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제주도 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비회기중에는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어서 위원님들 나름대로는 여러가지로 바쁘신 일정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특히 박희수의원은 3월과 4월초에 이르러서 「4·3알리기」국토대행진 행사를 했고, 또 의회 여러 의원님 여러분들은 대일수출시장 개척활동의 일환으로 일본을 방문해서 수출촉진, 또는 일본의 지방의회 운영실태등과 우리 교포들과의 간담회등을 통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지난 4월 17일 부터는 국회의정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전국 광역의원 연수교육을 이수하는 등 바빴던 기간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부터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96년도 제1회 제주도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를 비롯해서 제주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건의 조례안과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등 세건의 조례안, 그리고 제주시 삼도1동 이용중으로부터 박희수위원의 소개로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입법청원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조례안과 청원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실있는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안건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주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강석정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영훈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수행에 각별하신 성원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주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포상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먼저 포상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 등으로 구분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포상을 받을 대상자 중에서도 표창장은 제주도포상조례 제1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지금까지 이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5년 7월 1일부터 지방공무원법의 개정 으로 인하여 인사위원회 구성원 7명 중 인사행정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외부인사 3명을 영입하여 재구성함에 따라서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토록 규정한 상훈법 시행령 제2조와 정부표창규정 제13조의 취지와 일치되도록 제주도포상조례 제10조 2항을 개정하여 도의 소속 공무원으로 공적심사위원를 구성, 공적심사운영에 능률을 기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포상운영상 상위법령과 일부 배치되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본 제주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정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그 말이 아니죠. 국무총리, 장관상의 심사에서 떨어진 사람이 대통령상을 받을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저는 도지사포상에 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도지사포상은 상장으로만 나가는지, 아니면 상장 및 부상으로 나가는지, 또 부상으로 나갈 적에 여기에 보면 약 3만원에 해당되는 손목시계가 부상으로 나가는데, 꼭 손목시계로 나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표창 할 적에는 부상을 꼭 붙이고 있습니다. 중앙부처표창은 거의 부상이 없고. 도지사표창에는 지금까지 부상을 붙이고 있는데, 과거에는 시계를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사실 1인당 3만원 내외에서 부상을 준비하기 때문에 시중에서 3만원짜리 부상을 준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탁상시계를 했는데, 탁상시계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탁상시계가 너무 흔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손목시계로 해서 3만원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상금을 한 3만원 내외로 하다 보니까 부상을 선정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3년 동안에 도지사표창을 1,131명이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전부 다 부상을 줬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도지사의 어떤 표창을 할 적에는 부상으로 3만원에 해당 하는 손목시계가 나간다...... 예산의 절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하겠지만, 3년전하고 지금은 세태 또는 어떤 경제적 흐름이 빨라서 1년 차이가 상당한 간격을 두고 있는데, 3년 동안 이라고 하면, 꼭 바꿔야 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부상으로 다른 어떤 좋은 게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님.

부상을 대통령이 줄 때 하듯이 이름을 써서 줍니까?

이름은 안 쓰고 지금은 돌하르방 그림을 그려서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상이 공무원 뿐만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 한테도 주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개정해야 되는 사유 중의 하나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사실 주민의 자격으로 해서 되어 있는 변호사라든가 대학교수, 전직 공무원 이런 사람 들이 공무원표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일반 주민들에 대한 시상을 할 때에는 공무원들만 해서 그걸 심사할 것이 아니고, 주민대표들이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말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하면 주민들에 대한 표창을 심사하는데 있어 가지고 전적으로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버리는 경우도 생긴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긴 봅니다. 그러나 모든 표창에는 공적조서라는 것을 붙입니다. 그 공적조서를 보게되면 그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얼마만큼 공헌을 했고, 또 어떤 처벌을 받은 것이 있었는가 하는 것까지도 전부 기록이 되기 때문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작성자체를 공무원들이 행정실적에 따라서 표창을 상신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에 대한 표창은 문제가 안 됩니다. 제 얘기는 공무원들에 대한 표창은지금 개정조례안대로 소속 공무원 중에서만 선발해도 되는데, 일반 주민에 대한 표창을 할 때에는 지금 인사위원회에서 하듯이 대학교수라든가 일반 민간인들이 같이 공적을 심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일반인은 대부분 거의 99%가 시장·군수가 추천을 합니다. 우리가 시·군에 받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그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지역사회의 공헌도를 참작해서 추천을 해서 올라오고 그 공적조서에 따라서 심사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정사유의 주된.....

개정사유는 그렇습니다. 상훈법하고 일치시키기위한 목적입니다. 공적심사 위원회를 두고 거기에서 심사하도록 하는 것이 상훈법 시행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 하고 상위법하고 일치시키기 위한 수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님.

금방 상훈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공적조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저번에 만덕상할 때 봤는데요, 너무 지극히 간단하게 「뭐 뭐 했다」이렇게 나왔던데, 물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관계 성적으로 해서 표창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일반적으로 상을 받을만하면 그런 행정적인 것보다도 인간성이라든가 또는 행위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안 놓습니까? 공적조서라는 것은 행정적인 것만 합니까?

지금까지 그런 어떤 인간적인 것은.......

시민에 대해서 모범이 되었다든가 하는 이런 것.

그런 구절이야 들어 갑니다마는, 공적조서가 그래도 상당히 세부적으로 나옵니다. 아마 어쩌면 고위원님께서는 공적요약서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적요약서는 공적 조서를 요약해 가지고 간단간단 개조식으로 쓴게 있습니다마는, 공적조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심사위원들이 공적조서로만 심사한다면 구태여 시민대표가 할 필요도 없는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류상에 나온 것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지금 입장료인상 조정안을 보게 되면 어른이나 청소년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어린이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100% 인상이나 마찬가지다 말입니다. 어린이들은 어린이 한 두명만 입장하는 아이도 없고 부모가 데려간다든가, 아니면 단체로 학교에서 야영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100%까지 인상시켜 가지고...... 보니까 어른들이야 인상을 많이 안 시켰 는데.... 그리고 청소년하고 학생의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린이하고 학생, 초등학생은 어린이로 봐야 될 것인지, 학생으로 봐야 될 것인지, 또 청소년하고 학생은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인 경우는 13세 이상 24세까지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관리조례상. 그리고 어린이는 7세 이상 12세 이하.

이것이 입장요금을 받는 곳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개정되기 이전에는 어른, 청소년, 학생, 군인, 어린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나이를 명시해 놓았습니까?

