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빈 의원 발언

윤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시정업무보고 청취를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소관 업무청취를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고는 국장께서 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괄적으로 국장께서 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께서 직제순에 따라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철기입니다. 존경하는 강중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총무국소관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개 과의 보고내용이 너무나 과다하고 해서 미사여구는 줄였습니다. 그 실내용 위주로 작성이 되었음을 양해 말씀드리고 중점사항만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6년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중 논산시 기구는 1996년 3월 1일 시 승격되면서 논산군 2실 14 과 54개 2직속기관 1 사업소 3읍 11면 906명이었던 것을 논산시에서는 4국 2담당관 16과 2직속기관 2사업소 2읍 11면 2동 918명에 기구로써 시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총무국은 총무과, 도의새마을과, 재무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5개 과로써 총 1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장실과 부시장실 직원을 포함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주요업무계획은 총무과, 도의새마을과, 재무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으로써 19페이지. 총무과에서는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포함해서 14개 항목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공무원의 여행허가는 4월 4일 현재 19사람으로 유럽, 미주, 동남아에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읍ㆍ면ㆍ동 공무원은 28명이 해외연수를 5월부터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허가를 해 나가고 그 해외연수인원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보다는 약 한 30여명이 더 늘어나지 않느냐 생각이 돼서 추경에 더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 해외연수견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견문보고회를 개최를 해서 중요한 사항, 본받을 사항에 대해서는 선택을 해서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예부녀반장제 활성화입니다. 9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2,198명의 명예반장은 맑고 깨끗한 마을 가꾸기, 근검절약 운동 펴기, 바른 예절 지도하기, 청소년보호육성 등을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상반기에 95년도 실적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로써는 쓰레기 집안처리 우수마을 사업비 3개반에 대해서 1,800만원을 지원하고, 우수명예부녀반 6개반, 우수명예부녀반장 14명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하면서 쓰레기 집안처리 우수사례발표회를 1월 13일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1,920만원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승격기념 시민헌장 및 상징물 건립입니다. 그간 논산시 개성화 사업 및 시민헌장제정과 연계하여 상징물 기념탑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시민헌장공모로 문안을 확정한 후에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97년도 설계용 역 발주해서 건립하는 방안으로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 것은 건립지의 로타리나 시민공원 등이 없어서 건립대상지 확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국유지나 개인 땅을 매입해서 하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상징탑은 황산벌 전적비와 관련해서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화에 따른 외국어 교육입니다. 공무원교육과정의 외국어반 증원차출 입교를 하고, 외국어 학원 등록자 수강료를 지원해 주고, 사설학원 및 건양대학교와 협의 일과 후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으로써 3개 반 60명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놀뫼장학회 설립 운영입니다. 96년도에 기금 조성목표는 1억원입니다. 예산액의 0.1%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학금수여 대상방법은 우리 시 출신 학생으로서 중ㆍ고ㆍ대학생. 독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이나 읍ㆍ면동장 추천을 받아서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결정 선발하여 장학금 지급 가능 범위 내에서 연 2회 지급하는 계획으로 논산시 놀뫼장학회 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95년 12월 5일에 제정을 했습니다. 법적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금년도 최소 금액인 5천만원을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입니다.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IC가 부착된 전자카드로 갱신하는 사업으로써 96년 1월부터 97년 6월까지 18개월에 걸쳐서는 발급센터 구축을 즉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사진, 인감, 지문 등이 모두 포함된 IC부착전자카드로 만들어지는 사업으로써 97년 7월부터 98년 12월까지는 발급단계가 되겠습니다. 현재 개발단계에 해당하는 6,3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행정의 능률화와 주민의 편의도모 행정의 간소화와 범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인사관리입니다. 96년 3월 31일 현재 918명 정원에 895명으로서 23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이 결원에 대해서는 그 후 보충 교육을 수립해서 현재는 토목직 1명, 건축직 1명, 환경직 1명, 기능직 1명, 4명이 결원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충원되도록 다각적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승진인사 및 읍ㆍ면ㆍ동 전보는 연중 실시를 하고 인사관리의 전산화 또 근무평정의 공정한 평정으로 자율경쟁유도 지속적인 조직진단, 인사상담고충처리운영, 인사교류의 활성화는 연중실시를 해서 사기진작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복지증진입니다. 각종 대부현황으로써 학자금대부, 생활안정자금대부, 일반대부는 공무원의 희망에 따라서 대부하는 것으로써 129명에 대해서 2억 6,372만 6천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부담금 지원입니다. 공무원 연금은 보수예산액의 6.5%, 국민연금은 가입자 표준소득월액의 4%, 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의료보험은 보수월액의 2.3%, 공무상요양급여, 순직공무원의 가족보상, 재해보상급여, 일용인부퇴직금지급, 사망조의금을 시에서 부담하여 공무원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5억 8,468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읍면동행정감사는 8개 기관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읍의 경우는 실제감사를 면과 동의 경우는 서면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점사항으로써 각종 지시사항처리, 주요시책추진사항, 기초사무처리실태, 10대 취약분야 즉 지방세부과징수, 건설공사, 주택, 건축, 토지형질변경 및 도시계획사업, 위생접객업소허가, 공사구매, 기업활동 민원처리, 현지 단속 공무원의 비리, 보건 회계 및 재산관리 등 10대 취약분야를 중점으로 감사를 하게 됩니다. 본 청과 사업소도 수시로 감찰활동을 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한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추진지역으로는 지역정보센터 하이텔, 천리안, 인터넷 모두가 국내사용자, 시내사용자, 해외사용자가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됩니다. 96년도 5월에 서비스 개시 예정일 지역정보센터 데이터베이스와 하이텔, 천리안간 통신망을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총 8,112만 6천원이 소요됩니다마는 모뎀구입 또는 데이터서비스장치, 디지털분기장치, 라우더 같은 것은 연차적으로 사업하라고 96년에는 회선요금에 해당되는 1,212만 6천원이 예산확보가 되어서 96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IC개설은 시장님과 시청에 개설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료가 되면은 시정홍보는 물론이고 전국 또는 우리나라의 모든 정보를 신속하게 받아서 보급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시설 확충입니다. 팩스는 13대, 앰프 7대, 카폰 4대, 행정전화 15대에 대해서 7,200만원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기계실 설치 및 교육장 이전입니다. 95년도 이월사업으로써 전산기계실 교육장 구축과 통신전기공사 설비공사, 주전산기 및 관련프로그램 임차, 통신장비구입 등 해서 1억 8,948만 1천원의 사업을 이월을 해서 장소 문제 때문에 그동안에 추진 못했던 사항을 시 금고 이전 신축건물 완공시기를 맞춰서 7월중에는 완료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용 컴퓨터 확대 보급입니다. 시청공무원은 2.5인당 1대로 읍ㆍ면ㆍ동 공무원 3인당 1대 확보하는 것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르면은 컴퓨터가 332대가 있어야 되고 프린터는 332대가 있어야 됩니다. 현재 컴퓨터가 262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행정 전산망용을 제외하면 169대가 됩니다. 그 부족분 163대가 되고 프린터는 공유기를 활용해서 97대가 부족되는 사항으로써 96년도에는 6,250만원을 확보를 해서 컴퓨터 30대, 프린터기 20대, 공유기 25대를 구입하는 걸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의새마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2개 항목이 됩니다. 다음 장으로서 소규모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소규모지역개발 사업으로써 마을진입로포장 7개소, 마을안길포장 1개소, 하수구정비 및 보수 4개소, 농어촌마을광장포장 1개소, 소규모사업 13건, 주민편익사업 12건이 되고 주민숙원사업으로써 도로 및 광장포장 38개소, 하수구 및 옹벽설치 12개소, 승강장설치 2개소, 모정 및 노인회관 설치 2개소, 다음 문화복지사업으로써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가 13동 모두 105건의 24억 62만 4천원을 투자를 해서 현재 진도는 25%가 되고 있습니다. 알찬 마무리를 위해서 총력을 경주하고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하자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입니다. 마을농로포장으로서 연무읍 봉동 3리에서 전북 망성면 무형리 도계까지 1,500m를 노폭 5m로 설치하는 사업계획으로써 1억 2,8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당초 도비를 8천만원 시비를 8천만원해서 1억 6천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마는 내무부 교부세가 취소되므로 인해서 도비가 4,800만원 밖에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 사업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시비 3,200만원을 더 투자를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덕성 회복운동입니다.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의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서 도의사회교육과 새마을교육, 주민사회교육을 30회 630명에 대해서 1,8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현재 13.4% 진척이 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논산사랑운동 전개입니다. 고향 방문의 날 운영 및 논산사랑운동 홍보에 중점을 두고 고향방문의 날은 설날과 중추절을 택해서 논산사랑운동 캠페인을 전개를 하고 관내 유적지 및 우수기업체를 견학을 해서 논산의 사랑을 확고히 하고 청소년 극기 훈련에 대해서는 주로 훈련소, 계룡대도 견학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향 방문의 날은 설날 즉 2월 19일에 고향방문환영 프랜카드 설치를 하면서 캠페인을 전개를 했습니다. 우리 논산사랑운동 전단 6천매를 교부를 하고 우리 농특산물 전통식품 구매안내 카달로그 3천매를 제작 교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달라져 가는 도ㆍ시계 가꾸기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써는 도계ㆍ시계 안내판 설치 8개소, 내 고장 알림표지판 정비 1개소 도계상징탑 1개소, 군집기 게양대 6개소 등 15개소에 1억 101만 5천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3월 1일 시 개청 이전에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강경 채산리에 현재 4차선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불량주택에 대한 6동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회관 목욕탕 설치입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목욕탕 설치로 복지증진도모와 삶의 질을 향상시켜 안락한 정주 공간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94년부터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 150평, 4억 5천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 금년도에 목욕탕에 대해서 1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다목적 집회장의 부대시설인 집기 이런 부대시설이 현재 없기 때문에 3천만원이 더 소요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뜻한 광고문화조성입니다. 유형별 광고현황을 파악을 해보니까 6,407개소가 있습니다. 이 광고물에 대해서 읍ㆍ면ㆍ동 교체 단속을 신시를 해서 간판의 표기의 오류나 낙탈자, 훼손기간,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를 하고 또 철거할 것은 철거를 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시에도 광고업자 36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불법광고물이 발생되지 않고 광고문화를 더 육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향기 나는 꽃길 가꾸기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ㆍ읍ㆍ동 직영 묘포장을 16개소 2,670평을 조성을 해서 무궁화, 부용화, 메리골드, 백일홍, 코스모스 등을 육성하여 적기에 이식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로별 꽃길 조성은 82㎞입니다. 가로변 꽃묘 식재는 42개소가 되겠습니다. 무궁화 거리 조성은 논산 대전간 즉 시계에서 연산사거리까지 5만본을 식재를 해서 나라사랑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화인 개나리 식재계획은 11만 5천본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현재 13만 9,210본을 식재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적기식재와 제추등 사후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제초관리 인부가 연간 1,500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669만원이 확보된 사항으로써 추경에도 확보를 해야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꽃길 조성은 개도 100주년을 기념해서 도민체전 성화 봉송을 전 시ㆍ군을 순회하는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깨끗하게 가꿀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오지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을 오지를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으로 지정을 해서 90년부터 99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순회해 가면서 지역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가야곡면과 벌곡면이 해당 읍ㆍ면으로써 저온저장창고 3개소, 도로확포장 3개소, 6개소에 대해서 7억 9,355만 3천원을 투자를 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강경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계획도로와 연계하여 간선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간선도로 1,000m에 대해서 27억 1,200만원이 투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교부세가 30%, 도비 35%, 시비 35%해서 사업계획을 올려라 했는데 사업비가 변경이 되어서 교부세가 10% 도비가 20% 이렇게 변경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18억 9,8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비부담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를 당초 35% 계획했던 9억 4,900만원으로 요구를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연차사업으로 96년도 추경예산확보 또는 채무부담액으로 5억을 해서 우선하고 97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비 또는 교부세를 더 받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청소년 지도입니다. 