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앵자 의원 발언
김영훈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제주도 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비회기중에는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어서 위원님들 나름대로는 여러가지로 바쁘신 일정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특히 박희수의원은 3월과 4월초에 이르러서 「4·3알리기」국토대행진 행사를 했고, 또 의회 여러 의원님 여러분들은 대일수출시장 개척활동의 일환으로 일본을 방문해서 수출촉진, 또는 일본의 지방의회 운영실태등과 우리 교포들과의 간담회등을 통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지난 4월 17일 부터는 국회의정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전국 광역의원 연수교육을 이수하는 등 바빴던 기간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부터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96년도 제1회 제주도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를 비롯해서 제주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건의 조례안과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등 세건의 조례안, 그리고 제주시 삼도1동 이용중으로부터 박희수위원의 소개로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입법청원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조례안과 청원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실있는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안건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주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
강석정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석정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영훈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수행에 각별하신 성원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주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포상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먼저 포상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 등으로 구분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포상을 받을 대상자 중에서도 표창장은 제주도포상조례 제1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지금까지 이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5년 7월 1일부터 지방공무원법의 개정 으로 인하여 인사위원회 구성원 7명 중 인사행정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외부인사 3명을 영입하여 재구성함에 따라서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토록 규정한 상훈법 시행령 제2조와 정부표창규정 제13조의 취지와 일치되도록 제주도포상조례 제10조 2항을 개정하여 도의 소속 공무원으로 공적심사위원를 구성, 공적심사운영에 능률을 기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포상운영상 상위법령과 일부 배치되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본 제주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강석정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유상돈전문위원
제주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유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95년도 전국포상은 제주도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석정
강석정총무과장
예, 전체입니다.
오충남위원
이 중에서 도청산하 4개 시·군 합쳐서 수상한 공무원 실적은 대강 어느 정도입니까?
석정
강석정총무과장
표창한 실적 중에서 70% 정도가 공무원이 해당됩니다. 나머지 30%가 일반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훈대장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나중에 별도로 뽑아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리고 대상자 추천이 실·국·사업소장이 공적서를 작성해서 총무과로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실·국장이 표창이나 훈·포장 대상이 될 경우에는 누가 작성을 합니까?
석정
강석정총무과장
그래도 실·국에서 작성을 합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면 실·국장이 자기가 자기를 추천할 수 있습니까?
석정
강석정총무과장
합니다. 예를 들어 서귀포시장이 도에 추천을 할 적에 서귀포시장 자기 것을 추천할 수있습니다.
오충남위원
내무국장이면 내무국장이?
석정
강석정총무과장
예, 내무국장이 도장찍어서 추천할 수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예를 들면 내무국에서 국장이 알아서 누구를 추천하라고 하면 실·국 내에서도 조정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정
강석정총무과장
정부포상은 거의 인원이 지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고. 예를 들어 도에 3명이 내려 왔다고 하면, 각 실·국에 전부 전파를 시켜 가지고 대상자가 충분하다고 하면 전부 올리도록 합니다. 지금까지는 인사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해 왔는데, 앞으로 이것을 바꾸어서 포상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게 그겁니다마는.....
오충남위원
미리 인원이 배정이 되는데, 훈·포상이 3명이다 하면 급할 때는 시·군에는 잘 안가고 도에서만 다 차지하지 않습니까?
석정
강석정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석정
강석정총무과장
예. 그렇지 않고, 시·군에도 저희들이 전부 전파를 해 가지고 그걸 전부 수합한 다음에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위원회구성이 7명으로 일반인이 3명인데요, 3명을 가지고는 천성 실무자가 「이렇습니다」하면 공무원이 4명이니까 의례껏 그대로 통과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조금 더..... 이 인원수는 조례로 정해진 것입니까? 7명.
석정
강석정총무과장
예. 인사위원회는 5명이상 7명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 중에서 민간인 3명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런데 3명중에서 바쁜 사람들은 못 나오면 전부 공무원만 해서 심사를 한다는 결과밖에 안 나오는데요.
석정
강석정총무과장
공무원만 해서 과반수 이상이면 되는데, 그래도 이때까지 우리가 운영해 본 결과로는 그래도 한 두분은 꼭 참석을 합니다.
오충남위원
보니까 이 세사람 중에서 잘해야 한사람 정도 참석하겠네요.
석정
강석정총무과장
두사람까지는 참석을 하십니다. 어떤 때는 전원 참석할 때도 있고.
오충남위원
그래도 담당과장이 「이건 이렇습니다」하면 다 OK되는 게 아닙니까?
석정
강석정총무과장
심사자료를 국에서 올라온 것을 그대로 작성해서 내놓고, 또 어느 정도 비교가 되기 때문에 심사가 가능합니다.
오충남위원
심사하면 심사한 결과대로 도지사가 확실히 추천을 하거나 표창을 합니까?
석정
강석정총무과장
예. 그것은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충남위원
옛날엔 연필로 점수를 줬다가 나중에 볼펜으로 쓰는 식의......
석정
강석정총무과장
포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충남위원
확실해요?
석정
강석정총무과장
예. 포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사전에 추천할 때부터 실·국장들이 충분히 그 국에서「그래도 이 사람은 상을 줄만한 사람이다」그렇게 판단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훈·포상을 신청해서 거기에서 탈락된 사람을 그 다음 대통령표창을 국무총리로 주는가, 그렇지 아니면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을 신청한 사람내에서만 뽑는지?
석정
강석정총무과장
지금까지 예로 봐서는 중앙에서 탈락되었을 경우에 다음 걸로 주는 사례들도 가끔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오충남위원
여기 자체에서 수합할 때는?
석정
강석정총무과장
우리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에 추천하다가 이 사람이 꼭 상을 타야 될 사람인데 인원이 적기 때문에 탈락되었을 경우에는 도지사표창으로 돌려서 주고.....
앵자
고앵자위원
그 말이 아니죠. 국무총리, 장관상의 심사에서 떨어진 사람이 대통령상을 받을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석정
강석정총무과장
그건 안 됩니다.
오충남위원
이걸 보니까 도에서 로비를 좀 해야 되겠던데요. 가만히 있으면 중앙의 다른 부처 에서 해 버리고.....이것은 배정이 되는 것이지만 배정이 된 것보다 더 할 수도 있고, 거기에 해당이 없다면 상훈을 하나 밑으로 내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도민이나 또는 공직자를 위하는 길이니까 신경을 써서 앞으로 훈·포상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석정
강석정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장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위원
저는 도지사포상에 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도지사포상은 상장으로만 나가는지, 아니면 상장 및 부상으로 나가는지, 또 부상으로 나갈 적에 여기에 보면 약 3만원에 해당되는 손목시계가 부상으로 나가는데, 꼭 손목시계로 나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
강석정총무과장
도지사표창 할 적에는 부상을 꼭 붙이고 있습니다. 중앙부처표창은 거의 부상이 없고. 도지사표창에는 지금까지 부상을 붙이고 있는데, 과거에는 시계를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사실 1인당 3만원 내외에서 부상을 준비하기 때문에 시중에서 3만원짜리 부상을 준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탁상시계를 했는데, 탁상시계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탁상시계가 너무 흔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손목시계로 해서 3만원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상금을 한 3만원 내외로 하다 보니까 부상을 선정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고석현위원
3년 동안에 도지사표창을 1,131명이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전부 다 부상을 줬다는 말이죠?
석정
강석정총무과장
예.
고석현위원
그래서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도지사의 어떤 표창을 할 적에는 부상으로 3만원에 해당 하는 손목시계가 나간다...... 예산의 절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하겠지만, 3년전하고 지금은 세태 또는 어떤 경제적 흐름이 빨라서 1년 차이가 상당한 간격을 두고 있는데, 3년 동안 이라고 하면, 꼭 바꿔야 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부상으로 다른 어떤 좋은 게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
강석정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장
예, 고앵자위원님.
앵자
고앵자위원
부상을 대통령이 줄 때 하듯이 이름을 써서 줍니까?
석정
강석정총무과장
이름은 안 쓰고 지금은 돌하르방 그림을 그려서 주고 있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알겠습니다.
오충남위원
그 이면에는.....
석정
강석정총무과장
이면에는 그냥 「제주도지사」라고 합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장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위원
대상이 공무원 뿐만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 한테도 주는 것 아닙니까?
석정
강석정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개정해야 되는 사유 중의 하나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사실 주민의 자격으로 해서 되어 있는 변호사라든가 대학교수, 전직 공무원 이런 사람 들이 공무원표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일반 주민들에 대한 시상을 할 때에는 공무원들만 해서 그걸 심사할 것이 아니고, 주민대표들이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말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하면 주민들에 대한 표창을 심사하는데 있어 가지고 전적으로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버리는 경우도 생긴다 이겁니다.
석정
강석정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긴 봅니다. 그러나 모든 표창에는 공적조서라는 것을 붙입니다. 그 공적조서를 보게되면 그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얼마만큼 공헌을 했고, 또 어떤 처벌을 받은 것이 있었는가 하는 것까지도 전부 기록이 되기 때문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작성자체를 공무원들이 행정실적에 따라서 표창을 상신하기 때문에......
박희수위원
공무원들에 대한 표창은 문제가 안 됩니다. 제 얘기는 공무원들에 대한 표창은지금 개정조례안대로 소속 공무원 중에서만 선발해도 되는데, 일반 주민에 대한 표창을 할 때에는 지금 인사위원회에서 하듯이 대학교수라든가 일반 민간인들이 같이 공적을 심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석정
강석정총무과장
일반인은 대부분 거의 99%가 시장·군수가 추천을 합니다. 우리가 시·군에 받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그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지역사회의 공헌도를 참작해서 추천을 해서 올라오고 그 공적조서에 따라서 심사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개정사유의 주된.....
석정
강석정총무과장
개정사유는 그렇습니다. 상훈법하고 일치시키기위한 목적입니다. 공적심사 위원회를 두고 거기에서 심사하도록 하는 것이 상훈법 시행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 하고 상위법하고 일치시키기 위한 수정입니다.
박희수위원
알겠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장
예, 고앵자위원님.
앵자
고앵자위원
금방 상훈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공적조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저번에 만덕상할 때 봤는데요, 너무 지극히 간단하게 「뭐 뭐 했다」이렇게 나왔던데, 물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관계 성적으로 해서 표창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일반적으로 상을 받을만하면 그런 행정적인 것보다도 인간성이라든가 또는 행위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안 놓습니까? 공적조서라는 것은 행정적인 것만 합니까?
석정
강석정총무과장
지금까지 그런 어떤 인간적인 것은.......
앵자
고앵자위원
시민에 대해서 모범이 되었다든가 하는 이런 것.
석정
강석정총무과장
그런 구절이야 들어 갑니다마는, 공적조서가 그래도 상당히 세부적으로 나옵니다. 아마 어쩌면 고위원님께서는 공적요약서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적요약서는 공적 조서를 요약해 가지고 간단간단 개조식으로 쓴게 있습니다마는, 공적조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앵자
고앵자위원
심사위원들이 공적조서로만 심사한다면 구태여 시민대표가 할 필요도 없는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류상에 나온 것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장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위원
현장확인을 하는 예는 거의 없겠죠?
석정
강석정총무과장
딱 하나는 있습니다. 청빈공무원, 청백봉사상이라고 해서 중앙일보와 정부가 같이 하는데, 그것은 직접 집에까지 가서 그 사람의 생활상, 이것까지도 전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 외에는 없는 것입니까?
석정
강석정총무과장
예.
김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 별도로 정회나 협의할 시간을 갖지않고 바로 의결에 들어 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오충남위원
제주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김영훈위원장
재청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방금 오충남위원으로 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고, 또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2. 제주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공무원 퇴장함
14시2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환경국장이 배석하고 있음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문정남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문정남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국립공원 보호 관리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첫째, 공원입장료는 자연공원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내무부장관이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재정경제원과 사전협의를 거쳐 전국의 국립공원 입장료를 일괄 인상조정 통보해 옴에 따라 인상승인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제주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국립공원시설 사용료인 주차료는 국립공원내의 시설의 설치와 유지, 관리비용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전국의 모든 국립공원에서 징수하고 있는 금액 으로 점차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입장료의 경우는 어른의 경우 800원을 1,000원으로 청소년은 500원에서 600원으로, 어린이는 200원을 300원으로 각각 인상 조정하는 것이고, 시설 사용료인 주차료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일 주차료인 경우 이륜차는 400원을 500원으로, 승용차는 1,500원에서 1,800원으로, 버스인 경우 소형버스는 2,500원을 3,000원으로 중·대형 버스는 3,000원에서 3,700원으로 각각 인상 징수하고자 하는 것이고, 숙박체류 주차료는 당일 주차료의 2배상당 금액을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개정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문정남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유상돈전문위원
제주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 사무소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위원
지금 입장료인상 조정안을 보게 되면 어른이나 청소년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어린이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100% 인상이나 마찬가지다 말입니다. 어린이들은 어린이 한 두명만 입장하는 아이도 없고 부모가 데려간다든가, 아니면 단체로 학교에서 야영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100%까지 인상시켜 가지고...... 보니까 어른들이야 인상을 많이 안 시켰 는데.... 그리고 청소년하고 학생의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린이하고 학생, 초등학생은 어린이로 봐야 될 것인지, 학생으로 봐야 될 것인지, 또 청소년하고 학생은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까?
정남
문정남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인 경우는 13세 이상 24세까지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관리조례상. 그리고 어린이는 7세 이상 12세 이하.
박희수위원
이것이 입장요금을 받는 곳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정남
문정남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개정되기 이전에는 어른, 청소년, 학생, 군인, 어린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이런 나이를 명시해 놓았습니까?
