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지하철2호선합정역폐쇄조치재검토에관한청원(임종화 의원 소개)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또 지하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천백만 서울시민들의 깊은 관심 속에, 또 가장 현안문제가 교통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3월 21일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서 합정역 폐쇄조치에 대한 질의를 제가 했습니다. 또 합정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시민들로부터 청원서를 받아 가지고 청원을 제가 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당산역과 합정역이라고 하면 강북과 강남을 잇는 연계고리로서 많은 시민들이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우려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당산철교가 철거됨으로써 합정역이 폐쇄된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많은 주위의 시민들로부터 문제점과 또 건의사항 여러 가지를 많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합정역을 가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연구검토를 해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하철 관계공무원들이 처음에 합정역 폐쇄조치가, 60m 길이가 되어야 되는데 37m선밖에 안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Y선이라든지 셔틀버스라든지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처음에 안 된다고 했다 할지라도 실지 시민의 편에 서서 과연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깊이 심도있게 연구해 가지고 처음에 안 된다 했을지라도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총동원해서 되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나라 공무원들은 처음에 한번 안 된다고 했으면 끝까지 안 된다고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또 된다고 했을지라도 그것이 합법적으로 연구를 해 봐서 안 되면 안 된다고 밀어붙여야 되는 것이 공무원의 소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역시 문화교육위원회 소속이고 교통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 지역에는 구의원이 있는데 그 분이 철도청에서 근무했고, 또 깊이 연구를 해본 결과 같이 가서 연구검토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점이 있지만 그런 대로 개선책을 강구하면 방법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깊이 느꼈고, 또 할 수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깊이 교통위원인 우리 위원님들께서 통찰하여 주시고, 또 관계공무원들도 연구검토를 해서 당산철교가 철거되면 합정역을 폐쇄하지 않고, 상업지역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약 3만 6,000명이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내 가정이다, 내 식구다, 내가 거기에 살고 있다는 입장에서 선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지하철2호선합정역폐쇄조치재검토에관한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지하철공사사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이시영 위원입니다. 임종화 의원의 청원에 대해서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사실 그 현장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도 확인하고 주민의 의견도 청취하고, 또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써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특별히 검토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시영 위원께서 본 청원은 현장답사와 주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그 외의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그러면 본 청원은 현장답사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소위원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위원장이 양당 간사와 협의하여 선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당산철교안전성여부에관한건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희갑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지하철공사 김진호 사장님의 보고를 듣기 전에 저희들 지하철공사 측의 의회에 대한 결례에 대해서 사과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4월 20일 토요일 저희 위원들이 당산철교 안전성에 대한 간담회가 이곳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 장소에 미리 사실 저희 위원들에 대한 양해와 사전에 얘기도 없이 공사2처의, 제가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교량관리과 최원선 과장, 고가관리과 박진동 과장이 여기에 와서 그 당시에 위원 간담회를 하는 장소에서 녹취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사실 의회라는 것이 위원장이 있고, 간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먼저 와서 미리 사전에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고, 양해를 해서 얘기를 들어가는 것이 순서인데 다짜고짜 와 가지고 그냥 위원들 간담회 하는 내용을 녹취를 해 가거나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것은 저희들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고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먼저 사과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이고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 적절한 지하철공사 김진호 사장의 해명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 경위하고 그리고 앞으로 차후에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가령 저희들 간담회 장소가 이 회의실이 될 수도 있고 하다 못해 음식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공식적인 간담회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의회에 대해서 일언반구 사전에 협의나 양해 없이 와 가지고 녹음해 갔다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해명과 사과를 먼저 들은 후에 보고를 듣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고 전에 이 문제를 먼저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사장 김진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금 김희갑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난 4월 20일 우리 교통위원회 간담회하는 장소에 저희들 직원 최원선, 박진동 과장이 녹음을 하는 등 무례를 범한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또 어떤 면에는 회사를 대표해서 사장이 책임을 느낍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나중에 제가 안 이야기입니다만,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사전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전문위원도 있고 의회 행정요원들도 있는데 협조를 얻어서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인데 왜 그런 결례를 범했느냐 하고 제가 담당 책임관하고 본인들에게도 꾸중을 하고, 말씀이 계셔도 제가 이 사항은 깊이 죄송스럽고 앞으로 결단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사한을 위원님들에게 사과 겸 저희들의 다짐을 하려고 생각했던 대목인데 마침 김희갑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의견을 들었으면 하는 사항인데 형편이 못 되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쪽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야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만들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단순한 생각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미리 그런 취지를 이야기를 하고 우리 교통위원회에 전문위원이나 행정요원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으면 다 협조될 사항이고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스럽고, 위원님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사례는 결코 없을 것이라는 사항을 위원님들 앞에 다짐을 드리면서 깊이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해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우리 지하철공사사장의 해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해명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보고를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는 안 하시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순수한 것으로 받아들입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산철교 안전성 여부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그런 것이 없다는데 우선 사과를 드리고요. 존경하는 황병오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새로 자리에 앉으시고 처음 회의기 때문에 우선 중책을 맡으신 데 대해서 대단히 축하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오늘 이 자리에 삼석은 안 했습니다만 전임 이창근 위원장님께 그간에 우리 교통위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애쓰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1만 넘는 직원을 대표해서 존경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당산철교에 대한 자료준비를 보통 때와 다르게 차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좀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저희들의 의지를 생각하셔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체적으로 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두번째, 제가 양해 얻고자 하는 사항은 일부 전문적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 차트에 의해서 담당처장이 위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 보고서는 위원님들이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다리를 철거할 때까지의 결론내린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강구조학회에 의뢰해서 보고받은 그 보고서와 또 저희들이 의뢰하지 않고 시공회사에서 의뢰해서 보고서가 들어온 산타페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여기에 보고드린 사항은 어느 쪽의 학설이 아니고 서울지하철의 결론된, 지하철에서 순화시켜서 만들어진 저희들의 이론, 저희들의 견해, 저희들의 판단이라는 사항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 간곡히 우리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오늘 소상히 저희들이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 분야 중에서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납득되는 그런 분야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야는 해명을 요하는 그런 사항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셔서 그 결론이 내려지실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면서 그 결론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직원들이 용기를 가지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그런 쪽에 힘을 실어서 저희들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막연한 논리적인 그런 사항 없이 부탁을 드리는 사항은 아니고, 들어보시고 타당성이 있고 그것이 그런 것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 위에서 더 한층 우리가 힘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위원님들이 조언도 해 주시고 협력을 해 주시면 저희들 용기 잃지 않고 정말로 우리 지하철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사항을, 다시 한 번 위원님들에게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차트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차트를 놓으려면 책상도 조금 뒤로 빼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도 이해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지하철공사 공사2처장 신정부입니다. 그러면 차트에 의해서 당산철교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당산철교 안전관리대책 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가만 있어요. 진행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은 그때그때 여쭤봅시다. 지하철공사측의 의뢰에 의해서 B-NET사하고 박성호 교량설계국장이 온 것이죠?

요청에 의해서 온 것은 저희들이 성수대교 사고 이후에 그때 당시에 최시장님이 외국기술자를 불러서 한번 한강상 교량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소위 결함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방안을 제시를 받도록 하라 해서 정식으로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일본 B-NET사에 대해서 당산철교와 동호철교에 대해서 용역비 1,000만원을 주고 저희들이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작철교는 마침 대우에서 자기들 자비로 B-NET사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성호 국장은 최시장님이 다른 서울시가 관리하는 한강상 교량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초빙을 했는데 그때 이왕이면 지하철 교량도 보아달라 해서 그때 본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취지에 짤막하고 핵심만 말씀을 우리 신처장님이 해 주세요. 지금 그러니까 B-NET사나 박성호 교량국장같은 경우가 지금 94년 11월에 여기에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의 공식요청에 의해서 오게 되었냐 안 되었냐 이 부분만 얘기해 주세요.

서울시 최시장님의 공식요청에 의해서 온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잠깐만 위원님들, 설명할 분량이 상당히 많다니까 설명을 다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꼭 설명 도중에 질의를 해야 되겠다는 분야가 있으면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해주기 바랍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당산철교 안전관리대책 보고 (뒤에 실음)

중간에 제가 양해를 얻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신처장이 보고드린 사항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런 사항 때문에 계속해서 세로보에 균열이 가고 있고, 그런 이유로 해서 세로보를 갈아도 다시 균열이 가고 계속해서 보수되어야 된다는 그런 기술적인 측면을 차트에 의해서 소상히 설명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 다음 뒷 분야는 저희들이 왜 다리를 철거를 했느냐 하는 사항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보고드린 것처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강구조학회의 결론과 또 우이의 결론이 세로보를 갈아야 된다는데 공통점을 발견하고, 그 세로보를 가는 방법이 뭐냐면 저희들 1년간 차를 중단시키고 갈아야 된다는 그런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강구조학회나 박교수도 6개월 정도는 시간이 걸린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세로보를 갈아놓고 편안하게 다시 균열이 안 가고 안심하게 쓸 수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한 구조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다시 균열이 가고, 다시 보강을 하고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상적인 속도로 가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차제에 1년간 보수를 위해서 중단할 바에야 1년 반 더 걸리더라도 완전히 다리를 보수를 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다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이 아니냐 이런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 철교를 철거를 하고 시공으로 가는 그런 쪽으로 결론지어졌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미 저희들 정책이 결정되어서 일부 분야는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차시설 같은 경우는 이것을 철거를 하게 되면 당산철교를 중단을 시키게 되면 차를 돌려야 되니까 사전에 회차시설 같은 것은 빨리 진행이 되어야 공정에 지장이 없습니다. 또 그 다음에 새로운 다리를 놓기 위한 설계를 지금부터 해야 우리가 이야기하는 12월말에 철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 설계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일부 작업에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논리를 전개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사항을 깊이 검토하셔서 이왕에 저희들이 시작해 놓았으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십사 하는 그런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당산철교에 대한 안전문제를 보고를 마치는 쪽으로 하고, 오후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현장을 보시고 또 의문나는 사항들 질의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저희들 상임위원회 하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장시간 어떤 과제를 놓고 진지하게 저희들도 보고하고 또 위원님들이 열심히 경청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 안전에 관한 보고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철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철공사사장의 보고를 들었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들어야 하나 좀더 심도 있는 안건처리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당산철교 현장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지하철공사 측에서 95년 12월 4일, 5일, 적어도 당산철교 철거의 결정의 근거는 산타페 보고서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산타페 보고서에 전적으로 의존한 것은 아니다, 참고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간단하게 이야기하라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금이 안 가는 사항 같으면, 예를 들어서 강구조학회에서 자문한 사항이 금이 안 가는 사항 같으면 우리가 산타페 보고서 인용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이 가는 여러 가지 사항하고 강구조학회 보고서하고 산타페 보고서 참고해 가지고 결정한 사항이지 산타페 보고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추후에 한번 따지기로 하고, 우선은 산타페 보고서에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느냐하면 이것이 지금 균열된 상태가 95년도에 처음 발견된 것이 아니지요? 이미 92년도부터 발견됐고, 적어도 지하철공사 입장에서는 보강방법으로 쭉 왔다는 말이에요. 인정하시지요?

인정합니다.

보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계속해서 보강하는 것을 기저에 깔고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보강하는 자재들을 준비를 95년말까지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려다가 보강방법이 다른 방법이 나왔으니까 안한 것입니다.

그럼 보강의 기본적인 방법으로 가려고 하는 자체가 갑자기 철거라고 하는 방침으로 바뀌게 된 과정에 산타페 보고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철거하게 된 기본적인 인식의 근거에는 산타페 보고서에 근거하고 있는 것 아니냐…….

아무리 산타페 보고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강구조학회에서 제시한 방법에 의해서 보강을 했을 때 탈이 안 났으면 그것 믿고 그대로 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탈이 나니까 다른 보고서도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보고서 보신 것이 뭡니까?

그것이 산타페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강구조학회만 믿고 처음부터 끝까지 강구조학회의 논리나 처리방식에 의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그 처방을, 그 약제를 쓰고 있는데 계속해서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가지 않고 결함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오니까 다른 데서 결함이 이런 것 때문에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인용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아 그 이야기가 맞다, 이렇게 결론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보강을 했던 자체는 그 동안 강구조학회의 안전진단 결과에 의존해서 보강체제로 가다가 철거하는 것 자체는 미산타페사 보고서가 새로 나오고, 그것에 근거해서 볼 때 철거라고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보겠다 해서 지금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철거라고 하는 방침으로 가게 된 것의 근본적인 계기가 바로 산타페 보고서라는 것 자체는 우리 사장님도 인정을 하시고…….