청소년의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올바른 가정 윤리관 정립 그리고 충효사상을 고취하기 위해서 청소년 상담실 운영과 사랑방어머니교실운영, 청소년 사물놀이 육성, 어려운 청소년 단체 가입지원, 비정규야간학교운영, 공공청소년 수련 시설 프로그램운영, 청소년 어울 마당 운영, 청소년 격려선도반 운영 등 9개 사업에 대해서 4,862만 1천원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 하는 체육진흥입니다. 시 단위 각종 체육행사 또는 생활체육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경기 단체 체육행사 지원과 도씨름왕 선발대회참가, 3ㆍ1절 역전 마라톤대회출전, 체육회운영비 보조. 도민체전출전. 도 생활체육대회출전. 읍ㆍ면ㆍ동 체육대회개최. 전국체전출전지원 또 시 체육팀 육성과 도내체육시설설치. 초ㆍ중등체육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체육회의 기금조성을 당초 1억을 계획했었습니다마는 5천만원이 확보되어서 추경에 5천만원을 확보해야 될 사항으로 있고 모든 현재 4억 1,240만원이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27.8%가 되고 체력은 국력이라고 하는 거와 같이 체력은 시력이다. 생각을 해서 논산시 선양에 이바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부터 소규모지역개발사업내역과 주민숙원사업내역 그리고 마을회관 신축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9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96지방재정의 여건과 운용 방향입니다. 96년도는 지방자치의 전면실시로 재정수요면에서 주민욕구가 많이 발생되고 지방재정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부족재원 해소를 위해서는 국가 재정 지원을 받도록 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또 지방세입면에서도 96년도보다 다소 둔화될 그런 전망이고 해서 토지과표의 공시지가로 전환하고 건물과표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지방세율을 징수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운용 방향으로써는 지방 재정운용 방향은 재정운용의 건전화, 기능강화에 기본방향을 두고 국가재정과 원활한 협력, 지방재정의 취약한 구조개선. 공평 정대한 재정운영 경영수입사업 발로의 적극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의 확충으로써 96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는 도세 107억 700만원 시세 152억 900만원 모두 255억 1,600만원으로써 95년도보다는 45억 2,100만원이 증가한 118.2%로 신장이 되었습니다. 96년도 과징 현황으로써 2월말 현재로 27억 5,500만원을 조정을 해서 96.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정상적 세외수입은 63억 2,5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87억 2,700만원해서 150억 5,200만원입니다. 95년도보다는 42억 4,400만원이 증가한 139.3%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월말 현재로 세외수입징수현황은 50억 8,900만원 모두 징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보다는 세외수입에 역점을 두어서 세수증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세무조사활동강화입니다. 세무조사는 은닉탈루세원을 조사하는 것으로써 법인과 개인사업체 47개소에 대해서 4억 5,700만원 목표로 세무조사활동을 펴나가겠습니다. 지방세 전산망 교체입니다. 주전산기의 용량은 단말기 16대가 해당됩니다마는 이 16대에 해당되는 주전산기의 단말기를 21대를 활용하므로써 전산망의 빈번한 장애가 발생되고 해서 금년도 3월 8일에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교체를 하므로 인해서 21대보다 더 많은 단말기 64대까지 운영이 가능한 그런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력자료 백업도 10분 정도면 완료가 될 수 있고 하는 사업을 완료했고 납세고지서도 체납액과 병행해서 7월 1일부터는 실시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및 수납관리로 지방세수 증대를 하고 민원해소로 세무행정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 고장 담배 사 피우기 운동 전개입니다. 96년도 64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95년도 목표액은 64억이었습니다만은 결산결과 73억 1,1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9억 1,100만원을 더 징수한 그런 결과가 됩니다마는 문제점으로써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되므로써 담배소비가 격감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담배값이 또한 교육세 때문에 인상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논산사랑운동을 통해서 내 고장 담배 사 피우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시급하지 않겠느냐 시민의 협조를 받아서 내 고장 담배 판매세가 목표 이상으로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체납액 일소입니다. 2월말 현재로 현 년도 8,500만원 과년도 17억 2천만원으로써 18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일제정리 방안으로 고질고액 체납자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고 능력부족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하거나 지속적 독려 홍보활동 강화로 자진 납부토록 유도를 하고 행볼, 무재산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 후 채권 확보를 하고 무재산이거나 행방불명자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4월 23일 현재로 과년도분 17억 중에서 1억 5,6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4월말 멀리는 6월말까지는 완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현황으로써는 국유지가 6,410필지 공유지 즉 도유지가 5,597필지가 있고 시유지가 7,915필지해서 19,922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활용가치 있는 미 임대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임대를 해서 1,200만원을 더 증대하고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 이런 것을 매각을 해서 민원을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행정재산 무단 점유하여 사용자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해서 사용료를 내도록 이렇게 법적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담당 주관 부서에서 조사를 하도록 해 가지고 조사 후에 사용료 변상까지 징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정수 70대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부서별 차종별로는일반 현황 10페이지에 있습니다. 내구연한 경과차가 26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96년도에 5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성동면, 노성면, 부적면, 은진면, 채운면의 차를 교체를 했습니다. 먼저의 구차에 대해서는 매각을 해서 389만원을 수입조치한 바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자체 정비의 날을 정해서 차량을 정비를 하고 민원안내 차량운행 야간 구급차량을 행해서 민본행정 실천을 하고 내구연한 경과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최대한 확보를 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청사증축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써는 현 청사 동편부지에 20억을 투자하여 지하1층, 지상 50층 800평 규모로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주어서 납품하는 것에 의하면은 20억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28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가 돼있기 때문에 영선기사로 하여금 검토를 해서 경제적 재료로 조정을 해 가지고 현재 줄여나간 것이 20억 4천만원까지 줄여나갔습니다. 앞으로 4천만원을 더 줄이도록 해서 지방공제의 차입이 3억으로 됐습니다마는 한도가 5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5억으로 지방공제의 차입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게 되면은 22억 공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도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협의가 끝나면 5월중에 발주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시민과 소관입니다. 8개항목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쾌적한 민원봉사실 설치 운영입니다. 민원실은 쉬었다가 가고 싶은 아늑한 시설과 환경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승격과 동시에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시금고를 5월말 이전하게 되면 110평 정도 확보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되고 다용도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현재 110평도 부족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시가 되기 이전에는 일일평균 865명 정도 이렇게 왔습니다마는 현재는 1,552명 오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또 민원서류 또한 2,384건 하던 것을 3,675건 즉 54%가 증가한 이러한 사항으로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안내 시스템 설치도 민원방문인들이 무료하게 지내지 않도록 컴퓨터, 오디오 시스템, 모니터 3대를 설치해서 시정홍보. 생활정보 유선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창구 통합운영으로 5개 부서 24명이 모두 인원을 한곳에서 수용 상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 자동응답기 설치도 96년도에 도에서는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관계로 지금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친절한 민원공무원 육성입니다. 가족처럼 모시는 친절이 체질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친절 교육과 자율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계속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우수기관 견학을 해서 몸에 밸 수 있도록 이렇게 견학을 시키고 친절도도 평가될 수 있도록 해서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정기 표창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 봉사 수범 사례집을 발간해서 12월중에 발간해서 배부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예산이 1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 행정의 내실화입니다. 동태적 인력 관리를 해서 다양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주 화요일 자율 주 회의 시에 시민과 직원 한분 한분을 선정해서 5분 스피치로 연찬과제를 줘서 발표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실시하므로 인해서 반반 나누어서 근무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민원인은 많이 오고 직원은 부족 되고 그래서 타 과의 토요일 오전 근무자를 2명씩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구 근무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인사 우대와 친절공무원에 대한 정기표창을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민원 청취 제도화를 위해서 시민의 소리함을 현재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방문객들이 설문지 양식에서 설문의 내용을 써주시게 되면은 그것을 받아 봐 가지고 업무에 시정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 우편설문조사도 연2회 실시를 할 계획을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피부로 느끼는 친절 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인의 후견인 제도운영은 4월중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5월부터 실시를 하겠습니다. 청내 중견공무원 즉 계장급 64명을 지정을 해서 해당 민원인이 있게 되면은 후견인을 지정해 가지고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인과 같이 민원 내용을 파악을 하고 해결방안을 안내를 하고 처리과정을 직접 대행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거리전화 민원접수처리제 운영도 4월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내방 민원인 동행 안내추진 즉 민원인이 오게 되면은 잘 모르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 6명이 1명씩 어깨띠를 착용하면서 내방민원을 동행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중계민원발급은 가까운 읍ㆍ면ㆍ동에서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민원대상 31종에 대해서 신청만 하면은 팩스전송을 통해서 민원인 손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 상담관은 모르는 민원 무료대서 애로사항상담을 하고 처리과정도 참여를 합니다. 다음은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추진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린 사항으로 알고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편리한 민원제도 개선입니다. 민원처리제도 및 법령을 첨부 민원 감축을 위해서 민원수요조사를 실시를 하고 자치법규나 예규지침 민원서식 등을 첨부가 억제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산화가 전부 되게되면은 첨부서류가 점차 줄어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첨부서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상담 처리제는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민원조정위원회는 7내지 15명으로 구성을 해서 불가 민원이나 불허 반려민원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정을 종합 검토를 해서 이 사항을 민원처리 개선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절차 간소화 방안도 강구를 해서 연찬을 통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전산화 업무개발이 가능한 것부터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호적 업무관리입니다. 호적업무는 시ㆍ읍면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동에서는 해당이 안됩니다. 신속 정확한 호적 민원 발급처리를 위해서 호적신고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처리후 요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바로 받아보고 나서는 착오기재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조기 발견해서 다시 호적계로 통보를 해 주시면은 바로 시정조치를 하는 그런 사항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직무수행 능력제고입니다. 호적담당을 월례운영을 하고 직무 연찬회를 실시해서 읍ㆍ면에 과제를 거기 동으로 되어 있는데 동은 잘못 됐습니다. 