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길재 의원 발언
이성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택
송형택의정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48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회의는 지난 1월 26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미료된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자설치및관리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권위원장
의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정계장의 보고에서 있은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지난 회의에서 심의를 보류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노상 노획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지난번 심의에서 미료된 안건입니다. 지난번 심의때 제안설명이 있었고 또 하남시 연결 경전철 건설 의견수렴때 위원회 회의실에서 재차 부연설명이 있었으므로 오늘은 바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자료
자료박정현위원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성권위원장
정회를 하기전에 주차관리과에서 이 안에 대해서 부연설명할게 있으면 한번 설명하고 정회를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설명해 주십시오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3월20일부터 우리 구 상일동과 고덕2동 시범실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일동에는 48면을 대상으로 했고 고덕2동은 동사무소 주변 57구획을 대상으로 해서 주거지 주차허가제를 시범실시했습니다. 시행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일동의 경우에는 주야간에 대형차들이 많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와 같이 주거지 주차 허가제를 실시함으로써 대형차들이 다른 곳으로 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거자들이 승용차 주거공간이 늘었다 완화됐다 이런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열주차로 그런 부분도 부분적으로나마 효과가 있었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되니까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다 물론 전체적인 수요가 약간의 부족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안정적으로 될 수 있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고덕2동의 경우에도 주민들의 얘기는 사전홍보가 부족해서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주민들에게 알리고 각 가정에 홍보물을 돌리고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 당시가 각종 집회라든가 제한된 기간이었기 때문에 어떤 모여서 집단적인 홍보활동은 없었습니다만는 개별적으로 홍보물을 돌려가지고 나름대로 이해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3월20일에 임박해서야 신청 57곳이 마감이 돼서 그 분들에 대해서 주거지주차허가제를 실시했습니다. 구획내에 등록대수가 121대가 되는데 처음에는 이분들도 눈치를 살핍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관망자세였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것을 할려면 우리도 줬으면 좋겠다 줄려면 다 줘야 될게 아니야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시작할 때 과연 확보를 해줄수 있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시행할 때 요금 부담에 대한 것도 약간의 어느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이 제도가 시범실시됨으로서 그 효과를 충분히 분석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최대한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라는 것이 나름대로.... 그리고 앞으로도 이와같은 것을 할때 일방적인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검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이성권위원장
주차관리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설명 가운데 질문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진위원
우선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 강동구의회도시건설위원회에서 미료안건으로 또 부결을 시켰던 내용을 지금 현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1996년 3월 19일자 동아일보에 보면 강동구 상일동, 고덕2동 이면도로 내일부터 주거지 주차제 실시 전국 첫 실시 주차료 월3만원으로 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이것이 자의였던 타의였던 간에 어떤 보도자료를 서울시나 이러한 신문사 언론사에 주지 않는 한 이것이 의회가 부결시켰던 내용을 먼저 신문에 보도하면서 마치 내일부터 실시하는 것처럼 3월 19일자 신문에 낸 것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전국에 첫 번째 실시를 좋아하는 강동구로서는 이러한 계기를 거울삼아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 3월 19일자 신문에 보도자료를 내 놓고 말썽이 일어나니까 주차관리과에서는 부랴부랴 이것을 진화에 나서서 돈을 받지 않는다 이것은 돈을 받지않는 시범실시지역으로 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다시 무슨 공문 내지는 그쪽 지역에 계고를 하지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구체적으로 서울강동구는 20일부터 상일동과 고덕2동 일부 지역에서 집 근처 이면도로를 유료로 독점이용할 수 있는 주거지주차 허가제를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실시한다 구는 이곳에 모두 104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획선을 그었으면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고유번호 부여 및 주차구획지정을 모두 마쳤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주거지주차허가증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요금을 내지않고 