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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이채희 의원 발언

제46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6-04-24

이채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채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이순용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산업건설위원회는 96년4월20일 의장으로부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해당실과 사업소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38분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는 사무직원 보고와 같이 예산 편성된 실과 사업소 순으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환경보호과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명규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우표값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우표값으로 150원씩 해가지고 7,500건입니다. 다음 88페이지 피복비 이것은 청원경찰 피복비가 당초예산에 계상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얹혀 있습니다. 다음 임차료, 오일휀스설치 및 철거선박임차료 이것은 낙동강에 겨울철에 오일휀스 치고 그에 따른 선박 임차료입니다. 오일휀스 설치비 및 임차료 해가지고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오일휀스를 저희들이 다시 구입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오일휀스가 있는데 2년이 되어 가지고 소모품이 되어 가지고 벌써 수명이 다됐습니다. 이래서 다음에 쓰기 위해서 오일휀스를 구입해야 될 입장이고 오일흡착포도 구입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 밑에 내려가서 공중화장실 설계비, 설치비 이것은 기 지난 업무 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비가 750천원, 군비가 1,316천원 이래 가지고 남지 터미널에 설치할려고 준비가 되었습니다만, 거기는 버스 터미널 업자가 해야 될 사항이고 이래서 이것은 부곡온천장서편 주차장에 설치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과목을 바꾸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우포. 목포늪생태계 보존사업 용역수립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방, 유어, 대지, 대합주민들의 이해 관계가 수반됩니다마는, 이 생태계보존관계 때문에 세계적으로 도 연구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외국 관광객이 수차 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인근에 무례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생태계보존하기 위해서 어느정도 수위가 조절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장치가 없다 보니 겨울이 되면 철새가 찾아와서 얼어 죽어 버리고, 여름에 한발기가 되면 수위가 낮아 수초가 죽고, 이래 가지고 생태계 보존에 대단히 지장이 있습니다. 이래서 수위를 높이려 하다 보니 인근에 있는 대합, 대지 이런쪽에 민원이 생기고, 이 민원도 없애는 범위내에서 수위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 할려고 하니까 군비가 낭비가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용역에 의한 데이타가 있어 가지고 지원 요청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바로 내려가는 곳입니다. 위원 여러분이 건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도움이 되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곡청암지구 오수 정화시설입니다. 이것은 부곡지구에 들어가는 상수도수원지 바로 윗쪽으로 임해진 음식점 횟집 같은데서 나오는 오폐수가 상수도수원지로 바로 내려가는 곳입니다. 이것을 수로를 낮추어 가지고 설치해야 될 이러한 사항이고, 긴급한 상황으로 여름철 이전에 빨리 설치해야 될 사항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0페이지 이것은 쓰레기 처리장방류수 수질검사수수료 이것이 좀 늘어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 요청을 했습니다. 청소차량 보험료 이것은 금년도 2개 읍면에 한대꼴로 쓰레기차를 배정을 하다 보니 창녕읍에 쓰레기차를 증차를 시켜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보험료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소차를 두대를 구입하는 탁송료, 롤온박스 구입하는 탁송료 등으로 기존 임차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임차료를 더 증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쓰레기 처리장 기계실 유지 관리비입니다. 고장이 났을때 수리를 위한 유지 관리비입니다. 다음 보상금에 가서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이것은 작년에 4천만원입니다. 당초예산 2,500만원 계산되었기 때문에 이만큼 얹여서 1,500만원 더해서 작년 수준으로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쓰레기없는 마을 시상금입니다. 이것은 14개 읍면에 1개 마을씩 전부다 선정을 해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랬던 어쨌던 연말에 고생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이래서 여러 마을에 시상금을 주고, 상사업비로 할려고 하면 너무 예산이 많이 들고, 이것은 더군다나 청소라 하면 주민들이 나와서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할 때마다 음료수라든지 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마을마다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에 따를 사기 앙양을 위해서 드릴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밑에 포상금 이것은 국토대청결하고, 재활용품하고 갈라 가지고 우수 읍면에 시상을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예년에 시상을 해보니까 이것을 뭉쳐 가지고 예산을 조금 많이 주다보니까 다른 읍면도 욕을 보는데 1, 2, 3등만 정해가지고 준다는 것이 혜택보다는 각박하다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돈액수를 작년보다 조금 불려서 90만원으로 늘리면서 여러 읍면에 갈라 줄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연말에 상품도 못타는 읍면도 있고 이래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당 사기 앙양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년에 모아준 시상금을 갈라 가지고 읍면수를 늘려가지고 줄려고 합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밑에 폐스치로폴 감용기 구입 이것은 내년부터는 페수치로폴 감용기를 의무적으로 비치를 하도록 되어 가지고, 페스치로폴을 넣어 가지고 갈라가지고, 가려내 가지고 재활용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 찌꺼기 고속발효기 구입은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시 위원 여러분께서 추경시에 선처를 해 주겠다는 그런 의사를 저희들이 조금 양해를 구해서 먼저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남쓰레기처리장 주변마을 민원해소사업입니다. 시남쓰레기처리장 주변마을에 민원이 수시로 생기고, 숙원사업이라는게 딱 떨어지게 무엇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미리 확보해 놓고, 수시로 생길때마다 어느정도 해소해 줄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쓰레기처리장 표면폭기조 지붕공사입니다. 쓰레기처리장 표면폭기조가 지금 지붕이 없고 비닐로 지금 덮어놓으니까 겨울이 되면 너들너들하고, 어떤때는 표면폭기조가 어느정도 온도가 유지가 되어야만이 미생물이 살수 있는데 온도유지가 지붕이 없으니까 잘 안되고 이래서 미생물 살리는데 지장이 있어서 저희들 요구를 했습니다.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쓰레기처리장 방책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쓰레기처리장 방책시설이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방책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희위원장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천천히 살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위원

위원장!

이채희위원장

신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신판기위원

위원입니다. 89쪽에 보면 우포. 목포늪 생태계보존 사업 계획수립 용역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복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 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밑에 시설비에 보면 부곡청암지구 오수처리 시설에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은 상수원지 물을 빼 쓰는데 하수가 막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 위에 부곡지구에서 물이 내려오면 수질환경사업소 그곳으로 경유해서 물이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채희위원장

이것은 임해진은 횟집 많은 거기 입니다.
물을

동네물을신판기위원

그것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횟집하고 5가구 정도....

이채희위원장

그것이 보니까 바로 밑에 우리 취수장이 있더라고.
제가

제가신판기위원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 일괄적으로 해 주십시오. 90페이지 보면 보상금 해가지고 재활용품수집 장려금하고, 쓰레기 없는 마을 시상금, 또 밑에 보상금에 보면 국토대청결, 재활용품수거 우수 읍면 시상 이것이 과장님 말씀한 읍면에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래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근본 시상금을 주어 가지고 사람들로 청소를 하게 하는 것 보다는 지금 환경분야에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도 하고, 그런 것을 하는데 이런 시상금을 여러 분야에 나갈 필요성이 있느냐 그것도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92쪽에 보면 시남쓰레기처리 주변마을 민원해서 사업에 5,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군수 그 지역에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군수포괄사업비가 우리 당초예산에 5억이란 거금을 우리 군수 포괄사업비를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민원해소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군수 포괄사업비를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 별도로 민원해소 사업비 5,500만원이 올라온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저가 생각할 때는 일단 군수 돈이 얼마나 남아 있는가 보고, 일단 어떤 그것을 예산에 계상을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지 무조건 무슨 민원이 발생했다고 해 가지고 가서 구체적인 사업한다고 있으면서 민원해소 사업해 가지고 5,500만원 이렇게 계상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우포. 목포늪생태계보존 사업 계획은 용역 수립은 이것은 당초에 저희팀으로 가지고 뭔가 한번 해볼려고 했습니다. 사업비가 육칠천억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래 가지고 군비는 대단히 모자라고 또 수위 높이가 적정한 높이가 조금 더 높혀졌을 때는 상류지역의 농경지 침수피해가 생기고, 조금 더 낮추어졌을 때는 생태계 보존하는데 지장이 있고 이래서 전문적인 기술 능력이 없을 때는 완전한 해소가 될수 없고, 또 그렇다고 중앙에 우리 군비로 해소 할 수 없고 중앙에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전문성이 있는 그런 자료가 뒷받침 되어야만이 중앙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이나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주로 오시는 분들이 관광객보다는 전문가들이 많이 옵니다. 오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에 대한 내용을 모르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니까 갑갑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중앙에 뭔가 지원을 조금 받기 위해서도 용역을 해가지고 전문적인 데이타를 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부곡청암지구 오수처리장 시설은 이것은 상수도 취수장 바로 옆에 여기는 바로 붙었습니다. 그기에 음식점에서 나오는 오물이 상수도 취수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치를 해야 될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장려금하고, 쓰레기없는 마을 시상금하고, 다음 국토대청결 재활용품 읍면 시상 이것은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은 주로 개인이나 단체한테 물량에 따라서 나가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없는 마을 이것은 마을에 14개 읍면 마을 중에서 잘한 마을에 보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오는 국토대청결하고 재활용품수거 이것은 우수 읍면에 대한 시상금으로 주는데 작년에 국토대청결 및 재활용품수거 우수 읍면을한테 뭉쳐 가지고 1, 2, 3등만 주었습니다. 그래 주었는데 갈라주는 것이 낫겠다는 그런 판단이 나와 가지고 갈라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판기위원

해마다 이 시상금이 나간다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해마다 시상금을 주면 뭔가 모르게 달라지고 하는 그것이 있어야 하는데 예산도 자꾸 줄여나가야 하는데 자꾸 늘려나가면 안된다 아닙니까? 그래 돈만 자꾸 들여 가지고 깨끗히하는 방법보다 주민들한테 계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되지 가뜩이나 예산이 없는 우리 창녕군 예산에 없는 군에서 단돈 1천만원이라도 아끼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셔야 되지 자꾸 해마다 예산만 반영시켜 가지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상 사업비로 하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고 시상금조로 돌려 가지고 여러 마을에 주면 안좋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신판기위원

우포. 목포늪생태계보존 용역비도 이때까지 우리가 초대 때도 보면 용역비도 보면 1년에 몇 년 동안 보면 몇억씩 나갔습니다. 그러나 실효성이 돌아온 것은 하나도 없다고, 용역을 주어 가지고 5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준 것만 해도 한정이 없는데 만약에 우포. 목포늪 생태계 보존을 한다고 5천만원 용역을 들여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과장님 봐가지고 용역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생태계보존을 위해서 확실하게 그것을 추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저희들 그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자신있다고 할 수 없어도 최소한 기본적인 자료는 가지고 먼저 중앙에도 지원을 요청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그지역을 생태계 보존하는 방향을 먼저 제시하는 그에 따라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구먹구구식 보다는 뭔가 전문적인 데이타에 의해서 행동을 취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런데

그런데신판기위원

여태까지 보면 배경은 담당과장한테 말씀을 들으면 전부다 과장님처럼 말씀은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나 용역을 의뢰를 하고 뒤에 결과는 사업이 하나도 안되고 그냥 흐지부지 돈만 갔다 버렸다고,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이 용역비 관계 용역의뢰를 하고 수립해 가지고 주민들 도움이 되는 의견을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판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욱위원

위원장!

