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구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주도 케이블TV에서 방영요청이 있어가지고 방영을 허락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마늘자율감축운동추진현장을 방문하느라 매우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회기는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 5건, 1996년도제1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 요청의 건과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으며, 오늘은 조례 5건과 동의안 1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입니다. 존경하는 강신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재정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현행 제주도도세조례 내용중 금년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고 있는 지방세 법령과 관련해서 자구를 일부 수정하고 세무공무원이 현금을 징수할 수 있는 소액의 지방세 범위를 신설코자 합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시·군 사무의 내부 위임규정을 시·군 사무규칙으로 자구를 수정 하였으며, 지난 '94년도 세무공무원의 세무비리에 대한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 21일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세무공무원은 현금을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납기내 지방세 징수와 체납액 징수, 납세 불편 등 세무행정에 비효율성이 나타남에 따라서 지난해 12월 30일 내무부에서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소액의 지방세 현금징수 범위를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납세의무자의 납세편의와 지방세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시키기 위하여 세무공무원이 현금을 징수할 수 있는 소액의 지방세 범위를 50만원까지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가 개정되면서 토지의 과세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과세지가가 표준액 결정기준 등을 삭제하였고,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제108조 제5호 및 법 제184조를 법 제108조 및 법 제242조1항으로 자구를 수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55조가 개정됨에 따라 경주마권세 신고납부일을 경주종료일에 속하는 달이 다음달 5일에서 10일로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아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순익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구위원 발언신청) 예, 김창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포하기 전에 확인해서 보고를... 이 조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지,

국장님! 이 사항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개정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누구를 보내서 프로테이지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결하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창구위원님? 그것은 유보했다가 하기로 하고 다른 질문을 해 주십시오.

사실상 시·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도세인 경우에도 전부 위임이 되어서 시·군에서 전부다 부과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세무공무원의 징수규정안 타시·도 사례가 두가지 유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가 특히 50만원으로 규정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50만원, 30만원, 서울시같은 데는 부과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김창구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체납세를 연도별로 확인을 해보니까 '93년도에는 체납액이 36억원 정도되고 있습니다. '94년도 9월부터 저희들이 현금 징수가 불가한 것으로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79억원 정도 체납액이 발생됐습니다. 지난해에는 105억원 정도 체납액이 발생되어서 현재 금년도에 3월 기준해 보니까 110억원 이렇게 점진적으로 체납세가 증가하는 요인이 있어서, 지난번 세금비리와 관련해서 제주도에는 그런 비리사항이 없어서, 인천이라든지 기타 등등 도시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액을 50만원으로 잡은 것은 사실상 세금비리와 관계없이 일부 시·도의 비리관계 때문에 체납세 징수에 상당한 문제도 있고,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제가 금방 말씀드린 체납세 자체도 계속 증가되는 입장이라서, 저희 도에는 다른 도에 어떤 형평을 맞추면서 50만원 정도로 하더라도 근본적인 목적이 세금비리와 관계되어서 현금징수가 불가한 것이기 때문에 50만원으로 해서 다른 시·도에서 기준잡고 있는 것을 예로 해서 가장 높은 현금징수액으로 기준을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없다면 이것보다 더 올려서 규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가능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소액이라는 개념을 금액으로 한정시킨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소액 현금징수기준을 잡을 때는 다른 시·도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50만원이 가장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을 잡았고, 100만원도 위원님께서 여기서 의결을 해 주신다면, 수정해서, 100만원도 가능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제한은 안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이 50만원이 과연 제주도 경우에 이 50만원을 적용시키는 게 맞겠는가 틀리겠는가를 위원들이 판단해야 이 조례가 통과를 하든, 수정통과를 하겠는데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위원장님, 이 조례는 다음 조례를 다루고, 이 조례는 보류했다가 자료가 온 다음에, 50만원이면 시는 모르겠지만 군단위는 아마 거의 최고액이 될 겁니다. 그럼 이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심의 보류해서...

오승일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중요한 자료가 보완이 안됐기 때문에, 이 조례는 유보시키고 다음 조례로 심의를 할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그럼 다음 조례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본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이 생활환경 개선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어려운 가구의 자립의지를 키워주고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권장하기 위하여 지방세 지원체계를 마련하였으며, 부동산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 또는 농어촌진흥공사의 토지계약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감면율을 30%에서 20%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고 제주도종합개발계획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면지역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도개발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 개선계획에 의하여 개발 제한구역내에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자녀분가용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와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한 전용면적 117㎡ 이하의 증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100㎡이하의 신축하는 농·수·축산용 농기계 수리소 및 유류판매소, 그리고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지역생산물 저장·처리· 단순 가공·포장 및 직접 판매를 위한 공동 구매장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50% 경감하였습니다. 어려운 가구 집지어주기 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전용면적 60㎡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였으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중 개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여 취득물건의 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와 전업농육성 대상자가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과세표준액 감면율을 30%에서 20%로 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감면적용은 '88년도에는 70%, '90년도에는 40%, '94년도에는 30%, 그리고 금년도에는 20%로 연차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과세표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에 접근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이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거 취득세, 등록세가 50% 경감되고 있으므로 감면율을 조정함으로써 농민에 대한 세부담 증가요인은 되지 않겠습니다. 또한 제주도개발공사가 지하수등 과세대상 지원을 자원을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세를 면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그리고 종합토지세 등이 면제되고 있으므로 다른 지방세 면제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고, 먹는 샘물개발 및 용역에 따르는 세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종합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지역을 3단지, 10개 지구를 관광단지 및 관광지로 확대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 종합개발 계획에 의한 관광지화 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추가 지정되는 관광지구에 대해서도 감면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아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봐 주십시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예, 오승일위원님.

제14조 2항에 보면 다만 취득이후 5년 내용이 나와 있는데, 5년이라는 것은 상위법을 적용시킨 겁니까, 아니면 조례에 이것을 놨습니까?

목적대로 사용을 안했을 때 5년이라는 기간은 지방세법 소멸시효 기간을 기준한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이 가능한 것이죠, 5년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의견을 하나 제시하면서 국장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일반 개발제한구역내에 해당된 토지에 대해서 5년이라는 것은, 이유를 달고 싶지 않아요. 3개단지 10개지구라든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한 관광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 5년이라고 한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느냐 하면...

거기에는 2년으로 뒀습니다.

몇 조에 놓았습니까?

제19조가 되겠습니다.

3개단지 10개지구를 말하는 거죠?

예.

