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태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도시계획 변경안이 96년 7월 18일 본 사회건설위원회에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2. 천안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도시계획과정 목진각입니다. 의안번호 239번 천안도시계획시설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경부선 철도의 노선부족을 완화하고 광역수도권 전철망을 확장하여 장래 수송수요에 대처하고 수도권 인구분산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현재의 서울~수원간 복선전철을 연장하여 수원~천안간 55.6km의 복복선 전철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본 변경안을 수립하고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도시계획 변경 결정 신청에 앞서 천안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수도권 전철의 복선화 사업을 위하여 기종 철도시설의 확장이 불가피한 바 철도변의 완충논지 지역을 일부 철도시설 용지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도시계획 변경결정 입안내용입니다. 성환도시계획구역과 기존 동지역 천안도시계획 신설결정조서건이 되겠습니다. 성환도시계획시설에 있어서는 연장이 2,750m이고, 면적이 3만 8,338m2가 증가된 15만 4064m2로 되는 사항입니다. 연장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천안도시계획시설 아랫부분에 철도연장은 변동이 없고, 다만 두 번째줄 천안복복선을 면적이 2만 1,085m2가 증가되어서 35만6,485m2로 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장항선은 연장 변경없이 면적만 4만 4,868m2가 증가되어서 13만 1,568m2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복복선 전처라업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천안~수원간 사업량이 55.6km, 사업기간은 1990년 타당성 조사를 시작해서 1999년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계획은 6,115억3,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서 기 투자가 205억 6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부터 5,651억 2,600만원이 투자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성환부터 천안역까지 토지매입 및 금년 하반기에 일부공사 착공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도권인구분산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중앙사업으로 추진하는 복복선 전철화 사업으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안동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의안번호 240 천안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에대한 의견청취의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철도청에서 시행중에 있는 수원~천안간 복복선 전철 건설사업과 관련 기존 천안역사측에 가칭 서부역사가 되겠습니다. 건립이 시급한 실정인 바 이를 위해 서부역의 광장시설의 확보와 그 주변지역 개발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의 변경에 앞서서 이미 수립되어 있는 천안도시기본계획의 일부변경이 불가피하여 본 도시계획일부변경안을 수립하였기에 시도시 위원회의 자문 및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승인 신청에 앞서서 도시계획법 제19조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치가 천안시 와촌동 충남방적 주변부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구상면적은 13만 5,800m2로 약 4만1,00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개요를 말씀드리면 충남방적부지 등 와촌동 일부지역에 가칭 서부역 광장시설 확보를위해 기존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 및 녹지(근린공원)를 상업용지 및 주거용지로 변경코자하는 사항입니다. 10페이지 관련법령은 도시계획법 제10조2항이 되겠습니다. 공청회개최공고를 1995년 1월 24일 중도일보에 게제하여 가지고 ‘06년 2월 8일 시청회의실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제안이유에서 제가 설명드리기를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에 앞서서 한다고 했었는데 제출이 그전에 되었기 때문에 정정을 하겠습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기히 개최를 했습니다. 16년 3월 19일 시청상황실에서 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천안도시계획일부변경에 대한 계획의 배경,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 개통목표를 철도청에서 시행중인 수원~천안간 수도권 전철사업과 관련하여 협소한 기존 철도역사와 별도로 서부역사 건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부역사건립과 함께 역전광장의 확보가 필수적인 바 광장확보와 주변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서부역사 주변의 용도지역 일부를 변경 입안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계획의 방침입니다. 1990년 변경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의 기조를 유지하며 도시발전과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나가는데 방침을 두었습니다. 세 번째 계획수립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서부역사 주변일대의 용도지역을 일부 변경하는 변화하는 도시공간 체계 및 경제 사회적 여건변화에 대응하며 낙후된 천안서부지역 개발을 활성화하고 노후한 기존건물 및 건설의 개량으로 도시행정 정비와 경부 고속철도와의 연결기능 강화를 위하고 경부선 철도변에 양분된 동사간 접근체계 강화로 서부지역 개발에 활력소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에 의의를 두었습니다. 16페이지 도시기본 구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금번 변경의 키포인트인 22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사주변 와촌공원을 녹지에서 주거용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만 1,900m2 또한 광장주변 일대를 주거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만6300m2, 그래서 역전광장 및 광장주변 지역 조성을 위하기 때문에 기존 녹지면적을 공원으로 되어있는 녹지면적 1만1,900m2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천안도시계획시설변경안에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변경안에 대한 말슴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90년부터 타당성 조사를 해서 3년전쯤인가요, 문제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자가 6,2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서 수원에서 천안까지 55.6km의 복복선 전철화사업을 하는데 6,200억이 소요되는데 예산은 200억밖에 서있지 않다. 그것은 정부에서 예산만 세워놓은 것이지 의지가 없는게 아니냐 이렇게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천안시의회, 천안군의회, 평택시의회, 오산 이쪽의 의장단들이 모임을 가지셔 가지고정부에 건의도 했습니다만,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실제로 ‘99년 천안까기 연결이되어서 수도권 전철이 천안에 기착이 되는 것이냐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구요, 천안시에 국한된 사항은 아닙니다. 담당과장님께서 아시는 범위까지 설명좀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확인은 못해 보았는데요. 경기도 지역은 기히 착수를 지금하고 이고 천안시에 작년도에 56억이 통지매입비로 내려와 있고, 또 연말에가서 해서 한 110억 정도가 세입 세출에 현금구좌 토지매입비로 들어와 있어요. 지금 장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대로 중도에 그만둘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충남도지역만 도시계획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성환에 물려있어 가지고 이것이 작년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걸어가지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사실 늦어졌어요. 저희 충남도 구간도 사실은 토지매입이 다 완료될 시점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수도권전철 환승역이 환승을 쌍용동에서 한다고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쌍용동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시에서 철도청과 협조해서 고속전철역을 지나서 환승역이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대화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천안역 아랫쪽으로 계획은 협의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요.

지난번에 건설교통국장께서 그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구룡동 쪽에서 하는 기착역이 변경되어 가지고 쌍용동에서 환승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쌍용동에 앞으로 번화가가 될 수 있는 자리에 환승역이 되어서 그만큼 면적을 잡는 것 보다는 어차피 고속철도 신역사하고 맞물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철도청과 협의를 하셔서 고속전철과 수도권 전철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하나 지금 동서대로 육교공사에 지금 철도청에서 부담하는 사업비는 얼마나 부담하고 있습니까?

동서대로육교공사는 천안시도시계획에 의한 기존 건널목이 아니고 천안시 도시계획에 의한 계획된 도로이기 때문에 철도청 보담액은 한푼도 없습니다.

복선화되면 토지보상은 철도청에서 전부하나요?

예, 전철구간에 포함되는 구간은 철도청에서 다 부담합니다.

그러면성환대로 상류2호선과 부대동 광폭2호선 성정동 중폭2류 4호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철도청하고 대화가 되고 있지요?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요, 사실은 그런게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변경을 해주면서 저희가 시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는 시에서 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하고 철도청에서 그런 용지를 더 넓혀 나가면서 철도시설 용지가 더 폭이 커진다고 할 때 앞으로 자치단체의 부담이 더 커지지 않겠는가, 육교연장이 상대적으로 더 길어야 되니까요. 조금전에도 동서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동서대로 육교가 다른데 육교보다 사실상 연장이 상당히 깁니다. 한번더 넘어가가지고 장항선을 또 넘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문제라든가, 또 도시계획 철도 바로 옆에 도시계획 도로가 있으면 철도에 들어가는 부지만 매입할게 아니라, 도시계획 도로도 같이 개설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아까 지역되었다고 하는 문제가 저희가 그런 것을 요구하고 그 쪽에서는 철도시설에 대한 것만 시설을 한다고 해서 사실상 의견절충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이정원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의회차원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면 건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경부선 복선화가 되면 철도가 넓어지고 장항선이 천안도시 발전에 저해요소가 되는데, 이렇게 하므로서 우리 지방차지가 앞으로 동서가 철도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도시계획철도변경안 의견청취할 때 저희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로 삼아야되겠고, 시에서도 이것을 장항선 같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시청 밑으로 해가지고 농협을 넘어가서 천고사거리까지 연결되는 이런 도시계획이 우리 시로서는 엄두도 못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철도청과 긴밀하게 대화를 가져가지고 대화를 키를 천안시가 질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일부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민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토지매입 대금이 계좌입금되었다고 하셨지요. 그것가지면 매입이 가능합니까?

전액이 입금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평당 토지보상 예상액은 어느정도...

아직 금액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이에요. 감정까지도 못하고 토지분할까지도 못했어요.

일부에 대해서 계좌입금만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천의위원 말씀하세요.

그러면 조금 아까 설명한대로 지금 건널목, 즉 성환입구에서 종축원으로 넘어오는 육교를 만든다면 결과적으로 철도청에서 부담을 안하고 시비로 부담해서 공사를 해야된다 이런 사항입니까?

지금 그간에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기존 건널목이 있는 경우에는 개량 건널목으로 해서 50 : 50 이렇게 부담을 했는데 기존 건널목이 없이 단순히 도시계획도로로해서 시설로 개설되는 것은 지방차지단체에서 전액부담 해왔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이동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면적이 약 4만1,000평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근린공원 면적이 포함된 것인지, 아닌지요?

그것은 의안번호 240번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위원님 먼저 1항을 하고 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민태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지금 폭이 넓어지면 엄청난 부담을 우리가 해야 될게 아닙니까? 우리가 월드컵유치를 하면 그런 것을 빨리해야 되는데...

