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인사말씀은 줄이고 계속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술심의관 임동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시정발전과 천백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술심의관실이 금년초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라 건설위원회에 소속된 이래 저희 소관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로 이끌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기술심의관 소관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989년 12월 28일 조례 제2535호로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동 조례 제2조제1항에 500인 이내의 위원으로 제2항에는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기획관리실장이, 부위원장은 기술심사관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라서 기획관리실 산하인 기술심사관이 행정2부시장 산하의 기술심의관으로 직제가 조정되어 동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기획관리실장에서 행정2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인 기술심사관을 기술심의관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장의 임무에 대해서는 아무 변동 없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후 본 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경위는 1996년 1월 15일 시행된 서울시 직제개편에 따라 기술심사관 등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개정안 주요골자는 첫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기획관리실장에서 행정2부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두 번째,부위원장인 기술심사관을 기술심의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당초 기획관리실 산하인 기술심사관이 행정2부시장 직속인 기술심의관으로 직제가 상향 변경되고, 또한 건설기술분야 업무는 행정2부시장이 총괄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기획관리실장에서 행정2부시장으로 상향 변경하는 등 96년 1월 15일 개편된 직제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개정안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위원회 조례가 갖고 있는 성격이나 그 다음에 이 조례가 내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위원회 조례와 관련된 사항이니까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성이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술심의관은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 250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는 21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가 있습니까? 사안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합니까, 아니면 소위원회가 아예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운영사항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 기능을 보면, 제3조제1항에 영 제39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 구조물의 안전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제1호가 총 공사비가 30억원 이상이 되어야 됩니까?

네, 총 공사비 30억원 이상인 공사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30억원 미만이라도 요구가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 지방자치단체가 납입하는 자본금의 1/2 이상이 되어야 되는 모양이지요?

지방공사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르는 심의위원회가 구성 안 되어 있는 데서는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의 교육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교육청에서도 저희한테 심의를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다 심의를 합니까?

심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심의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현장에서 심의하는 그런 전례나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네, 현장에서 심의를 하고, 가끔 현장을 위원들이 직접 봐야 될 경우에는 현장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심의한 안건별로 해서 구체적인 내역이 작년도 94년서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소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심의를 거친 것으로 이렇게 보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좀 문제 아닌가요?

위원회가 각 분야별로, 예를 들면 토목분야에서도 기초부터 시작해서 구조, 각 분야가 여러 개 있고, 또 건축분야도 건축구조, 건축설계 분야가 따로 있고, 조경분야, 기전분야, 각 분야별로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위원들을 모아서 토목사항에서는 토목에 필요한 시공이라든가 설계에 필요한 사람들만 보통 7·8인 내지 10인으로 이렇게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위원들만으로 심의를 해서 건설기술심의에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로 모아서 심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절차가 번거롭고 그러니까 그런 모양이지요?

네.

그리고 기본설계에 기본적인 계획이나 공법을 변경할 경우에도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심의할 기관이 기본설계가 끝나기 2개월 전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해서 기본설계를 저희 심의가 끝난 뒤에 실시설계하다 보면 기본설계자체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다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경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다시 심의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운영하는데 숫자를 저희가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기본계획 자체가 당초 설계에서 변경된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건별로 그 내역을 좀 자료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후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공사를 다 진행을 시키고 완공 후에도 사후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사후평가한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는 사후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하나의 기능으로 해야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제9조에 심의사항의 사후관리라고 해서 제2항을 보면 위원회는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과 시공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거친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까?

일부 저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지적내용대로 시공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은 나가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평가제도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공사가 다 끝난 뒤의 평가는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시공을 한 후에 사후평가…….

되고 있는 사항에서의 현장평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시공이 되고 난 후의 사후평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아까 현장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그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설계에 대한 현장심의는 그 공사를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을 가서 보고 거기에서의 설계심의를 하기 때문에 현장설계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가 제정된 지 얼마 안 돼서 상당히 내용을 보니까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규칙이 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완적으로 규정은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단순히 우리 기술심의관께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자구수정이나 문구수정 가지고 될 일이 아닌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내용전반에 대해서. 또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례와 연계시키는 이런 과정에서 좀더 내용을 보완해야 할 경우가 있다면 우리 위원회에 나와서 질의 받고 답변하는 것을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이 있으면 하시라도 개정안을 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 하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술심의관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지난 2월 제82회 임시회 보고사항과 내용이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술심의관 현안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심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심의관소관 현안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13페이지에 용역발주 전 심의내역 중에 23번 항목하고, 24번 항목 한번 봐 주십시오. 요청부서가 종로구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성북구청인데 잘못 나온 것 같아요. 두 개 다 성북구청이지요?

네. 그리고 건설기술심의내역하고 용역발주 전 심의내역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심의내역을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올리면 거기서 검토를 해서 조건부채택이라는 내용하고 재심의로 이렇게 건설기술심의내역이 나와있는데, 재심의라면 이러이러한 항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해서 다시 보냅니까, 요청부서로?