그럼 만일에 유예기간을 2년, 5년을 뒀을 경우, 목적외에서 추징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추징하는 경우 만일 토지가 팔렸을 경우에 원래 지주에게 추징할 법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새로 매수한 지주에게 추징할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입법취지로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취득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조세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판 사람의 행위는 추징당해야 될 행위를 발생하고 타인에게 팔았을 경우. 국장님 산 사람에게 물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법 취지상 새로 산 사람에게 추징할 수 있습니까?

당초 감면을 받아서 취득한 매입자, 그 쪽에 추징하는 것으로 해서, 입법취지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양도가 되어 버렸다 하더라도 나중에 취득자에 대해서 추징하는 것이 아니고 원매입자한테 추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당초 대답은 매입자에게 추징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당초 매입자를 말씀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그럴 경우 추징이 가능하겠습니까?

여기에 감면 50%이기 때문에 50% 감면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이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추징을 못하는 게 아니고, 만일 그 사람이 토지를 팔아서 법적 대응으로 밖에는 추징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추징관계도 체납세 체납처분과 관련해서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지방세 체납징수가 그런 절차를 준용하면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A라는 사람이 제주도개발에 참여하겠다라고 해서 100필지 땅을 샀다가 B라는 사람에게 그 100필지를 2년동안, 적용 대상 기간동안만 가져있다가 매도하고 그 사업을 착수하지 않았을 적에, 본래 참여했던 사람의 재산을 추징한다든가, 재산을 추적한다든가 하는 길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정금액을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구상권을 설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 있어야지 세금이 10 20만원이나 100 200만원이라고 하면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수천만원이 될 경우 이 조례로 어떤 구상권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가져 있어야 된다 이거죠. 실무과장님 계십니까? 실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무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조세권한은 조세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점에서 가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50%를 감면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추징했을 때 징수를 못할 것을 걱정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데, 이 부분은 일반적인 과세권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것도 전부다 과세행위가 이루어진 다음부터 고지서를 발부한 시점에서 징수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 지방세법에 그것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들이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납부의 불가능일 경우는 재산권을 확보한다든가, 사전에. 그런 절차, 일반적인 지방세법 조항을 가지고서도 충분하다고...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일반적인 지방세법에 의해서 그것이 의심되어서가 아니라, 이것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관광개발에 참여했기 때문에 50%를 감면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참여를 포기했을 적에 우리가 그 사람에게 혜택을 줘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2년동안의 유예기간에 우리가 충분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조례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에게는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혜를 받고 제주도개발에 참여하라는 뜻하고도 같은 겁니다. 그럼 특혜를 받고도 개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세금받는데 인력을 낭비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100필지를 살 경우 50% 감면해 준 것이 1억원이다 그러면 1억원에 대한 것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이 조례에 명시해 둘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그 관점만을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방세에 감면해 주는 대상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형평을 유지해서 이것만...

아닙니다. 조세감면을 해 주는 것은 전반적으로 전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적에 개발제한을 우리가 묶어놓는다고 하면 조세감면 정책을 쓴다든가 이런 것은 국가적인 전체 사항이고,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나 특별법에 의해서 제주도에 참여하는 개발 대상자에게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를 50% 감면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것은 전국적인 세법 적용이라고 봐서는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법 적용 아닙니까?

실무적인 계장 입장에서는 다른 일반적인 지방세법 가지고서도 충분히 다뤄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못할 게 아닙니다.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지방세를 낼 능력을 상실했을 때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능력을 상실했을 경우라고 하면 2년동안 이 사람은 여기 와서 땅을 사서 개발하지 않아도 우리가 지방세를 추징한다든가 이러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2년동안은? 그럼 2년 뒤의 시기에 그 사람이 어떤 대응조치를 하고 재산권을 포기했을 적에 우리는 불필요한 행정랑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지방세법을 떠나서 이것은,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총괄적인 우리 내무부 지침에 지방세법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특별법에 의해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참여하는 3개단지 10개지구 또는 새로 조성되는 지역, 이렇게 해석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의 말이 틀리지 않았죠. 이게 대한민국의 개발에 참여하는 사람은 50% 감면한다 할 경우는 계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지방세법만 적용하면 되는데...

다른 면도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 있는데...

실무계장님 됐습니다. 국장님 견해를 묻고 처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감면할려고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종합개발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업자에게 어떤 매리트를 주기 위한 법적인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 사람들이 감면을 해 줬을 때 나중에 원목적대로 사용을 안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제도적으로 저희들 특별법상에 사업승인을 받을 2년내에 사업을 추진 안했을 때는 실효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기간만 맞춰서 2년으로 제한을 시켰습니다마는, 목적은 어떤 종합개발계획의 촉진 측면에서 매리트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우려는 되겠습니다마는, 우려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세법 근거에 의해서 그런 절차를 준용해서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방세법에 준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묻는 말이 아니고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 와서 개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매리트를 주는 거, 대단히 좋은 겁니다. 다만 모든 법을 해석할 저기에는 선의적인 해석과 악의적인 해석, 두가지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단지에 참여하는 개발업자들이 전부 선의적으로 한다고 하다가 정말 안됐다고 하면 50% 세금을 못받아도 괜찮은 겁니다. 그렇지만 악의적으로 와서 불동산 투기나 하고 2년동안 묶어뒀다가 돈이나 벌고 타인에게 양도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온다고 하면 강력히 대응해 둘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에 대해서 조례는 위원들이 개정하고 만드는 것이니까 국장님은 그렇게 한 것도 괜찮다, 그렇게 하면 안된다 이 정도만 대답하십시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조례 개정목적이 어떤 종합개발 활성화 측면에서 매리트를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업을 안했을 때 나중에 우려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별도의 어떤 조치를 강구하셔도 좋은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별도로 조치를 할려고 하면 조례에 얼마이상인 경우는 어떠어떠한 행정 행위를 할 수 있다하는 규정, 돈 액수도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1억원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몇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행정행위를 사전에 할 수 있는 조항이 놔 있어야 될 게 아니냐? 돈 1,000 2,000만원 가지고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쉽게 생각이 안들기 때문입니다. 실무진에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조례가 통과하기 전에 어떤 문구를 삽입해서...

3개단지 10개지구내에 개발사업자로 참여하는 사람들인 경우에, 그런 업자들인 경우는 소규모 토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체 지구에 대해서, 개발 사업자로 선정된 사람에 한해서 매각에 응찰할 수 있는 것이고, 토지를 수매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경우는 오승일위원이 묻는 부분하고 그쪽에서 대답하는 것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견해가 달라서 잘못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업자로 선정된 업자인 경우는 토지수매를 함에 있어서 토지수매를 한 후에 개발사업자로 선정되고 토지수매로 들어갔을 때, 지금 이 세 문제때문에 얘기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1/10인가 얼마를 적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2년 이내에 개발에 착수를 안할 경우는 그에 대한 어떤 제재조치가 되어 있죠?

