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언 의원 발언

보건소하고는 저희들 물론 보건소도 복지업무를 관장하는 업무입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업무자체를 이것은 내무부에서 이관되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관장을 다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유사한 업무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있는 인원을 전번에 직제 개편할 때 3명을 보건요원 통합요원이기 때문에 3명을 저희들 위생업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삭감하고, 저희들 본청에 영입했습니다. 그런 것도 유사한 업무는 있습니다. 통제기능은 전체가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그런 유사한 업무도 있지만 정원에서 너무 관장하는 그런 업무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중국과도 관계를 모색하고 있고, 이 앞에 필리핀에서도 왔다 갔습니다만, 자기들도 그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이 연수생 1명에 관한 사항도 앞으로 민간참여 문제가 있습니다. 부곡관광협의회도 지금 참여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고마쯔시의 현황이나 모든 것을 공무원이 가서 한번 보고, 느끼고, 들은 것에 의해서 확대를 해야지 처음부터 확대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초기단계에 9월달이 물산전이 있으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넘어가서 그런 사항을 면밀히 어떠한 일이 있겠느냐를 검토한 후에 인원을 확대하고, 다른 타국과의 관계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6항에 보면 자취의 조건이 되면 자취하고, 조건이 되지 않은 경우는 가족도 데려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가족은 못데려갑니다. 가족을 데려갈 경우 본인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협정서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협정서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언위원으로부터 대한민국경상남도창녕군이일본국이시가와현고마쯔시에파견하는연수생에관한양국협정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강언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경상남도창녕군이일본국이시가와현고마쯔시에파견하는연수생에관한양국협정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내무위원회소관예산안심사

