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19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교육사회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으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19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3월달에 인사발령으로 의한 과장님들의 전보가 있었습니다. 먼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19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병수입니다. 19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북 교육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685억7,747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학생 수용시설 확충과 교육환경개선사업 및 추가로 소요되는 인건비 확보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지적을 하시거나 또는 제시하시는 내용은 교육행정에 가급적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교육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병수입니다.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자료를 필요로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면 지금 이 시간에 자료요구를 먼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락 위원입니다. 교육청 예산편성 방침하고요, 그 다음에 이월공사 추가소요 지수조정관련 근거, 그 다음에 이월공사 단가 인상근거, 그 다음에 당초예산안에 단가인상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 그 다음에 지수조정과 관련된 어느 공사명, 그 다음에 설계금액 계약가액 시공자 계약기간같은 것을 총 망라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바로는 되지 않겠죠?

예. 오후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분 계시면 하시죠. 유명호 위원님.

김재근 위원입니다. 도내 중·고등학교의 기숙사하고 강당 현황을 자료를 내 주시고요. 그리고 원어민 활용 외국어교육에 32명 17개 지역이 나오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안 될 테니까 점심식사 후 다시 개회될 때까지는 자료가 될 수 있겠죠?

예.

그 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것을 참고하셔서 오후 질의토론 때 사용하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을 먼저 보는 겁니까?

세입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당초예산 편성시에 모든 세입원을 포착을 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 증액은 172억원중 당초에 81억원밖에 세입을 잡지 않았고 금해에 91억원, 53%를 추경에 잡았는데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정기예금이자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당초예산 편성시에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에 33억원을 세입을 잡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똑같은 맥락으로 토지매각수입이라든지 재산매각수입도 동일하게 얼마든지 당초예산 편성시에 세입으로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세입을 잡은 이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부수적으로 대개 교육청 사업이 11월, 12월 4/4분기에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을 시킴으로써 지수조정을 함으로써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흘러가는 부분도 상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세입을 책정하지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김재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우선 먼저 예금이자 수입이 많이 증액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예금 이자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이월수입이 ’94년도에는 384억원, ’95년도에 184억원, ’96년도에 81억원으로 점차 감소되어서 자금운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해서 당초 예금이자수입을 20억원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특경비 200억원이 ’95년 12월에 교부가 됐습니다. 이월금이 증가돼 가지고 이에 따른 자금운용수입이 13억원 정도 증대될 것을 예상해서 금해 추경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96년도 당초예산을 세우고 그 이후에 교부가 됐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95년 12월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8월부터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금이자수입이나 이것을 잡을 때 거의 순세계잉여금에 의존해서 잡고 있는데 그것이 매년 줄고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 20억원 정도 교부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자수입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각이나 재산매각 수입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이유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후에 예를 들면 제천고등학교 사택부지 및 건물 도로편입에 다른 보상이 왔고, 그 다음에 교장사택 부지가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영동에 저희들이 폐교학교를 매각을 해서 사택을 연립으로 지어주는 사택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당초에 계획을 못했다가 추후로 영동교육청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러한 토지매각이나 재산매각대 수입이 당초에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에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당초예산에 예산 이월액 총액을 계상 못한 이유는 차년도 예산은 8월쯤에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집행중에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계산해서 일부만 잡는 것이고요 이번에 1회추경에 올리는 것은 2월말 회계연도 마감 후에 도내 각 기관에서 사업을 완료하고 잉여된 총 재원을 다시 반납 받아 가지고 이번에 잔액을 전체를 잡는 겁니다. 이 중에는 당초에 가지고 있던 예비비재원이 약 56억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그럼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도서관은 며칠 전에 매스컴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충북에 있는 우리 청주에 주로 도청 소재지이기 때문에 도서관 문제가 며칠 전 신문에도 나왔어요.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참 상당히 지금 도서관이 좀 부족해 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도서관에 대한 문제를 좀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을 좀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지금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또 학생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어떻게 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지 그리고 타도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 도서관 실정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이런 문제점들을 교육청에서 연구 검토 좀 하셔가지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도서관이 좀 타도에 비해서 좀… 그리고 지금 충북에 실내 수영장이 있잖습니까? 방서동에 수영장이이요. 그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체육회 소관…

체육회 소관이요, 교육청에서는 그거 같이 협의를 안 하나요?

예.

이민희 위원님께서 도서관 아마 환경개선을 위한 질문 한 가지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국장 송대헌입니다. 이민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도서관에는 공공도서관과 학생도서관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저희 도에 학생 도서관은 14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청주의 중앙도서관을 비롯해서 단양의 단양도서관까지 14개 도서관이 운영되어 있고 그 도서관에 열람석수는 6,173석, 장서수가 375,000권의 장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95년도 이용자수 통계에 의하면은 114만9,502명이 이용을 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청주시의 학생들이 도서관이 부족하다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론 도교육청에서도 학생 도서관의 확대 방안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청주시에서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정지시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도모하고 있고 또 야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 올렸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충북수영장이 44페이지에 운영을 어떻게 지금 해가고 계신지 좀 자세하게 말씀 좀 드려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수영장을 지금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그 수영장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체육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수영장이 그 안에 모든 시설을 전부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개인적으로 전부 임대를 줘 가지고 또 경쟁자를 또 몇 명 이렇게 선정을 해서 제일 참 낙찰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아마 주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거기에 대한 불만의 소지를 갖고 있는 우리 청주시에 있는 지역 주민들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예산을 가지고 우리 사실 참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회가 올바른 그런 성격을 띠고서 사실 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체육회의 직원들을 위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본 위원이 좀 의문나는 점이 있어가지고 우리 충북수영장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는 것입니다.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이 수영장 소관은 중등교육국장님 소관인데 중등교육국장님께서 금년 3월 1일자로 부임을 하셔서 이 내용을 잘 모르실거 같아서 외람되게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4페이지에 나와있는 충북수영장은 명칭이 충북수영장입니다. 이게 어느 곳을 지칭하는 거냐 하면은 공설운동장 뒤쪽에 있는 체육고등학교 하고 같이 있는 충북수영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립의료원 앞쪽에 있는 수영장 이게 공식명칭이 충북수영장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필요한 운영경비를 계상을 한 것이고 지금 이민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영장은 충청북도체육회 그 건물 지하에 있는 수영장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 교육청하고는 완전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소관이 아시는 바와 같이 체육회는 체육회 회장님이 도지사가 회장님이 되시고 부회장님 기타 저희 부교육감님도 부회장님이 되십니다마는 부지사 부교육감 기타 다른 분야에서 부회장님이 아마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충청북도체육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관청하고는 아주 별개로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을 그건 관여를 하지도 않고 모르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수영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거기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이 충북수영장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관리 운영이 되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 수영장은 현재 충북수영장이 있고 그 다음에 충주에 충주수영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천에 제천수영장이 있고 그 다음에 청주에 청주수영장이 지금 현재 청주농고 부지에 건설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 이전에 개장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수영장은 저희들이 수영장의 장장을 임명을 해서 직접 운영을 하지 누구 임대를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교육청 산하에 수영장은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수영장을 세우기 때문에 이것은 수익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수영장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를 주거나 그러한 경영은 절대 하지를 않고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다소는 적자가 있더라도 교육차원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임대나 이런 건 주지 않고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입장료는 안 받나요?

