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문 의원 발언

사무직원 성낙인입니다. 금일 내무위원회는 96년 4월 20일 의장으로부터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 4월 23일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한민국경상남도창녕군이일본국이시가와현고마쯔시에파견하는연수생에관한양국협정서안이 본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한민국경상남도창녕군이일본국이시가와현고마쯔시에파견하는연수생에관한양국협정서안에 대한 내무과장님과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내무위원회소관에 대하여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해당 실과. 사업소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성낙희입니다.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본격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날로 증가하는 자치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종합적 기획, 조정 및 감사기능을 강화하며, 환경위생기능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먼저 실과를 다음과 같이 보완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환경보호과"를 "환경위생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그런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실과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시행일은 조례공포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실과의 설치)중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하고, "환경보호과"를 "환경위생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하고,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하며, 동조제12호를 삭제하고 제12호 내지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호부터 15호까지 감사업무를 기획감사실로 옮기면서 감사업무를 보는 그대로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군 감사행정의 종합계획, 군행정의 감사, 공무원의 비위조사, 기타 기획·예산·감사·법무·통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내무과)중 제7호, 제12호, 제13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8호 내지 제11호를 제7호 내지 제10호로 하며, 동조 제14호 내지 제20호를 제11호 내지 제17호로 한다는 내용은 내무과에 있던 감사업무를 삭제를 하고 이 업무에 대해서 감사업무 전체를 기획감사실로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0조(사회복지과)중 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4호 내지 제17조를 제3호 내지 제16호로 하며,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호의 새마을 시설물관리입니다. 이건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새마을 시설물관리 중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마을회관, 공동창고가 새마을정신에서 하는 시설물관리하고,순수한 진입로, 안길, 소하천등 하는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정신적 구심점을 갖는 그러한 새마을 시설물관리는 사회복지과에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내용임 다음 제11조의 제목 "환경보호과"를 환경위생과"로 하고, "환경보호과"를 "환경위생과"로 하며, 동조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호 위생업소의 인·허가 및 신고업무와 지도감독 이 내용도 현재 업무가 사회복지과에 있는 업무를 위생업무만을 환경보호과로 이관해서 환경위생과로 명칭을 바꾸면서 그 과의 업무를 이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7조 (건설과)중 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호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새마을 시설물 관리 진입로 안길, 소하천등 이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업무를 그대로 하는 그러한 안이 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넘기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제2조 실과의 배치에서 기획실, 문화공보실, 민원실, 내무과 순으로 직제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순위를 명칭을 바꾸기 때문에 기획감사실로 개정안에서 기획감사실 직제를 먼저 그대로 둡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민원실,내무과,재무과,지적과, 사회복지과 다음에 명칭을 바꾸기 때문에 환경위생과로 환경보호과를 환경위생과로 명칭을 개칭하면서 직제순은 그대로 둡니다. 그 다음 농산과, 축산과 현행 그대로 직제순이 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3조 기획실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는 현행 문제에서 이제 보고드린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명칭이 바뀌고, 그 외에는 다른 업무는 현행과 같으면서 신설되는 감사계 업무를 관장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군 감사행정의 종합계획, 군행정의 감사, 공무원의 비위조사, 기타 기획. 예산, 감사, 법무, 통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제5조 내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군 감사행정의 종합계획 등을 내무과에서는 삭제하고, 새로 기획감사실로 이관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업무를 둔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0조의 사회복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는 현행 위생업소의 인·허가 및 신고업무의 지도감독을 환경위생과로 분장사무를 옮기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는 삭제를 하고, 환경위생과의 업무를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새마을 시설물 관리도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신적 구심점이 새마을 시설물 관리, 마을회관, 공동창고 등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새마을 시설물관리 진입로, 안길, 소하천등에 대해서는 제17조의 건설과에 업무를 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에 제11조 환경위생과의 업무도 환경위생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는 내용은 다른 사항은 종전과 같고, 위생업소의 인·허가 및 신고업무와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위생계 업무를 환경위생과에 분장되는 그런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정수입니다. 96년 4월 23일 창녕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12호로 회부된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격 지방자치실시 이후 날로 증가하는 자치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종합적 기획조정 및 감사기능을 강화하며, 환경위생기능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자는 내용으로 현재 내무과에 있는 감사계를 기획실로 옮기면서 기획감사실로 하여 기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는 위생업무를 환경보호과에서 관장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융차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에 계는 하나 더 신설되는 것은 없고 업무만 넘어갑니까?

예. 사회복지과에 있는 위생계 업무만 환경보호과에 옮겨서 환경위생과로 하는 것입니다. 위생계만 넘어가는 것입니다. 계는 신설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쪽으로 넘어간다는 말이죠.

예.

저가 군정질문 때도 빠뜨린 사항인데 사실 이런 문제는 저번 직제개편 때도 그 당시에 되었어야 될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위생업소에 그 안에 있는 테두리는 위생계에서 담당을 하고 그 테두리 밖을 나와 가지고 방류가 되었을 때는 환경보호과에서 취급한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맞지않나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런 문제는 좀 더 직제개편 때 벌써 되었어야 될 문제인데 사실 좀 늦은 감이 드는 편입니다. 지금이라도 시정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공감이 가는 문제입니다.

전번에 직제개편을 하고 난 후에 본회의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완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환경업무하고 위생업무는 이것은 유관적인 가장 긴밀한 업무다 이래봐서 저희들 예의주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아마 전국적으로도 이런 사항이 조정이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안들이 있어서 저희들 직제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미리 한번 안을 내서 보고를 못 드린 것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강언위원입니다. 보건소하고는 중복되는 일이 없습니까?

보건소하고는 저희들 물론 보건소도 복지업무를 관장하는 업무입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업무자체를 이것은 내무부에서 이관되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관장을 다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유사한 업무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있는 인원을 전번에 직제 개편할 때 3명을 보건요원 통합요원이기 때문에 3명을 저희들 위생업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삭감하고, 저희들 본청에 영입했습니다. 그런 것도 유사한 업무는 있습니다. 통제기능은 전체가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그런 유사한 업무도 있지만 정원에서 너무 관장하는 그런 업무는?

의장!

질의보다도 과장님, 첫 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일곱째 줄에 제11조의 제목 "환경보호과"를 "환경위생과"로 하고,

이 내용은 그대로 맞습니다.

환경보호과를 환경위생과로 하고, 또 환경보호과를 환경위생과로 하며. 말이 좀 매끄럽지 않은 것 같은데.

매끄럽지 못한데 앞에는 제목에 대한 환경보호과를 환경위생과로 하는 것은 제목에 대한 바꾸는 것입니다. 뒤에는 내용에서 환경보호과를 환경위생과로 한다, 이렇게 문안이 연결된 것입니다.

