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민영삼 의원 발언
민영삼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임시회 제3차 생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번 서울시의 기구개편으로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가 우리 위원회로 소속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서울대공원은 서울시계를 벗어나 경기도 과천에 위치하고 있지만 봄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용하는 사람들이 서울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봄철이 되어 전국 각지 상춘객들이 몰려들어 매우 혼잡하고, 또한 평소에도 이용객들이 많아 공원 내의 각종 동·식물원 및 위락시설과 청소년수련장 등 그 종류와 규모가 너무나 방대하여 운영 관리하는데 노고가 대단히 많을 줄로 생각합니다. 실로 한국 명소의 대공원을 우리 위원회가 담당하게 되어 기쁘다기보다는 얼마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역량을 발휘하여 이용시민의 편익욕구를 충족시켜줄지 의정활동의 무거움을 느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날로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레저생활을 즐기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어 공원을 찾는 시민이 많아지는데 정서함양을 위한 휴양시설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시민의 질적향상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집행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우리 위원님들의 공원운영 관리에 다 같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원을 찾는 시민을 항상 내 가족을 보살피듯이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특히 위락시설 이용자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의 업무보고는 지난 회기 때 보고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시간이 여의치 않아 받지 못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과 1/4분기 추진실적 등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업무보고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고 세심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용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4급 이상 간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부장 김성달, 동물부장 이규학, 식물부장 황이연, 연구실장 권순호) 이상 간단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84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까지 저희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는 도시정비위원회 소속으로 위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과 적극적인 지도에 힘입어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환경공원의 조성에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매력 있는 공원을 조성하는데는 늘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생활환경 문제를 주로 다루시는 위원님들을 뵈니 이제야 대공원이 제자리를 찾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끝으로 현 시점까지 파악된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의 도출된 문제점과 향후 과제 등을 시민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시민들이 바라고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키고 고객서비스 혁신방안을 강구하여 세계수준의 복합 레저공간으로서 손색없는 공원조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96년도 저희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의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영삼위원장대리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종전대로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으로 하되 보충질의 등 필요할 경우에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운위원
최영운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휴양공간 조성을 위한 공원관리에 열과 성을 다하는 소장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를 드립니다. 상세하게 여러 가지를 보고하셨습니다만 그 보고한 내용 중에서 몇 가지 확실하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서울대공원하면 서울에서도 제일 대표적인 그러한 휴식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공원의 생산성 문제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수입이래야 결과적으로 입장료 수입하고 위락시설수입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내역에 60억원이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출은 한 188억 여원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간단한 수치로 계산을 하면 연간에 한 128억여 원이 적자가 나서 결과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 그러한 입장에 현재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지금 세출내역에 경상비가 77억여원, 사업비가 62억원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이것을 나누어서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세출에 숫자로만 경상비 얼마, 사업비 얼마 이렇게 해 놓아서 처음으로 이 업무보고를 받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혀 경상비나 사업비가 금년도에 어떠어떠한 사업이 전개되고 있고, 또 어떤 새로운 그러한 동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입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상세한 설명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생산성 문제를 뒤에 보고한 바가 있는데 언제 정도면 우리도 자연적으로 많은 적자를 면하고 수입과 지출이 맞는 그러한 흑자운영으로 전환할 전망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연구한 바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지방에서 위락시설이 사고가 나서 인사사고까지 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상춘객이 많이 몰리는 이 향락철을 맞이해서 우리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측에서는 위락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놀이기구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14페이지에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테마공원 조성이다 해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 약초가 있는 삼림욕장 만들기라든지, 약초 및 희귀식물 조성구역을 4개소를 지정했다,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화의 광장 숲 만들기라든지, 쾌적한 환경 속에서 가족단위의 휴식공간 확보라든지 이런 문제가 업무보고에 결과적으로 보고를 하시는 내용이 현재 금년도 예산이 확보되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으로서 진행될 수 있는 것을 보고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 이러한 질을 높이기 위한 공원조성의 희망사항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돼서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영삼위원장대리
소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동안에 앉아서 메모를 하시면서, 또 길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앉으셔서 질의내용을 메모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민영삼위원장대리
황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식위원
황정식 위원입니다. 20페이지를 보면 민자시설 무상 사용기간 산정 합리화라고 해서 쌍방합의 전제로 민법 제651조, 임대차 존속기간 20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황정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법적인 근거는 물론 민법 제651조가 근거라고 하겠는데 이것이 어떠한 법 조항과 불합리한 점이 그 내용에 내포가 돼 있을 것인데 20년을 말이지요, 존속기간 이것이 민법에만 그것이 한계를 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그것이 근거가 돼 있는가 이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20년간이라는 것이 그 세월이 적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서울대공원이 외국에 비해서, 미국 예를 들었습니다만 디즈니랜드와 비교를 해 볼 때 그 수준관계가 어느 정도인가? 과연 외국의 공원내에 위락시설이라든가 식물, 동물 할 것 없이 거기에 차질이 없이 수준급에 도달해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이용재 소장님께서 아침부터 나오셔가지고 업무보고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제가 가서 현장을 목격하고 이런 것을 보았을 때는 외국과 비교를 해 볼 때 상당한 차질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이용재 소장님을 비롯해가지고 관계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일이 산적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또 사실이 그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제편제에 있어서 부장급이 있고 과장급이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전공분야를 거쳐가지고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공원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얘기했을 때에 식물관계다, 또 동물관계다 할 것 같으면 수의과를 나와가지고 전문분야의 거기에 상응하는 어떠한 자격을소유해가지고 전문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전연 다른 계통에서 나오고 있는 분도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하면 앞으로 쾌적한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라든가, 또 국가백년대계를 위해서 일을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전문적으로 이것을 다루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어쩐지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전문분야를 갖추신 분들이 거기에 근무를 하면서 이것을 하나의 첨단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감으로 해가지고 공원의 육성발전도 좋을 뿐만 아니라 국가 장래에 큰 이바지하는 길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소장께서는 생각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자격요건, 또 전연 다른 분야의 전공을 하신 분들이 그 자리에만 있다든가 할 때에는 그분들의 전공분야로 가서 전공분야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농대 나온 사람도 많고, 수의과 나온 사람도 많고, 식물보호학과 나온 사람 등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으면 하는 뜻이고, 연구실장이라고 해서 지방전문직이라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분은 어떠한 연구를 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동·식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림이라든가, 아까 약초관계 여러가지를 얘기했는데 그것도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연구를 다 하고 있으며, 그 연구원들은 과연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로서 거기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느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비생산적이고 비능률적인 것 같으면 당연히 거기 있어서는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황정식위원
그래서 거기에 전문지식이라든가 상당한 연구를 가지신 분들이 연구실적을 가지고 공원을 운영해 나가고 백년대계 21세기를 지향하는 그런 마당에 있어서 좀더 차원 높은 이런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서 연구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만 저 혼자 다 얘기 할 수도 없고 다른 위원이 또 말씀을 드리시리라 보고 제 얘기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것을 확고하게 오후에 대답할 때 자료 좀 보내 주십시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민영삼위원장대리
고용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고용진 위원입니다. 오늘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가 우리 생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들어와서 첫 업무보고인데 제가 오늘 업무보고서를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우선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한 마디로 얘기하면 보고서가 굉장히 부실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앞으로 뭐뭐를 하겠다, 이벤트행사라든지 얘기 그런 것을 죽 나열해 놓고, 그 다음에 예산내역 대충 써 놓고, 그 다음에 자기들 관리운영하는데 애로사항 이런 것만 해 놓고, 제가 알기로 이전에 다른 위원회소관일 때 서울대공원의 운영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위탁시설 운영이라든지, 또 용역 주는 문제라든지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설명이 없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아직 현장에 가 보지 않아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만 제가 볼 때에는 현장에 우리 위원님들이 가시기 전에 그쪽 시설이라든지 이런데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주고, 또 아까 우리 최영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세출예산 중에서 사업비가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든지 이런 첫 업무보고답게 이것을 해 주어야 그 다음에 가서 현장시찰을 하건 뭐하건 제대로 볼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에는 그래요. 우리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뿐 아니라 새로 편입된 우리 기구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가장 부실하고 전시적인 그런 업무보고서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보고서 내실 때에는 실제로 그 동안 많이 제기되었던 현안문제들이 있어요. 쟁점이 되었고 질타를 많이 받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시를 하면서 그 개선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좀 많은 초점을 맞춰주기를 우선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대공원의 시설관리는 대개 다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지요,시설관리 용역이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고용진위원
이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설관리 용역을 지금 서울대공원에서 발주를 하고 있으며, 어떤 업체가 주로 수주를 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수의계약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시설관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당장 되시면 해 주시면 좋고, 아니면 자료를 이따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소장님 그쪽 부임하셔가지고 위탁판매시설을 일반경쟁입찰을 하셨는데요. 760%의 수입증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고용진위원
그런데 워낙 예정으로는 한 1,000% 정도를 받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조사를 하시고 수입을 다 예측하셔가지고, 그런데 물론 760%니까 상당한 8배 좀 안 되는 그런 수입의 증대가 있는 것으로 또 자부하실 수 있지만 워낙 예측할 때는 적어도 한 10배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아마 답변을 하셨을 거예요, 예전에도.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지금 그러한 예상치보다는 낙찰가가 떨어진 수준이거든요. 물론 락찰이라는 것은 결국 해 봐야 아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러한 원인이 특별히 무엇이 있는지? 그러면 지금 상당히 낙찰을 받은, 토털 34개 시설인데요. 거기에는 나름대로 또 특혜는 아니지만 상당한 혜택을 받을 이러한 공산이 큰데 이런 부분들하고 우리 서울대공원 수입하고는 반비례로 작용을 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경위를 설명을 해 주시고, 과거에 거기에서 죽 위탁판매시설을 운영하던 분들이 이것을 다시 낙찰받은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판기는 제한경쟁입찰 하셨지요, 거기 서울대공원에서?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자판기도 일반경쟁입찰 했습니다.
