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춘범
이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교통도로국 소관, 도로안전관리사무소 소관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도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0분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김태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춘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교통도로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6년도 제1회 일반회계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교통도로국 소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 44억 1,300만원에서 12억 2,200만원이 증가한 56억 3,500만원으로 그 내용은 북부서 - 도 교육청 도로개설 사용잔액 4,200만원, 송정동 서강아파트 진입로개설 일반부담금 8,000만원, 자전거전용도로 6억원등 법정교부세 11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은 1,216억 9,900만원이 었습니다만, 250억 700만원이 증가한 1,467억 6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인건비등 경상예산 9,800만원과 문흥지구 - 각화동간 도로개설 59억원, 오치I·C시설 44억 9,400만원, 1차순환도로 - 동아여중고간 도로개설 5억원, 광주대 입구 - 인성고간 도로확장 66억원, 금호타이어 - 소촌공단간 도로개설 18억 300만원, 공무원교육원진입로 - 상무로간 도로개설 2억 6,000만원, 광암교 - 운암아파트간 고가도로 개설 36억 9,300만원, 문성고 - 원제마을간 도로개설 12억원, 자전거전용도로 정비 9억원등을 증액 요구하였고, 평동공단 진입로 개설사업비중 광산구 선운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13억 4,800만원을 감액요구 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 87억 5,600만원에서 13억 4,100만원이 증가한 100억 9,7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입은 전년도 세계잉여금이며, 세출은 대규모 주차시설을 위한 적립금 1억 4,000만원, ’95징수교부금 정산교부금 6,700만원, 전자교통신호기기 유지보수 7,500만원, 정보센타 부지매입 1억 2,000만원, 정보센타 시설확충 6억 700만원, 신호등신설 2억 9,100만원, 선진교통운영체계 견학 3,200만원, 시내버스 노선개편 3,000만원을 증액요구 하고, 시내버스 체계개선 용역사업비중 노선 개편을 교통정책 연구실에서 일부 수행하게 되어 6,000만원을 감액 요구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항별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의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희탁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탁
고희탁전문위원
전문위원 고희탁입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교통도로국 세입부터 질의하십시요.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법정교부세중 자전거 도로개설 사업비 6억원이 세입계상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자전거 도로개설 사업비로 교부세가 전체적으로 얼마 배정되어 있습니까? 현재까지.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총체적으로 6억입니다.
이번
이번정영로위원
추경외에 현재까지 얼마정도 교부세가 내려왔냐구요. (방청석에서 “11억”하는 직원 있음) 전년도에 5억이에요? 그러면 이번 추경까지 11억이 교부세로 내려 왔구만요. 알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자전거도로 밑에 밀집주거지역 주변도로개설 원강마을 진입로개설 삼도동-오운동도로개설해 가지고 총 5억이 반납이 되었는데 무슨 이유때문에 반납이 됐습니까? 구에서 재정 형편이 없어서 반납된 겁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반납이 아니고 이것은 법정교부세로 해서 내무부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목적 교부세로 해서 말하자면 지정 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목적
목적김관선위원
교부세로 들어 왔어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예, 내무부에서.
러면
그러면김관선위원
앞으로 시비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이것은 시비없이 각 해당 구청에 배정해 주는 것으로 앞으로 할 겁니다. 세출에서.
이섭
신이섭위원
191페이지 송정동 서광아파트진입로 개설 8,000만원은 민간인 수탁사업입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예.
어디
어디신이섭위원
회사에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서강주택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8,000만원은 100% 서강주택에서 부담한거지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8,000만원이 아니고 당초에 6억 5,100만원을 납부를 하고 우리한테 수탁개설 요구가 들어 왔는데 검토해 본 결과 밑에다 하수도 박스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하수도 박스 부 담비용을 8,000만원을 더 줘야 되겠다, 그래 서 우리가 내용적으로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세입을 해 가지고 다음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세입을 봤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서강아파트 진입로 개설 수탁개설입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장
왜 수탁개설을 받습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저희 시에서도 될 수 있으면 안할려고 했는데 작년 협약에 기왕 체결된 사항이 되어서 부족분을 받도록 되어있고 앞으로 수탁개설은 우리 시에서는 될 수 있으면 안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안하는 것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수차에 걸쳐서 이야기 했음에도 받았는데 이게 사업자는 좋고 토지주는 손해를 보고 하는 것이 수탁개설입니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작년하고 계속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앞으로는 수탁개설 받지마세요. 세출, 198페이지.
영로
정영로위원
199페이지입니다. 남광주사거리 고가도로시설 추경계상이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고가도로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100억입니다.
런데
그런데정영로위원
6,000만원 증액요인이 무엇입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보도 축소를 일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호등, 가로등, 교통표지판등 이설비용이 되겠습니다.
초에
당초에정영로위원
사업발주할때 내용에 안들어 갔습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안들어 갔습니다.
현재
현재정영로위원
이것은 집행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안했습니다. 추경이 되어야 집행이 되지요.
사는
공사는정영로위원
진행중인데 신호등은 어디것을 옮기게 됩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남광교 지나보면보도축소를 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한전하고 가로등 이것은 내용적으로는 구청에서 일 부 이설을 하고 있는데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일부 이설을 했습니다. 공사비용 집행을 안하고 선착공이 된 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정영로위원
도급회사가 낙찰율이그때 몇%였습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85%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모든
모든정영로위원
공사가 추가 요인이 발생 연후보다 공사발주할때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본예산에 집어넣어야 돼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하면서 보도축소를 하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당초에 보도 축소를 처음부터 하게 된 것이 아니고. 남광고가도로를 하다보니까 양쪽에 현재 시설면에서 보도축소를 해야만이 교통소통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보도축소를 중간에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만
한가지만정영로위원
더, 201쪽에 보면 광암교간 운암아파트간 고가도로 시설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노폭이 몇m로 설계 되어있습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설계가 안되어 있고 이것은 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역비
용역비정영로위원
있고, 부대시설비 있고, 설계비 전부다 들어가 있거든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용역비하고 감리비하고 같이 넣었는데 설계가 안되어 있어서 앞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집행할 겁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할 점이 있어서 말씀 드리는데 현재 노폭이 20m로 되어 있지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20m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20m를 해 가지고 앞으로 교통소통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운암아파트도 앞으로 재개발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시티힐부터 광암교, 광암교에서 80m광로까지는 최소한 30m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선을 변경해야 되고 도시기본계획에서부터 바꾸어 나가야 하는데 현시점에서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앞으로 재개발 문제는 현재 운암단지가 일부 재개발을 조합까지 구성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구간은 재개발 지역이 몇년 더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30m로 노폭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계획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되어
안되어정영로위원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고가도로를 시설 계획을 하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감안해 가지고 노폭 조정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그 설계 문제는 시장님께서 이 사업이 굉장히 관심사업입니다.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할려고 하는관심 사업이 되기 때문에 5대 관문 교통처리의 일환도 되고 해서 이것을 오늘 아침 일찍 시티힐 앞에 나가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 고가도로도 현재 계획은 철도망 과선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철도망 과선하면 되겠느냐 이것을 적어도 시티힐 앞에까지 과선을 빼 가지고 연결하는 문제 또 그것도 중심부에다 교각을 설치하고 고가로 하되 양쪽 밑에 저변도로를, 현재 평면도를 사용할 수 있는 문제 이런것을 제가 심도 있게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할때 검토하고 여러위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현재 이쪽 지역에 작년에 비엔날레 준비를 위해서 철도를 평면교차하는 것으로 임시철도 건널목 승인을 받았습니다. 제가 철도청에까지 가서 받았는데 사실은 그 쪽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해 가지고 실행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 같습니다만. 제가 당시에 건설주택국장으로 있으면서 이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실행을 못하고 다시 와서 시장님 관심사업으로 해서 고가도로로 해서 연결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현재 계획은 철도망 과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망 과선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아침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티힐, 예술회관앞 도로가 상당히 높고 운암단지도로는 상당히 낮은 편이거든요. 거기를 고가로 해도 밑에 아파트 3층정도에 걸리면하겠다 하는 것을 면밀히 봤습니다. 그 문제는 여러위원님들의 의견과 기술 전문교수들 의견, 여러가지로 의견 수렴을 해서 철도망 과선하는 것으로 예산에 올려 놨습니다. 그러나 이게 과연 그렇게 해서는 나중에 문제에 봉착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설계단계에서 설계비가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설계비는 이것 가지고는 안되고 설계비도 추가가 되고 공사비도 추가가 될 것입니다. 우선 일은 이렇게 벌였습니다만, 검토사항에 따라서 설계라든가, 시설비가 변경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우선 말씀 드립니다.