기획실장 이석희입니다. 96년도제1회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저희 기획실 소관과 읍면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실 안에는 국유재산 관리일용인부임 도비가 1,434만5천원이 증액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기 군비로 확보한 1,434만5천원을 군비는 삭감하고 도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단가가 연초에 1일 11,600원에서 12,420원으로 820원이 올랐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가 인상분에 대한 2,153만9천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 4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통계연보를 발간하는데 모든 물가나 당초예산에 너무 적게 책정을 해서 3백만원 추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그 외에 기획실 소관은 그것밖에 없고 읍면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녕읍에 청사보안시스템 운영비가 전 읍면에 숙직문제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운영비가 133만1천원을 계상을 했고 180페이지입니다. 창녕읍에 재무계에 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세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행활동비, 증원에 따른 일반업무추진비 8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정액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자동차 보험료, 시설환경부담금, 신호등 전기요금해서 779만5천원을 증액을 시켰고, 그 다음에 181페이지 창녕읍에 읍청사에 공고안내판을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4백만원, 자산취득비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820원 증에 따른 2,929만7천원 일용인부임을 단가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183페이지 창녕읍에도 마찬가지 청사보안시스템 운영비 133만1천원입니다. 18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056만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차량유지비에 있어서 청소차량 1대 증차에 따른 차량유지비 588만4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남지읍에는 읍의 화장실이 수세식 변소라고 되어 있긴 있어도 겨울에 물이 얼어 가지고 재래식 변소에 개량을 한 것이 되어 가지고 심지어 일반 공공건물에도 지금 수세식변소를 개량하는데 읍청사에 너무 노후 되어서 화장실 신축공사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86페이지 환경미화원 단가인상은 공히 같습니다. 1,023만원 나머지 증액 계상이 되었고, 고암면에는 도천에 있는 청소차량이 고암으로 도천것을 삭감을 해가지고 청소차 기사 1명과 환경미화원 2명을 도천에 인수받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만, 고암은 대지면과 같이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 112만원, 복리후생비 인원에 따른 210만7천원,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은 정액입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476만5천원 계상했고, 고암면에도 마찬가지 청사보안시스템운영비는 읍면 공히 같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74만8천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190페이지 하단에 차량유지비 735만6천원 청소차량에 대한 차량유지비입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도 1,854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193페이지 환경미화원에 대한 피복비 89,000원. 성산면이 되겠습니다. 주민전산요원 1명이 본예산에 누락이 되어 가지고 645만5천원 계상을 했고, 195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청사보안시스템 운영비는 공히 같습니다. 다음 대합면은 청사보안시스템 운영비 133만1천원 계상했고, 법령집 보관책장구입에 30만원, 냉장고 구입에 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98페이지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대한 단가인상분 409만1천원을 계상했고, 다음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합면의 인쇄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이방면은 청사보안시스템 운영비 133만1천원과 예취기구입 1대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한경미화원 204페이지 단가인상분 409만1천원, 유어면에도 청사보안시스템 운영비 133만1천원과 대지면에도 청사보안시스템운영비 206페이지, 다음 207페이지 계성면은 마찬가지로 청사보안시스템 운영비 공히 같이 계상을 했고, 208페이지 창고 신축 공사는 당초예산에 5천만원 계상했는데 거기에 설계비가 누락이 되어서 250만원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계성면 209페이지 환경미화원 단가인상은 공히 같습니다 다음 영산면입니다. 대우공무원 가산금 부면장이 대우공무원으로 선발이 되면 월 10만원 가산금이 주어집니다. 그게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120만원 계상을 했고, 211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133만1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321만9천원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213페이지 환경미화원 단가인상은 공히 같습니다. 214페이지 장마면에 청사보안시스템 운영비 133만1천원, 농지원부보관함 구입에 25만원, 컴퓨터가 노후 되어서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천면은 공히 청사보안시스템운영비 133만1천원, 공공요금 이것은 도천면의 청소차량이 고암면으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공공요금과 차량유지비 37만2천원하고 735만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화장실이 노후가 되어서 보수비 5백만원 추가로 계상하였고 218페이지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은 고암으로 갔기 때문에 2,574만6천원은 삭감을 하고 피복비도 삭감을 했습니다. 219페이지 길곡면은 청사보안시스템운영비 133만1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전기요금 24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부곡면은 부곡온천개발사업소가 폐지되고 나서 온천지도계가 생김으로 인해서 인력이 2명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복리후생비를 계상을 했고, 222페이지 기본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당도 마찬가지고, 223페이지 일용인부임도 온천주차관리 및 상거래 계도요원이 부곡사업소 삭감한 분에 대한 5명분에 대한 일용인부임과 그 다음에 온천장 자연보호 감시원 1명은 부곡온천개발사업소 1명을 부곡면으로 과목변경 해놓은 사항입니다. 224페이지 여비도 2명 증원에 따른 240만원 계상을 하고, 일반수용비는 온천장안에 공중화장실 청소도구 구입비 41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 온천장 주차비 징수요원 피복비를 20만7천원, 급량비 253만6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289만1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곡면은 공공요금및 제세공과금은 1,843만5천원을 부곡온천개발사업소에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것을 옮겨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228페이지 재료비 하는 것은 전부 부곡온천개발사업소가 폐지되므로 인해서 옮겨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온천장 가로등 설치 및 보수도 공원관리 보수도 과목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인건비도 환경미화원 4명에 대한 단가인상에 따른 기본급과 가산금,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읍면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했습니다.

준공검사 안났지요?

이것 때문에 안났습니다.

때문에 안 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설계할 때 왜 못했습니까? 왜 이것을 빠뜨렸습니까?

설계할 때는 설계서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그 사업 공사비가 부족하니까 그 부분은 제외해놓고 시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제 우리 4명의 위원이 예입니다, 예(예). 이런 것은 좀 다르다고 본위원은 생각하지만 월영교 다리를 가보면 김충식 위원이 발언을 하셨습니다만, 현장을 갔다 왔는데 한마디로 그것은 설계자체부터 시공까지 현재 완공된 것 까지 보면 조사권 발동을 할 정도의 것이 되어 있습니다. 현장도 보지 않고 설계에 의해서 했는데 물론 설계에 의해서 했지만 설계를 할 때 인가를 해주는 관청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와 똑같은 형식으로 이 오수정화시설 문제도 물론 자금이 부족해서 못했다는 것은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설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기술자가 그야말로 완벽하게 해주어서 그대로 실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빠뜨렸다는 것은 정말로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비단 공설운동장뿐만 아니고 그 보수비로 도비가 5억이 안나갔습니까? 도비가 5억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도비는 실내체육관 짓는다고 국비하고 합해서 1백얼만가 나가고 이런 문제를 정말 심도있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생각해야 되고 물론 체육시설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경제가 나아지므로 해서 건강에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사회복지문제도 중요한데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좀 더 실무팀들이 현장도 가보고 정말 불실하다는 것이 TV까지 나왔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고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처음부터 아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명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마무리 공사에서 오수정화시설과 옹벽설치 해가지고 예산을 양분하면 각각 얼마씩 됩니까?