과제 부여를 해서 직무수행 능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민법이나 호적법등 반상회 또는 이ㆍ반장 홍보안내문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 호적신고용지도 그동안 읍ㆍ면에만 배부가 되고 있고 동사무소에는 배부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동사무소에도 신고용지를 배부를 해서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서 바로 해당 시와 동으로 보낼 수 있도록 읍 면에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적 업무평가로 읍면 종합평가제를 했을 때 포함해서 그 사항도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평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신뢰받는 병무행정 수행입니다. 징병검사는 금년도에 1977년생이 해당이 됩니다. 금년 2월 12이부터 22일까지 기 실시한 사항으로써 총 대상 1,690명 수검대상에서 수검은 제외자 77명 수검 1,589명 미수검자가 24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무고가 1명 있고 징병검사는 8월 30일 전까지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병력동원 태세 확립입니다. 동원지정 1,642명에 대해서는 동원자원의 날 일일결산을 하도록 해서 신상이동자에 대해서는 대체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징소집 집행은 1,148명을 대상으로 해서 철저한 자원관리를 해서 전 출입 수시 확인과 신상이동 파악을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현재 82명이 있습니다. 시민과에서는 인도인접 근무지지정, 소양교육 신상관리를 하고 복무 부서에서는 임무부여, 직무교육, 예산확보, 복무사업을 하는 사업으로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들이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으로써 10개 항목이 됩니다. 69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역량제고입니다. 성년 민방위의 새로운 위상과 역량을 정립학 위해서 민방위창설 21주년 행사는 금년 9월중에 실시를 하고 대 주민 참여의식 제고를 위한 민방위표어. 포스터. 현상공모를 하고 민방위 장비 현황 기동 배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 재난 경보 시설 정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급수시설은 연무읍 1개소가 됩니다마는 73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평시 대비태세의 확립으로 정부기능유지 및 주민 생활의 안정도모를 위해서 을지포커스렌즈 96연습 실시는 96년 8월 19일부터 24일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점관리 자원 확인의 날 행사는 상ㆍ하반기에 실시를 하고 인력 동원 자원 정비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중점관리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무계획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조직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대 편성 자원 정비는 연 2회 실시를 하고 자원 정비의 날은 매주 셋째주 금요일에 실시를 합니다. 민방위 비상 소집훈련은 연 3회 실시를 합니다. 주민등록 전산화 사업과 관련한 개발된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자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자율 신고 체제 강화입니다. 방범 비상벨을 통한 주민 자율 신고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주민신고망 정비를 하고 주민 신고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방범 비상벨 점검은 1,073대가 됩니다. 매월 반상회의 날 점검을 하고 주민홍보용 VTR테잎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의 실효성 증대입니다. 민본위주의 재난대비 민방위교육 강화를 위해서 민방위 1회 교육은 13,269명 하반기에 실시를 하고 청소년 재난대비 민방위 교육은 42,300명 대상으로 실시를 합니다. 민ㆍ관ㆍ경ㆍ군 합동 재난 수습 방재 훈련은 연 6회를 실시하고 지역, 직장, 사태 수습훈련은 3회를 실시를 합니다. 민방위 소양강사 선진외국민방위제도 견학은 2명을 실시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의 종합관리체제 확립입니다. 종합적인 재난관리체제 확립을 위해서 재난관리 책임기관 재난관련기관 단체 등과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는 사업이 됩니다. 논산시 안전대책위원회를 조성해서 운영을 활성화를 하고 96년도 재난관리 계획을 수립시행을 하겠습니다. 재난관리 종합상황실을 본 청 4층 재난관리과 옆 20평에 사무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상황실을 설치하게 되면은 컴퓨터 등 팩스, 복사기가 필요한데 현재 없는 상태로써 확보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활동의 적극 추진입니다. 재난취약요소별로 예방대책 및 시민홍보가 필요한 사항으로써 위험재난 시설물은 10개소가 됩니다. C급이 5개소, D급이 5개소, C급과 D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사항은 시설물을 상태별로 평가하는 것으로써 A급의 경우는 안전시설이 되고 B급의 경우는 간단한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항이고 C급은 조속한 보강 또는 일부 시설대체를 요하는 사업이 되고 D급은, 긴급한 보수 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를 판단이 필요하다 하는 사업으로써 C급부터는 위험시설물로 판단이 되고 D급은 아예 시설물 사용금지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C급이 5개소 D급이 5개소 10개소가 있는데 그동안에 정비 점검한 결과에 10개소에서 현재 3개소는 보수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상성 지원은 벽체가 갈라져 내려앉는 이런 상태로 되어서 사회복지과에서 3억 5천만원을 세워서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연산 왕덕교는 56m가 됩니다마는 부득 다리가 가라앉는 그런 상태에서 58m로 3억 9,700만원, 양총 원듸교는 반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그것도 다리가 균열이 되고 그래서 도로교통과에서 1억 3,5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계속 정비가 되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입니다. 연무읍 비상급수시설 1개소는 도비 1,400만원 시비 1,400만원을 확보를 하고 교부세 1,200만원이 금년도 2월 12일에 지침이 시달이 되어서 예산이 와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장소를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장소를 선정을 해 가지고 연무읍 비상 급수시설을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암반을 굴착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4천만원이 투자되는 것이고 그 이외에 양수장 급수대라든지 모터 설치비, 부대시설비 1,300만원이 더 요구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소방청사 차고 보강입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되어서 광석면, 벌곡면, 노성호암지구에 대한 소방청사신축을 1억 6,800만원 투자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청사를 신축했다 하더라도 급수탑이라든지 관정개발 싸이렌대 모타설치 등 개 소당 1천만원이 소요되어서 앞으로 3천만원이 더 소요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산 소방서 설치 문제입니다. 논산소방서 설치 문제는 지난번 간담회 때에 설명 말씀 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79페이지 신문고 개설 운영입니다. 설치의 배경은 문민정부 출범 후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개혁사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횡령, 금품수수 등이 고질적, 구조적 부조리가 잔존하고 있고 시민의 고발과 감시, 의식개혁을 통한 시민의 힘으로 공직내 고질적, 구조적 잔존 부조리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필요하다 해서 총무과에 신문고를 개설 운영하여 공직부조리는 항상 시민에 의해 고발된다는 경각심 고취로 공직부조리를 원천 차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문고 설치 계획은 6월 30일까지 완료를 해서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것으로 전화는 5대를 설치를 해서 민원 부조리 신고센터, 지방세 비리 신고센터를 통합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으로 설치장소는 총무과에 두겠습니다. 2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시 직영 복합농장 운영입니다. 시유지를 주말 시민의 농장과 시직영 양묘묘포장으로 조성 활용하여 도시 직장인들의 영농 경험의 산 교육장 활용 및 경영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성면 두사리에 25,200㎡ 즉 7,623평이 한 블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보니까 상당히 전이 좋은 상태로 조성이 됐고 전에는 뽕밭이었습니다. 그것을 용도폐지를 위해서 있는 사항으로써 현재 직영 양묘장 설치는 산림과에서 3천명에 4,000주 느티나무를 지금 현재 묘목을 해 놨습니다. 목표는 3,500주는 선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5년간 길러 가지고 마을에 공급해서 푸른 논산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묘포장 설치하기 위해서는 5,200만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이 3천평을 관리하다보면 연간 1천만원씩의 관리비가 들어갈 걸로 보고 5년간 5천만원해서 1억 2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1만 3천원꼴의 느티나무가 5년 후에는 10만원 가량 받을 수 있는 이런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 5천 정도 가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사업이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밑에 보니까 담배를 심어 가지고 다시 임대 계약을 금년 정도는 해야 될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이 끝나고 나면은 내년부터는 주말 농장도 실시를 하고 또 거기에는 잔디포라든지 꽃 묘포장도 거기다 설치를 해서 운영해서 경영 수익사업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직원 명부는 계장급 이상만 나열을 했습니다. 전 직원을 다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이상 간략하게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이외에는 적은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총무국 소관에는 계획 이외의 사항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는 사항이고 타 실과에 사업소에 이르기까지 시장을 정점으로 시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력지원과 재정확충 그리고 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그런 지원 협력 부서이기도 합니다. 5개과 122명은 모두는 하나같이 단결하여 빈틈없이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의장!

윤종근 예 김용훈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 의원입니다. 우선 지난 총선을 비롯해서 시 승격 문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시장산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총무국장께 7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은 지난번 의회에서 당시 내무과장이던 우리 총무국장께 질의한 내용 그리고 당시 내무과장으로 계시던 총무국장의 답변 내용을 상기하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끊임없이 어째서 논산시의 상징적인 새라고 하는 까치사진을 박제사진을 쓸 수밖에 없는가? 또 이 시청의 현관에 있는 그 박제사진을 살아있는 생동하는 까치사진으로 대체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을 했고 당시 내무과장이던 국장께서는 바로바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온 시민이 갈망하는 논산시로 승격이 돼 가지고 시정의 방향에 대해서 시민에게 알리는 이러한 유인물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유인물에 계속적으로 시의 상징 새의 사진을 똑같은 모습의 이 박제 사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까치라고 하는 사진이 꼭 우리 논산에서 자생하는 까치 새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때에 본 의원이 논산시장이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에 가서 구입한 사진입니다. 정말 생동감 있는 사진 몇 컷이고 역시 강경도서관에 있는 이 책 중에도 아주 좋은 형태의 새가 있습니다. 그럼 어째서 이 간단한 이 쉬운 문제 하나를 계속적으로 상징으로 지칭하는 새의 모습을 박제사진을 쓰는 것인가. 앞으로도 계속 겉모양만 그럴듯한 내실을 기하지 못하는 그러한 박제행정을 계속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인가 여기에 대해서 국장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시는 계속적으로 우리 시민편익을 위해서 면면촌촌에 새마을 회관 또는 노인회관 여러 형태의 주민에 이롭게 기능하는 회관을 짓고 있는데 본 의원은 지난 회의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양촌면 신흥리에 가보면 노인회관, 새마을회관 병행해서 쓸수 있는 아주 적은 예산으로 3천만원 미만의 예산으로 지어 가지고 잘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가서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면면촌촌마다 노인회관 따로 새마을회관 따로 이렇게 해서 엄청난 예산의 낭비 비효율성을 없애고 지금 현재 신흥1리에 지어져 있는 다목적 마을회관을 모델로 해서 앞으로는 새마을회관이라든지 노인회관을 따로따로 지을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회관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총무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논산이 시로 승격된 이후에 특히 다른 모든 부서의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시민과의 직원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달라졌다 이러한 소리를 시민들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청 청사 옆에 농협이 증축을 해서 나가면 업무보고서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민원을 가지고 온 민원인들에게 적어도 1차 진료 수준의 보건소와 협조를 해 가지고 건강진단을 민원인들에게 해 줄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우리 시청의 직원들이 그 격무에 시달리다 잠깐 몸을 쉴 수 있는 직원휴게실이 제대로 정말로 휴게실다운 기능을 갖춘 곳으로 마련이 제대로 돼서 운영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전혀 여기데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로 승격된 마당에 국장께서는 직원의 효율적인 휴식공간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에 우리 시청지하에 향토사료실 보관 환경이 적절한 것인가, 과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런 상태로 원형 그대로 보관할 수 있을 것인가 더 좀 어디 확장을 하고 이전을 해서 제대로 우리의 자식들에게 우리 옛 사람들의 훌륭한 삶의 궤적을 좀 효율적으로 가르칠 용의는 없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논산시의 취암동과 부창동사무소가 있는 구 읍사무소 자리를 하루 빨리 취암동과 부창동사무소를 별개를 마련을 하고 그 자리는 우리 시민을 위한 우리의 자식들을 위한 시립도서관으로 청소년회관으로 시급히 건립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신문고 설치 계획을 2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총무국에다 실시 운영토록 하겠다 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저는 이건 절대로 필요하지 않다. 지금 시장실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국 또는 각 국ㆍ과장 그리고 필요하다면 의회 얼마든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어려운 문제들을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새로운 인력 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인가 이것은 재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혹시라도 마지막으로 국장께 질의하고자 하는 이 사항이 우리 시청 공무원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을 하면서 여러 번을 망설인 끝에 묻겠습니다. 