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천 의원 발언

원 황호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 의견으로서는 회의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금일 의사일정에 포함된 농조의 업무현황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청취한 후 질의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의석에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국장께서 나오셔서 각 농조장들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에 앞서서 오늘 참석하신 농조조합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전북농조 김규통 조합장님들께서 오늘 아침 자전차를 타고 자동차와 서로 부딪혀서 안면에 일곱바늘을 꼬매는 교통사고가 있어서 대리로 이용희 전무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이경해 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에 노심초사하시고 농정발전을 위하여 앞장서 이끌어 주심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농지개량조합업무를 설명 올리게 되는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는 전국에서 으뜸가는 농도로서 농촌의 개발과 농민의 농업기반시설을 닦는 것이 제1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업무의 설명회를 통하여 도의회와 그리고 도 또한 농조가 서로 힘을 모으는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앞으로 보다 더 농업기반조성사업과 시설관리에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 농지개량조합업무현황청취의건(전북, 전주, 순창, 남원 농지개량조합)

원 황호방 의사일정 제1항 전북농조, 전주농조, 순창농조, 남원농조의 업무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업무현황청취의 시간을 마련하게된 동기는 지난 '95년 12월 12일 제114회 정기회 제14차 산업위원회 회의에서 농지개량조합의 업무에 대하여 현황청취를 하고자 했습니다만, 당시 위원회의 여건이 여의치 못하여 금일 일정에 상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를 통하여 농조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들을 이해하고 협조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점들에 대하여 업무설명이 일괄적으로 끝난 후 질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 업무설명을 위하여 참석해주신 조합장께 감사드리며 성실한 설명으로 농조업무가 충분히 파악되며 조합원을 위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북농지개량조합의 업무 청취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농지개량조합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업무보고를 해야 되나 부득이하게 교통사고 때문에 이용희 전무께서 대리로 참석하셨습니다. 조합장이 아닌 전무로부터 업무청취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농지개량조합의 이용희 전무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전라북도의회에서 농지개량 조합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평소에 격려와 협조를 해주신 도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려마지 않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농도이기 때문에, 특히 산업분과위원회에서 이런 기회를 가지고 농조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협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우리 전주농지개량조합의 업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전주농지개량조합,‘'96 업무현황’별첨) 간략하게 저희 조합의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원 황호방 오봉수 조합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창농지개량조합의 업무현황을 청취하겠습니다. 권야수 조합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도민의 민주 권리의 함양과 복리증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도의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창농지개량조합은 그 동안 도내에서도 제일 어려운 조합이고 규모 자체가 적은 조합입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을 만나 뵙고 말씀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현황 설명 중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당조합 '95년도, '96년도 업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순창농지개량조합,‘'95, '96 업무현황’별첨) 간단하게 업무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원 황호방 권야수 조합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원농지개량조합의 업무현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신금암 조합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남원 농조는 산간부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과 장수군, 무주 일부까지 관리하고 있는 조합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남원농지개량조합,‘1996년도 업무현황’별첨) 이상으로 남원농조의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원 황호방 신금암 조합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장도 아니고 그래서 조합장 세 분이 계시고 전무 한 분이 계시는데 제가 포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조합장보다는 전무께서 조합업무에 밝을거예요. 이용희 전무께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서울 농지개량조합연합회하고 농조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연합회가 우리 농조는 전라북도에 8개 농조가 있습니다만 전부 독립법인입니다. 연합회도 독립법인이에요. 민간독립법인입니다. 그러면 우리 농조가 농협이나 축협이나 수협처럼 중앙에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연합회하고 우리하고는 그런 형체가 맺어질 수가 없는 것이 근본적으로 법인체가 달라요. 그래서 농수산부에서 연합회하고 농조하고 억지 춘향이로 맺을려고 하니까 그렇지 법인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농조에서 연합회를 볼때는 연합회는 하나의 용역단체가 아니냐 민간 법인체지만 용역단체다 그리고 우리 농조는 그야말로 농민들로 구성된 농민 독립기관이거든요. 농수산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농조가 전국에 106개 조합이 있는데 106개 조합을 관리하는 농수산부 기구가 실질적으로는 저희 하나예요.

알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1년에 농조가 행정부처 감사는 받지요?

5천ha미만의 조합은 도 감사를 받습니다. 5천ha이상의 조합은 농수산부 감사를 받고 감사원 감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가라든가 몽리면적이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도, 농림수산부, 감사원 감사 이렇게 구분된다는 이 말씀이지요? 1년에 몇 번씩이나 받습니까?

거의 1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지금 농조는 국정감사를 안받지요?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아닙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에서 감사하는 것은 없지요? 예를 들어서 의회라든가 이런데서 감사하는 것은 없지요? 지금 행정기관에서만 감사를 하지요?

그건 우리가 도의회에서 애당초 감사를 해야겠다 해서 그건 안되겠다 그랬던 것이고 이게 있어요. 감사도 시·군비도 받고 있고 도비도 받고 있고 국비도 받고 있는데 감사라고 하는 것은 중복감사를 회피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군비 준다고 군에서 감사하고 도비 준다고 도에서 감사하고. . .

그건 아니지요. 국정감사도 없고 예를 들어도 행정감사도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 감사, 농수산부 감사, 감사원 감사를 받으니까. . .