그 조항에 그런 내용이 두 번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기획실장 이석희입니다. 대힌민국경상남도창녕군이일본국이시가와현고마쯔시에파견하는연수생에관한양국협정서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이따에 에이찌로 일본고마쯔시장을 초청하는등 양도시간 상호교류증진과 자매결연등 발전방향을 모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5년 11월 30일 양도시 최고행정책임자간 협의한 공무원 상호파견건에 대해 고마쯔시에서 96년 중에 우리군의 공무원을 연수생 자격으로 받겠다는 제의와 함께 연수생 파견에 관한 협정서안을 송부해옴에 따라 양도시간 협정을 체결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연수생의 의식주 생활비부담에 관한 사항과 연수생의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되었을때 보험처리 문제와 연수생이 준수해야 할 사항, 연수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협정서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경상남도창녕군 이하 "창녕군"이라 한다. 일본국이시가와현고마쯔시 이하 "고마쯔시"라 함은 창녕군이 고마쯔시에 파견하는 연수생의 관리에 관해 다음과 같이 협정을 체결한다. 1. 창녕군은 일본자치제의 상황과 행정관리의 학습 및 일본어 능력의 고양을 목표로 하여 연수생을 고마쯔시에 파견하고, 고마쯔시는 신원보증인이 되어 이를 연수한다. 2. 고마쯔시가 창녕군으로부터 받은 연수생은 연간 1인으로 한다. 3. 연수생은 다음 항목 모두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창녕군에서 추천하는 자, 일본어가 이해가 가능할 것, 기술, 학술 등을 배울 능력이 있고, 심신이 건강한 자. 4. 연수생의 연수기관은 고마쯔시 및 고마쯔시가 한정하는 기업체로 한다. 5. 연수기간은 고마쯔시가 연수생을 받고 나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6. 연수생의 일본체재 비용에 대해서는 고마쯔시가 부담한다. 단, 연수생의 국제간 왕복에 필요한 경비는 창녕군이 부담한다. 의식주에 대하여 옷은 사무복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고마쯔측이 대여한다. 먹는 것은 자취의 조건이 되면 자취하고, 조건이 되지 않을 경우에 적의대응 한다. 잠자리는 고마쯔시가 권장하는 시설을 이용한다. 생활수단 등에 대해 고마쯔에 생활하는데 필요한 생활수당은 고마쯔시가 부담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 연수생의 병, 장해 등에 대해서는 모두 고마쯔시에 부담이고 국제연수협력기구의 외국인 종합보험 A형태에 가입을 하고, 이것에 의해 보상을 한다. (1)보상종류 및 보상액에 대하여 장해에 의한 사망. 후유장해의 경우 최고한도액이 700만엔 우리 돈으로 5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장해에 의한 치료비용은 최고한도액이 300만엔, 질병에 의한 사망의 경우 700만엔, 질병에 의한 치료비용은 300만엔 배상책임 최고한도액은 3,000만엔, 구원자 비용은 최고한도액을 200만엔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8. 연수생의 일본체재 중에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일본국의 법령을 준수하고, 고마쯔시와 우호친선을 도모하며, 고마쯔시 창녕군 나아가서 한일양국간 발전에 기여할 것 연수일정, 연수내용, 활동기간, 취업규칙 등은 고마쯔시의 지시에 따를 것, 정치적 활동 및 이에 유사한 활동에는 참가하지 않을 것, 고마쯔시에서 지급된 생활수당을 초과하여 필요로 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연수생 부담으로 한다 일본국내에 있으면서 채무를 질 경우에는 자기의 책임으로 하여 변재할 것 9. 이 협정에 관한 이의가 발생할 경우 양측은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창녕군·고마쯔시 양측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협정의 증명으로 본서 2통으로 작성하고 창녕군·고마쯔시 양측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정수입니다. 96년 4월 23일 창녕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7호로 회부된 대한민국경상남도창녕군이일본국이시가와현고마쯔시에파견하는연수생에관한협정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제화시대에 즈음하여 우리군은 기따에이이찌로 일본 고마쯔시장을 초청하는 등 양도시간 상호교류 증진과 자매결연등 발전방향을 모색해오고 있으며 특히, 95년 11월 30일 양도시 최고 행정책임자간 협의한 공무원 상호 파견건에 대해 고마쯔시에서 96년 중에 우리군의 공무원을 연수생 자격으로 받겠다는 제의와 함께 연수생 파견에 관한 협정서안을 송부해 왔음으로 양도시간 협정을 체결하여 문화, 경제, 행정등 상호교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본 협정서안을 승인하는 것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융차위원입니다. 실장님, 4번에 연수생의 연수기간은 고마쯔시, 고마쯔시가 한정하는 기업체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예를 들면 창녕군에서 연수생을 보낼때 A라는 종류의 기업체의 운영을 우리가 창녕군에서 연구를 하고 싶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와 완전 동떨어진 B라는 기업운영에 대한 기업체에다 연수생을 연수시킨다면 그것은 그쪽하고 연결을 다시 좀 더 잘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즉 말해서 창녕군에서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을 만드는 기업체에 한번 연수를 보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얻고 싶다고 이렇게 해서 보내고 싶은데 일본의 고마쯔시에서는 농산물 판매라든지 거기에 대한 전문기업체에 연수를 시킨다 하면 본래 유도하는 그런 점에서 좀더 보완을 물론 서로 양국간에 정하겠지만 그쪽에서 A라는 종류의 기업체에 우리가 연수를 하고 싶은데 회사에 어디에 넣든간에 관계없이 그것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다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몰라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일본으로부터 협정서안이 제출되어온 것을 국제적인 관례에 의한 것은 저희들도 경상남도 국제통상협력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문제를 자문을 받아보니까 9항에 보면 이 협정서에 관한 의견이나 상호이의가 발생할 경우 양측이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우리 창녕군이 바라는대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강언위원입니다. 지금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서 1명을 한다는 것은 조금 이상한 것 같애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많은 인원을 예산이 들더라도 다른데 파견을 꼭 일본이 아니더라도 다른 국가와도 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중국과도 관계를 모색하고 있고, 이 앞에 필리핀에서도 왔다 갔습니다만, 자기들도 그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이 연수생 1명에 관한 사항도 앞으로 민간참여 문제가 있습니다. 부곡관광협의회도 지금 참여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고마쯔시의 현황이나 모든 것을 공무원이 가서 한번 보고, 느끼고, 들은 것에 의해서 확대를 해야지 처음부터 확대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초기단계에 9월달이 물산전이 있으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넘어가서 그런 사항을 면밀히 어떠한 일이 있겠느냐를 검토한 후에 인원을 확대하고, 다른 타국과의 관계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못데려갑니다. 가족을 데려갈 경우 본인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대한민국경상남도창녕군이일본국이시가와현고마쯔시에파견하는연수생에관한양국협정서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기획실장 이석희입니다. 96년도제1회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저희 기획실 소관과 읍면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실 안에는 국유재산 관리일용인부임 도비가 1,434만5천원이 증액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기 군비로 확보한 1,434만5천원을 군비는 삭감하고 도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단가가 연초에 1일 11,600원에서 12,420원으로 820원이 올랐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가 인상분에 대한 2,153만9천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 4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통계연보를 발간하는데 모든 물가나 당초예산에 너무 적게 책정을 해서 3백만원 추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그 외에 기획실 소관은 그것밖에 없고 읍면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녕읍에 청사보안시스템 운영비가 전 읍면에 숙직문제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운영비가 133만1천원을 계상을 했고 180페이지입니다. 창녕읍에 재무계에 1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세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행활동비, 증원에 따른 일반업무추진비 8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정액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자동차 보험료, 시설환경부담금, 신호등 전기요금해서 779만5천원을 증액을 시켰고, 그 다음에 181페이지 창녕읍에 읍청사에 공고안내판을 하나 설치하기 위해서 4백만원, 자산취득비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820원 증에 따른 2,929만7천원 일용인부임을 단가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183페이지 창녕읍에도 마찬가지 청사보안시스템 운영비 133만1천원입니다. 18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056만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차량유지비에 있어서 청소차량 1대 증차에 따른 차량유지비 588만4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남지읍에는 읍의 화장실이 수세식 변소라고 되어 있긴 있어도 겨울에 물이 얼어 가지고 재래식 변소에 개량을 한 것이 되어 가지고 심지어 일반 공공건물에도 지금 수세식변소를 개량하는데 읍청사에 너무 노후 되어서 화장실 신축공사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86페이지 환경미화원 단가인상은 공히 같습니다. 1,023만원 나머지 증액 계상이 되었고, 고암면에는 도천에 있는 청소차량이 고암으로 도천것을 삭감을 해가지고 청소차 기사 1명과 환경미화원 2명을 도천에 인수받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만, 고암은 대지면과 같이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 112만원, 복리후생비 인원에 따른 210만7천원,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은 정액입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476만5천원 계상했고, 고암면에도 마찬가지 청사보안시스템운영비는 읍면 공히 같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74만8천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190페이지 하단에 차량유지비 735만6천원 청소차량에 대한 차량유지비입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도 1,854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193페이지 환경미화원에 대한 피복비 89,000원. 성산면이 되겠습니다. 주민전산요원 1명이 본예산에 누락이 되어 가지고 645만5천원 계상을 했고, 195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청사보안시스템 운영비는 공히 같습니다. 다음 대합면은 청사보안시스템 운영비 133만1천원 계상했고, 법령집 보관책장구입에 30만원, 냉장고 구입에 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98페이지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대한 단가인상분 409만1천원을 계상했고, 다음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합면의 인쇄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이방면은 청사보안시스템 운영비 133만1천원과 예취기구입 1대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한경미화원 204페이지 단가인상분 409만1천원, 유어면에도 청사보안시스템 운영비 133만1천원과 대지면에도 청사보안시스템운영비 206페이지, 다음 207페이지 계성면은 마찬가지로 청사보안시스템 운영비 공히 같이 계상을 했고, 208페이지 창고 신축 공사는 당초예산에 5천만원 계상했는데 거기에 설계비가 누락이 되어서 250만원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계성면 209페이지 환경미화원 단가인상은 공히 같습니다 다음 영산면입니다. 대우공무원 가산금 부면장이 대우공무원으로 선발이 되면 월 10만원 가산금이 주어집니다. 그게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120만원 계상을 했고, 211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133만1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321만9천원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213페이지 환경미화원 단가인상은 공히 같습니다. 214페이지 장마면에 청사보안시스템 운영비 133만1천원, 농지원부보관함 구입에 25만원, 컴퓨터가 노후 되어서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천면은 공히 청사보안시스템운영비 133만1천원, 공공요금 이것은 도천면의 청소차량이 고암면으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공공요금과 차량유지비 37만2천원하고 735만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화장실이 노후가 되어서 보수비 5백만원 추가로 계상하였고 218페이지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은 고암으로 갔기 때문에 2,574만6천원은 삭감을 하고 피복비도 삭감을 했습니다. 219페이지 길곡면은 청사보안시스템운영비 133만1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전기요금 24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부곡면은 부곡온천개발사업소가 폐지되고 나서 온천지도계가 생김으로 인해서 인력이 2명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복리후생비를 계상을 했고, 222페이지 기본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당도 마찬가지고, 223페이지 일용인부임도 온천주차관리 및 상거래 계도요원이 부곡사업소 삭감한 분에 대한 5명분에 대한 일용인부임과 그 다음에 온천장 자연보호 감시원 1명은 부곡온천개발사업소 1명을 부곡면으로 과목변경 해놓은 사항입니다. 224페이지 여비도 2명 증원에 따른 240만원 계상을 하고, 일반수용비는 온천장안에 공중화장실 청소도구 구입비 41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 온천장 주차비 징수요원 피복비를 20만7천원, 급량비 253만6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289만1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곡면은 공공요금및 제세공과금은 1,843만5천원을 부곡온천개발사업소에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것을 옮겨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228페이지 재료비 하는 것은 전부 부곡온천개발사업소가 폐지되므로 인해서 옮겨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온천장 가로등 설치 및 보수도 공원관리 보수도 과목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인건비도 환경미화원 4명에 대한 단가인상에 따른 기본급과 가산금,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읍면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윤택위원입니다. 읍면소관에 어느 면에는 냉장고가 성산면 같은데 냉장고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냉장고 같은 것은 전 읍면에 다 필요한 사항이 아닙니까? 그 면만이 냉장고가 필요합니까?

지금 현재 냉장고가 거의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읍면이 있고, 청사를 지을 때 옛날에 찬조금을 받아서 하고, 지금 아무 면목없이 청사를 지을때는 객지에 유지들도 찬조를 받아서 가능했는데.

사면 일률적으로 읍면에 사주든지 하지, 어느 특정읍면에는 사주고, 어느 읍면에는 안사주는 이런 예산집행을 해서 되겠습니까?

물론 일률적으로 해야 되는데 기히 있는 읍면에.

없는 읍면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선심행정 비슷하게 어느 읍면에는 냉장고를 사주고, 어느 읍면에는 컴퓨터 사주고, 어느 읍면에는 냉장고가 없어도 안 사주고, 이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가 보고, 또 부곡에 인원이 2명이 증원이 되어 가지고 급료가 부곡면에 이관이 되었다는데 당초 이것은 원래 배치된 사람입니까? 새롭게 증원된 사람입니까?