예.

그렇게 됐을 경우는 제가 생각을 잘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감면혜택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국공유지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법 제17조에서 국공유지 매각처분 제한으로 해서 개발사업 목적으로만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4인간의 거래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허가를 나갈 때는 토지매입의 1/3 이상이 됐을 때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승인을 받았을 때는 2년내에 사업이 착공 안되면 다음 날짜로 실효되는 것으로 법상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렇지만 강호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4인간의 거래상에서 이루어지는 사항, 이런 문제등에서는 저희들이 국교공유지 재산처분과 관련한 어떤 제한규정에는 다른 내용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개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서 10%에 해당되는......

기반시설의 10%를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적립한 돈을 가지고 세금을 안냈을 적에 추징이 가능하느냐를 묻는 거 아닙니까?

적립금으로 추징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이행계획서인 경우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의 1/3이상 토지를, 그 부분은 안나와 있잖아요. 현재 그렇게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토지를 1/3이상 매입한 후에 이행계획서를 한다는 것은,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공유지든 사유지든간에 개발지구로 지정된 곳은, 이 조례와 서로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다른 쪽으로 핀트가 나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조례와 연관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1/3 여기에는 관계없이 지난 1월 30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잘 안돼서 연장해달라 해서 3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국공유지든 사유지든간에 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 사업자 선정이 된 사람들인 경우는 의무적으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토지 매입에 관계없이. 그런데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기를 1/3이상 소요가 됐을 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현실과 다른 대답이라고 생각하고...

국장님! 시간을 절약하고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오위원님의 키포인트는 그겁니다. 개발사업 지정을 받고 50% 지방세 감면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 채권확보가 가능하겠느냐 그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지정을 받아서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10%를 받죠?

예.

그럼 받은 것으로 만일 그 사람이 팔았을 때 받은 것으로 대체가 가능하죠? 가능한 겁니까, 안한 겁니까? 대충 이렇게 보면. 가능하다면 더 거론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오승일위원님하고 강호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적립금 기반시설에 대해서 10% 지금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취득해서 2년이 경과한 후에 어떤 감면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징할 때는 적립금을 압류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저희들이 취해 나가겠습니다.

적립금이 어떻게 압류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개발에 착수하지 않은 사람들이 도에서 적립금을, 적립금은 어느 은행에 얼마 예치했다, 예치는 잔액증명 정도를 제출하는 것이지 도에다 불입하는 겁니까?

은행에 예치하고 있지만, 적립금을 은행에 예치하는 것을 가져서 압류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적립금이 적립된 것은 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자기 재산, 자기 돈이지만 마음대로 찾을 수 없다든가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다만 제주도 금융기관에 예금했을 뿐이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립금을 압류·징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적립금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압류 조치하면 가능한데 그 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적립금을 찾을 정도의 머리가 안돌아가는 사람이겠느냐 이겁니다.

국장님! 적립금의 성질이라는 게 그렇죠? 개발을 안하면 적립금을 못찾아 가죠? 개발을 안했을 때 적립금을 못찾아 가는 성질이 있으니까 적립을 하는 거지,

적립하는 적립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은행에 예금한 증명을 떼는 식으로 한다면 돈을 찾아보지 못하는 건데, 적립기간을 어느 정도로 놓느냐? 그러면 차압한다든지...

예, 적립기간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무과로 해서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답변이 있어야 이 조례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대한 지역개발에 대한 면제권인데, 18조를 보면 굳이 여기 개정안의 과세대상 자원 등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세를 면세하며, 하는 게 개정안에 붙어 있는데, 원 현행 조례를 가지고서도 충분히 이 정도는 대처를 해 나갈 수 있음에도 이렇게 개정안이 나와있고, 제주도개발공사라고 하는 것이 한쪽으로 생각하면 어떠한 연구단체가 아니고 영리단체, 즉 경제하고 결부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하는데는 제주도개발공사가 정정당당하게 예를 들어서 먹는 샘물을 개발한다. 개발해서 팔아가지고 우리 제주도 예산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굳이 제주도에서 개발 공사를 만들어서 하는데 면제를 해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 데는 면제를 해주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다른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공사를 운영하게 하고, 거기에서 면제가 된 그 금액과 아니면 결국은 또 물을 팔아서 번 돈을 우리 도 재원에 플러스시키는데 거기에서 그 차이는 저는 상당히 엄청난 차이라고 보는데, 굳이 이런 조례에서 매입하는데 면세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제주개발공사만이 아니고 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제주의료원이나 서귀의료원 이런 쪽에도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 형평을 맞추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세액 자체로 볼 때는 연간 1,500만원 정도밖에 안되겠습니다. 기위 취득세, 등록세 등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개발세 관계에 대해서만 차제에 감면조례 제정하면서 같이 포함시켰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주의료원이라든지 서귀포의료원 그런 지방공사하고 제주개발공사의 먹는 샘물 개발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그것은 국민의 건강, 보건관계 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이지,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도 재원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재정 확충을 위한 하나의 공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정확하게 이런 혜택을 주지 않고 멋지게 장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개발공사에 감면혜택을 주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상에 이 부분에 대해서 1,500만원 세액가져서 감면을 안시켜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다만 지방공사에 출자가 도에서 되고 있고, 도에서 출자하고 다시 또 세금받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현실적으로 있어서 그런 부분은 당초부터 그 쪽에 출자가 덜 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18조 개정부분에 보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을 현재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불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이경우 민간 출자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민간 출자부분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개정안에 보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대상 자원등을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지역개발세를 면제한다, 거기가 거기 아닙니까?

그대로 연결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조례를 가지고도 충분히 운용의 묘를 살리면, 지금 개정안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없어도, 현행 조례로도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을 꼭 토를 달아서 이렇게까지 개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저희들 현행 감면조례 제18조의 내용하고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달리지는 내용은 지역개발세 면제하는 내용만 하나 달라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 하나만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세.

현행 조례를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현행 조례로서는 취득세, 등록세, 이렇게 해서 세목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제주개발공사에서 사업이 얼마나 진척이 되어 있어요?