참고로 한 사항이지 그것이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요. 예를 들어서 강구조학회에서 처방을 냈지 않습니까? 처방을 냈는데 그 처방이 맞아 들어가면 다른 것 볼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문해 주는 그 사람 믿고 해야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거기에서 제시한 방법이 먹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다른 데서 그것이 아니고 이런 데서 원인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듣고 우리 지식으로 판단해 보니까 아 이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기존에 보강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가던 것 자체가 철거라고 하는 어떤 정책의 변화가 오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곧바로 산타페 보고서에 의존이 되었던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결정적인 역할이 아니고 인용됐다.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이유는 계속해서 하자가 나오는 것이 원인입니다. 안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보강했으면 안 나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나오니까 이거 왜 이러냐, 그렇게 볼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 부분은 놔두고, 추후에 다시 논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그 근거로 삼고 있는 산타페사라는 자체를, 몇몇 분들이 오셔서 간담회 때 지적을 했습니다. 산타페라는 것이 뉴멕시코주에 위치한 용역회사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대이론을 펴고 있는 우리 박성호 교량설계국장의 얘기를 그대로 인용하자면 이렇습니다. 적어도 뉴멕시코주는 미국의 남부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적어도 철교나 교량관계보다는, 자기의 신뢰성을 우리 위원들한테 이렇게 입증을 했어요, 자기는 뉴저지주의 교량설계국장이라 이거예요. 뉴저지주라는 곳이 곧바로 뉴욕 부근에 있는 주이기 때문에 상당히 교량이나 철교에 대해서만큼은 뉴저지주와 멕시코주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교량을 보유하고 있고, 그런 나름대로의 기술적 판단들을 내려 나갈 수 있다고 해서 산타페라고 하는 뉴멕시코 회사 자체가 가지는 신뢰성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제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지하철공사 입장에서는 파악된 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신빙성과 신뢰도에 대해서만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산타페회사의 객관적인 신빙성과 신뢰도가 어떠하냐, 그것을 뉴저지주의 적어도 책임 있는 교량설계국장으로 있는 박성호 국장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간단히 설명드리지요. 강구조학회의 진단결과 진단기술진, 진단방법, 진단결과를 위원님께서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도록 산타페 것하고 사본으로 해서 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우선 산타페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2년도에 설립되어서 진동기법으로 진단을 했는데 반드시 뉴멕시코주에 있다 해서 뉴멕시코주에 있는 거기의 인적구성, 기술진만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용역을 따면 각 분야별로 전문가 그룹이, 뉴멕시코대학도 있고, NASA도 있고, 다른 연구소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개의 국립연구소, 대학의 인적자원을 이용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것이 국가로부터 인정된 기관으로서 반드시 용역과업을 뉴멕시코만 하는 것이 아니라 95년까지 32개 교량에 대해서 진단한 실적을, 뒤의 참고표를 보시면 여러 군데가 많습니다. 반드시 뉴저지주 구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의도로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위 기술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옛날에는 구조물에 대한 전체적인 응력계산을 수작업으로 해 가지고 한 부위에 대한 수치만 나왔습니다만, 요새는 이것이 컴퓨터로 해 가지고 각 부위별로 색깔로 해 가지고 응력이 서로 구별해서 나올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산타페가 여기 관여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남광에서 했는데 저도 지금 위원님처럼 산타페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으니까 그것이 어디에 붙어 있는 사인지 어떤 회사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의문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산타페에 대해서 알아 봐라, 확실한 것을 입수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 보셨습니까?

직접 우리 직원을 미국으로 보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김근수 부장이 1주일간 미국 산타페 회사를 방문한 것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방문했습니까?

이게 어디에 붙어 있는 회사인지, 가짜 회사인지 진짜 회사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이 현장에 가서 그것도 이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부장이 책임성 있게 출장가서 확인해 가지고 연구하는 사항과 진용들을 확인하고 돌아와서 이 회사는 믿어도 된다고 결론이 난 것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녀오셨습니까?

지하철공사 공사2처 교량관리부장입니다. 95년 9월 17일부터 1주일간 뉴멕시코주에 갔다 왔습니다. 그때 추석 전날인가 다음 날인가 됩니다.

누구 누구 가셨습니까? 혼자 가셨습니까?

저하고 쌍용의 관계자 되는 전무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용역 관계자 전무하고?

남광토건의 담당중역하고.

당시의 방문목적 자체는 분명하게 산타페 회사의 공신력이 어떤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갔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단 추진관계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원래는 미 산타페사에서 5월까지 진단을 마치고 7월초에 진단보고서를 제출키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공회사하고. 그래서 진단보고서가 계속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왜 안 나오는지 저희들도 궁금하던 차에 8월부터…….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95년 9월 17일부터 24일까지 1주일로 해서 쭉 다녀오신 방문장소하고, 거기 가셔서 확인했던 구체적인 내용부분들을 지금 저희 각 위원님들한테 바로 회의장으로 배포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얘기를 시작합시다. 구체적인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감으로써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갖고 온 구체적인 결과물을 저희 위원들한테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그러니까 1주일 동안 산타페 회사를 갔다온 자료가 여기에 없으면 간단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깔아 주제요, 사본을 주세요. 지금 담당자가 전화를 해서 팩스로 넣어 달라고 하세요.

본위원의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얘기들이 계속 진행되니까 저는 그때그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인 위원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당산철교에 대해서 지금 산타페와 강구조학회에서 다른 보고서가 나와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사장님은 공신력 있는 세계적인 굴지의 제3기관에 맡겨 가지고 다시 진단할 의사는 없는지, 그래서 다시 한 번 번복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대로 철거하는 것으로 밀고 나가든지 소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철거한다는 전제 하에 여러 가지 준비과정이 있을텐데, 그러니까 12월에 철거하는 전제로 용역을 줬을텐데 용역 준 구체적인 내용하고 용역비를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준비과정에 따른 용역비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관계처장이 설명드리고, 자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3기관에 맡겨 가지고 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사항은 산타페 보고서와 또 우리 강구조학회 보고서, 그리고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에러, 이런 사항들을 전부 검토해서 깊은 배려 하에서 정책이 결정된 것입니다. 이 결정은 학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전문용역회사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 당무자인 지하철공사 책임자와 서울시 행정을 맡고 있는 시장이 정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정책이 결정되어서 그 정책결정하에 지금 상당분야가 진행되고 있는 처지기 때문에 지금 와서 제3기관에 맡겨서 다시 한다는 이야기는 현재로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겸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박겸수 위원입니다. 우선 보충질의를 하기에 앞서 지난번 박성호 국장이 왔을 때 박성호 국장 말씀으로 산타페사 보고서가 나오기 이전에 최병렬 시장이 계셨을 때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확인을 하고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박성호 국장이 공식적으로 최병렬 시장을 처음 만난 것이 언제입니까?

글쎄, 그것은 제가 오기 전이니까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언제쯤인지 왜 그러냐면 제가 상당한 분야가 진행되었을 때 지하철 사장으로 왔으니까 그 분야는 언제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94년 11월 아닙니까?

제가 12월 6일에 사장이 되었으니까 그 전에 이야기는 모르죠.

네, 당시에 박성호 국장 얘기로는 최병렬 시장이 박성호 국장을 불러서 지금 현재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지금 당산철교가 어떻느냐 그러니까 보수 후에 사용도 가능하다, 박성호 국장이 그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최병렬 시장이 포철에 전화를 바로 그 자리에서 해서 오더 내린 것을 중지하라, 쉽게 얘기하면 당산철교 철거문제는 지금 산타페사 보고서를 근거로 한 지하철공사사장의 입장이 아니고, 이미 이전에 박성호 국장이 11월 방문 때 최병렬 시장 당시, 그러니까 직선제로 지자제 선거가 되기 이전에 포철에 구두주문이 됐든 정식 주문이 됐든 주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한 사항을 박성호 국장이 다시 와서 이 장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렇게 하니까 보수 보강 후에도 사용이 계속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포철 측에 바로 연락을 해서 철에 대한 제작을 하지 말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 문제가 제가 이런 장황설명을 드리는 것은 지금 공사 사장께서는 산타페사 보고서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물론 참조는 됐지만 별로 큰 비중 있게 다루지 않고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문하는 것은 마땅히 600억원 이상 되는 공사고, 그 공사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시민들과 또는 그쪽 지역에 대단히 많은 이를테면 가게를 하는 사람들이랄지 여러 가지로 서울시내에 온 파문을 일으킬 만한 아주 최대의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남광토건 회사가 자체 진단을 ale지 못해서 이를테면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 채택한 회사가 산타페사고 그 산타페사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공식보고서를 접수하자마자 바로 공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공사사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신속하게 결정을 해서 신속하게 철거를 한다 이런 것도 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산타페사 보고서가 들어오자마자 그런 결정을 했다는데 대해서는 이미 방침이 선 상태에서 남광토건 측으로 하여금 산타페사 보고서 자체가 그렇게 나오도록 이를테면 직·간접적인 어떤 행위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물론 없으면 좋겠지만 이미 최병열 시장의 그런 행동과 또 산타페사 보고서, 또 공신력 있는 서울시가 마땅히 산타페사 보고서를 받았으면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이 이 산타페사 보고서가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제3의 기관에 서울시 공사 자체에서 물론 결정을 하기 전에 제3의 기관에다 의뢰를 했어야 하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야 하는데 1주일만에 결정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박성호 국장이 산타페사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산타페사와 토의를 12월 7일에 하기로 했는데 그에 앞서서 12월 4일 이미 결정을 하고 12월 3일 지하철공사와 박성호 국장이 만났습니다. 저희가 이 분야를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사장님께서 그러한 서울시측의 입장을 미리 알았는지 아니면 모르는 상태에서 순수하게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은 조금 이따 자료를 저희가 요구하겠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지금 김성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또 김희갑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산타페사 공신력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로 보아서 뭔가 석연치 않다 하는 점이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어차피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본 질문은 다음에 하기고 하고 자료를 우선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1주일 동안 산타페사를 방문했던 그 자료와 아울러서 지금 바로 서울시장에게 지하철공사를 비롯한 관련기관, 이를테면 지하철건설본부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서울시장이 그렇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고한 보고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보고서와 아울러서 보고서를 자료로써 제출을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겸수 위원 설명을 하고…….

잠깐만요, 우리 김영춘 위원 보충질문을 듣고 답변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기왕이면, 그것이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산타페 보고서가 접수되자마자 1주일 안에 보나마나 철거를 해야 된다는 방침을 결정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이 됐든, 말하자면 관련기관 회의를 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기술부시장이라든가 지하철건설본부장이라든가 또 지하철공사사장이라든가 기타 유관된 기관이나 당사자들이 있을 것이에요, 모여서 회의한 날이 어느 날인가, 또 어떠어떤 사람들이 결정엔 참가해서 협의를 했는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결정하기에 이르기까지의 기본 검토보고서가 있을 것입니다. 산타페사의 보고서 그것 하나만 떡 들고 앉아서 이렇게 보고가 들어왔으리까 여러분 봅시다 해서 그 자리에서 아무래도 빨리 철거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을 리는 만무합니다. 아무래도 산타페사 보고서를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한 종합검토의견서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결국은 회의에서 이렇게 숙의들을 해서 결국 이러이러하니까 우리는 철거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시장한테 이렇게 보고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아마 시장한테 올릴 수 있는 문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박겸수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 보는데 거기에다가 말하자면 회의를 했던 시기,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까지 같이 포함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고, 박겸수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최병렬 시장하고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이야기는 그때 그 관계를 취급했던 담당간부가 있으니까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정책결정에 대한 사항을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강구조학회에 의뢰해서 강구조학회의 자문을 얻는 쪽에서도 결론이 그렇게 나왔고, 산타페 보고서도 결론이 나온 것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 다리를 운행하는데 기본적으로 다만 얼마라도 운행을 하려면 세로보를 갈아야 된다는데 결론을 낸 것입니다. 아마 그것은 박성호 교수도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세로보를 갈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대목이 뭐냐면 세로보를 가는데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 처음에는 철거할 사항을 결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로보를 갈아야 된다고 하니까 공통적인 사항을 중점을 두니까 세로보를 갈아야 된다, 그러면 세로보 파는 방법이 뭐냐 이것을 검토하는데 첫째 방법이 뭐냐면 나중에 설명을 의뢰를 하겠습니다만 한 선은 다니면서 한 선은 해서 가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시민들에게 불편이 있으니까 또 어떤 인사는 차시간을 연장시켜서 10시까지 운행만 하고 보수기간을 예를 들어서 더 주어서 저녁에 조금씩 조금씩 고쳐나가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런 저런 방법을 다 연구했는데 결론이 어디에 이르렀냐면 이것은 차를 운행을 중단하고 교체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면 운행하는 중단 시간이 얼마냐, 1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술자들이 판단한 것이 1년간 차를 중단시켜야 된다, 거기에서 철거 이야기가 검토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세로보를 갈고 난 후에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느냐 그 사항이 오늘 설명한 것처럼 기본적인 부재의 여러 가지 결함사항과 기본적인 설계의 미비점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세로보를 갈아도 안심하고 다닐 수 없고 다시 보수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결론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책판단의 기준이 뭐냐면 1년간 세워서 시민의 불편을 줄 바에야 1년을 더 세우든 1년 반을 더 세워서라도 완전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쪽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결론을 얻어서 거기에서 철거라는 이야기가 정책이 결정된 것입니다, 과정이. 그러니까 그 보고서는 지금 우리 회사에서 만들어서 정책을 결정해서 그 정책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시에 보고를 하고 시에서 OK,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사항이나 서면은 아까 김영춘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저희들이 서면으로 바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철거정책이 결정된 것은 어느 보고서의 결정적인 역할 때문에 된 사항이 아니고 그런 정책적인 배경에서 결정됐다는 사항을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최병렬 시장이 세로보를 주문했다가 취소한 사항은 그 당시에 직접 관계를 신처장이 했으니까 신처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장님, 잠깐만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일련의 과정에서 지금 사장님의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거기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금 90년부터 문제점이 발생해서 92년도부터 보수작업을 부분적으로 시작해서 95년 9월 11일에 산타페 직원을 1주일간 보내서 그 다음에 11월에 공교롭게도 산타페 보고서를 접수하시고 거기에 지금 조금 전에 삼고를 한 플러스서 금이 자꾸 가더라 하는 쉽게 표현을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 중요한 안전 때문에 신속하게 한 달도 어떠한 연구검토하는 기간 없이 12월에 철거를 결정했다는 이 분야가 지금 산타페 보고서를 삼고 그 다음에 그 참고 이후에 금이 가더라 하는 이 결정적인 요인이 여기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자꾸 명쾌한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산타페 보고서를 11월에 접수를 해서 그것을 삼고를 해서 금이 가더라 해서 12월에 결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아니지요, 제가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보고서 들어오기 전에 우리 직원이 미국에 8월인가 9월에 갔을 때 이미 중간보고서를 입수한 것입니다. 우리가 8월에 입수를 한 것입니다. 입수를 해서 그 때부터 검토를 한 것입니다. 최종보고서 들어왔을 때 보고서를 가지고 결정한 것이 아니고 최종보고서 들어오기 이전에 작업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미국 갔고, 미국에서 중간에 검토된 사항들을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들어와서 거기서 결정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희갑 위원님.