연령명시는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현장에 나이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해 주셔야 청소년인지 어른인지 구분도 스스로들 알아서 하고 하죠. 예를 들어서 행정관청 입장에서 많이 받고 싶으면 20세 이상된 사람들도 다 어른으로 받아 버리면 가서 항의도 못하고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청소년과 어린이 구분을 해 주시고, 특히 어린이 같은 경우에 5살, 6살 난 어린이들 손잡고 간 애들을 어린이로 해서 돈을 받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용들을 위주로 해야지, 행정관청 위주로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요금을 받는 곳에 명시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여러 차례 조례를 계속 내무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입장요금을 책정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행대로 조례로 정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개인하고 단체를 구분하던 것, 이런 것들을 없애 버리면,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이 단체로 상당히 많이 이용들을 하는데, 단체구분을 싹 없애 버리고 전부 개인요금 600원으로 하면 실질적인 인상효과는 상당히 큰 것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지금 학생들이 이용하는 이용률이 전체 이용객에 비해 가지고 대충 얼마정도 될 것 같습니까?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구분을 해 주십시오. 어른하고 학생단체하고 어린이들에게 지금까지 나간 입장권으로 대충 계산이 될 거니까. 1년 평균내면.

단체가 아니라 수만 해도 돼죠. 그리고 관광객 어린이, 청소년하고 도내 어린이, 청소년, 이런 구분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까?

우선 처음 말씀하신 자연공원법에서 내무부장관이 정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 조례를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대로 별도의 조례개정이 없이 시행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공원법 제26조를 보면, 입장료 그리고 사용료 징수에 관해서는 시행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시행령에서는 시행규칙에 위임을 해서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공원의 유지· 관리비용을 고려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한다」이렇게 해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말씀을 드린 것 처럼 본법을 개폐하기 전에는 그에 따르자 해서 조례를 본법의 취지대로 개정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두번째,어린이, 학생, 어른의 비율은 70%가 어른 개인·단체입니다. 학생의 경우 개인은 상당히 적습니다. 숫자가 적은데 비해서 학생단체는 20% 정도 차지하고 있고, 어린이 개인· 단체는 3%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는 3%라는 말씀입니까?

예. 3%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요금입니다. 저도 전에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마는, 공원에 오래 있을 게 아니라 잠깐 한시간 정도 볼 일이 있어 가지고 주차를 했는데, 제주시 중심지보다 비싼 주차요금을 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개선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국립 공원내의 주차료를 시간병산제로 하자는 그런 말씀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저희 공원은 들어가는 입구가 어리목, 영실, 성판악, 관음사, 해 가지고 네개 코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차장이 있는데, 현재 주차장 능력이 소형, 대형 해서 풀로 세워도 193대 밖에 못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성수기때 평일이라든지 주말같은 때는 자동차가 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수용능력이 우선 확대가 되어야 되겠고, 두번째 우려되는 사항은 주차료를 시간별로 했을 때, 주차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무리한 산행이 우려된다는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이제 내려가면 주차료를 몇백원 아낄 수 있으니까 빨리 내려 갑시다」하는 이런 것도 우려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에 주차료를 시간병산제로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타개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이를테면 주차장 요금징수서라든지 요원배치문제, 그리고 제주도내에는 현재 시간병산제를 시행 하는 곳이 공항뿐입니다. 저희가 그쪽도 현장을 답사했습니다마는, 원 웨이 코스로 해 가지고 들어오는 코스와 나가는 코스가 일정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상당히 쉬운데, 저희 공원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코스로 다시 빠져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코스에서 티켓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줘야되고, 또 나가는 코스에서 또한 그와 같은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시설기계는 한대당 700만원밖에 안 합니다. 그러나 그 관리비용까지 하면 한대를 1년간 유지하는데에 약 1,400만원이란 돈이 듭니다. 그래서 주차료보다는 오히려 그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우선 주차시설을 안에 확장해 놓고, 공원에 들어가면 시간병산제가 시행된다는 것을 시범적으로 어느 지역을 하나 만들어 해 보면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시간에 쫓길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간 병산제라기 보다 기본적으로 한시간 내지는 두시간, 길게 잡으면 세시간, 이 정도의 시간까지는 고액을 물지않고, 기본요금으로 500원이면 500원, 두시간 정도까지는 700원이면 700원, 이렇게 잠깐동안 일을 보기 위해서 이용하는 차들에 대해서는 요금을 적게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세시간 이상이 걸렸을 때에는 당일로 봐 가지고 하루요금을 받는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 번에 갔을 때 주차장 면적을 넓히기 위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제가 육지를 돌아다니면서 봤습니다마는, 기계식 주차장 2단, 3단이 아니고, 철골로 해서 2층, 3층으로 만든 주차타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면적을 넓힘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이 훼손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께서 건의하신 사항처럼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그런 실태를 파악할 수 있게 출장을 보낸다든지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 주십시오.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보셨던 어리목 입구는 애시당초 설계 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2층으로 하려고 합니다. 경사가 아주 심한데, 자연을 깎아서 평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높은 데는 1층으로 쓰고 밑에는 2층으로 해서 원 웨이 코스로 돌아 나갈 수 있게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시간 미만은 요금을 덜 낼 수 없느냐 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 사례를 말씀드리면,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전세버스라든지 그러한 차를 이용하고 와서는 내려가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와서 사람들만 내려두고 운전기사분들은 내려가서 쉬다가 그 시간에 맞춰서 올라 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입장할 때마다 요금을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면에서는 지금 1,700원으로 인상된 것을 받는 것을 줄여 가지고 800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800원을 내야 되므로 요금면에서는 그리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주차장에 들어오는 차 중에서 대형차는 교행이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등반객이 떠나는데 차가 교행이 될 때에는 상당한 안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온 차는 좀 수고스럽지만 하산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려가든지, 한가한 시간을 봐서 뺄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이 확장이 되고 진입로가 확장이 되었을 때는 그런 문제도 시간병산제와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전부 공무원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지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별도로 인원들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결산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시중가격하고 비슷합니까?

