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수 의원 발언

임시위원장께서 그대로 앉아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박종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호선을 하게 되면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 대강 협의를 했어야 됐는데 아무런 협의없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사회를 보고 계시고 경력도 많으시고 기왕에 추천이 있었고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애를 써 주셔서 마무리 짓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입니다.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지난 1월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서 신설과에 대한 필수적인 경상경비를 계상하고, 당초예산이 편성된 후 확정 통보받은 국·도비 양여금 등에 대한 사업조정과 당면주요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편성하게 된 추가경정 예산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5년도 국·도비 사용잔액과 기금 및 잡수입을 전액 계상하고 당초예산 편성후 확정 통보된 국·도비 보조금과 양여금, 그리고 교부세를 전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직제개편에 의거 신설된 실과소에 대한 제세공과금, 관서당경비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도비 및 지방양여금 사업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금을 우선 계상하였으며, "컨"부두 개항에 대비한 도로개설등 각종 기반시설 확충과 죽림생활폐기물처리장 조성, 그리고 영농업무 추진에 따른 관정개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등 당면 주요 현안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와 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2,196억 2,4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9%인 610억 8,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966억 7,4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4%인 117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립도는 48.8%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229억 5천만원으로 493억 6,2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주요내용은 세외수입이 74억 1,8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64억 4,100만원과, 구 광양군민회관 매각수입 8억 4,9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9,100만원, 기금 3,100만원 그리고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과태료등 잡수입이 6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가 26억 500만원, 지방양여금은 광양읍 오염하천 정화사업등 10억 3,8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3억 5,9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5억 4,700만원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1억 8,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 3억원은 암반관정 개발사업비로 ‘97년에 전액이 국비지원 될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세출주요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증액규모는 당초예산대비 14%인 117억 2천만원으로 먼저 성질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3억 9,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본급 2,1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수당은 4,100만원, 기타직보수는 4,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용인부임은 현재 280일 읍면동 일용인부가 300일로 변경됨에 따라 3억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물건비는 9억 5,800만원으로 일반수용비, 재료비등 일반운영비가 5억 3,200만원, 관서당경비는 6개 신설과에 대한 편성지침 기준에 의거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는 국내여비 6,300만원과 항만, 도시계획, 화훼단지 해외연수 등에 필요한 국외여비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3,600만원, 특수활동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회비는 의장단 활동비 5천만원, 복리후생비 1억 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연구개발비는 "컨"부두 건설효과에 따른 지역 수용방안 연구용역 등에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전경비는 7억 100만원으로 보상금은 학교체육 육성지원 등에 2억 200만원, 출연금은 전남발전연구원 출연금 2억 4,300만원과 인재육성기금 출연금 7천만원등, 3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과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등 1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115억 9,500만원으로서 광양읍과 중마동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기본조사 용역등 기본조사 설계비가 9억 5천만원, 죽림생활폐기물 침출수 설치등 실시설계비가 1억 3,100만원입니다. 토지매입비는 19억 4,100만원입니다. "컨"부두 초남간 도로개설 사업에 12억 4천만원, "컨"부두～광영간 도로개설 사업에 7억 2천만원, 죽림생활폐기물매립장 사토장 매입 1억 3,600만원, 그리고 도심 및 피서지 주차장 설치에 1억 5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68억 7,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야산 중복도로 터널개설공사비 13억 4,700만원, 그리고 조명등 설치공사비 2억 6,400만원, 죽림생활폐기물처리장 조성 관련사업 5건에 5억 2,500만원, 광영그린파크 옹벽 보강공사에 2억 5,700만원,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및 부대시설공사 9억 9,400만원, 그리고 광양읍 동서천 오염정화사업 5억과, 광양향교 보수공사에 3억 3,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와 감리비는 3억 7,8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8억 700만원으로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공사 4억 3,300만원, 농산물(오이) 수출전문단지 육성사업에 1억 8,000만원과 민간골재채취 상차 대행료 7,800만원,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8,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는 8,800만원으로 순천쓰레기매립장 쓰레기 위탁처리비 7,500만원과 신임관리자 과정 교육훈련비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4억 2,200만원으로 시 홍보 멀티슬라이드 구입비 7,500만원과 일반업무용 컴퓨터 구입 3,600만원,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개관에 따른 제집기 구입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원입니다. 반환금은 9,200만원으로 국비보조금 6,500만원과 도비보조금 2,1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 38억 2백만원에서 21억 2,700만원을 삭감 추경재원으로 사용하고 16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6억 6천만원, 사회개발비는 95억 5,200만원, 경제개발비 35억 3,100만원, 민방위비 1,300만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억 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93억 6,2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7%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회계별 세입내역으로 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는 태인국가공단조성 편입토지 보상에 대한 사업시행자 선부담금이 452억 7,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칠성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따른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사업시행자 선부담금 2억 3,400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은 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는 태인공단편입토지 매입비 250억과 일반운영비와 여비가 2억 7,300만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농지전용 부담금 2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투자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집행부 나름대로 각별한 고심 끝에 편성한 것임을 헤아려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 암반관정 개발사업 10공에 관련된 사항을 건설과에서 기 보고가 있었기는 합니다마는 지방채가 지금 차입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방채 발행에 대한 승인신청을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했지 않습니까?