이것이 끌고 자시고 할 내용의 문제가 아니고, 정확히 합시다. 일단 미국 산타페 회사의 정밀안전보고서가 접수된 날짜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5년 11월 28일입니다. 접수된 날짜 맞습니까, 틀립니까?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내가 알고 있어요. 맞지요? 11월 28일입니다. 그로부터 12월 23일 부시장실에서 당산철교 보수공사 및 점검결과 보고를 우리 기술이사가 공사처장님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당시 참석했던 사람이 지하철건설본부장, 차장 그리고 안전관리실장 이 세 사람이 배석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결정하는 과정 자체는 당산철교 자체의 상부구조를 교체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단지 장기대책으로서 세로보를 교체하자 이 내용입니다. 이것 맞습니까, 틀립니까? 내가 우리 지하철공사측에서 나온 내용 그대로 읽은 거예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95년 12월 4일에 시장님한테 공사 사장님이 직접 보고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서울시 관계자가 누구 누구입니까?

아마 부시장님들 전부 다 참석했을 것입니다.

세 부시장님 전부요?

네.

그리고 기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타 건설관계 기술파트, 제가 일일이 기억은 못합니다만 안전실장,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런 분들이 참석을 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과거 12월 3일 보고된 내용 중에서 주된 내용이 미 산타페사의 진단결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근거로 대책을 강구하고 교량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주된 내용이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당산철교의 상부구조를 전면교체하기로 결정된 날이 바로 95년 12월 4일입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12월 5일에 서울시청 기자실에 가서 상부구조를 철거한다라는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바로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자체가 결정과정에서도 우리가, 조금 다른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교통관리실 업무보고를 받을 때 분명히 제기를 했습니다. 서울시 교통관리실에서 적어도 당산철교가 철거된다라는 내용에 교통관리실장이나 기타 관계관들이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지하철공사사장님하고 우리 세 부시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주된 내용, 그 내용을 11월 28 일, 그러니까 그 결정을 한 12월 4일 약 1주일 전에 보고서를 봤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12월 3일까지도 상부구조를 교체한다, 안 한다 하는 내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4일에 정책결정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적어도 본위원을 포함한 교통위원회에서는 그 전에 보강하는 방법으로 간다고 알고 있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철거를 한다 하는 이런 얘기예요. 그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사장님이 그 내용을 전부 수긍을 하시니까 제가 분명히 거듭 얘기를 합니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적어도 이 당산철교 상부구조 자체를 교체해야 되겠다는 이 결정을 내린 것이 우리 지하철공사사장님, 조순 시장님, 세 부시장님하고 만나 95년 12월 4일, 그리고 바로 그 1주일 전에 접수된 11월 28일 미 산타페사 안전진단 보고서가 접수된 날짜, 1주일입니다. 사실은 거의 1주일 동안 군사작전을 펴듯이 그 결정을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 결정과정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위원님들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결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시장실에서나 시장실에서 검토하면서 자, 그러면 세로보를 가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자, 그러면 가는 방법이 뭐냐 하는 이야기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우리보고 물었을 것 아닙니까? 세로보를 가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느냐, 우리가 미리 검토했으니까 이런 방법, 이런 방법, 이런 방법, 3개 방법이 있습니다, 3개 방법이 있으면 결국 차를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차 세워야 됩니다. 차를 세울 바에는 철거 쪽으로 가서 다시 놓자, 그렇게 정책이 결정된 것입니다. 그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정책결정이 처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바꾸는 쪽으로 가자 하다가 거기에서 방법이 나온 것이 뭐냐면 바꾸자, 바꾸면 어떤 방법으로 바꾸느냐, 이런이런 방법이 있다, 그런데 바꾸려면 결국 차를 세워야 된다, 차를 세워야 될 것 같으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차피 차를 세웠을 때 그 다음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서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차를 세우는 불변과정에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해서 새로운 다리를 놓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종 결정단계에서 그런 상의가 되어서 결정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정된 것입니다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나는 5일날 발표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이죠? 네, 박겸수 위원 질문해 주세요.

지금 사장님께서 정책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느냐, 제가 볼 때에는 정책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렇게 토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 문제가 있냐, 첫째는 철거 외 대안이 없다 이렇게 했을 때 철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철거 외 대안이 산타페 보고서 자체가 3년간은 충분히 사용한다 이렇게 보고서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철거 아닌 대안도 있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철거를 하게 되면 들어가는 비용과 철거를 하지 않고 보수보강을 했을 때 들어가는 경제적 비용을, 최소한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지하철을 건설하기 때문에 충분히 따져봤어야 했습니다. 비용을 산출하는 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철거와 시공을 하는데 있어서 교량 자체에 들어가는 비용뿐만 아니라 그에 따르는 교통혼잡 등 각종의 교통대책에 따르는 비용도 간접적인 부대비용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비용 자체가 계산이 되어서 산타페 보고서가 얘기한 대로 이 상태로 가도 3년은 가는데 비용자체는 그렇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하철 5·6·7·8호선이 98년도 되면 완공입니다. 제가 아침에 지하철노선도를 한번 보자고 했던 것은 합정역과 당산역에 관계되는 지하철이 건설이 되었을 때 5호선, 6호선, 7호선은 최소한도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5호선, 6호선, 7호선은 최소한도 지금 제가 보고받은 얘기로는 그때 당시에는 97년, 그리고 금년 들어서는 약간 변경이 되어서 98년 정도면 영향을 미치는 5·6·7호선이 개통된다 이것입니다. 그 개통시기를 만약에 3년 후에 우리가 철거 한다고 했을 때 지하철이 개통되고 버스 대중교통이 정상화되고 이런 상태에서 만약 철거가 되면 지금과 같은 철거 후 대책은 필요 없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따라서 정책결정 자체가 그러한 세 가지 점에 있어서는 분명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이유 없이 집행부간부들이 모여서 철거 외의 대안도 없으니 우리가 철거하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러한 얘기는 아니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정책결정 과정에 문제가 될만한 충분한 논거가 된다는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사장의 그런 얘기에 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보고서에 보면 장 6·7년, 단 3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까지는 버틸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장기가 그렇다는 것이지 그 안에 두 달 후에 터질는지, 세 달 후에 터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보고서를 보십시오, 보고서를. 산타페 보고서에…….

보고서에 3년이라는 것은 3년 후에 반드시 깨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최고로 3년까지는 그렇지만 그 이하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여운을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한 이야기로 그때 정책결정할 때에 기본적인 사항이 교통정책이 빨리 되면 96년 6월이라도 빨리 잘라라 하는 것이 우리 쪽의 생각이었는데 6월까지는 5호선이 개통이 안 되니까 다른 교통대책이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통대책이 다른 이면대책이 성립이 되었으면 금년 12월말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더 빨리 당겨서 철거해야 될…….

사장님, 잠깐만요. 산타페 보고서 자체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지금 산타페 보고서를 인용했던 자료도 보내 주십시오, 지금 그 산타페 보고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보고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정책결정 과정 부분이 사실상 시의원인 우리는 그냥 개인 시의원이 아닙니다. 분명히 서울시민을 대신한 대변자로서 적어도 우리가 의심을 가질 정도면 일반시민들도 똑같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바로 그점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문제제기도 하고 따지는 것입니다. 그 동안 안전점검 의뢰를 한 것을 일정별로 죽 보니까 93년 10월부터 강구조학회에다 의뢰를 해서 1년 동안 조사를 했네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결론은 30년 내지 40년 정도 수명이 간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94년 11월 10일부터 94년 12월 5일까지 한 달여 동안을 일본 B-NET사에 의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서는 여기 없습니다만 강구조학회나 박성호 국장의 얘기를 빌리면 그쪽도 적어도 다소의 문제는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거나 근본적으로 세로보를 교체하면 상당히 오랫동안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또 94년 11월 24일부터 12월 30일까지 박성호 뉴저지 국장이 검토한 것에 대한 얘기도 그와 같은 얘기였고, 그러고 나서 95년 10월 25일에서 11월 24일까지 국내 전문가의 특별점검을 의뢰를 했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메모만 되어 있어요. 과연 그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했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94년 12월 5일에 어떻든 국내외 전문가들, 그러니까 박성호 국장이라든가 강구조학회라든가 일본 B-NET사 사장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지하철건설본부라든가 지하철공사 관계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결론이 나기를 그 자리에서 보수보강을 하는 방향으로 일단 해서 2차에 걸쳐서 그동안 보수보강을 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우리 사장께서 얘기를 했고 우리한테 제출된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산타페사가 되었든, 강구조학회가 되었든, 박성호 국장이 되었든 이 사람들의 근본적으로 일치되는 부분은 보수를 하거나 세로보를 교체를 한다면 상당 정도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 있는데, 11월 28일 산타페 보고서가 접수되고 불과 1주일되자마자 철거하는 방향으로 방침이 결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방침을 결정하기까지는 아까 우리 박위원이 얘기했듯이 적어도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손실이라든가 이해관계가 분명히 검토가 되었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지금 세로보만 교체를 하고 계속 보수보강을 하게 되면 30년이나 40년도 쓸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들이는 비용이 200의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아마 그 정도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상부구조를 철거하고 608억원, 또 다른 보고서에 보니까 82회 임시회 때 보고된 자료에 보니까 638억원, 그것을 들여서 그야말로 완전히 뜯어고쳐서 새롭게 하게 되면 시민으로 보면 대단히 안전하고 편하지요. 그러나 문제는 무려 400억원 내지 500억원의 막대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될 소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의견에 있어서는, 특히 지하철공사 측의 입장은 1년간 걸려서 세로보 고치느니 2년 반 걸려서 하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아까도 누누이 지적했지만 강구조학회나 박성호 국장이나 이쪽 입장은 일부 운행시간을 제한하면서, 그러니까 아침에 첫 운행시간을 약간 뒤로 하고 마지막 운행시간을 약간 당기고 해서 밤새도록 고치는 시간만 활용을 해도 많이 걸려야 6개월 그리고 중단을 시키고 하더라도 3개월이면 한다, 이런 의견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하철공사 측에서 주장하는 1년간 걸린다는 이야기도 사실은 그것이 100% 맞는 것이 아니다, 물론 박국장이나 강구조학회가 주장하는 3개월이나 6개월 주장도 100% 맞다고 보지는 않는다, 둘 다 피장파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입장은 적어도 3개월이나 6개월이면 된다고 하는 주장도 있는데 굳이 꼭 1년이라고 주장하는 논거도 기술적으로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그러한 이론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적어도 2년반 동안에 걸쳐서 교통대란이 일어나는데 그동안에 시민이 겪는 불편과 그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입는 손해, 피해 이런 것을 더 감안한다면 사실은 200억원을 들여서 세로보 교체하고 짧은 기간에 고쳐서 하다 못해 20년이나 30년, 아니면 10년이라도 연장을 할 수 있다면 오히려 시간을 벌고, 그 번 뒤에 가면 이미 지하철 5호선 3기까지도 마무리가 돼서 또는 버스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강이 되고 하게 되면 서울시정 운영 3개년 계획이라든가 각종 서울시의 계획을 보면 청사진이 쭉 있습니다. 교통난을 완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시되고, 그래서 시간을 벌면 벌수록 사실은 더 유리한 조건 하에서 비용도 줄여가면서 그때 가서는 새로운 기술도 보강이 될 것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시민 불편도 줄이고 비용도 적게 들고 여러 가지 점에서 가능할텐데 왜 그렇게 1주일 동안 급작스럽게 결정을 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고, 거기에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사실 그때 발표하던 12월 5일이 어떤 시점이었느냐 하면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 터져서 온 정국이 시끌버끌 할 때였습니다. 또 그 때가 사실은 그 1년 전에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바로 6월말 그 때 삼풍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적당히 보수하고 세로보 교체하면 10년이나 20년 쓸 수 있는 것도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그냥 이런저런 핑계거리도 잘 됐고, 마침 구미에 맞게 산타페 보고서가 3년이나 5년밖에 수명이 안 된다는 소리도 나오고, 마침 발표시기가 비자금 사건이 터져서 내보내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별로 언론의 관심을 피해 가면서 결정을 빨리 할 수 있겠다,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여건이 결국은 이런 졸속 결정을 한 것이 아니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졸속결정이라고 봅니다. 적어도 그러한 비용계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A안, B안, C안 검토가 충분히 되고 3년이나 5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손놓고 가만히 있습니까? 분명히 거기에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3년, 5년이지 보수를 하면 6년, 7년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왜 충분한 검토라든가 또 산타페사 보고서 이전에는 분명히 세로보만 교체하고 보수 보강을 하게 되면 상당히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결론이 쭉 나와 있었는데 딱 산타페사 보고서 하나만 보고서 1주일만에 결정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 때 시의회 차원에서도 복잡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깊게 따져보고 그럴 겨를도 없이 와서, 사실은 간담회 자리에 와서 자료나 이렇게 하고 기자회견을 했노라고 이런 정도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어떻든 이러한 예산이 적어도 몇 억 이상만 돼도 어떤 입찰을 한다거나,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절차를 까다롭게 해가지고 예산을 줄이기 위한 방법들을 쓰고 있는 판에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해야 될 일을 그렇게 1년만에 졸속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이제 와서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얼마를 투입했고, 설계 의뢰를 해서 어떻고, 설사 그런 준비하기 위해서 5·60억원이 투여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비용계산을 한다면 오히려 그것 중단을 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1년 후쯤 적어도 결론을 내려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 납득 가게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 순번이 접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듣고 우리 위원님들, 좀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일단 답변을 듣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아까 박겸수 위원님 말씀하신 세로보 최병열 시장 때 구입하는 그것하고, 그 다음에 1년간이 왜 걸리느냐 하는 문제, 지금 김영춘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것을 우리 신처장이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을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위원님께서 미리 용역 발주나 공사 시행한 것이 몇 건이나 되느냐, 그래서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거 전에 저희들이 우회조치를 하기 위해서 당산철교 앞에 회차시설에 따른 궤도, 전기, 신호, 통신, 건축공사가 있습니다. 또 당산철교 상부구조 설치공사를 한 설계용역,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설계감리, 시공감리 할 수 있는 전면 책임감리 용역, 이 세 가지로 구분되겠는데, 회차시설에 따른 공사와 장치가 한 12건 되는데 지금 계약은 용역에 있어서 감리용역을 주기 위한 입찰안내서 작성용역은 이미 1건이 준공되었고, 그 다음에 회차시설에 따른 것은 5건이 계약 완료되었고, 이에 관련해서 당산철교 설치공사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도 이미 3월 22일 계약이 돼서 아까 일부 위원님께서 보셨습니다만, 고수부지에 굴착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실시설계 용역이 3월 22일 유신설계에 계약이 되어서 하부구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계속 설계를 해 가지고 4월에 입찰 예정인 공사가 4건 정도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아까 최병렬 시장님이 그 때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3년 10월부터 94년 10월에 한국강구조학회의 최종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결함내용이 많이 나와서 그것을 보고를 드리니까 성수대교가 붕괴가 되니까 당산철교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급히 세로보, 그때 당시에 840톤 정도를 포스코에 긴급 특별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도 이야기 쭉 나왔습니다만 B-NET사, 그 다음에 박성호 국장이 점검을 해 가지고 94년 12월 5일 최종 안전 현장조사를 하고, 보강방법에 대한 지시,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12월 5일 최종결정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때 당시에 성수대교가 붕괴되어서 서울시가 상당히 교통대란을 겪고 있는데 여기까지 철거하면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보수보강안을 아까 말씀드린, 현장에서 보셨지만 그런 안으로 해 가지고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니까 그러면 우선 교통대란이 있으니까 우선 당분간 쓸 수 있으니까 세로보 보강하는 방안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문 생산한 것은 그 때 취소를 한 것입니다.