그러니까 등산로 입구에서 파는 것들은 시중가격보다 오히려 싸거나 그렇게 하고 있고, 위에서는 운반이라든지 그것때문에 시중보다 더 받고 있습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복지회 규정하고 최근 3개년도의 결산, 복지회로 되어 있는 명단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재정현황을 보면 금년도 입장료 수입을 4억2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4억 200만원은 입장료를 25% 인상해서 받았을 경우에 이 금액으로 추산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건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마는, 시간병산제라는 이와 같은 제도를 하루속히 도입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시경에 거기에 차를 세워 두고 익일 5시경에 차를 뺐을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하루 24시간인데 5시간 체류해도 24시간의 비용을 부담한다든가 7시간 주차를 했을 때에도 하루치 요금을 받는다든가 이와 같은 현상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파킹한 사람들과의 마찰이 한 두가지가 아닐 겁니다. 「이런 식이 어디 있느냐, 저런 식이 어디 있느냐」해서 별별 말이 다 있을 것입니다. 해서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마는, 빨리 거기에 주차공간을 마련 해서 시간병산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걸 빨리 개선할 것이 아니고 당장에 2, 30분 세워도 하루치 요금을 내는 것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시간 미만을 세우는 차도 하루치 주차요금을 낸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요금을 하루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지나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중에서처럼 30분마다 500원이 올라가는 것하고는 틀리죠. 등산하는 시간을 고려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을 어떻게 하면 내지 않아 볼까 해서 지금도 도로변 주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큰길까지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들어가는 입구에 계속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속권을 아직 받고 있지 못했습니다. 특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지난 3월달에 한라산정상휴식년제가 실시되니까 경찰 산악구조대가 나가 있던 것이 철수했습니다. 그 분들이 계실 적에는 그래도 경찰이라고 붙이니까 단속하기가 쉬웠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로서는 도로변의 주차까지 지도·단속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또 주차요금을 시간제로 한다는 것은 아까 고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단계로써는 어떤 시설의 확장없이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를 시간병산제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30분 잠깐 세워둔 차도 1,800원을 받아 버리면 누가 그 안에 차를 세우려고 하겠습니까! 도로변에 잠깐 세우고 얼른 일 보고 한 30분 있다가 가겠다고 하지. 도로변에 주차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차라리 하루종일 세운다든가 오래 세울 것 같으면 주차장에 세워서 1,800원을 줘도 아깝지 않지만, 한 2, 30분 잠깐 가서 일 보고 내려올 것인데 돈 1,800원을 낸다는 것은 억울하다 이겁니다.

그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입장하는 분들이 관광객이 더 많느냐, 잠깐 일 보러 온 사람들이 더 많느냐 그것도 문제죠. 만약에 도민들의 편리나 또 경제적으로 이익을 보려면 이 수지가 맞았을 경우에 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써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마는, 관광객들에게도 어쨌든 우리가 좋은 이미지를 줘야지, 관광객들이라고 해 가지고 나쁜 이미지를 줄 수가 없다 이겁니다. 2, 30분 잠깐 차를 세워둔 것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저도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불쾌한지, 어리목에서 사람을 만나기로 해서 올라갔다 해서 가 보니까 없다 말입니다. 없어서 먼저 내려갔다고 해서 내려 오려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구상 중입니다마는....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얘기를 마친 다음에 답변하십시오. 그래서 전체를 시간병산제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안내판을 붙여 가지고 한시간 미만을 주차하시는 분인 경우에는 사전에 주차요금을 받는 곳에다가 말씀하시면 기록을 했다가 나갈 때 시간을 적용해서 기본요금 500원이면 500원만 받도록 하겠다는 것을 안내판을 붙인다면, 굳이 일일이 들어가서 하지 않더라도 들어 가면서「저 잠깐 있다가 나올 겁니다, 한 시간 이내로 나오겠습니다」할 때는 500원만 받아도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 시간이 넘으면 나올 때 1,800원을 다 받으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야지, 행정에서 형식때문에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 가지고는 오늘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되었으면 개선책이 나와야 되는데 개선책이 안 나오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아까처럼 「손님을 만나기로 되어 있는데 잠깐만 안에 얼른 다녀 오겠다」고 하면 아예 차를 입장하게 하지말고 옆에 세워 두고 갔다오라고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경우는 그 차때문에 빠지려는 차가 못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쪽에 입장료를 안 받는 차량, 이를테면 단시간 주차공간이라도 만들어 놓고 시행하는 것이 저희 생각으로는 옳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그 개선책을 제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시 2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주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 시점으로 더 이상 어떠한 시설보완 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고, 차후에 더욱더 집행기관에서는 연구를 해서 시간병산제를 한다든가 시설확충을 해서 도민으로 하여금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고석현위원으로부터 원안의결을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그 외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저에 대한 많은 위로와 격려를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및 국내려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위원에게 지급되는 회의수당 지급방법을 변경하고 여비 지급기준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개정령이 '95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국내여비규정 중 개정령이 '95년 12월 29일자, 그리고 국외여비규정 중 개정령이 '95년 6월 10일자로 각각 개정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은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던 것을 관공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된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3조 1항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위원이 회의참석을 위하여 숙박하는 경우에는 원격지 회의출석 여비를 회의수당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3조 2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비 지급기준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국내인 경우에는 숙박비가 1야당 2만700원에서 3만7,500원, 식비가 1일당 1만1,000원에서 2만 5,000원, 그리고 국외여비인 경우에는 숙박비가 1야당 등급에 따라서 147불 내지 62불을 169불 내지 65불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덧붙임과 같고, 신구조문대비표는 6쪽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제3조 회의수당지급에 있어서 1항「위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위원이 본회의 또는 소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기중 현지 방문을 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보아 회의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고, 개정안 에는 「위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원격지 회의 출석비를 포함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위원이 본회의 또는 소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기중 현지방문을 하는 경우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된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보아 회의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항은 「회의수당은 회기종료후 회의록상 출석한 자와 현지방문시 참석한 자에 대하여 지급 한다」로 되어 있고 단서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회의수당은 회의종료후 회의록상 출석한 자와 현지방문시 참석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되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위원이 회의참석을 위하여 숙박하는 경우에는 원격지 출석비를 회의수당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로 되어 있고, 3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봉근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의 승락을 받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지난번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 가지고 문제제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마는 입법되기 전에 시행되는 일인 경우, 지난번 초등학교에 이어 가지고 이번에 또 다시 발생했습니다. 의회가 존재하고 있다면 법을 지켜 나가시는 게 맞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가 없다면 얘기가 틀리지만......제가 알기로는 거의 모든 학교가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구성을 이미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애가 학교운영에 관한 공문을 집에 가져온 것을 저도 봤습니다. 구성과 관련되어 가지고. 이렇게 조례도 제정되기 전에 구성을 했다가 만의 하나 지금 구성해 놓은 학교운영위하고 교육청 에서 내놓은 안하고 의회에서 크게 수정이 가해진다고 할 적에는 만들어 놓은 운영위를 재선출 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행정이 학부모들로부터 불신을 사게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러는데, 이유가 어떻든 간에 법을 만들어 놨으면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님! 이 소관은 관리국장 소관이 아니고 초등국장 소관인데, 저 안건이 다음 의사일정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우선 본안으로 들어가서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그런데 관리국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회의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회의를 했을 경우에 주는 것인데, 일요일이 아닌 평일인 회기 중에 회의가 없는 날도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1대 교육위원회 위원들에게는 지금까지 관계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번에 새로 2대 교육위원회 때는 이 법이 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주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도 회의수당이라는 것은 회의를 했기 때문에 주는 것으로 보는데.....법 자체가 그런 취지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물론 도의회 의원님들도 그럴 것입니다마는, 교육위원회 교육위원들이 의안을 처리하는 데에는 교육이론고 현장사정이 부합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회기중에 공휴일이 끼더라도 현장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순한 수당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활동비라고 봐 주십시오. 그 현장을 개별적으로 가서 보고 오는 경우를 1대때 제가 많이 보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규정에 근거법규가 있는한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공휴일 회의수당은 말이죠, 조례......

