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활성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48회 1차 시민생활위원회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건강생활신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안건 심의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맨위로

의약과장 이성희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소관인 보건지도과장이 정년퇴임으로 공석이므로 직무대리를 겸하고 있는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법적인 설치근거는 배부된 유인물 제일 뒤편에 있는 것처럼 95년 1월 5일 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이며 국민건강증진법의 입법취지는 책상에 나눠드린 파란책자입니다.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각종 언론매체 등에서 소위 금연법으로 표시되는 국민건강증진법은 금연을 위한 각종 조치는 물론이고 주민에 대한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해서 국민의 건강을 포괄적으로 증진시키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껏 국민건강은 진료에 중심을 두고 또 개인이 각자의 건강을 지키도록 되어 있었고 관련법 또한 의료법, 약사법, 전염병예방법 등으로 분야별 그리고 기능별로 개별법 체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국민건강증진법과 오는 7월에 공포될 예정인 지역보건법을 통해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지역보건 체계를 만들고자 법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 국민건강증진법과 오는 7월 공포될 예정인 지역보건법은 지방자치시대의 큰 흐름에도 부응할 뿐아니라 국가발전 단계상 국민보건을 위한 진일보된 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조례안으로 상정한 건 강실 천협의회의 설치목적은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을 중앙정부에서 정하고 이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정을 감안해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과정에 있어서 조정 협조 지원을 위해서 민간인과 공공단체 또한 관계공무원 합동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협의회의 세부계획 등을 검토하고 수립하며 또 시행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시정명령이라든가 변경명령 또는 관계법률에 의한 시정요청에 대해서 심의 조정하는 권한과 또 나항에 협의회의 구성에 있어서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회원자격은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주요골자 중에 세 번째로는 협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서 의견을 청취하거나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 네 번째로는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관련 근거법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이며 예산은 96년도 기정예산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대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신 후에 원안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응철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국민건강진흥법 제10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①"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 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목적, 기능, 위원의 임기, 회장의 직무 회의 등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제2조 기능 제3항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의 내용 변경 또는 금지 법령이나 관계법률에 의한 시정 요청에 관한 심의는 보건복지부 소관사항으로 협의회 심의 대상이 아니며 구성에 있어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한지와 위원은 지역주민, 단체 또는 관계공무원 및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되어 있으나 구의원 1명 또는 2명 포함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의견 해 가지고 구의원 1명 또는 2명 이것은 모법에 제일 첫 번째 법에 보면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데 우리 위원들은 건강에 대해서 별 전문지식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구 같은데는 어떻습니까?

구의원을 포함시키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 있습니까?

지난번 전문위원 협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느 구인지는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주요골자 나항에 보면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회원 등은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성 요인이 15인 이내여야 된다는 어떤 모법에 규정이 있습니까?

모범 규정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왜 15인으로 구성했으면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만들때는 서울시에서 내려온 준칙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타 시도와의 관계라든가 그러한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서울시 준칙을 보고 해서 15인 이내면 적합하지 않을까 해서 꼭 여기에 제안요인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성원 15명의 임무가 어떻게 됩니까?

구성원의 임무는 아까 제안 설명할 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이제까지 지역사회 전체를 포괄적으로 하는 보건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민간인이라든가 공공단체를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다방면에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협조를 하고 조정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이 협의회가 구성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서울시에서 내려온 준칙을 기준으로 해서 조례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2조3항에 보면 법7조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이나 이런데 반해가지고 심의하는 권한은 협의회의 기능으로 넣어 놓았는데 이것은 법7조에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고 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1조에 권한의 위임된 사항이고 보면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도지사에게 위임을 하고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된 협의회의 심의로 갈음한다라고 31조2항2호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지금 저희들한테 권한 위임된 절차가 없을 뿐 아니라 또 대부분 방송광고에 대한 시정 요청이기 때문에 법에도 시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내용도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구에서 구협의회에서 어떤 심의를 할 내용도 아니고 만약에 시 조례에 의해서 어떤 심의 거친 결과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행정부에서 집행해야될 것은 지침으로 내려오면 세부적인 행정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례안에 넣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또 하나는 타 시도 경기도와 전라도에 그러한 조례안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거기 역시 3항은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의약과장님께서는 거기 사실상 시도지사한테 광고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우리한테 불편한 사항이다 그런 사항으로 들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하는 검토보고서에 보면 주요골자 1항에 보면 이것하고 의약과장님하고 상반된 이야기 아닙니까?

아까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2조3항에 보면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해가지고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으므로 우리 구 조례에서도 이것이 삭제되어야 하고 제2조4항을 3항으로 변경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광고방송이나 이런 경우에는 방송윤리위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통과시켜도 실질적인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권한이라든가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하기가 힘들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깊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케이블 TV라든가 그런데서 광고가 나올 때도 예를 들어서 시도지사가 규제를 합니까? 요새는 지역마다 광고가 많이 나옵니다. 이럴 때 우리 옆에 계시는 이정후 위원님 말씀도 아마 포괄적으로 KBS나 이런데 하는 것은 서울시장이나 도지사가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역에 나오는 케이블 TV에서 내어주는 방송 이런 것은 규제를 어디서 합니까? 그런데도 광고가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 군수가 하지 싶습니다.

권한 자체가 시도지사에게 있고 실제로 지역방송에 대한 어떤 시정 권고라든가 그러한 것도 만약 시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조례상으로 권한, 위임을 해 주는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저희 필요한 것 같으면 저희 구에도 다시 개정해서 올리고 현재 시에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에서 하고 나서 조례안을 우리도 만드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을 보고 위임 안된 사항도 있고 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일단 설치 조례안이 통과되고 그것을 받아보고 우리가 시,군,구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조례안을 통과하는 것이 앞뒤가 맞는 순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군,구 구청장이 하라든가 그러한 사항이 삽입될 때는 우리가 이것을 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