대충 추정해 보니까 오수정화시설 2억 정도 소요됩니다. 나머지는 옹벽이 되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은 금년부터 시설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실장님 도민체전참가 2회, 95년도 예산이 5천만원이었습니다. 5천만원인데 올해 15백만원 증액되고 도에 15백만원, 3천만원이 증액되는데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사실상 작년까지만 해도 돈을 거두었습니다. (속기중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물전시관장 나오셔서 유물전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물전시관장 김석호입니다. 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물전시관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물전시관 운영은 지금 5월부터 8개월간 우리 직원 인건비가 4천여만원이 되겠고, 다음 68페이지 정액수당이 1,04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 2사람분의 기본 봉급이 되겠습니다. 1,359만6천원, 다음은 기준경비로서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에 736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특수업무활동비,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로서 유물전시관 업무시책기준비가 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는 정액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 관서당 운영비는 과목변경으로서 일, 숙직수당이 되겠으며, 다음은 74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과목변경이 전시관운영 사진재료비가 과목변경이 되었고, 관람권인쇄라든지 청사관리용품, 소화기구입, 소화기받침대, 비품구입, 정화조 청소기, 안내실비치 도서구입비, 전시관개관용품 구입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85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난방비, 냉방비, 온수보일러, 사무실 석유난로가 되겠습니다. 77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26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유지비 각종 시청각 기기, 기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제초제 구입비라든지 제초기용 유류대, 공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3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79페이지 자산취득비 1백만원이 중앙홀에 의자가 없어 가지고 의자 구입비 따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물전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직원이 부족 되어 가지고 거기에 청소도 하고, 잡초도 뽑고 관람권도 판매도 하고 합니다. 이것은 당초 개관하기 전부터 두 사람이 있은 것으로.

청원경찰이 모두 6명이죠. 6명중에서 간 겁니다.

전체 수는 모르겠습니다.

6명이죠? 6명중에서 간 것이지요. 증원된 것입니까?

유물전시관 새로이 생김으로 인해서 직제상에 편성된 인원입니다.

개정한 이후입니다. 6명이 내무과 소속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기존인력 범주 내에서 내무과 소관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민원실장, 재정확충단장, 실무계장 두 사람 이렇게 6명입니다.

이강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7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가는 회수를, 현지에 감시하는 회수를 저희들이 한 27회 정도 잡았습니다.

저희들 주요공정을 할 때 어떻게 감시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회의 같은 것 할 때 수당으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강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께서 이 판촉문제를 새롭게 피우라는 뜻은 아니죠. 근본적인 목적은, 취지와 목적은. 피우되 예를 들어 여행을 간다든지 할 때는 우리 지역의 담배를 사서 가져가는 것이 좋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 내용이 포함됩니다.

