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질문하실 의원은 다섯 분입니다. 효율적이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후 답변을 듣고 질문한 의원의 1회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인수 의원님 나오셔서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봉동 오인수 의원입니다. 95년도 5월 10일 구이리시와 익산군이 합병하여 완전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민선시장이 들어서면서 시민들은 물론 산하 2,000여 공무원들은 관선시장식 위암과 청탁, 학연, 지연등에 얽매여 자행되던 인사풍토가 사라지고 소신있고 능력에 따라 인사가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기대했었습니다.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으로서 시시비비를 논하는 것은 월권행위라 하겠으나 인사가 민사라는 공무원 사회의 유행어가 있듯이 인사는 타당하고도 유능한 인력이 적소절하게 단행함으로써 산하공무원의 사기는 충천하고 사무능률이 올라 주민복지행정구현에 총력을 경주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익산시의 경우 통합으로 인하여 인원이 과잉되어 기능쇠퇴부서를 축소 또는 합병하여 예산을 절약하고 효율적인 시정을 펼치겠다고 도의 승인을 받아 지난 2월 의회승인을 받아놓고도 2개월이 경과토록 정원규칙조차 재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사를 늦추므로 인하여 기구개편대상 공무원들은 일손을 놓고 자기가 어디로 갈까 의구심으로 가득차 불만이 평배해 있어 시정을 소홀이 함으로써 시민만 손해를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시험에 합격을 하면 승직 보직발령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함열읍 부읍장은 96년 1월 10일부터, 기획예산 담당관은 96년 3월 4일부터 현재까지 공석으로 방치해놓고 있습니다. 96년도 3월 4일자 지방행정사무관 2명을 승진시켜 6급보직을 주어 보직 불부합 사례를 초래하면서까지 인사 발령을 하지 않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을 조례만 개정되면 즉시 인사를 단행할것처럼 촉박하게 조례를 몇십건씩 제출하여 밤늦게까지 심의하여 처리하였건만 현재까지 정원규칙도 제정되지 않고 인사발령을 하지 못하는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정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게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간단하게 세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질문 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면도로에 인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면도로 없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문명사회나 산업사회도 또 선국적으로 가는 길도 중요하겠지만 인명을 경시 풍조하는 그런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주와 유럽 가까운 일본의 경우를 보면 장애인을 위한 교통 편익 시설이나 맹인을 위한 점차도로를 설치해서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인도를 자전차 전용도로를 병행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을 보면 간선도로는 그런대로 인도가 있지만 이면도로에는 인도가 없어 어디가 차선인지 어디가 인도인지 구분할 수 없는 위험한 그런 불안속에서 보행을 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나날을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인명을 경시한 무계획한 과거 행정의 발상이라고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익산시 도로망을 보면은 간선도로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는 이면도로는 인도가 개설이 되지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라는 것은 차도와 인도가 병행해서 명백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도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산업사회가 발전하므로 인해서 기하금수적으로 늘어난 자동차 위주의 도로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도로에 인도가 없고 양면에 주차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보행인은 어쩔 수 없이 차도를 활보할수 밖에 없는 그러한 절박한 현실을 겪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수립당시 용역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가 이루어졌으리라 생각 됩니다마는 졸속 행정을 해온 오늘날의 실태를 보면 인도가 없기때문에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 않는 보행인들은 하루하루가 사고 없이 지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면도로에 인도를 개실해서 도로가 좁으면은 일반통행을 확대시켜서 시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일반통행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익산시가 통합전 이리시 도시계획외 지역이나 또는 익산군 지역에 이번에 수립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도로폭을 충분히 확보해서 인도를 개설해야 교통사고도 줄이고 또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며앙한 시민 생활이 될 것이며 다른 나라같이 보행인 위주의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지리라 생각 됩니다. 모든 사람은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깊히 성찰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제 질문요지는 첫째 이면도로에 인도가 개설되지 않은 이유와 둘째로 이면도로에 인도를 개설하고 일방통행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세번재로 통합 익산시 기본계획 수립시에 간선 도로에 접하고 있는 사거리 이면도로를 간선도로와 같이 도시계획 변경을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문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음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수 의원입니다. 우리 익산시 관내 읍·면 동간 주민들의 주거인구수 불균형은 날로 심화되고 있는 현실인 바 이에 관하여 효율적인 행정운영과 민원불편해소차원에서 또는 행정력소모와 예산낭비절감차원에서 지역별로 거주인구수를 감안해서 행정구역조정이 요구된다는 이야기들이 높게 일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에는 8개 크고 적은 인구수가 많고 적은 동에 대한 조정에 관한 시민여론을 수렴한 결과 응답자의 90% 이상이 찬성의사를 보여서 행정구역조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 바야흐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자치능력배양은 물론이거니와 광역도시기반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익산시의 경우에는 34개의 읍면·동가운데 주거인구 5,000명 미만인 지역이 무려 10개 지역에 이르고 있는 등 지역간에 인구불균형은 날로 뚜렷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분동의 소리가 높게 대두되고 있는 북일동이나 모현동의 경우는 신시가지조성 또는 고층아파트신축에 병행해서 증가되는 인구는 익산시 면·농편균인구 9,500여명보다 크게 높아서 현재 3, 4만명 선에 육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어느 동의 경우는 동직원 한 사람이 주민 3,000여명을 담당하여야 하는 어려움과 함께 행정 효율을 저해하는 등 심각한 민원폭주 현상에 동직원과 주민들이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간에 행정업무처리능력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인구수가 많은 행정지역은 업무처리가 자연히 더디고 북새통인데 반해서 소규모의 지역은 비교적 여유를 갖고 한산한 실정입니다. 이같은 익산시의 불합리한 행정구역편성으로 공무원과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 자칫 행정서비스면에서 봉사와 민원행정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는 집행부에 대하여 주민들로부터 불신과 불만을 쌓이게 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며 이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민원들에 대한 불편해소 등을 위해서는 인구수를 감안 행정구역 조정이 시급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제 전북의 제2도시로 부각된 통합된 우리 익산시의 향후발전을 위하여 언젠가는 한번쯤 걸러야 할 행정구역개편문제는 대다수의 시민들의 편리와 행정효율화를 위해서 실현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집행기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전에 질문을 해주신 오인수 박문기 음경수 의원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경수 의원님께서 질문한 질문지는 익산시 관내 읍면, 동별 거주 인구수 불균형 현상은 날로 심화되고 있는 현실인데 효율적 행정 운영과 민원 불편 해소 행정력 소모 예산낭비 절감 차원에서 지역별로 거주 인구수를 감안해서 행정구역 개편 조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느냐 이런 내용이였습니다. 음경수 의원님께서 자료 분석을 통해서 질문 하신 행정구역 개편 조정에 대하여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말 현재 저희 익산시 행정구역 현황은 34개 읍면 동에 통리가 1014개 그리고 반이 3084반이 있습니다. 세대수는 9만 4400세대이며 인구수는 32만 8060명 입니다. 이중 동의 경우 비교적 규모가 큰인구 2만명이상 동은 모두 4개동으로서 북일동이 3만 9729명 모현동이 3만 1806명 동산동이 2만 5545명 삼성동이 2만 4435명이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와는 반대로 인구가 극히 적은 3천명 미만 정도의 동도 3개동이 있습니다. 목천동이 2262명 갈산동이 2378명 중앙동이 2677명입니다. 이상 현황을 통해서 설명을 드린 바와같이 우선 인구면에서 큰 동과 적은 동에 편차는 작게 10여배에서 크게는 20배에 가까운 격차를 보이고 있으므로 시민편익과 만족할만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력 예산 등 행정낭비를 최소화 하기 위해 과대동을 분동하고 적은 동은 통폐합하여 행정에 능률향상에 극대화를 기한다는 것이 시장으로 취임할 때 부터의 구상이였습니다. 