이채희위원장

조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욱조정욱위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신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우포. 목포늪 생태계보존 사업 용역에 대해서 사실상 이것이 보존지구로 선정이 되면 중앙에서 연구를 하는데 중앙에서 이에 대한 용역에 대한 보존내용이 통보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우리 군자체에서 사실상 이것이 생태계보존 지역으로 선정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쓰레기없는 마을 읍면 시상금, 국토대청결 관계라든지 재활용품 수거 관계 여기에 시상금을 읍면에 주면은 사실상 시상금이 어떤 용도에 쓰이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이

이것이조정욱위원

사실상 보존지구로 선정될 때는 중앙에서 한 것이지 우리가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용역관계도 중앙에서 생각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중앙단위에다가 우리가 문서를 내든지 해서 용역을 받고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처리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우포. 목포늪은 생태계보존 지역이 아니고 생태계보존 모니터지역입니다. 생태계보존 지역으로 되면 제재가 심해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존지역으로 안됐기 때문에 보호감시 구역으로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중앙으로부터 지원은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인접한 지역은 특히 이방같은 지역은 절대 보존지역으로 지정 안되도록 수시로 그런 추진,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보존 지역으로 지정할 생각은 없고.
러면

그러면조정욱위원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용역을 해가지고 그에 따른 사업비 지원을 중앙에 요청할려고 합니다. 소관 부서별로 건설부면 건설부, 환경부면 환경부 계획에 따라서 지원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정욱위원

보존지역으로 선정이 안되어도 그런 지원을 많이 해 주겠습니까? 아까 60억 내지, 70억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육칠십억 중에 환경보존법으로 내려오는 돈이 있고, 이것이 우포늪이 사실상 생태계보존 지역은 아니더라도 전국에서 제일 큰 늪입니다. 이래 가지고 TV 등 연간 관심도는 많을 것으로 추정은 하고 있으며, 생태계보존 지역이 아니라서 지원을 못받고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있어야 되겠고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전에 부지사님도 오셔 가지고 우포늪에 무든 것을 지원 해줄수 있는 데이타가 있느냐? 얼마전에 오셨다 가셔 가지고 다음 선거 지나고 나서 꼭 한번 이 지역에 와서 도움이 줄 일이 있으면 도움을 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말씀하신 쓰레기 없는 마을 시상관계 이것은 마을에서 전부 합니다.
아니

아니조정욱위원

읍면에 주는 것 말입니다. 읍면에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천만원은 마을에 들어갑니다. 마을에 바로 직접 주는 돈입니다.

조정욱위원

240만원 안 있습니까?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240만원 읍면에 줄 예산입니다. 읍면에 주는데 작년에 150만원 해 가지고 1, 2, 3등 갈라 준 것을 3개 읍면에 주었습니다. 이것을 90만원만 늘려가지고 6개 읍면에 돌려 줄 생각입니다.

조정욱위원

그 말이 아니고 만약에 시상금을 읍면에 주었을 때 읍면에서는 시상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아시는지 물어 봤습니다. 만약에 고암면에 1등을 했다. 50만원을 받았다. 그 시상금을 어떻게 쓰는지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그래 물어 봤습니다.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읍면에 시상금 하면 위원님들이 생각에 따라서 50만원 하면 큰 돈인지 몰라도
수가

액수가조정욱위원

문제가 아니고 쓰임새가 제대로 쓰이는데 어떤데 쓰이느냐? 상금을 주면은.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사기앙양 측면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을

직원들을조정욱위원

주는 것 같으면 저는 당연히 직원들이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채희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호수위원

위원장!

이채희위원장

황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욱황호수위원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좀 들이고 싶습니다. 이 대청결, 재활용품수거 우수 읍면시상금에 대해서 과장님께 당부 말씀을 들이는 것은 이 시상금이 지금 조위원님께서 이 마을에 직접 시상금이 전달이 되느냐 확인하는 뜻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사실 읍면에서 쓰레기 이 시상제를 가지고 우리 길곡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면에서 수거도 제대로 안되고 여러가지 재활용품이 아닌 폐품들을 상당히 장비 동원도 해야 되고 자체 면에서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을 상당히 피부로 보면서 직접 보는데 사흘들이 장비를 동원을 해가지고 면에서 그것도 그 동장이 자기돈을 내가지고 청소를 할 것입니까? 이래서 지금 저희면을 들추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실제 내동같은 경우에는 노모 회원님들이 자발적으로 매월1일 조기청소를 실시합니다. 그렇다고 어떤 시상을 내다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자기 환경을 염두해 두고, 이런 청소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어느 면을 마을을 위주로 해주면 다른 면도 우리 마을도 청소를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왜 시상금이 없는가 이런 것도 거부감을 가진 마을도 계시고 하니까 내가 어제 신문지상을 보니까 타군에서는 이렇게 시행을 합니다. 이 재활용품 수거한 시상금을 가지고 판매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주민등록초본 이런 것을 수수료를 받지 않고 떼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민들의 어떤 호응이 있느냐 하면은, 청소도 하고, 사실 100원을 가지고 가서 70원주고 30원 거스름돈 받는 것이 거북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상금은 면으로 해서 또 그 마을에 설득이 되면 시상금조로 전달하는 방법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집행권자인 면장 재량인데 이런 것도 시상금 제도도 좀더 늘려가면서 주민등록초본이라든지 주민등록수수료를 받지 않고 해 주는 방법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하면서 이 시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 마을에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길곡같은 경우도, 작년에 3개 읍면을 준 것이 창녕, 대합, 남지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길곡같은데도 나름대로 욕(수고)을 받는데 시상금을 못타가고 그런 것입니다. 시상을 꼭 받은 읍면은 아니더라도 거의 비용도 솔직히 알게 모르게 많이 들어가고 직원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술값이나 빵값이 많이 들어갑니다. 마을은 마을대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시범마을로 들어간 마을이든, 상을 받는 마을이든 안받는 마을이든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읍면은 읍면대로 알게 모르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래서 그것을 줄여서 1, 2, 3등 주는 것보다는 여러개 마을, 여러개 읍면을 갈라 가지고 다만 얼마씩 주는 것이 서로가 안좋겠나 그런 생각에서 하는 것입니다.

조정욱위원

과장님 아까 이야기가 상금은 어떻게 쓰느냐 하는 질문이 왜냐하면 읍면 직원한테 주는 것보다는 사실상 대청소하는 날이라든지, 쓰레기 줍는 날 부락에 음료수를 사주고, 직원들이 나가면 직원들이 개인 주머니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낫지 읍면에 직원들 수고한다고 준다는 것은 시상에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읍면장한테 주니까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라리

차라리조정욱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직원들 욕본다고 격려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황호수위원

조 위원님 이것 사철에 아침 조기청소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읍면장님들이 인사 나가면 그냥 못나갑니다. 군의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문 이삼만원 넣어 가지고 격려도 해야 되는데 군의원은 아마 그렇다치고 면장은 아마 판공비도 나가지만 그것 감당 어렵다 그 말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희위원장

시상금은 읍면장 재량에 의해서 쓰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욱위원

위원장!

이채희위원장

조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히

공히조정욱위원

주는 것이 낫느냐 이말입니다. 줄려고 하면은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공히 줄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조정욱위원

이 예산을 주어도 시상금으로 하지 말고 다 욕(수고)보는데 일부만 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여러개 마을에 다 못 주니까 펼쳐가지고 할 수 있는 늘려 가지고 준다는

이채희위원장

그것은 그 답변으로 마감을 합시다. 우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호위원

과장님 이것을 조위원말씀대로 쓰레기 없는 마을 시상금 용도에 따라서 과장님 용도자료를 한번 봤으면 싶습니다. 이 1천만원을 시상금조로 주는 것을 이 돈을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하면은 마을에 쓰레기를 소각시킬 물건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 것을 아궁이를 각 마을마다 하나씩 소각하는 아궁이를 설치하도록 그시상금조로 설치해서 쓰레기를 없애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즉 말하자면 농촌에도 가을철이 되면 나무잎이라든지 여러가지 종이조각이라든지 소각시킬 물건은 아궁이로 해서 소각하는 시키는 것이 안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용도를 변경해서 설치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아궁이를 마을 전체 쓰레기를 소각시설, 말씀은 좋습니다만 한개만 해도 천만원 넘습니다. 위생적으로 할려고 하면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이것이 하루에 그러니까 100Kg을 태울 때 일이천만원듭니다. 그래서 사업비로......

이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민웅위원

위원장!

이채희위원장

장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장민웅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포. 목포늪 생태계 보존지구가 대합, 대지, 이방 그 3개 지구에 현상태로도 많은 제재를 받고 있는 줄 아실 것입니다. 그 5천만원 들여 가지고 용역을 주면은 다음 용역하고 난 뒤에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먼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처음 조사를 우포늪 중간에 뚝을 한번 막는 것하고, 그 밑에 대지면 준공업지하고 마주치는 곳 하고 막는 방법.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수위 높이하고

장민웅위원

과장님 내가 묻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말입니다. 현재로 공단이나 이런 것을 유치하다가 많은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기에 축사를 짓는다고 해도 제재받지, 지금 현상태도 받고 있는데, 또 5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하고 난후에 대합이나 대지 이방면에는 큰 제재가 있어 가지고 모든 사업에 큰 불이익이 오지 않나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근본적으로 지금하는 것은 그런 규제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생태계보존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주고 민원이 안생기는 그런 쪽으로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조정욱위원

과장님 용역을 주면은 사업이 나올것 아닙니까? (나올 것입니다) 나오면 장위원 말씀은 뭔가 사업을 해야 되면 그 생태를 보존하기 위한 사업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자연이 제재도 그만큼 제재가 나올 것이다 이 예측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가 일어나면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그런 뜻으로 질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제 말이 제일 중요한 것이 수위조절입니다. 수위를 얼마나 높혀 가지고 보존을 해야만 겨울에 오는 철새, 여름에 오는 어패류 이런 것을 보존하느냐 그런 것이 중점적인 사항이고
지금

지금장민웅위원

3개읍면의 주민들은 우리가 읍면별로 우리 순회할때 말입니다. 대지도 나왔고, 이방도 나왔고 이 관계는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느껴 가지고 질의가 많이 나온 문제인데 지금 5천만원 용역을 주어 가지고 돈이 몇 십억이 내려와서 그런 시설을 다하고 나면 제재가 더 심할 것이 아니냐 그말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안해보셨지예. 지금 철새만 날아 오는데 신경을 쓰는 것이지 우리 군민들의 불편에 대해서는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주민 불편 예를 들어서 수위를 높이면 대합, 대지라든지, 이방쪽에서 내려오는 내수로 인한 대치로 농경지가 피해가 안생기고 수위를 어느정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주변 돌아가는 순환도로 같이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전망대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주변 나무 같은 것은 어떻게 심어야 된다 그런 쪽으로 정리되는 것이지 어떻게 공장을 지어야 된다 안된다 그런 것은
매나

주매나장민웅위원

저런 부락에 축사를 하나 신청을 하면 제재를 받아 가지고 이것이 생태계보존지구라고 안내 주거든요. 허가가 안난다고 지금.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중소기업이 하나 올려고 해도 생태계보존지구라고 허가가 안납니다. 몇번 여기에 왔다가 대지같은데도 돌아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 가만 있으면 놔두면 주변만 약간 피해를 보면 되는데 이것 우리가 돈을 들여 가지고 개발해 가지고 "엎어다 난장 맞힌다고 주민들 골탕먹일 것은 아닌가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장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 돌아가는 것이 참 빨리 너무 빨리 돌아갑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몇년전만 해도 늪 같은 것 생각이나 했습니까? 세계가 그렇게 돌아가니까 지금 외국에서 많이 옵니다.

