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용훈 의원 발언
윤철
이윤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심사 제5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용훈 간사님께서는 그동안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 주시죠.
용훈
김용훈간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 10월 24일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편의에 치우쳐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상급기관의 준칙에 의거 일률적으로 제정된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여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총 140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약 6개월의 기간동안 전 위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효율적 추진을 위해 3단계로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제1단계로 현행 시조례 및 관련법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조례를 선정하였으며, 제2단계로 검토조정 및 여론을 수렴하였으며, 제3단계로는 집행부 의견의 청취하여 조례특위 각 소위원회에서 정비대상 조례를 심층연구하여 제·개정 및 폐지안을 결정하여 96년 4월 19일 조례정비심사특위 제1차 위원회에서 검토보고 드린바 있으며 결정된 조례정비검토보고서 내용을 재검토하여 오늘의 특위활동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단계별 세부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1단계로 95년 10월 24일부터 10월 27일까지 시흥시조례 140건에 대한 조례명 설치근거 설치목적 및 소관부서등 상세한 조례목록을 작성하였고, 95년 10월 31일 특위활동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자료수집을 위해 안양시, 광명시 의회를 선정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95년 12월 21일~12월 28일까지는 해당 분야별로 검토대상 조례목록을 작성하여 96년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해당 소위별로 심사된 내용을 전체위원회의 토의를 통하여 정비안을 선정하였고, 2단계로 주민편의를 도모하여 효율적이고 타당성있는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시정뉴스 및 반회보게재, 유선방송, 홍보현수막등을 게첨하였고, 조례관련 기관에는 공문을 발송하여 여론 및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되는 정비대상안을 작성하였습니다. 3단계로 정비대상 조례에 대하여 소위원회별로 심사를 하였고 또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 정비대상으로 검토된 조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시흥시 현행조례 140건중 45건으로, 내역을 살펴보면 제정대상이 3건, 개정 22건, 상위법조항 삭제와 불필요한 조례의 폐지가 9건, 검토대상 조례가 1건, 현행대로 존치하여야 할 조례가 4건 그리고 특위기간중 정비완료한 조례가 6건이 되겠습니다. 조례별 구체적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특위활동에서 정비대상으로 결정된 조례들은 조례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조속한 시일내 정비조례가 우리 의회에 상정처리되고 공포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조례심사를 위해서 애쓰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조례정비심사특위활동결과에 대한 최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 4. 24.
윤철
이윤철위원장
네, 김용훈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장 6개월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정비를 했습니다. 그렇지마는 몇몇 안건은 소위원회별로 어느정도 안을 만들었지만 대다수 위원들 하고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대상에 올릴 조례에 대해서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조례를 검토하신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소위원회에서 내신 기획감사실 분야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관한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종근 위원님께서나 원용균 위원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여기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 의원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안 들어가느냐 결정이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통합된 의견으로 우리 의원들이 2면 들어 갔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기획감사실하고 협의가 잘 됐으면은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하자. 이런 의견통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용균
원용균위원
- 발언신청)
네, 원용균 위원입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 우리 의원이 2명이 위촉이 됐으면 한다하는 안을 내놓았는데 집행부에서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우리 다른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어서 일치를 해 가지고 이것으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위원장님께서 다른 소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번 말씀을 하셔가지고 가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이윤철위원장
그러면은 반대로 타 소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실 위원이 계시면은 말씀 좀 해주십시오. (
익수
윤익수위원
- 발언신청) 네.
