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집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인은 철원군의회 의원회조례 제1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연정 의원으로서 본위원회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임시회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을 도와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의회의 위원장은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추천선임 되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집 의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할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양원석 의원님께서 추천하신 장대집 의원님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장대집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장대집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석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이번에 간사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3.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19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개요를 먼저 말씀 드리면,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4,617,213천원이 증액된 72,718,849천원 특별회계가 1,,354,246천원이 증액된 6,828,768천원 그 총계로써 5,971,459천원이 증액된 79,547,617천원의 규모로 조정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요인은 우선 세입 부분에서 세외수입 증가가 4,573,730천원이 발생하였고 지방교부세가 21,000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그와 반면 양여금은 959,88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이 458,848천원이 증액되어 추가경정 편성의 요인의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의 편성요인은 국도비 내실화에 따른 사업조성과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자체사업이 부득이 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 및 중점 방향을 말씀 드리면, 우선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 최초로 운영하는 꺽정랜드 및 래프팅 사용료로써 160,000,000천원의 세입을 계산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이 2,287,46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서 먼저 말씀 드린 양여금이 959,886천원이 증액되었고, 특히 국비사업으로 역곡천과 무당소양수장설치 사업비로써 국비가 211,000천원 도비 45,000천원이 추가 보조 되므로써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철원군이 생긴 이래 도내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도단위행사인 민속경연대회에 도비 60,000천원이 보조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책정하였고, 그리고 금년부터 새로 시작되는 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 320동 사업추진을 위하여 256,000천원 도비 보조가 있어 본 사업을 새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의 주요 투자 내역을 말씀 드리면, 국도비 사용 잔액 반환이 약 155,000천원이 발생하였고, 꺽정랜드 및 라프팅 기반시설에 필요한 시설비 147,895천원 또 민속경연대회 출전 및 운영경비로써 124,900천원 학교체육육성 지원에 40,000천원 철원공설운동장 주차장부지매입에 107,100천원 결오단지원지 14,360천원 벽지노선 버스 손실보상금으로써 24,519천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본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이웃 화천군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내 버스 운행이 중단되는 등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본 군에서는 버스회사의 손실을 최소한으로 보상해 주기 위하여 손실보상금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지교통선 버스 구입비로써 국비 18,000천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직접 축산지에서 겪으시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비를 위해서 마을 안길 및 하수도 사업에 100,000천원 수리시설사업에 71,571천원 군도 시설에 1,933,180천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주택개량 융자금의 일부분을 군비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주택개량 융자금지원금이 212,800천원을 금년도에 새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시설 개선에 다른 부족분 220,000천원을 새로 계상하게 되었고 지금 노후된 읍면청사를 위해서 137,452천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단가가 인상되어 거기에 필요한 124,502천원이 증액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 드린 투자내역을 중점적으로 말씀 드리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평점투자내역은 우선 경영수의 사업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노인복지 증진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는데 역점을 두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비부분에 있어서는 보건소 신축사업을 97년도까지 계속사업을 책정을 하였고 보건소 사업에서 200,000천원을 증액해서 계속비사업조서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부분에서는 상수도 특별회계가 560,774천원, 주택사업이 47,693천원 의료보호특별회계가 62,156천원 새마을소득금고가 68,193천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35,748천원 농공지구특별사업이 579,682천원등 총 1,354,246천원이 증액된 6,828768천원으로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우선 국도비 보조에 다른 군비부담의 가중화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의원님들이 항상 주민들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 쓰시므로 집행기관에서도 초점을 맞추어 주민 편익 증대와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에 예산이 집중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투자조건을 극대화하도록 더한층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충분히 심사하셔서 원안대로 의결을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96년도 일반회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617,213천원으로서 기정예산에 6.8%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계원별로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에서 3,661,709천원 지방교부세에서 21,000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에서 959,886천원 보조금에서 16,61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은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의 재산임대, 사용료, 수수료 수입 160,780천원 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이 204,768천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이월금 2,442,625천원, 부담금 25,000천원, 잡수입 8,436천원, 과년도 수입 820,1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는 법정교부세가 21,000천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양여금 용도지정 사업을 위해 959,88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77,76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395,38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까지 총예산규모 72,717,819천원으로서 자체 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7,647,974천원으로서 전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평성시보다 1.3% 감소하였으며, 의존 수입은 지방교부세 23,848,000천원 지방양여금 10,676,708천원 국도비보조금 20,326,167천원 지방채 220,000천원으로서 75.7%를 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은 인건비 기준경비 등 경상예산에 907,302천원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이 532,884천원이 감소하였고 지방양여금 도비보조 자체사업예산에 3,874,834천원 예비비 등에서 367,95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계상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에 852,375천원 사회개발비 1,639,346천원 경제개발비에 1,908,375천원 민방위비에 61,959천원 지원 및 기타 경비에 155,15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까지 총 세출재원 배분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에 29.6%로서 21,501,462천원을 사업예산에 68%로서 49,454,637천원, 채무상화에 0.5%로서 387,370천원, 예비비등에 1.9%로서 1,375,380천원을 각각 배분편성하여 사업비 위주의 예산편성이 되었다 할 수 있으나, 군정업무 수행의 기본적 경비인 경상예산을 절감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라프팅 및 꺽정랜드 기반시설공사를 위하여 147,895천원을 계상하였는 바 철저한 행정 지도감독으로 예정된 시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여 군 재정 수입증대와 이용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서면청사 신축을 위하여 96,583천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바 백년대계를 지향하는 완벽한 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근남 쓰레기 매립장 부지매입비로 17,640천원을 매립하였는바 조기에 부지를 매입 착공하여 쓰레기 매립난을 해소하기 바랍니다. 오지교통지원을 위한 버스구입비로 18,000천원을 계상하였는바, 빠른 시일내에 구입하여 지원하므로써 오지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산 지키기 운동에 도비 7,350천원 군비 7,350천원 총 14,700천원으로 시행되는 본 사업은 출입통제 및 차단시설을 설치하여 푸른강산 조성하는데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 환경개선을 위하여 철원읍 화지10리의 2개소에 하수도 신설 150m 및 마을안길포장 등을 위해 100,000천원이 계상되었는 바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 지도록 할 것입니다. 양여금 및 군비로 시행되는 군도 농어촌 도로확포장사업 직탕교 가설 지포 ~ 용화간 위험도로 개설사업에 추가경정예산에 1,991,712천원이 계상되어 총 9,024,696천원으로 시행되는 본 사업은 금년도 공정을 완벽하게 추진하여 부실공사 및 공사지연이 없도록 예방할 것입니다. 보건소 신축 진입로 개선을 위해 220,000천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420,000천원으로 시행되는 본 사업이 군민의 보건증진을 위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잠곡리 도덕천 제방, 근남 합동순의비, 읍내리 소하천정비 등 200,000천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305,000천원으로 추진되는 본 사업은 95년도 수해피해 지역 복구사업인 바 항구적인 복구가 되도록 완벽한 시공을 요합니다. 통합보건소 신축비로 총 97,404천원이 계상되었는 바 철원읍 동송읍 주민들의 보건 증진을 위한 사업이므로 견고한 시공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96년도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예산 총 1,354,24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의 24.7%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사업의 수입 160,774천원 보조금 400,0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사업수입 33,603천원 사업의 수입 14,09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사업의 수입 19,931천원 보조금이 42,22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에서 사업의 수입 68,19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사업의 수입 35,74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농공지구 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사업외 수입 579,68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경상예산 21,512천원 사업예산 532,772천원 예비비등 6,49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채무상환을 위해 47,69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는 사업 예산 42,225천원 예비비 등 19,93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새마을소득특별회계에서는 사업예산 68,19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서는 사업예산에 35,74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공지구 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는 경상예산 2,00천원 채무상환 576,98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5,971,459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1%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에서 3,661,709천원 지방교부세에서 감액이 21,000천원 지방양여금에서 959,886천원 보조금에서 16,618천원 등 총 4,617,213천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3,661,709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에 있어서 꺽정랜드 부대시설 임대료 18,000천원이 증액되었고,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는 고석정 기계유희시설 사용료 44,800천원 라프팅 시설 사용료 9,000천원등 142,400천원 증액하였습니다. 광공업수입으로 380천원 징수교부금수입으로 541천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자수입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현금에서 204,22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 2,287,467천원 국고보조금 사용자는 89,763천원 도비보조금 사용자는 65,445천원 등 3,296,161천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부담금에 있어서는 건교부소관 개발부담금 25,000천원을 증액하였고, 잡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관급자재 선납분정산금 8,43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는 지난해가을 특수경지정리 국비 820,000천원 밭기반 정리 100천원 등 820,100천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 있어서는 법정 교부세 21,000천원이 감액되어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용도지정사업이 증가 되어서 959,88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있어서는 377,765천원이 감액이 되고 도비보조금은 394,383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보조금은 16,61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조금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예산안 설명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총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4,617,213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일반회계예산규모는 72,718,849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꺽정랜드 부대시설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스낵코너를 4동을 짓습니다. 임대를 줄 계획으로 5월의 꺽정랜드 개장과 같이 임대계약이 되어서 연간 임대료를 추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군수님과 고석정에 나갔을 때 공부실장님 보고로는 3동 이라는데요.