장민웅위원

세계적으로 모니터. 세계적으로 어디어디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늪 안 있습니까?(예) 늪에 대한 관심도가 세계적으로 많이 높아져 가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대로 이것이 제일 큰 늪이 되다 보니까 설명이 우포늪으로 옵니다. 늪 하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런데 오면 우포늪으로 옵니다. 그리고 지금도 조금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축사라든지, 도개 공장같은 것은 우리가 유도를 합니다. 그 주민들 규제라 하는 것은 이 생태계보존지역이라서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이용계획법상 어느 지역이든 용도가 안맞 고 그 법에 의해서 규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생태계보존 지역이 돼서 못한다는 이렇게 지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바로 옆에 축사 같은 것은 안짓는 것이 좋다. 이런 것은 하지 마라 행정지도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장민웅위원

이것이 만약에 개발이 되든지 보존지역으로 사업을 하고 나면 규제가 더 심할 그런 뜻이 내포가 되고, 저가 볼때는. 또 거기에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논고동 같은 것 많이 잡을때는 하루 1백만원어치 나옵니다. 1백만원어치 잡습니다. 하루에 약. 그래 생계에도 도움이 상당히 되는 지역인데 그것을 보존지역으로 개발해 버리면 그것도 지금 고기하고 못잡도록 통제가 된다고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것

그것장민웅위원

책임질수 있습니까?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고기관계 그것은
하고

고기하고장민웅위원

고동을 잡을 수 있는 책임질 수 있습니까?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물고기 관계 이것은 우포쪽이 아니고 목포 쪽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신 거기는 어망설치 갯수가 있습니다. 다음 가셔서 보시면 아시지만 숨막힐 정도로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기가 들어 갈려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어로가 되어 그리고 새끼를 놓고하는데 사실상 그길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음에 가 보시면 압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민웅위원

3개면에 딴 분은 내무분과고 산업건설은 저 혼자 있는데 3개면에서, 이것이 5천만원이나 좋다고 찬성해 주어 가지고 뒤에 피해가 많이 있으면 과장님도 대합사는 분들한테 책임을 공동으로 져야 됩니다...

장내웃음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다른 위원님들한테 로비도 하고 안그랬습니까? 솔직히 필요한 얘기입니다.

이채희위원장

과장님 대합의 장위원님은 주민들 위한 질의인 것 같고, 또 우리 신위원님은 이제 지구는 재활용 할 수 없다 이런 것 같고, 지금 환경단체에서 우포늪을 상당히 침을 흘리고 있다. 왜 저것을 보존을 해가지고 완전히 생태계보존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지금 환경 계통입니다. 그러면 저것이 우리 창녕군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없는 나라에서 보호할 차원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중앙에 건의하지 우리가 용역을 주어 가지고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중앙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군비는 없고 중앙에서 좀 해다오 하는 쪽으로 건의하는 좋다 저 의견은 그렇습니다.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그 이해는 됩니다. 중앙에서 아까 말씀 했다시피 생태계보존

신판기위원

예!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도 용역만 해가지고 만약에 예산이 승인이 되면 용역으로서 그치지 말고 아까 과장님 말씀드렸다시피 그 계획을 수립 해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시라는 그것입니다.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예! 감사 합니다.

이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경남학습관 수송비가 있는데 저것이 사실 우리가 어느분을 모시고 가서 학습관을 둘러보고 또 성과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시설장비 유지비 지금 90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 왜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하고 지금 예상이 또 올라옵니까?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당초예산 그때는 요구할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는 빠졌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자연학습관 수송 임차료 이것은 읍면에 환경지도명예 감시원들이 각 공장에 근무하는 환경관리요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란 도단위에서 교육시키는 인원들을 1년에 두분씩 데려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그리고 음식찌꺼기 고속발효기 안있습니까? 이것은 어제 우리 기획실장님이 와서 내년도에 국도비 요구 사항에 이것이 3천만원 들어 있더라고, 그러면 하고 나면 국도비 요구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음식물찌꺼기고속발효기 관계는 저희 요구사항이 맞습니다. 소각기 아닙니까? 소각기입니다.

이채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

김명규환경보호과장

아무튼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군단장님을 제가 2시부터 모셔야 되는데 더 급한 것이 있다고 거짓말 조금하고 여기 왔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희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수질환경계장 나오셔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한

배길한환경위생사업소수질환경계장

환경위생사업소수질환경계장 배길한입니다. 소장께서 장기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이채희위원장

96쪽을 설명하세요.
길한

배길한환경위생사업소수질환경계장

96쪽에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석수용 지하수굴착 3천만원, 자산취득으로 인한 수질검사 기구, BOD하고 DO측정장비, PH측정장비 구입 4백만원 도합 3,400만원 추경에 증가됩니다. 이 지하수 굴착은 지금 한구공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물이 많이 딸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뇨를 처리하게 되면 물을 20배 썩어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물을 하나 구멍을 더 파야 운영을 할 그런 형편입니다.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자산취득비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구입니다. BOD, DO, PH기기 측정 기구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생활정보지에 보고 가격이 나온 것입니다.

이채희위원장

다음은 116쪽으로 117쪽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길한

배길한환경위생사업소수질환경계장

117쪽 관서당 경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위생사업소가 운영이 통합이 됐습니다. 일숙직 수당,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공공요금, 당초 1,449만2천원 보다도 524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증가된 이유로는 위생사업소 관서당경비가 전부다 삭감이 됐습니다. 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한군데 모았기 때문에 증가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운영비로 당초예산 362만5천원보다 처리장 현황 리후렛 제작 1백만원과 실험실 초자 재료비 1백만원 합하여 2백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리후렛 제작은 환경 저희 사실 공교하고, 남지하고, 부곡 사창에 있는 것하고 갈라서 제작하는데 1백만원이 있습니다. 밑에 재료비 소모품입니다. 11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저희들 위원님 한번 와 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정문에 들어올때 비좁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백만원을 계상을 했지만 물어 보니까 50만원이 적자가 돼서 그래서 50만원 추가로 얹였습니다. 당초에는 2백만원 해가지고 50만원 추가로 했습니다.

이채희위원장

그러면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민웅위원

위원장!

이채희위원장

장민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장민웅위원

위원입니다. 96페이지 지하수 굴착에 3천만원인데 우리가 올해 한해대책용으로 지하수 개발한 것이 전부 2천만원입니다. 군에서 2천만원인데, 전기 가설하고, 또 관을 묻어주고 그래도 2천만원인데, 지하수만 파는데 3천만원 너무 많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길한

배길한환경위생사업소수질환경계장

저희들 남지 했습니다. 상당히 수질이 나쁩니다. 그래서 깊이가 상당히 많이
이는

깊이는장민웅위원

2천만원 해도 300m까지 내려가고 하는데 예산이 낭비가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길한

배길한환경위생사업소수질환경계장

지금 지하수 업자들한테 저희들 물어보니까 3천만원 정도 되어야 팔수 있다고 그래 되어 가지고 3천만원 얹였습니다.
우리

우리장민웅위원

개인이 파면 이것 1천만원이나 1,500만원하면 충분히 팝니다. 그런데 참 국가예산이 95년도에는 3천만원씩 전부 계산이 되어 가지고 지하수도 개발하고 했는데 올해 한해대책용으로 나온 것은 2천만원씩 배정이 되어도 업자들이 전기 넣어 줘가면서 다 파 주는데 이것이 어떻게 전기도 다 가설이 되어 있지 지하수만 달랑 하나 파면 되는 것인데 3천만원 지금 예산 낭비 아닙니까? 이것이
굴착

굴착황호수위원

예정지가 어디입니까? 어디 팔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길한

배길한환경위생사업소수질환경계장

남지 분뇨처리장입니다.
남지

남지황호수위원

분뇨처리장
라고

깍으라고장민웅위원

일부러 이렇게 많이 올려놓았습니까?
종문

송종문환경위생사업소위생환경계장

위생환경계장 송종문입니다. 지하수 굴착 한공에 대한 3천만원 예산 편성하게 된 경위는 수도계와 일반수도업자 지하수 파는 업자에게 물어 가지고 제일 적게 들도록 정도의 물량으로 확보 할 수 있는 지하수 팔 수 있도록 물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적을

견적을장민웅위원

받은 것은 아니지요.
종문

송종문환경위생사업소위생환경계장

전화로 물은 것입니다.
화로

전화로장민웅위원

물으면 그사람들이 얼마든지 1억하면 1억 써가지고 올릴 것입니까? 우리 군 예산이 올해 한해대책용으로 올해 2천만원씩 해가지고 내려간 그 자체도 너무 많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업자들한테 물어 가지고 3천만원 써 버리면 이것이 군 예산 낭비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만약에 안깍고 내려갔다고 칩시다. 3천만원 하면 업자는 횡재하는 것 아닙니까? 지하수 파는 사람은. 앞으로 이런 것은 견적을 반드시 받아 가지고 또 우리 예산서에 딴 예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해야 되지 여기에만 3천만원 얹여 버리고 딴데는 2천만원 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이 예산서가 작성되어 가지고 안되는 것 아닙니까?

황호수위원

송 계장님 아마 분뇨처리장 그 부분에는 관정으로서 상당히 어떤 심도라든지 깊이라든지 2백미터 이상 내려가야 되는데 그리고 아마 또 예를 들어서 물 톤수도 다른 착공과 달라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

이것장민웅위원

지금 한해대책용으로 나온 것도 지금 3공, 4공 다 팠는데 2천만원 해 놓으면 몇공이라도 파가지고 물 톤수대로 물이 나와야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종문

송종문환경위생사업소환경위생계장

1일 400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높게 안됐는가 예상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

전기장민웅위원

가설도 안하지 이것 파기만 파면 되는 것인데

이채희위원장

질의하실때는 반드시 승낙을 얻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 관계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석호위원

위원장!