윤익수 위원입니다. 제가 집행부의 얘기도 좀 들어 보고 했는데 사실 이 조정위원회에 의원이 2명 들어간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정보를 빨리 좀, 시의 돌아가는 사항을 알자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정위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 과연 시장이 혼자서 단독 처리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을 그 사항을 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하나의 1안, 2안, 3안 이렇게 해서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에서 의견이 일치가 되든 어떠한 사항이 나와도 또 최종 결정권자는 결과적으로 시장이 됩니다. 만약에 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다 하는 안이 결정이 되어도 시장이 ‘그것은 안돼.’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원이 들어가서 그 결정을 본 사항을 갖다가 또 시장이 판단했을 때 ‘아, 이건 잘못된 사항이다. 안되겠다.’하고 ‘내 복안대로 해야 되겠다’결정을 내렸을 적에는 차라리 안들어가느니만 못하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보구요. 두번째 또 의회에 만약에 어떠한 안이 결정돼서 의회에 상정할 수 있는 안이 됐었는데 두분이 들어가서 대다수 조정위원회 위원들이 결정한 사항에 따라가지고 결정을 하더라도 의회에 회부돼서 나머지 의원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했을 때에는 참석 의원의 입지도 난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우리가 안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윤철
이윤철위원장
네, 그러면은 우리 윤익수 부의장님께서는 안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한 의원님 두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의견 내시는 분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 위원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참여여부는 내가 이번에 조례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꼭 소위에서 말씀드렸다기보다도 그 당시 분위기는 너무 시에서 행하는 건마다 우리가 너무 뒤늦게 정보를 받지 않느냐 그런 가운데에서 이번에 상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지금 의견들이 분분하신데 늘상 이런 과정이 이렇게 집행부에 끌려가는 그런 것을 저는 느낍니다. 처음에 저희들 자체에서 기획감사실의 조례를 하면서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안을 가지고 그동안에 저희가 다루어 왔는데 나름대로 느끼는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들어보면 너무 의원상을 격하시키지 않느냐 이런데서 또 문제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수결로 하는 것보다는 한분이라도 반대를 하시면 안 넣는게 좋습니다. (
석근
양석근위원
- 발언신청)
윤철
이윤철위원장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양석근위원
조정위원회 문제점이 사실상 지난 6개월동안 보면서 그런 문제가 나온 원천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근본부터 파고들어 간다고 보면 어떤 시 운영실태라든가 제반 문제가 의원들한테 보고가 안 됐다고 봅니다. 정보를 일반 시민들보다 더 모르는 의원들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시정 회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무엇이 되는지 의원들이 모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봐요. 의원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장·단점이 있지만 여러가지로 장점과 단점을 본다면 역시 단점이 많지 않느냐 다만 한 가지 제가 대안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그렇게 의원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원이 사실 2명이 들어간다고 해도 전체적인 의원들에게 뒷얘기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만드는 의회가 굳이 집행부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것보다 이런 조례를 한번 만들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정조정위원회 회의 결과를 3일이내에 의원들에게 통보해야 되는 어떠한 조항을 넣는다면 우리가 그 회의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러한 조항을 만들면 되는데 굳이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 그 결과만 우리 의원들이 통보 받으면 그래도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문제점이 생기면 다시 의원간담회를 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상종
정상종위원
- 발언신청)
윤철
이윤철위원장
네.
상종
정상종위원
시정조정위원회는 분기별로 하는 것인지, 주기별로 하는건지, 1년에 몇 번을 하는건지.
윤철
이윤철위원장
1주일에 2번정도 참모회의가 끝난 다음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때에 따라서 1주일에 2번정도. (
용문
김용문위원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말씀 하시죠.
김용문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시정조정위원회를 좀 들어가서 참여를 하고 싶다는 내용은 결국은 조정위원회에서 다 사안이 의결된 다음에 그것이 우리 의원들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무슨 사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먼저 알고 있음에도 우리 의원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한번 같이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하자. 그러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윤익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직원님들한테 들어가는데 역시 그 사안의 결정에 참여해서 본회의에 와서 우리가 가결 못 했을 때 참 좋지 않는 이미지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두고 봤을 때에는 여러가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의 생각은 조정위원회의 사안이 상정되기 전이라도 기획감사실에서 미리 의원들한테 이러한 사안이 조정위원회에 상정이 된다고 미리 이야기 해줘서 우리가 좀 참여랄까 아니면 시정현안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미리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핵심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중대한 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하고난 다음에 범벅하는 것은 참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중차대한 사항을 아는대로 기획감사실에서 기획감사실장이나 부시장이라든지 중차대한 사항을 아는대로 기획감사실에서 기획감사실장이나 부시장이라든지 고급 간부 직원들이 우리 시의원들이 상설로 이렇게 임시회나 간담회하는 것 아니기 때문에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은 계속해서 상근해 계시니까 그런 분들한테라도 이런 사안이 상정돼서 의결을 받고자 한다는 내용을 사전에라도 의회에 전달할 수 있는 그렇게 된다면 기히 우리가 2명~3명이 시정조정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한테 그렇게 해서라도 의회에 보고할 수 있나, 한번 그것 좀 알고 넘어 갔으면 합니다.