제가 건의하고 싶은것은요, 성정동 성정교 일명 굴다리라고 있지요. 경부선 철도 밑 승용차만 다니는데 그때 당시에 성정동 구산림조합에서 나가는 도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이것이 육교로 변했어요. 그리고 그 대응책으로 철교밑으로 통행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것은 도시계획으로 살아있어요. 중류 2류 4호선 폭 15m 도로로 살아있어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홍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이걸 한번 묻겠습니다. 천안시에서 철도청한테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까? 철도청하고 협의내용, 또한 철도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철도청한테 천안시가 요구한 것이 있지요? 그 내용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 변경사항이 문서로만 왔다갔다 해가지고 전체를 다 기억을 못하고 있거든요. 원하신다면 제가 요약을 해서...

그것이 있더라면 저희가 볼 때 천안시에서 철도청에 뭘 요구했는지, 아니면 철도청은 천안시한테 뭘 요구했는지, 제가 철도청 간부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과연 2002년에 개통이 되겠느냐, 현재 진척은 10%로 보고 있다. 천안시의 요망은 99년도 2000년도 했는데 철도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과연 되겠느냐. 그러면서 그쪽 얘기는 천안시가 비협조다. 이렇게 얘기하더란 말이에요. 아니다, 우리 의회는 이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조할려고 한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요, 그런 부담을 어떻게하면 자치단체에서 덜하고 철도청에 부담을 시키나 이런 문제 때문에 도차례에 걸쳐서 도시계획변경을 지금 상정을 못시켜 주었어요.

큰 것을 한번 말씀드린다면, 분명히 저도 서부역사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해야 당연한 얘기인데 문제는 진입과 분산하는 문제에 있어서 현재 그쪽에 4만여평을 개발했을 때 그 인근에 드는 모든 비용은 진입과 분산에 대한 도로는 사실은 천안시가 부담외는 그런문제, 현재도 봉명, 와촌, 성정 그 일대획이 아주 교통이 마비입니다. 그런문제 때문에 사실은 북부권에 제가 전에도 간담회때 말씀드렸는데, 북부권의 토지가 상당히 쌌데 그 부분도 분산차원에서 철도청하고 북부역을 기존역전에 버금가는 그쪽에 구상을 해본적 있으십니까? 분산차원에서, 과장님 입장에서.

별도의 계획해 본 것은 없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직산역이다. 직산역 주변을 도시계획으로 키워 나간다고 볼 때 직산역이 자동적으로 커지는 것을 굳이 거기다가 천안신역이다 이렇게 정해놓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견해가 틀린데, 시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구태여 서부역사를 너무 비대하게 상업용지와 주거용지를 보니까 49.8% 약 50%라고하는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인데 어쩔 수 없는 입장이 아니냐 볼수도 있지만 북부권의 광활한 땅이 상당히 고밀도의 주거지로 바뀔 겁니다. 앞으로 그랬을 때 그쪽비용과 이쪽비용을 한번 과장님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부분을 시급하다고 보지만 북부권에, 과장님은 생각 안해 보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시급한 일입니다. 서부역사는 개통이 되었을 때 그 일대는 마비가 되어가지고 그 비용은 현재 기존도로를 확장했을 때 그 비용은 엄청날 거라고 봅니다. 그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북부쪽에 대체하는 철도청하고 협의한 적이 있느냐 물었는데 과장님선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기본계획하고 도시계획 재정비하고 이 문제하고 사실은 하나의 셋트입니다. 그 부분이 선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만 딸랑 지금한다. 물론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 연계해서 기본계획 재정비 이 문제 이것을 답변해 보시지요.

지금 이홍기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요, 아까 광활한 면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2페이지 것을 보고 말씀하셨나요?

이것과 연계해서 우리가 의견을 드리는 거에요.

북부 지역에 역사이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진행중에 있는 천안시도시기본계획변경,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이때에 다루어야 될 사안이고요. 저희가 이 가칭 서부역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구 충남방적이 일부 주거용지를 활용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대로 해주어서는 안되겠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도권 전철이라든지 서부지역의 팽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수도권 전철이 막 내려와가지고 천안에 철도청에서는 천안에다가 사람만 쏟아 놓으면 되지. 그후속 조치는 나몰라라한다 그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선은 1단계로 부지확보는 해 놓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충남방적에 특혜 특혜 말씀하시는데 물론 사업타산성이 맞아야 그 사람도 역광장부지를 내놓지 전혀 사업타산성을 안맞추어 주면서 무조건 내놓으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느냐 해서 또한 저기가 서부역이 될지 안될지는 모든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추진해야 되겠지만 역 광장이라고 해놓고서 주거지역으로 그냥 놔둬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역광장이 그래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근린생활시설 이런 것 정도는 해야되는데 주거지역으로 놔두어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그냥 들어서 있다하면 주변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다루는 것은 순전히 근린공원을 주거용지로 주고 또한 주거용지 일부를 상업쪽으로 바꾸어주고 기본계획일부변경 이것만하는 사항이니까요. 너무 크게 저를 다그치시고 그러면 앞뒤가 안맞아 들어가요. 이해를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진행을요, 건건대로 하셔야지, 2건을 설명하고 질의하라고 하니까 자꾸 왔다갔다 하지 않습니까? 시정좀 해주세요. 지금 가칭 서부역에 관한 부분만 말씀을 드려야되고, 시의회 청취가 있 부분에 대한 청취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합리적인 광장부지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유토지가 한 1,400평 수용이 되어서 역광장을 조성하게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구역상 25통 1반에서 5반입니다. 이 부분을 일부만 수용해서 역광장을 조성한다 하더라고 광장으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는데 전체를 수용한다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녹지공간의 확보에 있어서 기존 근린공원이 3,600평 어린이공원이 약 400평에서 4,000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부분을 완충녹지 714평으로 변경하고자 이번에 의회 청취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공원부지를 더 확보함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평수를 줄여서까지 해야되는지, 지금 충방땅이 한 4만 1,000평 정도있는데 그중에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이 400평 있었습니다. 이부분이 주거지역으로 되가지고 지금 완충녹지 714평만 남게 된게 아니겠습니까?

그 세부시설은 지금 말슴안하셔도 저희가 별도로 다루어요. 기름은 근린공원을 주거용지, 또 주거용지를 상업용지, 기본계획 일부분을 변경하는 거에요. 세부시설은 지금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반영도 할 수도 없고 건설교통부에 제출할 수도 없는 사항이니까요. 다음에 시설변경을 별도로 도시계획으로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근린공원을 왜 4,000평씩이나 있던 부분을 다 없애느냐 그게 아쉽다하는 얘기입니다. 더 확보를 해 달라하는 얘기에요.

그러면 계획자체를 수립을 못하는 것이죠. 근린공원을 더 확보하기로 말이면.

과장님 의도는 알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에요. 그 다음에 도로망 계획인데요. 천고사거리와 연결해서 제2 봉명교를 이어가지고 천안육교로 이어지는 도시례획상 도로 있지요. 지금 기존도로를 폐도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충방하단 부분입니다.

지금 장위원님 말슴하시는 사항을 유인물을 보시면 참고가 될거에요. 앞으로 저희가 건설교통부에 이안이 올라가서 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안이 이 계획대로 이것이 승인이 되면 저희 천안시장은 별도의 말씀하신 작업을 별도로 해서 다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야되요. 제가 지금 나누어드린 유인물이요, 저희가 공청회할 때 나왔던 의견이거든요. 조치계획에보면 도시계획수립 및 도시계획사업시행시 검토하겠습니다라고 전부 답이 되어 있을 거에요. 이 기본계획일부변경하는 것 하고는 그 다음번에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질의응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지금하다보니까, 1항 2항하고 문제가 겸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질의응답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1항에 대해서 얘기하다보면 2항까지 겸해서 얘기해 버리고 하니까, 두 개를 한꺼번에 계속해서 해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홍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훈 위원님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기본 나온 다음에 제정비가 나와야 원칙인데 거꾸로 하는 겁니다. 사실은, 기본계획을 올 6월 내지 8월까지 완결을 하고 내년까지 재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실은 충방문제가 급한게 아닙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적인 면에서보면 급하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가 급하냐 이거예요. 도대체 뭐가 급하냐 이거예요.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되고, 물론 자꾸 특혜라는 그 관념을 가지고 얘기할 때에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혜택을 주면서 천안시도 같은 혜택을 받자하는 차원이지요. 일방적으로 한쪽만 이득을 주자하는 차원은 아니예요.

저도 과장님 입장을 충분히 아는데 올해 기본계획을 구상해서 우리한테 의견청취를 한번 할 것인데 그 문제하고 내년도까지 재정비를 하는데 이 부분이 과연 2000년도에 개통할지 안 할지 문제인데 뭐가 급하냐 이거예요. 조금 전 장상훈 위원 말씀하셨는데 와촌근린공원에 주거용지로 변경하는 게 전에 1만 1,900㎡를 지금 완충 지역을 결론적으로 주거로 바꾸어 주는 그 부분만 해도 사실 재정비로 보기 전에 이것을 결정해 놓으면 그 때가서 논란이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때에는 이 부분은 급한게 아니다. 뭘 서두르느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같이 묶어서 시기가 맞지 않으냐 했더니 과장님 말씀은 우선 이것을 해놓고, 그렇게 따지면 도시계획 재정비를 각 지역마다 각각 먼저 해놓고 기분에 맞추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소지도 많습니다. 특혜는 아니지만 현재 나와있는 것으로만 해도 와촌 근린공원이 공원으로 부적합하다. 공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주거지로 만들어라. 공원으로 부적합하다라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맞는 거예요. 먼저 공원으로 묶고 그 지역에 공원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촌지역은 공원이 부적합하다. 이렇게 유인물이 되어 있는데 또 그 외에도 보니까 전에 공청회 한번한 것을 보니까, 그 부분도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급한게 아니라 이 부분은 재정비하고 맞물려 놓고 도시계획 기본을 먼저 보고 난 뒤에 결정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홍기 위원 말씀하신데 대해서 과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시지요.