고용진위원
자판기도 일반경쟁입찰 했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제한경쟁입찰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용진위원
제한경쟁입찰은 하나도 안 하셨어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단지 이제 자판기 일부를 장애인한테만 제공……. 왜냐 하면 장애인들한테 공원내 일부를 주게 되기 때문에 전체 일반경쟁입찰 하고, 자판기하고 몇 개만 장애인한테 제한경쟁입찰을 했죠.
고용진위원
자판기가 전부 몇 개인가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54개가 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작년 년말하고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장소는 17개소인데 한 개소에 3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작년말 보고서 보니까 자판기가 32개로 되어 있던데 54개로 늘은 것입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대로입니다. 늘은 것은 없습니다.
고용진위원
확인해 보세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자판기가 지금 54개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 중에 장애인한테 따로 제한해서 이것을 주시는 것은 얼마나 돼요? 애당초 워낙에 자판기 같은 경우는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제한경쟁입찰을 하시겠다는 그러한 취지 아니셨나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전체 한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고용진위원
일부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고용진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울대공원에 지금 자체 소각장이 있지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있지요.
고용진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일체 보고가 없는데 서울대공원의 지금 쓰레기 발생현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하루 발생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 답변 주시고, 재활용을 하고 있다면 그것 현황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소각처리하는 분량이 하루 얼마인지 소각처리시설의 용량을 비롯해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민영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태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종위원
정태종 위원입니다. 상당히 추상적인 것이 많은데 20페이지 보면 마지막에 공익성, 수익성, 영속성 그래서 수익성에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보았는데 어떠한 점이 생산성인지, 또 효율성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소장님 견해를 듣고 싶고요. 19페이지, 예산편성 운용의 자율성이 미흡하다, 미흡한 것이 무엇인지 이 점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95년보다 락찰금액이 많이 올랐는데 95년도는 2억 4,800만원이었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정태종위원
그 차이에는 어떠한 배경이 있었는지, 그리고 동물분을 이용한 퇴비 생산시설 가동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유기농을 한번, 경기도를 가 보았습니다만 소를 사육할 때 밑에 톱밥을 놓고 있었거든요. 그 톱밥에다가 동물이 배설물을 싸면 그것이 그대로 퇴비화가 될 수 있는 것 그것도 서울대공원에서 가능한지, 그리고 15페이지에 여론함을 활용했다는데 이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그리고 여론함을 이용한 건수와 여론의 주된 민원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12페이지 돌고래쇼 운영에 두 마리 있지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정태종위원
그런데 이 돌고래의, 어떤 매스컴에 보면 인공적으로 기르다 보니까 건강문제에 이상이 있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건강의 상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5페이지에 94년도, 95년도 대비해서 인원감소가 나왔는데 일기불순하고 아까 두번째 제가 잘못 들었는데 또 무엇입니까? 일기불순과 이용객의 감소현황에서 주된 원인이 일기불순과 또 뭐라고 하셨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일기불순하고 백두산 호랑이가 94년도에 왔다가 94연말에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백두산 호랑이 여파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 다음에 또 95년도에는 공교롭게도 거의 토요일에 비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기에는. 그것이 영향이 가장 큰 것입니다.
정태종위원
그러면 93년도와 그 차이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93년도보다는 95년이 상당히 많지요.
정태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민영삼위원장대리
안병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소위원
안병소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서울대공원 현안문제에 있어서 네모박스 안에 민자시설무상 사용기간 산정 및 기부채납 방식의 분석, 거기에 해당되는 시설물의 종류는 무엇 무엇이며, 분석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구체적인 것을 여기다 제시해 주셔야지 이렇게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것으로 저거를 하면 업무보고에 대한 자료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실태에 있어서 공원시설의 노후, 뭐뭐가 어떤 시설이 노후되었느냐 이것을 지적해서 알려 주셔야죠. 그 다음에 현재보다는 운영기능을 개선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인데 현재는 이러이러한 운영기능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이렇게 운영기능을 살려야 되겠다 하는 문제점도 그러한 대안도 같이 제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예산편성 운용의 자율성은 아까 말씀해 주신 분이 있기때문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아래 서울랜드 2차·3차 놀이시설 및 동일삭도 시설에 대해서 16년에서 35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그 내용으로 보면 이것이 좋다는 것인지, 나쁘다는 것인지, 아니면 시간을 단축해야 되겠다는 것인지, 더 늘려야 되겠다는 것인지 이것은 하나의 그냥 말만 그렇게 늘어놨습니다. 그리고 16년에서 35년으로 장기화된 시설물도 역시 2차·3차 놀이시설에서 뭐뭐며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영삼위원장대리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준비가 안 되신 가운데서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다음에는 잘 하시리라 믿고, 박일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남위원
박일남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인력에 있어서 정원이나 현원 이렇게 전체 뭉뚱그려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직급별 정원은 어떻게 되어 있고 현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이 빠져 있어서 파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죽 그런 지적이 나왔는데 이것이 업무보고를 할때는 내용에 따른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보면 예산이 어떤 것은 들어가 있고 어떤 것은 전혀 안 들어가 있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예산이 없어도 시행할 수 있는 것인지 도대체 이것이 판단이 잘 안서게끔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실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파악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크게 지적되었던 것이 세입은 60억원인데 세출은188억원 정도 된다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보통 민간위락시설도 있는데 민간위락시설도 이렇게 운영되지는 않을 것이란 판단이 들거든요. 도대체 이렇게 세입과 세출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것에 대한 분석을 한 것이 있으면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삼위원장대리
그러면 끝으로 이금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위원
94년에 비해서 95년에 이용이 현저하게 줄었고 특히 복돌이동산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율이 감소되는 사유를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아마 요일에 따른 날씨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요일별 통계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따른 날씨도 알려 주시고요. 다음은 청소년수련장이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저도 아직 한번도 안가 봤기 때문에 같다는 표현밖에 못쓰겠습니다.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는데 홍보방안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돌고래쇼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돌고래쇼 운영개선 방안이 그 뒤로 마련된 것이 있으면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직 저도 서울에서 살면서 안 가 봤거든요, 오늘 같은날에 공원 지도 있죠, 어디에 무슨 시설이 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이 제시되었으면 이해에 도움이 되었겠습니다. 이따 오후에라도 공원지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영삼위원장대리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은데 잠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과 여러 가지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오늘 답변이 가능한 것은 지금 답변해 주시고 그 외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회기 현장시찰시에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청하신 자료가 있으실 경우에는 반드시 그 자료 또한 같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자료가 부실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 좀더 진솔한 보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현장방문 오시면 제가 상세히 보고드려서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 내지 통계숫자를 요하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금명간 한부씩 갖다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산에 흑자운영의 전망이 어떠냐…….
