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판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산업건설위원회는 96년4월20일 의장으로부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해당실과 사업소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환경보호과장 김명규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우표값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우표값으로 150원씩 해가지고 7,500건입니다. 다음 88페이지 피복비 이것은 청원경찰 피복비가 당초예산에 계상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얹혀 있습니다. 다음 임차료, 오일휀스설치 및 철거선박임차료 이것은 낙동강에 겨울철에 오일휀스 치고 그에 따른 선박 임차료입니다. 오일휀스 설치비 및 임차료 해가지고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오일휀스를 저희들이 다시 구입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오일휀스가 있는데 2년이 되어 가지고 소모품이 되어 가지고 벌써 수명이 다됐습니다. 이래서 다음에 쓰기 위해서 오일휀스를 구입해야 될 입장이고 오일흡착포도 구입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 밑에 내려가서 공중화장실 설계비, 설치비 이것은 기 지난 업무 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비가 750천원, 군비가 1,316천원 이래 가지고 남지 터미널에 설치할려고 준비가 되었습니다만, 거기는 버스 터미널 업자가 해야 될 사항이고 이래서 이것은 부곡온천장서편 주차장에 설치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과목을 바꾸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우포. 목포늪생태계 보존사업 용역수립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방, 유어, 대지, 대합주민들의 이해 관계가 수반됩니다마는, 이 생태계보존관계 때문에 세계적으로 도 연구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외국 관광객이 수차 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인근에 무례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생태계보존하기 위해서 어느정도 수위가 조절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장치가 없다 보니 겨울이 되면 철새가 찾아와서 얼어 죽어 버리고, 여름에 한발기가 되면 수위가 낮아 수초가 죽고, 이래 가지고 생태계 보존에 대단히 지장이 있습니다. 이래서 수위를 높이려 하다 보니 인근에 있는 대합, 대지 이런쪽에 민원이 생기고, 이 민원도 없애는 범위내에서 수위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 할려고 하니까 군비가 낭비가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용역에 의한 데이타가 있어 가지고 지원 요청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바로 내려가는 곳입니다. 위원 여러분이 건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도움이 되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곡청암지구 오수 정화시설입니다. 이것은 부곡지구에 들어가는 상수도수원지 바로 윗쪽으로 임해진 음식점 횟집 같은데서 나오는 오폐수가 상수도수원지로 바로 내려가는 곳입니다. 이것을 수로를 낮추어 가지고 설치해야 될 이러한 사항이고, 긴급한 상황으로 여름철 이전에 빨리 설치해야 될 사항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0페이지 이것은 쓰레기 처리장방류수 수질검사수수료 이것이 좀 늘어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 요청을 했습니다. 청소차량 보험료 이것은 금년도 2개 읍면에 한대꼴로 쓰레기차를 배정을 하다 보니 창녕읍에 쓰레기차를 증차를 시켜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보험료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소차를 두대를 구입하는 탁송료, 롤온박스 구입하는 탁송료 등으로 기존 임차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임차료를 더 증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쓰레기 처리장 기계실 유지 관리비입니다. 고장이 났을때 수리를 위한 유지 관리비입니다. 다음 보상금에 가서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이것은 작년에 4천만원입니다. 당초예산 2,500만원 계산되었기 때문에 이만큼 얹여서 1,500만원 더해서 작년 수준으로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쓰레기없는 마을 시상금입니다. 