이채희위원장

우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호위원

소장님 여기에 자산취득에 대해서 BOD 측정장비하고, DO측정장비하고, PH측정 장비가 있는데 장비가 사용연도가 몇년까지 쓰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까?
길한

배길한환경위생사업소수질환경계장

사용연도는 오육년 갑니다. 오육년 정도 가는데 지금 저희들 남지에는 장비가 없습니다. 장비가 없어 가지고 매일 저희들 부곡 사창까지 물을 가지고 갑니다. 매일 직원들이 떠 가지고 오니까 지남지에 분뇨처리장에 장비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상반기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이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계장님 지금 지하수는 분명히 4백톤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예) 그리고 정문 보수가 어떻게 했길래 250만원까지 갑니까?
길한

배길한환경위생사업소수질환경계장

문을 넓힙니다. 정문은 기존 문은 못쓰고 다시 양측에 문틀 그것을 새로 해야 합니다.

이채희위원장

한쪽 것면 하면 안됩니까?
길한

배길한환경위생사업소수질환경계장

안됩니다. 한쪽에 좌우문이 달라 가지고 사이 문이 되어 가지고 가운데 문이 구틀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 구틀 다 내고 양쪽으로 전부다 하나씩 해서 견적이 250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이채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에 보면 리후렛 2천매가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몇매가
길한

배길한환경위생사업소수질환경계장

당초에는 리후렛이 없었고 비디오 제작할 때 150만원 했습니다.

이채희위원장

그런데 이 2천매를 우리 군민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방문객 외지에서 방문객을 위해 만들었는 것 아닙니까?
길한

배길한환경위생사업소수질환경계장

저희들 방문객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많이 오고 학생들도 저희들 올해 교육청으로 연락을 해서 학생들한테도 수질 문제를 보호하고 이렇게 할려고 지금 작성을 해서 아무것도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가 내 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해당 설명을 잘해서 이 축분이 들어와서 방류수까지 나가는 설명을 잘해야 하기 때문에

이채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질환경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장님 나오셔서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으로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o농산과

15시31분

동주

박동주농산과장

농산과장 박동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9쪽에 저희들 읍면 농지관리위원수당이 당초에는 1,680만원 되어 있는데 168만원 했다가 1,680만원으로 예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비 756만원, 군비 750만원 상정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에 양념채소 생산유통지원 사업에는 기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비가 10만원 증액되고, 군비가 1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포장센터 건립입니다. 저희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3섹타 사업으로 경영수익사업으로 한번 해보려고 군과 당초에 신청을 작년에 농산조합과 통합사업으로 신청을 하면서 기획실과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국도비가 있는데 신청을 못해서 군비 6억, 도비 4억6천만원, 10억6천만원입니다. 그다음 쌀전업농 육성사업은 109개 단체에 4천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인원이 줄고 감이 됩니다. 다음은 휴경지 생산화 보상으로서 저희들이 이것은 휴경지 중에 경운작업비를 헥타(ha) 당 30만원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51.2ha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중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만약에 초과되는 부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로 봐서는 이 정도만 되면은 아마 경운작업비는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자력으로 자기가 경영하는 것은 부담하지 않고 대리경작에 한해서만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비와 군비를 각각 783만원씩 해서 1,56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농산물 직판장은 군비를 상정을 한 것이 깍였기 때문에 도비를 2억을 현재 요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1쪽에 금년부터는 쌀생산에 대한 대책을 추진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쌀생산 추진시책 여비를 150만원 정도 부담을 해서 효율적인 쌀생산을 위해서입니다. 그다음에 좀더 쌀을 증산하기 위해서 촉구하는 뜻에서 시상금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당초에 총 910만원을 시상금을 했습니다. 910만원이 되겠습니다. 910만원으로 예산을 했습니다. 다음은 132쪽에 방제복 공급은 저희들이 당초 378만원인데 이것이 예산이 49만2천원 국도비 군비 얹여서 삭감이 되었던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병충해 방제용 마스크 공급은 기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당초에 군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도비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논물가두기 자재대 구입 우리 행정과 지도소 합동으로 이 많은 노력을 해서 자재대 비닐 1,27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는 저희들 소관이 아닌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으로 중간에 고마쯔시에서 농산물 전시장 설치 및 보조를 민간경상보조로 얹여서, 이것은 9월중에 고마쯔시에서 행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물산전을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녕에 많이 생산되는 양파, 고추, 마늘 등 각종 농산물의 전시하기 위해서 전시장 시설비가 들어가고 따라서 리후렛, 또 사람이 가야 하기 때문에 사람과, 그다음에 비용 물건을 팔게되면 판매 물건에 대한 것은 돌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수집하고 그런 모든 비용을 포함시켜서 2천만원 신청을 했습니다. 이상 농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판기위원

위원장!

이채희위원장

신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위원

130쪽 농산물 포장센터건립 제3섹타 사업 그것 말씀하시죠(예) 그런데 아까 의장실에서도 과장님하고 잠시 말씀이 있었지마는 양파조합하고 구성 비율 안 있습니까? 51대 49, 군이 49고 양파조합이 51인데 이것을 군이 51이 되고 양파조합이 49가 될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군비가 얼마 지원이 됩니까?
동주

박동주농산과장

여기에서 저희들이 16억7,800만원에서 저희들이 3억8백만원 부담을 하기로 하고 그러면 51%에 해당하는 3억2,800만원은 양파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1%에 해당되는 양파조합에서 부담하기로 했는데 신판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51%하고 양파조합이 49%한다면 비율이 틀리기 때문에 좀더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공기업법 53조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았는데 저희를 재검토하고 알아보고 저희들 부담을 더 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판기위원

왜그러냐 하면 농산물 저장고를 짓는데 국도비가 보조되고 하는데 보면 자부담 형식이 안 있습니까? 자부담 형식 그것을 보통 봐서는 국도비만 해도 충분하게 저온 창고라든지 모든 시설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3섹타 사업 농산물포장센타 건립하는데도 군비가 지원되는 것은 어느 정도 자기 부담 그것을 제가 생각 할 때는 자기 부담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을 꼭 투자가 되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3쪽에 보면 보상금이 자꾸자꾸 계속 올라오는데 여태까지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쌀이 남아 돈다고 해가지고 쌀을 갖다가 양조용으로도 하고 과자 만드는데도 매출을 시키고 정부에서 그렇게 했다 아닙니까?(예) 지금와서 농민들한테 쌀이 모자라니까 농사 지어라 한다고 해서 농사를 잘짓겠습니까? 잘난 이 보상금을 주어 가지고 농사짓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동주

박동주농산과장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 302억을 시상금을 다 깍였습니다.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에서도 2억4,100만원이 깍였는데 이것을 배로 늘려서 5억4,100만원 시상금을 내놓았습니다. 시상금이 효과가 있다고 봐서 저희들 당초계상을 했습니다. 9백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요구할 생각으로 읍면장한테 교육하고 전담반을 편성해 교육하면 효과가 더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조정욱위원

위원장!

이채희위원장

조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욱조정욱위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신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쌀이 부족하다는 것은 확실히 제보지 않았지만 우리 농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상금이 아니라도 야 금년에는 쌀 좀 비싸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은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헐을런지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시상금을 안주어도 욕심이 차라리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전반적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50만원, 30만원, 10만원 이런 것을 보고 과연 효과가 있겠습니까? 다시 반복되는 질문입니다마는
동주

박동주농산과장

조정욱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가지고 그만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2ha를 더 심을 수 있는 이런 시상금이 있다면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이익이 아니겠느냐, 쌀 이런 것은 우리가 직접 소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 주니까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생각해서
런데

그런데조정욱위원

잘하셨겠지만 시상금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판정이 되어서 1등이 1등이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지금 그것이 제일 문제거든요. 사실상 이런 것 때문에 부락간에, 읍면간에, 굉장히 안좋은 그런 이미지가 많아요 사실상은. 이 정확하게 했다고 보더라도 주위 사람들은 판단기준을 어떻게 하는지, 오히려 그런 분위기도 조성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신위원님 질의 하셨습니다마는, 농산물 3섹타 사업 안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한다는 것 계획서 다 작성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예) 이것을 오늘은 안될 것이고 모래 26일날 산업건설위원회 여기에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농산물 말입니다. 쌀 농사 휴경지 저것 사실은 농지 정책이 일관성이 없어 가지고 지금 신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금방 소비를 모시켜 가지고 떡하라 술하라 과자쪽으로 하다가 지금 갑자기 시상금 내걸고 휴경지 경작비 준다 이런 쪽으로 가는데 이것이 너무 정책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없고 또 전용이 안됨으로 해서 우리농촌에 토가가 얼마나 지금 내린지 아십니까? 지금 전용이 안되다 보니까 전혀 논에는 판매가 안됩니다. 매매가 안되기 때문에 매매가 안되면 결과적으로 토가가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농민들한테는 굉장한 재산상 손해를 엄청나게 봤습니다. 또 쌀농사 이것 지어 가지고 사실상 얼마나 수입이 됩니까? 수입없습니다. 그런데 정책하고 우리 농민들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다. 이것은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축산과 설명입니다만 지금 과장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으로 돌리고 다음은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농촌지도소

15시44분

원수

안원수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안원수입니다.

이채희위원장

147쪽 그기에 설명하십시오.
원수

안원수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농촌지도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전체는 지도소 전체 기정예산이 12억5,048만9천원에서 금회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이 1억8,80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과장님 147쪽에 그것만 설명해 보십시오.
원수

안원수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147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농민건강관리실 설치보조가 기존 국고 보조가 1,750만원에 대한 지방비 부담 1,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어민 복지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 설치는 농촌에 문화 생활공간 설치로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키고, 또 체력단련시설 활용에 건강유지,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그 시설 내용은 공동복지시설을 30평 해서 그 안에다가 건강관리실, 식품가공 소득 활동실, 교양오락실, 샤워 탈의실 등을 설치를 하고 공동 쉼터를 100평을 조성을 해서 휴식시설, 운동시설, 마을복지 공관 상수도 등을 설치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3,500만원 국도비와 자부담이 2,500해서 전체 6천만원으로 본 사업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휴식실 설치에 있어서 도비 1천만원 보조에 군비 1천만원이 부담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작업 휴식실은 향간에 와서는 농촌노동력이 가중되고 열악한 작업 농업환경 등으로 해서 만성 농지등이 증가되고 있고 그래서 이 휴식공간과 건강관리실 설치로서 피로 회복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본 휴식실을 설치하고 또 거기에서 정보교환, 대화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시설은 20평 규모의 조립식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 안에다가 휴식실, 세면샤워실, 간이취사실, 화장실 등을 설치하고 또 건강관리실, 정보수집실 등을 전체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1천만원 지원에 자부담 1천만원으로 이렇게 하고 그래서 2천만원 규모로 해서 설치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과원다목적 무인방제 시스템보급은 도비 6백만원 지원에 따른 군비 6백만원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1,200만원으로 해서 2개소를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과원다목적 무인방제 시스템은 우리 창녕군은 산지가 경사지가 많기 때문에 노동 자체가 악성노동입니다. 그래서 악성노동을 해소하고,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본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도비 1개소당 6백만원 지원이고, 자부담 9백만원, 1200만원 사업으로 본 사업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저희 지도소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농촌지도사업이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판기위원

위원장!