제주개발공사에 금년까지 230억원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지하수 관측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되어 있습니다. 취수정에 대해서는 제117회 임시회때 지하수 굴착에 따르는 동의를 받는 것으로 하는데 5월 10일 공장건설에 대해서 입찰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공장이 준공되어서 7월달부터 16만톤 생산규모로 해서 바로 시판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관측정하고 수공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토지가 군유지입니까, 도유지입니까?

군유지에 있는 것이 9,070평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은 끝났습니다.

토지 매입이 끝났는데 거기에 이루어지는 면세혜택이라든지 그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하니까 그 취득면세를 하는데 군유지를 도에서 샀다, 취득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면세를 해 주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 관계는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를 보완해 주십시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문태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제16조에 보면 신설 제4조 조항이 있는데, 현행 조례로서는 취득세, 등록세, 공동 시설세를 받고 있습니까?

제16조 4항입니까?

그 4항이 신설조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 조례는...

현재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면제시킬려고 하는 겁니다.

보면 못사는 사람 집을 많이 지어준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느 곳에 어떻게 지었고 60㎡라고 했는데, 현행 조례에 의하면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았다. 그 예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0분까지,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속개하겠습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창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질문하신 50만원 이하의 건수라든가 금액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부과건수라든가 금액관계는 파악이 곤란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해 10월말 현재로 해서 체납액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은 14만2,000건에 12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50만원 이하가 금액으로서는 36.7%, 그 다음에 건수로서는 9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납기가 도래안된 부과 건수에 대해서는 도민의식이 은행에 납부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해 세무비리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번에 50만원 이하 소액을 현금 징수할 수 있도록 의결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 체납세 징수하는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다음 이재현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제주도개발공사 부지 취득과 관련해서 취득세, 등록세 감면된 내용은 취득세는 1,000만원, 등록세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태무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어려운 가구 집지어주기 감면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균 한 9평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의사일정 하나하나씩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1항에 대한, 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아까 김창구위원께서 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고, 그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항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

1항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재청이 계십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계속하여 제2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보완서류 요청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무위원님께서 질문 주셨던 어려운 집 지어주기 감면관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신축면적은 9평 정도 되겠습니다. 이 9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세금은 1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17가구가 신축됐습니다. 그래서 271만 1,000원이 부과됐습니다. 다음 오승일위원님께서 질문주셨던 관광단지지구에 따르는 취득세, 등록세 50%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2년후에 추징하는 문제는 현재 단계로서 과세권 성립이전이기 때문에 사전에 제도적인 장치로 채권확보를 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2년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과세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지방세법이 정하는 절차에서 강력하게 추징하는 것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강호남위원님께서 아까 질문주셨던 적립금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반시설비 10%입니다. 적립장소는 본인 통장에 의해서 운영 예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적립금 인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신고와 동시에 70%, 그리고 기반시설과 동시에 20%가 인출될 수 있도록 해서 도와 은행과 업자간에 사전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위원님, 아까 추징부분 됐습니까?

그것은 위원회에서...

그럼 그 추징을 예치금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부과할 당시에 예치가 되어 있으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사전에 예측을 고려해서 채권을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오승일위원님께서 그것을 전매했을 때 감면혜택의 추징하는 채권 확보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부분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추징관계는 과세권이 성립하기 전에, 그 때 추징단계에서 과세권이 확정됐을 때는 절차를 취하면 되겠습니다마는, 과세권 성립전에 사전에 채권확보는 어렵습니다, 예측불능한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그것을 기술적으로 만들어서 왔어야 좋은 건데...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수정동의안을 내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닌데, 위원님들 전체가, 이것이 원안 통과하는데 이의를 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냐? 50%를 감면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한은 그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만드는 것에서도 입법취지는 아무런 의의가 없는 겁니다. 감면을 해주는 것을 만들어 내는데, 감면을 했을 적에 그것을 확보하는 것을 만들어 내는데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말도 안되는 소리죠. 제가 수정안을 내면서까지 굳이 그렇게 하고자 하지는 않고, 이것이 타당하다고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의가 있습니다.

그럼 오위원님 양해를....

통과되는데 이의가 있는게 아니라 감면하는 것을 만드는 것은 특혜기 때문에 특혜를 주는 것은 제동장치를 반드시 하고 특혜가 되어야 입법취지가 맞지 않느냐? 저는 그 이야기는 분명히 하고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특혜의 전제 조건이 사업시행이기 때문에 사업시행만 되어버리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서 특혜를 주는 것이니까 사업시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업시행을 하는 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보다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그것을 제도적 장치를 만들지 않는 것은 맞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타법에 의해서 나중에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징할 수 있는 보완대책이 무엇인지 그것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 답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과세권이 성립되기 전에 채권을 사전에 확보하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방세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데, 우리 오위원님께서는,

지방세법에 밖에는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하는 게 아니라 지방세법에 밖에 할 수 없는 것이 나중에는 대단히 큰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겁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당연히 탈루세원을 찾고, 추징하는 거야 당연한 것이고, 여기서 논의할 대상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이 법을 입안하면서 50%를 감면한 것에 대해서, 감면했던 그 돈에 대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못마련하는 것은 아쉽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보류해서 수정동의안을 만든다는 것도 사업하는데 지장을 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실무국장님이 어쩌면 이런 것은 기술적으로 더 연구하고 의회에 상정했어야 맞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무조건 감면해야 된다는 하나만 생각하고 그늘진 곳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모든 제도는 보완적 장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의는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와 토론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는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어떤 개발사업자로 선정이 되어서 만약 개발을 안했을 경우 감면 혜택을 받아놓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해서 사업개발도 안하고 했을 때 혜택만 주고, 상당히 도로서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잘못된 게 아니냐라는 문제제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 만약 그 사람이 개발을 안했을 때는 개발특별법의 감면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벗어난 일반법으로 다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양도소득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일반법에 의해서 추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에서, 사실 오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부당하다는 얘기는 아닌데, 만약 개발을 안해서 이 사람이 어떤 특별법에 의한 혜택만 받고 나중에 안했을 경우는 일반법으로 해서 충분히 이 부분은 제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사전에 검토가 되어서 이런 것까지 됐더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에 와서 이 부분을 우리 도의회 자체에서 수정안을 제출하면서까지 하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기 때문에 일단 저는 질의 종결하는 것과 더불어서 토론 까지도 종결하는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건이 통과되기 전에, 실무진에게는 얘기했습니다마는, 국장님께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50% 감면대상 사업자, 즉 말하자면 도에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빼고, 관광단지, 지금 현재로는 3개단지, 10개지구가 되겠지만 추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는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추정액은 의회에서 확보를 해둬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100억원이 될런지 얼마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50%가 감면됐을 때 액수는 얼마가 되겠느냐? 조례는 우리 의회 고유권한으로 개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로 말미암아 제주도의 재정적 압박에도 문제가 있겠다고 판단이 될 경우는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원안 통과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를, 취득세와 등록세는 단지별로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것을 정식 우리 위원회에 자료로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강호남위원님으로부터 질의·토론 종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원안통과 동의합니다.