이것은 14개 읍면에 1개 마을씩 전부다 선정을 해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랬던 어쨌던 연말에 고생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이래서 여러 마을에 시상금을 주고, 상사업비로 할려고 하면 너무 예산이 많이 들고, 이것은 더군다나 청소라 하면 주민들이 나와서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할 때마다 음료수라든지 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마을마다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에 따를 사기 앙양을 위해서 드릴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밑에 포상금 이것은 국토대청결하고, 재활용품하고 갈라 가지고 우수 읍면에 시상을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예년에 시상을 해보니까 이것을 뭉쳐 가지고 예산을 조금 많이 주다보니까 다른 읍면도 욕을 보는데 1, 2, 3등만 정해가지고 준다는 것이 혜택보다는 각박하다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돈액수를 작년보다 조금 불려서 90만원으로 늘리면서 여러 읍면에 갈라 줄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연말에 상품도 못타는 읍면도 있고 이래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당 사기 앙양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년에 모아준 시상금을 갈라 가지고 읍면수를 늘려가지고 줄려고 합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밑에 폐스치로폴 감용기 구입 이것은 내년부터는 페수치로폴 감용기를 의무적으로 비치를 하도록 되어 가지고, 페스치로폴을 넣어 가지고 갈라가지고, 가려내 가지고 재활용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 찌꺼기 고속발효기 구입은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시 위원 여러분께서 추경시에 선처를 해 주겠다는 그런 의사를 저희들이 조금 양해를 구해서 먼저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남쓰레기처리장 주변마을 민원해소사업입니다. 시남쓰레기처리장 주변마을에 민원이 수시로 생기고, 숙원사업이라는게 딱 떨어지게 무엇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미리 확보해 놓고, 수시로 생길때마다 어느정도 해소해 줄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쓰레기처리장 표면폭기조 지붕공사입니다. 쓰레기처리장 표면폭기조가 지금 지붕이 없고 비닐로 지금 덮어놓으니까 겨울이 되면 너들너들하고, 어떤때는 표면폭기조가 어느정도 온도가 유지가 되어야만이 미생물이 살수 있는데 온도유지가 지붕이 없으니까 잘 안되고 이래서 미생물 살리는데 지장이 있어서 저희들 요구를 했습니다.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쓰레기처리장 방책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쓰레기처리장 방책시설이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방책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천천히 살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신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우포. 목포늪 생태계보존 사업 용역에 대해서 사실상 이것이 보존지구로 선정이 되면 중앙에서 연구를 하는데 중앙에서 이에 대한 용역에 대한 보존내용이 통보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우리 군자체에서 사실상 이것이 생태계보존 지역으로 선정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쓰레기없는 마을 읍면 시상금, 국토대청결 관계라든지 재활용품 수거 관계 여기에 시상금을 읍면에 주면은 사실상 시상금이 어떤 용도에 쓰이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보존지구로 선정될 때는 중앙에서 한 것이지 우리가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용역관계도 중앙에서 생각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중앙단위에다가 우리가 문서를 내든지 해서 용역을 받고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처리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포. 목포늪은 생태계보존 지역이 아니고 생태계보존 모니터지역입니다. 생태계보존 지역으로 되면 제재가 심해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존지역으로 안됐기 때문에 보호감시 구역으로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중앙으로부터 지원은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인접한 지역은 특히 이방같은 지역은 절대 보존지역으로 지정 안되도록 수시로 그런 추진,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보존 지역으로 지정할 생각은 없고.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용역을 해가지고 그에 따른 사업비 지원을 중앙에 요청할려고 합니다. 소관 부서별로 건설부면 건설부, 환경부면 환경부 계획에 따라서 지원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존지역으로 선정이 안되어도 그런 지원을 많이 해 주겠습니까? 아까 60억 내지, 70억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육칠십억 중에 환경보존법으로 내려오는 돈이 있고, 이것이 우포늪이 사실상 생태계보존 지역은 아니더라도 전국에서 제일 큰 늪입니다. 이래 가지고 TV 등 연간 관심도는 많을 것으로 추정은 하고 있으며, 생태계보존 지역이 아니라서 지원을 못받고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있어야 되겠고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전에 부지사님도 오셔 가지고 우포늪에 무든 것을 지원 해줄수 있는 데이타가 있느냐? 얼마전에 오셨다 가셔 가지고 다음 선거 지나고 나서 꼭 한번 이 지역에 와서 도움이 줄 일이 있으면 도움을 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말씀하신 쓰레기 없는 마을 시상관계 이것은 마을에서 전부 합니다.