우선
우선정영로위원
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중요지만 너무 예산만 가지고 논의하지 마시고 집중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과거에 우를 범한데가 어디냐면 운암고가도로 입니다. 매번 예산이 없다고 해가지고 일부만 하다가 결국은 연장을 가야 되는 결과가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도 여러가지 측면을 복합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이 차제에 가장 중요한 도로 개념을 가지시고 설계를 할 때부터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광주시에서 원하는 숙원사업이기도 하거든요. 4대관문에서 제일 중요한 도로입니다. 이 차제에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설계가 3개월내지 4개월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설계중에 중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설계용역을 할때부터 주문을 여러가지로 검토할 수 있도록 주문을 주겠습니다, 과업지시에다.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운암아파트 센타에다 교각을 세울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운암아파트 도로하고 예술회관 앞에 도로하고 직선이 아닙니다. 돌아서 나와야 됩니다.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편측으로 고가를 하고 한쪽을 이용할 것이냐해서 여러가지 검토사항이 나오겠다는 생각이 되어 제가 실무진 과업지시에다 만들어 가지고 여러가지로 검토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말씀을 충분히 제가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보충 잠깐하겠습니다. 광암교, 운암아파트 고가도로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연장 320m 폭이 8m인데 설계중이라고 하셨지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용역을 할 거란 말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용역도 안 끝났는데 벌써 사업비가 올라와 있고 감리비가 올라와 있는것은 예산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이해를 해 줄것이······.
춘범
이춘범위원장
이해를 해 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용역을 하고 설계비가 나와서 감리비가 나와야 되고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야지,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인제 용역하고 설계하고 왜 반대로 일을 하냐 이 말씀 입니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위원장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만, 무엇이냐면 금년 부터 착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일부 예산을 확보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요.
춘범
이춘범위원장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이렇게 안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운암간 도로는 시티힐 앞에가 엄청난 고통의 지옥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폭을 8m해서야 되겠습니까? 8m해가지고 다음에 또 확장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이 문제는 제가 설계할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러니까 8m 해봐야 2차선 밖에 안되는데 시티힐 앞에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이 8m는 무슨 이야기냐면 광암교에서 철도망 과선하는 것으로 봤을때 8m다, 2차선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는 시티힐 앞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그 부분은 국장님의 사활이 관계된 문제입니다, 교통문제 해결은.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신경을 써서 검토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위원입니다. 200쪽에 서방지하도로 조성사업 주민 의견조사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작년 11월 7일 청원심사시에 우리 산업건설위원들께서 주민의견을 다시 수렴하라고 한 것은 설문조사 내용이나 방법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띤 확실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설문조사의 내용과 방법을 보면 오로지 집행부의 밀어부 치기식 의견만을 장황하게 설명해 놓고 지하상가 조성을 찬성하는냐 반대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렇게 물었을 때에는 답은 찬 성한다 라고 나올 것입니다. 다시 주민여론조사를 한다고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하였는데 공정한 조사가 안된다면 추경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집행부는 현 시점에서 서방지하상가 조성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대단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취지문을 작성하지 말고 찬성측과 반대측의 대표에게 취지문을 각각 작성하게 해서 주민들에게 보낸후 찬반투표를 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건설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다시 말씀 드리겠는데, 찬반투표라고 표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른 의미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설문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투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설문을 그렇게 표현 하신것인지요?
문을
설문을김후진위원
하지 말고.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일종의 주민투표로 해 달라는 것입니까? 이 용역비는 설문을 당초에 의회에서도 객관적인 전문 설문기관에서 설문을 해서 그 설문 결과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겠다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김후진위원님께서는 이것을 투표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한번 질문 사항에 대해서 확실한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인데 주민투표를 해달라는 이야기 입니까?
원은
본위원은김후진위원
주민투표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그 문제는 제가 직접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당초에 의회에서도 전문기관의 설문을 통해서 해 달라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번복되는 얘기로 얘기가 나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의회에서 의원님들끼리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를 해서 총론적으로 이야기해 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원래 취지가 전문기관의 설문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김후진위원님께서 번복해서말씀하신다면 얘기가 달라지지 않겠느냐 해서 다시 위원님의 의견을 모아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설문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주민투표도 부칠 수 있는 것입니다. 설문조사를 하나로 결정한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찬성이나 반대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결론을 내자는 것 이 아닙니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이것은 설문용역비입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김후진위원에 보충해 가지고 몇마디 알아볼려고 그럽니다. 서방지하도로 조성사업에 주민의견 수렴을지난번에 한번 했지요? 그때 시청자체내에서 했습니까, 용역을 줬습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구청, 동사무소를 통해서 설문을 한 것으로 다 알고.
그때
그때박필용위원
설문조사 내용이 꼭 공사를 해야 하겠다는 의도하에서 너무 유도성이 있었다, 이래가지고 문제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주겠다 그말이지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예. 그리고 의회산건위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리고
그리고박필용위원
들어 보세요. 여기는 서방지하도로로 나오는데 그전에는 서방지하상가로 나왔거든요. 명칭도 일관성있게 통일을 해야지 이랬다 저랬다하면 되겠어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하도로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제목을 바꾼 것이 아니고 공식명칭이 지하도로로 되어 있고 거기에 지하상 가를 포함한 지하도로다. 이렇게 저희들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도로하고 지하도 상가가 있습니다. 지하도로에 지하상가를 겸용한다, 그런 측면에서 괄호해 가지고 지하상가 겸용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내일모레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기본 공식명칭은 지하도로, 다음에 상가를 겸용할 경우 상가겸용으로 하는 것이 옳은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일정표에 보니까 그냥 지하도로라고만 나와있으니까 왜 지하상가로 했다가 지하도로냐, 이런 이야기를 몇분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원 공식 명칭은 지하도로, 그다음에 지하상가를 겸용할 경우에 지하상가겸용 지하도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광주시내에 주민의견조사 용역회사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지하도로 말씀입니까?
아니
아니박필용위원
, 설문조사하는데 용역회사가 몇군데 있어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4군데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한국 갤럽조사연구소, 한국리서치, 광주리서치, 동서리서치, 서울마케팅데이타해서 다섯군데가 있고, 학교도 여론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호남대학교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이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9군데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필용위원
용역을 주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주게 됩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방법론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했습니다. 용역비가 확보되면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들 간담회석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이
사업들이김명민위원
나열되어 있거든요. 투자심사와 중기재정계획이 다 되어 있는 사업들입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광암교에서 운암아파트간 그것도 중기 재정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광암교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시장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기정예산에도 없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렇지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김명민위원님, 작년에 비엔날레 준비로 해서 평면교차로로 할려다가 못했는데 우리가 내년에 비엔날레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5대 관문중에서도 거기가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5대관문 교통해소 차원에서도 해야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 기 때문에.
원이
본위원이김명민위원
질의하는 취지는 투자심사 중기재정계획에 들어 있는가 그걸 물어 보는 겁니다. 그건 놔두고, 평동공단 진입로 개설사업비중 광산구 선운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13억 4,80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배경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배경은 감액조치한것 말씀이지요? 당초에 저희들이 광산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지구가 있습니다, 선운지구. 그런데 거기까지 교량과 도로개설을 같이 할려고 계획했던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교량은 이 사업비 가지고 못하고 도로개설만 평동공단에서 하천끝까지 하고 나머지 돈은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액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내년에 교량비를 세워서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차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지구
선운지구김명민위원
택지개발에 따른 13억 감액이라고 했는데, 설명이 틀린데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도로가 조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선운지구에.
로중
영광로중김명민위원
일부입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그 선로가 아니지요. 평동공단 진입로이기 때문에. (관계직원을 향해) 도면 안가지고 왔어? (도면설명)
명민
김명민위원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물어 보는고하니 선운택지개발 문제가 광산구에서 전면적으로 유보가 되어 버렸습니다. 현재로 봐서 타당성이 없고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용역을 줬는데 유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비를 없애 버리면 선운택지개발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그 도로개설이 가능한가? (방청석에서“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선 금년에 평동공단까지 개설하고 어차피 교량이 막대한 사업비가 듭니다. 교량을 하면 ’97년도에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기 투자를 할 필요가 없고 이건 감액하고, 교량을 내년도부터 한 2년에 걸쳐서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선운택지가 사업시행이 불가능하다면 그때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선운지구가 일부 포함 안된 구간도 있습니다. 이 교량을 먼저 시설하고 양쪽 접속도로를 연결해야만이 되지 교량을 시설 안하고 도로 먼저하고 교량을 나중에 하면 현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양쪽 접속부분은 유보를 시키는 입장에서 내년에 교량사업비를 확보해서 교량을 하고 양쪽 접속도로를 연결해 나가야된다,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요.
