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공사간 대단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기 중 예정된 원내외 의정활동을 원만하게 수행해 주신 데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효근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손효근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1996년도제1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제출)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헌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헌수 의원입니다. 1996년도 제1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96년 4월 6일 강원도교육감이 의회에 제출하였고, 4월 2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22일자로 제7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윤종익 관리국장의 제안설명 요지는 '96년도 강원도 교육비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인 778억 9,700만원이 증가한 7,772억 6,0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국가부담금 수입 429억 8,900만원, 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금 수입 4억 9,700만원, 자체수입 344억 1,1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172억 800만원, 운영비 195억 5,200만원, 시설비 378억 8,800만원, 사업지원비 32억 4,9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는 요지였습니다. 최정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및 거타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예산총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사위원회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헌수 간사님 수고하 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의결된 강원도 교육비특별 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강원도교육감께서 인사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김병두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0회 강원도의회임시회에서 본 도교육청이 상정한 '96년 도 제1회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신 존경하는 윤중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본 도교육청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제반 교육사업과 시책들을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고 고견을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2만여 강원교육가족들은 강원교육의 발전을 염원하는 도민의 간절한 요구와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편달에 귀를 기울이면서 창의적이고 애향심이 투철한 향토인재 육성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짐해 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현안문제점과 의견들은 앞으로 각종 시책에 적극 수렴하여 알찬 성과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심의 통과된 예산들이 적소에 알맞게 사용되고 투자효과의 극대화와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관리와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는 본 도에서 신교육 제도가 실시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나온 한 세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21세기를 지향하는 강원교육의 기틀과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서있습니다. 세계화, 개방화, 정보화시대를 창의적이고 진취적으로 이끌어갈 향토인재 육성과 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교육체제 수립에 모든 지혜와 슬기를 발휘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물론 강원교육가족들은 이러한 시대적 책임과 교육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항상 저희와 뜻을 함께하시면서 아낌없는 성원과 배전의 관심을 베풀어주시리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윤중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희망찬 봄의 기운이 강원도의회와 여러분 가정에도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리는 것으로 '96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통과에 즈음한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병두 교육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2. 강원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최상필의원외10인발의) 10시 12분

의회운영위원회 함종호 의원입니다. 강원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6년 4월 8일 최상필 의원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996년 4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1996년 4월 15일 제?