부곡온천개발사업소 인력을 축소하는 대신에 온천지도계를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부곡면에.

이 두 사람이 증원이 되었으면 신규채용된 사람입니까, 당초 근무하던 사람 아닙니까?

근무하던 사람 본청에서 한 사람 나가고.

이 사람이 당초에 근무를 했으면 이 사람의 인건비는 본예산이 기 급료라든지 여러가지가 책정이 안되었습니까?

된 것을 부곡온천개발사업소에 전부 깎고 부곡면에 올려주고, 전부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하고 이것을 부곡면에다가 증액한 것입니까?

그 앞에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가로등, 신호등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경찰에서 관리하던 업무가 가로등 저것은 당초예산에 우리가 계상을 못한 사항입니다.

기획실장 이석희입니다. 문화공보실장이 오늘 KBS방송국에 방송관계로 출타 중이므로 제가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에 있어서 인건비에 시간외근무수당이 문화예술과가 폐지가 되고, 문화공보실로 되므로 인해서 3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증원에 대한 726만7천원, 일반업무 추진비도 848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관서운영비도 증원에 대한 212만원, 경상적 경비에 영산 홍보아취 영산IC가 변경되므로 인해서 일단 관광호텔에서 사실상 받아서 설치한 아취입니다만, 지금 그 도로가 옳은 도로가 안되기 때문에 세우는 문제는 나중에 결정하도록, 홍보아취는 철거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흉물로 남겨서는 안되기 때문에 철거비 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의 세항으로 예술문화사항으로 문화예술과가 없으짐으로 인해서 직책급업무추진비등을 삭감 조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 국내여비등 전부 삭감을 하고, 그 다음 국고보조사업에 향토사조사연구비가 국비가 7백만원, 도비가 350만원,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이 35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1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 자본이전.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에 경상사업에 국고보조 사업 경상사업에 계상이 되어 있어서 경상사업으로서는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63페이지 사업비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사실상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재관리에 있어서 수당, 기타직 보수는 문화예술과 직제가 없으지므로 인해서 삭감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기준경비,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 여비 65페이지 보상금 전부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화왕산성 복원 학술조사용역비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실시설계비 254만1천원은 계상을 했고, 화왕산성 복원에 따른 시설비를 4,739만5천원을 과목변경한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 64천원, 유물전시관운영은 유물전시관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고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력진흥 관리에 있어서 공설운동장의 화장실 용품하고 정화조 청소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실내체육관 농지전용 부담금은 대체농지조성비 3,333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80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생활체육 교실운영에 국비가 236만원이 오므로 인해서 군비는 삭감을 하고, 국비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있어서 실내체육관건립에 따른 국비가 2억2백만원 오고 도비 5억에 대한 기본 조사 설계비입니다. 실시설계비를 포함해서 7억7,933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도비보조사업에 경상적 보조에 11만3천원을 삭감을 했고, 82페이지 공설운동장 마무리 공사에 780만원 계상, 실시설계비에 780만원, 토지매입비에 3,850만원, 시설비에 2억6,00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216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 83페이지에 도민체전 참가에 15백만원 계상을 하고, 5월 7일날 울산체전에 요번에도 밀양지청에 갔다왔지만 도민체전에 참가하면서 일체 돈을 못 거두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분 15백만원 계상을 했고 소년체전은 참가에 5백만원은 우리가 체육진흥을 위해서 소년체전에서 선수가 선발이 안되면 사실상 도민체전이라든지 우리 체육을 육성하는데 상당한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 및 국제교류에 있어 가지고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왕산군립공원 안내 홍보물 제작을 250원해서 한 2만부 제작해서 화왕산 군립공원에 대한 홍보하기 위해서 5백만원 계상을 했고, 관광지 관리실태 조사 및 홍보자료 수집과 관광지 관리 지도에 따른 기정예산 1백만원 깎아서 3백만원 계상함으로서 2백만원을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부곡온천제 행사경비는 당초에 군비 1천만원만 확보되었습니다만, 도비가 1천만원 오므로 인해서 당초 자체사업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과목이 변경됨과 동시에 도비 1천만원을 증액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등 부곡온천 홍보 안내판과 등산로 안내판 설치는 과목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택위원입니다. 청소년 체육에 5백만원을 83페이지입니다. 소년체전참가에 5백만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교육청에서 청소년 소년체전을 관장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여기는 교육청 예산도, 충분히 교육청에서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 예산이 실제 한번 보면 체육진흥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아주 경미합니다.

경미하다손 치더라도 교육청 예산이 방대한 줄 알고 있고 또 우리 군에서 얼마나 예산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예산까지 우리가 군에서 지원한다하는 것은 조금 모순된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윤택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체육은 어릴때부터 선수를 육성하지 않으면 중간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육성하더라 해도 교육청 예산이 방대하게 있다는 이 말입니다

교육청 예산으로서 별도 훈련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절대 없습니다. 없고 저도 도체 업무를 4년 넘게 봐왔습니다만, 교육청에 요새 체육은 기피를 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우리 창녕체육진흥을 위해서 소년체육을 우리가 양성하지 않으면 체육은 창녕인으로서의 체육은 영영 멸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공설운동장 82페이지 공설운동장 마무리 공사해 가지고 지원을 여기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당초에 공설운동장을 설치할 때 그 업자가 이 공사는 운동장으로서 가치를 활용할 수 있게끔 충분한 설계가 되어서 그 예산이 확보되어서 공설운동장이 설치가 되었는데 마무리, 마무리해 가지고 예산이 두 번 세 번 자꾸 이렇게 군에서 예산을 투입한다는 자체도 의문점이 갑니다. 그 업자가 그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완공했을 것인데 그 설계가 공사를 원만히 운동장으로서 가치를 활용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마무리가 또 있고, 또 마무리가 있고, 이런 예산을 자꾸 투입한다면 창녕군 예산이 한계가 없을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아까 소년체전 저런 문제도 물론 청소년을 교육을 시켜서 체육진흥에 이바지한다고 하지만 여기에 자기 소관에서 자기 관청에서 책임지고 해야지 어떻게 군재정을 자꾸 지원을 하는 습관화 되어서 안되리라고 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마무리 공사는 당초 설계에서 누락된 사항도 사항이지만 사실상 그 당시 군재정으로나 국도비 지원금으로 하다보니까 오수정화시설에 설치는 필연코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옹벽은 실제 그 둑에 한번 올라가 보시면 현재 해놓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옹벽설치를 해야 마무리되는 그런 현실에 와 있습니다. 이래서 오수정화시설을 하지 않으면 공설운동장 제 기능이 제대로 안됩니다.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당초에 오수정화시설이 설계에 물론 할 수 있게끔 하수관하고는 다 묻어놓았지만 최종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이 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언위원입니다. 김윤택위원 질문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수정화시설을 설계할 때 당초에 안했습니까?

예, 안했습니다.

준공검사 안났지요?

이것 때문에 안났습니다.

때문에 안 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설계할 때 왜 못했습니까? 왜 이것을 빠뜨렸습니까?

설계할 때는 설계서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그 사업 공사비가 부족하니까 그 부분은 제외해놓고 시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제 우리 4명의 위원이 예입니다, 예(예). 이런 것은 좀 다르다고 본위원은 생각하지만 월영교 다리를 가보면 김충식 위원이 발언을 하셨습니다만, 현장을 갔다 왔는데 한마디로 그것은 설계자체부터 시공까지 현재 완공된 것 까지 보면 조사권 발동을 할 정도의 것이 되어 있습니다. 현장도 보지 않고 설계에 의해서 했는데 물론 설계에 의해서 했지만 설계를 할 때 인가를 해주는 관청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와 똑같은 형식으로 이 오수정화시설 문제도 물론 자금이 부족해서 못했다는 것은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설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기술자가 그야말로 완벽하게 해주어서 그대로 실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빠뜨렸다는 것은 정말로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비단 공설운동장뿐만 아니고 그 보수비로 도비가 5억이 안나갔습니까? 도비가 5억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도비는 실내체육관 짓는다고 국비하고 합해서 1백얼만가 나가고 이런 문제를 정말 심도있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생각해야 되고 물론 체육시설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경제가 나아지므로 해서 건강에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사회복지문제도 중요한데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좀 더 실무팀들이 현장도 가보고 정말 불실하다는 것이 TV까지 나왔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고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처음부터 아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명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추정해 보니까 오수정화시설 2억 정도 소요됩니다. 나머지는 옹벽이 되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은 금년부터 시설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상 작년까지만 해도 돈을 거두었습니다. (속기중단)

유물전시관장 김석호입니다. 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물전시관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물전시관 운영은 지금 5월부터 8개월간 우리 직원 인건비가 4천여만원이 되겠고, 다음 68페이지 정액수당이 1,04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 2사람분의 기본 봉급이 되겠습니다. 1,359만6천원, 다음은 기준경비로서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에 736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특수업무활동비,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로서 유물전시관 업무시책기준비가 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는 정액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 관서당 운영비는 과목변경으로서 일, 숙직수당이 되겠으며, 다음은 74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과목변경이 전시관운영 사진재료비가 과목변경이 되었고, 관람권인쇄라든지 청사관리용품, 소화기구입, 소화기받침대, 비품구입, 정화조 청소기, 안내실비치 도서구입비, 전시관개관용품 구입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85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난방비, 냉방비, 온수보일러, 사무실 석유난로가 되겠습니다. 77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26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유지비 각종 시청각 기기, 기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제초제 구입비라든지 제초기용 유류대, 공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3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79페이지 자산취득비 1백만원이 중앙홀에 의자가 없어 가지고 의자 구입비 따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69페이지 청원경찰이 유물전시관에 꼭 필요합니까?