정남
문정남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연령명시는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현장에 나이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현장에 해 주셔야 청소년인지 어른인지 구분도 스스로들 알아서 하고 하죠. 예를 들어서 행정관청 입장에서 많이 받고 싶으면 20세 이상된 사람들도 다 어른으로 받아 버리면 가서 항의도 못하고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청소년과 어린이 구분을 해 주시고, 특히 어린이 같은 경우에 5살, 6살 난 어린이들 손잡고 간 애들을 어린이로 해서 돈을 받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용들을 위주로 해야지, 행정관청 위주로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요금을 받는 곳에 명시를 해 주십시오.
정남
문정남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물론 이것이 여러 차례 조례를 계속 내무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입장요금을 책정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행대로 조례로 정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개인하고 단체를 구분하던 것, 이런 것들을 없애 버리면,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이 단체로 상당히 많이 이용들을 하는데, 단체구분을 싹 없애 버리고 전부 개인요금 600원으로 하면 실질적인 인상효과는 상당히 큰 것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지금 학생들이 이용하는 이용률이 전체 이용객에 비해 가지고 대충 얼마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정남
문정남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예. 구분을 해 주십시오. 어른하고 학생단체하고 어린이들에게 지금까지 나간 입장권으로 대충 계산이 될 거니까. 1년 평균내면.
앵자
고앵자위원
단체가 아니라 수만 해도 돼죠. 그리고 관광객 어린이, 청소년하고 도내 어린이, 청소년, 이런 구분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정남
문정남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우선 처음 말씀하신 자연공원법에서 내무부장관이 정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 조례를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대로 별도의 조례개정이 없이 시행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공원법 제26조를 보면, 입장료 그리고 사용료 징수에 관해서는 시행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시행령에서는 시행규칙에 위임을 해서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공원의 유지· 관리비용을 고려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한다」이렇게 해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말씀을 드린 것 처럼 본법을 개폐하기 전에는 그에 따르자 해서 조례를 본법의 취지대로 개정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두번째,어린이, 학생, 어른의 비율은 70%가 어른 개인·단체입니다. 학생의 경우 개인은 상당히 적습니다. 숫자가 적은데 비해서 학생단체는 20% 정도 차지하고 있고, 어린이 개인· 단체는 3%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는 3%라는 말씀입니까?
정남
문정남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3%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요금입니다. 저도 전에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마는, 공원에 오래 있을 게 아니라 잠깐 한시간 정도 볼 일이 있어 가지고 주차를 했는데, 제주시 중심지보다 비싼 주차요금을 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개선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정남
문정남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국립 공원내의 주차료를 시간병산제로 하자는 그런 말씀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저희 공원은 들어가는 입구가 어리목, 영실, 성판악, 관음사, 해 가지고 네개 코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차장이 있는데, 현재 주차장 능력이 소형, 대형 해서 풀로 세워도 193대 밖에 못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성수기때 평일이라든지 주말같은 때는 자동차가 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수용능력이 우선 확대가 되어야 되겠고, 두번째 우려되는 사항은 주차료를 시간별로 했을 때, 주차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무리한 산행이 우려된다는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이제 내려가면 주차료를 몇백원 아낄 수 있으니까 빨리 내려 갑시다」하는 이런 것도 우려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에 주차료를 시간병산제로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타개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이를테면 주차장 요금징수서라든지 요원배치문제, 그리고 제주도내에는 현재 시간병산제를 시행 하는 곳이 공항뿐입니다. 저희가 그쪽도 현장을 답사했습니다마는, 원 웨이 코스로 해 가지고 들어오는 코스와 나가는 코스가 일정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상당히 쉬운데, 저희 공원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코스로 다시 빠져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코스에서 티켓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줘야되고, 또 나가는 코스에서 또한 그와 같은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시설기계는 한대당 700만원밖에 안 합니다. 그러나 그 관리비용까지 하면 한대를 1년간 유지하는데에 약 1,400만원이란 돈이 듭니다. 그래서 주차료보다는 오히려 그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우선 주차시설을 안에 확장해 놓고, 공원에 들어가면 시간병산제가 시행된다는 것을 시범적으로 어느 지역을 하나 만들어 해 보면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희수
뱍희수위원
아까 시간에 쫓길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간 병산제라기 보다 기본적으로 한시간 내지는 두시간, 길게 잡으면 세시간, 이 정도의 시간까지는 고액을 물지않고, 기본요금으로 500원이면 500원, 두시간 정도까지는 700원이면 700원, 이렇게 잠깐동안 일을 보기 위해서 이용하는 차들에 대해서는 요금을 적게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세시간 이상이 걸렸을 때에는 당일로 봐 가지고 하루요금을 받는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 번에 갔을 때 주차장 면적을 넓히기 위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제가 육지를 돌아다니면서 봤습니다마는, 기계식 주차장 2단, 3단이 아니고, 철골로 해서 2층, 3층으로 만든 주차타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면적을 넓힘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이 훼손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박희수위원께서 건의하신 사항처럼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그런 실태를 파악할 수 있게 출장을 보낸다든지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 주십시오.
정남
문정남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보셨던 어리목 입구는 애시당초 설계 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2층으로 하려고 합니다. 경사가 아주 심한데, 자연을 깎아서 평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높은 데는 1층으로 쓰고 밑에는 2층으로 해서 원 웨이 코스로 돌아 나갈 수 있게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시간 미만은 요금을 덜 낼 수 없느냐 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 사례를 말씀드리면,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전세버스라든지 그러한 차를 이용하고 와서는 내려가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와서 사람들만 내려두고 운전기사분들은 내려가서 쉬다가 그 시간에 맞춰서 올라 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입장할 때마다 요금을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면에서는 지금 1,700원으로 인상된 것을 받는 것을 줄여 가지고 800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800원을 내야 되므로 요금면에서는 그리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주차장에 들어오는 차 중에서 대형차는 교행이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등반객이 떠나는데 차가 교행이 될 때에는 상당한 안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온 차는 좀 수고스럽지만 하산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려가든지, 한가한 시간을 봐서 뺄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이 확장이 되고 진입로가 확장이 되었을 때는 그런 문제도 시간병산제와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장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위원
노루들이 와서 노는데까지만 가서 잠시 들어갔다가 와도 입장료를 다 받고 주차료를 다 받습니까?
정남
문정남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공원입장료라는 것은 하나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부 도민들께서 제주도민이 노루 한 번 보러 왔는데, 정말 입장료를 다 받느냐 해서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입장료라는 개념은 오래 체류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하나의 입장이라는 개념에서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런데 거기에 통로로 해서 산으로 올라가야 입장료를 받고 하던데....
정남
문정남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매표소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를 통과하면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아까 소장님께서도 이야기 했지만 도민이 어린이들을 일요일날 같은 때에 데려 가서 얼른 사진을 찍고 온다고 해도 주차료를 물어야지, 입장료를 물어야 된다는 불편이 많습니다. 물론 세수가 오르는 것은 좋지만, 도민이 산으로 올라가지 않고 거기가서 노루보고 사진을 한 번 찍고 오는 정도는 할인을 한다든가 하는 도민들에게 어떤 특혜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정남
문정남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제주도내의 관광지 입장료 중 사설 관광지인 경우에는 도민에 대해서 특혜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국립공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입장료의 기준이 내무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가지고 전국이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와서 20분, 30분 정도 체재하고 그냥 가는 것도 요금을 받는 것도 고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와서 꼭 2,30분만 머문다면 좋은데 들어와서 등산하는 경우도 있고.......
오충남위원
올라갈 때에는 티켓이 없으면 올라가지 못할 것 아닙니까?
정남
문정남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코스가 그렇습니다. 영실인 경우에는 한라산 쪽으로 올라 가는 코스가 하나 있고, 정코스입니다마는, 거기로 못 가는 분들은 어승생악이라든지 그런 데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승생악인 경우에는 왕복 1시간 5분 내지 10분 걸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장소가 워낙 비좁다 보니까 그런 인원을 다 수용하기에는 지금 상태로는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어리목지구라든지 영실지구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실에 약 1,200명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혼잡합니다. 속된 말로 얘기해서 동문 시장과 같습니다. 거기에서「당신은 표를 안 샀으니까 빨리 나가 주시오」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소가 워낙 좁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위원
영실은 별로 문제가 없는데 어리목이 그렇습니다.
정남
문정남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어리목도 약 1,000명만 들어가면 마찬가지입니다. 대형버스가 22대 내지 23대가 서면 사람이 갈 데가 없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니까 도민이 어린이들을 데려가서 얼른 사진찍고 내려오는 데에도 꼭 돈을 받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항의가 들어 와 가지고 말입니다. 그것은 검토할 대상도 안 됩니까?
정남
문정남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입장료라는 개념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루라든지 그런 것은 산록도로변이라든지 목장지대같은 데도 좀 있고 해서 그 쪽으로 유도도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대로 만약 통과된다면 지금 한라산이 정상까지 통제를 하고 있는데, 전부 다 통제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경우, 자체재원 자립도가 몇%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정남
문정남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까 19억1,300만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19억원 중에는 국고보조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입장료만 받아 가지고는 인건비나 정상적으로 유지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휴식년제가 끝난 이후의 입장객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오충남위원
지금까지의 추세로 봐서.
정남
문정남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까지 추세로 판단하기는 지금 저희가 대충 1년에 13% 내지 15%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3년후를 예상했을 때는 거의 100여만명이 됩니다. 그랬을 때 10억원 내지 12억원 정도 수입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건비라든지 필수 경비는 그 때되면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그 다음에 시설비라든지 보수비는 역시 국고나 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집행해야 되는 그런.....
오충남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라면팔고 뭐 파는 것들은 전부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정남
문정남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복지회를 둬 가지고, 도청이면 구내식당을 두듯이 해 가지고 복지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오충남위원
임대료를 받습니까?
정남
문정남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 이익금이 어디로 갑니까?
정남
문정남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익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전부 공무원들입니까?
정남
문정남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지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별도로 인원들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영실같은 데서 북적댄다고 그러면 그래도 한 사람이 음료수 하나를 사도 돈 1,000원씩은 쓸 것 아닙니까! 그렇게 북적댄다면 적자 날 리가 있습니까?
박희수위원
결산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까?
정남
문정남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오충남위원
그것도 소장님께서 관장을 하십니까?
정남
문정남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복지회를 별도로 만들고 거기에 이사장을 둬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충남위원
공원내에?
정남
문정남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도청에 구내식당을 두듯이 저희도 그런 겁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면 이사장은 누구입니까?
정남
문정남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사장은 저희 관리과장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정남
문정남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복지회 운영규정, 실태, 현황, 수지결산 등.....
정남
문정남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사를 둬서 예산을 세우는 것부터 해 가지고 감사를 받고 결산을 받는, 다른 데와 꼭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흑자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적자라고 하니까 아까 말씀했던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정남
문정남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자세한 숫자를 몰라서 죄송합니다만, 작년인 경우에 2,600만원 정도 흑자가 나 가지고 공원내에 투자를 했습니다.
오충남위원
흑자가 났다면 흑자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은 더 많겠네요.
정남
문정남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공원에서 팔 수 있는 물건들을 자체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무 물건이라고 팔고 있지 않은데, 담배같은 것도 일체 팔고 있지 않습니다. 산불문제라든지 해서 안 팔고 있고, 등산하는데 필요한 운동화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기준가격 보다 저렴하게 팔아야 되고, 라면같은 것도 윗세오름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 요금을 올리자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영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등산객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요금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러면 시중가격하고 비슷합니까?
정남
문정남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등산로 입구에서 파는 것들은 시중가격보다 오히려 싸거나 그렇게 하고 있고, 위에서는 운반이라든지 그것때문에 시중보다 더 받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 다음 한라산국립공원내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적에 진화체계가 잡혀 있고, 혹시 한 번 예행연습겸 한 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불이 많이 나고 있는데.
정남
문정남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 국립공원내에는 상당히 산불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장비를 한군데에서 집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소별로 다 배치를 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 물을 담는 배낭, 그것이 35개가 있는데 각 지소별로 들어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훈련관계는 정확하게 시나리오에 의해서는 못 해 봤습니다. 최근에.
오충남위원
모의훈련도 안 해 봤습니까?
정남
문정남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금년 들어서는 못 해 봤습니다.
오충남위원
소방장비나 헬기 등 그런 동원태세가 지금 갖춰졌습니까?
정남
문정남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안전사고가 있어 가지고 119 구조대하고 경찰에 지원요청을 했는데 25분만에 어승생 휴게소까지 도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경찰이 가지고 있는 헬기는 기상관계상 참여를 못 시켜 봤습니다. 그래서 한라산에는 웬만한 도로가 있는데, 25분 내지 30분이면 진입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면 공원내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동원할 수 있는 헬기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정남
문정남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경찰항공대 소속의 헬기가 한 대 있고......예방활동에 주력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충남위원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정남
문정남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리고 제주도는 모범적으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정남
문정남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충남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장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복지회 규정하고 최근 3개년도의 결산, 복지회로 되어 있는 명단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정남
문정남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장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위원
재정현황을 보면 금년도 입장료 수입을 4억2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4억 200만원은 입장료를 25% 인상해서 받았을 경우에 이 금액으로 추산되고 있는 거죠?
정남
문정남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석현위원
다른 건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마는, 시간병산제라는 이와 같은 제도를 하루속히 도입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시경에 거기에 차를 세워 두고 익일 5시경에 차를 뺐을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하루 24시간인데 5시간 체류해도 24시간의 비용을 부담한다든가 7시간 주차를 했을 때에도 하루치 요금을 받는다든가 이와 같은 현상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파킹한 사람들과의 마찰이 한 두가지가 아닐 겁니다. 「이런 식이 어디 있느냐, 저런 식이 어디 있느냐」해서 별별 말이 다 있을 것입니다. 해서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마는, 빨리 거기에 주차공간을 마련 해서 시간병산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그걸 빨리 개선할 것이 아니고 당장에 2, 30분 세워도 하루치 요금을 내는 것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시간 미만을 세우는 차도 하루치 주차요금을 낸다는 것은......
