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6서울시교육청소관업무보고의건

기획관리실장 성기선입니다. 저희가 어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정지홍 위원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저희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관리실장 성기선, 초등교육국장 지용근, 중등교육국장 권영찬, 사회교육체육국장 윤영열, 관리국장 정형진) 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체 51가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각 소관별로 해당 실·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대운 위원님이 '95학교급식문제는 교육청 예산 부족으로 기인하였음에도 서울시의 금년 예산 지원이 충분치 않다고 본다, 이는 교육청의 대처능력 부족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학교급식 추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여 주시고, 다방면으로 애써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교육청에서는 올해 말까지 전 초등학교의 급식시설을 완료하고 명년부터 전면 급식을 실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349개교에 급식시설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29개교 중 시설여건이 전혀 허락지 않는 31개교를 제외한 98개 교의 시설을 위해서 총 246억원이 소요되나 학교재정 형편이 어려워 교특예산으로 당초 예산의 120억원을 계획하고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126억원을 지원받아 시설하고자 계획했던 바 있습니다. 96년 당초 예산편성 당시 여러 위원님께서 끝까지 성원하여 주셨으나 재원 사정으로 추경에 반영하는 것을 전제로 미루어졌던 일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서울시 예산 당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려 노력하였으나 성사시키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96년도부터 시 일반회계에서 교특예산으로 전입되는 시도세전입금의, 시세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신설돼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1,011억원을 추가로 전입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 재원으로 급식시설비 126억원을 포함해서 지원해서 31개교를 제외한 전 초등학교에 급식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여기에 수반되는 조리종사원 202명을 증원해서 74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시설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급식시설을 할 수 없는 31개교에 대해서는 별도의 급식방안을 심도 있게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 어윤경 위원님께서 교육규제 완화의 실례는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교육규제완화위원회는 초·중등 교육분야 전반에 대한 획일적인 각종 교육규제를 완화해서 각급 학교가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감 자문기구로 해당 실·국장급 4명과 학부모 및 초·중등교사 등 교육수요자 7명 도합 11명으로 교육규제완화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또 저희 청에서는 작년 12월말에 교육규제완화위원회를 개최해서 각급 학교 교직원, 학부모, 민간인 등이 제출한 과제 16건을 상정심의해서 그 중에서 3건은 수용을 했고, 2건은 관계부처인 교육부에 건의를 했고, 11건은 아직 여건이 미성숙돼서 현행제도를 유지하거나 시일을 두고 계속 검토하도록 의결한 바 있습니다. 교육규제를 완화한 실례를 보면 사설학원의 보습학원은 교육연구시설 이외의 근린생활시설에서도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고 학기 중간에 학교교육계획이 변경되지 않도록 장학자료 등 모든 교육관련지침을 학기초에 배부하도록 조치했고 보고문서는 충분한 보고기간을 부여해서 문서수발 실태를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금년 12월말까지 저희가 지금 법규문서와 행정명령문서 전체 1,244건을 금년말까지 규제적인 성격을 띈 것은 전부 없애도록 이렇게 돼서 지금 그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 이영순 위원님께서 학교의 학부모조직이 10여 개가 있어 학부모들이 연간 7,000만원 내지 1억원의 찬조금을 낼 수밖에 없으며 상설화되고 정착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에 대한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부모님들이 수업료와 육성회비 이외에는 일체의 잡부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찬조금품관리지침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찬조금의 경우에도 학교에서는 일체 접수하지 못하고 교육청과 저희 본청을 통해서만 접수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 내 학부모조직이 연간 거액의 금품을 갹출하고 있다면 그것은 부당한 찬조금품으로서 적발시 관계자는 물론 감독자인 학교장도 엄중한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있다면 그 실태를 조사해서 이러한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고 발견시에는 엄중 문책할 것이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또 학부모조직 중 급식후원회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외가 되겠습니다. 그 외 대부분의 학부모회들은 자생적으로 조직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들 중에 몇몇 학부모회는 자체적으로 교양강좌라든지 자체활동을 위해서 소정의 회비를 받고 있으나 이는 학교에 납부하는 찬조금이 아니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참고로 95년도에 관내 교육청에 접수된 찬조금은 전부 6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4분기 중에 접수된 찬조금품이 약 8억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선재 위원님께서 학생사물함 설치 3,000개를 하는데 소요예산은 얼마나 드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학생사물함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생들을 무거운 책가방에서 해방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쾌적한 교실환경을 조성하고 학습효과를 증대시키고 또 사물함을 정리하는 기본생활습관을 지도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것을 95년도부터 99년까지 5개년 계획에 걸쳐서 총 330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에 1만 8,800학급이 있습니다. 여기에 '94, '95 양년간에 걸쳐서 9,000여 개의 사물함을 만들었고, 금년에 3,000개를 30억원을 들여서 만듭니다. 그러면 연도말까지 64.7%가 해소가 되겠습니다. 미설치되는 6,600여 개는 내년에 집중투자를 하고 또 금년에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추가로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99년까지 목표로 했습니다만 그 목표년도가 앞당겨지지 않겠나 이렇게 관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는 우선 교특예산에서 현재 지원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자체 학교 육성회에서 충당시키도록 이렇게 저희가 권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 소관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등교육국장 지용근입니다. 허광태 위원님께서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교명이 바뀐 후 학교의 변화된 모습은 어떤 모습이며,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제 식민통치의 잔재를 없애려는 민족적 노력의 일환으로 광복50주년을 맞이해서 범국민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현 교육체제와 민족정신에 합당하게 초등학교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이에 따라서각 학교는 96년 3월 1일자로 학교 명패를 모두 초등학교로 교체하고, 학생들에게 일제 식민통치의 잔재를 일소하고 초등학교로 바뀌게 된 계기를 이용해서 민족주체 의식과 긍지를 고취하는 교육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민족의 긍지와 주체의식이 바탕이 되어서 학생들 교육에 임한다면 매우 큰 교육성과를 거둬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지 위원께서 영어 연수를 하게 되는 3,200명은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며, 일반연수의 내용은 어떤 내용들로 되어 있는가 라고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학년도부터 3학년에게 정규교과로 영어를 교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학년부터 실시하게 되는데 3학년 담임을 하게 되는 예상인원 3,200명을 대상으로 금년도 96학년도에 영어 연수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약 17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교재와 교육시설, 교육 기자재를 확보하고 원어민 지도교사 48명을 채용해서 한 반당 11·2명으로 반을 편성해서 회화 중심의 연수 120시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육대학에 입학할 때 영어에 대한 기초실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교육을 하면 내년도 초등학교 3학년 영어교육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제일 대처를 빨리 해서 내실 있게 준비를 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6년간 이 연수는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연수 내용은 주로 교과교육의 이론, 그리고 교육방법 등의 연수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수는 다양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교과별 연수, 전산교육 컴퓨터 연수, 영어연수, 청소년지도 육성에 관한 연수 등 다양한 내용입니다. 유치원에는 2개 과정, 초등학교에는 31개 과정, 중등학교에는 43개 과정을 마련해서 '96학년도에 1만 2,490명을 연수시킬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정지 위원님, 그리고 양동기 위원님께서 교사들의 촌지관련 등 교육 부조리가 아직도 있다는데 대해서 두 위원님의 질문이 유사하기 때문에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7만여 교원들이 바른 교직관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다가오는 21세기 미래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인재양성에 전념해서 존경받는 사도 실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촉구하고 있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비도덕적이고 비교육적인 행위가 때로 자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들을 때 매우 부끄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촌지라든지 교육 부조리와 관련한 사안은 많이 최근 들어서 감소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인정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감소추세에 있고,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는 상황은 저희가 총력을 기울여서 신뢰받는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서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비리 교직자에 대해서는 사정차원에서 당사자는 물론이고 감독책임자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을 함으로써 촌지와 관련된 부조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조기입학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평가와 적응 상태는 어떠냐고 질문하신 어윤경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기입학제도는 초등학교의 수용능력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 만 5세 아동의 취학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학교장이 조기입학을 허가해서 취학한 아동은 2,010명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그간 3월과 4월 현재까지 학교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고 학부모가 판단해서 취학을 자진 포기한 아동이 125명이 있습니다. 이 나머지 2,000명이 좀 못되는 1,900명 정도의 조기입학 아동에 대해서는 학교생활의 계속 여부를 4월말까지 학교장과 담임선생님이 전반적으로 학교생활을 평가해서 학부모와 협의도 거치고 해서 학교생활 계속 여부를 결정하고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은 계속 취학토록 하고,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은 학교생활을 중단하게 해서 동회에 통보해서 내년에 취학통지서가 발부되도록 하고 적령에 달했을 때 취학할 수 있도록 조치코자 합니다. 어윤경 위원님께서 교회부설 유치원에서 편향된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곳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말씀하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교단체가 설립한 유치원의 현황은 185개원입니다. 유치원 교육은 교육부에서 고시한 유치원교육과정과 서울특별시유치원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에 의거해서 전인교육 차원에서 운영되도록 항상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원의 97%, 그러니까 대부분이 사립유치원입니다. 그래서 설립목적을 종교단체에 두고 있는 유치원도 있고 그래서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유치원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늘 전인교육 차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편향되지 않도록 지도는 하고 있으나 교육법에 보면 사립학교에서는 설립목적에 합당한 교육이 허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경하게 일소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권고와 유도를 통해서, 그리고 장학협의나 교원연수를 통해서 지나친 편향된 종교교육을 실시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어윤경 위원님께서 학교 등 교육시설이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에 거의 무방비상태로 방치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어떻게 하려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이 지식교육이나 덕성교육이나 체육교육이나 여러 가지 교육이 다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지만 사실 안전교육이 제1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장의 입장이나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의 입장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정말 도덕적으로나 교직생활을 수행하는 면에 있어서나 치명적인 타격이 아닐 수 없고, 그런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총력을 다해서 선생님이나 관리자들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열심히 교육도 하고 있고, 시설도 살피고 있고 하지만 때로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4월부터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해서 학생들의 안전생활에 관한 의식이 높여주고 또 시설을 일제점검해서 위험시설이 없는지를 점검, 시정하는 일을 하는 날로 이렇게 잡아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등교시에 교통안전이라든지 가정과 공공시설에서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계속 안전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시설 개수, 보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동기 위원님께서 학생수가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성교육 자료를 1만 5,000부 발간 보급해서 수가 매우 적은데 학생교육에 어떤 영향을 끼치겠는가 이렇게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바른 인성교육을 위한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수년전부터 강조해 오고 있고 금학년도에도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 시범교육청을 지정해서, 또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각 학교에서도 인성교육을 강화하도록 해서 그 실천우수사례를 발표하는 대회도 개최하고, 그래서 그 대회에서 입상한 내용 등 우수원고를 모아서 인성교육 자료로 계속 93년도부터 발행해오고 있는데 해마다 1만 5,000부 정도를 발행해서 각 학교에 5부 정도씩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충분치 못한 자료입니다만 예산상 각 학교에 전체를 배정하지 못하고 교사 1인당 한 권이라든지, 학생 1인당 한 권을 주지 못하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각 학교에서 이것을 참고해서 교육자료로 활용을 해 가고 있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순 위원님께서 많은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학교교육에서 이를 포용,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그렇게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는 이유는 학교교육이 부실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그런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다니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2가지 학원, 3가지 학원을 어린애들이 다니는 현상은 복합적인 어떤 사회현상의 결과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학부모들의 학력관이 입시위주의 지식암기 교육을 선호하는 백점 만점 교육을 원하고 있는 이런 교육 가치관도 큰 문제가 되고 있고, 내 자녀를 남달리 각종 소질과 특기를 갖춘 뛰어난 자녀로 기르고자 하는 지나친 교육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내실 있는 각 시간의 교육을 실시해서 어린이들에게 알찬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전 교사가 성실히 수업에 임하도록 교내 장학이라든지 교육청 장학 등을 통해서 계속 지도하고 있고, 또 학부모의 바른 교육관 정립을 위해서 학부모 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수요를 기초로 한 방과 후 특별교육활동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에는 더욱 활성화되리라고 기대합니다. 교육이 부실해서 학원에 다니는 원인도 상당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알찬 교육을 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영순 위원님께서 초등학교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클럽활동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의 클럽활동은 아동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고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르며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클럽활동 부서의 가입은 부모의 희망, 아동의 소질과 적성, 그리고 희망을 존중해서 교사와의 상담 등으로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부서는 희망자가 많이 몰리고 또 다른 부서는 희망자가 매우 적고 이런 현상이 늘 나타나서 1·2·3차 희망을 받아서 부서를 조정, 조직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방송반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 실지로 교내 방송을 통해서 요즘에는 텔레비전방송 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매우 원활하다든지, 태도가 매우 훌륭하다든지 이런 학생들을 선발해서 방송반을 조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방송반이 매우 경합이 되기 때문에 들지 못한 학생들이 부러워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물의도 생겼는지 모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클럽활동 조직을 좀더 합리화하고 클럽활동 부서를 다양하게 확대하고 소질, 적성, 희망을 잘 참작해서클럽활동을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님께서 고령교사가 담임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훌륭한 선생님은 결혼을 한 선생님이 결혼을 안한 선생님보다 훌륭하고, 아기를 낳은 선생님이 안 낳아본 분보다 훌륭하고, 학부모가 되어본 분이 학부모 안 되어본 분보다 훌륭하고, 또 녀자를 결혼시켜본 선생님이 결혼 안 시켜 본 선생님보다 훌륭하다고 이렇게 옛날부터 말씀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요즘에 들어서 사회 분위기가 학교에서 뿐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노인을 싫어하고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도 연세 높은 선생님이 담임하면 애들이 울고 집에 가서 나는 나쁜 선생님 만났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머리가 허옇고 연세가 높으신 선생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으로서 담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지식을 가르치면 얼마나 가르치겠습니까? 인성교육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런 분들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피한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 연세가 높으신 선생님들은 의기가 꺾이고 스스로 나는 물러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선생님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의 경륜이라든지 오래 살아온 데에서 얻어진 어떤 인정이라든지 도덕, 인륜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무시되고 있습니다. 여하간에 싫어하니까 명예퇴직을 권장해서 명예퇴직을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 95년도에 51명이 하셨고, 금년에도 2월에 226명이 명예퇴직을 해서 한 750명이 명예퇴직을 해서 고령교사가 많이 퇴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명예퇴직을 희망하면 전원 명예퇴직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부연해 말씀드릴 것은 아주 젊은 교사들이 또 선배교사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젊은 교사들이 투서를 많이 하는데 정년을 앞당겨야 된다, 그 분들이 물러나도록 해야 된다, 이런 투서가 심심치 않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분위기가 여러 가지로 노인들에게는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불충분해 죄송합니다.

보충질문 있는데요?

네, 임정지 위원님.

임정지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학기초가 되면 적어도 항간에 떠도는 말은 열흘 이내에 선생님을 찾아가야 된다, 열흘이 지나면 불이익을 받는다. 또 무엇을 갖다 드리는데 오전시간보다는 오후시간, 퇴근하기 직전에 갖다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이 떠도는 상황인데 그 전보다는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뭘 어떻게 조사를 하셔서 줄었다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촌지를 받는 사람은 엄벌에 처한다 이러시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인지, 하다 못해 학교에 공문이라도 띄워서 이러이러할 경우에는 어떠어떠한 벌을 받는다든가 어떻게 처리한다든가 이런 공문이라도 보내는 작업을 하시면 조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방금 질문하신 내용이 대답한 내용과 연결되기 때문에 즉시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 신문 같은 데에 부조리가 보도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가 촌지를 가지고 학교를 방문해 본 사람의 비율을 조사하니까 100%에 가깝다든지, 8·90%가 된다든지 그런 말씀도 많이 나오고, 지금 같은 학년초는 열흘이라느니, 오후라느니 별 소리가 다 있는 것을 압니다. 또 교사 중에는 그렇게 못 된 선생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방해야 될 대상들도 아직도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즘에 선생님들이 그렇게 먹고 살기에 급급한, 호구에 급급한 상황은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구공탄 살 값도 없고, 쌀살 값도 없고 그럴 때에 생겨난 것이 아직도 존속해 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많은 교사들이 돈봉투 주는 것을 거부하고 반환하는 선생님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을 보도를 하려고 하면 보도하면 나는 사표 내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잘못 된 것은 보도가 늘 되지만 봉투 안 받기 결의를 했다든지, 온 것을 되돌려줬다든지 그런 것을 우수사례로 발표하려고 하면 내가 당연한 일을 했는데 신문에 내 이름을 내고 봉투를 안 받느니 어쩌느니 거론되는 자체가 내가 부끄럽다, 그렇게 해서 봉투 안 받기를 결의한 선생님들이라든지, 학년이라든지 어느 학교에서는 젊은 연령층이 어느 학교에서는 연세높은 연령층이 그룹이 돼서 우리가 깨끗이 교직을 수행하자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확실히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관행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또 버릇이 아직 고쳐지지 않은 선생님에 대해서는 발견만 되면 금년에도 해직을 2명을 시켰습니다. 증거를 잡아서 해직시키기는 쉽지 않은데 확실하면 엄벌에 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금년에도 3월 하순에 두 사람이 해직됐습니다. 이처럼 확실히 증거가 있고 잘못된 것이 확실만 하면 엄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위기를 계속 확산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사회적인, 종합적인 분위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봉투를 주었는데 반려하면 적어서 돌려줬다는 등, 돌려주고 우리 애를 괴롭혔다는 등 별별 소리가 다 나와서 돌려주기도 어렵고 받자니 그렇고 이런 상황이라, 그런 수기를 쓴 선생님도 있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여겨집니다. 깨끗한 교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교사들이 아직도 상당수 있어서 부끄럽기 이를 데 없습니다만 나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문을 띄울 생각은 없으신가요?