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최상필 의원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현행 강원도의회 회의규칙에는 의안의 제출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회기 임박 또는 회기 중 제출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여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각종 의안의 제출기한을 정하여 의안심의에 효율성을 도모하고 4분 자유발언 의원수를 매회기마다 5 인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임시회와 정기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임시회는 현행대로 하고 정기회의 시에 의원의 발언기회를 확대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모든 의안은 집회일 7일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의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신설하고, 4분 자유발언시간은 3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삭제하며, "4분 자유발언 의원수는 임시회는 5인 이내, 정기회는 7인 이내로 하고, 발언회수는 의원 1인당 연간 3회률 초과할 수 없다"라고 개정하는 것으로써 의회에 제출되는 각종 의안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 심도있는 처리가 되어야 하겠고, 의회운영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의원의 발언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안건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회의 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강원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4. 접경지역개발지원특별법제정촉구건의안(송임수의원외29인발의) 10시 16분

내무위원장 허 천 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정조정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996년 4월 10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6년 4월 17일 제70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여건의 변화와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심의대상이 되므로 새로이 발생된 사항을 추가 또는 신설하고, 법령의 폐지와 전문분야 위원회 신설에 따라 심의목적이 상실된 내용을 심의 결정대상에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접경지역개발지원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1996년 4월 2일 송임수 의원외 29인으로부터 발의되어서 '96년 4월 18일 제70 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 회에 상정되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주요골자 중 "개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통, 산업, 문화복지시설 확충"에서 "개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둔군인을 상주인구로 하고 교통, 산업, 문화복지시설 확충"으로 수정하려는 것으로써 수정이유는 법정교부세 산정기준이 되는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둔 군인과 그 가족 상당수가 법정교부세 산정 시 제외되고 있는 바 금번 특별법 제정 건의안에 주둔군인을 상주인구로 인정하는 일부 자구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접경지역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군은 그동안 분단상황 속에서 국토방위라는 국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일방적인 각종 규제만 받아 지역개발비 침체되고 지역주민의 이탈현상과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어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으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개발이 절실하고 최근 북한의 식량난 등 경제악화와 지도층 인사등 주민들의 잇따른 북한탈출 도미노현상이 일어나는 등 체제붕괴마저 우려되는 현실을 볼 때에 통일은 머지 않은 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아 이에 대한사전준비를 위해서도 접경지역을 개발하여 남북교류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통일 후에 국토의 중심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개발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의 완화는 물론 획기적인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접 경지역개발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정부의 주도하에 적극 추진하도록 특별법의 제정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수정안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원안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 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정조정위원 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접경지역개발 지원특별법제정촉구 건의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강원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6. 강원도교육.학예연수상기금관리운용조례안(강원도교육감제출) 7. 강원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제출) 8. 속초시보건소공중보건의사배치건의안(유왕재의원외10인발의) 10시 22분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최상필 의원입니다. 강원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 례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의 제정으로 강원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근거법령이 변경되었으며, 지방자치법 및 강원도 직제규칙의 개정으로 위원회 위원장, 간사, 서기 등의 직명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바로잡고자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법이 폐지되고 환경경책기본법 이 제정됨에 따라 수정되는 사안과 용어의 정의를 세분화하여 보완하므로써 상위법의 용어 정의와 일치시켰으며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부지사의 명칭을 변경하고 기타 불필요한 자구는 삭제하고 일부 보완해야 할 문구를 십입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자문위원회검토보고 요지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학예연수상기금관 리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및 강원도교육감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수 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시상하고자 연수상 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원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 정 