앵자
고앵자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요금을 하루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지나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중에서처럼 30분마다 500원이 올라가는 것하고는 틀리죠. 등산하는 시간을 고려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정남
문정남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또 하나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을 어떻게 하면 내지 않아 볼까 해서 지금도 도로변 주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큰길까지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들어가는 입구에 계속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속권을 아직 받고 있지 못했습니다. 특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지난 3월달에 한라산정상휴식년제가 실시되니까 경찰 산악구조대가 나가 있던 것이 철수했습니다. 그 분들이 계실 적에는 그래도 경찰이라고 붙이니까 단속하기가 쉬웠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로서는 도로변의 주차까지 지도·단속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또 주차요금을 시간제로 한다는 것은 아까 고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단계로써는 어떤 시설의 확장없이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전부를 시간병산제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30분 잠깐 세워둔 차도 1,800원을 받아 버리면 누가 그 안에 차를 세우려고 하겠습니까! 도로변에 잠깐 세우고 얼른 일 보고 한 30분 있다가 가겠다고 하지. 도로변에 주차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차라리 하루종일 세운다든가 오래 세울 것 같으면 주차장에 세워서 1,800원을 줘도 아깝지 않지만, 한 2, 30분 잠깐 가서 일 보고 내려올 것인데 돈 1,800원을 낸다는 것은 억울하다 이겁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입장하는 분들이 관광객이 더 많느냐, 잠깐 일 보러 온 사람들이 더 많느냐 그것도 문제죠. 만약에 도민들의 편리나 또 경제적으로 이익을 보려면 이 수지가 맞았을 경우에 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써는.......
박희수위원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마는, 관광객들에게도 어쨌든 우리가 좋은 이미지를 줘야지, 관광객들이라고 해 가지고 나쁜 이미지를 줄 수가 없다 이겁니다. 2, 30분 잠깐 차를 세워둔 것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저도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불쾌한지, 어리목에서 사람을 만나기로 해서 올라갔다 해서 가 보니까 없다 말입니다. 없어서 먼저 내려갔다고 해서 내려 오려니까........
정남
문정남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구상 중입니다마는....
박희수위원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얘기를 마친 다음에 답변하십시오. 그래서 전체를 시간병산제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안내판을 붙여 가지고 한시간 미만을 주차하시는 분인 경우에는 사전에 주차요금을 받는 곳에다가 말씀하시면 기록을 했다가 나갈 때 시간을 적용해서 기본요금 500원이면 500원만 받도록 하겠다는 것을 안내판을 붙인다면, 굳이 일일이 들어가서 하지 않더라도 들어 가면서「저 잠깐 있다가 나올 겁니다, 한 시간 이내로 나오겠습니다」할 때는 500원만 받아도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 시간이 넘으면 나올 때 1,800원을 다 받으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야지, 행정에서 형식때문에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 가지고는 오늘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김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위원
거기에 자동타임체크기가 없습니까?
정남
문정남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 게 없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런 것 없이 주차료를 받기 쉽게 한 번 들어가면 무조건.....
김영훈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무실도 지어야 되고 인원도 늘려야 되고 예산도 있어야 되고, 또 하루종일짜리가 와서 돈을 벌 수 있는데 30분짜리 때문에 주차공간이 없어서 이 차가 돌아가 버리는 상황이 나왔을 때는 세수를 돕자고 하다가 오히려 세수에 마이너스가 되는 결과도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해서 빠른 시일내에 개선책이 나오도록 해야지 여기에서 결론을 얻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그 동안에도 역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나 도 당국에서 상당히 검토를 해 왔을 테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방법을 택하고 있지만, 거기 인들 돈을 안 벌려고 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민들한테 「한시간 갔다 오겠다는데 왜 그러느냐」는 그 욕을 들으면서 직원들이 「차라리 그 돈 받지 말았으면」하는지도 모르죠.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되었으면 개선책이 나와야 되는데 개선책이 안 나오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남
문정남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아까처럼 「손님을 만나기로 되어 있는데 잠깐만 안에 얼른 다녀 오겠다」고 하면 아예 차를 입장하게 하지말고 옆에 세워 두고 갔다오라고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경우는 그 차때문에 빠지려는 차가 못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쪽에 입장료를 안 받는 차량, 이를테면 단시간 주차공간이라도 만들어 놓고 시행하는 것이 저희 생각으로는 옳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희수위원
빠른 시일내에 그 개선책을 제시해 주십시오.
정남
문정남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시 2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0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간에 상당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부분적으로 개정해야 될 것이라든지, 또한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연구·검토해야 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낱낱이 지적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지방화시대에 걸맞지 않는 공원법에 의해서 자연공원법을 따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집행기관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될 것이고 의회차원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나름대로 연구·검토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제주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절차를 갖고자 합니다. 위원님 중에서 의견이 있으면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위원
제주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 시점으로 더 이상 어떠한 시설보완 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고, 차후에 더욱더 집행기관에서는 연구를 해서 시간병산제를 한다든가 시설확충을 해서 도민으로 하여금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훈위원장
방금 고석현위원으로부터 원안의결을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그 외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1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 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먼저 말씀드릴 것은 교육현장을 시찰하시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장기간 병원생활을 하신 국장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저에 대한 많은 위로와 격려를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및 국내려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위원에게 지급되는 회의수당 지급방법을 변경하고 여비 지급기준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개정령이 '95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국내여비규정 중 개정령이 '95년 12월 29일자, 그리고 국외여비규정 중 개정령이 '95년 6월 10일자로 각각 개정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은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던 것을 관공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된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3조 1항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위원이 회의참석을 위하여 숙박하는 경우에는 원격지 회의출석 여비를 회의수당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3조 2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비 지급기준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국내인 경우에는 숙박비가 1야당 2만700원에서 3만7,500원, 식비가 1일당 1만1,000원에서 2만 5,000원, 그리고 국외여비인 경우에는 숙박비가 1야당 등급에 따라서 147불 내지 62불을 169불 내지 65불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덧붙임과 같고, 신구조문대비표는 6쪽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제3조 회의수당지급에 있어서 1항「위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위원이 본회의 또는 소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기중 현지 방문을 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보아 회의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고, 개정안 에는 「위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원격지 회의 출석비를 포함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위원이 본회의 또는 소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기중 현지방문을 하는 경우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된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보아 회의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항은 「회의수당은 회기종료후 회의록상 출석한 자와 현지방문시 참석한 자에 대하여 지급 한다」로 되어 있고 단서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회의수당은 회의종료후 회의록상 출석한 자와 현지방문시 참석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되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위원이 회의참석을 위하여 숙박하는 경우에는 원격지 출석비를 회의수당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로 되어 있고, 3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홍봉근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유상돈전문위원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유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의 승락을 받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위원
지난번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 가지고 문제제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마는 입법되기 전에 시행되는 일인 경우, 지난번 초등학교에 이어 가지고 이번에 또 다시 발생했습니다. 의회가 존재하고 있다면 법을 지켜 나가시는 게 맞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가 없다면 얘기가 틀리지만......제가 알기로는 거의 모든 학교가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구성을 이미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애가 학교운영에 관한 공문을 집에 가져온 것을 저도 봤습니다. 구성과 관련되어 가지고. 이렇게 조례도 제정되기 전에 구성을 했다가 만의 하나 지금 구성해 놓은 학교운영위하고 교육청 에서 내놓은 안하고 의회에서 크게 수정이 가해진다고 할 적에는 만들어 놓은 운영위를 재선출 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행정이 학부모들로부터 불신을 사게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러는데, 이유가 어떻든 간에 법을 만들어 놨으면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장
박희수위원님! 이 소관은 관리국장 소관이 아니고 초등국장 소관인데, 저 안건이 다음 의사일정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우선 본안으로 들어가서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박희수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장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위원
교육위원회 회기 중에 일요일이 포함된 적이 금년 들어서 있습니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금년도 것은 제가 아직 자료를 파악하지 못하고,'94년도와 '95년도 2개년 동안의 것을 제가 파악했습니다. '94년도에는 6회가 공휴일이 끼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정기회기 중에 2회, 임시회기 중에 4회, 그리고 '95년도에는 임시회기 중에 1회, 정기회기 중에 3회가 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오충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박희수위원
그런데 관리국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회의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회의를 했을 경우에 주는 것인데, 일요일이 아닌 평일인 회기 중에 회의가 없는 날도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그것이 1대 교육위원회 위원들에게는 지금까지 관계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번에 새로 2대 교육위원회 때는 이 법이 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주고 있지 않습니다.
박희수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도 회의수당이라는 것은 회의를 했기 때문에 주는 것으로 보는데.....법 자체가 그런 취지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물론 도의회 의원님들도 그럴 것입니다마는, 교육위원회 교육위원들이 의안을 처리하는 데에는 교육이론고 현장사정이 부합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회기중에 공휴일이 끼더라도 현장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순한 수당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활동비라고 봐 주십시오. 그 현장을 개별적으로 가서 보고 오는 경우를 1대때 제가 많이 보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규정에 근거법규가 있는한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런데 공휴일 회의수당은 말이죠, 조례......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수당이 아니고 활동비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김영훈위원장
활동비지만, 어쨌든 명칭은 수당이니까 수당을 공휴일에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 정해주고 안 정해주고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봉근
홍봉근관리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 주십사 해서 간청하는 것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계속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박희수위원
사실상 지방자치제도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바른 지방자치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법을 올바로 적용하고 올바르게 시행해 나가야지, 주민들로 부터 그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법을 입법화 시킨다면 오히려 지방의회나 교육위원회가 주민들로 부터 소외 당하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공휴일에 회의수당을 지급하자는 조항에 대해서는 삭제해서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회의수당 지급에 대해서 「위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원격지 회의출석비를 포함한다)를 지급한다. 다만 위원이 본회의 또는 소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기중 현지방문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보아 회의수당을 지급한다」 이와 같은 수정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박희수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은 개정안 제3조 회의수당 지급 제1항에 내용 중 단서조항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된 경우」라고 한 부분을 삭제 하고 「현지방문을 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보아 회의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입니다. 박희수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 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박희수위원이 동의한 수정안 제3조 회의수당 지급규정에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된 경우에 회의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서귀포푸른학생의집설치조례안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6시02분
의사일정 제4항 서귀포푸른학생의집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중등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
김홍국중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김홍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서귀포푸른학생의집설치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64년도에 개관한 서귀포 도서관을 1995년 2월 9일 서귀포 푸른학생의 집과 동일구역에 시설을 확충하고 이전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동일구역 내에 두개의 독립된 기관의 설치로 인하여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져 두 기관을 통·폐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재고하고 인력의 적정배치로 예산을 절감코자 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기관통합설치조례로 되어 있는 제주도학생회관설치조례에서 분리하여 통·폐합 기능에 맞는 서귀포푸른학생의집설치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근거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와 우리 교육청의 직속기관 통·폐합 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기관의 운영목적을 청소년 학생들이 다양한 교외활동 및 독서생활을 통해 정서함양은 물론 체력향상에 기여하는데 두고자 합니다. 이것은 안 제1조에 있습니다. 둘째, 관장의 직급을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안 제3조에 있습니다. 세째, 하부조직으로 서무과, 운영부 및 도서관부로 두었으며, 과장 및 부장의 직급은 서무과장에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운영부장에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 도서관부장에 지방교육행정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안 제4조에 있습니다. 네째, 하부조직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이것은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회관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학생 및 교직원 뿐만 아니라 일반주민에게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 있습니다. 여섯째, 회관의 시설 및 설비 등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안 제11조에 있습니다. 일곱째, 교육감 및 산하기관, 학생, 교직원이 주관하는 교육적 행사에는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 있습니다. 여덟째, 도서관의 도서열람에 관한 사항은 제주도립도서관열람규칙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 있습니다. 아홉째, 기관통합에 따른 본 조례의 제정으로 종전 제주도학생회관설치조례 및 제주도립도서관 설치조례의 관련내용을 부칙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자료로 종전 제주도학생회관설치조례와의 대비표를 덧붙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귀포푸른학생의집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푸른학생의집설치조례안」은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김홍국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과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유상돈전문위원
서귀포푸른학생의집설치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유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먼저 오충남위원이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오충남위원
서귀포푸른학생의집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양측의 의견도 듣고 또 도민의 의견도 들어 가지고 할 것으로 해서 이번에는 보류하기로 하고, 다음 회기 때 심사할 것으로 정식동의안을 제의합니다.
