난 4월 9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시정업무보고의 건으로 시정업무 파악을 위하여 4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청취하고자 합니다. 보고순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제순으로 하고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답변은 성실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3분

미홍

김미홍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미홍입니다. 시 승격 이후 시민과 함께 추진해 나갈 96년도 기획담당관실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기본방향,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여건과 기본방향입니다. 96년도 업무의 주요 여건은 논산시 출범과 지방자치단체장 출범 2차년도로써 세계화, 지방화시대의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대망의 21세기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시정의 기획ㆍ조정기능을 강화하고 비젼 2020년의 착실한 추진과 제1차년도 5개년계획을 알차게 수립하고 시정의 세계화 추진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정의 기획ㆍ조정기능,「비젼 2020」실천 구체화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 시정의 기획ㆍ조정기능 강화입니다. 시정의 주요업무 37개 분야 158개 사업에 대해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실시하여 모든 사업이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위주의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도출, 개선방안을 강구하며 분기별로 심사분석 및 현안사업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4분기 심사분석 결과와 현안사업 보고회를 지난 4월 16일 실ㆍ국ㆍ과ㆍ소장님과 계장급이상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회를 개최한 결과 심사분석은 158개 사업중 20여개사업이 부진사업으로 설계변경 부지미확보, 부지미타협, 추경 목 변경 등 경미한 사항으로 정상추진 되도록 촉구하였으며 현안사업도 63건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입니다. 시정을 종합적으로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시정조정위원회를 운영을 활성화하여 주요시책의 심의와 사전검토제를 실시하고, 시정평가제도의 활성화는 자체심사분석에서 결여되기 쉬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천여명의 시민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시정평가제도를 4/4분 기초에 실시하여 시정에 대한 전폭적인 시민의 여론을 적극 출현해서 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시정책 연구과제의 개발은 WTO시대를 맞아 1읍면 1특화사업 육성을 시정책 연구과제로 선정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경영행정체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입니다. 비젼 2020년 실천구체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96년까지 비젼 2020년의 원년으로 설정하고 2020년에는 숲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흐르는 선진농업의 고장. 미래를 여는 첨단사업의 고장, 전통문화와 현대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창조의 고장으로 장기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제1단계로 96년부터 2000년까지 기반조성기로, 제2단계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도약기로, 3단계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성숙단계로 나눠서 금년도에는 1단계로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1차 5개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프로젝트팀을 보강하고 실무추진기능을 강화하겠으며 현재 제1차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 시장공약사업의 착실한 실천입니다. 민선 자치단체장 출범 2차년도를 맞이해서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업 24개 사업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편의상 시책별 부분별로 공약사업을 나눠보면은 민본행정이 9개 사업을 비롯해서 소득행정이 8개 사업, 자율행정이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시장의 공약사업의 빈틈없는 추진을 위해서 국ㆍ도비확보 및 민간자본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으며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성동면 정지리, 원북리등 7만평의 규모에 중소기업 전용공단이 확정돼서 50개 업체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제3차 국도 개발계획을 비롯한 관련 개발계획에 당위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간과 공공의 공동개발인 제3섹타 방식을 적극 도입해서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페이지 시정의 세계화 추진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먼저 외국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은 현재 우리 시와 교류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 흑룡강성 가목사시에 6월에는 시청에서 8월에는 시의원님들께서 또한 지역 상호인들이 방문토록 해서 민간부문에서 교류관계를 확대시켜 나가고 있고 일본을 비롯한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들과 교류지역을 다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지역 경쟁력 강화라든가 경영행정 기법 등 경영마인드 향상을 위한 직무 계획을 실시해 기업정신을 고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96년도 예산은 일반회계가 90.6%인 1,093억 4,700만원을 비롯해서 특별회계가 9.4%인 114억 9,600만원 총 1,208억 4,300만원이며 재정 자립도는 29.8%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용 방향은 관행적, 비생산적 요소를 탈피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목표지향적 비젼있는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지방 예산절감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일상경비의 절감과 증기투자 및 재정계획의 실천으로 재정운용에 대한 효율이 극대화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4페이지 경영수익 사업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함께 지방재정의 수요가 증폭되는 가운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공무원과 시민을 상대로 경영수익에 대한 제안을 모집한 결과 1차에 35건과 2차에 3건을 합쳐서 38건으로 4월 23일 즉 어제 경영수익 대상사업 선정심의회를 개최해서 실용성이 있고 실현성이 가능한 6개 사업을 1차로 선정하고 소관 부서를 지정 구체적인 판단과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한바 있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 자치법무 행정추진입니다. 시로 승격되면서 조례규칙 심의회를 실ㆍ국장급 이상으로 격상조정하고 조례 115건과 규칙 56건을 시체제로 맞게 정비한 바 있으며 앞으로 조례안의 의회상정시 충분한 사전검토와 쟁송사건에 대해서 승소율을 높이기 위하여 자료제공과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으며, 96년도에 선고한 사건은 2건이 모두 승소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16페이지 행정통계의 정확한 조사관리입니다. 96년도 통계와 관련 조사하는 것은 주민등록 인근 통계등 총 6개 사업으로 주민등록 인구통계가 4월에 완료되었고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는 8,796개 업체에 대해서 실시하고 5월까지 내용 검토를 실시하겠으며 광공업 통계 조사도 5월까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17페이지 통계연보 발간은 5월까지 자료수집을 해서 8월에 발간 배부하겠습니다. 또한 시정 주요통계 수첩발간을 4월까지 자료를 수집해서 6월에 발간하겠으며 지역내 총 생산 추계는 4월까지 자료를 수집해서 5월까지 추계자료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9페이지는 96년도 재정규모와 제3차 국토개발 수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조서, 시정공약사업 내역, 소송계류사건 현황등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윤종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의원 거수) 예. 김용희의원님 !
용희