가서 담배를 사주지 말고 우리지역에서 사면 담배소비세가 바로 우리 세수에 증대효과가 있으니까 판다는 그 뜻이 목적이지요. 그래서 김윤택위원님 말씀 새롭게 피우라는 뜻이 내포된 것이 아니고, 태우는 사람에게 여기에서 가져가서 태우면 좋겠다는 그 뜻인데 예를 들어 출향인들이 행사를 할 때 우리 담배를 사서 선물로 주도록 그렇게 권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드는 비용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하면 재정확충기획단이 담배소비판매세를 44억2천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거기에 4억4천 정도 거기에 10%를 증액 시키겠다 그런 의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강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안으로 좋은 현상이다. 자체 솔직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구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만, 이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기획단이 어차피 구성이 되었다면 보다 이것말고 새로운 차원에서의 세수증대 문제라든지 그런것을 연구하든지 연구해서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상당히 연구검토해서 그야말로 우리군이 세수증대에 어떤 점에서 어떻게 해서 세수를 올릴 수 있는가를 좀 더 연구해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며칠 전에도 재정확충기획단장이 산청도 한번 갔다왔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수소문도 하고 자료도 받고 이래서 정말로 확충단다운 그러한 면모를 한번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47페이지 기획단장 서한문하고 전단하고 그런 것은 발간실을 이용하면 예산절감 할 수 없을까요?

서한문 같은 것은 아무래도 인쇄를 해야 초청인사에 보내고 좀 발간실에 하기에 그렇습니다.

47페이지 밑에 공무원 교육여비 기정 8천만원, 5천만원 거의 다 썼습니까?

