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학 의원 발언

내무위원장 한창길입니다. 지금부터 남양주시시민헌장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11월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6년2월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남양주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4월22일부터 4월23일까지 2일간 내무위원회를 열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읍면동장이 처리하고 있는 건축행정과 관련하여 현재 읍면 또는 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건축물대장관리 및 위반건축물 조치에 대한 사무를 조례로 정하여 사무처리의 법적 뒷받침과 책임과 권한을 일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읍면동 신고사항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작성과 착공신고 및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권한을 건축법 제71조에서 정한 권한의 위임근거규정에 의거 읍면장 또는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는 건축물대장 등·초본발급업무를 동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집행부에 통보한 바 집행부에서는 경기도에 동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한 바 있으며 경기도로부터 위임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통보 받은 바 있고 현재 중계민원처리에 의해 동에서도 건축물대장을 발급 받을 수가 있어 동조례 개정으로 인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시민헌장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통합 남양주시의 시민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미래지향적 시민의 권리와 발전지향적인 지표를 설정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인류공동의 지구환경문제에 공동 대처하는 입장을 정리하였고 지방화시대에 좌표를 설정하였으며 급변하는 시대조류에 부합하는 의식을 확립하고 사회적 풍속과 분위기조성에 목표를 두었으며 삶의 궁극적 의의와 자료를 설정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 향후 남양주시민이 사랑하고 애용해야 하는 규범적, 이념적 헌장인 점을 감안, 시민에게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고 시민이 보다 알기 쉽도록 일부 문구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1996년1월19일자로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다른 조례상의 행정기구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행정기구명칭변경은 당연 조정되어야 하는 사항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레안 등 2건의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청사통합추진에따른의견서채택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서채택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4월19일 의원 14인의 동의와 구종서 의원의 발의로 시청사통합결의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결과 집행부의 청사통합추진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계획서를 제출 받도록 하는 의회 의견서를 집행부에 이송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의견서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청사 통합 추진에 따른 의견서 남양주시청사는 제1, 제2청사로 분산되어 있어 민원의 불편과 업무의 효율적 추진이 어려운 바 행정관청이 밀집되어 있고 교통이 편리한 제2청사로 청사통합추진이 시급한 실정이며 통합근거로는 남양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에 여건조성 시 주민이용이 편리하고 각 기관이 모여있는 제2청사로 이전한다 라고 청사통합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집행부는 조례에서 정한대로 청사통합에 따른 여건조성에 노력하고 단계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에도 청사통합의지는 보이지 않으며 또한 그 추진실적이 전무한 실정에 있어 우리 시의회에서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청사통합에 따른 단계별 세부추진계획을 조속히 수립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며 그 추진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청사통합추진에 따른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시민헌장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청사통합추진에대한의견서 (내무위원장) (이상 4건 부록(p4∼11)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허석태 의원입니다. 먼저 남양주시민박농어가지정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6년3월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위원회 간담회를 거쳐 96년 4월 19일 제20회 임시회 위원회를 개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농어촌의 소득증대와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민박 농어가의 지정기준, 지정취소, 운영, 관리 및 지원육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로서 당 위원회 심의 시 논의되었던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은 각종 규제로 묶여 있어 주민들의 피해의식이 팽배한데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에 제3조 적용범위규정에 농어촌 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하면서 