아니 차원이 다른거예요. 도의회에서 감사하는 것하고 의회기관에서 감사하는 것하고 집행부가 감사하는 것은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중복감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농조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 농조도 지금 완전히 민주화가 돼 가지고 농조에도 의회기능이 있는 대의원회의가 구성돼 있어요. 거기다 가는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또 자체감사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야말로 독립법인체로써, 민간법인체로써 민주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감사는 중복감사를 않기 때문에. . .

조합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한게 뭐냐면 중복감사라는 것은. . . 집행부에서 감사합니다. 일반 행정감사해요. 국회에서는 국정감사하고, 행정감사는 차원이 다른데 중복감사라는 말은 하지 마시고. . . 중복감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조합원들이 된 대의원들이 대의기관에 의해서 감사하는 것이 차원하고는 또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 .

도에서 유권해석을 농수산부나 내무부에 했을 거예요.

제가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게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냐 안하냐 이게 아니고 최소한 도비가 지원되는 만큼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확인 한 번 해보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면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 또 예를 들어서 정책이 잘못돼서 예산의 낭비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삭감하고 긴밀한 체계가 형성돼야 한다는 건전한 차원에서 요청했었는데 그것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감사는 우리가 성격상 안되고 우리가 서로 협조하는 의미에서 업무현황은 와서 말씀드리겠다, 온 것 아닙니까.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다고 감사장도 아니고 농조의 정책을 가지고 하는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주어지는, 도에서 주어지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만 대행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적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앞으로 최소한 그런 사업을 하실때에는 우리 의회에도 가끔 보고해 주시고 아까 순창농조 조합장 보니까 뒤에 말미에 사업비 필요하다고 그런 요구도 하고 그랬는데 좋습니다. 영세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량은 많고 할데는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겠다라는 이런 시각들이 거의 지배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조와 우리와의 관계를 협조관계 차원에서 할려는 의도에서 이야기했지 감사를 받아된다라고 이런것 아닙니다.

저희들도 지금 오늘을 계기로 해서 도의회에서 우리가 협조 받을건 받고 농민들을 위해서,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란거예요.

원 황호방 저희 회의록에 답변자 성명이 기록돼야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께서 질문하시면 조합장들께서는 어디 조합의 조합장 누구 이렇게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 회의록에 기록이 됩니다. 그점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전주조합장이 말씀하신 서로 의회와 조합간의 관계 이것은 좋습니다.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전국에 107개 조합이 있습니다. 현재 경지정리랄지 도비에 투자되는 사업은 전북에서 주로 하고 있지 다른 도같은데는 조합에서 한 것이 숫자적으로 몇%에 지나지 못합니다. 전부다 도비지원 전혀 없이 자체의 예산밖에. . . 왜냐면 도비지원 예산은 경지정리사업을 했다든지 기타 도비성이 있는 것이 있지 그외에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서울서 만날적에도 역시 전국을 보면 107개 조합중 절반이상이 도비하고는 관계없는 사업이 많이 이루어 진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조합실정이 전국적으로 똑같은 실적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길래 당연히 도비지원이랄지. . . 저는 다른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유형이 다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 지금 질의한 취지는 조금전에 이야기했던 그대로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가 경지정리사업도 하고 개보수사업이라든가 농업용수개발사업 여러가지 사업들을 대행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특히 경지정리 마무리에서 잘못됐다고 그래서 진정서가 많이 옵니다, 우리한테도 많이 와요. 그러면 이게 꼭 농조에 관련된 것이란 말이에요. 농조에서 해결해야 되고 예를들어서 마무리가 돌이 많았는데 정리를 안해줬다든가 관을 묻었는데 관이 깨졌다든가 마무리할때 안됐다고 그래서 진정서를 가지고 본위원한테 오면 개인적으로 조합장하고 관계가 있다면 모르지만 업무상으로 당신들 해야 할 것 아니냐라고 하는 강한 어휘력은 발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이런 관계만 성립이 된다면 감사가 굳이 아니더라도 그런 민원은 최소한도로 우리가 농민을 위해서 같이 협조하는 상황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이 얼마 들어가고 이건 회계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종종 조합장께서는 서로 필요하면은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항시라도 산업위원회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저희들도 민원이라든가 사업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같이 상의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협조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 황호방 정구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적인 것 하나, 경륜이 많으신 오조합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합비 수입이 전체 예산의 11%내지 12% 그렇게 되지요. 그런데 지금 기준이 반당 5㎞기준으로 받지요? 본위원의 시각은 대한민국 세제가 상당히 선진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조합비만 물량세 기준으로해서 조합비를 거두고 있다 그런 이야기 예요. 그래서 5㎞기준, 말하자면 수매가격이 높아지면 조합비가 높아지고, 수매가격이 동결되면 조합비도 동결되고 그런 현상입니다. 물량세입니다. 매년 추곡수매가가 인상되는 현상에서는 인상의결 없이 물량세로 하기 때문에 조합비는 당연히 인상된다 그런 본위원의 시각인데 물량세 부분은 우리 도에서는 독립농조가 전국 최단위 조합이고 그러기때문에 어차피 일반회계나 특별회계가 전부 국고에 의존하고 있는 특별회계를 빼놓고 일반회계 11% 내지 12%인데 조합비 의존도가 12%라고 한다면 결국에 조합비로써의 구실을 잘 못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굳이 물량세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농업용수 t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현재 물량세 기준으로 해서 t당 46원됩니까? 46원하던 것이 53원 된 것이 물량세로하기 때문에 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조합비 수입의존도가 12%정도 밖에 안된다면 굳이 물량세로 해서 조합비를 조합원에게 부담시키는 것 보다는 좀 현대화 시키면 좋지 않겠냐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니까 혹시 이것이 조합원들이나 농민들을 위하는 길이고 국가정책에 합당하다고 본다면 이런 물량세는 철폐를 해야 한다라고, 유독 물량세가 농조에 한해서만 대한민국 세금중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량세 철폐를 조합장 여러분들에게 구상 한 번 해 보시라 하는 권유를 드립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지개량조합법이 만들어지면서 그 시행령이 7월 1일부터 발효가 되면 해결됩니다.