김용희의원

김용희 의원입니다. 기획관리업무가 부여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논산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속에서 96년 3월 1일자 도농복합 형태의 시설치를 계기로 주민삶의질 향상차원의 지역개발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1994년 4월에 제시된 논산시 건설종합 계획과 21세기를 향한 논산시 장기발전 정책 및 전략이라는 계획을 마련해 놓고 5개년 단위의 시행계획 및 투자계획 등을 수립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 주어야 할 여건 속에서 금년도 논산시의 과제는 첫째, 도농복합시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운영의 합리화로 시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일. 두 번째 종전에 누리던 행정상ㆍ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게 하고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균형발전, 낙후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 투ㆍ융자금을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받아야 하는일. 세 번째, 전국차원의 지역균형 개발,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오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개발 등 특정지역의 개발을 위한 특정지구 지정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받는 일. 끝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가 각종시책사업 등을 시행할 때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는 것이 시민의 여망이고 과제라고 생각되는데 기획담당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추진과정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의 종합기획, 조정통제 기본운영 계획과 심사분석 등 16개 시정전반에 관한 업무를 맞고 있는 기획담당관 소관업무에 논산시의 미래상을 예고하는 금년도 핵심사업이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천내용이 없고 추상적이고 적당히 보고만 끝내면 된다는 자세에 일침을 가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96시정업무 시행계획의 적극 추진입니다. 10개 역점시책 사업에 37개 분야 158건의 주요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기획담당관의 핵심업무는 조정 통제이고 투자심사분석이라고 봅니다. '96시정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면 96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은 14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1/4분기 현장 위주의 투자심사분석 결과에 도출된 문제점은 무엇이고 96시정 현안사업은 무엇인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시정평가제도의 활성화에 있어 '96시정 중 업무 시행계획 44쪽 시정시책 설문조사와 같은 시정평가제도인지 내용이 상의합니다. 2천여명이라는 방대한 인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나고 95년도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설문으로 조사된 시민으로부터 수렴된 내용은 무엇이며, 시정에 반영된 시책은 있었는지 밝혀 주시고, 시정정책 연구과제 개발 및 추진에 있어 우리시의 특수시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비젼 2020」의 실천 구체화 계획에 있어 5개년 단위의 시행계획 및 투자계획은 수립되었는지 그리고 211건의 1단계 착수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수립된 계획은 시민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지역공동체 의식의 함양이라고 생각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1/4분기 계획에 홍보책자를 발간토록 되어 있는데 발간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 행정통계의 정확한 조사 관리에 있어 95년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보면 94년 말 164,146명보다 1,715명이 증가된 165,861명으로서 두마면이 1,661명 취암ㆍ부창동이 1,464명, 노성면이 132명, 은진면이 7명 증가되었고 기타 읍면은 7명으로부터 강경읍이 372명 등 1,410명이 감소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감소원인 분석을 하셨다면 감소원인을 밝혀주시고 내 고장 주민등록갖기운동 성과는 있었는지, 인구증가 대책은 무엇이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활기찬 새 논산 시대의 미래의 모습이 담긴 지방화ㆍ세계화ㆍ정보화시대의 냉엄한 경쟁 속에서 주식회사 논산시라는 기업정신을 행정에 접목시켜 어느 지방 정부보다 풍요롭고 잘사는 고장으로 거듭 일어서기 위한 시정 3대 방침은 신명나게 펼쳐 나가는 3대 시정방침 세부실천 계획은 수립되고 실천내용은 무엇인지, 민선자치단체의 장의 부임이후 금년 3월 말일까지 과거 잘못된 시정을 개혁ㆍ개선시킨 내용은 무엇이고 시장지시사업의 처리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된 내용은 보충 질의를 하지 않도록 조목조목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윤종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의원 거수) 예. 류제협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협