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폐안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준용되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강원도교육위원회의정활동비 등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 공휴일의 회의수당 지급근거 마련과 회의출석비 지급기준율 정하고 또한 국내여비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교육위원의 국내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으며, 강원도의회 조례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시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배치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경부가 농어촌 등 보건의료 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공중보건의사를 농어촌 등 의료 소외지역에 우선배치하고 있으나 속초시의 경우 단지 '81 년 이전에 시로 승격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의료 취약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지 않고 있음에 대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속초시의 경우 수복지구이며 최북단 접적지역 및 의료 취약지역이라는 지역특성을 감안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지침을 완화 또는 단서외 조항을 적용하여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을 수 있도록 건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었으며 아울러 동해시의 경우도 '80년 4월에 시로 승격되었다는 이유로 공중보건의사를 한명도 배치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속초시와 더불어 동해시도 함께 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필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환경보전 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교육․학예 연수상기금관리운웅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교육위원 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배치건의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대상영농자재범위확대건의안 10. 농업경영자금지원확대건의안 10시 29분

저희 교육사회위원장님 이 갑자기 화상을 입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대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최상필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6일까지 11일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한 해외연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수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세계화, 개방화시대에 따른 대응능력 배양 및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선진외국의 우수사례 및 시책을 비교 연구 도정에 반영하므로써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사회복지, 환경관리 및 교육행정에 대하여 연수하고자 대상국가를 러시아, 네델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를 선정해서 5 개국을 연수했던 것입니다. 첫째, 러시아에서는 개방화시대의 시민의식 및 생활상, 교육행정에 대하여 중점을 두었고, 네델란드에서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하여, 스페인에서는 관광정책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탈리아에서는 교육정책및 복지정책과 고대유적과 ,관련한 관광정책에 대하여 중점을 두었습니다. 끝으로 프랑스에서는 쓰레기 청소와 관련한 환경관리 정책에 대하여 중점 연수하였습니다. 방문 국가별로 연수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러시아에서는 사회주의 체제하의 모순들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음을 느꼈으나 공산주의 이전의 문화유산을 비롯 모스코바 시내공원 및 주변산림 등은 앞으로 관광자원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특별히 모스크바대학을 중심으로 한 우주과학, 의학 및 예술부문에서는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세계적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므로 국가정책의 획기적인 향상에 따라 향후 많은 발전이 전망되고 있었습니다. 두번째는 네델란드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작지만 잘사는 나라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화훼산업으로 연간 55억불의 외화를 벌어들이며 전세계에 공급하는 꽃 중에 51%를 공급하는 알스미르 경매시장의 화훼 유통시설의 방대함과 구조의 과학화로 다량의 상품을 신속히 처리함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거지역 곳곳에 양로원, 탁아소 등 복지시설이 산재해 있어서 이곳의 사회복지 정책의 면모를 참 뜻깊게 볼 수 있었으며 특별히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이라든가 다른 사정에 의해서 나올수 없는 이런 아이들에게는 탁아소 직원이 직접 출장을 해서 돌봐주는 이런 모범적인 운영을 저희들이 느꼈던 것입니다. 세번째 국가는 스페인이었는데 스페인에서는 톨레토 성당의 정교한 내부 축조물 은 물론 고유한 많은 유물들의 보관상태등은 관광명소로서 손색이 없었으며, 특히 톨레토시는 유네스코지정 유적보존지로 증개축은 물론 일반수리도 유적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유적보존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음을 저희들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투우의 나라로 유명하며 가죽제품, 수공예, 은제품 등으로 많은 관광소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탈리아에서는 교육정책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예절과 시민정신 함양에 중점을 두고 초등학교 5년 전과정을 1명의 담임이 교육 관찰함으로서 아동의 능력과 적성을 발견 진로지도를 하고 있으며 교사의 진로지도에 학부모는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교사에 대한 신뢰가 두터움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학과정은 거의 자유로 입학되나 학업을 제대로 성취하지 못하면 졸업이불가능하여 우리 실정과 정반대됨을 볼수있었습니다. 