민영삼위원장대리
잠깐요,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다 동의해 주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직권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이 다 동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동의하시는 거죠? 그러시면 서면으로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세출면에 있어서 경상비,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중에서 한 예를 들면 지금 대공원 284만평 중에서 아직까지 보상되지 않은 땅이 11만 8,000평이 있습니다. 그 중에 8만여 평이 흥안농조고 3만여 평이 개인 땅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작년에도 서울랜드 앞에 현장 오시면 알겠지만 3,000여 평을 6억원 상당 보상해 줬고, 금년에도 3,000여평 9억원 상당 점차적으로 보상해 주는 사업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진위원
토지보상 내용 중에 흥안농조가 8만평 되는 거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소송이 걸려있습니까? 흥안농조 것이 보상이 안되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이 됩니까? 지연이 되는 사유가.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흥안농조가 원래 개인 땅이 아니고 농협 소위 반국가적인 땅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주로 뭐냐 하면 보시다시피 호숫가 한 8만여 평이 됩니다. 호숫가 주변하고 호숫가 바닥이 있는데 현재 중요한 땅만 단계적으로 협의되어서 했기 때문에 흥안농조에는 일체 불만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시간이 지체되어 나중에 되면 그 앞에 농토가 다 없어지면 농협조합의 설립취지가 안 맞죠. 그래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서로 좋은 방향에서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년 6억원에서 9억원 상당으로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보상할 땅이 현 시가로 따지면 한 200억원 상당 됩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단계적으로 보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흑자운영 전망이 어떠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 서울대공원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자립도가, 다른 나라는 11 내지 14%인데 금년에는 48%까지 자립도를 올려야 하고, 그 이유가 일반경쟁에서 오는 20억원 그것과 여러 가지 주차장수입 개선에서 온 1년 10억원 정도에서 올리려고 하는데 실제 흑자운영이 되는 것이 언제냐 하면 현재 공원운영하는데 우리가 수입할 수 있는 것이 동물원 입장료는 연 25억원, 25억원이면 동물사료비로 25억원하고 거의 똔똔 됩니다. 주차장에서 오는 것이 한 10억원 내지 15억원 상당, 그 다음에 위탁시설이 매년 수의계약해서 2억원 받는데 금년 일반경쟁해서 서울시에서 최초로 7 내지 8배 더 받았죠. 고수입하고 있는데 문제는 실제 수입원인 유해시설은 우리가 전부다 돈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서울랜드 같은 것은 17년 전에 한일시멘트인 한덕개발한테 370억원을 강제로 투자하게끔 해서 작년부터 약간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이것이 1차 시설이 2004년 7월에 끝날 때 되면 그 임대시설을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현재 회사하고 임대계약 하느냐, 또 일반경쟁에 따라서 그 때 되면 우리가 상당히 흑자전망은 안되지만 똔똔 상태는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동물구입 예산은 96년에는 태구 도마뱀 등 52종 102수를 구입하기위하여 2억 9,6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고, 우리 동물원에서 번식된 호랑이, 곰, 하마 등 24종 105수를 광주 우치공원, 대구 달성공원, 전주공원 등 지방공원에 매각하기로 하여서 매각금액 한 6,50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재미있는 현상은 곰을 우리가 개인한테 팔면 한 마리당 1,000만원 받을 수 있는 것도 법상 못팔게 되어 있어 동물원에 팔면 한 마리당 190만원밖에 못 받습니다. 호랑이도 우리가 호랑이 한 마리 먹이는 것이 1년에 400만원 내지 500만원 듭니다, 호랑이 사료비가. 호랑이 한 마리 팔아야 한 200만원 밖에 못 받습니다. 그런데 사 갔으면 좋은데 지금 호랑이도 15마리 많고 곰은 한 30여마리 너무 많고 해서 사료값은 많이 들어가고 사육장치는 없는데 사가야 되는데 동물은 개인한테 못 파니까 재산은 많지만 팔 때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팔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동물원이 1908년 창경원이 개원된 이후 그 동물원이 현재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물의 수명, 천수라고 할까 이것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1년에 한 2억원내지 3억원을 교체해 가는데 욕심 같아서는 우리가 코알라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구입하려고 하는데 지금 돈이 없어요. 아까 예산편성의 애로점이 바로 여기에 오는 것입니다, 공원은 사고 싶은데 본청과의 갈등 마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도와줘서 그래도 저희들 대공원의 예산을 조금씩 따내는 실정입니다.
전병만위원
잠깐만요. 못 팔게 거기 조례에 정해져 있어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조례가 아니고 아마 산림법에, 왜냐 하면 맹수를 개인한테 팔았다가는 큰일나지요.
전병만위원
곰은 개인이 사육하지 않습니까?
규학
이규학동물부장
맹수류는 산림법에 의해서 개인에게는 매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아니, 사료는 많이 들어가고 팔면 값도 안 되게 팔고 그것은 모순이지, 제대로 팔 수 있으면 그것이 수입이 되는데. 이제는 그런 방법을 바꾸어야지요. 그 법이 어디에서 정하는 법입니까?
규학
이규학동물부장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이라고 산림청에서…….
전병만위원
산림청에서 정한 법이에요?
규학
이규학동물부장
네.
전병만위원
그것을 법을 바꿀 수 있도록 한번 요청을 하는 것으로 해서, 곰 같은 것은 우리가 일반 사육장에서 사육도 하고 있는데 그것을 200만원도 안 받고 팔고, 또 먹이는데 먹이값은 더 많이 들고, 그런 것을 안고 있으니까 계속 적자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규학
이규학동물부장
호랑이, 사자 등 맹수류는 법상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런 문제 있는 법을 고칠 수 있도록 우리가 요구를 한다든지, 요청해서 고쳐서 실제로 필요 없는 동물을 일반에게 매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규학
이규학동물부장
계속 산림청에 건의를 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만위원
알겠습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운 위원님에 대한 나머지 질의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민영삼위원장대리
그러시고, 뒤에 실무부장님들 답변하실 적에 앞에 마이크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서서 하시지 말고. 속기록에 들어가야 되니까요.