지금 저희가 4동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연간임대료 18,000천원을 4동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동당 4,500천원이죠. 4,500천원씩이 장사가 될까요?

4,500천원을 날짜별로 계산해보니까 하루 임대료가 12천원 정도 월 360천원 정도 되요. 일반경쟁에 의해서 임대자가 선정이 되겠습니다만 연간으로 따지면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국공유지 건물이라든지 토지임대료를 따진다면 상당히 고가입니다만 현재 주변의 여론이라든지 판단해 보면 임대를 희망하는 주민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4동이 내용별로 품목까지는 관여를 안 하겠죠, 전적관 입장료를 인상하는 동의안이 이번에 들어온 것 같은데 그것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이 되었나요?

추경예산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세와 일부 세외수입에 대해서 일체 손을 안댄 부분이 있는데 상반기까지 저희가 한번 운영을 해 보고 2회 추경때 판단을 해서 세입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할 계획으로 일괄 안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꺽정랜드 놀이기구 수입은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까?

들어와 있습니다.

라프팅 시설 사용료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순수입을 총 영업수입 중에서 10%를 군의 세입으로 납부를 하는 것으로 약정을 해서 수기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대인이 1,800원, 소인 1,500원, 단체 1,700원 이렇게 했는데 대인이 2,500원에서 소개비 7,000원을 빼면 18,000원이 순수입이 되는데 이 금액의 10%인 1,800을 저희 군에 시설사용료로 내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라프팅 시설사용료 부분의 동의안에서 25,000원으로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더 받았는데, 왜 25,000원으로 다운되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선전효과도 좋지만 업자에게 특혜주는 듯한 인상이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또한 군수입에도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군에 들어오는 돈이 너무 적습니다. 동의안에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예산과 직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방교부세가 삭감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삭감이 되는 것입니까?

지방교부세는 당초의 23,869,000천원이 예정되었었는데 21,000천원이 감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제가 아는 상식을 말씀 드리면, 지방교부세는 총 수입내국세 13.27%를 지방에 보조를 해 주는데 29개 항목에 대하여 측정을 하고 47개 항목에 대해서 단위비용을 산출을 해서 금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7개 측정단위의 단위비용을 보면 물론 지방의회가 개원이 되어서 의원 1인당 18,609천원 선거구수당 22,000천원 인구 1인당 33,000천원 가구당 9천원 등 생활보호자에 있어서 생활보호자 1인당 58천원 농가구당 85천원 이런 식으로 측정단위비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산출해서 나온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비용을 측정을 해보니까 철원군은 당초 내시 금액보다는 21,000천원이 감액이 되어야 된다 이런 판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감액내역도 그와 유사한 것입니까?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지난해에 국도비를 받아서 각종 사업을 하고 저희가 정산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을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되고 도비는 도에 반납을 해야 되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세입예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세출예산으로 다시 편성을 해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밭기반 정비사업 같은 부분, 군탄 ~ 금연지역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돈을 안 주어서 못하면 몰라도 돈을 주었는데도 못 쓰고 반납을 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이것은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확정 내시가 내려와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이 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액되고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 194,000천원 같은 것은 당초에 지경지구에 11㏊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도 전체사업 물량이 감소가 되어 철원군이 사업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94,000천원 전액이 감액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경지구 밭기반 사업은 지경리 주민이 안 한다고 해서 안한 것이 아닙니까?