그러면 조건부채택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각 위원님들의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해 주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용역발주 전 심의내역도 마찬가지겠군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없는데 건설시장개방 대비 교육세미나 개최, 5월 23일에 하는 것은 여기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 중에서 건설위원회, 도시정비위원회, 상수도 같은 경우는 수자원관리위원회 아무튼 서울시 공사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보내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와서 좀 듣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는 자료를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전체 공무원들이 다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특별한 것이 없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건설기술심의내역 중에서 2번, 3번, 4번, 7번,18번, 19번 여기에 대해서 기술심의 제출한 내용이 많습니까, 분량이?

기술심의 제출할 때에는 설계서 전체, 설계도서 전체, 구조개선 전체 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심의위원님들한테 배분할 양을 받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관된 것은 없습니다. 각 위원님들한테 다 배분해서 위원님들이 2·3일 내에 검토를 하고 와서 내용을 심의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 끝났지 않았습니까?

끝난 뒤의 보완내용이 뭐다 하는 자료는 있습니다만, 당초에 제출한 자료는 없습니다.

당초에 제출한 자료가 없으면 없는 대로 하고, 재심의하라고 그랬으면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재심의를 하라고 했다든지, 조건부채택 했으면 어떠어떠한 조건을 달아서 시행을 하게 했는지 그런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용역발주 전 심의내역 중에서도 3번, 7번, 그 다음에 23번, 24번 이것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하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용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시장개방 대비 교육세미나를 개최한다고 했는데요. 현재 시장개방대상이 중앙정부의 경우 53억원 이상, 지방정부 165억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 시장을 개방하게 될 경우 어느 정도의 개방의 여파랄까요. 외국건설회사의 진출에 따른 국내 건설업계의 타격 이런 것을 예상하는 그런 통계라든지 연구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아직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고 있는 3기 지하철이라든가, 또 도시고속도로 중에서 강남축 새로 하는 것은 전부 개방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사실상 경쟁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세요, 외국기업과?

국내기업도 체질을 바꾸어야 되겠지요. 저희 발주부서에서도 감독이라든가, 클레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연구해서 발주 전부터 저희들 체질이 바뀌어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기관 우선은 간부부터 시작해서 일반감독까지 다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교육을 시키는 것도 시키는 것인데 제도적으로 봤을 때 현재 계약을 함에 있어서 방식도 시장개방이 되면서 바뀝니까?

그 내용은 지금 재경원에서 별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모든 예산회계법이라든가 이런 계약관계는 국가계약법으로 바꾸어서 검토를 해 가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방이 되게 되면 그런 계약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바뀔 수 있다는 얘기지요?

네, 바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의 그런 방식이 아니고 외국기업까지 포함돼서 동등하게 참여하거나 또는 경쟁할 수 있게끔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파급이랄까요, 또는 그런 여파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물론 기술심의관실에서 주도를 해서 교육세미나를 개최하는 것도 좋지만 체질의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투자환경이라든지 또 기업에 어떤 기본적인 어떤 환경이랄지 이런 것이 단 기간내에 바뀐다고 보지는 않는데 이런 정도의 대책을 가지고는 굉장히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외에 지금 시장개방과 관련한 다른 부서에서 어떤 체계적인 연구랄까 또는 실제 이런 것을 행정에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밝혀 주세요.

저희 시에서의 지방정부에서 별도로 오는 것은 저희가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지금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재경원과 건교부에서 건설시장 대비해서 그 계약관계라든가 감독관계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검토를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공사는 아니지만 감이의 경우 외국업체에게 감리를 의뢰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비용도 국내 감리업체보다는 몇 배 비싼 상태예요, 그런데도 거기다 맡기는 것은 그만큼 그쪽이 안전성을 도모하고 있고, 또 실제 꼼꼼하게 예를 들어 챙기고 있다 이런 부분인데 외국업체가 국내에 이렇게 개방을 해서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일단은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싼 가격에 시장개척 차원에서 이렇게 할 것이고, 또 기술적인 차원이나 안전성 면에서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쓸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나 또는 건설업체가 대단히 각성하지 않으면, 실제 시장개방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더 저항력을 높여서 이것과 관련된 대외건설시장 개방과 관련된 대책들을 세워 나가기를 당부드리고, 시장개방과 관련된 연구자료나 또는 건교부것도 좋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본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성수대교, 가양대교에 대해서 외국감리업체를 주 계약자로 해서 지금 감리를 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도 당산철교를 보수하는 데 외국감리업체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외국감리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우이의 건설자체의 문화가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국내감리업체는 상당히 그런 면에서의 덤핑수주랄까, 또 현장관리능력이 상당히 뒤떨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외국감리업체에 저희 직원들을 각각 2명씩 매년 교대로 해서 보내가지고 감리능력이랄까 또 그러한 대응책을 저희도 강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직원들이 감리업체에 직접 같이 참여해서 감리하도록 그런 조치를 시에서 취하고 있습니다. 시장개방과 관련된 자료가 있는 대로 저희가 모아가지고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반정보관리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되고 있고, 그 활용은 어떤 방식으로 하거나 또는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밝혀 주세요.