주차할 경우에는 견인되거나 1일 주차요금의 4배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 구는 조례 정비가 마무리되는대로 정기권 사용자의 경우와 월 3만원 내외의 주차료를 받을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내1동을 시범지역으로 하겠다 해서 이것을 부결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않았던 내용을 우선 3월19일 동아일보에 이렇게 흘린 내용은 무엇이며 강동구 상일, 고덕2동 이면도로 내일부터 주거지 주차제라고 보도자료를 낸 것은 과연 주차관리과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문화공보실에서 한 것이지, 아니면 구청장 지시로 한 것인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다 도시건설위원들도 모르고 계신분이 많이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결시켰던 내용이 이렇게 신문에 먼저 보도됨으로서 주민들이 많은 전화를 하고 이것이 과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결시켰던 일을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을 부랴부랴 진화하기 위해서 거기 안내문을 다시 써붙이고 이렇게 해서 시범실시를 한다 하는 식으로 바꾼 자체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또한 건설위원회에 부결시켰던 내용을 이렇게 보도자료를 미리 냄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상을 추락시킨 결과가 되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선 과장님으로서 또한 도시관리국장님으로서 분명히 이 점을 밝혀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성권위원장
우선 윤규진 위원이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께서 해명을 해주시고 보도자료가 나간 경위하고 또 구청장 명의로 주차허가제를 하겠다고 했던 공문이 나간 경위 두가지를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관리국장
윤규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사항들은 저희 관내에 주차장이 자료를 이미 윤위원님께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약 33%가 저희가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이 부족한데 이것을 확보할려면 사실상 빈공지가 있어서 그것을 주차장화할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한 일이 되겠습니다만는 그러지 못한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시유지를 매입한다든지 또는 공공공지가 있으면 그것을 개발해서 주차빌딩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고 있어서 예산이 들기때문에 그러나 주차장을 언젠가는 확보를 점진적으로 해나가야겠다는 것이 우리 구의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연구를 해서 한 것이 이면도로 주차허가제 이런 것이 저희 구 자체적으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본청차원에서 이것이 다루어졌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조례가 본청지침 준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가지고 구의회에 상정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고덕동하고 상일동을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3월19일 동아일보에 나왔듯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정적으로 예산이 투자도 안됐고 구획선을 현재 그은 상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문제점을 보완할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두군데를 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해서 시범적으로 할려면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겠고 보도자료를 저희들이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문제점들은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완을 해서 문제점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
도시관리국장님은 지금 제가 물은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답변을 하시는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1차적으로 성내1동을 시범지역으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결을 시켰었습니다. 전에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부결시켰던 내용을 도시건설위원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3월 19일자에 돈까지 받고 주거지 주차제를 실시하고 이렇게 돈을 받겠다는 내용을 이 보도자료를 흘린 것은 이것이 누가 도시관리국장이 했느냐 아니면 주차관리과장이 했느냐 아니면 구청장이 시켜서 했느냐 문화공보실장이 했느냐 이런 것을 묻는 것이지 도시건설위원들도 모르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 어떤 상정도 해보지 않았는데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주거지 주차제를 실시하겠다 돈도 3만원 받겠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엉뚱하게 무슨 문제점을 보완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예요
희상
전희상도시관리국장