년에
내년에김명민위원
교량사업비 확보해 서 하고 만약 선운지구가 광산구 자체 사업계획에 의해서 개발하지 않을 때에는 시에서 다시 도로 문제는 해결해 줘야 합니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평동공단 진입로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207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교통사고 예방스티커 홍보전단, 같은내용으로 209페이지에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 210페이지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교통질서요원, 동일한 교통사고예방 홍보물 제작인데 홍보물 제작을 이렇게 많이, 더우기 기정예산에 들어 있는 것도 있고, 210페이지에 있는 것은 기 예산에 없는 교통질서 지원 이런식으로 해서, 207페이지 하고 209페이지, 210페이지 동일한 교통사고 예방홍보물 제작인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제작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의 지원 사업비입니다. 경찰청의 지원사업비가 뭐냐하면, 지난번 경찰청 교통과장 얘기를 들어 보니까 우리 광주·전남이 교통사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으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광주·전남의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안의 일환으로 스티커하고 홍보전단을 이런 매수로 찍어서 홍보를 하도록 경찰청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지원 협조 요구가 왔었습니다. 제가 사항을 보니까 아주 잘 되어 있데요. 그래서 표본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만.
윤자
이윤자위원
국장님! 그러면 교통사고가 많은 것은 홍보물 스티커가 적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정당하다고,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그런 것은 아닌데, 우리가 질서 지키기라든가, 끼어들기라든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그런 것을 홍보하자하는 의미에서 경찰청에서. 호남고속도로중에 가장 사고가 많다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역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 홍보스티커 이런 것입니다. 경찰청에다 예산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깐요
잠깐요정영로위원
. 스티커 문제 간단히 말씀드릴께요. 몇번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10부제 운행차량에 부치는 스티커가 현재도 광주직할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몇번 바꾸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아직도 이행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빨리하세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10부제 운행을 활성화시킬려면 제도적으로 바꾸어져야지요. 예산이 안 올라와서 그럽니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운전기사도 있고 선행단체가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13개단체 약 2천명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201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자전거 도로정비, 내무부 지방 교부세 6억하고 시비 3억, 9억이 잡혀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자전거 전용도로는 심각한 교통난 해소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지방교부세로 해서 보조금 때문에 어차피 시비를 투자하는 그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본위원이 작년도 추경에도 지적해서 말씀드렸는데, 9억이라고 하는 주민의 혈세를 들여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현재 자전거 전용도로를 사용 안하고 있어요.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온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도로만 만들어 놓고 사용을 안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오전부터 오후까지 자전거 전용도로에 두시간을 서 있어 봤는데 한사람도 안 지나갑니다. 그런 실효성 없는 예산을 지방교부세로 해서 무조건 6억을 타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시비 3억이나 지방교부세도 우리 혈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는가, 있다면 활용대책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야 합니다. 선진외국에서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오토바이타기, 자전거 타기운동을 해가지고 이미 실용화 단계에 있 는데 거기는 여러가지 세제상 혜택도 주고 주민세 감면이라든지 여러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어요. 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간단하게 해 주십시요. 사실 이 내용은 제가 국장님이 말씀 안하셔도 잘 알고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사실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용역을 실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한꺼번에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시설이 된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연계성이 부족해서 이용도 안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연계성을 가지고 시설이 연계되도록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신경을 써 나가겠습니다.
지금
지금신이섭위원
광주시민의 의식수준 이라고 하면 사글세 방에 살아도 자기차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선호하는 그런 추세에요. 그런데 자전거 전용도로에다, 물론 미래 지향적인 행정을 유도해 나가면서 시민들의 운동에 적극적으로 의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차원도 있습니다만, 아직은 제가 볼 때는 빨라요. 아직은 이 자전거 전용도로가 우리 광주 시민 의식수준으로 빠릅니다. 집에 가면 자동차는 다 있어도 자전거 있는 집이 드물어요. 그런 현실에 비추어 가지고 예산을 투자하고 해야지 무조건 지방교부세 온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시비투자해서 만든다고 하면 문제입니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교부세가 와서 시비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 내무부 시책사업입니다. 내무부 시책사업인데 이것 때문에 각 시·도의 도로과장들이 외국에까지 갔다왔습니다. 선진국 까지 갔다왔는데,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 문제는 신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연계성을 가지고 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만
한가지만정영로위원
더 질의하겠습니다. 202쪽을 봐주십시요. 자치단체 자본이전목에 보면 자치단체 대형사업비로 해서 남광주 철교 하부 도로 국유자산 철도청 소유분 사용료가 1,300여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예산 배정을 해서 계정에 올릴때 교통도로국 소관에 올려야 되는가, 국유재산인데 무상사용에대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했는가, 또한 이 사용료가 1년분인가, 몇년분인가? 철교 하부 도로가 80평이 있는데 과연 1,300여만원의 사용료를 내야 되는가?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정영로위원님이 생각하신 바와 같이 순천 철도청에 수번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철도부지 사용료는 작년에 남광교 하부에 철도, 광주천 확장하는 부분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국유지이니까 무상사용을 하자 하고 수번 협의를 했는 데 철도가 공기업이 되다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사용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철도가 폐선될 것이고 도심철도로 옮길 것인데 그동안에 쓰면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별스런 이야기를 다 해 봤습니다만, 철도청이 공기업이 되다보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순환도로 일부는 무상사용하는 부분도 있는데 1년분 임대 사용료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몰라도 1년에 1,300여만원은 너무 과다한 거에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자기들 공시가격에 의해서.
시면
그러시면정영로위원
나중에 자료로 해가지고 철도청에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했다면 그 자료를 내주시고, 산출근거까지 해 주십시요. 제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216페이지 시설비에 지하수 이것이 차량등록사업소에 음용수개발로 상수도 미공급으로 인한 지하수 개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를 개발합니까? 하루에 취수량이 얼마고, 대강 설명해주십시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지하수개발은 지금 현재 신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몇㎜라고 확정지을 수는 없고요 적어도 10톤정도 지하수를 개발하면 사무실요원하고 민원인들이 해결되겠다 하는······.
까지
지금까지신이섭위원
우리 교통도로국장께서 예산을 우리가 지적해 온 과정에서 아까 광암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예산투자 후사업결정, 반드시 지하수개발 1,500만원도 하루에 취수량 몇톤, 사업비 얼마 이렇게 책정되어야 당연하지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10톤정도를 계산했다 그겁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 사업비를 1,500만원을 세웠을때에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나와야 될것 아닙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몇㎜인지는·····.
이섭
신이섭위원
왜, 몇㎜ 50㎜있고 100㎜있고 지하수가 다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그런데 기존 상수도 용수를 쓰는 것이 아니고 지하수개발을 쓰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지하수를 개발할 때 물이 안나오면 돈을 안주거든요, 지하수개발 공사를 할 때.
저도
저도신이섭위원
잘 압니다. 모든 사업이 사업내가를 결정할 때는 사업내력서가 나와야 한다. 그 사업내력이 무엇이냐고 묻는 겁니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10톤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50㎜ 공을 파도 10톤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50㎜면 돈 200만원이면 사업할 수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제가 상수도본부에서 간이상수도 관계를 광산구에 작년에 많 이 했는데.
이섭
신이섭위원
계수조정할 때까지 사업내력서를 내놔요, 검토할테니까.