이에따라 금년 상반기중에 북일동을 영등동과 어양동으로 분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적은 동의 통폐합 문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민들의 여론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통폐합의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 주민들의 경우 그 지역에 대한 토착의식과 오랜 전통 그리고 정서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반대의견도 개진될것으로 예상되어 다소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보고 있으나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역 문제를 지역 주민 스스로 해결 해야 한다는 명제와 행정의 경영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리고 기타 사항은 첨부된 현황을 참조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인수 박문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은 국장들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말씀 드린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보충질문을 답변을 일괄적으로 다 듣고 다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전상민입니다. 오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예산담당관과 함열부읍장의 공석을 조직개편으로 인한 조례의 공포후에도 인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조직의 활성화는 물론 일하는 분위기 조성 또한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최대화시키는데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함열부읍장과 기획예산담당관의 공석 충원인사는 기구개편으로 인한 3과 1사업소 감축과 더불어 기구개편 규칙공포의 4월말에 인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4월말 인사를 실시할 경우 공무원 예상결원이 없으므로 기구개편으로 인한 변동부서만 인사대상이 되며 과장과 계장 간부공무원3명을 무보직대기발령 및 단순전보에 임한 인사를 할 수밖에 없고 또한 6월말 정년퇴직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하여 2개월후에 다시 대폭적인 인사를 실시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할 경우 조직의 안정성과 일하는 분위기조성에 장기간 조직의 동요와 업무공백 등이 우려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공로연수 및 정년퇴직이 예상되는 6월말 이후에 인사를 실시할 경우 기구감축 과장 네명과 시험합격자 한 명 전원 해소는 물론 하위직 승진요인이 발생하여 기구개편으로 인한 전보인사와 병행실시함으로써 조직의 활성화는 물론 6월말이후 인사를 단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여 6월말에 단행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읍·면 동장 보직대기중인 사무관 승진 계장 2명도 앞으로 읍·면 동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 것을 양해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채원묵 입니다. 박문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이면도로상에 인도가 개설되지 않은 이유와 이면도로에 인도개설후 일방통행로를 확대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 관내 이면도로는 총 231개 노선이 있으며 이중 일반통행으로 지정된 노선은 총 15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중 인도를 설치한 도로는 없으며 기존 시가지 이면도로중 인도를 설치할 경우 도로 양측에 상가나 가옥등이 건축되어 있어 진,출입이 불편하고 지역간에 상대성이 있어 민원 대상이 되어 현 시점에서 인도를 설치하는 것은 어려울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선 차선도색을 하여 일방통행로로 이용하고 보차분리 시설을 점진적으로 지정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95년도에 일방통행로를 지정한 곳은 원광금고에서 보람예식장의 7개소를 실시했습니다. 96년도에 옥돌다방에서 명제과간 외 3개 노선에 대하여 일방통행로로 지정 실시 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교통량을 감안 일방통행로를 확대 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 익산시 도시기본 계획 수립시 간선도로에 접하는 사거리 이면 도로를 간선도로와 같이 도시계획을 변경할 계획은 없는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가로망 계획은 도시계획과에서 정하는 지침에 의거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 가로망은 도로 기능에 따라 주간선 도로 보조 간선도로 직상도로 국지도로로 구분하여 상호 연결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으며 배치 간격은 1,000미터 내외고 보조 간선도로 배치 간격은 500미터 내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선도로에 접하는 사거리이면 도로에 대하여 간선도로와 같은 규모로 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가로망 구성 원칙에는 불합리합니다. 그러나 주변 여건에 따라 불가불하게 조정해야 할 곳이 있으면 도시계획 재정비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인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오인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의원입니다. 사무관임용 발령하는 사항에 대해서 잠깐 답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담당관실 상당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또 함열부읍장보다는 오히려 비중을 둔다고 하면 기획담당관실이 상당히 비중이 많이 갖고 있는 이런 자리를 비워두는 것하고 나아가서 시험을 볼 적에 여기서 시장이 추천해서 시험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냐하면 읍.면.동에 아마 직무대리를 내보내는게 있어요. 직무대리를 내보내고 있는데 이 직무대리과정을 내보내지 않았으면 그런 적체현상이 없었더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답변이 흡족하지는 않지만 보충질문 않겠습니다.

음경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바로 하실 수 있습니까?

오인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집약을 해보면 기획담당관이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그렇게 결원으로 놔둬왔고 또 읍면동에 직무대리를 미리 보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 이렇게 집약을 해봤습니다. 우선 기획담당관 자리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장님을 보좌하는 참모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이 결원이 됐을때는 기획실장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같이 감독을 하니까 대행이 됩니다. 그리고 함열 부읍장 관계는 함열 읍장이 있기 때문에 함열 읍장이 그 공백을 메꿀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은 일선 면에 면장이 공석이 됐을때는 주민과 직접 행정 서비스를 수행을 해야하기 때문에 공석으로 오래 둘 수 가 없기 때문에 미리 직무대리를 발령하는 것입니다. 이때 읍면동에 결원이 8월달에 생겨가지고 저희가 10월말에 직무대리로 발령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시험을 합격한 사람이 있었으면은 그 분들로 하여금 발령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올지 않도록 했겠지만은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우선 보직을 받을 사람에게 대해서 직무대리로 발령을 한 것입니다. 이어서 기획담당관 자리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나 우리 시장 모든 기획을 다루는 데이기때문에 이자리를 보충 했을 때에는 우리 과장 전체에 대해서 다시 인사이동을 해야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시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박종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사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 시정수행에 노고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시정질문에 앞서 먼저 부탁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고스럽지마는 사장님께서 직접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를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고스럽지마는 시장님께서 직접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를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할 사항은 첫째 화합으로 새익산건설, 둘째 시민의 재산권 침해분야, 셋째 시민편익증진과 교통난해소, 넷째 95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다섯째 읍.면.동직원의 사기진작과 인사문제, 여섯째 석가공산업의 지원대책, 일곱째 상담소설치운영 등 일곱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의 현관에 바로 들어서 마주바라보면 화합으로 새익산시건설 이렇게 크게 써서 붙였습니다. 본의원도 정말로 좋은 구호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시민들도 역시 참 좋은 방안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화합으로 새익산시건설을 위해서 현집행부가 어떠한 치밀한 계획과 방침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할 적에는 두가지 방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첫째 1994년 9월 23일 익산군측에서 요구한 이리.익산통합에 따른 선행 조건수행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읽어보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가 한번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UR협상타결로 농촌지역의 자생력이 더욱 열악해진 현실을 보완하여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리.익산통합을 다시 추진함에 있어 익산군측의 선행조건을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1.통합사의 시명은 주민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역사성과 지역성을 살려 익산시로 변경 제정을 한다. 2. 통합시의 시청 등 주요기관은 함열.황등.삼기. 금마지역을 포함한 통합시민의 의견과 전문기술진에 의한 용역을 걸쳐 행정타운을 건립 이전을 추진한다. 3. 함열에 전문대학을 유치시키고 통합시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여 장차 기존 이리권의 기능을 분담하도록 한다. 4. 