본 의원도 지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산업건설 위원으로서 감사에 임하면서 당시 환경보호과 소관 음식물 퇴비화 용기의 구입과정에서 또는 그 운용과 관련해서 과장과 계장이나 실무자들이 도둑질을 해먹고 부정과 비리에 연루됐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은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뭔가 명백하게 밝혀 줘야만 되겠다 라고 하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했고 따라서 당시 논산군 의회인 의회의 이름으로 이 문제는 자체감사를 필요로 하고 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들고 있는 이 자료가 바로 의회의 그러한 입장표명에 대해서 집행부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라고 해서 의회에 보고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료를 받아들고 도대체 이 시민을 대표해서 의회에 나온 사람으로서 의뢰인으로서 더 계속적으로 의원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말아야 될 것인가 이 잘못된 관행을 뜯어 고치지 못하는 이 의원으로서의 여러가지 비감한 생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집행부의 끝간데 없는 의회경시 이 표본적인 이 사례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상당히 많은 날을 번민하고 고민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자체감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뭔가 비리가 밝혀지고 그러면 해당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또 저와 인과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마음이 어려운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해당실무 직원들에 대해서 터럭만큼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결코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 행정이 왜 필요한 것인가 의회가 왜 필요한 것인가 의회는 왜 자체감사를 하라고 요구를 했고 왜 그것을 의회에 보고하라고 했을 것인가 이건 주민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제대로 잘하고 정말 주민을 위해서 행정과 의회가 그 복무를 다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명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당시 자료를 보면은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용기 구입과 관련해서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95년도 개당 1만원씩 구입 배부한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용기 구입가격이 시중가격과 많은 차이가 있는바 군 자체감사를 통하여 적정 구입 여부를 밝혀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기 바람. 그런데 의회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그 제일 끝장에 95년도 행정사무 감사처리 결과에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요구 그 어디에도 본 의원이 요구했던 이 사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체감사를 요구한다고 하는 내용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 놓고 그 뒷장을 보면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가 그 음식물 퇴비화 용기의 구입과정과 그 운영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요구했는데 환경보호과 자체에서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지금도 그대로 이 감사계의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국장께서는 이 사안을 환경보호과에 대한 문제를 환경보호과 자체에서 의견을 내도록 요구한 것으로 해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적어도 허위보고를 하지 않겠다고 선서를 한 그 감사장에서 자체감사를 요구했는데 그걸 알면서도 자칫 잘못하면은 이걸 하나하나 이걸 파헤치다 보면은 그동안 같이 오랫동안 공직생활에 몸을 담아온 직원들이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럭저럭 흐지부지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고 책임 있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그때 당시에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신 산업건설위원장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여러분 계시지만은 어느 개인을 절대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환경보호과의 과장이나. 계장은 끝까지 의회를 기만하고 속이고 허위답변을 했습니다. 음식물 퇴비화용기 지금도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연무농협에서 음식물 퇴비를 만든다고 하는 공장에서는 물기가 많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도처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8천개이상 구입한 퇴비화 용기가 그렇게 서둘러서 구입한 퇴비화 용기가 지금 5천개 이상 남아 있습니다. 3천여 개밖에는 보급을 못하고 있다 이 말이예요.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검수 조서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인수를 했다는거 아니요! 검수 조서 써 놓고 그 물건 어디있나! 아! 창고에 있다 그 말이요. 계속 집요하게 어디 있나! 예산을 비롯한 몇군데 창고에 나누어서 보관하고 있다. 의회에서 가 보겠다. 그러니까 과장이 계장이 뭐하러 가냐 산업건설위원장 다른 의원들 전화하고 만나자고 해서 뭘 거기까지 가 보쇼. 끝까지 소명감을 가지고 산업건설위원장과 당시 안연만의원이 그 현장을 갔습니다. 그 현장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던 그 창고에 새빨간 거짓말이야! 보관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음식물 퇴비화 용기를 중간에 브로카들의 농간에 놀아난 못난 모습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논산군의회에 당시 군 의회에 음식물 퇴비화 용기 발로 누르면 뚜껑이 열리는 영진화학에서 구입했다고 하는 플라스틱 용기 하나를 보여줬는데 지금 왕덕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물품은 두 종류입니다. 그 기능이 틀려요 재질도 틀려! 어떻게 해서 그 재질이 틀리고 만든 회사도 틀린 이 물건이 똑같이 만원씩 구입할 수 있느냐 그 말이요. 이 돈은 이 예산은 우리 시민들이 피 땀을 흘려서 낸 돈입니다. 단 한푼도 엉망진창 되는 대로 임기응변 식으로 쓰여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그동안 상당히 긴 세월을 이 얘기를 이미 지난 작년도에 있었던 행정사무 감사 당시의 일을 구태여 끄집어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다시는 이 의회가 계속되는 한 다시는 이 시민을 대표한다고 하는 의회를 경시하는 못된 관행들이 이 극악은 타파되어야 된다. 이러한 신념과 따라서 이 군민의 예산은, 시민의 예산은 한푼도 헛되이 쓰여져서는 안된다. 그리고 이것이 일벌백계의 기본이 돼 가지고 앞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의기본 바탕이 되어줬으면 하는 신념으로 드리기 어려운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업무의 계속성으로 봐서 지금도 그 일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이 음식물 퇴비화용기 이 문제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아니면 그 담당실무자들의 고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 중대한 의회에 대해서 기만과 또 시쳇말로 하자면 사기를 친 이러한 의회의 기만행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정식으로 보고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희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의원입니다. 발전적인 업무보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총무국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읍ㆍ면직제 개편입니다. 최일선 하부행정기관인 읍ㆍ면사무소 직제와 정원 등 행정조직을 지방화시대에 걸맞도록 조정 보강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3월 1일 시설치 시 시본청의 기구 직제 정원만을 조직 개편하고 행정의 총수인 읍ㆍ면사무소 하부조직의 기구를 비롯한 정원 조정은 장기간에 걸쳐 유보하고 있는 것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도 농복합 시로써의 행정여건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며 수십년째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읍ㆍ면직제를 자치시대에 맞게 확대 개편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고, 두 번째 이ㆍ통장의 처우 개선 대책입니다. 최일선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ㆍ통장의 수당은 80년대에 비해 나이진 게 없고 농사일에 바쁜 지역에서도 격무에 시달리는 이ㆍ통장직을 맡지 않으려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근무 의욕상실은 물론 맡은 업무와 공무이행이 미약해지고 있어 이들의 처우개선이나 운영방법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하신지 제도개선 일환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호 내지 30호 단위로 이ㆍ통장수를 늘려 업무를 축소시키는 방안과 20호 내지 50호의 행정리동을 100호 단위로 조정 통합하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통해 책임과 의무감을 심어주는 방안을 연구 상부에 건의 실현시켜 마을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어떠한지 답변을 하여 주시고, 세 번째 최고의 서비스 시청 민원봉사실 개편 운영입니다. 이 제도를 읍ㆍ면동 민원실도 시청 민원실 수준으로 시설을 하여 읍ㆍ면을 이용하는 시민에게도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떠하신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90년도부터 99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개발이 상대적으로 뒤진 벌곡, 양촌, 가야곡의 3개면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1개당 면당 20억원을 10년간 분할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년간 사업추진에 대한 종합적인사업 결과에 대한 심사분석은 하였는지 분석 결과 현황과 문제점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본 사업이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개발이 뒤진 오지면민의 복지향상과 균형발전을 시켰다고 보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90년도 당초 계획인 생활 기반 시설과 문화복지 사업은 주민과의 약속한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며 오지개발사업도 1996년에 끝나는 한시적인 내무부 주관 사업이므로 특성을 살린 소득원의 중점 개발사업은 농발법에 의한 농어촌정주권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되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에 의해서 37쪽입니다. 무궁화 거리 조성은 사후관리가 잘 안되고 보기에도 흉하게 보이는 것이 지방도변 무궁화 거리인데 이를 도로변에 식재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기 조성된 무궁화거리를 현장확인을 하시고 추진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기 식재한 무궁화도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되시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세무조사 활동 강화와 고질체납자 자진납세풍토를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96년 2월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밝힐 용의는 없는지 세외수입체납액 징수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종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선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 의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명예반장제도 운영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산시의 특수사업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명예반장 운영에 대하여서는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나 일부에서는 막대한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연례행사의 표창과 산업시찰을 통한 극소수의 사기 앙양책보다는 좀더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시민들의 피부에 닿을 수 있는 활동지침을 보완 육성 활성화 할 방안은 없는지 또한 2,198반 2,198명중 우수 마을 사업비 지원 3개 반, 우수반 표창, 6개 반 반장표창 14명, 발표계획 1개 반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성과를 보아왔다고 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2,198명에서 표창 읍ㆍ면ㆍ동에서 30명 산업시찰 40명, 그리고 명예부녀반장 교육비 1,090만원 예산해서 교육을 한다면 이 반장 교육은 1년에 몇 번이나 해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체납액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논산시의 96년도 2월말 현재 체납액이 18억원에 대한 유형별 원인분석을 하고 있는 것인지 각 읍ㆍ면ㆍ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자들 중에는 각종 문제가 발생하여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의 경우 몇년전에 폐지 처리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부과 등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된 체납액 관리가 되고 있는 듯 싶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57페이지 시민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3월 1일자 군청에서 시 승격 후 시청에서 눈에 잘 드러나 보일 정도로 달라진 과가 시민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청 민원실로 있을 때에는 행정도 미비 되었으며 간혹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본 의원이 목격한 사실도 있습니다. 시민과의 손병문 과장이 오신 후 시민과는 참으로 몰라볼 정도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또한 과장님과 계장님이 시민과내에서 이마를 맞대고 대화하며 민원해결에 열심히 노력하고 또한 어깨띠를 두르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캠페인과 같은 민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공직자의 자세와 전 직원이 모두 일심동체가 되어 근무하는 내실성에 대하여 찬사를 보내며 칭찬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현재와 같은 노력으로 시민의 민원처리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계속 근무해 주실 것을 재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종근 다음은 송덕빈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중 의원입니다. 총무국장님에게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은 통신시설 확충 문제입니다. 그동안 시청에서 읍ㆍ면 키폰 등 통신시설을 많이 보강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읍ㆍ면 직원들은 부락 출장이 잦고 또, 농사철이 되어 논 밭 현장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 일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산불감시 및 진화시에도 통신과 전혀 거리가 먼 곳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휴대폰 전화기 가격이 인하되어 약 60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읍ㆍ면ㆍ동에 1대씩 휴대폰을 구입하여 지급하는 것이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휴대폰을 읍ㆍ면ㆍ동당 1대씩 구입하여 지급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페이지 53페이지 내 고장 담배 사 피우기 운동 전개입니다. 