사실상 말씀드려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못챙겨서 어제 그것을 간파를 하고 승인 신청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국비로 보조해줄 사항이 되기 때문에 좀 늦더라도 이 관계는 일단 예산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제외를 시키고 나중에 예산승인이 난 이후에 다시 예산 확보를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요구를 하도록 주무과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양 상임위원회에서 기 예산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총체적인 질의는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입니다. 평소 저희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운영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회계 ‘96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마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마동 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광양제철소 및 "컨"부두 건설에 따른 유입인구의 정주기반시설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지난 ‘87년부터 ’94년 말까지 총 2,669억원을 투자하여 82만 2천평의 택지를 단계별로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공사와 손실보상은 마무리되었지만 택지분양은 분양대상 44만 9천평중 70%인 31만 6천평을 분양하여 현재 13만 3천평이 미분양 상태에 있으며, 미분양된 택지는 주로 공동주택용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향후 우리시의 발전 잠재력을 감안한 듯 매수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건설업체가 날로 늘어나고 있어 분양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분양 촉진을 위해 용지 규정을 개정한 바 있으며, 앉아서 맞이하는 분양행정을 지양하고, 전직원이 세수요원이 되어 매수자를 적극 찾아 나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분양실적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경기침체등 제반여건 등으로 택지분양이 다소 부진하여 총 861억원의 지방채를 차입하였으며 이중 488억원은 상환하였고, 373억원은 미상환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상환해야 할 지방채 373억원은 년리 8%, 전라남도 지역개발 기금으로 ‘96년도에 17억원, 나머지 356억원은 2003년까지 연도별로 상환기일이 도래됩니다마는 상환자금 확보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여겨 집니다. 그러나 지방채 상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택지분양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6월경에 착수 예정인 중마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컨"부두 건설에 따른 현대적 물류기지 구축과 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길호마을 서편 공유수면 19만 5천평을 총 714억원을 투자하여 ‘99년까지 년차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3년 10월에 건설교통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여 ’95년 8월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지난해 2번에 걸쳐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1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함에 따라 각각 유찰되었습니다. 유찰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계약자가 계약 조건상에 다소 불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입찰 홍보내용을 완화하는 방안을 금년 3월 10일 시의회와 협의를 가진후 입찰요건을 완화시켜 현재 관보게재 의뢰하였습니다. 6월에 입찰이 실시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낙찰자가 선정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초남공단 분양 및 백운산 생수개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초남공단은 ‘90년부터 ’93년까지 총 94억원을 투자하여 개발하였으며, 분양대상 5만평 전체를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백운산 생수개발 사업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생수개발을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어코자 입안하였으며, ‘95년 12월에 한국자원 연구소와 생수개발 타당성 조사등 기본설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4월 20일까지 완료하고, 4월 29일경 용역결과 보고회를 가질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는 물론 각계각층의 여론 수렴, 공청회 등을 통해 사업발주에 따른 타당성을 결집시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96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을 확실히 추진하기 위해 금년 1회 추경예산은 공영개발사업소 직제폐지에 따른 업무관리비 조정, 2단계 업무용지 용도변경 및 초남공단 시공업체 미지급금 등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26억원이 증액된 473억원입니다. 세입은 ‘95회계 이월금 2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봉급 수당등 업무관리비 삭감 1억 7,300만원, 백운산 생수개발 환경영향평가 및 부지매입비 1억 9,600만원, 중마 2단계 업무용지 시설공사비 1억원, 초남공단 시공업체 미지급금 11억원, 초남공단 포장공사 관급자재 인상분 및 중마잔여지구 ...........

무엇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잔여지구 용수로 정비 3단계 택지시설물 정비공사 2,100만원, 예비비 14억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96 제1회 추경예산안은 경영수익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가 되는 동안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입니다. ‘96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규모 기정예산 대비 11억 8,822만원과, 증가는 68억 7,79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읍면 상수도 확장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1억원 이것은 세풍마을이 되겠습니다. 마산마을 상수도 공급을 위한 1억원 시비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이월금 7억 7천만원, ’95 상하수도요금 미수금 8,500만원, 특정폐기물 처리공사 부담금 1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세출내역은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 감이 8,300만원, 상수도 신설공사 1억원, 원수구입 3억 5,200만원, 지방채 원금 이자 6억 2천만원, 특정폐기물 처리장 급수 공사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세입과 세출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정폐기물처리장 세입과 세출을 보면은 급수공사 세출이 1억 2천만원, 세입이 1억3,300만원인데 1,300만원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설계수수료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설계비는 우리가 안 나갑니까?

시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시 자체에서 했기 때문에 1,300만원은 시의 세입이 된다는 얘깁니까?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