직업의 귀천이 없어서 어느 직업도 보수가 비슷하여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임하고 있음은 우리 사회에서 일고 있는 인류대학 인문계 선호 직업에 따른 보이지 않는 신분의 차이 등이 없는 사회임을 절실히 느꼈던 것입니다. 끝으로 프랑스는 한마디로 예술의 나라답게 도시 전체가 예술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구도시는 구도시대로 고전미와 전통을 살렸으며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미적조화를 다양하게 구사한 점과 시민의 안정과 편리성을 최대로 살릴 교통망과 특히 현대 예술가들의 작품을 건물주위에 배치하므로써 기능과 미관을 조화시킨 점 등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물청소차가 도시의 청결을 위해 수시로 운행하고 있었으며,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쓰레기통 등 청소용구마저 색채의 조화를 잘 이루어 보는 이로 하여금 산뜻한 느낌을 주었으며, 쓰레기처리에 있어서 에너지화하여 자원으로 활용하는 모습은 많은 것을 보고 저희들이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연수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해외연수 활동을 통한 체험과 견문 사항을 비교연구 발전시켜 세계화시대에 걸맞는 의정활동으로 보다 발전된 의회상을 정립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연수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연수경험을 도정반영에 최대한 활용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소관 해외연수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수 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장 김이수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8일 까지 10일간 본 산업위원회에서 실시한 해외연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수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 산업위원회에서는 UR 협상 타결이후 북유럽 선진 각국의 농업, 산림, 관광 등에 대한 정책에 대하여 연수하고자 대상국가를 러시아, 네델란드, 이탈리아, 독일, 스위스 등 5개국을 선정 연수하였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산림정책, 교통관광정책의 견문과 개방 이후 국민의식 및 실생활에 대하여 중점을 두었고, 네델란드에서는 암스델담시 교외에 있는 알스미어 꽃경매장을 방문하여 화훼수출 현장과 수경재배, 시클라멘트 생산농가를 방문하여 첨단시설로의 화훼생산 현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연수하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픈티니아시를 방문하여 시의회 운영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교통관광정책에 대하여 연수하였습니다. 독일에서는 생활쓰레기 실태 및 쓰레기매립장 운영실태에 대하여, 그리고 스위스에서는 주말농장 운영 및 산지관리 상황과 교통관광정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연수하였습니다. 먼저 러시아입니다. 개방 이후 서방 선진국의 문물이 갑작스럽게 봇물같이 쏟아져 들어와 거리는 마치 서방국을 연상케 하는 자유스러운 분위기였으나 경제상태는 우리나라의 '70년 대 후반을 연상케 하고 있었으며 문화 수준은 '70년대부터 '96년 최신문화가 상존하고 있었고, 대중교통수단으로는 웨도버스, 일반버스, 지하철 등이 있는데 지하철은 핵전쟁에 대비해서 지하 100～150m 에 건설하였고 핵전쟁시 1,500만명을 대피시킬 수 있는 시설로 설계되었으며,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물가인상으로 인하여 빈부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어 고위관리자 또는 마피아를 제외한 서민들의 생활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시내에는 공중화장실이 없고, 시내 거리 곳곳에 방치된 쓰레기, 공중전화박스의 노후 및 파손, 길거리의 무질서한 폐차방치, 비위생적 시장관리 등 경제난의 어려움을 대변해 주었고, 크레물린궁, 성바 실리성당, 붉은광장 등의 주요관광지는 깨끗히 단장되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이 군인이나 경찰 등에 의하여 통제 운영되고 있어 대관관객 서비스정책면에 있어서 다소 부족한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스크바 주변에는 산림에 대하여 정부의 엄격한 통제와 감시로 자작나무를 비롯한 침엽수림 등이 울창하게 가지런히 보존되어 있음을 볼 때 산림정책이 경제적으로만이 아니라 국민의 정서, 보건과도 깊이 연계하여 보전 관리하고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네델란드입니다. 화훼산업으로 연간 55억불 이상을 수출하고 있는 현장을 직접 보기 위하여 암스텔담시 변두리에 있는 알스미어 꽃경매장을 찾아보았습니다. 1912년도에 처음 6농가가 조합을 이루어 시작하였는데 지금은 7,000여명의 소합원으로 늘어났고 5,000평에서 2만평 규모로 늘어나면서 6개의 경매장에서 1일 700만불의 각종 꽃이 300여 수출업상들로 하여금 주로 유럽국으로 경매 즉시 공급되고 있었고 대금은 은행에서 자동 이체되도록 제도화되었으며, 아시아까지 판로를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최첨단시설로 수경재배를 하고 있는 경매장 주변 시클라멘트 꽃생산 농가에서는 시클라멘트만을 전문적으로 1만여평의 유리온실에 수경재배하고 있었는데 온도, 습도, 비료, 물주기 등을 각 방별로 컴퓨터시스템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었고 특히 폐수회로시스템이란 장치로 뿌리에 투여된 물을 100% 수거하여 다시 재정화하여 재투여를 반복하므로 경제적으로는 물론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꽃을 판다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로알티를 판매하는 것을 더욱 중요시 여겨 새로운 품종개발에 더욱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화훼, 낙농업의 농축산물 수출실적이 세계 제2위로 그 특성을 보면 농업이 기계화되어 있었으며 생산부터 수출까지 농가단위로 운영 처리되고 생산물의 유통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어 농민단체가 회원이 되어 만든 경매 정을 통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되거나 외국으로 수출되고 있었으며 농민이 한가지 품목만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면서 높은 소득으로 가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치즈제조법을 이용한 낙농산업과 나막신을 이용한 지역특화, 수면보다 지면이 낮은 지역의 경작을 위해 개발한 풍차가 지금은 관광품목으로 되어 많은 외국인이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풍차관광외에 파생적 품목으로 인근의 치즈와 나막신의 제조과정을 관광특화 상품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탈리아입니다. 