840톤이면 세로보가…….

904본입니다, 전량.

그럼 전량을 최병렬 시장이 주문을 했다 이거지요?

최병렬 시장님 계실 때, 처음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산철교 세로보 균열이 처음 발생돼 가지고 혹시 성수대교처럼 붕괴사고 안 날까 해 가지고 남광으로 하여금 주문 생산토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840톤을 주문할 때 최병렬 시장이 세로보 교체계획을 신문에 발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한국강구조학회에서도 근본적으로는 세로보를 교체하라고 제시했기 때문에 그때 세로보를 구매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료로 낼 수 있습니까?

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최병렬 시장때 840톤, 세로보 전면교체를 위한 정책적인 결정에 관해서 우리 김진호 사장께서 오시기 전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이미 결정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용역비는 얘기를 안했어요. 용역내역하고 용역비하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용역비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설치공사 설계용역은 예산은 24억 8,000만원인데 계약은 유신설계공단과 24억원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전면 책임감리를 주기 위한 제안요청서 작성은 4,000만원으로 됐습니다.

정위원님, 우리 업무보고서 5페이지에 있습니다. 5페이지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금액하고 현재 추진되는 진도까지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강구조학회에서는, 또 박성호 국장은 전동차 운행을 하면서 심야시간에 더 연장을 해서 운행시간을 1시간 정도 줄여서 하면 6개월 정도 또는 3개월 정도에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참고자료라고 있습니다. 아까 안전대책 다음에 삼고자료라고 있는데 그것을 봐 주시면 제일 마지막 장에…….

교수나 그 양반들이 쓸데없이 헛소리로 3개월이나 6개월이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거기도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요.

저희들이 왜 이렇게 결정을 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계속 열거운행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시공도 안전을 요하기 때문에 안전시공 또는 안전운행 확보상 검토를 해야 되는데 잘 아시지만 지하철 교량은 일반도로와 달리 상부구조에 궤도, 전기, 신호, 통신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 전에는 이러한 시설이 철거되고, 그 다음에 세로보에 연결된 가로보가 그냥 브레이싱 없이 있기 때문에 이것의 변형방지를 위한 방지시설, 그 다음에 세로보에 아까 보강하는 보강덮판이랄지 앵글이랄지 브래킷을 다 철거한 후에, 그 다음에 다시 세로보를 설치하는 과정으로 반대로 원상복구한 다음에 안전운행확보를 위해서 분야별로 각종 검측과 기능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해 가지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시공순서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문 기능공과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심야시간에, 그러니까 단선이니까 결국은 세로보가 2본인데 그것을 교체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과정과 종합시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16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야간에 공사를 하게 되면 정밀시공이 안 되고 다음날 새벽에 계속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운행의 확보상 도저히 곤란하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채택을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선운행을 해 가면서 한쪽에서 교체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불과 차량과 차량 사이는 한 1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차량이 공사를 하다가 중지가 안 돼 스윙한달지 그러면 진동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또 전동차가 지나가면 계속 진동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볼트구멍 맞추는 것,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정밀시공, 품질확보 또 안전운행의 확보상 곤란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채택하기 곤란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일정기간 저희들이 운행중단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죽 단계별로 해서 고려를 해 보니까 최소한 1년 정도는 소요된다 그렇게 판단되었습니다.

다 맞는 것이죠?

맞죠. 맞는데 정책결정이 왜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강구조학회 혹은 산타페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가 결론 얻은 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세로보를 갈면 조금 쓸 수 있다는 쪽의 결론을 얻은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때부터 시작해서 세로보를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것이 나왔을 때 마지막 대목이 뭐냐면 다른 것은 다 안 되고 차를 중단시켜야 된다는 대목에 오니까 여기에 문제가 걸린 것입니다. 차를 만약에 중단 안 시키고 한다고 했으면 아마 그런 쪽으로 갔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시민들에게 교통불편을 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니까, 그리고 철거시점 정하는 것 시민들에게 교통의 불편을 안 주기 위한 가장 좋은 시점이 어디냐 이것을 기준으로서 결정된 것이거든요, 우리가 철거 시점을 결정한 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 대목에서 차를 통과시키면서 차를 중단 안 시키고서 하는 길이 있다고 하면 그 방법으로 채택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차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문제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교통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과제고, 그 다음에 중단시키고 난 후에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나을 것 아닙니까? 또 서행 안 해도 되는가의 문제가 나오는데 오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다이의 기본적인 구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로보를 갈아도 우리가 안심하고 다닐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을 누누이 아침에 설명했지 않습니까? 여섯 가지 사항을 설명하면서 이런 사항 때문에 계속해서 세로보에 금이 가고 세로보에 금이 가게 되면 또 몇 년이 되든 간에 그 후에 갈아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아까 김영춘 위원님 상당히 꾸중을 하는 식으로 해서 왜 비용같은 것 생각 안하고 당신 예산관계를 검토 안 하느냐 하지만 저도 30년간 공직생활하면서 그런 사항들을 충성심 있게 검토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사항도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왜 예산낭비하려고 하겠습니까? 저도 공직에 있는 사람인데 왜 예산낭비하려고 하겠습니까? 다 검토를 했을 때 다시 철거하고 난 후에 보수하고 그 후에 다시 완전치 못해서 재보수하고 했을 때 또 차 세우고 그런 식으로 만약에 반복되었을 경우에 나오는 경제적인 손실 이런 사항들도 감안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낸 사항이 사회 정책적인 면이나 경제적 면이나 비용적 면이나 안전적 면이나 이런 사항을 다 종합적으로 해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중단해서 세로보를 가는 시간을, 또 그 후에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것 같으면 더 기간을 연장해서 중단시키더라도 안전하게 갈아놓고 시민들에게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정책결정에 반영이 당연히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아무리 우리 공사에서 보수쪽으로 방향을 결정했다 하더라도 와서 검토하는 과정에 그런 대목에서 아, 이것이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우리 전체의 의견이 모아지면 그렇게 정책이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책결정이 그렇게 경솔하게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고서 받고 1주일만에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보고서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우리가 미국 가서 그 보고서의 중간결론 보고서를 가지고 들어와서 분석하면서 검토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34개월 동안에 검토를 한 것입니다. 했는데 결정발표를 그때 했다는 이야기고요. 또 아까 김영춘 위원님 이야기는 우려에서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시국적인 사항을 연결시켜서 그런 사항을 그런데다 연결시켜서 할 그런 충성심 없는 공무원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뭔가 잘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결정됐다는 사항을 너그럽게 우리 위원님들 공감해 주시도록 다시 한 번 간절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거기다 보충을 하겠는데요. 사실은 산타페 보고서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사실은 본질적으로 얘기가 안 되었는데요, 결정과정의 문제와 더불어서 사실은 산타페 보고서가 과연 보고서로서 엔지니어링 보고서로서의 충분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 거기 결정적으로 지적받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세로보를 교체를 해도 수명이 10년밖에 못 간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개통해서 지금까지 12년을 견뎠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잔존 수명기간이 그대로 고치지 않고 놓아두어도 3년 내지 5년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그대로 놓아도 15년은 간다고 그래야, 세로보를 교체했을 때 15년은 간다고 그래야 사실은 보고서가 그런 대로 말이 맞다 그럴텐데 이 세로보 교체하면 10년밖에 안 간다 뭐 이런 등등해서 몇 가지 지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 보고서가 엔지니어링 보고서가 아니라 리서치 리포트다 이런 지적도 있고, 그 구체적인 예로는 적어도 이런 기술적인 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구체적인 데이터, 적어도 검측을 했거나 컴퓨터로 했으면 그것이 나오게 된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나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떤 부위가 문제가 있다고 그런다면 그 점에 대한 사진촬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또 일단 그러한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이 보고서가 완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장교수라든가 박국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제기하는 것은 이런 중요한 말하자면 안전진단을 하는데 있어서 총 책임자가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직접 참여도 하고 종합을 해서 이것이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따로 따로 떼어서 조사하고 점검한 것을 갖다 나중에 리포트만 갖다 합취해서 보고한 것이다 이러한 지적이라든가, 적어도 그런 중대한 결론을 내리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이것이 SI방식 어쩌고 그러는데 이 조사방식이 처음에 접근했던 방식과 마지막에 도출해 낸 결론이 너무나 괴리가 크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SI방식으로 했으면 그것에 대한 결론은 수명으로 이어지는 결론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지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고 또 적어도 그런 결론을 내기까지 일단 냈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대안이 한 마디도 나와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가장 안이하고 가장 편하고 가장 위험부담 없는 철거해라, 그런 보고서는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엔지니어링 보고서로서는 이런 보고서가 없다는 그런 혹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한 납득할 만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중간보고서적 성격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물며 최종보고서가 11월 28일에 접수되기 전인 4개월 전 8월에 입수를 사전에 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전에 입수된 보고서는 과연 초기단계의 보고서인지, 이 최종보고서하고 얼마나 내용의 차이가 있었던 것인지, 어떤 사람이 그것을 입수를 한 것인지, 남광토건에서 입수를 했나 아니면 지하철공사에서 입수했나 하는 것에 대한 것도 궁금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또 이러한 공식 보고서가 사실은 나와야 될 시기에 굉장히 늦어서 나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물론 직접 의뢰한 쪽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하겠지만 거기에도 의심의 여지가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함께 의심이 가는 점을 납득이 가도록 한 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제가 서두 부분은 조금 설명을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기술을 담당하는 공사처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위원님, 대단히 죄송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산타페의 연구과제가 제가 알기로는 무슨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연구과업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안전진단에 관한 용역으로 받았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타페에서 결론적으로 보수방법이나 어떻게 하라는 결론적인 이야기는 전혀 지시를 안하고 그것을 답변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이 다리가 안전하냐 안 하냐 하는 그 과업만 용역을 받았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산타페에서 그 이후에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들한테 보고도 할 의무도 없고 그런 이야기를 할 의무도 없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관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 내용의 말씀에 대해서 는 우리 기술처장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엔지니어링 보고서가 아니고 연구보고서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방금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성수대교 사고가 나니까 남광에서 좀 길어집니다만 그 후에 알았습니다만 독일, 일본, 미국 회사로 하여금 프로포절을 받아서 그 중에서 산타페가 제일 낫지 않느냐 그래서 용역비 5억원을 들여서 안전도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을 하려면 엔지니어링 회사에 맡겨야 된다, 그것은 설계회사에서는 안전도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가령 무슨 구조물을 어떤 하중조건에서 어떻게 설계하는 그 설계도면을 그리는 회사지, 이런 안전도 평가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재하시험을 해서 계측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구조해석을 해서 이것이 과연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 내하력은 충분한가 충분하지 않은가 그것은 대학교에서 여러 분야,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분야에서 참여하는 교수나 연구진들이 해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이야기는 이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 데이터가 없다, 계측 결과가 없다 그러는데 분명히 이것이 4월부터 한 달 동안 전문가 교수 3명이 주야간 낮에는 아까 위원님도 보셨지만 그렇게 점검 가능함과 밤에는 트러스에 직접 올라가서 한달 동안 계측하고 비파괴 시험을 하고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보고서가 영문으로 나오면 각종 부재에 대한 데이터가 이렇게 그래프나 이런 값이 전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해서 전체 구조상태, 거동상태가 어떻게 변경이 되고 어느 부위에 진동이 크고 이런 진동계측 데이터가 이렇게 다 있습니다. 필요하면 이것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안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우선 남광에서 과연 이것이 안전한가 그것을 평가하기 때문에 안전도 평가를 해서 상부구조, 트러스 구조 그 다음에 하부구조에 대한 안전도 평가를 최종적으로 한 것이고, 그래서 아까 세로보가 critical, 그 다음에 하부구조는 good, 그 다음에 상부구조는 poor해서 결함이 계속 진전되고 있다 그렇게 판정이 되었고, 지난번에 작년 12월 23일 산타페에서 세미나 할 때 그것을 보강방안을 제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그 세미나에 참석했던 강구조학회 교수나 우리들도 했는데 그것은 과업이 없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만 그 후에 또 연락이 왔는데 그때도 이 구조적인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 때문에 그런 횡진동이 심하면 이것을 기술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 횡진동을 막을 수 있는 수평브레이싱에 대해서 프리스트레스를 줘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앵커할 수 있는 설치장소가 없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는 구조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위원님, 산타페 보고서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철거하라 마라는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전혀 철거하라는 말이 없고, 철거를 하는 사항들의 결정은 우리가 정책결정한 사항이지, 거기에서 철거하라고 건의했기 때문에 철거한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문제는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손상조사기법이라는 것이 있데요? 그것으로 산타페측에서는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구조인식기법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수명판정을 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우리 구조개선할 때 응력을 전부 수작업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요새에는 그것이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만 도면에 바로 구조물 모양을 그려놓고 거기에 응력의 크기에 따라서 색깔이 여러 가지로 구분되는 그런 기법까지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점점 컴퓨터의 소프트웨어가 계속 개발이 되는데 최신기법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사일 발사에 따른 진동,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최신 산업화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특허도 얻었고, 그 다음에 미국 연방정부에서 두 가지 상을 탔고, 그 다음 50개 정부에서 70개 기관에 통역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12개 대학 연구기관에서 인력이나 조직을 이용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배려를 해 주었다면, 기법에 대해서 그만한 특허를 해줄 정도가 되고 그만한 배려를 해줄 정도가 되면 미국정부에서 인정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시골에 있는 회사라 그것은 최신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그것은 얘기가 안 되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김희갑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서 앉아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사실 목소리가 크다고 그 정당성이 입증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해서 하늘이 가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아까 회의 서두에도 적어도 상부구조 자체가 철거되는 데까지는 산타페 보고서가 그 근거가 되었지 않았느냐고 물었을 때 우리 사장님이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얘기가 지금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교통관리실 업무보고시에 본위원이 교통관리실장에게 물었습니다. 적어도 당산철교 부분이 철거된다고 했을 때 버스문제나 택시, 그 주변에 교통대란이 발생되어지기 때문에 버스소통이나 택시소통 등 각종의 교통대책에 대해서 그 주무 매임을 맡고 있는 것이 서울시 교통관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기관으로 본다면 도시철도공사,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기관들이 적어도 당산철교가 철거된다고 했을 때 향후 발생되어질 각종 교통대란에 대해서 충분히 정책협의들을 했을까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 교통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교통관리실장의 답변이 당산철교를 철거하고 철거하지 않고를 결정하는 것에 자기는 아무 업무협의, 그리고 의견개진을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당산철교 자체를 철거하려고 하는 정책결정을 내렸을 당시에 우리들이 앞으로 발생되어질 교통대란, 그리고 철거비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기획관리실이나 이런 어떤 데와 나름대로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본위원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정책결정 자체가 제대로 되었느냐고 물었을 때 적어도 우리 사장님이 그런 부분들이 없이 이 결정 자체가 1주일만에 결정된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무슨 입장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집행부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아주 감정들이 올라있어서 목소리도 높으시고 이러신데,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끼리 다시 한 번 심도 깊은 대화들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이 회의를 끌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 자체가 우리 속기록에 다 들어가는 내용들인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회의를 진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론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윤중 위원 말씀하세요.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은 우리 위원장께서 아까도 얘기를 했고,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해야지 다른 위원들은 뭡니까? 계속 이런 결과가 생기는데 위원들이 하려고 준비해서 한 분씩 하기로 했으면 한 분씩 해야 되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다른 위원들은 뭡니까? 그래서 제가 한 마디 할게요.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 우리 지역구에 대해 분명히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기회를 계속 안 주니까 의사진행발언이라도 얻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이윤중 위원, 잠깐만요. 지금 질의신청한 위원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도 언제부터 했습니까?