그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여하튼 도 전체의 사업 물량이 감소가 되어 우리 군이 사업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내시가 되었다가 전액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탄 ~ 금연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문제도 당초에 동송 개답지구 강산리를 사업대상 지구로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사업계획이 도에서 전면조정이 되어서 삭감이 되어서 변경 내시가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전부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사정에 의해 민원실 소관 예산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12,81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추경에 93,451천원을 요구해서 총 306,26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서당운영비가 7,893천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수용비가 4,04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지적보존을 위한 필름이나 사진인화 팜프렛제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공사관리 대장 민원처리용지등 해서 4,04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생활민원처리 기동처리반 공공요금 및 제세를 위해서 상해보험료 3,000천원을 요구 했습니다. 당초의 2명 900천원은 기 섰고 13명중에 10명을 추가해서 3,6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안내공무원 근무복입니다. 이것은 여직원에 한해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춘추복을 119명에 110천원씩해서 13,090천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당초예산의 41%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7,763천원을 추가요구 하고 하복 119명에 대해서도 요구를 했습니다. 세부적 내용을 말씀 드리면, 본청 여직원이 58명 읍면 여직원이 61명 해서 119명이 되겠습니다. 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위해서 작업복, 노무화, 방한복, 우의를 2벌 또는 4짝 해서 구입을 할 것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급식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당초의 급식비가 2명만 섰었는데 지금은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일 5천원씩 10명 240일 토요일 일요일은 급식비를 주지 않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을 위한 포크레인 임대로 50일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보수에 다른 기타 자재입니다. 이 자재는 일반용으로 들어가는 상수도 연결부속 보일러파이프 기타 등등해서 잡다한 소규모 자재로 5,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대민행정이동종합서비스 경노잔치 경비입니다. 당초 예산에 103개리 6회리 하려고 하였습니다만 6회는 너무 작아서 12회 실시하는 것으로 3,000천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의원간담회에서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기동장비 구입입니다. 2대를 사는데 이것은 내부구조를 변경하여야 하는데 개조하는데 1,500천원입니다. 그리고 긴급공사 자재비 입니다. 이것은 아까의 자재비 와는 달리 대규모 자재비 입니다. 하수도 뚜껑 맨홀뚜껑 도로보수용 가드레일 레미콘 시멘트 보도블록 기타 등등 대규모 자재비로 30,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 장비구입으로 굴삭기를 구입하려고 27,000천원을 계상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이미 굴삭기를 구입하였기에 군에서 굴삭기 1대로 전체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을 하고 그 대신 보고 드린 차량 2대를 구입해서 구조변경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차종을 이스타나를 구입하는 이유는 이 차종이 그레이스 보다 폭이 16.5cm가 넓고 길이는 65cm가 길고 높이는 1cm가 높습니다. 그래서 기동처리반의 각종자재를 적재하는데에 적합하기 때문에 큰 밴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면회가족 쌀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훈련병 면회가족 쌀 지원을 위해 먼저 100,000kg 2,000원씩 20,000천원을 올렸습니다만 쌀값 상승으로 인해 10,000kg 2,200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10,000kg 인데 지금 15,000kg 가 된 것은 50,000kg은 15사단에서 철원군 관내에 배치되는 훈련병에 대해서도 쌀 지급요청이 들어와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무행정 수용비 입니다. 이것은 안내문발송용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를 삭감해서 일반 수용비로 충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 드리는 사항은 전부 국기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병검사대상자 여비입니다. 징병검사대상자는 442명인데 징병검사 장소가 춘천에서 의정부로 바뀌게 되어 징병검사 여비가 296천원이 삭감이 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역병 입영대상자 여비입니다. 여기도 춘천에서 의정부로 변경됨으로 인해 917천원이 삭감 되겠습니다. 병력동원 훈련소집에서 병력동원 자원은 총 2,500명인데 훈련에 소집되는 자원은 약 60%이상되는 17,000여명인데 이들의 입석여비가 되며 여기에서 2,792천원이 삭감이 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공익 근무요원 교육소집여비입니다. 금년도 공익근무용원 대상자가 작년도 신체 검사 걸과 15명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각 실과에서 요구하실 94명을 요구하여Tt지만 철원군 자체에서 충당할 수 있는 인원은 15명 뿐입니다. 15명을 년 4회의 교육소집에 따른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실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무인 위원 입니다. 기동처리 포크레인을 임대한다고 했는데 임대를 하느니 구입방법을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저희가 구입하려고 27,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 치우는 포크레인을 구입하였기 때문에 그 쓰레기 매립장에서 계속 쓰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1주일에 1 ~ 2일을 쓰기 때문에 그 나머지 5일에 대하여 저희가 쓰는 것으로 합의를 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50일에 대한 임차료로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여기다 조금만 더 보태면 1대를 사겠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는 포크레인 자격증을 가진 기사를 또 고용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포크레인 기사가 김광호라고 한 사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 기타 등등 하여간 굴삭기 운영은 혼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기사를 한사람 더 고용을 해야 합니다. 비수기때에는 굴삭기가 2대가 필요없기 때문에 금번 추경때 삭감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번만 쓰면 차 1대가 그냥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잘 연구를 해보아야 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쓰레기 매립장에서 쓰레기 때문에 50일 동안만 쓰려고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만 일주일에 2번만 거기서 쓴다면 일요일은 빼고 나머지 4일간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 1월 같은 경우 하루에 굴삭기를 4대씩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해달라 저기서 해달라 하니까 평상시에는 하루에 1대 가지고도 되지만 금년도 같이 한파가 겹쳤을 때는 하루에 4 ~ 5대도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굴삭기를 임대료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러할 경우도 있겠지만 있는 기계를 활용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굴삭기 차량 구입을 안 하고 봉고밴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없었는데 꼭 2대를 사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말씀을 드리죠. 1412하고 더블캡으로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412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차처분을 해야 하는데 구입을 할 수가 없어서 계속 운영을 합니다. 현재의 2대 중 1대는 폐차처분하고 실제사는 것은 1대가 되겠습니다. 다블캡에다 몇 백만원씩 되는 장비를 아침에 올려 놓고 내려놓고 비 맞고 하니까 장비노후라든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의 애로 사항이 있어서 밴을 사서 구조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규화 위원 입니다. 여직원들 동복은 해주었나요?

춘추복을 해 주었고 동복은 안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급양비 부분에서 원래 급식비가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던 부분인데 이 급식비는 무엇입니까?

급식비가 당초에 3,600천원이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는 3명으로 되어 있어 있다가 13명으로 되어서 인원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에서 대민행정이동 종합서비스 경노잔치인데 6번 하려고 하였다가 12번 하기 때문에 는다 그 얘기이죠, 그러면 매달 1번씩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4월중에 총선이 있어서 못하였다가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농번기를 피해서 한 달에 2번도 하고 해서 연말까지 1개 읍면에 2번씩 해서 12번을 할 예정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동군청을 나가는 것이라면 이동군청 경비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나가는 공무원들에 대한 급식비만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영석 위원 입니다. 훈련병 면회가족 쌀지원이 어느 차원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일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철원군의 쌀을 대외 홍보해서 오대쌀을 알려서 경재력을 높이는 의의도 있고 또 철원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것도 있어 철원쌀만 주는 것이 아니라 팜프렛 군수님서한문 등 여러 가지를 동봉을 해서 줍니다. 3·6사단에 당초계상을 하였다가 15사단에서도 철원군 관내에 있는 대대 연대까지 훈련병이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배치병에 한해서 금년부터 추가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8사단에서는 아직 얘기가 없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것만 하고 안 주려면 아예 안 주어야지 늘릴려면 내년에 늘리라는 의견입니다.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면 섭섭하다 할 것입니다. 할 일도 많은데 쌀 공짜로 주지 말고 이런 일은 자꾸 벌이면 골 아픈 일이 많은 웬만하면 돈 버는 일은 벌여도 돈 쓰는 일은 벌이지 말아 주세요.

사무과장 김영칠 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관서당경비에서 1,408천원이 늘었고 경상적경비에서 자산취득비로 카메라 광각렌즈 구입이 있습니다. 의정활동 하시는데 기존 장비로는 실내의 좁은 공간에서 전체를 다 찍을 수 없는 불편이 있으므로 필히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의정활동에서 3,600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계산하기는 시군의회 의장단활동비 예산편성 지침이 작년도 말에 적용할 때는 10인 이상 30인 이하일 경우에 의장은 1,500천원 부의장은 900천원이었으나 금년 1월에 변경된 지침이 내려오기를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의장이 1,300천원 부의장이 800천원 이렇게 하향조정이 되어 이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지방운영 일반업무비로 해서 한꺼번에 묶었는데 이번에는 지방운영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특수활동비로 둘로 나누어져 50%씩 계산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3,600천원이 깎여 의회소관은 전체예산 대비할 때 1,592천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 입니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새로 생긴 것입니까?