현재 지반정보라는 것은 보링에서의 그 자료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각각 지하철할 때 따로 보링을 하고, 또 구조물, 한강교량을 할 때는 한강교량이 우물통 기초가 있는 부분마다 보링을 해서 자료를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만 각 집행부서별로 별도로 자료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통합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관을 해서 이 자료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 지하의 적어도 2·30m 구간에 어떤 형태의 지층이 구성되어 있는가를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각 부서에 줌으로 해서 활용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그러면 이것이 각 부서별 취합을 해야 될 사안이고, 이것은 그러면 더 상급 단위에서 조정이 되어 가지고 그 자료들을 기술심의관실로 보내라, 이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런 얘기지요?

아직은 그런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그냥 이런 계획만 갖고 있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명확히 밝혀 주셔야 되겠고, 그러면 이것이 언제 어느 정도 시기에 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학술용역심의를 5월에 받고 나서 계약심의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서울시립대학에 도시방재연구센터와 같이 이것을 용역을 주어서 하나의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금년내는 어려울 것 같고 래년도까지 해야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래년도 쯤 마무리요?

네.

그러면 이 지반정보관리시스템하고 지금 지리정보시스템 있지요, GIS 그것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돼요?

특별하게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GIS에 전부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지반정보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될 것 아닙니까?

광범위하게 GIS를 구축할 때는 넣을 수 있겠습니다만 GIS는 지반의 구조물 있는 부분까지의 상태를 이야기할 것이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전체 그 밑에의 지반상태를 전부 조사를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GIS에도 포괄적으로 본다면 지반정보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것이 2000년도 쯤 되어야만 실효성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중구의 몇 개 동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반정보까지 전부 포함되는 시기는 아마 2000년이 되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긴 보는데요, 이것이 이런 식으로 중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 전체적인 서울시의 계획과 맞물려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지, 우리 부서는 이런 필요성 때문에 이렇게 하고, 저기는 또 저렇게 하고 해서 행정의 낭비, 또는 예산의 낭비, 또는 인력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지요. 기술심의관실에서 지반정보관리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유효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당장에 그런 것을 총괄해서 각 필요한 부서에 그런 것을 내리고 이런 것이 상당히 효률적일 수 있지만 그런 것도 말하자면 전부 GIS계획에 이러 이러한 준비를 해 가지고 나중에 그런 포괄적 계획에 포함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우리는 이것 우리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것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지반정보관리시스템을 만들면서 GIS의 축척이라든가 GIS에 맞는 지반형태로 저희가 도곽을 두었을 때는 앞으로 충분히 같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시각 속에서 이런 부분도 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백성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덕 위원입니다. 8페이지 신규 연구사업 부분 있지요, 거기에 보면 콘크리트 구조물 부식상태 조사 및 부식방지대책 강구, 콘크리트 구조물의 수명, 내부 부식유형 조사 및 부식방지 방안 조사대책 등, 제가 기다렸던 부분인데 기술심의관 제도가 새로 생겨가지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확인을 하고 모든 것이 결정이 되었으면 하는 본위원의 발언입니다. 지금 콘크리트 구조물의 부식상태를 육안으로 합니까, 아니면 그것을 기계로 측정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가령 지하에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과 지상에 있는 구조물, 또 하수도관 같이 이게 오수에 접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부식상태의 조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기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구조물 상태의 강도라든가 또 부식이 얼마만큼 촉진이 되었는가 하는 그러한 테스트하는 기계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계는 있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부실공사에 대해서 대표적인 예가 삼풍백화점 아니겠어요, 콘크리트가 무너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본위원이 시멘트 제품에 대해서 그 동안 시의원이 된 이후로도 연구도 많이 되었고, 또 시멘트에 대해서는 조예가 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연구를 해 보고, 지금도 계속 확인중이고 한데 서울시에다 납품하는 레미콘업체가 몇 개인지 심의관은 알고 계십니까?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레미콘 수급은 조달계약을 해 가지고 조달청에 지정된 업체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잠정적으로 내가 자료조사 의뢰해서 받은 것으로 해서는 39군데입니다, 지금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그런데 전부가 KS제품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건설자재시험소에서도 예를 들어서 레미콘을 받아가지고 20일이나 2·3주 이것을 양생을 시켜 가지고 파괴강도나 압축강도 시험만 하지, 내구연한에 대한 시험을 하지 않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본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시멘트 강도만 나오면 그 레미콘에 들어간 골재의 강도가 자갈의 강도라든지 모래가 세사인지 중사인지 왕사인지 상관 없이 어느 정도 토분기가 있어도 제 강도는 나옵니다, 파괴강도나 압축강도는. 그런데 이것을 외국 예로 보나 대학교에서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분하고 협의해 보니깐 한국에는 아직도 내구연한에 대한 시험하는 장비가 없다고 하는데 이번에 기술심의관 이렇게 직제도 개편이 되고, 다시 시험소도 더 넓은 장소로 옮긴다는 얘기를 듣고 했는데 내구연한 시험에 대한 장비를 도입할 그럴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구상이라든가 해 본 것이 있습니까?