일종의 큰잔치 먹을려고 참았다가하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저희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이든지 또는 여러 가지 입장을 볼 때 충남방적측에서 지금 기존대로 허가 내달라 이거예요. 근린공원 조성하겠다 이겁니다. 지금 주거용지 되어 있는대로 아파ㄴ트 짓겠다 이겁니다. 지금 거기를 아파트로 채워놓으면 서부역 광장이고 뭐고 기본계획 변경을 앞으로 광역으로 한다고해도 확보는 영원히 물건너 간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부분적인 변경을 저희도 이거 사실하기는 복잡한 여러 절차로 어렵습니다. 형식은 다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어려움을 무릎쓰고 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지 게재에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갖추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니까요. 이홍기 위원 의견하고 제 의견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요.

과장님, 빨리 이해갈 수 있게 신계리 가는 지역에 독립기념관 가는 도로를 법적 근거도 없이 묶었습니까? 아니면 있어서 묶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천안에 묶은데도 있는데 대기업이 라 묶지 못해서 건축허가 넣으면 내주어야 될게 아니냐? 신계리에 제가 가니까 왜 묶었느냐했더니 의회에서 묶었다는 거예요. 그 쪽은 묶고, 왜 여기는 묶지 못합니까? 내년까지 재정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안에 묶으면 되는거지. 그러면 그쪽에 소송 들어올테고, 그러다보면 연기될테고 그러다보면 내년도까지 기본계획과 도시계획 재정비가 끝날텐데 과장님은 자꾸 거꾸로만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맞지가 않는 거예요. 백석지구 거기도 묶었습니다. 신계리 묶었고, 아 , 이거 충분히 묶는 것 아닙니까? 법적근거 없이 묶으셨다며.... (손드는 위원 있음)

지금 이홍기 위원 말씀하신 내용을 상기하시면서 장상훈 위원 질의해 주세요.

물론 이홍기위원 좋은 지적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 못하시네,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안 서부역사 가칭 주변계획안 해가지고 먼저 1대때 94년도 8월 17일부터 시작이 된겁니다. 이번에 기본계획을 앞두고 왜 일부 변경을 하느냐하는 얘기가 아니고, 94년도부터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 이렇게 늦느냐? 시설 결정을 해서 역광장부지로 묶어 놓아야 충방에서도 그 외에 아무 얘기 안할게 아니냐, 자꾸 이러네 저러네 말이 되니까, 충방에서도 아, 그럼 안한다. 자꾸 취소하려는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과장님, 이것을 빨리 조속히 해주세요. 시작은 94년 8월 17일부터 개발계획안이 1차 보고가 된 겁니다. 입안은 제가 알기로는 94년도 2월달부터 된거예요.

작년도 의회의견까지 나왔던 사항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자체가 일부 계획변경에 대한 기본계획변경에 대한 공청회입니다. 여론입니다. 의견.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되고 94년도부터 시작된 사항인데 왜 늦어졌느냐 하는 얘기는 타당성 있는 얘기지만 왜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앞두고 같이하면 될 게 아니냐 하는 얘기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홍기 위원.

제가 한가지만 말씀 드려야겠네요. 그 1차 도한테 냈다 다시 반려했죠? 다시해서 가지고와라, 그런 사실 있습니까?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판단하기는 도시계획으로만 결정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94년도부터 추진한 것이 도시계획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항이 작년도까지 도시계획으로 추진이 되어와 가지고 도까지 제출이 됐었는데 도 실무차원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 문제는 근린공원하고 근린공원이 기본계획으로만 다루어져야지 도시 계획으로는 못 다루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린공원을 폐지하다보니까, 기본계획변경이 선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다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와 맥이 같은 것 아닙니까? 특히나 공청회 나온 것을 보니까, 도시계획수립 및 도시계획사업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인근 지역과 연계해서 합리적인 토지이용 계획이 수립되도록 조치예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급하냐 이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게 맥락이 틀리다니까요. 이것은 기본 계획이고, 저희가 제출한 의안은 기본계획변경이고, 여기에 의견 들어온 것은 도시계획으로 다루어야 될 사항이고 맥락이 틀려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98년도에 지적고시 하지요. 재정비 끝나고 나면, 5년 주기니까, 93년도에 했으니까. 5년 후를 본다면 98년도에 확정되는 게 아니냐, 그렇죠?

5년 주기라는 것이 대략이예요.

그러면 전철은 2000년도에도 될지말지예요. 물론 장상훈 위원하고 견해가 틀린데 뭐가 급하냐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사를 얘기하자고, 내가 여기 집을 지어야 돼, 집을 지을려면 제일 먼저 땅을 마련해야 돼지요. 그 다음에 그 땅에 맞게 설계를 해야 되지요, 그럴려면 우선 땅을 마련하는데 서로 도와야지 그것이 이르다, 빠르다하는 얘기는 좀 관행정이라는게 개인일 마냥 하루 아침에 1, 2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설 결정만 하자는 뜻 아닙니까? 지금. 역광장부지, 이런 시설 결정만 하자는 시의 요구를 우리가 브레이크 걸 수는 없다 이거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그런 차원이지 이것을 왜하느냐, 안하느냐하는 얘기는 벌써 지난 얘기예요. 다 타당성 검토해서 한 2,3년에 걸쳐 가지고 땅지주와 그 다음에 도와 도시계획위원회의 모든 의견 수렴을 해서 어떤 계획변경에 대한 의회의견을 묻는 것이지 그것을 빨리하느냐 늦게하느냐 하는 것을 벗어나는 것이지요.

그 말씀은 뭐냐하면 기본과 내년도까지 재정비하는데 맥을 하나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예요.

의견으로 채택해서 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의제는 일부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상업지역에 교통 유발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도로망 분산도 20페이지에 본그 도로망 분산도 이게 쉬운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천이 있고 역광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역은 선상역사로 육교만 있는 역사지요?

아직 그런 단계는 안나왔습니다.

본 위원은 상업용지가 너무 많아 가지고 교통유발을 많이 할 것으로 생각해서 상업지역을 줄일 의사는 없는지요. 18.1%라는 7,426평 이 상업용지가 이것보다는 도로망이나 이런 것을 피해서 이것을 축소시킬 수 있고 쾌적한 환경으로 하천이 될 수 있도록 주거용지를 더 넓힐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그 의견을 그렇게 물으시면 답변드리기가 곤란하지요. 생각하는게 전부가 틀리니까요.

예,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이지요. 상업용지축소 교통문제 관계 의견청취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청취해 주시고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립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민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민기 위원입니다. 지금 와촌 근린시설을 주거용지로 변경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영등포역이라든지, 모든역 주변에 이러한 근린시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역 주변에 주거용지가 많이 형성될 경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교통대란만 예상되지, 사실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근린공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그래서 입안한 것이 바로 대체 방법이 광장입니다. 광장을 좀더 다른데 광장하고 틀리게 가급적이면 시설은 지하에다 넣고 지상은 공원형태로 조성하는 광장, 먼저 공청회에서 그 얘기가 나왔고, 시도시계획위원회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해서 광장면적이 사실 근린면적보다도 많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광장부지를 천안시로 만들어 놓고서 그것을 조성하고자하는 꿈을 갖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서보면 변경계획에서 나항에 와촌근린공원을 폐지해서 주거용지로 바꾼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린공원은 그대로 유지시키고 가능하면 주거용지는 다른 곳에 설치하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근린공원을 그대로 유지하면 계획자체가 백지화되는 거지요. 근린공원을 주거용지로 풀어주면서 충방이 소유하고 있는 기존 주거용지를 광장으로 잡는 거니까, 근린공원이 존치한다고하면 이 계획 자체가 처음부터 발상이 안되어야 맞는 거지요. 지금 현실대로 그냥 허가내주면 근린공원 존치하는 거지요.