류제협의원

류제협의원입니다. 먼저 보고서 9페이지 「비젼 2020」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젼 2020」사업은 1991년도부터 말레이시아의 마하트르총리가 나태하고 방황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청소년들을 꿈과 희망을 가지고 국가발전 사업에 이바지하게 하고 또 온 국민들의 총력을 모아서 국가발전을 이룩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일종의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과 같은 그런 운동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텔레비전이나 신문에도 여러 차례 보도 된바가 있고 필요하시다면 제가 말레이시아 대사관으로부터 팩스를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마하트르총리가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집념을 가지고 있냐면 그 사람의 자동차 번호를 2020번으로 바꿔 달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시에서 모방한 것인지 안 그러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글자한자 틀리지 않고 비젼 2020 사업을 우리 시에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만약 모방이라고 한다면 다른 국가의 그런 사업을 우리가 모방해서 그대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돼서 그 명칭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96업무보고서 11페이지 시장 공약사업의 성공적인 실천사항 중에서 그 하단에 보면 양촌 인터체인지 신설은 역시 같은 이 보고서의 23페이지 제3차 국토종합개발 수정계획 반영사업 조서에는 맨 밑에 호남고속도로 양촌 인터체인지 건설은 반영이 불가하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같은 보고서입니다. 만약 이게 반영이 불가하다고 한다면 시장의 공약은 변경되거나 또는 그 사항은 취소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같은 보고서에서 한쪽에는 추진하고 한쪽에는 반영이 안된다고 하면 이건 안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같은 보고서 12페이지 시정의 세계화 추진 구반 구축 사항 중에서 그 위에는 중국의 가목사시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하고 그 밑에는 또 자무쓰시라고 이런식으로 한글로 표기가 돼있습니다. 이것은 자무쓰시의 중국인들이 우리 시를 방문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게 한자로 한문으로 가목사시로 쓰는건 좋지만 우리가 이런 보고서라든지 표기를 할적에는 원음에 가깝게 자무쓰시로 통일을 해야지 여기는 가목사 저기는 자무쓰 이러면 헷갈린다구요. 우리 의원도 그럴바에는 일반인들은 더욱더 좋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제가 지적을 하면서 그걸 고칠 것을 촉구합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보면 시장 공약사업내역에서 민본행정 중에 생활복지 사업으로 1,018억원을 투자해서 안전하고 빠르고 쾌적한 교통체계를 확립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우회도로의 개설이라든지 교통안전 표지판의 신설 또는 신호등의 신설 이렇게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통체계를 빠르고 쾌적하게 만든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은 우선 먼저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서 우리 시에서 지난 군으로 있던 당시 2월 달에 각 읍ㆍ면ㆍ동에다 지시를 해서 불합리한 버스노선 즉, 조정을 요하는 버스노선을 보고하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지역경제과에서 수집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은 도로교통과로 그 업무가 이관됐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 뒤에 여기에 대한 어떤 화합이라든가 조정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단 말이예요. 이런 사항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도 얼마든지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그런 교통을 제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그 보고서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윤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 (김용훈의원 거수) 김용훈 의원님 !
용훈

김용훈의원

김용훈 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기획담당관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우리 논산시의 승격과 또는 지난 총선에서 여러 가지 헌신적으로 활동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앞서 두 분의 의원이 세세한 부분까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략하게 기획담당관께 묻겠습니다. 그동안 입만 벌리면 숲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흐르는 첨단선진농업의 고장을 가꾸어 나가겠다고 시장께서는 천명을 했고 여러분들도 그와 더불어서 비젼 2020 이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행정을 수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출범 10개월이 되도록 어떠한 성과를 얻었는가? 비젼 2020의 추진계획의 3대 추진전략을 보면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의 조성. 풍요롭고 활기찬 경제의 실현. 함께 사는 따뜻한 이웃 만들기 아마 이 세 가지는 바로 행정이 할 수 있는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로 지칭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동안 이의 실현을 위해서 애써 왔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를 보면은 Task Force 형태로 연구기획단을 구성해서 논산 장기발전계획 1차 5개년계획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Task Force 형태의 연구기획단의 성격 어떠한 개념인지 불분명합니다.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아까 담당관께서 6개 사업이 지금 채택이 되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들이 채택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윤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오후에 청취하도록 하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윤종근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전에 질의한 기획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와 질의가 끝난 다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