48페이지 96지방세 징수 목표 중 담배 소비세 징수 목표를 보면 95년도 당초 목표액과 같은 64억을 목표로 설정하고 내 고향 담배 사 피우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96년 들어서 담배 피우는 흡연 장소가 많이 없어지고, 또한 96년 7월 1일부터는 교육세를 값 당 200원씩 징수하게 되어 담배값이 인상된다는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흡연인구가 감소되고 따라서 담배소비세가 목표달성에 차질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얼마 정도가 세수에 결함이 올 것인지 분석이나 예측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제협 의원 거수) 류제협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 의원입니다. 다른 의원님들과 중복되는 사항이라든지 또는 앞에 사설은 빼고 실질적인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21페이지에 보면 공무원의 해외연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공무원의 해외연수는 앞으로 섹션화 시켜서 주제별로 예컨대 다른 나라들의 어떤 민원제도를 조사분석을 한다든가 가령 유럽의 어떤 나라들이 도로교통 문제를 조사하고 우리나라와 비교를 한다든가 이렇게 주제별로 나가도록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수집분석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명칭도 공무원 실비 연수라든가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배낭여행이라고 했을 때에는 원래 목적은 호텔에서 숙박을 한다든가 하는 패키지 여행이 아니고 현지 주민들과 직접 접하고 그 현장을 좀더 가깝게 보면서 경비를 절감하자는 뜻에서 한 것인데 실제 이런 논산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고 배낭여행이라고 그러면 마치 배낭 메고 놀러 다니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미지가 확산이 되기 때문에 거부감을 주고 또 실질적으로 지난 정기의회에서 96년도 공무원 해외여행 분야가 많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공무원 실비 여행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에 담배소비세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른 사항은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우리 논산시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육군 제2훈련소와 계룡대의 3군 본부가 있는 모든 군인들의 집합, 집중된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고장 담배 사 피우기 운동을 현수막을 걸고 이렇게 요란스럽게 할 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고장에 있는 담배가 많이 팔리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약 한달 전의 국방일보 옛날의 전우신문입니다. 거기에 보게되면 경남 진해에서는 해군사관학교가 있는 진해에서 담배값에다가 우리나라 함정하고 해군의 늠름한 모습을 인쇄를 해서 판매를 해서 상당한 성과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인쇄소는 스폰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도 우리 담배를 무조건 사 가지고 가자, 많이 사자 이런 식으로 할게 아니고 논산의 담배는 특성이 있게 해서 그야말로 거기다 군인별 인쇄소 지금 육군본부나 또는 제2훈련소 PX에 들어가는 담배같은 것은 멋있는 디자인을 넣어서 이렇게 팔므로써 다른데서 면회객이라든가 또는 입영장정을 따라 오신 분들도 논산 가니까 이런 담배가 있더라 그래서 사 가지고 가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 되리라고 보고 김선중의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금년도 2월 달의 담배소비세액이 줄어드는 것이 서울의 경우 약 20%, 이웃한 공주 같은 경우는 한 7%정도가 줄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담배의 판매촉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라든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의 환경이라든가 직원들의 제복 이런 것이 상당히 산뜻해지고 그야말로 친절해 져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말씀을 하실 때 페이지 62페이지에 해당합니다마는 피부로 느끼는 친절한 서비스제도의 정착이라고 해서 간부공무원 6명이 하루에 한분씩 돌아가면서 어깨띠를 두르고 그 민원인들을 안내하고 또 민원제도를 소개해 주는 그런걸 시행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를 실질적으로 며칠이라든가 또는 한 두 달은 가능하지만 그 분도 그 분대로 다 고유업무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 계장이면 계장님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구적으로 시행되기는 상당히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도는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그 제도를 정착시키고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저는 대전엑스포에서 했던 것처럼 도우미제도를 두어서 그 전담하는 공무원을 따라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을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어제 실시한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미홍입니다. 어제 업무보고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맨 먼저 김용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시민이 여망하는 도농복합시로 승격하면서 종전에 누리던 행ㆍ재정상 이익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고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투ㆍ융자금 등이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며 전국차원의 지역균형 개발, 지방 중소 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촉진기구. 오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개발 등 특정지구 지정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가 각종 시책사업등을 시행할 때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는 것이 시민의 여망이고 공무원들의 과제인데 기획담당관의 견해는 무엇이며 이를 위해 세부 추진과정을 답변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승격되면서 군에서 누리던 특혜는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라든지 농업관련 각종 지원사업이라든가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건축허가나 도시개발법상에 주어지는 각종 특혜에 대해서는 전혀 변동이 없이 종전과 같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만 교부세 지원에 있어서 예산은 전년도 11월달에 편성하고 시승격은 3월 1일자로 되었기 때문에 교부세가 시체제로 지원되지 않았으며 97년에는 각종 교부금 및 교부세가 시체제로 맞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97년도 정부예산을 확보 및 제3차 국토종합개발수정계획에 우리 시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난 2월 1일에 부시장이 2월 2일은 시장과 2명이 또한 이어서 2월 7일은 의회 의장님의 여덟 분 의원님 일행이 내무부와 국토개발 본관을 방문하고 부시장외 5인이 4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내무부 등 6개 부처를 다시 방문했으며 오늘 11시에 부시장외 4명이 다시 상경하여 중앙 4개 부처를 방문 내년도 예산 확보 방안을 협의 강구할 것입니다. 지방 중소기업 개발 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성동면 원북리 일원에 중소기업 전용 공단이 확정되어 7만 여평의 공장부지에 50여 업체의 중소기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며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은진지방공단과 강경지방공단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용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시로 승격되면서 우리 모든 시민들이 정겹게 살면서 튼튼한 경제를 바탕으로 한 활력 있는 논산과 독특한 개성이 표출되는 매력 있는 놀뫼가 될 수 있도록 맡은바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1/4분기 심사분석 결과 문제점 및 현안 사항이 무엇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1/4분기 주요업무 시행계획 심사분석 결과 부진사업은 21개 사업이 있었으나 협의 및 승진 지역이 4건, 예산 미 확보가 4건, 부지 미 확보가 3건, 설계지원이 3건, 혐오시설 기피 1건, 보상가격 인상요구 한 건이었습니다. 문제점 사업으로써는 새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 등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고 양촌 채광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이 시행 중에 농도로 편입되는 토지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반대해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며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부엌 및 화장실 개량사업비를 내무부에서는 160만원을 보조해 주고 농촌진흥청에서는 280만원을 융자해 주고 있어 사업 추진 체제가 이원화되고 있었습니다. 현안 사업은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과 시장께서 관심을 두고 추진하는 주요사업 등을 현안사업으로 관리 하므로써 시정을 알차게 운영코자 63개 사업을 선정 보고회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용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번째 95년도 설문조사 결과내용은 무엇이며 시정에 반영된 시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주요 설문 내용은 공무원의 자세 및 친절도, 시설물의 안전도, 시책사업의 성과, 지역에 대한, 시민에 대한 애정도, 농촌의 문제점이라든가 시의 발전 방향 등이며 단위사업에 대한 개별평가가 아니고 포괄적인 설문이라서 시정 반영 사항의 열거에는 막연했습니다. 이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네 번째 질의 내용입니다. 「비젼 2020」의 실천구체화 계획에 있어 5개년 단위의 실현계획 및 투자계획은 수립되었으며 211건의 1단계 착수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수립된 계획을 시민에게 알리는 것이 지역공동체의식의 함양이라 생각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1/4분기에 주민홍보책자를 발간토록 되어 있는데 발간하였는지에 대해서는 21세기를 향한 논산시 장기발전 정책 및 전략책자를 건양대학교 교수진에 의해서 완성하여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1단계 5개년 계획 세부 추진계획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연도별 추진계획이라든가 연도별 재원투자 계획 등을 수록하여 추진 내용을 구체화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추진중인 국토종합개발 수정계획이 5월 20일경 충남 아산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5월 말 경에는 우리 시와 관련된 각종 사업에 반영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수집중인 국토개발사업에 반영된 사업도 우리 시와 관련된 사업은 세부 추진계획에 방침이 반영하는 알찬 계획이 수립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추진할 211건 사업은 21세기를 향한 논산시 장기발전정책 및 전략책자를 중심으로 96년부터 2000년까지 추진할 사업을 발췌한 것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이 완성 수립되면은 주민들의 역량과 지혜를 결집시키기 위해서 전 주민에게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비젼 2020」과 관련되어 주민홍보 책자를 당초 1/4분기에 발간하여 주민에게 밝은 미래를 제시하여 꿈과 희망을 심어 주고자 하였으나 국토종합개발 수정 계획이라든가 도 건설종합 계획이 당초 계획보다 연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 관련 사업 중 국토개발 연구원과 건설교통부와 협의중인 사업이 완료되고 충남 4대 권역별 사업중 금강권 논산시가 속해 있는 금강권,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바로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질의 내용입니다. 95년도 기존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보면은 94년에 비하여 4개 읍 면에서 3,164명이 증가되고 11개 읍면에서 1,411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원인을 분석하였다면 감소원인을 밝혀주시고 두 번째는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 성과는 있었는지, 세 번째는 인구증가 대책은 무엇인지의 답변에 대해서 94년과 95년도 주민등록 인구 증감을 비교하면은 94년 말에는 164,146명이었습니다. 95년도 말에는 165,816명으로 1,715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감소읍면은 11개 읍면에 1,549명이고 증가 읍면은 4개 읍면에 두마면 1,661명을 포함해서 3,246명으로 나타났으며 일정기준시점의 인구통계로 감소 원인 분석은 되지 않았습니다.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성과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주관 부서인 총무과에서 관내 직장인. 대학생. 공무원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구증가 대책은 「비젼 2020」의 목표연도인 2020년도에는 인구가 312,000명으로 계획되어 현재의 약 2배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구 30만의 중소 도시는 쾌적하게 주거 환경 속에서 문화생활을 영위하는데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인구증가의 장기계획으로 성동ㆍ광석지역 개발촉진기구 균형개발 650만평과 첨단기술 농업단지조성, 강경ㆍ은진 지방공단을 개발하고 논산 시가지 개발 등 장기발전 계획대로 개발되면은 인구 증가와 택지공급 등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주민등록 주관 부서인 총무과에서 내 고장 사랑 운동을 비롯한 인구 증가 방안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여섯 번째 질의 내용입니다. 시정의 3대 방침의 세부 실천 내용은 무엇이며 시장질의 사항은 처리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고, 민선자치단체장 부임이후 잘못된 시정을 개혁시킨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 3대 방침을 민본행정, 소득행정, 자율행정으로 시장 공약 사항 속에서 각각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교육 기조를 작성하여 산화 전 직원에게 담당과에서 교육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시장 질의사항 처리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시정을 개혁시킨 내용으로써는 특수시책 사업으로 쓰레기 집안처리운동, 논산사랑운동, 210명의 영세민과 공무원의 자매결연, 1읍면 1특화사업, 놀뫼장학기금 조성 운영, 논산시의 개성사업, 지역정보센터 육성, 지정관광지 지정, 명예부녀반장제 실시, 논산 8경 지정, 찾아가서 도와주는 지적 민원처리, 논산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 구간 복원 사업, 기업유치기획단 운영, 거동 불능자 방문 진료 및 간호, 한방 물리치료실 운영, 거동 불능자 특수 목욕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류제협의원께서 질의하신 질문 첫 번째 「비젼 2020」은 말레이시아 마하트르 총리가 나태한 청소년들을 일깨워 국가를 발전시키고자 확고한 집념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한 예로 자신의 승용차 번호를 2020번으로 달고 다닐 정도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비젼 2020」은 이를 모방한 것인지 만약 모방을 했다면 명칭을 바꿔야 하는데 이에 대한 담당관의 견해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비젼 2020」은 말레이시아의 「비젼 2020」에서 모방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비젼 사업계획은 타 시ㆍ도 및 충청남도에서는 「비젼 2020」을 천안시에서는 「비젼 2010」등으로 각 시ㆍ도에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10년 지기로 연도를 설정하였기 때문에 「비젼 2020」이라고 명칭을 정한 것입니다. 