지금 직원이 부족 되어 가지고 거기에 청소도 하고, 잡초도 뽑고 관람권도 판매도 하고 합니다. 이것은 당초 개관하기 전부터 두 사람이 있은 것으로.

청원경찰이 모두 6명이죠. 6명중에서 간 겁니다.

전체 수는 모르겠습니다.

6명이죠? 6명중에서 간 것이지요. 증원된 것입니까?

유물전시관 새로이 생김으로 인해서 직제상에 편성된 인원입니다.

위원장!

박융차위원입니다. 관장님 77페이지 건물도색비 나무 1백만원 되어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건물 안의 나무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까?

밖입니다.

보이는데 거기에

예. 비가 맞 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위원들 다 가서 봤지만 그것은 본래 설계할 때 기존 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계속 도색 해야 될 문제입니다. 계속 비바람 불고하면 변질될 것입니다. 도색 해놓으면 한 2년 정도 갈른지 모르겠습니다.

비바람이 많이 안 오면 다소 오래.

벗겨져 있어서 보기가 싫던데.

비바람이 많이 안 오면 다소 오래 갈 것으로 봅니다.

내무과장 성낙희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내무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 감사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대형공사 군민감시관 수당입니다. 대형공사라 함은 여기에서 보고 드린 대형공사는 5억 이상의 공사를 칭합니다. 대형공사에 대한 5억 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군민으로 직접 공사에 감시관이 되어서 공사를 불실공사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의 일환입니다. 여기에 따른 대형공사는 저희들 5년 이내에 대해서 참석하는 감시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5만원씩 일당을 지급하는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135만원. 밑에 시간외근무수당은 민원실장, 120 민원기동대, 재정확충기획단에 대하여 6명이 내무과에 증원되었기 때문에 증원된 것에 대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856만9천원. 45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민원실장하고.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밑에 특수활동비 시책추진활동비, 재정확충시책추진 및 민원행정수행에 따른 특수활동비입니다. 넘어 관서당 경비로 인원증원에 대해서 증액된 금액입니다.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공공요금등 다음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96년지상합동훈련과 독수리연습 홍보물제작하는데 서한문, 전단, 플랭카드 등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 수입홍보는 우리 재정확충을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담배소비세를 증대하기 위한 일환책으로 서한문, 전단, 또한 창녕군광고용 주문담배 제작은 담배인삼공사에 우리군에 상징된 마크를 광고의뢰해서 거기에 홍보되도록 그렇게 하는데 한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재정확충 도서구입, 보안업무편람 및 법규집 인쇄 등이 되겠습니다. 일용직에 대해서 10년 이상도 되고 이러한 일용직 퇴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 큰 퇴직에 보상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한번 선물을 구입하는 한 5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국내여비입니다. 공무원 교육여비인데 작년에 95년도에 1억3천만원 계상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한 5천만원. 여비로 재정확충자료수집 조사와 담배소비세 수입조사 및 판촉 등에 대해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96 통합지방회의 예비군날 행사 참석자 보상입니다.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담배소비세 사업 저희들 소매인들이 한 500업소가 됩니다만, 이분들에 대한 연말에 협조했다는 격려하는 그런 측면에서 500업소에 대한 1만원씩해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담배소비세 수입에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읍면에 시상제를 했습니다. 1등에 1백만원, 2등에 80만원, 3등이 60만원, 그 다음 재정확충사업에 유공공무원 시상도 한 1벡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입니다. 재해보상및 사망조의금은 3천만원입니다만, 이 내용은 남지에 우성길 공무원이 순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수월액에 4백만원, 유족보상금이 보수월액의 36%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6백만원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출연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에 출연금을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 위에 민원실 운영에 민원행정쇄신추진과 120민원기동대 창설로 해서 운영에 따른 여비를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소관 제1회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언위원입니다. 44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6명 증원했는데 오늘 조례제정하기 이전의 일입니까?

개정한 이후입니다. 6명이 내무과 소속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기존인력 범주 내에서 내무과 소관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민원실장, 재정확충단장, 실무계장 두 사람 이렇게 6명입니다.

위원장!

박융차위원입니다. 과장님, 44페이지 운영수당 대형공사 군민감시관 수당 27회 5만원씩하고 13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대형공사 군민감시관 제도를 내무과에서 주관하십니까? 대형공사군민감시관 단체를 내무과에서 운영을 합니까?

예. 감사계에서 합니다. 감사계에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5억 이상의 공사명에 대해서는 저희들 감시관제도를 운영하는데 위촉을 합니다. 한 5명정도롤 위촉해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번 군정질문 때도 아마 과장님 들으셨겠지만도 전의원님들이 지금 부실공사에 대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감시관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5만원 아니라 한 사람 앞에 30만원 50만원을 주더라도 확실하게 제도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 주관부서 건설과하고 좀 연계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로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여러 가지 불실공사에 사전방지는 정말로 군민 참여자가 확실한 가운데서 불실공사가 적을 것이라는 예상 속에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작년에 성산에 운봉교를 성산에 운봉에 살고있는 이인제씨도 이분도 공사에 참, 공사를 한 분입니다. 이분이 감시관이 되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볼 때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며 사실상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가 아침에 나와 가지고 실제 자기가 시공방법 여러 가지 상황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딱 붙어 앉아 가지고 상당히 공사에 감독을 많이 한 감시를 많이 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의 사례를 보고 저희들 질문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확실히 해서 저희들 감시관제는 해나갈 계획입니다.

정할 때 확실한 사람을 정해서 이것만은 확실히 해주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묻는 것이고.

감시관제는 저희들 위촉 할 때는 기술 파트하고 연계를 하고 신망 있는 분들을 위촉합니다.

추천도 오겠지만 그냥 이번에는 누구 정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 수당이 나갈 그런 문제가 아니고, 아까 어두에도 저가 말씀드렸습니만, 30만원 아니라 1백만원을 주더라도 확실한 감시를 하면 그 10배 20배 더 이득을 올리지 않나 저는 손익차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직제개편을 몇 월 달에 했습니까? 과장님.

2월 10일부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공사 5억 이상이 27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27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가는 회수를, 현지에 감시하는 회수를 저희들이 한 27회 정도 잡았습니다.

저희들 주요공정을 할 때 어떻게 감시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회의 같은 것 할 때 수당으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군내 지방재정확충도 가장 중차대한 문제지만 담배소비세 수입을 위해서 홍보를 하는데 서한문, 전단, 광고주문담배제작 이런 식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고, 또 한데 이 사람들 홍보하는데 담배소비세 수입예산이 판촉하는데 여비가 1백만원, 그런데 담배곽에 오늘 참고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흡연은 폐암 등을 일으킬 수 있고 우리 국민건강에 가장 위해하다"이래서 국가적으로 거국적으로 세계적으로 금연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 국민건강을 해치는 이 담배수입세에다 의존하려고 이런 막대한 군비를 투자를 하고, 또 이것을 홍보만 하면 되지 여기에 판촉을 해야 되기 위해서 여비까지 계상하는 것은 잘못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강관계에서는 조금 배치된다는 그런 말씀도 되겠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재원에 전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재원확충의 근간이 이 담배소비세입니다. 44%를 점유합니다. 이래서 담배세를 수입을 더 많이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도 가보고 부산도 가보고 향우들한테 출신자한테 좀 홍보도 하고 그래서 우리 고향에 오면 창녕담배를 사가라는 이런.

판촉을 안하고 오히려 권장 안 하는 것이 안좋습니까? 군민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데 돈도 좋지만.

위원장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과장께서 이 판촉문제를 새롭게 피우라는 뜻은 아니죠. 근본적인 목적은, 취지와 목적은. 피우되 예를 들어 여행을 간다든지 할 때는 우리 지역의 담배를 사서 가져가는 것이 좋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 내용이 포함됩니다.

가서 담배를 사주지 말고 우리지역에서 사면 담배소비세가 바로 우리 세수에 증대효과가 있으니까 판다는 그 뜻이 목적이지요. 그래서 김윤택위원님 말씀 새롭게 피우라는 뜻이 내포된 것이 아니고, 태우는 사람에게 여기에서 가져가서 태우면 좋겠다는 그 뜻인데 예를 들어 출향인들이 행사를 할 때 우리 담배를 사서 선물로 주도록 그렇게 권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드는 비용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하면 재정확충기획단이 담배소비판매세를 44억2천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거기에 4억4천 정도 거기에 10%를 증액 시키겠다 그런 의도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확충기획단 보고에 의하면 흡연인구가 줄어드는데 세입이 얼마 줄어들고 판촉을 하므로서 얼마 불어난다 자료가 그때 있었는데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저번 간담회 때 한번.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44억63백만원 세수가 올라왔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작년도에 군비의 44%입니다. 그래서 올해 세입부서 목표액을 도에서 시달한 것이 44억2천만원입니다. 작년도에 세수보다 줄었습니다. 세입부서에서 전망하기로 건강증진법에서 담배를 공공장소에서 억제하고 이러니까 지방재정이 담배소비세가 줄어들 것이다 판단해서 계획상 줄어듭니다. 김윤택위원님 말씀대로 담배를 권장하는 것이 아니고 안피우는 사람 피라는 것이 아닙니다. 군민들이 출향인사들이 우리 지역에 담배를 애용하자는 것입니다. 출향하신 인사들이 고향을 방문시에도 그런 이야기고 재정확충기획단에서는 당초 목표액을 44억2천만원보다 10% 증액 해서 4억4천만원 더 증액하겠다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천매를 만들도록 되어있는데 서한문 만들어주면 우리 의회의원들한테 한 부씩 주십시오.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각급 기관단체 보내서 우리 군민들이 담배소비세가 군재정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4억4천만원 의원님들이 별것 아닌 것같이 생각이 될른지 모르지만 조그만 노력하면 군민들이 밖에 나가서 피울 것을, 오시는 분도 한 보루 사나간다면 막대한 군재정에 도움이 됩니다.