우장길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우장길입니다. 96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문서는 일반현황, 96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 특수 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 기구 체계도를 말씀드리면은 공보계, 문화계, 관광계 3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 현황은 공보계 6명, 문화계 13명, 공보계 2명해서 21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공보관련 현황으로써 유선방송은 7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음반, 도서, 만화가게는 174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도서관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1페이지 지정문화재 현황을 보고 드리면은 국가지정이 11건, 도지지정이 33건, 문화재 재료가 28건, 향토유적지가 15건, 총 87건이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세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관광관련 현황을 보고 드리면은 호텔업체가 아원관광호텔, 연무그린관광호텔 2개소가 있습니다. 또 여행업소는 15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21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첫째 국ㆍ도ㆍ시정 홍보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은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능동적인 홍보 활동으로 시정에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자연스런 계기와 현장홍보를 생동감 있게 홍보활동을 전개할 방침으로써 추진계획으로는 언론사와의 간담회를 통한 상호유대와 협력증진을 위하r 또한 홍보활동의 강화로써 보도자료를 신속ㆍ정확하게 제공하고 수시로 DM망 요원 256명에게 시정홍보 위원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정기간행물과 인쇄물을 활용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관내 7개사 유선방송을 통해서도 많은 홍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교육, 행사 또는 현장 출장시에 도 시정에 대한 홍보를 전개토록 하고 있으며 기대 효과로는 지방화 및 주식회사 논산 이미지 부각에 따른 화합으로써 선진논산 건설과 범시민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시정영상 홍보 놀뫼소식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은 시정에 대한 각종홍보내용을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지방화ㆍ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적극적이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추진방침으로는 국ㆍ도정, 시정에 관한 사실성 있는 프로그램 제작과 주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 시켜주고 프로그램 진행에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주민과의 대화 창구로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회의실에 비디오 프로젝트를 설치하였으며 이 설치 시설을 각종 회의 및 교육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선방송에도 시에서 자체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유선방송사에 배부하여 홍보를 하고 있으며 제작 및 편집을 해서 시정 소식 또는 문화재 소개, 건강 상식 등을 편집하고 유관기관에도 제작에 협조토록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향토문화 예술활동 지원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민간단체의 자발참여와 문화예술 애호인의 만남의 장을 만들도록 하고 향토민속 자료를 수집해서 창작활동 지원으로 문화예술인의 사기진작과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확대를 추진 방침으로 수립하고, 추진계획으로는 문화원 보호육성과 한국 예총 논산지부 육성, 연산 백중놀이 전승보존, 전통예술진흥회 충남지부 육성, 노성 두레풍장 계승발전, 민속시범학교 육성 등 30건의 사업량을 책정해서 1억 2,4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기대효과로는 사라져 가는 향토 고유민속 문화의 발굴과 전통문화와 현대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선진문화 시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향토문화 예술의 계승 창달의 효과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제7회 놀뫼향토제 개최입니다. 종합예술 행사로써 정착시켜 향토문화의 육성발전을 도모하고 논산시 승격을 경축하며 17만 시민과 출향인사의 한마당 축제의 장으로서 시정발전과 내 고향 사랑 운동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함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그 동안에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작년에는 격년제고해서 실시해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수해로 인해서 보류되고 금년도 가을에 9월 하순경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소는 건양대학교외 3개소에서 개최하겠으며 종목별로는 25개 종목의 체육행사와 문화행사를 겸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연무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종합문화 공간으로서 제공하고 문화예술 시설물로써 조형미를 고려하여 현대식 건물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대지 907평, 건물 460평,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건축해서 14억 2,2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설계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는 대로 5월중에 착공토록 하겠으며 현재 그 현장에 가보면은 경사가 상당히 아래 위로 기울어져 가지고서 그것을 평평하게 토목공사를 실시할 이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비용이 한 3억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토목공사 설계 비용이 1,300만원, 또한 여기 감리용역비 예산 확보가 1,8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연무도서관 건립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건전 문화 풍토조성을 위해서 범인성 유해 환경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써 건전 문화 육성 발전과 시민정서 함양에 기여코저 합니다. 대상사업장은 공연장 2개소로써 음반ㆍ비디오물 판매대여업소 128개소, 만화ㆍ도서가게 37개소를 대상으로 미성년자 출입과 무단복사품 음란 비디오 유통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고 정기적으로는 월 1회 수시로 암행 불시단속을 실시해서 기대효과로는 범인성 유해환경업소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시민정서 함양의 효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9페이지입니다. 계백장군 전적지 정비사업입니다. 계백장군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고 국가관 정립을 위한 국민교육장으로서 인근 문화유적과 연계 조성하는 국민 휴식 문화공간을 확보코자 합니다. 그동안의 추진계획으로는 토지매입이 24,280평, 묘역정비가 3,110㎡. 진입로 개설이 540m 또 건축물이 2동, 부지정리 등 총 사업비 21억 5,3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토지 일부 매입하고 관리사를 신축하고 또한 화장실, 부지정리 등으로 해서 한 5억이 필요합니다. 