입장료는 받습니다. 입장료는 입장료징수조례에 의해서 그 수영장장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서 입장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일반 수영장에 입장료보다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답변되셨습니까?

예.

이민희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를 하신 것에 보충적인 질의를 한 가지 하겠는데요. 물론 아마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온 거 같은데 중앙도서관 그 도장비가 약 한 501만원 예산에 계상됐었는데 앞에 조서에 보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물론 쾌적한 교육환경을 개선해 준다는 의미에서 무슨 다른 뚜렷한 의미가 있었는지 물론 삭감된 것은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됐으니까 뭐 지금 실·국장님들이 답변하시기는 좀 곤란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질의 토론 시간에 어떠한 얘기가 나왔기에 이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겠다는 저도 중앙도서관을 가 봤습니다마는 솔직히 저도 한번 해 줘야되는 형편인 데 그 어두컴컴한 데를 갖다가 도장비 겨우 500만원 갖다가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좀 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왜 이것이 삭감이 됐을 거 같은가 하는 의견을 좀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중앙도서관의 도장비 삭감은 조금 더 사용을 해도 괜찮지 않느냐 좀 더 있다가 해도 되겠다 해서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조금 더 있다 하게되면은 지금 솔직히 제가 지금 중앙도서관을 가봐도 쾌적한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공부할 분위기가 아니고 참 어떻게 속된 표현을 하면은 좀 음산한 분위기거든요. 그렇다면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데는 더욱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마 우리들의 입장이고 아마 도교육청의 입장같은데 그것이 5,000만원 5억이라면 예산이 너무 많이 반영이 되니까 다른 돈이 더 급한 것이 있을 것이다 하고 예상도 되겠는데 겨우 500만원 가지고 도장하는 것이 그렇게 지금 다른 사업비에 그렇게 급해서 밀렸느냐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시설비 잔액으로든지 어디서 저희들이 도장이 꼭 필요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금년 내에 국장님께서 해 주시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한번 교육위원님들이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삭감이 된건데 한번 저희들이 더 판단을 해서 꼭 필요한 거라면은 저희들이 다음에 추경에 올리든지 아니면은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라도 저희들이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최영락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편성방침에도 그러고 보면은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최소한도로 불요불급한 것만을 계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번에 추경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각 공보담당관실, 교육위원회 기획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사회체육과로 죽 나눠져 가지고 교육위원회를 제외하고 8,150만원인가 하는 부분이 올라와 있어요. 왜 당초예산에 예측이 가능할텐데 당초 예산에 실링이 정해져 있는데 그 범위안에서 편성을 했어야지 되는데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린 이유가 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최영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추진비 추가계상내역은 각 과 소관별 사항이기 때문에 각 과장님들께 직접 답변을 듣도록 저희들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니까 그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추경예산에 이렇게 많은 부분의 업무추진비를 계상할 수밖에 없었느냐 어떤 그런 포괄적인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우선 저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사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제안설명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저희가 국고의존도가 90% 이상입니다. 그런데 ’95년도보다 ’96년도에 인건비 증액분이, 인건비로 증액해야할 분이 58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국고에 증액을 얼마나 해줬느냐 하면 390억원을 해줬습니다. 즉 국고의존도가 90% 이상인 상태에서 인건비 증액분도 충분히 당초예산에 주지를 못했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 그래서 당초예산에 시설비는 제로상태였었습니다. 저희가 국회의결을 통과하고 제1회 추경 때에 보통 재원이 조금 사업비를 계상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생기지 저희 교육비특별회계는 당초예산에는 경직성 경비 확보하는데 그치고 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아마 각 과의 사업이, 또 인건비도 편성이 안된 상태에서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각 과의 업무추진비를 엄격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인건비 최우선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번 1회 추경에 꼭 필요한 사업을 각 과에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당초예산에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기본적인 사항만…

실링 한도내에서 다돼 있죠?

예, 그런데 이번에 계상된 사업은 신규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교육개혁박람회 또 총무과의 사업은 전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나오는 사업인데 당초예산에 재원이 없어서 편성을 못해줬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교육청 업무추진비 실링이 얼마입니까?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이 2억3,800만원입니다.

추진비만 그렇죠?

인건비성 보상비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로 한 것이 실링 한도가 다해서 얼마냐 이거죠.

활동비는 1인당 경비로 따지면 1억3,800만원이고요. 업무추진비 총액으로 따지면 우리 정원 가산금까지 따져서 9억9,4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당초예산에 업무추진비로 세울 수 있는 것은 다 세우는 거 아니에요?

1인당 경비에서 세울 수 있는 것은 세웠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수용비를 안 세웠단 말입니까?

이번에 올라간 것은 말하자면 신규사업이 발생함으로써 계상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처음 당초예산에 세운 업무추진비를 이미 다 썼어요?

당초예산에 계상된 기준경비를 다 써서 이번에 업무추진비가 계상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사업이 신규로다가 추진해야 할 사업이 생겼기 때문에 추가로다가 계상하는 업무추진비죠.

과장님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사업, 사업 자꾸 말씀하시는데 업무추진비가, 지금 아마 우리 최영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업무추진비와 업무활동비 이것을 지금 당초예산에 실링 범위내에 다 세워놓지 않았느냐, 그 실링 범위내 세워놓은 것이 업무추진비나 활동비가 사업과는 관련된 것은 아닌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와 활동비가 실링 범위내에 섰는데 왜 지금 다 사용도 안 했는데 다시 또 업무추진비와 활동비가 들어왔느냐 이 얘기를 아마 묻는 것 같은데 자꾸 사업성과 연결을 하니까 최영락 위원님께서 이해가 안가는 것 같으니 그 답변만 한마디 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글쎄요. 이번에 계상 이것은 저희는 사업성 경비나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소요되는 활동비를 세운 거죠. 당초에 실링 경비를 안 세운 것은 아닙니다.