공문은 띄웠습니다. 자주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문 또 왔구나 그렇게 여길 정도로 자주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임정지 위원님의 말씀에 부연해서 드린다면 교육청에서 학교로만 공문을 띄울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학부형들에게 직접 띄워서…….

그렇게 학부형들에게 선생님들에게 봉투를 주지 말라고 하는 공문을 대부분의 학교가 다 띄웠을 것으로 압니다.

띄웠을 것이다라고 아는 것과 금년 상반기 중에 몇 번을 띄웠다 라는 것을 좀 제시한다면 더 확실한 답변이 될 것 같은데요.

현재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만 그것이 또, 이런 말씀을 기탄없이 드려도 흉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교장을 여러 해 했습니다. 스승의 날이라고 5월 15일이 되면 애들이 양말도 사오고, 손수건도 사오고 별 것도 아닌 것을 포장을 예쁘게 해서 꽃도 달고 이래서 가져옵니다. 일본의 경우는 제가 확실히 눈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 말을 듣기로는 1년에 네 번인가 다섯 번은 일본 돈으로 3,000엔 미만의 선물을 해도 되는 날로 공식화되어 있고, 그래서 그 날은 떳떳이 선물을 주면 아무개가 이것을 가져왔다, 뜯어봐도 되겠느냐, 뜯어보니까 이런 것이 들었다, 그리고 참 고맙다 이렇게 하고 놓고, 이렇게 하는 날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선생님들이 선물이 오면 기자가 사진 찍을까봐 이것을 슬금슬금 받아서 책상 밑에 집어넣고 그까짓 양말이고, 손수건이고 뭐 대단한 것도 아닌 것을 보따리에 싸면 커다란 보따리가 되고, 그래서 스승의 날은 아주 문을 걸어 잠그고 학부형을 출입을 일체 못하게 하고 학생들이 일체 선물을 못하게, 이렇게 저는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스승의 날에 교육이 되는 것이냐. 효경사상, 부모를 공경하라 스승을 존경하라 그러면서 스승의 날 양말 갖다 주고 하는 것 사진 찍힐까봐 추접스러운 소리 듣지 않으려고 일체 아무 것도 가져오지 말라는 것은 그러면 아버지가 회갑 때가 되든지 생일 때가 돼도 고기 한 근 사다 드리지 않는 풍토가 되는 것 아니냐 말이죠. 미풍양속과는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것과 상당히 갈등을 느낍니다. 그래서 부조리한 것은 일체 막아야 되고 그럼에도 또 인정은 살려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스승의 날을 하나의 예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체 학부형은 학교를 출입하지 말고 선생님과 무슨 의심받을 짓이 없도록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문을 각 가정에 다 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냐, 저는 했지만 그런 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연되니까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안하고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제가 여기에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하튼 실질적으로 갖다주는 것과 받는 사람은 당사자입니다. 그것 외에 범람하게 말이 오고 가니까 어디에선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아까 제가 말씀들었는데 줄어들고 있다, 줄어들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확산이 되느냐 이거죠. 그러면 그것을 사회 조사를 통하든가 지역별, 학교별로 조사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제일 많이 그런 얘기가 들리는 학교는 통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학교에 무슨 조치를 내리는, 단체로 그 학교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내리든지 뭘 보여줘야지 그렇게 조그마한 사례 가지고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달라져야죠. 저도 들었으니까요, 반장을 1개월이면 두 번씩 바꿔가지고 떡해 가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본인들 입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갖다 줘놓고 본인들 입에서 불평을 하니까, 하여튼 이것은 근절을 시키는 것 좀 어떻게 해 보세요. 이런 얘기 안 나오게요.

죄송합니다.

아니, 뭔가 보여줘야지. 그냥 되고 있다, 할 것입니까? 그렇게 어물어물한 얘기 좀 하지 마시고 뭔가 계획을 세워서 한번 뿌리를 뽑아보세요.

죄송합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것이 근절이 안 되어서 정말 괴롭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슨 암행조사반을……. 네, 정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먼저 제가 처음 상임위원회를 배정 받아서 사실은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아서, 그 동안에 선배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 근본적으로 여쭤볼 말씀이 있어서. 이러한 업무추진계획이라든지 주요업무계획을 서울시의회 말고 또 다른 데 하는 데 있습니까? 간단하게, 우리 초등교육국장님.

제가 보고한 예는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라든지 국회에서 나올 때 이러한 유사한 건을 가지고 보고 업무계획이 없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책자를 가지고 보고한 일은 없고, 질문을 하시면 답변한 일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교육위원들하고는 어떤 것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고 있어요?

교육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초등교육에 관한 질문을 하시면 제가 초등교육국장이니까 제가 대답을…….

저희 의회하고 보고하는 것이 거의 비슷해요? 그 질문내용도 교육위원들도 이러한 식으로 똑같이 합니까?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실장님 대답하셔도 좋고. 아니,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없고.

제가 업무보고를 교육위원회에도 하고요, 또 국회의 경우는 국정감사를 나오실 적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영어교육을 한다든지, 급식문제라든지, 지금처럼 촌지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쪽 얘기하고, 우리 시의회 얘기하고 교육청에서 거의 답변이 유사합니까?

대부분 일어나는 사례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실·국장님들이 답변하는 내용이 역시 교육위원회나 국회에도 같은 답변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촌지문제는 저는 일반적인 위원님들하고는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 자체에서 촌지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문제를 다룰 것이 아니고 학교장의 재량권으로 미뤘으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몰라요, 저는 제가 학부모 입장에 돈만 있으면 선생님들 갖다드리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촌지를 얼마 갖다 드리든지 능력대로 갖다드리는데 근본적으로 교육청 자체에서 모든 권한을 교육청에서 떠맡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끼겠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교장선생님 재량하에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돈 받지 말아라 하는 것 이외에는 사실 실질적으로 교육청 자체에서 건드릴 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여러 위원님들 의견하고 상반되는 것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촌지문제, 학교비리 문제 자체는 학교장의 재량권을 좀더 확대해서 자체적인 해결을 보게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교육청 자체의 업무에도 차질이 없고, 그 동안에 근본적으로 교장회의라든지 여기에서 하달만 하는 것이지 사실 촌지를 주는 예는 실질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이 주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대단한 효과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학부모들 입장은 이제는 촌지를 안 줘야 되는 입장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교육청 자체에서 학부모들 자체의 교육보다는 선생님들한테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 이외에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민감하게 대처를 하면 근본적으로 여태까지 우리 교육의 문제점, 하달식의 운영위원회 만들어라, 몇 명해서 만들어라, 뭐해라 하는 교육청 자체의 하달식의 근본적인 문제하고 제가 보기에는 결부되는 것 같아서 제가 분명히 건의하고 싶은 것은 촌지문제, 이런 문제는 학교의 재량문제지 이것을 따지고 들 수도 없고, 이제는 줄어가는 입장에 다시 회전시켜서, 소위 말해서 회전시켜 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인데 초등교육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결정할…….

아니, 초등교육국장님 입장에서.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문제를 받으면 어떻게 한다, 벌 준다.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학부모가 갖고 와서 받았는데. 그것을 무슨 죄로 벌을 줍니까? 국장님, 그 얘기만 해보십시오.

회의진행상에 지금 일괄답변을 하시고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진행을 하고 체크를 하셨다가 나중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죠. 그러면 나중에.

한글 못 읽고 쉬운 셈 못하는 어린이 지도대책에 대해서 이선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6년간 초등학교 교육을 받고도 한글을 못 읽는다든지 쉬운 셈을 못하는 학생이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원인은 지능이 부족하다든지, 정서가 불안하다든지 근본적으로 교육하기에 부적합해서 부득이한 상황도 없지 않고, 또 선생님들이 교육에 열성을 다 하지 못해서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것을 어떻게든지 금년에 꼭 일소해 보기 위해서 주요업무에 주요항목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초학력검사를 해서 한글을 못 읽고 쉬운 셈을 못하는 학생 상황이 지금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곧 통계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학습부진아 대상을 확정해서 카드를 만들고 각 학교에서 담임선생님과 교장선생님이 무슨 방법을 쓰든지 이것을 지도해서 일소하도록 금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장학지도를 통해서도 계속 그 상황을 점검하고 수정 보완해 나가면서 실천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도 일괄질의입니까?

이것 끝나고 난 다음에 보충질문해 주세요.