아직은 구체적으로 내구연한에 대한 시험할 장비의 구입계획을 세워 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건설자재시험소를 건설연구소로 앞으로 개편을 해 가지고 좀 활성화시키면서 그러한 내용의 시험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작성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게 지금 자료에 의해서 나온 것인데 서울시내 교량 상판, 아니면 각 지역의 연립주택이라든가 이것이 콘크리트가 20년에서 25년사이에 전부 균열이 가고 망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은 재개발 의뢰가 들어오고 있고, 청계천 상판 교체작업도 엊그제부터 들어갔지만 이게 한국의 콘크리트 수명은 교량같은 경우는 20년에서 25년 사이랍니다. 그러면 기술심의관은 기술직이시지요?

네.

그러면 이 콘크리트가 서울시내에서 취급하고 있는 레미콘에 대한 콘크리트만 20년 내지 30년이 못 가는데 이 점에 대해서 개선방안이라든가,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콘크리트 수명이100년 내지 최고 600년까지 간다는 것인데 이것을 수명연장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 시설물의 내구연한이라든가 시설물을 오래 쓸 수 있는 것은 우선 설계도 중요하지만 공사관리, 현장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품질관리라든가 현장관리를 우선은 철저히 하도록 그것은 금년도부터 저희 시험소에 현장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계를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필요한 현장에 대해서 현장시험실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 것까지를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시공에 대한 직접 관리가 있어야지만이 이런 내구연한이 는다든가 이런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20년 내지 30년에 다 무너진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교각이라든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은 좀 오래 가는데 다리 상판 같은 것, 충격 받는 것은 전부 내구연한이 20년에서 25년입니다, 요전에 자료 받아 보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또 조사해 본 바로는 지금 각 레미콘회사에서 서울시에 납품하는 레미콘 원료가 골재, 자갈, 시멘트 세 가지가 믹서가 돼서 레미콘이 만들어지는데 골재의 토분기, 자갈의 토분기 이것을 서울시에서 조사를 안 해요. 서울시에서 단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동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서울시에 납품하는 레미콘회사에 가서 우리 시에 납품되는 레미콘이 과연 토분기가 얼마나 되고, 자갈의 강도는 얼마나 되고 하는 것을 시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지요?

지금 현재의 레미콘은 전부 KS제품입니다. KS제품에 대해서 저희가 납품받으면서 우선의 KS제품 관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저희가 시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집행부서에서 이 제품도 자재라든가, 강도시험을 요구한 경우에 한해서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미콘의 경우에는 공장 내에서 제작하는 골재라든가, 자갈의 토분 함유량에 대해서는 자체 내에서 충분히 시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저희한테 그러한 내용이 오면 시험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시험장비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KS제품 공장에 대해서 직접 가서 채취해서 시험을 하는 그러한 제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서울시에 지금 납품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레미콘이 20년 내지 25년이면 전부 망가지는데 그러면 이렇게 수명이 짧은 데 대해서 아무 대책을 세워 본 적이 없으세요?

KS제품에 대해서는…….

말이 KS지 실제 수명은 짧다 이거예요.

제품생산 자체보다도 저희로서는 현장에 도착해서 시공하는 데의 시공관리에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KS제품에 대해서도 그러한 제도가 보완되면 저희가 직접 가서 제조과정이라든가, 배합비라든가, 골재라든가 자갈의 성분을 저희가 채취해서 직접 시험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제도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시면 지금 청계천 고가도로 상판 교체작업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것 해 봐도 지금 그대로라면 20년 내지 25년이면 또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 제품이 그대로 들어온다면. 그러니까 이것을 50년 내지 100년 이상 쓸 수 있는 제품이 과연 되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사서 쓰는 사람이 그쪽에서 KS제품이라고 해서 주는 대로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그것이 KS제품으로 타당성이 있고, 수명이 그만큼 갈 수 있는 제품인지 하는 것은 우리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하튼 KS제품을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시험소에서 가서 조사를 한다든가, 점검을 하고 시험할 수 있는 내용은 앞으로 KS제품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상공과라든가 이런 기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가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전체규정이라든가 이것을 만들어서 그런 방법으로 강구를 해야지, 당장 그런 제도가 없이 KS제품 공장에 대해서 저희 시험소에서 가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신규연구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서 그러면 지금 왜 이렇게 콘크리트가 약한가, 20년 내지 25년이면 전부 다시 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럴 것이 아니라 외국의 예처럼 100년 내지 200년 쓸 수 있는 이런 다리를 만들려면 과연 어떤 제품이 들어와야 되는가하는 것을 연구검토를 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KS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 저희 시험소하고 같이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개발도 20년이면 주택도 그런 것이 많이 올라와 있고, 다리 상판도 20년 내지 25년 되면 콘크리트가 전부 균열이 가고 깨져서 다시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나는 서울시 예산낭비는 물론이고,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동료위원들도 있고 해서 지적할 것도 많지만 그렇게 넘어가고, 지금 서울시에서 연간 예를 들어서 골재량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는 알고 계십니까? 시험소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공사를 하는데 연간 건설자재 중에 골재는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자갈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철근은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은 시험소에서 관여합니까?