단서에 우리 시 지역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법으로서 입지를 제약하려는 의도는 행정편의 위주의 조례가 아닌가 하는 위원님들의 열띤 논의를 거쳤으며 96년4월19일 이주양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시행과정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농어업의 개념을 삽입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당 위원에서는 이주양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와부·구리·의정부도시계획시설(수도)결정의견청취안에대한의회의견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난 96년4월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96년4월19일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를 거쳤으며 의견서채택을 위하여 다음 회의로 의결로 미루어 96년4월23일 제21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에서 의견서가 채택되었습니다. 동 도시계획의견청취안의 내용을 보면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과 관련하여 팔당댐 하류 6.7㎞지점에 일산 20만t 규모의 취수장을 설치하고 와부읍 도곡리 25-3번지 일원에 6만2,198평 규모의 정수장을 설치하며 의정부시계까지 송수관로를 설치하여 남양주시, 의정부시, 고양시, 양주군에 안정적인 생활용수공급을 위하여 하루빨리 동 시설은 설치되어져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나 동 시설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와부읍 도곡리 주민의 재산권 또한 중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동 시설로 인한 법적 제한사항이 발생되어서는 안되면 주민의 재산권 및 인근주민의 피해가 원만히 해결되는 상황에서 동 시설도 설치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으로 집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민박농어가지정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에대한수정안심사보고서 와부·구리·의정부도시계획시설(수도)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에대한의회의견안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2건 부록(p12∼15)에 실음)

운영위원회 위원장 황금용입니다. 남양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남양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1996년4월22일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남양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께서 제안하시고 같은 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1996년4월23일 어제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상정된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일반회계 및 각종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결산과 계속비, 예비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등 95년도 우리 시의 예산 및 재산전반에 관한 사항을 결산검사 하는 중요한 안건으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이용환 의원과 조남철, 이영완, 임성빈, 허대정 씨 등 5인의 위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심사보고서 (운영위원장) (이상 1건 부록(p16)에 실음)

내무위원장 한창길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따른의견서채택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4월22일 당 위원회에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당 위원회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견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집행부 계획안대로 추진하여 부정과 낭비없는 시정운영을 촉구하고 통·리·반 마을 담당공무원제 활성화 및 반장사기앙양과 관련하여 통·리장 생일선물로 지급하는 케잎을 우리 고유음식인 떡으로 지급토록 조정권고하고 반장사기앙양을 위해 수당 인상 등 실질적인 처우개선방안을 요구하였으며 도농복합형 시에 대한 행정의 이원화와 관련하여 시민의 동일한 권리와 의무에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관계법령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도와 중앙기관에 건의하여 개선을 요구할 것을 촉구하고 취로사업개선에 따른 대상사업 조정과 관련하여 취로대상사업 선정은 환경오염 정화사업 및 도시환경개선사업 등으로 개선하고 취로사업대상자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으며 배출 부과금 징수와 관련하여 체납액 징수대책강구 및 징수철저를 촉구하고 폐건전지 수거방법개선과 관련하여 폐건전지 수집단가 상향조정 검토 및 건전지 구입시 폐건전지 지참을 유 도하고 폐건전지 지참자에게 보상방안과 판매처에 수집함을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토록 하고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처 확대와 관련하여 봉투판매업소 판매수익 보장 및 쓰레기봉투 광고게재와 일반구매 방안검토를 요구하며 위생처리장 분뇨 반입수수료 조정과 관련하여 수거업체 운영상황을 파악하여 시민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인상검토를 요구하고 수거료 적정징수를 위한 홍보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와 관련한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심사보고서 (내무위원장) (이상 1건 부록(p17∼19)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허석태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보고를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는 