방금 오승일위원으로부터 원안통과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합니다.

예, 재청이 있습니다. 그외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지난해 12월 29일 제정되어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대상을 현행 중소 제조업외에 중소기업 입지지원 사업, 중소유통업의 구조개선사업 등으로 확대 지정하게 되었고, 재정지원 방법도 종전의 정부재정자금에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변경이 되어 동 기금의 예수절차를 규정하는 등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문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운용을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과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지원에서 중소기업 입지지원, 중소유통업무 구조개선 지원, 중소기업 종합지원 센타기금으로 확대 운용토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금의 지원대상자 범위도 중소기업 창업 투자회사, 공장용지 임대사업자, 아파트형 공장건설사업자, 시장재개발 사업자, 연쇄화 사업자 직·가맹점, 상점가진흥조합, 상업협동조합 및 그 조합원에게도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조성재원중 중앙정부의 예탁금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창업 및 중소기업 진흥기금의 예수금과 출연금으로 변경을 하였으며, 매년 기금의 융자 총액, 융자 대상사업, 사업별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 신청 절차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공고하도록 하여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융자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융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업무소관 국장에서 행정부지사로, 위원은 관련 단체 실무책임자에서 단체장으로 상향 조정하여 위원 수도 5명에서 10명 내외로 증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자금의 사업별 지원 한도액이라든지 융자금 관리, 융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별로 종류가 다양하고 대출금리 등의 가변성을 감안하여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자금 지원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사업집행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업체 방문 또는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아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조성을 하는데 도에서 출연하는 거 하고, 시·군비에서 출연하는데 금액의 차이, 즉 말하자면 출연비율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합니까?

출연비율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 시·군에서 출연한 것은 '93년도, '94년도 2개년간 해서 20억원이 출연됐습니다.

도에서 94억원이고, 국비에서 85억원인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우리 도비에서 110억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 운전자금은 그렇고, 구조조정자금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대화 기계교체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오래되어서 바꾸는 방법이죠?

그렇습니다.

'96년도 지원계획을 보면 약 340억원 정도 지원할려고 하고 있는데 중소유통업 자금에는 50억원밖에 안되네요?

저희들 재래시장재개발사업에는 20억원까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인데 계획서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의결해 주신다면, 현재는 운전 자금하고 구조조정자금에 대해서만 공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의결되면 저희들 다시 공고를 내서, 중소유통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공고를 다시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20억원이 시·군에서 들어왔는데 공히 2개 시, 2개 군에서 똑같이...

아닙니다. 금액이 다릅니다.

어느 정도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억원 내용은 운전자금으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시가 7억원, 서귀포 3억원하고, 북군, 남군이 각각 5억원씩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제주시는 크니까 7억원 내놓은 겁니까? 어떤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는 3억원, 북군·남군은 5억원이 나온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거는 저희들이 2차산업 관계가 도가 4.5%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것으로. 그래서 지역단위로도 2차산업의 제조업 분야의 설치비율에 따라서 안분을 시켰습니다.

근거가 정확하게 이루어져가지고 원칙적인 문제가 거기서 되어야지, 그냥 계획할 때 어디는 얼마, 어디는 얼마 하는 방법에 의해서 출연시킨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북군의 재정자립도라든지, 남군의 재정자립도라든지, 제주시, 서귀포 모든 문제를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에서 통계수치가 나와야 되는 건데, 우리가 보면 남군하고 북군하고는 5억원이고, 서귀포시같은 경우는 3억원이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확고한 근거가 뭡니까? 조례가 있다든지, 규칙이 있다든지 있을 거 아닙니까?

말씀드린대로 제조업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서귀포가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3억원 했고 북군, 남군은 5억원씩 했습니다.

제4조에 보면 기타 출연금이라고 있는데 기타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기타 출연금은 도, 시·군이라든지, 중앙에서 지원받는 것이라든지 기금조성 내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대기업에서도 앞으로 이런 쪽에 출연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근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도, 시·군 출연금하고 기금후에 운용수입금, 이것도 예를 든다면 이자가 난다든지 그런 게 있을 것이고,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 예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고죠?

예, 국고를 말하는 겁니다.

기타 출연금, 보조금 및 차입금으로 하고, 지금 현재 총계가 얼마냐 하면 8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출연을 했던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원계획은 그렇게 나와있는데, 여기에서 출연은 어떤 방법으로 이 금액이, 예산총액이 나오겠느냐구요?

여기에서 국비가 85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가 94억 7,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군비 20억원, 그래서 200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융자금인데, 여기에서 국비가 성질상으로 기금조성 재원에 보면 여러가지가 있다구요.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인데, 진흥기금하고 창업기금하고는 어느 정도의 예수금이 어떤 차이로 이렇게 되느냐 이거죠. 세부적으로 우리한테 얘기를 해 줘야죠.

저희들 운전자금에 대해서는 국비에서 지원을 안받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자금에서 70억원 받았고, 유통구조개선자금에서 15억원 받았습니다.

여기 보조금은 전혀 없죠?

보조금은 없습니다.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국고에서 전부 융자죠?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보조금을 조금 받을려고 해서 이번 조례에는 보조금 근거도 놓아두었습니다, 현재는 없지만.

보조금은 정부에서 우리가 보조를 받는다, 지방정부에서?

예.

그것을 가지고 다시 재원을 조성해서 한다?

그렇습니다.

전망이 있습니까, 보조금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장치도 되어 있고, 다만 현실적으로만 운영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현재 조성된 금액에서 앞으로 정부에서 보조를 지방자치단체에 해 준다고 하면 몇 %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개정과 관련해서 아까 관계법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소기업진흥 및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조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금액을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줘서 몇 % 정도 혜택을 보겠느냐 하는 관계는 지금 현재 답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측 불허다?

예,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차입금 관계도 넣었습니다마는, 차입금은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서 지방비로 출연이 어려워서 제주도개발특별회계에서 30억원을 차입했습니다. 왜 차입을 했느냐 하면, 그것을 차입해서 저희들이 조성해야만 메칭펀도로 해서 중앙에서 다시 그만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소제조업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차입금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에서 30억원을 빌렸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회계에서.