중등교육국장 권영찬입니다. 8분 위원님이 중등교육소관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통된 질의는 같이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허광태 위원님과 임정지 위원님, 양동기 위원님, 이영순 위원님, 서재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이 학원, 학교폭력 문제의 원인과 구체적인 지도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폭력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의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학원 폭력행위는 학생의 도덕심, 자제력 부족과 아울러 핵가족화, 산업화에 따른 인간성 상실, 물질 만능주의에 의한 개인 이기주의, 그리고 상업에 치우친 언론매체의 영향은 물론 성적부진 학생들의 소외감, 열등감이 비행으로 연계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비행은 그 원인이 학생 개인은 물론 사회적, 가정적 요인 등 복합적이기 때문에 학교의 지도만으로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기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폭력을 근절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학생 서클 파악 및 해체 지도와 같은 적극적인 교육과 병행하여 불우가정의 결연활동과 지역선도위원회, 파출소 등과 협조로 지역사회계도활동도 전개하여 가정, 학교, 사회가 합심하여 청소년 폭력 근절에 대처하도록 하여 왔습니다. 특히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난 해 말부터 폭력서클 실태 파악과 해체하고 재발방지에 노력한 결과 교내의 폭력서클은 대부분 해체되었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학부모, 자원봉사자, 지역선도위원 및 검찰, 경찰의 협조에 힘입어 폭력 피해 학생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선도활동반은 교사 2명과 학부모 2명 자원봉사자 및 지역선도위원 2, 3명, 또 경찰 등 7, 8명으로 이 선도반을 구성해서 주당 1 내지 2회 현장지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의 비행은 음주, 흡연, 가출 등으로부터 시작되는데 학년별, 남녀별 음주, 흡연의 정확한 실태는 지금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비행으로 연계되어 지도한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약 3,100여 명, 고등학교에서는 3,600여 명의 학생들이 지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아울러 교사의 무분별한 체벌, 폭언, 인격모욕 행위도 근절되도록 하는 등 폭력 근절을 위한 제반노력을 현재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동기 위원님과 허광태 위원님께서 경로효친교육에 있어서 노인정과 학교 자매결연사업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느냐, 또 경로효친교육을 강화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육청은 그 동안 경로효친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미풍양속 전승과 전통예절 지도에 힘써 왔습니다. 특히 각급학교로 하여금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이나 가정의 조부모 등을 초대하여 경로교실을 운영하고 각종 행사시에 초대, 혹은 위로, 위문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동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생들이 차내에서 어른들께 자리 양보를 하지 않는 등의 도덕성 결여에 대하여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가정교육과 사회 전체의 자녀교육관이 잘못된 데서 비롯되고 있다고 보여지나 학교도 이 방면의 교육에 가일층 노력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로효친사상은 일시적인 지도만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경로효친교육을 위한 각종 행사나 노인시설등과의 결연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벌이도록 하여 청소년들의 마음 속에 자연스럽게 경로의식이 자리잡히도록 적극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허광태 위원님께서 사립고등학교의 보충수업 실시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시며 이 내용은 자료로써 제출을 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기별 실시상황과 관리수당 지급 실태 등을 조사해서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정지 위원님께서 종합생활기록부의 행동발달상황과 봉사활동 등의 기록에 있어서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방안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종합생활기록부 관리운영은 교육부훈령인 종합생활기록부관리지침과 학업성적관리지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특별활동 행동발달상황, 봉사활동, 수상실적 등은 담당교사가 학생들의 활동 중 객관적인 사실만을 누가 기록하여 연중 누가 기록한 내용과 증빙자료를 증거로 주임교사, 교감, 교장의 결재를 받은 후 기록하게 되어 있으므로 교사의 주관적인 의견이나 판단으로는 평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다소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 교육청에서는 교원의 연수를 철저히 하는 한편 생활기록부관리방법과 기록요령을 연구, 정리하여 전 교사에게 배부할 예정으로 있으며, 학교성적관리위원회의 기능 강화로 종합생활기록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정지 위원님께서 환경보전의 실천상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달라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환경교육의 목표는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 고취와 환경보전 실천의 생활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고취를 위하여 관련교과를 통한 체계적인 교수, 학습지도와 방송, 훈화및 명상의 시간을 운영함으로써 환경문제에 대한 도덕성과 책임의식을 길러주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보전 실천의 생활화를 위해서는 전기, 수도, 가스 등 자원절약 교육과 일회용품의 사용 줄이기, 폐유지 버리지 않기, 폐기물의 분리수거 등 환경보전 습관화를 위한 기본생활 지도를 하고 있으며, 특별활동과 환경관련 글짓기, 웅변대회, 하수정화 처리 시설 및 쓰레기장 견학 등 학교 행사를 통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린스카우트를 결성하여 환경보전 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학교가 144개 교, 샛강살리기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가 319개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랑천변에 위치한 중학교에서는 중랑천을 중심으로 공장폐수를 측정하여 고발하는 특별활동반을 운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확대를 하도록 학교에다 적극 지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정화의 날을 정하여 자연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주민을 계도하며, 환경오염행위 고발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환경보전운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함으로써 실질적인 환경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 환경교육 추진방안을 학교 실정에 맞게 재편성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정된 교육법시행령에 따라 옛날의 새마을 주임교사를 이제는 명칭을 환경주임교사로 변경하여 환경교육만 전담하도록 해서 환경보전 실천 지도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신설된 환경교과목과 생물, 사회 등 관련교과를 통하여 환경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윤경 위원님께서 학교에서 구성 운영하고 있는 성적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성적관리위원회의 위원은 학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학교장, 교감, 주임교사, 교사들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장이 위원장이 되고 교감이 부위원장이 되고 있습니다. 성적관리위원회의 기능은 평가관리, 성적관리, 진로상담 분야의 부서를 두고 업무 성격에 따라 부서별로 교사들이 위원이 되어 평가계획, 평가문항 검토, 그 다음에 평가결과 분석, 생활기록부 기록 관리 등 평가업무 전반을 시행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적관리위원회의 위원수는 학교별 성적관리규정에 따라 부서별로 필요한 인원수만큼 정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똑같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다소 인원수가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어윤경 위원님께서는 학교에 비치되어 있는 교육용 컴퓨터를 96년도까지 97%를 보급한다고 했는데 학교급별, 기종별 보유현황이 어떠냐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교육용 컴퓨터 보급은 95년도말에 88.6%에서 96년도말까지는 저희가 97%로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용 컴퓨터는 95년도말까지 총 5만 5,812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기종별로 보급현황을 보면 286급 컴퓨터가 61.9%, 386급 컴퓨터가17.4%, 486급 컴퓨터가 17.2%, 펜티엄급 컴퓨터가 3.5%입니다. 이것을 학교급별로 말씀드리면 좀 장황합니다만 초등학교는 286 컴퓨터가 73.1%, 386이 23.1%, 486이 2.7%, 펜티엄급이 1.1%, 그 다음에 중학교는 286이 69.2%, 386이 15%, 486이 13.7%, 그 다음에 펜티엄급이 2.1%가 되겠습니다. 고등학교는 286이 47.1%, 386이 12.6%, 486이 33.7%, 펜티엄급이 6.6% 이렇게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286급 컴퓨터는 현행 초·중·고등학교의 컴퓨터 활용교육에는 큰 무리가 없으나 최근에 개발 보급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데는 기억용량이 부족하고 속도가 느려서 어려움이 있으며 일부 학생에게는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고 생각되고 있으며 가정에 컴퓨터가 없는 학생에게도 특별지도하기에 기능이 낮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금년에 76억 6,000만원을 투입해서 156개교에 펜티엄급 컴퓨터를 6,134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구기종을 완전 교체하기는 지금 현재로는 대단히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의 컴퓨터를 최신기종으로 대체하는 데는 약 67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새로운 컴퓨터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가급적 2, 3년 이후까지, 한 2, 3년이 더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가 예측을 하고 앞으로 새로운 기종으로 교체하는 데 더욱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양동기 위원님께서 수학여행의 효과를 조사해서 보고해 달라고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수학여행은 현장학습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문화와 산업을 이해하고 민족 자존의식을 고양하며 또 단체생활을 통하여 협동 봉사하는 민주시민의 자세를 배우고 사제간의, 학우간의 우의를 다지기 위하여 학교장이 판단하여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취침시간에도 잠을 안 자고 짓궂은 장난을 치며 일부 학생들이 음주, 흡연 등 어른들의 흉내를 내는 비판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학생들 상호간에 평시에는 가질 수 없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또 여행지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국토와 문화재를 사랑하는 정신을 기르게 하며 부모와 떨어져 봄으로써 가정의 소중함을 새롭게 느끼도록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수학여행시 학생들의 탈선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종 연수회나 회의를 통하여서 수학여행이 보다 교육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과 사전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양동기 위원님께서 소년소녀가장의 정확한 수와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년 3월말 현재 우리 교육청 관내 학생가장의 수를 말씀드리면 초등학교에 35명, 중학교에 215명, 고등학교에 310명, 합해서 560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4분기에 이들 학생들에게 전달된 지원금은 약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학생가장 중에서 미지원 가장의 경우는 각급 학교별로 교직원이나 지역사회인사와 결연을 주선하는 한편 학비 감면을 비롯하여 지원금이 지속적으로 지급되어 안정된 가운데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체나 사회복지단체의 지원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학교장으로 하여금 더욱더 노력하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이 방면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학생들 중에서는 학생가장으로서 자신들의 어려움이 남에게 알려지는 것을 극히 싫어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점도 고려해서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선재 위원님께서 통일교육이 부실하며 조사대상의 64%가 통일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통일교육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통일교육은 교과교육, 계기교육, 행사교육, 현장견학 등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과교육을 통한 지도는 중학교 도덕, 고등학교 윤리 및 국어, 사회과 등 관련교과를 중심으로 전 교과 영역에서 관련내용을 추출하여 중점 지도하고 있으며 조사, 발표, 토의활동 등을 통하여 북한 바로알기교육 및 우이의 3단계 통일방안교육을 중점 지도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육의 내용이 부실하다는 말이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를 들어보면 6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는 가치관 확립에 중점을 두었으나 통일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이 비교적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학교 2학년 도덕에서부터 민족통일에 대한 내용이 부각되어 있어 단계적으로 강화되도록 편찬되어 있습니다. 교과 이외의 교육으로 실시되는 분단현장의 판문점 및 땅굴 견학은 유관기관의 협조로 중·고등학생 연 2,000여 명에게 실시하던 것을 95년도부터 관계기관의 예산 사정에 따라서 이것이 많이 감소화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안기부 주관으로 실시하던 것이 안기부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약 400명 정도로 지금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40개교 7만 5,000여 명의 초·중학생들은 국립묘지 호국선양관을 견학하고 약 2만여 명의 고교생은 1일 통일교육 등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라매공원에 있는 기관에서. 그 다음에 계기 및 행사교육으로 훈화 및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그리기, 글짓기, 나의 주장 발표대회, 귀순동포 초청 강연 및 질의 응답을 통한 교육이 충실히 실시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진 위원님께서 과학전시관 건립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관악구 낙성대지구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과학전시관은 1만7,700평의 대지에 7,560평의 건물을 짓고 과학·기술 전시물, 과학영상관, 자연관찰원 등을 설치하여 학생의 탐구교육과 시민의 과학·기술교육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활용할 예정입니다. 본 전시관 건립은 95년도부터 구체화되어 금년에 부지매입과 건축을 설계 완료할 예정이며 건립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약 680억원이 됩니다. 현재 자체예산 110억원으로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7월에 건축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교육부에서 지원된 특별교부금 73억원으로 내년에 착공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입니다. 사회교육체육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대운 위원님께서 급식과 관련된 사항을 여러 가지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금년도 전체 초등학교에 급식시설을 다 하지 못하는 사유를 질문하셨고, 또 학교에 따라 체육관 등을 건축하면서 급식실을 건축하면 예산 절약이라든지 안전사고 방지 등을 할 수 있는데 현재 계획을 수정해서 시설을 할 용의는 없는지 또 같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불미스러웠던 급식관련 부조리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금년에는 많이 보완해서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며 걱정하시면서 부조리가 금년도에 재차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단호한 의지까지 표명하셨습니다. 아울러 96년도 준비과정 등 개선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모든 초등학교가 전면 급식이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초등학교 478개 중에서 31개가 유휴교실이 없고 또 지을 수 있는 땅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에는 실시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들 학교에 대해서는 앞으로 학급수 감축이라든지 인근 학교가 시설됨으로 인해서 학급이 분리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유휴교실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급식을 실시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설여건이 되면 당장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런 학교들도 급식이 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해서 공사시 급식실을 동시에 건축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93년도부터 학교 신축시에는 반드시 급식실을 포함해서 건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신설될 급식학교의 경우에 혹시 해당학교에서 다른 어떤 신축, 또는 증축건물이 같이 이루어질 때에는 급식시설도 병행해서 그렇게 짓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5년 11월 3일부터 약 2개월간 실시한 학교급식에 관한 행정사무에 대하여 저희들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 상당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웠던 문제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짚어주시고, 또 학교급식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그 때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은 물론 일선학교에서 심기일전의 기회로 삼아서 금년에는 지적하신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운영개선안을 마련해서 시달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급식실 건축 및 조리기기 구매는 종전에는 학교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하도록 했고, 조리기구 선정시에도 반드시 학부모가 참여하도록 하였고, 조리기구협동조합에도 연대보증제도를 도입하도록 촉구했습니다. 그 외에도 학교별 식단 및 급식단가를 공개해서 학교간에 서로 가격의 차가 없고 부조리가 없도록 정보를 교환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급식관계자 연수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지도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직무교육 강화를 통한 관계공무원의 의식개혁에 중점을 두고 예방감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광태 위원님께서 학교급식이 수입식품에 의존하고 있어 방부제로 인한 아동의 건강이 우려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급식비가 너무 낮아 양질의 급식이 안되는 데 대한 대책도 질문하셨습니다. 서재완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행정상으로 수입식품의 사용규제를 할 수 없는 입장이나 학교급식 관계자 연수, 학교급식에 대한 운영지도시 국내산 식품을 이용하도록 권장, 지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급식 영양사의 수입식품 판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금년 5월 중에 학교급식 영양사를 대상으로 농산물검사소의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특별연수를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학교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수입품은 국내산 식품가격이 더 비싼 쇠고기, 참깨, 고사리 등이 주로 되겠습니다만 이들 식품이 방부제를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검역소에서 검사를 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점을 유념해서 가급적이면 수입식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계속 우리가 지도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다소 값이 비싸더라도 우리 체질에 맞고 또 우리 입에 맞는 국산품이 애용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비 결정은 각 학교의 급식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지금 결정하고 있지만 매년 1식당 50원 내지 100원씩 인상해 왔습니다. 현재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1인당 1,000원 내지 1,100원으로 획일화되다시피 정해져 있지만 우리 나라 경제수준으로 봐서는 다소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급식비를 또 너무 대폭 인상을 할 경우에 있어서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부담이 될 것이 또 염려됩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최소한의 급식비를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질의 급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소 지금보다도 좀 인상이 된다 하더라도 학교별,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자율결정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광태 위원님께서 수련활동장에서 일부 학생들이 음주, 포커 등의 탈선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걱정하시면서 그 대책을 질문하셨고, 또 공공수련시설의 부족으로 많은 학생들이 민간수련시설을 이용해야만 하는데 이로 인해 민간수련시설 운영자간의 과다한 유치경쟁으로 발생되는 부조리, 물의에 대한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 오늘날 청소년들이 활동공간의 부족으로 건전한 인격형성에 장애를 받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청소년 문화공간 확보대책을 함께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말씀같이 건전 심신수련원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수련활동장에서 일부 학생들이 벌이는 음주, 포커 등의 탈선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적해 주신대로 수련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심신을 지니고 호연지기의 기상을 키운다는 원래의 수련활동 취지에 비춰볼때 대단히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물론 하는 학생은 말할 것도 없지만 주위의 학생들까지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결단코 이것은 근절되어야 할 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모든 수련활동을 사제동행을 원칙으로 하고 이런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학생 지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지도교사들의 활동을 보다 강화하고 사전, 사후 장학협의를 통해 각별히 지도해서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수련시설 운영자들간의 과다한 유치경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조리, 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수련활동시 가급적 관할 야영장을 비롯한 공공수련시설을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련시설의 부족으로 많은 학교들이 민간수련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종전에는 간혹 과열 유치경쟁으로 인한 잡음이 일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잡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 수련활동의 시기, 장소의 선정시 지도교사,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협의결정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으며, 또한 계약시부터 종료시까지의 전 과정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수련활동지침을 시달해서 운영자간의 경쟁에 유혹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자 회의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특별지도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오늘날 청소년들이 활동할 공간의 부족으로 건전한 인격형성에 장애를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개탄을 하셨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모든 학교 운동장을 개방함은 물론 민속놀이, 문예활동 등 특별활동을 활성화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취미활동과 단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으며, 특히 각 지역의 청소년회관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 공간확보 문제는 서울시와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주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협조를 얻어 협의를 통해서 많은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진 위원님께서 당구장 등에 학생이 다 출입하고 있는 현실에 유치원이나 학원 근처에 당구장, 노래방 허가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러한 과도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당구장 등이 유해업소로 포함되는 등 학교보건법과 학원법상에 현실과 맞지 않게 과도하게 규제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와 같이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당구장 등에 대하여 유해업소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수차 교육부에 건의한 결과 학원법령에서는 지난 95년 12월 30일 개정으로 당구장, 만화가게가 유해업소에서 제외되었고, 학교보건법은 현재 유치원과 대학의 인근 장소에는 담배자판기, 노래연습장, 오락실, 만화가게가 유해업소에서 제외되어 그 허가가 지금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당구장의 경우에는 학교보건법상으로는 유해업소로 아직까지 그대로 존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보건법상에 존속되어 있는 당구장도 우리가 유해업소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재 교육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과 노래방 등 유해업소가 서로 인근에 있을 경우 현행 학원조례의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하여 학원이나 노래방 등의 업소설립이 현실에 맞지 않고 과다하게 규제되는 문제점에 있어서 이번에 강력히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 학원조례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재진 위원님께서 학교주변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염려하면서 소음측정을 어느 부서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느 시간대에 하는지, 그리고 신림고등학교의 측정소음도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및 철도 소음측정은 우리 교육청 학교보건과 보건직 공무원이 실시하고 있으며, 측정방법은 소음진동규제법 제7조에 의거 환경부에서 고시한 소음진동 공정시험방법에 의해서 소음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소음측정은 가능한한 학교에서 피해가 심하다고 요청하는 시간대에 실시하고 있으며, 소음피해가 가장 심한 곳 두 지점을 지정해서 지면 위 1.2m에서 1.5m 높이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창문을 열거나 건물벽 밖으로 1m 정도 내밀어 5초 간격으로 50회 측정해서 측정지점별 등가소음도를 구한 후 산술평균한 값을 측정소음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림고등학교에서는 오전 10시경 소음피해가 가장 심하다고 학교장이 요청해서 95년부터 3회에 걸쳐 소음측정을 했으며, 그 학교의 위치가 학교 앞 도로가 경사진 언덕길이라 대형화물차가 상당히 많이 지나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 대형화물차가 지나갈 때 소음이 크게 측정될 수 있도록 그 때를 저희들이 냈는데 낸 결과 소음허용기준 이하인 67.2㏈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67.2㏈로 나타났지만 68㏈ 이상이 소음학교이기 때문에 서울환경보건연구원에 재의뢰를 해서 다시 한 번 측정을 해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윤경 위원님께서 학생 수련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수련실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염려하시면서 우리 교육청 관할 수련장의 수용능력을 질문하셨고, 각급 학교에서 민간 수련시설을 이용할 때 지원을 하는지 여부, 그리고 민간 수련시설 이용시 선정의 기준과 함께 특정기간에 집중되는데 따른 문제점을 걱정하시면서 집중시기를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조정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 관할 수련장의 수용능력에 대해 말씀드리면 3개 야영장과 2개 학생 교육원의 일시 수용인원은 약 3,000명이고 연 16만명의 수용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전체 학생들이 수련장소로 활용하기에는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학생 야영장의 신설이 절실하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시설확충에 어려움이 있어 이러한 사유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부득이 민간 수련장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각급 학교에서 민간 수련시설을 이용할 때 지원을 하는지 여부, 그리고 민간 수련시설 이용시 선정의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수련시설을 이용할 때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별히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간시설에서의 수련활동도 분명한 교육활동임을 고려해서 학생들이 적은 경비로 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가고 있습니다. 민간 수련장 이용기준은 수련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청소년수련장은 관할 시, 군에 등록된 수련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히 거리 제한을 두지 않고는 있습니다만 학생들의 체력,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서 초등학교는 경기도권, 중등학생은 경기권을 포함한 충청, 강원권 내의 수련시설을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기간에 집중되는 수련활동을 교육청에서 조정을 하는가에 대해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각급 학교에서의 수련활동은 학년초 교육계획 수립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기와 장소 등을 학교 자체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수련활동이 집중되는 시기, 5·6월, 9·10월이 되겠습니다만 시기를 피해서 가급적 방학기간중에 수련활동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난 4월 19일 동부교육청 관내 미술학원 수강아동의 차량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지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술, 피아노학원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에서는 소형버스 등 차량을 이용해서 등·하원을 시키고 있어 이에 따른 차량 안전사고 위험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차량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차량 운행시에는 직원을 동승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처럼 직원을 동승시키지 않고 안일하게 운영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량 운행시 반드시 직원을 동승시켜 아동의 승·하차를 확인하여 출발하게 하는 등 예방교육과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해서 이러한 불행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학원을 지도해 나가고 이번 해당학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어윤경 위원님께서 학교주변 유해업소의 정화조치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또 이선재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을 질문하셨기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비디오방과 관련한 대책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급 학교 주변에서 교육상 유해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정비대상업소는 96년 4월 현재 남아있는 것이 1,641개소이고, 91년도부터 현재까지 정비한 업소수는 2,102개 업소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들 유해업소의 정비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조하에 교육청 주관으로 월 2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학교주변 환경정화의 날로 지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을 중심으로 업주 계도,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자정적인 정비분위기 조성에 노력한 결과 전자유기장, 만화가게가 대부분 1,547개 업소가 자진해서 이전, 폐쇄 또는 전업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12월 30일자로 학교보건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유치원과 대학에 관련되었던 전자유기장, 만화가게 555개 업소는 자연적으로 정비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조치를 한 결과 현재 환경유해업소는 1,641개소가 남아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서울시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하루 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선재 위원님께서 학생들의 흡연 및 약물 오·남용이 심각한데 이에 대한 예방교육 실적과 대책을 질문하셨고 또 흡연을 통계숫자도 질문하셨습니다. 양동기 위원님께서도 학교급별 흡연율을 질문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흡연 및 약물 오·남용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심히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흡연 및 약물 오·남용이 신체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확실하게 인식시키는 예방교육에 중점을 두고 각 학교별로 양호교사, 생활지도교사 등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청 산하 학교보건원의 전문의를 통해서 1일순회보건교실과 지역사회 의료기관의 협조를 얻어 흡연 및 약물오·남용의 위해성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육 등을 통해 문제 해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실적으로 95년도에 연 학생 180여 만명, 교직원 3만 4,000여 명, 학부모 16만명을 교육한 바 있다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흡연의 위해성에 대한 조기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느껴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흡연예방교육자료인 담배와 건강이라는 괘도를 제작해서 지도서와 함께 각 초등학교에 배부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95년도 중에는 대한한의사회와 연계해서 80개 고등학교 1만13명에게 무료금연침을 시술하여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고 96년에도 이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학교급별 흡연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조사된 통계수치는 없으나 우리 교육청 산하 학교보건원에서 표본체격검사학교를 대상으로 초등학생 1,611명, 중학생 1,668명, 고등학생 1,511명을 표본조사한 결과 초등학생의 9.9%, 중학생의 11.2%, 고등학생의 26.9%가 흡연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초등학생의 경우는 호기심으로 인한 한두 번의 경험이 대다수일 것으로 사료되어 이 수치가 학생들의 흡연율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청소년들의 흡연 및 약물 오·남용의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96년도에 청소년 흡연 및 약물남용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본드, 신너 등 청소년 약물문제에 대해서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공동으로 학교약물예방대책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특히 96년에는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4개교 약 3,700명에 대해서 소변검사를 통한 약물반응 검사를 시범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전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아주 자세히 해 주시는데 핵심적인 것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리국장 정형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류대운 위원님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3개 공고 신설 중 면목공고를 제외한 둔촌, 성수공고는 차질을 빚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면목공고는 현재 나대지이기 때문에 공사에 지장이 없고 5월 30일에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다만, 성수공고는 3월 15일에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성수공고 자리에 한국통신공사 전화케이블이 있습니다. 쌓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6월말까지 이전하면 곧바로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둔촌공고는 9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현재 2층 골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물론 위원회에서 청원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광양고등학교의 환치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광양고등학교 환치가 재검토된다고 하면 둔촌공고를 인문계 고등학교로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둔촌공고가 인문계 고등학교로 됨으로 인해서 공고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는 노원구 하계동에 서온전자공고로 사립학교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서온전자공고 설립을 추진 중이고 아울러서 수도여고가 공군본부 자리로 이전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저희가 공립학교 최초의 수도여자공고를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허광태 위원님께서 도시가스를 난방으로 사용하는 학교의 경우에 탄산가스와 일산화탄소 등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두통을 일으키기 때문에 수업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가스온풍기 시설학교가 302개교, 벽걸이난로 시설학교가 549개교로서 난방을 하고 있는 학교의 76%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학교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도부터는 난방시설 개설시에는 중앙집중식이나 전기축열식으로 현재 개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체시기가 도래한 로후 난방시설에 대해서는 전부다 중앙집중식이나 전기축열식으로 개선하고이 문제는 우선적으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허광태 위원님께서 항공소음으로 인한 학교의 구체적인 수업결손 내용과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항공소음 피해학교가 어느 정도의 학력 저하를 가져왔느냐, 그 결과가 상대 학교하고 비교해서 무엇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샘플로 학교를 지정해서 정밀조사하고 그 결과를 조사가 끝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의 해결방안은 가장 현실적으로 냉방시설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15개 학교를 냉방시설을 하겠습니다만 나머지 27개 학교에 대해서는 한국공항공단과 협의해서 계속 그 쪽과 협의함과 아울러 저희 예산도 확보해서 다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진 위원님께서 삼성고등학교 체육관 2층의 바닥이 몰탈로 마감됐기 때문에 상당히 상태가 불량하다, 그래서 타일 등과 같은 것으로 마감재료를 써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삼성고등학교의 체육관은 93년 6월 1일 준공됐습니다. 그 때 당시는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몰탈로 마감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작년부터 전부다 아스타일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고등학교가 그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곧 현지 조사를 실시해서 보완방안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진 위원님께서 관악구 신림8동에 초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어떻게 됐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동작교육청하고 동작구청에서 학교부지 지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중요한 학교 부지만 확보가 된다면 저희가 곧바로 거기에다 학교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끝나는 대로 우선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림고등학교 소음문제는 아까 사회교육체육국장이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재차 측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윤경 위원님께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학교장 책임경영제와는 근본취지가 상치되고 마찰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34개 학교에 운영위원회 시범학교를 운영했습니다만 일부 학교에서 마찰과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교육개혁위원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적에 이것을 의결기구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공청회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현재 심의기구로 발족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희의 설치가 소위 교육의 자치, 단위학교의 교육자치 실현이 기본 전제이고 저희 교육청이 하고 있는 학교장 책임경영제도 단위학교의 자율경영이 목적이고 그 자률경영 자체는 절차의 민주화와 또 합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장의 권한을 존중해 주면서 운영위원회가 학교를 도와주고 또 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그런 보완적인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저희의 대안으로 이번 조례안에 학교장이 당연직위원으로 들어가고 학교장이 운영위원회 결의에서 재의를 요구하는 보완적인 규정도 이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양동기 위원님께서 도봉구 창2동에 초등학교를 설립할 계획은 없느냐 이렇게 질문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창2동에 초등학교 부지가 없습니다. 다만, 도봉구 창2동과 인접한 강북구 번동지역에 신진자동차학원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 초등학교를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창2동의 학교부지 문제는 저희하고 도봉구청하고 북부교육청 합동으로 현지 조사를 곧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선재 위원님께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을 선출하라는 교육부 지시공문 사본을 제출하고 시범운영 결과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12월 26일 교육부에 시범학교 운영결과의 문제점을 보고했습니다. 그 중요한 사항만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범기간을 연장해 달라, 이유는 시범기간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충분한 문제점이 도출되지 못했으니까 시범기간을 연장해 달라. 두 번째는 학교업무를 총괄하는 교감의 참여가 없기 때문에 교감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토록 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학부모 위원을 선출할 적에 학부모 위원에 출마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욕구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속적인 홍보가 없으면 학부모 위원의 선출에 상당한 애로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었고, 그 다음에 교원위원의 경우에 학교 근무를 소홀히 하는 교원의 립후보가 가장 두드러지지 않나, 그래서 학교에서 교원위원을 임용할 적에는 반드시 자격제한을 두고 자격을 포함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학교장이나 교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교원이 위원장이 될 수 있는 길을 터달라. 마지막으로 학부모나 지역위원이 출장을 가는 경우에 출장비가 없기 때문에 출장비를 반영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 주된 문제점으로 저희가 교육부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임종화 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 장점과 단점을 위원들에게 미리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은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증대로 단위학교의 책임경영제가 확립된다. 두번째는 학교운영의 민주화와 투명성이 제고되고, 세번째는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학교 공동체가 구축된다 하는 것이 중요한 장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단점은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가장 많다 하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이상 관리국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 보충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시간도 넘고 했으니까 자료로 이렇게 요청해서 서면답변, 이런 것 어떠실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꼭 보충질의하셔야 되겠어요? 시간이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그래도 보충질의 조금 하고.