김영훈위원장
오충남위원께서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서귀포푸른학생의집설치조례안을 금회기에서는 일단 유보한 다음, 현장을 방문하고 또 폭넓은 여론을 수렴한 후에 차기 회기에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귀포푸른학생의집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현장방문과 여론수렴을 한 후에 차기회기에서 다시 심사를 하도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4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입법청원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교육청 초등교육국장께서는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초등교육국장 김승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이제부터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개정령이 1996년 2월 22일 제정·공포 되어서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국·공립의 초·중·고등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제주도 공립학교 운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근거로는 먼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4조 2항,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개정령, 그리고 교육부에서 나온 학교운영위원회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예외규정을 안 제2조에 두었습니다. 두번째, 위원의 선출, 임기, 자격, 의무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고, 그 중에는 학부모위원 및 교육 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바로 전일까지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 그리고 임기는 2년이고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위원의 당연퇴직과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이 안 제7조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의 졸업이나 퇴학, 전학, 교원의 전보 또는 특별한 사유없이 3번 이상 회의에 불참할 경우에는 당연퇴직이 되는 것을 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 선출, 직무에 관한 사항이 안 제8조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1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사항이 안 제9조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학교헌장 및 규칙의 제정, 개정, 그리고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또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그리고 교육비 특별회계의 학교운영비와 학부모회에서 지원되는 학교운영지원비 등의 실행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다음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소집 등에 관한 사항이 제11조에 마련되어 있고, 운영위원회의 의사 정족수에 관한 사항은 제13조에 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타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단위학교별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타 기관과의 합의·협의 승인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은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의 2, 부칙 제5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령, 또 제주도의 경우입니다마는, 연도별 학교운영위원회 실시계획 등을 참고사항으로 덧붙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김승태 초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공립학교설치운영에관한조례입법청원에 대해서는 청원소개의원의 취지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청원의원이 우리 내무위원회 소속 의원이고, 또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일괄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청원취지설명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해 계속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청원요지서 및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입법청원」은 끝에 실음
상돈
유상돈전문위원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입법청원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유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는데, 앞서 회의에서 박희수위원으로부터 초등교육국장의 소관으로써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 관련한 발언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박희수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초등교육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아까 관리국장을 상대로 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번 초등학교 명칭 변경조례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이번에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조례가 입법되기 전에 벌써 시행에 들어가는,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초등교육국장께서는 해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께서 옳은 지적을 맞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동안 경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의 생각으로도 학교운영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각 학교가 규정을 만들고, 그 후에 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원칙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상당히 지연되면서 지난 2월 22일자 에서야 개정안이 공포되었고, 시기적으로 볼 때에 학년도 초에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중요한 교육개혁과제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서둘러서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얻었고, 지난 3월 6일이 심의일이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도의회가 열리는 것이 겹쳐 있어서 도의회까지는 상정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편, 시행령과 교육부의 학교운영위원회 지침, 그리고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96년 2월 26일자 교육부 공문내용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규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서 동 시행령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출이 3월부터 가능 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이 있었고, 또 '96년 3월 8일자 공문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96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구성·운영될 학교운영위원회는 3월 중에 학부모, 교사 위원을 선출하고, 이어서 지역위원을 선출하게 되는 바, 국가정책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책임을 가진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라」는 그런 내용이 또 공문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둘러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이 조례가 마련되기도 전에 학교운영위원 선출절차를 밟게된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지난 3월 21일자 입니다마는, 교육부는 다시 공문을 통해서 각 시·도의 조례제정 지연으로 적기실시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에 교육위원회 및 도의회의 긴밀한 협의를 얻어서 조례의 적기 제정, 그리고 시행 조치하라는 요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8자 공문에는「교육운영위원회는 반드시 조례제정후 시행바람」이라는 요지의 지시가 있어서 실무를 맡고 있는 저희들로서도 상당한 정신적인 갈등을 빚어 온 것이 사실이라는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제주도 지역이 55개교입니다마는, 그 중에 그 때 현재로 3월 28일자 공문지시에 의해서 일단 저희들도 각 학교에 조례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출작업 들을 중지하라고 하는 공문을 다시 내려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고 구성해야할 대상학교가 55개교입니다마는, 현재 교원위원을 선출한 학교가 80%입니다. 80%에 해당하는 44개교, 그리고 학부모위원 선출을 끝낸 학교가 78%에 해당하는 43개교가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지역위원을 선출하지 못한 52%에 해당하는 29개교는 지역위원을 선출하지 못한상황이고, 현재 선출되어 있는 학교도 조례가 마련되기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구성은 정식으로 하지 못하고, 조례가 제정되면 출범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질책을 해 주신 것은 저희가 당연한 일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저희 들이 일이 좀 서투르고 다급한 생각이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모든 사람들이 폭넓게 또 대단한 관심의 표적이 되어 있는 교육개혁 과제이기 때문에 서둘다 보니까 도의회 여러분이라든지 본의 아니게 누가 되었음을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박희수위원
끝났습니까?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예.
박희수위원
학교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내용을 담고 가야지, 형식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형식적으로 가고 있는 단적인 예들이 구체적인 조례도 만들어 지기 전에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도 없이 위원회만 만들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과연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되어 있는 학부모들이 또는 교원들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가지고 얼마만큼 알고들 있는지, 이 자체가 사실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조례안도 만들기 전에 위원회를 먼저 만들었다는 얘기 자체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더라도 내용을 가져가지 못한다면, 오히려 행정의 낭비를 가져오는 결과를 낳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두번째로 이렇게 선·후가 바뀌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정말 올바로 가기 위해서는 내용에 좀 더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해당되는 교원, 학부모, 지역위원, 이 모든 분들이 법을 똑바로 이해하고 숙지를 한 상태에서 선출이 되고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속단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부모위원들 중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뭐하는 곳인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냥 교장선생님이 학부모들을 오라고 해 가지고 뽑으니까 그러려니 해 가지고 「아, 이거 하는 거구나」해서 대부분 그런 형태로 참여하는데, 그런 형태로 참여 한다면 굳이 학부모를 놔두고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장
예, 이영길위원님.
이영길위원
아까 초등교육국장님 말씀에 교육위원회의 교원위원은 80%인 44개교가 만들어져 있고, 학부모위원이 78%, 지역위원이 52%인 29개교가 선출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법적근거를 잘못 판단으로 초래되어 이미 설립되어 버린 것에 대해서 사후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설립된채 그대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효화 됩니까?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제가 위원님의 질의를 정확하게 수용이 되었는지 몰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퍼센티지에 해당하는 학교가 이미 선출이 된 학교들입니다마는, 선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식으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식구성이라든지 출범은 조례가 제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길위원
기위 선출되어 버린 학교는 이 운영위원회를 그대로 유보상태로 놔 둔 것인지, 이미 조례가 제정되면 이미 선출된 그 사람들을 다시 운영위원회로 만드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처방이 있어야죠. 지금 어떤 법적근거도 없이 만들어진 학교운영위원회인데, 이것은 어쨌든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법에 의해서, 법적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져야만 합법적인 학교운영위원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잘못 출발되어 버린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정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잠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조례 제정 전에 이미 잘못돼 버리기는 했는데, 이것에 대한 유권해석을 해 줄 곳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들이 만약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 중에 제27조에 근거해서 교육부지침으로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선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서둘러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영길위원
그러니까 기왕 선출해 버린 것은 좋은데, 이것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선출된 위원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떠한 입장이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이미 선출을 끝낸 학교위원들에 대해서는 시행령 중에 나와있는 선출방법 민주적인 대의절차에 의해서, 그리고 교원위원들은 전체 교원이 직집 비밀투표에 의해서 뽑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없었던 것으로 하고 다시 재선출을 하거나 하기는 현실 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이영길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기위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는 유효하다?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위원, 선출된 위원의 그 선출은 유효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영길위원
유효한 것으로요?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예.
이영길위원
교육개혁심의위원회에서 마련되었고,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이런 것들이 기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학교운영위원회가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새로 담지 못하니까 어쩔수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유효하다라고 판정을 하는데, 유효하지 못하면서도 기위 만들어 졌기 때무에 어쩔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하고, 유효하다는 것은 모든 법적근거에 맞게 타당성있게 선출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유효하다는 말씀은! 그러나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이것을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기위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묵인해서 할 것인지.....초등교육국장님의 말씀은 이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유효한 것으로 판정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례제정 이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비합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효하지 못하지만 어쩔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모르지만, 이것이 유효하다고 생각한다면 잘못 판정하는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예. 이위원님! 그러면 제가 드린 말씀을 정정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마련하고, 그것에 의해서 위원을 선출해야만 그것이 원칙인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을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대부분 학교들이 사실상 위원선출이 먼저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합법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제가 「문제없지 않느냐, 잘 된 것 아니냐」하는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잘못되었지만 사후 양해사항으로 넓게 이해를 해 주시도록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영길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 나름대로의 판단보다는 상급기관의 유권적인 해석을 받고, 만일에 이게 적법하지 못하다고 하면 해체해야 할 것이고, 상급기관에서 이것이 법적절차는 잘 밟지 못했지만......그러한 유권적인 해석을 받아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판단하시기 보다는 그래도 교육부도 있고, 법제처라든지 그런 데에 문의를 해서 하는 처음 시작부터 잘 되어 가야지, 잘못 돼 버렸을 적에는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하에서 그런 것도 확인을 해 보시고 해서 이것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게 타당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예. 그렇게 한 번 확인 과정도 거치면서......
이영길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 않다고 하면 그럴 필요가 없지만, 문제를 잉태하고 있기 때문에 유권해석을 받아야 될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장
예, 고앵자위원님.
앵자
고앵자위원
제가 이것을 심의하는 데에 도움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청원에 보면, 학부모회니 학생회니 교무회의, 학부모회의,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현 학교에서 이런 모임이 있습니까? 학부모회, 교무회, 학생회, 학급학부모회, 이런 것이 있습니까?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부모회가 자율적으로 조직·운영되어 있는 학교도 있고, 중·고등학교인 경우에는 과거의 육성회가 학부모회와 동일성격을 띤 것입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가 생기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없어지지 않습니까?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예.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는 학교는 육성회라는 이름까지도 학부모회로 바꿔서 조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학부모회 임원을 겸하도록 하는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러면 교무회의는 어떻습니까?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제가 생각하는 교무회의는 학교마다 학교경영이라든지, 교육과정 운영 이라든지, 생활경영 전반에 걸쳐서 늘 필요할 때마다 교원 전체모임에서 어떤 현안을 의논하는 것이 교무회의가 아니겠습니까?
앵자
고앵자위원
교무회의라는 것이 교원 전체의 모임입니까?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러니까 아시는 것만 대답해 주세요. 왜냐하면 청원이 들어온 것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학교에 이런 모임이 있나, 없나만 제가 알고자 해서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청원내용 중에 교무회의를 여러 번 거론을 했는데, 교무회의의 성격은 「이런 것이다」라는 개념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이해 하는 교무회의는 여느 학교마다 다 있는 그런 교무회의입니다.
고석현위원
쉽게 말해서 교원 전체회의 아닙니까! 매일하는 것 아니예요!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예.
앵자
고앵자위원
그러니까 매일 할 수 있는 것이지, 교무회의가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사안에 따라서 모여 가지고 회의진행을 하면서 의결한다든가 하는 것이지, 그 자체에 어떠한 모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운영위원회에 있는 학교의 학부모도 만나 봤습니다 마는, 그 운영위원회가 있는 학교는 지금 현재 육성회가 없어졌죠?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예. 그게 대체가 됩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알겠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장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하셨는데, 학교에는 육성회, 학부모회, 또 어머니회도 있습니다. 이제 새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운영위원회가 설치되면 육성회, 또는 어머니회, 학부모회가 없어지고 전부 운영위원회로 흡수한다든지, 아니면 학부모회의 임원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 온다든가, 또 어머니회 임원이 학교운영위원회로 들어 온다든가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예.
고석현위원
그래서 이런 점을 자세히 이야기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머니회는 과연 없어지는 것인지, 존재하는 것인지. 아까 학부모회도 육성회와 같은 성격으로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는 말씀을 초등교육국장께서 하셨는데, 좀 더 분명하게 해 주세요.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회 규약이라는 것이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그 전에 육성회의 규약처럼 육성회 규약이 학부모회 규약으로 이름이 바꿔졌습니다. 왜 이름이 바꿔졌느냐 하면 이제 거론되고 있는 학교 운영위원회가 처음 시안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출범이 나왔을 때는 학교운영위원회 권한이 막강하게 나왔었습니다. 어떤 점이냐 하면 지금까지 중·고등학교의 경우, 제주도에는 초등학교에는 없습니다마는, 육성회비 이름을 학교운영지원비로 바뀝니다. 바뀌면서 이 회비를 1인당 1기분에 얼마씩, 과거의 육성회비입니다. 이것을 받고 또 어디다 어느만큼 쓰느냐 하는 것을 학교운영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것까지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법 시안이.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기부금·품 금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교육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아보니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의 결의사항으로는 육성회비, 즉 이름이 바뀐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7명이면 7명, 8명이면 8명,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그 분들한테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전체 학부모들에게 학교운영지원비라는 명목으로 과거의 육성회비를 받듯이 받지 못한다라는 유권해석이 나왔고,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는 서둘러서 지금까지 존재하던 육성회라는 기구를 학부모회로 이름을 바꿔서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가 지금 동시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학부모회 임원을 반드시 겸하도록 하는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학교운영지원비 징수할 것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유권해석이 받았기 때문에 학부모회를 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반드시 학부모회를 두어야 학교운영지원비, 즉 과거의 육성회비라고 불리우던 것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어머니회라든지, 녹색 어머니회 이런 등등 각 학교마다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생적으로 만들어져서 자율적으로 그 분들끼리 학교활동도 도와 드리고, 자기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시간도 가지고, 이런 자생적인 단체들은 조례안에도 있습니다마는, 학교운영위원회 산하단체로 흡수해도 되고, 또 자유스럽게 지금까지 해 왔던 활동과 마찬가지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석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학부모회라든가 어머니회가 학교마다 전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는 학부모회 있고, 어느 학교는 어머니회가 없고 하는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학교에 학부모회가 있고, 어머니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가 조직이 되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대로 존치하면서.......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특히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
고석현위원
예, 중·고등학교에는 있어야만 거기에 옛날 육성회비, 지금의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또 어머니회는 하나의 자생조직으로 생겼지만, 지금은 오히려 학부모회보다 어머니회가 더 비중을 많이 두고 아주 자유스럽게 자체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등등의 회가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면 어머니회는 오히려 학교 운영위원회의 산하로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그야 학교 자체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마는, 옥상옥격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그 밑에 또 어머니회, 학부모회 등등 여러 가지를 두는 것은 바람직한 것인지, 안 한 것이지는 두고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운영위원회가 설치되면 자연스럽게 여기에 어머니회나 학부모회가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예. 고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마는, 학부모회나 어머니회, 또 그 밖에 어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하는 소위 어머니들끼리만 친목단체모양으로 움직이면서 학교교육활동을 부분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교통정리를 하고 아이들의 안전보호를 위해서 활동하시는 녹색어머니회 라든지 이런 등등의 크고 작은 자생적인 단체들이 학교에 따라서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또 시골학교에서는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순전히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생단체들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이것이 정상가동되면서 정착이 되기 시작 하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자생적인 단체들도 흡수가 되든가, 하나씩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고석현위원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장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위원
일부 동료위원하고 중복되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예, 저희 안은 2년입니다.