수당이 아니고 활동비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활동비지만, 어쨌든 명칭은 수당이니까 수당을 공휴일에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 정해주고 안 정해주고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 주십사 해서 간청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계속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사실상 지방자치제도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바른 지방자치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법을 올바로 적용하고 올바르게 시행해 나가야지, 주민들로 부터 그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법을 입법화 시킨다면 오히려 지방의회나 교육위원회가 주민들로 부터 소외 당하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공휴일에 회의수당을 지급하자는 조항에 대해서는 삭제해서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회의수당 지급에 대해서 「위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원격지 회의출석비를 포함한다)를 지급한다. 다만 위원이 본회의 또는 소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기중 현지방문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보아 회의수당을 지급한다」 이와 같은 수정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박희수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은 개정안 제3조 회의수당 지급 제1항에 내용 중 단서조항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된 경우」라고 한 부분을 삭제 하고 「현지방문을 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보아 회의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입니다. 박희수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 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박희수위원이 동의한 수정안 제3조 회의수당 지급규정에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된 경우에 회의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서귀포푸른학생의집설치조례안

중등교육국장 김홍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서귀포푸른학생의집설치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64년도에 개관한 서귀포 도서관을 1995년 2월 9일 서귀포 푸른학생의 집과 동일구역에 시설을 확충하고 이전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동일구역 내에 두개의 독립된 기관의 설치로 인하여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져 두 기관을 통·폐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재고하고 인력의 적정배치로 예산을 절감코자 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기관통합설치조례로 되어 있는 제주도학생회관설치조례에서 분리하여 통·폐합 기능에 맞는 서귀포푸른학생의집설치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근거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와 우리 교육청의 직속기관 통·폐합 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기관의 운영목적을 청소년 학생들이 다양한 교외활동 및 독서생활을 통해 정서함양은 물론 체력향상에 기여하는데 두고자 합니다. 이것은 안 제1조에 있습니다. 둘째, 관장의 직급을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안 제3조에 있습니다. 세째, 하부조직으로 서무과, 운영부 및 도서관부로 두었으며, 과장 및 부장의 직급은 서무과장에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운영부장에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 도서관부장에 지방교육행정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안 제4조에 있습니다. 네째, 하부조직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이것은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회관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학생 및 교직원 뿐만 아니라 일반주민에게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 있습니다. 여섯째, 회관의 시설 및 설비 등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안 제11조에 있습니다. 일곱째, 교육감 및 산하기관, 학생, 교직원이 주관하는 교육적 행사에는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 있습니다. 여덟째, 도서관의 도서열람에 관한 사항은 제주도립도서관열람규칙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 있습니다. 아홉째, 기관통합에 따른 본 조례의 제정으로 종전 제주도학생회관설치조례 및 제주도립도서관 설치조례의 관련내용을 부칙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자료로 종전 제주도학생회관설치조례와의 대비표를 덧붙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귀포푸른학생의집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국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과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푸른학생의집설치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먼저 오충남위원이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아까 관리국장을 상대로 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번 초등학교 명칭 변경조례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이번에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조례가 입법되기 전에 벌써 시행에 들어가는,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초등교육국장께서는 해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께서 옳은 지적을 맞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동안 경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의 생각으로도 학교운영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각 학교가 규정을 만들고, 그 후에 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원칙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상당히 지연되면서 지난 2월 22일자 에서야 개정안이 공포되었고, 시기적으로 볼 때에 학년도 초에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중요한 교육개혁과제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서둘러서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얻었고, 지난 3월 6일이 심의일이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도의회가 열리는 것이 겹쳐 있어서 도의회까지는 상정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편, 시행령과 교육부의 학교운영위원회 지침, 그리고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96년 2월 26일자 교육부 공문내용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규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서 동 시행령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출이 3월부터 가능 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이 있었고, 또 '96년 3월 8일자 공문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96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구성·운영될 학교운영위원회는 3월 중에 학부모, 교사 위원을 선출하고, 이어서 지역위원을 선출하게 되는 바, 국가정책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책임을 가진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라」는 그런 내용이 또 공문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둘러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이 조례가 마련되기도 전에 학교운영위원 선출절차를 밟게된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지난 3월 21일자 입니다마는, 교육부는 다시 공문을 통해서 각 시·도의 조례제정 지연으로 적기실시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에 교육위원회 및 도의회의 긴밀한 협의를 얻어서 조례의 적기 제정, 그리고 시행 조치하라는 요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8자 공문에는「교육운영위원회는 반드시 조례제정후 시행바람」이라는 요지의 지시가 있어서 실무를 맡고 있는 저희들로서도 상당한 정신적인 갈등을 빚어 온 것이 사실이라는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제주도 지역이 55개교입니다마는, 그 중에 그 때 현재로 3월 28일자 공문지시에 의해서 일단 저희들도 각 학교에 조례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출작업 들을 중지하라고 하는 공문을 다시 내려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고 구성해야할 대상학교가 55개교입니다마는, 현재 교원위원을 선출한 학교가 80%입니다. 80%에 해당하는 44개교, 그리고 학부모위원 선출을 끝낸 학교가 78%에 해당하는 43개교가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지역위원을 선출하지 못한 52%에 해당하는 29개교는 지역위원을 선출하지 못한상황이고, 현재 선출되어 있는 학교도 조례가 마련되기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구성은 정식으로 하지 못하고, 조례가 제정되면 출범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질책을 해 주신 것은 저희가 당연한 일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저희 들이 일이 좀 서투르고 다급한 생각이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모든 사람들이 폭넓게 또 대단한 관심의 표적이 되어 있는 교육개혁 과제이기 때문에 서둘다 보니까 도의회 여러분이라든지 본의 아니게 누가 되었음을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끝났습니까?

예.

학교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내용을 담고 가야지, 형식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형식적으로 가고 있는 단적인 예들이 구체적인 조례도 만들어 지기 전에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도 없이 위원회만 만들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과연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되어 있는 학부모들이 또는 교원들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가지고 얼마만큼 알고들 있는지, 이 자체가 사실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조례안도 만들기 전에 위원회를 먼저 만들었다는 얘기 자체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더라도 내용을 가져가지 못한다면, 오히려 행정의 낭비를 가져오는 결과를 낳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두번째로 이렇게 선·후가 바뀌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정말 올바로 가기 위해서는 내용에 좀 더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해당되는 교원, 학부모, 지역위원, 이 모든 분들이 법을 똑바로 이해하고 숙지를 한 상태에서 선출이 되고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속단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부모위원들 중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뭐하는 곳인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냥 교장선생님이 학부모들을 오라고 해 가지고 뽑으니까 그러려니 해 가지고 「아, 이거 하는 거구나」해서 대부분 그런 형태로 참여하는데, 그런 형태로 참여 한다면 굳이 학부모를 놔두고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예, 이영길위원님.

