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이기호입니다. 서구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특별히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중간보고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5년 정기회에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96년 12월까지 장기간의 연구과제로 의결하여 주셔서 현재까지 6차에 걸쳐 우리 서구가 가지고 있는 120여 가지의 조례를 점검하면서 보다 능률적이고 생산적이며 현실에 부합된 조례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어 연구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어 좋은 결실을 맺을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조례가 의회6, 기획감사실 14, 문화공보실 7, 총무국 23, 재무15,사회복지 6, 보건위생 12, 지역경제 7, 도시개발 4, 건축,건설6, 지역교통 3, 지적1, 도서관 조례등 많은 조례가 있습니다만,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현실에 부합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란 많은 정보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례의 정보를 계속 수집하여 비교, 검토도 하고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연구하기도 하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가지 말씀드릴 것 같으면 대구의 구청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쓰레기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이익금을 1년에 약 1억2,500만원 정도의 소득을 낸다고 합니다. 우리도 쓰레기봉투 제작에 대한 조례를 검토하여 우리 서구의 실익을 추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또한 서울 자치구 같은 경우에도 건축조례중 집회시설에 대한 관람시설 조례가 제정되어서 추진되고 있고 인근 충청남도 의정동우회와 같은 조례도 충남에서는 만들어서 모든 전,현직 의원이 구정에 참여하여 다같이 협조할 수 있는 이러한 조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광주 광산구의 경우에는 구화,구목,구조에 관한 조례와 사회복지설치및운영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의 경우에는 노인복지회관설치에관한 조례를 특색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인천 남동구의 경우에는 노인회관운영에 관한 위탁관리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해시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 사무위탁조례와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등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의 조례를 발췌하여 저희 조례특위에서는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 구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셔서 정책실명제와 건축, 건설의 실명제 등을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자료를 계속 발췌하여 주기도 하였으며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 및 매각에 대한 문제점들을 보완 할 수 있는 많은 의견을 현재도 개진하여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조례특위에서는 많은 분들의 협조와 성원이 있으므로 해서 앞으로도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방의회의 역사는 완벽한 지방자치의 실현이 아직 1년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이었고 지난 초대의회 기간을 다 합한다 하더라도 5년 정도의 짧은 이러한 역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볼 때 세계화 시대를 맞이할 시점에 지방과 국제도시와의 교류로 우리가 앞서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약 100년 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본의 지방의회의 자료도 십분 우리 서구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자료를 쓸수 있도록 여건을 만든다는 취지에서 우리 특위에서는 일본의 히로시마 한일 친선문화원과 교류를 추진, 현재 히로시마 니구와의 지방자치와도 서로 자료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전 4월13일 그쪽에서 편지도 오고 그래서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난번 임시회의시 통과시켜 주신 새마을이동도서관 폐지처리와 더불어 갈마도서관에서 통합운영할 수 있는 조례를 지금 열심히 연구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히 조례특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을 더욱 성원해주시고 우리 서구가 미래지향적인 서구로 바런할 수 있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으로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