아직 그것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노영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9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면 건설기술심의 이 부분에 대해서 4월 19일까지 심의를 19건으로 한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 중에 재심의가 2건인데, 이 재심의할 부분 아까 장하운 위원이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심의할 부분 2건과 조건부채택에 부친 이 건에 대해서 심의에서 지적된 사항들, 조치해야 될 사항들을 이 업무보고서에 보고를 하셔서 우리 건설위원들이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음부터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양이 상당히 많습니까?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 건별로 많은 경우에는 대여섯장, 그렇지 않으면 두세장씩 됩니다.

건당 그렇습니까?

네.

재심의해야 될 부분은 가능할까요? 건수가 많지 않으니까요.

그것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런 정도라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 서울시 건설분야에 있어서 얼마나 설계라든가, 건설부분에서 취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이런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부분들을 파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보고서에 이것을 다음부터는 첨부해 주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네, 재심의에 대한 건은 별도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4월 19일까지 현재 19건을 건설심의부분에 대해서는 했고, 기술용역발주 전 심의 건에 대해서는 52건을 했는데 지금 서울시가 발주한 모든 공사, 이 보고서에서 기준한 그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앞으로 96년도에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 건설기술에 대한 심의를 해야 될 계획이 이 보고서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빠져 있어서,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가 이것도 아울러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보고를 드리면, 공사에 대해서는 30억원 이상인 경우에 저희 심의를 받게 되어 있고, 지난해까지는 20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중앙설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억원 이상 공사의 기본설계가 기 중앙설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 지방설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고 있는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기 중앙설계심의위원회에서 거의 다 설계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적지만 금년도 지나고 내년부터는 200억원 이상 공사도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 바뀌어서 저희 지방설계심의위원회 심의를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각 시행부서에서 얼마만한 건수가 있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향후 설계심의 건이 얼마나 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발주한 모든 건설공사내역을 아직 기술심의관 쪽으로 보고를 안한 상태네요?

그것은 보고되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심의관 쪽에서 파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항이라고 보는데요.

그 공사가 30억원 이상이 될 것인가, 28억원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기본설계를 해서 나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심의 대상을 제출하라고 해도 정확한 숫자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다면 저희가 각 부서에 금년도에 설계심의를 언제쯤 어느 것을 받을 것인가는 저희가 받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시행부서하고 업무협조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돼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시행부서에서 설계심의의 기준에 대해서 조례와 거기에 대한 규칙에 대해서 다 시행부서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게 설계심의대상이다, 아니다 하는 것들은 거의 다 설계하면서 판단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이 210명으로 보고를 했는데요, 건설기술심의를 몇 명이 각 분야별로 토목이면 토목, 건축, 설비, 조경 이렇게 해서 몇 명씩 대충 심의위원이 구성이 되는지? 210명 전체가 할 것은 아니고.

210명에 대해서 저희가 분야별로 명단이 되어있습니다. 필요하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이번에 건설기술심의를 하는 인원은 몇 명이 되었습니까? 심의위원이 210명인데 210명 전체가 다 참여해서 심의를 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순번에 따라서, 가령 구조 분야에는 전체의 위원이 20명이 있으면 20명 위에서부터 순번에 따라서 2명씩 이렇게 참여를 해서 소위원회를 8 내지 10명으로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용역 발주된 심의는 심의위원이 4·5명 정도로 되어 있어서 이 인원 가지고 충분히 심의가 될 수 있었는지 의심이 가서 묻습니다.

기술용역 발주된 심의는 우선은 심의위원들이 그 분야에 필요한 위원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뒤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심의중에서 장지근린공원 기본계획용역 이런 경우에 공원관계된 교수와 전문가 몇 명만 부르고 나머지는 또 자체 내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이 분야에 종사한 사람들을 불러서 이 용역을 바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또 이 용역에 과업지시서 되어 있는 내용이 적절한가를 판단해서 용역의 시행여부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는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시장 개방 대비 교육세미나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참석대상을 본청과 본부, 사업소, 건설관련 기술직 4급 이상 이렇게 여기는 의무화되는 것입니까, 이 공무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시키는 것에 의무화의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상 필요하면 와서 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 내용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보고해 가지고 방침을 받을 때는 와서 들어서 앞으로 건설시장 개방에 대비토록 관리직들은 전부 듣도록 그렇게 지침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기술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본부 차원의, 시장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라도 이것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이 세미나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생각에는 대부분 4급 이상 기술직들은 와서 들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4급 이상 중견간부가 이 내용을 알지 못하면 앞으로 자기의 발전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대부분 들을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하고 지방, 공사에 대해서는 희망자에 한해서 교육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같은 차원에서 참석대상을 정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자치구의 국장급이라든가 지방, 공사의 처장급의 기술직에 있는 분들한테는 지금 거기에 있는 분의 이사라든가 이분들이 요구를 해서 저희가 넣었습니다. 당초에는 본청, 본부, 사업소의 4급 이상만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 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것은 추가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강요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 아니냐 해서 희망자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반조사 및 지반보강 편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반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얘기했든가요?

저희가 기이 작성했던 지반조사 및 지반보강 편람은 지금 현재 지반의…….

정보시스템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이것은?

이것을 기이 해 놓은 것에 대한 것을 지반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고, 뒤에 지반정보관리시스템은 기이 조사된 것을 전부 모아 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활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리정보시스템하고는 성질이 다르다고 봅니다.