저는 보충질의가 아니고 아까 말씀 중에 끝맺음이 안 좋아서, 제가 처음 상임위원회에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들의 오해도 있을 것 같고 해서, 뭐 위원장님 의견대로 보충질의를 다음 시간에 하시는 것은 좋고요, 혹시 초등교육국장님이 오해를 하실까봐 저는 그 말씀을 한 50초만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고 제 보충질의는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요.

그러니까 아까 끝나고 난 다음에, 간략하게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아니, 제가 아까 촌지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 얘기 뜻은 촌지를 해야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무조건 학부모가 선생님들한테 돈을 갖다 드리는 것은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보는 입장의 한 사람이고요, 그 동안에 제가 초등학교 육성회장을 3년하고, 소위 새로 만든 시범학교의 운영위원장을 6개월을 했습니다. 거기서 느낀 것은 학부모가 선생님들한테 돈 주면 안 된다라는 여론은 이제 팽배하게 되었고, 제가 보기에는 너무 민감하게 교육청 자체에서 받아들여서 처벌위주보다는, 시실은 요새 교통순경도 돈을 안받은 지가 벌써 몇 년이 되었잖아요. 그런 식의 방향으로 학교장한테 밀면서 끝내는 것이지, 잘못하면 제가 처음 상임위원회 질문을하면서 촌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까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뜻은 아니고요, 분명하게 안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너무 민감한 사항의 처벌위주, 그러면 그것을 10년 징역을 준다면 안 주겠어요? 그런 것보다는 학교장 재량에다 모든 것을 맡겨서 이제는 의연하게 대처하는 분위기를 본청 자체에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사항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자꾸 하다 보면 다 하게 될 것 같으니까, 이영순 위원 질문하세요.

제 질문은 뭐라고 그럴까, 일선 선생님들의 해고문제를 불러오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초등교육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령의 선생님들이 담임을 맡는 문제에 대해서 그 분들이 학교 일선에서 필요없다 라고 하는 얘기의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너무 어린아이들하고 같이 호흡하기가 서로가 많은 문제점을 가져오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도덕이라든가 륜리, 또는 한문이라든가 이런 각자 선생님들의 특별한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학습지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훌륭한 자질과 소양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지도를 담임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불편하다고 느낀다고 해서 선생님들의 명예퇴직을 유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오히려 그 분들이 정말 또 새로운 하나의 사회문제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 질문의 요지는 그 선생님들을 일선학교에서 빨리 쫓아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문제가 또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경험 많은 선생님들의 장점을 살려서 여러 학급에 선생님들이 학습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다만 담임의 문제는 여러 가지 신축적으로 좀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예퇴직을 강제로 유도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희망해도 명예퇴직이 전에는 예산관계로 모두하지 못했었는데 요즘에는 희망하시면 예산을 가능한한 확보해서 모두 하시게 도와드린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서재완 위원입니다. 사체국장님, 이번에도 학원의 차량운행으로 해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외에도 미미한 접촉사고라든지 사고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유발되는 지역의 많은 차량운행으로 인해서 교통에도 골목골목까지 많은 지장을 전체적으로 초래하고 있는데, 이것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학원, 유치원에 소속되어 있는 차량운행에 대한 파악이 되어있는 것인지,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11개 교육구청별로 해서 차량운행을 하고 있는 대수를 파악을 해서, 또 차량을 운행하는 기사 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학원 원장들의 특별교육, 안전교육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체국장님께 자료요청드립니다. 아까 소음측정, 항공소음과 그밖에 도로, 철도 소음에 대해서 관계된 사항인데 소음측정 과정과 그 다음에 측정기의 기종, 그리고 측정한 관계기관, 그리고 측정에 대한 결과, ㏈로 나타나죠? ㏈을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시 횟수, 그 다음에 몇 년 기간으로 재실시하는지 여부를 자료로 해 주시고, 관리국장님께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에 가스정압기 시설 이전에 대한 아주 심도 있고 심각한 문제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촌지문제에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굳이 초등교육국장님 한 분에게만 꼭 해당되는 것처럼 시각이 느껴지는데 이것은 초등에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학교 전체의 문제라고 보아지는데, 이것은 답변을 위한 답변 그 자체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됩니다. 그리고 교육발전에도 기여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 앉아 있는 전 공무원과 그리고 전 문화교육위원회 위원과 다 같이 함께 걱정해 보면서 이 문제를 정말로 심각한 현실 교육에 배치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문제해결에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단순한 처벌, 단순한 공문, 가정통신 이것 자체가 해결방법의 전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진지한 토론을 한번 해서 교육이 바로 서고 교사가 그야말로 학생들로부터 존경받고, 학부모들로부터 존경받으며, 사회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사명감의 교사로 다시 태어나야 되겠고 이러한 사회적인 풍토가 뿌리뽑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다 같이 생각해 보고 걱정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서, 이상입니다.

김형근 위원님.

임종화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사채용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교사라는 것은 적성검사, 인성검사가 가장 중요시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학교에서 체벌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지금까지 보고 느낀 점은 학교에서 실력 있는 선생님들은 체벌을 합니다. 실력이 없는 선생님은 체벌을 못해요. 그 이유는 제가 학교에서 수업할 때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선생님이 흐리멍덩해서 학생들이 떠들고 있어도 말을 못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제가 정의감에 불타서 그 선생님을 증오했습니다. 왜, 떠드는 학생이 있으면 과감하게 선생님이 채찍을 들고 못 떠들게 해서 면학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가정교육이 잘 된 얘가 학교에 가서 체벌을 받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대개 말도 듣지 않고 가정교육이 잘 되지 못한 얘들이 학교에서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체벌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선생의 권위가 떨어지고 도덕이 떨어지는 이 마당에 체벌, 체벌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교사의 위상을 정립해 주시고, 또 거기에 필요하다면 채용시 적성검사, 인성검사를 정확히 해서 좋은 선생님을 뽑아서 학교가 권위있는 학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요즘 초등학교 가보면 여선생님으로 많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교사를 20년, 30년 해도 진급이 안 돼요. 한 10년, 20년 하면 주임, 교감, 교장. 그런데 사회에서는 직장에 근무할 때 보면 한 5년, 10년이면 대리, 과장, 차장 이렇게 올라가는데 학교는 안 되기 때문에 남자들이 기피를 하고 있어요. 실력있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많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자선생님이 실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자 선생님이 더 실력이 있어서 잘 가르쳐주지만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남자, 여자 해가지고 어느 정도 비율이 있어야지 학교가 남자답게 애들을 기를 수도 있고 또 여성답게 기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 계획을, 비율을 5 대 5 라든지 어느 정도 적정선으로 교사를 유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입니다. 신림고등학교 소음 재측정을 확실하게 해서 그 결과를 알려 주시고, 다음에 신림8동 초등학교 부지를 확정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데 무슨 부지를 지금 확정하고 있는지, 답변이 밤낮 동문서답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자를 한번 만나게 해 주시고, 그리고 96년도 급식학교명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훈 위원.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지금 31개교 급식시설이 안 되는 학교의 명단과 지연사유를 자료로 주시고요. 두번째는 학생 수련시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확보하고 있는 시설과 민간시설의 현황과 이용실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학생수련활동지침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현재 서울시립도서관의 운영을 대다수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교육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서울시립도서관의 규모, 설치 연월일, 이용실태 또 이동도서관이나 새마을문고와의 관계 같은 것들을 각 도서관별로 밝혀 주시고요. 네번째로 초·중·고교마다 학교 내에 도서관이 조그맣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서관들이 지금 어느 정도의 규모로 있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파악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빠르게 한 건을 부탁드리면 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또는 학교 차원에서 학부모 대상의 홍보방안이나 지침이 내려간 것이 있다면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는 특히 학부모들의 의식과 인식의 전환이 대단히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서 특별히 만들어진 홍보물이 있거나 또는 일선학교에 시달된 지침이 있다면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지한 질의를 해 주시고, 또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답변을 통해 보면 노력 중입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색합니다, 검토합니다 이런 식으로 명쾌한 답이 없거든요. 그러한 답변에 대해서 시정질문이나 상임위원회 답변에서도 저희들이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답변보다는 앞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오후 일정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 성기선입니다. 서울교육발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교육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및 서울교육발전위원회조례, 88년 5월 16일 전문 12조, 부칙으로 제정된 조례에 의거해서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수립과 교육행정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기구로 88년 11월 8일에 설치된 바가 있습니다. 동 위원회는 설치 후 4년간 전체회의 9회, 분과위원회 72회, 공청회 2회, 활동보고서 발간 3회 등의 실적을 거두어 왔으나 이것은 지방교육자치가 실시되기 이전의 일로써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와 시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현재로써는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편 2000년대를 대비하여 저희 교육청에서는 서울교육 중·장기발전계획을 기 수립하였고, 세계화와 교육개혁이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정부의 교육여건 개선 방안 또한 획기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서울교육발전위원회의 설치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바 유사업무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동 위원회의 설치및운영에관한서울교육발전위원회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교육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서울교육발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교육발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정한식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에 앞서서 본 안건과 상관이 있는 관계공무원 이외에는 퇴장을 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될 때 관계인들을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청 공무원들을 제외한 교장선생님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질의에 앞서 기획관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나가신 많은 관계자들이 본 안, 또는 오늘 논의되는 안에 모든 분들이 다 설명을 하실 분들입니까? 제안설명을 하실 분들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많은 분들이 꼭 이 자리에…….