이것이 작년에 1억3천만원 되어있습니다. 올해 8천만원만 되었기 때문에 연말까지 간다는 것은 5천만원 있어야만 공무원 교육여비가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내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종호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제안설명 페이지는 49페이지부터 51페이지, 96페이지부터 110페이지, 그 다음 119, 121페이지로서 예산편성액은 5,72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출 기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내용들은 본페이지는 옛날 사회진흥과 당시의 집행된 현황으로서 1-2월분 지급 외에는 다 삭감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 중간부분에 경상적 경비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거기에 일반운영비에 재료비 산출기초란에 재료비에 보면 깨끗한 경남가꾸기 꽃씨 육모 구입해 가지고 4백만원 요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냐 하면 도경계지역 1개소 3km와 관광진입로 2개소 4.4km, 주요도로 국도변 3개소 2.5km, 지방도로변 11개소 32km, 시가지 진입로 1개소 0.2km, 도시내 공한지 2개소 130m, 꽃씨종자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일류경남 가꾸기 참가자 보상 도행사 참석 보상금입니다. 주로 참석은 국민운동 단체 대표 및 간부 200여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51페이지 중간부분의 보상금의 과목이 이쪽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당초예산 계상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깨끗한 경남가꾸기 환경청결운동 청소장비 이것도 도비를 내려주면서 군비를 부담을 해서 환경청소장비를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를 해가지고 1일, 15일날 일제 청소에 사용하도록 도비 지원되어서 군비부담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은 칼쿠리라든지 장화라든지 수집마대라든지 비닐봉지 구입비입니다. 그 밑에 보상금 일류경남가꾸기 참가자 보상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 삭감되어 가지고 50페이지 하단부에 옮겨진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2페이지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 95페이지 열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95페이지 중에서 96페이지부터가 저희들과가 되겠습니다. 96페이지 하단부에 사회보장이 나와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97페이지 넘어가면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실과직제에 따른 인원증원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업무추진비 기타일반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실과직제에 따른 인원증원에 따른 특수업무활동비라든지 직급보조비라든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관서당경비 역시 인원증원에 따른 증액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 상단부에 국내여비라든지 수용비라든지 공공요금 역시 인력증원에 따라서 짜여진 것입니다. 그 밑에 보상금란에 여성회관 관장 활동보상 해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원래 여성회관 관장은 무보수명예직입니다. 그러나 여성회관을 개관할 당시에 홈패션반이라든지 조리반이라든지 이런 교육관계 이런 등등해서 우리 직원하고 우리직원은 여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만, 관장은 여비가 사비로서 출장을 하면서 타시도 교육관계를 배워오고 또 강사를 초빙하러 가서 절충도 하고, 이렇게 출근을 하고 이런 등등의 실비 보상금입니다. 왜냐하면 무보수라 할지라도 저희들 입장에 볼 때는 공무를 위해서 여성회관운영을 위해서 그러한 단체에 가서 또 이런 강사를 초빙해가서 움직이는 돈은 자기 돈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보상해야 안되느냐 이래서 이것이 계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 밑에 98페이지 하단부에 자체 신규사업해 가지고 시설비가 나와집니다. 장애인전용출입구 경사로 설치에 4개 읍면입니다. 당초예산에 남지, 대지, 도천 3개소가 얹혔다가 우리가 재확인하는 과정에 장마가 한군데 안되어 있어서 장마 한군데 넣어서 한군데 사업비 2백만원 그렇게 2백만원 증 되어진 것이고, 밑에 장애인전용 대변기 및 소변기 설치도 당초에 남지, 이방, 대합, 장마 4개소 들어갔다가 추가확인 하니까 이것도 당초 예산 설명을 올릴 적에 의원님들께서 1회 추경시에 그것은 조사를 해서 다 올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지하고 도천하고 한 군데 50만원씩 백만원 추가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이게 증액이 8백만원 되는 것은 보훈4단체에 대해서 보훈4단체 정액보조가 백만원에서 150만원 증액이 되므로 해서 추가소요액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 생활보호 다음 10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00페이지 상단부에 저소득층 특별노임취로사업비 이것은 도 보조내시가 삭감이 되었다는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삭감이 되므로서 따라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에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 해가지고 무엇이냐 하면 세계일류 경남가꾸기 추진과제로서 거택보호자 자가주택을 가진 사람 중에서 동당 2백만원 정도 들여서 개보수할 대상자를 대폭 해주라 이래가지고 도비를 지원하면서 군비도 지원을 해라 이래서 편성되어진 것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100페이지 하단부에 수당란이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이것은 종전 가정복지과 1-2월분을 제외하고는 삭감이 되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로 상단부에 거기에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가 당초 가정복지과 당시에 지출된 내역이고 그 외에 돈은 삭감이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려와서 경상적 경비에 재료비 공동묘지 인부임이 있습니다. 이 공동묘지를 측량을 할 적에 잡목제거를 해야 측량을 하기 때문에 한해 숲이 너무 우거져서 전기톱으로 베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인부임이 되어지겠습니다. 밑에 여비란에 국내여비 이것도 역시 당초 가정복지과 시책여비인데 이번 추경에 조정되어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상단부 각종 방문지도 여비라든지 이런 것도 역시 조직개편에서 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2페이지 중간부분에 국고보조사업해서 보상금란이 있습니다. 소년가장세대 보호, 저소득 부자가정 세대지원, 저소득 가정세대 아동양육비 전부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변경되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3페이지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조정되는 사항이고, 제일 말미에 보면 소년가장세대 전세금 지원은 대상자가 없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다음 103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 가서 보육시설 운영비 4개소 하는 것은 창녕, 남지, 영산 여성회관에 보육회관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정리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집 운영 1개소 국도, 군비 등 이것은 무슨 사업이냐 하면 아직 추경은 되어봐야 되겠지만 어떤 뜻을 가지고 예산을 올렸느냐 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참고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 전세집이나 단독주택을 이 돈은 얻어 가지고 거기에 홀로 있는 노인 한 6-7명을 거주를 시키도록 하고, 그와 동시에 그 관리를 누구로 하느냐 부녀봉사대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가서 청소도 좀 해주고 빨래도 좀 해주고 그래서 홀로 있는 노인들을 집단수용을 한다는 그런 사항으로 올해 시범적으로 해보라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가정의가 출장을 해서 진료도 하고 다용도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가 되어지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교시설. 