본 위원 생각은 근린공원이 역 주변에는 많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 바로 역에 나오면 상업용지 또 주거용지 바로바로 연결되다 보니까 역 주변은 쾌적한 환경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고 교통대란만 자꾸 생긴다는 말씀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서부역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천안도시계획 일부 변경안 공청에 대한 의견을 사전에 주민 의견이 어떤지 위원들한테 배부가 되어서 보고 얘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중간에 종합된 의견을 배부하다 보니까 주민의견이 어떤 것인지, 의원은 주민의 대표란 말입니다. 미리 이런 것은 공청회한 결과를 알려 주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하고 2항을 종결짓기에는 점심 시간 안에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우선 중식을 한 뒤에 1항, 2항을 계속해서 다루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 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41번 천안시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 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1조 제5항으로 시장에게 위임된 취락지구에 대한 계발 계획의 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항,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2 제1항제2호 및 도업 시행령 제11조 제5항에 의거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항, 계획년도의 설정은 면소재지의 취락지구는 15내지 20년의 장기 전망하에 기준년도로부터 장래 10년을 면소재지 이외의 취락지구는 10년의 장기전망하에 장래 5년을 목표년도로 설정토록 하였습니다. 다항, 용도구획은 주거용도, 상업용도, 공업용도, 녹지구역 등으로 구분하여 구획토록 하였습니다. 라항, 토지이용계획에 필요한 용도구획별 필요면적 산출 및 구획조정의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마항, 용도구획별 입지기준 및 건축물의 용도지정기준, 건축물의 규모제한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바항, 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와 예정구역ㆍ시행자ㆍ시행기간ㆍ시행방법ㆍ행위제한사항 등을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사항, 녹지의 보전 및 행위제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24페이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모법인 관계법령은 국토 이용관리법 14조의2 제1항제2호, 또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 11조제5항, 참고법령은 뒤에 별첨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사업계획은 이번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사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본 조례 입법예고사항을 말씀드리면, 95년 12월 5일부터 95년 12월 28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간 공람예고를 하였습니다. 예고 결과 본 취락지구 기본계획수립기준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도 준칙안이 별첨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조례에 대해서 1조부터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획년도의 설정) ①면소재지의 취락지구는 15～20년의 장기 전망하에 기준년도로부터 장래 10년을 목표년도로 설정한다. ②면소재지 이외의 취락지구는 10년의 장기전망하에 장래 5년을 목표년도로 설정한다. 제3조(계획인구의 설정) 계획인구는 등차급수에 의한 방법으로 추정하되, 기준년도 과거 10년간의 인구 통계를 기초로 목표 연도의 인구를 추정하여 계획인구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댐건설ㆍ공유수면매립 등 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 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와 공동주택단지를 소성하기 위한 취락지구는 계획인구를 이주대상인구 및 입주계획인구로 설정한다. 제4조(용도구획의 구분) 도로, 공공시설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이 용도를 구분하여 구획하여야 한다. 1. 주거용도 : 주거의 안녕과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 2. 상업용도 :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업과 업무, 서비스기능을 담당하는 근린생활시설이 필요한 지역. 3. 공업용도 :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무공해 공장, 능기계수리공장 등 다른 용도구획과 분리되어야 할 동장의 설치가 필요한 구역. 4. 녹지 : 주민의 보건위생과 취락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과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장래 개발 예정구역은 녹지로 계획하며, 간선도로(국도, 지방도)변 또는 공장 주변에는 가급적 10미터 내외의 시설 녹지대를 두어야 한다. 제5조(토지이용계획) ①용도구획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부럭단위로 계획하되 지형, 지물을 고려하여 가급정 정형화 하여야 한다. ②용도구획별 필요면적 산출 및 구획조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주거용도 : 단독주택지는 계획인구당 20～50제곱미터, 공동주택지는 계획인구당 25～35제곱미터를 계획한다. 2. 상업용도 : 주거용도의 10% 이내로 구획하되, 지구내 상업인구가 전체 인구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상업인구 비율에 따라 면적율을 조정하여 계획하며, 공동주택건설 위한 취락지구의 경우에는 5퍼센트 이내로 계획하여야 한다. 3. 공업용도 : 지구의 여건에 따라 필요면적으로 한다. 제6조(용도구획별 입지기준) 용도구획별 입지계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거용도 : 쾌적한 주거환경의 유지 및 저층 주택지로서 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또는 교통, 상수도, 교육시설 등이 구비된 양호한 주택지의 요건을 갖춘 지역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용도구획이나 간선도로에 접하지 않도록 예획하여야 한다. 2. 상업용도 :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된 구역 또는 주차ㆍ승하차ㆍ화물적하차에 용이한 취락지의 중심생활구역으로 계획하며, 공동주택지는 상가 예정지를 상업용도로 구획한다. 3. 공업용도 :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구 외곽으로 계획하되 기준 공업시설이 밀집된 구역은 그 구역을 공업용도로 계획한다. 4. 녹지 : 지구의 외곽으로 계획한다. 제7조(기반시설의 계획기준) 취락의 기반시설계획기준은 도시계획시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을 준용한다. 제8조(용도구획별 건출물의 용도지정) 용도구획별 건축물의 용도를 지정하여야 하며, 용도지정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9조(건축물의 규모제한) 주거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적율과 충고 등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하여야 하며, 규모제한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10조(단지조성사업의 사행계획) 도시계획법 제1조제1항다목을 준용하여 구획정리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등 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와 예정구역ㆍ시행자ㆍ시행기간ㆍ시행방법ㆍ행위제한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녹지의 보전 및 행위제한) 녹지에 대하여는 영농, 임업, 조경, 조경용 시설물의 설치와 개발계획고시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의 개축 및 대수선 등의 행위에 대하여만 허용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치락지역개발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수립된 취락지구의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용도구획별 건축물의 용도지정 및 건축물의 규모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공동주택건립을 목적으로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국토이용계획으로 결정된 취락지구안의 개발계획과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된 사업지구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가 지정된 것으로 보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규모제한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이하 사전결정이라 한다)되었거나 사전결정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건설교통부 준농림지역 운용관리지침 및 준도시지역 개발계획 수립지침에 따른다. 이상으로 전문11조 부칙5조로 천안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제출된 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어 지금까지의 애매모호한 행정지도 차원에서 조례로 공포되어 당당한 법령으로서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항까지 설명하고 질의하기가 바쁠 것 같아요. 그래서 3항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ㆍ면의 취락지구 면적하고요, 녹지로 선정된 곳이 있는지요? 그 면적을 대충 알아야겠는데요.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재곤 위원께서 취락지구로 지정된 면적 현황과 또 녹지로 지정된 거요? 녹지로 지정된 면적은 현재 없구요, 취락지구로 국토이용관리법으로 해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자료준비가 안됐습니다. 바로 도중이라도 연락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시은 것은 조례가 시행된 날로부터 공포되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 여러 가지 각 읍ㆍ면이라든가 다각적으로 이걸 만들어서 주민에게 사실 더 불편한 사항을 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을 제대로 모르고 파악했다가는 오히려 민원이 발생되고 번거로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면적이라든가 공장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갖고 오셨으면 좋았을텐데.

현재 면소재지 같은 데가 국토이용관리법상 취락지역으로 기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 지역은 이 조례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는 어디에 적용되는 것이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준농림지역에 아파트사업을 한다고 할 때 아파트 사업계획만 거기에 세워가지고 들어오면 허가가 가능했거든요. 앞으로는 그것이 가능해지지 않는 겁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주거ㆍ상업ㆍ공업 하나의 5,000평이면 5,000평 내에 이러한 계획이 수립되어서 들어와야 준농림지역에서 바로 취락지역으로 저희가 바꿔주거든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준농림지역에서는 아파트사업을 못해요. 그러니까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 취락지역, 바로 취락지역으로 바꿔줘야 그때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거든요. 그 행위를 준농림지역에서 취락지역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그간에 움직여 왔기 때문에 이러한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녹지다. 이런 계획 없이 그간에 무분별하게 아파트 사업을 신청만 내면 해주었다 이거예요. 모법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데고 준농림지역이면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불과 93년도에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어서 작년 8월 15일자 인가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조례로 정할 수 있게 개정이 되었거든요. 불과 시행 2년만에 그러한 모순이 나오니까 바로 이 조례를 정할 수 있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기존 취락지역에 대해서는 적용을 안받는 것이고, 앞으로의 준농림지역에서 아파트를 짓겠다. 또는 준농림지역을 취락지역으로 다시 바꾸겠다. 이럴 때 적용하게끔 만들어지는 조례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여기보면 2만이상 읍의 도시계획 구역 경계로부터 1㎞이내의 지역은 아까 별표 참조에 보면 3층으로 했는데, 본위원은 3층은 너무 층수가, 한 5층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램인데요.

별표2 5번에요?

예.

여기에 기타의 건축물이라는 것은 위에서 열거한 단독...

별표 2에 보면 단독주택과 상가는 층고를 3층 이하고 제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기숙사는 5층 이하, 용적율 150% 이하로 제한한다고 했는데, 단독주택과 상가의 층고를 아무리 읍ㆍ면 지역이라하더라도… 단독주택같은 것은 5층 짓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상가같은 것은 3층으로 한다는 것이 너무 제한적이 나니냐….

이것은요, 어떻게 판단을 하셨나 모르겠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 국토이용관리법상 취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 여기에는 적용이 안되고, 앞으로 준농림지역을 이용해서 단지계획을 수립하는 지역만 적용되는 사항이거든요. 새로이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해서 취락지역으로 될 지역은 이렇게 해나가겠다 이겁니다. 기존에 취락지역으로 되어있는 데는 적용을 안받는 거예요.

현재 취락지구는 관계가 없다.

예.

취락지구를 책정할 때는 어떤 부분이 취락지구로 책정되었습니까?

기존 주택이 있는 지역.

그런데 우리 부성동만 해도 여러 동이 있는데 몇 개 동만 취락지역이고 아닌데는 아니고,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이 불공평한 것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서 취락지구는 더떤 데는 취락지구이고, 어떤 데는 아니고, 옆에 붙어 있어도 그렇게 되어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분할 때 어떻게 해서 취락지구이고 어떤 데는 아니고 하는 것을 잘 몰라서 그런데요.

장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성동은 대부분 도시계획 구역이거든요.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도시 계획 내 지역도 있고 외지역도 있고 그런데….

같은 취락지역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취락지역이 있고 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취락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취락지구로서 현재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한군데 밖에 없어요. 그전 동지역, 백석동 가면 한들부락이라고 있어요. 그 지역만 도시계획법에 의한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부성동….

부성동에 신당 1통 안동네가 취락지구이고 바깥은 아니고, 업성2통인가가 취락지구이고, 성성1통이 취락지구이고 나머지는 아니란 말이예요. 그래서 구분 구분으로 취락지구이고 아니고, 같은 농촌에서도 그렇게 되어서 취락지구라는 명칭을 만들 때 어떻게 구분해서 만들었는지 잘 몰라서 그런데.

그래서 취락지구는 지금 말씀하신 업성동….

업성동도 2통만 일거예요, 1통은 아니고, 그런게 있어요.

당초에 국토이용관리법으로 해서 용도를 구분해 줄 때 첫째,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데는 거의가 다 취락지구로 잡혔어요. 신당동이 도시계획구역에 포함이 안됐으면… 지금 월경부락같은 데는 취락지역으로 안잡혔어요?

안잡혔어요. 업성동도 2통만 잡혔고 성성1통만 잡혀있어서, 구분구분 박혔기 때문에 원인이 뭔지 잘 몰라서….