더 물어봅시다, 과장님. 재정확충을 하는 것 참 좋습니다만, 재정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가려야 되겠습니다만, 참 벌어들여야 우리가 먹고 살수가 있는데 사실상 벌이지도 못하고 재정확충이라 해가지고 도서구입비, 재정확충 자료수집 조사 2백만원, 재정확충 유공공무원 시상 이런 식으로 아주 재정확충은 어디서 나올지 모르지만 쓰는 것부터 쓰도록 재정확충이 아니라 재정감소 시키는 것 아닙니까?

김위원님께서 써는 것부터 항목을 정해져서 예산에 계상하느냐 이런 말씀인데 저희들 사기진작을 해주심으로 해서 재정확충에 더 심혈을 기울인다 그런 일환책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방안으로 좋은 현상이다. 자체 솔직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구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만, 이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기획단이 어차피 구성이 되었다면 보다 이것말고 새로운 차원에서의 세수증대 문제라든지 그런것을 연구하든지 연구해서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상당히 연구검토해서 그야말로 우리군이 세수증대에 어떤 점에서 어떻게 해서 세수를 올릴 수 있는가를 좀 더 연구해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며칠 전에도 재정확충기획단장이 산청도 한번 갔다왔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수소문도 하고 자료도 받고 이래서 정말로 확충단다운 그러한 면모를 한번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서한문 같은 것은 아무래도 인쇄를 해야 초청인사에 보내고 좀 발간실에 하기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1억3천만원 되어있습니다. 올해 8천만원만 되었기 때문에 연말까지 간다는 것은 5천만원 있어야만 공무원 교육여비가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종호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제안설명 페이지는 49페이지부터 51페이지, 96페이지부터 110페이지, 그 다음 119, 121페이지로서 예산편성액은 5,72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출 기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내용들은 본페이지는 옛날 사회진흥과 당시의 집행된 현황으로서 1-2월분 지급 외에는 다 삭감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 중간부분에 경상적 경비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거기에 일반운영비에 재료비 산출기초란에 재료비에 보면 깨끗한 경남가꾸기 꽃씨 육모 구입해 가지고 4백만원 요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냐 하면 도경계지역 1개소 3km와 관광진입로 2개소 4.4km, 주요도로 국도변 3개소 2.5km, 지방도로변 11개소 32km, 시가지 진입로 1개소 0.2km, 도시내 공한지 2개소 130m, 꽃씨종자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일류경남 가꾸기 참가자 보상 도행사 참석 보상금입니다. 주로 참석은 국민운동 단체 대표 및 간부 200여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51페이지 중간부분의 보상금의 과목이 이쪽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당초예산 계상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깨끗한 경남가꾸기 환경청결운동 청소장비 이것도 도비를 내려주면서 군비를 부담을 해서 환경청소장비를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를 해가지고 1일, 15일날 일제 청소에 사용하도록 도비 지원되어서 군비부담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은 칼쿠리라든지 장화라든지 수집마대라든지 비닐봉지 구입비입니다. 그 밑에 보상금 일류경남가꾸기 참가자 보상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 삭감되어 가지고 50페이지 하단부에 옮겨진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2페이지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 95페이지 열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95페이지 중에서 96페이지부터가 저희들과가 되겠습니다. 96페이지 하단부에 사회보장이 나와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97페이지 넘어가면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실과직제에 따른 인원증원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업무추진비 기타일반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실과직제에 따른 인원증원에 따른 특수업무활동비라든지 직급보조비라든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관서당경비 역시 인원증원에 따른 증액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 상단부에 국내여비라든지 수용비라든지 공공요금 역시 인력증원에 따라서 짜여진 것입니다. 그 밑에 보상금란에 여성회관 관장 활동보상 해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원래 여성회관 관장은 무보수명예직입니다. 그러나 여성회관을 개관할 당시에 홈패션반이라든지 조리반이라든지 이런 교육관계 이런 등등해서 우리 직원하고 우리직원은 여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만, 관장은 여비가 사비로서 출장을 하면서 타시도 교육관계를 배워오고 또 강사를 초빙하러 가서 절충도 하고, 이렇게 출근을 하고 이런 등등의 실비 보상금입니다. 왜냐하면 무보수라 할지라도 저희들 입장에 볼 때는 공무를 위해서 여성회관운영을 위해서 그러한 단체에 가서 또 이런 강사를 초빙해가서 움직이는 돈은 자기 돈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보상해야 안되느냐 이래서 이것이 계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 밑에 98페이지 하단부에 자체 신규사업해 가지고 시설비가 나와집니다. 장애인전용출입구 경사로 설치에 4개 읍면입니다. 당초예산에 남지, 대지, 도천 3개소가 얹혔다가 우리가 재확인하는 과정에 장마가 한군데 안되어 있어서 장마 한군데 넣어서 한군데 사업비 2백만원 그렇게 2백만원 증 되어진 것이고, 밑에 장애인전용 대변기 및 소변기 설치도 당초에 남지, 이방, 대합, 장마 4개소 들어갔다가 추가확인 하니까 이것도 당초 예산 설명을 올릴 적에 의원님들께서 1회 추경시에 그것은 조사를 해서 다 올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지하고 도천하고 한 군데 50만원씩 백만원 추가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이게 증액이 8백만원 되는 것은 보훈4단체에 대해서 보훈4단체 정액보조가 백만원에서 150만원 증액이 되므로 해서 추가소요액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 생활보호 다음 10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00페이지 상단부에 저소득층 특별노임취로사업비 이것은 도 보조내시가 삭감이 되었다는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삭감이 되므로서 따라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에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 해가지고 무엇이냐 하면 세계일류 경남가꾸기 추진과제로서 거택보호자 자가주택을 가진 사람 중에서 동당 2백만원 정도 들여서 개보수할 대상자를 대폭 해주라 이래가지고 도비를 지원하면서 군비도 지원을 해라 이래서 편성되어진 것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100페이지 하단부에 수당란이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이것은 종전 가정복지과 1-2월분을 제외하고는 삭감이 되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로 상단부에 거기에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가 당초 가정복지과 당시에 지출된 내역이고 그 외에 돈은 삭감이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려와서 경상적 경비에 재료비 공동묘지 인부임이 있습니다. 이 공동묘지를 측량을 할 적에 잡목제거를 해야 측량을 하기 때문에 한해 숲이 너무 우거져서 전기톱으로 베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인부임이 되어지겠습니다. 밑에 여비란에 국내여비 이것도 역시 당초 가정복지과 시책여비인데 이번 추경에 조정되어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상단부 각종 방문지도 여비라든지 이런 것도 역시 조직개편에서 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2페이지 중간부분에 국고보조사업해서 보상금란이 있습니다. 소년가장세대 보호, 저소득 부자가정 세대지원, 저소득 가정세대 아동양육비 전부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변경되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3페이지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조정되는 사항이고, 제일 말미에 보면 소년가장세대 전세금 지원은 대상자가 없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다음 103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 가서 보육시설 운영비 4개소 하는 것은 창녕, 남지, 영산 여성회관에 보육회관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정리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집 운영 1개소 국도, 군비 등 이것은 무슨 사업이냐 하면 아직 추경은 되어봐야 되겠지만 어떤 뜻을 가지고 예산을 올렸느냐 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참고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 전세집이나 단독주택을 이 돈은 얻어 가지고 거기에 홀로 있는 노인 한 6-7명을 거주를 시키도록 하고, 그와 동시에 그 관리를 누구로 하느냐 부녀봉사대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가서 청소도 좀 해주고 빨래도 좀 해주고 그래서 홀로 있는 노인들을 집단수용을 한다는 그런 사항으로 올해 시범적으로 해보라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가정의가 출장을 해서 진료도 하고 다용도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가 되어지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교시설. 학교시설 부설 보육시설 설치비하는데 종교시설에 부가를 해서 보육시설을 할 때가 있으면 하라고 도비지원이 되면서 군비 부담하라는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란에 보상 아동위원 활동비라든지 저소득 부자가정세대 생활용품구입비, 저소득부자가정세대 월동용난방비, 저소득부자 가정세대 인문고생학비 이런 것은 전부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조정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역시 국도비 지원사업이 변경되어짐에 따라서 조정된 사항들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란에 경로당 개보수 역시 보조금 변경으로 이것은 조정, 깎인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전용시설 개보수비 13개소 이것은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비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창녕의 어린이 놀이터 1개, 남지 2군데, 대합, 계성, 창녕, 남지, 영산 1개 어린이집 놀이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이것도 보육시설종사자 효도휴가비인데 도비 보조금변경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이제 경로당 신축 기본조사설계비라든지 실시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은 과목변경이 되어지겠습니다. 이 과목에서 깎여 가지고 110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전부 옮겨졌습니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면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그 밑에 시설비가 또 있습니다. 시설비중에 하단부에 경로당 신축 과목변경 하는 것, 그 다음에 107페이지 상단부에 시설부대비 경로당 신축 과목변경 이걸 다 모으면 3억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을 변경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106페이지 돌아가서 하단부에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 변경에 의해서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이것도 사업변경, 여성회관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비 사업변경 이것도 앞에 저가 설명 드린 어린이 놀이터 보수로 넘어가고 사업변경이 되어진 것입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묘지 정비 14개소에 시설부지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어지겠고 그 다음 공동묘지측량 경계표시 말목을 전부다 구입을 해야되기 때문에 말목 값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107페이지 하단부에 공공요금 제세하는 것은 여성회관에 전화요금이 되어지겠고 다음 10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운영수당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술교육 강사수당이 한가지반에 예산 밖에 안 얹혀 있기 때문에 홈패션반, 조리반 두 가지 반이 있는데 한 가지 반 밖에 안 얹혀져서 한 가지 교육반 강사료를 더 얹었다는 이야기가 되어지겠습니다. 두 가지기 때문에,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무인전자경보 시스템 운영관리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조리반, 홈패션반 이것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할 사항들이 되어지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총 요구액은 418만원이 되겠습니다. 조리실 재료비로서 가스용기도 2개 구입되고 안전차단기, 가스배관 자재구입, 가스배관용 밸브, 가스 연료기, 그 다음 조리교육용 실습재료, 홈패션교육 실습재료 이렇게 합해서 418만원이 있어야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시. 도비 보조사업에 보상금란에 보면 중환자 어른모시는 가정 간병인 지정 이것도 전부다 여성의식 선진화교육비 지원이라든지 어른 섬기기 시범마을 부녀회 운영지원 이런 것은 전부다 예산 변경내시 되어서 감이 되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넘어가서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사항들도 조직개편에 의해서 옛날에 사회진흥과 당시의 예산인데 삭감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중간부분에 시도비 보조사업해서 보상금란이 있습니다. 청소년 광장 운영 이래가지고 도, 군비보조내시에 의해서 부담한 것인데 이것은 무어냐 하면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 놀이마당 운영비, 어울마당 그와 비슷한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부담에 대한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19페이지 열어봐 주십시오. 119페이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부에 시도비 보조사업 시설비등 시설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평경로당 신축과 민간자본이전에 전평경로당 신축 이것도 시설비 되어 있는 것을 자본이전으로 과목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실시설계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새마을 사업으로서 마을회관이라든지 공동창고에 대한 실시설계비입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페이지는 저희들과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1페이지를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21페이지에 정녕진입로 포장은 아닙니다. 그 밑에 길곡 신촌경로당 신축, 성산 운봉 노인정신축, 도천 동부 부녀경로당 건립, 시남 마을회관건립 등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목변경사항입니다. 과목변경 사항으로서 밑에 민간자본이전 해가지고 전부 옮겼습니다. 단, 시남 마을회관 건립은 시남 쓰레기 관계 때문에 하수도 내려오고 날파리도 날라 오고 쓰레기장을 남지만 해서 되느냐 해서 시남에서 우리의 숙원인 회관을 지어주어야 된다. 이래서 이것이 하루 이틀 원도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요청해온 지역민의 숙원이기 때문에 요번에 계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언위원입니다. 103페이지 노인의 집 운영 1개소, 아까 과장께서 걸인으로 이야기 하셨죠?