지금 이지문 위원이 먼저 앞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시영 위원, 이윤중 위원 이런 순서인데 중간에 한 위원이 질문을 하면 바로 보충이 이어지니까 이러는 거예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 이윤중 위원,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지문 위원은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이윤중 위원님 양해를 해 주세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지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문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점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산철교를 철거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고 세로보만 교체해서 안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물론 중요한 문제겠지만 오늘과 같은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은 문제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아침에도 설명한 것처럼 설계와 시공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과연 당시 설계사였던 삼우기술단하고 한국철도기술협력회 그리고 시공사였던 남광토건만이 모든 책임의 문제자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설계사와 시공사들이 당시 다른 지하철건설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당산철교의 경우에만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는 것은 설계 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전에 설명하실 때도 극단적인 설명인지는 모르겠지만 높으신 분께서 외국에 나가서 외형이 아름다운 다리를 보고 우리도 이렇게 만들어보자 하는 이런 식으로 거기에 설계를 맞추다 보니까 이런 기술상의 문제점이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당시 건설본부 책임자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공사 측에서 봤을 때 설계, 시공사만이 모든 책임의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감독 책임과 기본적으로 설계와 시공을 채택한 당시 건설본부의 공무원들의 책임소재는 없는지 그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두번째로 지금 제가 알기로 96년 4월에 증거보전신청을 냈죠?

아직 안 냈습니다. 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을 내고 또 적정시기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설계사였던 삼우기술단은 부도가 난 상태고, 시공사였던 남광토건은 쌍용에 넘어간 상태인데 손해배상청구를 할 대상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네, 김영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지문 위원님 질문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산철교가 88년도에 개통을 했는데 5년 동안 시공회사로부터 보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시공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죠?

네.

안전보수를 다 받는데 5년 동안은 아무런 하자가 없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최초보수가 시작된 것이 92년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92년에 하자보수가 나왔을 때 시공회사에게 이러한 하자보수에 대해서 어떤 질의라든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강하는 데에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요. 세번째는 현재 이것을 철거한다고 정책결정을 하셨을 때에 12여 년밖에 되지 않은 이 철교를 시공과 또는 기본적으로 설계하는 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논의를 그 자리에서 하셨는지, 했다면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오전부터 현재까지 현장에 가서 보고 느꼈습니다만 균열이 간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또 그 균열로 인해서 붕괴할 수 있는 철교냐 하는 것도 상당히 비전문가로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공사에서는 완전하게 이 다리를 철거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질문을 하더라도 답변은 같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안전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12년밖에 되지 않은 다리를 완전히 해체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이나 저희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균열상으로 봐 가지고 정말 성수대교와 똑같은 방법으로 다리가 붕괴될 것이냐 하는 진단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측에서는 붕괴가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1월부터 12월에 철거한다고 발표한 후에 아까도 김희갑 위원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졸속으로 결정낸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들이 전부 공감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시공회사와 그 다음에 설계회사에 대한 책임, 이지문 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책임소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후의 조치관계, 또 앞으로 조치할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이라 같이 겸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82회 임시회 본회의 때 분명히 시장 앞으로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설계든 시공이든 문제가 있다, 책임소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당시에 우명규 전 시장이 총책을 맡았고, 그 밑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료를 거기에서 발표해 달라고 해도 발표를 안하고 서면으로 해 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 손에 아직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지금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산철교 재시공 여부는 본위원 소견으로는 미 산타페의 정밀진단을 받고, 기이 얘기하셨지만 그냥 내버려둬도 3년은 간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마포지역의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양화대교 상판을 걷어내는 대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급하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 사장으로서 책임을 한 번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철거를 꼭 해야만 되는 것인지, 마포와 영등포 일대의 교통대란의 대책은 세우고 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설계하는데 최소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최소한도 3년 내에는 설계도를 하고 최단시일내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3년 동안이면 재료도 다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재료를 조립해서 2년 동안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조립을 해 놓고 빨리 조립을 하면 1년에서 6개월이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본위원이 오전에 현장을 가 봤습니다. 현장에 가서 확대경을 가지고 현장을 확인해 보고 지문 보듯이 봤어요. 그런데도 육안으로 나타난 것은 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위원들이 철거를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냐, 지금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위원도 같이 동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최소한도 가만 내버려둬도 3년은 간다 그러니까 3년 동안에 모든 준비를 해 가지고, 특히 마포와 영등포 일대의 교통대란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놓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건설 총책이던 우명규 전 시장한테 한번 물어보신 적이 있는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의 담당계장이 우리 지하철건설본부 박계병 차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까지도 어떠한 책임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하나 거론된 적도 없고 지금까지 이른 데 대해서 사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오 위원장, 김희갑 간사와 사회교대)

우리 이윤중 위원님 질문에 공사 사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지문 위원님하고 김영희 위원님 답변, 그리고 이윤중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책임자는 조금 전에 이윤중 위원 말씀처럼 우명규 전시장님이 책임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증거보전 신청을 하게 되면 관행이 원고측의 부담으로 객관적인 제3기관에다가 그 원인과 책임 한계를 거기에서 명백히 재판부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증거보전 신청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증거보전이 되어 있으면 소송진행하는 사항은 조금 늦게 해도 아무런 법률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 증거보전 신청 결과를 봐서 책임의 한계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현재 준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증거보전에서 나오면 책임을 분명히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관이의 책임이 있다는 것도 일부 있을 수도 있고, 시공회사 책임도 있고, 설계회사 책임도 있고 한데 시공회사 삼우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했는데, 그때 같이 한 회사가 한국철도기술 무슨 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살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영희 위원님 하자보수를 얼마나 했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챙겨 봐야 알 것 같아서 챙기고 있으니까 챙기도록 하고요.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소위 이윤중 위원님도 그랬고 그 다음에 김영희 위원님도 그랬습니다만, 정책결정이 졸속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 출장 복명서가 나와 있습니다. 출장 복명서 9월에 됐는데 그 때 벌써 산타페에서 세로보를 바꾸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는 추천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30km 서행도 해야 되겠다는 자료도 그때 벌써 나왔습니다. 이미 12월 정책 결정되기 3,4개월 전 8월, 9월에 이런 자료들이 나와 가지고 그때부터 쭉 검토되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상 보기에는 보고서가 11월 얼마에 왔으니까 한 일주일 정도에서 결론 내렸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여기에 증거가 나와 있는 것처럼 그때 모든 자료가 입수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판단을 한 것입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다시 한 번 이야기하면 여기 나온 것처럼 세로보 가는 쪽으로 정책을 검토한 것입니다. 세로보를 갈려면 운행정지를 시켜야 되니까 여기에 문제가 걸린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교통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검토해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법, 이런 방법,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방법이냐, 중단을 시켜야 되는데. 중단시키면 시민들에게 교통대란 오지 않느냐, 그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중단시키고 난 후에 그것을 갈고 난 후에도 안심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면 세로보 갈아서는 근본적으로 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철거되는 쪽으로 하자 그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졸속으로 결정됐다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아까도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도 시민을 대표해서 열심히 늦게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저희들 소신대로 우이의 임무를 다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자기 기분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간곡히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희들 정책결정에 그런 사항이 감안되었다는 생각을 하고, 또 정책하는 입장에서 보면 안전문제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을 해야지, 좋을 것이다 하는 기준을 가지고 정책수립을 못합니다. 조금 과하더라도, 조금 오버액션이 되더라도 시민의 생명이 걸려 있는 사항은 좀더 어떤 면에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가지고 최악의 조건을 전제로 해 가지고 정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런 기준에서 정책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이윤중 위원님 말씀 계셨는데, 이 교통문제는 지금 교통국에서 엄밀하게 교통정책을 수립했고, 아까 김영희 위원님 잠깐 이야기를 하시면서 교통국이 왜 참여를 안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기본적으로 교통국 업무사항인데 교통국이 참여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것은 의견은 제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참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분명히 2부시장실에서 우리가 회의를 할 때 교통국장도 입회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정책은 교통국장이 세워라 해 가지고 교통국에서 교통문제는 별도로 세워 가지고 신문에 발표한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은 제가 발표한 것이 아닙니다. 교통국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사항들을 교통국에서 하는 사항이지 제가 교통국장보고 교통정책 수립하라고 명령을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윤중 위원 걱정하신 교통문제는 그렇게 해 가지고 교통국에서 굉장히 정밀하게 세워서 지금도 검토하고 있고, 어제도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윤중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지금 사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자꾸 회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명규 시장 외 책임자들을 발표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외에 누구누구, 한 여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하라는 말씀입니까?

본회의장에서 발표하라고 그래도 안 했고, 상임위원회에서 발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벌써 이 문제가 5년, 6년 전부터 문제가 있다, 책임소재 했는데 여태 누구도 하나 문제가 된 적이 없어요. 그렇고 지금 이지문 위원이 얘기했지만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한다고 그러더니 여태 안하고.

아닙니다. 어제도 변호사들하고 모여서, 그것이 그저 단순하게 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근거자료 제출해 가지고 어제도 모임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건설본부 현직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때 당시에 감독관으로 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 명단 제가 확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 지하철공사 측의 간부들 얘기 들어보면 분명히 설계가 잘못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하로로 했으면 충격, 롤링이 심하지 않고 될 것인데 중로, 공중에 뜬 줄타기식으로 롤링이 심하다 해서 가장 문제가 있다, 아까 이지문 위원이 얘기했지만 높은 사람이 사진 한 장 들고 와서 이런 식으로 현수교, 지금 문제된 것이 행주대교 무너졌지요, 저 위에 양평대교인가 그것도 무너져버렸지요, 이런 우리 나라 기술수준으로 아직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설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지금 이번에 재시공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재시공한다고 해서 설계해서 다시 이렇게 해 보아야 다시 또 무너질 것 또 하면 문제가 있다 이것이야. 그래서 교각이라도 제대로 더 받쳐서 튼튼하게, 보기 싫지만 튼튼하고 안전한 다리를 해 줬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사장님, 아까 추가질문에서 이 문제를 철거한다고 결정하기 전에 오늘의 이 모든 설명이라는 것은 설계하고 시공의 문제점이거든요. 지금 공사에 책임져야 할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개통하고 인수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시공회사 설계에 대해서 불러놓고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논의를 해 보았냐 그것을 물은 것이에요. 그 다음에 문제제기를 했냐 이것이에요.

