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교육청 소관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을 각각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 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2. 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 관한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은 교육위원회 회기중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며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단가가 현실화 되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3조제1항 중 단서를 다만 회기중 본회의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에 활동 차원의 현지 조사활동에 참석한 경우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제4조 제1항에 의한 별표 3 국내 여비지급 기준표중 숙박료를 3만 7,500원으로 식비를 2만 5,000원으로 각각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장지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영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구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 ) (다음 페이지에 계속)

손영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변화되어서 나온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12월달에 고쳤어야 하는 것 같은데 여비규정이라든지 인건비 규정은 그때 그때 바로바로 해야지 사전 지출해 놓고 사후 개정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소급 적용하지는 않으셨지요?

예.

이런 것은 즉시즉시 1월달에도 있었고 2월달에도 있었으니까 바로바로 해줘가지고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원본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존경하는 고원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5월 31일 정부교육개혁 방안에 따라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학교 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며 제정근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5학년도 2학기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시범운영을 거쳐서 96년도 부터는 국ㆍ공립 초ㆍ중등학교에 대하여는 전면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학생수가 100명 이하 또는 6학급이하인 소규모 학교와 사립학교는 그 설치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병설학교 및 방송통신 고등학교 운영위원회의 설치여부, 위원의 선출방법, 임기 및 임기개시일, 위원의 선출시기 및 보궐선출, 위원의 자격 및 퇴직 위원의 의무, 위원장, 부위원장의 선출 및 임기를 규정하였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에 정하지 않은 심의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 정기회 및 임시회, 정기회 소집일, 회의 소집권자 및 소집 절차, 안건 발의권자, 의사 등의 정족수, 자생조직 대표자 등의 위원회 출석발언권, 회의공개원칙, 회의록 비치, 위원회의 간사제도, 소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그리고 교육청의 지원, 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학교별 위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위원 선출 절차, 안건의 심의절차, 소위원회의 종류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하여는 당해 학교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제정안 및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6학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될 학교운영위원회가 우리의 교육열을 결집하여 교육역량을 극대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한 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본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영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구입니다. 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 고 ) (다음 페이지에 계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이 상정된 이후 많은 시민들과 학부모 또 교직원 이러한 분들이 지금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 시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교육환경의 변화를 초래하는 조례안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런점을 고려하셔서 전부는 아니지만 시민의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고, 모든 교육관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위원들께서는 보다 이 부분을 책임감있고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서 방향설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오늘 본위원회에 올라온 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은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광주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조례안의 심의에 들어가기 이전에 확인하고자 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각급학교에 운영위원회가 설치된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 현재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각급학교에 설치된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조치가 되었습니까?

이 조례안이 제정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는 조직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례안 제정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사위원과 학부모 위원은 학교 자체규정을 만들어서 우선 선출할 수가 있다 그렇게만 저희들이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 언론의 보도가 잘못 나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식으로는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운영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운영위원회 성격과 비슷한 위원회를 먼저 제정을 해 놓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그 모임체를 운영위원회로 변경할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모임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마 정식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조직한 사례는 없고 다만, 학교운영위원회 이외의 학교에는 학부모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 육성회비를 징수하기 위한 근거로써 학부모회라는 것이 있는데 학부모회를 그렇게 혼돈해 가지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지…….