해결되는 길이 있구만요. 좋습니다. 다음에는 4개 조합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 보니까 어떤 조합은 수익사업이 있고 어떤 조합은 수익사업이 없고 그런데 특별회계에서도 수익사업이 있고 일반회계에서도 수익사업이 있는 부분. . . 전주농지개량조합장께서 대답을 해주셔야겠네요, 전주농지개량조합은 수익사업이 있구만요. 수익사업이 있는 부분이 어떤, 일반회계에서 있는 부분, 특별회계에서 있는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특별회계입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수익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말하자면 땅이나 시설물을 이용해서 임대료를 받는다든가 혹은 공업단지에다가 물을 제공해가지고 물값을 받는다든가 시에다가 상수도 물을 주고 받는다든가 이런것이 수익사업이고 지금 사실은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당 5㎞를 조합비로 받아보니까 약 10% 내지 12%밖에 예산규모에 해당이 안돼요. 거의 80%이상이 국고보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농조가 그런 문제들로 해서 위기에 봉착돼 있습니다. 왜냐면 애당초 '88년도에 조합비를 반당 5천원만 받아라 할때는 나머지 분에대해서는 국고에서 전액 보조해 주겠다 그랬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그러냐면 농수산부에서 굉장이 노력을 해도 재경원에서 예산을 깎아 버리니까 보조금이 겨우 60% 내지 59. 몇%밖에 안돼요, 80%가 와야 하는데. . . 그러니까 106, 7개 조합에서 연합회까지 해서 107개 조합인데 106개 조합에서 꼭 1천억원을 넘지 못해요, 정부보조금이 106개 조합에다가. . . 1천억원을 주면 인건비밖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상당히 불만인 것이 유지 관리사업에 투자할 돈이 없어요. 그래서 농조가 자립농조로 자립재정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들 재산을 가지고 하고 또 서울에 한강농조라든가, 수화농조 이런데는 땅값이 비싸니까 그걸 매각해 가지고 실내에 수 영장도 만들고 또 백화점도 만들고 해가지고 조합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그런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자기조합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활용하는 것 그게 수익사업입니다.

첨가해서 현재 각 조합에서 가지고 있는 농경지도 수익사업으로 들어가겠구만 요. 농경지가 없습니까? 사실상 종전에 경지정리를 하고 나면수로랄지 농로가 지금은 전부 농수산부로 소유권이 가는데 종전에 농조로 가는 부분이 있었지요?

그건 국유지로 가지요.

지금은 농수산부 소유로 되지만 종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도 거의 없었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그런게 있었지요. 구이 저수지면 구이 저수지 한 가운데 땅을 국유지로, 조합원들이 사놓은 땅이니까 국유지로 주고 우리가 필요한 국유지를 우리 땅으로 얻어오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폐지되어 가지고 못해요.

어제 우리 위원회에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인데 전북농조 관할인지 전주농조 관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완주군 봉동면. . .

전북농조입니다.

전주에 과학산업단지가 되면서 농경지 '86년도에 경지정리한 부분이 17만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의 요구가 그때 당시는 경작자 부담이 있었습니다. 경작자 부담이 10%, 도비가 10%, 군비가 10%, 국비가 70% 이렇게 해서 그때 감보율이 약 11%라고 주장하시는데 이것이 농업용으로 쓸 경우에는 자기들 영농의 편익을 위해서 국가에 희사했지만 목적이 변경되는 현 상황에서 기 11% 감보율 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하고 나올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관계 공특법이나 관계 법률에는 안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만 농민들의 주장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적이 변경되었으니까 감보율을 부담했던 농민들에게 주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조합을 관장하고 있는 조합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가에서 특별법을 만든 다든가 해가지고 처리하기전에는 현실적 으로는 어렵다 그러나 당연히, 사실은 그래요 일본같은데에서는 경지정리하는데 감보면적도 전부 보상해 줘버립니다. 우리는 그걸 않고 있는거예요. 박위원님이 말씀하는 원칙은 맞습니다.