원인은 당초에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기초조사 할 때 누락된 거죠. (손드는 위원 있음)

민태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부칙 2조에 보면 천안시취락지구개발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현재 천안시 취락지구개발에 관한 조례를 말씀해 주시고, 또 11조에 보면 민태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녹지 내에 기본 건축물의 대수선 등의 행위에 대해서만 허용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녹지를 이용할 수 있는 관계는 기본건축물을 새로 짓는다고 하면 규제를 할테지만 있던 건축물을 그 자리에 다시 짓는 것도 이렇게까지 규제를 해야되는 건지.

이것은 직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불가피하게 있는 경우도 있겠짐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서 오면 녹지지역내의 기존건축물은 사업시행자보고 철거를 하라든지 매수를 해서 조치가 따라야 될 사항이지, 특이한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도시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모든 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선에 의한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집을 잘 짓고 주거지역을 쾌적하게 잘해서 일반 생활을 하고 싶은데 이러한 게 걸림돌이 되면 영세한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조례가 아닌가 해서, 이런 것은 고려 좀 해주셨으면 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11조는 적용받는 사람이 극히 제한적이예요. 아까 말씀이 잘 이해가 안되셨나 본데요. 개발계획 행위 때 저희가 다 걸러줘야 돼요. 이런 녹지지역을 두면서 기존 건축물이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대수선 밖에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것은 적용을 안받는다니까요. 이 녹지는 앞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생기는 녹지에 대해서만 적용받는거지 기존의 녹지라는 것이 도시계획구역 밖에 없거든요. 도시계획구역은 적용을 안받는 사항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녹지가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준농림지역을 취락지역으로 하겠다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 때는 녹지를 얼마큼 둬라, 또 상업지역을 얼마큼 둬라, 주거지역을 얼마큼 둬라, 이렇게 할 때 녹지비율로 생기는 면적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포함이 안되는 사항이죠.

과장님 말씀하시는게 이해가…. “녹지의 보전 및 행위제한” 녹지에 대하여는 영농, 임업, 조경, 조경용 시설물의 설치와 개발계획고시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의 개축 및 대수선 등의 행위에 대하여만 허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자기 땅에다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면서도 녹지로 잡혀서 자기 집을 못짓잖아요. 신축 건물은 못해줄 망정 기본 건축이 있는 것을 수고 그 규모로 다시 짓는 것은 해줘야 할 게 아니냐, 지금 이 계획 수립안은 사실상 면단위 소재지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내가 보기에는 이루어지는 조례안 같은데, 면단위에서 발전이 되면 얼마나 발전이 되겠어요?

취락지구는 일부 필요할 때 수립되는 거죠, 전체를 다 하는게 아니니까요. 사업시행자 결정방법, 이런 것을 단지조성사업 계획을 할 때는, 사업이 들어갈 때는 이와 같은 시행자, 시행방법, 행위제한 사항 등이 다 들어가요. 이 때 이것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녹지 안에 기본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수고서 다시 지어도 괜찮을 정도로 해줘야지 대수선만 하면 안되는게 아니냐.

이 조항은 사실 필요없는게 맞습니다. 저희가 준칙을 적용하다보니까 그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황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있어서는 안되고, 벌써 개발계획수립할 때 흡수가 되어서 사업주가 보상을 하든가 뭔가 이루어지는 사항이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서 그렇게 발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1조는 담당과장님께서 불필요한 여건을 갖춘 조항이기 때문에 삭제 좀 해줬음녀 좋겠습니다.

별로 나타나리라고 생각지 않는 사항인데요. 그것은 같이 협의해서 조치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천안시 취락지구 개발에 관한 조례를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상당히 죄송스러운 답변입니다마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왜 물어보느냐면요, 취락지구를 다시 조례로 만드는 과정에서 전 조례하고 현 조례하고 사실상 비교해 보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번 게 더 좋은 건지, 지금 게 더 좋은 건지 알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황규민위원 질의 다 끝났습니까?

예.

이재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이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취락구조를 선정할 수 있는 원칙, 인정할 수 있는 지침, 어떤 대상이 되어야 사업할 수 있는 건가, 이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미비한 것 같아요.

형평성이 깨지는 것이게 때문에 분명한… 어떤 지역 어떻게 된 상황에서 이 지역이 취락구조가 된다는 지침이 없어요.

이 조례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하고는,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국토이용계획변경 전체적인 것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지금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사항은 앞으로 준농림지역을 개발하면서 취락지구로 바꿔줄 때에 적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민위원님하고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전체적인 국토이용계획변경은 불합리하니까 취락지역으로 지정할 데가 빠졌다. 이런 전체적인 국토이용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것을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안되고서 이것을 수립한다면 여러 가지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어떤 것은 동등한 입장에서 해줄건데 허가자가 임의대로 결정할 수도 있는 것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히 선이 그어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바로 그 지침서가 되는게 이 안이거든요. 앞으로 취락지구로 지정할 때에는 이러한 지침에 의해서 정해야 된다.

지금 이재곤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례안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지금 이재곤 위원 말씀은 안 자체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맞습니까, 이재곤 위원님?

예, 왜냐면 항목에 어떻게 해서 어떠한 상황에서 취락지구가 되고 어떤 곳은 제외도고 하는 제도적 부칙이라든가 지침이 있어야 되는데 지침서가 없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손드는 위원 있음)

황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재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보충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기반시설의 계획기준이 있습니다. 취락의 기반시설계획기준은 도시계획시설기준등에관한규칙(건설교통부령)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령이 취락의 기반시설계획기준을 하는데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부령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거를 보셔야 돼요. 30페이지에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에제1항 “용도지역의 관리의무” 해가지고 1. 도시지역이 나오고, 도시계획법을 적용받는 지역이 도시지역이고, 그 다음에 준도시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3. 농리지역, 4. 준농림지역, 5.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5개 지역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바로 이 준도시지역의 여건을 갖추는 조례를 제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용도가 세분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히생하여야 한다」하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시행령으로 내려와서 31페이지에 “개발계획의 수립”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1조5항에 「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구별로 수립하는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발계획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이렇게 해가지고 「이 경우 취락지구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개발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의 취락지구는 준도시 지역 속에서 지구로 다시 분류되는 사항이거든요. 여기에 “취락지구의 경우” 해가지고서 이게 바로 기준이 되는 사항입니다. “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 등의 용도구획 계획” 이게 들어가야 되고 “도로계획”이 들어가야 되고, “공공시설, 보건 위생시설 및 편익시설 등 취락지구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 설치계획. 다만 제3조제1항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계획은 이를 포함할 수 없다.” 그래서 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ㆍ도로계획, 이런 시설을 바로 7조 도시 계획법에서 정하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 의해서 정합니다. 제가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을 세부적으로는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공공시설은 면적 얼마에 얼마를 둬라, 학교부지는 얼마를 둬라, 그러한 규정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은 나와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대충 이해는 가겠네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기 위원입니다. 예고로 95년 12월 5일부터 95년 12월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 했는데 이의가 있었나요?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에 관한 조례 때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면서 각 관련부서, 읍ㆍ면ㆍ동에 별도로 의견을 내라고 나가거든요.

제가 전체적으로 토론을 들어보니까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1항, 시행령 제11조5항, 이 시행령이 언제 저희한테 내려왔습니까?

시행령 개정된 게 95년 10월 19일요.

그거에 의해서 입법예고 들어간거죠. 그런데 문제는 구 시쪽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피해는 구군에 있는 분들이 피해를 볼 소지가 있다. 형평원칙에서 불합리하지 않느냐, 왜 과거에는 개발을 무제한으로 해주더니, 왜 이제 와서 묶느냐. 그런데 사실은 타당합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이 10월에 개정이 되었어요. 그거에 의해서 천안이 천안에 맞는 법률을 제정하는데, 주민은 부당하다. 또 과연 전에 법은 뭐냐,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미흡하다. 저희가 일단은 주민들이 이의가 없다니까, 그래서 먼저 법과 현행 안을 가지고 대비해서 저희가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심사를 한번 더 검토해서 제정을 하든 안하든 할 필요가 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홍기 위원 말씀은 수정발의를 원하시는 겁니까?

다시 한번 논의를 하자는 거죠.

지금 이홍기 위원 말씀은 유보를 시키자는 말입니까?

저는 전적으로 찬성하면서도 문제를 전 법과 현행안을 가지고 대비를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하고서 하자는 거죠.

더 검토하자는 얘기죠?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장상훈위원님.

과장님 설명말씀 중에 국토이용관리법상 기존 취락지역은 이 조례에 해당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칙 2조에 보면 “천안시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이렇게 했죠?

예.

그러면 현재 취락 지역은 어느 조례에 근거를 두십니까?

구 취락 지역은 사실상… 저보다 상세하게 아는 지역계획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계획 계장입니다. 94년도에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므로 해서 모든 행위를 억제하던 것을 완화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3만㎥ 이하의 준농림지역에서 이와 같이 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던 것을 모법으로 규제를 완화해 놓고 나니까, 지금 천안시 조례로 되어있는 것은 94년도 제정 이전에 되어 있던 조례이고 그 이후에는 이 조례도 쓰지를 못하니까 준농림지역운영관리에 관한 지침을 다시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정된 이 조례는 사실상 적용을 하지 못하는 거였고 건설교통부 지침을 운영관리지침으로 적용해서 전국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적용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나오니까 시행령을 이번에 다시 고쳐준 겁니다. 그래서 95년 10월 19일 모법은 그대로 살아있고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이거는 지금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관리 지침이라는게 또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통합 전에 제정되었던 조례거든요. 법이 바뀌면서 뒷받침이 안되니까,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 줄 방법이 없으니까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준 겁니다.