우리시의「비젼 2020」은 논산장기발전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기반조성기로 96년부터 2000년까지, 도약기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성숙기로 2011년부터 2020년으로 추진 단계를 구분하였으며 풍요속에 살기 좋은 목표달성 년도가 「비젼 2020」입니다. 류제협 의원의 두 번째 질의 내용입니다. 시장 공약 사업 등 내용에 대해서 25페이지 안전하고 빠르고 쾌적한 교통체제 확립을 위하여 1,018억을 투자해서 시정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부터 시행하는 것이 어떤지, 예를 들어 전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지금은 도로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하는 문제 등은 예산이 없어도 추진할 수 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시장 공약사업은 총 24건으로 이중 민본행정분야가 아홉 개 분야이고, 소득행정 분야가 8개 분야, 자율행정분야가 7개 사업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21개 사업이고, 비 예산 사업은 3개 사업입니다. 예산이 적게 소요되는 사업과 비 예산사업을 우선 추진함과 동시에 예산에 소요되는 사업도 주민에게 효과성이 큰 사업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류제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내버스 노선 조정문제는 비 예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읍ㆍ면에서 노선변경요청시 시내버스 회사와 협의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조정관계는 담당과에서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한달 동안 조사기간을 설정해서 21개 노선에 대해서 덕성여객 자동차 주식회사에 조정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덕성여객 자동차 주식회사의 현재 운영 형편으로써는 증액 또는 노선변경 등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과 업무보고 시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질의입니다. 세계화 추진기반 구축에 따른 보고서에 가목사시와 자무쓰시로 혼용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통일 시켰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보고서에 가목사시와 자무쓰시로 혼용해서 사용한데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부터는 한자의 우리말 표기인 가목사시로만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류제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네 번째 질의입니다. 시장 공약사업 중 안전하고 빠르고 쾌적한 교통체제확립과 관련해서 양촌I.C건설을 위해 민자투자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하였고 부록 편에 제3차 국토개발 종합 수정계획 반영 사업편에는 반영불가라 하였는데 반영이 불가하다면은 시장공약사항을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96년도 2월 29일 국토개발연구원에서 건설교통부와 그동안 3차 국토종합개발 수정계획에 반영할 사업에 대하여 협의 사항을 중간 통보 받은 사항을 표기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촌 I.C건설은 우리지역 동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국토종합개발연구원이라든가 도에 건 의해서 국토종합개발 수정계획과 도 종합개발 계획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확정ㆍ통보 되는 대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용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내용입니다. 민선 자치단체장 출범 10개월이 됐는데 어떠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95년 7월 1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된 이래 10개월이 됐습니다. 주요 성과로써는 민본 행정 추진분야에 있어서 시장실 개방을 비롯해서 실ㆍ과 직원 좌석안내도 부착. 청사 테니스장과 음수대의 개방. 영세민과의 자매결연. 찾아가서 도와주는 지적민원 등이 있으며, 소득행정 분야에서는 논산시 장기발전 정책 및 전략의 제시라든가, 1읍면 1특화사업 추진, 공업화 시책의 추진, 농축산물 홍보, 중국과의 교류가 있습니다. 또한 자율행정 추진분야에 있어서는 명예부녀반장제 운영, 쓰레기 집안처리 운동전개, 논산 8경 지정으로 관광지이며 내고장 사랑운동,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 등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숙원이던 시승격이 이루어지고 심볼마크라든가, 마스코트라든가 정겨운 사람들 활기찬 새논산이라는 주제어를 개발해서 논산의 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성과로는 주민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고 기업의 경영을 도입해서 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산하 전직원들의 인식을 변화시킨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용훈의원님의 두 번째 질의 내용입니다. 9페이지에 「비젼 2020」과 관련 Task Force 형태의 연구기획단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팀의 성격은 무엇이며 개념 정립이 모호하니 설명해 주기 바라며 「비젼 2020」의 장기발전 목표와 3대 추진 전략과 같이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Task Force인 연구기획단을 말 그대로 특수 임무를 띤 기존 부대라는 어원으로써 저희들 자체로 충분한 계획을 세우기 위한 기획단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현재 37명의 프로젝트팀을 운영하고 있고 장기발전 목표와 3대 추진 전략은 현재는 이렇다 할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없으나 앞으로 소기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 기초 단계인 제1단계 5개년 계획을 현재 성실하게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질의내용입니다. 96년도 경영수익사업의 타당성 검토결과 6개 사업을 선정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모된 38개 사업 중 지난 4월 23일 심의된 6개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종합 일익타운 조성입니다. 논산∼대전간 국도 변은 부여. 군산. 이리 등 방면으로써 진입하는 차량이 1일 16,000여대의 많은 차량이 통과하고 있으나 이러한 입지 여건이 좋은 곳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 변을 이용해서 우리 고장의 특산물을 판매하는 행위 또 주유소 설치라든가 식당, 매점 등 종합적인 일익타운을 설치하여서 시 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연산 송정리 농공단지 부근 폐도부지 약 2,000여평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할 계획이고 경영수익의 관계는 앞으로 사업의 타당성 검토. 구체적인 정밀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고수부지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사업기안 내용은 잔디포 조성사업으로 제출됐습니다. 논산 대교동에서 지산동의 논산천 고수부지를 이용한 사업추진 내용으로써 면적은 약 12만㎡가 되겠습니다. 10년전에도 잔디포 조성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나 하천부지가 정질토로 되어 있어서 영농철 강수로 인한 침해시에는 수육상의 문제가 있어서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는 어차피 고수부지 정리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어 수해에도 강한 우수잔디 종자를 선택해서 생육이 좋은 잔디를 시내 각종 공사장에 우선적으로 사용케하여 공사비를 절감하고 시재정을 확충하는 여건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역시 경영수지는 추후에 정밀하게 검토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둔산 휴게소 설치운영입니다. 대둔산 진입로 확포장 공사로 인해서 폐도 또는 잔여부지 2,500㎡ 정도가 발생해서 이곳을 휴게소로 설치운영해서 지난 대둔산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완료돼서 관광지에 대한 휴양객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여서 이곳에 부지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시설하고 매점. 음식점. 편익시설. 조경시설을 설치하는데 약 11억정도를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설임대 등 연간 1,800여만원을 임대수입 하면은 6년 이내에는 투자비가 회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번째 풀장 조성입니다. 당초 취암동 토지구획정리 지구내의 체지비를 이용한 실내수영장을 설치 운영한다는 사업이 제안되었으나 실내수영장 설치는 약 8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수영장 설치는 어려운 상태이고 우리 지역에서 야외 풀장이라든가 풀장 옆에 매점 정도는 설치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어서 야외 풀장 설치에 따른 조기 선정이라든가 구체적인 사업비 투자등은 정말 검토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놀뫼소식지 이용광고 기재입니다. 현재 놀뫼 소식지는 월 43,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인쇄비는 월 18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는 놀뫼 소식지의 광고 희망자들의 광고 내용을 접수받아 놀뫼 소식지에 월별로 인쇄해서 전 세대에 배부하는 방향으로 투자비는 어차피 놀뫼 소식지를 발간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비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고 수입이 전액 시비로 확충될 수 있어서 예상되는 광고 수입은 연간 35,000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먹는 샘물 개발입니다. 상월면 한천리에 지난 87년도 농업용수로 관정을 개발 사용하고 있는데 1일 용수량이 623톤 정도가 됩니다. 이 물을 이용하는 인근 몽리면적 3ha를 흡수하고도 3/4정도인 450톤 정도가 남아서 이를 먹는 샘물로 개발하면은 관계기관에 수질을 의뢰한 결과 매우 양호한 수질로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 민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1차로 6개 사업으로 심의하고 있으며 앞으로 소관 부서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제2차 심의를 거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종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의원 거수) 네, 김용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장 공약사업의 성공적 실천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대한 시장공약사업을 빈틈없이 추진하려면 재정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시자체 사업의 경우 가용 재원으로 최우선 투자한다고 했는데 잠정 추계한 시비 105억 4천만원을 투자. 임기내 공약약속을 지키는 시장상을 확립할 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김영삼 대통령과 심대평 도지사께서 논산시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사업별로 추진과정과 공약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책이 있으면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근 네,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 최우선적으로 100억을 투자해서 임기내 약속을 드린 사항은 오늘도 부시장 이하 계장 네 명이 11시에 서울을 방문해서 97년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은 임기내에 100억을 투자하는 것을 최대한도로 국ㆍ도비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공약사업과 도지사공약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은 사업별 추진 내용을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윤종근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용훈 의원 거수) 예. 김용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훈 의원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 「비젼 2020」에 대해서도 참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뭔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우선 채택한 6가지 사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논산시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지금 6가지 우선 채택했다고 하는 사업도 좋은데요. 논산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강점이 있다면 예의 본향이라고 하는 담당관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추로지향이다. 공맹의 예가 깃든 고장이다. 그러한 예의 고장이라고 일컬어지리만큼 우리 논산 특히 연산쪽에 돈암서원이라든지 정말 우리 후학들을 어떤 도덕성 회복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거기를 이 학생들의 도덕성 회복의 장, 수련장 이런 곳으로 동시에 개발을 해서 말이죠. 전국의 학생들을 끌어 들이는 도덕 훈련장으로 활용을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엊그저께 우리 의회가 정식으로 황산벌 전적기념비 건립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만은 의회에서는 노력을 하겠지만 집행부에서 아주 본격적으로 황산벌 전적기념비 건립추진을 위해서 참 애를 써 가지고 조속한 시일 안에 그를 지금 공보담당관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로 한다면 참 우리가 예상외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한 수단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탑정저수지 부근을 국민관광단지로 개발을 한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세우고 있습니까 담당관님!

예.

세우고 계시죠?

예.

그런데 왜 법률적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지금 농지개량조합이 법적 소유권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지난해에 논산의회의 각종 저수지 환경 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가 논산 농지개량조합을 방문했을 때 조합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니까 농지개량조합에서도 자체적으로 탑정저수지 그 일원에 대한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이 시에서 탑정저수지 부근을 국민관광단지로 개발을 한다고 보면은 농지개량조합과는 사전에 협의하고 얻는 겁니까? 앞으로 이러한 계획을 세워 놓으면 우리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다보면 자연히, 당연하게 농지개량 조합은 이에 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작부터 농지개량조합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서 이런 계획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예. 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의 고장으로 명성 있는 충남에서도 논산이 도덕성회복의 중심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도덕훈련장을 마련하는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덕성 회복은 총무과 소관으로 관계 과와 협의를 해서 현재 제가 알기에는 충청남도만 도의 새마을과로 역시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 충청남도와 도의 새마을과로 명칭을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성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황산벌 전적 기념비 건립관계는 현재 의원님들이 발의하셔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이 계획도 현재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과 저희 기획담당관실이 계획을 같이 협의해서 적극 건립추진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탑정호 부근의 국민관광단지는 제가 알기에는 현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국민관광단지 추진 업무를 현재보고 있습니다. 농지개량조합의 협의 여부는 제가 확인한 바 없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제가 문화공보담당관실과 협의해서 농지개량조합과 협의내용을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훈 의원 거수)

윤종근 네. 김용훈 의원님!