계속해서 드릴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 입니다. 어제도 논의됐던 이야기지만 경지정리를 한다고 해서 감보율이 재경지정리지역에서는 6% 내지 7% 일반적으로는 11% 내지 12% 이렇게 감보율이 나는데 도시기반확충을 하는데는 어떤 땅이 되었거나 보상해 준다 이겁니다. 기반조성한다는 이유로 감보율을 농민들이 부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 우리 일부주장들이고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 .

마땅해요. 일본같은데서는 감보율을 전부 보상해요.

어차피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조합들이기 때문에 농민들 보호차원에서 그런부분도 정책대안을 농수산부에 돈만 얻어쓸려고 노력하실게 아니라 그것도 해주십사.

그런 문제를 조합장 총회에서 건의를 우리가 여러번 했어요. 왜냐면 농민들이 경지정리를 회피하는 것이 제가 볼때는 농민들이 국가로부터 혜택을 제대로 받는 것이 경지정리 해주 는 것인데요. 그걸 안할려고 하는 것이 감보면적이 너무 많아서 안할려고 그래요. 그런데 선진국가에서는 전부 보상해 줘버리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자고 건의를 여러번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순창농조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대방댐 다 완공 되었지요?

예, 완공되었습니다.

이런 측면을 참고해 주세요. 외국에 댐을 막게 되면 지금 댐 주위 땅을 무조건 농업용수 확보차원에서 수용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선진화 되어갈 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댐을 막기 위해서 주위의 임야를 법을 재정해야 하는 부분들인데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용담댐도 똑같습니다. 보상을 해주는게 전체 면적의 일정 기준율을 매년 보상해요. 댐으로 인해서 생활 터전을 잃은 부분또는 수익을 잃는 부분 이런것들로 인해서 전체 면적에 대한 보상기준이 있어가지고 매년 수익이 안나는 부분들을 주기 때문에 생활터전을 잃은 부분들 또는 수익을 잃은 부분들을 보상받기 때문에 민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댐을 소유를 하게 되며는 그 관개면적을 전부 무조건 사구입을 해 가지고 그 이하의 땅은 경제효율을 볼 수 없고 댐때문에 볼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국가가 침해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댐으로 인해서 그 물로 재화가 형성되는 그 부분들 희소하기 하기 때문에 공업용수 같으며는 t당 얼마 농업용수 같으면 얼마 이렇게 가격차이가 있어가지고 물이 크게 좌우하고 활용을 하고 있으면서도 재화로써는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댐을 막게 되면은 그 상류에 있는 임야랄지 그것을 형성하고 있는 그 지역에 소유지에 대한 일정비율을 매년 보상을 해 줘 버리며는 이것이 민원이 안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농업용수 확보차원에서 생활용수 차원에서 막으니까 갖고 있는 사람이 손해를 보라는 그런 식이거든요. 뭐 내가 1천원에 팔기 싫으면 안 파는 것이 사유재산의 보호인데 1천원에 팔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유재산 갖고 있는 사람이 1만원에 팔자고 하며는 타당치 않은 적정가격을 제시라도 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 현실입니다. 저와 관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안한데 그래서 정부시책이 선진화되어야겠다는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딴 조합들은 그런 것들 없습니까.

사실은 유역의 저수류의 유역망을 일정기준을 보상한다는 것이 상당히 현실이 어렵습니다. 그 이유로써는 그 지역이 조그만한 지역 같으며는 괜찮은데 그 상류지역 같은데는 다중간의 여러가지 특용작물이라든지 여러가지 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 할수록 땅이 저수지 수몰지역의 주변을 보상해서 일정하게 하고 나서 하는데요. 그런데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중에 그위에 임야를 가졌다든지 무엇을 가졌다든지 하면운 일정하게 매년별로 보상을 개인의 침해를 하지 않고 보상을 해야 되는 방법으로 대책이 강구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개 저수지를 조그만하게 막으면 그위에 몇천㏊가 되는데 그것이 그 산속에는 여러가지 면적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 .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지금 당장 하라는 이야기이고 지금 외국의 스위스 같은데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외국에서 하고 있는 사례들이 타당하다고 보면은 우리가 도와줘야 할 그런 자세는 갖고 있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민원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같은 경우는 동화댐이라든가 그 위의 상류 같은데를 보면은 그 유형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뒤늦게 요청을 하는데 그것은 도저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설득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선진화 되며는 그것도 좋은일이지요.

동화댐은 어차피 말씀 나오셨으니까 말이지만 지금 동화댐이 본래 농업용수를 막아주는 것입니까, 생활용수를 막아주는것입니까?

그것은 농업용수입니다.

그런데 생활용수로 쓰고 있다고 하는 말이. . .

아니지요. 원래 설치 당시에는 농업용수가 전제가 되었는데 당초에 그 지역이 설치 당시부터 생활용수 일부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약 3만t 정도 되는데 그것도 공급하도록. . .

장수 지역민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은 농업용수도 우리가 부족한데 생활용수로 준다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도 있고 우리가 생활용수로 쓰게 되면은 그 지역이 오염될까 싶으니까 예상되는 그런 염려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요.

