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다행히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15대 모두 다 겪은 일이지만 지난 4·11선거로 인해서,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애쓰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4월 20일부터 10일간 일정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중에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총 104건의 안건 한건한건마다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바쁜 일정활동은 물론이고 지난 4·11총선 이후 피로와 밀린 업무가 산적돼 있습니다만 그 동안 현장답사 일정에 열의와 관심을 가져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거듭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시정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으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께 협조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주택국소관당면주요업무보고의건

존경하옵는 김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회 여러 위원님, 지난 4월 4일자 인사에서 주택국장으로 발령된 변영진입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오나 이미 계획된 해외공무출장 등 일정에 쫓기다 보니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되었음을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년여 동안 도시개발공사 시설이사로 근무하는 동안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대과없이 소임을 수행하였습니다만 서울시 주택정책과 건축행정의 실무를 책임져야 하는 자리에 보직되고 보니 과연 저의 능력으로 산적한 현안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민선 자치시대에 맞는 사고와 시민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자긍심을 갖고 연초에 보고드린 시정운영 3개년계획과 96년도 주택국 주요업무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저의 모든 력량과 전 행정력을 기울여 좋은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채찍과 보다 많은 성원 및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빌면서 이상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따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현안과제와 그 간의 실적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택국 당면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요점 위주로 설명 드린 점이 있어서 혹시 빠진 설명이 있다면 위원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 중에서 보충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업무보고 현황을 들으셨습니다. 업무보고 현황 중에 의문점이 있다든지 틀린 점이 있으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구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홍진구 위원입니다. 방금 업무보고에서 22페이지에 보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자치구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개정준칙안을 시달하여 민원을 해결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왔습니까?

청산금 산정시점이 잘못됐습니다.

다른 것은 두고, 이 조례를 시의회에서 개정해서 민원을 해결하라고 시달이 왔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그런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이렇게 왔습니까?

저희들이 민원을 해결하겠다라고 방향을 정한 후에 결국 민원해결의 실제적인 작업은 각 자치구별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이라는 작업도 그렇고, 또 새로 소요되는 재원조달도 그렇고 이것은 시의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방침을 정했다고 해서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집행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의회 의결사항인 관계로 의견을 청취해야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주택국장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봅니까?

아닙니다. 표현이 혹시 어색하게 되어서 오해를 하셨다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준칙안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준칙안이 시의회에서 동의해 주실 만한 수준인지를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서 의견이 분명히 청취돼야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준칙을 각 구에 내려보내서 각 구에서 조례를 제정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면 그 조례를 제정하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냐 이것입니다.

법에 모순이 되는 조례는 만들 수 없겠고, 법에 모순……….

아니, 법에 모순이 되고 안 되고를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각 구에서 조례를 제정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거예요?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어긋나지 않죠? 그러면 본위원이 금년 3월로 기억이 됩니다만 시에 서면질의를 했을 때 답변은 기관위임사무냐 또는 단체위임사무냐 그것을 제시하라고 그랬더니 재개발업무에 대해서는 기관위임사무만 있다고 그랬죠? 위임사무가 있습니까? 재개발에 대한 단체위임사무가 돼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이미 지적하신 대로 종전 답변에서는 단체위임사무는 없는 것으로……….

단체위임사무가 없는데 어떻게 조례를 제정해?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법의 상식이 짧아서 위원님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단체위임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도 모르고 조례를 제정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그 시행조례가 이미 자치구 조례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보세요, 국가에서 법이 잘못되면 서울시는 지켜야 되고, 시민은 그에 대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크나큰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시가 단체위임사무인지 국가위임사무인지도 모르고 준칙을 내려보내서 각 구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아무렇게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일을 왜 합니까, 시에서 왜 그것도 몰라요?

이 조례는 주민들에게 피해주는 조례는 아닙니다.

피해를 주고 안 주고 간에 법적으로 제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본위원이 물은 것 아닙니까?

더 법리검사를 거쳐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조례제정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단체위임사무에 어떻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가능하다는 얘기를 해요?

단체위임사무가 없는 것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단체위임사무가 없으니 기관위임사무 아닙니까? 기관위임사무에 어떻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위원님의 지도말씀 받아서 법리적으로 모순이 있는지 없는지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판단한 것은 이미 시행되어 있는 조례를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정안이 필요한바, 그 개정의 내용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이 분명히 투입이 돼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니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즉, 행정청에서 임의로 준칙을 마련해서 내려보내지는 않겠다 그런 다짐이나 약속의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3월 21일 본회의에서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하는 법률적인 충분한 논의가 됐습니다. 또 서울시장도 인정을 했습니다. 과거의 중앙집권적인 행정에서는 그렇게 해 왔다는 것을 시장이 시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제 되고 3월 21일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그것이 시인이 된 지금에 와서도 준칙을 내려보내서 조례를 제정하겠다 그것은 가능하다, 그것이 되겠습니까? 서울시는 아무렇게나 법을 어겨도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조례개정준칙안 시달을 하면서 시의회 의견을 듣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우선 조례 제정할 수 없는 것을 왜 의회 핫바지 만드려고 의회에다 올리냐고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김석호 위원장, 김낙순 간사와 사회교대)

홍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지금 그 부분이 조금 민감한 부분이고, 또 지금 주택국장이 정확하게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으니까 변국장 연구를 하죠. 연구를 해서 오후 회의 때 명쾌하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를 하시죠, 홍위원님?

그러면 주택국장은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확실히 구분을 해서 다음 회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회기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공유지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죠. 본위원이 이것을 3대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상부에 건의를 하겠다, 한다 이렇게만 답변을 했어요. 사실 점유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10년 분할상환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비점유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완납토록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법 몇 조든가 찾아봐야겠는데 그것은 비점유지에 대해서 납입할 수 없다라고 인정이 될 때는 5년 동안에 납입을 하도록 년 5%이자를 가산해서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구청에서는 재개발지역에 국·공유지를 60일 이내에 일시납으로 하고 일시납이 안될 때는 추가로 금액에 대한 연체이자까지 해서 17%를 물도록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 주택국에서는 지금 주택에 관련되는, 재개발에 관련되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이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재개발지역의 국·공유지는 재무국소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협의를 해서 그것을 한번 하겠다 양갑 국장이 그렇게 답변을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그것이 이행이 안 돼요. 앞으로 이런 대책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앞으로도 계속 국·공유지, 비점유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와 같은 부담을 재개발지역에 주어야 되겠는지, 이것은 해결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국·공유지 대금이 엄청나게 많아요. 과거 80년대에서는 국·공유지를 20만원, 30만원 싸게 불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납을 못할 때 년 17% 리자를 내도 그대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유지나 똑같이 국·공유지를 판다 이것이에요. 값이 비싸요. 거기다가 이자까지 가산하면 사유지보다도 훨씬 비싼 가격에 불하를 하고 있는데 이 실정을 알고 계세요?