그런 사항은 다 제가 오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회사 측하고 현장에도 가보고 그랬을 것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남광에서 용역 준 것이 산타페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그대로 받았다는 것이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대로 받은 것보다도 우리가 삼고를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분명히 서류로서 분명히 문서로서 접수되는 개념하고 우리가 얻어다가 쓰는 것하고는 개념이 법률상으로 다릅니다. 쉽게 생각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용역을 정식으로 주어서 문서를 받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삼고로 자료를 그쪽 회사에서 빌려다 쓰는 것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조사는 조사의 목적에 따라서 결론이 나오는 것이에요, 설문도 마찬가지에요. 어떤 목적으로 설문하냐에 따라서 답변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유도해서, 마찬가지로 시공한 회사가 산타페에다 해서 그것을 결과를 받고 삼고했다는 것 자체도 그것은 굉장히 불쾌한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맡기지 않았는데요.

그것을 참고했다는 것 자체도 서울 지하철로서는 불쾌한 것이에요.

참고해야죠, 여러 가지 자료가 있으면 삼고해야죠.

그래도 해체한다면 근본적으로 지하철에서 확실하게 용역을 주어서 확인한 다음에 해야 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죠.

아까 균열이 발생되어서 시공사나 설계사에 무슨 논의를 했고 무슨 일을 시켰느냐 그러한 물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2년 10월 7일 그것을 처음 발견해서 저희들은 교량에 균열이 간다는 것은 처음 경험하기 때문에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남광토건으로 하여금 우선 하자기간은 그때 당시에 계약상 5년이었지만 이것은 시민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남광토건으로 하여금 그때 직접 그 균열부위에 대한 보수를 시켰고, 그 다음에 설계사로 하여금 보수보강 방법에 대해서 도면을 그려서 최종적인 보수방안 결정은 그때 92년 이후에 계속 균열이 발생했고 또 강구조학회의 94년도 최종보고가 나와서 균열부분이 많다 했기 때문에 12월 5일에 최종적인 보수방안을 결정했습니다만 사실은 92년 10월 7일부터 스톱홀을 뚫고 덧판대고 하는 것은 남광토건에서 시행을 했고, 직원이 상주해서 점검을 했고 그에 대한 도면은 지금은 망했지만 삼우에서 보강도면을 그렸습니다. 그런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지문 위원님, 조금 양해해 주시면 우선 저희 위원님들 몇 분이 남아계시니까 그 질문을 다 듣고 충분히 발언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꼭 하나만 확인할 사항이 있어요.

네, 그러면 확인만 하십시오.

지금 우리 당산철교가 이렇게 된 것은 제가 간단히 생각했을 때는 당시 우리 기술실정에 맞지 않는 다리를 건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84년도 당시 우리 기술실정에 맞지 않는 다리를 건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그 이후에 생긴 동호나 동작철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그 당시 우리 기술에 맞지도 않는 중로형으로 한 자체는 그것을 승인한 사람이 누구냐 이것이죠. 설계승인 자체를 그 당시에 승인한 사람이 그러면 우명규 본부장이 당시에 그것을 승인했다는 것입니까?

당시 있던 사람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제가 관여는 안해서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대개 일반적으로 제가 옛날에 시에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설계 계약을 해서 우선 과업지시서가 있습니다. 설계를 하는 과정에 기본설계 과정이 있고 실시설계 과정이 있는데 기본설계 과정이라는 것은 교량을 예를 들면 교량형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트러스로 할 것이냐, 아치로 할 것이냐, 하로판교로 할 것이냐 그런 교량형식을 기본설계 과정에서, 그 다음에 경간을 몇 m 간격으로 할 것이냐, 그것이 결정된 다음에 실시설계는 세부적으로 시공이 가능한 세부 설계를 작성하는 그런 과정의 용역을 주는데 보통의 경우 보면 최고책임자인 그때 당시의 본부장이 결정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희갑 간사, 황병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다음은 김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길 위원입니다. 오전 오후에 당산철교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사장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사장이 받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소 위원의 의견하고 집행부 의견하고 격앙된 그런 분위기를 보이는 것 같은데. 사장의 의지는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의지만이 능사가 아니다, 물론 안전도를 생각해서 최우선주의로 방향을 설정했겠지만서도 경제성, 또 시민의 세금, 여러 가지의 자료 삼고가 절대적으로 전제가 미흡하지 않겠느냐, 납득이 덜 가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아쉽고, 두번째는 철거방향으로 아까 하셨다고 했는데 충분한 시간이 의회 교통 상임위원회에 11월에 행정사무감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민주적으로 토의나 또 배경설명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 전에 그런 것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의견조율이 있었더라면 오늘과 같은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 하는 것도 아쉽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지금도 차는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다, 단지 제한을 받고 있지만 그래서 본위원이 약 세 가지만 실무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하자발생에 있어서 크랙을 발견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장비로 또 어떤 기구로 발견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크랙을 발견하는 사람의 전문성이 있는 것인지, 과연 그 분야에 몇 년 정도의 경험자가 그렇게 발견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고 실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크랙발생 덮개 씌우기로 인해서 들어간 보수비는 지금까지 얼마나 나와 있는지를 본위원은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 오늘 본위원이 당산철교 현장을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가서 보았지만 실제적으로 차량 1량이 84톤이죠, 10량이면 840톤이죠. 그런데 약 1,680톤이 교차시에 있어서 물론 연구검토도 있었지만 그것을 단차로 더 지금 현재 안전도를 생각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물론 원인은 오늘 본위원이 볼 때 오전에 여러 가지 배경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로보에 플랜지를 땄다는 점이 결정적인 이유다 이렇게 봅니다, 플랜지를 땄다는 점에서. 플랜지에서 a를 쟀다면 크랙이 덜 가지 않겠느냐, a를 안 재고 직각으로 땄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점인데 그것은 설계가 물론 기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세로보 전체를 통계적으로 보고사항에 보면 904본 중에서 667본 1,644개소, %는 74%로 보고가 되었는데 1,644개가 과연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이것도 의심이 갑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세 군데를 직접 제가 카메라로 찍고 현상파악을 했지만 크랙이 진 데를 구분을 한다고 하면 세로보의 위에 용접부위에서 균열이 가서 덮개를 씌우고 밑에다가 브래킷을 붙였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브래킷 힘하고 덮개의 힘을 하면 브래킷이 힘이 더 뒷받침이 됩니다, 역학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그 용접에서 균열이 가는 것은 큰 하자는 없습니다. 단지 이 용접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강하느냐 하는 문제가 기술적으로 따라야 되는데 그런 데서 문제가 하나 발생되었고, 두번째는 몸체에서 말하자면 I빔이나 H빔의 welded beam입니다. welded beam의 몸체가 크랙이 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플랜지를 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더 기술적으로 보강을 시켰더라면 재균열이 발생이 안 되었지 않느냐, 바로 기술부족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막연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세로보를 교체한다는 것은 산타페에서도 나와있고 또 박성호 교수도 의견이 나와 있지만 근본적으로 설계의 미스가 결정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12월말까지 철거해야 되느냐, 너무 긴박성을 갖지 않느냐, 앞으로 당산철교 부근의 교통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보아서 일단 준비는 하되 시기적으로 5호선이 완공된 뒤에, 퍼펙트하게 완공이 되어서 운행이 되고 그 다음에 만반의 교통이 그만한 대안이 일부 50%라도 충족이 되었을 때 교체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더 시민이 납득할 수 있지 않느냐, 그냥 12월말로 한시적으로 철거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발표보다는 그 발표에 앞서 다소 시민들한테 불안을 준다, 안심하십시오, 어떻게든지 수이해서 그때까지는 끌어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일 무너질지 모레 무너질지 3개월 후에 무너질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불안을 주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느냐, 바로 이것이 우리 관리가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입장이 아니겠나 이런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남광토건이 지금 쌍용하고 같이 흡수합병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산타페라는 회사가 남광토건이 하자보수에 대해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검증의뢰를 했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면하기 위해서 돈까지 4억원 들여가면서 하자보수를 면하려고 92년도에 크랙이 지니까 의뢰를 했는데, 그 기관이 유명하든 안하든 간에 지난번에 교수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산타페회사는 우리나라에 비유하면 강원도 골짜기에 있는 하나의 연구기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그러면 남광토건이나 쌍용같은 데는 자기가 다소라도 하자책임을 면하려고 의뢰를 했다가 덤터기를 씌우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물론 소송한다 으름짱을 놓으니까 그 후에 남광토건이나 쌍용의 반응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처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아주 대단히 공감을 하면서 죄송스럽게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간에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여러 가지 업무보고도 하고 하면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또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더 자상하게 설명을 드려서 위원들이 납득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될텐데 그런 것을 못 만들고 오늘 여러 가지 논의를 하게 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전적으로 김형길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공감을 합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유감을 표시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대목에 대해서는. 그것은 충분히 이야기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여러 가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하자 발생 크랙 발견방법이라든가 또 전문성이 있는지, 또 보수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되는 처장이 답변드리도록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참 좋은 대목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남광토건이 산타페에 맡겼을 때는 자기들 여러 가지 면책의 중점적인 사항들, 아마 그런 것을 고려했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봐서 그럴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김형길 위원님의 생각이고 저도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것을 인용을 했습니다만 인용을 하는데는 지금 의뢰한 회사를 두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뢰하는 쪽하고 다르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지 않느냐…….

어느 정도의 신뢰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 점은 제가 공감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다른 기술적인 사항은 우리 신처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중요한 것이 있어요. 꼭 12월말로 한시적으로, 그런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안전에 관한 정책을 판단해서 정책수립할 때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음미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잠시만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3개월 후에 붕괴될지, 1개월 후에 붕괴될지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이런 상당히 위험스러운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강구조학회에서도 세로보를 갈면 내용연수를 연장할 수 있다, 또 교수들도 그랬고, 그 다음에 박성호 교수도 그렇게 나왔고, 산타페도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또 산타페는 아까 3년이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런데 충분히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충분한 그만한 보완조치를 해 가면서, 말하자면 철거 후 설치로 방향이 낫지 꼭 12월 말로 한시적으로 한다는 자체는 좀 넌센스 아니냐, 그 다음에 아까 그 말씀에 3개월 후에 붕괴될지 어떨지를 모른다 할 때는 엄청난 불안을 주는 하나의 관리 입장이다, 이것이 잘못된 시각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볼 때는 당산철교, 본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육감으로,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의 정주영 회장이 서해안 댐을 막을 때 역학적으로 아무리 따져도 그쪽의 밀물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육감으로 배를 옆에다 대면 바로 간척지를 막을 수 있다는 육감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수많은 공학박사, 토목박사들이 와도 론리적으로 못 막았는데 현대 정주영 회장은 육감으로 이 배를 대라, 그리고 골재를 묻어라, 그래서 그 밀물을 막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보는 육감은 3개월이다, 뭐다 하는 문제는 조금 성급한 판단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멀리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언젠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제가 아까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당산철교 자체가 경량구조가 아니겠느냐, 왜 1,860톤이 복차로 갔을 때에 그냥 정지된 하중하고 운행할 때 하중은 3배, 4톤으로 가중되기 때문에, 더구나 스판도 길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본위원으로서는 육감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아, 이것이 경량설계가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분명히 느끼고 있지만 이것이 3개월 후에 붕괴된다 이런 것은 아직 너무 성급한 판단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단, 지하철공사로서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다, 또 누가 하든 간에 해야 되겠다 이런 립장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진지하게 검토하면서 철거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더 신중을 기해달라 이 얘기고, 시기적으로 금년 12월이면 교통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5호선이 완벽하게 되어서 퍼펙트하게 운행이 되고 하자가 없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대안을 만들었을 때 그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낫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지하철공사사장으로서의 의견은 어떠냐 이 얘기입니다.

그 관계를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산타페 보고서에 보신 것처럼 내용중에서 그냥 두면 3년, 그러면서 총체적인 평가는 크리티컬 7등급 위험 판정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에 정책판단하는 사람은 솔직한 이야기로 하루가 빠르게 미리 중단시켜서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정하지 못한 것은 12월 5일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압니다만 교통대책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구체적인 철거시기는 한 달 후에 발표한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신문지상을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 한 달간 검토한 내용이 뭐냐 하면 교통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교통대책결론이 나온 것이 뭐냐면 5호선 개통이 적어도 96년 10월이면 끝나니까 그래서 교통대책이 확립되고 난 후까지는 여하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어떤 정성을 쏟더라도 안전을 유지한다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12월말로 결정한 것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2기 교통대책이 금년 6월로 된다 했으면 철거의 시기가 아마 5월 내지 4월로 결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12월말까지 보수를 하면서 운행을 하실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1월말쯤 가서 지금 현재 이 상태로의 당산철교 장태가 되었을 때 사장으로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예측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순간에도 매일같이, 정말로 지하철공사사장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은 당연하게 편안히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저는 잠을 못 잡니다.

그 심정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오늘 크랙이 간 데를 가서 보니까 실제적으로 덮개를 씌우니까 우리가 목측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군데를 직접 내려가서 보니까 크랙의 금을 아무리 지워도 그것이 안 나와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크랙의 점검방법, 또 전문성 여러 가지를 질문했는데 그것은 기술처장이 답변을 하면 제가 또 반복 질문들 하겠지만 그 점에서 아쉽지 않느냐, 그런 것을 볼 때는 그렇게 붕괴라는 표현까지는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금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나 저 같은 입장이었을 경우에 사실 24시간 차가 중단하기까지는 늘 걱정스러움이 오늘 아침에는 어떠냐, 내일 아침에는 어떠냐 늘 그런 걱정을 가지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사무실을 만들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2월말 가도 지금 현재에 이러한 기존의 방침에서 보수를 나간다하면 붕괴까지는 안 갈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예측이 되는데요.

글쎄 그것은 금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사항이고, 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정이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12월말까지 꼭 못을 박을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당연하죠.