저기요, 그러면 사업성, 사업성 자꾸 말씀하시는데 교육청에 보면 총무과에서 하는 교육행정협조 및 격려 이것도 사업입니까? 그리고 사업이라는 게 뭐 중등장학과나 뭐 초등장학과나 연구원이나 이런 데는 사업이 없습니까? 이런 업무추진비는 가능하면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쓰고 그 다음에 추경이 있으니까 또 계상하겠다, 사업이 있으니까 작은 사업이 하나 발생하니까 또 계상하겠다 하는 부분은 교육청 예산편성방침 정신자체를 위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있는 돈에서 쪼개서 최대의,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예산편성해서 최대한 절약을 하고 그래도 모자라는 경우는 2차 추경부문에 가서 그런 게 계상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이해가 가는데 아,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 기회에 업무추진비를 세워서 예산을 확보해 두면 좋지 않겠나 이런 발상이 사실상 상당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부득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런 예산을 가능하면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말씀하시는 뜻을 충분히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에 추가경정이 있으니까 올리자는 저희들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의의 원만함을 기하고 또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 후 오후 2시에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4페이지 원어민 활동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10개 학교로 돼 있는데 해당 학교는 어디어디이고 그것부터 우선 설명을 해 주세요.

중등교육국장 송대헌입니다. 원어민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서 저희 본 도뿐만 아니라 전도적으로 원어민을 많이 배치해서 활용하는 계획이 교육부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으로 채용하게 되는데 본 도에서는 32명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서는 6월경에 배치가 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정인원은 32명을 본 도에서는 교육청 12명, 청주시교육청은 2명을 배정했습니다. 다른 시는 1명씩 해서 12명, 고등학교에 20명 계 32명이 되겠습니다. 그 설치학교 수는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청주고등학교, 충북고등학교, 금천고등학교, 청주여고, 청주외국어고등학교, 세광고등학교, 청석고등학교, 충주고등학교, 충주여고, 충주중산외국어고등학교, 보은여고, 옥천고, 영동고, 진천고, 증평상고, 음성고, 단양고 인문계 고등학교 중심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제 활용은 해당 학교에만 활용이 되는 게 아니고 순회지도교가 있습니다. 우리 외국어고등학교라든지 예를 들면 청주고등학교는 충대부고하고 순회하도록 돼 있고 또 1주일에 한 2일간은 배당하지 않은 학교의 영어선생님들이 배당교가 가서 영어회화교육을 받도록 교원연수에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단재교육원에서 실시되는 영어교사 연수시에도 이분들을 강사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주택임차료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택임차료는 지금 2천만원 정도의 아파트에 들 수 있는 전세를 얻을 수 있는 금액이 지금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원어민…

원어민에 대해서…

거기 36페이지에 있는 내용 한번 봐주세요. 그럼 원어민 교사들을 초청하는 항공비, 정착비, 이것은 이런 내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금에 4,234만4천원이 배정되어 있고 나머지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특별교부금으로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겠어요? 일부러 초청을 해서 또 전세 아파트까지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이 너무 무리한 것 아니겠어요?

이 계획은 교육부에서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해 가지고, 물론 국내에 있는 희망자를 받아서, 교육부에서 공고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 가지고 한국교원대학교에서 한 20일간의 사전교육을 받습니다. 거기서 받은 인원을 각 시·도의 배정인원에 의해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로 우리가 모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교육부에서 공고를 해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 것 같으면 국내에 있는 사람을 할 것 같으면 왜 항공료니 32명의 정착비니 해서 예산을 별도로 추진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원어민 교사를 활용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에 있는 사람들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글쎄 제 얘기는 국내에 있는 그분들을 선발해 가지고서, 교육을 하는데 국제항공료를 32명씩 전부다 계상을 하고 정착비를 계상해서 이중으로 계상이 되지 않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항공료, 정착비, 이런 것은 저희 도 자체로 예산을 할당한 것이 아니고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 모집 자체를 교육부가 지금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교육부에서 주관을 하더라도 국내에 있는 그런 분들을 모집을 했을 경우 항공료가 필요없는 것 아니겠어요?

관리국장입니다. 참고로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활용은 외국에서 교원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초청해다가, 지금 영어가 원칙적으로 본토에 있는 영어를 정식으로 배워야 되는데 지금 외국에 가서 살다 오신 분들이 여기에 와서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활용할 뿐 아니라 정부에서는 국내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 지역에 아주 사는 분을 모셔다가 활용을 해 가지고 바로 그분들에게 우리 진솔한 영어를 배워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뜻에서 정부 차원의 이러한 계획을 해서 교부금으로 밀어주니까 인원배정도 정부에서 해주고 거기에 배정이 안 되는 학교는 그 이외의 국내자원을 이용해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지금 취해진 사실입니다.

글쎄 사업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결과적으로 원어민을 꼭 활용화 한다고 했을 경우 외국에서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이런 수준과 이런 위치에 올 수 있는, 그리고 자원도 굉장히 문제가 될뿐더러 자원의 수준도 사실은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국내에 진짜 원어민 이상의 수준에 있는 분들을 활용한다는 것은 모를까, 알겠습니다.

답변이 다 끝났지요?

예.

예, 정태정 위원님.

그 원어민 하는데 영어교사만 초빙을 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도 있습니까?

영어뿐입니다. 영어만 이번에 초빙을 합니다.

일어나 중국어나 불어나…

아닙니다.

지금 그것이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인가요?

예 처음 시행, 전에도 3명이 와있었습니다. 전국에 3명이 와있었는데 이번에 32명으로 확대가 됩니다.

3명은…

3명은 계속 여기 32명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명은 얼마나 됐어요? 그 양반들이 강의를 한 기간이.