읍면에 주는 것 말입니다. 읍면에

천만원은 마을에 들어갑니다. 마을에 바로 직접 주는 돈입니다.

240만원 안 있습니까?

240만원 읍면에 줄 예산입니다. 읍면에 주는데 작년에 150만원 해 가지고 1, 2, 3등 갈라 준 것을 3개 읍면에 주었습니다. 이것을 90만원만 늘려가지고 6개 읍면에 돌려 줄 생각입니다.

그 말이 아니고 만약에 시상금을 읍면에 주었을 때 읍면에서는 시상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아시는지 물어 봤습니다. 만약에 고암면에 1등을 했다. 50만원을 받았다. 그 시상금을 어떻게 쓰는지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그래 물어 봤습니다.

읍면에 시상금 하면 위원님들이 생각에 따라서 50만원 하면 큰 돈인지 몰라도

문제가 아니고 쓰임새가 제대로 쓰이는데 어떤데 쓰이느냐? 상금을 주면은.

사기앙양 측면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는 것 같으면 저는 당연히 직원들이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황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좀 들이고 싶습니다. 이 대청결, 재활용품수거 우수 읍면시상금에 대해서 과장님께 당부 말씀을 들이는 것은 이 시상금이 지금 조위원님께서 이 마을에 직접 시상금이 전달이 되느냐 확인하는 뜻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사실 읍면에서 쓰레기 이 시상제를 가지고 우리 길곡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면에서 수거도 제대로 안되고 여러가지 재활용품이 아닌 폐품들을 상당히 장비 동원도 해야 되고 자체 면에서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을 상당히 피부로 보면서 직접 보는데 사흘들이 장비를 동원을 해가지고 면에서 그것도 그 동장이 자기돈을 내가지고 청소를 할 것입니까? 이래서 지금 저희면을 들추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실제 내동같은 경우에는 노모 회원님들이 자발적으로 매월1일 조기청소를 실시합니다. 그렇다고 어떤 시상을 내다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자기 환경을 염두해 두고, 이런 청소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어느 면을 마을을 위주로 해주면 다른 면도 우리 마을도 청소를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왜 시상금이 없는가 이런 것도 거부감을 가진 마을도 계시고 하니까 내가 어제 신문지상을 보니까 타군에서는 이렇게 시행을 합니다. 이 재활용품 수거한 시상금을 가지고 판매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주민등록초본 이런 것을 수수료를 받지 않고 떼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민들의 어떤 호응이 있느냐 하면은, 청소도 하고, 사실 100원을 가지고 가서 70원주고 30원 거스름돈 받는 것이 거북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상금은 면으로 해서 또 그 마을에 설득이 되면 시상금조로 전달하는 방법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집행권자인 면장 재량인데 이런 것도 시상금 제도도 좀더 늘려가면서 주민등록초본이라든지 주민등록수수료를 받지 않고 해 주는 방법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하면서 이 시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 마을에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길곡같은 경우도, 작년에 3개 읍면을 준 것이 창녕, 대합, 남지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길곡같은데도 나름대로 욕(수고)을 받는데 시상금을 못타가고 그런 것입니다. 시상을 꼭 받은 읍면은 아니더라도 거의 비용도 솔직히 알게 모르게 많이 들어가고 직원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술값이나 빵값이 많이 들어갑니다. 마을은 마을대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시범마을로 들어간 마을이든, 상을 받는 마을이든 안받는 마을이든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읍면은 읍면대로 알게 모르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래서 그것을 줄여서 1, 2, 3등 주는 것보다는 여러개 마을, 여러개 읍면을 갈라 가지고 다만 얼마씩 주는 것이 서로가 안좋겠나 그런 생각에서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아까 이야기가 상금은 어떻게 쓰느냐 하는 질문이 왜냐하면 읍면 직원한테 주는 것보다는 사실상 대청소하는 날이라든지, 쓰레기 줍는 날 부락에 음료수를 사주고, 직원들이 나가면 직원들이 개인 주머니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낫지 읍면에 직원들 수고한다고 준다는 것은 시상에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읍면장한테 주니까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직원들 욕본다고 격려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조 위원님 이것 사철에 아침 조기청소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읍면장님들이 인사 나가면 그냥 못나갑니다. 군의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문 이삼만원 넣어 가지고 격려도 해야 되는데 군의원은 아마 그렇다치고 면장은 아마 판공비도 나가지만 그것 감당 어렵다 그 말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금은 읍면장 재량에 의해서 쓰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조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는 것이 낫느냐 이말입니다. 줄려고 하면은

공히 줄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주어도 시상금으로 하지 말고 다 욕(수고)보는데 일부만 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개 마을에 다 못 주니까 펼쳐가지고 할 수 있는 늘려 가지고 준다는

그것은 그 답변으로 마감을 합시다. 우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을 조위원말씀대로 쓰레기 없는 마을 시상금 용도에 따라서 과장님 용도자료를 한번 봤으면 싶습니다. 이 1천만원을 시상금조로 주는 것을 이 돈을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하면은 마을에 쓰레기를 소각시킬 물건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 것을 아궁이를 각 마을마다 하나씩 소각하는 아궁이를 설치하도록 그시상금조로 설치해서 쓰레기를 없애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즉 말하자면 농촌에도 가을철이 되면 나무잎이라든지 여러가지 종이조각이라든지 소각시킬 물건은 아궁이로 해서 소각하는 시키는 것이 안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용도를 변경해서 설치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궁이를 마을 전체 쓰레기를 소각시설, 말씀은 좋습니다만 한개만 해도 천만원 넘습니다. 위생적으로 할려고 하면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이것이 하루에 그러니까 100Kg을 태울 때 일이천만원듭니다. 그래서 사업비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포. 목포늪 생태계 보존지구가 대합, 대지, 이방 그 3개 지구에 현상태로도 많은 제재를 받고 있는 줄 아실 것입니다. 그 5천만원 들여 가지고 용역을 주면은 다음 용역하고 난 뒤에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먼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처음 조사를 우포늪 중간에 뚝을 한번 막는 것하고, 그 밑에 대지면 준공업지하고 마주치는 곳 하고 막는 방법.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수위 높이하고

과장님 내가 묻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말입니다. 현재로 공단이나 이런 것을 유치하다가 많은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기에 축사를 짓는다고 해도 제재받지, 지금 현상태도 받고 있는데, 또 5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하고 난후에 대합이나 대지 이방면에는 큰 제재가 있어 가지고 모든 사업에 큰 불이익이 오지 않나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지금하는 것은 그런 규제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생태계보존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주고 민원이 안생기는 그런 쪽으로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용역을 주면은 사업이 나올것 아닙니까? (나올 것입니다) 나오면 장위원 말씀은 뭔가 사업을 해야 되면 그 생태를 보존하기 위한 사업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자연이 제재도 그만큼 제재가 나올 것이다 이 예측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가 일어나면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그런 뜻으로 질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말이 제일 중요한 것이 수위조절입니다. 수위를 얼마나 높혀 가지고 보존을 해야만 겨울에 오는 철새, 여름에 오는 어패류 이런 것을 보존하느냐 그런 것이 중점적인 사항이고