도 예산부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의장단활동비개선운영이라는 지침 제8호가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존액 중에 50%는 기관 운영일반 운영추진비로 하고 50%는 기관 운영 특수활동비로 편성하도록 내려왔습니다. 기존에 있던 예산을 반반씩 나누어서 이름만 바뀐 것입니다.

양원석 위원입니다. 고석정훈련장 감정료가 어떻게 나온것 입니까?

김영석 위원입니다. 관서당경비가 가나다순이라고 했는데 그건 어떤 방식으로 가나다 순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규화 위원입니다. 군민에 대한 보고서라 했는데 이것은 무슨 보고서 입니까?

김영석 위원입니다. 고석정 군훈련장 옮길 장소는 물색이 되었나요?

집중관리 관서당경비에서 각 실과중에서 관서당 경비를 받는 실과가 몇 개과나 됩니까?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식 관서당 경비다 1,68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군정기록보존에 2,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에 확보하지 못했지만 읍면에는 행사가 많고 기록 보존할 사항이 많아서 2,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계도용신문이 9,015천원 이것은 지방지인 강원일보 도민일보 각종 주간지 구독료가 4월 1일부터 1천원씩 인상하였기에 그 인상분에 대하여 요구를 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유선방송료 448천원 이것은 실과소에 TV가 있는데 유선방송을 설치하여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선방송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로 제례복 800천원을 요구했는데 1년에 8번씩 제례를 지내는데 군수님 제례복이 구입한지 오래 되어서 매우 낡았습니다. 그래서 1벌 구입하기 위해서 8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서 철새 박재를 위해서 3,000천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철새 박물관을 제작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겨울에도 두루미 5마리를 매장을 했습니다. 이것을 박제를 해서 교육용으로 활용도 하고 전시도 하도록 활용하기 위하여 박제수수료 3,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선착장 및 옹벽공사 25,495천원 자연발효식화장실 39,000천원 관리사무실 및 카니발 44,900천원 정문아치 10,500천원 울타리보수 14,000천원 홍보탑설치 1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금년도 9월에 개최될 강원도 민속경연대회에 대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아치제작에 1,500천원 대회장본부석설치에 6,200천원 카메라 촬영대설치 2,000천원 홍보물제작 13종에 11,800천원 전야제행사물품에서 5,250천원 이것은 폭죽이 되겠습니다. 안내 인쇄물 제작에 3,250천원 기념품 제작에서 6,600천원 급량비에서 행사요원급식비를 13,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임차료는 예술경연대회에서 시연자 출연진에 대해서 수송 차량을 임차해서 쓰기 때문에 7,000천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서는 민속경연 준비차 여러번 왕래하여야 하기 때문에 여비로 4,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보상금으로는 시상금에서 종합최우수상 5,000천원 종합우수상 2개단이 6,000천원 우수상이 5개단이 5,000천원 장려상 2,800천원 입장상이 2개단이 1,000천원 그 다음 개인상 2명이 1,000천원 지도자상 3명이 1,500천원 시연단공개행사 출연보상을 위해서 25,300천원 요구했습니다. 또 초청자 및 자원봉사자 증식을 위해서 21,3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서 철원문화원 운영비로 5,000천원인데 이것은 도비가 5,000천원이 깍였다가 이번에 그대로 보존이 되었기에 5,000천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도민속 예술경연대회 경축 문화지원으로 관내 문화예술단체에서도 찬조 출연하여 행사를 빛내기 위해 7,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원보수비로 9,000천원을 요구했는데 문화원을 당초에 보수할 때 천장보수를 하는데 경량철골이 구식으로 되어 있어서 도저히 현재의 패널을 붙일수가 없어서 보수하는데 9,000천원이 추가되었기에 요구를 했습니다. 인건비로서 김화도서관 청원경찰이 현재 하천감시청원경찰이 지원하고 있는데 정식으로 1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라프팅장에도 모든 관리를 하기 위해서 청원경찰 1명을 배치하는데 10,97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꺽정랜드 홍보물로 현수막 설치하는데 1,750 팜프렛 제작에 1,7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꺽정랜드의 편익시설로 의자 꽃상자 휴지통 등에 10,25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암정교 가설에 기본조서설계비가 27,000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여 시설비에다 24,412천원을 계상하고 당초 예산에다 부대비를 계상 못하였기 때문에 2,594천원을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서 남대천 관광개발용역비를 당초 134,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저희가 산정한 결과 51,760천원이면 되기 때문에 82,240천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번지점프 주차장 시설비로 45,000천원을 요구하였는데, 그 지역에 주차장을 할만한 장소가 없어서 하천을 복개해서 시설하고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주차장 시설비 45,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의원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신문사가 철원군 주민의 귀와 입이 되어 주어 하는데 요새 시기가 그래서 그러지 신문사도 정도에 어긋난 것 같습니다.

지역신문에 군정 P.R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인상분만큼 신문부수를 줄였으면 합니다.

저희가 신문을 보급받는 분들께 군수님 서한문도 보내고 해서 금년 1년 동안 어려운 재정살림 중에서도 의원님들께서 할애해주셔서 1년간 신문을 구독하니까 지역발전을 위해서 협조해 달라고 했는데 이제와서 조급 대상자를 줄이게 되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이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신문이 띠도 안 두르고 해서 어디서 보내 주는지도 모르고 또 한집에도 몇 개씩이나 갑니다.

저희들이 보급하는 것은 3가지로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강원북부신문이데요 절대로 중복이 안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2개월에 1번씩 전수조사를 해서 제대로 들어가느냐 불편하지 않냐 설문조사를 하고 중복되는 신문은 없습니다.

양원석 위원입니다. 꺽정랜드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중에 홍보탑 설치 계획안이 되어 있습니까, 14,000천원에 대한 예산에 대한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먼저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견적처리를 하는데 4m짜리 강관을 가져다 씁니다. 꺽정랜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의 지원을 받아서 그린 것인데 시설비만 14,000천원이지 그림 그린 것은 계산도 안된 것입니다.

홍보탑 같은 것은 업자들이 만들면 안됩니까?

고석정 앞에 안내하는 것이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랜드 겸 고석정도 선전하도록 보기 좋게 하려고 합니다.

민간유치인데 홍보탑 같은 것은 그 사람들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협의한 바 이 이상은 투자를 안하고 앞으로는 유치자들이 홍보부터 할 것입니다.

카메라 촬영대설치에서 이것은 촬영대는 꼭 설치하여야 합니까?

그것은 고정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2,000천원을 가지고 1개소만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저희도 노하우는 없고 작년에 속초시에서 운영한 자료를 받고 어떻게 했는지를 자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2,000천원은 가져야 된다 하기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철제로 되어서 방송국에서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방송국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온 것입니다. 춘천 KBS가 와서 전 과정을 2일간 촬영을 하게 되는데 촬영대 설치 요구가 있어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라프팅 기반시설에서 자연발효식 화장실이 있는데 이건 어떤 화장실입니까?