오산.춘포.금마면지역이 포함되어 현재 건설부에 승인요청중인 이리시도시계획변경안을 통합이 성사될때까지 유보하고 통합이 실현되면 기 제출한 도시계획안을 전면 재검토하여 익산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광역 도시계획안을 다시 마련한다. 5. 통합후 기존 익산지역을 중점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발전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통합후 익산지역발전계획 권역별 개발 남부권 6개 지역 기존 시중심으로 오산.춘포.금마.왕궁.황등.삼기면, 북부권9개 지역 함열읍을 중심으로 함열.함라.웅포.성당.용안.낭산.망성.여산.용동면, 기능별개발, 도시계획재정비, 신도시건설 및 주요기관 유치 함열.황등.삼기.금마면, 전원도시조성 삼기.낭산면, 관통도로개설 이리-망성면, 직선도로개설 이리-미륵산, 문화유적 및 관광지개발 금마.왕궁.여산.웅포.성당면, 미륵사지 왕궁탑.마백민속촌 쌍눙연계 유적지개발, 여산온천 및 천호동굴과 왕궁온천을 국민관광위락단지로 개발, 금강유역개발, 약수터 휴양지 등 웅포.용안.성당.함라면 공업단지조성100만평 규모 왕궁면 제3공단조성 제3, 제4공단 관광농원조성 성당 함라면 농공단지 확대및 석재가공판매센타조성 삼기.황등.함열읍 산업분야 특산품가공단지 당면.전분.인삼 등 삼기.황등면 특수작물재배 및 식품가공단지조성, 용안.낭산면 물고기 대단위 현대식양식장 미꾸라지 등 오산.함라면 낙농및 축산가공단지조성 양계 양돈 등 망성.낭산면 시설원에 및 특용작물단지조성 오산.춘포면 주요시설 유치업무 주요기관 및 대약유치 함열.황등.삼기.금마면 함열 북부지역 거점도시로 육성 준구청 등 주요시설유치, 특수지역개발 왕궁면.소생원 현대식 환경개선및 보건소 설치 1994년 9월 23일 이리시장 김만종.이리시의회의장 김병룡 이렇게 해가지고 익산군에서 선행 조건으로 요구한 사항을 이리시에서 수용하겠다 하고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가 통합된지가 1년이 지나가는 이마당에서 이중에서 과연 몇건이나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지 본의원이 판단할 적에는 조금전에 낭독해 드린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그 시행 청사진을 전시민에게 시행하겠다고 제시하지 않는한 화합으로 새익산시건설이 과연 건설될 것이냐 의심스럽습니다. 두번째로 화합이 될려면 우리 공무원사회에서 먼저 화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익산시청의 청원들의 요즈음의 동태를 보면 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수권한이 시민들이 위임한 최대의 권한인 인사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화합이 안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물론 공정한 인사를 했고 적정한 직능별로 적정한 인물을 그자리에 배치했을줄 압니다마는 왜 그런지 인사에 불만을 가지고 특정인을 우대했다 하는 그런 여론이 떠돌고 있어서 우리공무원들이 자신이 화합을 못하고 있다 이런 여론입니다. 이 두가지에 대해서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는 화합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할 것인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로 시민의 재산권침해문제입니다. 수십년전에 도시계획을 확정해놓고 그동안에 그 도시계획을 시행치 않으니까 시민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도시미관에도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한가지 큰 예로써 익산역에서 기차를 타고 내리면은 우리 익산역 광장이 아주 넓고 어느도시보다도 역광장이 좋습니다. 좌우측을 둘러보면 역주변이 폐허상태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말이 아니예요, 미관상. 역광장이 넓직하니 좋다고 생각하는 왜래객이 좌우를 살펴보면 인상을 찌푸리는 현상입니다. 그 역광장 지역으로 도시계획을 지정을 해놓은 이유, 역광장 확장치않고 관계 부처인 철도청이나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해서 주관부서에서 역광장 확장계획이 없고 앞으로 매수를 할 의사도 없다는데 어째서 본 도시계획을 그대로 방치해놓고 도시를 폐허화 시키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번째로 시민의 편익증진과 교통난해소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주간에 보행을 한다든가 자동차를 타고 달리다보면 교통통제표시를 어이없이 해놓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교통소통에 많은 장애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공사가 과연 그렇게 큰 공사냐 그렇지 않습니다. 조그만한 공사예요. 양쪽에다가 교통소통표시 "공사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써붙여놓고 몇시간을 끌면서 교통에 장애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본의원은 도로상에서 시행되는 조그만한 공사는 불과 두시간이나 세시간정도에 끝날 공사는 야간에 시행을 해서 시민들의 교통불편해소를 시킬 수 없는가 묻고 싶고 두번째로 우리 익산시민들한테 본의원이 판단할 적에는 전부 물어봐도 익산시에서 가장 중요한 도로로써 시급히 개통을 요하는 도로가 어떤 도로냐 물어보면 전체 시민들이 인북선의 북쪽 지역인 새한주유소 북쪽으로 하루속히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답변을 합니다. 왜 우리 익산시의 유일한 대학인 원광대학교가 북쪽에 소재되어 있는데 원광대학교에서 행사만 있으면 교통이 말이 아닙니다. 망성리로 가야 하고 저쪽 부송동쪽으로 가야 하고 몇시간씩 대기하고 있어야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측에서는 그 북부지역의 도로개설을 어떤 방법으로 시행 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의원들은 물론이고 시장님이나 간부님들께서는 차를 타고 과연 우리 익산시의 전 지역을 보살펴보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많이는 돌아다니지 않습니다마는 서투른 운전솜씨에 차를 타고 시가지를 주행하다면 도로의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요철부분은 이루 헤아릴 수도 없는 곳이 있고 지금이라도 당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마검문소에서 삼례쪽으로 돌아가는 그 도로를 한번 보십시오. 과연 시민들이 마음놓고 주행할 수 있는 도로인가 본의원이 제의하건데 도로교통순찰대를 설치해서 어느부분이 도로가 파손되었는가 수시로 파악을 해서 즉시즉시 보수할 수 있는 조치는 할 용의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네번째 95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서 처리를 해가지고 익산시장님께서 익산시의회 의장한테 보낸 결과보고서를 보면 96년도 1월에 의원님들도 보셨지만 간부님들도 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결과보고서가 의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소속된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서너가지만 예를 들어서 본의원이 지적하겠습니다. 수용시설의 기능강화 해가지고 의사.간호사 상주 등 주요장비를 확보해서 복지체계를 확립토록 해달라 하는 감사지적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을 조치결과를 검토해본 결과 그 내용중에서 의사는 정기적으로 월2회 내지 4회로 방문진찰제를 실시하고 또한 간호사가 상주하여 수용자 진찰 및 간호업무를 맡고 있다 그랬어요. 간호사 어떻게 진찰을 합니까? 이러한 답변을 과연 간부님들이나 시장님께서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본 건은 본의원이 94년도 결산검사할때 지적해 가지고 시정건의한 사항인데도 다시 95년도 행정감사에서 적출되어가지고 결과보고가 올라온 사항입니다. 별나라어린이집 사용기간 명시 안했다 하는 애기입니다. 어린이집을 건축을 해서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특정인한테 임대를 했을 때에는 반드시 그 임대기간을 명시해야 함에도 그 명시를 안했다고해서 두 번이나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변내용을 보면 무상사용 허가대상으로 회계과에서 처리토록 통보하였습니다. 어떻게 시장님이 이런 답변을 할수 있습니까? 이런 답변이 가능한지 과연 우리 익산시의 행정체계를 의심안할 수 없습니다. 세번째로 왕궁면에 우리사회산업위원들이 현지에 가가지고 감사를 하면서 지적한 사항인데 농지전용허가를 면적이상의 3,000㎡이상을 불법으로 전용했습니다. 현지에서 면장을 비롯해서 직원들한테 질문을 하니까 전부 모르고 있어요. 형질변경 농지전용허가가 났는가 안났는가도 모르고 불법으로 전용을 했는가도 모르고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전체 읍.면직원들이 나중에 이 사항을 지적해 가지고 서면으로 통보하니까 원상복구했다 이런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시장님께서는 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에는 읍.면.동직원의 사기진작과 인사문제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사항인데 우리 익산시에 장애자공무원이 5명이 있습니다. 일선 읍.면.동은 첫째 기동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선 읍.면.동은 우리 익산시의 얼굴입니다. 장애자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동성이 없습니다. 그런다 5명 전부다 장애자를 읍.면.동에 배치를 했습니다. 이러한 인사제도가 과연 읍.면.동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인사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건축면적이 확대되어가지고, 신규면적이 읍.면.동에 신고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건축면적이 확대되어 가지고 내무부로부터 읍.면.동에 건축직 1명씩 전부 배치하도록 지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34개 읍.면.동에 7명만 배치하고 27개 읍.면.동에는 건축직을 한 명도 배치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효율적으로 민원을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더군다나 건축분야는 전문분야인데 이렇게 건축직을 배치를 않고 있으면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냐, 시민들입니다.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없으니까 하루씩 미루는 거예요.자꾸 몇일씩. 그래서 과연 그러면 금년도에 신규채용을 요구한 건축직인원은 몇명이냐 6명밖에 요구 안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27명에 대해서 언제까지 충원을해서 시민들이 불편없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인사문제인데 우리 익산시에 현재 국장요원이 한 분 발령되어 가지고 있는줄 압니다. 그 국장요원을 지금 무슨 일을 시키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월급을 타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오전에도 오인수 의원께서 질문한사항입니다마는 기획담당관을 지금 공석으로 계속 놔두고 있어요. 