학교시설 부설 보육시설 설치비하는데 종교시설에 부가를 해서 보육시설을 할 때가 있으면 하라고 도비지원이 되면서 군비 부담하라는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란에 보상 아동위원 활동비라든지 저소득 부자가정세대 생활용품구입비, 저소득부자가정세대 월동용난방비, 저소득부자 가정세대 인문고생학비 이런 것은 전부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조정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역시 국도비 지원사업이 변경되어짐에 따라서 조정된 사항들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란에 경로당 개보수 역시 보조금 변경으로 이것은 조정, 깎인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전용시설 개보수비 13개소 이것은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비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창녕의 어린이 놀이터 1개, 남지 2군데, 대합, 계성, 창녕, 남지, 영산 1개 어린이집 놀이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이것도 보육시설종사자 효도휴가비인데 도비 보조금변경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이제 경로당 신축 기본조사설계비라든지 실시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은 과목변경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과목에서 깎여 가지고 110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전부 옮겨졌습니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면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그 밑에 시설비가 또 있습니다. 시설비중에 하단부에 경로당 신축 과목변경 하는 것, 그 다음에 107페이지 상단부에 시설부대비 경로당 신축 과목변경 이걸 다 모으면 3억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을 변경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106페이지 돌아가서 하단부에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 변경에 의해서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이것도 사업변경, 여성회관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비 사업변경 이것도 앞에 저가 설명 드린 어린이 놀이터 보수로 넘어가고 사업변경이 되어진 것입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묘지 정비 14개소에 시설부지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어지겠고 그 다음 공동묘지측량 경계표시 말목을 전부다 구입을 해야되기 때문에 말목 값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107페이지 하단부에 공공요금 제세하는 것은 여성회관에 전화요금이 되어지겠고 다음 10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운영수당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술교육 강사수당이 한가지반에 예산 밖에 안 얹혀 있기 때문에 홈패션반, 조리반 두 가지 반이 있는데 한 가지 반 밖에 안 얹혀져서 한 가지 교육반 강사료를 더 얹었다는 이야기가 되어지겠습니다. 두 가지기 때문에,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무인전자경보 시스템 운영관리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조리반, 홈패션반 이것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할 사항들이 되어지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총 요구액은 418만원이 되겠습니다. 조리실 재료비로서 가스용기도 2개 구입되고 안전차단기, 가스배관 자재구입, 가스배관용 밸브, 가스 연료기, 그 다음 조리교육용 실습재료, 홈패션교육 실습재료 이렇게 합해서 418만원이 있어야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시. 도비 보조사업에 보상금란에 보면 중환자 어른모시는 가정 간병인 지정 이것도 전부다 여성의식 선진화교육비 지원이라든지 어른 섬기기 시범마을 부녀회 운영지원 이런 것은 전부다 예산 변경내시 되어서 감이 되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넘어가서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사항들도 조직개편에 의해서 옛날에 사회진흥과 당시의 예산인데 삭감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중간부분에 시도비 보조사업해서 보상금란이 있습니다. 청소년 광장 운영 이래가지고 도, 군비보조내시에 의해서 부담한 것인데 이것은 무어냐 하면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 놀이마당 운영비, 어울마당 그와 비슷한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부담에 대한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19페이지 열어봐 주십시오. 119페이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부에 시도비 보조사업 시설비등 시설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평경로당 신축과 민간자본이전에 전평경로당 신축 이것도 시설비 되어 있는 것을 자본이전으로 과목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실시설계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새마을 사업으로서 마을회관이라든지 공동창고에 대한 실시설계비입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페이지는 저희들과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1페이지를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21페이지에 정녕진입로 포장은 아닙니다. 그 밑에 길곡 신촌경로당 신축, 성산 운봉 노인정신축, 도천 동부 부녀경로당 건립, 시남 마을회관건립 등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목변경사항입니다. 과목변경 사항으로서 밑에 민간자본이전 해가지고 전부 옮겼습니다. 단, 시남 마을회관 건립은 시남 쓰레기 관계 때문에 하수도 내려오고 날파리도 날라 오고 쓰레기장을 남지만 해서 되느냐 해서 시남에서 우리의 숙원인 회관을 지어주어야 된다. 이래서 이것이 하루 이틀 원도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요청해온 지역민의 숙원이기 때문에 요번에 계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독거노인, 혼자 있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은 없습니다만, 지금 자녀들도 없고 혼자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거게 정확한 인원을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 상당수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창녕읍에다 표본적으로 단독주택이라든지 전세방이라든지 이 돈을 가지고 구입을 해서 여기에 있는 사람을 한 5-6명을 한집에 다시 말하면 노인요양원이라 생각하시면 좋죠. 그러면 우리가 유료요양원이 없고, 예산으로서 집을 구해 가지고 요양원 노릇을 한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4-5명이 그 집에서 거주를 하면 생활보호대상자 돈 나가는 것을 가지고 운영이 되어지고, 다음 자원봉사자들 이 수시로 가서 청소도 좀 해주고, 도와줄 일 도와주고, 또 보건소에서는 간호사들이 수시로 나가서 그분들을 관리하고 이러면 개별적으로 집집마다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간호하고 도와주는 것보다는 집중 관리하는 것이 용이하다. 이래가지고 이런 사업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한다는 의식에서 하는데 숫자도 모르고 예산이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숫자도 모르고.