3개읍면의 주민들은 우리가 읍면별로 우리 순회할때 말입니다. 대지도 나왔고, 이방도 나왔고 이 관계는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느껴 가지고 질의가 많이 나온 문제인데 지금 5천만원 용역을 주어 가지고 돈이 몇 십억이 내려와서 그런 시설을 다하고 나면 제재가 더 심할 것이 아니냐 그말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안해보셨지예. 지금 철새만 날아 오는데 신경을 쓰는 것이지 우리 군민들의 불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주민 불편 예를 들어서 수위를 높이면 대합, 대지라든지, 이방쪽에서 내려오는 내수로 인한 대치로 농경지가 피해가 안생기고 수위를 어느정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주변 돌아가는 순환도로 같이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전망대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주변 나무 같은 것은 어떻게 심어야 된다 그런 쪽으로 정리되는 것이지 어떻게 공장을 지어야 된다 안된다 그런 것은

저런 부락에 축사를 하나 신청을 하면 제재를 받아 가지고 이것이 생태계보존지구라고 안내 주거든요. 허가가 안난다고 지금.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중소기업이 하나 올려고 해도 생태계보존지구라고 허가가 안납니다. 몇번 여기에 왔다가 대지같은데도 돌아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 가만 있으면 놔두면 주변만 약간 피해를 보면 되는데 이것 우리가 돈을 들여 가지고 개발해 가지고 "엎어다 난장 맞힌다고 주민들 골탕먹일 것은 아닌가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 돌아가는 것이 참 빨리 너무 빨리 돌아갑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몇년전만 해도 늪 같은 것 생각이나 했습니까? 세계가 그렇게 돌아가니까 지금 외국에서 많이 옵니다.

세계적으로 모니터. 세계적으로 어디어디

늪 안 있습니까?(예) 늪에 대한 관심도가 세계적으로 많이 높아져 가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대로 이것이 제일 큰 늪이 되다 보니까 설명이 우포늪으로 옵니다. 늪 하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런데 오면 우포늪으로 옵니다. 그리고 지금도 조금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축사라든지, 도개 공장같은 것은 우리가 유도를 합니다. 그 주민들 규제라 하는 것은 이 생태계보존지역이라서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이용계획법상 어느 지역이든 용도가 안맞 고 그 법에 의해서 규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생태계보존 지역이 돼서 못한다는 이렇게 지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바로 옆에 축사 같은 것은 안짓는 것이 좋다. 이런 것은 하지 마라 행정지도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개발이 되든지 보존지역으로 사업을 하고 나면 규제가 더 심할 그런 뜻이 내포가 되고, 저가 볼때는. 또 거기에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논고동 같은 것 많이 잡을때는 하루 1백만원어치 나옵니다. 1백만원어치 잡습니다. 하루에 약. 그래 생계에도 도움이 상당히 되는 지역인데 그것을 보존지역으로 개발해 버리면 그것도 지금 고기하고 못잡도록 통제가 된다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책임질수 있습니까?

고기관계 그것은

고동을 잡을 수 있는 책임질 수 있습니까?

물고기 관계 이것은 우포쪽이 아니고 목포 쪽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신 거기는 어망설치 갯수가 있습니다. 다음 가셔서 보시면 아시지만 숨막힐 정도로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기가 들어 갈려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어로가 되어 그리고 새끼를 놓고하는데 사실상 그길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음에 가 보시면 압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3개면에 딴 분은 내무분과고 산업건설은 저 혼자 있는데 3개면에서, 이것이 5천만원이나 좋다고 찬성해 주어 가지고 뒤에 피해가 많이 있으면 과장님도 대합사는 분들한테 책임을 공동으로 져야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 로비도 하고 안그랬습니까? 솔직히 필요한 얘기입니다.

과장님 대합의 장위원님은 주민들 위한 질의인 것 같고, 또 우리 신위원님은 이제 지구는 재활용 할 수 없다 이런 것 같고, 지금 환경단체에서 우포늪을 상당히 침을 흘리고 있다. 왜 저것을 보존을 해가지고 완전히 생태계보존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지금 환경 계통입니다. 그러면 저것이 우리 창녕군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없는 나라에서 보호할 차원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중앙에 건의하지 우리가 용역을 주어 가지고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중앙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군비는 없고 중앙에서 좀 해다오 하는 쪽으로 건의하는 좋다 저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 이해는 됩니다. 중앙에서 아까 말씀 했다시피 생태계보존

위원장!