자연발효식 화장실은 인분은 별도로 수거하지 않고 약품 처리하면 나중에 찌꺼기만 조금 남습니다.

그런데 라프팅을 하면 출발지와 도착지에 2동이면 될텐데 6동씩 필요합니까?

출발지와 도착지에 각 3동씩입니다.

어떤 화장실이길래 6,500천원씩 합니까?

태양열을 이용해서 자연 발효하는 특수화장실로 현재 매월대와 직탕에도 설치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정부에서 인정해준 금액입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선착장 옹벽공사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뒷 강에 가 보시면 거기 내려가는 길에 있습니다.

번지점프를 하겠다는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더라구요. 번지점프 인근에 있는 땅을 안 팔고 임대도 안 해준다는 것이지요.

안파는 것이 아니라 번지범프장 설치하고자 하는 곳이 하천은 전부 자연환경보전지역이로 농지는 전부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이니까 주차장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하천을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탄강이 거의 낭떠러지일텐데 하천이라면 농경지 밑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농수로가 나가는 하천 그러니까 소하천이죠. 소하천으로 사문안천 복개하듯이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을 유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크진 않지만 적어도 50대는 유치할 수 있습니다.

꺽정랜드 현수막설치를 왜 50개씩 많이 만들죠?

이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포천 의정부까지 하려고 합니다.

도민속경연대회때 어느 부분에 도비가 지원이 됩니까?

도비가 60,000천원이 지원됩니다. 군비도 60,000천원 입니다. 작년에 속초에서 9월 14 ~ 15일 했는데 비가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9월 18 ~ 19일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관식 저희가 볼 때에는 출연진만 1,200명이고 그 외에 종사가 관광객까지 하면 2,000명정도가 2박 3일 동안 철원을 보고 가고, 또한 계획이 오시는 분들께 우리 관광지를 견학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 지역경제도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저희 군을 알리는데 큰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번지점프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었습니다. 번지점프 하려고 하려는 업자로 한국레저가 있는데 하천부지 임대라든가 국토이용계획을 바꾼다든지 등의 행정적인 뒷받침을 못해주어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적인 처리가 안되면 바로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은 미리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사업승인이 되었을 때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직탕폭포 밑에 다리를 놓으면서 거기다 번지점프를 겸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해대교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남해군에서 사람이 왔었는데 사고도 많이 나고 위험하여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민속경연대회 경축문화행사 지원은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관내에 여러 가지 있는데 문화원과 협의를 해서 그 기간 동안에 행사 할 때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김화도서관과 라프팅장에 청원경찰 배치가 있는데 공익근무용원도 있는데 꼭 돈 들여 가면 청원경찰을 써야 하는 것입니까?

공익근무 요원은 책임감이 없습니다. 이것은 돈과 관계가 되는 것이어서 이 사람들이 전부 매표소 관리를 해야 되고 하는데 공익근무요원은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청원경찰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김화도선관 직원과 출장소 직원이 같이 근무하면 되지 않습니까?

김화도서관에 3명을 배치하였는데 서면에서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1명을 와수출장소로 배치해서 김화도서관엔 2명인데, 그 중에1명은 매일 이동도선관을 나갑니다. 숙직을 이틀에 1번 하고 있습니다. 여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밤에 청소년들이 상당히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어 서면장의 요청으로 하천감시청원경찰을 임시 배치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 청원경찰을 1명 요구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청원 경찰 또 한 사람은 어디에 필요합니까?

라프팅이 현재는 사업계획서가 한군데만 들어왔는데 앞으로 한군데가 더 들어올 것으로 전만이 되는데 인원관리를 청원경찰 입회하에 해야만 정확하게 군 수입으로 들어오지, 업자들에게만 맡겨서는 정확한 관리가 안됩니다. 또 불법으로 저희한테 승인받지 않고 라프팅 행위하는 것도 막아야 합니다.

예전에 남재천공재채취할 때에 청원경찰이 나갔는데 업자와 합작이 되어서 한통속이 되던데 라프팅 같은 경우에는 정식공무원이 순번제로 나간다든지 해서 자주 순회해야지 한 사람이 오래 가있으면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정식 공무원이 나가 봐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청원경찰도 8급직입니다. 이 문제는 수시로 저희가 확인도 하고 순환보직도 계속 시켜 가며,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직원이 전부 10명입니다. 10명에서 라프팅 2군데에 나가면 나머지 인원상으로는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고 또 항상 행위도 단속을 해야 되겠고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꺽정랜드에 홍보탑 꽃상자 휴지통 등을 들어오는 업자가 만들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저희가 민자유치를 할 때 모든 기반시설은 군에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반 시설은 우선 해 놓고 앞으로의 운영을 그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개장하기 전까지의 기반시설은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중에 김화 남대천 관광종합개발용역비로 82,240천원을 삭감했는데 삭감해서 51,760천원으로도 된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모든 것을 설계하듯이 용역비 산출을 하여 51,760천원이 산출이 되어 남은 82,240천원은 불필요한 예산이므로 깍은 것입니다.

당초에는 그 당시 이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넣었는데 번지점프장 주차장 설치도 해야 할 것이고 해서 여기서 삭감한 것이 아닙니까?

용역비는 건설부에서 고시하는 가격에 의해서 산출하여 나왔고 측량비 부분에서 절감한 것이지 다른 뜻은 전혀 없음을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할때에 건설과에서 하였습니까?