의는
질의는김명민위원
아니고 한가지만 더 확인 하겠습니다. 선운지구 택지개발 문제에 대해서 13억 감액이 되다보니까 확인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함평경계간에 도로개설하고 선운지구 택지개발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장
교통문제 신호체계에서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신호등을 신설한다든가, 차선이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광주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모든 것이 시책대로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돈은 투자하면서 광주경찰청하고 항시 협의를 하다보니까 모든것이 늦어지고 안되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막대한 불편을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번이라도 중앙에 건의를 했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요. 그런 부분때문에 엄청난 고초를 겪고 있는 우리 광주시민이 많이 계신다는 것을 명시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신호등 설치라든가, 예를 들면 차선도색이라든가, 교통표지판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법이 두번, 세번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 법이 무엇이냐면,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시설하는 것,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시설하는 것, 이 법이 세번인가 바뀐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1, 2년 사이에 세번인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는 경찰청이 시설하고 관리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때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시설이나 관리는 경찰청에서 하고, 법상. 그런데 예산은 우리 지방자치단에서 해야 되고 이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상당히 중앙에다 건의를 했습니다만, 경찰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문제로 야기가 되기때문에 우리 시만 가지고 해서는 결론이 안나고 그럴 사항이고 해서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법상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는 기회가 있다면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광주시민의 세금입니다. 우리 광주시민들이 편리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고 신호 받아서 잘 차량이 통행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은 대고 경찰청에서 되네 안되네 해서 안되는 것은 빠져 버리고, 할 것도 많은데 안된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법은 빨리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건의를 하고 우리 광주시에서 먼저해요. 타지역을 따지지 마세요.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입니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기회가 오면 건의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기회가 오면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세요. 안 물어보시니까 제가 물어 봐야겠네요. 203페이지 반환금이 있습니다.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북부경찰서에서 전남교육청간 도로개설공사하고 차액이 남아있네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이 반환금은 수탁공사비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이 반환금하고 두가지를 내가 물었다니까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수탁공사비 반환금, 삼성아파트 앞에 그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어떻게 해서 반환금이 이렇게 됐습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우리가 쓰고 남은 돈 반환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어디서 수탁했습니까, 삼성에서 했습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예, 삼성아파트.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래서 내가 이야기 한거에요. 이것이 얼마나 민원이 많았습니까? 찾아다니면서. 그리고 또 있어요. 잊어버렸네요. 접어놨는데. 반환금이 있고 남은 돈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개설공사를 하면서 북부경찰서 옆에 동남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약간 선형이 변경됐습니다, 그 도로를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방음벽이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도로개설할 때 방음벽을 넣었는데 방음벽이 안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차액이 남아 있단 말입니다. 4천얼마 남아 있는것 같은데.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방음벽 관계는 그전에 사업을 건설본부에서 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본부가 폐지가 됐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문제가 되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시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가 될려면 주민들과의 약속사항은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민들 불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위원장님한테 처음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위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리시가 20여개소 주차장관리 수입으로 연간 3억 8,000만원이 수입되고 교통유발부담금은 10억원을 부과해서 9억정도가 수납되었습니다. 앞으로 미징수액 수납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촉진법을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제를 시행한지가 약 5, 6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 각층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의 시설물에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1,000㎡이하의 예식장이나 위락시설, 다중 이용시설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 재정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관련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광주시 주차장 확보율이 36%에 불과해서 야간에는 차량의 60%정도가 주거지역 이면도로와 골목길, 인도등에 주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대도시 부설주차장 점유율을 보면 서울이 82%, 인천이 80%, 대전이 77%인데 반해서 우리 광주시는 부설주차장 점유율은 64%로 일반시민의 부설주차장 활용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교통유발부담금의 법개정 건의에 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김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시.도간의 주차비율 이 문제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이면도로 주차문제라든가 각지역마다 공히 주차를 할 수 있는 대상지역을 선정을 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청마다 지역실정 또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안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하고 그렇게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법 개정 문제가 중앙의 건의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전국적인 사항인지 우리 시만 가지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인지는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하기 때문에 바닥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 저도 법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물론 부과비율이 병원이라든가, 업무시설이라든가, 관람시설, 판매시설등등해서 부과 비율이 다릅니다만, 실질적 으로 교통유발을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좀더 비율조정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김관선위원입니다. 225쪽 대규모 주차장시설을 위한 적립금 해가지고 1억 4,000이 적립금이 들어 왔는데 이게 뭡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5개년계획 60억목표로 해서 매년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으로 해서 60억 목표를 해가지고 매년 적립을 하는 기금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관선위원
다음 추경에도 적립이 되겠네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내년에도 해야 됩니다.
아니
아니김관선위원
, 가을추경에도.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추경에는 않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안되어 있지요.
관선
김관선위원
60억을 목표로 적립을 하는데 무슨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1억 4,000을 해놨으니······.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안서있습니다만, 부분적인 사업계획은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지원동하고 문화동에 회차지겸 차고지 또 운전기사들의 복지시설해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각각 5,000평 규모로 해서.
춘범
이춘범위원장
시내버스주차장 회차지 말하지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럼 그렇게 이야기 하셔야지요. 주차장이라고 하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영로
정영로위원
지하철주차장은?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지하철주차장 환승체계 그것도 한 부분이고. 제가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과장보고 답변을, 양해해 주십시요.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가 생기면서부터 시내중앙부에 주차빌딩이라든가 주차시설을 할려다 보니까 갑자기 시비도 없고 하기때문에 연차계획으로 특별회계를 당년도에 써 버리지말고 조금씩 저축해서 그런 주차시설을 할 정도의 목표를 세워서 계획을 수립 해라 그래서 한번에 하기가 곤란해서 60억을 목표로해서 ’93년 9월 17일날 시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5개년간에 60억을 목표로 해서 대형주차장시설을 하는데 쓰겠습니다 해서 이제 추경까지 해서 들어가면 39억 5,000만원, 지금 24억 얼마 되어 있습니다. 저축을 해 놨다가 큰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관선위원
주차장시설을 위한 적립금이 60억을 목표로 약 40억이 적립이 되었다면서요. 그런데 이런것은 민간자본을 끌어서 할 수는 없을까요? 지금 충금에 주차장이 하나 있지요, 시에서 하는 것?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교통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동
황금동김관선위원
들어가는데, 그 주차장 시에서 하지요?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교통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출연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관선위원
우리시의 재정형편이 열악한데 대규모 주차장 시설을 위해서 5개년 적립을 목표로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적립금을 해 나간다면 이 돈을 그 만큼 다른데다 투자하면 효과가 있을텐데 왜 적립금을 많이 하느냐 그거지요.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목표년도를 5개년에 60억입니다만, 그 안에 금년에라도 주차장시설 지구나 이런데 주차장을 시설할 계획이 된다면 60억이 덜 되더라도 여기서 투자할 수는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위원님께서 어린이 놀이터에 지하주차장을 하면 어떻냐 하는 것도 이 사업비에 의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적립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관선위원
우리 광주시만 유득히 출현을 해 가지고 할려고 하는데 타도시같은데는 민자유치를 합니다. 서울같은데 가면 천부지를 복개해 가지고 20년 무상으로 사용하게 운영권을 준다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는 유득히 그런 것은 추진 안하고 대규모 주차장시설을 하는데 60억을 적립한다는게 너무 시가 부담이 많지 않느냐 하는, 그러면 나중에 결론은 장사할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나쁘게 말하면.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어떤 면에서나 경영수익면을 생각 안할 수 없지요. 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두가지 측면을 보고 있지요. 첫째는 주차난 해소지요.
니까
그러니까김관선위원
주차난 해소인데 그것 만든다고 해서 주차난이 해소가 됩니까?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민간기업으로는 교통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와 시 일부 투자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민자유치를 계속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주차시설해서 경영수익면에서 크게 보탬이 되지 못하니까 민자유치대상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김관선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광주천 일부에 민자유치를 해서 주차장을 하나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적당한 지구를 찾아서 민자유치를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이런데 말이지요. 그런데 한번 검토해 보니까 어렵게 되어서,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위원입니다. 기회를두번을 받다보니까, 양보하세요.
윤자
이윤자위원
페이지대로 가요.
영로
정영로위원
물어보세요.
제가
제가신이섭위원
아까 주차장시설 다행히 국장님께서 잘못 이해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60억을 목표로 해서 적립을 하는 것은 5년간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광주시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시설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금을 하고 있는데 아까 회차지 문제가 나와서, 이것은 정말 이쪽에다 사업비를 투자하면 큰일이에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그것은 제가 잘못 이해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윤자
이윤자위원
229쪽을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 해가지고 CCTV 카메라를 250만원씩을 들여서 12개소를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유지보수비가 그렇게 든다는 것입니까? 한달에 25만원씩이 들어요?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시설장비는 정보센타에 되어 있는 시설장비인데 작년 9월 18일날 완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1년간 하자보수 기간에는 어떤 고장이 있다든지 문제가 있을 때는 시설회사에서 하자보수해 줍니다. 9월 18일로 1년이 되기 때문에 기존시설에 대한 12개소에 대해서는 9월, 1년이 지난 6월부터는 저희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혹시 고장이 났을 경우 수리하기 위한 관리비입니다.