이채희위원장

신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예산신판기위원

계장님 이것이 농민건강관리실 설치하는데 국도 군비예산 구성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수

안원수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50%, 50%입니다.
비가

군비가신판기위원

50%고 (예) 도비가 아니고.
원수

안원수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국비입니다.
국비

국비신판기위원

50%, 우리 군비 50% (예) 과장님 그러면 농민 건강관리실이 현재까지 우리 관내에 몇 군데 설치되었습니까?
원수

안원수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농민 건강관리실은 작년에 진흥청에서 시범적으로 몇군데 실시를 해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다고 해서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도 전시군이 아니고 11개 인근에만 국비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신판기위원

그러면 사업장 선정을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이것은 어디갑니까?
원수

안원수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대지면 관동입니다.
떻게

어떻게신판기위원

선정합니까? 이것을
원수

안원수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먼저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세워서 상담소, 읍면 이래서 대상 지역을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들 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타당성 여부를 전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와서 군단위에서 심의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위원회에 저희들 조사한 내용을 자세하게 보고드려 가지고 거기에서 확정을 합니다.
다면

그렇다면신판기위원

그렇게 위치선정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왜 우리 하필 계성같은 경우에 관동에도 작년에 그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농촌지도소에서 분명히 이것을 해준다고 농촌지도소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준다고. 그런데 거기는 안해 주고 이렇게 설치 장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까?
원수

안원수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여건, 현지조사, 심의위원회, 여러가지 여건 이런 것으로 해서 그 지역이 우선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니까

그러니까신판기위원

할려고 하면 이런 것은 밖에 당사 그 지역에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안하고, 그러면 농촌지도소 일관성있게 추진을 해 나가셔야 되지 그냥 미리 이야기를 퍼트려 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것이 꼭 온다고 믿고 있을 것 아닙니까?
원수

안원수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이 뿐 아니라 각종 시범사업이 선정 절차는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선정을 하다 보니까 우선 신청 대상지를 선정을 하다 보니까 홍보를 안할 수 없고 홍보를 하다 보니까 마지막 심의
러면

그러면신판기위원

그렇게 잘해 나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준다. 그런 물량을 내년에 꼭 주겠다 왜 그런 확답을 합니까? 그래 과장님은 어떤 그런 자초지종을 잘 모르겠지마는 작년에는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다고요.
원수

안원수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조심을 하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욱위원

위원장!

이채희위원장

조정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욱조정욱위원

위원입니다. 여기에 질의가 아니고 두분의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기 심의위원으로 갔습니다. 갔을때 첫째 심의하기 전에 책망부터 먼저 했습니다. 왜 했느냐 하면은 예산이 확보되고 난뒤에 사실상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 선정을 해놓고 예산이 확보 안되고 나중에 의회에서 통과 안됐을때는 당신들은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 그런 이야기를 사실상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 심의는 해보자, 올해 못하면 못하고, 확보 안되면 안되는 것이고 그래 해보자 했는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제가 당부를 했는데 그 사실상 심의를 한 내용을 보면은 신판기 위원 말씀대로 해줄려고 약속을 해놓고 안해 주었다는 것은 절대 그런 부담을 해서는 안됩니다. 개인이나, 기관이나, 공무원이나, 더더욱 공무원은 안그래야 되죠. 그래서 심의 내용을 보니까 사전 조사를 했습디다. 했는데 정확하게 했는지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상으로는 관동이 나아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농민 건강관리실 설치 보조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설치 기준안을 보면은 마을회관 신축하는데 연계해 가지고 한다. 여기에 보면은 탈의실, 화장실, 건강관리기구 외 10여종, 체력단련시설, 쉼터, 조리시설, 가공시설, 미싱오부록, VTR, 노래방 기기, 놀이시설, 실습대, 의자, 정리함, 이런 정도인데 여기에 건강, 조금전에 우리 신판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이 각 지역에 곧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신판기위원

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 동네 계성에 거기도 관동입니다.
원희

강원희농촌지도소기술개발과장

동네 계성관동은 저희들이 시범 부락으로 조용히 육성을 잘하고 있는데 그 시설은 이 복지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이 아니고 생활개선의 집이라고 해가지고
아니

아니신판기위원

그것은 작년에 왜 그러냐 하면 마을회관이 옛날에 지어 가지고 낡아 가지고 올해 이것을 설치를 해야 된다고 어떻게 되었던 설치되 있는 것이 농민건강관리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
원희

강원희농촌지도소기술개발과장

설치해 놓았습니다.
치해

설치해신판기위원

놓았어요.
원희

강원희농촌지도소기술개발과장

예, 작년 사업으로 재무과
아니

아니신판기위원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그래서 동회관이 안되어 가지고 이번에 동회관을 짓도록 내가 그것을 해 주었거든.
원희

강원희농촌지도소기술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노인정과 노인들 방에도 건강관리실 설치해 놓았습니다. 회관을 짓게 되면은 옮기기로 하고 이것은 그 의회에서

이채희위원장

계장님 알았습니다. 이것은 그 의회에서까지, 자부담까지 170만원이죠? 신위원님 말씀한바 170만원 아닙니까, 2백 얼마인가 자 부담해서 2백 얼마죠 (예) 그것하고 건강관리실 하고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 답변하셔야죠. 이것은 특별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그래 답변하셔야지.
원수

안원수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이라

이채희위원장

건강관리실하고는 많이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사전에 의회에 와서 한번 협의를 하는 것도 좋을텐데 전혀 이런 예산만 쑥 내밀어 놓고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건강관리실 전자한 것과 같은 가격이고 전자에는 2백 얼마짜리 이것은 돈이 그래 3,500만원
원수

안원수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예, 3,500만원이 맞습니다.
부담

자부담신판기위원

2,500, 6천 얼마짜리 아닙니까?

이채희위원장

작년에는 2백 얼마짜리인가 그럴 것입니다. 다섯개인가. 이런 것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의회에 와서 한번 협의를 안하고 그럽니까? 또 우리 성산에도 노인들이 야단났고 우리집에 전화를 해 가지고 해 달라고 하는데 안된다 그래 가지고.
것을

그것을조정욱위원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어야 이해가 됩니다. 그것을 왜냐 하면 읍면에 신청을 받았다는데 주기 위해서 신청 받았는지, 받기 위해서 신청 받았는지 그것을 설명을 쭉 해주어야 오해를 안한다는 말입니다. 신청이 들어 온 것을

이채희위원장

각 신청이 들어 왔으면 각 노인정이나 부락에 소문 없이 살살 다니면서 조사를 해야 되지 우루루 데려와서 어디 해준다 해준다 그런 것은, 요즘은 선거 지역때문에 이분들이 상당히 오해를 많이 받는다고, 시원찮아 가지고 그것 하나 못 끌고온다. 이런 소리가 많이 왕왕 들립니다 해서 이런 것을 조사를 나갈때는 표없이 가서 조사를 하든지, 그때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해놓고 안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수

안원수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더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예, 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판기위원

위원장님 딱 10분간 쉬었다가 합시다.

이채희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지적하는 그 쪽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 o지역경제과

16시05분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달원입니다. 기준경비 인건비하고, 일반업무 추진비, 인건비 관련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아래쪽에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창녕공설시장 장옥신축에 대한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해서 5천만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 관계는 민선 군수 취임후에 지난해 10월부터 해서 관내 전 공설시장에 대한 점용 실태하고, 주민의 이용상태 등 해서 일제 조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시장정비 계획을 재무과에서 재산관리 차원에서 수립을 해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창녕읍 공설시장은 술정리에 44-11번지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4,641㎡, 1,200평 정도 되겠습니다. 평일에는 대부분이 기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정기시장일은 장옥하고, 잡곡점, 어물점, 노점상 등해서 활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중에서 장옥시설 두동 목조 쓰레트건물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70㎡ 해당됩니다. 이 장옥시설은 신발가게, 가구, 유리, 과일점, 음식점해서 상시 점용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옥시설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화재 우려가 있고, 또 여러가지 시장환경상 미관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를 철거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해서 지난해부터 장옥점용자 14명에 대하여 임대계약을 매년 하든 것을 임대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또 자진철거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시장 정비계획에 대한 설명회도 갖고, 현재 계고장을 발송을 해서 자진철거 불응시에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점용자는 자진철거를 행정이 적극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생계 곤란을 빙자로 해가지고 자진철거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철거를 할시에 행정과 지금 마찰이 불가피한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정비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이들중에 14명이 됩니다마는 이들 중에서 제일 생계가 곤란한 그런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것도 많은 세대가 아니고 몇세대를 선택을 해서 그 자리에 모양있게 돈을 좀 작게 들여서 되도록 이면 적은 규모로 해서 전포를 지어 가지고 앞으로 임대코자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 저희들 계획은 자진철거가 되고 나면 주차장을 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짓도록 했는데 추진을 해보니까 자진철거가 대단히 어렵고 해서 정 자진철거가 안될때 해결책으로 일부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서 원만한 철거가 되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희위원장

149쪽 설명해 주시바랍니다. 고용촉진 훈련비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고용촉진 훈련비 이것은 지난해 고용촉진 훈련비가 전액 국비입니다마는,1,800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올해 국비가 작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해주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돈은 당초 예산이나 같습니다. 163쪽입니다. 제일 아래쪽입니다.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서식 인쇄입니다. 164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들 자동자책임보험 과태료가 전산처리가 되어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기에 수정하고 작동하는 시설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기에 예산을 56만원 올려놓았습니다.

이채희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판기위원

위원장!

이채희위원장

신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신판기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창녕장옥 신축 문제를 과장님 설명취지는 참 좋습니다. 좋은데 만약에 행정이 대집행 계획을 하고 거기에 주민들이 불응 할시에 어떤 장옥을 지어 준다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장옥 철거문제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만약 차후에 무슨 일을 시행을 할때 군민들이 따라주지 않을 반대를 했을 경우에 행정대집행이 안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때도 가서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요구하는대로 다 해줄 것입니까? 행정이 일관성 없게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말도 아닙니다. 말도 어떻게 누가 이것 발상을 했습니까? 누가, 주민들 군민들이 안 따라주면 군에서 시행할려고 하면 그대로 마음대로 안되면 해 준다. 그런 조건부를 해서는 안된다는 그 말입니다. 할려고 하면 시장장옥 철거 해버리고 주차장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되어야지 만약에 안됐을 경우에 지어 준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채희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일부 주민들이 특혜 의혹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당초에 이분들이 한 30년 이상 점용을 하고 있었고, 이 사람들이 대단히 기득권을 주장을 하면서 철거에 현재 불응을 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다만 이것을 원만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최후 수단으로
런데

그런데신판기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것이 선례가 돼서는 안됩니다. 절대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른데 우리가 군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군에서 집행할 때 군민들이 말을 안들으면 그 사람들 해 달라는 대로 다 해줄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신판기위원

것을 인정할 것 같으면 아예 군수가 이런 것은 안올려야지. 왜 만약에 의회에서 삭감하면 의회만 욕얻어 먹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결과를 초래 할 줄 알면서 그렇게 합니까?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마찰없이 잘 해결해 보자 그런 뜻입니다.