중복된 질문인것 같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자리라는 것은 우리 익산시의 심장부입니다. 하루도 비워놔서는 안되요. 더군다나 기획담당관의 자리는 시장과 의장과의 가교역할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몇개월동안 기획담당관자리를 비워놓는 이유는 나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 의원들을 골탕먹이기 위해서 한 인사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장님이 어떤 인사를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 석가공산업의 지원대책입니다. 우리 익산시는 산으로부터 이익을 받는 시다 참 좋은 시다 이번에 제정하는 익산시기에도 산으로부터 이익을 받는 그런 상징적인 부분이 있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석가공분야에 대해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얼마나 지원을 하고 있는가 본의원이 판단할 적에는 석가공계가 있는데 그 예산은 한푼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익산시에 산재되어 있는 석가공공장이 부도로 인해서 쓰러진 업체가 부지기수입니다. 석가공산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각종공해는 이루 말할수가 없어요. 과연 이 석가공산업의 획기적인 발전과 거기에서 발생되는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가 본의원이 그안을 제시한다면 적어도 무창개사 양계를 짓기 위해서 20억원을 지원한다면 석가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1년에 100억이상 들여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석가공분야는 단 한푼의 예산도 없고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석가공계는 과연 무슨일을 하고 있는지 본의원이 판단할 적에는 적어도 산림공원과에 있는 석산계라든가 기타 석가공계를 포함해서 석가공산업을 지원육성할 수는 과를 신설해서 운영을 해야 할 걸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떠허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담소설치운영문제입니다. 선각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익산시 역광장은 어느도시의 역광장보다도 넓고 아주 좋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대구.대전.부산.서울 등 우리역 광장보다도 협소한 지역에서도 역광장에 상담소를 설치해가지고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익산시의 역에는 4통5달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부량인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지금이라도 역전대합실에 가보시면아시겠지마는 정작 기차표를 사가지고 기차를 탈려고 대기하고 있는 승객들은 자리에 앉지 못하고 부량인들이 두다리 쭉 뻗고 자리를 양보안해요. 밤에는 더군다나 말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가출청소년, 가출여성 이런 불미스러운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의 정서를 흐리게 하는 분야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역광장에다가 상담소를 설치해가지고 선각에 말씀 드린 부분을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타도시의 경우를 보면 상담소를 설치해놓고 시정을 홍보를 하고 관광시즌에는 부산같은 경우는 부산 시내에 많은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해수욕장을 안내를 하는데 해운대 해수욕장이 만원일때는 다른 해수욕장으로 가십시오 하고 관광안내까지 하고 있는 걸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렵지만은 역광장에 상담소를 설치해서 우리 익산시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현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위원회 간사 김세현 입니다. 절대 다수 시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중앙 지하보도를 겸한 지하상가 건설사업의 조기착공을 기대하면서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소신있는 사업진행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늑장행정을 질타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조성 계획안은 92년 5월에 세부계획안이 수립되어 그동안 도시계획위원회, 시의 건설위원회 및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93년 2월 중앙동 발전위원회 회원을 위시한 지역 주민 설명회 개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통 소통을 위하여 바람직한 건설사업으로 의견 집약되었고 이어서 전라북도 도시계획 시설결정 승인 신청에 의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보완 지시사항이 보완되었음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공 되므로서 횡단보도 신호등이 철거되므로서 익산역을 이용하는 보행인과 지하도를 왕래하는 하루 5만여 시민들이 교통상 안전과 중앙로 남북로를 통과하는 익산역 앞차량들의 소통에 크게 도움이 되며 지하도에 환풍시설을 통한 쾌적한 지하공간 유치와 시의 중심지역에서의 화장실 위생시설 계절에 따라 온난방시설 지하공간의 분수대 및 휴식공간 조성은 시민들에게 더없는 복지혜택에 도움이 되겠고 시에서는 시세 수입원의 발생과 지하 횡단보도가 시예산 없이 건설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로서의 시민들의 편익 사업으로 크게 기대하였으나 시작으로부터 5년을 맞이한 현재 착공 조차 못하는 매우 냉온적인 행정자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77년 이리역 화약 열차 폭발사고 당시 중앙로 도로폭 확장 계획이 36미터였으나 소수 노면의 상가 주민의 반대로 현재의25미터로 확장개설되어 오늘날 시 발전에 크게 잘못 했다는 여론임을 상기하면서 아무쪼록 시장 그리고 관계관 적극적인 관심하에 먼 훗날 시민과 시 발전에 기여되는 지하보도를 겸한 지하상가와 더불어 기록에 남을 시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이 되기 바라면서 사업 전반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의원님들 질문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박종태 의원님 그리고 김세현 의원님 두분께서 질의를 해 주신 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의를 다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박종태 의원님께서 화합으로 새 익산건설 질문 요지는 화합으로 새 익산시를 건설하고자 시청사 전면에 아주 크게 개시해 놨는데 과연 화합으로 새 익산시를 건설할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가 그리고 통합 당시 논의 되었던 사항을 낭독하셨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표어가 익산군하고 이리시가 통합이 될 무렵에 화합을 전제로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게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익산시가 통합한 이래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익산시가 그야말로 도시와 농촌이 균형 발전되게 하고 이런바탕에서 시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행정에 방향을 거기에다 촛점을 맞추고 여러가지 일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 익산시가 그런 내용이 시정으로 반영이 돼서 성과가 있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우선 전제로 드리겠습니다. 박종태 의원님께서 통합에 따른 약속 사항이라고 할까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고 상당히 방대 합니다. 그런 내용을 실천할려면은 계획 뿐만 아니라 실천 기간도 오래 오래 장구한 시간이 필요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솔직히 말해서 어떤 내용도 상당히 실행이 어려운 내용이 있지 않겠는가 우선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저희들을 무서워 하지않고 어떻게 하면은 이런 내용들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실시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발췌해서 연구할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반영이 될려면은 저희들이 60만을 수용하는 권역 계획 다시말해서 장기발전계획 또 당장에 눈앞에 오는 도시기본계획 이런 것들 내용에 상당히 이런 것도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당초에 앞에서는 도시 기본계획을 만드는데 있어서도 현재 용역을 주고, 누군가는 저희들을 모릅니다. 이사람들이 익산시 관내를 돌아 다니면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분들 아직 본적이 없습니다. 왜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 하고 또 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보는 눈니 물론 다를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의 의사를 사전에 준다든가 이런 것은 장기적인 면에서 좋은 일이 아닌걸로 생각해서 일체 면담을 하지않고 그 분들 돌아 다니면서 임무를 수행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한테는 기본적인 임무 부여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도로망이 대충 어떻게 전개 될 가능성이 있고 또 상부 계획도 대충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박종태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내용도 어느정도는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기본적으로 도시 기본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참고를 하면서 연구중에 있을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이 직접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문 대학 설치 문제 이런 것도 저희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익산시에 2개의 공업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기계공고하고 이리공고하고 두개가 있습니다. 