기획실에서 하였는데 일반용역업체에다 예산을 추정해 달라고 했는데 전부 측량하는 것으로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가져온 자료로 해서 측량부분은 필요 없기 때문에 측량부분이 삭감되어서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공보실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인 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 30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문경현 입니다. 일반행정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특별상여수당으로 36,910천원입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제2항 제76조 제2항이 94년 12월 22일 법률 제4797호로 기 94년도 12월에 정원의 10%선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고 95년 2월 28일에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6조 제2항 대통령령에서 수당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 20일 내무부보수지침으로 특별상여수당제도 시행지침이 확정제정 되어서 금년도 연초에 6급 이상 직원에 대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1개월분 성과급을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6급 이상 직원중 10명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선정해서 지급하게 되게 되는데 10명 중 3명은 100%를 지급하고 4명에 대하여는 75%를 3명에 대하여는 50%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주전산기보험료를 3,395천원을 당초에 올렸으나 주전산기임차 계약시 보험료를 포함해서 계약이 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전산실에 주전산기 P.C 용 프로그램 수정용소프트웨어 1세트 구입에 2,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재난 지휘통신망입니다. 철원군에 종합 무선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기동민원처리와 환경처리 주정차단속 재난재해 행정통신에 해당하는 통신망인데 동송읍사무소 옥상에 중계안테나를 1대를 설치하고 김화정수장에 김화안테나를 설치하고 중계국, 고정국 그리고 차량에 설치하는 휴대폰 안테나 이런 순으로 해서 26,500천원을 예산요구 했습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관내 어디서나 무선통신이 가능하도록 무선통신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도 ~ 시군간 화상회의 화면을 보면서 회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장비 구입비입니다. 카메라 모니터 VCR 별도 구입비 5,000천원입니다. 갈말읍 키폰주장치 설치비로 2,300천원을 요구했는데 민원인들이 갈말읍 사무소에 전화할 때 신고가 잘 떨어지지 않고 중간에 끊기도 하여 최악의 상태라 민원인의 불만을 사서 기술진들이 진단을 해 본 결과 23,000천원을 들여서 키폰주장치를 바꾸면 해소가 된다고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기타 업무추진비 감사담당공무원 720천원은 당초예산 부족분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내무과관서당경비는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관서당 총체적인 경비조정에 의해서 내무과에서 37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수용비입니다.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오덕지구 군탄지구 경계직역 5필지에 대한 분할측량수수료가 900천원입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운영요원이 당초에는 17,500원씩이었는데 20,970원으로 인상 조정하는데 1,43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관계는 공무원 훈령여비인데 여비규정이 인상 개정되었습니다. 19,45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서 채송원 여비 삭감 3,225천원은 문서채송원이 도에 다니던 제도가 폐지되고 우편 행낭을 통해서 채송을 하기 때문에 3,22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 구입비입니다. 10명이 함께 어학교실을 이용할 수 있는 어학교실 운영기자재 1조를 구입하기 위해 15,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직원에 대한 어학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자동경보장치가 현재 6개 읍면, 출장소지도소, 보건소, 전적관, 위생사업소, 청소년회관, 군수관사 등 13개소가 지금 현재는 문이 열렸다거나 침입했을 때는 저희가 연락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만 세콤에서 앉아서 바로 감시가 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6,5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군민헌장비 1건에 대한 설계 변경분은 나중에 실무자와 다시 일부 조정한 결과 최소한 7,000천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무형고정자산 통신시설 집중관리입니다. 공동통신정보기 하이텔 설치로 민원실 7개 근남 쓰레기 소각장 1개, 축정계 1개, 3사단 6사단 2회선 등 14회선으로 2,1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입니다. 이것은 재료비에 계상된 고용이누에 대한 퇴직금이 당초에는 계상 안 되었지만 재료비에 일시로 280일 이하 고용하는 일용인부도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필요한 퇴직금 수당 일부하고 환경미화원이 5년 이상 근무하였을 때는 퇴직금 산출액의 100분의 150을 지급하라는 지침에 의하여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연금법 개정에 따른 예산 추가입니다. 부조급여라는 것은 공무원 가족사망조의금 화재재난조의금 들을 지금까지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을 하였으나 96년부터는 시군비로 지급 하도록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96년도분 30명을 예상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철원군 조례에 의해서 임용후보자대학생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저희는 건축직 1명 토목직 1명을 장학금을 주어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자 합니다.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는데, 3학년 4학년 동안 2,000천원씩 2년 4,000천원을 지급하고 졸업 후 2년 4년을 근무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 해서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발급용 전산자료 수정장치로 1,600천원은 자산취득비에서 과목 경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청 민원실에서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용프린터기 1대에 1,200천원을, 컴퓨터 1대에 1,3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원석 위원입니다. 연금지급금의 일용직퇴직수당이 112,000천원인데요, 퇴직인원 몇 명이 예산에 반영이 된 것입니까,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까?

퇴직한 사람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지급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어학교실 기자재 구입입니다. 어학교실 운영이 되는 게 있습니까?

일본어 영어를 독학으로 해서 의사소통도 되는 직원이 생겼기에 필요합니다.

일어도 처음에 추진했다가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재난재해통신망구축 1식이라 했는데 이용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재해 재난시 예를 들면 산에서 산불이 나면 통신망이 연락 안 되요. 지금 산림과에서 사용하는 것은 어느 지역에 가면 안되고 해서 군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안테나를 동송지역에 하나 김화지역에 하나를 세우고 어느 지역이든지 무선기를 가지고 비상연락이 되도록 하는 무선 통신망을 꼭 구축하여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갈말읍 키폰이라는 것은 바꾸는 것입니까?

예, 키폰입니다. 전화가 갈말에 20대가 있으며 각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메인 장치에 들어와서 들어오는 것인데 그 장치가 나빠서 진짜 걸어보라고 해서 해보니까 잘 안되고 하다가도 뚝 끊어지더라구요. 다른 읍면은 문제가 없는데 갈말만 그렇게 여러번 수선을 해 보아도 안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민간자본이전에서 군민헌장비는 어떻게 계산이 된 것입니까?

군민헌장비 관계는 모델을 가져와서 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시공상의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원하는 것인 돌로 원을 해야 되겠다 했더니 상당한 돈을 요구해서 절충을 해서 최소한 7,000천원은 더 들어야 겠다 해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안승달 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먼저 사회진흥과 일반행정소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 초,중등부에 20,000천원과 고등부에 20,000천원을 하교 체육 육성을 위해서 지원금 40,000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번 소년체전도 이미 지원을 하여 1위를 한 커다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는 지난 1월에 직제개편으로 인해 직원이 줄었기 때문에 6,079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일반 수용비를 8,300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중에 도로변 정비사업 기록보존용 사진 1,950천원 서면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의 경계측량비가 4,190천원 감정수수료 2,5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한 가정실천결의대회의 강사수당이 200천원, 태봉제및 민속예술경연대회의 꽃묘 구입으로 1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지도자대회의 참석여비 보상으로 2,656천원 새마을문고회장 교육에 797천원 국민운동 건강한 가정 사회 만들기 교육에 600천원 새마을 금고 중앙 교육에 1,992천원 건강한 가정 실천 결의대회에 2,000천원 해서 8,64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생활주변 일제청소를 4월달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수수 1개 읍면에 300천원 우수 2개 읍면에 400천원 장려는 3개 읍면에 300천원 해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의 당초 예산 2,000천원을 전부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계획이 취소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부분이 약간씩 도비와 군비가 추가가 되는 사항임으로 모두 6,280천원인데 어린이 체능 교실운영에 660천원 장수체육대학운영이 1,140천원, 가족생활캠프 운영은 20천원 삭감되었으며, 청소년체육교실운영이 460천원 여성생활체육강좌 운영이 2,500천원 클럽대항청소년 체육대회 1,540천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인데 이것은 마을회관 신축을 설계해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나왔지만 과거와 같이 일부분만 할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해주다 보니까 90,000천원이 모자라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자체 신규사업으로서 39,900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범죄없는 마을로 이평1리와 와수5리가 선정되었는데 당초에는 확보를 못하였는데 종합간판이 3,000천원 사업비가 20,000천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근남면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쉼터개발을 해 놓았는데 마무리 작업으로 수영장 도색에 7,900천원 야영장 성토로 5,000천원 대형 그늘막에 4,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그늘막은 당초에는 나무로 하려고 했었는데 재정형편상 나무는 못 심고 그늘막으로 하고 내년에 완벽하게 나무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업팀숙소의 전기료 180천원 전화료 270천원 김화체육관 환경개선부담금 13천원해서 46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인데 실업팀이 6명중 2명이 늦게 되는 바람에 상여금 9,600천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당초에는 국제공인역기를 5,000천원을 요구했는데 알아본 결과 7,000천원이어서 2,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스피드파트너라는 것은 육상 선수들이 코너연습을 하는 기계로 26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민간이전 사업으로 군민체육문화축제가 1,440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동네체육시설사업이 26,600천원 공설운동장 통신공사준공금은 작년예산에서 지출이 안되었고 불용액으로 반납하였던 것을 금번에 8,61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주차장부지 매입비를 5,852천원을 삭감하였는데 이것은 당초의 토지매입비 40,000천원을 가지고 계약금을 쓴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토지매입비 107,100천원은 먼저 도시과의 예산을 전용하여 썼기 때문에 여기에 확보한 것은 도시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새마을 소득금고에서 10,244천원 새마을 소득금고특별지원에서 57,949천원입니다. 다음의 세출사항은 당초의 보조사업을 과목 경정한 것이므로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학교체육육성지원금은 기 지출 된 것입니까?