장민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96페이지 지하수 굴착에 3천만원인데 우리가 올해 한해대책용으로 지하수 개발한 것이 전부 2천만원입니다. 군에서 2천만원인데, 전기 가설하고, 또 관을 묻어주고 그래도 2천만원인데, 지하수만 파는데 3천만원 너무 많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저희들 남지 했습니다. 상당히 수질이 나쁩니다. 그래서 깊이가 상당히 많이

2천만원 해도 300m까지 내려가고 하는데 예산이 낭비가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지하수 업자들한테 저희들 물어보니까 3천만원 정도 되어야 팔수 있다고 그래 되어 가지고 3천만원 얹였습니다.

개인이 파면 이것 1천만원이나 1,500만원하면 충분히 팝니다. 그런데 참 국가예산이 95년도에는 3천만원씩 전부 계산이 되어 가지고 지하수도 개발하고 했는데 올해 한해대책용으로 나온 것은 2천만원씩 배정이 되어도 업자들이 전기 넣어 줘가면서 다 파 주는데 이것이 어떻게 전기도 다 가설이 되어 있지 지하수만 달랑 하나 파면 되는 것인데 3천만원 지금 예산 낭비 아닙니까? 이것이

예정지가 어디입니까? 어디 팔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남지 분뇨처리장입니다.

분뇨처리장

일부러 이렇게 많이 올려놓았습니까?

위생환경계장 송종문입니다. 지하수 굴착 한공에 대한 3천만원 예산 편성하게 된 경위는 수도계와 일반수도업자 지하수 파는 업자에게 물어 가지고 제일 적게 들도록 정도의 물량으로 확보 할 수 있는 지하수 팔 수 있도록 물어 가지고 한 것입니다.

받은 것은 아니지요.

전화로 물은 것입니다.

물으면 그사람들이 얼마든지 1억하면 1억 써가지고 올릴 것입니까? 우리 군 예산이 올해 한해대책용으로 올해 2천만원씩 해가지고 내려간 그 자체도 너무 많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업자들한테 물어 가지고 3천만원 써 버리면 이것이 군 예산 낭비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만약에 안깍고 내려갔다고 칩시다. 3천만원 하면 업자는 횡재하는 것 아닙니까? 지하수 파는 사람은. 앞으로 이런 것은 견적을 반드시 받아 가지고 또 우리 예산서에 딴 예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해야 되지 여기에만 3천만원 얹여 버리고 딴데는 2천만원 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이 예산서가 작성되어 가지고 안되는 것 아닙니까?

송 계장님 아마 분뇨처리장 그 부분에는 관정으로서 상당히 어떤 심도라든지 깊이라든지 2백미터 이상 내려가야 되는데 그리고 아마 또 예를 들어서 물 톤수도 다른 착공과 달라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해대책용으로 나온 것도 지금 3공, 4공 다 팠는데 2천만원 해 놓으면 몇공이라도 파가지고 물 톤수대로 물이 나와야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1일 400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높게 안됐는가 예상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설도 안하지 이것 파기만 파면 되는 것인데

질의하실때는 반드시 승낙을 얻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 관계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우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여기에 자산취득에 대해서 BOD 측정장비하고, DO측정장비하고, PH측정 장비가 있는데 장비가 사용연도가 몇년까지 쓰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까?

사용연도는 오육년 갑니다. 오육년 정도 가는데 지금 저희들 남지에는 장비가 없습니다. 장비가 없어 가지고 매일 저희들 부곡 사창까지 물을 가지고 갑니다. 매일 직원들이 떠 가지고 오니까 지남지에 분뇨처리장에 장비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상반기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계장님 지금 지하수는 분명히 4백톤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예) 그리고 정문 보수가 어떻게 했길래 250만원까지 갑니까?

문을 넓힙니다. 정문은 기존 문은 못쓰고 다시 양측에 문틀 그것을 새로 해야 합니다.

한쪽 것면 하면 안됩니까?

안됩니다. 한쪽에 좌우문이 달라 가지고 사이 문이 되어 가지고 가운데 문이 구틀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 구틀 다 내고 양쪽으로 전부다 하나씩 해서 견적이 250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에 보면 리후렛 2천매가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몇매가

당초에는 리후렛이 없었고 비디오 제작할 때 15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이 2천매를 우리 군민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방문객 외지에서 방문객을 위해 만들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방문객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많이 오고 학생들도 저희들 올해 교육청으로 연락을 해서 학생들한테도 수질 문제를 보호하고 이렇게 할려고 지금 작성을 해서 아무것도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가 내 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해당 설명을 잘해서 이 축분이 들어와서 방류수까지 나가는 설명을 잘해야 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수질환경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장님 나오셔서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으로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ｏ농산과