그럼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고자 하는 운영위원회 조례안이 이전에 각급학교에 운영위원회가 설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 조례안이 올라오기까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심의내용 가운데서는 전교조안이라든지 진정한 교육개혁을 위한 광주지역 연대회의에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안도 검토가 되었고 또 상당히 수용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이 조례안을 검토를 하면서 지금 다른 지역, 하나의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조례안을 검토해 보고 또 앞서 말씀드린 진정한 교육개혁을 위한 광주지역 연대회의에서 만들어 놓은 대안도 검토를 해 보면서 이런 것 정도는 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안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또 이정도는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2조를 보면 위원회 선출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광주시 운영위원회 안을 보면 학부모 위원회 선출방식만 나와있지 교원위원의 선출방식과 지역위원의 선출과 관련된 선출기간 및 방법이 명시가 되지 않아서 약간 혼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에 대해서 직접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교원위원은 선출방식이 말입니다. 서울시 조례안에서도 교원위원은 교원 전체 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고 되어 있고 광주지역 연대회의도 보면 교원위원의 선출방식은 교무회의에서 결정하고 교원 중에서 교원 전체의 직접 투표에 의해서 선출토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원위원의 선출방법이 명시가 되지 않으면서 자칫 잘못하면 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교장의 월권에 의해서 교원위원의 선출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제5조5항 교원과 학부모 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와 학부모 회의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위원의 의무로 되어 있고 본 위원의 질의의 초점은 위원의 선출에 반드시 명시가 되도록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원 전체회의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방금 부교육감의 답변은 교원의 의무속에 제5항에 교원 위원은 교원 전체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 안을 보면 반드시 선출위원회가 교원 위원을 선출한다가 반드시 명시가 되는 것이 분명한 입장이 되는 것이지 교원 전체회의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고 이 표현이 뭡니까?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이원송입니다. 방금 박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 지침을 내려 가지고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학교 자체적으로 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교원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평교사의 입장이 학교 행정에 반영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교육자치의 근간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중요한 교원위원의 선출방법을 조례안이 아닌 규정에 삽입한다고 하는 것은 교육청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거에요.

질의 내용을 저희들이 조금 혼돈했습니다. 다시 답변 올리겠습니다. 모법인 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에 규정되어 있네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가 모르고 질의를 합니까? 광주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조례안은 우리가 만들면서 왜 교원위원 선출 방식을 그렇게 시행령에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 조례안에는 명기를 안했냐 이 이야깁니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교원위원의 선출방식을 명기를 안함으로써 평교사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을 꺼리는 교육청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이야깁니다.

시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만 조례에서는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른 지역은 왜 교원위원 선출방식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까? 서울특별시에도 명기가 되어 있어요. “교원위원은 교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교원의 선출방법 제1항에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교원이 아주 비중이 크고 교원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영향력이 큰 위원인데 저희가 그 사람들 선출하는데 소홀할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행령 상위법에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규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렇게 합시다. 모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모법에 위배하지 않은 한도내에서 여기서 또 명시할 수 있습니다. 모법과 달리한 것을 이 조례안에는 명시할 수가 없는 것인데 모법에 있으니까 이 조례안에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모법에 준용해 버리면 되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 하도록 하고 다른 부분으로 질의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이 학부모 위원, 교원 위원, 지역 위원으로서 되어 있는데 그럼 당연히 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출방식이 학부모 위원 다르고, 교원 위원 다르고, 지역 위원이 다르기 때문에 선출방법에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느 법을 만들든지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왜 굳이 학부모 위원만 해 놓고 교원 위원은 빼버렸냐는 이야깁니다.

박위원님 제2조4항 보셨어요? 4항에 있습니다.

자꾸 부교육감님이 본질을 회피하는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은 학부모 위원과 교원 위원의 선출방식을 관리하기 위해서 교원 전체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상위법에 있지만 다시 여기서 규정해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뜻은 아닙니다.

다른 지역도 그런다면 제가 이해가 되지만 왜 광주시것만 빠져있느냐 그 말입니다.

교육부 지침에서 나와있는 이것을 많이 조정을 했지 다른 시도는 원안통과로 되었습니다.

관리국장님, 우리가 앞서가는 교육자치에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다른 곳은 원안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은 원안통과를 해 주라는 그러한 취지로 들리는데 우리가 광주시립학교운영위원회조례안을 만드는 근본취지는 광주가 가장 모범적인 교육자치를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교사들과 학부모와 광주시민들의 열망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되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전에 많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좋습니다. 논란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한번 검토하기로 하고…….