경제는 관광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자본자유화 속에 금융시장 개발, 국내산업 조정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문화면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서 로마, 피렌체, 베네치아, 밀라노 등의 주요한 도시들로 거의 공통성없는 독립된 분위기의 사회형태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폰티니아시의회 운영체계에 대해 알아보면 로마에서 약 1시간 가량 떨어져있는 라치오주 안의 33개 의회 중 한곳으로서 의회는 대표의원 1명, 자문위원 6명으로 구성되었고 대표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주민직선제로 선출하며 농촌지역의 주된 소득작목은 낙농과 상처, 토마토, 옥수수 등 도시근교농업으로 연간 평균 농가소득이 2억리레로서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정부지원은 보건성과 문부성 관련 사업과 고속도로 등 국가적 사업에만 국가재정이 지원되며 나머지 모든 사업은 자체재정으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독일입니다. 독일의 관광정책을 보면 독일관광공사에서는 외래객 유치를 위한 진흥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광진흥공사에서 조사연구, 교육, 선전인쇄물 발간, 제도개선 대책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외래객 유치를 통한 외화획득의 측면보다 국민복지 및 휴양의 측면에서 국내외 여행을 장려하였으며 최근 마르크화의 지속적 강세로 관광적자가 확대될 전망을 보이고 있어 적극적인 외래객 유치에 주력하고 있었습니다. 지역경제는 2차대전 후 패전국인 독일에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켜 세계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으며, 통일독일의 과업을 완수한 나라로서 농지나 산에 포도나무를 경작하고 있었으며 산의 경우 경사 40~ 60。까지 개간 경작하고 있었고, 포도주는 프랑스의 대표적 품목이지만 독일인들은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자국의 생산만으로 훌륭히 대처하고 있으며 그 크기와 간격은 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아 기계적 작업이 가능하며 그 지역의 특성과 기후에 적합한 품목을 선택 재배하는 등 특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위스입니다. 스위스에서의 공동묘지 운영방법은 자치단체에서 직영으로 공동묘지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1인당 1평 정도의 규모로 개인에게 20년 동안 임대 운영하고있었고, 20년이 경과 후 완전 납골되면 다른 시신을 매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습니다. 주말농장 운영은 초록의 대지 위에 농기구를 비치할 수 있는 방가로형 창고를 지어놓고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농산물울 경작하면서 자연을 즐기며 여가를 선용할 수 있으며 농장에서는 숙박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완벽한 민방공시설로서는 유사시를 대비하여 지하도 등 시내 곳곳에 완벽한 민방공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숙소, 식당병원, 장비저장소 등이 갖춰져 있고 대피생활에 전혀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1976년 이후 건축한 주택과 종업원 100명 이상 고용한 업체에서는 의무적으로 민방공시설을 갖춰야 하고 민방공시설내의 모든 시설은 연4회 정기점검을 통해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관광자원으로서는 만년설이 뒤덮인 알프스의 배경과 사계절 관광화되어 세계 각국의 관광객의 발길을 붙잡고 있었으며 관광지는 어느 곳이나 자연 그대로를 살리며 전기기차 및 케이블카 등 관광객 이용 편의시설이 잘 설치되어 자연과 교묘한 앙상블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방문 국가마다 그 나라 국민과 자국의 이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완벽한 사회보장제도를 볼 때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은 느끼는 바가 매우 컸습니다. 이러한 연수결과에 따라 산업위원회에서는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정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우리 산업위원회 해외연수단은 비록 짧은 일정이었지만 유럽 각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교통, 환경, 생활풍속, 산업, 관광 등 각 분야에 걸쳐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껴 세계를 보는 시야를 한층 넓혀 강원도가 펴 나가야 할 방향과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바를 몸소 체험했다고 느껴집니다. 모쪼록 금번 해외연수가 조기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수 산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는 양 상임위원회의 해외연수 결과보고를 들었습니다. 우리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는 연구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건 13. 4분자유발언(최상필의원)의건 10시 59분

강릉 출신 최상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중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원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계시는 최각규 지사님, 새로운 교육의 장을 열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병두 교육감님! 저는 강원도의 오늘과 내일을 염려하는 도의원으로서 오는 2000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3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 강원도 유치를 위한 범도민적 노력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회는 노력할 때 얻어지는 것이고 미래는 준비할 때만이 밝게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더우기 무한경쟁시대 21세기의 강원도생존전략은 우리의 노력과 관심과 지혜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것입니다. 