갑니다.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그보다 한술 더 떠서 오늘이라도 교통대책이 다 완벽하게 된다면 내일이라도 철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의지를 얘기했는데 그 점은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렇다면 또 다른 대안이 나올 수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십사 하는 주문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실무자의 답변을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균열이 발생하면 균열을 찾아내는 방법에 사용하는 장비, 기구는 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잘 아시지만 녹이 슬기 때문에 균열부분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녹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확대경으로 그것을 발견을 합니다. 아까 위원님들 보셨지만 상당히 미세한 균열에 대해서 저희들이 20명 정도가 교대로 주·야간으로 계속 점검하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처음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분야를 안 했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찾아내는 방법을 옛날부터 이것을 전문으로 한 기능공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또 94년도에 B-NET사에서 사장이 와서 안전도 검사를 할 때 그 사람한테 또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고, 어떤 식으로 탐사를 한다 하는 것을 교육을 받아서 지금은 아주 전문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뭐가 있습니까?

장비는 탐사기가 있고 확대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장비는 특별히 없습니다.

확대경밖에 없어요?

네, 다른 기구가 구태여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다.

X-레이 탐사투시기가 있을 텐데요?

그것은 내부에, 지금 그래서 강구조학회에다 용접부 내부에 대한 결함내용, 그 다음 덧판 내부의 균열부 끝에 스톱홀을 뚫었는데 그 외 더 진전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년 6월부터 철거 전까지 용역을 줘서 지금 비파양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계속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작년말까지 보수비는 약 8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하철공사 자체 돈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광토건에다 의뢰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82년도쯤 완공이 되어서 하자기간이 그때 당시의 계약조건은 5년이었습니다, 지금은 10년이지만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 비용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아까 보고서에 따르면 육안검사, 확대경으로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더 많이 균열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시간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보고를 했을 텐데요. 균열의 정도에 따라서 A급, B급, C급으로 나누어서 A급은 매일 하루, B급은 이틀에 한 번, C급에 대해서는 월 2회, D급에 대해서는 월 1회 해서 평면적으로 어느 부위에 균열이 발생되었느냐를 전 교량 1,360m에 대해서 표로 만들어서 여기에 균열진전 여부를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총괄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는 균열부를 조사를 해서 균열부가 어느 정도 진전되었나 그것을 전부 재서 기재를 합니다. 각 세로보 네 귀퉁이마다 전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기존 보강한 데 재균열이 발생한 데이고…….

최근에 보강한 것을 제가 못 봤는데요.

이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 신규균열이나 A급은 즉시보수입니다.

그것은 봤는데 최근에 보강한 것은 못 봤어요, A급을 대달라고 하니까 위의 H빔이 I빔에 의해서, I빔이 변하고 위 날개하고 사이에서의 용접이 크랙이 진 것은 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보강을 했을 경우에 신규균열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즉시 균열이 진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톱홀을 뚫고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덧판을 대든가 그런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열여부랄지 신규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즉시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고, B급, D급에 대해서는 당장 안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계속 진찰해서 10cm 정도 되면 즉시보수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에는 하루에 두 군데 크랙이 진다고 했죠?

네, 그것은 평균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 그것이 이해가 안 가요.

그것은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브래킷은 단지 2차적으로, 아까도 언뜻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균열요인이 여러 가지 구조적인 결함, 시공결함으로 인해서 반복하중이나 피로균열이 거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크랙이 발생됐는데 단지 브래킷은 우리가 스톱홀도 뚫고 덧판을 댔지만 그 이상의 하중이 갑자기 거기에 걸렸을 때 그것을 2차적으로 막아주는 역할밖에 않습니다. 다른 역할은 없습니다.

저는 브래킷은 힘의 균형을 유지해 주는 것으로 배웠는데요.

브래킷은 위에 있는 힘을 수직적으로 받치기만 하지…….

옆으로도 됩니다.

아닙니다. 1차적으로 위의 힘을 받치는 그런 기능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완전히 용접이 안 되고 떠 있는 장태입니다. 그래서 받쳐놓은 장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라운드 처리를 하지 않고 직각으로 절취했기 때문에 균열이 많이 발생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은 맞습니다. 초기균열에 있어서는 라운드 처리하면 응력이 분산되기 때문에, 직각 절취부의 코너 부분에서 응력이 발생됩니다. 거기서 균열이 발생되는데, 이것이 직각부나 라운드 처리에 대해서는 어느 응력 한도 내에서는 초기응력이 발생되지만 그보다 큰 하중, 소위 말하면 허용응력 이상의 발생이 계속 진전된다면 그것은 직각이나 라운드나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추가로 강재에 대해서 남광토건이 철구조를 어디에다 하청을 주었습니까?

그때 당시의 건설은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했기 때문에…….

남광토건이 수주를 받았으면 강재는 또 하청을 줍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주에 강재공장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하청을 누구한테 줬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의 밀쉬트를 입수할 수 있습니까?

그 자료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번 강재분석에 큰 참고가 되겠는데, 그것을 찾아봐 주세요, 밀쉬트가 기본이니까.

그리고 아까 74%, 1,643개 믿을 수 없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전부 족보를 만들어 가지고 실명화해 놓았으니까 틀림없습니다.

박겸수 위원.

박겸수입니다. 족보까지 있다고 그러니까 그 자료는 좋은 것 같은데 이따 보기로 하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서 지금 공사측에서는 상당히 초점 자체를 이미 교체로 맞췄기 때문에 모든 자료자체를 그쪽으로 맞춰서 설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례를 들어서 오늘 보고자료에 보면 92년 10월부터 95년 11월까지 약 3년 동안 보수가 된 것이 609본 1,644개소고, 그 이후에 96년 4월 현재까지 재균열이나 신균열 55본, 그래서 총 665본에 1,929개소,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뒤집어서 생각을 해 보면 기이 보수한 609본 중에서 지금 현재 그 뒤에 재균열된 것이 138본이고, 신규균열이 55본입니다. 현재 균열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상태는 193본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균열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균열 자체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자체는 193본밖에 안 됩니다. 국민들이 생각할 때 계속 진행된다, 그래서 기술이사님 답변도 그와 비슷합니다. 하루에 한두 건 내지 두세 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표시 자체로 보면 작년 12월부터 금년 4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신규로 발생한 균열이 55건 밖에 안 됩니다 하루에 한두 건씩 되면 최소한 2·300건이 나와야 되는데, 당산철교를 철거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것을 과장되게 설명하기 위해서 자꾸 위험스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불안감 조성입니다. 원래 기술리사님 말씀하신 것 같으면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 균열이 진행된다고 그러면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700여 건 정도가 균열이 되어야 원칙입니다, 계속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그 사항은 통계로 나와 있고, 실명제로 위치가 다 나와 있습니다.

하루에 한두 건씩 균열된다고 하니까 얘기하는 것이지요, 너무 불안감 조성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금년에 발생한 재균열이 138본 210개소, 신균열 58본에 70개소인데 지금 세로보 904본 중에 균열된 결함이 있는 것이 몇 본이냐 그러면, 보강하는 신규균열만 플러스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의 609본 중에서 58본 플러스하면 667본이 결함 나왔고, 아까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것은 개소수로 따지면 287고소로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날짜로 나누니까 1.95개소 정도 발생되고 있더라는 통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신규하고 재하고 합해서 그렇습니까?

합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시영 위원입니다. 계속적으로 산타페하고 또 당산철교를 왜 철거하는가 하고 너무나 오랫동안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거 이후에 이루어지는 설계용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당산철교가 최초에 설계될 때 삼우기술단, 여기에서부터 원천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자료 5페이지에 보게 되면 유신설계공단, 이것을 벌써 계약을 했네요, 25억 2,000만원에. 이 계약을 하게 된 단계, 또 이 계약을 할 때 몇 개 업체가 했는지, 그리고 지하철공사사장님께서는 유독 유신설계공단을 왜 선정했는지, 이것 우선 대답해 주시면 차후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심사에 들어갔고 심사에 관여했고, 그런 것이 바로 신처장이었으니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내 교량이 붕괴된 것도 있고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돼 가지고 아직까지는 솔직한 마음이 국내 기술자가 경험도 없기 때문에 아직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 용역시에 유신에 계약이 됐습니다만, 계약상에 30% 정도의 외국 기술자를 참여토록 했고, 또 설계, 시공에 관한 전면 책임감리용역을 줄 때 설계용역에 대한 감리, 그 다음에 시공에 대한 감리를 외국 사람이 주계약자로 하고, 국내 업체를 협력업체로 해가지고 그런 계획으로 프로포절을 받아서 3개 업체를 선정해 놓은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설계용역에 대한 선정과정은 저희들이 12개 회사가 6개 업체로 2개 회사씩 공동도급으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업체 현황평가, 그 다음에 사업수행능력평가, 프로포절이라고 그러는데 업체현황평가 플러스 기술능력 평가를 해 가지고 업체현황평가는 각 회사의 재정장태, 신용도, 그 다음에 참여기술자의 실적, 그 회사의 유사용역 실적 해 가지고 전체의 70점, 그 다음에 기술평가는 과연 그 회사가 이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가 하는 사업능력 평가를 대학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8명이 구성되어 가지고…….

교수가 몇 명이에요, 8명?

전체에서 외부인사가 서울대학교, 연세대, 경기대, 국민대 해 가지고 전부 강구조를 전문으로 하는 박사급들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공무원 6명 해 가지고 외부 교수들이 서울시 전문가 2명 해 가지고 8명이 평가를 했습니다.

이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또 얘기하세요.

그래서 업체현황평가하고 기술현황평가를 플러스 해 가지고 가장 큰 점수를 받은 회사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건기법 규정에 따라서.

본위원이 말하는 유신설계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익히 작년도에 가장 유명한 개화산역에 대해서 아시지요? 개화산역을 설계한 회사가 바로 유신설계공단입니다 이 회사의 문제점은 잘 아실 거예요. 이 회사가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됐느냐 하면, 개화산역사가 90% 이상 공정을 봤다가 다시 철거했어요. 철거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철거 내용이 하중이 적절하지 못하다 그래 가지고 철거를 했어요. 밑에 지반설계를 잘 못했기 때문에 철거를 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건교부에 제재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회사입니다, 영업정지처분을. 이렇게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 잘못해 가지고 건교부에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이런 회사가 이 막중한 당산철교, 이것도 특히 설계용역을 맡는다고 하니까 본위원은 심히 의심스럽고 두렵고 떨립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영업정지 처분된 내용을 모르시지요? 아세요?

잘 모릅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웃어야 될는지 아니면 경악을 금치 못해야 될는지, 이렇게 조그마한 개화산역사도 제대로 못 지어 가지고 문제가 야기되고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90%까지 지은 역사를 헐어내고 다시 짓는데 그 내용이 하중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중에 문제가 있어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재시공을 했어요.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른 회사가 그것도 서울시에서 제재를 가한 것도 아니고 건교부에서 영업정지처분을 시켰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심판인지 지하철공사에 이런 설계용역을 맡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총무처에 행정심판을 냈더라고요, 행정심판을 해서 이겼어요. 건교부에서는 아무 대과없이 영업정지처분을 시킵니까? 이것을 다시 심도 있게 조사를 해 보세요.

아주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다시 한 번 정밀하게 검사를 해 가지고 만일 법률상으로 하자가 있다든지 그런 문제가 나오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술능력 평가, 그리고 제안서 이런 것 다 받았지요? 그것도 추가로 해 주시고, 잠시 후에 제가 자료를 부탁했는데 건교부에 영업정지처분된 내용하고 행정심판한 내용하고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김성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산철교 지금부터 만약에 다시 조사 들어가면 몇 개월 정도 들어갑니까? 당산철교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안전진단만 하는 사항은 6개월쯤 걸린다, 대안까지 제시하려면 한 1년 걸릴 것이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설입니까, 아니면…….

대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금년에 어차피 이렇게 가서 12월에 철거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실지 안 하실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시민의 여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두고봐야 할 사항입니다만, 만약에 하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제3의 기관에 용역을 발주해서 철거하기 전까지 충분한, 진짜로 안전진단 결과를 다시 한 번 받아보고 그리고 나서 철거에 관한 한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12월에 철거하는데, 12월에 될지 1월에 될지 2월에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장께서 그러한 안전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교통위원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이것을 강행을 하신다고 그러시면, 강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러더라도 남광에서 이렇게 산타페한테 했던 엔지니어링 보고서도 아니고 그냥 연구 리서치 형태의 보고서만 가지고 정책결정을 했으면, 서울시민 누구한테나 물어 보십시오. 이 내용을 전체 다 얘기를 하면 정책결정이 성급했다고 이렇게 다 얘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도 충분할 것이다, 그러면 현장 당산철교에 당신 한번 가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아, 우리가 교통대책이 완전히 수립되기 전까지 그것을 강행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다시 제3의 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제3의 기관이 어디든 좋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최소 6개월, 최대 1년 걸리니까 그 동안에 계속 보수를 해 가면서 하고,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 나서도 그래도 철거해야 된다 이 결론이 나오면 그때 철거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입장에서 굳이 그런 시민들의 불안 또 시민들이 교통대란을 아직 피부로 못 느낍니다. 막상 막아놓고 나면 서울 조순 시장 당신 이것 결정 잘했니, 잘못했니 하고 엄청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놓아두고…….