청주고등학교하고 중산외국어고등학교에, 아마 외국어고등학교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활용기간은 다시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자신도 원어민을 초빙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찬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32명을 초빙해 가지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3명이 지금까지 그분들이 여기에서 교육을 하는 동안 그 성과를 어떻게 정밀분석을 해 가지고 그 평가에 잘못이 있는지 아니면 그 평가가 훌륭했든지, 어떤 점은 조금 모자란 것도 또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충분히 배려해 가지고 32명한테도 적용이 돼야 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좋은 지적이신데요, 지금까지 우리 도내에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어고등학교에 한해서 지금 시험적으로 실시가 되어왔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내인들 중에도 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발음이라든가 특히 원어민을 초청하는 것은 회화중심의 교육에서 필요성을 느껴서 사실은 데려온 것입니다. 또 우리 국내에 있는 영어선생님들도 우리 일선 교단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발음이 원어민들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이번 32명이 오게 되고 그간의 평가도 대단히 좋은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호응도도 매우 좋습니다. 원어민하고 직접 학생들이 접하므로 해서 이질감도 해소하고 그런 쪽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TV를 보니까 중국의 광동어하고 북경어하고 발음이 달라가지고 광동어를 쓰는 사람이 북경어를 쓰는 것을 잘 못 알아듣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영어도 외국의 스탠더드를 갖다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체크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고 또 3명이 와가지고 그동안 한 것을 아주 정밀 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좀 모자라는 점이 있으면 제대로 파악해 가지고 100% 활용가치를 뽑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공고에요 2+1 체제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5페이지 제일 밑에 기계공고 2+1운영에 지금 예산이 서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2+1 체제는 교육과정상 3년간 이수할 단위가 있습니다. 공업고등학교의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이수할 단위가 있습니다. 이것을 압축해서 희망학생에 한해서 3년간에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을 2년간에 이수를 시키고 1년은 산업체 현장에 가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제반 기능도 익히고 거기에 대한 실습교육을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예, 충북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

과학기술과장 백경흠입니다. 8개교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것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년 동안에 3년간 배울 것 다 배우고, 그러니까 학생이 배우면 그 기간동안에 충분히 이수해야 하고 마스터를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2년 안에 다 배우고 1년을 현장 실습을 한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년 동안에, 개개인의 능력의 차이라든가 자질의 차이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년 동안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조금 누락이 된다든가 처지는 사람은 없어요? 학생들. 그러니까 3년 동안에 배울 것을 2년 동안에 다 배워가지고 내보낸다고 할 것 같으면 학교생활에서 꼭 배우고 이수해야 할 여러 가지 자질이라든가 마음가짐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배우지 못하고 그냥 현장으로 밀려나는 현장으로 가는, 제가 지금 말이 좀 어렵습니까?

그게 2년간에 걸쳐서 배우는 과정은요, 교양과목을 압축해 가지고 배우고 실습과정은 현장에 나가서 하는, 그러니까 이제 다른 학생들은 3년간에 걸쳐서 실습과 교양과목을 같이 하는데 그 학생들은 교양과목 위주로다가 2년동안 하고 나머지 1년동안 실습과정과 일반 기술과정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하는 이러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고를 나와가지고 대학교를 가겠다는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실업계 고등학교니까 물론 이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면 대학교는 완전히 포기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원래부터 2+1 체제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현장에 나갈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공고 들어간 학생 중에서 대학교에 굳이 가고 싶어하는 학생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공업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학생중에 내 진로는 대학교 진로가 아니고 3학년 공고 나와가지고 현장에 가서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겠다, 처음부터 그렇게 결심을 하고 목표를 세워가지고, 간단히 이렇게 하기에는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도 대학교를 희망하는 학생은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제 말씀은 뭐냐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몰고 나갔을 때 대학교를 가겠다라고 희망하는 학생한테는 불이익을 주는 결과가 초래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학교를 희망하는 학생이 그 일부분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라고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거기는 대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없고 다 취업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서 받기 때문에, 청주기계공고 같은 데도 졸업생들이 400여 명이 됩니다마는 두 클래스 정도밖에는 희망을 안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학생들은 정규로 그냥 수업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조기에 취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희망하는 학생들만 그런 코스를 받도록 코스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예,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재근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하신 것 중에서 뭡니까, 강당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하나 얘기좀 하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김재근 위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당에 보면 군에 30% 보유율이 있고 22% 보유율이 있고 11% 보유율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조금 각 시·군에 강당을 엇비슷하게 지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당 보유학교가 시·군별로 불균형하게 보유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저희도 동감입니다. 이게 사실은 강당은 필수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액을 투자해서 강당을 짓는 경우는 없습니다. 강당은 여러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국고보조를 해주면서 목적교부로 어느 학교 강당을 국고에서 짓도록 교육부에서 이 돈을 주면서 부족되는 금액을 저희들이 거기에 보태가지고 강당을 완성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강당이, 이런 말씀드리기는 참 뭣합니다마는 그 지역의 출신 국회의원들이 활동을 많이 한 곳은 강당이 많이 내려왔고 그러한 활동력이 부족한 곳에서는 이런 강당을 보유하는 숫자가 좀 적은 그런 불균형적인 배정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다고 의원님들이 활동을 해서 국고를 따오는 것을 저희들이 마다하고 이것을 못하겠습니다하고 반납할 수는 없고, 사실 이 강당문제는 저희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강당을 보유한 숫자가 적은 시·군을 저희들이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강당이 적은 군의 국회의원을 뽑은 그 지역의 출신들은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교육청에서도 이것을 그런 기회가 있다면 좀 배려를 해 가지고 각 시·군에 엇비슷하게, 그렇게 되는 쪽으로 하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강당문제는 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말씀을 드릴수가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재근 위원님.

김재근 위원입니다. 본회의 도정질문 시에도 특별상여수당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조직구성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선정기준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자의적은 선정기준으로써 교사 불만요인이 될 수도 있고 또 나눠먹기 식으로 운영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교육청 관련 도정질문 답변하는 과정에서 지금 농촌지역 학교 생활지도가 선생님들이 대개 시지역에서 출·퇴근하다 보니까 야간에 공동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특별상여수당을 그 농촌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선생님들에게 우선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상당히 어떤 인센티브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초등교육국장 조성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선정기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아시다시피 교사로 되어 있습니다. 선정방법은, 첫째가 근무성적평정에서 60%이상인 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정요소 설정 및 요소별 점수배정 등은 학교 실정에 맞도록 정하여 특별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해서 선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평정자는 평정 60% 대상자에 대한 개별평정과 상대평정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번으로는 인사부서는 평정자와 확인자의 평정점을 합산하여 순위명부를 작성하고 이 전체 인원의 20%를 선정하여 지급대상 후보자 추천 명부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방법은 심사위원회는 지급대상 후보자 추천 명부를 근거하여 성과급 지급대상…

아니 됐습니다. 제가 그것을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 기준을 말씀하셔서 제가 그것을…

지금 학원폭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읍·면 지역 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외생활지도가 지금 공동화 현상입니다. 다 퇴근하시고 나면. 그날 교장선생님을 상시 상주하도록 하겠다 했지만 상주시설이 갖추어 지는데 비용에 비해서, 거기다 다시 또 시지역으로 나갈 것이 거의 명약관화한 사실이고. 그러하다면 차라리 특별상여수당을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학생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분들한테 지급이 가능하냐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제도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선정된 기준은 이미 다 확정이 되어 있어서 금년의 선정기준에는 그것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앞으로도 김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하면서 그것을 운영의 묘를 거둘 수는 있죠, 그렇게?