현재
현재이윤자위원
고장나 있는 곳 있습니까?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지금 한군데 있습니다만, 하고 있습니다.
들이
저희들이이윤자위원
TV나 이런데서 보기에는 CCTV에서 나온 필름조차도 검색하지 않고 무인 감시카메라가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다고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꼭 필요합니까?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지난번에 개원식때 우리 위원님들이 가셔서 보셨습니다만, 어떤 시설이 예산이 많이 있어서 한번에 모 든 시설을 갖췄을 때 효과를 많이 보는 것인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차라리 1, 2년간 앞당겨서 기능을 제대로 100%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지금 현재는 목표를 CCTV를 30개소 이렇게 해서 12개소 완공이 되고 8개소 다시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윤자위원
CCTV 현재 있는 장소하고 고장나 있는 곳, 유지관리에 꼭 필요한 것을 서류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에
그에정영로위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도 촉구성으로 받아 들여 주십시요. 교통정보센타 운영관계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 못하고 있거든요. 활용이 안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예산의 집중투자를 못하고 있는 결과에요. 왜 계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도 장비구입이라든지 제반시설비에 투자를 안하고 있는지, 그것은 결국은 예산사장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시 당국의 의지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밝혀 주십시요.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위원님께서 금년도 본예산에 30억 해주셨고 이번 추경에 6억이 더 올라 옵니다. 그러면 제어기하고 카메라 설치는 거의 완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도.
영로
정영로위원
30개소 다 됩니까?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예.
리고
그리고정영로위원
나머지 장비는 거의다 확보 되어 있지요?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나머지 장비중에서 가변 안내시스템 만큼은 늦게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감시하는 30개소하고 검지시설, 검지시설이 150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30억 주신데서 80개소 그리고 추경에 6억 올려 20개소 하면 100개소 안되겠습니까? 기존에 24개소 했기 때문에 124개소 해서 26개소만 남습니다. 그러면 중요 요지는 거의 금년말이면 기능발휘를 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금년까지는 정보센타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반장비라든지 유지관리에도 힘을 써 주셔야 겠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정책성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운영요원들이 전문직이 없어요. 시에서 기능직이 9명이 가 있지요. 거기를 좋은 장비를 비치해 가지고 원래 정보센타설립 취지에 맞출려면 전문직이 양성이 되어 가지고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한번 검토해서 논의할 기회를 갖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교통정보센타의 부지매입관계 지난번 현장답사에서 공감을 했는데 이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소유권자는 누구 앞으로 됩니까?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시장님.
러면
그러면정영로위원
현 부지는 누구 앞으로? 그러면 임대가 됩니까?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기부채납식으로.
영로
정영로위원
이 부분도 이재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분쟁의 요소가 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평당 400만원 나왔거든요. 교통정보센타 부지매입이라고 해가지고 30평해서 1억 2,000인데 이게 처음에 교통정보센타를 설립하면서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집을 같이 부지매입을 했어야지 그 부지매입을 안하고 나니까 지금 평당 400만원이면 월산 2동에서 길가에 가장 좋은 땅입니다. 주택지는 평균 200에서 250만원 정도 갑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이 부지 매입을 꼭 해야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지매입을 30평을 안해도 교통정보센타 운영하는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관리에 지장은 없는데 저도 가 봤습니다만, 바로 입구에 막혀 있어 가지고.
춘범
이춘범위원장
우측의 집 말씀이지요? 그 집을 안판다고 그러더라구요.
니까
그러니까김관선위원
평당 400만원 준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평당.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아니, 우리 공시지가인 감정가에 의해서 협의가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토지 수용에 의해서, 재결신청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주라고 한다고 해서 주라는 돈 주고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것은 공시지가 계산에 의해서 계산된 금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부지는 사서 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가
공시지가김관선위원
산출했다는데 공시지가가 평당 400만원입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공시지가에 의해서 감정가 산출이 10%정도 내외로 산출 방식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된 것은 감정이 차이가 났는데 지금은 차이가 안납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400만원이라는 것은····.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집행할 때는 감정해서 하는 것이지요.
이섭
신이섭위원
230페이지 시설부대비가 교통안전 시설물설치라 해가지고 160만원이 잡혀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 전기공사부담금이 어느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신호등을 설치할려면 전기하고 연결해야 됩니다. 한전에다납부해야 되는 부담금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기타부대비는 뭡니까?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밑에는 전기공사 부담금이고.
아니
아니신이섭위원
, 시설부대비하고 기타부대비하고 그 성격을 설명해 주라구요.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앞에 부담금은 한전에다 납부할 것이고, 뒤에 기타부대비는 당초에 모든 시설사업이 6억 7,80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3억 6,000만원이 올라서 9억 9,600만원입니다. 요율이 틀려져서 기정에 6%하던것을 요율은 같습니다만, 액수가 틀려서 조금 프러스해서 179만 6천원 불어난 것입니다. 액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부대비도 조금 불어났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시설부대비에다 증액을 시켜야지 왜 기타부대비에 해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시설부대비는 큰 항목이고 그 다음에 기타부대비는 전기, 신호등 공사할려면 설계도 하고······.
무슨
무슨신이섭위원
말씀이에요. 설계비가 기타부대비입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설계비가 아니고설계를 하고 하는데 청사진 그런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란 말씀입니다.
까지
지금까지신이섭위원
공사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요율에 의해서 예산에 올라온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히 교통안전관리에 보면 기타부대비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시설부대비가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었거나 편성이 안되었다 라고 하면 여기서 시설부대비 증액을 해야지 기타부대비라고 한다면 현재까지 저는 기타부대비를 발견을 못했습니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노진
양노진교통기획과장
앞에 항목은 시설부대비입니다.
명을
설명을신이섭위원
잘 해 주셔야지 시설부대비 있고, 기타부대비있고······,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다른 항목이 아닌데 포함된 얘기를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위원입니다. 231쪽 국외여비 및 보상금에서 선진교통운영체계 견학에 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시 공무원 견학은 3명이고 자문위원 견학은 6명입니다. 이렇게 자문위원이 6명까지 나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얘기가 조금 길 소지가 있습니다만, 아까 정영로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정보센타운영관계저도 거기에 전문성이 결여 되어 있기 때문에 깊이 있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정보센타가 시설하고 관리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운영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전문성을 가지고 시설을 제대로 해 놨더라도 운영을 잘못하면 하나의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센타를 더 발전적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두뇌를 가진 전문기술의 두뇌를 이용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에 계신 분 전문교수, 광주지역에 계신 전문교수, 자문교수를 초빙해다가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그런 이야기가 되었는데 사실은 경찰청 업무로 되어 있으면서도 예산은 우리시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운영을 할려면 고도의 두뇌를 가진 사람에게 용역을 줘야 되는데 이게 경찰청업무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도로교통 안전협회에서 설계, 감리, 운영까지 맡은 것으로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경찰청에서 고유업무라 해가지고 이게 자치단체하고 협의가 안되면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 등등을 선진 교통관계하고 연계해서 자문교수단, 우리시 직원하고 실제 다른 선진도시를 가서 보고 배워와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점에
그점에김후진위원
대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 공무원이 3명인데 자문위원은 6명 더 많이 가지 않습니까? 3명, 3명으로 해가지고 예산도 줄일 겸해서 할 수 있는데.
윤자
이윤자위원
운영자문위원이 몇명입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6명으로 위촉을.
러면
그러면이윤자위원
운영자문위원들이 교통난을 해소하거나 이런데 기여도가 있습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이제 설치했습니다.
가서
가서이윤자위원
선진교통 운영체계를 배워와 가지고 여기에 적용시킨다는 거에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윤자위원
그런 정도의 기본도 없는 분들을 우리가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습니까? 기본을 알고 있는 분들을 우리가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지 않습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하루하루가 달라 가는 발전시대인데, 양해해 주십시요.