농산과장 박동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9쪽에 저희들 읍면 농지관리위원수당이 당초에는 1,680만원 되어 있는데 168만원 했다가 1,680만원으로 예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비 756만원, 군비 750만원 상정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에 양념채소 생산유통지원 사업에는 기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비가 10만원 증액되고, 군비가 1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포장센터 건립입니다. 저희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3섹타 사업으로 경영수익사업으로 한번 해보려고 군과 당초에 신청을 작년에 농산조합과 통합사업으로 신청을 하면서 기획실과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국도비가 있는데 신청을 못해서 군비 6억, 도비 4억6천만원, 10억6천만원입니다. 그다음 쌀전업농 육성사업은 109개 단체에 4천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인원이 줄고 감이 됩니다. 다음은 휴경지 생산화 보상으로서 저희들이 이것은 휴경지 중에 경운작업비를 헥타(ha) 당 30만원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51.2ha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중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만약에 초과되는 부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로 봐서는 이 정도만 되면은 아마 경운작업비는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자력으로 자기가 경영하는 것은 부담하지 않고 대리경작에 한해서만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비와 군비를 각각 783만원씩 해서 1,56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농산물 직판장은 군비를 상정을 한 것이 깍였기 때문에 도비를 2억을 현재 요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1쪽에 금년부터는 쌀생산에 대한 대책을 추진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쌀생산 추진시책 여비를 150만원 정도 부담을 해서 효율적인 쌀생산을 위해서입니다. 그다음에 좀더 쌀을 증산하기 위해서 촉구하는 뜻에서 시상금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당초에 총 910만원을 시상금을 했습니다. 910만원이 되겠습니다. 910만원으로 예산을 했습니다. 다음은 132쪽에 방제복 공급은 저희들이 당초 378만원인데 이것이 예산이 49만2천원 국도비 군비 얹여서 삭감이 되었던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병충해 방제용 마스크 공급은 기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당초에 군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도비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논물가두기 자재대 구입 우리 행정과 지도소 합동으로 이 많은 노력을 해서 자재대 비닐 1,27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는 저희들 소관이 아닌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으로 중간에 고마쯔시에서 농산물 전시장 설치 및 보조를 민간경상보조로 얹여서, 이것은 9월중에 고마쯔시에서 행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물산전을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녕에 많이 생산되는 양파, 고추, 마늘 등 각종 농산물의 전시하기 위해서 전시장 시설비가 들어가고 따라서 리후렛, 또 사람이 가야 하기 때문에 사람과, 그다음에 비용 물건을 팔게되면 판매 물건에 대한 것은 돌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수집하고 그런 모든 비용을 포함시켜서 2천만원 신청을 했습니다. 이상 농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조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신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쌀이 부족하다는 것은 확실히 제보지 않았지만 우리 농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상금이 아니라도 야 금년에는 쌀 좀 비싸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은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헐을런지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시상금을 안주어도 욕심이 차라리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전반적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50만원, 30만원, 10만원 이런 것을 보고 과연 효과가 있겠습니까? 다시 반복되는 질문입니다마는

조정욱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가지고 그만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2ha를 더 심을 수 있는 이런 시상금이 있다면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이익이 아니겠느냐, 쌀 이런 것은 우리가 직접 소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 주니까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생각해서

잘하셨겠지만 시상금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판정이 되어서 1등이 1등이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지금 그것이 제일 문제거든요. 사실상 이런 것 때문에 부락간에, 읍면간에, 굉장히 안좋은 그런 이미지가 많아요 사실상은. 이 정확하게 했다고 보더라도 주위 사람들은 판단기준을 어떻게 하는지, 오히려 그런 분위기도 조성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신위원님 질의 하셨습니다마는, 농산물 3섹타 사업 안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한다는 것 계획서 다 작성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예) 이것을 오늘은 안될 것이고 모래 26일날 산업건설위원회 여기에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농산물 말입니다. 쌀 농사 휴경지 저것 사실은 농지 정책이 일관성이 없어 가지고 지금 신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금방 소비를 모시켜 가지고 떡하라 술하라 과자쪽으로 하다가 지금 갑자기 시상금 내걸고 휴경지 경작비 준다 이런 쪽으로 가는데 이것이 너무 정책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없고 또 전용이 안됨으로 해서 우리농촌에 토가가 얼마나 지금 내린지 아십니까? 지금 전용이 안되다 보니까 전혀 논에는 판매가 안됩니다. 매매가 안되기 때문에 매매가 안되면 결과적으로 토가가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농민들한테는 굉장한 재산상 손해를 엄청나게 봤습니다. 또 쌀농사 이것 지어 가지고 사실상 얼마나 수입이 됩니까? 수입없습니다. 그런데 정책하고 우리 농민들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다. 이것은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축산과 설명입니다만 지금 과장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으로 돌리고 다음은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농촌지도소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안원수입니다.

147쪽 그기에 설명하십시오.

농촌지도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전체는 지도소 전체 기정예산이 12억5,048만9천원에서 금회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이 1억8,80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47쪽에 그것만 설명해 보십시오.