오충남위원
2년이면 3학년 학부형은 위원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3학년 학부형도 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될 수 있습니까?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예.
오충남위원
2년이면...
김영훈위원장
1년하고 나서....
오충남위원
1년이면 돼도 2년으로 정해져 버린다면......
고석현위원
1년동안은 할 수 있죠.
박희수위원
다시 보궐선거를 하면.
오충남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1년으로 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2년으로 못 박아 버리면 3학년 학부형은 원래 할 수 없잖습니까?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저희가 제출해 드린 안에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은 1차에 한 할 수 있도록 안을 냈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1년씩 하면 전면적으로 해마다 학년초에 3월 중에는 전면선거를 실시해야 되고, 2년으로 해 두면 결원되는 몫만 보선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검토보고서에서도 들었습니다마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최소한도로 2년정도의 임기는 가져야, 특히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1년쯤 활동하면서, 요샛말로 노하우라는 것도 축적하면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해서 보다 내실 있고 활발하게 다음 해에 한번 더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점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2년을 잡았고, 또 연임을 한 번에 한해서 연임을 하도록 한 것도, 그렇다고 한 사람이 그냥 장기집권을 하는 식으로 오래오래 연임제한을 두지 않아서 하도록 하는 것 보다는 연임제한을 두는 것이 다른 분들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할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더 넓히는 기회도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으로 이런 안을 냈습니다.
오충남위원
간략간략하게 대답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일찍이도 초등교육국장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육성회가 없어져서 학부모회가 되고, 그 다음 육성회비가 학교운영지원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예.
오충남위원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인원은 7인에서 15인 이내, 그렇게 되어 있죠?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시행령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7인에서 15인 이내로 되었기 때문에 육성회 당시에는 각 학급별로 이사를 한명 내지 두, 세명씩 해 가지고 20학급인 경우에는 40명, 회장단까지 하면 약 50여명이 10만원씩만 내도 돈 1,000만원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 스승의 날, 소풍, 체육대회, 수학여행, 개교기념일 등등을 썼는데, 이제와서는 절대 돈을 받을 수도 없고 운영위원 15인 이내 그것도 교직원 위원을 빼 버리면 나머지 7, 8인 위원 중에서 낸 돈만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체운영 말입니다.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아닙니다.
오충남위원
학교운영위원회 자체를 운영하는 것은.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충남위원
아까 말씀드린 행사때 쓰는 것을 그 전에 육성회 때는 임원들한테 받아서 그걸 썼는데, 지금은 그게 없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내에서 낸 찬조금에 의해서만 그런 행사에 쓸 수 있도록.....
김영훈위원장
학부모회에서 학교운영지원을.......
오충남위원
학교운영지원비라는 것은 예산에 잡혀 있고, 그 외로 말입니다.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고등학교의 경우에 학교마다 학부모회라는 기구를 따로 두게 되는 것은 이쪽에 이미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과거의 육성회비, 지금 새로 생기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자, 말자하는 결의까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유권해석때문에......
오충남위원
그러니까 육성회가 있을 때는 육성회비를 내고, 육성회 임원들이 5만원, 10만원씩 갹출해 가지고 육성회 자체에서 쓰는 예산이 있었다 말입니다. 스승의 날 기념품 해주고, 소풍이나 체육대회할 때, 수학여행갈 때, 다 촌지를 줘서 했던 사례들이 지금에 와서는 운영위원회가 7인에서 15인으로 구성되어서 교원위원을 뺀 나머지 운영위원들만 내놔서 이런 행사를 감당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겁니다.
고석현위원
어째서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안 되죠. 학부모회의 임원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오충남위원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학부모회 회장, 부회장은 당연직 으로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겁니다. 또 학교에 따라서 틀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머니회 회장은 또 당연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머니회는 공식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오충남위원
운영위원으로 말입니다.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예,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니까 그걸 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다 얘기입니다. 규정에 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고 있다 말입니다. 어머니회는 전부 자생조직 입니다.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예.
오충남위원
인정되지 않은 자생조직으로 하여금 각 학급별로 대의원이든, 이사든 명칭을 둬서5만원이든, 10만원이든 갹출해서 어머니회를 쓰고 있다 말입니다. 그럼 학교운영지원비가 2중으로 되면 하나만 해야 되는데....... 학교의 자생조직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걸스카우트, 보이 스카우트, 녹색어머니회 등등 자모회가 전부 구성되어 있어요.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제가 위원님의 질의에 겸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육성회 때에는 대의원들이나 이사들이 있어서 한반에 몇사람씩 해서 5만원씩, 10만원씩 받으면 상당한 액수가 되고 하다못해 소풍 때라도 그쪽에서 덜어다 쓰고, 촌지도 하고 하는 말씀을 쭉 해 주셨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저의 입장에서 정말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인정되지 않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공식 모금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저러한 것들을 고쳐 나가기 위해서 꼭 내야할 돈들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오충남위원
취지는 좋은데, 또 반복이 됩니다마는, 육성회 당시에는 그런 임원들이 찬조금을 별도로 해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행사때 부담없이 썼는데, 이제는 운영위원회 위원 15인 이내에서 이런 돈을 갹출해서 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작년에는 스승의 날에 기념품 몇 만원짜리 씩 다 사주고 했는데, 금년에 하나도 없어 보십시오. 그러면 운영위원회라고 했는데 달라진 것이 더 좋아지지 않고 더 못해 준다고 반박이 나올겁니다.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15인들만 무슨 돈을 내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 위원들도 다른 학부모들이 공식적으로 앞으로 학교운영지원비를 예를 들어서 한달에 한 학부형이 1만원씩 부담하는 것으로 학부모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 정도만, 다른 학부형들이 부담하는 1만원에 해당하는 돈 범위안에서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도 낼 수 있다는 말이지, 그 분들만 따로 돈을 만들어서 따로 무슨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충남위원
안 하는데, 지금까지 아마 중·고등학교 육성회 이사 해 가지고 최하 10만원 안 낸 데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학부형 이사를 해 왔지만 10만원씩 다 받아가요.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큰 규모의 학교인 경우는 몇천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그렇게 써 오다가 이제는 운영위원회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풍부하게 쓰던 것이 학교에는 손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교육청에서 예산이 배정되었느냐? 작년에 비해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더 반영 된 것이 있습니까?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 학교에 따라서 육성회 회원들이 학교운영을 위해서 재정적인 보탬을 주어왔고, 사실 상당히 기여했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일 아니겠습니까마는, 얼마씩 갹출한다든지, 어디에 어떻게 쓴다는 것, 소위 인정받을 수 없는 내용들을 학교운영위원회 출범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없애 가자는 것이고, 교육수요자들,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 주자는 의미가 상당히 함축된 새로운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제도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도입이 되면 전에 학부모들이 음성적 으로 출연을 했던 것 만큼 출연하지 않는다면 재정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 농촌학교에서는 선생님도 불평, 또 운영위원회에 들어간 사람도 불평이다 이겁니다. 이런 여론을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시범학교로 지정된 곳에 그런 의견이 접수된 것이 없습니까?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그 실험결과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떠오른 것은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에는 어렵고, 어떻든 지금 오위원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뜻은 알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교육청에서 강력히 공문으로 보내 가지고, 학교장이나 운영위원들의 인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 운영위원회가 되고 학부모회가 있으니까 그전보다 더 뭐가 좋아지겠지 하는 생각만 들고 있지, 실지 좋아지는 것은 없어요. 선생님에게 손해입니다.
앞으로 기부금·품 규제법 시행령이 틀림없이 고쳐진다는 소리를 저희들이 출장을 다니면서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원만한 활동, 역할,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모든 게 결정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그것은 확실히 고쳐질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운영지원비의 상한액도 결정하고, 또 쓰여질 곳, 투자의 완급을 가리는 그러한 의결까지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다 하게 될 것이고, 또 제가 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환특이라고 해서 앞으로 일선학교에 상당한 액수의 환경 예산사업비가 투자가 될 것이고, 이것 저것 정책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것은, 앞으로는 지금까지 만약에 음성적인 수입이 있었다든지, 내고싶지 않아도 어차피 내게 되어 있던 교육수요자들의 부담을 점차 덜어가자는 그런 의미가 담긴, 그렇게 하기위한 학교운영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충남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원안대로가 아니라 수정안이 될지 모르지만, 통과되어서 일선학교에 시달할 적에는 분명히 학교장 인식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지않고는 괜히 학교 운영위원회가 되고 학부모회가 되니까 인식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만 생각이 되지, 실지 음성적 으로 드는 경비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그만큼 혜택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오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가 있고, 학부모회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학부모회가 되었든, 육성회가 되었든, 학부형회가 되었든, 어떤 명칭으로든 존재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앞으로도 학부모회라고 해서 존재한다 이겁니다. 그 회 자체는 돈을 거두는 단체로써 사실 비공식적인 돈은 얼마든지 모금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손해보고 누가 손해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회가 존재하는 한 학부모회는 이사진을 구성하고 운영위원들을 구성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10만원, 100만원씩, 또 회장은 1,000만원 내야 되고 하는 이 비공식기금은 학부모회가 학교주변에 존재하는 한, 치마바람이 존재하는 한, 이 비공식적인 돈은 모금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염려할 것은 안 됩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니까 모금을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회의 대의원제가 지금 없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 육성회가 없어짐으로써 학부모회가 되는데, 학부모회는 육성회 때 이사하듯이 그런 대의원이 없어요.
김영훈위원장
학부모회의 조직운영·구성에 관한 것은 교육청이 관여를 할 것이 아니라니까요.
오충남위원
육성회때는 이사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학부모회에서는 대의원이나 이사를 둘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국장님, 어느 것이 맞습니까?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잠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회의 관련규약이라든지, 다듬는 것은 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서 예시문같은 것을 마련하기도 하고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확인을 해 보니까 학부모회의 대의원을 뽑게 되어 있네요.
오충남위원
대의원 해 가지고 운영위원을 선출할 때 써 먹는 대의원이예요.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어쨌든 운영위원회 위원, 학부모, 지역위원 해도 많아야 7, 8명이니까 그 분들이 반드시 학부모회 임원을 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니까 학부모회 회장단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으로 들어가되, 학부모회 산하에 대의원이 학급별로 전체 분포가 되어 가지고 지난 번처럼 의결기관이 있거나 뭐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든 의결은 운영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대의원은 운영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대의원일 것입니다.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교육부 추가지시로 해서 최근에 학부모회안에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언제 내려 왔습니까?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이것은 행정과에서 다루는 것이어서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3월말입니다.
오충남위원
3월 초에 입학식하면서 학부모회를 다 구성하는데........하여튼 그렇게 되었다면 좋습니다. 그 다음 것은 이것하고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이번에 보니까 어느 일선학교에 평일날인데도 교문에다 다른 차들이 못 들어 오도록 쇠고랑을 채워서 잠가 놨어요. 학생들은 운동장에 체육을 하고 있는 평일날인데도.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교문앞입니까?
오충남위원
예. 교문에.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교직원 차는 안에 들어가서 세워 있고. 지난 번에 어느 학교라고 밝히니까 역으로 공격들어 오는 식으로 하는데, 이제부터 하면 그 선생님까지 확실하게 여기에서 밝혀 버리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일단 학교장이 학교의 판단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통제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면 안내문이라도 써 붙여야죠. 특별한 이유없이 쇠고랑으로 채워 가지고 들어 가지 못하게 한다면.....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사실 학교에 따라서는 학교앞 교문에 늘 차량차단시설이 되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마는, 글쎄요, 선생님들의 차량은 들어가고 외부차량은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일단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선생님들의 차량까지 아침에 출근할 때 못 들어가게 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외부차량을 무제한으로 출입시키기도 어려운 상황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오충남위원
평범한 차량은 출입할리가 없겠죠. 학교에 갈 일이 없으면. 그런데 너무 보기가 싫더라구요. 이따가 어느 학교라고 말씀을 드릴께요.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예.
오충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위원
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역위원들 말입니다. 지역위원도 혹시 학부형 중에서 뽑아도 가능하겠습니까?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아닙니다. 학부모가 아닌....
오충남위원
학부모가 아닌 사람으로 해야 됩니까?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예.
오충남위원
그것에 대해서 모 학교 교장선생님은 지역위원은 학부모회 임원이 아닌 다른 사람 인데 학부형은 가능하다고 해 가지고.....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어떻게요?
오충남위원
지역위원인데 보니까 학부모예요. 학부형.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현재 학부모회 임원이 아니고....
오충남위원
학부모회 임원이 아닌데 지역의 저명한 인사를 지역위원으로 뽑아서 보니까 학부형 이다 이겁니다.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학부모인데, 다른 학교의 지역위원을 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오충남위원
아니, 해당학교에.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자기 자녀가 다니는 해당학교의 지역위원입니까?
오충남위원
예.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학부모위원으로 참여해야 하지 않은가......
오충남위원
학부모회 임원이라야 운영위원이 되기 때문에.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아닙니다. 학부모 위원은 소위 민주적인 대의절차에 의해서 뽑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희수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이 조례에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민주적인 대의절차에 의해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문제는 지역위원 중의 과반수는 그 지역에서 기업경영자라야 돼요.