리고
그리고김후진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에 나가셔 가지고 좌회전차량을 어떻게 규제하고 이면도로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이런점과 교통신호체계는 어느정도 연동체계를 이루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관찰을 잘해서 우리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우리 위원님 중에서 한두분 가실 수 있으면 가는 것으로 그런 사항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여비에서 우리 위원님들은 같은 것으로 될지 안될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위원님들도 참여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건의겸해서, 확인겸해서 세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운고가도로에 미끄럼방지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고가도로는 철재위에다 하기 때문에 진동때문에 떨어져요. 이에 대한 겨울에 대비해서 미끄럼 방지시설관계를 연구해 주시고, 그리고 중앙분리대 사고가 대형사고가 많이 납니다. 지난번에도 적시를 해 주셨습니다만, 거기를 연구하셔 가지고 백운고가도로 급커브를 거기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선이 지난번에 3개소에 무려 예산을 근 500만원이상 들여서 설치를 했어요. 그 결과에 대해서 확인이 전혀 안나오고 있거든요. 그걸 확인하셔가지고 그건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운전자들 한테. 그래서 확대실시 여부를 다시한번 점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횡단보도 신호주기를 이번에 과감하게 바꾸어 놔야 됩니다. 노약자 위주로 신호주기가 되어야 되는데 m당 9초로 나와 있습니다, 학술적으로는. 노폭이 40m라면 36초 걸린단 말씀입니다. 노약자들이 40m를 36초에 갈 수가 없어요. 학술적인 계수조정보다도 실제로 걸어가는데 12초라든지 15초라든지 과감히 해가지고 시민들이 마음놓고 건너갈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조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235페이지 수시교통량 조사를 하는데 60명을 하는데 2회에 걸쳐서 3회씩, 교통량조사원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합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 밑에 시내버스 체계개선 공청회 개최해 가지고 초청토론회 참석대상해 가지고 20만원씩 10명해서 2회구만요. 400만원이 추가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전문교수들, 교수 뿐만이 아니라 전문가들 토론대상자들.
주에
광주에박필용위원
전문가는 누구누구 입니까? 예를 들어서.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 중에서 우리 정영로위원님이 교통전문가로······.
런데
그런데박필용위원
무슨 일당을 20만원씩 줘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예를 들어서이고, 정영로위원님을 드린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수들이 주가 됩니다. 교수들은 단가가 높습니다.
수는
교수는박필용위원
한두사람하고 나머지는 실무자를 초청대상자로 초청해야지요.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토론은 실무자도하고.
수들
교수들박필용위원
중에 전문가가 얼마나 됩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서울에서도 와야되거든요.
방금
방금박필용위원
말씀 잘하시더만요. 정영로위원 전문가에요. 그 다음 236페이지에 시내버스 체계개선 용역하는데 선정했습니까?
태호
김태호교통도로국장
감입니다. 그것제가 말씀드릴께요. 당초에 시내버스 체계개선 용역을 2억을 확보했습니다. 이게 2억 가지고 용역을 할려고 생각하니까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2억 가지고 안된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교통개발연구원이 우리가 가장 전문성을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하니까 그 사람들이 2억 가지고 안된다. 최하 실비가 2억 5,000만원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곰곰히 생각하고 연구 끝에 꼭 용역만 해야 하냐, 그러지 말고 시내버스 체계개선을 실무적으로 해 보자 해서 용역비를 깎아 가지고 1억 4,000은 놔두고 고지조사라든지, 기초도시교통 기본정책에 필요한 자료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용역비는 놔두고 실질적으로 체계개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팀웍을 조성해 가지고 우리가 교통에 종사하는 전반적인 사람들을 망라해 가지고 팀웍을 조성해가지고 실무적으로 체계를 개선해 나갈려고 합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장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12시 4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교통도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 교통 및 운수지도, 선행자생단체 연합회, 결산행사지원 100만원감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항 교통안전관리 교통안전시설정비, 교통정보센타 부지매입비 1억 2,000만원 감, 항 예비비, 세항 예비비 1억 2,000만원 증 삭감 및 증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의 자구체계 문자등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교통도로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15시 25분
15시 20분
15시 2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안전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4분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김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춘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로안전관리사업소의 시정수행이 되도록 협조와 지원을 다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 규모는 총 5억 9,464만 8천원이며, 인건비가 6,363만 1천원, 기준경비가 2,450만원이고 경상적 경비가 4억 7,051만 7천원, 자체사업비는 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 및 기준경비 내역을 설명드리면 정규직수당 부족분 5,234만 8천원,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 1,128만 3천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부족분 2,450만원입니다. 다음으로는 경상적 경비는 업무계획서유인, 폐수처리장시설 자가측정, 과적차량 단속사진촬영, 전기안전관리기사 선임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2,401만 1천원을 사업소내 전기사용료, 상·하수도사용료, 폐수처리장 세차시 설 및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차량보험료 인상분, 지하차도 시설 전기사용료, 공공요금 및 제세 5,820만 5천원을 계상하고, 과적차량단속요원의 작업복 및 방한복 구입을 위한 피복비로 13만 7천원, 과적차량 특별단속 요원의 야간급식을 위해 급량비로 300만원, 청사식당, 시험실과 공익요원대기실 난방연료비로 340만 9천원, 시설장비유지비는 품질시험과 칸막이 공사 및 도색비로 50만원과 시험기구이설 및 시험실보수비 400만원, 폐수처리시설, 과적차량단속, 지하차도유지관리로 491만 5천원, 15톤 덤프 2대분 차량유지관리비로 551만 8천원, 시험실 운영보조요원 인건비 부족분과 폐수처리장운영 약품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381만 3천원, 현장품질관리시험지도점검, 과적차량단속 및 순찰을 위해 국내여비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량등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의 정확성 및 신속성 제고와 대형사고의 예방을 위한 점검차량 특장차 1대 3억 6,5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으며, 조직개편에 의해 2과 4계에서 2부 4과 8계로 확대되어 사무기 부족분과 신설과인 안전관리과의 사무장비 및 다기능사무기등이 전혀 없어 1,365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중 시설비는 염주체육관에 소재한 품질시험과 시험실 및 기구등을 이전하여 건설 건축자재의 품질검사등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행정의 능률을 제고 코자 당초 전기용량 22㎾에서 75㎾로 전기 승압공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지도소 지산영농상담소가 본 관리사무소내에 있어 가축위생연구부 입구에 있는 양묘관리사업소를 개보수하여 이전시키고 그 자리에 품질시험과 사무실로 개조하는데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로안전관리사업소의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극히 필요한 사항만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탁
고희탁전문위원
전문위원 고희탁입니다. 도로안전관리사업소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안전관리사업소 소관 세입 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5억 9,464만원으로 전액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지하차도 시설 전기료 4,000만원, 교량안전 점검에 따른 점검차량 구입비 3억 6,500만원, 전기승압시설 공사비 2,500만원, 농촌지도소 북구 영농상담소시설 1,100만원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같이 도로안전관리사업소 예산은 ’96년 2월 17일 조직개편에 따른 추가된 안전관리 업무수행과 이에 필요한 시험실 설비 확충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서 기관운영에 기본적 사업비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280페이지에 보시면 과적차량단속 사진촬영 필름 인화대 해 가지고 25만원 올라와 있는데 과적차량 단속실적이월 몇건이나 됩니까?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보통 1,200건에서 1.400건정도.
그건
그건김관선위원
단속이고요.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단속은그중에서 평균적으로 한달에 3, 4대씩 적발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관선위원
과적차량이 한달에 3, 4대 평균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광주에서 과적차량을 조사하는 인원이 몇명이지요?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공익요원 36명하고 일반직원 2명이 반장으로 해서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관선위원
38명이 과적차량을 단속을 하는데 한달에 3건밖에 적발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그전에는 한달에 30건씩 적발이 되었는데 그 동안에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벌과금이 대폭적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덜 한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저는 평상시 차량 차주들이 시민들 입니다. 만일에 위반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한테 벌과금이 기사 200만원, 차주 200만원, 하주 200만원해서 도합 600만원 이내의 벌과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가급적이면 근원지에 가서 교육 위주로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관선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지금 과적차량이 없다 이것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없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골재 채취장에서 많은 차량이 진출을 하면 그 입구에서 단속을 합니다. 만일 거기서 오바되어 가지고 오면 다시 회차시키는 방향으로, 100m 전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우리를 피해서 시내에서 적발되는 대수가 3, 4대다 그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관선위원
실질적으로 광주시내는 과적차량 단속할 필요가 없겠네요.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우리 단속반이 없다고 하면, 야간에는 3회정도 해서 야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가 다 과적을 해 버립니다. 단속반이 없다고 하면.