147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농민건강관리실 설치보조가 기존 국고 보조가 1,750만원에 대한 지방비 부담 1,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어민 복지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 설치는 농촌에 문화 생활공간 설치로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키고, 또 체력단련시설 활용에 건강유지,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그 시설 내용은 공동복지시설을 30평 해서 그 안에다가 건강관리실, 식품가공 소득 활동실, 교양오락실, 샤워 탈의실 등을 설치를 하고 공동 쉼터를 100평을 조성을 해서 휴식시설, 운동시설, 마을복지 공관 상수도 등을 설치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3,500만원 국도비와 자부담이 2,500해서 전체 6천만원으로 본 사업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휴식실 설치에 있어서 도비 1천만원 보조에 군비 1천만원이 부담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작업 휴식실은 향간에 와서는 농촌노동력이 가중되고 열악한 작업 농업환경 등으로 해서 만성 농지등이 증가되고 있고 그래서 이 휴식공간과 건강관리실 설치로서 피로 회복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본 휴식실을 설치하고 또 거기에서 정보교환, 대화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시설은 20평 규모의 조립식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 안에다가 휴식실, 세면샤워실, 간이취사실, 화장실 등을 설치하고 또 건강관리실, 정보수집실 등을 전체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1천만원 지원에 자부담 1천만원으로 이렇게 하고 그래서 2천만원 규모로 해서 설치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과원다목적 무인방제 시스템보급은 도비 6백만원 지원에 따른 군비 6백만원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1,200만원으로 해서 2개소를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과원다목적 무인방제 시스템은 우리 창녕군은 산지가 경사지가 많기 때문에 노동 자체가 악성노동입니다. 그래서 악성노동을 해소하고,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본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도비 1개소당 6백만원 지원이고, 자부담 9백만원, 1200만원 사업으로 본 사업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저희 지도소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농촌지도사업이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조정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기에 질의가 아니고 두분의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기 심의위원으로 갔습니다. 갔을때 첫째 심의하기 전에 책망부터 먼저 했습니다. 왜 했느냐 하면은 예산이 확보되고 난뒤에 사실상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 선정을 해놓고 예산이 확보 안되고 나중에 의회에서 통과 안됐을때는 당신들은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 그런 이야기를 사실상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 심의는 해보자, 올해 못하면 못하고, 확보 안되면 안되는 것이고 그래 해보자 했는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제가 당부를 했는데 그 사실상 심의를 한 내용을 보면은 신판기 위원 말씀대로 해줄려고 약속을 해놓고 안해 주었다는 것은 절대 그런 부담을 해서는 안됩니다. 개인이나, 기관이나, 공무원이나, 더더욱 공무원은 안그래야 되죠. 그래서 심의 내용을 보니까 사전 조사를 했습디다. 했는데 정확하게 했는지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상으로는 관동이 나아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농민 건강관리실 설치 보조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설치 기준안을 보면은 마을회관 신축하는데 연계해 가지고 한다. 여기에 보면은 탈의실, 화장실, 건강관리기구 외 10여종, 체력단련시설, 쉼터, 조리시설, 가공시설, 미싱오부록, VTR, 노래방 기기, 놀이시설, 실습대, 의자, 정리함, 이런 정도인데 여기에 건강, 조금전에 우리 신판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이 각 지역에 곧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장민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위원입니다. 143페이지에 전국 도한우경진대회 출품보상이 5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도 출품을 한바가 있는데 5만원 가지고 감축 감량되는 보상도 안됩니다. 소가 한번 갔다 오는데 몇십키로 축나는데 더 많은 돈은 못주어도 10만원 정도는 내년도에 주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황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수위원 입니다. 축산계장님께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축산업무 보고시 과장께서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이 축산분뇨 처리사업이 금년에 32개소가 아직 선정이 안되어 있다고 계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저가 업무보고를 받을때 아직까지 미처리가 된 47건이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47건과 32건의 사업이 원만하게 완결되도록 좀 힘써 주시고, 제가 이것 축산분뇨 처리사업만큼은 계속 집중적으로 점검도 하고, 검토도 하겠습니다. 이 사업만큼은 계장님께서 상당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여기 앞에 보니까 지도철명 126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나가셔서 무엇을 보시고, 무엇을 지도를 하는지 상당한 의문도 많이 제시가 됩니다. 앞으로 정말 지도할 일이 있으면 정확하게 일이 매듭이 되도록 지도를 해주시고, 제가 수시로 한번 축산분뇨 처리정화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걔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축산위생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건설과