당초부터 주차허가제를 하므로 인해서 요금받는 규정은 저희들이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생각지도 않았고 조례에 지금 상정이 되었기때문에 그 조례가 확정이 되면 받겠다는 그런 내용이지 조례가 확정이 안되었는데 요금을 받을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 생각도 요금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였습니다. 단순히 시범적으로 해서 예행연습이 되겠죠 거기서 나온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개선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사항에 돈을 받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받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이 제도가 시행되면 그러한 수도 수반되어야 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보도자료에 편집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조례가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상식적으로 받겠습니까 그것은 보도에 편의상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돈을 못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정착되면 조례가 되고 다 했을때에 최종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해보겠다는 주거지 주차 허가제의 기본 목표랄까 취지랄까 그것을 설명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이 보도를 누가 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책임 시행과장이기때문에 이것을 시범하기 위해서는 보도를 해야 되니까 제가 주관을 했습니다. 제가 주관을 해서 신문에 보도를 했습니다. 신문보도가 되면서 부랴부랴 주차과태료를 안받겠다는 보도를 나중에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받겠다 했다가 안받는다라고 설명한 것이 아니고 보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오해를 풀기위해서 보완설명을 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받겠다고 했다가 여론에 따라서 안받겠다라고 설명한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은
이것은윤규진위원
분명히 도시건설위원장님 이하 위원들께서도 분명히 아셔야 될 사항은 동아일보에 보도자료를 저렇게 안줬는데 돈을 3만원씩 월정액으로 받겠다 또 3월20일 내일부터 실시한다 하는 내용을 한다고 까지 나와 있습니다. 기초 단체로써는 전국 최초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내용을 안줬는데 편집과정에서 동아일보에서 잘못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우물우물 할 일이 아니다, 왜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이 상정해서 우리가 처리했다든지 그러면 신문에 시범 실시 전국 첫 시범실시 이렇게 나야 되는데 주거제 주차료 3만원에 첫 실시, 그러면 첫 실시하는 것으로 나와있다 그러면 보도 자료를 잘못 준것이지 제가 보았을때는 보도자료를 제대로 주었는데 동아일보에서 그러면 돈도 안 받는데 돈도 3만원씩 받는다고 나오고 전국 첫 실시라고 이것이 시범적 첫 실시라고 나왔으면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내1동을 시범지역으로 한다고 할때부터 부결을 시켰다 또 이것이 3월 20일부터 시행하면서 3월 19일자로 동아일보에 낸 저의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제가 건의를 합니다.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회의 위상을 많이 추락시키는, 부결시켰던 내용을 갑자기 돈을 받고 한 것처럼 동아일보에 비춰진 것은 강동구청에서 오보자료를 주었던지 보도 자료가 잘못되었던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어떤 경우에서 누가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과장이 했으면 주차 관리과장이 이렇게 이렇게 설명했다는 내용에서부터 자료를 전부 받아서 경위를 밝혀야 되지않느냐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가 성내1동을 시범동으로 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해서 부결시켰던 내용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알지도 못하는데 3월19일자 신문에 3만원을 받고 주거제 주차를 실시한다고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회 자체에 위상을 추락시키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먼저 따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하기가 어려우면 시간을 주어서 모든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케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서 되었던 그 경위자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재위원
이길위위원입니다. 오늘 이 회의 목적은 강동구 주차장 설치관리조례안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고덕2동이 시범지역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차비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57개 구획선을 그어가지고 57대가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을 이미 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등록대수 차량 등록대수는 120여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등록도 안된 차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57면을 그어놓고 120대 이상이 되는 차를 주차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말해서 57면에 주차하고 난 나머지 60여대의 차는 어디로 갈 것인가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주차 문제를 다루어야 할 적이지 어떤 통계상이나 감을 가지고 주차문제에 관해서 어떤 특별한 대안이 없는 한 이 문제를 우리가 신중히 다루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 주차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 서울시에서도 조례개정안을 부결 시켰습니다. 왜 부결시켰느냐 시민들의 반발도 있지만 공무원들의 인력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불법주차에 대해서 충분한 적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인력이 많다든지 주차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물론 이 문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 저희동같은 경우는 현재 주차구획선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 고덕2동내에서도 제일 공간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가 120여대가 되는데 주차면적은 57대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차는 어디에다 주차하라는 것입니까? 이 지역이 고덕2동중에서 공간이 제일 많고 주차를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동네 안 중심지역에서는 차를 댈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조례안이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논의해야 할 것이지 더 이상의 많은 의견충돌이 있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가지 현실적인 문제는 저희2동 같은 경우는 233번지 고덕동 뒷길이 있습니다. 