하나만 좀 물어봅시다. 중소기업육성종합지원센타, 도에 있지 않습니까? 5명에서 10명으로 하겠다고 한거.

예.

지금은 위원장이 누가 됐습니까?

지금은 조례가 개정이 안됐습니다마는, 사업원무국장이라면 산업경제 국장입니다. 2월 1일자로 직제가 개편되면서 재정경제국으로 되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조례상으로는 산업경제국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행정부지사로?

예, 그렇습니다.

격상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격상을 시키면 중앙에서 돈이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권위가 섭니까? 오히려 주무국장이 실질적으로 업무파악이라든지 모든 문제는 잘 할 수가 있는데 부지사로 격상시키면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전문 개정하면서, 차제에 같이 해서 강화시키고, 공정성을 기하고, 위원 수도 늘리고, 국장이 하기 때문에 관련기관에도 실무과장급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그래서 부지사로 하면서 기관장급으로, 위원들도, 그래서 중진공본부장이라든지 중기협지회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단위 기관장급으로 위원을 구성해서 강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보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겠다 했는데, 지금 까지도 되어 있는데 더 확대 강화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5명에서 10명?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융자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아까 직제개편 관계로 산업경제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직제 개편되면서 전조례에 대해서 명명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기억이 나는데.

예, 죄송합니다.

그럼 재정경제국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5년동안 실시가, '92년부터 되어 있네요. '92년도부터 자금지원 현황이 되어 있는데, 아마 우리 자치단체에도 이런 부분이 많이 문제 제기를 업체로부터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중소기업측에서 상당히 기피현상을 갖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융자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못느꼈습니까, 해당 실과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담보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금융기관으로 추천한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에서는 담보가 없으면 안 내주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는, 제가 이쪽에 와서 지난번 현장간담회에서도 충분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관련 조례도 적극적으로 개정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소해 줄 것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월달 임시회 때 그런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보문제하고 어떤 게 있습니까? 그 문제 하나 뿐입니까,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게? 담보야 당연히 채권확보를 위해서, 그 부분은 되어야 된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돈 꿔가는 사람이 담보를 안해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도산이 됐을 때 그것을 우리 제주도가 책임을 질 수 없잖아요.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금 관계가 되겠습니다.

제가 몇년동안을 융자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제조업자들로부터 받은 것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라기 보다도 조례에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는 지적을 하면서, 이번 개정사항에 전혀 안올라왔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제조업체에서 담보하고 하면서 했는데, 운전자금이 1년이란 말입니다, 상환기간이.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온 분들 없었습니까?

제기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아까 못드렸습니다. 담보하고 자금관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상환관계...

담보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도산됐을 때 어디다 뭘 합니까? 담보야 당연히 해야죠. 그것을 앞으로 조례로 개정하겠다는 견해를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기간이, 특히 제조업체인 경우는 돈을 빌려다가 투자해서, 1년이라는 기간은 금방입니다. 제대로 투자도 되기 전에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상환기간 연장부분은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담보에 있어서는 당연히 채권확보를 위해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리 제주도가 하는 일이고 도의 중소기업육성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런 부분이야 당연히 해야 되겠죠. 단 운전자금의 융자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도 3년이상 기간을 장기화 잡아야만 중소기업들이 그 돈을 투자해서 실효를 볼 수 있는 것이 1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오히려 착안을 하셔가지고 해 주시는 게, 도에서 이런 조례 재개정과 더불어서 도의 방침이 중소기업육성책의 일환으로서 정말 가져야 될 그런 자세가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저는 질문도 아니고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평소에 느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호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산점을 찾아나가겠습니다. 지금 시설자금, 구조조정자금인 경우는 3년거치 5년 이니까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운전자금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6개원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조례로 안하더라도 규칙으로 해서 상환기간 같은 것이라든지 연장은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는 연장을 했을 때 한정된 기금을 가져서 장기간 상환기간을 잡았을 때는 수혜범위가 축소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자금여력이 있을 때 아까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장기간에 그런 것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배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수혜대상이 축소라는 것도 일리가 있겠죠.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1년 빌려서 한다는 것은 너무, 어떤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성장하는데 방해의 역할을 합니다. 1억원을 빌려줘서 그 돈에 대한 실효를 나타내기도 전에 돈을 상환하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기피하는 경향이라든가, 이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부분들을 제가 목격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번 개정 주요골자중에 보니까 상당히 확대되고 있는데 연쇄점까지도 다되고 있습니까? 체인점.

예,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거기에는 소규모 점포 개설로 해서 한도가 2,500만원입니다.

2,500만원이더라도, 차라리 생산적인 1차산업 분야에 지원해 주는 게 오히려 낫지, 근대화연쇄점이라든가, 남양체인, 수퍼마켓 이것은..... 여러가지로 연구하셔가지고 개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 조례개정안은 법률의 개정에 따라서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보다도 사실상 수혜대상을 확대해서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토론종결을 동의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본 조례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입니다.

방금 김창구위원으로부터 원안통과 동의가 있었고, 한현섭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은 안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재단법인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설립및운영조례안

재단법인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 도는 타지역보다 적은 경제규모로 인하여 중소기업지원이나 농·축·수산업의 수출에 대한 자금, 기술, 판로, 무역, 정보 등의 제공이 부족해서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체제가 미흡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원기관들이 있다 하더라도 도내에 산재되어 있어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는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에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농·수·축산업을 수출하기 위하여 도내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중소기업지원센타를 한 곳에 유치하여 ONE-ROOF-SERVICE체제를 구축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설립및운영조례를 제정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원센타는 민법 제32조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고, 그 명칭은 재단 법인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제주무역센타 또는 가칭제주도지역경제종합지원센타 등으로 사용해 왔습니다마는,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중소 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중소기업지원센타가 법적 명칭으로 되어 있고, 정부의 지원 자금 50억원도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건립출연금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 명칭은 법적 명칭으로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센타 등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고 정관에는 목적, 사무소 소재지,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지원센타에는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및 감사를 두도록 하였으며 인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단 지원센타 사업은 각종 산업금융, 경영, 산업기술, 무역, 인력, 정보 등의 제공과 공동 전시 판매장의 설치 운영,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상담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는 지원센타의 건립에 필요한 토지, 건물과 경비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아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재단법인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구위원 발언신청) 예, 김창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들어진 다음 문제인데,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보면 농·수·축산업 수출산업하고, 제주교역이 만들어져서 얼마되지 않았는데 거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옥상옥 모양으로 상공회의소도 있고, 여러가지 단체가 있는데 좁은 지역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뭘 할 겁니까? 조례 내용보다도 나는 만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주교역이라든지 필요한 기관도 한군데로 센타에 전부다 입주시키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창구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상공회의소 기능까지도 그 안에 들어가서 한꺼번에 애로 사항이라든지 기술상담, 정보문제, 무역관계...