관선
김관선위원
단속건수가 한달에 3, 4건 걸리는데 제가 광주시를 돌아다녀도 눈에 보이는 것이 과적차량이거든요. 그런데 과적차량 단속요원은 38명인데 한달에 3, 4건밖에 적발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95년도 하고 ’96년도 4월까지 해 가지고 과적차량 단속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283쪽이네요. 도저히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작업복하고 방한복인데 작업복이 1만 3,490원입니까?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1만 3, 490원입니다.
이게
이게김관선위원
4명 곱하기 2회지요.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4명에대해서 동복하고 하복해서 두번입니다.
복을
작업복을김관선위원
1만 3,490원으로 작업복을 살 수가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근무할 때만 갈아입고 하기 때문에 폴리에스텔 많이 함유된 질긴 것으로 사무실에서만 입습니다, 근무할 때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그 밑에 방한복있지요? 방한복이 7,140원이거든요. 단가가 7,140원 줘 가지고 방한복이 가능할까요?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1만 5천원으로 배로해서 올렸는데 예산편성지침에 7,140원이다 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거기다 맞춰버린겁니다.
러면
그러면김관선위원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됐다하면 방한복을 구입을 못할 수 밖에 없잖아요. 7,140원가지고 어떻게 방한복을구입합니까? 그러면 예산편성 지침을 고쳐야지요. 그 지침이 시에서······.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예산편성지침은 시에서 만든것이 아니라 내무부에서 만드는 것이니까,
무부
내무부김관선위원
편성지침이지만 시행은 시에서 하니까 고칠 수가 있잖아요. 현실성이 맞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한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7,140원 가지고 어떻게 방한복을 산답니까? 이런 것이 자꾸 지적이 되면 현실성이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 이거지요, 저는. 그러면 7,140원에 4명해서 2만 9천원이네요. 2만 9천원 가지고 4명분 방한복을 어떻게 산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예산을 추경에다 편성시켜서 통과시켜줘도 이것 가지고 못살것 아닙니까, 이렇게 효율성이 없는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냐 이거에요, 주무부서에서 안된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안된 다고 했지만 편성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수 없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회의시 그때 예산담당 부서에서 전체 예산 할때 거기서 바로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선
김관선위원
소장님께서 시장님한테나 예산담당관한테 무슨 공문을 보낸적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공문은 보내지 않고 우리가 1만 5천원에서 올렸는데 자기들이 사정하면서 그대로 현 지침에다 맞춰 버린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관선위원
1만 5천원 올린 공문 보낸 것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지침이 7,140원으로 되어 있으면 내무부에서 안고쳐 주면 사람 숫자를 늘려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변칙적인 예산확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실성이 없는 것을 해 놓고 이걸 통과시켜 주라고 하니 그리고 만일에 이것을 삭감해 버린다면 과적차량 단속 요원 피복비를 삭감했다고 시의원들한테 욕할 것 아닙니까, 현실성이 없는 것을 예산편성을 시켜 놓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에요.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을
시정을김관선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정당하게 방한복을 안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 가격으로 해서 편성지침이 바꿔지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복은
작업복은김관선위원
1만 3천원주고 그냥 입으니까 가능하겠네요. 그런데 방한복은 이번에 전액 삭감을 하고 현실적인 예산편성을 해서 다음 추경에 올리세요.
이섭
신이섭위원
283페이지 지하도 시설 전기료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성지하도하고, 영광통, 하남 3군데가 전기세가 월400만원씩 계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하절기 때는 동절기보다는 전기료가 차이가 있을 것인데 평균으로 쳐서 400으로 되어 있지요?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낮에도 켜고 밤에도 켜고 계속 켜져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농성지하도요?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거기는 22등 밖에 저렇게 있습니다. 영광지하차도는 95등이 있고, 하남 지하차도는 길기 때문에 763등이 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농성지하차도 같은 경우 는 주간에는 격등제로 켜도 가능합니다. 야간에는 전체적으로 켜던지 하더라도 주간에는 얼마든지 격등제로 해 가지고 충분히 전력을 절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들이 고압 나트륨 등이 880개라고 해졌는데 한낮에도 880개를 전체적으로 켤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시비를 절감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연구하신다면 틀림없이 하절기 때는 격등제를 해도 전기세를 절감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확인해 가지고 절감하는 방법을 연구하세요. 충분히 제가 볼 때에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발전기 1대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발전기 1대는 수해가 일어 났을때 물뿜는 발전기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전이 됐을때.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정전일 됐을때 발전기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이섭위원
연료비가 계산이 된다는 것 입니까, 발전기 1대 넣어 놓은 것은.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연료비가 계산이 되어야지요.
이섭
신이섭위원
지하도시설 전기료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발전기 1대가 설명에 보면 나와 있단 말입니다. 발전기 1대에 대한 연료비대가 포함되어 월 400만원이냐 이겁니다.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우선 전기료 밖에 계산 안해 놨습니다.
기는
발전기는신이섭위원
뭐할려고 표시해놨어요.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거기에 발전기 시설이 있기 때문에 발전기를.
료에
전기료에신이섭위원
상식적으로 발전기 1대 전기료가 필요가 없잖아요.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발전기는 전력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내 생각은 발전기에 대한 연료비를 여기다 포함시킨것 같은데, 좋습니다. 아까 제가 지적한대로 농성지하도하고 영광, 하남 세군데 전기료를 자료로, 월별로 작년통계를 내보세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틀림없이 제가 볼 때는 전기료를 월에 상당한 액수는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연구 하셔 가지고 그것에 대한 보고도 아울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지금까지는 각 구청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인수를 맡아 가지고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위원입니다. 280쪽 일반수용비란에 ‘96업무계획서 유인 이라고 나와 있는데 4월달인데 지금 무슨 ’96년도 업무계획서를 유인하는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앞으로 사용할 경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후진위원
‘96년도 업무계획서유인이라고 했는데 ’96년도 업무계획서는 벌써 만들어 졌을 것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각종 ‘96년도 연초 업무계획서가 아니라 일상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업무계획서 같은 것이나 사무비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후진위원
한부에 5천원 된다는데 이것은 계획서가 얼마나 잘 나오는 지 몰라도 5천원 많지 않습니까?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꼭 필요한 부수만 하겠고 예산이 섰다고해서 전부 쓰는 것은 아니고요. 최대한으로 절약하면서.
지금
지금김후진위원
100부가 필요합니까?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그것을 예상을 우리가 해 놨는데 100부가 필요할지, 50부가 필요할지, 150부가 필요할지는 이것은 확실한 것은 아니고.
하게
확실하게김후진위원
예상을 세워야지그렇게 대충 세워서 되겠습니까?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보통으로 100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잡아놓은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업무계획서가 권당 5천윈이라는 것은 너무 과다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81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난에 상수도료, 하수도 사용료, 폐수처리장 환경개선 부담금,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기정에 세우는 것 아니에요. 추경에 이것을 세울 수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그 앞에 상수도 사용료나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시설을 안했기 때문에 상수도도 안냈고 하수도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많이 불다보니까 이번에 상수도를 할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상수도를 신청해 놨습니다. 그것에 대한 기본료하고 사용료하고 부담하게 되고 상수도를 내다보니까 여태까지 하수도 사용료는 부과가 안됐습니다만, 상수도에 포함되어서 부과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후진위원
아직 설치 안했다 그 말입니까?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김후진위원
그에 대한 사업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당초우리 시설비 건물유지비 중에서 17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후진위원
아직 안했는데 여기보면 10월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앞으로 남은 개월수가 8개월인데, 잘못 됐지요?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입니다. 도로안전관리소장님이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한 겁니까?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축하합니다. 신설부서라 애로가 많지요?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위원님들이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애로가 없습니다.
왕에
이왕에김명민위원
신설된 부서니까 열심히 해 가지고 체계가 잡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신이섭위원님이 물어본 사항입니다만, 지하차도시설 전기료 지금까지는 구청에서 부담했지요? 예산서를 전기료 문제는 제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왜 구청에서 했다가 시로,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안전관리과가 생기면서 안전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안전을 계속해서 체크해야한다 해가지고.