2억, 시비 1억하고 작년도 도비 명시이월된 1억 그래서 2억이 지금 현재 확보돼 있었기 때문에 우선 2억원 가지고 사업을 하고 다 못할 때에는 97년도 내년도 이후로 미뤄서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또 관리사 신축과 정문신축, 사당신축, 조경 등으로 해서 한 24억원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 내년도에도 도에서 한 10억 정도의 국도비 요청을 지금 중앙에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충분한 조사와 고증을 통한 문화재의 원형 보존 유지와 완벽한 보수 정비로써 민족문화 유산선양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추진방침으로는 철저한 현장조사 및 고증에 의한 원형보존에 대한 보수와 전문설계보수 업체에 의한 완벽한 설계 및 시공으로 양질의 전통 자재를 사용하고 전통문화 유산을 보존 관리할 방침으로서 금년도 추진사업계획으로는 총 지정보물 4건, 지정 천연기념물 1건, 도지정 기념물 4건, 문화재 자료 4건, 향토유적 2건 등 15건을 목표로 9억 9,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문화재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우리고장 역사탐방 계획을 보고 드리면은 관내 기관 단체 임직원에게 우리고장 문화의 역사현장을 올바르게 알리고 시민의 단합과 화합을 이루고져 하는 목적으로써 추진 방침으로는 관내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실시할 계획으로 순방 가능하고 교육적 효과가 큰 유적을 대상으로 실시하므로써 기관 단체와 협조하여 희망대상자를 선발하여 골고루 교육의 효과를 누리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단 문화원에서 대상자 명단을 우리에게 통보를 해 가지고 일정과 대상 유적지를 정해서 시청버스를 활용해서 우리가 안내하고 안내책자와 중식을 제공하므로써 참석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계획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한 140만원정도입니다. 또 다음에는 33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농악교실 운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라져 가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 보존하고 흥겨운 우리 가락을 통하여서 심신단련과 미풍양속의 협동정신을 일깨워주고 문화시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로 살기 좋은 문화고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1읍면을 잘 운영하므로 해서 타읍면으로 확산 유도토록 하고 다른 지역내 학교 및 회관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므로써 정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범면으로서는 광석면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예산을 42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전통문화 계승발전으로 예술인구의 저변확대와 문화예술 기반 확충을 통한 건전한 정신문화 창달과 심신단련 및 서로 돕는 협동정신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논산 8경 지정홍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고귀한 명승고적 또는 설화가 담긴 곳을 논산 8경으로 지정하였기에 널리 홍보해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명승지로서 부각시켜 관광자원화 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관촉사, 탑정호, 대둔산, 계백장군 전적지, 쌍계사, 개태사, 옥녀봉과 금강, 노성산성 등 8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최소한의 편의 시설만이라도 설치하고 여기에 언론매체, 놀뫼소식지, 팜플렛 등을 이용해서 널리 홍보를 하고 또 여기에 편의 시설에 의자, 화장실, 음료수대 등을 우리가 우선 설치를 해서 거기에 피서를 오는 가족들의 안락한 휴양지로 조성코자합니다. 또 이 8경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업소에 젓가락을 싸는 종이에다가도 그런 것을 제작을 의뢰해서 여러 가지를 음식점에서도 이런 홍보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5페이지입니다. 탑정호 국민관광단지 조성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여가활동 등 관광의 질적 욕구 충족과 시민의 자연에 대한 관광욕구에 부응해서 지방자치와 도ㆍ농 통합에 따른 지역균형개발과 자주재원의 확충을 목적으로 하고 현재 논산시 가야곡면 종연리와 조정리 사이를 약 11만평을 면적으로 잡고서 96년도 금년도부터 한 10년 간에 162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 현재 94년도 3월 달에 탑정저수지 관광개발 계획을 현재 문화체육부의 승인을 얻어서 계획서를 본 도와 지금, 본 도 관광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므로 해서도 용역하게 되면서 3년이 경과되는 이런 시일이 흘러가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용역비 1억5천만원이라도 추경에 확보해서 실천을 할려고 하는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책자 제작입니다. 개도 100주넌과 시승격에 맞춰 관내 문화재와 관광명소 특산물, 문화예술 분야 등 특징 있는 자료를 수록한 책자를 제작해서 논산시의 관광홍보용으로 배부 활용코자 합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주요 문화재, 수려한 자연경관과 시의 발전상을 입체적으로 편집하고 특산물과 향토음식 등을 수록해서 국내외 관광객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글 영문을 병행 표기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2천부를 제작해서 지금 현재 그것을 이번 달 말경에 납품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1,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7페이지입니다. 논산시 관광안내도 설치입니다. 지금 안내도가 현재 7개소 기존 설치되던 안내소는 철거하고 금년도 시비로 제작한 것은 4개소를 지금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시청광장, 논산역, 관촉사, 연무검문소 나머지 스폰서 제작분은 지금 서울 서원애드원에서 4월중이 아니면 5월초에 연락해서 지금 조속한 시내에서 설치하도록 연락 중에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시 지정 관광지 개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간계곡과 하천을 찾아 여가를 즐기는 휴양객으로부터 자연자원의 보호와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맑은 물이 흐르는 안락한 유원지를 조성함에 있습니다. 지정관광지의 현황은 우선 7개소를 지정했습니다. 벌곡면 한삼천리 관광지, 신양리, 양산리, 또 양촌면 양촌리, 용바위골 또 안산보, 양촌하고 가야곡 사이에 병암리의 신흥관광지 7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신양 관광지는 고속도로 공사 중에 있으므로 이 한곳을 내년도에 하고 나머지 6개소는 여기에 편의시설 의자, 화장실, 음수대 등을 지금 설치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이 추진계획은 논산시 승격과 비젼 2020년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문화 시민의 정서를 위해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금년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해 복구사업과 연계 추진해서 하상이라든가 이런 정비사항은 그쪽 기술진에서 서로 협조를 받아서 사업의 성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개발 사업비가 절대 부족하고 또한 하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공사업에 투자되는 거기에 설계에 반영해서 기술진의 상당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리고 다음에는 특수시책 한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 위안 국악순회공연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리 한국 국악협회 논산지부의 협조를 받아서 가을 추수 후 한가한 틈을 타서 각 읍면 노인 회관을 순회하면서 노인들을 위로ㆍ격려하고 흥겨운 한마당 잔치를 통한 시민화합의 장으로 마련코자 합니다. 그래서 논산시가 주관하고 한국국악협회 논산지부가 주최를 해서 우리가 소요예산 한 300만원정도 지원해 주므로 해서 나머지를 국악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성해서 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노인들에게 아름다운 국악을 통해 즐거움을 제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의원