부분의 교장선생님들 말씀에 의하면은 그 전에는 양교 기술학교가 충원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제는 두 학교가 경쟁을 하면서 학생을 뽑아야 된다 이런 어려움을 저한테 애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 전에는 공고가 흔하지 않았는데 우리 주변만 해도 군산 삼례 위에로 가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두 학교중에 하나를 전문대로 승격하는 문제 이것도 지난번 도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도 과연 어디에다가 제시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교육하고 저희하고는 행정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물론 행정적으로는 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행정만 가지고 어디까지 이 힘을 영향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심이 가는 문제입니다. 여하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히도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장은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어제도 구익산군청에 갔습니다마는 일부 의견은 차라리 구익산군청 자리를 전문대학에 넘겨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것이 구체화되기 까지는 관계 부처의 협조라든가 익산시 단독으로는 거의 추진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도 많이 원하고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당장에 여러분들 앞에서 답변할 수 있는 여러한 자료를 갖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사실 뭐라고 참 변명할 여지가 없음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화합으로 가는 길은 역시 도시기본계획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도시와 농촌 저희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제 나름대로 익산군내를 많이 일요일날이나 이런때는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시정을 유지를 할려고 하면 나 나름대로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금마지역 삼기지역 황등지역 함열 지역도 많이 돌아다녀 봤습니다. 이런 문제는요.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위해서 활동 하고 있는 이분들 하고 의견을 교환을 해서 적어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네 의견을 절충해보는 그런걸 저는 준비도 해봤습니다. 이런 문제가 즉 도시의 균형 발전 이런 것을 머릿속에다 넣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제가 다니면서도 함구무언하는 이유는 상당히 시민들한테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입을 딱 다물고 있음을 이자리에서 말씀 드리고 여하튼간에 제일 먼저 나타날 기본계획에 어느정도 균형된 도시가 발전되는 방향이 제시기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선 말씀 드릴 수 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화합차원에서 얼마전에 북부 지역에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북부지역 일부에서는 사실은 경기침체라든가 이런 문제로서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 분들에 대해서 동정도 갑니다마는 당장에 시장이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당장에 그 분들을 만족 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다소 그분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당신네들이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서 협력한다면 최소한 우리가 10억 정도라도 우리가 보조를 해서 추진해보겠다 했습니다마는 역시 그것도 주민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어 가지고 그 분들 나름대로의 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도 세밀하게 추진 할 수 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동안 저희들이 건립 예정으로 되어 있던 문화회관 사실은 금마에 어느 장소가 상당히 물망에 있었습니다마는 이것도 균형 발전에 일환으로서 최근에 함열 여성회관 옆으로 위치를 정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도 사실은 지역적으로 보면은 조금더 문화회관이 위치가 조금 적당하지 않을 정도에 있긴 하지만은 균형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도 결정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은 이렇게 노력하고 있음을 우선 말씀 드리고 또 저희들이 인제 앞으로 솜리문화예술회관이 건립이 되고 합창단이라든가 관악합주단 여러가지 예술단체가 새로 신설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문화 행사도 많이 한다면은 시민의 정서도 많이 달라질거고 화합 차원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걸로 보고있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마백문화 예술제 이런것도 저희들이 현재 성의를 다해서 다소 화합에 도움이 될까 해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선 이 정도로 말씀 드리고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나중에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의 재산권 침해 수십년전에도 도시계획을 수립 해놓고 이를 실행치 않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재산권을 행사치 못하는 불이익 처분을 당하고 있음은 물론 도시 미관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신을 답변하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익산시 관내 도시계획 도로는 총 1600 노선으로서 그중 308개 노선이 개설 되었고 잔여 698개 노선에 대하여는 사업비의 과다 소요로 일시에 개설이 어려워 연차별 집행계획과 지방 재정 중기 투자계획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도시계획 도로중 31개 노선에 대하여 불합리성이 있는가에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투자 현재 정비 용역중에 있으므로 우선 시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금년 상반기내에 조정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있다면은 도시 재정비 계획때 조정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미개발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요소를 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광장 주변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철도청에서 그것을 시설계획으로서 양쪽을 사실 묶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철도청에서는 더이상 확대 하지 않겠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역광장 주위를 정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진중에 있는 도시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주거지역으로 할 것인가 상업지역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분명히 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의 편익증진과 교통난 해소 시민의 편익 증진과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도로상에서 시행하는 각종 소규모 공사는 야간에만 실시하도록 할 수는 없는가 하는 질문 내용이었습니다. 도로 공사를 교통량이 많은 주간에 시행하여 교통정체가 가중되는 바 이를 개선 통행량이 많지않은 야간에 실행 하는 것이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간에 공사를 시행할 경우 주간 공사비보다 추가로 사업비가 소요되며 조용한 야간에 각종 중장비가 운행하므로 주변지역에 소음이 발생 민원이 야기되고 중장비가 종합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현장 여건상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며 평탄성을 우선으로 하는 도로의 경우 견실시공이 되지않아 부실공사 우려가 되고 특히 도로 공사에 필요한 자재 아스콘과 레미콘등이 야간 생산과 연계가 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야간에 공사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사항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를 교통난을 해소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적은 공사는 말씀 하신대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공사는 야간에도 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의 편익증진과 교통난 해소 북부지역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인북선을 새한주유소 북쪽으로 연장개설할 용의는 없는가, 본 도로에 기능은 인북로를 연장하여 북부 지역을 연결하는 성격의 도로로서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도시계획이 확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당장에 낼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저희들이 북부지역으로 연결 할 수 있는 도로망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기본계획에 어떻게 하든지 북부지역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계획할려고 복안을 세우고 있고 기본 계획에 반영해서 이것을 시행할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편익증진과 교통난 해소 문제 입니다. 