아까 독거노인, 혼자 있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은 없습니다만, 지금 자녀들도 없고 혼자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거게 정확한 인원을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 상당수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창녕읍에다 표본적으로 단독주택이라든지 전세방이라든지 이 돈을 가지고 구입을 해서 여기에 있는 사람을 한 5-6명을 한집에 다시 말하면 노인요양원이라 생각하시면 좋죠. 그러면 우리가 유료요양원이 없고, 예산으로서 집을 구해 가지고 요양원 노릇을 한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4-5명이 그 집에서 거주를 하면 생활보호대상자 돈 나가는 것을 가지고 운영이 되어지고, 다음 자원봉사자들 이 수시로 가서 청소도 좀 해주고, 도와줄 일 도와주고, 또 보건소에서는 간호사들이 수시로 나가서 그분들을 관리하고 이러면 개별적으로 집집마다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간호하고 도와주는 것보다는 집중 관리하는 것이 용이하다. 이래가지고 이런 사업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한다는 의식에서 하는데 숫자도 모르고 예산이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숫자도 모르고.

숫자는 약 2-3백명 정도 되는데 정확한 숫자를 모른다 이 이야기입니다. 독거노인은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숫자가 확실한 것은 몰라도 상당한 숫자가 된다면 29백만원 가지고 집을 얻었다, 해서 홀로 있는 노인을 요양소식으로 보호를 할려면 만약에 농촌 읍면에서도 홀로 있는 불우한 노인들이 다 수용을 못하실 바에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그래서 올해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누구는 거기에 수용이 되고, 어느 누구는 수용이 안될 때 큰 문제가 제기될 것인데요.

이것은 큰 문제날 것은 없다고 저는 봐집니다. 문제날 것이 없는 것이 이것이 과거부터 해온 사업이 아니고, 올해 정부가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인구가 많고 홀로 있는 노인들이 많은 창녕지역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본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범적으로 시행을 했을 적에 만일에 가상으로 본 위원의 지역구에서도 홀로 있는 노인들이 왜 창녕의 노인들은 그런 문화적 혜택을 보는데 안해주느냐 할 때는 우리가.

창녕지역에서도 다 대상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한 5-6명 정도로 해보는 그런 시험단계입니다.

시험을 해보나 안해보나 번연히 만약에 돈이 있다면 거대하게 지어서 도시 양로원 시설을 하면 당연히 되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시범하고 안하고 할 것이 있습니까?

지금 양로원이라는 것은 유료양로원이고 무료양로원이고 정부가 운영하는 것이 있겠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 군의 실정에 그러한 시혜를

위원장!

이강언위원입니다. 50페이지 일류경남가꾸기 참가자 보상했는데 몇 명이 참석합니까?

200명입니다. 아까 저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 단체대표 및 간부 200명입니다.

1회입니까?

수차에 계획이 수시로 내려옵니다. 내일도 9명이 출발을 합니다. 내일도 9명이 농촌자활지도자 영산에 이우건씨 그 분등 9명이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선정과정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단체별로 대상자가 어떠 어떠한 단체에 이런 사람을 보내라 하는 계획이 되어 내려오는 그것에 의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51페이지 깨끗한 문화환경청결운동 청소장비 구입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도비 4백만원에다가 우리군비 12백만원인데 지금까지 청소 안해왔습니까?

해나왔는데 사실상 지금 우리가 주변에 청소를 한다 한다 하는 것 보다도 장비와 모든 것을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면서 하는 것이 안맞나라고해서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군비를 부담해서 하라는 것이지 청소는 자기 집 청소도구를 가지고 와서 자기가 해도 안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갈쿠리라든지 장화라든지 수집마대라든지 비닐봉지라는 것은 하천이나 이런데 청소하기 위해서 맞은 장비기 때문에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산을 돈으로 전도를 합니까, 물품을 사줍니까?

물건을 사서 읍면에 공급할 것입니다.

우리면 같은데는 청소 한번도 안합니다.

그런데 원래 청소업무는 환경보호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새마을단체들이 참여를 한다는 그것입니다. 영산 계성천에 아래도 하기는 했습니다. 청소의 원 주관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데 우리는 단체들이 새마을 단체들이 환경보호과에서 각 토요일 날 하고 할 때에 지원으로서 해라. 그런 식으로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지원을 하면서 이런 장비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구입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합니다.

참 좋은데 말입니다. 사진을 안 가지고 왔는데 사진은 내 가방 안에 있습니다. 청소를 하면 코앞에 보이는데만 합니다. 사실은, 그것도 전시효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 좋은 사업인데 사실대로 이렇게 예상대로 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장비를 사주면 자기들이 하천이라든지 할 적에 푸대 같은 것을 가지고 가서 담고 다 쓰일 물건들이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박융차위원입니다. 과장님, 103페이지 보상금 소년가장세대 전세금 지원. 아까 과장님 설명에 보면 대상자가 없음으로해서 국도비를 삭감시켰다 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국도비가 삭감된 것입니까? 안그러면 국도비 자체가 삭감이 아예 되어버린 것입니까?

아예 삭감이 되어진 것입니다.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삭감되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가 이야기를 그래 한 모양인데 이때는 소년소녀가장세대로서는 전세를 들어갈만한 사람이 없고 해서 업무가 조율이 되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할 때는 그게 없다고는 볼 수 없지 싶은데요. 만일 대상자가 있다면 국비 1,750만원 도비 875만원 지원되는 것은 틀림없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없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까? 아예 처음부터 국도비 삭감된 것입니까?

보조내시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창녕읍이라고 못을 박지 마시고, 14개 읍면에 조사를 해가지고 좀더 노인의집을 운영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장소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108페이지 재료비에 가스연료비 3통에 8회 1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가스연료비 얼마나 큰게 10만원입니까?

가스통.

가스배관용 밸브, 가스용기 2개 5만원해서 1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제일 밑에 보면 가스연료비가 안나옵니까? 10만원에 3통 8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정에서 쓸 때 보면 1만원 보통 8천원이래 하는데 이것은 무슨 가스용기가.

이것은 교육용이기 때문에 좀 큽니다.

가스용기만 크다해서 지금 현재 조리실 재료를 가스용기 구입은 2개밖에 안되어 있다 아닙니까? 가스용기 구입 2개 5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리대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표시를 할 적에 이렇게 되어서 그렇지. 조리대가 8개 있는가 그럴 것입니다. 전체 것을 모아놓으니까 통은 크게 3개로 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었지 실제 이러는 것이 맞습니다.

확실하게 만원을 해서.

표시를 하면 서 축소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한번 더 조사를 해보십시오. (예)

위원장!

위원입니다. 98페이지 경상적경비 보상금에 여성회관 관장 활동보상 3백만원 있는데 이것이 아까 과장님 설명을 하실 때 잘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명확하게 어떤 식으로 3백만원을 책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회관이 설립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함에 따라 가지고 개인적인 사비가 많이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실비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3백만원을 얹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는데 한번 1회 3백만원 주는 것으로 해서 그칠지 그렇지 않으면 연간 3백만원 정도 가지고 그 사람들 활동하는데 활동비로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인지 무언지 명확하게 이해가 잘 안되는데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여성회관 관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조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 살림을 사는 사람인데 여성회관 관장의 직무를 맡았기 때문에 상시출근을 해서 여성회관 운영에 대한 걱정도 하고, 또 나아가서는 홈패션, 조리반 이런 강사 초빙할 때도 자기가 직접 마산으로 다니며 강사를 초빙하고 협의도 하고 또 다른 지역의 여성회관의 운영상황 이런 것을 자문도 받고 이렇게 자기가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분이 자기 사비를 가지고 출장을 다니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앞으로도 여성회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할 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출장을 할 때 보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다만 월급을 못 주더라 할지라도 자기 집안 일을 놔두고 여성회관을 위해서 고생하는데 무언가 좋은 보진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이것 계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제가 묻고싶은 것이 지금 현재 4월 달인데 이 3백만원을 연간 3백만원씩 해줄 것인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돈을 조금씩 지불을 활동비를 지급해 줄 것인지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게 우리가 일용인부임을 쓴다든지 직원 같으면 오늘 나오는 날 이 날 돈을 주겠다. 어제는 안나왔으니 돈을 못 준다. 이렇게 할 때는 소위 관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백하게 콩은 콩, 팥은 팥 따지기는 어렵고, 그저 얼마 정도로 줄테니까 그걸 가지고 여성회관을 위해서 몸 바쳐 뛰어달라. 이런 식으로.