바로 ASEM의 강원도 유치가 우리 강원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는 건00년 제3차 아시아․유럽정상회 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게 됨에 따라 지난 3월 국무총리 소속하에 ASEM 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으며 실무춘비계획단을 구성하고 회의개최 준비를 위해 적극적인 추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금년 내에 그 개최지를 선정하기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달 태국 방곡에서 2000년 제3차 ASEM개최국이 우리나라로 결정된 이후 전국 각 자치단체별로 "2000년 ASEM을 우리 지역에서" 또한 ASEM을 잡으라는 열띤 구호를 각 자치단체가 자기지역유치를 목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한 치열한 개최지 유치노력이 전개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ASEM 유치를 위한 치열한 각축전의 사례를 제시하면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경주, 일산, 과천 등의 7 개 단체는 이미 유치세미나 개최를 하는가 하면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청와대와 총리실을 방문하여 유치건의서를 제출하고 대정부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각 지역의 자치단체들이 이러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강원도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 ASEM이 그 어느 지역에 개최된다면 이에 따라 세계의 시선이 그 지역에 모아지는 것운 물론 회의개최를 위한 컨벤션센터, 회의관련 부대시설 등 대규모투자와 함께 중앙정부의 지원 하에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이 따를 것이며 그 지역은 세계 속의 지역으로 관광홍보교육에 새로운 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세계적 관광지로 발돋움하는 강원도 동해안지역이 2000년대 제3차 ASEM 개최지역으로 최적지라는 주장과 함께 범도민적 ASEM 유치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강원도 동해안지역의 요건을 보면 이 지역이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지역이며 환태평양시대 동해안권 중심으로의 위상정립을 세계 30여개 정상들에게 가장 잘 알릴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인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강원도는 '98년도 월드컵스키대회, 동년 관광 EXPO가 열리는가하면 '99년 동계아시아 경기대회, 그리고 2000년 ASEM으로 이어지는 국제대회 연속 선상에서 우리 강원도를 내보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우기 중요한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양국제공항 건설, 동서고속전철 추진등 일련의 국책사업들을 현실적으로 ASEM 준비와 연결시켜 강력하게 추진하는 동기를 유발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이 따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제3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 개최지는 반드시 우리 강원도지역이 될 수 있도록 ASEM 준비위원회구성을 도민의 이름으로 건의드리며 강원도와 도의회 그리고 도단위 사회단체 나아가서는 재경도민회 등이 중심이 되어 도민의 뜻과 의지가 합쳐진 범도민 ASEM 유치위원회 구성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끝으로 차제에 강원도민의 의지와 전도민의 정책적 관심사로 승화시켜 명실공히 강원도가 21세기를 주도하는 동해안시대의 주역으로 그리고 세계적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가는 전기가 되도록 현명하신 의원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요청을 하면서 반드시 2000년 ASEM 개최지는 우리 강원도가 되기 위해 의원 여러분들의 노력을 거듭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상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14. 신상발언(이무순의원) 의건 11시 04분

춘천 출신 이무순 의원입니다. 윤중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제4대 도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1년 가까이 됩니다. 의회가 개원되면서 강원도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일하겠다고 다짐하고 또한 노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보면 성과도 많았지만 좌절도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정단상에서 의원들의 질문이나 시정, 지시사항 등은 일부 공직자들의 무성의한 답변으로 연구 검토하여 보겠다, 의견을 같이 한다 등으로 일괄하여 왔습니다. 예를 들어 본 의원이 '95년도 정기회 도정질문 시 도의원 선거공약 실천에 대하여 질문한 바 있습니다. 지사께서 답변하시기를 실국장에게 지시하여 챙겨보겠다고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후 본 의원이 실국별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다수의 실국장께서는 그런 답변이 있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무관심하여 왔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들의 질문이나 요망사항은 200만 강원도민의 애걸한 요망사항이며 바람인데도 이를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지않나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의원들의 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진되고 있는 실태나 추진되는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부서를 사무처 내에 설치하여 의회의 기능을 활성화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무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발 언의 내용과 좀 상치되는데 앞으로 이런 내용은 될 수 있으면 4분자유발언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5. 회의록서명의원(강영숙, 원종익)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6분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동료 의원께서 제의하시고 이런 내용을 집행부에다 멘트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다든가 이 제의를 받아들여서 의원들한테 범도민적 유치추진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냐, 뭐 이런 것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질문으로 끝내고 맙니까? 4분 발언제는 답변을 하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