석근
양석근위원
추가로 지금 기획감사실장 답변이전에 말이죠. 제가 추가 말씀드리면은 시장님도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해 드리겠습니다.”하고나서 그 답변 넘어가면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보고 안 하시고 여태까지 그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한테 그런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실장님이 인사이동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랬을 적에 다시 또 원점으로 되돌아 간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회의결과 문서로 한것, 그대로 쓴거라도 회의록 같은거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적에 그 회의록 같은 것을 통보해 주는 조례를 만들면 그러고 저러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사전통보든지 사후통보든지 간에 굳이 그렇게 이종근 위원님 말씀대로 끌려 다니지 않아도 될 부분을 가지고 왜 그러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 특수 부분만 삽입하면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아까 김용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사후에 통보한다든가 이러한 조항만 우리가 넣으면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 갑니다.
윤철
이윤철위원장
그러면은 현재 의견이 두가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우선 시정조정위원회의 조례를 현재대로 존치시키면서 시에서 조정위원회 열기전에 3일전에 통보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결과를 통보하는 방향과 두번째로는 우리 양석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다가 회의후 3일이내에 회의결과를 통보해 주도록 개정을 하자. 이렇게 이견이 둘이 나온 것 같습니다. (
상종
정상종위원
- 발언신청) 네.
이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방자치제가 되기 이전에 법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지방자치제가 되어가지고 시의회 의원이 있는 상태에서는 조정위원회가 사실 필요없는 이러한 사항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기획감사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부족한건지, 여기에 답변 좀 해 주시죠.
이종근위원
지금 안이 두가지 나온 것에 대해서 현행대로 놔두나 후에 의회에서 알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예요. 이 얘기가 나오게 된 동기는 김용문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얘기하면 뭐합니까? 결과를 가지고 어떤 조건이 있다고 하는 그 건에 대해서 공고낸다. 의회에 우연치 않게 간담회가 있다거나 이런 석상에서 보고하는 이러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에 의원들이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속에서 된것 아닙니까? 집행부의 의견을, 이런 과정에서 좀 마음의 변화가 생겼는지 지금 현재 의견들이 분분하신데 저는 그래요. 지금 현재대로 놔둔다든가 들어간다든가 두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는 것이.....
상종
정상종위원
그거 사항전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89년 1월 1일 조례 제1호로 나와있는데 물론 93년도에도 바뀌고 그랬는데 여기 목적하고 구성, 결정사항 같은 것을 보면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의 사항같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목적으로 보면은 시흥시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 규정된 지방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자문,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시 시정조정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된다 말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사항이 시의 의결사항을 거친 다음에 나온 사항이 아니냐 이거예요.
영수
윤영수의회사무국장
그것은 그 이전에 중요한 사항은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상종
정상종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결정사항 같은 것을 보면은요.시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시의 기본계획 및 정책 2. 정부에서 중요한 시책이 하달시 검토, 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이의신청과 청원의 심의에 관한 사항 이런 모든 사항이 의결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영수
윤영수의회사무국장
그 이전에 아까 부의장님 얘기한대로 시장이 늘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방침을 정해서 의회에 요구하는데 그 이전에 참모들한테 의견을 수렴하는 게 현 시정조정위원회.....
상종
정상종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것 하기이전에 참모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로 하다고 했을 때 사실 의회에서 의원이 들어가 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예요. 의원이 들어가 가지고 조정위원회에 참석해 가지고 거기에서 범벅을 하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고.