역시 시민의 편익 증진과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도로 순찰제를 운영하여 철저한 도로 보수를 할 용의가 없는지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제가 얼마전에 권역내를 돌아다닐때 어떤 지역에는 상당히 도로가 흠여 파여가지고 위험한 그런 것도 사실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시대책을 강구는 한 바는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순찰대를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가 도로망이 많고 그래서 완벽하게는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대로 순찰대를 도입을 해서 그때그때 어려운 문제를 해결 해가지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한도로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 요지 또하나는95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 사항에 대하여 적정하게 처리하고 통보했다고 생각하는가, 솔직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몇가지를 제가 들었을 때는 사실 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그런 내용들이 작성이 돼서 보고가 됐는가 또 어떤 부분에는 겉핥기로 실천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자책감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고는 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검토를 해서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발췌를 해가지고 그 내용들이 이미 계획되고 시행중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부실한 내용을 다시 검출을 해가지고 이런 내용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사문제인데 인사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읍면동 직원의 사기진작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자 5명 전원을 읍면동에 배치한 사유 읍면동에 34명의 건축직 정원중에 7명만 배치하고 나머지 27개 읍면동에는 중원하지 않은 이유와 대책, 답변을 말씀드리면은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합리적 인사와 효율적 관리는 시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익산시 인사관리 규정에 의하면은 7급 이하 신규 임명 공무원은 읍면동에 우선 배치하고 있다가 적정한 시기에 전입 시험 이런걸 통해서 다시 본청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애인들이 근무연한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또 본인들이 시험 치는 그런 경우를 어떻게 못받았는지 그동안에 그냥 읍면동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장애인들을 특별히 대우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특별히 시험을 거치지 않고라도 적정한 시기가 되면은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들어오는 그런 조치를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에 건축직원은 94년 10월 소형주택 건축허가 업무가 읍면동에 이관되면서 행정직 34명을 감축해야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직17명 행정직 9명 토목 8명으로 대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시에 행정직을 건축직 토목직 이렇게 일시에 바꾸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시에 행정직을 건축직 토목직 이렇게 일시에 바꾸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연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96년도에는 6명을 시험 요구를 했고 금년초에도 상당한 인원을 저희들이 보충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될 수 있으면 빨리 행정직으로 지금 임시대치 되고 있는 건축직 토목직 이것을 빨리 순환 해 가지고 대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읍면동에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 임시방편으로 겸직을 하도록 했습니다. 어떤 면에는 건축, 토목직이 없으니까 본부에 있는 토목직, 건축직이 나가서 업무를 돌봐주는 그런 식으로 임시대치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가능한한 빨리 인원을 전문직으로 대체하는 계획을 촉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저희들이 도에 인사원칙에 따라서 국장급으로 승진하는 직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마는 당장에 저희들 자리가 없기 때문에 임시 총무과에 배치를 해서 특수임무를 수행시키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수 임무 준것은 저희들이 익산 지역에 추가적으로 관광지를 설정하는 그런 내용의 임무를 줘가지고 특히 도에서 왔기 때문에 도하고 밀접한 그동안에 협조를 통해서 그런 분들이 거의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일을 완수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생각할때는 6월말에 자리가 비는데 그 이전까지 이 공무원을 최대한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기획담당관의 임명의 지연인데 이성근 과장이 진급을 해서 그 자리가 공석이 됐습니다마는 사실 얼마전에 기획실장으로부터 충원요청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부시장 총무국장하고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이 직책은 많은 직원들이 가고 싶어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요인에 핵심적인 사람 하나를 이동해야 되는데 이걸 그렇게 단행 했을때 내가 혹시 바라는 직원에 대한 너무나 실망감을 주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다 그렇게 야해 끝에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이 조금 수고스럽지만 더 노력을 하는 걸로 해서 양해를 받고 이렇게 지연시키고 있음을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산개발과 석가공 업체의 지원을 위한 특별대책, 사실은 어제도 제가 이 업체들을 순방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중단했다가 마침 질문사항이 있고 그래서 부랴부랴 어제 돌아봤습니다. 제일 먼저 석재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54개소에 채석장이 있고 면적으로서는 91만 4242평이 되고 있습니다. 95년도 석산에서 판매된건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약 247억 3500으로 집계는 나와있습니다마는 아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그 액수를 상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석산문제는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해, 소음과 분진에서 나오는 공해 문제 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각별한 신경을 쓰고 또 업체에서도 요즈음에는 의식이 전과 많이 달라져 가지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엿볼수 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해서 분진이라든가 소음이 너무 심해가지고 인접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역사 매출액이 그전에 비해서 굉장히 적다 하는내용이었습니다. 첫째는 국내 경기가 침체 돼가지고 건설업계가 활기를 띠지 못하는 데에서 석재가 수요가 줄지않았느냐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값싼 중국제가 국내 유입이 돼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비단 그 뿐만이 아니라 일본이 우리의 큰 시장인데 중국 석재한테 뺏기고 있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당장에 시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여하튼 이런 채석업자하고 저희들은 꾸준한 대화를 통해서 어떡하면은 이런 것들이 시차원이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가를 연구하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석가공 업체에 대한 지원 문제 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274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건축자재를 하는데가 254 석공예 업소가 한 20개 이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어려움을 우선 말씀드리면은 제일 문제로서는 석분처리 문제 입니다. 가공에서 나오는 석분인데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다음에 업체들이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마는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또 자본이 적지않게 듭니다. 암만 적어도 가공업체로 자리를 잡을려면은 시설비만 해도 적어도 2억정도는 투자해야 되고 크게는 4억 6억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3D현상에서 오는 인원보충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저희들이 할 수 있는게 제가 시장으로 부임하자마자 석분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석분을 이용한 생산품 여기에 대해서도 전부 비교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석분으로 만드는 보도블록이라든가 경계석 이런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시멘트 보다도 가격이 높습니다. 두개 업체가 영기에 대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도 영세성이기 때문에 어디선가 10억 이상의 지원 없이는 도저히 생각 할 수 없는 정도로 영세성으로 현재 머물러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석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황등에 있는 중강제가 폐기 등기에 있어가지고 그걸 사도록 했습니다. 지금도 마련했고 아마 불온간에 계약을 체결 단계에 있고 어제 현장에 나가서 이건 시장 권한으로서 당장에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겠다 필요하면 내일부터라도 써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강제를 쓰지 않고 비어있기 때문에 계약이 체결 안되더라도 시장 권한으로서 쓰라고 한들 큰 문제가 있겠느냐 해서 우선 조치를 해서 필요하면 당장이라도 써라 이렇게 애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 문제인데 저희들이 금년만 해도 상반기에 3억 5,200만원을 석가공 업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 분들 애기는 적어도 한 업체에 5,000만원 정도는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시정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고 하반기에도 다소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우선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고용에 대해서도 애기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도 이제까지는 석가공 업체에 그런 말이 별로 없었는데 이런 문제도 한번 중앙하고 절충을 해봐서 그 가능성을 추진해 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정도로 역전에 상담소 설치 문제 입니다. 