예,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4개 조합의 예산을 전부다 검토를 해 보았더니 남원조합이 378억원, 순창조합이 44억원, 전주조합이 146억원,전북조합이 318억원인데 몽리면적과 자원수를 비교를 해 보니까 순창조합이 몽리 면적은 2,300㏊인데 조합원수는 약 6천명 남원농조하고 비교를 해 보며는 남원농조는 몽리면적 4,780㏊ 그리고 조합원 숫자는 10,314명, 그런데 예산은 한쪽은 44억원이고 한쪽은 378억원이고 말하자면 규모로 봐서 순창조합과 비교한다면 배 정도 밖에 안되는데 예산은 9배가 많은 그런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순창조합이 보고에서도 저희 의회에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의미있게 받아 들였습니다마는 이렇게 조합세는 배 밖에 안되는데 예산은 한 9배 가량 되는 부분들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조금전에 현황설명을 할 적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농조에는 일반회계 예산에 농조자체 예산인 특정회계 예산은 예외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같이 도에 가서 당해 시장, 군수를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조정할 수가 없고, 특별회계는 이것은 단 저수지 설치랄지 경지정리랄지 목적을 딱 지정한 것 외에는 조합장이 임의로 아무것도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반회계는 다 조합으로, 그러니까 일반회계내에서 사실은 인건비랄지 모든 것을 집행을 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전혀 인건비도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농조 같은 경우는 불과 일반회계가 21억원 밖에 안됩니다. 아주 그래가지고 인건비도 정상적으로 계산못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는 아시는 바와같이 사실은 동화댐이랄지 저런 설치작업지구가 조합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의 외로써의 계산을 해야 되는데 예산 자체가 조합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넣었습니다는 그래서 동화댐이 168억원 정도 170억원 되고요. 기타의 경지정리 사업이 지금 사실 남원권내가 장수, 남원, 무주쪽이 전혀 경지정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안에 자부담, 옛날에는 70%가 국비이고 10%가 도비, 10%가 군비, 10%는 자부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전혀 그런 산간지는 할려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액 국고지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 경지정리 사업비가 약 100여억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이지 그외에는 실시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농조 4,200㏊는 실제의 조합비를 부과하는 관계면적이고 지금 설치중에 있는 면적은 동화댐 같은 것은 그 조합원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약 한 4천㏊입니다.

예, 알았어요. 순창조합장이 말씀해 보세요.

아까 대방지구의 말씀을. . .

대방지구 이야기는 마시고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남원조합장이 말씀하시는데. . .

순창농조하고 남원농조하고 비교 말씀을 하셨는데 순창농조는 특별사업이 그렇게 없습니다, 방금 남원농조가 말씀드린대로. 사업규모가 많기 때문에 예산규모가 많이 따라간 것으로 알고 우리 일반 조합비에 대해서는 비율이 비슷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공통되는 사항인데 남원농조는 대의원이 100명, 순창농조는 80명, 전주농조는 80명, 전북농조는 150명 이러고만요. 그런데 순창농조는 경지면적이나 예산의 규모보다도 대의원수가 예산안 수치보다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데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물론 이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가 되는가는 모르겠지마는 그것을 하나 지적해 주시고 내가 지적을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조합장 임기들이 4년이지요. 그런데 일부 조합에서는 말이지요. 선출된 대의원으로부터 조합장이 선출이 되어야 되는데 말하자면 대의원을 먼저 선출하고 임기 만료쯤 되어서 조합장을 선거하고 대의원 임기가 끝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현 조합장이 절대적으로 조합장 선출에서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의원을 선출하고 바로 조합장을 선출하는 것이 선거직 선출하는데에 공정성을 기할 수가 있는데 이미 조합장이 부임한지 1년 정도 되어서 대의원 선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합장 부임해 가지고 대의원 선출을 해서 그 대의원으로부터 조합장을 선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3년동안 대의원이 절대적인 조합장 선출권한이 있는데 3년동안 생활을 하다가 조합장이 누가 되든가 현지 조합장이 절대적으로 되도록 돼 있어요. 특히 경작로 포장이랄지 특정사업들이 있어 가지고 그 지역 대의원들이 우리 지역의 경작로를 포장을 해야겠다 하면 조합장이 할애를 해 주고, 또 작년 같은 경우 같으면 몽리구역에는 종전에는 관정을 안주었는데 한해 대책차원에서 주었잖어요. 그런 것도 주어가면서 얼마든지 현직 대의원을 조합장 사람화 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직 조합장이 출마하고 있는 이상 공정한 선거플레이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내가 지적하고 싶은데 현재 조합장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다.

현재 대의원의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임기중에 그 임원을 선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임기가 끝나고 나서 다음의 임원을 선출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12월 30일 같은 경우 12월 30일까지대의원의 임기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조합장의 잔여임기 40일간이면 40일간, 50일간이면 50일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임기동안 그 임기내 그 대의원은 잔여기가 남았는데 잔여기를 지나고 나서 다음에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 그렇게 돼 있다고 봅니다.

전주조합장입니다.

원 황호방 그 문제는 간단하게만 답변하세요.