규정하실 필요가 있으시다면 규정해도 좋습니다.

제3조에 보면 위원회 임기가 나와 있는데 처음에 조례안에서는 2년으로 되어 있었지요. 2년을 1년으로 고치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연임할 수 있다라고 단서조항을 두면서 몇 차가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항대로 한다면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해 버리면 3년 내내 계속 위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겠지요?

예.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년인데 이렇게 연임할 수 있다로 하면 위원들이 장기화되고 독주화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몇 차로 제안을 두는 것을 왜 이렇게 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서광수입니다. 저희들이 조례안을 당초 민간 청원이 있어서 저희 집행부하고 다섯 시간에 걸쳐서 협의를 한 과정에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당초 규정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임을 한다면 학부형 임원이 한번되고 또 재임이 되었을 때는 중간에 그만두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런 이야기가 민간단체에서 있어서 그렇다면 1년으로 하자고 해서 1년으로 한다고 했을 때 재임을 한다면 2년 밖에 못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과정은 재임을 했을 때 4년인데 1년씩 3번 하더라도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는 3번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말이 좋겠다 그래서 그 안을 택했습니다. 협의할 때 그 배경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의 임기 부분에 있어서 방금 그러한 배경 설명이 있었는데 조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만, 이 정도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법이나 시행령에 보면 학부모 위원의 임기가 1년으로 하는데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제한규정이 있다거나.

없습니다.

그럼 이것도 분명히 1년으로 딱 못을 박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2년하고 3년하면 많은 학부모가 운영위원회의 참여폭이 좁아들거요.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문제 제기만 해 놓고 정회하고 나서…….

그러니까요. 문제 제기만하고 질의, 응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한 사람이 오래하면 나태해 지고 그렇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운영위원의 경우는 모두 회피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주로 참여하고 그러는데 오래 해 가지고 그런 부작용은 없지 않을까? 학교에서는 누구를 시킬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은 이 임기를 이렇게 하는 것은 학부모 위원을 생각해서 한 것인데 나중에 이야기 합시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간에 서로 상반되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연임 문제에 대해서는 무보수 봉사직인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연임제한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능력과 자질이 있는 초등 1년 학부모 위원의 경우에 2년이 아니라도 학교를 위해서 계속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하나의 여론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간에 나중에 그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원춘, 간사 박선정과 사회교대)

일단 의문나거나 문제가 될만한 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결정은 나중에 정회하고 나서 위원들간에 충분한 의견을 나누고 난 뒤에 결정하겠습니다.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한 사람이 연임을 하면 다른 사람이 참여의 폭이 좁아진다는 것도 일리가 있고 그런가 하면 1년씩으로 단임만 하면 연속성이 없어 집니다. 또 경험이 부족해 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참여를 해 봄으로써 전문성이 생기는데 전문성이 없어집니다. 말하자면 경력이 쌓일수록 노하우라는 것이 생기는데 이런 것은 조금 깊이 생각해야할 문제가 아니냐 너무 오래해서는 안된다. 그 다음에 제가 조사를 시범학교를 샘플로 초등학교, 국ㆍ공립 학교, 사립학교 또 인문계, 실업계 이렇게 해서 전부 조사를 해 본적이 있는데 지역의 대표자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또 지역대표자로서 학교에 얼마나 보탬을 주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의문점이 들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경제적인 도움을 전혀 할 수가 없다 이런 것도 나오니까 그럴 때 1년 단임으로 했을 때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계속 나올 수 있겠느냐, 또 후원회적인 가치도 가져야 할 경우가 때로는 따르는데 과연 학부모가 아닌 지역주민이 누가 그렇게 많이 참여할까 하는 그런 것도 의문이 됩니다. 다만, 학교 교원 대표들에 대한 것을 수집을 해 보고 여론을 들어보니까 경력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모르는 사람이 전체를 대표해서 얘기를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얘기가 되고 한 사람이 계속하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점도 없자 않습니다. 그리고 책임소재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이 중점적으로 물어봅니다만, 책임은 교장한테 전부 상위법 75조에 거기에 모든 책임은 교장이 다 지도록 해 놓고 학부모 위원회에 교장이 들어가야 되냐, 안들어가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거부권행사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안들어가면 방향제시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결정해 놓고 뒤에가서 혼자 거부해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얘기가 있고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조금 문제가 노출되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갈려고 규정을 넣었습니까?