이 상담소는 물론 종합적이어야 합니다. 관광 안내를 비롯해서 여성의 문제 범죄의 문제 청소년 선도문제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도 저희들이 운영할려면 상당한 예산이 듭니다. 인원이 한두명 가지고는 되지않고 관계 부처와도 협조를 해야 됩니다. 경찰이라든가 기타 관계부처 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데 종합 상담실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더 검토를 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성과를 이룰 수 있는가 또 꼭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결해야 된다면은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4,5월 두달간에 봄철을 맞이해서 우선 여성문제를 전담으로 하는 상담소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가 96명 지원봉사자 144명 이런 인원들이 계속 이건 연 인원입니다마는 현재까지 여성문제로서 문제가 돼가지고 신고된 내용은 아직 다행이도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종합상담소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세현 의원님께서 지하상가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원 이런 걸로 질타를 하셨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이것을 실천하는데 상당히 그동안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92년 10월에 처음으로 도에 시설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미흡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소요되는 용역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투자자를 선정한 후 제반의 기본계획설계 등을 보완하여 93년 5월에 다시 도의승인 신청을 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설결정을 위한 제반규정 말하자면 주차장법 지하도로 시설기준규칙 등에 저촉되는 사유로써 반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다시 보완해서 94년 9월에 승인신청을 하였던 바 차도가 줄어드는 관계로 교통소통의 지장에 대한 검토, 부설주차장에 대한 시설 결정, 지하도 로망에 대한 도시계획수립에 대한 보완지시기 있어가지고 현재까지 보완을 했습니다. 최근에 저희 업자들로부터 보완해 가지고 저희시에 와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여러분들 최근에 신문 방송을 통해서 아마 아시겠습니다마는 찬반의 논란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찬반의 논란에 태연하고 과연 이것이 익산시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런 중대한 결단을 다시 내리기 전에는 조금더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섬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관계관을 불러가지고 몇가지사항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음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저 나름대로 성의를 다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추가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할 순서인데 시장님이 방금 개략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다시 답변할 사항 있습니까?

시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시장님이 답변하신 걸로 하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태 의원님 질문하실거 있습니까?

있습니다.

박종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심도있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몇가지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화합으로 새익산시건설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우리 익산시의 현안과제중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선행조건을 이행할라면 당장에 이행되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의 화합을 위해서는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청사진을 밝혀야 합니다. 수용한 선행조건에 대해서 여ㄴ차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겠다 그래서 시행불가능한 사항은 이 사항은 현 실정오로는 도저히 못하겠다 한다든가 정확한 청사진을 밝혀서 전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걸로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부분적으로 특정지역을 방문했다, 어느 누구를 만났다, 무슨 학교 교장들하고 타협을 했다 하는 것이지 시민들이 과연 그 사항을 납득할 수 있는가 본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하루속히 본 선행조건에 대해서 청사진을 밝혀가지고 시민들로부터 과연 시정을 잘 수행하고 있다 우리 조시장님 잘하고 있다 하는 박수갈채를 받을 날을 기대합니다. 그부분에서 질문에서 빠진 사항이 있는데 인사문제로 인한 불만제고 이것은 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답변이 없었습니다. 또 답변과정에서 전부를 털어놓지않고 추가질문이 있으면 답변하겠다 하는 불성실한 답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일단은 답변할 것은 다 답변해 놓고 정확히 성실한 답변을 하면 누가 이자리에 올라와서 다시 추가질문하겠습니까? 추가질문을 하도록 말미를 주면서 이런 불성실한 답변은 앞으로는 지양했으면 하는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다음은 시민편익증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야간에 공사를 하면 중장비를 동원하니까 소음이 나서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한다 하는데, 중장비를 동원하는 공사가 소형공사입니까? 일단은 소음이 날 수 있는 공사라면 인근주민들을 찾아가서 설득시켜서 오늘밤에 여기서 이 도로보수를 위해서 이 공사로 인해서 야간공사를 하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시행해 보지도 않고 소음이 나고 중장비를 동원하고 어찌고 많은 조건을 제시하는데 그러시지 말고 조그만한것부터 한번씩 시행해 보십시오. 시민을 위한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것이라면 어떤 방법이라도 강구를 해서 시행에 옮겨야 할 걸로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다음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순찰제를 하겠다 시장님도 피부로 느꼈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순찰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더 강화해서 순찰을 하겠다 본의원이 시장님 입장이라면 이런 답변은 않습니다. 순찰제를 강화하고 그 방안으로서 읍.면.동에 위임을 해서 읍.면.동장으로부터 신고를 받는다든가 모니터요원을 선발해서 각 지역에 순찰을 해서 신고를 받아서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한다는 그런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심히 유감스럽게도 강화하겠다 이런 안이한 답변을 앞으로는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처음에 질의를 할때 기획예산담당관은 우리 익산시의 심장부이다 더군다나 의회나 집행부와의 가교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유감스럽게도 본의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의회를 골탕먹이기 위해서 인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래도 미루겠다 이거는 의회를 우롱하는 사항이지 시정을 잘하겠다는 사항은 아닌걸로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다시한번 재고를 하셔서 오늘 이시간이후라도 바로 기획담당관은 발령을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석가공산업의 지원대책입니다. 시장님이 설명하신 사항은 석가공산업과 석산개발의 현황만 설명을 했지 구체적으로 뒤떨어져가는 우리 익산시의 석가공산업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서 그 대책을 강구들하고 앞으로 석가공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할때 무창개사 양계사업에다가 20억을 지원하면 석가공산업분야에는 100억을 지원해도 많지않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원한 것이 3억몇천만원, 앞으로 하반기에 예산의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심히 유감스러운 애기입니다. 우리 자타가 공인하는 사항입니다. 익산시는 산으로 인해서 이익이 돌아온다, 참 좋은 애기죠. 그런데 산으로 인해서 이익이 돌아오는 그 산업체가 여기저기서 도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공인한 사항이예요. 그러면 도산되는 산업체를 어떻게 음으로 양으로 지원할 것인가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3억몇천만원 지원했다 제가 요구하건데 상반기에 석가공산업에 3억 5,000만원인가 6,000만원인가 지원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석가공산업을 위해서 기구를 확대조정할 의사는 없는가 본의원이 질문했는데 거기에는 함구무언이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석가공산업에 대한 홍보여기에 대해서도 일언반구도 안하셨어요. 또 의회에서 의원이 질문하면 그분야만 짚어가지고 답변하고 더 발전적인 답변을 못한다는 애기입니다. 이 홍보사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의원이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몇차례에 걸쳐서 농촌지도소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장수에 검정돼지 키우는 것이 KBS 1방송에서 아침 약 한시간정도로 몇일간 방영을 했어요. 그래서 과연 이 검정돼지에 대해서 호기심이 나기 때문에 지난번에 본의원이 장수에 가서 그 검정돼지고기를 먹어본 사실이 있어요. 이만치 홍보가 중요한데 우리 익산시에서 생산되는 석가공품이 품질이 좋고 기술진이 좋아서 아주 좋은 석가공품이 제조되고 있다 이런 홍보사항 전혀 없어요. 지금 석가공계에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얼마 썼습니까? 답변 해주세요. 그리고 상담소설치문제입니다. 검토하겠다 물론 좋은 말씀이죠. 검토하셔야죠. 그런데 그 답변후에 지금 여성단체에서 봄철 행락철이라고 역전이나 요소요소에 여성단체에서 나와서 지금 홍보도 하고 단속도 하고 있다, 여성단체에서 미안한 애기지마는 나가신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역전에서 쪼그리고 앉아 계신지 아십니까? 