이것만 주고 안줄 것입니까? 앞으로 더 줄 일이 없습니까?

그러면 한 달에 한 4-50만원씩 정도 주면서.

연간 얼마쯤 드는데 예를 들어서 3월 달까지 지나갔고 4월 달부터 줄려고 하는데 3백만원 필요하다 그러면 다음에 하루에 한 달에 4-50만원 주려면 연간 예산이 5백만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가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1차적으로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정사정이 어렵고 해서 100% 요구는 다 못했습니다. 계획은 생각은 한 달에 한 4-50만원 정도씩 좀 주어서 일을 시켜야 안되겠느냐 실비보상은, 다시 말해서 실비로 보고 그 정도는 보상이 되어져야만이 안되겠느냐 그래야 옳은 여성회관이 안되겠느냐 싶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충식위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성회관을 건립할 당시에 의원들이 논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을 건립하고 나면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제기될 것이 아니냐해서 많은 토론을 거쳤을 때에 당시에 과장이 절대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추가지원은 없을 것이다고 답변을 했고, 금방 관장은 명예직 무보수로 조례도 제정이 되었을 뿐 아니라 또 자기네들이 선임 당시에 상당한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무보수라 하더라도 명예직이라도 서로 할려고 경쟁을 해서 아마 관장이 선임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그래도 지금 여성회관을 펼쳐놓고 나서 막대한 군비재원을 여기에다가 앞으로 투자 안 할 것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산이 새로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언덕 떨어진 것이 습관 된다고 무보수명예직 관장을 조례까지 정해놓고 이제 말 들으니까 희생을 시켜서 되겠느냐 다만 얼마씩이라도 주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매월 그러지 말고 차리리 보수라 하고 주지. 예산을 올리느냐, 올라오는 예산서 자체에 여기에 올라온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 돈이 얼마 안되니까 그분이 명세기 관장인데 봐주어야 된다. 본위원들도 명예직 무보수로 우리가 군민을 위해서 당초 약속대로 그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행하고 있는데 관장도 당초의 약속대로 그대로 해나가면 됩니다. 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안그래도 자기 희생해 가면서 봉사해 가면서 여성활성화 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위원님 말씀 저가 답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위원님 말씀도 이해를 하고 저도 그리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생 돈이 들어가는데 그 정도는 도와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우리 사회통념상.

위원입니다. 아까 그 이야기인데 증거자료를 하나 가져왔으니까 과장께서 보시고 앞으로 청소 좀 잘 하도록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청소는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환경보호과 청소하는데 새마을 단체는 지원만 하는 입장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하면 수집마대입니다. 그냥 고철이라든지 주워 모으는 것이고, 비닐봉투 가지고는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수집마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충식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여성회관 안에서 공무원이 두 사람 근무하고 있지요? (예) 두 사람 다 남자직원이던데 그 중에 한사람을 여직원을 좀 대체를 하면 그 여직원이 여성관장이 하는 일을 업무를 많이 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조례는 군수가 직급과 정원은 정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정원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고 하니까.

박융차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도 그게 처음에 저희들 과로 되었으면 직원만큼은 과장이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직원이 우리 과에 많고 이래서 조정을 했으면 싶었는데 당초에 이러기 이전에 여성회관 운영을 위해서 직원을 내무과에서 먼저 선발대 작업처럼 발령되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전보제한이라도 넘어서 내무과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한번 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재료를 구입하는 이런 것도 여직원이 낫지, 아무래도 남자직원 보다도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 점은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바와 같이 과의 전보는 과장이 하는데 여성회관은 운영을 위해서 먼저 발령한 사항이 되어놓아서.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한번 건의를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이용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96년도 제1차 추경예산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83페이지에서 87페이지까지 저희 보건소 소관입니다. 지금 추경사항은 총 1억1,243만원이 증액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는 당초 경상예산에서 사업예산으로 과목변경 되어서 감이 된 사항입니다. 84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소 적출물 처리는 당초 진소진료소 적출물 처리위탁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20만원 보건소 것만 올렸기 때문에 각 지소하고 진료소 총31개소에 대한 한 달에 3만원씩 9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무인경비 시스템은 저희들 지소에 의원님들 잘 아시지만은 토요일 오후 일요일날 의사들이 집에 간 사이에 여러 가지 불안해서 이번에 이 기회에 지소 무인경비시스템을 갖추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 그 다음에 한 달에 12만원씩 전기용역비가 13개소에 14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건물보수는 위원님께서 저희 보건소에 오셔서 보신 의원님이 아시겠습니다만, 당초에 보건소 부지자체가 쓰레기매립장이 되어서 지반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벽, 바닥, 1층, 2층에 균열이 상당히 많이 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 기회에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반부에 공중보건의 지도활동비는 앞에 과목 변경이 되어서 사업예산에 상정되었습니다. 다음 85페이지에 기타 운영비에 임시예방접종 사업비로 얹었던 일본 뇌염, 장티프스, 유행성출혈열, 렙토스피라이 5종류의 예방접종 사업비는 당초에 도비 50%, 군비 50% 포함되었던 것을 군비를 삭감하면서 도비를 전액 지원하기 위해서 군비부분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전체예산은 똑같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국비가 변경이 되어서 20만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86페이지 일반운영비 주민자율방역반 소독약품 구입비는 도에서 지원예산에 대한 군비부담금 합해서 예산계상 올린 것입니다. 기타운영비에 농촌부녀자 유방암 검진수수료와 노인응급의료서비스망 구축 모두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금입니다. 다음 물품도서구입비안에 주민자율방역반 소독장비 보강사업은 이것도 당초에 도에서 장비를 구입해서 시군에 배정하던 것을 군비 반을 보태서 자율방역반 12군데 , 가정방문간호사업용 물리치료 장비구입도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87페이지 이방 모곡진료소에 사실 진료소 진료실도 협소하고 방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옆에 축대부분에 많이 무너져서 요번에 청상 보수도 하면서 진료실도 넓혀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현재 약품보관용 창고가 없어서 서류보관창고에다 일반 약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회의실 옆에다가 약품보관창고 하나를 마련해서 약품보관이 철저히 되도록 하고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치과 유니트 구입 5세트 현재 각 지소에 설치되어 있는 치료 유니트가 사실 82년도부터 설치된 것이니까 거의 노후 되어서 고장이 아주 잣습니다. 그 중에 비품이 옛날 제품이 되어서 부품이 없는 것도 있고 해서 이번 기회에 대합하고 부곡, 이방, 길곡 보건소에 구강보건사업용으로 5세트를 구입해서 하반기에 교체를 해서 주민들 편의에 부응코자 예산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보건소장한테 이야기할게 있어서. 소장님 어제 저희들이 군정질문을 아래까지 했는데 아래 군정질문을 할 때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근무실태라든지 보건요원들에 불친절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 하고 난 다음에 어제 모 보건지소에 가보니까 그래서 실제 공중보건의들이 근무를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점검을 할 겸 겸사겸사 들러봤는데 점심시간쯤 되었는데 공중보건의가 이제 3년차 들어가는 사람인데 근무를 잘 하고 있고 보건요원들이 근무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이야기를 해보는 과정에서 근무문제에 대해서는 잘 해주라는 이야기를 저가 하고, 그리고 나니까 건의사항이 보건요원들이 건의사항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보건지소에 복사기도 없다. 컴퓨터도 없다. 그 다음에 팩스밀리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복사기 같은 것이 없어 가지고 복사를 하기 위해서 면사무소 한번 복사해 달라고 사정하는 것도 한 번 두 번이지 거기에 가서 복사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우리 의원들이 잘못했다고 질책을 하고 잘하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해줄 것은 해주고, 일을 열심히 해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디다. 그래서 기획실장 들어오시면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것은 적어도 그 세 가지 중에서 꼭 필요한 것 한 두 가지씩이라도 보건지소에 다음 추경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소장님 어렵더라도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되었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보겠습니다. 저희들 그 사항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 당초 96년도 당초예산에도 복사기하고 팩스하고 계상을 했습니다만, 전체 행정장비 계획에 현대화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본청하고 사업소하고 그런 면에서 상당히 소외를 받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도 깎이고, 이번 추경에는 저희들 무인경비시스템하고 추경예산 자원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단계별로 우선 급한데로 방범조치부터 일단 해놓고 차기 때 거론을 하자.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저희들이 사실 뺐습니다. 다음 추경에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추경 때 저희들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챙겨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박융차위원입니다. 8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보건지소 무인경비 시스템설치 무인경비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번 군정질문 때 지소를 광역화하여 3-4개 지소를 크게 할 건의도 해놓고 해가지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이 되면 해놓은 것이 필요가 없는 것이 안됩니까?