네, 사실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현안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 사이 중앙정부와 끈질긴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2월 16일 최종적으로 답변오기는 입법취지로 볼 때 수용이 불가하다는 아주 간단한 것으로 거부의 뜻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주택국의 존재 이유로서는 재개발지구내 주민들의 이러한 부담을 어떻게 중앙정부 관계부서를 납득시키느냐, 어떻게 효과적으로 설득시키느냐 그런 것을 우리 과제로 삼고 이것은 계속 추진하자 이렇게 업무내용을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안으로 제 영향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역시 중앙정부와의 협의문제가 전제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노력해 달라고 하는 편달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주택국장도 알고 재개발과에서 전부 다 알고 있는 사항을 본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중앙정부에 건의서만 넣고 답변만 받고 이럴 것이 아니고, 이것은 중앙정부 각료회의에 이것이 상정이 되도록까지도 불사하고 적극적으로 시장께서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되지요. 서류만 보내서 답변받고 안된다 그러면 다시 건의 올리고 이렇게 맨날 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소극적으로 될 것이 아니고 국·공유지 불하에 대한 리자문제, 납입문제는 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서울시가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나 재개발지역의 100만 세대의 주민을 생각해서라도 이것은 중앙정부와 끈질긴 협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건의안만 넣어서 답변받고 그럴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루빨리 추진을 그와 같이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지요, 그렇게 하시겠지요?

네.

시장한테 보고해서 시장이 직접 장관을 만나 뵙고 이것 사실 이러 이렇다 하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인정이 가도록 해야지, 서면만 건의서 넣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철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철회 위원입니다. 우리 변국장님, 지금까지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실시만 하시다가 이제는 주택국장으로 옮기셔서 기획 내지는 감독까지 하시게 된 소감이 감개무량하십니까?

감개무량에 앞서서 책임의 막중을 느끼고 스스로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람은 있으실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우리 변국장께서는 앞으로 위원들의 의사도 적극 반영을 하시겠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셨는데 참 고마운 생각으로 본위원은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업무보고 중에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전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금이 있지요, 1,500만원?

네.

그리고 가구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금액을 지원해 준 것도 있고, 우리 국장께서는 지금 서울시내에 방 한 칸 전세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대충 주변 변두리로 생각을 해서 저소득층이 집단주거하는 지역을 표본해서 방 한 칸의 전세금이 어느 정도다 국장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지금 2,000만원 정도로 가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00만원 주어서 되겠어요? 이것을 자꾸 업무보고할 때는 이런 나열식으로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을 시에서 보상하고 할 때는 기준지역을 정해서 거기에 얼마짜리인데 이 땅은 얼마 정도 할 것이다 하고 보상도 해 주고 그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그런 기준을 정해서 실질적인 것을 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저희도 주택통계가 좀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최근의 것으로 자꾸 보충이 되는 자료가 필요하겠다. 주택의 문제는 그날그날 현실의 문제다. 그래서 주택통계 관리를 쇄신적인 방법으로 관리해 보자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구위원님의 지적 말씀을 듣고 보니 제 생각도 틀린 것은 아니구나 생각을 다시 갖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시고, 여기에 따른 문제인데 세입자 입주권이라는 것이 있지요?

네.

세입자들 입주권 그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법으로 전대를 못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요?

네, 전대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라도 서울시에서 보조금 주는 금액보다 입주권을 전대해서 저소득층들이 주거지를 옮길 수 있는 그 방편으로 봐서 이로울 때로 해 줄 수 없는지, 우리 시 당국이나 국장께서는 예를 들어서 입주권 전대를 하면 1,500만원 받는 것 보다 전대금이 4,000만원이 된다. 그러면 그쪽이 더 전세입자는 이로울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그것을 법으로 꼭 묶어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그 질문에 대해서 솔직한 제 평소의 소견을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개인 사안별로 봐서 세입자의 입주권을 전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개개인으로 봐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주거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정책은 임대주택정책이 확립되어야 되는 것이 첩경이라고 봐서 그러한 지금 개별적이고 사사로운 금전적 이익보다는 제도정착을 앞당기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이것은 금지되어야 될 것은 금지되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인 당사자로 봐서는 이익일지 몰라도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그것이 해롭기 때문에 오히려 큰 것을 얻기 위해서는 적은 것은 좀 과감히 포기할 것을 감수해야 되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탁상에서 계획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이고, 지금 7쪽에도 보면 주택개량사업 추진의 문제점에 4개항을 나열해 놓으셨는데 이것 전부 나열에 불과하잖아요. 대책이 없어요. 이것이 지금 본위원이 도시정비위원회에 들어와서 주택국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나열된 진열품입니다. 사실 재개발지역에 가면 우리 국장도 그것을 느끼시겠지만 시유지 높은 지역에다가 이주민들 무허가주택을 지어서 집단주거를 하는 이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지금 재개발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재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다 전부 고층을, 그것도 사업성에 맞게끔 일반 업자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버려놓아요. 자연경관도 버려놓고, 높은 지역에 아주 고층빌딩 아파트를 들어서게 만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국장이 보고를 하신 대로 주택개량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에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투기유발 및 원주민의 낮은 재정착률이 30% 내외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얼마 전에 이것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30% 내외가 아니에요, 그 자료에 보면. 상당한 수가 재정착을 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왜 업무보고에는 30%밖에 안 되고, 사업성 위주의 개발로 도시문제 유발. 이 도시문제 유발이 되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해 놓아야지, 이 문제점은 상품입니까? 항상 오는 단골손님이야, 문제점이란 것은. 이 문제점을 나열해 놓으셨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이 있든지, 앞으로 재개발사업은 우리 변국장께서 도시개발공사에 계셨다 오셨으니까 주관해서 일반 업자가 많은 이익을, 사업성을 생각하지 않고,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에만 주력을 하겠다는 몇 개년 계획이라도 나와 있어야지, 항상 이런 식으로 전리품만 제시해 놓으면 안 되겠지 않겠느냐, 그래서 새로운 각오로 주택국장이 임하시는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재개발 관련 정책을 펴면서 항상 유의해야 될 좋은 기본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그쪽으로 생각이 안 미친 것이 아니어서 주택개량재개발기본계획을 세워서 어디는 재개발해도 좋고, 어디는 재개발을 자제해야 되고 이런 구역을 정하고, 또 구역별로 재개발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개발밀도가 그 기반시설에 어울리는지 적정한 밀도를 정하는 이런 계획을 세울 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계획을 세우면서 구위원님께서 주신 기본방향에 관한 말씀 항상 유의하겠습니다. 또 재정착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 통계 자체도 신뢰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해 주셨습니다만 재정착률은 주택정책에 관해서 상당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에서도 반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중소형 위주로 건립이 되도록, 또 그렇게 위주로 건립되면서도 사업성이 보장이 되도록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위원님들의 말씀을 항상 유의하면서 강구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의욕만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우선 의욕이 있어야지 또 업무도 집행할 수 있으니까 좋은데 우리 변국장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니까 고맙고, 그리고 본위원이 전자에 물었던 임대입주권에 대해서는 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전대할 수 있는 방안이 절대 없다는 것입니까?