애당초 농조의 민주화 해 가지고 민선조합장을 선출하는 제도가 출마할때 그것이 되어 가지고 그런데 이것도 있어요. 농조의 대의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선출을 해도 거의 7,80%가 그분이 도로 올라 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앞에 하느냐 뒤에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또 우리 농조뿐이 아니라 어느 지방이든지 현직이 유리한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출마를 할때 법이 출발을 할때 모순이 생긴 것이에요. 3대부터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원 황호방 그 문제 답변 다 되었습니까.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희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농협에 몸담고 있고 비봉조합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문시되는 사항은 전북농조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전북농조에 대해서 자세히 몇가지 알고 싶습니다. 본위원의 선거구는 전북농조의 수자원인 대야, 동상, 경천 저수지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 소속된 지역입니다. 농민조합원의 편익사업과 농업에 대한 근대화사업에 앞장서서 일하시는 여러분,또 관련기관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의문되는 사항, 또한 이런 문제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농업에 관련하는 종사자로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 조금씩 의문시되는 사항을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조금전에 박문희 위원께서 용수로, 배수로, 경작로에 대한 재산권 형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단편적으로 전북농조에서 말씀해 주시고 경작로나 수로, 배수로에 지금도 전북농조에서 재산권을 형성하고 가지고 있는것이 재산권도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만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합비 징수와 관련해 가지고 추곡수매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앞서도 제가 박위원께 제가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7월부터 농지개량조합법이 시행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완전히 현금으로 환산이 되기 때문에 그 염려는 별로 없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규정에도 현물내지 현금을 동시에 받기 때문에 거의 현금으로 받고 있어요.

아니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농조인 농업관련단체 아닙니까. 그래서 추곡수매량이라든가 정부의 추곡수매가에 대해서 농조에서 생각하는 점 농민을 위해서 생각하는 점,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그동안에는 우리 농조도 추곡수매를 올려주기를 바랬지요. 왜냐면은 농조조합비 5㎞인데 현물로 우리가 환산하기 때문에 추곡수매가가 올라가면 농조조합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농민을 위하고 또 조합을 위해서 올라가기를 바랬는데 앞으로는 우리도 이 정도까지는 폐지되어야 하지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금년에 보셨으니까 알지마는 추곡수매 하는 것 보다 오하려 추곡수매 안한 것이 많이 시장가격이 높아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과거에 일본에서 우리가 따다가 이중곡가제를 했는데 이제 그런 시기는 지냈지 않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조합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전주농조 관할 몽리구역내에 '95년도 휴경지는 몇㏊로 파악되고 있으며 금년도 계획은 몇㏊정도가 되는지 휴경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조합 관내 휴경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휴경지가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이웃 조합원들을 권유해서 휴경농지를 될 수 있으면 없에려고 하고 있고 농수산부 방침이 지금 너무나 많이 농경지가 없어져 가지고 식량 자급하는데 지장이 있다. 그래서 우리 출장소까지 전부 우리가 지시해 가지고 휴경농을 없애는 방향으로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는 한발이 심하고 해가지고 약 20㏊ 정도 휴경농이 있었습니다.

금년 계획은 휴경지가 하나가 없도록 조치하실려고 하는 것 아니십니까.

예.

전북농조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용담댐 용수가 발전소를 통해서 하루에 150만t이 하류로 방류가 되는데 발전용량은 135만t으로써 약 하루에 사용량 중에서 15만t이 남는다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왕재에 뚫고 있는 도수로 터널에 거기다가 별도로 밸브를 만들어서 낙차와 유압에 수압에 큰 영향이 없겠느냐. 본위원 생각은 대야리 저수지에 그 물을 15만t정도를 유입을 해서 농업용수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도지사님을 직접 현장에 제가 모시고 가가지고 거기에 대한 상황설명을 드렸고, 수자원관리공사 담당책임자하고 본위원이 대담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그것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으며 전북농조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으며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고 농조의 관할 몽리구역내에 물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대책 등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 황호방 요지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가뭄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상습피해지역 이런 곳은 라북도가 하천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52%밖에 제방이 지금현재 축조가 돼 있지않다. 전국에 비했을때 그런 부진한 사항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 경지정리는 어느정도 돼 있다고 보지마는 수로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좀 소홀해졌다 하는 문제, 그래서 이론을 제시하는 것보다도 우리 농민을 위해서 지역의 삶을 위해서 제방 보수 문제를 현안사업으로 거둬 가지고 신경을 써서 시공해 줘야 할 것이다. 또한 가뭄지역도 농도인 전라북도에 더군다나 산업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 하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농민불편사항을 조속한 시일내에 보수하여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달라는 부탁으로 지금까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의있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 황호방 원래 농조업무보고를 오전과 오후로 해서 시간을 많이 잡고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농조장들께서 서로 편리를 하기 위해서 오후 시간밖에 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질문,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시고 답변도 역시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하시고 그것도 시간을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장님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데 까지 상당히 여러가지 갈등을 느끼시고 오신 것 같은데 그간 조합장님들을 멀리 서 보는 분들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와 보시니까 여러가지 내용도 말씀해 주시고 돌아가는 사항도 말씀을 해 주셔서 더욱더 앞으로 친화감과 친근감이 있어 가지고 발전적인 하나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것이 오늘 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4개 조합장님들의 현황을 말씀드려 보면은 전북농조에서는 몽리지구 몇개, 뭐는 금액 얼마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것은 우리가 현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9개면 9개, 그러면 1개씩 사업의 명시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를 것 아니겠느냐, 이 현황 갖고는. 그리고 전주농조 같은데서는 이렇게 계별로 어느지구 예산 얼마, 이렇게 써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더라도 전북지구는 생각하자면 우리들에게 소홀감이 있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보조사업내역에서 3개지구, 이렇게 하면 8억 5,800만원 이렇게 해 놓으면은 무엇을 알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앞으로 현황을 저희들한테 설명할때는 전주농조에서 하는 것 같이 세심히 그 지구 사업이 얼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이것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자하고 알려고 하는것은 다른 부분의 얘기가 아니라 전부 국고보조기때문에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농경지 정리사업에 ha당 사업비가 1,920만원 초과분까지 합하면은 2,140만원인데 여기에 사업비하고 추가지원하고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에 대한 사항을 알아야 되겠는데 그것이 없어요. 경지정리하는데 얼마 들었다고만 했지, 경지정리해서 집행금액이 집행되고 잔액이 12%되나 된다 이겁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을 지금 몰라요, 모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그 지역에 12%나 되는 그 돈이 어디어디에 쓰여지고 어떤사업을 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 이거요. 그런데 여기에 그것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왜그러냐, 경지정리를 하는데 남원조합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도로를 기선도로로서 나가지고 거기에 두문이 포장도 하고 다했놨는데 경지정리로 인해서 뭉개져버렸다 이거요. 그럼 도로만 해놓고 포장을 안해놨어요 안해준다, 이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 잔액의 12%라는 집행잔액이 있으니까 해줄 법도 한가, 안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디 어디에 썼다는 결과가 안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이 되는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모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것이 주민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1. 6㎞를 전부 포장을 해가지고 기선도로가 난것이 아닙니까, 산정리 관계가. 그러니 도로를 없애버리고 새도로를 내다보니까 포장이 못됐다 이거요. 그것이 어떻게 되는거냐 말씀을 해주시라고요.