오충남위원
농촌에 무슨 기업이 있고 뭐가 있겠습니까!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그런데 실업고등학교의 경우, 아까 위원장님이 해석하신 것처럼 그 구성비도 좀 달라지게 되어 있는데, 학부모 위원의 절반 이상은 그 지역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인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농촌에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한가 말입니다. 자체에서 인정하면 되는 겁니까?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아까의 경우입니까?
오충남위원
예.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예를 들어서 학부모인데, A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고.....
오충남위원
학부모인줄은 몰랐죠. 선출을 해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학부형이다!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듣고 보니까 제가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니까 지역위원의 선출은 교무위원회에서 추천받은 사람하고 학부모에서 선출받은 이 사람들이 지역위원을 선출하는 것 아닙니까!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 사람들의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그 사람들이 몰라서 선출을 했고, 또 설사 선출을 하더라도 그것이 안 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저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그 지역의 교육연구기관의 인사라든지 교육청의 공무원이라든지, 동문출신 중에서, 등등 이렇게 위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오충남위원
또 운영위원은 한 학교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저희가 낸 안에는 겸직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교육행정기관의 공무원은 양쪽에도.....
오충남위원
교육행정말고, 일반인으로서 초등학교의 운영위원이 되고, 중·고등학교에도 동창회 회장이 되면 당연직이 되도록 그 학교의 내부규정으로 만들어 버렸을 경우에는.....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그것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런데 그 학교 내부적으로 현직 총동창회장은 운영위원으로 모시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그 사람은 어느 초등학교의 운영위원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겸직이......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어떻든 저희 안에는 교육행정기관의 공무원만 두학교의 지역위원을 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다른 위원들은 겸직을 못하게 안이 나와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학교규정으로 그렇게 만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고등학교야 그 당시 현직 총동창회 회장을 운영위원으로 지역인사든 어느 개념으로든 집어 넣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박희수위원
조례에서 규정해 버린 것이니까, 조례에서 정해 버리면 그 쪽 학교규칙이나 규정 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조례에서 못 박아 버리면.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그 문제는 양쪽을 겸할 수 없다라고 일단 조례에서 정해지면 규정은 조례를 따라야 되니까 규정으로만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축조심의를 하기 위해서 일단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1분 회의중지
18시38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시간을 갖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축조심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계신 위원께서는 발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위원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나온, 페이지가 안 나왔습니다마는, 뒤로 4장부터입니다. 거기 수정안에 제4조 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안에 2년으로 된 것을 1년으로 하고, 다음 제5조, 제7조, 제9조, 제13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는 다 수정안대로 하고, 그 다음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 중 최초위원의 임기는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1997년 4월 31일까지로 한다, 위원의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98년을 '97년으로 하고, 뒤에 또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부칙 제2조입니다. 규정제정은 교원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제정하고 최초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추인 또는 보완한다는 것을 신설해서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과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제주도공립학교 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입법청원의 건과 같이 의사일정 제5항과 6항을 묶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김영훈위원장
오충남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사를 묻기 전에 3월 31일까지 했을 때 말입니다. 졸업이 2월달이 되면 공백기간이 생길텐데, 만약에 학부모 위원회 위원인 경우 또 교원위원 같은 경우에는 3월 인사에서 바꿔지면 교환하면 되겠습니다마는, 2월달에 졸업을 했을 때 그 공백기간의 문제와 또 그러면 학부모 위원의 자격이 상실될 것 아닙니까?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학부모위원인 경우, 2월달에 학생이 졸업하게 되더라도 4월 30일까지는 위원의 자격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월에라야 선생님도 들어오고 새로운 학부모도 들어와서 3월 20일까지는 위원을 선출하고, 4월초부터는 새로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이 졸업을 해도 3월 한달동안은 자격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김영훈위원장
졸업을 한다면 당연히 자격상실이 되도록 이 조문을.......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예, 그것하고 좀 상충이 되긴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원래 안이 저희들 해석으로도 2월말로 하면 어쨌든 단절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김영훈위원장
예.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그렇기 때문에 4월 31일까지는 위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 같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다시 받아야 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설사 위원장, 부위원장이 학부모위원 중에서 선출되었는데, 자격상실 대상이 되어서 「나는 아이들도 졸업하고 가서 보고할 것 없다」하고, 사실 인수인계 과정은 간사 한명 에게만 맡겨서 할 것도 아니라, 인수인계 과정이라든지 나머지 절차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한 문제도 우려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런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됩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당연직 어머니회장도 3학년, 운영위원장도 3학년, 또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사람도 3학년이어서 「나는 아이들이 졸업해 버리니까 다 끝났다」고 했을 경우에 운영위원회가 한 달 동안에 공백이 되고 유명무실이 되어서 결산이라든가 아무 것도 못 합니다.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예.
김영훈위원장
오충남위원님이 아까 동의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조문을 하나 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9조에서 건의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청원으로 바꿨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 제9조 2항에「제1항 8호의 규정에 의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그 절차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건의사항」은 「청원」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충남위원
예. 수정안 제9조는 수정안대로.
이영길위원
국장님! 제8조 심의사항 7조에 보게되면 교육비특별회계의 학교운영비와 학부모회 에서 지원되는 학교운영지원비의 실행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되었는데, 학교 전반에 걸친 예산과 결산에 대해서 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예산·결산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아니잖아요. 교육비특별회계의 학교운영지원비와 학부모회에서 지원되는 운영지원 비의 실행예산 및 결산에 관한......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그러니까 국고에서 주어지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학교에 배정되는 학교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학부모회에서 지원되는 학교운영지원비 양쪽 모두를 학교운영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영길위원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오충남위원의 동의안과 제9조 2항의 「건의서」를 「청원서」라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이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과제6항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입법청원의 건과 병합심의를 한 결과, 이오충남위원이 발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회의록에 기재할 것으로 해서 수정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초등교육국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6.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입법청원의건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공무원 퇴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입법청원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교육청 초등교육국장께서는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초등교육국장 김승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이제부터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개정령이 1996년 2월 22일 제정·공포 되어서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국·공립의 초·중·고등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제주도 공립학교 운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근거로는 먼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4조 2항,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개정령, 그리고 교육부에서 나온 학교운영위원회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예외규정을 안 제2조에 두었습니다. 두번째, 위원의 선출, 임기, 자격, 의무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고, 그 중에는 학부모위원 및 교육 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바로 전일까지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 그리고 임기는 2년이고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위원의 당연퇴직과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이 안 제7조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의 졸업이나 퇴학, 전학, 교원의 전보 또는 특별한 사유없이 3번 이상 회의에 불참할 경우에는 당연퇴직이 되는 것을 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 선출, 직무에 관한 사항이 안 제8조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1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사항이 안 제9조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학교헌장 및 규칙의 제정, 개정, 그리고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또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그리고 교육비 특별회계의 학교운영비와 학부모회에서 지원되는 학교운영지원비 등의 실행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다음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소집 등에 관한 사항이 제11조에 마련되어 있고, 운영위원회의 의사 정족수에 관한 사항은 제13조에 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타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단위학교별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타 기관과의 합의·협의 승인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은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의 2, 부칙 제5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령, 또 제주도의 경우입니다마는, 연도별 학교운영위원회 실시계획 등을 참고사항으로 덧붙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김승태 초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공립학교설치운영에관한조례입법청원에 대해서는 청원소개의원의 취지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청원의원이 우리 내무위원회 소속 의원이고, 또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일괄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청원취지설명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해 계속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청원요지서 및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입법청원」은 끝에 실음
상돈
유상돈전문위원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입법청원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영훈위원장
유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는데, 앞서 회의에서 박희수위원으로부터 초등교육국장의 소관으로써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 관련한 발언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박희수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초등교육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아까 관리국장을 상대로 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번 초등학교 명칭 변경조례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이번에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조례가 입법되기 전에 벌써 시행에 들어가는,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초등교육국장께서는 해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께서 옳은 지적을 맞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동안 경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의 생각으로도 학교운영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각 학교가 규정을 만들고, 그 후에 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원칙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상당히 지연되면서 지난 2월 22일자 에서야 개정안이 공포되었고, 시기적으로 볼 때에 학년도 초에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중요한 교육개혁과제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서둘러서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얻었고, 지난 3월 6일이 심의일이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도의회가 열리는 것이 겹쳐 있어서 도의회까지는 상정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편, 시행령과 교육부의 학교운영위원회 지침, 그리고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96년 2월 26일자 교육부 공문내용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규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서 동 시행령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출이 3월부터 가능 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이 있었고, 또 '96년 3월 8일자 공문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96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구성·운영될 학교운영위원회는 3월 중에 학부모, 교사 위원을 선출하고, 이어서 지역위원을 선출하게 되는 바, 국가정책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책임을 가진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라」는 그런 내용이 또 공문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둘러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이 조례가 마련되기도 전에 학교운영위원 선출절차를 밟게된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지난 3월 21일자 입니다마는, 교육부는 다시 공문을 통해서 각 시·도의 조례제정 지연으로 적기실시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에 교육위원회 및 도의회의 긴밀한 협의를 얻어서 조례의 적기 제정, 그리고 시행 조치하라는 요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8자 공문에는「교육운영위원회는 반드시 조례제정후 시행바람」이라는 요지의 지시가 있어서 실무를 맡고 있는 저희들로서도 상당한 정신적인 갈등을 빚어 온 것이 사실이라는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제주도 지역이 55개교입니다마는, 그 중에 그 때 현재로 3월 28일자 공문지시에 의해서 일단 저희들도 각 학교에 조례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출작업 들을 중지하라고 하는 공문을 다시 내려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고 구성해야할 대상학교가 55개교입니다마는, 현재 교원위원을 선출한 학교가 80%입니다. 80%에 해당하는 44개교, 그리고 학부모위원 선출을 끝낸 학교가 78%에 해당하는 43개교가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지역위원을 선출하지 못한 52%에 해당하는 29개교는 지역위원을 선출하지 못한 상황이고, 현재 선출되어 있는 학교도 조례가 마련되기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구성은 정식으로 하지 못하고, 조례가 제정되면 출범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질책을 해 주신 것은 저희가 당연한 일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저희 들이 일이 좀 서투르고 다급한 생각이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모든 사람들이 폭넓게 또 대단한 관심의 표적이 되어 있는 교육개혁 과제이기 때문에 서둘다 보니까 도의회 여러분이라든지 본의 아니게 누가 되었음을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박희수위원
끝났습니까?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예.
박희수위원
학교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내용을 담고 가야지, 형식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형식적으로 가고 있는 단적인 예들이 구체적인 조례도 만들어 지기 전에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도 없이 위원회만 만들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과연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되어 있는 학부모들이 또는 교원들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가지고 얼마만큼 알고들 있는지, 이 자체가 사실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조례안도 만들기 전에 위원회를 먼저 만들었다는 얘기 자체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더라도 내용을 가져가지 못한다면, 오히려 행정의 낭비를 가져오는 결과를 낳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두번째로 이렇게 선·후가 바뀌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정말 올바로 가기 위해서는 내용에 좀 더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해당되는 교원, 학부모, 지역위원, 이 모든 분들이 법을 똑바로 이해하고 숙지를 한 상태에서 선출이 되고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속단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부모위원들 중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뭐하는 곳인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냥 교장선생님이 학부모들을 오라고 해 가지고 뽑으니까 그러려니 해 가지고 「아, 이거 하는 거구나」해서 대부분 그런 형태로 참여하는데, 그런 형태로 참여 한다면 굳이 학부모를 놔두고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장
예, 이영길위원님.
이영길위원
아까 초등교육국장님 말씀에 교육위원회의 교원위원은 80%인 44개교가 만들어져 있고, 학부모위원이 78%, 지역위원이 52%인 29개교가 선출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법적근거를 잘못 판단으로 초래되어 이미 설립되어 버린 것에 대해서 사후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설립된채 그대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효화 됩니까?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제가 위원님의 질의를 정확하게 수용이 되었는지 몰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퍼센티지에 해당하는 학교가 이미 선출이 된 학교들입니다마는, 선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식으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식구성이라든지 출범은 조례가 제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길위원
기위 선출되어 버린 학교는 이 운영위원회를 그대로 유보상태로 놔 둔 것인지, 이미 조례가 제정되면 이미 선출된 그 사람들을 다시 운영위원회로 만드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처방이 있어야죠. 지금 어떤 법적근거도 없이 만들어진 학교운영위원회인데, 이것은 어쨌든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법에 의해서, 법적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져야만 합법적인 학교운영위원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잘못 출발되어 버린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정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잠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조례 제정 전에 이미 잘못돼 버리기는 했는데, 이것에 대한 유권해석을 해 줄 곳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들이 만약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 중에 제27조에 근거해서 교육부지침으로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선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서둘러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영길위원
그러니까 기왕 선출해 버린 것은 좋은데, 이것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선출된 위원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떠한 입장이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이미 선출을 끝낸 학교위원들에 대해서는 시행령 중에 나와있는 선출방법, 민주적인 대의절차에 의해서, 그리고 교원위원들은 전체 교원이 직집 비밀투표에 의해서 뽑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없었던 것으로 하고 다시 재선출을 하거나 하기는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이영길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기위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는 유효하다?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위원, 선출된 위원의 그 선출은 유효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영길위원
유효한 것으로요?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예.