듣기 좀 어색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절대라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을 위한 원래의 길이 임대주택정책을 빨리 정착시키는 것인데 그렇게 순간 순간이 경제적 리익 때문에 그 제도 자체가 흔들리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저소득층을 위하는 길이 아니라고 봐서, 가령 예를 들어서 주거비보조제도를 마련한다든지 그런 등으로 달리 방안을 강구할 망정 임대전대조치는 절대 막아야 옳은 일이라고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왜 이런 구차한 질문을 하는가 하면, 본위원의 선거구내에 재개발지역이 있습니다. 재개발지역에서 민원이 그치지가 않아요. 특히 전세입자, 세입자 민원이 그치지 않아서 시공사에 가서 구걸하다시피 이야기를 해도 그쪽은 역시 세입자하고는 상대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청원도 올라와 있고 하는데 그러면 방법을 강구해서 우선 재개발사업을 하는 기간 중이라도 그 전세입자를 옮겨서 입주해서 거주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든지, 또 그런 사업을 앞으로는 일반 건축업자들한테 재개발사업을 맡겨 놓으니까 물론 잘하시겠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재개발사업지구 내에는 항상 문제점이 도래되어서 민원이 야기되고 하는 문제를 우리 새로 오신 변국장께서는 좀 성의를 가지고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얘기가 나온 김에 비슷한 얘기 의견개진을 하나 잠깐 드릴 텐데, 재개발뿐만 아니고 주택개발사업을 죽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 특히 도시개발공사 측에서 큰 프로젝트 서울시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민선시장 이후하고 민선시장 이전하고 틀려진 것이 민선시장 이전에는 개발위주, 다시 말하면 주택국 정책자체가 주택보급률을 높이는 쪽에다 최선의 역점을 두어서 지금까지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됐단 말입니다, 이제 주택보급률이. 그러니까 민선시장이 들어와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냐면 삶의 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친화적인 도시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환경복원사업으로 7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고, 쉽게 말하면 동네별로 놀이 마당인가 뭔가 만든다고 그래서 지금 1개 동에 1억원씩 올해도 13개 동에 해 놓는 것으로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민선시장 이전에 만들어 놓은 주택개발사업계획 이 자체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개발위주로 하다보니까 자연친화적인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좁은 땅에 얼마나 많은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만 역점이 주어졌다고요. 그 때 계획을 했던 것이 민선시장 이후에 와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사업자체가 민원이 야기되어서 걸려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시장 자신이 자연친화적인 것을 얘기하고, 환경파괴를 않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기 때문에 민선시장 이전에 만들어 놓았던 프로젝트 자체는 지금 시장의 정책하고는 정말 배치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구철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재개발한다고 그래서 산림 양호한 자체를 파괴는 안 해도 그 전면을 전부 가로막다보니까 거의 자연을 볼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도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전에 만들어진 주택개발계획이라도 자꾸 민원인들하고 마찰이 생겨서 계획이 늦어지고, 공사가 늦어지고 하니까 수정할 수 있는 한은 수정을 해 보고, 앞으로의 계획자체는 그런 부분을 깊이 참고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부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사항에서 몇 가지를 후에 질의하고 우선 지난 업무보고시에 저희들이 시간이 없어서 이것을 제대로 보고를 못 받은 부분이 있는데 법령의 문제점을 현재 자치구에서 안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가 주택의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을 96년 1월 5일 시행지침을 만들어서 25개 관할 자치구청에 업무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에서 공동주택의 단위 규모는 1세대당 297㎡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택의 규모를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의 취지에 따라서 위임받아서 서울시가 주택의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법에서도 정하지 않은 제한규정을 서울시가 재건축조합은 세대당 115㎡ 이하 또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하되 라고 제한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것이 위법이다라고 하는 공문이 자치구에 내려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이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심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시정요구로 온 것이기 때문에 또 위법 여지에 대한 논쟁은 일단 받아들이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한규정을 115㎡로 저희들이 따로 갖는 까닭은 주택이 지나치게 대형화함으로써 그야말로 고소득층에게만 유리한 주택정책이 전개되는 것을 막고 주택보급률을 전반적으로 넓히고, 그 시혜 범위가 전반적으로 넓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좋은 의도에서 제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상 문제는 있다라고 지적은 받아 있고, 취지는 분명히 옳다라고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취지는 옳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 취지가 옳다라는 것을 이유로 절차가 어긋난 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보고 곧바로 저희들의 취지가 입법조치가 되도록 따로 추진을 하되, 그러면 그 사이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가 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문제는 그 정도 수준의 고민만 했습니다. 취지는 옳지만 절차가 그르다. 취지가 옳다라는 것을 이유로 절차가 그른 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 절차대로 나가되 그 공백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것은 가능하시다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 업무의 방향으로 삼겠습니다.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대목이 우리 국장님이나 저나 거의 같이 고민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수단과 방법이 원칙에 우선할 수 있다고는 본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방금 전 국장께서 설명한 바대로 소위 가지고 있는 자의 부를 축적하는 방법으로 가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제한규정을 두었다고 하는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전체 천백만 시민을 대신하는 그런 지침은 아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의 형평성에 맞게, 법의 취지에 맞게 재개정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더 진취적으로, 그리고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이러한 지침이 다시 제정되기 바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만 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흐름과 같이 한다라고 하는 이위원님의 말씀을 큰 격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역시 말씀대로 취지가 선하다고 해서 절차가 어긋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저의 소신의 일단을 피력한 것으로 답변이 되실 수 있으실지 걱정은 됩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주민과 구청과 자치구에 마찰이 빚어져 있어요. 그것 보고받은 것이 있습니까?

네, 현안으로 보고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 관내에 이러한 문제가 현실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 이것이 우리 법치국가에서 법에 의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또 서울시가 패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본위원은 판단되는데 그랬을 때의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쟁송으로 인해서 시가 패소한 경우에 관련된 책임은 금전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배상의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인사상에 불이익 처분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쟁송의 책임은 사안별로 틀린 얘기이고, 제가 선뜻 대답을 못 드리는 까닭은 사실은 그렇게 절차와 원칙에 관한 비중을 다루는 문제 외에도 건설교통부에서 일단 저희들의 옳은 취지를 이해해서인지 적절히 권한 가진 행정청에서 제한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풍기는 유권해석고문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민의 수준이 거기까지는 와 있습니다만 옳은 취지는 취지대로 살리고 법에서 정한 절차는 절차대로 지키기 위하여 그 경과기간 사이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한테 조금 더 고민하게 허락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유권해석에 대한 유추해석을 하고 있는 공문이 서울시에 왔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네,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 받고 제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령에서 관리규약문제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의를 할까 합니다. 관리규약 개정은 현재 공동주택관리령에 입주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해서 현행 법령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 분양했을 때의 입주자의 의미는 대단히 설득력이 있고 그러한 방법으로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소위 이야기해서 사유재산권의 보호를 위해서 응당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 개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의 어느 아파트도 공동주택관리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위 이야기해서 부재자투표를 해서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이의를 물론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저희 송파구 관내에 이것이 현안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에 보면 그 개정은 당해 공동주택의 1/10 이상의 입주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규정 개정 건의를 해서 그 개정 건의에 대해서 입주자의 범위를 현재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공동주택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둠살이의 형태가 곧바로 법에서 정한 식의 대의정치 방식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것 같아서 현실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입주자의 정의에서는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제한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더 더욱 현실적인 이유와 논리적인 이와 같이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솔직히 말씀 드리면 이것은 제가 업무인계 받으면서 현안으로 보고받지 못해서 제 입장에서의 고민은 못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주시면 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말을 좀 들어보고 추가로 답변할까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며칠자로 발령받으셨습니까?