아까 초등교육국장님 말씀에 교육위원회의 교원위원은 80%인 44개교가 만들어져 있고, 학부모위원이 78%, 지역위원이 52%인 29개교가 선출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법적근거를 잘못 판단으로 초래되어 이미 설립되어 버린 것에 대해서 사후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설립된채 그대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효화 됩니까?

제가 위원님의 질의를 정확하게 수용이 되었는지 몰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퍼센티지에 해당하는 학교가 이미 선출이 된 학교들입니다마는, 선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식으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식구성이라든지 출범은 조례가 제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위 선출되어 버린 학교는 이 운영위원회를 그대로 유보상태로 놔 둔 것인지, 이미 조례가 제정되면 이미 선출된 그 사람들을 다시 운영위원회로 만드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처방이 있어야죠. 지금 어떤 법적근거도 없이 만들어진 학교운영위원회인데, 이것은 어쨌든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법에 의해서, 법적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져야만 합법적인 학교운영위원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잘못 출발되어 버린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정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잠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조례 제정 전에 이미 잘못돼 버리기는 했는데, 이것에 대한 유권해석을 해 줄 곳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들이 만약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 중에 제27조에 근거해서 교육부지침으로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선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서둘러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왕 선출해 버린 것은 좋은데, 이것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선출된 위원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떠한 입장이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미 선출을 끝낸 학교위원들에 대해서는 시행령 중에 나와있는 선출방법 민주적인 대의절차에 의해서, 그리고 교원위원들은 전체 교원이 직집 비밀투표에 의해서 뽑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없었던 것으로 하고 다시 재선출을 하거나 하기는 현실 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기위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는 유효하다?

위원, 선출된 위원의 그 선출은 유효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유효한 것으로요?

예.

교육개혁심의위원회에서 마련되었고,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이런 것들이 기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학교운영위원회가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새로 담지 못하니까 어쩔수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유효하다라고 판정을 하는데, 유효하지 못하면서도 기위 만들어 졌기 때무에 어쩔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하고, 유효하다는 것은 모든 법적근거에 맞게 타당성있게 선출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유효하다는 말씀은! 그러나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이것을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기위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묵인해서 할 것인지.....초등교육국장님의 말씀은 이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유효한 것으로 판정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례제정 이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비합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효하지 못하지만 어쩔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모르지만, 이것이 유효하다고 생각한다면 잘못 판정하는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 이위원님! 그러면 제가 드린 말씀을 정정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마련하고, 그것에 의해서 위원을 선출해야만 그것이 원칙인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을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대부분 학교들이 사실상 위원선출이 먼저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합법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제가 「문제없지 않느냐, 잘 된 것 아니냐」하는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잘못되었지만 사후 양해사항으로 넓게 이해를 해 주시도록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 나름대로의 판단보다는 상급기관의 유권적인 해석을 받고, 만일에 이게 적법하지 못하다고 하면 해체해야 할 것이고, 상급기관에서 이것이 법적절차는 잘 밟지 못했지만......그러한 유권적인 해석을 받아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판단하시기 보다는 그래도 교육부도 있고, 법제처라든지 그런 데에 문의를 해서 하는 처음 시작부터 잘 되어 가야지, 잘못 돼 버렸을 적에는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하에서 그런 것도 확인을 해 보시고 해서 이것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게 타당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한 번 확인 과정도 거치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 않다고 하면 그럴 필요가 없지만, 문제를 잉태하고 있기 때문에 유권해석을 받아야 될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님.

제가 이것을 심의하는 데에 도움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청원에 보면, 학부모회니 학생회니 교무회의, 학부모회의,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현 학교에서 이런 모임이 있습니까? 학부모회, 교무회, 학생회, 학급학부모회, 이런 것이 있습니까?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부모회가 자율적으로 조직·운영되어 있는 학교도 있고, 중·고등학교인 경우에는 과거의 육성회가 학부모회와 동일성격을 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가 생기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없어지지 않습니까?

예.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는 학교는 육성회라는 이름까지도 학부모회로 바꿔서 조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학부모회 임원을 겸하도록 하는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교무회의는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교무회의는 학교마다 학교경영이라든지, 교육과정 운영 이라든지, 생활경영 전반에 걸쳐서 늘 필요할 때마다 교원 전체모임에서 어떤 현안을 의논하는 것이 교무회의가 아니겠습니까?

교무회의라는 것이 교원 전체의 모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것만 대답해 주세요. 왜냐하면 청원이 들어온 것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학교에 이런 모임이 있나, 없나만 제가 알고자 해서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원내용 중에 교무회의를 여러 번 거론을 했는데, 교무회의의 성격은 「이런 것이다」라는 개념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이해 하는 교무회의는 여느 학교마다 다 있는 그런 교무회의입니다.

쉽게 말해서 교원 전체회의 아닙니까! 매일하는 것 아니예요!

예.

그러니까 매일 할 수 있는 것이지, 교무회의가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모여 가지고 회의진행을 하면서 의결한다든가 하는 것이지, 그 자체에 어떠한 모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운영위원회에 있는 학교의 학부모도 만나 봤습니다 마는, 그 운영위원회가 있는 학교는 지금 현재 육성회가 없어졌죠?