부의장 !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윤종근 예.
용훈

김용훈의원

이건 질의가 아니고요 이 자료와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어요. 25페이지에 보면은 향토문화 예술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추진 계획으로 문화원보호 육성 15건, 한국예총 논산지부 육성 5건, 그 밑에 3건, 1건, 1건, 1건 이렇게 됐는데 어떤 세목별로 15건이 뭐 뭔지 여기 부록에도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안 나와 있죠?
장길

우장길문화공보담당관

예. 안 나와요.
용훈

김용훈의원

그러면 지금 의회가 의회에 대해서 96년도 들어와서 시로 승격이 돼서 처음 보고하는 거죠?
장길

우장길문화공보담당관

예.
용훈

김용훈의원

그런데 이거 이런 식으로 이거 보고라고 할 수 있어요? 자료 이거 부실한 거 아니예요?
장길

우장길문화공보담당관

그 내용이 상당히 길어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의원

아니 내용이 기나마나 사업비를 시 예산으로 지원한다고 하는 것을 15건, 9건, 3건이 얼마나 길길래 여기에다가 밝히지 못한다는 얘깁니까? 이 자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

우장길문화공보담당관

예. 서류가 다 되는 대로...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윤종근 담당관께서는 추후로 그 부록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길

우장길문화공보담당관

예. 오늘 중으로 즉시 해 드리겠습니다.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윤종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김용훈의원 거수) 예. 김용훈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의원

김용훈 의원입니다. 한마디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96년도 처음 하는 업무보고의 자료 쳐 놓고는 정말 상식을 일탈한 아주 불쾌한, 불성실한 자료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담당관께서 업무 보고한 내용을 보면서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논산이 시로 승격되기 전 군 의회에서도 질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논산군이나 논산시나 한결같이 이 상징이라고 하는 나무, 또 상징 새 뭐 상징 조형물 여러 가지를 만들었는데 이 상징 새라고 하는 것을 까치로 정해놓고 지금 우리 시청 현관에도 보면은 박제한 까치를 그 사진을 집어넣고 시로 승격되기 전에도 계속적으로 이 박제사진들 이 유인물에 집어넣고 담당관께서도 보는 것처럼 현관에도 아직도 박제한 사진을 그대로 게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까치라고 하는 새가 논산의 상징이 아니면 본 의원이 이런 질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상징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행정을 박제행정을 한다는 것이냐 수없이 많이 질의를 했고 할 때마다 며칠 후에 시장을 향해서도, 총무국장을 향해서도 저는 질의를 할 때마다 이 얘기를 거론할 정도입니다마는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 사진은 살아있는 까치의 사진입니다. 몇 가지 모형이 있는데 질의가 끝나고서 담당관께 사진 석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논산시장이 관장하고 있는 논산 시립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한국의 새라고 하는 이 책자 속에도 생동감이 넘쳐흐르는 살아있는 새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게재돼 있습니다. 담당관에게 묻고 싶은 것은 우리 논산의 상징이라고 하는 새의 사진이 박제한 사진을 쓰므로 해서 사회 일반에 논산을 찾는 외지인들의 희소거리 아주 좋지 않은 인상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 의회에서 총무국장도 하루 빨리 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시로 승격된 지금까지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고 시로 승격이 되어서 지금 만들어 배포하고 있는 「우리 논산시 예산은 이렇게 쓰여집니다」라고 하는 1996년도판 안내책자에도 어김없이 박제사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 그러면 머리도 없고, 창자도 없고 쓸개도 없는 그저 겉모양만 번지르르한 박제 행정을 계속해 왔고 앞으로도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어떻게 지적을 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일괄되게 기만과 우롱을 계속 의회에 대해서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구합니다. 또한 지금 우리 논산이 놀뫼축제라고 하는 시민향토제를 이 가을에 거행을 하기로 돼있죠. 그러면 거기에서도 아마 상당한 수의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포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인물 속에도 이러한 보기 흉한 전국적으로 아주 논산의 행정담당 한다고 하는 사람들 모두가 형편없는 소양을 가지 사람으로 통용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진 또다시 게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시책사업이라든지 공보실에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논산을 조선조 임금이 추로지향이다. 예의고장이다. 말을 하면서도 문화재를 보수한다고 상당한 예산을 갖다가 이리저리 뭐 페인트를 칠하고 기왓장을 보수하고 별짓 다하면서 정작 진정으로 시민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예향으로서의 면모를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러한 문화 실질적인 내실 있는 어떤 문화재 또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전같은데에서도 우암 송시열선생의 생가가 있는데에서는 우암 문화제를 기획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논산에도 참 예의태두라고 일컬어지는 조선조에 참 명현으로 정통되고 있는 사계 김장생 선생이나 또 그 아드님 신독재 김집 선생의 족족이 삶의 궤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를 바탕을 해서 정말 우리 후인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도덕성 회복 운동과 관련해서 문화제로 매년 한번이라도 거행할 그런 구상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논산교육청에서 지금 류제협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 책자를 보면은 3학년, 초등학교 3학년들에게 우리 논산의 이모저모를 이와 같이 책자로 만들어서 부교재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류제협의원께서 이 책자를 가지고 질의를 할 것을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논산 이제 시로 승격이 되어서 그전에 논산군 일원이 시로 돼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논산읍 출신의원으로서 어째서 시민밀집 지역인 논산시의 중심인 이 논산에 시립도서관이 하나도 없는데 학생숫자도 많고 대학도 있고 시민들이 시립도서관이 있으면은 참 나도 거기 가서 책도 좀 빌려보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중심지를 버려놓고 지금 강경에 상당한 예산을 들여가 지고 시립도서관을 건립을 했고 연무대에 건립을 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이 책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43페이지 보면은 논산 시립도서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시립도서관 입니까? 분명히 말씀을 해주세요. 논산에는 시립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으로서 많은 학부모들로부터 또 학생들로부터 무슨 이유로 어째서 이 논산을 버려두고 강경부터 시립도서관을 세우고 연무대 도서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고 논산에 시립도서관이 없느냐 그래가지고 골머리를 싸매고 지금 나름대로 궁리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시립도서관이 있다고 하는 이 책들을 보고 요새 학부모들이 난리가 났어요. 일곱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논산에 시립도서관이 없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에 있는 논산시립도서관 사진이냐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기 바락 어떻게 돼서 이것이 여기에 게재되어 있는 사진자료들이 논산교육청에서 임의적으로 사진을 구해다가 만든 책자인가 아니면 논산시의 공부실과 협의해 가지고 만든 책자인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윤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의원 거수) 예. 김용희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의원