우선 지침으로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대처하는 것이 교장선생님을 상주시키도록 하겠다, 상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겠다, 그런 차원으로는 거의 별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특별상여수당을 활용을 할 수 있다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개혁박람회 추진개요, 이 발생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교육개혁이라면 어떤 정신적, 의식적인 차원에서 개혁마인드가 형성이 된다든가 법적, 제도적으로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개혁이 어떤 박람회를 한다, 이거야말로 전시행정적인, 도저히 거기에 수긍할 수가 없는 교육개혁박람회 자체에 어휘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방자치를 우리가 하면서 어떤 비용에 비해 효과, 비용효과분석을 할 것 아닙니까, 예산. 그러면 이 7억이상 8억 추진비를 가지고, 8억을 들여가지고 교육개혁박람회를 꼭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예산투입에 대한 효과가 기대가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인데요. 교육부에서 이것을 하라고 그런다고 해서 다른 시·도에서 한다고 그래서 우리도 참여한다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취할 자세가 아니고 정말로 교육개혁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얼마든지 8억을 활용해서 교육개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박람회는 어떤 우리 행정이 그동안 늘 지적한 전시행정적인 그러한 행정으로 보는데 한번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신택희입니다. 이미 유인물에서 교육개혁박람회에 대한 목적을 밝혔습니다. 교육개혁의 실천사례와 21세기 미래상을 제시하여 교육개혁에 대한 전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일선교원들의 전담교육 확대를 통한 교수, 학습방법과 최신 교육정보의 취득기회를 부여하여 교육개혁의 성공기점을 공유, 확산시키기 위해서 개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좀더 말씀드린다면은…

네, 됐습니다. 목적은 유인물의 설명서에 다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목적을 박람회를 추진해서 가능한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리를 통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정부차원에서 교육개혁박람회를 추진하게 됐느냐 하면은 이미 아시다시피 저희가 교육재정 투자를 ’98년도까지 GNP의 5%를 투자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읽을 정도로 변화의 모습을 직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계속된 투자에 의해서 서서히 변화에 의해서 교육현장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서 국민들이 함께 교육개혁은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한다는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이 교육개혁을 왜 해야 하느냐, 이와 같이 의식을 만들어 주는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달성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박람회를 함으로써?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내용중에서 하드웨어, 실질적으로 박람회를 통해서 일선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투자가 50% 이상이 됩니다.

교육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측면이지 이렇게 무슨 박람회를 전시하고 하는 그러한 효과에 대해서 저는 전혀 수긍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활용에 대상고가 어떻게 선정이 된 것인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요. 각 시·군 교육청을 보면은 중학교 운영비에서 인건비 같은데 2,992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249억3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하다면 지금 아까 말씀 중에 6월경에 배치하는 예산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예산 자체가 다 편성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아무리 빨리 우리가 예산심사를 해도 4월달에 끝난다고 그래도 2/3정도만 예산편성을 한다면 얼마든지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데 그게 어떻게 선정이 된 것인지, 2,992억원이요.

위원님 몇쪽이요, 2,992만원이 몇쪽에 있습니까?

각 시·군 교육청별로 보면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충주교육청 같은데 보면은 원어민 활용 외국어 교육, 각 시·군교육청에 다 들어가 있더라구요.

중등교육국장 송대헌입니다. 배정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기준관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목적에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해당학교하고 순회학교의 학생들을 지도하는 목적하고 해당 지역내의 영어교사를 연수하는 두 가지 활용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1개 교육청, 물론 청주는 커서 2명이 되겠습니다마는 11개 교육청에 한 사람씩 청주시에 둘, 우선 배정해서 중학교와 관내 초등학교의 학생 또는 영어 담임교사의 연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것은 인문계 고등학교에 학생 수, 학급수가 큰 것을 위주로 해서 인문계 고등학교에 배정을 하고 관내에 고등학교 순회 지도교를 배정했습니다. 연수는 전 관내 영어교사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배정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이요, 각 교육청별로 2,992만원씩이 똑같이, 그러니까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어요.

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6개월 분의 수당, 의료보험료, 주택임차료 해 가지고 2,992만원입니다.

이게 6개월 분입니까?

네.

그럼 한 월 500만원이 되는데…

주택전세료가 2,000만원씩입니다.

거기에 2,992만원 중에, 어떻게 2,992만원이 산출이 되었습니까?

2,000달러 곱하기 2.2월 곱하기 770원해서 954만8,000월, 의료보험료가 6만원 곱하기…

아니 그것은 앞에 다 산출돼 있는 것 아니에요?

주택임차료는 따로 있잖아요, 앞의 본청에 있는 것?

앞에는 본청에서 있는 고등학교 분이고 중학교는 이 기준에 의해서 2,992만원이 나갔습니다.

시·군에는 그렇게 해서 2,992만원씩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순수 인건비 성은 얼마입니까? 이 중에?

992만원입니다.

2,992만원의 내역서만 하나 좀 뽑아주세요.

2,000만원은 주택임차료이고요, 나머지 인건비입니다.

아, 2,000만원은 주택임차료이고 나머지는 인건비와 복리후생적인 경비란 말이죠?

네.