이 뒷길에는 1.4톤 내지 승용차 중기차 대형버스가 항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톤 이상의 차는 차고지 증명을 분명히 발급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형 중기차가 주차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을 못하면서 골목길 주차를 시행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현실적인 문제 즉 다시말해서 그 대형차라든지 이런 차를 자기의 차고지로 보냄으로써 그 빈공간에 주차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여러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골목안에 주차선을 그어가지고 돈은 7월 1일부터 받는다고 하는데 말이 안되는 소리이고 좀더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해서 이 조례안 통과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성권위원장
다음 박강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부터
처음부터박강재위원
연구를 해보기 위해서 정회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고 또 어떤 기사를 함부로 유출시킨 그 행위에 대해서 질책이 있었고 또 그러다가 주차의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제시되었고 합니다. 저는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께 사정하고 싶은 것입니다. 위상을 특별히 높여달라, 100% 우리 결재를 받아서 시행해 달라 이런 얘기도 하고 싶지 않고 시행하는 관청이나 의결을 해주는 우리 의회나 욕을 먹고 민원이 빗발치는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길재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나머지 지역은 주차를 못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주차문제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민원이 소지가 있다 따라서 좀더 연구를 해보고 종합해서 즉 미료 말하자면 보류가 되었는데 문제가 주민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을 때 답변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당혹스러운 상황을 왜 만들어야 되겠느냐 그런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윤규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회시간에 집중적으로 토의해 보기도 하고 이길재 위원의 지적사항을 다시한번 숙의하기 위해서 정회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또 차고지 증명이 나왔으니까 부연해서 말씀드리는데 좀 연구했으면 좋겠다 강동구에서는 태반이 아파트촌 아닙니까? 그러면 왜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에 주소가 정확히 나와있는데 그 관리소에서는 그 관리소에서는 차고지증명을 발급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등본을 가져오면 수수료 붙여서 왔다갔다 그것을 떼어가지고 도장을 받아가지고 구청에 가서 제출하면 무조건 차고지 증명이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이런 번거로운 일을 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에 주소가 나와 있으므로 그것에 갈음하면 될일을 또 이렇게 일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중앙지같은 데에 계속 발표하고 있지않습니까? 개선을 할 수 있는데 왜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을 시행할려고 검토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러한 것들을 예를 들어서 관리소 같은데 에서 보면 외부사람이면서도 주택에 살면서도 안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 것좀 해 주십시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그러한 과정이 없어지면 구청 관청에서 일하기 좋고 엉터리 차고지 증명이 발부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전에 예방도 되고 그야말로 명백한 차고지 증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엉터리 차고지 증명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다시한번 요청합니다.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담당과장님 동별 주차장 확보현황이 재무과에 있습니까?
영도
신영도주차관리과장
예.
원은
본위원은이준행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처럼 도시건설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이 문제로 오랜 시간 하고 있는데 암사1동에 주차 확보율이 38.9% 그러면 나머지 60여%가 주차장 확보가 어렵다는 것인데 여기서 본위원은 주차를 할 수 있는 대안을 충분히 세워놓고 이와같이 이면도로 주차 허가제를 실시했으면 좋겠다해서 다수의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겠다는 �정당국에서 38%의 주차율에 나머지 40%. 60%는 주차할 수 없는 곳에 주차 허가제를 실시하면 이것은 우리 강동구민들의 주차장에 대한 대 혼란만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많은 원성과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수 있다 이런 것을 주무과에서나 주무국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본위원의 이런 대안없는 이면도로 주거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반대를 합니다.
이성권위원장
아까 윤규진 위원이 얘기했던 보도자료 배포경위에 대해서는 비단 우리 강동구 내부적인 문제 뿐만아니고 동아일보를 본 모든 국민들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신중히 해야 되겠습니다. 정회를 끝내고 시작될 때 보도자료는 문화공보실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실장이 나와서 해명을 하고 구청장 명의로 붙였던 안내문 공고문 있죠? 그것도 한부를 갖고 오시도록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에 심도있는 의견수렴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재풍 위원 말씀해주십시오.
