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진 의원 발언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3조 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조정한다’ 이것에 대한 24항까지의 문제점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대부분 우리 시정이 이 24가지의 내용만 가지면 어느 정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고, 다만 24항 중에서도 문제점이 없는 것 같은 것, 법적으로 모난히 해나갈 것 같은 것들은 시정조정위원회가 필요없고, 여기에서 24항 조항까지 나온 이 내용중에서 문제점이라든지 어려운 사항이 있을 때 시정조정위원회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시정조정위원회를 하는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다만 이 이외에도 시정조정위원회를 꼭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앞으로 삽입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으로 앞으로 개정을 해 나가는 것도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가 한번 위원님들한테...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위원님, 건축위원회라는지 이런 것은 자주하고 있고 민원심사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일주일에 안열리는 날 없이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시민한테 불편을 주는 어떠한 일에 대해서는 또 신속을 가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빨리빨리 아침 8시면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민원위원회가 매일 열려서 각실과에서 민원 접수된 내용을 가지고서 그날 처리하고 그날 처리하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각 위원회에 의원님들 포함된 위원회가 더러 있지요.

이 시정조정위원회는 일반직 행정공무원으로만 편성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왜 그렇게 만들어 놓은고하니 시정에 지금 시급을 요하는 것 같은 경우 의원님들을 오시라고 하고 학계를 오라고 하고 하면 오히려 날짜를 잡고 기안을 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제2항 96지방채발행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장석은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직 위원님께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한국 지방재정 공제회는 내무부 예하거든요. 재단법인입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어디에서 얻어 그리는고 하니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으로, 그러니까 우리 천안시에도 금년에 1,500만원을 거기에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가지고다시 지방자치단체에 환원을 해 주는 것인데 한도 금액을 2억밖에 안되고 이 쓰는 용도는 청사 신축밖에 안된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딴 위원님 안계세요?

그것은 얻어오면요. 나중에 예산을 계상할 때...

목적은 성정2동 몫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쌍용1동, 2동, 3동을 현재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데에도 사용한다든지 다시, 예를 들어서 원성동을 짓는다든지 남산동을 짓는다든지 앞으로 그런데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결심을 받아서...

예. 편성하면서 적절하게 쓰려고 합니다.