위원님께서 산정지구만 말씀하셨기때문에, 경지정리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경지정리사업이 동촌 지구만 비교한다면 원래 설계자체가 약 2,400만원 정도 설계 ha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경지정리를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남원농조같은데는 산간지대입니다. 2,400만원도 시설현대화랄지, 그것은 미흡합니다. 그런데 1,950만원이라면은 2,140만원 다이어트되는데 그정도 되더라도 완전히 그 지역의 해소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입찰할 적에 입찰차액이 있는데 그럴적에는 불가피 설계하고 나서 그 단가를 맞추다보니까 시설물이랄지, 이것을 전부다 배제를 시켰습니다. 배제시키고 입찰을 해 가지고 그 후에 입찰 끝나고 난 뒤에 다시 그 차액은 도로 그지역에다가 시설물이랄지, 그것을 다 보강을 하고도 지금 동촌지구는 추가사업비를 더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손을 못대고 있고 그래서 조금전 위원님께서 도로포장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포장은 사실 우리로 봐서는 첫째는 농업용수를 전제로 해서 수로구조를 정상적으로 한것이 주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도로포장부분이랄지 이런것은 아직까지 통행에는 큰 것이 없기 때문에, 우선 그것으로 하게되면은 수로 자치를 못합니다. 수로 물개설을 시설자체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일에라도 할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잔액이 남원농조에도 집행잔액이 상당히 나와있는 계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금액이 다시 거기로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농수로니, 뭣을 낸다는 것은 본 설계를 한 집행잔액에 의해서 어떻게 된것이냐 이런 얘기지, 잔액이 안나왔으면 모르지만 지금 잔액이 계수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집행을 하고 어디다 썼길래, 그러느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수로를 하네 뭘하네, 하는 것은 다 본설계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잔액이 있을 것 아니겠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지요, 그러니까 잔액이 남원농조 계수에 나와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나와있기때문에 그것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데 못했다 이것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보완을 해서 우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완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10㎞의 수로구조를 당초에 산적지구에 만들었다 이겁니다. 만들었는데 그후에 도저히 1,950까지는맞출 수가 없기때문에 약 5㎞만 계산했다 이겁니다. 그리고나서 입찰과정에 차액가지고 나머지 5㎞를 보완해서 이미 추진중에 있습니다. 오히려 그지역은 남원지역뿐이 없어요. 그래도 100%가 투자가 돼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연구하시고요. 기반조성 과장님이 현지에 갔다 오신것으로 알고 있어요. 잘 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이 지역만 얘기합니다. 우리 도비를 10%라도 보조하는 사업만을 저는 얘기할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집행잔액이 있는데 대한 그 문제를 저희들한테 조금세세히 알려주어야만이 우리들이 집행잔액금액이 여기에 쓰여 졌구나, 시설은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 아니겠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산적지구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추후에 말씀드리지요.

이상입니다.