최영운위원
잠깐만요. 지금 답변에 향후 2004년, 앞으로 그러면 8년 후에는 흑자운영은 안 되더라도 수지가 동수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최영운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개원이 12년 됐는데 지금 현재 보고내용에 적자폭이 한 128억원 되는데 그 전에는 이 적자가 더 많았습니까? 차츰차츰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지금 적자폭이 말입니다. 처음에 이제 세입·세출 잡을 때 이 폭을 하는데 일단 결산이 되면 한 80억원에서 90억원에 상당됩니다. 지금 100억원이 안 되는데 매년 적자폭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하면 시설이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시설이 20년 됐습니다. 시설보수가 따르고, 또 토지보상을 옛날에는 안 하다가 요새 토지보상을 점차로 해 나가고 있고, 또 동물이 옛날에는 젊었는데 요새는 할머니, 할아버지과에 속하기 때문에 많이 바꾸어야 되고 이러한 상태기 때문에 자꾸 적자폭은 늘어가고 그래서 이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일반경쟁하고, 주차시설 개선하고, 퇴비 생산하고, 금년에 광고까지 하려고 합니다. 광고가 옛날에 보면 광고탑만 세워놓고 의자 놓으면 그냥 해주었는데, 그래서 몇 억원이라도 받아서 광고탑 세우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영운위원
이제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이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측에서도 지금 향후 8년으로 내다봤는데 이런 노력이 참 절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말씀을 더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그 다음 황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자시설 산정기간 20년간 문제, 이것은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이 지금 위원님들이 저를 도와주실 가장 대공원의 큰 현안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서울시의 민자시설 문제가 다른 공원 내지 다른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유독 서울대공원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서울랜드 2차·3차 시설, 리프트카, 소위 민자시설이 91년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바뀌기 전에는 20년 미만으로서 국민정서상 이것이 맞았는데 91년 3월 9일에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가 바뀜에 따라서 대공원의 2·3차 시설 내지 리프트카, 민자시설을 시 조례대로 하면 33년 내지 35년이 나옵니다. 또 공공시설을 어느 특정업체 내지 특정인에게 30년이상 준다면 공짜로 준다는 국민정서상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로 제가 본청하고 지난 번에 시의회에 수차례 따진 것입니다, 이것 안 된다, 또 제가 차라리 소장직을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 달에도 본청에서 이 조례문제로 상당히 옥신각신했는데,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는데 다른 데는 다 맞는데 서울대공원만 안 맞는다고 조례를 개정하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민사상 계약이니까 소장이 책임지고, 그러면 소장이 알아서 33년, 35년 주더라도 이것은 얘기 못하는데 소장이 그렇다면 민법상 아까 제651조에도 20년 넘으면 국민정서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러면 개인 대 협의를 해서 20년 미만으로 한번 하는 것이 어떠냐, 시장방침으로 해 봐라 해서, 왜냐하면 무상 사용기간을 추진해 주어야만, 지금 서울대공원의 인원이 감소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유희시설에 대한, 자연농원 내지 롯데월드는 물론 개인 돈버는 회사지만 공공성 중에 서울대공원도 상품개발해야 되는데 무상 사용기간이 산정이 안 되니까 다른 시설을 추가허가를 우리가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자시설은 33년이 안 되도 좋고 소장이 좀 알아서 적정선에서 협의를 해서 빨리 해 주십시오, 우리도 자연농원 내지 롯데월드와 비교해서 싸워야 되니까 다른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 중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20년이 안 넘어가는 선에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제1항을 하게 되면 서울랜드 2·3차 시설은 35년이 나옵니다. 그러면 35년을 무상사용 주었다하면 언론에서 이것은 공짜로 준 것이냐, 시의원님들은 뭐하시는 것이냐, 집행부는 뭐했냐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당사자 거래에서는 계약에 의해서 20년 미만으로 다운해서 협의를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원님들이 오셔서 한번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면 상당히 이해가 가시고, 저희들은 이 문제로 굉장히 위원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위원님들은 굉장히 도와주려고 하셨는데 이것이 보니까 서울대공원만 예외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례를.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고민이 있던 것입니다.
정태종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20년 내지 33년을 사용하고 기부채납을 받는다 이것이지요, 그 시설을?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지요.
정태종위원
그러면 그 시설이 20년 내지 30년이면 다 노후가 될 것 아니겠어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그것을 받을 당시, 받기 1년 전부터는 시설을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시설을 앞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수리 내지 교체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
정태종위원
그런데 20년 내지 30년 기부채납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 복개공사해서 기부채납받는 것이 보통 몇 년이지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이 한 20년 정도 될 것입니다.
정태종위원
지금 10년 아니에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번…….
정태종위원
그것도 때에 따라 틀릴 것인데…….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요.
정태종위원
그것이 문제점이 있네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롯데월드가 말입니다, 송파구청의 롯데월드가 호수에서 35년인가를 해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자업체에서 왜 그럼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당신네만 안해 주느냐 해서, 이것이 조례대로 하면, 원칙대로 하면 33년, 35년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민정서상 맞지 않기 때문에 민법을 저희들은 적용해서 20년 미만으로 다운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격려 좀 해 주시고 질책을 해 주십시오.
고용진위원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그러면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와 관련해서 다른 데서는 문제가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고용진위원
다른 데도 91년 새로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무상 대여기간이 30년 넘고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까? 조금 아까 롯데 석촌호수공원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다른 데도 많이 있어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진위원
다른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라는 것이지요. 서울대공원만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왜 다른 데도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무상 사용기간이 30년 이상 돼도 그것은 국민정서상 문제가 없는 것이고 서울대공원만 유독 문제가 된다는 것이 내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 서울시에 무상 사용기간된 민자로 한 것이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성 때문에 91년 3월 9일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정태종위원
그러면 앞으로 서울대공원에서 20년 동안 한다면 그전에 계약기간에서부터, 지금 다시 오늘부터 20년 하는 것입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오픈 했을 때……. 바뀐 것이 뭐냐 하면 무상 사용기간 산정하는 것이 기부채납 나누기 대부요율인데 대부요율이 91년 3월 9일에는 60/1,000이 됐습니다, 대부요율이. 그런데 그 이후에 개정된 것이 대부요율이 25/1,000으로 다운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상당히 늘어나게 됐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니까 서울시가 많이 개발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예산은 없고, 민자시설 유치하려다 보니까 대부요율 60/1,000으로는 참여를 안하기 때문에 대부요율을 25/1,000으로 다운했다는 것이 본청의 얘기입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미 기부채납을 하고, 그 다음에 무상 사용기간을 정하는 것이잖아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기부채납을 받고 무상 사용기간을…….
고용진위원
그런데 그 조례가 그러면 소급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 예를 들어서 무상 사용기간을 기부채납하고 15년으로 잡았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그것이 다시…….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소급이 아니고 서울랜드가 1차·2차·3차 시설이 있거든요. 1차 시설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고용진위원
1차 시설은 문제가 없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2004년까지 16년 2개월이 됐고 2차·3차 시설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고용진위원
그 얘기만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서울대공원만 유독 문제가 된다 그러시는 것인지?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영삼위원장대리
파악할 사항이 아니고, 고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그러니까 롯데월드는 30년을 해도 시민들이 이해를 하고 하는데 왜 서울대공원은 30년을 하면 시민들이 이해를 못하느냐 이것이지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서울시의 문제가,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개정한 취지배경이 민자유치를 안 하려고 해서 이것을 낮추어 보는데 지금 롯데월드도 구의회에서 그것을 추진하는데 집행부쪽에서는 상당히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그런데 저는 그 롯데월드가 아니고, 이것은 도저히 국민정서상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조례를 상당수 본청에 개정을 요구했다가 결국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소장이 해 줄 수 있는 것이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민법을 적용해서 20년 미만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민자유치를 하려다 보니까 수지가 안 맞으니까, 민자유치가 잘 안 되니까 그 요율을 낮추어서 결국은 민자유치를 유도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전반적인 정책이 서울시에서…….
고용진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장이 민자유치하는 부분은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예상해서 20년이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했으면 소장이 20년으로 계약해 버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계약이 안 되는 것이지요. 기부채납을 받고 저희들은 시 조례대로 무상 사용기간을 산정은 줘야지요, 소장이. 줘야 되는데 현재 개정된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제1항을 적용하면 35년 10개월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해 줄 수없는 것이지요.
전병만위원
글쎄, 그것은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리가 민자유치를 해서 장사가 잘 되면 잘 되는 부분은 무상 대여기간이 짧아질 수가 있고, 또 투자를 한 것보다 장사가 덜 되면 좀 길어질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나는 그것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박일남위원
지금 저도 이것보고 자꾸만 뭘 몰라서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요율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에 따른 계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서로 얘기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무상 사용기간 산정이 조례의 공식이 뭐냐 하면 아까 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부채납 재산가액이있습니다, 가액이 100억원에서 1,000억원. 기부채납 재산가액 나누기 년간 대부료입니다. 대부료라는 것은 대부 재산가액 곱하기 대부요율인데 조례에서 결정한 것이 뭐냐 하면 이 대부요율 문제, 대부요율에 따라서 무상 사용기간이 10년도 되고, 30년도 되는 것인데 이 대부요율을 91년 3월 9일 그 당시에는 대부요율이 60/1,000을 적용했는데 서울시가 개발하다 보니까 민자가 안 들어오니까 서울시 개발전략 차원에서 대부요율을 60/1,000에서 25/1,000로 다운하다 보니까 다른 데는 다 맞는데 서울대공원의 2·3차 시설이 이것이 턱없이 35년 10개월 나옵니다. 예를 들면 1차 시설은 16년 2개월 나왔거든요. 그런데 2차·3차 시설은 35년 10월 나오니까 도저히 국민정서에 맞지 않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공짜로 주는 것 아니냐, 물론 내구연한도 초과하지만받을 때야 수리해서 다 받는다고 하지만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현재 본청하고 협의에는 조례는 이것 하나만 쓸 수 있도록, 개정을 못하니까 서울시 전체…….