지금 학교 운영위원회의 성패는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자진해서 참여해 주시느냐 그것하고 학부모 위원들이 위원님들께서도 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만, 이런 민주적인 절차인 위원회 활동을 얼마나 제대로 해주느냐 거기에 관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그 분들이 지속성을 가지고 회의운영에 대한 노하우나 지식 축적을 해 가면서 성공시키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런 뜻에서 임기는 그냥 1년으로 제한하는 것 보다는 융통성있게 2년, 3년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초창기에는 그렇게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김용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 저희들도 학교에 저희가 교육개혁 운운합니다만, 일선 현장이 눈에 보이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에 걸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들 가운데는 학교장 권한이 침해되지 않느냐, 법은 그대로 놔두고 학교장을 이렇게 꽁꽁 묶으면 학교운영이 어려워지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시지만 정말로 허심탄회하게 학교를 잘 해 보겠다는 신념과 소신을 가진 교장같으면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장한테 도움이 되고 후원세력이 되었으면 됐지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의결기관이 아니고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심의할 사항들은 모두 학교장을 도와 줄 수 있는, 학교장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 보다는 이 양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봐서 지금 학교장이 참여하고 학교장이 그 회의에서 자기의 소신을 펴서 위원님들의 설득을 구해서 학교를 원만히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행령에 학교 단임제 위원으로 학교장을 하게 시행령이 나와서 상위법에 되어서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연임할 수 있다로 하면 10년이고 20년이고 하면 그 문제가 하나가 생기고 2년까지 연임한다든지 3년까지 연임한다는 것은 어느정도 못을 박아야 하지 않겠느냐.

학생이 졸업해 버리면 자격상실이기 때문에…….

학생만 생각해서는 안되요. 교사도 중요합니다.

교사도 4년이면 그 학교를 떠나버립니다.

그래도 꼭 그렇게만 못을 박아서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교원위원들을 선출하는데에는 별로 지금까지 가만 보니까 샘플링으로 해서 여섯 군데를 조사를 해보니까 교원 전체회의에서 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것을 한 사람이 거기서 계속하면 어쩔 것이냐 하는 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것은 위원을 동일하게 취급해 가지고 변화가 오도록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못을 박아줘야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비율을 학부모수, 교사수 비율을 몇 대 몇으로 했습니까?