심재풍심재풍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강동구청에서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긋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하시는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차구획선을 긋고 그 지역에 차량을 완벽하게 질서정연하게 주차할 수가 있다면 참 좋았을텐데 그런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민원이 간혹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안에도 보면 하일동 같은 데는 주차장 부족율이 95.87%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데는 행정관서에서 행정사각지대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그린벨트내에도 노외주차장을 사실상 공부에 대지나 잡종지에는 노외주차장 허가를 내주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노외주차장 허가를 신청했습니다마는 매립을 해서 안된다, 영농목적으로 매립을 해서 안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일동 주차율이 95%가 부족이라면 행정관서는 이런데 신경을 써서 주차난을 해소해주는게 행정 공무원들의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그린벨트지역에도 구청장이 필요로 하다고 하면 도시계획결정을 해가지고 노외주차장을 시설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덕2동이나 상일동 지역에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긋고 모자라는 주차 차량을 가급적이면 행정 공무원들이 이러한 주차난을 어떻게 해소했으면 좋겠느냐 연구를 해서 이러한 방향까지 좀 심도있게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의제가 올라 왔더라면 좋았을텐데 이러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구획선만 그어가지고 앞을 우리가 돈을 징수해 가지고 그 징수된 돈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시설하고 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주민들이 볼 때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도로를 형성해 가지고 행정관서에서 행정권력을 갖고 또 돈을 징수하는 행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시야를 넓혀서 어떻게 하면 주민 물의가 발생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연구하시면서 사업을 추진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끝으로는 가급적이면 지역주민 전체를 내다보고 행정을 전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성권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규진윤규진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차량등록 대수가 강동구에 약 9만 9,217대인데 주차구획선이라든지 부설주차장,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까지 해봐야 6만6,000여대 그러니까 3만3,000대 말하자면 3분의 1정도는 갈곳이 없다. 그러면 이런 시점에서 이것을 주거지 주차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다. 오히려 더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고 또 갑자기 견인을 해갔다든지 했을 때 주민들의 부담도 이만저만 아닐 것이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어떠한 민원의 발생요인이 너무나 많고 또 강동구 전체가 해야 될 그러한 입장이 못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실시하고 있는 상일동이라든지 고덕동만 보더라도 상일동에 48대가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부족되는 대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파트지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면도로에 오히려 주차를 신청한 것보다는 신청 안한 대수가 더 많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될 그러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우리위원회 명의로 말씀하셨던 보도자료 말고 이 보도자료가 나가고서 이튿날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안내문이 붙은 내용을 복사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내지 않은 것같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금방 말씀을 드렸는데도 제출을 않는 것은 말하자면 주민들이 동아일보나 이런 신문을 보고 오해가 있어서 의원들한테 전화하고 구청으로 전화하고 해서 그것을 부랴부랴 불을 끄기 위해서 안내문을 붙였어요. 강동구청장 명의로 붙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라고 했는데 안낸다 이겁니다. 그리고서 이거 갖다놓고 이러면 이거안된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한 행정과 또 아울러서 정확하게 위원회에서 제출을 요구하면 그것을 복사해서 위원님들 한테다 드려야지 이것을 금방 얘기했는데도 제출도 않고 이게 안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덧붙여서 드린 말씀이고 앞으로 좀더 좋은 그러한 여건을 마련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일동 같은 곳에 예를 들어서 노외주차장 허가를 신청했는데 여러번 반려가 되고 그러한 곳에 오히려 더 주차를 수 십대 내지 수 백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주차장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쪽을 차라리 개발을 해서 많은 대수로 해야지 집옆에 42대 신청했는데 신청 안한 사람들은 100여대 이상되고 이랬을 때 혼란이 더 가중된다. 그래서 우선 주차장을 어느정도 확보하기 위해서 하일동 같은데 노외주차장 예를 들어서 잡종지라든지 대지로 됐던 곳에 신청을 하면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좋지 않나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는 앞으로 좀더 연구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 나가셔서 좀더 검토해 볼 그러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개진하셨는데 첫째로 민원발생의 요소가 많이 있고 또한 금번 주변에 주차난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획선을 금으로써 오히려 더 혼란만 가중할 수 있다는 여러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점을 참작하셔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본조례안에 대한 표결결과 투표위원 9명중 부결 5표, 미료 3표, 기권 1표로 의사결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8회 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