이영길위원
교육개혁심의위원회에서 마련되었고,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이런 것들이 기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학교운영위원회가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새로 담지 못하니까 어쩔수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유효하다라고 판정을 하는데, 유효하지 못하면서도 기위 만들어 졌기 때무에 어쩔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하고, 유효하다는 것은 모든 법적근거에 맞게 타당성있게 선출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유효하다는 말씀은! 그러나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이것을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기위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묵인해서 할 것인지.....초등교육국장님의 말씀은 이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유효한 것으로 판정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례제정 이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비합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효하지 못하지만 어쩔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모르지만, 이것이 유효하다고 생각한다면 잘못 판정하는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예. 이위원님! 그러면 제가 드린 말씀을 정정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마련하고, 그것에 의해서 위원을 선출해야만 그것이 원칙인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을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대부분 학교들이 사실상 위원선출이 먼저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합법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제가 「문제없지 않느냐, 잘 된 것 아니냐」하는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잘못되었지만 사후 양해사항으로 넓게 이해를 해 주시도록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영길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 나름대로의 판단보다는 상급기관의 유권적인 해석을 받고, 만일에 이게 적법하지 못하다고 하면 해체해야 할 것이고, 상급기관에서 이것이 법적절차는 잘 밟지 못했지만......그러한 유권적인 해석을 받아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판단하시기 보다는 그래도 교육부도 있고, 법제처라든지 그런 데에 문의를 해서 하는 처음 시작부터 잘 되어 가야지, 잘못 돼 버렸을 적에는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하에서 그런 것도 확인을 해 보시고 해서 이것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게 타당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예. 그렇게 한 번 확인 과정도 거치면서......
이영길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 않다고 하면 그럴 필요가 없지만, 문제를 잉태하고 있기 때문에 유권해석을 받아야 될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장
예, 고앵자위원님.
앵자
고앵자위원
제가 이것을 심의하는 데에 도움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청원에 보면, 학부모회니 학생회니 교무회의, 학부모회의,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현 학교에서 이런 모임이 있습니까? 학부모회, 교무회, 학생회, 학급학부모회, 이런 것이 있습니까?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부모회가 자율적으로 조직·운영되어 있는 학교도 있고, 중·고등학교인 경우에는 과거의 육성회가 학부모회와 동일성격을 띤 것입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가 생기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없어지지 않습니까?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예.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는 학교는 육성회라는 이름까지도 학부모회로 바꿔서 조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학부모회 임원을 겸하도록 하는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러면 교무회의는 어떻습니까?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제가 생각하는 교무회의는 학교마다 학교경영이라든지, 교육과정 운영 이라든지, 생활경영 전반에 걸쳐서 늘 필요할 때마다 교원 전체모임에서 어떤 현안을 의논하는 것이 교무회의가 아니겠습니까?
앵자
고앵자위원
교무회의라는 것이 교원 전체의 모임입니까?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그러니까 아시는 것만 대답해 주세요. 왜냐하면 청원이 들어온 것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학교에 이런 모임이 있나, 없나만 제가 알고자 해서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청원내용 중에 교무회의를 여러 번 거론을 했는데, 교무회의의 성격은 「이런 것이다」라는 개념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이해 하는 교무회의는 여느 학교마다 다 있는 그런 교무회의입니다.
고석현위원
쉽게 말해서 교원 전체회의 아닙니까! 매일하는 것 아니예요!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예.
앵자
고앵자위원
그러니까 매일 할 수 있는 것이지, 교무회의가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사안에 따라서 모여 가지고 회의진행을 하면서 의결한다든가 하는 것이지, 그 자체에 어떠한 모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운영위원회에 있는 학교의 학부모도 만나 봤습니다마는, 그 운영위원회가 있는 학교는 지금 현재 육성회가 없어졌죠?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예. 그게 대체가 됩니다.
앵자
고앵자위원
알겠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장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하셨는데, 학교에는 육성회, 학부모회, 또 어머니회도 있습니다. 이제 새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운영위원회가 설치되면 육성회, 또는 어머니회, 학부모회가 없어지고 전부 운영위원회로 흡수한다 든지, 아니면 학부모회의 임원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 온다든가, 또 어머니회 임원이 학교운영위원회로 들어 온다든가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예.
고석현위원
그래서 이런 점을 자세히 이야기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머니회는 과연 없어지는 것인지, 존재하는 것인지. 아까 학부모회도 육성회와 같은 성격으로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는 말씀을 초등교육국장께서 하셨는데, 좀 더 분명하게 해 주세요.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회 규약이라는 것이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그 전에 육성회의 규약처럼 육성회 규약이 학부모회 규약으로 이름이 바꿔졌습니다. 왜 이름이 바꿔졌느냐 하면 이제 거론되고 있는 학교 운영위원회가 처음 시안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출범이 나왔을 때는 학교운영위원회 권한이 막강하게 나왔었습니다. 어떤 점이냐 하면 지금까지 중·고등학교의 경우, 제주도에는 초등학교에는 없습 니다마는, 육성회비 이름을 학교운영지원비로 바뀝니다. 바뀌면서 이 회비를 1인당 1기분에 얼마씩, 과거의 육성회비입니다. 이것을 받고 또 어디다 어느만큼 쓰느냐 하는 것을 학교운영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것까지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법 시안이.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기부금·품 금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교육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아보니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의 결의사항으로는 육성회비, 즉 이름이 바뀐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7명이면 7명, 8명이면 8명,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그 분들한테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전체 학부모들에게 학교운영지원비라는 명목으로 과거의 육성회비를 받듯이 받지 못한다라는 유권해석이 나왔고,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는 서둘러서 지금까지 존재하던 육성회라는 기구를 학부모회로 이름을 바꿔서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가 지금 동시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학부모회 임원을 반드시 겸하도록 하는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학교운영지원비 징수할 것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유권해석이 받았기 때문에 학부모회를 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반드시 학부모회를 두어야 학교운영지원비, 즉 과거의 육성회비라고 불리우던 것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어머니회라든지, 녹색 어머니회 이런 등등 각 학교마다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생적으로 만들어져서 자율적으로 그 분들끼리 학교활동도 도와 드리고, 자기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시간도 가지고, 이런 자생적인 단체들은 조례안에도 있습니다마는, 학교운영위원회 산하단체로 흡수해도 되고, 또 자유스럽게 지금까지 해 왔던 활동과 마찬가지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석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학부모회라든가 어머니회가 학교마다 전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는 학부모회 있고, 어느 학교는 어머니회가 없고 하는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학교에 학부모회가 있고, 어머니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가 조직이 되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대로 존치하면서.......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특히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
고석현위원
예, 중·고등학교에는 있어야만 거기에 옛날 육성회비, 지금의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또 어머니회는 하나의 자생조직으로 생겼지만, 지금은 오히려 학부모회보다 어머니회가 더 비중을 많이 두고 아주 자유스럽게 자체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등등의 회가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면 어머니회는 오히려 학교 운영위원회의 산하로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그야 학교 자체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마는, 옥상옥격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그 밑에 또 어머니회, 학부모회 등등 여러 가지를 두는 것은 바람직한 것인지, 안 한 것이지는 두고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운영위원회가 설치되면 자연스럽게 여기에 어머니회나 학부모회가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예. 고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마는, 학부모회나 어머니회, 또 그 밖에 어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하는 소위 어머니들끼리만 친목단체모양으로 움직이면서 학교교육활동을 부분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교통정리를 하고 아이들의 안전보호를 위해서 활동하시는 녹색어머니회 라든지 이런 등등의 크고 작은 자생적인 단체들이 학교에 따라서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또 시골학교에서는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순전히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생단체들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이것이 정상가동되면서 정착이 되기 시작 하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자생적인 단체들도 흡수가 되든가, 하나씩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고석현위원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장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위원
일부 동료위원하고 중복되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예, 저희 안은 2년입니다.
오충남위원
2년이면 3학년 학부형은 위원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3학년 학부형도 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될 수 있습니까?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예.
오충남위원
2년이면...
김영훈위원장
1년하고 나서....
오충남위원
1년이면 돼도 2년으로 정해져 버린다면......
고석현위원
1년동안은 할 수 있죠.
박희수위원
다시 보궐선거를 하면.
오충남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1년으로 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2년으로 못 박아 버리면 3학년 학부형은 원래 할 수 없잖습니까?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저희가 제출해 드린 안에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은 1차에 한 할 수 있도록 안을 냈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1년씩 하면 전면적으로 해마다 학년초에 3월 중에는 전면선거를 실시해야 되고, 2년으로 해 두면 결원되는 몫만 보선을 하면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검토보고서에서도 들었습니다마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최소한도로 2년정도의 임기는 가져야, 특히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1년쯤 활동하면서, 요샛말로 노하우라는 것도 축적하면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해서 보다 내실 있고 활발하게 다음 해에 한번 더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점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2년을 잡았고, 또 연임을 한 번에 한해서 연임을 하도록 한 것도, 그렇다고 한 사람이 그냥 장기집권을 하는 식으로 오래오래 연임제한을 두지 않아서 하도록 하는 것 보다는 연임제한을 두는 것이 다른 분들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할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더 넓히는 기회도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으로 이런 안을 냈습니다.
오충남위원
간략간략하게 대답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일찍이도 초등교육국장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육성회가 없어져서 학부모회가 되고, 그 다음 육성회비가 학교운영지원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예.
오충남위원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인원은 7인에서 15인 이내, 그렇게 되어 있죠?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시행령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7인에서 15인 이내로 되었기 때문에 육성회 당시에는 각 학급별로 이사를 한명 내지 두, 세명씩 해 가지고 20학급인 경우에는 40명, 회장단까지 하면 약 50여명이 10만원씩만 내도 돈 1,000만원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 스승의 날, 소풍, 체육대회, 수학여행, 개교기념일 등등을 썼는데, 이제와서는 절대 돈을 받을 수도 없고 운영위원 15인 이내 그것도 교직원 위원을 빼 버리면 나머지 7, 8인 위원 중에서 낸 돈만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체운영 말입니다.초등교육국장 김승태 아닙니다.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충남위원
아까 말씀드린 행사때 쓰는 것을 그 전에 육성회 때는 임원들한테 받아서 그걸 썼는데, 지금은 그게 없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내에서 낸 찬조금에 의해서만 그런 행사에 쓸 수 있도록.....
김영훈위원장
학부모회에서 학교운영지원을.......
오충남위원
학교운영지원비라는 것은 예산에 잡혀 있고, 그 외로 말입니다.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고등학교의 경우에 학교마다 학부모회라는 기구를 따로 두게 되는 것은 이쪽에 이미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과거의 육성회비, 지금 새로 생기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자, 말자하는 결의까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유권해석때문에......
오충남위원
그러니까 육성회가 있을 때는 육성회비를 내고, 육성회 임원들이 5만원, 10만원씩 갹출해 가지고 육성회 자체에서 쓰는 예산이 있었다 말입니다. 스승의 날 기념품 해주고, 소풍이나 체육대회할 때, 수학여행갈 때, 다 촌지를 줘서 했던 사례들이 지금에 와서는 운영위원회가 7인에서 15인으로 구성되어서 교원위원을 뺀 나머지 운영위원들만 내놔서 이런 행사를 감당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겁니다.
고석현위원
어째서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안 되죠. 학부모회의 임원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오충남위원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학부모회 회장, 부회장은 당연직 으로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겁니다. 또 학교에 따라서 틀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머니회 회장은 또 당연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머니회는 공식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오충남위원
운영위원으로 말입니다.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예,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니까 그걸 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다 얘기입니다. 규정에 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고 있다 말입니다. 어머니회는 전부 자생조직 입니다.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예.
오충남위원
인정되지 않은 자생조직으로 하여금 각 학급별로 대의원이든, 이사든 명칭을 둬서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갹출해서 어머니회를 쓰고 있다 말입니다. 그럼 학교운영지원비가 2중으로 되면 하나만 해야 되는데....... 학교의 자생조직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걸스카우트, 보이 스카우트, 녹색어머니회 등등 자모회가 전부 구성되어 있어요.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제가 위원님의 질의에 겸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육성회 때에는 대의원들이나 이사들이 있어서 한반에 몇사람씩 해서 5만원씩, 10만원씩 받으면 상당한 액수가 되고 하다못해 소풍 때라도 그쪽에서 덜어다 쓰고, 촌지도 하고 하는 말씀을 쭉 해 주셨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저의 입장에서 정말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인정되지 않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공식 모금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저러한 것들을 고쳐 나가기 위해서 꼭 내야할 돈들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오충남위원
취지는 좋은데, 또 반복이 됩니다마는, 육성회 당시에는 그런 임원들이 찬조금을 별도로 해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행사때 부담없이 썼는데, 이제는 운영위원회 위원 15인 이내에서 이런 돈을 갹출해서 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작년에는 스승의 날에 기념품 몇 만원짜리 씩 다 사주고 했는데, 금년에 하나도 없어 보십시오. 그러면 운영위원회라고 했는데 달라진 것이 더 좋아지지 않고 더 못해 준다고 반박이 나올겁니다.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15인들만 무슨 돈을 내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 위원들도 다른 학부모들이 공식적으로 앞으로 학교운영지원비를 예를 들어서 한달에 한 학부형이 1만원씩 부담하는 것으로 학부모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 정도만, 다른 학부형들이 부담하는 1만원에 해당하는 돈 범위안에서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도 낼 수 있다는 말이지, 그 분들만 따로 돈을 만들어서 따로 무슨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충남위원
안 하는데, 지금까지 아마 중·고등학교 육성회 이사 해 가지고 최하 10만원 안 낸 데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학부형 이사를 해 왔지만 10만원씩 다 받아가요.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큰 규모의 학교인 경우는 몇천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그렇게 써 오다가 이제는 운영위원회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풍부하게 쓰던 것이 학교에는 손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교육청에서 예산이 배정되었느냐? 작년에 비해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더 반영 된 것이 있습니까?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 학교에 따라서 육성회 회원들이 학교운영을 위해서 재정적인 보탬을 주어왔고, 사실 상당히 기여했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일 아니겠습니까마는, 얼마씩 갹출한다든지, 어디에 어떻게 쓴다는 것, 소위 인정받을 수 없는 내용들을 학교운영위원회 출범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없애 가자는 것이고, 교육수요자들,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 주자는 의미가 상당히 함축된 새로운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제도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도입이 되면 전에 학부모들이 음성적 으로 출연을 했던 것 만큼 출연하지 않는다면 재정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 농촌학교에서는 선생님도 불평, 또 운영위원회에 들어간 사람도 불평이다 이겁니다. 이런 여론을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시범학교로 지정된 곳에 그런 의견이 접수된 것이 없습니까?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그 실험결과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떠오른 것은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에는 어렵고, 어떻든 지금 오위원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뜻은 알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교육청에서 강력히 공문으로 보내 가지고, 학교장이나 운영위원들의 인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 운영위원회가 되고 학부모회가 있으니까 그전보다 더 뭐가 좋아지겠지 하는 생각만 들고 있지, 실지 좋아지는 것은 없어요. 선생님에게 손해입니다.