4월 4일인데 그 사이 해외출장도 있고 해서 실제적으로는 한 열흘 되었습니다만 그 사이에 또 시의회에 출석해서 자리를 지키는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무발령을 받기 전에, 약 한달 전의 일이기 때문에 한 20일 정도 되겠네요. 그 전의 일인데 현안으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다시 검토를 해서 해 주시고, 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이런 것들을 검토해 주세요.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입주자라 하면 방금 국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소유자가 그것을 전부 전세를 놓고 타 지역에 가서 이사해서 살고 있는 경우가 저희 송파구 같은 데는 지금 예를 들자면 잠실1단지 같은 데는 소유자가 약 25%뿐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랬을 때 관리규약을 개정하는데 몹시 어려운 점이 있다. 그리고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데도 대단히 문제가 있다. 소유자의 재산권을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은 사람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사람이 나왔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상이 나왔을 때는 과반수 득표가 나온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실과 법의 괴리문제를 좀더 고민하면서 해결하는 방향, 그리고 현실에 입각해서 이런 것들을 법을 개정 건의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같이 연구해서 이런 현안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제가 업무보고 이외의 사항, 저희 자치구의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업무보고와 같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자료를 받고 제가 추가로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6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서대문 금화지구에 이주를 거부하고 있는 세대가 85세대가 있고, 이주예정이 9세대인데 이주거부자에 대해서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퇴거명령을 하도록 그렇게 예정돼 있다라고 지난 2월인가 업무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게 그와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것을 보고해 주세요.

재난관리법에 의한 조치로 정희 B지구는 해결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화지구가 해결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된 까닭 중의 하나가 이주 후의 대책이 확실하기 전에는 이주할 수 없다라는 것이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입장이십니다. 오늘 의견청취로 사안이 상정되기도 했습니다만 주택개량사업이 해당 구역에서 추진중입니다. 그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시화되면 주민 여러분들의 이주 의사가 커지리라고 봅니다. 그 사이 강제적 방법을 택하지 않은 까닭은 우선은 강제적 방법을 택할 만큼 위해한 상황은 아니라는 현재 판단과 아울러서 사후대책이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의 강제이주라는 것이 효과적이지도 못하다라는 상황입니다. 다만, 안전문제는 항상 24시간 곤두세워서 신경 써야 될 작업이기 때문에 구청은 긴급상황시의 대처를 위해서 감시의 눈초리를 늦추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로서는 대단히 좋은 고견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거기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지금 시민아파트의 안전문제가 매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시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법의 강제명령에 의해서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어떤 안전사고가 났을 때의 과정을 생각한다면 대단히 위험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지난 2월에도 정희 B지구 55세대를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퇴거명령을 내리겠다 라고 했는데 아직도 3세대가 지금 이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의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대단히 위험한 문제를 안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건축물의 안전관리, 17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안전관리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개정추진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고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죠. 그 부분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죽 하고 있는 것인데 담당과장이 어느 분이시죠? 담당과장은 죽 파악하고 계시죠? 이용부 위원님,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축지도과장 이귀락입니다. 이용부 위원님께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의 진행사항 질의하셨는데 기이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시행령관계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에 일단 상정을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건의해서 아직도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업무파악이 안 되고 있다면 지금 매번, 금년 96년도에는 뭔가 우리 주택국의 업무를 좀더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될 그런 시점으로 보는데, 조순 서울시장께서는 민선 지방시대를 맞이해서 삶의 질을 높이겠다라고 시민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이러한 법제도, 법개정 이런 것들이 진척이 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거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천백만 시민이 조순 시장의 시정방침을 믿고 그대로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약 1년 동안 아무도 시민이 조순 시장이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있다는 의지는 대단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교통난, 환경오염의 심각도, 여러 가지 서울의 문제점이 날로 심각한 포화상태에 있다 하는 이런 결론을 시민들은 내리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몇 마디 더 말씀을 올린다면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최초에 생긴 것이 95년도에 공포, 시행된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 타 법령의 일반법이나 특별법과 같이 한시적으로, 임시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95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무회의에서 논의되는 것은 저희들이 예견되는 사항입니다만, 이것을 담당과장으로서 답변드리는 것이 혹 답변에 흠집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95년도 처음 시행한 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치는데 주저함이 있지 않겠나 그런 사견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과장이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 제가 과장한테 나와서 답변하시라는 얘기는 실무적인 이야기,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과장이 파악할 테고, 소신에 있어서는 국장이 답변을 하는 부분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구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다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말씀 듣고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제 나름대로 이해가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련법시행령이 국무회의에 상정이 되어서 토론이 됐고, 거기에서 특별한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국무회의 통과는 됐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포하는 과정만 남은 것으로 보고요, 개정령 내용이 업무보고서 17쪽에 나와 있는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이 다 받아들여지고 어떤 하나만 안 받아 들여졌습니다. 즉,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다중시설을 저희들이 2종 시설물에 넣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건교부에서는 5,000으로 늘였습니다. 저희들이 갭이 생겼는데 건교부에서 절충안으로 내 놓기를 그 이하라도 구청장이 필요하면 넣을 수 있다, 점검대상으로. 해서 실제상으로는 다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생긴 법이지만 그 사이 건축지도과에서 애써서 개정건의한 내용이 다 받아들여져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알고 질문했는데 전혀 엉뚱한 데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중이용시설물의 건축물 안전점검결과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 안전검사필증을 전부 발행해서 부착하도록 됐는데 그것이 현재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다 완료됐습니까? 안전점검대상 건물에 대해서?