우선 다른 자금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서면 건강한 국토가꾸기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작년에 육단 3리 쉼터에 건강한 국토를 200,000천원을 들여서 한 사업입니다.

당초에 금년도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계획을 하였으나 내무부에서 계획이 취소되는 바람에 지원금이 안 나와서 군비로 하려고 조사해 본 겨로가 보상해야 할 금액이 약 180,000천원이 들어가지만 사업비는 30,000천원 밖에 안 들어갑니다. 거기에 국도를 하려니까 걸리는 집들이 15필지 정도 되고 가옥일부가 철거를 해야 되고 해서 금년도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삭감을 하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측량을 하고 보상 관계 협의를 끝내 놓고 내년도 당초에 그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기에 거기에 따른 측량비와 감정수수료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도로변정비 사업기록보존용 사진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꼭 보존해야 할 사유가 있습니까?

도에서 확인도 나오고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박무인 위원입니다. 동네체육시설사업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서면에 할 계획입니다.

이미 해 놓은 곳은 없습니까?

시도하는 것입니다. 운동장에 해 놓은 것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체육시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더라구요.

현재 운영이 되는 문혜초등학교 운동장과 동송읍사무소 앞의 테니스장은 잘 되고 있습니다.

보상금에서 지도자대회 참석여비 보상이라 했는데 어떤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새마을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새마을금고 중앙교육으로 20명이 있어요. 새마을 금고는 법인체로 돈 버는 단체인데 또 돈 주어서 교육 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자질향상을 위해서 하고 아무래도 저희들의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단체라면 모르지만 새마을 금고는 돈 버는 단체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건강한 가정 실천결의대회는 올해부터 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 편입이 되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진흥 소관으로서 질서측면에서 올해부터 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이 좋은 것 같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내역중에 장수체육대학운영, 가족생활캠프, 청소년체육교실 운영, 여성생활체육강좌 운영 등 전부 체육 분야인데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국민생활체육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당초에 예산이 다 되어 있는데 일부 계획이 변동된 것이 있어서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범죄없는 마을지원은 예산을 마을에서 임의로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정을 해주는 것입니까?

그 마을에서 필요한 것으로 예를 들어 안길포장이라든가, 하수도공사라든가 하는 사업을 해 줍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이것은 실업팀 선수들이 있는 것 같은데 선수들이 운동 안하고 전화만 할 것도 아니고 전화비도 당초예산보다 증액된 것 같은데요.

전화비도 당초에 제대로 확보 못했습니다. 당초예산의 6,600천원은 공성운동장 집기구입비와 김화체육관 전기료와 수도·전기료 등입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주차장 부지매입은 어느 쪽입니까?

들어가다가 옛날 학교건물 헐은 곳 우측입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소관을 1회추경예산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은 전체 287,779천원을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관서당경비에서 4,433천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서 각종 지방세수납을 위한 고지서 은행자동납부와 관련된 안내문 용지 일일집계전 스티카 체납처분관련서식 등 10,217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의 공공예금에 있어서는 은행자동 납부제와 관련한 우편 요금제 보통우편 요금 1,57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는 세차장운영에 소요되는 약품비로 15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로 지방세중대추진을 위한 여비 5,000천원을 증액요구했습니다. 지방세를 위한 전산장비보강을 위해서 O.C.R 프린터기 읍면당 1대씩 6대 12,000천원 도트프린터기도 6대 4,200천원 공유기는 읍면에 6대 재무과에 2대해서 8대 2,800천원 그리고 갈말읍과 동송읍에 담배자판기구입에 6,800천원등으로 자산취득비에 25,8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전자복사기 2대 4,840천원 은행자동납부제의 전산소인처리용 컴퓨터는 농협 국민은행 군 금고 3개 라인에 소요되는 컴퓨터로 4,2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읍면사무소 집기구입은 당초 예산에 80,000천원을 승인해주셨지만 저희가 구입과정에서 부족해서 69,000천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일반 수용비에서 국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한 소유권보존등기수수료, 권리보전조치에 해난 공유재산 측량 수수료, 청소용 걸레기름 세탁비, 청소소독비 등 324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공공 요금에 있어서 군수관사와 부군수관사가 각각 1급 2급 관사로서 전기료 전화료를 부담을 하도록 공유 재산관리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소요되는 전기료 전화료를 1,4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연료비는 당초에 20,000천원을 승인 해 주셨는데 연말까지 다가오는 동절기를 넘기려면 20,000천원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는 청사관리를 위한 청소용역비가 되겠는데 당초에 26,000천원을 승인해 주셨지만 연말까지는 13,400천원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청사관리 인부임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분 2,88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로 1,500천원을 요구하였고 건물에 대한 지방재정공제회 재해복구비가 동초에 5,545천원을 승인 해 주셨는데 307천원이 부족해서 부족분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바큠카 즉 인분차가 되겠는데 지난 95년도에 예산 승인이 되었었는데 회계연도가 지나는 바람에 95년도에 정리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799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비로 서면청사 신축관계로 당초에 1,274,010천원이 예산이 섰습니다만 시행과정에서의 부족분과 지난해에 설계했기 때문에 단가 인상으로 인한 부족분으로 70,000천원이 모자라서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본 청사 흡연실 설치 2개소에 8,200천원 그리고 지난해에 전부 계약이 되었습니다만 두성전기에서 군 청사에 전기공사를 하고 기성불로 찾아가고 아직 정리가 안된 14,455천원과 청사 마무리와 관련한 관급자재비 3,928천원 등 18,000여 만원을 95년도에 계약체결 되었었으나 지급하지 못하여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금년에 넘어와서 다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서면청사 신축에 대한 용역비로 21,404천원을 승인해 주셨는데 15,851,000천원에 계약을 하였으므로 5,55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원석 위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청사청소는 인건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잘 아시겠지만 의회를 포함해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에 걸쳐서 매주 바닥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청소인부가 4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인부는 일상근무 하는 인원이구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아스타일 관리로 매주 왁스를 칠해주고 갈아주고 윤기를 내주는 그런 작업으로 월 평균 2,300천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꼭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청사관리를 안 해주면 벌써 다 망가졌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1년 이상은 계속 사후 관리를 해주어야 오래도록 윤기있게 관리가 된다고 합니다.