시행령에는 40%～50% 또 교원위원이 30%～40%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주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것은 학교에서 위원회 규정으로, 당해 학교 규정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첨예하게 대립된 부분이 이것이었습니다. 왜 대립이 되었느냐, 내부적인 갈등으로 오는 경향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법 자체를 만든 목적으로 보면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 대 학교 공무원쪽, 이렇게 봐야 할 것인데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는 놔두고 교장과 교사와의 갈등에 문제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우리 학부모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학교는 교사가 됐든 교장이 하나로 봐야한다. 그렇게 봐야지 정상이지 어떻게 교장 따로 학교 선생님 따로 해서 관리자와 피관리자가 그냥 갈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노출되어서 되겠느냐 하는데 의혹을 가졌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학부모들이 사실상 50, 60, 70%를 차지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부 선생님 의견을 따라 갑니다. 선생님이 학부모 보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면 안 따라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당 백이더라고요. 선생님 한 분에 학부모 백명하고 맞먹더라고요. 그런데 숫자마저도 학부모들이 적게 들어가면 무슨 소리를 하겠어요. 학부모 숫자가 많아야 그래도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 대변할 수 있는 길이 조금이라도 터지지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구상을 해서 해 나갈려고 하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은 7명이상 15명 이내로 당해 학교 실정에 맞게 구성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운영위원회 조례에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들의 관례로 봐서 전통적인 학교 운영의 관례로 볼 때 교장선생님의 독주, 독선을 막아야 되겠고 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교육한다 이런 측면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장선생님의 독주와 독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공급자들, 교육청이나 국가가 일방적으로 공급했던 것을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들어서 교육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 들인다고 볼 때 학부모님들은 가끔 학교에 한 번 오시기 때문에 학교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명확히 아시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선생님들은 매일 학교에서 교장선생님과 같이 생활하시기 때문에 학교 실정을 더 아셔서 운영위원회의 학교운영 기본방향을 설정하는데 교사 위원이 아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선생님들을 많이 참여시키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예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시범적으로 해보는 운영위원회 같은 회의를 하는 모 학교가 학부형들과 같이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결정을 해 놨는데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수학여행을 가는데 1박 2일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했는데 그것이 안되어 버렸어요. 교장선생님이 틀었다고요. 왜 그랬냐 하니까 교장선생님들도 할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엄명이 떨어졌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럼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이것이 제가 조사해 본 것 중에는 가장 실망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학부형들이 실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1박 2일이라면 큰 문제도 아닌데 교육청에서 일일이 간섭해 버리면 학교 운영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문흥초등학교가 그랬습니다만, 학부모들이 그럴려면 안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해서 나중에 통보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자체의 핵심 주체로서 학교 운영위원회를 키울려고 생각합니다. 아까 소풍은 1박 2일로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지시가 있었다고 했는데 종전에 그런 통제를 했습니다. 소풍은 하루에 끝나야지 1박 2일은 안된다고 지시한 바 있는데 교육부장관도 얘기 했습니다만, 모든 지시공문, 통제, 훈령 등 학교를 규제하는 것들은 금년에 다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규제 완화 위원회가 국가적으로는 교육부에 설치되어 있고 시ㆍ도별로는 교육청에 설치되어 가지고 일선에서 제기하는 이런 것을 없애 주라고 하면 심의해서 없애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심의해서 살아남은 통제 규정은 그대로 남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금년내에 전부 없어집니다. 그 대신 항상 자율에 의해서 하면 책임을 질줄 아는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소풍도 저희가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닙니다. 가만 놔두면 너도나도 어디가 좋다고 하면 다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으로서는 좋다 그럼 성수기에 그렇게 많이 몰리고 그러니까 하루에 마쳐야지 초ㆍ중ㆍ고가 같이 가면 안된다 그래서 교통정리를 한다는 것이 그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민들도 그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정했으니까 책임져야지 교육청 나쁘다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간사 박선정, 위원장 고원춘과 사회교대)

잠깐 기다리세요. 지금 이 법이 시행령 부칙에 보면 4월 30일까지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가 회기 연장의 건이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오늘 저희들이 이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 중에 처리하지 않으면 이것이 모법 위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검토보고서를 또 넘겨줘야 되고 이와 같은 시간이 아주 촉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심도있게 질의도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셔야 할 부분은 문제 제기를 하고 이 부분은 상당히 시중여론이나 교육관계자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안을 가지고 계실것으로 믿고 문제 제기성의 질의를 간략하게 하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에 대한 심의는 나중에 간담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발언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기왕에 의견이 나왔으니까 제19조를 보시면 교육청의 지원 지도가 있습니다. 3항을 보시면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학교장에게 재심의 요구할 수 있도록 지시할 수 있다는 조항이 과연 자치적인, 자율적인 운영을 저해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법 제75조에는 학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이 지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그래가지고 모든 학교의 교육행정의 책임을 학교장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법을 위반한 결정을 했을 때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해 놓은 것이지 그 외 다른 발전적인 사항에 대해서 통제할려는 그런뜻이 아닙니다.