고용진위원
소장님, 알았고요. 그런데 아까 소장님께서 우리 서울시 위원들이 도와주었으면 하는 그런 핵심사항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여러 가지로 단지 서울대공원만 가지고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른 데도 영향이 미치니까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데, 요는 서울대공원의 무상 사용기간이 30여 년으로 가는 것은 기부채납 가액이 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고용진위원
대부요율 낮은 것은 다른 데 전부다 적용이 되는데 서울대공원만 문제가 된다는 얘기는 서울대공원의 2·3차 시설을 민자유치하면서 기부채납 가액이 크니까 곱하기 대부요율로 해서 산정을 하면 35년, 36년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서울대공원이 문제는 기부채납 가액이 큰 이유가 뭐냐 하면 땅 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1차 시설의 땅은 1차에 다 포함되는데 2·3차에 포함이 안 되었죠.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사용기간을 안 주고 땅을 임대료로 사용하고 물건만 받았으면 좋은데 땅 사용료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임대료 받았으면 우리가 수입도 늘리고 여러 모로 좋았었는데 그 당시 상황에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민자시설을 처음에 대림이 들어오려다가 안 되어 도망가고, 그리고 안 되고 그냥 한일시멘트가 잡혀와서 해가지고 작년까지 적자를 보다가 조금씩 좋아진 상황인데 그런 문제가 게재였던 것 같습니다.
정태종위원
공개경쟁입찰된 것입니까, 수의계약한 것입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당시에는 공개경쟁입찰보다 강제로 와서 하라고 한 것이죠. 77년도에 370억원 정도…….
황정식위원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지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황정식위원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인데 1991년 3월 29일 조례에 의해 가지고 50/1,000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소장님은 60/1,000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조례에 의해가지고 16년에서 35년으로 되었는데 16년도 될 수 있는 문제 아니냐 내 얘기는 이 얘기예요. 35년까지 갈 필요가 없고 16년에서 35년으로 되었는데 왜 그러느냐 그 말…….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서울랜드가 1차 시설이 거의 다입니다. 1차 시설이 한 80%인데 1차 시설을 무상 사용기간 산정할 때는 91년 3월 29일 전입니다. 그러니까 대부요율이…….
고용진위원
소장님, 그러니까 1차 시설은 무상 사용기간이 16년으로 잡혀가지고 이제 2000 몇 년에 다시 서울시로 이렇게 돌아오니까 문제가 아니고 2·3차 시설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지금도 소장님이 명확히 설명을 못하신다는 말이에요. 사실 제가 볼 때 이 조례개정의 취지는 서울시에서 민자유치를 많이 해가지고 투자를 하게 하기 위해서 투자한 사람들이 투자한 만큼의 수익을 다시 거두어나가기 위해서 그것을 확대해 준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고용진위원
그러면 서울대공원이 투자해가지고 지금까지 적자가 났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고용진위원
2·3차 시설을 해가지고 그동안 여러 업체들이 안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한덕개발을 억지로 시켰는데 한덕개발한테만 유독 우리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에서 그렇게 길게 보상되어 못하겠다 이렇게 하려면 논리가 명확해야 된다는 얘기라니까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투자를 했는데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무상 대여기간이 길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논리가 다른 데도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왜 지금 서울대공원만 유독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주셔야 이것 우리가 도와주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조례에 의하면 우리가 원칙대로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원칙대로 해 주었을 경우에는 국민의 비난…….
고용진위원
왜 서울대공원만 국민정서를 얘기하느냔 말이죠. 다른 시설도 민자유치 해 가지고 기부채납받는 시설들인데 왜 서울대공원만 국민정서에 안 맞는다고 얘기를 하는지 그것은 설명하실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은 안 했지만 서울시내에서 지금 현재 바뀐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제1항에 의하면 그렇게 많이 가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20년 초과하는 것이 드물 것입니다.
민영삼위원장대리
소장님, 자꾸 이야기가 겉도는데 정리를 하십시다. 그러니까 민자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되도록 장기간 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민영삼위원장대리
소장님은 무슨 이유로 해서 장기적으로 35년까지 주더라도 조례상에 아무 하자가 없는데, 소장님은 그것이 국민정서라는 이유 때문에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에 그것이 논리적으로 지금 설명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를테면 말을 간단히 얘기하자면 35년으로 갈 경우에는 너무 한 업체가 특혜를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특혜시비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 해 준다든지, 그러면 복지부동의 자세고, 또 아니면 다른 대안으로써 20년으로 올 회사가 있는데 자꾸35년까지 갈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논리와 대안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해야지 자꾸 시민정서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 그러면 롯데월드는 35년 가는데 시민들이 이해를 하고 서울대공원은 35년 가면 시민들이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안인데?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금라위원
지금 소장님이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을 합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더 길게 토론하는 것은 가치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앞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서울랜드의 경우와 롯데월드를 대비해서 소장님 여러 차례 사용하신 국민정서에 왜 부합되지 않는지를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한 토의는 이것으로 종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고용진위원
한 마디만 덧붙일게요.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첫 보고가 아니지요? 조례개정되고 나서 이 문제를 우리 이소장님이 지적을 하셨죠, 우리 뿐 아니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죠.
고용진위원
그런데 설명하시는데 그것이 충분하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못하시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그야말로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의 핵심추진사업이라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오늘 첫 업무보고니까 길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소장님 머리속에 이것이 충분히 인지가 돼 가지고 다른 예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여기가 특수상황으로 뭐가 다르다 이래주어야 되지요. 다른 데하고 여기는 다르다 해 놓고 왜 다르냐 얘기를 못하시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우리가 무상 사용기간 산정, 요체는 국민정서입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서울대공원만 유독 문제가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번에 새로 입안을 하셔가지고 오늘 보고를 한 것이라면 그냥 넘어가겠어요. 그런데 작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보니까 그 때도이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고용진위원
11월인데 벌서 5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 못하시면서 이것을 강력히 도와주십시오 하는 자세가 틀리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민영삼위원장대리
고용진 위원님, 아무튼 그 부분은 다음 회의 때 진지하게 서로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논의하도록 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을 계속해 주십시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황위원님이 질의하신 연구실장의 자격, 연구실적을 말씀하셨는데 권순호 연구실장은 서울대학교 수의학대학을 졸업하고 30년간 야생동물에 대해서만 전공했습니다. 그 밑에 연구원은 두 분이 있는데 김형식 연구원은 전남대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20년간 야생동물을 전공하고 대공원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백준기 연구원은 전남대 임업과를 졸업하고 20년간 식물분야를 전공하고 동·식물생태에 대해서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구실적은 95년도만 말씀드리면 서울대공원 주변 야생조류 서식밀도를 조사 연구를 하고 있고, 동물사육 증식에 관한 사료 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파충류 양서류 사육에 대한 조사 연구와 대공원의 식재, 수목 재배치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직제표 내지 부장, 과장급 전공분야, 학교, 자격서류 이것은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정식위원
외국 공원 디즈니랜드를 내가 얘기했습니다만 여러 군데의 외국을 가봤는데 한국의 공원관리문제라든가 그 비교가 국제적으로 수준이 어는 정도라는 것을 말씀드렸거든요. 그것은 답변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서류로 해 주실 것입니까?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버리지 우물우물, 그리고 거기에 첨부해서 얘기한다면 그 동물을 우리 한국에서 만들어 내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먹일 수가 없잖아요. 외국에서 몇 억원 정도를 수입을 해 오는 것인가, 동물 우리 나라 것으로 못 먹이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사료 말씀입니까?