이종근위원
시정조정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하는 기구는 아니고 거기에 토의하는 기구라고 그래요.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어떤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시장이 최종적으로 아니다 했을 때 아니다 그래요. 의견을 제시하는 기구로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상종
정상종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우선 제 생각으로는 우선 사안이 있었을 때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사항이 닥쳤을 때 그 이전에 시의회에다가 홍보를 해주는 이런 것을 넣어 놓으면 조례에다가 차라리 의원이 참석하고 3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느내 보다 사안이 생길때 미리 사전에 의회에다가 통보를 해 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하는 것을 보고한다면.
윤철
이윤철위원장
제가 잠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론이 난제로 들어가게 돼 가지고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선 속기를 잠깐 중단하고 저희들끼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모아서 그것으로 저희가 결정짓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속기 중지 10시 30분) (속기 계속 10시 53분)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의 존치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존치시킬 것인지 아니면 폐지시킬 것인지 기획감사실장님은 연구검토 하셔 가지고 본회의 때 내주실 수 있도록 1,2개월 두고 연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는 차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존치시켜 놓는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는 원안대로 존치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회의 진행이 매끄럽지 못 해 가지고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시흥시 전통문화유산보호조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현
안수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흥시의 사료하고 관련되어 가지고요. 시사편찬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있었구요. 그 다음에 향토유적보호에 관한 조례 그 다음에 향토사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호 3개 조례가 유사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유사한 것을 산발적으로 분리해서 존치하는 것 보다는 통폐합시키는 것이 어떠냐 그런 의지에서 3개 조례를 통폐합 시켜서 시흥시 전통문화유산조례로 다시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그래서 각각의 독립된 영역이 있기 때문에 새로이 제정하려고 하는 전통문화조례 1장에는 총칙을 두어서 목적, 정의 이런 것을 다루었고 2장에는 전통문화유산보호위원회 이것을 시흥시 시사편찬위원회조례라든지, 향토보호조례라든지 사료실에 관한 각각의 개별의 조례가 있었을 적에도 조례별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위원회도 하나도 통합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장에는 시사편찬에 관한 것 그 다음에 4장에는 향토유적 보호에 관한 것 5장에는 향토사료실 운영에 관한 것을 각각에 독자적으로 영역을 두고, 조례를 정비를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철
이윤철위원장
이 조례가 상정될적에도 이한기씨 같은 경우는 경력이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상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미에서 10호봉까지 간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후임자가 나오게 되면 5급 초임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방직 5급 10호봉가지 탄력성있게 운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없으시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문제 삼았던 마지막 문제를 토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 해당되는 시흥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여기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의견도 내놓았지만 위원들간에도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토론을 해가지고 좀 더 원만한 원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면서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용자 자격제한, 시흥시 관할 구역내에 주소를 가진자로 사망일 현재 3개월이상 거주한 자로 하고 사실 거주 확인서를 각 동장이 발부하도록 하며 시민의 피해를 막기위해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별도 규정으로 삽입해야 한다는등 의견이 상이함으로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관외 거주자에 대한 특례로 관내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하여 사태의 원만한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두번째 시흥시 직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세번째 무연고 행여사망자등으로 명문화하고 네번째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에서 현실에 부합되도록 유공 새마을지도자를 삭제하고 효녀, 효부, 열녀 및 독립유공자등을 추가로 개정키로 했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상종
정상종위원
- 발언신청) 네, 정상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시흥시 공설묘지설치운영조례가 개정하자고 한 뜻이 실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설, 공원묘지가 있는데 몇년 안가서 참 만장이 되고 이것을 좀 어떻게 우리 시흥시민은 누구나 다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개정을 해놓는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시흥시에 하루를 살아도 시민은 시민이고 또 3개월 살아도 시민인데 차라리 지난번 우리 소위원회에서 사망일 현재 3개월이상 거주한 자로 이렇게 못을 박자 했던 사항으로, 이 사항을 가지고 사실 거주 확인서를 각 동장이 발부하는 것을 주로 개정하는 것도 괜찮치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철
이윤철위원장
그러면은 사망일 현재 3개월은 삭제를 합니까?