그럼 기존 취락지구는 어떤 조례에 의해서 건축행위를 한다든지 하느냐는 말이예요.

기존은 준농림지역운영관리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어떻게하고 용적율은 어떻게하고, 이런 것을 지침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조례안은 계획년도를 설정해서 시작하는 데부터 하는 거예요?

계획년도는 행위제한하는 시점이 아니고 새로이 취락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5년, 10년내에 인구가 얼마나 될 것이냐, 그럼 그 면적이 얼마나 소요될 것이다. 현재 인구를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목표년도와 기준년도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위제한을 시작하는 시점이 아니고.

이 조례는 언제 써먹을 거냐구요.

이 조례가 오늘 공포되었다. 내일 아파트 사업으로 준농림지역에 들어오는 사람은 여기에 맞추어서 들어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기존 취락지역은 적용을 않는다고 했거든요.

장위원님께 다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이 어떤 뜻이냐면,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개별적으로 단독주택을 짓거나 상가를 짓거나 개별사업으로 단위사업으로 들어갈 때는 이 적용기준에 일부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례에 적용을 시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들어갈 때는 상관이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단지를 구성한다. 그래서 이 기준에 맞추어서, 취락지구 안에서도 전체가 아니고 일부를 할 수 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립이 될 때에는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 단지조성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쉬울 것 같아서 부연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취락지역은 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뒤에 제정지침이 있네요. 34페이지에 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 관한 조례제정지침이요. 이 조례제정지침에 의해서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36페이지에, 물론 건축물의 규모제한에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층고를 8층 이하로 제한하라는 예시인데, 부록에 보면 이게 도조례 같은데 37페이지 것이 도조례입니까?

준칙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39페이지에 층고를 8층 이하로 완화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물론 예시를 의식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천안시만 유독 그렇지 않아도 아파트를 높게 짓네 낮게 짓네 말들이 많은데 12층으로 완화를 한다는 근거라고 할까요, 어떻습니까?

현재의 도시지역은 행정지도 권장사항으로 15층, 도시지역 외 지역은 12층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 도시화가 예정되어 있는 지역은 현재대로 12층으로 풀어 주는게 좋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12층으로 층수조정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면, 12층이 높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건축심의를 하면서 보면, 예를 들어서 독립기념관 앞에 우성건설이 12층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12층도 보면 스카이라인에 저해가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12층은 도시화가 예정될 구역, 도시계획 경계로부터 1km이내, 이렇게 적용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스카이라인도 좋고 하지만 15층으로 가다가 갑자기 6층으로 떨어질 경우, 이런 것 때문에….

과장님이 제 말씀을 잘 못 알아 들으시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다른데 12층을 할 경우는 스카이라인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그런 단지가 제가 보기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층도 높다 높다했는데 이 조례상 12층 이하로 한다면 완화하는 쪽 아니냐, 지금 충고를 권장으로 낮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조례도 기준은 아닙니다마는 8층 정도로 해서 도에서는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예시이긴 하지만 12층이면 층수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스카이라인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거론이 되고 있는 시점에 층수가 너무 높다. 이걸 지적하고 싶구요. 어떻습니까?

도에서 따질 때는 17개 시ㆍ군 전체를 보고 따지니까 8층, 8층도 경우데 따라서는 상당히 높은 지역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희가 꼭 도에서 8층이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도 8층으로 해야 된다를 떠나서 경우에 따라서 12층으로 허용을 했지만 우리가 건축심의위원회라든가 사전결정과정에서 12층 이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지형에 따라서 6층으로 조정될 수도 있고 8층으로 조정될 수도 있고 9층으로 조정될 수 있는 사항을 굳이 조례에서 8층으로 못박아 놓으면 저지대가 12층으로 올라가도 경관 등 아무 손상이 없는데 8층으로 정해 놓으면 자승자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12층으로 일단 허용은 해놓고 다른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조정을 해나가려고 일단 12층으로 해놓은 겁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넣을 때는 항상 욕심을 내게끔 되어 있어요. 조례에 12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는 12층까지 지을 수 있다. 스카이라인은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럼 만약에 8층으로 했다. 그럼 조례에 8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8층 이상은 들어가봐야 조례에 걸리니까 지을 수가 없다는 인식 때문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층고를 낮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억제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저희가 12층으로 풀어 주었어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위원님.

장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은 타당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 나와 있는 층고는 8층인데 이상하게 여기에 보면 상가는 3층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사실 이런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비교 검토를 해서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발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기 위원님의 동의안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은 휴식 시간이 끝난 뒤에 다시 재개하기로 하고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42호 천안시 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로 시장에게 위임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 이하 접객업이라 한다를 영위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서는 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에 의거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접객업을 영위하게 위한 시설물의 설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 접객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 준농림지역안에서의 접객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농지 전용허가 산림훼손 서가,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는 이 조례에 따르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라. 접객업의 설치제한 지역을 지정하는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마.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지 주변에 접객업 허용범위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바. 접객업의 설치제한 지역을 고시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제1항제4호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가 관계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해당없고, 예산사항도 해당없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으로는 천안시공고 제 1995-304호 95년 12월 26일로부터 96년 1월 19일까지 예고를 하였습니다. 예고결과 제출의견에 대한 의견을 별첨 뒷면에 실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천안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과한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주민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지역의 계획성 있는 발전 및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위임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이하 접객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접객업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접객업이라함은 식품위생법 네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는 식품접객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8호 나목 내지 라목의 영업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하면 공중위생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는 숙박업을 말한다. 3. 관광숙박업이라하면 관광진흐업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야 하는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에 부대되는 관광숙박업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사항입니다. 준농림지역안에서의 접객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산림훼손허가, 형질변경허가, 또는 건축허가(용도변경을 포함한다)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제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한지역의 지정) ①시장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접객업의 설치제한지역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교육에 영향을 주는 지역 2. 지역 주민의 정서함양 및 생활환경에 영향이 있는 지역. 3. 지역발전 및 장래의 지역개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4. 기타 명승, 사적, 유원지, 자연경관, 환경보존, 관광자원 보존 등을 위하여 접객업 시설설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②시장이 제 ①항의 기준에 의하여 제한 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해당 지역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의 발전 추세와 장기적인 여건 등을 참작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③시장이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지역을 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천안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제한의 특례사항)입니다.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지 주변에 접객업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관광숙박시설,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을 위한 부대시설에 한하여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허용구역을 정하여 제6조의 고시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고시의 내용) 제4조에 의하여 제한지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한의 목적 2. 제한지역의 범위 3. 제한 행위 내용 4. 기타 접객업 시설설치 행위제한에 필요한 사항. 부칙으로서 ①시행일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로서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행위허가를 받아 시공 중인 접객업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건축면적(건축 연면적을 포함한다) 및 대지면적 1/20 이상의 증가를 수반하는 해우이에 대한 행정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상 전문 6조 부착 2항을 설명 드렸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의견 들어온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저희가 조례안 예고기간 중에 의견제출 사항입니다. 건축과에서는 조례안 제7조의 규정인 접객업 시설을 위한 행위허가의 통합처리 강제규정은 건축허가와 동시에 농지전용 산림훼손, 토지형질변경 허가 등을 복합적으로 통합 처리할 경우 어느 1개 부서에서 관계법규에 저촉되어 반려나 허가시민원인에게 각종 설계에 따른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줄 여지가 있어 불합리하므로 삭제함이 타당, 이것은 저희가 반영을 하였습니다. 제7조 준칙에 보면 54페이지 제7조에 보면 ②항에 시장은 통합처리에 따른 지침을 작성하여 업무처리에 효율을 기하여야 한다하고 그 윗줄에 보면 접객업시설을 위한 농지전용 산림훼손 등 토지형질 변경허가 건축허가 등은 개벌처리하여서는 아니되며 건축허가와 동시에 복합 민원으로 통합처리하여야 한다. 이 사항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일부를 반영해서 개정조례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조치결과 사항에 건축과 의견 일부반영. 이것은 대지면적 1/20 이상을 증가를 수반하는 행위에 대한 변경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이 사항도 일부 완화 조치를 해서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52페이지에 사회진흥과 의견은 본 조례와 별로 맞지 않는 의견으로서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풍세면장, 광덕면장이 제출한 사항도 풍세면장의 의견은 좋다는 얘기이고, 광덕면장은 제한구역 고시할 때 참작하면 되는 사항이고 기타 5번에 가서 병천면 가전리 358번지 이기영 씨가 제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의견인이 식품접객업(식당)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동조례안 철회 또는 식품접객업 제한 조항만이라도 삭제하여 줄 것을 요구 그래서 이것은 조례안을 철회 또는 제한업종의 일부허용은 지금 모호법하고 관련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키가 어려워서 미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6번에 가서 병천면 번영회장 김광수 씨가 의견을 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당하니 철회요구, 사유재산권 침해 시장경제의 자율경쟁을 침해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며, 기존의 사업자만 보호하는 결과초래, 면소재지 중심외곽으로 발전시켜 규제보다는 주위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조경 등을 철저히 하여 자유로이 허용하여야 함. 조치계획으로는 농촌지역실정 및 지역정서에 적합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바 본 조례안 철회는 불가하다고 판단되어서 미반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관한 조례 중 전문6조 부칙2항을 부의하오니 제출된 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어 건실한 준농림지역내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체시를 위해서 얘기가 되어야 되겠지만 북면 지역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난처한 점이 많고 또 북면이 오지면으로서 지역 주민의 자율성으로 사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깨끗한 지역으로 알려져 온 지역입니다. 그만큼 경제소득도 굉장히 떨어지는 면으로서 이런 조례를 받게 된다면 북면 주민들이 살아길 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북면 쪽에는 사실 시에서 상당한 인파가 하절기에 몰려오고, 또 그 시민들로 인해서 쓰레기 난입같은 관계, 교통체증 관계, 이러한 것이 많이 있게 때문에 사실 소득 면에서는 굉장히 마이너스가 됩니다. 깨끗한 청정지역으로 보존하려면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경제성하고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시던가, 또 아니면 제가 구상한 바에 의하면 시민들이 놀면서 왔을 때 식당업소라든가, 숙박업소를 저는 더 권장을 하고 만들어서 사실 서로 간에 상충되는 부분을 만들어서 서로가 주고 받는 이익에 연결시켜 볼려고 하는 것이 제 뜻이고 북면 주민의 뜻입니다. 그런데 조례로 준농림지역을 묶어서 여기에 보시면, 4조에 제한지역지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5조에 보면 관광주변의 접객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에는 관광숙박시설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을 위한 부대시설을 하여 4조1항 규정에 불구하고 제한된 지역으로 개정된 구역 안에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적에는 이런 것을 묶어 놓음으로서 그 지역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과중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그 지역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면보다도 뒤떨어진 면이고 또 생산성이 경제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요소적인 특정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잘 보살펴 가지고 생각하셔서 이 조례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만들었을 적에는 그 당시에 제한된 부분이 상당히 도출되다보면 상당히 민원이 반발할 것이고 이것이 제 생각으로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 지역 면장님하고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상의가 되었어야 제대로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준농림지역 전체에 대해서 이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예를 들자면 러브호텔이다, 뭐 무슨 공해공장이다해서 준농림지역에 들어오는 행위를 어떠한 법률하에서 규제를 못해왔어요. 그런 것은 들어와서는 되겠느냐 하는 식으로 해왔는데 어느 일정한 특수지역, 예를 들자면 광덕사와 바로 인접되어서 준농림지역이라고 해서 식품접객업허가를 내줄 수는 없겠지요. 그러한 것이 법으로는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우선 그러한 규제를 할 수 있는 틀을 이 조례로 만들어 줘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각 면장의 의견을 저희가 받아가지고서 그 구간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같은 북면이라하더라도 북면 양곡리 어느 지역 또 연춘리 어느 지역, 이렇게 45페이지에 보시면 접객업 제한지역 기초조사서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접객업 제한지역 기초조사를 들어갑니다. 저희가 들어가가지고 이 조사가 되어가지고 관련 심사를 거쳐서 종합판단을 해가지고 다시 또 의회에 상정을 시켜가지고 과연 그것이 타당하냐해서 승인을 받아서 고시를 해야 그 지역에 대해서만은 통제가 되는 사항이지, 준농림지역 전체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요, 이런 것이 삽입이 되었으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역에 현안을 면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거기에 맞는 특별, 이 지역은 경제성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것을 집어 넣어서 했더라면 좋은 조례안이 되었을 줄 압니다. 제가 볼적에는 제 입장에서는 절대 통과할 수가 없어요.