황정식위원
사료 먹이는 것…….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예를 들면 코알라 같은 것은…….
황정식위원
고래 같은 것, 그것을 먹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첨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시간도 없고 간단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소장님이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같고 그래서 내가 자꾸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비교를 한번 해 보시고 얘기를 하세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지금 종합레저공간, 동물원, 서울랜드, 식물원, 또 공원 이렇게 4개념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 나라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즈니랜드하면 세계적인 유희시설로 민자에서 하는 시설인데 세계적인 유희시설인 디즈니랜드하고 우리 서울랜드를 비교하면 좀 창피한 일이겠죠. 여러 가지 면에서 돈, 예산, 예를 들면 가보니까 거기에는 보물섬 하나 하는 것이 2억 6000만불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야 지금 개인회사가 그만한 예산도 없고, 그만한 땅도 없고, 그리고 저희들은 이러한 수입보다는 천백만 서울시민들이 하루 와서 즐길 수 있는 동·식물 유희시설 간단하게, 그 다음에 전체 공원의 깨끗한 공원질서 이것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보면 디즈니랜드와 비교가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나라 실정에 종합레저공간으로서는 저희들 대공원의 위치도 천혜의 위치 속에서 지금 자부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고용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사유가 무엇이냐 말씀하셨는데 시설물 현황, 용역업체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금 대공원내에는 위원님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서울시가 하고 있지 못한 모든 것을 지금 일반경쟁입찰로 그냥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처음에 94년 5월 14일에 부임하고 가장 대공원의 핵심 현안이었던 야시장, 하루수입 5,000만원 내지 7,000만원인가 하는 불법상가 1개를 철거하고, 그 다음 목표를 둔 것이 상거래질서 확립차원에서 일반경쟁입찰을 작년에 추진해서 2억 4,000만원 받던 것을 19억원으로 받은, 그런데 그 문제가 있고 전부다 시설관리 용역도, 경비용역은 일반경쟁입찰을 했는데 지금 시설관리용역을 왜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고 있느냐하면 지금 이 공원의 가장 큰 문제가 시설문제입니다. 이 시설이 공원용지 202만평, 동물원까지 하다 보니까 실제 하는 것이 백 몇 만평인데 여기에 시설이 상당히 많은 데 이것이 특성, 공원의 어떤 동물, 식물, 온도 이런 특성 때문에 이것이 일반경쟁입찰을 해서 한 업체에 1년 단위로 계약하자면 이것은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지금저희들뿐만 아니라 24개 정부업체가 이런 시설 특수분야에 대해서는 일반경쟁입찰을 못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예를 들면 제가 지난 번 영하 17도 떨어지는데 돌고래 배관이 파열했습니다. 30분만에 100톤 물이 쫙 빠지니까 2억원 상당 돌고래 3마리가 있었는데 그냥 아사직전에 갔습니다. 돌고래는 온도가 14도 이하로 떨어지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가보니까 밑에 배관이 파열했는데 이런 문제가 전부다 배관, 과연 일반경쟁입찰을 해서 노하우가 있는 업체가 들어오면 좋은 데 과연 노하우 있는 데가 들어오느냐, 그래도 십 몇 년간 이것을 관리한 업체가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해서 다른 분야는 제가 단계적으로 일반경쟁입찰을 하지만 시설분야만큼은 일반경쟁입찰할 자신이 없습니다. 위원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시설관리용역은 지금 계속 성원개발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용진위원
그런 시설관리 용역하는 데가 서울대공원에 성원개발하나밖에 없어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성원개발 하나지요. 시설까지…….
고용진위원
하나에서 전체를 다합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지요.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동물…….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동물, 식물, 밖에 관리부 시설 전반적인 것 다…….
고용진위원
성원개발이 서울대공원에서 몇 년간 하고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개원 이후, 84년이니까 지금 12년 되었겠네요.
고용진위원
성원개발에서 서울대공원 시설관리 일체를 다 하고 있고, 12년 되었고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고용진위원
한번 계약 갱신할 때마다 3년 단위로 합니까, 아니면 몇 년 단위로 합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1년 단위로 합니다.
고용진위원
1년 단위로 수의계약 합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고용진위원
그러면 수주 액수가 계속 매년 인상이 되어 오는 지금 상황이에요, 아니면 어때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수주 액수가 다른 것은 인상을 못 시켜주고 정부가 지정하는 인건비를 좀 다운에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 내지 9% 이렇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지금 같은 법률에 의해서 그런 특정한 기술을 요하는 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소장님 말씀대로 그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해요. 하는데 성원개발이라는 한 업체에 계속 10여 년간 죽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는 각별한 여러 가지 설명과, 또 그 속에서 서로 계약할 때 여러 가지 개선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대공원의 위탁판매시설은 일반경쟁으로 돌리고 다 했는데 거기만 유일하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구체적인 것도 도저히 성원개발 아니면 안된다라는 그런 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러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것이 유일한지 그런 부분도 앞으로 현장시찰을 갈 때 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삼위원장대리
다음 현장시찰 때 성원개발 사장님도 정식으로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담회 형식으로 참석하셔서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볼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고용진위원
1년 액수가 어느 정도 돼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96년도 도급액이 15억원.
고용진위원
성원개발에 종사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96명.
고용진위원
100명에 한 15억원 간다 이것이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고용진위원
네, 알았습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거기도 지금 보수가 낮아서 기술자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보수가 8·90만원밖에 못 받아서, 이것이 본청하고 싸우는 것이 우리 용역비 좀 올려달라, 예를 들면 경비용역 2억 6,000만원 나가는데 한 26명인데 한달 얼마 받느냐고 하니까 50만원 정도 받으니까 할아버지들 갖다 놓고 경비 서라니까 참 이것도 안 좋고, 이런 문제가 본청하고 예산상 싸우는 것이 용역예산투쟁을 많이 해서 작년도에 도시정비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셨는데 래년 할 때도 특히 고용진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용진위원
잘 하면 도와드리죠. 그런데 인건비를 그냥 과다지출되면 합리화 방안도 만들어야조. 그런데서 매년 수의계약을 하다보면 안이해진다 말이에요. 그래서 본청에서 예산 더 따주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자체혁신 노력을 안 할 확률이 커요. 사람 관리도 전부 기계화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아마 그런 면도 있지 않나 지금 예측은 그런데 모르죠, 가서 하여튼 나중에 자세히 보자고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또 쓰레기소각장 처리용량과 처리실적 그랬는데 쓰레기는 평균 1일 16톤이 발생하는데 현재 서울랜드를 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동·식물원 공원 해서 발생량이 작년도 2,432톤이 발생했고 소각은 1,952톤을 소각시켰으며 재활용한 것은 75톤을 재활용품으로 활용하고 김포매립장에 405톤을 매립시켰습니다. 또 고용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위탁…….
고용진위원
잠깐만요, 쓰레기소각장은 답변 다 되신 것인가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고용진위원
1,952톤 소각, 75톤 재활용, 405톤 매립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여기 발생 쓰레기 중에서 재활용 할 것이 이렇게 없나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재활용 할 것이 휴지, 깡통 이런 종류인데 주로 이것이 지저분한 것이 가장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금라위원
소각은 뭐를 소각하셨습니까? 1년에 2,432톤 발생하는 것에 쓰레기 성상조사 하셨어요? 종류별 발생량을 조사하신 적 있냐고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소각시키는 쓰레기를 뭐뭐를 누가 선별해서 이것은 소각시킨다 하고 보냅니까, 선별기준이 뭐예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주로 쓰레기청소용역업체가 있습니다. 대원주식회사가 있고 쓰레기소각장은 대공원에 설치가 되어있고 1년…….
이금라위원
불필요한 말씀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소각장이 대공원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알고 하는 얘기니까 처리에 대해서만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용역업체인 대원관리에서 2,432톤 쓰레기를 매일 하다가 분류를 해서 소각하고 나머지는 매립하는 실정이죠.