그리고 91페이지 충주교육청에서요, 충주수영장의 정원이 4명으로 되어 있고 기관신설이 3월 1일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실내수영장이 아니고 야외수영장이다 보니까 실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2, 3개월입니다. 그죠. 2, 3개월 운영을 위해서 정원을 4명 배치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내수영장화를 하든가 그렇지 않고 계속 야외수영장 형태로 간다면 차라리 2, 3개월을 임대로 하거나 어떻게 위탁을 하거나 그게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교육용이라고 하더라도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실내수영장화 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앞으로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수영장을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주 수영장이 지금 건축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충주 수영장, 제천 수영장, 네 곳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저희 도교육청의 실정으로는 실내수영장으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이 충주 수영장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충주 수영장을 신축할 때에, 뭐 지나간 얘기 입니다마는 그 당시 충주시장님이, 지금은 바뀌었습니다마는 수영장을 지을 때에 앞으로 실내수영장을 할 수 있는 기초만을 해다오 그러면 충주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실내수영장으로 외곽시설은 책임을 지고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을 할 수 있는 기초만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서는 그게 지금 실현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저희가 이 옥외 수영장을 실내수영장으로까지 할 그런 재정 형편은 못 되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옥외수영장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2, 3개월인데 거기에 정원을 4명씩 배치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수영장은 아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위험한 시설입니다. 관리를 잘못하면 익사사고의 위험도 있고 더군다나 이 수영장은 주로 어린 학생들이 이용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이 4명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때에 가서는 수영장을 개장해서는 임시직원을 채용해서라도 또 써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저희들이 산정해서 4명을 배치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원 4명이라는 것은 개장했을 때 최소한 인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실지 이게 옥외수영장이다 보니까 한 여름철 이외에는 사용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사용도 할 수도 없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희들이 수영장을 풀가동할 때에는 총 소요인원이 10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기관이 신설되는 것은 교육부에, 기관신설은 저희들이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기관이 신설이 돼서 운영을 하려면 어차피 인원이 배정이 돼 가지고 그 기관장 책임하에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인원을 배정한 것이 이 곳에 4명을 배정한 것이고 수영장이 개장이 되지 않고 휴장할 때에는 그 인원은 노는 인원이 아니냐고 말씀주셨는데 사실은 그동안 보수도 해야 되겠고, 그 분들이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배치되기 때문에 정수기에 대한 그동안 보수도 해야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호 위원님.

183페이지요, 초등학교 운영비에 있어서 식품비 말입니다. 농촌에만 나와있네요, 농촌형하고 벽지형하고 나눠 가지고 농촌형에서 200원을 계상하고, 벽지형에서 600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것 설명좀 해 주십시오. 식품비.

사회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완전하게 파악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농촌형보다 벽지형을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액을 두어서 도시형, 벽지형, 농촌형 이렇게 해서 현재 세워놨습니다.

초등학교의 운영비로 식품비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운영비의 식품비, 그런데 차등해서 이렇게 세워놨는데 제 얘기는 차등한 이유가 어떠 어떠한 근거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400원의 차이를 했느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학교 자체에서 일부를 충당하게 돼 있기 때문에 농촌 벽지가 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차등을…

그러면 일부 충당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농촌형에서는 충당을 하고 벽지형은 자체에서 충당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일부는 작은 액수는…

그러면 자체 충당하는 액수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원하는 것하고 학생 1인당 얼마를 계상하는 거예요?

행정과장입니다. 1인당 1,000원, 1,100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기준하는 학교는 1식에 1,100원, 보통학교들이 1,000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형은 200원을 보조를 해 주면은 800원은 말하자면 수혜자 부담이고, 벽지형은 600원을 보조해 주고 400원을 자비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도시에서는 어떻게 해요?

전부 본인부담입니다. 도시형은.

벽지에는 600원의 6명인데 거기도 급식이 되는 데예요?

이것은 추가된 인원입니다. 벽지하고 학생수가. 당초에 계상한 인원수보다 추가된 인원을 세웠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영락 위원님.

최영락 위원입니다. 지수조정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은 당초예산 단가인상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월공사 단가인상부분 그 다음에 이월공사 추가소요해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 차이를 간단하게 우선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시설과장 박성근입니다. 지수조정의 근거는 법률 제19조하고…

그것말고 그렇게 용어 자체가 구분이 돼서 기재가 돼 있는데 그것을 어떤 경우에 쓰는 용어냐 그거죠. 그러니까 당초예산의 단가인상하고 그 다음에 이월공사 추가소요(지수조정)해 놓고 표기돼 있는데 그게 어떻게 구분이 된 건가 설명을 해 달라는 그런 얘깁니다.

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지수조정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또 시설단가 인상부분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즉 기존의 예산은 세워놓고 집행을 못하고서 이월돼서 그것은 전년도 단가와 차이가 생겼을 때에 다시 인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설 단가인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예산 단가인상은 어떻게 해요? 당초예산 자체에…

포함입니다. 용암여고 같은 경우에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금년도 단가로 해서 다시 발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단가인상 분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수조정을 교육청에서 해마다 해 오고 있는 겁니까?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물가인상율이 5%이상 상승했을 때, 그 다음에 공사 계약기간이 120일이 지났을 경우에 조정한다라고 이렇게 법률에는 돼 있는데, 총리령에는 돼 있는데 여기에는 5% 인상되었다는 판단은 누가 합니까?

물가가 올랐다고 하는 것은 원래 한국은행에서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때 그것을 가지고 지수발표된 것을 가지고 공사량에다가 적용을 해 보면은 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가가 그냥 시중 물가가 올라갔던 경우 그때에는 또 품목별 단가인상 해 가지고 그것도 5% 이상이 올라가면은 적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96년도가 ’95년도보다 임금인상이 25%가 인상되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기관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지수조정 부분을 적용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않고 있고, 문제는 이 부분을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봤는데 앞으로는 이 지수조정 부분에 대해서 심각히 고려를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지수조정을 실제로 했을 때 과연 실제로 공사에 참여한 노동자라든가, 아니면 조적공이라든가, 철근공이라든가, 목수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다시 재조정한 금액이 돌아가느냐 하면은 돌아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제가 알아본 결과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는 이런 부분이 과연 이렇게 하고 있는 취지가 부실공사를 방지해서 적자공사를 면하게 해서 튼튼한 학교 교실도 건축하고, 화장실도 짓고 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데 지금 예산서에 나와있는 것처럼 각 교육청별로, 그 다음에 본청의 부분에도 나와있는데 지붕보수공사, 화장실, 무슨 공사가 없는 게 없어요. 우리가 외부에서 보기에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상당히 부실한 부분이 많다라고 거의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많이 인식을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지수조정을 해 왔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수공사가 많은 이유가 무엇이며,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제천 신백초등학교신축이라든지 이렇게 죽 진천에도 있고 나와 있는데 제천에는 10% 정도를 지수조정을 산정했고 다른 곳에서는 한 16%정도를 했는데 어떻게 똑같은 기준으로 가지고 했다라고 하면은 차등을 해서 지수조정을 애초에 예산을 요구했느냐 이런 부분은 여기에서 근거로 하고 있는 인금인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정확하게 적용된 것 아니냐, 그래서 내년부터 이런 지수조정 상태를 애초에 본래 계약지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정확하게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옳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연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다고 하면은 예산절감의 의지가 상당히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지수조정을 하지 않고도 일반 행정기관에서 하는 공사처럼 하실 수 있는지 그 부분까지.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수조정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꼭 해줘야될 형편입니다. 다만, 일반회계나 다른 기관에서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아본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는 지수조정이라는 말로서 표현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만이 지수조정이라는 그 물가변동으로 인한 단가인상인데요, 이것이 표현이 우리는 지수조정을 적용을 하는 것이 조금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고 품목별로다가 해서 올라가는 것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인상, 이렇게 표현이 돼서 아마 표현방법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도 일단 도청이나 시청, 군청 여기를 제가 작년 예를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다른 기관에도 다 하고 있다, 지수조정이라는 말로써 표현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개 보면은 계속 사업인 경우를 제외하고 1년 단위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업자가 어떤 경우에는 득도 보지만 사실 손해 보는 경우도 나옵니다. 입찰과정에서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그 사람이 다음에 다른 공사를 하나씩 더 할 수 있게끔 해서 다른 방법으로 보존을 일부 해 주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중간에 지수조정이라든가, 공사금액, 단가를 인상해서 중간의 업자의 이익을 보존해 주는 방법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할 공사가 1년이 지나고 1년 반이 지난 뒤에 착공해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역시 방법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방법의 개선을 강구하시기 바란다 그거죠. 그리고 5% 부분을 갖다가 무조건 규정에 한다라고 돼 있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 갈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에 맞게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면 제가 말씀드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최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의 공사가 부실한 게 많아서 각종 유리창보수니, 방수공사니, 이런 게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가 도내에 수백 개가 있습니다. 건축년도가 오래된 것부터 현재 지은 것까지 연도가 각각 다르고, 지나면 지날수록 어느 곳은 비가 새고, 어느 곳은 유리창을 보수해야 되고, 어느 곳은 마루를 고쳐야 되고 이런 공사가 항상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각종 공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교육청 공사는 매일 비 새는 것 막고, 유리창이나 고치고, 이렇게 인식을 잘못하면은 그렇게 되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 많은 학교를 유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유리창도 고쳐야 되고, 비 새는 곳도 막아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벽도 어느 쪽이 한쪽 보수도 해야 될 때가 있고, 화장실도 고쳐야 되고 이렇게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그렇게 들여서 고치는 것 같이 그렇게 인식이 되는 것 같은데 내용은 사실 그런 겁니다.