물품구입비에서 프린터기는 인쇄기를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말로 인쇄기라고 하면 됩니다. 도트 프린터기는 의원님들 접해 보셨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컴퓨터에서 작업을 해서 명령을 주면 O.C.R 프린터기나 레이저 프린터기는 잡음이 없이 조용하게 나오는데 도트 프핀터기는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저희는 몇 장씩 복사할 경우가 필요해서 도트프린터가 필요하고, O.C.R 프린터기는 기계가 문자를 읽을 수 있는 광학문자해독기라 할 수 있는 기계를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 기계가 꼭 필요한 것들입니까?

지금 읍면에 1대씩 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보강을 해주는 것입니다.

담배자판기는 담배인삼공사에서 놓아주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소매인 지정은 담배인상공사에서 지정을 받고 기계는 저희가 사야됩니다. 1대당 3,364천원 이어서 34,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인분차를 구입하는 것이죠,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폐수종합처리장에서 사용하고 일반 차량과 같이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관내에 인분대행업자들이 있는데 꼭 군에서 이것을 사야 합니까?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를 그냥 못 버리고 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옮겨 오는데 필요합니다.

종말처리장에 인분차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부 대행업자가 하는 것입니다.

갈말쓰레기 매립장 설계를 아직 안했거든요. 일단은 그것이 된다 했을때 양쪽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대행업자가 있는데 그들을 이용하면 도지 군에서 사가지고 매일 쓰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승인을 해 주셨고 다시 넘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서면청사신축 70,000천원은 타일로 붙일 것을 돌로 하는 것 그것이지요?

네,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군 청사 95년도 미지급분은 전에 군청사분이 다 정리되었다고 했는데 아직 돈을 안준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계약은 다 되었는데 95년도에 돈을 못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기공사를 두성전기가 했는데 당시에 부도문제가 생겨서 시세 국세 완납증명서를 띌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저희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대가를 지급할 때는 국세완납증명서를 첨부해서 청구를 받을 때 주는데 세금을 안낸 사람은 돈을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두성전기 회사가 운영에 문제가 있어 납부완납증명서를 받을 수가 없어서 기설불은 다 찾아갔는데 14,455천원이 남아 있었고, 관급자재부분도 춘천의 거승산업이라는 업체에서 청사마무리를 위한 보도블럭 등을 납품하는 업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납세완납증명을 발급받지 못해서 저희가 지불을 해 주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돈이 그대로 금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당초 예산에 정리가 되지 못한 이유는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지만 출납정리기간은 익년도 2월 28일까지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서류만 구비하면 바로 주려고 하였는데 금년 2월 28일까지 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추경에 올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회 추경 때 당초 예산에 압축식 청소차량으로 54,000천원이 서 있었는데 그것을 침출식 차량사는 것으로 20,000천원 포크레인 사는 것으로 27,000천원으로 했습니다.

청소차 사는 것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당초에 그것으로 사려고 했다가 분리수거해서 돌아오니까 압축석차량이 필요없어서 그것으로 침출식 차와 포크레인을 사기로 했습니다.

은행 자동납부제 및 전산소인용 컴퓨터라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은행 자동납부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납세자가 수납기관까지 은행까지 가지 않고 은행에 개설된 자기구좌에서 직접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세, 자동차세, 면허세, 상수도료를 우선 시범으로 해서 주민들로부터 접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4월말까지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4·12총선이 있어 공직자들이 나가서 독려하기가 어려워서 현재 약 35% 밖에 실적을 못 올렸어요.

납부자가 은행에서 직접 내는 것이 아닙니까?

은행에 직접 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거래하는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필요하는가 하면 자동납부 되는 사항을 바로바로 연락할 수 있게 연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적과장 김명식 입니다. 지적과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생략해 올리고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에서 마을별 지적도현황판 제작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각리마다 마을에 필요한 지적도를 복사해서 상환판을 만들어서 그 마을회간 앞에다 부착시켜 주는 내용입니다. 103리가 있는데 1개리에 300천원씩 해서 30,900천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업무인수는 정부의 부동산 업무 일원화계획에 따라 금년 7월 1일부터 건축물이 읍면에서 관리하던 것이 전부 지적과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 이관시킨 다음 7월 1일부터 저희가 업무를 개시하게 되있습니다. 읍면에 약 2만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관리하기 위한 바인다 구입에 2,500천원, 그리고 건축물 양식이 바뀌게 되어 그 서식 인쇄하는 데에 3,000천원 민원신청서인쇄에 1,5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4,531천원이 감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현재 쓰고 있는 토지기록 전산온라인에 따른 회선사용료가 통신계와 통합관리가 되어 저희에게서는 감하고 통신계로 넘어가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개별공시지가산정프로그램 유지에 따른 하드디스크용량 증설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저희가 건설부에서 개별공시지가산정에 필요한 알파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읍면에 가지고 있는 컴퓨터의 용량이 부족해서 늘 깨지고 그렇습니다. 디스크 용량 증설하는데 대당 2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칩은 더 넣어 증설하는데 대당 200천원인데 6개 읍면과 본청 1대해서 7대에 1,4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개별공시지가용컴퓨터에 무정전 전원장치라고 하는 정전이 되었을 때 약 40~50분간 전원이 안 나가는 밧데리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없으니까 저희가 작업을 하다가 정전이 되면 기존작업이 다 날라 가니까 처음부터 새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 장치를 설치하면 작업을 하다가 정전이 되었을 때 조치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인수에 따른 서상 구입은 무엇인가 하면 아까 건축물 대장관리를 위해서 구입한 바인다를 보관해야 할 서상이 되겠습니다. 이 서상 구입으로 400천원씩 3개 해서 1,200천원 구입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건축물 대장 발급업무에 필요한 복사기 1대로 5,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무인 위원입니다. 건축물발급업무가 왜 읍면에서 군청으로 인수를 하는 것입니까?

정부에서 부동산업무 일원화계획에 의해서 부동산은 한 부서에서 취급하도록 합니다. 부동산이라 하면 토지와 건축이 있는데 토지를 취급하는 저희가 있으니까 저희한테 건축물을 맡겨서 부동산이라 하면 한 과에서 다 처리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읍면에서도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겠지요?

앞으로 읍면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는데 팩스로 받을 수 있지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건축물 인수해다가 전산화 작업을 합니다. 토지에 관한 전산화를 이미 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전산화 작업에 대한 노하우가 충분히 쌓여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건축물을 인수해서 전산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읍면에도 전산화 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데 한군데로 모은다는 데 어떤 것이 편할지 모르겠습니다.

전산화 작업을 끝내면 온라인화되어서 읍면에서도 전산 발급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읍면에 가지고 있어도 마찬가지인데 돈을 들여서 하니까 묻는 것입니다.

국가행정망의 5대 기본망 중에 부동산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망이 현재 절름발이망이 되고 있습니다. 토지만 입력이 되 있고 건축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망을 제대로 운영관리 하려면 건축물이 전산화되어야 하는데 토지관리 하면서 전산화작업을 해 보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수해서 전산화하려면 전국 어디에서든 발급받도록 추진해 나가는 그런 취지로 추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