명민
김명민위원
영광지하차도를 보면 요즘에는 비가 많이 와서 그러는데 큰 비올때는 금방 차 버립니다. 그걸 도로관리소에서는 관리하기가 힘들거에요. 차리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낫지. 업무분담이 그렇게 됐으니까 놔두고, 관리비가 전기료만 해서 연간 4,000만원이지요? 우리가 남산터널같은데를 보면 100원짜리 하나씩 던지고 가잖아요. 우리도 그것을 백원씩 받아서 전기료 로 부담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제2순환도로 터널공사를 그 타입으로 할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는
농성도는김명민위원
놔두더라도 영광지하차도하고 우산지하차도는 가능한가 검토해 보십시요.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당초에 유료도로로 계획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불가능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출시설 세차장을 규격에 맞도록 설치 하는 것도 우리 사업소가 제일먼저 했고요. 아직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초기 단계입니다. 화학적으로 약품을 투입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훈련하면서 처리하고 있는데 여기있는 것은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우리가 해 놓은 것을 대행업자가 와서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맞다고 해도 소용없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이고, 아까 개선부담금은 구청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 시설로 재 투자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오주위원님 말씀처럼 본촌동에 쓰레기 소각장이 못쓰고 있는 것이 있데요. 그것을 우리 사업소로 옮겨 가지고 가축생시험소에서 아주 불결한 폐기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우리 사업소에서 나오는 것은 종합해서 처리하는 그런 시설때문에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분야는 철저하게 모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박필용위원입니다. 286쪽 제일하단에 자체신규사업으로 시설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도로안전관리사업소에 있는 지산 영농상담소를 가축위생연구부를 수리를 해서 옮겨주고 그 자리에다 실내체육관시험실 그쪽으로 옮기지요. 몇평이나 됩니까? 시험실이.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이쪽이 15평, 45평 그래서 60평정도 됩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15평은 사무실이고 45평은 시험실이고 그러면 안 좁습니까?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겨우 배치는 완료 했습니다. 요구는 욕심대로 당초에 요구하는 것은 8천 몇백만원 이렇게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8,700만원 해 주십사 했더니 예산에 반영된 것은 5,000만원 정도 밖에 반영이 안되었는데, 우선은 그대로 가동할 수 있습니다. 지장이 없습니다.
실을
시험실을박필용위원
수시로 시험을 자주함으로서 품질을 향상시킨다고 보는데 그리고 시험비를 받지요. 그러면 생산적이 고 수입도 있고 그런데다는 투자를 안하고 왜 다른데는 투자하고 이상해요. 이해가 안간다고요. 앞으로는 그걸 많이 올려 가지고 관철 시키세요.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첫째 문제는 시험과장만 만들어 놓고 계는 안 만들어 버리고또 직원들이 12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필요하기는 20명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8명이상은 증원을 해줘야 현장에서 콘크리트 공사를 한다고 하면 현장에서 타설하고 있는 콘크리트를 직접 채취해다가 우리 시험실에서 다시 공시체를 만들어 가지고 시험하는 그런 단계까지 되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각 현장에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시험하는 그런 단계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조직관리 부서에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사항도 해 주도록 본회의에서.
원도
본위원도박필용위원
그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랍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위원입니다. 동료 김관선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겸 건의사항을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요원이 몇명이라고 했지요?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38명입니다.
에서
현장에서정영로위원
곧 바로 단속하는 단속체제를 가지고 있지요. 그러신다면 지금 광주시민들이 도로상에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비산먼지에요. 토양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먼지가 날아 들어 가지고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작업현장에. 비산먼지 단속은 주로 구청의 환경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현재? 이것도 과적차량을 단속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단속을 겸해서 할 용의는 없는가,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현장의 입구에서 아예 직원을 배치해 가지고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세륜관계는 어떻습니까? 차의 바퀴를 씻는 작업은 어떻습니까?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시행부서에서 세륜시설을 만들어, 우리가 만들라고 할 수는 없고.
에서
현장에서정영로위원
세륜시설을 하고 있는데 세륜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그것도 아울러서 단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결국은 도로를 지저분하게 만드는 것도 세륜실시를 안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과적차량을 단속을 하면서 비산먼지 단속도 겸해서 해 주시고 세륜 여부도 단속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같이 복합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교통량 통행이 많은 사거리에는 거의다 광주시내 도로가 요철이 심해요 이 부분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앞으로는 보수작업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5쪽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교량안전점검장비 구입비로 해서 점검차량을 3억 6,700여만원을 들여서 구입한다는데, 이것은자료로 내주십시요. 점검차량재원 사양서를 제출해 주십시요.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직원들을 다른 사업소에서 기 구입을 했습니다.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테크노 체크압이라고 해 가지고 그 안에 레지빔에 의해서 크렉같은 것이 깊이 크기까지 전부 비침을 조사하면 모니터에 나와 가지고 프린터까지 되는 그런 종합적인 최고의 고단위 기계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예산심의를 위해서 사실은 미리 사양서를 줘야 합니다. 이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86쪽에 보면 동료 박필용위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산출기초에서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 제안설명을 보면 농촌지도소 지산영농상담소가 본 관리소내에 있어 가축위생연구부입구 양묘관리사업소를 개·보수하여 이전시키고 그 자리에 품질시험과 사무실로 이용하는데 1,100만원을 소요되어서 계상이 되는데, 여기 산출기초 부기를 보면 농촌지도소 북구영농상담소 시설이라고 했거든요. 예산실에서 유인을 잘못했습니까, 당초부터 잘못 했습니까?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건물을 수선하는 비용으로 1,100만원이 거의 소요되고 우리 사업소는.
부기
부기정영로위원
자체가 농촌지도소 북구영농상담소 시설비로 들어간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영농상담소에요.
아니
아니정영로위원
, 여기 제안설명서하고틀리지요. 양묘관리사업소를 개·보수하여 이전시키고 그 자리에 품질시험과 사무실을 이용하는데 1,1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부기 자체는 잘못된거지요. 품질시험과사무실 신설비 이렇게 넣어야돼요. 이렇게 넣어 주십시요. 그리고 양묘관리사업소 개·보수비용은 어디서 부담했습니까?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1,100만원내에서 같이 부담합니다.
그걸
그걸정영로위원
물어볼려는 거에요. 예산회계법상 그것은 안되요. 양묘관리사업소소관이면 거기서 부담해야지요.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우리 건물내에 원래 우리 사무실이 농촌지도소 사무실이었습니다.
임대
무상임대정영로위원
아닙니까, 임대면 시설비는 거기서 내야 된다니까요. 결국은 시민들 세금 가지고 내는 것이기는 하지만 예산편성상 그렇게 해야되요. 공감을 하시면 다음에 연구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제가 한가지만 질의할께요. 277쪽에 인건비 있는데 기본급이 있습니다. 일용인부 거기 설명해 주십시요. 경정, 기정에 예산이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2만 4,900원 곱하기 250일짜리, 그 다음에 2만 3,800원 곱하기 250일 8명 이렇게 되었거든요. 어떻게 된겁니까, 이것이.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1,100원이 인상 되어 가지고 2만 4,900원이라고, 인상을 시켜줬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일용인구가 몇명이지요?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총 19명.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리고 과적차량단속 38명이라고 그랬지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과적차량 특별단속 야간 간식비라고 해 가지고 20명으로만 되어있거든요. 38명으로 되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본예 산에 일부 계상되고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그리고 아까 정영로위원님이 지적을 했던가, 교량안전 점검장비구입 이게 무엇입니까, 자산취득비에서.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테크노체크압이라는 현대 장비입니다. 그 속에 레저빔이 전남대학교나 어디에 의뢰해 봤자사람이 육안으로 금이 갔습니다, 거기다 백묵 칠해 놓고 사진찌고 이게 실질적으로는 안에까지 금이 갔는지 안갔는지는 모르거든요. 겉으로만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기계는 레저빔으로 조사해서 크렉의 크기나 깊이나 이런 것이 컴퓨터가 그대로 계산해 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장
철근이 몇개 들어있고까지 보이겠네요.
영환
김영환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철근내는 것은 별도로 이번에 구입합니다. 그것은 거기에 포함이 안되고 조그만한 장비로 지나가면 모니터에 그려집니다. 지금은 우리 도로안전관리사업소 직원들한테 이야기 합니다만 도로안전관리사업소가 아니라 앞으로는 시설안전관리사업소라고 하든지 건설안전관리사업소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사명을 가지고 ······.
춘범
이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16시 2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안전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항 건설관리 세항 도로안전관리사업소 운영 방한복 2만 9천원 감키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 31조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16시 25분
16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