상종
정상종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삭제를 하구요. (
웅수
이웅수위원
- 발언신청)
윤철
이윤철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웅수
이웅수위원
지금 정위원님께서 그러는데 현지에 가서 관리하는 사람들 얘기를 듣기도 해 봤어요. 이 사망전에 주민등록을 퇴거를 해다놓고 거기 옮겨다 쓰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보건소장님은 그것이 약 20년 간다 그러는데 제 생각으로는 10년도 못갑니다. 우리 시흥시 전 시민이 모르니까 그렇지 거기 안갈 사람이 없습니다. 공원묘지를 잘 꾸며놓았는데 지금 천안 공원묘지같은데 몇백만원 줘도 갈 자리가 없는데 우리 시흥시 공원묘지 잘 만들어 놨는데 앞으로 우리 시흥시민이 참, 다 알고 나면은 누구나 다 거기로 갈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확실한 법을 정하기위해서 지난번에 1년으로 하자, 6개월로 하자가 며칠전에 소장님하고 3개월로 끊자해서 3개월로 해놓고 또 토의한 사항을 우리 위원장님이 읽으셨는데 그러한 내용을 사실 증명을 붙이고 관계없이 하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미흡한 것 같은데요. 이건.
윤철
이윤철위원장
너무나 광범위한 것 같습니까?
웅수
이웅수위원
네.
용문
김용문위원
저도 좀 조례정비를 하면서 1년이상으로 하자는게 사실은 처음부터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3개월이상 1년으로 낸다고 봤을 때 우리 시흥시는 전부 다 그러겠습니다마는 요즘에 아파트 분양으로 해서 공영개발 사업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3개월로 날짜 잡아놨을 때 오늘와서 내일 바로 여기 주민등록해 놓고 실거주를 하고 있는데 3개월 내지 1년이 해당되기 때문에 어제 주민등록을 해놓고 오늘 부모가 돌아가서 매장하는데 시흥시민의 혜택을 못 받는다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이웅수 위원님께서도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 저의 생각은 3개월이나 1년은 그만두고 실거주 확인을 동에서 확인서를 첨부함으로 해서 매장을 허가해 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간단명료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와서 주민등록을 내놓고 내일 모레 부모가 돌아갔다고 생각했을 때 3개월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매장을 한다 했을 때 우리 시흥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것도 문제가 되기때문에 개월이나 시한을 폐지하고 그동에 살고있는 거주증명을 바로 동장이 확인을 해서 매장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안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철
이윤철위원장
우리 김용문 위원님께서 기준일을 폐지를 하고 동장이 발급하는 실거주 확인 이것으로 대체하자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
석근
양석근위원
- 발언신청) 네, 양석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중요한 것은 김용문 위원이나 지금 이웅수 위원님이 상당히 난상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3항의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해놓고 사실 거주 확인서를 각 동장이 발부토록 하며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하면 사실은 이게 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법이 없어야 되는건데 좀 속된 말로 세상이 이러니까 질서를 잡기위한 하나의 기본적인 패턴을 잡기위해서 이걸 정한건데 기준이 최소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오늘 이사와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이사온 후로는 그 사람이 분명히 시흥시민입니다. 그런면에서는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저러다 보면 기준이 없어지니까 맨처음에 1년이 6개월로 줄어들고 6개월이 3개월로 줄어든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안타까움도 있지만 밑에 사실 거주가 왜 들어 갔느냐 3개월 기준점을 두고서도 그 자체를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악용하는 사람들을 막기위해서 사실 거주가 또 들어가 있으니까 원안대로 하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물론 형평성의 원칙에서 아쉽지만 법을 만들다 보면은 어느 기준은 만들어야 되니까.
윤철
이윤철위원장
소위원회 의견이죠? 그러니까 3개월 거주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3개월도 사실 거주가 되어야 된다. 3개월 이전에 사실 거주를 하면서 사망을 하게 되면 못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됩니까?
석근
양석근위원
네. (
익수
윤익수위원
- 발언신청)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개월이다 뭐다 하는 것은 하나의 살았다는 기득권을 준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우리 시흥시민이라면 오늘부터 내가 주민등록을 전입해도 우리 시흥시 시민이고 오늘부터 살아간다는 목적아래 전입이 되는 것이니까 요는 아까 염려를 하시는 산다 안 산다. 주민등록만 죽을 날짜 받아놓고 옮겨놓는다. 그 사람들이 과연 이사를 오겠느냐, 주민등록만 와있을 뿐이다. 그래서 사실거주 확인만 된다면은 주민등록은 오늘 들어오고 내일 돌아 가셔도 살자고 온거니까 받아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3개월이상 이거는 하나의 여기 살았다는 기득권을 주어가지고 저기 할 수는 없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로서 사실상 거주확인이 되는 자는 해주는 걸로 해주자.....