관심이 있어서 방청하러 온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데 약간 비밀을 보장한다든가, 들어서는 안 될 그런 문제라면, 영향을 미치는 일이 있으면 퇴장시켜도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본 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폐지이유를 보고할 때 시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필요치 않다라는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의 느낌으로는 시의회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이것 조례만 제정해 놓고, 교육발전위원회만 만들어놓고 회의도 안 하고 유명무실한 기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자 함이 아닙니까?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설치 후에 4년간에 전체회의를 9번했고,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를 무려 72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청회도 2번을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활동보고서를 3회를 발간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가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열심히 한 위원회라면 더욱더 존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근본적인 문제는 저희가 지금 각종 위원회를 71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청에 35종의 위원회가 있고, 지역교육청과 사업소를 합해서 전부 71종이 있는데 정부의 방침이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시키는 그런 취지로 나가고 있고, 또 교육발전위원회는 사실상 저희가 21세기를 대비해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성안해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존재가치가 사실상 필요치 않지 않느냐라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이에 앞서서 저희 서울시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위원회가 필요했습니다만 이제는 전문가로 구성되는 교육위원회도 있고 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에서 5.31 교육개혁 방안에 대해서 한 건이라도 건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서울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은 교육개혁위원회가 설치되기 전에 교육개발원과 저희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발전방안을 만들고 있는 과정에 교육개혁안이 확정되어서 1차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그 내용에 같이 수렴되어서 개선과제 453개 과제를 같이 포함시켰기 때문에 교육개혁과제가 거의 대부분거기 포괄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훌륭한 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원회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이 안 되기 때문에 교육개혁위원회가 만들어낸 이런 엉터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는 결과가 되었어요.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것 충분히 읽어보셨죠, 시행령을? 이런 위원회 활동이 활발하지 못하니까 바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자료가 무슨 자료이신지?

앉아서 조금 있다 보시기로 하고 그러면 전혀 이 위원회 회의를 안 하고 있죠?

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교육발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교육발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교육체육국장 윤영열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장, 정한식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본 안이 본위원회에 접수된 날짜가 언제예요?

3월 22일입니다.

회기 중이었습니까? 임시회 폐회 며칠 전이었죠? 그것 체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지 위원님.

임정지 위원입니다. 여기 건전한 학원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우수학원을 지정 육성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랬는데 우수한 학원을 선정하는데 그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외부시설만 보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의 질을 검토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도·감독하고 있는 학원수가 교습소를 포함해서 한 3만 3,00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공무원이 현재 부족한 숫자로써 지도·감독 단속하기는 상당히 벅찬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여태껏 우리가 지도·감독 단속을 해서 사실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수학원이라고 지역별로, 계열별로 한 학원씩 만들어서 우수학원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다른 학원들이 본받을 수 있고 또 자정적으로 학원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드려고 우수학원제도를 우리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학원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교육규칙으로 또 별도로 정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안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시설면도 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교육의 질이 되겠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적정한 수강료를 받아서 학부모들한테 사교육비 부담을 덜 주고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환경 등 여러 가지로 봐서 양호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느냐 이런 것을 전부다 봐서 강사진이라든지, 교육의 질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정을 해서 거기에서 계열별로 우수학원을 지정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해 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판정이라는 것이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공교육을 하는 학교도 우수학교하고 비우수학교를 구별하는 것도 어려운데 더더군다나 사교육에 있어서 그런 판정을 내린다는 것은…….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계 전문가들, 소위 사회교육 전문교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그 학원에서 원래의 목적대로 애들에게 충분한 학원으로서의 교육을 충분히 잘시키고 있는가, 또 아까 말씀드린 시설, 강사진, 이런 것을 전부 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별도의 어떤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공정하게 한번 해 보려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실시하려면 어떤 공청회를 연다든가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학원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 저희들이 관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학원은 우수학원이다 이렇게 지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여러 학원장들의 의견도 듣고, 학부모들의 의견도 듣고, 수강생들의 의견을 들어서, 즉 말하자면 공청회와 비슷한 여론을 들어서 심사위원들의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 위원입니다. 학원시설규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의 차이를 보았을 적에 평수에 기준해서 ㎡수치로 바뀌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미흡한 부분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혹시 행정편의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감을 느끼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바꾸게 된 동기를 얘기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검정고시 495에서 480으로 15㎡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성인고시에 보면 165㎡가 150㎡로 15㎡가 줄었습니다. 그 다음 보습을 보면 66㎡에서 이것은 70㎡ 이상으로 약 4㎡가 늘었습니다. 기타란에 보면 66㎡가 70㎡로 이것도 역시 4㎡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현행과 개정안에서 제안설명 차원으로 본다고 했을 적에 내용과 부합되지가 않고 어떤 부분은 평수가 늘어나게 되고 어떤 부분은 평수가 줄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이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들도 평수를 ㎡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법 시행령에 보면 이렇게 여태껏 평 단위 개념으로 전부다 ㎡ 환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0평을 33㎡, 20평을 66㎡로 이렇게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평 단위의 개념을 우리가 탈피해야 될 시기가 벌써 오래 전부터였는데 이 학원에 관한 법률만 이렇게 평 단위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자는 교육부의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10평이다, 20평이다 하는 건물구조가 지금 현재 딱딱 이렇게 획일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건물구조에 따라서 10평 미만도 있고, 또는 20평 미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도 다른 그런 건물구조가 있기 때문에 평수개념으로서 학원을 설립하기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제약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단위면적인 ㎡단위로 하는 것이 더 현실성이 있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교육부에서 평 단위개념에서 ㎡단위로 이렇게 바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시계 학원이라든지 검정고시 학원들은 전부다 평 단위 개념에서 ㎡개념으로 바꾸다 보니까 전부다 하향조정이 되었는데 왜 보습학원하고 기타 학원에 대해서는 0.4㎡라도 상향이 주어졌느냐,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보습학원과 기타학원이 전부다 66㎡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66㎡가 20평입니다. 20평인데 거기에 돌출부분인 테라스부분이라든지, 기둥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빼고 나면 건물평수가 20평이라 하더라도 실제 면적을 불과 한 17.8평 이것밖에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 단위 개념에서 ㎡개념으로 바꾸어주면 지도·감독상 할 적에도 상당히 실제 거리를 측정하기에도 수월하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그렇게 바꾸었고, 그리고 66㎡에서 하향조정해서 60㎡라고 하면 너무 적기 때문에 아마 0.4정도는 올린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4가 아니고 그냥 4㎡에요.

네, 4㎡입니다.

지금 답변내용으로 봐서는 행정편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행정편의라기보다도 실제의 학원의 현황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평수에서 ㎡로 바꿀 때 답변대로라고 한다면 이를테면 입시같은 경우에는 660㎡가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검정고시 같은 경우는 495㎡라고 한다면 이것을 이미 ㎡개념으로 정리가 되었는데 이것을 480㎡로 했단 말입니다. 똑같은 ㎡개념인데 이것을 또…….

검정고시는 지금 현재 이것이 평수단위의 ㎡입니다. 즉 말하자면 150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수단위의 개념의 ㎡라고 한다면 평수를 기준으로 둔 ㎡의 현실화, 이것 좀 앞뒤가 안 맞는데요.

지금 현재 상위법령에 한 강의실 면적이 종전에는 33㎡로 되어 있습니다. 즉 10평을 한 강의실 면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한 강의실 면적을 10평 기준인 33㎡로 하지 않고 30㎡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상위법령에서. 그러다 보니까 한 강의실 면적을 30으로 나누다 보니까 전부다 660은 30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된 것이고.

좋습니다. 하여튼 잘 이해가 아직도 안 가는 부분인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 보습학원의 경우에 66㎡에서 70㎡로 상향 조정이 되었는데 그동안 교육청으로부터 보습으로 인가 내 준 것이 66㎡라고 하셨죠?

66㎡ 이상 되는 소규모 학원들은 전부다 보습학원으로 전환시켜줬습니다.

그러셨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타에서도 보습을 희망하는 곳이 많이 있죠? 보습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전에 기타의 13평도 그 전에는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옛날에요? 네.

그 학원들이 보습을 희망했을 경우에 평수를 70㎡로 늘려야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일반적으로, 현실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평균 30평에서 40평 정도, 평수개념입니다, 40평 정도의 시설을 갖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성보다도 떨어지게 평수를 정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보습학원이 보통 종전에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20평에서 보통 4·50평 그 사이의 소규모학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평 이상 조건이 되는 학원들은 대부분 다 보습학원으로 전환했습니다, 소규모들이. 그런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소위 말하자면 30평 이하의 소규모 학원들이 지금 보습학원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학원들도 있습니다, 소규모 학원들이. 그러면 왜 여태 보습학원으로 할 수 있었는데 못 했느냐 하면 시설규모가 적어서 보습학원으로 전환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유해환경업소가 동일건물 내에 있다든지 또는 그 인접에 또 유해업소가 있음으로 해서 그 불이익을 받아서 보습 전환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러한 보습전환을 하고 싶어하는 많은 소규모 학원들이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다 거의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은 현실은 30평에서 40평인데 평수를 66㎡에서 70㎡로 현실과 적게 시설규모를 둔 것은 보습을 희망하는 학원들의 구제책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까?

종전에 보습학원이라는 제도가 있기 전에는 소규모 학원들이 대부분 주산, 부기, 경리라든지 이런 학원들이었습니다. 이 학원들이 전부다 변태운영을 함으로써 근처에 있는 학생들에게 소위 입시와 같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성화해 준 것이 보습학원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소규모의 보습학원을 많이 내 줌으로 해서 현재 학원에서 안고 있는 가장 큰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는 것이 고액과외입니다. 이것이 양성화될 가능성, 또 그런 집단화될 가능성을 많이 갖고 있는 위험의 소재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크게 드리면서 이 부분에 앞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이것이 뒤따라져야 되겠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보습과정에서 116쪽에 보면 비고란에 보통교과계열 중보습과정은 중·고등학교 재학생의 보통 교과목 보완교습을 목적으로 하는 교습과정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보습과정에만 국한시켜서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석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에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까, 다른 계열에서는?

거기에 보습과정의 개념을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보습과정이 뭐냐 하니까 중·고등 재학 중에 있는 학생들에게 보통 교과목의 보완교습을 목적으로 하는 교습과정을 보습과정이라 한다 하는 이런 정의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초등학생은 어디에서 합니까?

초등학교에서는 원래 법에 의해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체능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보통 교과목의 보완교육에 대해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금지되어 있는데 현실성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러면 중·고등학생들은 그런 불법적인 형태로 학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화시켜 주기 위해서 보습학원으로 해서 중·고등학생을 소화하도록 했는데 초등학생의 경우는 현재 하고 있고 그 학원은 불법이라고 규정짓는데,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의 어떤 학원을 다녀가면서 더 심화하기 위한 어떤 필요성이 없다는 교육부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법 자체에서 아예 빠져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는 빠져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지금 초등학생이 각 학원에서 교과목을 보충하고 있는 것이 현실화인데 그렇다면 이번에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여기에 대한 개정도 덧붙여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일반 보습학원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어, 산수라든지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도 저희들도 많이 지도 단속을 하고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조례는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어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도·감독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필요성이 있다 해서 여기에 집어넣을 수 있는 성질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 나가시겠습니까?

지난 번 교육부에서도 한때는 초등학교에도 과외를 허용하는 그런 법 개정 취지를 올렸습니다만 국회에서 아마 그 내용이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복 위원님.

허광태 위원이 질문하신 것에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평 개념을 ㎡ 개념으로 바꾸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현행 시설 규모하고 개정한 규모하고 비교했을 때 왜 굳이 현행에도 ㎡로 되어 있는데, 개정하는 것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제가 설명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116페이지에 있는 입시계 학원의 현행 규모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660㎡라는 것은 200평입니다. 평단위로 치자면 200평입니다. 그래서 이 평 단위의 개념인 ㎡를 평 단위 개념을 탈피한 ㎡로 바꾸자 이 이야기입니다.

똑같잖아요, 현행안하고 개정안하고?

그런데 상위법령에서는 종전에는 1강의실을 33㎡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강의실을 30㎡로 바꿨습니다. 즉 10평에서 약 구점 몇 평 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평 단위 개념의 ㎡에서 ㎡ 면적으로 환산한 것이고, 마침 입시계 학원은 평 단위 개념의 ㎡나 또 1강의실 30㎡의 강의실 ㎡나 면적이 똑같이 나옵니다만, 개념이 똑같은 뜻으로 나옵니다만 다른 것은 안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현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 교육청 안에서는 어떤 보습학원 경우를 본다면 현행은 66이었는데 60㎡로 낮췄다가 또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의결된 것은 70㎡에서 변했다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평 단위가 ㎡로 변한 것이 아니고…….

원래 상위법령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평단위 개념의 ㎡에서 m법으로 환산시키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습학원을 66에서 60으로 내리는 것이 상위법령 취지하고 꼭 맞고 논리상 맞는데 왜 70으로 했느냐, 그 때 이것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66㎡는 가장 적은 평수입니다. 그 너무 적은 평수를 가지고, 면적을 가지고 학원을 운영하면 여러 가지 교육여건상 저해되지 않느냐, 또 학원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개정된 지가 몇 달밖에 안 됐었다고요.

작년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굳이 또 집행부에서 낮추어서 했더니 그것을 다시 또 이렇게 현행보다 더 높게, 나는 이것 관계를 잘 모르겠어요. 그것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래서 교육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저희들도 교육위원님들의 의견이 비단 상위법령에는 약간의 논리상 맞지 않지만 일리 있는 말씀이다 해서 저희들이 수렴해서 그대로지금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66㎡에서 70㎡로 4㎡만 상향 조정했는데 굳이 이럴 필요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나는 안 그래도 60㎡가 되더라도 충분한 시설 규모가 나올 텐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이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는 미흡합니다. 다만 60㎡를 가지고 학원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70㎡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책 116페이지에 나오는 현행대로 조례를 그냥 존속시켜도 아무런 하자는 없죠?

그것은 하자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60㎡로 낮추어도 관계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현재 초등학교 교실 면적 개념도 지금 몇 ㎡입니까? 66㎡죠? 그것도 평 개념을 쓰잖아요? 굳이 왜 70㎡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왜냐 하면 학원을 하는 사람들이 임대를 얻으려면 아직까지 우리가 건축 설계하는 사람들이나 건축하는 건축주들이 임대를 할 때는 평 개념으로 한다고요. 물론 도면상이나 서류상에는 ㎡로 표기를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임대를 얻거나 할 때는 전부다 평 개념으로 하는데 굳이 현행대로 놔두지 왜 4㎡를 올려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저희도 손위원님 말씀과 같이 처음에 안을 만들 때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령이 작년 12월 31일 바뀌었습니다. 우리 조례는 작년 6월에 바뀌었고요. 이 조례가 바뀌고 나서 이 상위법령이 바뀌었습니다. 그 상위법령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전에는 1강의실 면적이 33㎡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평 단위, 10평 기준으로 해서 한 강의실을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작년말에 어떻게 개정됐느냐 하면 30㎡로 하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0㎡로 하라 하는 바람에 지난 6월에 힘들여서 만든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66㎡에서 70㎡로 4㎡를 상향조정하면 하자 없다는 얘기예요?

그 70㎡는 평 단위 개념은 아니죠?

아니, 이것을 개정하지 말고 현행대로 ㎡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경기도교육청에서 손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종전대로 입법예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위법령에 저촉이 된다 해가지고 다시 보류돼서 재입법예고한 예도 있습니다.

조상훈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실제 학원에 관한 문제는 서울시내만 해도 약 3만여 개를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관계자나 또 생계와 직접 관련을 맺고 있는 분들만 한 50여 만을 추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회에 온 것은 사실 두꺼운 책자를 받아본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물론 세세한 내용은 전문적인내용에 포함되고, 또 학원들의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자세히 검토는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 위원님들 중에서는 이 분야와 깊숙이 관련을 맺고 계신 분들이 여러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안에 통과시키되, 왜냐 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학원 경기 속에서 이 규제 완화나 행정통제에 대한 완화가 상당히 시급히 요구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내에는 반드시 통과는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는 오늘 질의는 마무리짓되 축소심사나 우리 내부의 심의과정은 차후로 미루어서 이번 회기 안에 통과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근 위원님.