끝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묻는다기보다는 시정 전반에 관한 기획담당관으로서 꼭 유의하셔서 시정에 반영해 주셔야만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도 가보고 어제도 가보고 참 계속 매일처럼 틀립니다만 지금 이 탑정 저수지와 관촉사를 연계해서 국민관광단지를 조성을 한다! 이 모든 구상들이 보면은 하나같이 참 야! 정말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 논산이 아주 총망 받는 국민이 선망하는 그러한 살기 좋은 그러한 동네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루어지는걸 보면은 거의 가깝도록 없습니다. 지금 논산 우리 관촉사의 은진미륵은 모두가 주지하는 것처럼 동양제일의 석불이 자리하고 있고 그 은진미륵불 하나를 보기 위해서 요즘 같은 때면은 하루에 몇천명씩 관광버스를 타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과에서도 그렇고 어째 계획만 세워놓고 그 지금 관촉사가 소유하고 있지만 일반 상인들이 주차장에 양쪽옆에 지금 짐을 져서 상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관광버스가 우선 오면은 그 주차장에다가 차를 대고 참 오랫동안 여행을 한분들이 내려 가지고 앞뒤로 돌아다니면서 뭐 이것저것 상품을 사기 위해서 구경도 하고 또 시장하니까 음식을 좀 사먹기 위해서 찾아봐도 어디 갈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가 지금 유원지 지역으로 묶여 있죠? 그래 가지고 지금 몇십년을 두고 그 오래된 아주 노후된 무허가 건물 손도 댈 수 없고 손한번 대면은 다시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뭐 배수를 한다든지 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이계획들은 너무 거창한데 그 조그만한 우리시에서 조금만 노력을 해 가지고 상인들의 숨통을 틔워주면은 우리 시가 어떤 재정을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제대로 상가도 짓고 여관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만 도시계획상의 문제 하나만 해결해 주면은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은 세워놓고 몇십년 되도록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지금 갑사같은데를 가봐도 대둔산 가 봐도 다른 이 가까운데에 어떤 조그만 볼꺼리 하나만 있는데를 가 봐도 모두 아주 참 잘 건물들 짓고, 호텔도 짓고 이래 가지고 장사도 잘 하고 그 지방 사람들이 소득이 높아지니까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하고 이런데도 우리 논산말 유독 입만 벌리면 그냥 아주 하늘에 무지개처럼 고운 설계들을 하고 있으면서도 실천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 말이예요. 그래서 기획담당관께서 마침 제가 알기로는 그 관촉사에서 가까운 곳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깊은 관심과 아마 애정을 갖고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디서부터 매듭을 풀어야 되는 것인지. 물고를 어디서부터 타야 정말 도도히 논산 발전에 물을 흐르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을 찾아서 더 늦기전에 정말 제일인 일부터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철기입니다. 저희 총무국의 업무를 독찰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두가지만 국장이 보고를 해드리고 나머지는 과장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조 사진교체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논산시를 상징하는 새인 까치의 사진이 시청 현관을 비롯 각종 홍보책자에 게재되고 있으나 모두 박제사진임을 지적한 바 교체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사용되고 있음은 유감된 일이라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렇게 세심한 부분까지 이렇게 살펴 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관에 게시된 까치 사진을 실물화 사진은 이후 하도록 누차 얘기를 했고 또 사진기사 한테도 누차 얘기를 해서 다시 한번 찍어봐라 그러니까 상당히 모양 있는 까치를 찍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교정이 안 됐으나 앞으로 실물 사진을 꼭 찍어서 홍보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퇴비용기 구매 의혹에 대해서 김용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95년도 의회 행정감사시 지적사항으로 처리 지시되어 있어 자체감사코자 서류검토 중 다시 환경보호과에서 산업건설 위원장외 위원님들께서 현지도 확인을 하셨고 구입가격도 개당 만원으로써 타시ㆍ군 즉 태안, 금산, 공주 것을 보면은 11,000원. 예산군의 것은 10,500원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한 사항을 이해하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당시 환경보호과에서 처리결과를 기획실에 통보하여 기획실에서 군 당시 논산군의회에 통보한 바 있었으나 본 건에 대해서 재지시 하지 않아서 자체감사를 하지 않았는데요.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무원들이 행여나 다치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을 하시고 그래서 감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저희 감사측에서도 그렇습니다. 업무부서에서 의원들과 이렇게 협의를 했고 또 그 공문 자체가 내무과로 이렇게 온 것이 아니고 환경보호과로 갔기 때문에 처리가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금도 공무원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가 다 되신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고 만약 감사를 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 처리한 상황으로 봐서 징계를 해야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된 것으로 생각하고 그때 당시 감사를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중이지만 한가지만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요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어떤 신분상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은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기본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게 어떤 이러한 오늘 이와같은 형태의 업무보고와 질의에서 있었던 사항도 아니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1년에 한번 정기 행정사무 감사장에게 지적을 한 사항이고, 저 본의원 개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다기 보다는 당시 논산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결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석연하지 않고 절차상에 오류가 있다. 또 그 어째서 좀 솔직하게 이해를 구하지 못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계속적으로 의회를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기만하고 거짓으로 답변하고 도대체 그냥 넘길 사안이 아니다 이래 가지고 감사 자체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도록끔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어떤 것인 정의로운 것인가? 어떤 것이 향후 우리 논산시정을 이끌어가는 집행부와 의회가 본무에 충실할 수 있는 밑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당한 적정한 처리를 만사지탄이지만은 촉구합니다. 만사지탄이지만은 적정한 처리를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따라서 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단서조항을 굳이 붙인다면은 여러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거기에서 어떤 공무원들의 하자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그 단서 조항을 붙일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다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이해한 것으로 보고서 넘어간 사항입니다만은 다시 재론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는 결과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들이 보고를 하도록 양해를 구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희정입니다. 질의하신 의원님들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휴게실 개설 및 향토사료실 유지에 대한 김용훈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휴게실은 청사 동편에 증축시 쾌적하고 안락한 분위기의 직원 휴게실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향토 사료실은 문화공보담당관실과 협의하여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재정형편이라든지 모든 것에 따르겠습니다만은 관련부서와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문고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김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신문고 설치 취지는 공직부조리라든지 또 주민의 억울한 사정이 진정. 시정에 대한 건설적인 제안등은 시민의 전화를 이용해서 자기 신분의 노출없이 제보 및 처리결과를 회신받을 수 있는 장치로써 논산시 설치후 감사담당관실이 설치된다는 그러한 의견하에 특수시책으로써 계획을 수립하였던 것입니다. 이 제도의 특성은 시민이 전화로 제보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신문고에 음성저장이 되면은 감사부서에서는 접수처리해서 그 결과를 신문고에 다시 음성 저장시키고 시민이 전화기로 비밀번호를 사용해서 조회를 하면은 자동 회신되는 제도로써 현대적인 민원해결 방식이라고 보겠습니다. 신문고의 설치와 더불어 민원 부조리 신고센타, 지방세 비리 고발센타 등 각종 신고제도를 통합ㆍ보완하므로써 소외계층, 어두운 곳 등의 진솔한 소리를 청취해서 시민편의 행정 이행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고안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총무과에 속해 있는 감사계의 기구가 인원 증원등 확대되지 못함에 따라서 신문고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 6월까지 설치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좀더 각종 여론을 수렴하여 신고 설치 여부등을 신중히 검토함과 동시에 설치 계획이 확정되면은 시민 편의 행정 구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의 하부조직 개편에 대한 김용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구정원의 한정된 내무부승인 사항하에서 조직 개편을 하면서 정원을 본청과 사업소로 배치하다보니까 읍면의 조직과 정원은 군으로 있을때와 변화된 것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읍면 행정은 70∼80년대만 해도 새마을. 농사행정등 교량행정 위주에서 지금은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체제위주로 변화되어서 민원행정을 전담하고 있어서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읍ㆍ면ㆍ동의 조직등은 정부차원에서 장기적인 연구검토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부의 그 결과에 따라서 자치시대에 맞는 하부 조직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ㆍ통장 처후개선 문제에 대해서 김용희의원님과 송덕빈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행정 최일선에서 국ㆍ도ㆍ시정 홍보는 물론 각종 공과금 고지서 배부등 시정 발전을 위한 통‥리장의 역할에 대해 처우 개선 질문에 대해서는 월 8만원의 수당과 월 2회 참석수당 10,000원을 지급하는 극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간 상급기관에 통ㆍ리장 수당인상등 처우개선을 위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한바 있고 언론에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보도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개선되지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통ㆍ리장의 업무경감을 위하여 20∼30호 단위로 행정리를 조정하는 방안은 통신등의 발달로 20∼30호는 너무 적은 호수입니다만 앞으로 호수가 많은 통ㆍ리는 계속 조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촌인구의 고령화 및 처우개선의 미비등 이유로 통ㆍ리장직을 맞는 것을 꺼리는 현실을 고려해서 이후 조례 개정시에 통ㆍ리장의 임기조정이나 연령 상한의 폐지 등에 대해서 상급기관과 협의 및 타 시군 사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에 대한 민원처리의 어려움과 또한 타도의 종합민원국 설치에 대해서 송덕빈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 공무원과 사무처리 민원을 보강하고자 여러 방면으로 검토 중에 있고 앞으로 정밀한 조직 관리를 통해서 내실있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행정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인력보강을 위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합민원국 설치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서울특별시 등 종합민원실 설치 여론은 있었으나 우리와 유사한 시군에서는 아직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행기관의 분석과 업무분석등을 통해서 종합적인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면서 현실에 맞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예부녀반장제의 효율적 추진에 대해서 이영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자 명예부녀장 2,180명을 위촉하여 쓰레기집안처리운동추진 등 쾌적한 논산 건설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라고 보겠습니다. 숲이 우거지고 맑은 물이 흐르는 풍요롭고 살기 좋은 논산 건설이라는 21세기 장기발전 목표를 이룩하기 위한 명예부녀반장 활동 추진과 노후를 치하하기 위하여 금년 1월 23일 시민회관에서 쓰레기집안처리 우수 3개반에 대해서 1,800만원. 우수 명예반 6개 부녀반에 290만원. 우수명예부녀반장 14명에 대해 표창을 한 바 있으나 극히 대상이 한정적이고 본래 의도와는 달리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극히 범위가 한정적이고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방법보다는 시민의 몸에 와 닿는 명예반장제 추진을 위하여 임무부여는 하였으나 활동지침을 제정하여 청소년 선도, 근검절약 하는 풍토조성 등 본래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함은 물론 우수마을 및 명예부녀반장에 대하여는 상응적 차원에서 포상 및 표창은 병해 추진해 나가겠으며 명예부녀반장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소홀한 리ㆍ반장에 대하여는 민방위 통ㆍ리 대장 교육등 재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통ㆍ리ㆍ반장도 산업시찰 수혜를 확대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신있게 일을 처리하다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처리에 대하여 송덕빈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논산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조해석 및 집행의 미숙등 열심히 일을 하려는 과정에서 발생된 잘못을 관용하기 위하여 논산시 관용심사위원회의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실과장 등 5인으로 구성된 관용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감사시 각급 기관장에게 관용심사 고지를 해서 공무원이 감사에 지적될 경우 관용심사 청구를 하도록 하므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 출장 직원에 대한 업무 연락용 휴대폰 구입 지급에 대한 김선중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을 구입해서 실과에 지급하는 방안이 이미 검토한 바 있으나 현재 휴대폰 통신 방식인 아날로그 통신방식은 중계소 등의 부족과 기술상의 문제로 산골이라든지 오지 등의 접속율이 현저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신기술 방식인 디지털 방식의 휴대폰 개발 보급으로 사양길로 접어들 것으로 판단되어 현시점에서 읍면의 보급은 현실성이 적합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개발되어 보급중인 디지털 방식의 휴대폰을 산골. 오지등 장소의 구애없이 접속이 잘되고 통화 강도도 양호하여 보급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므로 가까운 시간에 우리 시에서도 도입여부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제별 해외연수 실시에 대한 류제협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화ㆍ지방화에 대비하여 산하 공무원에게 국제적인 안목을 배양하기 위한 지속적인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68명이 동남아를 비롯한 구미 각국에 연수를 다녀왔으며 금년에도 오늘 현재 19명이 다녀오거나 현재 연수중에 있습니다. 공무원 배낭여행은 충청남도의 특수시책으로 95년도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시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하도록 했으나 재정형편상 예산에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해외연수 계획수립시 주제별로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젊고 패기에 찬 공무원에게 배낭을 지고 미지의 세계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배낭 여행의 어감에 따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공무원 실비여행"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훈 의원 거수) 예. 김용훈 의원님!