이것이 자율성의 제한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조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교육감 및 교육장이 자의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장에게 실제적으로 제의요구권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학교장에게 제의요구권을 부여해 놨는데 거기에다 교육감, 교육장이 학교장에게 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중첩적인 제한 조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제기만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가장 우려되고 있는 것이 교복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이권개입을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학교 운영위원이 되면 어쩔것이냐 하는 문제가 우려를 가지고 있는 조항의 하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차단하는 방법도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교복을 학교에 직접 납품하는 업자는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그런 규칙을 만들어 준다거나 그런 것을 제동 장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조 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휘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익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아니된다지 그 사람이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알선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그런 사람들 제외해야 한다는 선출 원칙에 의해서 이런 것을 명시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퍽 어렵습니다. 그 위원이 위원이 될 때는 아무 관련이 없었는데 위원이 되면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달라 붙는단 말입니다. 당신 그 학교 운영위원이라면서 그 학교 교복 운운하는데 그것 좀 어떻게 해 주시오. 하고 달라붙어 버립니다. 문제는 그렇게 처음부터 그것을 식별해 가지고 참여시키고 안시키고는 퍽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연구를 해 봅시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문제제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8조 심의 사항에 있어서 운영위원회를 해 가지고 령 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그중에서 11번입니다.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한사항과 학교장이 심의요구를 한 사항에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방항 중 학생의 교육활동은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에 중점을 둔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정규시간 종료 후에 지도되는 그 내용은 특별한 수당을 받지요?

예.

그렇다면 특별한 수당을 낼 수 없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거리에 방황한다거나 만화방에 가서 문제 학생이 되는 그런 것을 보완하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방침이 있어야 할텐데 어차피 그런 아이들에 대한 대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에서 방과 후 교육활동 이것이 우리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것은 정부가 의도하는 것은 막대한 사교육비를 양성화 시키자. 시내 무용학원에 다닐려면 한 달에 50만원을 내야 하는데 학교에서 무용강사를 초빙해서 방과 후에 하면 한 5만원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교육비를 줄여보자. 그 다음에 국ㆍ영ㆍ수 보충수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학생들의 특기 신장을 하면서도 사교육비를 줄여서 학부모들을 도와드리자 그런 뜻으로 하고 있는데 안위원님 말씀은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가정형편이 곤란하다고 학교장이 인정한 학생들은 교육활동비를 면제 희망하는 부서에 참여하도록 조치해라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조에 보면 운영 경비 등 해 가지고 운영의 연수시 교통비, 회의 경비 등에 필요한 운영비는 규정 또는 관할청의 예산관련 지침에 정한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학교운영경비를 교육청 예산에 재정이 되겠군요. 각종 연수하고 자료 이것도 교육청 예산에 부합된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학교마다 조례 규정을 두면 학교에 따라서는 굉장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준은 저희들이 정하고 학교 운영위원회는 옛날에 육성회가 학교운영위원회는 옛날에 육성회가 학교운영위원회로 바꿔집니다. 그럼 그 육성회내에서 우리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될 것입니다.

제10조 회의소집을 보면 이 회의소집 제10조에 꼭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이 안들어 갔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회의소집에 있어서 지금 학부모 위원들은 직업을 갖고 계시지 않는 분들이겠지만 지역위원들은 거의 다 생업을 갖고 계시고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이러한 위원들이 회의소집을 하는데 있어서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택해서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조항을 다른 지역에서도 두고 있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회의소집이 연 30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회의 시간 때문에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는데 참석을 못할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들을 위해서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택해서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는 조항을 다른 지역에서는 명기를 했다는 이야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회의소집을 우리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3분의 1 이상의 요구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다하지 않는지, 다른 지역같은 경우는 4분의 1, 5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광주시 안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이 참여해 가지고 학교 운영위원회가 활성화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시간 같은 것은 당해 학교 규정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소집은 3분의 1이면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들이 회의를 열고 싶어도 소집인원 정족수에 구애 되어 가지고 회의를 못열고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꼭 그것이 걸림돌이라면 4분의 1로 해도 좋습니다.