김용희의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논산 8경 지정 시 지정 관광지개발들 새로운 일을 찾아서 열심히 일하려는 의욕적인 보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 국ㆍ도ㆍ시정 홍보에 있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논산시정을 홍보하는 논산시정 신문을 발행하는 것이 어떠한지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능동적인 활동으로 시정에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생동감 있는 홍보활동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보고서 32쪽 우리고장 역사 탐방에 있어 기관임직원을 대상으로 45명이 4회에 180명을 탐방시켜서 기대효과가 있을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제도를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중ㆍ고등학교에서 월 1회씩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봉사활동을 문화재 탐방을 시키고 학생들로 하여금 봉사활동도 하고 역사 현장을 올바르게 알리고 문화재 애호정신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어떠한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논산시 도의새마을과에서 92년도에 발행된 내 고장 으뜸 가꾸기 마을 이야기 제6집 양촌편 75쪽을 보시면은 반공피학살 위령추모비가 양촌면 오산리에 있으며 6.25 당시 공산당들에게 학살당한 200여명의 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1985년 6월 25일 한국방송공사에서 제막하여 6.25의 참상을 후세에 전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 책자에 나와있는 사진과 같이 방치상태로 보기에도 아주 흉합니다. 매년 6.25가 되면은 유족들이 현지를 찾아와서 참배도 하고 있는데 보기가 상당히 흉스럽습니다. 공모담당관께서는 현지를 확인하셔서 정비 보조하는 것이 어떠하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윤종근 송덕빈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의원

송덕빈의원입니다. 41페이지 노인위안 국악 순회 공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 예술인 국악의 아름다운 선율을 널리 전파하고 충효사상이 사라져 가는 현대사회에서 어른에 대한 존경심을 높이며 우리의 전통음악인 국악 한마당을 마련하여 노인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고자 함의 담당관님의 그 고마운 뜻에 본 의원은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시민회관에 대한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시민회관에 관한 말씀입니다. 시민회관은 85년도 당시 우리의 사정에 따라 건립한지 11년이 된 건물입니다.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시가 믿기 어려울만치 양적 질적으로 많이 발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입은 옷도 몸에 맞지 않으면 갈아입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시민의 시대적 감각과 정서와 맞지 않는 시민회관을 현존시켜 나간다고 하는 것은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기에 이설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시민회관을 왜 이설 해야 되느냐 하는데는 첫째, 다용도로 사용을 못하고 있으며 둘째, 건물이 여기저기 금이 가는 등 건축년도에 맞지 않게 낡았고 또한 협소해서 시민들이 문화예술 체육활동을 다양히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선진 논산시의 면모에 적합하지 않고 시민의 위상과 시대적 감각에 걸맞지 않습니다. 넷째, 도로변에 위치되어 있어 교통체증을 초래케 하므로써 시민의 불편사항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다섯째, 행사시 주차 공간이 협소하여 주차에 매우 혼잡을 초래하고 있는 점등을 쉽게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 시민회관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재원으로 도심을 피한 공설운동장 주위에 가능한 충분한 부지를 확보하여 시민의 정서와 시대감각에 맞는 새로운 문화예술종합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담당관의 견해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윤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중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중