하도 가정복지과에서 사정하니까 할 수 없이 여기와서 앉아있는데 그분들이 가서 앉아있을 수도 없어요. 지금 현재 관광지나 역전에 가서 앉아있을 자리가 없어요. 나머지 슈퍼앞에 앉아서 콜라나 한병 사먹고 앉아있다 가는 형편이예요. 이런 실정입니다. 상담소설치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의원님들 우리시 간부님들 지금이라도 평화동 버스터미널에 한번 가보세요. 쭉하니 택시승강장이 있어요. 거기서 택시를 탈려고 기다리고 있는 승객들한테 손내밀면서 동냥하는 사람들 많아요. 남자분들한테는 그런 횡포를 부리지 않는데 여자분들한테는 손내밀어서 돈 안주면 아래위로 훑어봐요. 무서우니까 줘요. 외지에서 익산시를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이런 좋지 못한 인상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하루속히 연구검토해서 관계기관과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현 의원님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은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은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태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추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익산시 통합 당시에 선행 조건에 대한 청사진을 밝혀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공식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시행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일단 시민하고 약속한 바이기 때문에 행정당국으로서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이 아마 저희들 기본 계획하고 상당한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기본 계획을 10월 전후해서 공청회를 열고 다시 의회에 제출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10월 전후로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밝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 불만문제인데 저는 인사를 할 때마다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사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어떤 특정인을 키울려는 생각도 저는 없습니다. 또 어떤 학교출신 공무원을 특별히 더 도와줄려는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인사는 아마도 상대성이 있을 겁니다. 말로는 잘해봐야 본전이라든가 이런 말이 많습니다. 물론 가능하면은 공무원들이 대체로 수궁이 가는 인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연구하고 공정한 인사를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인사로 인한 불만이 아마도 있을 겁니다. 이는 앞으로 인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소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주간에 공사를 실시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박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적은 공사부터 교통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선 야간에 실시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찰대 문제 입니다. 저희들이 DM 요원이라고 해서 600여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가끔은 여러가지 사항들을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도록 격려를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이 읍면동을 나가는 그런 출장할때 돌아오면서 견문 내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나 보니까 도로가 구멍이 났다든가 쓰레기가 산재 하고 있다든가 이런 것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그동안 조그마한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도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해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여러한 도로 현황 보고회도 각 읍면동에 지시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도 특별히 보고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활민원 기동반이 있습니다. 이런 기동반을 적절히 운영을 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 배전에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기획담당관 보직 문제인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회 경시 이런 문제는 저희들로서는 생각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동안 행정하고 의회는 정말 서로 존중하면서 업무를 원활히 해 왔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감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 행정하고 의회하고 가지고 있는 관계는 아마 계속 유지될 것이며 추호도 저희 행정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경향은 전연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기획담당관으로 공석으로 둔 자체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 말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충원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자리가 나오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적어도 몇자리를 거쳐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석가공 지원 문제인데 이 문제는 제 나름대로 앞으로도 저희들이 변명은 아닙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이 장기어음입니다. 옛날에는 3,4개월 어음이 지금은 5,6개월로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자가 그동안 작년인가 1300개가 도산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로인한 부도가 마지막으로 공사하는 석재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가장 어려운 문제는 장기어음문제하고 부도 문제입니다. 이런것을 막기 위해서 대책이 무엇인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러면은 중간 업자를 물리치고 직접 발주 받는 영향 이런것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당신네 석가공 업체에서 대표를 보내가지고 시장 확대를 위해서 할 수 없겠느냐 그렇게 애기를 하니까 쉽지 않은 것 같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는 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렇다면은 우리 공무원이라도 세일즈맨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방안도 앞으로는 검토를 할 겁니다. 그리고 석가공을 위주로 하는 업체건설업체하고도 전체 광범위하게 접촉을 해서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는 방안 그 부분에 대한 홍보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약 400만원 예산으로 홍보책자 카다로그 이런걸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것도 잘 편집을 해서 석가공 건설업체에 적극적으로 파고드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예산지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양계 산업은 제가 여기에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저희 행정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책정하고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거론하지 않고 석가공 업체가 274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한테 지원을 부분적으로 할 수는 없고 사정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에 대해서 전체 어느정도 예산을 돌려서 시 예산을 돌려서 지원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의회하고 심도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또 필요하면은 저희 행정하고 의회하고 공동으로 대책위워노히를 구성을 해서 석가공 업체에 가서 실제 내용도 다시한번 파악을 해 보고 공동대책을 강구하고 하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좀 다른 예깁니다마는 귀금속 이 문제도 저희들 행정으로서는 참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석가공 업체 활성화 시키는 문제하고 귀금속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그전에는 두 분야에서 호황을 누리던 겁니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행정 지원이 잘못돼서 그런게 아니라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공히 석가공 업체에 활성화 귀금속 업체에 활성화 이것에 대해서 난상토론을 한번 해보자 여러가지 애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행정 의회 공동으로 한번 연구해서 해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회의 개회직전에 말씀을 했는데 차제에 보충질의를 해도 괜찮을까요?

이상환 의원님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오전에 실시한 시정질문답변중 오인수 의원 질문에 대해서 총무국장의 불성실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작하기 전에 신영철 의원님이 다시 질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 신영철 의원님의 질문을 듣겠습니다. 신영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아닙니다. 여하튼 저도 시장한테 질문할 것이 따로 있으니까 이 답변이 끝난 다음 다시 질문하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불편하고 고생하시는 시장님한테 혼동을 가져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환 의원님은 다음 기회에 하시는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시정 질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