예. 그게 대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하셨는데, 학교에는 육성회, 학부모회, 또 어머니회도 있습니다. 이제 새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운영위원회가 설치되면 육성회, 또는 어머니회, 학부모회가 없어지고 전부 운영위원회로 흡수한다든지, 아니면 학부모회의 임원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 온다든가, 또 어머니회 임원이 학교운영위원회로 들어 온다든가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점을 자세히 이야기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머니회는 과연 없어지는 것인지, 존재하는 것인지. 아까 학부모회도 육성회와 같은 성격으로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는 말씀을 초등교육국장께서 하셨는데, 좀 더 분명하게 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회 규약이라는 것이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그 전에 육성회의 규약처럼 육성회 규약이 학부모회 규약으로 이름이 바꿔졌습니다. 왜 이름이 바꿔졌느냐 하면 이제 거론되고 있는 학교 운영위원회가 처음 시안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출범이 나왔을 때는 학교운영위원회 권한이 막강하게 나왔었습니다. 어떤 점이냐 하면 지금까지 중·고등학교의 경우, 제주도에는 초등학교에는 없습니다마는, 육성회비 이름을 학교운영지원비로 바뀝니다. 바뀌면서 이 회비를 1인당 1기분에 얼마씩, 과거의 육성회비입니다. 이것을 받고 또 어디다 어느만큼 쓰느냐 하는 것을 학교운영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것까지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법 시안이.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기부금·품 금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교육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아보니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의 결의사항으로는 육성회비, 즉 이름이 바뀐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7명이면 7명, 8명이면 8명,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그 분들한테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전체 학부모들에게 학교운영지원비라는 명목으로 과거의 육성회비를 받듯이 받지 못한다라는 유권해석이 나왔고,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는 서둘러서 지금까지 존재하던 육성회라는 기구를 학부모회로 이름을 바꿔서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가 지금 동시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학부모회 임원을 반드시 겸하도록 하는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학교운영지원비 징수할 것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유권해석이 받았기 때문에 학부모회를 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반드시 학부모회를 두어야 학교운영지원비, 즉 과거의 육성회비라고 불리우던 것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어머니회라든지, 녹색 어머니회 이런 등등 각 학교마다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생적으로 만들어져서 자율적으로 그 분들끼리 학교활동도 도와 드리고, 자기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시간도 가지고, 이런 자생적인 단체들은 조례안에도 있습니다마는, 학교운영위원회 산하단체로 흡수해도 되고, 또 자유스럽게 지금까지 해 왔던 활동과 마찬가지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학부모회라든가 어머니회가 학교마다 전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는 학부모회 있고, 어느 학교는 어머니회가 없고 하는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학교에 학부모회가 있고, 어머니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가 조직이 되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대로 존치하면서.......

특히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

예, 중·고등학교에는 있어야만 거기에 옛날 육성회비, 지금의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또 어머니회는 하나의 자생조직으로 생겼지만, 지금은 오히려 학부모회보다 어머니회가 더 비중을 많이 두고 아주 자유스럽게 자체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등등의 회가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면 어머니회는 오히려 학교 운영위원회의 산하로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그야 학교 자체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마는, 옥상옥격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그 밑에 또 어머니회, 학부모회 등등 여러 가지를 두는 것은 바람직한 것인지, 안 한 것이지는 두고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운영위원회가 설치되면 자연스럽게 여기에 어머니회나 학부모회가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고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마는, 학부모회나 어머니회, 또 그 밖에 어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하는 소위 어머니들끼리만 친목단체모양으로 움직이면서 학교교육활동을 부분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교통정리를 하고 아이들의 안전보호를 위해서 활동하시는 녹색어머니회 라든지 이런 등등의 크고 작은 자생적인 단체들이 학교에 따라서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또 시골학교에서는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순전히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생단체들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이것이 정상가동되면서 정착이 되기 시작 하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자생적인 단체들도 흡수가 되든가, 하나씩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1년동안은 할 수 있죠.

다시 보궐선거를 하면.

어째서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안 되죠. 학부모회의 임원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이 조례에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민주적인 대의절차에 의해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지역위원 중의 과반수는 그 지역에서 기업경영자라야 돼요.

조례에서 규정해 버린 것이니까, 조례에서 정해 버리면 그 쪽 학교규칙이나 규정 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조례에서 못 박아 버리면.

그 문제는 양쪽을 겸할 수 없다라고 일단 조례에서 정해지면 규정은 조례를 따라야 되니까 규정으로만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축조심의를 하기 위해서 일단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제8조 심의사항 7조에 보게되면 교육비특별회계의 학교운영비와 학부모회 에서 지원되는 학교운영지원비의 실행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되었는데, 학교 전반에 걸친 예산과 결산에 대해서 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결산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잖아요. 교육비특별회계의 학교운영지원비와 학부모회에서 지원되는 운영지원 비의 실행예산 및 결산에 관한......

그러니까 국고에서 주어지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학교에 배정되는 학교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학부모회에서 지원되는 학교운영지원비 양쪽 모두를 학교운영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충남위원의 동의안과 제9조 2항의 「건의서」를 「청원서」라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이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과제6항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입법청원의 건과 병합심의를 한 결과, 이오충남위원이 발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회의록에 기재할 것으로 해서 수정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초등교육국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6.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입법청원의건

초등교육국장 김승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이제부터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개정령이 1996년 2월 22일 제정·공포 되어서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국·공립의 초·중·고등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제주도 공립학교 운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근거로는 먼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4조 2항,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개정령, 그리고 교육부에서 나온 학교운영위원회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예외규정을 안 제2조에 두었습니다. 두번째, 위원의 선출, 임기, 자격, 의무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고, 그 중에는 학부모위원 및 교육 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바로 전일까지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 그리고 임기는 2년이고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위원의 당연퇴직과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이 안 제7조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의 졸업이나 퇴학, 전학, 교원의 전보 또는 특별한 사유없이 3번 이상 회의에 불참할 경우에는 당연퇴직이 되는 것을 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 선출, 직무에 관한 사항이 안 제8조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1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사항이 안 제9조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학교헌장 및 규칙의 제정, 개정, 그리고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또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그리고 교육비 특별회계의 학교운영비와 학부모회에서 지원되는 학교운영지원비 등의 실행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다음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소집 등에 관한 사항이 제11조에 마련되어 있고, 운영위원회의 의사 정족수에 관한 사항은 제13조에 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타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단위학교별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타 기관과의 합의·협의 승인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은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의 2, 부칙 제5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령, 또 제주도의 경우입니다마는, 연도별 학교운영위원회 실시계획 등을 참고사항으로 덧붙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승태 초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공립학교설치운영에관한조례입법청원에 대해서는 청원소개의원의 취지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청원의원이 우리 내무위원회 소속 의원이고, 또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일괄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청원취지설명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해 계속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입법청원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는데, 앞서 회의에서 박희수위원으로부터 초등교육국장의 소관으로써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 관련한 발언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박희수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초등교육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관리국장을 상대로 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번 초등학교 명칭 변경조례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이번에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조례가 입법되기 전에 벌써 시행에 들어가는,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초등교육국장께서는 해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께서 옳은 지적을 맞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동안 경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의 생각으로도 학교운영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각 학교가 규정을 만들고, 그 후에 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원칙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상당히 지연되면서 지난 2월 22일자 에서야 개정안이 공포되었고, 시기적으로 볼 때에 학년도 초에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중요한 교육개혁과제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서둘러서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얻었고, 지난 3월 6일이 심의일이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도의회가 열리는 것이 겹쳐 있어서 도의회까지는 상정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편, 시행령과 교육부의 학교운영위원회 지침, 그리고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96년 2월 26일자 교육부 공문내용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규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서 동 시행령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출이 3월부터 가능 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이 있었고, 또 '96년 3월 8일자 공문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96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구성·운영될 학교운영위원회는 3월 중에 학부모, 교사 위원을 선출하고, 이어서 지역위원을 선출하게 되는 바, 국가정책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책임을 가진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라」는 그런 내용이 또 공문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둘러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이 조례가 마련되기도 전에 학교운영위원 선출절차를 밟게된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지난 3월 21일자 입니다마는, 교육부는 다시 공문을 통해서 각 시·도의 조례제정 지연으로 적기실시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에 교육위원회 및 도의회의 긴밀한 협의를 얻어서 조례의 적기 제정, 그리고 시행 조치하라는 요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8자 공문에는「교육운영위원회는 반드시 조례제정후 시행바람」이라는 요지의 지시가 있어서 실무를 맡고 있는 저희들로서도 상당한 정신적인 갈등을 빚어 온 것이 사실이라는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제주도 지역이 55개교입니다마는, 그 중에 그 때 현재로 3월 28일자 공문지시에 의해서 일단 저희들도 각 학교에 조례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출작업 들을 중지하라고 하는 공문을 다시 내려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고 구성해야할 대상학교가 55개교입니다마는, 현재 교원위원을 선출한 학교가 80%입니다. 80%에 해당하는 44개교, 그리고 학부모위원 선출을 끝낸 학교가 78%에 해당하는 43개교가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지역위원을 선출하지 못한 52%에 해당하는 29개교는 지역위원을 선출하지 못한 상황이고, 현재 선출되어 있는 학교도 조례가 마련되기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구성은 정식으로 하지 못하고, 조례가 제정되면 출범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질책을 해 주신 것은 저희가 당연한 일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저희 들이 일이 좀 서투르고 다급한 생각이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모든 사람들이 폭넓게 또 대단한 관심의 표적이 되어 있는 교육개혁 과제이기 때문에 서둘다 보니까 도의회 여러분이라든지 본의 아니게 누가 되었음을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끝났습니까?

