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선정 의원 5분자유발언
병조
서병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조동희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조동희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조동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병조
서병조의장
조동희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연장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전갑길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회기연자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자 대표로 의회운영위원회 전갑길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2분
갑길
전갑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갑길의원입니다. 회기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회의규칙 제1조 규정에 의하여 제5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를 3일간 연장한다이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는데 이어 당초 8일간의 기간에 처리하기에는 매우 어려움으로 회기를 3일간 연장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의장
전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기연장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3시53분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고나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박선정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3분
선정
박선정의원
문교사회위원회 박선정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저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광주시립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고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수는 초등ㆍ중등ㆍ고등학교에 7~15인의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자격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며,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임무는 당해 학교 교육과 정의 운영방법, 교과용 도시 및 부교재의 선정,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중 학생의 교육활동,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등 학교운영에 고나한 주요사항과 학교발전기금 모금등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이는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학교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인사등이 자발적으로 책임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공동체를 구축 학교실정에 맞는 자율적으로 다양한 교육을 펴나가 지역사회 인재를 양성하는 초석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리라 판단 하였습니다. 다만, 제2조 제1항에서 교원위원의 대표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위원은 교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를 삽입하고, 제19조 제3항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 및 교육감은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학교장에게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를 “요구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가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조
서병조의장
박선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 결의(의장 제의)
13시57분
다음에는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13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