지금 이용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건축물안전보증제도라 해서 새로 신설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항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그것도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것은 건축물보증제도라 해서 그것은 나중에 건물에 이상이 없을 때 필증을 입구에 붙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건물의 안전진단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것으로 도입건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 그러면 지난번에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고 점검필증을 자치구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도, 감독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건의해 놓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과 병행해서 같이 됐을 때 저희들이 하고 난 뒤에 앞으로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부 보증필증제도를 현관 출입구에 붙여서 시민들이 내주하는데 안전성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법이 개정도입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계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동의를 하지만 삼풍백화점과 같은 그런 긴급재난을 우리가 당했습니다. 당하고 나서 다중이용시설물 집합건물에 대해서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그런 조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입법개정을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서울시는 다른 지침은 잘도 만들어 내면서 우선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시가 이러한 지침을 현재 안전점검 대상건물을 다 완료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저는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해서 묻습니다. 다중이용시설물 대상건물의 안전점검이 다 끝났죠? 안전점검 대상건물에 대해서 A급에서 D급, E급까지의 판정결과까지 다 보고 받으셨죠? 그리고 나서 그 사후의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D급이 보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13건이 돼 있고, E급이 2건인데 그 중에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그 부위에 대해서 6개 건물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개 건물 중에서 9동에 대해서도 점검결과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이후에 이런 것들 서울시가 지침을 내려서 대단히 잘 했다라고 평가합니다. 다소 지연이 됐지만, 기간을 연장해서 2차, 3차에 걸쳐서 연장을 해서 이러한 안전점검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다소 만시지탄은 있지만 그렇게라도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문제를 조기에 수습하려고 하고 시민의 안전을 사전에 예방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D급이 13개, E급이 2개 이러한 판정결과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결과가 보고되지 않았다라고 답변하고 계시는데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됐는데 아직도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 현재 백화점에 사람이 출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전사고가 났을 때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아서 사고가 났을 때의 책임을 한번 정도 고민해 보셨는지 묻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보시면 1종 시설물 점검물과 2종 시설물이 구분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에 긴급히 최소한의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규정에 의해서 1·2종 시설물만 하게 되면 너무나 물량이 적습니다. 1종이 지금 현재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만㎡ 이상, 2종 시설물이 1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만㎡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 이후에 최소한의 다중이용시설물까지 포함을 해서 그 당시에는 기준 외 시설물을 하다보니까 1,269동에 대해서 일제히 점검지시가 나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지금 현재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업무보고 자료에 D급 13건, E급 2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거해서 점검대상 건축물은 아닙니다. 아니나마 지금 현재 다소 일부 구에서 집행과정에서 조금 다소 미온적이라든지, 그 시설물적용대상물이 아니라 해서 미온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를 경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어떤 법의 테두리에서 법을 준수하고, 그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집행을 하고, 관리감독을 하고 하는 부분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설사 법의 테두리 범주 외에 지금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대상건물이 아니더라도 자치구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대단히 위험하다 하는 판정을 받아서 보고를 했다면 지휘감독자의 권한이 있는 자로서 이런 것들을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의 테두리 범주 외라도 지도단속을 해서 시민이 안전하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순 간사, 김석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강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진 위원입니다. 주택국에 새로 국장님이 오셔서 첫 번째 상임위를 하는데 주택국의 업무보고서를 죽 보니까 주택국이 서울시에 존치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주택보급률을 높인다라는 데에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서울시의 주택정책이 주택의 신축, 그리고 계속적인 신축을 통한 주택보급률의 제고 이렇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는 감을 지울 수가 없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파악하기로 서울시의 주택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한 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국장으로 보임받기 이전부터의 생각입니다만 주택정책의 실제적인 내용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정책의 기조는 주거안전 다시 말해서 저소득층이 어떻게 하면 계속 오르는 전세값이나 이런 데에 구애받지 않고 편안하게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신경제 5개년 계획 사실 이것이 큰 의미가 없는 말인데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40만호를 짓고, 이전에 주택 200만호 건설에 의해서 200만호를 짓고 이런 주택보급률에 계속 초점이 맞추어져 가고 있다 말입니다. 물량이 늘어나면 저소득층이 주거안정이 되나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정책목표로 했을 때 저소득층을 직접적으로 목표대상으로 삼는 정책이 있겠고, 간접적으로 전반적인 여건을 개선하는 정책이 있겠는데 어느 정책이 앞서야 되는지는 사실 견해나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서 다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입장에 따라서. 그래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이 1차적 목표라고는 생각이 들어도 총량적으로 주택보급률을 확대하는 것도 소홀이 할 수 없는 정책의 기조로 여기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 이전에 제가 이것 보다가 도저히 의문을 지울 수가 없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서 만들 때 옛날에 있던 원고 그대로에다가 96의 숫자만 대입해서 만듭니까, 아니며 면밀히 검토를 하면서 만듭니까? 어떻게 94년도 서울의 인구가 95년도에 약 20만 정도가 줄고, 또 96년도가 되면 또 20만 정도가 늘고 이렇게 들쭉날쭉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인구에 대해서는 주택국에서 생산한 자료라기보다 관련 통계기관에서 생산된 자료를 인용…….

통계기관 어디서 된 것을 인용했습니까?

통계담당관도 있고요, 가령 인구같은 경우는 인구센서스가 새로 되면 그것이 신뢰도가 제일 높기 때문에 그것을 인용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의 출처가 어디냐고요, 정확하게? 무엇을 보고 그대로 인용을 했을 것 아닙니까?

서울시의 통계연보, 또 통계담당관 주관해서 이루어지는 관련 통계에서 뽑습니다.

거기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다 말이지요?

네.

그것은 제가 확인 한번 해 볼게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때 말씀드린 것들을 혹시 모르고 계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는 주택의 주거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물량의 공급도 중요하지만 물량의 공급 못지 않게 일정 소득 수준 이상이 되지 않으면 주택을 소유할 수 없는 구조를 고칠 때가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물량을 아무리 늘려봐야 그 물량을 계속 소유할 수 있는 소득수준은 일정 소득 수준 이상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저소득층은 아무리 물량이 늘어나도 싸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물량이 늘어나도 저소득층은 계속 저소득층으로 살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을 되풀이 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주택을 늘리기 위해서 택지고갈이 예견되기 때문에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을 더욱 더 열심히 해서 많은 주택을 짓도록 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서울은 전부 아파트군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도시계획을 잘 해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은 결국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것인데 전체가 아파트로 주택이 다 들어서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리라고 보거든요, 언젠가는. 지금처럼 이렇게 지속되면. 그래서 이제는 그야말로 지방자치시대이고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주택정책의 일대 전환이 없이는 그 무량을 도저히 감당해 나갈 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서울시의 여건상.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제 다시 서울시에서 계속 지금 공공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 매입을 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임대주택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이런 지금까지의 연습을 한 결과를 좀 면밀히 분석해서 주택정책 자체를 관리와 소유가 아닌 관리와 임대로 전환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용의라고 물어보셨습니다만 평소의 소유하고 일치되는 말씀입니다. 주거정책의 근원이 총량적 보급 확대라기보다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이라고 하는 목표가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은 위원님 말씀하고 같은 것으로 봐서 크게 다행으로 여기고요. 사실 재개발 공공임대주택정책의 도입도 그 전에 주택정책의 추세로 봐서는 큰 변환이었습니다. 그 변환이 그야말로 연습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만 그 연습의 결과를 정리해서 본격적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야말로 정책의 묶음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한 리포터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임대주택을 이렇게 시에서 매입을 해서 임대정책을 실시해 보니까 장점은 어떻고, 단점은 어떻다라는 문제라기보다는, 주로 나오는 것은 문제점 해서 앞으로 시의 재정문제, 그리고 국가에서 예산을 안 주기 때문에 어떻게 구입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 이런 문제들만 지적이 되고, 실지로 임대주택을 임대를 주다 보니까 거기에 임대해서 들어와 있는 임대세입자들이 어떤 요구들을 하고 있고, 어떤 불만들이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 임대주택의 정책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다 라는 리포터가 모니터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냥 주택국의 입장에서. 도시개발공사의 입장에서 어떤 앞으로의 문제점이 예견된다 이것은 문제점이 아니에요. 그 정책의 문제점이 아니라고. 그것은 시행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이지, 문제점이 아니거든요. 그 정책의 문제는 임대주택에 실지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애로점, 느끼는 불편사항, 그리고 그것들을 관리하고 임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애로점을 합해야 만이 애로점이 되는데 지금 주택국은 너무 서울시의 전반적인 기조자체가 그렇지만 이전의 탁상행정을 전혀 탈피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혹시 국장님께서는 영국에서 시행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Housing Inspector 라는 제도를 알고 계십니까?