신판기위원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좋지예. 의회를 한번도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올려놓았는데 의회에서 깍아 버리더라 그렇게 말을 안할 사람이 집행부에서 누가 있습니까? 모든 책임은 그러면 의회에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달원 저희들 일을 원활하게 잘하자는 것이지 의회에 욕 듣도록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선은

선은신판기위원

일을 다 마무리지어 놓고 그러면 해 도라 그러면 그 사람들 몇 사람들은 안되겠다. 집행부에 이의가 있으니까 그런 타협이라도 있어야 되지 무조건 철거도 안하고, 집행도 안해보고 시도도 안해보고 그런 계획이 올라왔다는 것은 지금 현재 아닙니다.

이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당초에 철거계획이 언제 이것이 계획이 세워졌으며 지금 사용 상가는 몇상가가 되고, 생계곤란 상가는 얼마나 되는지, 또 군에 새로 그것을 해가지고 사용계약이 됐을때 우리 사용료는 현재와 제계약 했을 때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당초 계획은 지난 10월달에 조사를 시작을 해가지고 그 후에 시장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아마 12월달부터 추진이 됐습니다. 안내 공문을 내고.

이채희위원장

아니 과장님 철거계획만 됐지 장옥을 새로 짓는다는 것은 계획은 안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철거계획만 되어 있었지 그것 안했죠?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철가 해가지 주차장으로 하는 것으로

이채희위원장

주차장으로 가야 돼지 애초에 계획대로 가야되지 왜 조금 그것한다고 몇사람 그것 한다고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계획변경 됐으면 의회에 와서 한번 의논해 봤습니까? 처음에 철거계획 했으면 철거계획 해가지고 주차장 만든다는 계획이 선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이 중간에 언제 바꿨습니까?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추진을 해보니까 잘 추진이 안되니까

이채희위원장

신 위원님 말씀한대로 철거해 가지고 주는데 상의나 한번 해 봤습니까?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주민들하고는 상의를 했습니다. 설명회도 한번 갖고 여러가지 했습니다.

이채희위원장

그런데 신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하다가 안되면 누구나. 그러면 군에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질질 끌리고, 애초에 계획대로 주차장, 우리가 주차장이 얼마 주차난입니까? 창녕에. 애초에 계획대로 가셔야 되지, 그 나머지 설명해 보십시오.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세대는 14사람이 지금 들어와 있으며, 신발가게, 가구, 유리, 과일점, 음식점 해서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채희위원장

14상가. 생계가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생계가 애로는 어려운 사람은 저희들도 파악을 해봤습니다. 칠팔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임대료 관계는 임대료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이채희위원장

현재도 조례대로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채희위원장

처음에 의회에서 승인 났을때는 곡물시장 장옥만 현재 공중변소 있는데 그기에 짓기로 그것만 짓기로 의회에 와서 설명도하고 예산이 된 것 아닙니까? 곡물시장 그 장옥을 해주기로 우리가 전체 창녕군민들이 농산물을 가져 왔을 때 갑자기 비가 왔을때 들어 갈때도 없고 곤란해서 그 장옥만은 하자 이렇게 애초에 계획도 했고 그렇게 된 것인데 이것은 추경에 올라오면서 이것이 대두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도 안보고 놔 두다가 나는 오늘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를 추진을 해보니까 추진이 대단히 어렵고 해서

이채희위원장

어떤점이 어렵습니까?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강제 철거가 불가피하고 강제철거할때 여러가지 마찰이 예상이 되고 해서 그 대안으로 시설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채희위원장

이것이 지금 항간에는 특혜다 하는 소리도 있고, 또 군수님 공약사업입니까? 군수님 그것입니까?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채희위원장

아니면 누가 발상해 가지고 이런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업무 추진을 하다 보니까 대단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해결책으로 내놓았습니다.
것은

이것은신판기위원

해주면 시장 정리 하나도 못합니다. 보십시오. 두고 보십시오.

이채희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했을때는 시장이나 저런데 투자를 했을때는 그만한 가치가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놔두고 있는 것이나, 새로 지어 가지고 주는 것이나 경영수익면에서 똑같을 밖에야 그대로 놔두면 되지 철거할 필요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철거 안하면 됩니다. 이것은 발상부터 안맞다 이것입니다.
달원

이달원지역경제과장

현재 장옥은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가 보시면 시설이 대단히 노후가 되어 있고

이채희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산림과

16시23분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산림과장 조우종입니다.

이채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야기한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베기, 덩굴제거 신규 그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방화선 설치 인부임 노임 단가가 1인당 33,200원에서 37,500원으로 단가 상승에 의해서 그 단가 상승요인만 가미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밑에 풀베기와 덩굴류제거 이것은 헥타(ha)당 단비가 조정이 돼서 상승된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물량이 불어나고 한 것은 없습니다.

이채희위원장

그다음에 산록가로 조림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153페이지 가로수 상록수 조림은 그 앞 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상록화 조림 해가지고 6천만원이 감액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로수 상록화 했을때 도비와 군비만 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이사업이 산림청에서 사업의 장점이 인정이 되어 가지고 국비가 지원되면서 상록가로수로 명칭이 바뀌고, 이것을 내용을 설명하면 단순히 가로수만 상록화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변의 절개지에 유료 방지를 위한 조경 사업적인 차원에서 한다든지, 가로수만 심고 그 도로를 완결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그것을 물량에 대해서 국도 군비 이래 가지고 물량이 늘어난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그다음에 헌수목 이식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헌수목 이식은?

이채희위원장

155페이지 중간부분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헌수목 이식은 과거에 이런 운동을 안했을때도 가끔 나무를 기증하겠다는 사람은 있었고, 인부임을 확보하고 있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돼서 금년에 헌수를 받겠다는 홍보를 했더니만 백일홍 나무를 200본 헌수 의탁하겠다는 사람이 있고, 또 부곡에서 벚나무 1천여본을 앞으로 헌수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사람이 있고, 이래서 이것은 헌수가 있으면 할 계획으로 이정도는 최소한 인원을 확보하고 있어야 대책이 되지 싶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채희위원장

그 다음에 157쪽 마지막 부분에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가로수 식재 이것은 보건소에서 운동장 사이에 거리는 3.1Km가 됩니다마는 못심을 구간이 많기 때문에 2Km에 해당되는 부분만 나무를 소요량을 조사를 하니까 410본 입니다. 이래서 운동장 그쪽에도 가로수가 다되어 있고, 시내에도 다 되어 있고, 그중간에만 빠졌기 때문에 그것을 신규 식제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옥정 수목 정비는 도서관이 나가고 옛날에 화단을 조성해 놓은 것이 주로 나무가 고급 수종이 많이 있는데 서로 자랐기 때문에 서로 부딪혀 가지고 빗나가는 수종도 버리고 그런 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간에 비좁은 것을 뽑아내 가지고 공지에 옮겨주는 일을 하고 또 그중에 고사목 죽은 하단 부분은 몇그루 보식을 해주는 그런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천장내 수목 정비는 온천사업소가 있을 당시에 수목을 기존관리를 해왔습니다마는,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전지를 하고 보완해야 될 요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산림부서에서 책임관리 한다는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볼 그런 계획으로 요구가 되어졌습니다. 다음 부곡온천 벚나무 양묘관리 이것은 구 부곡사업소에서 요구한 사항을 과목 변경해 가지고 옮겨진 사항이고, 그다음에 해충방제라든지 양묘장관리 예산은 당초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판기위원

위원장!

이채희위원장

신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신판기위원

위원입니다. 153쪽에 상록수 가로수 조림 이것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장소가 6천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장소는 도천 덕곡에 인교까지 갈 구간인데 지금 수다교까지는 완료가 되어졌습니다.

신판기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기 조림이 되어 있는데 죽은 나무를 교체하는 예산은 아니지요.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 구간하고 완전히 장소가 틀립니다.

이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영산에서 부곡쪽으로 가는 도로에 가로수 지금 전자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80%는 살아있고, 20% 정도는 고사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이야기 들어 보니까 80%가 죽고, 20%가 살은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보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약 많이 죽었습니다. 지금현재 교체한 것은 300여본이 됩니다. 금년 장마기 지나고 나면 확실히 구분이 되어지겠는데 지금현재 우리가 조사를 한 것을 4월5일자로 죽은 것을 빼내고, 그 이후에는 새로 죽은 것이 안생겼기 때문에 60%이상은 활착이 되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채희위원장

보식비는 사업비가 어떻게 됩니까?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2년간은 사업자가 책임보식을 하겠끔 되어 있기 때문에 군비 부담을 안하고 보식을 시키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그런데 상록가로수조림 이것은 쏙은 나무 조림을 한다고 하는데 쏙아 가지고 한다는 이것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부곡쪽으로 나무 보면 꼭 연필 같은 이런 것을 키만 큰 것을 세워 놓으니까 잘 살지를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심어 가지고는 잘 살지 않을 것이고 평소에 신경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헌수목 이곳은 아까 과장님 제안설명하실때 헌수목 하면 나무 한필 주면 자기들이 심어주고 가야 그것이 옳지 그것이 헌수하는 것이지 나무만 주는 것은 크게 힘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자기가 어떤 회갑날이라든지 이런 뜻있는 날을 맞이하여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한본 식수하는 그런 것이 되겠는데 우리 도로변이라든지 이런데 공익용으로 쓰는데 나무를 헌수하겠다는, 그 나무가 불필요한 나무 같으면 안받지만, 우리가 돈을 주고 살 가치가 있는 것은

이채희위원장

이것 수목이 종류가 무엇입니까? 무엇 무엇이고 얼마나 되는지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현재 받은 것은 금년 처음 홍보를 했기 때문에 현재 받은 것은 백일홍, 어린 백일홍 200본 받아 가지고 도로변에 심었고, 지금 부곡면장이 전화가 왔는데 20년생 벚꽃나무 20여본 하고 또 회화나무 50본, 개나리 1,500본 이렇게 헌수를 하겠다고 전화를 받았는데 어쨌거나 한번 보고 가을에 옮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벚꽃이 얼마입니까?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20년생 20본 (20)본 예!