서재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다루고 있습니다. 저 개인으로서는 20년이 넘도록, 현재도 학원을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발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제가 그 동안에 관이나 또 학원, 우리 동료위원들께도 누차 여기에 관한 것들은 운영을 해 왔던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3만이 넘는 학원에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따르는 감독기관의 관계공무원들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있고 또한 정부에서도 지금까지 해방이후 학원에 대한 관심도라기보다는 규제에 더 가깝게 해 왔습니다. 근래에 와서 이제 학원법도 개정이 된 지가 불과 몇 년 안 되고, 또한 여기에 따라서 UR관계에 있어서 개방해서 그 동안에 물론 일부 학원들의 문제점도 야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기여한 바도 엄청나게 있습니다. 기술계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많은 국가발전에도 기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심도 있게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봐서 여기에서 큰 문제가 우선 우리 전체적인 학원의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 것이 첫째는 유해업소 관계가 시행령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엄청난 민원사항이 야기되고 있어서 이 문제는 지난 달에 사실은 상정을 하는 계기가 되었어야 하는데 선거관계로 인해서 그것이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더 심각히 생각해서 하루빨리 이것이 개정이 되어야만, 또 일선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원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교육에 지장도 있다고 봅니다. 해서 이해해 주신다면 오늘 통과를 하는 것으로, 좀더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질의하셔서 통과하는 것으로 저는 제안을 합니다.

이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재 위원입니다.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학원설립자나 운영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학원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어떤 사회교육시설 같은 곳에서는 거기다 동시에 학원도 겸해서 할 수도 있다고 봐야 합니까?

지금 현재 학원과 사회교육시설에서 하고 있는 소위 평생교육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사회교육시설에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은 그야말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에게 순수한 어떤 기술제공이라든지, 예를 들어 컴퓨터, 서예 이런 것을 가르치는 일종의 무료행위를 저희들은 사회교육시설의 평생교육으로 보고 있고, 학원에서 하고 있는 사회교육은 수강료를 받고 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말하자면 학원에다 시설을 이용해서 평생교육을 하자는 것은 우리가 마치학교에 지금 유휴시설이 많습니다, 유휴교실이. 그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컴퓨터교육이라든지, 서예강좌라든지 이런 것을 무료로써, 아주 염가로써 이렇게 함으로써 삶의 질을 지역주민들이 더 높이자라는 이런 취지로 하고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학원도 지금 현재 사실은 입시계학원이라든지 입시계 변화에 따라서 자꾸 전에는 방대한 시설을 가지고 있던 것이 교실이 많이 남습니다. 이 시설을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해서 아주 염가로, 말하자면 수강료와 같은 개념을 떠난 완전 염가로써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고 그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서예라든지, 즉 학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외의 어떤 과목에 대해서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을 지역주민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평생교육에 기여하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또 교육개혁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학원의 유휴시설이나 학교에 유휴시설이 있는 것을 평생교육에 활용하는 것 모양으로 사회교육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유 있는 시설을 그 사람들이 학원으로 이렇게 하면 겸용해서 쓸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학원은 어디까지나 수강생들에게 응당한 수강료를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수강료의 문제로 인해서 아마 사회교육시설에서 학원을 염가로 돈 안 받고 하겠다 이런 데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사회교육시설하고 예를 들어 학원하고를 건물을 겸용해 쓸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학원하고 평생교육하는 것 하고 겸용해 쓸 수 있다면 또 사회교육시설하는 사람들의 시설도 학원으로 겸용해 쓸 수 있는 것이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학원의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사회교육시설을 해 주자는 것이 아니고 학원의 유휴교실을 이용을 해서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자는 뜻으로써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회교육시설로써 전환을 시키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 어디까지나 학원으로서 인가가 난 것이지 사회교육시설로써 인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을 겸용할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여러분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인데 관련단체들의 이야기나 또는 교육청의 생각이나 또는 학원에서 수강을 하는 많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입장 이런 것을 어떻게 수렴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가장 중요한 실험, 실습, 실기를 요하는 학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학원장들, 그리고 학원연합회, 또 계열 분과위원회의 의견, 그리고 수강생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62페이지에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알루미늄 새시를 제작하는 그런 기술계 학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계 학원은 알루미늄 새시를 전문으로 하는 학원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의견을 듣고, 거기에 또 수강생의 의견을 듣고, 또 계렬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기술계 분과위원회. 그 기술계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서, 저희들이 판단을 사실은 못합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보고서에도 있었지만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교구시설기준이 91년도에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벌써 시대변화가 자꾸 되어서 굉장한 어떤 교구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견을 다 들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평수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이제 66㎡하고 70㎡하고는 한 평 차이인데 건물을 지을 때 20평이면 20평, 25평이면 25평, 30평이면 30평을 짓지 21평, 22평을 짓는 것이 없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평 더 늘리면 학원이 잘되고 한 평을 줄이면 학원이 안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은 뭔가 잘못되었다 한다면 아예 15평 기준으로 하든지, 25평 기준으로 하든지, 30평 기준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전에는 말입니다, 학원의 면적이 내벽과 내벽의 실측거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평이 되느냐, 20평이 안되면 학원설립 못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상 우리 건축법상에 등기되어 있는 평수하고 실제 거리 보면 전부다 안 맞습니다. 그래서 20평이라는 규모를 가지고 있는 학원이라도 실제 재보면 17.8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돈을 줘서 임대를 다 해 놨는데 막대한 손해를 보고 결국 허가를 못 내고 그렇게 상당히 민원을 야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번에 30㎡로 함으로 인해서 해결됩니다.

글쎄, 그 말씀은 저도 충분히 안다니까요. 실지로 재면 창틀에서부터 재느냐, 실지 재느냐 안 맞아서 문제가 생겨서 아마 이것을 수용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좋은데, 66에서 70되었다고 4㎡해서 무슨 얘기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설이 좁다 그러면 25평으로 해서 좀 넓게 하라든지, 5평이라도 되게. 한평 더 늘려서 무슨 교육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입니다. 또 그것을 가지고 저도 아이들 가르치는 일 해 본 사람 아닙니까? 15평짜리면 사람 좀 덜 들어가면 되고 20평짜리면 하나 더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몇 평이면 교육이 되고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은 그냥 60㎡로 하든지 아니면 아예 75든지, 90이든지 이렇게 늘리든지 그래야지 이것 70으로 해 놓는 것은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소리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재완 위원님께서 지난 회기 때 본 안건이 접수가 되었으나 선거관계로 심사가 늦어졌다는 말씀이 있었기에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2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본 안건이 접수가 됐고, 3월 23일은 토요일입니다. 3월 24일은 일요일이고, 3월 25일 월요일 본회의에서 폐회를 선언했습니다.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한 심사의 기회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선거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임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화 위원입니다. 학원 설립에 대한 조례안을 제가 보고 느낀 점은 사실 지금 학원을 경영하고 계신 분들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현재 학원 하고 있는 사람은 해당이 없고 앞으로 신규 학원을 설립한다든지, 위치 변경을 한다든지 명의변경을 했을 때 해당이 되는 문제인데 여기에서 더 시급한 문제는 지금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학원이 설립돼서 3년, 5년 경영을 해 왔는데 느닷없이 그 밑에 노래방이라든지 단란주점이 들어와서 그 학원이 위치 변경이 안 되고 명의 변경이 안돼서 재산권에 침해가 많기 때문에 실제 학원 원장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피해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지만 20평이나 21평이나 개념이 다른데 1평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법이 올라갔기 때문에 원장들이 바라는 것은 빨리 이 법이 돼서 자기들 재산권에 대해서 행사를 하고 싶으니까 우리가 심도 있게 이 문제를 질의하고 답변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좀더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서재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중 116페이지에 있는 별표1, 학원의 시설규모 비고란 중 중·고등학교 재학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고등학교를 삭제를 하고 재학생으로 자구 수정을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학원법률에서 보통교과에 대하여 중·고등학교 재학생에 한하여 학원 수강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로 다시 중복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서재완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서재완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재완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서재완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리국장 정형진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청원을 소개해 주신 조상훈 위원님 나오셔서 청원요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훈 위원입니다. 지난 3월 12일 오성숙 씨 외 300여 명이 연명으로 제출한 청원을 저와 이영순 위원님 두 사람이 소개를 했습니다. 청원의 주요한 내용은 이미 일전에 배포해 드렸고요, 이 청원의 내용이 상당부분 교육위원회 조례안 제정시 반영이 되었다는 점에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학교 운영위원회는 그 설치에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교육행정과 교육관료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학교 운영이 이제는 학부모와 또 교사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고요, 또 그것이 제도화 또 조직화해 나간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동안에 육성회나 여러 자생단체의 문제점도 대두가 되었고, 또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학교 운영위원회가 현재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상당히 부작용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와 조직이 성공적으로 정착해 나갈 때 바로 우리 기초교육현장이 하나의 공동체로써 새로운 민주성, 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학교 운영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이 기본적인 교육개혁위원회의 방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교 교육의 민주화, 공개화, 또 투명화를 위한 제도적인 방안이 만들어졌지만 일선학교 현장에서는 이것의 구성과 운영을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이 여전히 재현되고 있고요, 또 그 논란이 조례의 제정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1차 현재 우리 위원회로 올라와 있는 조례안이 저희 청원들을 상당수 반영했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대개 어떤 내용들이 반영되었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입법청원이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던 것이고요, 그 중에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각각 학부모회의와 교원 전체회의에서 선출되도록 한 점, 그리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임기를 4월 1일부터 시작하도록 한 점, 또 학부모회의와 교무회의에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규정을 별도로 두도록 한 점, 그리고 위원은 특정정당의 당원이 아니고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영은 기본적으로 조직의 역할과 구성에 대한 반영이라기보다는 규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조례로 끌어올려서 자의적인 해석이나 자의적인 규정이 나오지 않도록 한 데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은 이제 규정상의 내용을 조례로 반영한 것이 아니라 과연 기본적 틀과 역할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중점적인 논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청원의 기본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위상이 아직 불분명하게 올라와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은 합의 의결기구입니다. 그리고 그 위원을 선출하는 단위가 바로 학부모회의, 그 다음에 교무회의로 구성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제안입니다. 현재 학부모회란 것은 교육부지침에 의해서도 과거 육성회를 폐지하고 대신 만들어지는 학부모회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 학부모회의에서 직접선출을 통해서 학부모회 임원을 선출을 하고 이 학부모회 임원이 당연직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학교 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은 모든 학부모들이 모여서 직접선출에 의해서 학부모들의 대표성을 갖는 위원으로 선출이 되는 것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원위원에 대해서는 그런 대표성이 불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올라와 있는 조례에는 교사 전체회의에서 선출토록 되어있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이 교사들의 의견도 반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교무회의라는 기구가 실제 선출과정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또는 특정한 견해에 대해서, 특정한 운영위원회 의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단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학교 운영위원회가 단지 학교교장과 학부모 대표들만 모여서 어떤 의결을 하는 그런 기구가 아니라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학부모, 또 교사 이 모든 주체들이 함께 어떤 결정을 내리는 기구라고 한다면 역시 교사들의 대표성도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교무회의라는 기구로서 분명히 규정되어 있지 않는다면 막연히 선출만 해 주고 평상시에는 학교 행정의 지침을 시달하고 시달받는 그런 공무원 조직에 불과하게 되어 버린다면 실제 교사들의 학교 운영에 대한 참여는 봉쇄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교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때 단지 교사 전체회의에서 선출한 것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지속적으로 학교 운영에 발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어떤 교무회의라는 기구를, 권한은 크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교권과 교육행정에 대한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은 부여해야 되고 그것을 일단은 명칭으로서 규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선출의 절차가 지금도 학교 운영의 규정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면 조례로 끌어올려서 선출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이번 조례에 포함시켰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번째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해서 학교 운영지원비를 거둘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운영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학부모회의에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해서는 모금의 상한선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최초에 규정을 만들 때에는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 규약을 모두 만드는 것보다는 위원의 선출과 구성에 관련된 사항만 최초의 규약에 만드는 것, 이런 4가지 정도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될 것을 청원하는 내용입니다. 왜 이런 부분들이 거론이 됐느냐 하면 사실은 이 학교 운영위원회가 일선 교육관청이나 또는 학부모들도 그렇고 또 일선 교장분들의 의사도 완전 무시하고 아주 신속하고 조기에 실시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실제 올해 2월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시범학교운영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한 내용을 보면, 시범실시기간을 1년 정도 더 연장을 하고, 또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는 정반대로 전면실시로 나왔습니다. 그것도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공립 초·중·고 모든 학교에 대해서 전면실시로 나왔습니다. 조급하게 서둘다 보니까 실제 우리 시의회의 권한도 무시한 채 시행령에는 상당부분이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놨고요, 또 시행령상에 96년 4월 30일까지 동단위 그러니까 모든 시에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염려스러운 것이 이번 4월 30일까지 우리가 조례를 그래도 제대로 만들어서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시행령에 근거해서 학교 운영위원회규정만을 가지고 일단 운영을 강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만들어진 조례안조차도 제대로 반영을 못하고 더구나 2차적으로 만들어진 조례안도 반영을 못할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합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이 불과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저희 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게 주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여러 이해관계인들의 진술을 들어서 이번 회기 안에 심의를 완결 짓고 상정을 해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 위원입니다.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 모두하고 참석하신 관계공무원들,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보고서 8페이지에 관련법규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의2, 동법시행령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를 보고 본위원은 교육개혁위원회가 내놓은 5.31교육개혁안이 과연 교육개혁을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개악을 하자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법은 본위원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관리국장께 질의합니다. 4월 30일 본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시행령에서 정한대로 4월 30일까지 어떻게 위원회를 구성하시렵니까?

사실상 4월 30일자로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된다하더라도 4월 30일까지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국장께서는 참교육을 해야 할 각급 학교장들에게 모두다 법을 어기도록 내버려두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일단 조례만 통과되면 대부분의 학교가 이번 선거를 할 수 있는 준비사항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4월 30일이 조금 지나더라도 대부분의 학교가 위원회 구성에는…….

일단 모두다 법을 어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관리국장께서 답하기를 4월 30일을 하루 이틀 넘긴 날짜에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선거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미 각급 학교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라 하는 명을 내리셨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위원이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귀 청에서 각급 학교에 보낸 5.31교육개혁방안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지침, 내려보내셨죠?

그렇습니다.

며칫날 내려보내셨습니까?

2월 23일자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 지침대로 각급 학교에서 다 운영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관리국장께서는 분명히 이러한 지침을 내려보내기는 했으되 구성은 안 되어 있다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4월 30일 본 조례 통과를 전제로 했을 때 본 조례안을 보면, 제3조를 봐 주십시오. 학부모위원은 학부모회의에서 선출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조례안에는 학부모회의라는 용어 정의가 안되어 있어요. 용어 정의가 없습니다. 그렇다라면 귀 청에서 각급 학교에 보낸 학교 학부모회 규약 예시가 있죠?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학교운영위원회와 관계없는 학부모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적근거도 없이 어떻게 학부모들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까?

학부모회는 법령에 의한 기구가 아니고 각급 학교학부모들의 자율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저희는 세금 징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세금 징수가 아닙니까? 학교 학부모회 규약 제12조를 보겠습니다. 제1항에 보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회원의 학교운영지원비, 관할 교육청에서 접수받은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부모회는 전 학생의 학부모가 대상이 아닙니까? 원하는 사람만 학부모회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전체 학부모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학생이 다 학교운영지원비를 내야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임의로 내는 것이 아니라 징수하는 것이네요?

학부모회에서 결의만 하면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전체 학부모들이 모여서 그렇게 학교운영지원비를 거출하자 하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육성회가 법령 근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육성회지침이라는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 육성회비를 받았던 것은 학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받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는 의무교육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까 우리 시나 국가에서 돈을 내주어야 되는데 덜 주니까 학부모한테 걷었다고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중학교도 의무교육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등록금이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률적으로 똑같이 받는데.

그러니까 지금 등록금을 인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죠?

어차피 금액을 똑같이 받는데 왜 법에도 없는 것을 받느냐 이거죠?

등록금 인상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받지 말아야죠. 지금 문제의 본질이 흐려지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조례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예시가 내려가고 학부모회 규약이 내려가고 그렇다라면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저한테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2월 20일자로 지방교육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사실상 아까 지적하신 대로 4월 30일까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미리 학교 현장에서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선거를 할 수 있는 제반 준비사항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 홍보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내려보내고 그래서 지금 극히 일부분의 학교가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3월 16일자로 전통을 내려보내고 이어서 3월 19일자로 공문을 보내고 이어서 4월 3일자에는 그래도 혹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학교가 있으면 전체 무효를 시켜라 하는 공문도 저희가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그런 방향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법령하고 법하고 시행령이 제정될 때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안을 제시한 것은 없습니까?

그 때는 저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16일자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건의한 사항은 있습니다.

교육개혁위원회에 우리 교육청공무원 아무도 안 들어갔습니까?