숫자는 약 2-3백명 정도 되는데 정확한 숫자를 모른다 이 이야기입니다. 독거노인은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숫자가 확실한 것은 몰라도 상당한 숫자가 된다면 29백만원 가지고 집을 얻었다, 해서 홀로 있는 노인을 요양소식으로 보호를 할려면 만약에 농촌 읍면에서도 홀로 있는 불우한 노인들이 다 수용을 못하실 바에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그래서 올해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누구는 거기에 수용이 되고, 어느 누구는 수용이 안될 때 큰 문제가 제기될 것인데요.

이것은 큰 문제날 것은 없다고 저는 봐집니다. 문제날 것이 없는 것이 이것이 과거부터 해온 사업이 아니고, 올해 정부가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인구가 많고 홀로 있는 노인들이 많은 창녕지역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본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범적으로 시행을 했을 적에 만일에 가상으로 본 위원의 지역구에서도 홀로 있는 노인들이 왜 창녕의 노인들은 그런 문화적 혜택을 보는데 안해주느냐 할 때는 우리가.

창녕지역에서도 다 대상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한 5-6명 정도로 해보는 그런 시험단계입니다.

시험을 해보나 안해보나 번연히 만약에 돈이 있다면 거대하게 지어서 도시 양로원 시설을 하면 당연히 되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시범하고 안하고 할 것이 있습니까?

지금 양로원이라는 것은 유료양로원이고 무료양로원이고 정부가 운영하는 것이 있겠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 군의 실정에 그러한 시혜를

이강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명입니다. 아까 저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 단체대표 및 간부 200명입니다.

수차에 계획이 수시로 내려옵니다. 내일도 9명이 출발을 합니다. 내일도 9명이 농촌자활지도자 영산에 이우건씨 그 분등 9명이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그것은 단체별로 대상자가 어떠 어떠한 단체에 이런 사람을 보내라 하는 계획이 되어 내려오는 그것에 의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51페이지 깨끗한 문화환경청결운동 청소장비 구입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도비 4백만원에다가 우리군비 12백만원인데 지금까지 청소 안해왔습니까?

해나왔는데 사실상 지금 우리가 주변에 청소를 한다 한다 하는 것 보다도 장비와 모든 것을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면서 하는 것이 안맞나라고해서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군비를 부담해서 하라는 것이지 청소는 자기 집 청소도구를 가지고 와서 자기가 해도 안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갈쿠리라든지 장화라든지 수집마대라든지 비닐봉지라는 것은 하천이나 이런데 청소하기 위해서 맞은 장비기 때문에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사서 읍면에 공급할 것입니다.

우리면 같은데는 청소 한번도 안합니다.

그런데 원래 청소업무는 환경보호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새마을단체들이 참여를 한다는 그것입니다. 영산 계성천에 아래도 하기는 했습니다. 청소의 원 주관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데 우리는 단체들이 새마을 단체들이 환경보호과에서 각 토요일 날 하고 할 때에 지원으로서 해라. 그런 식으로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지원을 하면서 이런 장비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구입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합니다.

참 좋은데 말입니다. 사진을 안 가지고 왔는데 사진은 내 가방 안에 있습니다. 청소를 하면 코앞에 보이는데만 합니다. 사실은, 그것도 전시효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 좋은 사업인데 사실대로 이렇게 예상대로 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장비를 사주면 자기들이 하천이라든지 할 적에 푸대 같은 것을 가지고 가서 담고 다 쓰일 물건들이 아니겠습니까?