그 부분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하고, 도에서 전체 도내 의견을 취합해서 올려놓고 있는데 지금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문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중앙에서 내무부하고 직제라든지 예산문제라든지 내무부하고 협의가 안되어서 통합권역별 그 사항에 대해서 현재 중앙부서에서 보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사업비로 저희들이 연차별로 해서 총 50억원을 신청해놓았습니다만, 창녕군을 위시한 권역별 통합에 대한 사업계획을 올렸는데 전부 다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에 하고 절충을 해본 결과에 97년도 사업비로 한번 밀어보자. 지금 현재 단계에서 일제히 시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연차사업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시설하면 한 1-2년 정도는 그냥 쓸 수가 있는 것으로 판정이 됩니다. 우선 영산이라든지 남지라든지 사건이 몇 번 발생했기 때문에 자꾸 침입을 하고 출입구를 뜯고 하기 때문에 이것 없으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또 계수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보건지소 무인경비 용역해서 13개소에 보건소를 두고 각 지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9월로 되어 있는데 오늘이 4월 24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고 나서도 5월 달부터 계산을 하더라도 8개월이 되어야 맞는데 9개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각 읍면에는 용역비가 월 12만1천원으로 공히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읍면마다. 보건소 12만원은 별 것은 아니지만 이게 12만원이 맞는 것인지 12만1천원이 맞는 것인지, 9월로 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설치 현재 안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당초에 올릴 단계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아래 질문 때도 보건소장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만, 사실상 주민들과 직접 연관이 많은 분야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84페이지에 보건소 건물 보수 7백만원 되어 있고, 87페이지에 보건소 약품보관창고 가건물 건립에 750만원 되어 있는데 건물을 자꾸 이런 식으로 지으면 안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야말로 좀더 1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사고력을 가지고 해야되겠다는 것을 본위원은 느낍니다. 그리고 아까 김충식위원 말씀하신 저도 지금까지 보건지소에 7군데를 다녀봤습니다. 어려운 사항이 아까 김충식위원 말씀하신대로 면에 가니까 불친절하게 해주고 사람대우를 못 받는 경우도, 협조도 잘안되고 있다. 저도 그런 건의를 받았습니다. 받고 그렇다면 앞으로 박융차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통폐합할 계획이 있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미 예산을 올릴 때는 아래 본회의장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110명이라는 대거 인원을 관리하고 있는 소장님 그냥 조그만한 사업으로 국한하지말고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백년대계를 볼 수 있는 사업, 늦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정말 환자들에게 보건소장 하면 정말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일이 될 수 있게끔 스케일을 크게 잡아서 하나를 하더라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기획실과 잘 협조해서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주시고.

기획실장이 나가시고 난 다음에 소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에 가보니까 팩스밀리나 컴퓨터나 그 다음에 복사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타자기도 좀 괜찮은 타자기 얼마 전에 타자기 하나 겨우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읍면에 군청의 공무원들하고 너무 그런 기기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에 가서 복사하려면 사정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추경 예산 때는 우선적으로 복사기라든지 그런 것을 좀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종덕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1회 추경 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인건비로서 수당 그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은 재난관리계가 생기는 바람에 3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관서운영비에 국내여비, 수용비도 3사람분에 대해서 관서당 경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현판제작, 재난사고예방 상황판제작 이래서 70만원, 현황판 제작을 위해서 신설이 되고 하니까 현황판 제작을 위해서 70만원을 넣어놓았습니다. 다음 밑에 급량비가 250만원, 이것은 일요일이라든지 공휴일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 또 산불이 일어났을 때 직원들이 근무할 때라든지 그 다음에 큰 재난이 일어나 재난상황실을 운영할 때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여비가 국내여비가 늘어났습니다만, 이것은 재난사전예방을 위해서 매일같이 사전에 예방활동을 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여비를 일부 얹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이 4백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도 재난구조활동을 하는 민간인한테 보상해주는 보상금하고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가들이 같이 시설물을 점검하기 때문에 보상금 책정한 것입니다. 민방위교육강사 수당은 천원이고, 보상금 통리대장 특별보상금 이것이 인상이 되는 바람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시설비에 비상급수시설 이것은 국도비가 책정되어서 가문다든지 급수가 어려운 지역에 1개소를 비상급수시설을 하도록 국도비가 책정이 되어서 우리 군비가 책정이 된 것이고,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구명보트 1척 구입입니다. 현재 4군데가 남지, 이방, 유어, 길곡해서 4개 지역에 구명보트가 있습니다만 부곡에는 구명보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명보트 1척을 사기 위해서도 책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171페이지에 민방위실기교육 강사수당 줄어들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공무원이 강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당을 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타 병사관리는 일반운영비에서 39천원이 줄어들었고, 보상금에서 705만8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자원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 공익근무자 소집, 병역동원등입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170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구명보트 구입 1척, 구명보트 모타 구입비 1기 해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과장께서 남지, 이방, 유어, 길곡은 있다고 그랬죠. (예) 부곡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죠. (예) 창녕군에 몇 개 읍면입니까?

이게 있는 것은 강가 낙동강변에 있도록 인명구조하기 위해서.

창녕군에 14개 읍면 아닙니까? 14개읍면에 행정통제는 군에서 하지요? 재난관리과장이 한다 아닙니까? (예) 전번에 길곡에 사고가 났을 때 남지 구명보트 못 와서 길곡도 사실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군내에 있으면서 이걸 한 척 더 사가지고 사용불가로 쓸 바에야 예산을 들여서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길곡과 부곡은 같이 묶여 있습니다. 길곡 임해진에서 학포까지는 같은 권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4대나 있는데 예를 들어 이방 것을 가지고 부곡에 갈 수는 없지만 남지 것이나 길곡 것을 가지고 부곡에 갈 수 있습니다. 학포라는 지역은 본위원도 잘 압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이런 것을 새로 사서 방치해 둘 필요성이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지 구명보트가 갔었습니다. 저가 확인하고, 남지 있는 것을 실어 가지고 구조활동 하는데 좀 도움을 주고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융차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170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위에 구명보트 구입비 1척은 동력이 아닙니까? 이것은 그냥 구명보트입니까?

밑에 보트 있는 것하고 두 개 합해서 위에 구명보트고 밑에는 동력하고 별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개 합해야 한 척이 되는 것입니다.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171페이지 민방위교육 실기강사수당 1,260만원 이번에 책정이 되었고 169페이지 민방위교육 강사수당해서 364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기교육 강사는 더 주라는 것이 있습니까, 시간이 더 많다는 것입니까?

인원이 많습니다.

저는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민방위교육시에도 교양강좌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시키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훈련에 대한 강좌보다도.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은 좀 더 올리더라고 가슴에 와 닿는 강좌를 할 수 있는 좋은 분들을 많이 초청을 해가지고 이왕 교육을 할 바에는 좀 더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러한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기교육 강사수당 시간적으로 인원이 많다는 말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강사수당은 예산지침에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같도록 되어 있는데 올리기는 곤란하고 저희들이 강사에 대해서 좋은 분을 모시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 분도 아무래도 수당이 오르면 연구도 좀 많이 하실 것이고 안 달라지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정식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인증기 구입 2대입니다. 계성, 도천인데 기 구입을 해가지고 7대로서 이번에 2대를 예산이 있으면 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재원이 없어서 2대를 우선 구입해서 읍면에, 이렇게 2대를 구입해주어도 6개읍면은 인증기가 보유가 안된 것입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공공요금입니다. 본청 수도요금입니다. 돈이 많아서 180만원, 그 다음에 2호 관사 관리비 아파트 중앙집중을 한 이것이 72만원, 본청 변압기 검사수수료 이것은 에어콘을 하기 때문에 에어콘 설치 때문에 증설을 합니다. 그래 하는데 수수료입니다. 자동차세 및 보험료 152만원 부족이 되어서, 환경개선 부담금 차량에 대해서 34만원이 부족이 되어서, 검사 수수료는 24만원 부족이 되어서 부족분을 올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인데 가스연료에 대한아파트에 대한 가스입니다. 중앙집중식 가스보일러 연료대가 부족이 되어서 188만1천원입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 자산취득비인데 청사사무용 비품구입비입니다. 기정에서 모자란 것이 250만원 사무용책걸상이 10년이 넘고 이래서 사실 부숴지고 해서 요구에 의해서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기타 출연금은 청사정비 및 재해복구비 납부하고 남는 돈은 210만5천원 이것은 깎았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말미에 일반수용비로서 사무실 표지판 제작입니다. 실과별 명패가 이번에 실과가 직제변동으로 인해서 명패를 전부다 만들어줍니다, 36만원. 그 다음 56페이지 청사가 내려와서 변경되기 때문에 민원실 입구에 청사안내도 25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사무실 확장 공사비가 700만원, 사회복지과도 새로 하고, 전에 숙직실 있는 것을 차량등록증명을 하기 위한 벽을 치고 새로 개수하고, 도시과도 새로 창구를 개설하고, 자산취득비입니다. 민원실 출입문 에어커튼 120만원인데 이것은 에어콘 설치를 해놓은데 민원인이 빈번하게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에어콘 커튼 구입비입니다. 다음 국유재산측량 수수료입니다. 일반 수용비로서 도비로서 1천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측량수수료 4백만원, 또 국공유재산 현지 출장 이것은 기본여비로서 6백만원 얹은 것입니다. 도비입니다. 57페이지 시설비인데 토지매입비는 남지 시장부지에 55평짜리 개인 사유지가 있고 이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5,46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본청전기 승압공사 450만원, 읍면에도 에어콘 설치하는데 14읍면에 승압공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2천만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강언위원입니다. 57페이지 남지공설시장에 사유지 매입 꼭 사유지를 매입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지공설시장에 중간에 딱 들어가 있어서 우리 양쪽으로 우리 군유지가 있고 이것을 사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년도부터 있는 것입니까?

오래된 것입니다. 옛날에 저 사람 토지를 밀양세무서 있을 때 보니까 불하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도로가 나고 시장에 딸려오고 남은 것인데 사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안 사 넣고 이제 사 넣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번에 이것이 발견이 된 것이 시장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창녕군 남지 아니고 영산, 창녕 전부다 일제조사 때 이것이 드러난 사항입니다.

것만 있습니까? 다른데 시장이 없습니까?

다른데 시장이 영산도 하면 국유재산 매입해서 국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안내려와서... 구 소방청사 아닙니까? 그것도 계획이 들어가 있고, 또 성산 대견 이것도 당초예산에 확보되면 이것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