96년4월19일 제20회 임시회 위원회를 개회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그간 위원님들이 시정질문이나 의회활동을 통하여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원회에서 더욱 더 심층있게 다루기 위해서 19건에 달하는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졌으며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96년4월22일 현장확인을 하였으며 96년4월23일 제21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를 열어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의견을 집약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로수식재 현황보고와 관련하여는 보도로 이용되어야 되는 일부 노견에 밀착 식재되어 주민이 통행하는데 지장을 주는 가로수는 조속히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과속방지턱 설치현황보고와 관련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민안전을 위한 과속방지턱이 되도록 관리가 필요하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을 전수 조사하여 불합리한 부분은 철거 또는 기준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할 것이며 셋째, 도로굴착현황보고와 관련하여 남양주시는 수도권동북부의 관문으로 출, 퇴근 차량 및 행락인파로 인하여 교통량이 다른 시에 비하여 많아 교통체증이 심한 곳으로 도로굴착으로 인하여 방송에 보도되는 등 시의 이미지가 많이 훼손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도로굴착사업은 종합계획에 의한 시행으로 남양주시를 통행하는 타 시민들로부터 우리 남양주시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사례가 없도록 계획적인 도로굴착사업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넷째, 농지전용제도에 대한 의견보고와 관련하여 농지관리위원회의 제도는 농지 관련 민원처리에 있어서 형식적이고 민원만 지연시키는 위원회 기능이 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시에서는 윤주영위원이 제시한 처리단계 축소를 통한 처리기간 단축개선안을 참조하여 중앙부서에 건의 등 개선되도록 할 것이며 운영에 묘를 살려 농지관리위원회가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다섯째, GB지역 내 형질변경 허가조건 보고와 관련하여 답을 전으로 전환하는 농지전용을 강력 규제하는 것은 농민들의 근본적인 소득증대는 생각지 않고 단지 미곡생산의 감소로 농지를 지키기 위한 중앙부처의 탁상적인 생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농민들의 소득증대사업의 일환으로의 농지전용규제는 우리 시와 같은 수도권지역에는 적합하지 않는 지침임으로 이를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관철되도록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며 여섯째, 조안면 능내리, 송촌리 오·폐수 처리시설 현황보고와 관련하여 동 내용은 내무위원회소관 사항으로 내무위원회에서 다시 다루어야 할 사항으로 단, 도로굴착원상회복이 단 된 부분과 맨홀 등이 파손되어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는 부분은 즉시 조치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작목반 공동집하장 지원현황보고와 관련하여 수동면 전자동 취작목반의 지원사업은 적정한 작목반 지원사업이 되었는지 확인 검토하여 목적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덟 번째, 민원기동처리반운영현황보고와 관련하여 현재 유명무실한 민원기동처리반의 운영활성화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며 적체현상이 빚어지는 가로, 보안등의 보수는 한시적으로 읍면동에서 즉시 처리되도록 하며 시에서는 하수도 준설, 도로파손, 보도블럭 보수 등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 운영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홉 번째, 건영아파트 진입로 진정건에 대한 현재까지 처리현황보고와 관련하여 건영아파트 진입로와 연결되는 기간도로에 있어서 가감속 차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삼신아파트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자동차 진, 출입이나 인도가 확보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향후 700여 세대의 유입 인구증가에 따른 주민과 통학아동의 안전을 위한 육교설치안도 강구되어야 하고 상·하행선의 버스승강장의 설치가 선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낚시터업 민원관련진정서에 대한 의회의견서 조치현황보고와 관련하여 동 사항은 국간, 과간 업무협조의 미비 및 공무원의 민원처리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감사부서에 정식으로 조사를 요구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 위원회 의견서대로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셔서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1건 부록(P20∼22)에 실음)

이의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금 간추려 보고한 내용 중에 도로굴착현황에 대해서 본 의원이 하나 더 첨가해 드리고 싶은 것은 산업건설위원장은 집행부로 이 서류를 보낼 때 도로를 굴착하는데 소도로 바로 마을 안 도로를 수도나 가스를 공사하기 위해서 도로를 굴착한 경우에 땜질로 하기 때문에 그 도로굴착한 사이로 다시 복구를 했다고 해도 물이 지하수로 스며듭니다. 그리고 국도선을 가스선을 넘기기 위해서 수도선을 넘기기 위해서 지금 현재 화도 쪽으로 가는 그런 국도선도 땜질로 해 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원상복구를 제대로 할 때는 시비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굴착한 업자에게 완전히 도로는 일단 한번 갈라놓으면 좁은 도로는 아주 못 쓰게 됩니다. 농어촌도로도 굴착을 하거나 어느 선을 묻게 되면 한쪽이 떨어져서 쪼개지기 때문에 완전 전체를 포장해 주는 쪽으로 권고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