더 이상 안계세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시정조저우이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96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6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4. 천안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남봉우입니다.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조례안, 이것은 전면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내여비 규정이 95년도 10월 29일로 공포, 시행도미에 따라서 공무출장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여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 출장여비를 지급할수 있는 규정을 제2조에 두었고,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 여비 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토록 했습니다. 참고자료는 관계법령을 저희가 사실상 유인물에 넣어드려야 되는데 별도로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관계 법령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우너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지방공무원여비조레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면 개정이 되겠습니다. 천안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천안시 지방공무원 또는 임용예정자가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예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고, 제2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시출장 공무원여비인데 1항에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월액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사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때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부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읍ㆍ면ㆍ동에는 현재 월 10만원씩,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고, 본청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5일까지 관내 12km 미만으로 달렸을 때는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관외여비는 별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항 월액 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에 따로 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3조 국재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국내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국재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그래서 1에 제8조1항여비지급의 예외규정이 되겟습니다. 1항‥3항 및 제16조 3항 단서중 이것은 현지교통비등의 감액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나눠드린 관계법조항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속장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8조 1항의 제일 첫머리 ‘소속장관’을 ‘시장’으로 보고 제16조3항의 ‘소속장관’은 ‘시장’으로 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2항제8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제16조 제3항 단서중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제8조 3항 하단에 보면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 장관과 협의하여 이것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 16조 하단에 보면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은 지방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본다하는게 되겠습니다. 3항 제17조 제1항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이것은 차종의 구별이 되겠습니다. 승용차냐, 화물차냐 하는 4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조는 국가에 대한 관용차량 관리규정이 되겠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치 제3조‘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조는 밑에 별도로 법조문을 해드렸습니다. ’동규정제21조‘는 ’동규칙 제 17조‘로 본다 이것은 국가에 대한 관용차량 규정이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가운전자에 대해서는 자가 운전에 필요한 예산범위내에서 유지비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현재 국장급 이상에서 월 3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96년도부터는 저희도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별표 제1, 여비지급에 기준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은 앞에다 국가직에 대한 준용이기 때문에 ‘지방’자를 하나 더 붙인다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전문직공무원 규정’은 앞에나 ‘지방’자를 하나 더 붙이는 것입니다. ‘지방 전문직 공무원 규정’으로 동표 제4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본다 하는게 되겠습니다. 제4조 국외여비규정의 준용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국외여비지급에 관하여는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고 했습니다. 제1항에 제18조 제1항의 ’소속장관‘은 ’시장‘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여비지급의 특례인데 이것은 국가직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법규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 특사령으로서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댕이 되지 않겠습니다. 제21조 및 제26조 4항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21조는 가족여비고, 26조제4항은 사망자에 대한 여비등 규정이 되겠습니다. 4항, 제24조제1항 단서중 이것은 외국근무자이기 때문에 저희 시군에 대해서는 별로 해당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서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은 ’지방공부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시 규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페이지에 해당법 조문을 넣어드렸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규가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넣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대통령이 ‘95년 12월 14일에 공포시행됨에 따라서 공직사회의 도덕성 및 윤리성의 고양을 위해서 경로목적의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 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시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무상의 적즐한 조치를 하도록 제7조에 규정을 했고, 4항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서 공무원의 근속기간 별년가를 확대해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1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건강진단을 할 때와 국외활동을 위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제22조에 규정을 했고요,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 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제23조제5항에 삽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해서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할수 있도록 제23조 제6항에 넣었습니다. 참고사항에 관계법령은 뒤에 일부 저희가 관계법규를 넣어 드렸습니다. 이것은 신ㆍ구조문을 대비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조에 당직근무입니다. 이것은 당직 및 비상근무해서 비상근무를 더 넣는 사항이 되겠고, 7조에 보면 ‘당직근무자(이하 ’당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 이것을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이렇게 해서 말을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조 2항은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항을 3항으로 바꾸는데 ‘당직근무자’는 ‘당직 및 비상근무자’로 바꾸는 것이고, ‘당직근무’도 ‘당직 및 비상근무’로 문구를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항을 4항으로 바꾸는데 그 사항도 당직근무에 비상근무를 더 추가해서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는 1항 2항은 같고 그 밑에 줄친데 보면 ‘제외공무원 복무 규정’을 ‘제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추가로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외국에 나가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규정사항이 되겠는데 시ㆍ군 공무원은 해당이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음 제 2장 ‘근무시간’은 ‘근무시간등’으로 해서 ‘등’자를 추가해서 넣는 사항이 되겠고요. 13조에 보면 밑에 줄친데 ‘토요일에는’해서 중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중식시간을 두지 않는 것으로 말을 바꾸었습니다. 제14조 ‘근무시간의 변경’은 ‘근무시간 등의 변경’으로 해서 ‘등’자를 하나 더 삽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근무시간’을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제18조 연가일수입니다. 공무원이 근속기간 1항에 대해서는 연간 일수를 개정하는 사항은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아’해서 뒤에 표로 3페이지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6월미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3일의 연가를 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4일로 1일을 확대했고요. 해서 전반적으로 확대를 전부했고, 5년 이상인 경우에 20일을 현재 주고 있는데 5년 이상 6년 미만은 22일로 해서 2일간을 추가했고, 6년 이상은 23일로 해서 전반적으로 3일을 더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 ‘제1항의 근속기간에는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하는 사항을 개정한 사항은 ‘제1항의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대로 공무원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해서 이것은 정직기간이나 직위해제기간동안은 근무기간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9조 ‘천안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연가계획을 수입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19조에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해서 지금은 연중실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절기 연가계획안 수립을 해서 했는데 연중 이 휴가 범위에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항은 바뀐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4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액을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하는 사항을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6년 이상이 23일을 갈수 있는데 3일간밖에 안갔다면 20일간 휴가안간 동안의 연가 보상비를 줄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15일을 주었었는데 96년부터는 20일을 주는데 이것을 지급방법은 본봉×1/24×20일 이렇게 저희가 현재 지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15일을 지급했고 금년도에는 20일까지 확대해서 지급할 수 있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20조 연가일수에 대한 산입이 되겠습니다. ‘결근일수, 휴직일수, 직위해제일수 및 정직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산입한다. 다만, 법려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결근일수, 휴직일수, 정직일수 lacl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한다’이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휴직을 했거나 직위해제 시켰거나 하는 그 기간동안은 연가일수에 포함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우해제가 30일이 되었다하면 사실상 6년이상이 되었더라도 23일 이상을 썼기 때문에 연가 일수는 그 사람이 다 채운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제21조에 ‘2월의 범위’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달마다 2월 28일이 있고, 30일, 31일 달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자로 ‘60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단으로 신설한 것은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최 3회 병가 1일로 계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겟습니다. ‘요양을 요하는 경우 6월’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달마다 일수가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6월’을 ‘180일’로 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조 1항에 ‘참가하려 할 때’를 ‘참가할 때'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고, 그 밑에 3항도 ’참가할때‘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설은 5항,6항을 신설하는 사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항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시t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할때‘이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건강진단을 받을 때는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고 공가로 친다는 얘기이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력법 제 25조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도 공가로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3조1항 중간에 보면 ’휴가‘는 ’경조사 휴가‘로 그래서 부모생신이 되었든 결혼일이 되었든 이것은 경조사 휴가로 말을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23조 2항 임신중 여가공무원 휴가 일수를 ‘휴가’를 ‘출산휴가’로 그래서 당초에는 휴가였는데 출산휴가로 말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고요. 3항에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마다 1일의 생리휴가’를 ‘여성보건휴가’로 이것은 생리라는 말이 좀 어색해서 보건휴가로 말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휴가’를 ‘수업휴가’지금 현재 공무원 중에도 방송통신대에 다니는 공무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업휴가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항 ‘특별휴가’를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속기관장은 공이 있을 때 6일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수 있다는 것을 ‘포상휴가’로 이렇게 말을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항이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부터 4항까지는 전과 같고요. 그 내용을 보면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때 소속기간의 장을 20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 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6항 휴가는 승선관계는 우리가 해당이 거의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년퇴직자는 3개월전에 3개월 자기 퇴직준비허가를 줄수 있도록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휴가’를 ‘퇴직준비휴가’로 말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고요. 제26조 경직허가 사항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은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 공무원은 영리업무를 할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업무를 추구하는 현장업무를 행하는 것, 또 2항에는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업무를 집행하는 것, 이런 사항이 되겠고, 기타 업무와 연관되어서 하는 그러한 업은 할 수 없도록 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조 정치적 행위는 신설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항은 ‘법 57조의 규정’은 추가되는 사항인데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해서 1호는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호는 ‘법률에 의한 공직 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것’ 2항은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해서 1호는 ’시위운동을 기회, 조직, 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호는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 편집, 배부하거나 이와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호는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ㆍ도서ㆍ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사항’ 4호는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ㆍ완장ㆍ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ㆍ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이래서 정치적 행위를 아주 못하도록 복무규정에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간략하세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이 되겠습니다. 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국내여비 규정이 95년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 14857호에 의거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워 여비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이 되겠습니다.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복무규정이 95년 12월 14일 대통령령 제 14825호에 의거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