건설과장 김환철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1쪽부터

5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밑에 가운데 시도비 보조 사업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건강한국토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당초에 저희 1억9,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나 1억2,500, 7천만원이 도비 미보조로 인해 가지고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비에 8백만원 감액을 시키고 시설비에 6,2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생활개선 사업이 과목이 당초 도비 미보조로 해서 삭감하고, 밑에 계속해서 나옵니다마는 전액 군비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생활환경개선 사업이 13억9,200을 삭감을 하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300만원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밑에 자체사업에다가 시설비에다가 농어촌생활환경개선 사업 해가지고 순수한 군비로 13억9,500만원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를 당초 300만원 계상할려고 했습니다마는 500만원 편성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신규 사업으로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및 주민숙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천 소교량 설치와 물계서원 진입로포장사업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각각 5천만원과, 3천만원 계상을 하고, 그 밑에 화전진입도로포장, 상류진입로 소하천복개, 오호 안길포장, 세거리 진입로 재포장, 원효정 진입로 확포장, 서리진입로 확포장, 창산 농로포장, 평성 진입로 포장, 다음 페이지 정녕진입로 포장까지 저희들이 실시 설계를 다했습니다마는, 설계를 해보니까 아까 1백만원씩 부족해서 부족 시설비를 이번 추경에 계산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가 도비에서 국비로 과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본조사 설계비를 국비에서 8,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실시 설계비를 다음 페이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대신 소류지 보강개발 사업비에 양수장 설치비는 삭감 조치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삭감한 대신 정주권개발 5개 읍면에 대해서 국비로 21억4,500만원 계상을 하고, 그다음에 96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대합 도개지구가 되겠습니다. 8,9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소류지보강개발 사업비 11억8,900만원, 양수장 설치공사 11억9,100만원 감액조치 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 관로매설 13개소에 12억6,300만원 감액되고 기계화경작로 학포장 1억2,600만원 감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에 2,040만원, 가항배수개선 사업에 9,100만원 감액되고, 한발대비 용수개발비 국도비 해서 5천만원, 한해대책 암반관정 개발 국비가 되겠습니다. 3천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설 부대비가 3,380만원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류지 보강개발 사업비에 3,900만원 감액이 되고, 양수장 설치공사 4,2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관로매설에 4,150만원 감액이 되고, 가항배수개선 사업이 1억1,980만원 감액했습니다. 감리비에 96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2,671만8천원, 가항배수개선 사업에 2,159만7천원 감액 되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민간대행 사업 변동중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이것이 8,590만원이 되겠습니다. 월곡지구 경지정리 사업 2억9,300만원, 우강지구 보강개발 사업 1억원이 추가가 되고, 대합지구 소류지 보강개발 사업에 1억4,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 중에 기본조사 설계비가 삭감된 대신 국비로 전환이 되어 가지고 기본조사 설계비 6,550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실시설계비 6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도개지구 경지정리 병행 하천개수 사업이 5억9,500만원이 감액이 되고,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가 21억7,900만원이 감액되고, 수리시설개보수 사업비 5천만원이 감액되고, 시설 부대비 감액이 되었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 영남지구 경지정리 병행 하천개수 사업비가 1억4,3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에 제일위에 자체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해대책 암반관정 개발사업 7공에 해서 2억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 사업으로서 유로 세진제보수 연구용역비가 1,800만원인데 이것은 세진제가 침하, 균열 상태의 원인분석과 실시설계하는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하천제방 정비, 기성제정비사업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2,360만원 감액되고 세진제 보수에 당처 1억을 계상을 했는데 2억으로 변경 내시기 내려와서 그에 따라서 추가로 시설비가 1억7,900만원과, 시설부대비 앞에서 말씀드린 용역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강우량 측정시스템 회선사용료를 1,08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159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에 있어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하천골재채취장 3개소에서 유어1개소가 더 신설됨으로서 전체 4개소가 됩니다. 따라서 청원경찰 4명이 증원이 불가피함으로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수당이 254만6천원, 기타직보수가 330만원, 그다음에 직급보조비 252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생복리비, 정액급식비라든지, 교통비, 이래 가지고 전체 990만원 증액입니다. 그 다음 관서당 경비에 국내여비에 35만원, 수용비에 36만원, 일반운영비에서 피복비가 75만7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 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가 엇그제 위원님들 질문도 있었습니다마는 시험실을 갖추기 위해서 시험실과 시험기구 구입하는데 1,500만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로건설 사업으로서 지방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4억4백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군도 확포장 공사 및 교통불통구간 해소사업에 11억1,100만원 삭감은 양여금이 삭감됐습니다. 시도보조 사업으로서 시설비는 성사교 가설 공사비 5억원 도비가 삭감이 되고, 영산 구계간 도로확포장에 2억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덕곡 송진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2억이 추가로 됐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정녕 구리간 도로확포장 실시설계비 1천만원을 감하는 대신에 다음 페이지 송진교 가설에 1천만원을 실시 설계비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현재 신제2구 진입도로 숭상공사에 2천만원, 78면도 부곡 대신 도로편입부지 토지보상 13필지에 대한 1,600만원, 94년도 군도. 농촌도로 편입토지보상 7,400만원 이것은 잉여분을 넣어서 돈을 재편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재채취 군직영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39페이지에 골재채취 직영사업 대상사업은 자체사업으로써 민간위탁금으로 골재채취 수수료를 7천만원 감하는 대신에 시설비로 골재채취 반출 민원해소에 3천만원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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