예.

학교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내용을 담고 가야지, 형식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형식적으로 가고 있는 단적인 예들이 구체적인 조례도 만들어 지기 전에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도 없이 위원회만 만들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과연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되어 있는 학부모들이 또는 교원들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가지고 얼마만큼 알고들 있는지, 이 자체가 사실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조례안도 만들기 전에 위원회를 먼저 만들었다는 얘기 자체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더라도 내용을 가져가지 못한다면, 오히려 행정의 낭비를 가져오는 결과를 낳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두번째로 이렇게 선·후가 바뀌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정말 올바로 가기 위해서는 내용에 좀 더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해당되는 교원, 학부모, 지역위원, 이 모든 분들이 법을 똑바로 이해하고 숙지를 한 상태에서 선출이 되고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속단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부모위원들 중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뭐하는 곳인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냥 교장선생님이 학부모들을 오라고 해 가지고 뽑으니까 그러려니 해 가지고 「아, 이거 하는 거구나」해서 대부분 그런 형태로 참여하는데, 그런 형태로 참여 한다면 굳이 학부모를 놔두고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예, 이영길위원님.

아까 초등교육국장님 말씀에 교육위원회의 교원위원은 80%인 44개교가 만들어져 있고, 학부모위원이 78%, 지역위원이 52%인 29개교가 선출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법적근거를 잘못 판단으로 초래되어 이미 설립되어 버린 것에 대해서 사후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설립된채 그대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효화 됩니까?

제가 위원님의 질의를 정확하게 수용이 되었는지 몰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퍼센티지에 해당하는 학교가 이미 선출이 된 학교들입니다마는, 선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식으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식구성이라든지 출범은 조례가 제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위 선출되어 버린 학교는 이 운영위원회를 그대로 유보상태로 놔 둔 것인지, 이미 조례가 제정되면 이미 선출된 그 사람들을 다시 운영위원회로 만드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처방이 있어야죠. 지금 어떤 법적근거도 없이 만들어진 학교운영위원회인데, 이것은 어쨌든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법에 의해서, 법적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져야만 합법적인 학교운영위원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잘못 출발되어 버린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정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잠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조례 제정 전에 이미 잘못돼 버리기는 했는데, 이것에 대한 유권해석을 해 줄 곳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들이 만약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 중에 제27조에 근거해서 교육부지침으로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선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서둘러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왕 선출해 버린 것은 좋은데, 이것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선출된 위원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떠한 입장이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미 선출을 끝낸 학교위원들에 대해서는 시행령 중에 나와있는 선출방법, 민주적인 대의절차에 의해서, 그리고 교원위원들은 전체 교원이 직집 비밀투표에 의해서 뽑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없었던 것으로 하고 다시 재선출을 하거나 하기는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기위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는 유효하다?

위원, 선출된 위원의 그 선출은 유효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유효한 것으로요?

예.

교육개혁심의위원회에서 마련되었고,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이런 것들이 기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학교운영위원회가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새로 담지 못하니까 어쩔수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유효하다라고 판정을 하는데, 유효하지 못하면서도 기위 만들어 졌기 때무에 어쩔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하고, 유효하다는 것은 모든 법적근거에 맞게 타당성있게 선출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유효하다는 말씀은! 그러나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이것을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기위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묵인해서 할 것인지.....초등교육국장님의 말씀은 이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유효한 것으로 판정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례제정 이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비합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효하지 못하지만 어쩔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모르지만, 이것이 유효하다고 생각한다면 잘못 판정하는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 이위원님! 그러면 제가 드린 말씀을 정정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마련하고, 그것에 의해서 위원을 선출해야만 그것이 원칙인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을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대부분 학교들이 사실상 위원선출이 먼저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합법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제가 「문제없지 않느냐, 잘 된 것 아니냐」하는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잘못되었지만 사후 양해사항으로 넓게 이해를 해 주시도록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 나름대로의 판단보다는 상급기관의 유권적인 해석을 받고, 만일에 이게 적법하지 못하다고 하면 해체해야 할 것이고, 상급기관에서 이것이 법적절차는 잘 밟지 못했지만......그러한 유권적인 해석을 받아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판단하시기 보다는 그래도 교육부도 있고, 법제처라든지 그런 데에 문의를 해서 하는 처음 시작부터 잘 되어 가야지, 잘못 돼 버렸을 적에는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하에서 그런 것도 확인을 해 보시고 해서 이것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게 타당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한 번 확인 과정도 거치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 않다고 하면 그럴 필요가 없지만, 문제를 잉태하고 있기 때문에 유권해석을 받아야 될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님.

제가 이것을 심의하는 데에 도움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청원에 보면, 학부모회니 학생회니 교무회의, 학부모회의,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현 학교에서 이런 모임이 있습니까? 학부모회, 교무회, 학생회, 학급학부모회, 이런 것이 있습니까?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부모회가 자율적으로 조직·운영되어 있는 학교도 있고, 중·고등학교인 경우에는 과거의 육성회가 학부모회와 동일성격을 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가 생기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없어지지 않습니까?