네, 영국의 공공주택정책에 관해서 저도 관심 있어서…….

그러니까 알고 계시냐고요?

네.

저는 그 제도를 보면서 이제 서울에서도 그런 제도를 도입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서울시 공무원이 5만명에서 6만명 사이인데 지금 실제로 동사무소 폐지론도 나오고 동사무소 권한이 상당히 좀 기획이나 정책을 시행하는 기관이라기보다는 동사무소가 거의 민원서류 발급해 주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동도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하는 일이 공문서 전달하고, 그 동네에 있는 유지들 모아서 회의 하고, 회의도 전혀 정책에 반영되지도 않는 회의 하고 이런 아주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동사무소 직원을 활용한다든지 한다면, 이런 일정한 교육을 통해서 Housing Inspector 들을 양성해서, 예를 들어서 주택을 고치려고 할 때도 그냥 무조건 건축법에 따라서 이것은 된다, 안 된다 라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주택이 처하고 있는 입지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했을 때, 이 주택은 사람이 제대로 살려고 한다면 부엌을 입식으로 바꿀 때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직접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판단을 해서 이 주택은 그러면 얼마만큼 고쳐라 아니면 얼마만큼 보수가 불가능하다, 아니면 이 주택은 완전히 뜯고 새로 고쳐야 된다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그야말로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크나 큰 목표를 가지고 현장에서 판단할 수 있어야지, 지금은 보면 이것이 다 건축법에 따라서 잣대를 가지고 되니 안 되니, 그것 갖고 또 분쟁의 소지가 있고, 옆에서 민원 넣으면 민원해결하기 위해서 약간 건축주들이 불이익을 감당해야 되고 이런 굉장히 계속 모순을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악순환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을 주택국에서 시정운영 3개년 계획을 만들 때도 보니까 계속 그 이야기거든요. 주택보급률, 주택보급률을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그런 주택보급률이라는 의미 없는 구호 이전에 전시성 행정 할 때의 구호성 이런 통계자료들을 제시하려고 하지말고 좀 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편사항들, 서울시의 주택정책이나 여러 가지 건축법 관계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울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들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법 개정이 필요하면 법 개정을 할 수 있고, 이런 제도들을 만들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조순 시장은 서울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는데 서울특별법 제정의 주요골자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서울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주로 무엇이냐 하면,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서울시에서 행정을 좀 자율적으로 하고 싶다라는 것이 주요골자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공무원들 입장이고 실제로 서울시 특별법에 들어가야 되는 문제는 어떤 것이냐 하면 서울시민들이 살아가는데 어떤 불편한 점들을 전체 국가 관리차원의, 법차원으로서가 아니라 서울시민들이 살아가는 문제점들을 해소해 주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법 제정하는데 주택국의 어떤 필요한 법률사항들을 건의해라라고 한다면 또 이 항목내에서 범위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봐야 이것이 아무런 도움이 안돼요, 시민들의 생활에 있어서는. 재건축이나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계속 요구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진행이 됩니다. 국장이 누가 되든, 시장이 누가 되든, 계속 진행되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지방자치시대의 초대 민선시장으로 조순 시장이 와서 일을 할 때는 물론 요즈음에 조순 시장도 보니까 힘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밑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전문분야에서 계속적으로 일을 해 오신 분들이 뭔가 새로운 대안들을 이제는 만들어 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상임위 오려고 작년부터 주요업무보고서를 죽 봤는데 전혀 내용의 변화가 없어요. 거기에 96이라는 숫자 집어넣고, 애로사항 조금씩 첨가하고, 예산 바꾸고, 통계수치 조금 바꾸고 그 내용으로, 이러면 다음 상임위 할 때 이것이 또 올라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맨 날 그것보고 뭐 하는 것이에요? 영인한다고 제본하고 이러느라 예산만 낭비하지.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오늘 나누어 준 것에 고쳐진 것만 줄 죽죽 그어서 바꾸어 주는 것이 훨씬 낫지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새로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새로운 주택정책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쓰는 것은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을 써서 할 부분은 과감하게 예산을 쓰고, 또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서울시의 주택정책을 위해서 서울시 전 공무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협조를 받을 부분은 협조를 받고 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삼성에서 일원지구에 105층 건설계획을, 물론 아직 서울시하고 협의는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방적으로 언론사를 통해서 보도를 한 것을 보신 기억이 있죠, 만약에 그것의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주택국에 서류가 들어와 있는 것은 일체 없습니다. 다만 신문을 보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의 중앙교통심의위원회에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심의를 받기 위해서 제출되어서 심의를 받고 있다고 그럽니다. 관련절차를 거쳐서 주택국에 오면 저희들도 건축위원회니, 교통영향평가위원회니, 도시계획위원회니 거쳐야 될 검토기관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주택국장으로서 선입관 없이 갖는 지금의 입장으로서는 고층건물의 입지로 인한 주변영향을 최소화시키는 최선의 대안이 제시된다면 고도경제국가에서, 특히 국가경쟁력을 내세우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고층건물의 립지를 다른 특별한 이유로 제한할 이유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당면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추가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추가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의거,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추가로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다 유사한 사례를 심의하신 적이 있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재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국·공유지를 세입자용 임대주택을 위해서 매입하거나, 무상양여 받아서 취득하거나, 또 시유지를 매각, 시유지를 무상양도해서 처분하는 그런 업무를 겪게 됩니다. 새로운 사업시행으로 인해서 제시된 유인물과 같이 변경계획이 제출된 것입니다. 변경되는 것은 취득의 사항으로 국·공유지 무상양여를 통한 취득으로 2개 구역 82필지, 4,114.72㎡, 또 시유지 매각이나 시유지 무상양도를 통한 처분에 있어서는 9개 구역 1,877필지, 19만 2,194.56㎡ 매각을 하고, 3개 구역 191필지 8,940.4㎡가 양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구역이나 내용은 같이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을 허용해 주신다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의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대입니다.