김선중의원

김선중의원입니다. 문화공보업무 보고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연무도서관 건립과 탑정호 국민관광단지 조성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무도서관 건물 사업비를 보면 건축비 10억원. 부지매입비 3억 5천만원, 도서구입비 7,200만원등 총 14억 2,200만원으로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하단에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본 공사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토목공사 기본조사 설계 용역비 1,300만원, 토목공사비 3억원, 감리용역비 1,800만원 등 3억 3,100만원을 예산 확보치 않고 있는바 토목공사 기본조사 설계용역 및 토목공사는 건축물을 건축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사업임에도 예산을 확보치 않고 건축비 등만을 확보하였다는 것은 본 의원의 견해로써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사항으로 판단되는바 어떻게 차질 없이 도서관을 건립하실 것인지 대책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탑정호 국민관광단지 조성계획 중 96년 추진 계획에 벚꽃조성 계획으로 진입로 도로변 벚꽃 식재로 돼 있는데 벚꽃 종류는 어떤 종류인가 요즘 매스컴에서 지적하고 있고 또 행정 지시로도 시ㆍ군ㆍ도 나무 중 우리 향토 수종이 아닌 나무는 우리 향토 수종으로 바꾸라는 지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반 벚꽃은 일본이 원산지이고 일본 국화로 알고 있으며 국민감정과 정서상 문제가 있다고 보며 굳이 벚꽃으로 식재하려면 우리나라 제주도가 원산지로 돼있는 왕벚꽃 나무로 심는 것이 옳은 것 같은데 문화공보담당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윤종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제협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협

류제협의원

먼저 보고서 35페이지 탑정호 국민관광단지 조성을 위해서 96년부터 향후 10년간에 걸쳐서 162억을 투자해서 시민의 다양한 여가활동과 관광의 질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개발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향후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그렇게 되는 것이고 우선을 거기들을 많이 평소 때는 가보셨겠지만은 지금 현재 그게 군도 지금은 시도가 되겠죠. 시도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게 다 패이고 요철이 심해서 낚시꾼들이나 관광객이 심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구체적인 사업소관 부서는 도로교통과가 있지만 국민관광단지 전체를 앞으로 조성하고 또 관리해야 되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도 도로교통과와 협력을 해서 우선이라도 자갈도 펴고 불도저로 민다든지 해서 향후 그게 포장될 때까지는 거기에 오는 관광객이나 또는 낚시꾼들이 심히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화공보담당관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김용훈의원이 미리 소개를 했는데 제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를 구해서 보게 된 연유는 신문에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별로 사회과목에 대해서 그 지역 실정에 맞는 교과서를 만들어서 가르친다고 하는걸 봤기 때문에 제가 논산군교육청에 의뢰해서 교과서를 구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우리 지방 내에 있는 산업시설이라든지 또는 농사짓는 광경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우리시청 건물지도가 여러 번 나옵니다마는 물론 시청은 시가지에서 멀리 떨어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시청지도는 한번도 안 나옵니다. 시청의 건물표기는. 그렇고 가령 시청이라든지 또는 시의회가 있다든가 또는 거기서 어떤 일을 한다든가 하는 사항을 전혀 소개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고장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우리 고장의 사회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개략적으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교과서인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물론 교과서는 교육청에서 제작을 했고 또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문화공보담당관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어떻든 저는 교과서가 우리 고장에서 만들어져서 교육이 되고 있으니까 교과서를 한번 보시고 거기에서 우리 시의 문화공보담당관으로서 이러 이러한 사항이 미흡하다든가 또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항을 좀 보완해 달라든가 이런 견해를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하고 김용훈의원이 이미 지적했지만 거기 건물의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 틀리는 것도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도 제대로 바로 잡아서 앞으로 어린이들의 교육에 쓰여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화공보담당관의 생각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윤종근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선의원 거수) 예. 은진의 이영선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의원

이영선의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페이지 34페이지 논산 8경의 지정 홍보에 대하여서는 매우 좋겠지만 우리 시의 유익한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관촉사의 경우는 각계각층의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마땅히 우리 논산시의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기념할만한 특산품이 전혀 없어 찾아오는 관광객들로부터 관광소득은 물론 논산시 지역을 홍보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안의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의장대행부의장

윤종근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4시47분 정회

15시17분 속개

윤종근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25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기획담당관실 및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과 시정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 의원을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성중의원과 김선중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두분 의원께서는 본 회기 동안 서명의원으로 수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8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

11시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