윤철
이윤철위원장
위원님 저기 질의하실 분 있으면.....
익수
윤익수위원
이게 주민등록법상은 확인서나 증명 발행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뭐 특별히해서 어떤 조항을 만들어 놓아야 될거예요. 법상으로 거주에 대한 주민등록을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확인서라든가 사실증명 발급을 못하도록.....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윤철
이윤철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확실히 몰라서 그러는데요. 사실거주 확인을 주민등록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담당직원이 현지 나가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윤철
이윤철위원장
그러면은 소위원회 위원장님이 누구시죠? 몇 소위죠?
상종
정상종위원
3소위입니다.
윤철
이윤철위원장
정상종 위원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거주가 뭔지.
상종
정상종위원
실거주 사실 증명은 각 동장이 실지 주민등록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윤철
이윤철위원장
실제 사실 거주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까?
이종근위원
실제 살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은 사망 기준을 정해서 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내가 여기서 사는 사람인데 이건 집행부에서 동에서 책임져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보는데요. 집행부에서 내 일같이 해주시는 것이 원만하게 앞으로 공설묘지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안생기게 하는 것이지 여기 기준이나 정하고, 사실 가서 사는데.....
윤철
이윤철위원장
의견이 그러시면은 다시한번 소위원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웅수
이웅수의원
지금 소장님은 약 20년 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약 5~6년가면 잘 갑니다. 만약에 그 이후에 만장이 됐을 경우 사후조치는 바로 될 수가 있습니까?
완수
이완수보건소장
그 옆에 있는 터를 구입을 해가지고 공동묘지를 해서.
웅수
이웅수위원
그옆에 있는 땅은 벌써 작년에 내놓았는데 앞으로 10년까지 공설묘지로 사용하라고 그때까지 가만히 있을리가 있나요.
익수
윤익수위원
소장님 공설묘지를 설치할 수 있는 무슨 법적 근거나 그린벨트내에 우리가 확장할 수 있는 거런 저기가 되는거예요. 그것 알아보셨어요? 확장이 가능하고 법적으로 그린벨트내에서도 가능하다면은 소장님께서 내년부터라도 예산에 반영해서 점차적으로 기금을 조성한다든가해서 서서히 확장을 해보는게 바람직하고 다른 사업보다 우선적인 사업같은데 확장이 가능하다면은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추진해야할 사항 같습니다.
완수
이완수보건소장
네.
윤철
이윤철위원장
위원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상종
정상종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흥시 공설묘지에 많은 관심들을 위원님들 다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시민의 혜택을 전부 오게끔 하기위해서 이런 장시간 토론을 하시는데 제 의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사실 거주 확인을 동장이 발부하는 것으로 해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수
이건수위원
- 발언신청)
그 얘기대로 하면 전과 똑같은 현상이 또 나타납니다. 우리가 점차적으로 지속적으로 공원묘지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지금의 이 지적대로 해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제3지역으로 해가지고 확보할 수 있는 근거도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렇게 사용했을 때 만장이 됐을 때 우리 시에서 정말 오래 산 사람들이 정작 필요로 했을 때 못쓸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반발은, 그러면 새로 들어온 사람, 어저께 전입한 사람들이 다 쓸 수 있었는데 정작 몇십년씩 살아가면서 시흥시 시민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못 들어갔을 때 그 폐단을 없애보자 하에서 이 자격요건을 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3개월 이상의 자격 요건을 두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이윤철위원장
이건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차후에 저희가 많은 공간을 확보하게 되면은 개정이 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제3소위원회에서 참 수고가 많으셨는데 제3소위원회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여러분께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종결지을 시간입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결정하여 주신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를 본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은 본 특위활동결과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를 열심히 해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특위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산회 11시 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