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추가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추가동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회의 직전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같이 의견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추가동의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이의 없으시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그 의미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가 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의 한계, 즉 자치단체는 국회, 정부가 제정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제정이 가능하고 위반할 경우, 무효라는 판례해석이 정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건의는 국회, 정부가 법령을 제정할 때는 국민과 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이 전제되고, 또 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이나 법시행에 문제가 없는 합리적인 법을 제정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례제정과 법시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메시지와 주문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사무 구분과 국세, 지방세의 재배분 요구와 맥을 같이 할 수 있다고 보며 시기적절한 건의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재개발법개정촉구건의에 있어서 제안경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2일 국회 제정구 의원 등은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폐지를 전제한 불량주거지개선에관한법률안을 발의했고, 95년 7월 10일 김중위 의원 등은 도시재개발법개정촉구건의안을 발의하였으나, 95년 11월 27일 국회 제177회 제16차 건설교통위원회는 위 두 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폐기하는 대신 건설교통위원회 대안을 제안키로 의결하고 95년 12월 1일 국회 본회의는 위원회 대안을 상정, 의결 통과시켰고, 95년 12월 29일 대통령에 의해 공포 확정됐습니다. 개정법안 발의 및 심의기간 중 입법예고가 되지 않아 그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 내용은 학계와 관계 연구기관의 검토결과 적법성, 합리성이 결여되어 시행 가능성이 불투명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이 건의안 제안자는 서울시의회 기능이 국회, 정부가 제정한 상위법에 따라 하위법규인 조례를 제정하는 것과 개정법 내용의 문제점을 제시하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법개정의 취지 등을 서면으로 질의하였으나 그 반응이 미흡하다고 보아 서울시정의 자주적 발전과 재개발제도의 신속하고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대통령에게 법개정을 직접 촉구 건의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어 이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은 도심재개발, 주택개량재개발, 시장재개발, 공장재개발 등을 1차적인 대상으로 하지만 영역을 확대할 경우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그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 대형사업으로 관련인구, 경제규모, 파급영향이나 효과도 지대하여 특별한 법적, 정책적 배려가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현행 도시재개발법은 1976년 제정 이래 시대변화에 부응하지 못해 법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 반면, 법규가 아닌 건설교통부훈령, 서울시 지침이 법의 역할을 대신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등 편법행정이 자행되어 법 체제 미비, 행정난맥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개혁의 사각지대로 지목돼 왔습니다. 재개발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기대하는 상황에서 개정된 도시재개발법 내용은 이러한 기대를 외면한 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법시행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헌법 규정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도시재개발법 제14조는 재개발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 전세권자와 등기된 임차권자 등을 정관규정에 의하여 참여조합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다는 구법 제20조제3항 규정을 삭제했는바, 삭제된 규정은 임차권자인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가 재개발조합이 건설하는 재개발 임대주택을 분양 신청하거나 이주대책비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하는 근거규정으로 해석돼 왔고, 실제로 서울시 주택개량업무지침 제23조와 서울시 표준정관 제8조, 제38조, 제58조, 각 조합 정관에도 임차인의 참여조합원 권리 의무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에 제출한 정부의견은 이 규정이 구체적으로 활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삭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임대주택공급사항은 본법인 도시재개발법에는 규정하지 않고 대신 주택건설촉진법의 하위규칙인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규정은 사업주체가 건설물량의 10%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 도시재개발법의 적용 대상인 임차인의 권리와 입지를 크게 약화시켰으며, 사업주체가 임대주택건설을 기피할 경우도 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개발조합이 건설공급했거나 건설중인 재개발 임대주택건설의 법적 근거가 모호하여 건설공급에 따른 갈등과 사후처리가 문제점으로 제기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는 국가는 주택개량정책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제35조제3항 규정의 적극적인 요구에 미흡하거나 위반된다고 봅니다. 입법미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법 제2조에서 도입한 순환재개발 방식, 공장재개발은 앞에서 열거한 재개발기법이나 대상 중 1개에 불과하며, 이 기법이나 대상의 선정은 법에서 정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나 자치법규 등 하위법규에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나 시행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함이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로 순환재개발 방식이 토지확보가 어려워 이상론에 불과한데도 유일한 법정 방식으로 도입한 사실과 공장재개발보다 시급한 대상이 시장재개발인데도 시장재개발은 제외한 채 공장재개발만을 법정 대상으로 도입한 것은 형평성 상실 이전에 객관성이 없는 졸속입법이라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구분이 쟁점 사안으로 부각되는 시점에서 개정법 제7조 권한의 위임은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정함으로써 재개발사무는 국가사무임을 명시하면서도 제19조 등 9개 조에서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을 인정하는 등, 사무 구분에 일관성을 상실하여 자치법규 제정과 예산편성 등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도시재개발법보다 적용규모가 방대한 주택건설촉진법의 권장사무성격이 국가사무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을 인정하지 않음과 비교할 때 모순은 명백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대표적 사례에 불과하며, 개정법의 다른 규정에서도 법체제, 내용상의 모순이 발견되어 재개발행정에 문제점을 가중시키고 사업시행에 지장을 줄 것으로 봅니다. 서울시의회가 대통령에게 도시재개발법 재개정을 건의함은 이후 정부는 국민생활에 관계되는 민생법의 입안시 서울시와 해당 계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양질의 법을 제정하여 국민생활 개선과 지방자치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재개발법개정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진구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도시재개발법 개정촉구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도시재개발법 개정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개발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또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난개발이 되는 성향이 지금 도시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국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의 전반적 계획을 전에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국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종합적 계획을 빨리 수립해 주기를 촉구하면서 이번 상정된 10건 안이 여기에서 다시 재론될 기회가 없습니다만 도시경관이나 환경, 교통제반 문제에 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권유를 특별히 국장께서 유념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른 이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주택국장, 김장주 위원 촉구한 것 아시지요?