12조를 봐 주십시오. 시행령 정족수 문제인데 2항을 보시면 학교장이 재심의를 요구한 안건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법적인 근거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3항에 있습니다.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에 이를 시행함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심의 결과를 통보받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이를 시행함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해서 매우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만들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이 조례의 핵심은 참여와 자율성의 증대에 있다고 볼 때 이러한 조항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조항이 아닌가 그래서 학교장이 재심의 요구권을 남발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 조례는 거의 무력화되는 그러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또 학교운영위원회는 유명무실한 그러한 상태에 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재심의를 요구할 안건에 대해서는 특단의 어떤 법령을 위반했다거나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을 두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학교장도 위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법령위반이나 그러한 아주 극히 곤란한 사항이 아니면 재심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부교육감님의 생각이고 일반 학교에 있어서 학교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이 학교장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 사실 다시 재심의 하도록 해 버릴 가능성이 있고 또 재심의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서 사실상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이번 조례를 만든다고 해도 이 조항으로 인해서 거의 조례의 효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재심의안에 대해서는 일반 관례를 깨고 3분의 1의 찬성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재심의 요구의 안건에 대한 규정을 학교장이 재심의를 요구한 안건을 재심의 요구 요건을 상위법령을 위배한 경우로 한정하는 문귀를 삽입하면 어쩌냐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만 재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지금 이것이 문제성 질의를 하더라도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조항 하나 하나를 검토를 하면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1시 40분에 본회의가 시작됩니다. 그 안에 결의 절차와 모든 것을 마쳐야 되고 보고서도 만들어 져야 합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다만,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조에 위원 선출에서 학부모하고 평교사에도 부가 있고 모가 있고, 여교사가 있고 남교사가 있는데 그런데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정책결정의 선출을 하다보면 남성위주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도 이점에 대해서도 당국자들은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항상 정책결정에 남녀의편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14조 회의록 작성 등에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랬는데 8조 심의사항 1항에서 11항까지 보면 공개하지 않을 사항이 있습니까?

일반적인 모든 회의가 비공개회의를 일부는 채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학교에도 비공개로 할 것이 많습니다. 학교에 어떤 선생님이 학생지도에 아쉽다 그러면 그 선생님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 그리고 학교에 어떤 잡부금 관계가 어떻다 그런 것은 비공개로 해서 학부모회에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조 9항에 보면 본 위원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 내지 제4항 혹시 준비 되셨습니까? 이것을 좀 해 주십시오.

공무 담임권이 없는 결격 사유입니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다든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참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환경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와 같은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물론 검토, 심의를 다 마쳐서 넘어오기는 합니다만, 교육위원들이 보는 시각과 우리 시 위원들이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중요한 엄청난 교육환경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조례안을 상정해 놓고 교육감께서는 전 의원을 상대로 해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못갖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심의를 할 수 있는 우리 문사위원들이라도 한 자리에 모여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하나 하나의 의견개진도 듣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자칫잘못하면 이 조례안이 지금 자꾸 우리가 시간에 쫓긴다 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통과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을 지켜야 할 의회의 기능이 법 스스로를 지키지 않을려고 한다면 문제가 되고 그것을 법을 지키지 못하게 만든 책임 또한 교육당국자에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음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제2조제1항의 대표자 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를 ‘선출할 수 있으며’로 하고, ‘교원위원은 교원 전체 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를 삽입하고 제19조제3항의 ‘요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를 ‘요구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2조제1항의 ‘대표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를 ‘선출할 수 있으며’로 하고 ‘교원위원은 교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를 삽입하고 제19조 제3항의 ‘요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를 ‘요구할 수 있다’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박선정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이요.”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선정 위원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청 소관 조례안이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