앞으로 기부금·품 규제법 시행령이 틀림없이 고쳐진다는 소리를 저희들이 출장을 다니면서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원만한 활동, 역할,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모든 게 결정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그것은 확실히 고쳐질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운영지원비의 상한액도 결정하고, 또 쓰여질 곳, 투자의 완급을 가리는 그러한 의결까지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다 하게 될 것이고, 또 제가 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환특이라고 해서 앞으로 일선학교에 상당한 액수의 환경 예산사업비가 투자가 될 것이고, 이것 저것 정책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것은, 앞으로는 지금까지 만약에 음성적인 수입이 있었다든지, 내고싶지 않아도 어차피 내게 되어 있던 교육수요자들의 부담을 점차 덜어가자는 그런 의미가 담긴, 그렇게 하기위한 학교운영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충남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원안대로가 아니라 수정안이 될지 모르지만, 통과되어서 일선학교에 시달할 적에는 분명히 학교장 인식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지않고는 괜히 학교 운영위원회가 되고 학부모회가 되니까 인식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만 생각이 되지, 실지 음성적 으로 드는 경비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그만큼 혜택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김영훈위원장
오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가 있고, 학부모회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학부모회가 되었든, 육성회가 되었든, 학부형회가 되었든, 어떤 명칭으로든 존재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앞으로도 학부모회라고 해서 존재한다 이겁니다. 그 회 자체는 돈을 거두는 단체로써 사실 비공식적인 돈은 얼마든지 모금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손해보고 누가 손해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회가 존재하는 한 학부모회는 이사진을 구성하고 운영위원들을 구성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10만원, 100만원씩, 또 회장은 1,000만원 내야 되고 하는 이 비공식기금은 학부모회가 학교주변에 존재하는 한, 치마바람이 존재하는 한, 이 비공식적인 돈은 모금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염려할 것은 안 됩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니까 모금을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회의 대의원제가 지금 없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 육성회가 없어짐으로써 학부모회가 되는데, 학부모회는 육성회 때 이사하듯이 그런 대의원이 없어요.
김영훈위원장
학부모회의 조직운영·구성에 관한 것은 교육청이 관여를 할 것이 아니라니까요.
오충남위원
육성회때는 이사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학부모회에서는 대의원이나 이사를 둘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국장님, 어느 것이 맞습니까?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잠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회의 관련규약이라든지, 다듬는 것은 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서 예시문같은 것을 마련하기도 하고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확인을 해 보니까 학부모회의 대의원을 뽑게 되어 있네요.
오충남위원
대의원 해 가지고 운영위원을 선출할 때 써 먹는 대의원이예요.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어쨌든 운영위원회 위원, 학부모, 지역위원 해도 많아야 7, 8명이니까 그 분들이 반드시 학부모회 임원을 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니까 학부모회 회장단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으로 들어가되, 학부모회 산하에 대의원이 학급별로 전체 분포가 되어 가지고 지난 번처럼 의결기관이 있거나 뭐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든 의결은 운영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대의원은 운영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대의원일 것입니다.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교육부 추가지시로 해서 최근에 학부모회안에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하는 추가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언제 내려 왔습니까?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이것은 행정과에서 다루는 것이어서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3월말입니다.
오충남위원
3월 초에 입학식하면서 학부모회를 다 구성하는데........하여튼 그렇게 되었다면 좋습니다. 그 다음 것은 이것하고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이번에 보니까 어느 일선학교에 평일날인데도 교문에다 다른 차들이 못 들어 오도록 쇠고랑을 채워서 잠가 놨어요. 학생들은 운동장에 체육을 하고 있는 평일날인데도.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교문앞입니까?
오충남위원
예. 교문에.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교직원 차는 안에 들어가서 세워 있고. 지난 번에 어느 학교라고 밝히니까 역으로 공격들어 오는 식으로 하는데, 이제부터 하면 그 선생님까지 확실하게 여기에서 밝혀 버리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일단 학교장이 학교의 판단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통제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면 안내문이라도 써 붙여야죠. 특별한 이유없이 쇠고랑으로 채워 가지고 들어 가지 못하게 한다면.....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사실 학교에 따라서는 학교앞 교문에 늘 차량차단시설이 되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마는, 글쎄요, 선생님들의 차량은 들어가고 외부차량은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일단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선생님들의 차량까지 아침에 출근할 때 못 들어가게 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외부차량을 무제한으로 출입시키기도 어려운 상황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오충남위원
평범한 차량은 출입할리가 없겠죠. 학교에 갈 일이 없으면. 그런데 너무 보기가 싫더라구요. 이따가 어느 학교라고 말씀을 드릴께요.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예.
오충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위원
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역위원들 말입니다. 지역위원도 혹시 학부형 중에서 뽑아도 가능하겠습니까?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아닙니다. 학부모가 아닌....
오충남위원
학부모가 아닌 사람으로 해야 됩니까?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예.
오충남위원
그것에 대해서 모 학교 교장선생님은 지역위원은 학부모회 임원이 아닌 다른 사람 인데 학부형은 가능하다고 해 가지고.....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어떻게요?
오충남위원
지역위원인데 보니까 학부모예요. 학부형.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현재 학부모회 임원이 아니고....
오충남위원
학부모회 임원이 아닌데 지역의 저명한 인사를 지역위원으로 뽑아서 보니까 학부형 이다 이겁니다.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학부모인데, 다른 학교의 지역위원을 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오충남위원
아니, 해당학교에.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자기 자녀가 다니는 해당학교의 지역위원입니까?
오충남위원
예.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학부모위원으로 참여해야 하지 않은가......
오충남위원
학부모회 임원이라야 운영위원이 되기 때문에.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아닙니다. 학부모 위원은 소위 민주적인 대의절차에 의해서 뽑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희수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이 조례에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민주적인 대의절차에 의해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문제는 지역위원 중의 과반수는 그 지역에서 기업경영자라야 돼요.
오충남위원
농촌에 무슨 기업이 있고 뭐가 있겠습니까!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그런데 실업고등학교의 경우, 아까 위원장님이 해석하신 것처럼 그 구성비도 좀 달라지게 되어 있는데, 학부모 위원의 절반 이상은 그 지역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인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농촌에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한가 말입니다. 자체에서 인정하면 되는 겁니까?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아까의 경우입니까?
오충남위원
예.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예를 들어서 학부모인데, A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고.....
오충남위원
학부모인줄은 몰랐죠. 선출을 해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학부형이다!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듣고 보니까 제가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니까 지역위원의 선출은 교무위원회에서 추천받은 사람하고 학부모에서 선출받은 이 사람들이 지역위원을 선출하는 것 아닙니까!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 사람들의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그 사람들이 몰라서 선출을 했고, 또 설사 선출을 하더라도 그것이 안 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저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그 지역의 교육연구기관의 인사라든지 교육청의 공무원이라든지, 동문출신 중에서, 등등 이렇게 위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오충남위원
또 운영위원은 한 학교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저희가 낸 안에는 겸직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교육행정기관의 공무원은 양쪽에도.....
오충남위원
교육행정말고, 일반인으로서 초등학교의 운영위원이 되고, 중·고등학교에도 동창회 회장이 되면 당연직이 되도록 그 학교의 내부규정으로 만들어 버렸을 경우에는.....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그것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런데 그 학교 내부적으로 현직 총동창회장은 운영위원으로 모시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그 사람은 어느 초등학교의 운영위원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겸직이......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어떻든 저희 안에는 교육행정기관의 공무원만 두학교의 지역위원을 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다른 위원들은 겸직을 못하게 안이 나와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학교규정으로 그렇게 만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고등학교야 그 당시 현직 총동창회 회장을 운영위원으로 지역인사든 어느 개념으로든 집어 넣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박희수위원
조례에서 규정해 버린 것이니까, 조례에서 정해 버리면 그 쪽 학교규칙이나 규정 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조례에서 못 박아 버리면.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그 문제는 양쪽을 겸할 수 없다라고 일단 조례에서 정해지면 규정은 조례를 따라야 되니까 규정으로만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축조심의를 하기 위해서 일단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1분 회의중지
18시38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시간을 갖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축조심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계신 위원께서는 발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위원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나온, 페이지가 안 나왔습니다마는, 뒤로 4장부터입니다. 거기 수정안에 제4조 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안에 2년으로 된 것을 1년으로 하고, 다음 제5조, 제7조, 제9조, 제13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는 다 수정안대로 하고, 그 다음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 중 최초위원의 임기는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1997년 4월 31일까지로 한다, 위원의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98년을 '97년으로 하고, 뒤에 또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부칙 제2조입니다. 규정제정은 교원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제정하고 최초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추인 또는 보완한다는 것을 신설해서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과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제주도공립학교 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입법청원의 건과 같이 의사일정 제5항과 6항을 묶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김영훈위원장
오충남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사를 묻기 전에 3월 31일까지 했을 때 말입니다. 졸업이 2월달이 되면 공백기간이 생길텐데, 만약에 학부모 위원회 위원인 경우 또 교원위원 같은 경우에는 3월 인사에서 바꿔지면 교환하면 되겠습니다마는, 2월달에 졸업을 했을 때 그 공백기간의 문제와 또 그러면 학부모 위원의 자격이 상실될 것 아닙니까?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학부모위원인 경우, 2월달에 학생이 졸업하게 되더라도 4월 30일까지는 위원의 자격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월에라야 선생님도 들어오고 새로운 학부모도 들어와서 3월 20일까지는 위원을 선출하고, 4월초부터는 새로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이 졸업을 해도 3월 한달동안은 자격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김영훈위원장
졸업을 한다면 당연히 자격상실이 되도록 이 조문을.......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예, 그것하고 좀 상충이 되긴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원래 안이 저희들 해석으로도 2월말로 하면 어쨌든 단절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김영훈위원장
예.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그렇기 때문에 4월 31일까지는 위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 같습니다.
김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다시 받아야 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설사 위원장, 부위원장이 학부모위원 중에서 선출되었는데, 자격상실 대상이 되어서 「나는 아이들도 졸업하고 가서 보고할 것 없다」하고, 사실 인수인계 과정은 간사 한명 에게만 맡겨서 할 것도 아니라, 인수인계 과정이라든지 나머지 절차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한 문제도 우려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런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됩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당연직 어머니회장도 3학년, 운영위원장도 3학년, 또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사람도 3학년이어서 「나는 아이들이 졸업해 버리니까 다 끝났다」고 했을 경우에 운영위원회가 한 달 동안에 공백이 되고 유명무실이 되어서 결산이라든가 아무 것도 못 합니다.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예.
김영훈위원장
오충남위원님이 아까 동의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조문을 하나 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9조에서 건의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청원으로 바꿨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 제9조 2항에「제1항 8호의 규정에 의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그 절차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건의사항」은 「청원」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충남위원
예. 수정안 제9조는 수정안대로.
이영길위원
국장님! 제8조 심의사항 7조에 보게되면 교육비특별회계의 학교운영비와 학부모회 에서 지원되는 학교운영지원비의 실행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되었는데, 학교 전반에 걸친 예산과 결산에 대해서 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예산·결산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아니잖아요. 교육비특별회계의 학교운영지원비와 학부모회에서 지원되는 운영지원 비의 실행예산 및 결산에 관한......
승태
김승태초등교육국장
그러니까 국고에서 주어지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학교에 배정되는 학교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학부모회에서 지원되는 학교운영지원비 양쪽 모두를 학교운영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영길위원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장
그러면 오충남위원의 동의안과 제9조 2항의 「건의서」를 「청원서」라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이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과 제6항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입법청원의 건과 병합심의를 한 결과, 이것은 오충남위원이 발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회의록에 기재할 것으로 해서 수정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초등교육국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7. ASEM제주개최건의안채택의건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공무원 퇴장
18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ASEM제주개최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어제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간사 연석회의 에서 ASEM을 우리 제주도에 유치하기 위해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자는 의견이 교환된 끝에 소관위원회를 내무위원회로 해서 우리가 발의하는 것으로 하고, 또 오늘 오전에 열린 간담회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도 우리 제주도에서 ASEM을 유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건의안에 대해서는 성안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배포해 드린 요약서를 참고해서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ASEM제주개최건의안요약서는 끝에 실음
오충남위원
채택하기로 하고 건의안은 성안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들이 건의처에 직접 방문을 하기로 하는 것으로 ......
김영훈위원장
물론 건의문이 5월 1일 본회의가 열릴 때까지는 될텐데, 건의문이 확정되는 대로 본회의에 가기 전에 위원님들께는 사전배포를 해 드리겠습니다. 문안관계는 그렇게 할 것으로 해서 이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ASEM제주개최건의안채택의건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 안으로 해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안건은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해서 본회의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오랜시간 진지하게 안건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오늘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들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제주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