교육개혁위원회에는 저희 직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입법예고가 있었을 때 최소한 우리 교육청에서 안을 내놓았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예컨대 무슨 학교운영위원회를 하는데 기업경영자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다 말이에요, 시행령에 보면.

기업경영자라는 이야기는 실업계 학교인 경우에 50%, 소위 지역위원의 50%를 기업경영인으로 충원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업계 교육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 조례가 4월 30일 통과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관리국장 답변대로라면 하루 이틀 내로 다 조직이 될 것이다…….

그렇게까지는 어렵다고 보고요…….

빠른 시일 내로 될 것이다 하는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4월 30일을 어기는 것은 전 학교장이 다 어기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국장으로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법을 지키라고 가르치는 교장선생님들이 어떻게 법을 어겨요?

저희는 3월 23일 제안설명을 드릴 때도 가능하면 3월 중에 또 4월초에 통과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 여망이었습니다만 그렇지 못해서 이렇게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을 어기라고 만드는 법은 이 법밖에 없는가라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잠시 후에 다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화 위원입니다. 관리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또 청원을 해 주신 우리 조상훈 위원의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목적에 어떻게 하면 학교를 민주적으로 또 자율적으로 건전하게 육성 발전해서 21세기를 대비할 수 있느냐 이런 뜻에서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제안한 모든 안건이 잘 된 부분도 있지만 약간 미약한 점도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청원 요지에서도 보면 삽입할 좋은 사항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규 관련에 있어서 우리가 조목조목 검토보고를 했고 또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을 하면서 시행과정에서 보완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또 건전하게 육성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 법을 우리가 빨리 찬반토론을 통해서라도 결론을 내려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영순 위원님.

여기 운영위원회 설치내용에 보면 자생적인 학부모회라고 얘기하는데 자생적인 학부모회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관례적으로 그것이 정착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20일 일제히 학부모들을 소집을 해서 정식으로 올해 들어와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전초작업으로 학부모회를 일제히 구성을 했고 교육청의 전통을 통해서 잠시 중단했다가 3월 28일 또 다시 구성하고 이렇게 해서 초·중·고등학교가 거의다 학부모회를 구성을 했고 학부모회의 임원이 되는 사람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라고 할 정도로 교장께서 다 선언을 해 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생적 학부모회를 운영위원회 내에 존치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 내에 각종의 자생적 조직을 존치시킨다라고하는 의도는 그 동안 각종의 학부모 조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찬조금품을 받아왔던 창구를 계속 상설화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충분히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교무회의를 구성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교육청이라든가 또 교장선생들께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반대의견을 갖고 계신 것을 보면 교육 일선에 참여하고 있는 선생들의 여러 가지 학습 방식이라든가 학교 운영에 관한 의사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고 찬조금품을 원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학부모 조직들은 완전히 그 운영위원회 내에 상설화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절대로 이 학부모회가 자생적 조직이 아닙니다. 학교 지시에 의해서 보통 학교마다 한 10여 개 조직이 존치하고 있는데 학교 운영을 원활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구성하는 일부 건전한 것도 있지만 그 기구가 거의 다 학교에 금품을 제공하는 창구역할을 해 왔고 열린 교육을 위해서라든가 올바른 학교발전을 위해가지고 학부모조직이 존재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실·국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이영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오해가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학교 학부모회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된 후에나 학부모회가 조직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학부모회가 구성된 데는 없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 육성회가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학부모회가 구성됩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 당선된 사람은 자동적으로 학교 학부모회의 임원이 되겠습니다. 예컨대 6명이 학부모 위원으로 당선되었으면 그 투표순위대로 1번 순위인 경우에는 회장, 부회장이 5명인 경우에는 그 순서대로 자동적으로 학부모회의 임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부모회를 구성했으면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4월 3일에 구성하지 말고있는 것도 없애버려라 그랬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생적 조직이 운영위원회에 존치한다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제20조에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을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학교내외 자생조직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학부모 활동을 특정한 모임으로 획일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고 오랫동안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조직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고 학부모회에 부합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이라고 그래서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두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가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마치 앞으로 학교 잡부금을 징수하는 창고가 된다 이렇게 우려하시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그렇게 염려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교무회의 상설기구 같은 것은 금지시키고 이런 자생조직은 인정해준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교무회의는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 규정을 보아서는 교원 전체회의, 또 시행령에 보아서는 교원 전체회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현행 법령상에도 없는 기구를 저희가 운영위원회 규정에 굳이 교무회의라고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여기에서 뺐습니다. 교원 전체회의란 시행령에 나와 있고, 또 교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투표에 의해서 교원위원을 선출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굳이 교무회의를 여기에다, 법에도 없는 기구를 제도화 시킨다는 것은 조례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교육위원회에서도 저희가 그 문제는 논할 대상이 안 되었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학부모회가 전혀 구성이 안 되어 있다, 교육청에서 구성하지 말라라고 하는 지시에 의해서 전혀 구성이 안되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학교가 여러 학교가 있습니다. 3월 20일, 3월 28일 이렇게 해가지고 학부모회를 다 구성을 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학부모회의 간부로 뽑힌 사람이 두 사람이나 저한테 직접 당신은 학교운영위원이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내가 운영위원회에 뽑혔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직접 들은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정한식 위원 말씀하세요.

관리국장께서는 초지일관 그런 사실이 없다, 하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답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분명히 학교운영위원회도 하란 말 안 했죠?

네.

그런데 일선학교에서 실제로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저희는 몇 군데 학교에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완전히…….

아니, 그러니까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극히 일부는 학교에서 했습니다.

했지 않습니까? 했으니까 하지 말라고 다시 지침을 내려보냈고 그와 마찬가지로 학부모회 례시 다 내려보내셨죠?

네.

했을 것 아닙니까? 안했다라고 여기서 말하지 마시라고. 안했습니까, 정말로? 모르신다고 하는 답변은 맞을지 몰라도 안했다는 답변은 틀리죠.

그 문제는 저희가 아직까지 학부모회를 조직했다는 얘기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그것은 기획실에서 물론 담당하겠습니다만 기획실에서도 그 보고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했다는 보고는 받았습니까? 그것도 못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냥 얘기로 들었죠.

저희가 운영위원회 관계는 몇 군데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하니까…….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답변석에 나오세요.

위원님, 혹시 육성회 새로 구성된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십니까?

학부모회 규약을 3월 며칟날 내려보냈다면서요.

규약은 사전에 준비하라고…….

이것을 보고 어느 교장이 안 하겠습니까? 안 했다 라고는 말씀하지 마시고, 기획관리실장 나오세요. 정한식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학교 학부모회의 규약예시를 언제 각급 학교에 내려보냈습니까?

2월 27일에 보냈습니다.

2월 27일에 보내셨습니까?

네, 부연해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교육부로부터 금년 4월부터 학교운영위원회를 조직 운영해라 이렇게 례시가 나왔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작년에 30여 개 학교를 시범운영 해 보고 거기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해 가지고 이것을 좀더 연장해서 충분하게 여건이 성숙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했었습니다만 정부방침이 특히 금년에는 교육개혁의 착근하는 해로 정하고 학교운영위원회도 역시 학교자치의 일환으로 빨리 추진을 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4월까지 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도 부랴부랴 거기에 맞추어서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지금 상정시켜 놓고 있으며, 이 학교운영위원회가 조직이 되면 자연히 종전에 있던 학교육성회는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학부모회로 흡수가 되게끔 이렇게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회 규약예시를 저희가 내려보낸 것은 4월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될 때 그 때 학부모회를 결성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 지침을 그 때 내려보내 준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실 때,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작년에 실시했던 시범실시를 완전히 해 보고 나서 그의 옳고 그름을 따져서 전 학교에 확산이 되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번에 실시했던 것은 시범실시가 아니고 본격실시에 앞서서 여론조성용이랄까, 그런 냄새밖에 안나요. 그러나 그것은 교육청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이 여기에서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그것은 분명히 시범실시가 아니라고. 예행연습이지, 시범실시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시범실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물론 시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그렇다라면 운영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학부모회를 조직해라라는 지침을 받으셨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부모회는 법적 근거가 없죠?

법적 근거는 아까도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원래 육성회는 법적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 지침에 의해서 종전부터 죽 해 내려왔던 것인데, 문제가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의무교육인데 그런 회비를 부담시킬 수 있느냐는 문제는 물론 대두가 됩니다. 사실상 지금 6대 도시만 육성회가 존속하고 있는데 저희도 사실상 이것이 육성회를 폐지하는 문제를 저희도 신중히 검토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니까 지금 저희가 531개초등학교에 육성회비 거두어들이는 것이 99억원밖에 안됩니다. 99억원에 교원 교재연구수당을 지급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임시직인건비가 있습니다. 전체 필요로 한 것이 한 150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9억원만 학교에서 육성회비를 받고 나머지 55억원을 교특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육성회비를 한 푼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종래에는 한 100억원 정도면 우리가 부담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역시 여기에는 교원들에게 지급하는 교재연구비, 그 다음에 임시직으로 쓰고 있는 인건비가 한440명 됩니다만 인건비를 저희가 정식으로 해 주려면 정원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수당규정의 개정문제라든지 이러한 여러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못댔는데 종래에 저희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회를 조직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강제성을 띠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육성회가 분명히 법령근거가 없다고 그랬어요?

네.

물론 기획관리실장과 본위원의 시각차이는 있습니다만 본위원은 준조세도 조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세금을 징수한 것으로밖에 안 보아지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학부모들이 교육청에 내는 지정기탁금제가 있죠? 지정기탁금, 이것을 어느 학교에 얼마를 주라라고…….

찬조금입니다.

찬조금, 그것을 계속 존치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상관없이 계속 존치합니까?

그것은 찬조금품관리지침이라고 해서 정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왔고 그 찬조금품을 학교에 직접 내지는 못합니다. 찬조금품을 저희 본청하고 지역교육청 9개, 현재는 11개가 되었습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어떤 법령근거가 없습니까?

그것도 지침에 의해서 받습니다.

맨 지침뿐이네요, 교육부는.

역시 학교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조금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학교운영위원회조례 제9조에 보면 심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학부모가 부담할 수 있는 경비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겠습니다. 하나는 학생들이 야영실습장에 나갈 적에 야영활동비, 그 다음에 수학여행경비, 그 다음에 학부모회에서 거출한 학교운영지원비, 이 학교운영지원비가 과거의 학교육성회비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항은 학교운영위원회조례로서 사실상 인정되는 그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비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에 나와 있는 학부모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학부모회의는 이 규약에 나와 있는 학부모회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죠?

같습니다.

다르지요. 용어 정의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같다고 대답합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학부모회라는 것은 보통명사고 여기에는 학부모회의라는 어떤 학부모들의 회의체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같다라고 얘기합니까? 다르죠?

네.

그런데 어떻게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면서 학부모회를 규약을 만들어서 조직을 해 가지고 돈을 걷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있으면 육성회는 안됩니까?

육성회라는 것은 명칭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 없어지느냐 이거죠?

그것은 학교자치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제일 큰 모체가 되고 그 밑에…….

육성회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둘 수 있겠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학부모회의를 조직한다는 기획관리실장의 발상이 틀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학부모회가 이 조례안에 나오는 학부모회의라면 교무회의도 있어야 되죠?

그것하고는 성질이 좀 다르죠.

다르든 옳든 좋은데 이 조례안에서 명하는 학부모회의, 여기에는 학부모회의라고 되어 있어요. 읽어 보셨죠?

네.

정확한 명칭이 학부모회가 아니라 학부모회의에요. 여기는 뭐냐 하면 학부모회입니다. 이것 엄연히 다른 말이에요. 이것가지고 연관지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생기기 때문에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거두어도 된다, 이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2월 23일 운영위원회 지침을 내려보내놓고, 2월 27일 규약 례시를 내려보내놓고, 어느 학교장이 이것을 안 했겠느냐고요. 안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마 일부 학교에서 성급하게 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지시로 그것을 못하게끔 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아, 또 지침을 내려보냈습니까, 하지 말라고?

조금 용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회의가 붙으면 의결권을 가지는 어떤 구속력을 갖는 것이고, 회라는 것은 하나의 임의체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회라는 것은 그냥 일반 자생적인 그 정도의구속력이 없는 회의체를 말하는 것이고, 회의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의 의결권을 가진다든가 어떤 구속력을 갖는 것을 말하는 회의체가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말하는 학부모회의라는 것은 학교 운영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모임으로 보시고요, 학부모회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것을 결의하기 위한 그러한 모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구속력이 없는 것이잖아요. 강제성을 띨 수 없는 것이죠?

물론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의는 구속력이 있다는 얘기죠.

네.

기획관리실장, 그러면 학부모회를 만들어서 학교운영지원비를 거두어서 학교에 내야 된다라는 것이 법이나, 령이나, 규칙이나 아니면 우리 조례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조례 제9조에 보면 심의사항에 학교 운영위원회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로 지원되는 학교당 경비하고 학부모회에서 징수되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예산결산을 심의하도록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9조제1항제5호에 나와 있긴 합니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학부모회를 결성을 해서 운영을 하라라는 얘기가 아니죠. 유추 확대해석 아닙니까? 위원님 여러분들도 같이 봐 주십시오. 이 조례안 제9조제1항제5호에 보니까 교육비특별회계의 학교운영비와 학부모회에서 지원되는 학교운영지원비의 실행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안을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학부모회를 구성을 해서 돈을 거두어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 아니라고 했잖아요.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그것이 아니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만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자꾸 변명같습니다만, 지금 학교운영지원비는 사실상 법적으로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거둘 수 있는 법정경비라는 것은 중·고등학교의 경우에 입학금하고 수업료밖에 없습니다. 다만, 학교 운영을 하는데 워낙 재정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학부모회나 다른 단체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하는 이것을 사실상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인가요 거기에 저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학교운영지원비를 앞으로는 풀어지도록끔 개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해석하기로는 학교 운영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좀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학부모회라면 백 번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라면 그렇게 해서 학부모회의가 필요하다면 바로 교무회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육자치를 얘기하고 있으면서 사실상 학교 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기구입니다. 학교 교무회의는 사실상 집행기관이나 한 가지입니다. 학교장과 모든 교원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사항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입니다. 그렇다고 할진대 같은 학교에다 학교 운영위원회라는 의결기구를 두고, 교무회의라는 두 가지의결기구를 둔다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할 사항을 일반적으로 집행하는 교무회의라고 하지 않고 교원 전체회의라고 저희는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법령상에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시각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라면 똑같은 시각으로 학부모회의는 어떤 자발적인 단체 또는 의견 수렴단체가 아니고, 어떤 의결기구, 심의기구가 아니고, 그야말로 돈만 걷기 위한 시각을 떨쳐버리지 못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복 위원님 말씀하여 주세요.

교육이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것을 지금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에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사항이 이렇게 의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지는 것만 해도 우리가 그만큼 많이 발전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우리 문민정부 들어오면서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상당히 많은 변화를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제정을 하면서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의 장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학교 운영도 이제는 주민자치로 나가는 일환으로 학교 운영위원회를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상정된 이 교육청 안과 그 동안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된 수정안을 여러 모로 검토해 봤습니다. 물론 이것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진짜 학교 현장이 지역유지와 학부모, 또 교사간에 이렇게 공동체가 되어서 그야말로 잘 이루어진다면 참 금상첨화죠.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니만큼 그동안 시범적인 운영면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착상이라고 저도 생각됩니다. 그래서 학교 운영위원회 이 조례안이 지금 현재 교육위원회 수정안을 보니까 상당히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수정안도 여러 가지로 세분화시켜서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서울시의회에 상정되었을 때 이 청원 처리에 관한 것도 청원이 들어와서 이 청원내용도, 청원인도 여기 와 계시는 것 같고, 또 청원소개의원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해 주셨습니다. 물론 청원인들의 청원내용도 존중하면서 죽 그 동안 제안설명과 함께 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원인 소개의견 다 들어봤습니다만, 저는 교육청 안과 교육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찬성을 보내면서, 이 청원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뒷면에 보니까 각 조목조목별로 내놓으신 수정안을 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관련모법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도 보면 하나의 기구를 구성하는데 하나, 학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학부모 대표는 학부모들이 모여서 민주적으로 하고, 또 교원 대표는 교사들이 모여서 민주적으로 하고, 또 지역 대표는 교사와 학부모가 협의해서 이렇게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 청원안에 보니까 위원회를 학부모회의 또 무슨 교원 전체 교무회의 이런 식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취지 같기에 하나의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것은 그야말로 민주적인 하나의 의사를 심의하고 또 의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2분화, 3분화시켜서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또 학부모들은, 저도 육성회장을 한 5년간 해 봤습니다만 학교에서 좋은 의견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뭐 의결기구로 할 필요도 없고 또 교장은 매일같이 교사회의를 안합니까, 학교에서? 교장은 학교의 집행의 장입니다. 집행기구입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는 앞으로 실시되겠지만 교장이 학교의 행정이나 모든 정책을 집행할 때 하나의 민주화로 가기 위한 의결기구로 두자는 얘기인데 청원의 내용에 보니까 여기 학부모회의와 또는 교무회의 이렇게 여러 가지 구속력을 가지려고 하는 청원에 대해서는, 물론 수백명이 서명을 해서 이렇게 청원을 냈습니다만 이것이 하나의 정책을 입안하는데 하나의 좋은 발상인가 아닌가는 재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학부모회가 어떻다, 이 조례를 언제 보냈느냐, 뭐 했느냐 이것 따지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조례를 심사하는 지금 이 시간에 시간을 많이 소비할 것도 없고 주요골자만 잘 심의해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께도 제가 요청을 드리겠고, 본위원의 안으로서는 그 동안교육위원들이 저희들보다 다 교육 전문가들로 뽑혔기 때문에 거기서도 다 심사숙고하셨고, 또 이러한 청원은 물론 모법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또는 시행령에 이러한 안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청원을 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한 이러한 청원은 저희들보다는 1차적인 교육위원회에서 더 재고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상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임종화 위원 말씀하세요.