결과적으로는 정부에서 돈을 갖다주고 지방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내서 큰 건물 하나 지어서 이러한 기관을 전부 갖다 넣는 거 아닙니까?

예.

안 넣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큰 돈 줘서? 한 군데 집어넣지 않으면 정보도 알 수 없고, 요즘 얼마나 과학이 발달되고 자동차로 가면서도 전화를 하고 별 걸 다하는 판인데 굳이 중소기업센타를 만들어서 뭘 할 겁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조례 내용을 우선 검토하기 이전에,

예산을 통과시키지 말았어야죠. 예산은 이미 통과돼서 시작됐는데...

관리주체가 확실히 어디입니까? 나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별도 법인이니까 별도 법인에서 관리주체가 되고, 법인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강력한 통제가 가능하다 이거죠.

그럼 여기 제13조에 보면 지사는 지원센타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해서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파견이나 겸임이라 그러면 관리주체가 누구냐 이거죠?

그것은 재단법인입니다.

센타의 업무를 도와주기 위해서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의회쪽에서 감사기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의회는 집행부를 통해서 얼마든지 견제가 가능합니다. 여기 제12조에서 감사관계가 있습니다. 회계라든지 재산에 대한 감사, 경영에 대한 지도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조례안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참 막연하네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오승일위원 하십시오.

본 위원은 조례에 보다 큰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이 이의가 있는 것 같은데, 이의가 있으면서 시간 낭비할 필요없이, 이의가 있다는게 인정되면 심의 보류해서 얼마든지 수정보완할 수 있는 것인데, 시간을 끌지 말고 심의 보류 동의합니다. 실무적으로 이 조례가 급한 사항도 아닌 것이고, 이 조례가 통관 안됐다고 해서 업무적인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심의 보류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이 조례야 우리가 당연히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이고, 상위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보류할 수 있는 거니까 심의 보류 동의합니다.

오승일위원님의 심의 보유 동의가 있습니다.

심의 보류 이유는 수정안을 내기 위한 것입니다.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그것하고는 별 문제 없습니까?

예산안이 아마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전문위원님?

도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추경에 경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류되면 예산이...

재청입니다.

이재현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설립및운영조례안은 다음 회의에 심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제주도국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안

제주도국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외국의 주·현·성장·부 등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교류활동의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자매결연 체결시 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서 도민공감대를 조성하는 등 자매결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국의 자매결연 대상지역을 선정할 때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 여건등이 대등한 외국 자치단체를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외국 자치단체에 자매결연을 제의하고자 하거나 외국 자치단체로부터 제의를 받을 경우는 양지역의 지역여건, 행정규모,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 및 우호증진의 가능성, 외교적 특수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교류를 통하여 상호 친선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매결연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자매결연과 유사한 상호 교류 협정을 체결할 때에도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함으로써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 자치단체와의 교류상 해소키 위한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교류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질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조례안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아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국제간자매체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국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예, 오승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은 이 조례가 잘 만들어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오승일위원으로부터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입니다.

강호남위원의 재청이 있습니다. 그럼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께서는 안계신지,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국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1996년도제1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금년도의 도유재산관리계획제1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본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은 아예 제안설명을 하기 이전에 과연 이렇게 해서 도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가, 또 도의회에서는 과연 접수해서 상정할 수 있는가, 이 얘기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전에 예산서에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제안설명 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겁니다. 접수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당연히 도의회 사전 승인을 받고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예산 책정해 놓고, 예산서가 들어온 이후에 들어왔죠, 이 안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문위원님?

제출은 4월 16일 됐습니다.

예산서는 며칠날 됐습니까?

15일날 들어왔습니다.

예산서하고 이거 어느 게 앞에 들어왔습니까?

예산서는 15일이고, 이것은 16일입니다.

그럼 아예 접수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건이 상정된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했을 뿐이고, 제안설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이런 것은 통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국장께서는 오승일위원의 말씀에 어떤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오승일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보면 예산편성하기 전에 관리계획 관계는 의결을 받는 것으로, 선후 관계는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산취득과 관련해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8억원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50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배분으로 볼 때는 지방비가 30억원이고, 체육회 기금이 20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당해년도 사업이 아니고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98년도까지 끝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방비라든지 체육회 기금이 투자하는 사업이고, 금년도는 거기서 일부분인 8억원만 계상된 재산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할 때가 아닙니다. 사업의 중요성은 예산이 올라오면 당연히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올라온 것이지 사업이 중요하지 않은데 예산이 올라오겠습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이 관리계획이 올라온 자체는 아예 의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의회가 이 안건을 통과시키면 우리 스스로 의회주의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이나 전문위원실 직원들도 있지만, 아예 이런 문서는 접수자체가 거부되어야 됩니다. 하나하나 면면을 살펴보면 아예 의회존재,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국장님이 새로 부임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느 기간동안, 다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국장님, 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개인적으로는 좀 싫겠죠. 그러나 의원이라는 것은 바른 얘기를 하지 않을 거면 뭐하러 의원직을 합니까?

일단 안건이 상정되었으므로...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재경국장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관리계획은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제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날짜는 하루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 회기에 다루기 때문에 이것은 동시에 해도 크게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사일정을 짜는 것도 조례를 먼저 다루고 예산을 다룰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우리가, 조례를 다루는 것을 위원회의 회기결정이라든가 이것은 서로 의논해서 하는 겁니다마는, 그럼 오늘 예산을 다루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국장님이나 직원들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그것은 여러가지로 받아 들으셔야 됩니다. 접수 일자를 얘기하는 것은, 접수에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앞에 접수됐건, 뒤에 접수됐건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산이 성립은 안됐지만 예산안이 의회에 들어와 있다 이겁니다. 예산안이 의회에 들어와서 의원들이 예산안을 검토하는 기간입니다. 그런 기간에 도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된 것은, 복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 이거 하나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위원회 보기를 어떻게 봤으면 이런 안건들이 올라옵니까?

오승일위원의 얘기가 나오니까 저도 한 말씀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8억원만 계상됐습니까? 관리계획이 승인됨에 따라서?