이강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기획실장이 나가시고 난 다음에 소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에 가보니까 팩스밀리나 컴퓨터나 그 다음에 복사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타자기도 좀 괜찮은 타자기 얼마 전에 타자기 하나 겨우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읍면에 군청의 공무원들하고 너무 그런 기기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에 가서 복사하려면 사정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추경 예산 때는 우선적으로 복사기라든지 그런 것을 좀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종덕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1회 추경 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인건비로서 수당 그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은 재난관리계가 생기는 바람에 3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관서운영비에 국내여비, 수용비도 3사람분에 대해서 관서당 경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현판제작, 재난사고예방 상황판제작 이래서 70만원, 현황판 제작을 위해서 신설이 되고 하니까 현황판 제작을 위해서 70만원을 넣어놓았습니다. 다음 밑에 급량비가 250만원, 이것은 일요일이라든지 공휴일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 또 산불이 일어났을 때 직원들이 근무할 때라든지 그 다음에 큰 재난이 일어나 재난상황실을 운영할 때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여비가 국내여비가 늘어났습니다만, 이것은 재난사전예방을 위해서 매일같이 사전에 예방활동을 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여비를 일부 얹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이 4백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도 재난구조활동을 하는 민간인한테 보상해주는 보상금하고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가들이 같이 시설물을 점검하기 때문에 보상금 책정한 것입니다. 민방위교육강사 수당은 천원이고, 보상금 통리대장 특별보상금 이것이 인상이 되는 바람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시설비에 비상급수시설 이것은 국도비가 책정되어서 가문다든지 급수가 어려운 지역에 1개소를 비상급수시설을 하도록 국도비가 책정이 되어서 우리 군비가 책정이 된 것이고,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구명보트 1척 구입입니다. 현재 4군데가 남지, 이방, 유어, 길곡해서 4개 지역에 구명보트가 있습니다만 부곡에는 구명보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명보트 1척을 사기 위해서도 책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171페이지에 민방위실기교육 강사수당 줄어들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공무원이 강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당을 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타 병사관리는 일반운영비에서 39천원이 줄어들었고, 보상금에서 705만8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자원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 공익근무자 소집, 병역동원등입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있는 것은 강가 낙동강변에 있도록 인명구조하기 위해서.

창녕군에 14개 읍면 아닙니까? 14개읍면에 행정통제는 군에서 하지요? 재난관리과장이 한다 아닙니까? (예) 전번에 길곡에 사고가 났을 때 남지 구명보트 못 와서 길곡도 사실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군내에 있으면서 이걸 한 척 더 사가지고 사용불가로 쓸 바에야 예산을 들여서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길곡과 부곡은 같이 묶여 있습니다. 길곡 임해진에서 학포까지는 같은 권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4대나 있는데 예를 들어 이방 것을 가지고 부곡에 갈 수는 없지만 남지 것이나 길곡 것을 가지고 부곡에 갈 수 있습니다. 학포라는 지역은 본위원도 잘 압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이런 것을 새로 사서 방치해 둘 필요성이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지 구명보트가 갔었습니다. 저가 확인하고, 남지 있는 것을 실어 가지고 구조활동 하는데 좀 도움을 주고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강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지공설시장에 중간에 딱 들어가 있어서 우리 양쪽으로 우리 군유지가 있고 이것을 사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된 것입니다. 옛날에 저 사람 토지를 밀양세무서 있을 때 보니까 불하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도로가 나고 시장에 딸려오고 남은 것인데 사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안 사 넣고 이제 사 넣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번에 이것이 발견이 된 것이 시장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창녕군 남지 아니고 영산, 창녕 전부다 일제조사 때 이것이 드러난 사항입니다.

것만 있습니까? 다른데 시장이 없습니까?

다른데 시장이 영산도 하면 국유재산 매입해서 국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안내려와서... 구 소방청사 아닙니까? 그것도 계획이 들어가 있고, 또 성산 대견 이것도 당초예산에 확보되면 이것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