이재곤 위원님, 지금 포괄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과장도 답변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말씀보다는 어떤 조항을 들어서 그 내용 자체를 말씀해 주시면 답변하기도 좋고 의사진행이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재곤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그 후속 조치로 바로 그것이 다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후속조치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북면에서 협의단체가 있어서 그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규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제한지역의 지정” 이렇게 있습니다. “시장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접객업의 설치제한 지역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첫째가 교육에 영향을 주는 지역, 주민의 정서함양 및 생활환경에 영향을 주는 지역, 지역발전 및 장래의 지역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기타 명승, 사적유원지, 자연경관, 환경보존, 관광자원보존 등을 위하여 접객업시설 설치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면 지역을 본다고 하면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에다 이런 행위를 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면 어느 장소에 이루어질 장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식당을 한다든지 여관을 한다든지 했을 적에는 이루어질 데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면단위에서는 발전에 가장 요제가 될 수 있는 것이 그나마도 여태까지 준농림지역을 보존해왔던 영세농가들이 UR을 대비한 살기 위한 구급책으로서 식품 접객업이 예를 들어서 가든을 한다든지, 조금 돈이 있으면 여관이라도 짓는 땅을 지금까지 보존해왔는데 제한지역의 지정 이렇게 해 놓고서 묶어 놓는다면 산꼭대기에 여관짓고, 식당 지으라는 얘기 밖에 안되는거 아닙니까? 사람이 있어야 식당도 가는거고, 여관도 가는거지 아무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병천같은 경우 석항골짜기에다 짓고하면 가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서 제한지역의 지정, 이렇게 나타난 사항은 45페이지 접객업 제한지역 기초 조사할 때에 1, 2, 3, 4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기초조사를 해서 기초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기초조사 때에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대로 병천면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냥 놔두어야 되겠다하면 기초조사에서 빠지는 사항이고, 기초조사를 할 때에 병천 면에 개발위원회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면장이 기초조사를 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 때에 협의가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전체 준농림지역을 가지고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실 사항은 아니고요.

면단위 거의다가 면소재지에 중학교라든지, 국민학교가 다 위치하고 있는데 제한지역지정이 교육에 영향을 주는 지역이 첫째이고, 지역주민정서 함양에 생활환경에 영향이 있는 지역이 두 번째이고 장래에 지역개발사업에 지장 초래가 예상되는 지역, 기타 명승사적지, 죽 나와있는데 이것을 제한을 해놓고 기초조사한다면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한지역 지정이 딱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에 영향을 주는 지역을 지금 학교 정화규정에 200m 제한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200m에 대한 것은 저희가 여기서 조례로 풀어놔도 그것은 학교정화법에 의해서 행위를 못한다 그거예요.

그 200m를 벗어났는데 지역발전 및 장래지역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또 걸렸다 이말이예요.

이 기초조사는….

거기다가 또 지역주민의 정서함양에 영향력 있는 지역, 그러면 생활권에 있는 곳은 다 지정지역으로 고시해서 짓지 말라는 것이지, 이것은 읍ㆍ면은 기초조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기초조사하는데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지 꼭 그것을 제한 구역으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지요.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을 때에는 이 테두리안에서 기초조사가 되어야지, 이 테두리를 벗어나서 기초조사해서는 안되는게 아니겠습니까? 읍ㆍ면단위 소재지는 그 근방은 하나도 못짓는 거지요. 기초조사할 것도 없는 거예요. 아예 법으로 면단위 근방은 짓지마라고 딱 묶어두는게 더 나은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기초조사의 지침을 안내려 줄 수는 없지요. 기초조사의 지침을 일단 내려주고서 필요에 의해서 앞으로 절차가 저희가 규제를 하려면 절차가 상당히 남아 있잖아요. 기초조사를 해야되고 또 심의를 해야되고 다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되고, 그렇게 한 다음에 고시를 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이니까, 저희가 처음부터 기초조사 할 지역을 안 정해놓을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요. 그것을 크게 생각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천안시에서 동부권을 충남에서도 가장 소외가 되어 있는 데고, 천안시에서도 가장 소외가 되어 있는데입니다. 발전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 기념관하고 유관순 사우 사적지 때문에 그나마 별 규제를 다 받아가지고 제대로 못하는데 이것을 딱 묶어 놓는다면 그 아래는 2002년 월드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관과 숙박업을 많이 지어야 하는데, 독립 기념관 구경하러 왔다가 식당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으면 온양 가서 목욕하고 밥 먹을 입장인데, 지역의 소득성이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규제해 놓으면 그나마 발전할 수 있는 것도 그것인데 이렇게 규제하면 완전히 소외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천안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심각하게 생각해 볼 이유가 있지 않느냐.

특정지역을 가지고 따지면 지금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지금 현재도 독립기념관하고 유관순 사우에 왔다가 점심 먹을 제대로 된 식당 하나 없어가지고 점심 시간을 맞추어 가지고 온양으로 갑니다. 아산시에 가서 점심먹고 현충사 들리는 입장이예요. 거기 사람들은 맨날 매연하고 폐수나 먹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혜택보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요, 기초조사서에서 나와 가지고서 이 지역은 숙박업은 제한해야 되겠다. 또 식품위생업은 허용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알겠습니다. 지을 수 있는데는 지어야 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동부의 그 여건상은 학교, 사적지 또 기초조사 제한지역에 다 걸려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관을 짓는다든지, 식당을 짓는다든지하면 완전 촌동네, 꼭대기에 갖다 지어 놓으면 누가 와서 밥을 먹을 거예요. 지을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황위원님 말씀하고 제 의견은 상반되는데요. 지금 일부에서는 왜 준농림지역에 무슨 러브호텔이다. 고급 유흥음식점이다 이것을 왜 허용해주고 있느냐,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대다수 시민 공감대가 행정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는 마당에서 저희가 앞으로 규제할려고 하니까, 근거법이 없는게 아니겠어요. 일단은 기초조사는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천안시민이 그런 말을 하더라도요.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다가 도시권에서 당면에 사는 주민들은 절대 이 법을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만들되 동부권을 제외한다고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부권을 묶을려고 주민들을 몰살시킬려고 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법안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되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 말씀하시지요.

54페이지 제5조, 6조 여기에 대해서 제한 특례와 6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제한의 특례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지 주변에 접객업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 온천이 개발이 되어서 천안, 온천이 개발이 되었다. 이때에는 그 천안, 온천 주변에 대해서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천안, 온천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특례조항이 적용이 되는 사항 이것을 특례조항으로 넣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5조하고 4조 제한지역 지정하고 이외에 제한 특례를 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4조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관광특구가 지정된 지역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거지요.

45페이지 별지 제1항 접객업제한 기초조사서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겁니까?