예. 금년도에 8억원이 되겠습니다.

의회주의를, 조금전에 오승일위원이 얘기하면서 여기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도의원만 얘기를 한다면 우리 의회 의원들 한 사람의, 한 의원의 의견으로만 받아들일까 싶어서 저도 한 말씀 보충을 해야 되겠습니다. 원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그 익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다뤄져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 놓고 이것을 먼저, 물론 승인절차는 먼저 받는 것으로 갈음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근접도 안되는 이런 행정의 행태를 봤을 때는 의회 의원으로서 그냥 지나쳐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이 공감되는 사항이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자치단체 쪽에서 과거에도 이렇게 해 왔는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너무 한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어기는 것이 아주 쉽게, 당연하게 예산을 다루기 전에만 올라오면 된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신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고, 전문위원 역시도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하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전문위원 입장에서 잘못된 말씀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엄연히 공유재산 관리취득 처분 조항에 보게 되면 이것은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얻은 다음에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계획변동이 있을 시, 변경계획을 작성해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기 전까지 한다라는 대목은 있지만, 이것이 같은 회기에 올라왔다는 자체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하시죠? 국장님께서.

모두에서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체육관 시설자체가 50억원을 요하는 대규모 사업이고, 거기에 따르는 재원조성 문제등등 해서 체육관 시설에 따르는 공감대는 형성되었지만 재원조성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 체육회 정기총회가 2월 말에 있었습니다. 그 쪽에서 자체기금으로 해서 20억원 출연하는 문제, 지원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의 문제가 최근에 조성이 됐고, 또 사업적으로, 시기적으로 봐서 금년도 기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추진되어야만 '98년도의 '98체전과 관련해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때 8억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시에 관리계획관계도 변경승인요청은 들어왔습니다마는, 절차상으로라든지 시차상으로 봤을 때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의 중요성이라든지 재원의 조성에 따른 문제등이 있다가 최근에야 결정된 사항이라서 부득이 이번 관리계획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임시회기가 있었으면 저희들 추경 제출하기 전에 관리계획승인 변경요청을 먼저 할 겁니다마는, 동시에 이번 임시회 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실무국장으로서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강호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일단 사업의 중요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 안하셔도 충분히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사항이고 또한 이게 회의이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사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입니다. 당장 심의에 들어가는 입장인데, 내일이면. 심의에 들어가는데, 편성이전에 이런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편성이 아니고 승인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내일부터는. 오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첨가해서 드리는 말씀은 편성이전에 해야 됨에도 예산승인을 받고자 하는 시점에 같이 동일 시점에서 올라와서 했다는 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의회 알기를 자치 단체쪽에서 이런 사고는 버려야 된다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지, 여기에 대해서 만에 하나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 이 문제를 놓고서 넘어갑시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자치단체 쪽에서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을 시인도 하고, 이것이 어떤 법적으로 해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하는 부분에까지 논란이 되어서는 안되겠기에 일단 제안설명을 하시도록 말씀을 했기 때문에 듣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사진행과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가 예산편성하는 기법이, 바로 이런 정도 수준의 기법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누가 다니다가 돌을 던지는 정도의 스타일로 예산이 들어오고 있다 이겁니다. 아무나 다니다 돌을 던지듯 예산이 들어오는데 이것도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누군가 말들어라, 다급하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 예산을 다루는데는 관광건설위원회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복합적으로 다루는 것이라고 하면 오늘 이 정도 얘기하고 같이해서 슬그머니, 멍청하니 넘겨도 됩니다. 지금 한 위원회는 뭐가 뭔지 모르고 예산을 다루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관리계획승인이 난줄 알고 그 사업이 타당한가를 내일부터 묻고 예산을 통과시킬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를 어떻게 보겠느냐 말입니다. 이 예산, 전반적으로 도 행정이 국장님 해당 사항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듣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마는, 비근한 예로 기획관리실이 예산을 잡아놓으면 다른 데서 짜맞추고, 이런 스타일로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소관에 보면 세입도 100억원이 잡혀있는데, 실무진들이 자신있다 하니까 그것은 좋습니다. 이것도 어쩌면 자신있다 해서 만드는 것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세출을 잡아놓고 세입을 맞추는, 이게 세출을 맞춰놓고 관리계획 승인받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앞으로 도가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이것은 의회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의회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의원들은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서 철두철미한 대안을 강구합니다. 이게 잘못 비쳐지면 의회와 자치단체는 삐그덕 거린다. 삐그덕 거리게 만들고 있잖아요. 모르면 넘어가는 것이고. 국장님 아까 약간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이 새로 수정이 안된다고 하면 본 위원은 이것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약간의 잘못이 있다, 약간에만 잘못있는 근거를 내놓을 수 없으면 확실히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서는 다룰 수가 없습니다.

정정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잘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기관에서 의회를 경시한다는 표현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제 주변에 있는 동료도 그렇고. 그런 것은 절대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들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국장님은 그렇게 답변할 수 있지만 국장님은 그 답변을 도의 종합적인 답변으로 답변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들으면 들은 것으로 되는 것이지, 국장님이 제주도를 대표해서 대답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의원은 개인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어떤 사업의 시기성이라든지 중요성 이런 것 때문에 하다 보면 위원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오위원님같은 말씀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추호도 저 개인 적으로 없습니다.

당연히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국장님께 한가지 당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모든 사업계획은 계획부터 앞서줘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이 뒷받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시에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게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솔직히 시인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제1회변경분의결요청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년도 도유재산 취득 처분에 관한 계획을 지난해 11월 의결처리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예산배분 등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의결을 얻지 못한 건물이 추가 취득계획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제주도체육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 처음 개최하게 될'98년도 전국체전의 완벽한 준비와 지방체육활성화 및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은 물론 우수 선수육성을 위한 지도관리체제를 정비하는 등 도내 체육인들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서, 종합경기장내에 도유지 6,500㎡이내의 건물을 건립하여 수영연습장, 선수단 합숙소, 체력단련장, 에어로빅, 헬스장 등 체육관 기능의 시설과 식당, 휴게실, 사우나장 또는 체육회의 각종 경기단체 통합운영을 위한 사무실 등 관리기능을 시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도 체육회 기금 20억원, 도비 및 기타 국고보조금 등이 30억원으로 확보해 갈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억원을 투자하여 설계 및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98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1996년도제1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요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통과 동의합니다.

방금 문태무위원으로부터 원안통과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입니다.

강호남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은 안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6항 1996년도제1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조례심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재정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께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