그런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과년수가 오래 되면 자꾸 손을 대야 되거든요.

저도 지금 설명하신 부분을 충분히 말씀이 나오시리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뜻은 교육청 공사가 전체가 부실하다 이러한 차원이 아니고 그러한 목적으로 해서 이러한 지수조정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굳이 중간에 자꾸 이렇게 변경을 해서 일하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러한 방법을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질문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지수조정은 소규모로 변소 고치거나 방수하는 데는 지수조정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공기가 120일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가상승이 그게 5% 이상 변동이 왔을 때 지수조정을 하기 때문에 보통 방수공사 이러한 것하고 소규모 하는 것은 120일 공사가 안 되니까 지수조정에 해당되는 공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경제기획원에서 도매물가를 조사한다고 이런 자료에는 그렇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실지로 현장에서 적용되는 물가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벽돌공이 계약을 할 때 평당 8만원이다, 짜는데. 이 건물을 하는 데. 그러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목수는 하루 일당이 얼마나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요. 올해 5만원 했으니까 내년에 7만원 준다, 8만원 준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그게 따라 다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현실상으로는 상당히 모양새를 갖출지 모르나 실제 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는 아닌 것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공사현장에서 이러한 쪽을 감안해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올해는 예산서에 올리셨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부터는 한번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가능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지금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게 법적으로 시행하는 업자가 신청을 할 때에는 우리가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관계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현실적으로 현실에 나타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지수조정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당해연도에 공사를 완공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전향적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희 위원님.

국장님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에 전국적으로 보충수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교육청에서 볼 때 물론 우리 자녀를 가진 전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과시간이 끝나고서 2시간 내지 3시간씩 정도 지금 보충수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학생들한테 그게 정말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뭔가 차후 상급학교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유익한 학업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유도한 것인지 학생들이 지금 제가 여러 학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학교교육이 끝나면 우왕좌왕하고 교실에서 저희들끼리 삼삼오오 모여서 잡담이나 하다가 전부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좀 건의해 달라는 그러한 학부모님들이 부탁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집에 보통 10시에 와요 10시에. 그런 것을 앞으로 좀 물론 그것을 없애면 선생님들의 수당이라든가 또 그러한 것이 상당히 줄어들테지만 뭔가 좀 우리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좀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게 실제적으로 학생들한테 유익한 교육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중등교육국장 송대헌입니다. 이민희 위원님께서는 지금 보충학습에 대한 질의인데 자율학습까지 포함이 된 개념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10시까지 하는 얘기다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봐서 보충자율학습의 형태가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하는 요지로 듣고서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보충자율학습은 지금 금년에 김영세 교육감님이 취임하신 이후 방법상의 대전환을 지금 꾀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요지를 말씀드리면 과거 획일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다 참여하던 획일의 방식에서 학부형들의 요구에 의해서 순수희망자, 순수희망 교과에 한해서 학부형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하는 방향이 하나 설정되어 있구요. 두 번째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실시해 오던 것은 한 반에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이 같이 들어있어서 수업이 전개되었습니다. 보충수업이. 지금 저희들이 도에서 추구하는 것은 학생의 수준과 능력에 따라서 능력별 반 편성 이동수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우리 수혜자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충수업비 수당이나 관리수당을 동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대원칙이구요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적으로 보충자율학습 운영은 학교장선생님이 학부형과 협의해서 우리 도에서 나간 큰 지침속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학교인 경우는 도에서 방향은 중학교에게는 다양한 취미활동 쪽으로 유도하고 물론 중학교 3학년은 입시에 임박됐습니다마는 1, 2학년 쪽에는 다양한 취미쪽 또 국·영·수 쪽으로 지금 많이 도에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도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물론 지적하신 대로 밤 10시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아침, 저녁 고3인 경우는 아마 3시간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1, 2학년인 경우는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주당 10시간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어느 일부 학부형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자율학습 시간이 문제인 것 같아요. 자율학습 시간에 실질적으로 조용한 분위기에서 실질적인 자율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왕좌왕 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실지 저도 얼마 전까지 일선에 교장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자율학습이 10시에 끝난다면 10시까지 관리하는 선생님이 남아서 마지막에 나갈 때까지 아이들의 귀가지도까지 하고서 담당교사들이 퇴근을 하십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