약간 다르지만 저희가 이것을 해 가지고, 가령 지리정보에서의 지역 지도가 같은 도축에 구성이 되었을 때는 저희도 같이 거기다 집어넣으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그 연구결과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 이 지반정보시스템은 연구결과가 나왔지요?

아직 안 나오고, 금년도에 저희가 이런 계획으로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 연구결과는 의뢰한 것도 없고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병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하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기술심의관 업무가 저희들한테 넘어온 지가 얼마 안 되었고 그래서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성의껏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기술심의관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용역발주 전 심의내역이라 그래서 12페이지를 보면 11항, 12항 방학로 확장공사 기본설계 용역을 도봉구청으로부터 요청받아서 보완시행토록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 이와 관련된 도면만 놓아두고 이 내역서를 제출을 해주십시오. 여기는 이게 사실상 현안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여기에 관련된 재심의랄지 그 다음에 보완시행이랄지 이것을 전반적인 내용을 좀 다 봤으면 좋겠는데 우선 자료가 많다고 하니까 제가 이것은 요청을 하려고 그랬던 부분인데 우선 그러면 재심의하고 그 다음에 보완시행 이렇게만 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십시오. 재심의 사항하고 보완시행 사항.

11번, 12번에 해당되는 것을 이야기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재심의, 보완시행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양이 많기는 한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건설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부분만 해 주시지요. 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같은 것은 필요 없고,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한 것, 그 다음에 각 자치구에서 우리 서울시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가령 도봉구청에서 요청한 건하고, 그 다음에 성북구청에서 요청한 건, 도로개설 실시설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만 좀 이렇게 추려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건설안전본부 내용과 구청내용에 대해서 구청에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해 가지고 보완시행한 내용을 저희가 카피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정재천 위원님께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들에 대한 자격문제라든가 경력문제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해서 현황만 이렇게 제출을 해 주시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 현황에 가령 저희가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년령별로는 어떻게 되어 있고, 자격별로는 어떻게 되어있고,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되어 있고, 개인별로 리스트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카피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별로는 저희가 받아 가지고 이력서하고 전부 받습니다. 추천서하고 받아 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종합해 가지고 이 위원들이 대부분 교수 아니면 기술사로 충분히 자격 있는 분들을 각 대학이라든가 각 시공 또는 용역회사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기술심의관이 건설현장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골재라든가 아니면 어떤 자재라든가, 그 다음에 시방서에 관련된 어떤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건설현장을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산하 건설자재시험소로 하여금 건설현장의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있는가는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가공사라든가 특별한 주요공사인 경우에는 저희가 그 공사현장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과 같이 현장확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외에는 저희가 직접 건설현장을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번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과정에서 바닷모래 사용문제가 동료의원으로부터 질문이 있었는데 우리 기술심의관께서 답변을 하셨지요?

네, 제가 답변했습니다.

저는 상당히 의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바닷모래라든가 그 다음에 레미콘 골재, 이런 부분을 현장에 가서 보지도 않고 단순히 골재 하나만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현장과 상당히 상이한 답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왜 우리 심의관이 답변을 하는가 싶었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드린 것은 바닷모래 사용이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에 품질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냐 해서 저희 산하 건설자재시험소에서 사실상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의 현장에 들어온 모래라든가 또 레미콘에 사용되는 모래를 사실상 구분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바닷모래를 현재 사실상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게 염분의 농도가 중량에 비해서 0.04% 이하이면 사실상 어느 모래든지, 지금 강릉에 있는 모래나 자갈도 상당히 염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염분 등이 미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바닷모래도 그렇게 충분히 씻어서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건설자재시험소에서 한번 그것을 파악을 해야 될 것이다로 생각해서 저희가 품질관리 측면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레미콘 회사에 우리 관계직원과 또 사업집행부서의 직원들이 가서 바닷모래하고 이게 얼마의 비율로 쓰고 있느냐고 해도 잘 안 가르쳐 줍니다. 일부 상수도사업본부에 들어오는 레미콘에 대해서는 일부 비율을 회사에 가서 3 대 7 정도 쓰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 외에 지하철공사라든가 안전본부에서는 전혀 구분을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품질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답변을 드렸던 것입니다.

품질관리 측면에서 답변을 한 사항인데 바닷모래 같은 경우는 0.04% 이하로 염분측정을 해서 사용토록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 기술심의관이 현장에 일일이 다니면서 레미콘 골재를 사실 염분측정을 다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감이 들어서 그런 업무는 아니다 싶었단 말이에요.

네, 저희가 품질관리중에서 건설자재시험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 각 공사현장의 시험실이 품질관리하는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나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감독할 수 있단 말이지요?

네, 그래서 각 공사현장의 시험실이 그러한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골재가 들어오면 골재에 대한 품질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강대교는 현장플랜트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현장플랜트가 있는데, 현장플랜트에 대한 지도감독 한번 해 보셨습니까?

서강대교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나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실에서 시험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보고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플랜트와 시험실에 대한 관리는 현장에서 감리가 그것을 하면서 저희한테…….