이채희위원장

또 개나리 (1,500본) 개나리도 헌수합니까?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소나무 조경형으로 소나무가 고가로 거래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방면 소재지로 나가는 초곡 길가 도로에 소나무가 아주 못되어 가지고 작아 가지고 이것 헌수를 시킨다면 심는 작업을 했다가 1년후에 양묘장에 옮긴다든지 정식적으로 필요한데 옮기고 투자할 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채희위원장

헌수를 어디에다 이식할 것입니까?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그 나무를 바로 심을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성산에서 청도 넘어가는 우도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것을 소공원 같은 것을 조성할 수 있는 곳입니다. 헌수가 되면 나무 이름대로 모아 가지고 한파트로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지면 옮긴다든지, 현재는 어려서 별 필요가 없어도 전망이 있겠다 싶은 나는 부곡온천장의 양묘장에 옮겨 키우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채희위원장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가로수 나무 심어 놓은 것을 보면 지금 안심어도 된 자리에 많이 심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산에 쭉 산길 안있습니까? 소나무가 꽉 있는데 도로변에 소나무를 심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잘못 되어도 한참 잘 못되었더라고, 그런 것은 차타고 가시는 분이 보시면 이것은 아무 계획도 없는 일을 했다. 그바로 2m밖에 몇 십년된 소나무가 꽉 서가 있는데 도로변에 소나무를 이만한 것을 심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지금 대지면 사무소에서 이방가는데 한번 가 보십시오. 산에 그런데는 나무가 좀 있는데는 좀 띄우고 딴데 심는다든지, 그 2m밖에 좋은 나무가 자연스럽게 잘 살아 있는데 그기 또 심었다는 것은 발상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종

조우종산림과장

너무 띄어 심은데로 수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o도시과

16시35분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도시과장 안용상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엌계량 올해 10억을 예상을 했는데 도비가 모자라서 원래 1천동에 10억을 했습니다. 100만원씩 해가지고 그래서 도비 감원이 되고 군비가 감원이 되고 212동을 하는 것으로 해서 7억8,800만원입니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채희위원장

93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93쪽 상단부에 보면은 이것이 하수도 사용량 조사를 하는 여비를 2백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기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중간에 보면 8억6천만원 긴급식수원개발 이것은 긴급식수원 개발인데 이것은 한발시에 현재 40공 관정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8억6천만원이 국비 4억3천만원, 군비 2억1,500만원, 도비 2억1,50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4쪽 거기에서 상단부에 보면 시설부대지가 2백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채희위원장

95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95쪽 상당부에 시설비 하수도 계량기 설치 이것을 350개가 되겠고 8천만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규격이 크고 작은 것이 있는데 필요한 것을 하니까 한 22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채희위원장

111쪽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111쪽 이것은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이것은 아까것 하고 틀리고 농촌불량화장실 개량입니다. 이것을 당초에는 250동 해가지고 60만원씩 예상은 했는데 감이 되어 가지고 212동에 2,280만원이 감이 되어서 이번에 할 것인데 올려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도시개발에 보면 하단부에 257만5천원 이것은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도가 신설이 되어 가지고 그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 그다음에 112쪽에 72만원 이것은 특수근무 활동비, 여비 활동비로 하수도계가 신설됨으로 인하여 신설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직급보조비가 264만원, 그다음에 급량비, 국내여비, 수송비, 123만원 이것이 전부다 하수도계가 새로 신설됨으로써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채희위원장

113쪽 하단부.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시도비 보조사업인데 이것은 당초에 1억을 계상을 했으나 이것은 삭감이 7,1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가 기 미달되어 가지고 이것을 삭감시키고, 그다음에 유어 부곡 마수원 취락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발계획을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2,900만원을 배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채희위원장

114쪽에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114쪽에 이것은 상단부에 있는 2,304만원이 그 밑에 사항 전부다는 도비 총 3억에 따른 군비는 부담이 없습니다마는 밑에 2억 이것은 순수한 도비로 해놓은 부곡온촌지구복개공사 이것은 도비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녕읍 시가지 재포장사업 46023만원 해서 토탈 8억이 증가가 생긴 것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하단부에 1억은 아까 앞에서 1억을 삭감해 가지고 남지이주대책 용역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115쪽, 115쪽 이것은 부곡 사업소의 업무 분야가 우리 도시과로 편입됨으로 인하여 사업비 조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175쪽이 되겠습니다. 118쪽 이것은 부기 조정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감이 1,040만원이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17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용은 기채 융자 시기가 늦어짐으로서 이자 발생이 되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판기위원

위원장!

이채희위원장

신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위원

53쪽에 부엌개량 사업 7억8,800만원이 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까?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이것이 당초에는 도비가 올 것이라고 되어 가지고 1천동을 계획을 했습니다. 10억하면 한 가구당 부엌개량 100만원씩 잡았는데 도비가 다 안와서 삭감이 되었고, 이에 따른 군비하고 자체적으로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12동으로 약 800여동이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돈이 줄어든 것입니다.
속된

속된신판기위원

말로 해서 창녕군수, 과장님이 도에 로비력이 약해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입니까? 우리 창녕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규탁

김규탁도시계장

처음에 지사님 관심사업이 되어 가지고 양여금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되어졌으나 전반적으로 도비 사정을
리고

그리고신판기위원

114쪽에 보면 남지 이주대책 용역이 1억이 있는데 이것이 남지 횟집하고 있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강변에 있는 것 그렇다면 이주대책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면 군 자체에서는 어떻게 기본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사업 지시가 있습니다. 그기에 대해서 이주대책을 하는데 뭐뭐를 갖다가 파악을 해서 그 대책을 내놓아라 하는 그렇게 사업이
아니

아니신판기위원

그것이 안이 나오는 것이 집행부에서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그리고 지시서는 위원님께서 지시하는 것은 파악 지시가 그것을 파악을 다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납품 받아 가지고 초안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그것을 용역받습니다.
역을

용역을신판기위원

줄려고 한면 어느정도 도시과장님이 어떻게 어떻게 복안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달라고 용역을 의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처음와서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규탁

김규탁도시계장

대충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남지제방이 630m를 할려고 계획을 했다가 450m로 줄였습니다. 600세대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부에다가 다시 줄여달라고. 낙동강이라든지 쭉 같이 나려와야 되는데 저희들 그렇게 못한다. 그래서 450m 보수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은 20년 넘게 있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해야 되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애초에 군에서 할 당시에 창녕군에서 건설부에 건의했다가 일부이지만 취소하고 군에서 하겠다 이렇게 시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부에서 발을 빼고 일단 용역을 해 가지고 어느 선까지 되어져야 저희들 건설부나 도에 사업비를 요구를 할 수 있지, 이것은 그것 없이 사업비 요구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도비 5천, 군비 5천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용역을 해 가지고 군에서 하고 그 나머지 사업비는 중앙에 로비를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신판기위원

중앙하고 어느정도 연계가 되어 가지고 창녕군에서 용역을 주어 가지고 기본 안이 나오면 그에 따라 가지고 해주겠다는 내락이 있어야 어떤 그것이
규탁

김규탁도시계장

대통령 공약 사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은

말은신판기위원

1억만 들여 가지고 용역비만 들어가고 기본 계획이 나와 있어도.
규탁

김규탁도시계장

사업비는 요구를 안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93쪽에 긴급급수 이것은 성립된 예산 이것은 기 다 나간 것입니까?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완료했습니다.

이채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남지 조금전에 우리 신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체사업으로서 1억이면 지금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 들어갑니까?
규탁

김규탁도시계장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주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인지, 조사해야 될 것까지 전반적인 것을 전문가들한테 상의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 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희위원장

115쪽에 부곡 도로보수 이것은 지금 어디 할 것입니까?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온천장안에 할려고 합니다.

이채희위원장

온천장안에 도로가 많이 파손이 됐습니까?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보고 현지도 한번 가보고 하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만옥정 공원내 UN전적비 도색 이것이 300만원인데 UN전적비가 큽니까?
규탁

김규탁도시계장

큽니다.

이채희위원장

견적을 한번 내봤습니까?
규탁

김규탁도시계장

단색이 아닌, 흰색이고, 단색이고, 하도 이래 돼서

이채희위원장

도색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규탁

김규탁도시계장

시멘트를 해가지고 전적비를 만들어 놓아 상층 앞에 도서관 하고 맞춰 가지고 좋은 그것을 도서관을 뜯고 나니까 골몰이 보기 사납습니다. 도색을 해가지고
색을

도색을조정욱위원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신판기위원

돈 준다고 다 쓰지 마십시오.

이채희위원장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먼저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제가 근무를 맡은지 얼마 안돼서 이안에 계수라든지 부분적인 내용은 확실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연구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특별한 것만 설명하십시오.
용상

안용상도시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증가가 되는 것이고 2억5,397만1천원이고, 그 주내용은 이자수입이 784만6천원, 그다음에 상수도사용료 전년도 미수금 수입이 4,494만5천원, 이것은 알아 보니까 12월말로 끊어 버리기 때문에 그달에 납부 못한 것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월금이 1억9,188만3천원 이것은 각 항목별로 포함되어 있는 이월금입니다. 그다음에 잡수입 930만원 해서 증가된 것이 2억5,397만1천원이고 세출예산은 주로 지출이 일반운영비가 180만원, 에 관서당 경비와 국내, 관내 관외 여비가 200만원, 그다음에 동력비 22백만원 이것은 창녕 상수도 한해대책용 암반관정 전기사용료 입습니다. 그다음 수송비 400만원, 그다음에 부곡정수장 제품 제조가 수입비입니다. 시설비 매각입니다. 시설비는 2억3,637만1천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밀양댐광역상수도, 창녕군상수도 확장공사, 그다음에 노후관교체공사, 상원상수도 노후관확장공사, 그다음에 부곡정수장 설치시설 공사, 창녕군상수도 보수관 확장 공사 사업비, 보수공사 해서 2억3,63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 기회에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용인부임 퇴직금 240만원 그렇게 해서 2억5,39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지금 축산과장님이 안계셔서 연가를 내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축위생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
하길

문하길가축위생계장

가축위생계장 문하길입니다. 산업과에서 축산과로 직제개편에 의해서 다시 나오는 바람에 인건비 이것은 사무과에서 별도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42쪽에 제일 하단부위에서 두번째 보면 일반수용비하고 전국한우경진대회 전시물 제작에 50만원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격년제로 2년마다 한번씩 한우경진대회를 도에서 하고 선발된 것을 전국대회에 출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저희 창녕군에서 한우 축산발전을 위해서 이런 계획을 해가지고 시군간 경진대회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출품이 되면 중앙에 하고 가고 이런 시상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축산발전 시책 전시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내 여비가 되고 중간에 보상란에 보면 한우경진대회 가축수송보상이 있습니다. 차량 출품이 여기에 도에서 우리 창녕에서 도에서 선발된 우수축이 전국 출품축이 되겠는데 예상을 해서 차량을 한대에 2두씩을 보고 4대를 봤습니다. 이것은 그때 돼 가지고 예산이 있다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수축이 선발됐을 경우에 차량운송비입니다. 그 다음에 출품축 보상인데 이것은 가축이 그냥 있다가 이동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체중이 감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출품축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산분뇨 처리 공동사업 지원 7억1,850만원이 되겠고, 정착촌 주거개선 사업 1개소, 5천만원 이것은 창서 나환자 정착촌 정화조 시설인데 부락의 농장에서 전체 나오는 폐수 이것을 앞으로 정화조 있는데까까지 연결하는 관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산분뇨 처리사업 32개소 이것은 240만원짜리가 8개, 1천만원짜리는 23개, 420만원짜리는 1개, 전부다 국비만으로 특히 영세농가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1천만원짜리는 1천두 이상을 축산폐수 농가를 시설하는데 50%가 보조고, 50%가 융자입니다. 그다음에 답리작사료작물 재배사업 이것은 헥타(ha)당 30만2천원인데 국비가 50%, 도비 군비가 50%,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초지조성사업 2ha, 부곡에 신청이 되어 왔기 때문에 1ha당 단비가 215만원, 이것도 50%는 보조, 50%는 융자가 되겠습니다. 융자금은 결정 안했습니다. 그다음 볏짚암모니아처리사업 711기 이것은 볏짚을 절개를 해가지고 암모니아 처리를 함으로서 소의 먹이로 이용되기 때문에 1기에 8만8천원이 사업비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는 보조, 50%는 자부담입니다. 1개소 구입기 그것입니다. 예취기는 자부담입니다. (145쪽) 이것이 같이 되어 있는데 부지사료작물비로 한우 교육입니다. 헥타(ha)당 30만2천원인데 도비 군비50% 전제가 되어 가지고 축사할때 자금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안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진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조사료생산 장비 지원 이것이 도비가 50%, 군비가 50%, 이것은 짚을 묶는 그런 것으로 예치기라든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채희위원장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판기위원

위원장!