이금라위원
그러면 매립하는 것은 소각재만 매립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물찌꺼기 따로 분리수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보고서에도 아까 안 올라온 것입니다. 오늘 첫날이니까 모르는 부분은 모르는 부분으로 하고 아는 것은 아는 부분으로 해서 어디까지 모르는지나 명쾌하게 알 수 있도록 답변을 되도록 간략하게 중복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나머지 부분은 저는 나중에 따로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1일 16톤 발생이라고 그랬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고용진위원
그러면 지금 쓰레기소각장 용량이 어떻게 돼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1일 시간당 2톤 소각능력이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하루 발생량은 잡힌 것 아니에요? 아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연 2,432톤 이니까 성수기 때는 하루 평균 8톤 정도 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소각장 용량은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시간당 2톤, 하루에 16톤 소각할 수가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소각장 용량이 1일 16톤이에요, 소각시설 용량이?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죄송합니다.
고용진위원
다음에 오늘 이것으로 긴 얘기하기 그렇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소각시설문제 그로 인한 환경대책문제 이런 것들이 되고 있고 또 재활용문제도 국민적 관심사로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소위 서울대공원이라 함은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 와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그런 데서 이런 발생쓰레기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그저 편하게 모아서 소각시켜 버리고 이러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지금 보니까 전혀 여기에 대한 자료도 없고 1일 발생 쓰레기 양이 얼마인지, 어느 정도 지금 소각이 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없고 성상분석도 안 하고, 다음 번 현장 갈 때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준비하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죄송합니다.
정태종위원
하나만 묻겠는데요, 8톤이 나오면 매일 소각합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모아서 합니다.
정태종위원
그러면 주기마다 있을 것인데 1주일에 한번이라든지, 닷새에 한번이라든지.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거의 매일하는데 성수기하고 비수기가 양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태종위원
소형소각장 문제를 왜 집중 거론하느냐 하면 제가 시립대를 가 봤을 때도 태우지 않을 부분을 태우더라고요, 전화기 같은 것, 비닐 같은 것. 그러면 다시 어린이대공원이라 하면 동물들도 있고 환경문제가 있는데 그 소각장에서 나오는 연기, 대기오염 그 주위에 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물에 들어가면 황산이 되고 이런 점의 문제에 있어서 소형소각장을 집중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 쓰레기 매립에도 한계가 있으니까 195개가 시설 설치운영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현재 불특정 다수여서 대기오염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어린이대공원에 있는 소각장을 대원에서 관리하지만 위에서 관리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 무조건 태울 것 아니겠습니까? 매립에 나가는 것보다도.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고위원님께서도 추가로 질문하신 위탁판매시설이 일반경쟁입찰 결과 수입이 당초 예상치 1,000%에서 760으로 낮아진 이유는 무엇이며, 입찰대상자 중 장애인들에게 입찰한 것이 얼마가 되고, 과거 운영자가 낙찰 받은 것은 얼마냐고 질의하셨는데 위탁판매시설 34개 단위로 77개소에 대한 예정가가 2억 8,600만원이었습니다. 처음에 해 보니까 이것이 한번 된 것이 아니고 12월 30일까지 끝내야 되는데 결국은 3월 30일까지 5차에 걸친 유찰로 내에서 하다가 마지막에 매점 하나가 결국은 5차까지 류찰되어서 제가 매점을 폐쇄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계속 이것이 유찰되어 시비에 말려들 경우에는 다른 것까지 파생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5차에 걸쳐서 일반경쟁을 매듭해서 작년 2억 4,000보다는 19억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과거 계약자가 낙찰받은 것은 34개 단위에서 6개 업소가 과거 계약자가 받았습니다.
고용진위원
6개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고용진위원
그 전에 34개 업소에 하다가 6개소만 낙찰 받고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고용진위원
계속 유찰된 사유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왜냐 하면 일반경쟁하다 보니까 담합도 많고 못 먹는 뭐에 뭐 뿌린다고 서로 가격을 너무, 예를 들면 오시면 설명드리겠지만 옛날에 간이매점이 하나 있습니다. 간이매점 하나가 저희들이 1년에 임대료를 150만원, 170만원 받았습니다. 그것이 일반경쟁하다 보니까 1억 4,000까지,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1억 4,000 해놓고 계약하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수지계산이 안 맞으니까 포기, 또 실제 그것을 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분위기 잡는 브로커라고 할까 계속 올려놓고 계속 유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5차까지 하나가 유찰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안 한다, 왜, 더 이상 하면 끌려다녀야 되고 행정의 권위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없애고 내년에 하나 다시 추가로 하겠다 해서 원래 애당초 1,000%보다는 다운된 것이 유찰을 매일 하다 보니까 가격이 약간 다운되었던 것입니다.
고용진위원
기존 과거 운영업체들의 반발이 굉장히 컸었죠? 공개입찰한다고 했을 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물론 12년간 기득권 세력의 반발이라는 것은 서울시가 지금 남대문, 동대문 모든 것 못하고 있는 것이 기득권 세력 반발이 굉장히 크죠. 저희들도 이것을 하려고 제1전략이 그때 가장 어려웠던 상이용사간에 야시장 철거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상당히 데모가 세서 1년 각서를 받았습니다. 1년 후에 하겠다, 1년만 봐달라고 해서 공증을 받았죠. 1년 후에는 일반경쟁을 해도 좋겠다는 법률공증각서를 받았는데 막상 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은 소장의 압력에 의해서 공증각서를 낸 것이다, 또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하기는 한다 그래서 하나하나 설득하는데 3개월 더 걸렸습니다.
고용진위원
알았습니다. 입찰조사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태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예산편성 자율성 문제는 말씀드린대로 지금 저희들이 시 본청 산하로서 하고 싶은 사업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 전체를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자율성은 상당히 없는 실정이고, 돌고래 운영에 있어서 인공사육에 의한 돌고래의 건강상태는 했는데 지금 고민이, 원칙은 돌고래의 가격이 워낙 비싸고 한 마리 지금 일본에 알아 보니까 2억원상당 주어도 사오기가 힘들고, 또 이것이 동물 사이페스에 의하면 구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래 서울시의 방침이 돌고래가 죽으면 돌고래쇼를 폐지하고 물개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91년 서울시장의 방침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서 보니까 동물은 매일 보는 호랑이, 매일 보는 그것인데 돌고래쇼마저 안하면 동물원으로서의 상품의 대표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 제가 가서 우리 연구실장님하고 추진한 것이 이런 것 죽을 것을 대비해서 외국에서 못 사오니까 제주도 로얄파크에 있는 돌고래를 우리가 공짜로 갖고 오는 방안이 없느냐 해서 제주도 로얄파크와 죽을 것을 대비해서 계속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하게도 작년에 14살 먹은 돌고래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급해서 쇼를 중단하고 시민들한테 사과하고 로얄파크에 협의를 해서 두 마리, 약4억원 상당 돌고래를 물개 3마리, 1,000만원짜리 세 마리, 3,000만원을 주고 갖고 왔는데,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아서 이제 멋있게 해 보자 했는데 문제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지금 저희들 돌고래쇼장의 문제가 뭐냐하면 해수문제, 1일 30톤 가량 해수를 우리가 운반해 오는데 운반해 온 해수가 어디냐 하면 인천 앞바다입니다. 인천 앞바다의 pH가 뭐냐 하면 7 이하라, 7이하의 pH인 인천 해수를 갖다가 약을 타서 7이하를 높이거든요. 그런데 제주도에서온 한 마리가 갑자기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 부검을 해 보니까 폐에 10㎝ 되는 종양이 있었는데 이 10㎝ 되는 종양을 가지고도 제주도는 워낙 물이 깨끗하고 넓으니까 살았는데 대공원 몇 십평 되는데다 해수까지 나쁜 데 놓으니까 버티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그래서 이번에도 그래요. 연구실장을 다시 서귀포 시장도 만나게 하고 동물부장 보내서 우리가, 그런데 로얄파크가 불행하게도 저희들이 돌고래를 갖고 온 그 다음날 부도가 나버렸어요.