네.

그러면 10건에 대해서 일괄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성호 위원입니다. 서울시 종로구 신영동 158번지 일대 풍치지구 해제 및 재개발지구지정 청원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로구 신영동 158번지 일대는 유·무허가건물 78동에 가옥주·세입자 등 162세대가 거주하는 자연발생적인 부락으로 골목길이 좁고 하수도시설이 불량하여 해빙기에는 언제 주택이 붕괴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열악한 주거환경지역입니다. 해방 이후에 마을이 형성되어서 현재 노화된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고, 현재 금이 가고 곳곳에 물이 샘에도 불구하고 개량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타 집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할 수도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94년초부터 재개발을 추진해 왔었는데 94년 9월 종로구청으로부터 풍치지구 변경결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및 공람공고가 있었으며, 95년 9월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풍치지구 해제 및 최고고도지구 지정 가결을 받아 서울시에 재개발지구 지정 요청을 하였으나, 풍치지구로 존치 하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추진하라는 회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나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도 하지 않고 풍치지구로 존치할 나무 한 그루 없는 지역을 단지 풍치지구라는 이유만으로 반송을 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홍제천변의 일대는 저지대입니다. 구릉으로 둘러싸인 천변의 저지대이고, 여름철에는 항상 침수의 우려가 있고, 또 침수돼 왔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이 소필지로 되어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곳이 풍치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을 못하고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풍치지구 해제 및 재개발지구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이 청원에 대해서 잘 심사하셔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종로구 신영동 162-9호에 거주하는 이건규 씨는 종로구 신영동 158번지 일대의 풍치지구를 해제하고 동시에 불량주택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재개발구역 지정토록 하여 달라는 신청으로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종로구 신영동 158번지 일대는 자연발생적 부락으로 1950년을 전후하여 축조된 유·무허가 건물 총 78동에 162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상·하수도 및 도로 폭이 좁은 등 도시 기반시설 등이 미비하고,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지역입니다. 도시계획상으로는 일반주거지역, 풍치지구, 고도지구로 지정돼 있기에 현 상태로는 대지가 소필지로 구성돼 있어 건축규제로 인한 재건축 등이 불가할 뿐 아니라, 노후건물 등이 많아 우수기 등에는 붕괴위험도 내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추진된 경위를 살펴보면, 종로구에서 1994년 2월 21일 서울시에 재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였으며, 서울시에서는 94년 3월 8일 풍치지구해제 필연성 및 주변지역 여건과의 조화 등을 이유로 재검토하도록 종로구청에 신청서를 회송하였습니다. 종로구에서는 다시 95년 10월 28일 재개발구역 지정토록 서울시에 재요청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95년 12월 6일 동 구역의 풍치지구는 서울의 주요 녹지축인 북한산 주변의 자연경관 및 풍치지구를 위하여 지정된 것이므로 풍치지구 존치 하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추진토록 종로구에 다시 권장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 등을 검토한 바,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풍치지구 해제가 선행되고, 불량주택재개발지역을 지정하여 계속적인 집단민원 등의 제기를 막고, 본 지역이 도시기반시설의 미비와 건물구조의 노후화 한 상태에 있으므로 북한산 주변의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풍치지구 해제 및 재개발구역 지정토록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어서 신규청원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간략하게 우리가 한번 더 충분한 검토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계획이 돼 있으니까 가급적 간략하게 해 주세요.

청원사항을 보고 받고 저도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의 필요성은 같이 느끼고 왔습니다. 다만 전문위원 검토내용에서 적시된 대로 북한산 주변 자연경관을 걱정한 도시계획국의 의견이, 지난해 11월 이미 입장표명이 있었고, 또 일반적인 걱정이기는 합니다만 재개발의 난개발로 인해서 경관이나 교통이나 기반시설과 합치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같이 걱정하게 됩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풍치지구 해제나 재개발사업을 추진해야 겠다라고 하는, 같이 수용하기는 어려운 주문 말씀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튼 원칙은 주택개량사업의 필요성은 동의하면서 과연 북한산주변 자연경관이나 기반시설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주택개량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깊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장주 위원님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이 일대에서 오래 거주를 했고 관심이 많은 지역이라 잘 알고 있습니다. 본래 여기 지명이 세검정입니다. 아주 맑은 물이 흐르는데 이미 맑은 물은 흐르지 않고 그 위에 월드주택이라고 맞은 편에 있는 것이 탕춘대라는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 바로 위에는 백사실이라는 세검정 3대 경관이 있는 주요한 위치인데, 사실 이 지역은 옛날 종이공장입니다. 종이공장에서부터 주거형태가 이루어진 그야말로 열악한 환경인데, 또 지역으로 봐서 그것이 북향에 있습니다. 어디에서 봐도 북한산 경관을 크게 해칠 위험성은 없습니다, 지명에 비해서.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나 한다면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고도제한을 병행해서 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고도지구를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재개발사업기본계획 때 고도를 제한해서 기본계획을 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사업기본계획과 관련하거나 재개발구역 지정 때 층수를 제한해서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늘 나오는 소리인데 그러지 말고 아예 규정을 하는 방법은 없겠냐고요?

고도지구를 지정하는 방법은,

가능하겠습니까, 용적률하고 상관없이?

별개의 지구지정이기 때문에 풍치지구 해제와 결국 문제가 표현만 바꾼 것이지 같아집니다.

지금 풍치지구 문제가 전반적인 문제가 돼 있고,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주거환경개선 때문에 풍치지구가 해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그 지구는 고도제한지구였단 말이야. 그런 것을 존치하면 가능하지 않겠냐는 얘기지, 그런 방법이 없겠냐는 얘기지?

풍치지구에 3층으로 높이가 제한됩니다만 3층까지는 아니라도 고도지구를 따로 묶어서 북한산 경관에, 혹은 주변여건에 어긋나지 않는 고도지구결정도 검토가 가능합니다만 실제로 가능할지 그것도 별개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꼭 되어야 될 성질의 것인데 검토가 요구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가급적이면 북한산 경관도 해치지 아니하고, 주민들 숙원사업도 이룩하고 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해 보라는 뜻으로 하는 것입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성호 위원님, 내용 그것입니까?

이성호 위원께서 소개보고를 하셨고, 김장주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국장을 비롯한 관계관이 현장을 가서 봤다니까 재론할 필요 없습니다만, 이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우리 위원들이 바쁘시지만 가시는데 본위원의 부탁으로써 시간이 되시면 바람도 쐴 겸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실제적으로 현지를 답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당부드리고, 이 지대는 참으로 저지대입니다. 가서 보시면 아시지만 불쌍해서 볼 수 없는 그런 지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5층까지 해야만 기존 주택하고 동일하다 하는 것을 확실히 내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것은 북한산에 가보시면 아시지만 북한산의 자연경관이나 주변환경에 추호도 지장이 없는 지역입니다. 다만 청와대 이면에 있는 풍치지구가, 왜 풍치지구가 됐느냐 청와대 때문에 풍치지구가 됐습니다. 제가 신한국당의 소속이지만 이런 문제는 과감하게 재정비를 해서 상당한 소외계층, 그분들의 올바른 벗이 될 수 있는 시정을 이끌어야 되고, 또 우리 시의원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공무원들도 소신 있는, 인간답게, 참으로 서울시민의 행정을 다루는 그러한 행정당국으로서 의미 있는 행정을 이끌어 주십사 하는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이상 없습니다.

이두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그러면 청원에 대한 채택여부 결정은 별도 안건별로 한건 한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사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한건 한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의견을 들어가면서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청원 접수번호 6번, 신월3동 자동차매매공동사업장 승인요망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의회청원운영규칙 제9조제1항에 의거하여 부의하지를 않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제9조를 살펴보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 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부의를 하지 않기로 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서울시장으로부터 건축법조례개정이 상정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류되어서 있는데 그 부분에 바로 본 건 자동차매매센터에 대한 관련법이 상정돼 있기 때문에 충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법 근거에 의해서 부의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부의하지 않는 쪽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청원 접수번호 7번,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 내 세입자매매주택 입주권 전매규제완화 건에 대하여 의견을 갖도록 하겠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 접수번호 18번, 종로구 신영동 158번지 일대, 풍치지구 해제 및 재개발지구지정 건에 대하여도 보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