원 황호방 유재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퇴근시간도 되고 또 지금 농조장이나 농조입장은 사실 우리 도의원과 같이 농민의 입장과 심정을 너무나도 이해를 잘 하실겁니다. 특히 몇년동안 가뭄에 굉장히 시달림을 받고 또 어려움도 많으실텐데 이 자리는 사실은 우리 농조장님들은 기반조성과에 다가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으실거예요. 그러나 기반조성과에서 잘 아시기때문에 더이상 얘기하시지 않아도 기반조성과장이 잘 헤아려주실줄로 알고 우리 산업위원은 전적으로 농민들을 앞장서서 일하기때문에 사실은 농조장의 입장에 서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우리 산업위원에 많을 것입니다. 그런 점을 헤아려주시고 오늘 더이상 이런 말씀을 더 하셔도 좋겠습니다마는 여기서 더이상 말씀하신다해도 더이상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실줄로 알고 이 정도로 마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좋지 않은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원 황호방 예, 백현태 위원께서 하신 의사진행발언은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참고만 하겠습니다, 대신 우리 백현태 위원 의사진행발언은 분명하게 너무 길게 하지말고 간단명료하게, 유재천 위원님은 하시는 과정에서 전무 조합장, 이렇게 명칭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장님, 전무님은 아닙니다.

저는 어느 조합에 특정한 말씀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어서 한말씀만 드릴려고 합니다. 농지개량조합하면은 조합의 영농편익을 위해서 조합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도의원 입장에서는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공교롭게도 농지개량조합에 저도 근무를 하다고 2년전에 그만두고 이자리에 와서 조합장님이나 전문님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의회에 진출을 해서 보니까 위원님들하고 농조관계가 거리감 있는것이 많이 느껴졌고. 오늘 이자리에서도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역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는 서로가 협력체제가 되고 서로 이해를 떠나서 같이 동조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것이 조금 안돼있더라 하는 것이 아쉬움이고요. 농지개량조합이 지금현재 어느기관 못지않게 많은 일들을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기관에 비해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재정적인 면에서 많은 지금현재 핍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쉬운것은 조합장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농조의 재정의 어려움, 이런 문제점에 대한 것은 지금 나오지가 않은것 같아요. 지금 예산면에도 보면은 '95년도, '96년도 전부 예산이 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여기와서 느낀것은 어느 기관을 막론하고 예산이 축소되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도예산만 하더라도 '95년하고 '96년도를 대비한다면은 약 20%가 증가가 돼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농지개량조합예산은 제가 자료를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4개 농조도 '95년도, '96년도 대비를 하면은 남원농조만 조금 증가가 된것으로 돼있습니다.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3개 농조가 전부다 지금현재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러면은 인건비랄지, 일반관리비는 상승이 되고 그렇다고하면은 우리가 일반조합원한테 할수 있는 그런 영농편익시설에 대한 시설유지관리가 제대로 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때는 직원들의 처우 문제도 있고 주민에 대한, 조합원에 대한 유지관리, 영농편익시설을 도모하기위해 서도 예산이 어째튼 증가되어야 되지않겠느냐. 그런데 농조예산은 지금현재 다른 기관에 비해 줄고있다. 이것을 전북농조로 봐도 지금현재 재산매각대가 40몇억원이 들어있고 대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농조재산은 제가 볼때도 한계가 있는것이고 항상 40억원씩 얼마씩 이렇게 팔아라 하는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것이 고갈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 농지개량조합의 재정난이 앞으로 얼마나 오래될 것이냐. 그러면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문제랄지, 또는 조합원은 또 2차원적인 문제 입니다. 그때가서는 아마 조합원을 위한다는 소리도 아마 안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조합장님들이나 또 여기 있는 위원님들께서도 그런것을 좀 설득을 해서 이해를 시켜가지고 우리 농조에 어떤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것을 절실히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조합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가 된다고 하면은 저는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실례를 들어서 '95년도에 도비에서 조합에 지원한 것이 약67억원 입니다. 그런데 약 37억원이 되는데요, 이것이 내년도 가면은 한 20억원으로 줄을것으로 봅니다. 그 예는 지금까지 경지정리사업이나 이런것을 도비나 군비로써 말하자면은 충당을 했지마는 이것이 재경지지구로 해서는 일체 그런것이 없기때문에 도비는 줄어집니다. 그래서 이 도비를 조합에서 좀더 뭔가 활성화 방안을 세워가지고 도 집행부나 김천종 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도의회 우리 산업위원들이나 여기에 충분한 설득을 해서 그 돈을 농지개량조합에서 그만큼을 항상 매년 가져갈 수 있는 대안을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지 않냐, 하는 것을 저는 절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67억, 금년에 37억원으로 줄었습니다마는 이 30억원도 가져갈수 있었지않냐, 다는 못오더라도, 그 부분의 한 반절이라도 가져갈수 있지않냐. 그래서 중앙의 의견을 하는것도 좋지마는 지역에 있는 지방화 시대에 맞게 지역에 있는 예산도 확보를 해서 우리 농조의 어려운 재정난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같이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이고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몇가지 동진농조관계에도 내적으로는 지금 시설유지관리해달라는 것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려고 하는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장님들께서 앞으로 농조의 예산이 어렵다는 것은 다 절감하는 그런 입장이고 하니까 이 농조의 그동안에 지원했던 이 도비를 매년 이 수준이라도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면서 저도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원 황호방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에 농조현지시찰일정이 있습니다. 현지시찰장소는 4월 25일 2차 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각 농조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농조장은 당면업무에 바쁘시겠지만 현지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님과 전문위원은 현지시찰에 차질없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전북농조 이용희 전무, 전주농조 오봉수 조합장, 순창농조 권야수 조합장, 남원농조 신금암 조합장과 관계관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차 산업위원회 질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