손복 위원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하면서, 아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관리국장, 전에 기성회장이라고 있었죠, 기성회장?

네.

그것이 바로 육성회장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성회비를 받고 기성회장을 선출했다가 몇 년 지나서 육성회로 바뀌어져서 육성회비를 받고 육성회장을 했는데 앞으로는 학부모회의로 육성회가 바뀌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 맞죠?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초등이나 중등, 대학교까지 해서 육성회비를 의무적으로 다 내왔고 이의를 단 사람이 없었지 않습니까? 사실입니까?

네.

그렇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아까도 손복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조례안을 가결시키느냐, 부결시키느냐 그러한 현안문제를 우리가 빨리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소개도 있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우리 시의원들만 남고 나머지는 다 밖으로 나가셔서 표결처리로 들어갑시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이선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조례안 제출에 대해서 교육청의 설명도 계셨고, 또 검토보고도 있었고, 또 청원인의 말씀도 들었고, 또 우리 위원들의 의견도 다 개진했습니다. 이것을 하려고 하면 회의를 좀 정회하고 가서 의견조정을 해가지고 와서 처리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으로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용어가 좀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자모회, 그 다음에 육성회, 자치 여러 가지로 때에 따라서 명칭이 바뀌어 지면서 결국은 열악한 교육재정에 조금 보탬을 주는 학부형들의 그런 것이 관례적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관례나 아니면 관습이나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법적, 반드시 법 조목으로 안 되었어도 관례에 따르는 예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법의 조문을 우리가 판독할 때 관례에 따르는 것도 하나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가만히 보니까 육성회가 변해서 학부모회로 되고 그것은 그대로 돈을 받는 기구로 남고 그것을 과거에 독주를 한다든가, 운영상에 교장이 독주를 한다든가 그것을 잘못 썼다든가 등등 믿지 못할 어떤 그런 것이 있어서 그것을 교원대표와 또 학부모대표가 하나의 위원으로 되어서 모든 조례에 의해서 그것을 심의, 의결, 결정해 주면 학교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법을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지금 이해가 되고요. 또 교원들도 자기의 목소리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왜냐 하면 100명이면 100명 다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권을 가지고 교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 과거보다는 확실히 자기의 의견을 거기에다 첨가시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사실은 진일보되었다고 보는데요, 사실은 법이 나빠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운영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나 편법으로 되고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데 운영을 잘 되게 하려면 학부모회의에서 철두철미하게 어디 치우치지 말고 교장이나 이런 분들도 자기의 발언권을 행사하지 말고 그대로 잘 집행만 되면 되겠는데 혹시라도 그런 독주를 한다든가, 독선을 한다든가 이럴까봐 염려가 되는데 그런 것은 좀 사전에 어떤 협의체라든가 합의체 이런 것을 두어서 반드시 그것은 구속력을 가지지 않지만 자문적인 그런 것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그러니까 조례에는 되어있지 않지만 학교에서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것이 학부모회의에 나가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어떤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학교 나름대로의 재량권에 의해서 그 기구를 두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염려를 해 보시고 저희들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서로의 의견을 종합해 보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재완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 답변을 하는 중에 저는 질의를 한번도 못했습니다. 매우 관심들을 가지고 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3쪽인가요,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사항이 이와 같이 애매모호한데 저는 실질적인 경험을 한 사람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만 가지고서는 좀 어렵다 이것이 현재 정당인이면서 출마를 하기 위해서 정당직에서 사직을 하고 바로 또 참여를 했다가 또 선거철이 되면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다가 사표를 내면 그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기초 같은 경우는 조직이 과거에 학부모, 학교를 상대로 한 정당 조직활동을 많이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삽입을 조례에는 아니더라도 규칙에라도 예를 든다면 3개월 전이면 3개월 전에 정당을 사직했던 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현 내용을 보면 언제라도 당직을 그만두고 출마할 수 있고, 또 과거에 육성회장단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직이 적지가 않습니다. 정당에서 이용을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합니다. 각 지역 교육구청에 소관되는 육성회 회장단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확대 해석하면 선거철에 정당인으로서 활용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절대 학교교육을 통한 정당인들이 선거전략에 활용한다든지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 조치를 취하는데 관심을 많이 갖고 정치에 개입이 안 되도록, 학교는 순수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으로서 학교발전을 위한 그런 참신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을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조례안을 작성할 때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제5조 내용으로 보았을 때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너무 형식적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이해가 갈 수 있도록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각 학교에서 누가 정당에 가입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학교운영위원회 자체규정으로 지금 서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것을 식별할 수 있고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학교 자체규정으로 저희가 만들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다 그것을 일일이 나열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내에다 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학교 자체규정으로 이것을 저희가 만들 예정입니다. 이것 만약에 자격상실의 주요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학교 자체규정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도 이번 4·11선거를 통해서도 현재 육성회장을 맡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정당인으로서 선거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예가 저희 주변에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할 때 앞으로는 이러한 선거를 통해서 학교 또 학부모를 당원으로 가입시키고 또 선거활동원으로 활용하는 이러한 자세가 되어서는 절대 아니되겠다고 생각되기에……. 이것은 학교장이라고 한다면 또 학부모들이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양심껏 잘 해야 되겠지만 좀더 그런 규칙에 넣어서 세분화해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발견되었을 때는 어떤 제재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강구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장 손복 간사와 사회교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의 질문을 할게요. 사회자가 해서 죄송합니다만 먼저 집행부에게 질문하고 청원소개인에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교육청 안에서는 학부모회의란 단어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교육위원회 수정안에는 학부모회의란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이 학부모회의라는 용어를 정확히 짚어주시고, 또 청원인들이 낸 그 안에는 학부모회의와 무슨 교무회의 이렇게 두 가지 안이 지금 위원회 설치에 규정되어 있는 것 아까 들으셔서 아시겠지요?

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운영상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청원소개인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원소개인께서는 청원인들이 이렇게 학부모회와 교무회의를 두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좋은 뜻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 학부모회와 교무회의를 빼고서라도 우리 청원인들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를 청원소개인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에 위원의 선출 등 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교육부에 례시한 예시안에는 없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 심의 의결과정에서 이것이 포함된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학부모회의라는 것은 인격을 갖고 있는 조직체가 아니고 단순히 임의적인 전체회의 모임, 그러니까 한번 회의를 소집하면 전체가 모이는 단순한 회의에 불과합니다. 조직체는 아닙니다. 인격을 갖고 있는 조직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예컨대 교원전체회의라고 그러면 교원전체회의는 기구가 아닙니다. 그런 성격을 갖고 있고요. 만약에 청원인 쪽에서 주장하는 위원회 설치에 교무회의나 학부모회가 만약에 조항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고 하니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할 수가 없습니다. 청원인측에서 주장하는 제2조 위원회에 교무회의를 설치하고, 학부모회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고 하면 학교운영지원비를 거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예컨대 특정한 A라는 초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이 15명이라고 그러면 15명 하에서만 학교운영지원비를 거출할 수 있고 나머지는 거출할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청원인쪽에서 먼저 교무회의가 상설기구가 되어야 된다 안된다, 학부모회가 상설기구가 되어야 된다 안 된다 하는 그 문제를 떠나서 이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물론 법률상의 여러 가지 이 조항에 맞지 않는 내용도 많습니다만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좀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 수정안에 왜 학부모회의를 집어넣었어요? 다 통과해서 올라왔잖아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학부모회의라는 것은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의는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한 번 모이는, 위원을 선출하기 위해서 전체 모여서 회의만 하는 회의지 무슨 조직체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원을 소개하신 조상훈 위원께서는 이 타당성과 또는 청원인들의 진정한 의미의 요구가 무엇인지 그것을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수정안에 특히 제3조에 보면 학급별 학부모회의라는 용어도 있고, 또 학부모회의라는 용어도 있고, 또 동조 제4항을 보면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와 교원전체회의에서 추천된 자, 이것은 임의적 모임이라기보다는 그 구성이나 대상이 분명히 특정지어져 있는 용어라고생각이 듭니다. 학급별 학부모회의 이런 식으로. 구성과 대상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청원인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하나의 조직과 기구로 봤습니다. 왜 그것을 조직과 기구로 봤냐면 학교운영위원회를 근본적으로 설치하는 목적이 그 동안 학교 운영에서 소외되어 왔던 다수의 학부모, 특히 재력이 없거나 학교 참여에 적극적일 수 없었던 맞벌이 부부나 이런 사람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로서 만들었기 때문에 학급별 학부모회의 또는 전체 학부모의 총의로서 의사를 결집하고 단지 선출뿐만 아니라 주요한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학부모들의 총의를 통해서 의사가 전달되는 이런 형태의 조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니까 이 학부모회의라는 것은 그 대상과 구성이 일단 조문 안에는 분명히 되어있는데 실체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돈 걷기 위한 자발적인, 찬조적인 조직, 육성회 조직을 대체할 찬조적인 조직으로 학부모회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기존의 돈 안 내는 사람은 역시 학부모회의에 참여할 수 없고 학부모회의 임원이 다시 학교운영위원회임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수의 사람들은 역시 참여할 수 없고, 발언할 수 없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러한 학교 운영으로 또 되어버릴 위험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부에서 참 좋은 제안을 만들었다, 다수의 입장을 생각해서 학부모총회, 또는 학부모회의란 개념을 두고 거기에서 어떤 제안도 이루어지고 의견이 운영위원회 위원들한테도 전달되고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가 완전히 뒤통수를 맞았다는 생각입니다. 청원인들은 원래 이 수정안을 보고 학부모회의가 존재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교사들도 직원회의로 표현하든, 교직원회의로 표현하든 여기에서 교사들의 의사가 자유롭게 전달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지금까지 교무회의의 분위기라는 것은 그 날 교장선생님이 훈화를 하고 교감선생님이 지시를 하고 그러면 끝나버리는 것이 바로 교무회의입니다. 여기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한 주체로서 교사가 참여한다면 단지 교장선생님의 어떤 훈화와 지시사항을 전달받는 조직이 아니라 필요한 안건도 자연스럽게 논의할 수 있는 기구가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이고 그것이 조례상에 규정되든 안 되든간에 자유롭게 학교운영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있는 분위기만 보장되어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보장이 지금까지는 사실 전혀 없었고 이번 조례 과정에서 소외된 학부모의 참여기구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라면 역시 발언권이 없었던 교사에게도 발언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어떤 공적인 기구로 있으면 어떻겠느냐, 의결기구가 아니라 단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교장이 일방적으로 운영위원회 가서 보고하고 끝내버리는 그런 학교 운영이 아니라면 교무회의라는 것은 어차피 존재하고 거기에서 자유롭게 의사들이 전달되는,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회의로서만 생각을 했습니다. 의결기구는 전혀 생각을 안했습니다.

조례에 넣지 않고서도요?

네.

그러면 관리국장, 이것 잘 들으셨죠?

네.

그러면 교육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학부모회의나 교원전체회의, 교무회의, 이것 다 삭제해도 지장 없죠?

지금 여기 제3조에 학부모회의를 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것은 빼도 저희와 큰 상관은 없습니다. 우선 조례상에…….

청원 소개하신 우리 조위원께서도 뭔가 이 조례의 수정안을 보고서 의심을 가지던 조항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저희는 굳이 수정을 희망한다고 그러면…….

아니, 그래도 이 조례를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안은 지장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조위원께서 다시 한 번 추가적인 답변을 해 주시죠.

제3조에 의하면 결국 학부모위원의 직선이냐, 간선이냐의 부분을 규정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조례 제정을 위해서 구체적인 사항 중의 하나로 직선과 간선에 대한 평가나 판단은 어떻습니까, 교육청 차원의? 어떠한 제도가 더 실시하기가 보다 민주적이고또 다수의 참여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인 것 같습니까?

다수의 참여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선거가 제일 낫겠죠. 그렇지만 우이의 현실을 직접선거로만 전부다 규정해 버리는 경우에는 우리 학교 현장의 현실이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극히 일부분의 학부모만 결과적으로 참여하는 결과뿐이 안 됩니다. 직접선거를 하는 경우에 전체 학부형이, 예컨대 80% 내지 90% 학부형이 그 투표에 참여하든가 그렇게 하면 가장 소망스러운 일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학교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굳이 직접선거를 넣어봐야 대표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지금 시범학교 실시 과정에서 가정통신망을 통한 투표를 실시한 학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경우 회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조사한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학부모 전체의 총의를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역시 가장 중요하고요, 그 방법을 제도적으로 활용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학부모회의, 또는 학급별 학부모회의,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시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는 지금 현재도 학급별 학부모회의란 조직은 임의적으로 존재하죠?

임의적으로 존재합니다.

전체 학부모회의라는 개념은 없습니까?

예컨대 육성회 같은 것이 전체 학부모회의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급식 모금을 할 때 전체 학부모회의를 하는 학교가 여럿 나타났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아마 잘 모르실 것입니다. 저희는 현장을 확인했기 때문에 아는데, 실지 전체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전체 학부모들이 모여서 총회의 형태로 실시한 학교가 여럿 있습니다. 가능하고요. 또 간접적인 방식으로는 가정통신망을 이용해서 의사를 물을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하고 결국 학교운영에 학부모의 참여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소수의 학부모회에 참여할 수 있는, 돈을 댈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역시 임원도 되고 의견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학부모들, 시간이 없어서, 또는 재력이 없어서, 아니면 입고 갈만한 옷이 없어서 못가는 다수의 학부모들도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본목적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 조례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 것 없이 그냥 임의적으로 투표 한번 하기 위해서 만든 임의적인 모임이다 라고만 규정한다면 상당히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체 취지에 맞지도 않고.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거의 방법도 직접선거가 가장 소망스러운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그것만을 주장하는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마다 다르고 나중에 대표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간접선거방법과 같이 혼용해서 채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조례에서 규정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저희가 두 가지 사항을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9조제2항에 보면 교육위원회 수정안에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중 학생의 교육활동은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새롭게 조례로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였습니까?

저희 당초 안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만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자칫 영·수·국 도구과목에만 치우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언적인 의미라도 학교가 추구하는 목표가 인성교육이기 때문에 그것을 집어넣자 해서 그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과 이후 퇴근시간 이후, 정규학습시간 외의 아이들 수업에 대해서는 교사들에게 어떤 비용이 지불됩니까?

그렇습니다.

그 비용은 학교 예산에서 됩니까, 아니면 발전기금 같은 형태에서 지불됩니까?

그것은 별도로 수익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징수하는 돈에서 지출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부칙 제4조를 보면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제정되는 규정은 교원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정 자체가 실제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이라면 선출절차만 일단 규정해 놓고, 그러니까 교원전체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운영위원들이 선출된 이후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공식적으로 통과시키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수용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가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 제안하겠습니다. 또 국장님께도 묻겠습니다. 물론 이 교육위원회 수정안이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신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깊이 있는 심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안도 수정할 사항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오늘 밤이라도 다시 수정안을 내서 내일 의결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저 사회자로서의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사항이나 또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고 답변은 종료를 하고 내일 오후에 의결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