박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명백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철거정책에는 명함은 없습니다. 단지, 오늘 의회에서 지금 박겸수 위원님 진실하게 또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걱정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한번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말씀이니까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는데 그 검토를 가지고 무슨 정책이 변경된다 안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그것을 다시 한 번 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제3의 기관에 맡겨서 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문제는 오늘 아주 진지하게 박위원님 건의가 계셨으니까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저런 얘기가 다소 중복이 되기는 합니다만 조금 간추려가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정책결정에서 크게 하자가 생긴 것은 뭐냐, 첫째는 지하철공사측이 주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직접, 말하자면 안전진단 의뢰를 해서 받은 결과를 가지고 삼고를 하거나 그렇게 했다고 하면 우리도 이런 정도까지 따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도 단순한 산타페가 아니라 이 당산철교의 부실에 근본적인 책임을 면키 어려운 남광토건이 의뢰한 산타페,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일개 회사의 의뢰결과로 나온 이것을 삼고를 했거나 인용을 해서 이 정책을 결정했다는 점이 중대한 하자로서 아마 앞으로 계속 시민들의 질문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특히 미국이라든가 선진 외국의 경우도 이 보다 더 심각한 정도의 하자를 갖고 있는 다리들도 충분히 보수를 하고 보강을 해서 수명연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하자가 있다고 그래서 당장 철거해서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여러 가지로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계속 많이 발달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쉬운 방법으로 철거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산타페 안전진단 분석결과의 주요 확인사항 해서 직원 아까 나왔던 부장을 미국에 작년 9월에 보내서 그 주요 확인사항의 출장보고서를 본위원이 보면 세로보 교체를 추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중간에 이미 산타페가 분석한 결과에서도 세로보 교체를 추천을 했어요. 그리고 세로보 교체 전까지는 서행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세로보를 교체하고 나면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배포된 자료, 당산철교 보수공사 및 점검결과보고서 95년 12월, 서울 지하철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여기 4쪽을 보면 분명히 그 동안에 각종 보고자료에 나왔던 것처럼 한국강구조학회와 산타페의 진단결과의 비교표가 나와 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진단결과에 대한 토론 및 분석추진 해서 강구조학회와 산타페의 일부 의견차이에 대한 분석 토론 필요, 이의가 없다면 그냥 삼고하고 인용한 것 가지고 그대로 추진해도 별 얘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산타페하고 한국강구조학회 서로 잔존수명 기간도 다르고, 그 다음에 보수를 해야 되냐, 세로보를 교체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의 일치되거나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납득이 가게 서로 토론하고 종합분석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온 뒤에 이 정책결정을 해도 늦지 않을텐데 그렇게 성급하게 서둘렀던 이유가 무엇인가? 더더군다나 이 보고서는 12월에 제출된 것이니까 결정이 12월 4일, 12월 5일에 기자회견 그러면 아마 12월초에 이 점검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 가관인 것은 추진일정까지 나와 있어요. 보고서 제출 및 보고회의를 실시하는데 95년 12월초에 예정 그렇게 해서 12월 11일에서 12월 14일까지 보고회를 개최한다 그것이 아마 12월 4일 일 것 같습니다. 좀 당겨서 결정을 한 것 같고, 구조진단과정 토론 및 보고서 분석 96년 1월에서 96년 3월까지 분석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사실은 정상입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왜 1주일 동안에 이렇게 졸속으로 급하게 체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는가, 철교 안전대책, 항구적인 대책 여기에도 보면 그래요. 진단결과에 대한 토론 및 분석, 강구조학회의 결과를 근거로 대책을 강구하고 지하철 안전운행을 확보를 하겠다, 당면대책으로서는 뭐 죽 나왔습니다만 특히 세로보 교체에 관한 얘기가 맨 끝에 6페이지에 나옵니다. 손상이 심한 세로보부터 단계적으로 교체시행한다, 추진계획으로서는 96년 3월 31일 세로보 교체 방안을 확정을 한다, 또는 증설을 한다.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세로보 증설 교체 방안 연구용역 조속완료 그랬는데 아마 그것이 지금쯤은 나와있을 텐데 그것은 지금 묵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나왔으면 바로 자료를 제출하세요. 96년 10월 단계적으로 세로보 교체작업을 시행해서 트러스 구간 우선 시행한다 이 말이에요. 지하철 이용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 주말 편도시행 검토시에, 이 보고서 당산철교 보수공사 및 점검결과보고서가 제출이 되어서 12월 4일 관계기관 회의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왜 갑자기 철거쪽으로 결론이 났냐 이 말이에요.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분명히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김희갑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12월 4일까지 회의한 것 시인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저 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제출되었는데 문제가 어디에 부딪쳤냐면 누누이 설명했지만 세로보를 바꿔야 된다는 우리 의견을 제시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차를 중단시키고 바꾸어야 된다, 얼마나 중단시켜야 되냐, 1년간 중단시켜야 된다, 1년 중단시키고 난 뒤에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느냐, 안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는 것 아니냐, 철거해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철거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정책이 결정된 데 잘못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가서 세로보 가는 쪽으로 검토를 했는데, 세로보 가는 것 그러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자, 그러면 세로보를 어떻게 갈 것이냐, 아까 이야기 했듯이 한쪽 레일을 가는 방법, 또 작업시간을 연장해서 10시까지만 운행시키고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것 다 안 된다, 결론이 뭐냐면 차를 운행중단시키고 갈아야 된다, 얼마나 걸리느냐, 1년간 걸린다, 1년간 걸리고 그 다음에 안심하느냐, 안심 못한다, 아까 안심 못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1년반 더 걸리고라도 새로 철거하고 안전하게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잘못된 이야기했습니까?

거기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로보 교체를 두 번을 하는데 지금 우리 기술처장님 말씀하시는데 16시간이 걸린다고 했어요. 지금 여기 보고서로 보자면 손상이 심한 세로보부터 단계적으로 교체실시한다고 그랬습니다, 대책이.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손상이 심한 세로보, 오늘 보면 A등급짜리가 6개가 나왔는데 이 6개를 교체하는데는, 이를테면 2개를 교체하는데 16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6개 교체해도 그만한 교체시간은 별로 안 걸립니다. 이 단계적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세로보 전체 다가 아니고 가장 손상이 심한 세로보부터 교체한다고 그랬어요. 그 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번 교체가 16시간 정도 기술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6개 교체하는데 생각하면 그렇게 많은 시간은 걸리지 않습니다.

아니, 보고서를 박위원님이 잘못 이해를 하는데 그런 것이 우리쪽의 제안 아닙니까? 우리쪽의 정책제안인데 정책토론하면서 그것 안 되겠다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 회의에서 결론나서 지하철의 이야기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것 바꾸는 쪽으로 가자고 정책변경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일부 제안이고 거기에서 정책결정된 것입니다.

공사측에서 이 제안을 바꿨다 이것이에요?

그렇죠, 작년에 가서 거기서 정책결정하면서 그것은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잠깐만요, 위원장님.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세로보 교체하는 것하고 철거라는 것하고 같은 개념입니까, 틀린 개념입니까?

다른 개념이죠.

어떻게 다릅니까?

왜 다르냐면 세로보 교체는 부분보완이고 철거라는 것은 트러스 전체를 들어내는 것이니까 다르죠.

그렇죠. 그러면 지하철공사의 입장에서는 세로보 교체에 대한 의견을 갖고 있었는데 정책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철거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그렇죠.

저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취지의 의미가 철거라는 그런 정책결정을 하기까지 당산철교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인 공통적인 의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방법 자체가 기존의 세로보 교체라고 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정책협의를 들어가기 전까지도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세로보를 교체한다라는 어떤 결론을 갖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 결론이 갑자기 교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철거로 왜 변했느냐 그 부분에 의문을 두고 있는 것이죠.

아니, 잠시 기다려 보세요. 그 부분이 바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운행중단을 시켜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운행중단을 시켜야 되니까 운행중단시킬 바에는 바꾸자 하는 쪽으로 정책이 변갱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취지 자체가 적어도 세로보 교체하고 철거하고의 차이점은 돈이 632억원이 들어갑니다. 632억원이라고 하는 예산 자체가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이 문제는 만약 본회의 석상에서도 우리 조순 시장님한테 따질 용의가 있습니다. 조순 시장님, 그리고 부시장님 세 분, 우리 지하철공사사장님 한 분 이렇게 해서 그리고 관계관들 나머지는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분 있는 데서 결정이 난 것입니다. 그렇게 나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한 그러한 예산결정 자체가 632억원의 돈이 결정이 났고 또한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간접적인 교통의 혼잡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얘기의 내용들이 전혀 일언반구 없이 그렇게 결정이 난 것인지에 대한 과정상의 잘못된 점을 따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해해 주시고, 저는 좀 각도를 다르게 우리 사장님 조금 흥분하셨으니까 다른 분한테 얘기를 묻고자 합니다. 우리 토목설계부장 김근수 부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여기 토목설계부장님이 답변대에서 답변해도 되지요? 위원장님, 양해를 한번 해 주십시오.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므로 제가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95년 9월 10일부터 17일까지 1주일간 미국에 다녀오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누구누구 가셨습니까?

쌍용엔지니어링의 윤석용 전무, 그 다음에 남광토건의 고영춘 상무, 다음에 남광토건의 강영조 리사 그리고 (주)쌍용 직원들이 2명입니다 그리고 쌍용엔지니어링의 직원 1명이 갔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모두에서 뉴멕시코주를 방문했던 구체적인 일정들을 죽 말씀을 해 달라고 했는데 뒤에 보니까 스케줄표는 있습니다만 제가 몇 군데 찾아봤습니다. 산타페라는 회사에 가 보셨습니까, 안 가 보셨습니까?

가 봤습니다.

그 내용이 없어서 제가 직접 불러서 물어보겠습니다. 산타페라는 회사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뉴멕시코주 산타페시에 있습니다.

산타페라고 하는 시에 어디 빌딩이 별도로 있습니까?

거기는 우리 나라에서 생각하는 것과 같이 어떤 고층빌딩 그런 것은 없고요, 전부 높아봤자 21층, 거의 단층 구조물입니다.

회사가 몇 평이나 됩디까?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죠.

정확하게 평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략 규모가 어떻습니까?

평수는 제가 정확하게 안 되겠는데요. 규모는 이 사무실보다 훨씬 큽니다. 거기는 시스템 자체가 부사장 단위의 그룹단위 그런 식의 조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조직문제는 나중에 묻겠습니다. 정확하게 회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이냐 지금 이렇게 물었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 속기록에도 나와 있고, 시간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자꾸 시간을 오래 끌지 마시고 요점만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평수는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무실만큼이다, 아니면 이 사무실보다 더 크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은 산타페사란 전체 회사의 규모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위치해 있는 사무실의 면적요.

사무실 위치 전체를 저희가 다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규모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확인해서 서면으로 내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답변하는 입장에서는 그 사무실을 가서 보니까 대략 얼마더라, 가 본 사무실만 얘기하세요.

가 본 사무실이 폭이 약 7m에 길이가 약 30m되는 단층건물이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하고 인사를 했습니까?

네, 직원들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상주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런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가셨을 때 대략 그 사무실에 몇 명 있었다 이렇게만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사실 이런 것이 있을 거라고 전제해서 메모를 하면 알지만 한꺼번에 여기에서 답변하려고 하면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김희갑 위원님,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요구를 하시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럴까요?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1주일 동안 잘 다녀오셨고 제가 뒤의 스케줄표를 보니까 호텔에서도 누구를 만나고 했던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을 참조로 하시면 대략적으로 어디 어디를 다녀오셨고, 또 어떻게 어떻게 움직이셨는지 참조로 하시면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뉴멕시코 주립대학 등 연구소 방문 해서 나와 있고, 연구소 방문은 미국방연구소, 샌디아국립연구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리고 직접 우리 김부장님께서 보고내용을 쓰셨는데 내가 보니까 산타페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산타페사에 대한 나름대로의 신빙성과 신뢰성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이 자료를 보고도 해결이 안납니다. 그래서 직접 방문을 하셨으니까 구체적으로 산타페사의, 가셔서 직원들하고 커피 마시고 얘기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보신 구체적인 산타페사의 규모, 직원들 수 해서 구체적으로 갔다오신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고요. 잠깐 말씀드리면 산타페사는 제가 어느 한 부분만 다녀왔고요, 주로 이 산타페 보고서를 진단에 참여한 사람들, 진단에 참여해서 연구하고 있는 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일 처음에 뉴멕시코 주립대의 Ken R.White교수가 총 책임자입니다. 거기에서 약 이틀 정도를 진단결과에 대해서 보고형식이랄까, 세미나형식이랄까 그것을 갖고, 그 다음에 NASA 산하의 미사일연구소 거기에 진동측정을 한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방문했습니다.

됐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산타페사에 대한 소상한 내용을 김희갑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아까 박겸수 위원님이 안전점검을 추가로 할 의사가 있느냐 하고 질문했을 때 추가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검토하겠다는 것입니까?

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시영 위원입니다.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설계용역에 있어서 유신설계공단, 이렇게까지 선정하기에 있어서 제안서라든가 회사의 평가서, 또 평가하는데 참가한 각 교수들 명단, 그리고 더 있다고 그러면 어떠 어떠한 평가를 했는지 교수들 경력, 그리고 6개 회사가 참여를 했다고 그러는데 참여한 각 회사의 제안서가 있을 것입니다. 제안서하고, 또 각 교수들이 평가한 평가서, 이것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서에 보면 점수표가 나올 거예요, 몇 점 몇 점. 이것까지 내일 아침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춘 위원입니다. 아까 요구했던 자료에 조금 보강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95년 12월 4일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회의에 어떠 어떠한 사람들이 참가했는가, 그 다음에 그 회의의 보고서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보고서 중에 특히 빠져서는 안 될 보고서가 철거방침이 그 자리에서 결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거방침을 결정하도록 근거, 뒷받침이 된 무슨 연구보고서가 되었든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하고, 그날 회의한 회의록 사본, 그리고 동 결정에 대한 시장의 방침결정 공문이 있으면 그 공문서 사본, 이렇게 해서 내일 아침 회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자료요구하실 위원, 이윤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윤중 위원입니다 지난번 최초 당산철교 설계했을 때 설계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으니까 설계도면 사본, 그것을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92년도부터 보수를 남광토건에서 시작을 했는데 동원인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산, 이것을 전부 자료로 주십시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지하철공사사장, 임원, 기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산철교 안전성 여부에 대한 질의답변은 내일 계속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