예.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는 학교는 육성회라는 이름까지도 학부모회로 바꿔서 조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학부모회 임원을 겸하도록 하는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교무회의는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교무회의는 학교마다 학교경영이라든지, 교육과정 운영 이라든지, 생활경영 전반에 걸쳐서 늘 필요할 때마다 교원 전체모임에서 어떤 현안을 의논하는 것이 교무회의가 아니겠습니까?

교무회의라는 것이 교원 전체의 모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것만 대답해 주세요. 왜냐하면 청원이 들어온 것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학교에 이런 모임이 있나, 없나만 제가 알고자 해서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원내용 중에 교무회의를 여러 번 거론을 했는데, 교무회의의 성격은 「이런 것이다」라는 개념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이해 하는 교무회의는 여느 학교마다 다 있는 그런 교무회의입니다.

쉽게 말해서 교원 전체회의 아닙니까! 매일하는 것 아니예요!

예.

그러니까 매일 할 수 있는 것이지, 교무회의가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모여 가지고 회의진행을 하면서 의결한다든가 하는 것이지, 그 자체에 어떠한 모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운영위원회에 있는 학교의 학부모도 만나 봤습니다마는, 그 운영위원회가 있는 학교는 지금 현재 육성회가 없어졌죠?

예. 그게 대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하셨는데, 학교에는 육성회, 학부모회, 또 어머니회도 있습니다. 이제 새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운영위원회가 설치되면 육성회, 또는 어머니회, 학부모회가 없어지고 전부 운영위원회로 흡수한다 든지, 아니면 학부모회의 임원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 온다든가, 또 어머니회 임원이 학교운영위원회로 들어 온다든가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점을 자세히 이야기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머니회는 과연 없어지는 것인지, 존재하는 것인지. 아까 학부모회도 육성회와 같은 성격으로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는 말씀을 초등교육국장께서 하셨는데, 좀 더 분명하게 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회 규약이라는 것이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그 전에 육성회의 규약처럼 육성회 규약이 학부모회 규약으로 이름이 바꿔졌습니다. 왜 이름이 바꿔졌느냐 하면 이제 거론되고 있는 학교 운영위원회가 처음 시안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출범이 나왔을 때는 학교운영위원회 권한이 막강하게 나왔었습니다. 어떤 점이냐 하면 지금까지 중·고등학교의 경우, 제주도에는 초등학교에는 없습 니다마는, 육성회비 이름을 학교운영지원비로 바뀝니다. 바뀌면서 이 회비를 1인당 1기분에 얼마씩, 과거의 육성회비입니다. 이것을 받고 또 어디다 어느만큼 쓰느냐 하는 것을 학교운영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것까지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법 시안이.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기부금·품 금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교육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아보니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의 결의사항으로는 육성회비, 즉 이름이 바뀐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7명이면 7명, 8명이면 8명,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그 분들한테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전체 학부모들에게 학교운영지원비라는 명목으로 과거의 육성회비를 받듯이 받지 못한다라는 유권해석이 나왔고,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는 서둘러서 지금까지 존재하던 육성회라는 기구를 학부모회로 이름을 바꿔서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가 지금 동시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학부모회 임원을 반드시 겸하도록 하는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학교운영지원비 징수할 것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유권해석이 받았기 때문에 학부모회를 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반드시 학부모회를 두어야 학교운영지원비, 즉 과거의 육성회비라고 불리우던 것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어머니회라든지, 녹색 어머니회 이런 등등 각 학교마다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생적으로 만들어져서 자율적으로 그 분들끼리 학교활동도 도와 드리고, 자기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시간도 가지고, 이런 자생적인 단체들은 조례안에도 있습니다마는, 학교운영위원회 산하단체로 흡수해도 되고, 또 자유스럽게 지금까지 해 왔던 활동과 마찬가지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학부모회라든가 어머니회가 학교마다 전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는 학부모회 있고, 어느 학교는 어머니회가 없고 하는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학교에 학부모회가 있고, 어머니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가 조직이 되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대로 존치하면서.......

특히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

예, 중·고등학교에는 있어야만 거기에 옛날 육성회비, 지금의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또 어머니회는 하나의 자생조직으로 생겼지만, 지금은 오히려 학부모회보다 어머니회가 더 비중을 많이 두고 아주 자유스럽게 자체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등등의 회가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면 어머니회는 오히려 학교 운영위원회의 산하로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그야 학교 자체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마는, 옥상옥격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그 밑에 또 어머니회, 학부모회 등등 여러 가지를 두는 것은 바람직한 것인지, 안 한 것이지는 두고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운영위원회가 설치되면 자연스럽게 여기에 어머니회나 학부모회가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고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마는, 학부모회나 어머니회, 또 그 밖에 어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하는 소위 어머니들끼리만 친목단체모양으로 움직이면서 학교교육활동을 부분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교통정리를 하고 아이들의 안전보호를 위해서 활동하시는 녹색어머니회 라든지 이런 등등의 크고 작은 자생적인 단체들이 학교에 따라서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또 시골학교에서는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순전히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생단체들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이것이 정상가동되면서 정착이 되기 시작 하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자생적인 단체들도 흡수가 되든가, 하나씩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1년동안은 할 수 있죠.

다시 보궐선거를 하면.

어째서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안 되죠. 학부모회의 임원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이 조례에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민주적인 대의절차에 의해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지역위원 중의 과반수는 그 지역에서 기업경영자라야 돼요.

조례에서 규정해 버린 것이니까, 조례에서 정해 버리면 그 쪽 학교규칙이나 규정 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조례에서 못 박아 버리면.

그 문제는 양쪽을 겸할 수 없다라고 일단 조례에서 정해지면 규정은 조례를 따라야 되니까 규정으로만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축조심의를 하기 위해서 일단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제8조 심의사항 7조에 보게되면 교육비특별회계의 학교운영비와 학부모회 에서 지원되는 학교운영지원비의 실행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되었는데, 학교 전반에 걸친 예산과 결산에 대해서 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결산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잖아요. 교육비특별회계의 학교운영지원비와 학부모회에서 지원되는 운영지원 비의 실행예산 및 결산에 관한......

그러니까 국고에서 주어지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학교에 배정되는 학교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학부모회에서 지원되는 학교운영지원비 양쪽 모두를 학교운영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충남위원의 동의안과 제9조 2항의 「건의서」를 「청원서」라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이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과 제6항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입법청원의 건과 병합심의를 한 결과, 이것은 오충남위원이 발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회의록에 기재할 것으로 해서 수정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초등교육국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7. ASEM제주개최건의안채택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