관계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제가 음식업지부장이요. 보니까 가슴아픈 내용인데, 토지를 제한을 먼저 했더라면 이런 불행한 사태를 초래 안 할 수 도 있었는데 하다가 갑자기 묶으려고 보니까, 반발은 심할 것이다 공감은 합니다. 또한 보면 기득권에서 식당이 안된다, 제한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까지 개발이 무기력하게 된 것을 체계적으로 해보자, 그거에 저도 사실은 동의합니다. 하는데 천안시의회한테 승인을 맡아서 제한구역은 그러한 문제가 사실 있는데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이 자체를 부결했을 때 문제점은 뭐냐. 이 두 가지만 과장님 입장에서 설명해 주시지요.

지금 현재 저 지역에 저런 식당이 들어가서 되겠느냐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또 저 지역에다 여관을 지어서 되겠느냐, 또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간에는 무분별하게 그냥 허가 제출만 되면 나갔다 그거예요. 이것을 뭘로 규제하느냐 해서 이 조례의 필요성은 사실상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누가 봐도 지역주민이 봐도 그렇고 시민 전체가 봐도 그렇고 청정지역으로 보존을 해야겠다. 그런데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꾸 논란이 되는 제한지역의 지정 사항인데요. 4조 제한지역의 지정사항인데, 꼭 필요하게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 지역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늦었지만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병천민이 허용하겠다 하면 이 조례는 제정되는데 병천면 허용하자 이거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고 해서 다 규제를 받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깊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조례가 엄연히 천안시장이 고시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병천면민이 숙박업이나 식당을 하는 지역으로 풀어주셔도 되지 않는다 그 말이예요. 동부 6개면은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학교가 연계되어서 다 있습니다.

그게 아니예요.

또 주거환경에 대해서 연계가 되어있는 지역입니다. 또 이정원위원이 말씀하신 6조에 대해서 온천지구로 해서 특정지역으로 고시해서 개발해야 되겠다. 그 한군데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온천이 나는지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동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특정지역으로 딱한다고 하면 타 지역에서는 더 합니다. 반발이 더 심할 겁니다.

규제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 지금 그것이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이것을 보면 지금 현재 동부 지역 6개면은 이 제한규정을 보면 여관이나 식당을 지을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그러냐하면 북면에 식당을 지을려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청정지역이나 깨끗한 지역을 보존한다고 해서 관리행위가 경제적이고 이익이 있어야 관리를 합니다. 북면에 여름에 놀러오는 사람들 관리 안하고 방치해두면 지금 쓰레기장으로 온천지가 뒤덮였을 겁니다. 지금 조례로 묶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식당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면사무소 앞에 하나만 단속해 주었어요. 거기는 직원들도 밥먹으러 가기 어렵고 식당이 하나는 거기에 있어야 한다고 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해주고서 그 외에는 허가를 절대 안해준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례로 묶어 놓으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묶어 주었는데 무슨 얘기냐 얘기 안 할 것 같습니까? 담당 공무원들이, 그 이전에도 안 해주었는데 그러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하면 황위원님 얘기가 다 맞는 얘기예요. 관광지라고 선정하는 것도 온천수가 나와야 되고, 북면지역 같은 데는 하절기에 거기 와서 놀지만 관광지로 못박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관리행위는 경제적 주민들하고 이권이 있어야 관리를 하고 그것을 깨끗하게 지켜나가지 이권없는 짓을 누가 해나가겠습니까? 이런 것을 항시 감안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한테 하나만 여쭈어볼께요. 지금 이 조례안 내용 자체로 봤을 때 지금 시에서도 규제를 하고 있지요? 이 조례안이 없다 할지라도.

행정지도차원에서 하고 있어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홍기 위원 말씀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분별하게 개발된 것은 사실인데 묶었을 때 상당히 논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을 이 자리에서 하는 것 보다 일단 정회를 해서 이 부분도 역시 먼저 건도 26일까지 해야하지 않느냐해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동의안이 나왔는데요. 검토 시간을 갖자 26일날 제3항을 제론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원위원 말씀하세요.

그것보다는 잠깐 정회해 가지고 별도로 이것이 집행부 쪽에서도 이 조례를 정해야 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정회해서 다시 한번 담당과장한테 자세한 설명을 듣고서 26일날 합계 또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 미루어 놓는다고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이정원 위원께서 이홍기 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개의안이 나왔습니다. 정회를 해서 담당과장과 우리 위원간에 협의를 내리자. 이홍기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맥락은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철회를 해서 정회를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아정원위원이 제의하신 내용대로 서로 협의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각 좀 해보게 유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표결관계는요?

오늘 표결을 하지 말자고요.

아주 유보하는 것으로 해달라?

저희들도 지역구에 주민들이 있으니까 그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의견을 들은 다음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지탄을 받고 있는데 어느 정도 얘기를 듣고 합의가 되어서 얘기가 되어야지.

예, 재청있으십니까? 그럼 개의 있으십니까? 삼청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이 법을 제정하는데 물론 법이라는 건 그 혜택이 반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어떻게 따지면 합리적으로 운영했을 때는 괜찮은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황위원님 의견에 동의는 하면서도 그 광활한 지역에 언제 협의가 되겠느냐, 제가 볼때는 이것을 아까 예를 들면 안됐습니다만 독립기념관 주변에 무분별하게 개발을 했다. 이것이 먼저 되었더라면 당연히 일부 지역은 묶고 쉽게 말해서 저수지가 있는데는 풀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는 했는데 토론은 하시고, 그런데 이부분 가지고 제가 볼 때 유보보다는 이 자리에서, 위원회가 그렇습니다. 사실은 너무 합의하다 보면 약간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 한번쯤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런 선계도 한번 남겨봐야 이것이 사실 시ㆍ군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각자 틀립니다. 보는 시각과 해석과 거기에 대한 적용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도 제가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면서 개의안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시면 지금 개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민기 위원 말씀해 주세요.

지금 황규민위원님과 이재곤위원님이 이 문제를 유보할 것을 제안하셨는데, 또 이홍기 위원님께서 오늘 의결을 하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간문제를 이정원위원님이 말씀하셨고 해서 원만한 서로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것도 금요일에 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기간을 너무 오래 가지면 그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요일에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최민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부 이홍기위원께서 제의에 동의를 하면서, 다만 시간만 좀 갖자는 얘기입니까?

예.

이홍기위원 어떠십니까?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원칙이라는 것은 안되고요. 그때 논의를해서 다시 하자는 말입니다.

의견청취의건도 몇 년전 것을 여태까지 미루어 왔는데 이것을 상정해서 한달정도 미룬다고 해서 금방 저기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의견청취의건 같은 것도 벌써 몇 년전부터 저기한 건데 한두달 1년 늦게된다고 해서 천안시가 금방 쓰러지는 것입니까?

이것을 처리하는 원칙으로 하지말고요. 어쨌든 가결할 것이냐, 부결한 것이냐를 금요일에 하자는 것입니다. 가결해주겠다는 원칙을 정하면 안되고요, 가결하겠다 부결하겠다하는 두가지 측면만하기 위해서 금요일로 넘기자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가타부타는 여기에서 얘기하지 말고 26일은 결론을 내자? 그러면 제가 철회를 하고 우리 황위원님 한 이틀 더 생각하시는 것으로, 그래서 제안을 제가 철회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이면 우리법인데 법은 일단 어떤 사람이든 마음이 다 공평해야 됩니다. 법이 제정하므로써 누구 한사람이 피해가 가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 선진국의회들을 보면 밤새워서 토론을 하고 심의를 하는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고한지 얼마 되지도 않고 시민들도 공고한게 얼마나 되었는지 아는 사람들 없습니다. 관심있는 사람들은 지금 동부지역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을 통례적으로 의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너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개의측에서 철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황위원께서 유보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는 유보하는 것으로 결정을 짓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이상 두건의 천안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 결과를 최민기 간사님께서 설명 하시겠습니다.

간사 최민기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작성한 천안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슴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1.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본 변경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봄. 2. 천안시 중심부를 관통하는 경부선 장항선이 도시발전에 저해되고 있음. 3. 철도횡단 육교건설과 도시계획도록의 개설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부담하고 있으나 철도청에서도 부담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할 것임. 4. 우리시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대로 이류 2호선 동서대로 건설시시비 310억원을 시비만을 부담하고 있음. 5. 복복선의 건설로 인한 철도노폭의 확장으로 철도횡단 육교건설시 비용부담이 가중되므로 복복선 건설계획구간의 철도횡단 육교 건설비용은 철도청에서 전액부담하도록 협의하여야 하며, 그 대상으로는 성환대로 삼류 2호선과 부대동 광로 이류 2호선, 그리고 성정동 종로 이류 4호선입니다. 다음은 천안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 광장시설 인접지역은 일반주거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되므로 충방부지와 철도부지 사이의 민가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서부역 광장부지 예정지중 사유토지는 제외시키고 상업지역 일부를 역광장부지로 확장을 요망하며 역세권과 더불어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할 것입니다. 2. 다만, 광장시설을 이용하는 진입도로는 충분히 확보되어야하고 봉정로와 역사광장 부지와의 연결도로는 광장부지 중심도로로 개설하는 것이 타당하며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며, 3. 아울러 충방부지 하단 기존도로의 폐도는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천안천 일부를 복개하여 노외주차장으로 활용함이 바람직하며 근린공원부지를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4. 서부역사와 관련하여 도시기본계획의 도시재정비와 연계하되 별도 도시계획정비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유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재정비시 이해관계자의 이의가 있을 때 문제점의 도출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연계하는 것입니다. 5. 와촌 근린공원에 대한 면적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상 천안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최민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도시계획시설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도시계획 시설변경안에 대한 의견채택의건에 대하여는 최민기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천안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도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는 최민기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두건의 의견에 대하여는 4월 3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기로 하고 제8회 임시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마는 시간관계는 추후 협의해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