좋습니다. 현장에 시험실을 관리감독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9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시험실을 품질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작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좋습니다. 그러면 법이 시행된 이후에 각 현장 시험실에 대한 지도감독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각 현장별, 일자별, 그 다음에 감독자 이렇게 해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술심의관이 할 수 있는 일이 현장에도 직·간접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꽤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용역에 대한 문제입니다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좀더 깊이 있는 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잘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과 관련해서 으레 잘 되고 있겠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기술심의관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터치를 하고, 또 심의를 하게 되니까 좀더 지금까지의 운영의 묘라든가, 그 다음에 위원들의 자질이라든가, 아니면 회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도 잘 좀 만들어서 용역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장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골재 규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술심의관께서 얼마나 용역이 있는지는 앞으로 좀더 검토를 해서 다음에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기술심의를 하면서 용역관리는 몇 사람이 단 며칠간에 되어 있는 용역을 전부 검토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각 용역시행부서에서 4회에 걸쳐서 발주할 때, 또 공정에 따라서 20%, 50%, 90% 이렇게 4회에 걸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저희가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당장 설계해서 저희한테 보내면서 잘 됐느냐, 못 됐느냐 이렇게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용역관리에 대한 책자를 만든 것도 용역관리에 대한 것은 감독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하나의 책자로 만들어서 이번에 도로와 도로구조물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공용청사라든가 11개 품목에 대해서 각 감독이 어떻게 용역관리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용역을 발주하면 자체 발주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여금 용역을 집행한 회사하고 같이 검토를 4회 이상 꼭 시행해서 그 내용을 저희 심의 받을 때 보내도록 이번에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토내용이 있어야지만 위원들이, 한 이틀만이 보통 1년 가까이 한 용역에 대해서 검토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검토된 내용을 검토해 가면서 저희가 설계서라든가, 도면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금년도부터 용역관리를 한층 강화시켜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낙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낙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사실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기술심의관 소관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이면서도 인원이나 예산측면에서 굉장히 좀 제대로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집행부쪽에서 과연 여기에 만족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묻고 싶었고, 우리는 서로가 하는 일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이 뭔가, 또 저희는 시민의 대표 입장에서 집행부가 하는 일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하는 일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제가 기술심의관께서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조금 섭섭한 감을 느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조금 전에 우리 백성덕 위원께서 시민들의 가장 관심사지요. 안전한 서울, 또 아까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멘트의 수명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셨어요. 선진 외국 같은 데서는 100년, 또 길게는 600년까지도 시멘트의 수명이 그렇게 가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특히 서울시에서는 시공한 지 25년 정도면 시멘트가 부식이 되고 이러느냐, 이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기술심의관께서는 단순히 우리가 하는 업무는 시공기술에 중점을 두는 업무이므로 내가 하는 일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것은 말씀하시는 기술심의관의 립장이 물론 그렇게 답변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섭섭합니다. 왜냐, 기술심의관께서도 아시지만 건설자재시험소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품질관리측면에서의 자재검사를 할 수도 있고, 문제점이 있는 현장은 심의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뭔가 지적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직접 취급하는 업무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레미콘회사, 특히 시멘트 제품의 수명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을 때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하신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같은 위원의 립장에서 조금 섭섭한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건설위원회나 기술심의관이 같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가 모르고, 또 이해를 시켜야 될 부분은 서로 충분히 상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섭섭했던 감을 말씀드리면서 96년도 예산을 보면 7억 7,400만원 정도 잡혀 있고, 일반행정비가 2억 7,000, 기술 및 연구용역사업 5억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구성되어 있는 인원이나 그 다음에 건설자재시험소의 각종 기자재 같은 여러 가지 앞으로 기술심의관께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산측면에서 우리 건설위원회에다가 협조를 받아서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예산은 만족한 것인가, 또 인원은 만족한 것인가, 아니면 좀더 뭔가 제대로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 요구할 사항,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레미콘의 KS제품 검사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공장 내부에 들어가서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부서와 같이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을 앞으로 만들어서 해 나가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KS제품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와 저희가 같이 이렇게 합동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요. 지금 금년도 예산 들어 있는 7억 7,000만원은 우리 건설자재시험소 예산 외에 저희 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일반행정비와 기술용역사업비만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인력 24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의 발주 전 심의가 상당히 많은 건의 심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별도로 이번에 부시장이 방침을 받아서 일부 인력을 늘리는 것으로 저희가 해서 조만간 5월 중에는 일부 2·3명의 인원이 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수시로 위원님들한테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 하므로 기술심의관소관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 건설자재시험소현안업무보고의건