민영삼위원장대리
소장님, 질의하고 관련된 직접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그 상황설명은 나중에 하도록 하시고…….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현재 돌고래는 14살짜리가 하나 있고 6세짜리 차돌이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는 해수를 최대한 정수해 가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지금 자신은 못하지만 최대한 노력은 다하고 있습니다. 또 동물사에 톱밥을 넣어 흡수시켜 이것을 이용 퇴비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서울대공원은 가능한지 이렇게 정태종 위원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 서울대공원 동물사는 관람장이 방사형태로 되어 있어 톱밥을 방사장에 부설 흡수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동물분을 별도 수거해서 발효시킬 때 그 때 톱밥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분을 해서 퇴비로 만들 때 동물분만 넣을 수 없으니까 그때 발효시킬 때 같이 톱밥하고 넣어서 이것을 퇴비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안병소 위원님이 질의하신…….
정태종위원
잠깐만요. 95년도 낙찰 있지 않습니까, 위탁판매시설. 95년도는 2억 4,800만원인데 당초 96년도 예정가에서 19억원이됐는데 이 차이가 된 배경설명…….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 공원 개원해서 처음에는 상이용사들이 점령하고 이렇게 하다가 저희들이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주었습니다. 수의계약을 주다 보니까 가게 같으면 우리가 150만원, 170만원 받던 것이 일반경쟁입찰하니까 어떤 것은 1억원 받고, 어떤 것은 3,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수의계약했던 것을 일반경쟁입찰 하니까 수입이확 늘었지요.
정태종위원
알겠습니다. 알고 말이지요, 제일 처음에 궁금한 것이 보고서가 있는데 직영이 있고 수의계약, 민간이 운영하는 서울랜드 같은데요. 그러면 전부다 직영은 어디고, 수의계약한 데는, 이 부분이안 나왔는데 말이지요. 지금 현재 서울랜드는, 이 보고서 자체가 다시 해야 됩니다. 직영한 것과 수의계약했으면 어떻게 해서 몇 년 거치, 몇 년이 되고 하는데 이것이 전부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보고서에. 서울랜드 같은 데도 기부채납해서 몇 년도부터 해서 몇 년 나왔다 이런 것도 돼야 될 것이고, 그러면 이 자체로 보면 서울대공원주관해서 전부 다 직영으로 한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보고서 나오는 데는 그 난이 나와야 된다, 앞으로 보고할 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비고란을 만들어서 그것은…….
정태종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왜냐 하면 지금 서울대공원내에 있는 서울랜드도 서울시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항상 보고를 드려 왔습니다.
정태종위원
그래도 그 나머지 부분은 민간에 위탁경영되는지 이것이 와야 어떤, 현황 같으면 서울랜드 같은 데 보면 민간이 경영을 했기 때문에 인원이 증감되었고, 단적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정태종위원
이런 점도 거기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앞으로 보고서에 위원님 말씀 대로 그것을…….
정태종위원
어떻게 보면 이 보고서가 아까 말한 대로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물어본 말이 아까 20페이지에 보면 생산성과 효율성을 말씀드렸는데, 소장님 의견을 물었는데, 제가 이것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생산성도 아까 말한 대로 서울랜드가 36년 동안 기부채납을 주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수익성이 빨리 나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서울대공원에서 관리를 빨리 하면 어떤 수익성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대로?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16년 무상 사용기간이 끝나서 우리가 직접 운영하거나, 임대료를 지금 못 받고 있는데 임대료를 받으니까…….
정태종위원
그러니까 수익성이 남으니까, 다시 말해서 서울랜드는 수익성이 있는 시설물이니까 하루빨리 서울대공원에서 직영 체제로 하면 수익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생산성을 말하는 것은?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하루 빨리 올수록 저희들은 수입이 늘어나지요. 적자는 확 줄어버리지요.
정태종위원
그럼 민간으로 봐서 적자를 봤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말한 대로 생산성, 효율성은 또 뭡니까?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효율성은 시민들이 와서 얼마나 많은, 공원에서 1,000원 내고 아까 말한 대로 10만원어치의 레저의 코스트를 느끼느냐, 그런 면에서 상품개발을 저희들이 동물원, 식물원, 전체 공원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태종위원
알겠습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안병소 위원님이 질의하신 민자시설 기부채납 분석, 운영의 문제점, 향후 대안, 서울랜드 동일삭도시설에 대한 무상 사용기간, 2·3차 시설 이것에 대해서는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민영삼위원장대리
답변 끝나신 거예요? 안병소 위원이 맨 끝으로 아까 질의하셨었는데…….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이금라 위원님하고 박일남 위원님……. 박일남 위원님께서 직급별 자료제공, 예산에서 세입 60억원, 세출180억원, 적자요인 분석은, 해서 적자요인은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이고 직급별 자료제공 이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금라 위원님이 질문하신 94년에 비해서 이용객이 감소한 것이 뭐냐 말씀하셨는데 말씀드린 백두산 호랑이가 작년 7월 1일에 국민들한테 공개하면서 언론의 바람을 타서 좀 많이 온 것은 사실이고, 또 95년도는 백두산 호랑이가 11월 28일에 산림청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광릉수목원에 갔고, 또 공교롭게도 95년도는 성수기 때, 원래 비가 좀 오면 인원이 반으로 확 줄어버립니다. 그 주 요인이 이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복돌이동산이 입장객이 적은 이유는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복돌이동산 이것도 민자시설이지만 복돌이동산에 유희시설 몇 개 갖다놓고, 수영장 갖다놓고, 수영장은 되는데 유희시설은 서울랜드가 대규모 단지가 있으니까 이리로 갈 수가 없습니다. 복돌이동산이 상당히 존폐위기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또 청소년수련장 홍보방안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청소년수련장에 대해서 언론에서 1년에 수시로 보도를 해 주고 있고, 현재 요구인원은 근 5·60만명이 넘는데 저희들이 수용인원이 10만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수도권 청소년의 스트레스 해소장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종합발전계획이 되면 2만 3,000평을 20만평 규모로 늘려서 수도권 청소년들을 다 유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돌고래쇼의 문제점이 언론에 보도되어 돌고래쇼의 운영개선 방안은 없느냐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대치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상으로…….
이금라위원
다른 것 다 뒤로 접어두고요. 오늘 소장님은 보고하고 계시는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제가 질문한 것뿐 아니라 다른 답변을 듣고 있어도 참으로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선 이용율이 감소되는 사유에 대한 답변부터 봅시다. 복돌이동산만 현저하게 10만 2,000명이 줄어들고, 합계를 보면 24만8,000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한 14만 6,000명 정도만 다른 데서 줄은 것이고, 동일기간 동안에 서울랜드는 3만 7,000명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날씨탓으로 볼 수가 없어요. 서울랜드라는 것은 주로 전기를 사용해서 위락시설을 돌리기 때문에 날씨가 궂을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오히려 비가 와도 동·식물원은 들어가서 구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기에도 대답이 불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고,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계속 반복해서 답변을 한단 말이지요. 아까도 날씨탓이었고 지금도 날씨탓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여기 지금 여섯 가지에 대해서 저는 자료제출 요구서를 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통계에 근거하는 납득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모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고용진위원
참고로 그러니까 서울랜드만 지금 101.1% 전년대비 증가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고용진위원
증가율이 5페이지에 보면 다 감소인데 서울랜드만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만 하실 것이 아니고 아까 설명하시려면 그 전년도의 증가률은 어느 정도였는지 이렇게 돼야 이것이 설명이 되지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것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전체적인 자료를 하나 주세요. 직영과 그 전체 연도별로 해서, 90년도부터 해 주세요.
용재
이용재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90년 이후부터 드리겠습니다.
정태종위원
직영인가, 민자인가 해서…….
민영삼위원장대리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또 집행부의 답변을 우리가 죽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다음 회기 때는 보다 더 철저하고 세밀한 업무보고를 통해서 진지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또 앞으로 동·식물 보호관리와 위락시설 안전관리에 정성을 다해 주시고, 또한 공원내의 쓰레기문제를 포함한 환경문제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아무튼 더 많은 푸른 숲조성으로 전 우리 서울시민의 정서함양의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시설물 설치 보호와 이용자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하여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안 심사가 있으니 모두 참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임시회 제3차 생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