이채희위원장

신판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위원

145쪽 축산분뇨처리사업 32개소 여기에 기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할 사람들이
하길

문하길가축위생계장

32개소 지금 금년도 사업이 작년에 신청해 가지고 사업비 확정하는데 아직까지 대상 농가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아직

아직신판기위원

안됐습니까?
하길

문하길가축위생계장

예!

신판기위원

50%보조.
하길

문하길가축위생계장

50% 보조, 50% 융자입니다.
이런

이런신판기위원

것은 밑에 민간대행 사업비 축협에서 하는 것입니까?
하길

문하길가축위생계장

대행이 아니고 밑에 대행 이것은 감액된 것이고, 위에 지금
아니

아니신판기위원

밑에 사업이 축협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하길

문하길가축위생계장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신판기위원

한우기반하고, 젓소경쟁력사업 이런 예산이 다 깍여 버렸습니까?
하길

문하길가축위생계장

당초에 이런 사업을 할 것이라고 작년 12월에 예산요구를 작성을 할때 도에서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이 예상이 되어 가지고 했는데 사실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지금와서 이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해야

해야신판기위원

될 사업은 안하고 안될 것은 예산이 내려오고 그렇습니까?
하길

문하길가축위생계장

이것은 한우주산지 사육하는 것 말고 축사발전자금 70%, 자부담 30%해 가지고 축사시설 지금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민웅위원

위원장!

이채희위원장

장민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위원

장민웅위원입니다. 143페이지에 전국 도한우경진대회 출품보상이 5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도 출품을 한바가 있는데 5만원 가지고 감축 감량되는 보상도 안됩니다. 소가 한번 갔다 오는데 몇십키로 축나는데 더 많은 돈은 못주어도 10만원 정도는 내년도에 주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호수위원

위원장!

이채희위원장

황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수위원

황호수위원 입니다. 축산계장님께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축산업무 보고시 과장께서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이 축산분뇨 처리사업이 금년에 32개소가 아직 선정이 안되어 있다고 계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저가 업무보고를 받을때 아직까지 미처리가 된 47건이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47건과 32건의 사업이 원만하게 완결되도록 좀 힘써 주시고, 제가 이것 축산분뇨 처리사업만큼은 계속 집중적으로 점검도 하고, 검토도 하겠습니다. 이 사업만큼은 계장님께서 상당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여기 앞에 보니까 지도철명 126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나가셔서 무엇을 보시고, 무엇을 지도를 하는지 상당한 의문도 많이 제시가 됩니다. 앞으로 정말 지도할 일이 있으면 정확하게 일이 매듭이 되도록 지도를 해주시고, 제가 수시로 한번 축산분뇨 처리정화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하길

문하길가축위생계장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걔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축산위생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건설과

17시08분

환철

김환철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환철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51쪽부터
환철

김환철건설과장

5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밑에 가운데 시도비 보조 사업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건강한국토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당초에 저희 1억9,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나 1억2,500, 7천만원이 도비 미보조로 인해 가지고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비에 8백만원 감액을 시키고 시설비에 6,2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생활개선 사업이 과목이 당초 도비 미보조로 해서 삭감하고, 밑에 계속해서 나옵니다마는 전액 군비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생활환경개선 사업이 13억9,200을 삭감을 하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300만원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밑에 자체사업에다가 시설비에다가 농어촌생활환경개선 사업 해가지고 순수한 군비로 13억9,500만원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를 당초 300만원 계상할려고 했습니다마는 500만원 편성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신규 사업으로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및 주민숙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천 소교량 설치와 물계서원 진입로포장사업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각각 5천만원과, 3천만원 계상을 하고, 그 밑에 화전진입도로포장, 상류진입로 소하천복개, 오호 안길포장, 세거리 진입로 재포장, 원효정 진입로 확포장, 서리진입로 확포장, 창산 농로포장, 평성 진입로 포장, 다음 페이지 정녕진입로 포장까지 저희들이 실시 설계를 다했습니다마는, 설계를 해보니까 아까 1백만원씩 부족해서 부족 시설비를 이번 추경에 계산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가 도비에서 국비로 과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본조사 설계비를 국비에서 8,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실시 설계비를 다음 페이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대신 소류지 보강개발 사업비에 양수장 설치비는 삭감 조치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삭감한 대신 정주권개발 5개 읍면에 대해서 국비로 21억4,500만원 계상을 하고, 그다음에 96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대합 도개지구가 되겠습니다. 8,9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소류지보강개발 사업비 11억8,900만원, 양수장 설치공사 11억9,100만원 감액조치 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 관로매설 13개소에 12억6,300만원 감액되고 기계화경작로 학포장 1억2,600만원 감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에 2,040만원, 가항배수개선 사업에 9,100만원 감액되고, 한발대비 용수개발비 국도비 해서 5천만원, 한해대책 암반관정 개발 국비가 되겠습니다. 3천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설 부대비가 3,380만원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류지 보강개발 사업비에 3,900만원 감액이 되고, 양수장 설치공사 4,2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관로매설에 4,150만원 감액이 되고, 가항배수개선 사업이 1억1,980만원 감액했습니다. 감리비에 96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2,671만8천원, 가항배수개선 사업에 2,159만7천원 감액 되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민간대행 사업 변동중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이것이 8,590만원이 되겠습니다. 월곡지구 경지정리 사업 2억9,300만원, 우강지구 보강개발 사업 1억원이 추가가 되고, 대합지구 소류지 보강개발 사업에 1억4,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 중에 기본조사 설계비가 삭감된 대신 국비로 전환이 되어 가지고 기본조사 설계비 6,550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실시설계비 6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도개지구 경지정리 병행 하천개수 사업이 5억9,500만원이 감액이 되고,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가 21억7,900만원이 감액되고, 수리시설개보수 사업비 5천만원이 감액되고, 시설 부대비 감액이 되었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 영남지구 경지정리 병행 하천개수 사업비가 1억4,3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에 제일위에 자체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해대책 암반관정 개발사업 7공에 해서 2억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 사업으로서 유로 세진제보수 연구용역비가 1,800만원인데 이것은 세진제가 침하, 균열 상태의 원인분석과 실시설계하는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하천제방 정비, 기성제정비사업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2,360만원 감액되고 세진제 보수에 당처 1억을 계상을 했는데 2억으로 변경 내시기 내려와서 그에 따라서 추가로 시설비가 1억7,900만원과, 시설부대비 앞에서 말씀드린 용역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강우량 측정시스템 회선사용료를 1,08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159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에 있어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하천골재채취장 3개소에서 유어1개소가 더 신설됨으로서 전체 4개소가 됩니다. 따라서 청원경찰 4명이 증원이 불가피함으로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수당이 254만6천원, 기타직보수가 330만원, 그다음에 직급보조비 252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생복리비, 정액급식비라든지, 교통비, 이래 가지고 전체 990만원 증액입니다. 그 다음 관서당 경비에 국내여비에 35만원, 수용비에 36만원, 일반운영비에서 피복비가 75만7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 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가 엇그제 위원님들 질문도 있었습니다마는 시험실을 갖추기 위해서 시험실과 시험기구 구입하는데 1,500만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로건설 사업으로서 지방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4억4백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군도 확포장 공사 및 교통불통구간 해소사업에 11억1,100만원 삭감은 양여금이 삭감됐습니다. 시도보조 사업으로서 시설비는 성사교 가설 공사비 5억원 도비가 삭감이 되고, 영산 구계간 도로확포장에 2억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덕곡 송진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2억이 추가로 됐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정녕 구리간 도로확포장 실시설계비 1천만원을 감하는 대신에 다음 페이지 송진교 가설에 1천만원을 실시 설계비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현재 신제2구 진입도로 숭상공사에 2천만원, 78면도 부곡 대신 도로편입부지 토지보상 13필지에 대한 1,600만원, 94년도 군도. 농촌도로 편입토지보상 7,400만원 이것은 잉여분을 넣어서 돈을 재편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재채취 군직영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39페이지에 골재채취 직영사업 대상사업은 자체사업으로써 민간위탁금으로 골재채취 수수료를 7천만원 감하는 대신에 시설비로 골재채취 반출 민원해소에 3천만원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판기위원

위원장!

이채희위원장

신판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에

마지막에신판기위원

239쪽에 골재반출 민원해소 사업비 3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5천만원 이런 사업비가 올라오더라고요, 이것이 작년에 5천만원 다 썼으니까 그 근방에 도로 포장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어떤 것을 해 줄 것이 없지 싶은데 또 3천만원 올라오면 그것은 어떤 것을 해줄 것입니까?
환철

김환철건설과장

지금은 들어가는 진입도로에 차량의 통행으로 인해 가지고 먼지가 난다든지

신판기위원

다 해주었는데
환철

김환철건설과장

부락에 노인정을 예상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가로 유어지구에는 신설되고 이래서 저희들 주민들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장은

모래장은신판기위원

하는 그 자리 아닙니까?
환철

김환철건설과장

그자리입니다.
년에

작년에신판기위원

모래장 할때 매년 민원해소 사업비라고 해가지고 자꾸 올라왔는데 자꾸 그렇게 할 일이 생기는지? 과장님 생깁니까?
환철

김환철건설과장

상당히 골재채취해 가지고 군의 수입을 상당히 보탬을 주고 있고 잘못되면 그 지구에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민원해소를 위해서

신판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