건설자재시험소장 강민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먼저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건설자재시험소의 활성화에 대한 조직개편에 대해서 힘써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하고 작년도 실적, 96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자재시험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시는 중에 지난 번 회기 때에 기 보고되었던 중복사항은 빼고 지금 현안으로 새로 보고해야 될 중점 사안만 요약해서 보고하시도록 하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보고) 건설자재시험소 현안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건설자재시험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자재시험소의 현안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품질시험 결과를 통보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시험의뢰한 자재에 대해서 품질시험결과를 의뢰자에게 통보하는 날짜가 있지요, 며칠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재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네, 다릅니다. 참고적으로 시험하는 기관에서 일례를 들면 모래 같은 경우는 8개 항목을 시험합니다. 입도라든가 점토 덩어리, 비정밀 흡수율, 200번 체 통과량, 유기 불순물, 안정성, 단위 중량, 염화물 함유량 등이 있는데다 틀립니다. 일례를 들면 입도 같은 경우는 4일, 점토 덩어리는 7일, 제일 긴 것이 안정성 같은 경우는 10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골재가 모래든 자갈이든 간에 할 경우에 모래는 8개, 부순 돌 즉 자갈은 7개 항목을 하는데 시험항목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통보를 자재시험을 의뢰한 의뢰자에게만 하고 있지요?

의뢰자에게 하고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불합격된 것에 대해서는 의뢰자와 동시에 시행부서에도 통보해 줍니다.

시행부서인 감독부서에 그렇게 통보를 해 주셔야 되고, 그 불합격 판정된 자재를 시험결과 적출해 내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건설위원에게도 자료로써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특별히 요청해야 만이 그것을 내 주시니까 그것을 수시로 점검한 결과를 건설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불합격 판정된 자재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확인이 안 되고 있지요, 지금?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불합격된 것에 대해서는 우선 현장에서 지시서를 띄우고 공문으로도 발송하고, 또 저희가 기동반하고 품질확인 적정성 나갈 때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시 품질시험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았는데도 다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일례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불합격된 것에 대해서 재시험 의뢰할 경우에는 전번 불합격된 것에 대한 그것을 처리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접수해 주고 있습니다.

재시험을 해 본 경우는 없고요?

불합격한 것은 다 재시험을 합니다. 또 다시 불합격된 것은 없습니다.

다시 불합격 판정 받은 것은 없고요?

네.

그러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인원이 대단히 부족하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지난번부터도 죽 이 문제가 거론되었던 문제인데 지금도 부족한 기술인력을 보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네요, 보고내용을 보면.

현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1단계는 전에 33명에서 50명으로 17명 증원되었습니다.

증원했지만 지금도 부족한 상태 아닙니까?

지금 현 정원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별정직하고 기능직 한사람이 부족한 48명이 되겠습니다.

주로 기술직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기술직은 이제 실지로 해 보니까 상당히 기동반 같은 경우 1개조 나가고 적정성 확인은 2개조 나가는데 밖에 거의 다 나가다 보니까 내부업무가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인원이 부족한 사항은 우리 예산 시청 주관 과하고도 일단 해 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하자 그래서…….

현재로써는 내부인력이 부족하고 품질시험에 임하는 기술인원은 부족하지 않다.

다 부족하기는 부족한데 시청에서의 이야기가 주관 과에서 주관 과장, 계장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실지 한 다음에 검토를 해 보고, 또 다시 인원정원 관계를 검토하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품질시험을 시장 지시나 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발주부서가 요구하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불시에 이렇게 현장을 답사를 해 가지고 기동반을 동원해 가지고 앞으로 품질시험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보고하셨지요?

네.

그런데 현재 연간 전 현장에 대해서는 현재 인원 가지고 어차피 품질시험을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중요 현장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거치는지, 2·3회 정도 시험을 하고 있는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기동반이 현장 나가서 운영할 것을 저희가 연초에 각 사업부서에 다 받았습니다. 구청, 지하철, 안전관리본부, 사업소 지금 받았는데 품질관리 확인 기동반 활동은 보통 134건 대상 추적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어차피 불시에 이 효과는 발주 시행부처에서 요청한 품질시험을 하는 것보다 불시에 현장에 가서 자재를 적출해 가지고 시험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건설자재시험소가 해야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더 보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시고요. 부족한 인원 가지고 어차피 보강했다고 하지만 지금도 부족하다고 하다니까 충분한 인력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건설자재시험소가 시험소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 낼 수 있도록 그런 인원확보 계획을 세워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장비 보강, 시험장비 확충을 16종 27점에 대해서 96년도에 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보고한 자료에서 제가 보니까 총 76종 203점이 있지요?

네.

건설자재시험소에서 시험장비로 활용하고 있는 장비가203점입니다. 그런데 내용연수를 넘긴 시험장비가 86점이나 돼요? 사용연도가 10년이나 15년, 5년, 7년 이런 단위로 있지요?

네.

그런데 그 내용연수를 넘긴 점수가 건설자재시험소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시험장비들이 86점이나 그 내용연수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5년 이상을 넘긴 시험장비가 50점이나 돼요, 그리고 10년 이상 넘긴 장비는 20점이나 됩니다. 15년이 넘은 그런 장비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적어서 왔는데 명시는 다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강은 27점의 장비가 이와 같이 내용연수를 넘긴 이 장비에 대해서 충분한 보강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연수를 10년, 20년까지 이렇게 넘겨 버린 장비 가지고 품질시험이 제대로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이런 의심이 갑니다. 이 장비를 시급히 장비보강 계획을 세워서 예산 같은 것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다음 97년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 하므로 건설자재시험소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기술심의관과 건설자재시험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