아니 선생님, 대충 알겠는데 선생님들이 자율학습 시간에 교실에 붙어가지고 애들한테 교육을 지도하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잠깐 10분이나 5분 정도 정리만 해 주고서 나가는 것이에요. 나가가지고 또 끝날 때쯤 되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충청북도 왜 이러한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수당이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금 선생님들한테 나가는 우리 예산입니다. 예산관계가 거기에 많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가 지금 교육개혁 차원에서 뭔가 지금 우리가 예산을 절감을 해서 뭔가 학생들한테 유익한 입장에서 예산을 쓰기 위해서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충청북도에서도 상당한 예산이 그런 데로다가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소모성 예산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학생들한테도 유익하지 못하고 또 선생님들도 물론 교장선생님 의향에 따라서 하지만 선생님들도 8시간씩 하루에 학생들을 지도하다가 보면 상당히 피곤한, 수당도 수당이지만 피곤한 입장에서 지금 애들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튿날 대번 선생님들은 애들을 가르쳐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학생들도 그게 그렇다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물론 그 중에 있지만 다수가 삼삼오오 해서 장난이나 하고 잡담이나 하고 전부 끝난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예, 이위원님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촉구성의 발언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셔서 일선에서 그러한 일이 잘 벌어지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니까…

한 가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 말씀 가운데에 선생님들의 수당문제가 나왔습니다. 수당문제가 있고 한데 사실 일선에서 선생님들이 수당을 바라고 보충수업을 하고 자율학습 감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장래를 생각해서 학부형님들의 욕구를 생각해서 늦게까지 남아서 지금 선생님이 자율학습 감독을 하고 보충수업을 하죠. 선생님들도 자가용 끌고 생활에 여유가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교장이 선생님들을 가지고 보충수업을 해 주십시오 하고 설득하기가 이만저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러한 점도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적인 얘기인데요 도시형 학교와 농촌하고 반대 상황입니다. 사실은 농촌지역에는 학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보충수업을 강력히 요구해요. 그러나 학교 요즘 선생님들은 수당 몇푼 때문에 매달리지 않고 일찍 집에 가고 싶어 한다고요. 역작용이 나타나는 것인데 교육청에서 농촌지역은 과외를 원하고 또 선생님 쪽은 오히려 그것을 꺼리는 그러한 현상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입장이고 그것을 잘 조화시켜 가지고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원하는 것은 시·군단위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 단위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도 단위로 지원을 하면 도 문우회에서 시·군 문우회지부가 있거든요. 거기에 나누어서 같이 활용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300만원 갖고 시·군 단위 나누어준다면 30만원씩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낯간지러운 얘기입니다. 300만원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분들로서는 전혀 자기들이 회비를 내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이것을 그래도 보탬이 되니까 저희가 더 이상 많이 드릴 수는 없고 우선 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39페이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벽지학교 위로에 대해서는 어떠한 차원에서 어떻게 위로를 하는지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이 벽지학교는 교육감님께서 벽지학교로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 지역내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교육감님께서 1년에 한번 가시면서 벽지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위로 겸해서 격려를 가실 때에 거기에서 격려금으로 드리는 내용입니다. 한번 한 학교에 가실 때 30만원씩 격려금을 드리고 오는 그 내용입니다.

교육감님 격려금이다 하는 얘기죠?

예.

고등학교는 지금 벽지학교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단양에 단산고등학교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쭈어 보겠는데요 우선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최영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수조정 문제 때문에, 물론 상임위에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일률적인 삭감이 돼 가지고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각 공사마다 전부가 작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금년도에 다 완공 예정이고 거의 계약기간에 차이도 없는데 이렇게 비율이 달랐던 이유 그것만 한 말씀만 해 주시고 이미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삭감된 조정이 잘못됐던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공사마다 다른가 이율이. 그것 한 말씀만 해 주시고, 아마 지금 단재 신채호 선생이 유명하시다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잘 알고 있고 또 선생에 대한 지금 동상건립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돼서 지금 아마 동상건립을 위해서 굉장히 아마 팔방으로 뛰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비들도 많이 투자해 가면서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도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 약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 데 교육청에서 예산서를 넘겨보다가 보니까 1,000만원이 보조가 지원이 되어 있죠? 동상건립에 이왕 해 주려면 해 주고 말려면 말지 1,000만원 재원가지고 과연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느냐, 몇억이 되는 공사를 민간단체에서 하는데 지원을 제대로 해 주려면 해 주지 1,000만원의 지원이 전시적인 문제가 아닌가. 물론 예산이 없어서 1,000만원 밖에 지원을 못 했겠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의견만 한 말씀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설과장 박성근입니다. 본청 공사와 시·군에서 집행한 공사의 차이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신백초등학교 하고 제천도서관 공사에 대한 것이 그게 10%로 거기는 반영을 해서 예산서가 올라왔고 저희들이 계산한 방법은 인건비가 1995년도에서 1996년 우리가 적용한 단가에서 25%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5%가 공사비에 반영되는 비율을 보면 55%가 인건비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25%와 55%를 곱해 가지고서 환산을 하면 13.25%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바로 듣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인데 시·군교육청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은 지수조정을 10%를 올렸으니까 10%를 해주고 본청에서 하는 공사는 법적인 금액에 따라서 모든 율로 해서 16%로 해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천교육청에서 올렸다고만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잘못 올렸다면 그 부실공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지수조정을 꼭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결과적으로 본청에서 부실공사를 자초하는 것 아닙니까? 6%라면 굉장한 돈이거든요, 공사비에. 그렇게 답변하시는 과장님의 답변이라면 굉장히 성의가 없는 답변입니다. 진짜 16%를 올려줘야 되겠다 그래야지 완전한 공사가 되겠다 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서 잘못 올렸더라도 다시 재조정을 해 주는 것이 집행부로서 해야할 일이지 너는 잘못 올렸으니까 너는 조금 먹어라 우리가 하는 것은 이렇게 더 주겠다, 그러한 답변은 앞으로 이런 공식석상에서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어디 그러한 얘기가 됩니까? 그렇죠? 그것은 안 맞는 얘기입니다. 물론 다 조정이 돼서 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하고 불씨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하는 답변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한번 여쭈어본 겁니다. 됐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송대헌입니다. 단재 신채호선생 동상건립기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신채호선생님과 의병장 한봉수선생님 동상을 같이 건립하는데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도에서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거기서 추진위원들이 대표가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조금만 더 부족한 것이 있어서 1,000만원만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거기서 요구한 것이 1,000만원이라서 1,000만원만 해 주신 거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소액이 돼서 과연 그 큰 사업을 하시는 민간인들에게 이것은 좀 낯간지러운 일이 아닌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 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