아니예요. 총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윤종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도의새마을과장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새마을과장 서병우입니다. 먼저 김용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회관. 마을회관을 별도로 신축을 해서 예산을 낭비한 것이 아니라 겸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회관을 신축해서 예산도 절약을 하고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회관을 신축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마을회관을 신축을 할때 노인회관과 마을회관, 공부방등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설계를 해서 신축을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현재 광석면 하월 1,2리 하고 이사2리, 연산 표정2리, 송정2리, 그 일부 마을에서는 노인회관을 겸한 다목적회관으로 지금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김용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지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현황 문제점. 대책에 대한 심사분석결과 그리고 그 본사업이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에 비해서 개발이 뒤진 오지면민의 복지향상과 균형발전을 시켰다고 보는지에 대한 여부, 또 오지개발사업은 한시적인 사항으로 농어촌 정주권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김용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궁화 거리 조성에 대한 질의, 무궁화를 도로변에 식재를 해서 무궁화 거리를 조성을 하면서 기히 식재된 현장을 확인을 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사후관리에도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95년도 3월달에광석면 이사리에 400평 묘포장을 만들어서 무궁화묘목 5만주를 식재를 해서 현재까지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관리상태가 양호한데 논산서 대전간도로 4차선 확포장이 완공되면은 현 논산, 두마 그 시계에서 연산사거리까지 식재를 해서 무궁화 거리를 조성을 하고자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희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무궁화 식재를 하면은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있는걸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해충, 진딧물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계룡대 남산리에 무궁화 동산이 조성이 돼 있고 또 연기군하고 천안시가 무궁화 거리가 조성이 많이 돼 있어서 그 시ㆍ군을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문제점 있을 것은 보완해서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김용훈 의원 거수) 김용훈 의원님!

김용훈 의원입니다. 우리 도의새마을과장님께 두가지만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지만 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논산에서 강경을 가다보면은 등화리에 우리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마을회관도 지어 주었고 또 체육시설도 상당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치를 해 줬어요. 시설을 해 줬는데 지금 거기를 가보면 우리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어준 마을회관은 태광어패럴인가 하는 개인업자에게 임대를 해줘가지고 공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해준 그 부지는 전혀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은 한사람도 없고 바로 필요에 따라서 건축자재를 적치해 놓는다든지 또는 공장으로 출입하는 차량들이 입출입을 하고 있는 아주 이렇게 방치된 상태에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우리 예산을 가지고 마을회관을 져줬는데 개인에게 공장을 할 수 있도록 임대가 됐는지 임대료는 누가 받는 것인지 또 그 체육시설을 그대로 방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알고 계신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마을 안길포장 문제를 도의새마을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강산리라든가 또 부창동 일원을 다니면서 주 간선도로 옆에 포장이 안돼 가지고 비만오면 진창이 되고 빗물이 고여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스러워해서 마을안길 포장을 좀 해줬으면 하고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곳을 다녀온 담당실무자 말씀인즉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을 알고 포장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할 필요는 느끼는데 그 길로 쓰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땅의 소유자가 여러 사람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사유지이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방치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부창동에 야곱목욕탕 옆이라든지 주공반점 앞이라든지 아마 여러분께서도 지나다니면서 왜 저런곳을 포장을 하지 못하나! 또 지금 강산리 구름 윗 산 속칭 구름의 산이라고 하는데는 우리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새벽마다 가가지고 운동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사는 분들은 아주 견디기 어렵다고 그래요. 새벽이면 와서 고함을 지르고 낮이면 낮대로 밤이면 밤대로 새벽처럼 시민들 몰려다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부락을 돌면서 강산1리, 2리 마을안길 포장이나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해서 거의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몇십년을 두고 사용하는 길이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해결 방법이 없겠느냐? 몇분들하고 상의를 해도 그거 쉽지 않다고 하는 결론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요 좀 적극적으로 개인 사유지나 군유지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이 앞장서가지고 그런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어떤 포장의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두가지 문제를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동화리 체육시설과 마을회관이 임대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아 봐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아길 포장 문제를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제가 사는 동네 제 앞길로 지금 포장이 안 돼 있거든요. 제가 사는 집 앞길도 지금 포장이 한 500m 정도 안 되었는데 왜 못하고 있냐 하면은 사용 승낙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주한테. 도로가 15m 도시계획도로인데 한 5m 만 포장을 할려고 해도 5m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지주가 사용 승낙을 안 해줘요. 포장이 되면은 자기가 행사를 못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저희들 새마을과에도 지금 그런 포장이 돼 가지고서 사용료를 달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그 부지를 사 가라고 하는 그런 소송건도 지금 몇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옛날에 사용승락을 맡아서 포장을 했는데도 사용 승낙을 해 준 사람이 그 땅을 팔고 이사를 가고 그 다음사람이 땅을 사가지고 와가지고는 그런 소송을 내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지금 문제가 많은데요. 사실은 특히나 논산시내의 도로들은 전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땅을 사기도 참 어려운 형편이고 또 사용승락을 해 달라고 하면은 사용승락은 10가구 같으면 반정도 해줘도 소용이 없단 말이예요. 다 받아야되지 10가구! 그런 형편에서 지금 저희들이 마을 안길을 포장을 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래는 기부채납을 받아야만이 포장을 하는게 원칙이지만 대안으로 사용승락을 맡아 가지고 지금 포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창 주공아파트 옆이니 강산리 관계는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만서도 저희집 앞도 못하는 그런 형편이라서 이런 하소연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기수입니다. 먼저 김용훈의원님이 질의하신 구읍사무소에 있는 부창동과 취암동사무소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시립도서관이나 청소년 회관으로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밝히겠습니다. 동사무소 청사를 신축하는 것은 많은 재정이 소요가 되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재원 조달 방안들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고 시립도서관이나 청소년회관등의 문제는 관계부서와 중장기 계획과 연계검토를 해서 적극 추진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희 의원님이 질의하신 96년 2월말까지의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과 일소방안 및 고질자 명단 그리고 세외수입징수 대책을 밝히는 그런 내용입니다. 2월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 2억 9,365만 4천원입니다. 세목별로는 국유재산 임대료가 165만 6천원, 도로사용료가 182만 8천원, 변상금이 744만 9천원, 폐기물수집 수수료가 8,574만 3천원. 과태료가 1억 8,208만 8천원입니다. 이에 대한 일소방안은 현재 4월을 지방세 체납액 일소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현재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세외수입도 지방세와 같이 병행해서 체납액 징수에 전력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인 5월달부터는 재산압류 또는 어떤 결손처분 이런 관계로 다단계로 징수방안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고 세외수입 고액 고질자 명단은 상당한 숫자가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징수대책으로써는 각종 점용료, 사용료, 수수료를 현실화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해서 세외수입 증대토록 하겠고, 또한 탈루되기 쉬운 과태료 변상금 등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과중 상황을 시본청, 사업소, 읍면동별로 수시 과세자료를 조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영유자금에 대해서는 수지상황을 정확히 판단을 해서 고금리로 정기예탁을 하므로 해서 이자수입 증대로 가져오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선의원님께서 금년도 2월말까지 18억 500만원의 체납액이 있는데 이의 유형별 원인분석과 각 읍면별 채납자들을 보면은 징수할 수 없는 자동차세의 부과 정리에 있어서 행정의 일관성 있는 체납액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 용의를 밝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총 18억 500만원의 체납액을 유형별로 분석을 하면은 먼저 행방불명이 1억 5,600만원. 무재산이 1억 3,700만원. 중소기업체의 부도가 난 것이 1억 6,100만원. 경영부진이 3억 4,300만원. 납세기피가 2억 9,400만원. 현재 재력이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 7억 1,400만원으로 현재 분류가 돼 있습니다. 이중에 자동차세가 6억 3,300만원으로써 체납액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영선 의원님께서 이처럼 체납액이 많은 자동차세를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세는 대물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그 폐차를 할 시에는 당연히 등기후에 말소 등록을 자동차 소유주가 이행을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지금 자동차만 폐차를 시키고 자동차등록 원부를 말소시키지 않는 사례도 있고 두 번째로써는 현재 차량을 운행을 하다가 사용이 어려울때는 어떻게 도로변이라든지 어떤 산기슭 이런데 가서 넘버를 띠고 갖다 방치하는 사례등도 있고 그런 류의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 세무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를 할 수가 없고 도로교통과에서 이것을 고발 조치후에 폐차 예정통보를 사전에 이루어진 후에 이의가 없을시 자동차를 직권으로 말소하는 이러한 절차 즉 재산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이행을 자동차 소유자가 안할 경우에는 직권말소를 관에서 할 경우에는 이런 다단계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이 자동차세의 경우 체납액이 많은 요인도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체납액을 강력히 정리를 하면서 이걸 몰라서 이행을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사항도 말소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이행을 하도록 이런 사항도 철저히 홍보를 해서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여 나가는데도 기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중의원님께서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최근 금연운동과 7월 1일부터 교육세가 200원으로 인상이 되므로써 흡연인구가 감소요인이 되는데 판매소비세에 대한 목표달성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류제협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한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따로따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말씀올린 것은 금년도에 담배소비세 64억을 잡았는데 작년 95년도에는 73억 1,100만원의 결산액이 나왔는데 이는 감소요인이 있어서 적게 잡은게 아니고 작년도도 역시 당초 목표를 64억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세입이 결산결과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담배소비세 이걸 월별로 분석을 한 결과 작년도 12월달의 경우에는 5억 7,898만 5천원의 세입이 들어왔었는데 금년도 1월은 5억 8,800만원 2월달에 5억 9,800만원 3월달이 7억 4,300만원 이렇게 지금 작년도 12월달을 기준으로 볼 때 금년 1.2.3월이 전부다 상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7월 1일날부터 200원정도의 담배값이 인상된다 하더라도 담배를 피는 분들은 계속 필것으로 판단이 되고 200원이 올랐다 해 가지고 아마 개중에는 담배는 끊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크게 담배에 소비세를 올리는데는 차질이 없을 것이다. 또 저희 시세에 담배소비세가 4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또 담배소비세는 탄력성이 많은 세금이거든요. 저희 시민들이 애향심을 가지고 내고장 담배를 사피우고 또 여행을 갈때나 이런 때도 내고장 담배를 사가지고 나간다면은 이건 그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이런 저기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내고장 담배 피우기 운동도 곁들여서 추진계획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류제협의원님께서 담배소비세를 늘려가기 위해서는 계룡대 또한 제2훈련소등 담배소비처가 많은 군부대와 절충해서 실질적인 세수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또한 담배값에 부대가 필요한 문양 등을 넣어 특성있게 우리 담배를 팔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답변 사항으로써는 현재 육군 복지단 제27파견대가 대전 자운동에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 복지 27파견대가 제2훈련소 거기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게 대전으로 옮겨 갔는데 여기에는 각 PX를 관할 하는데 6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2훈련소와 계룡대 그리고 노성항공학교 이러한 PX가 60개소 중에서도 상당한 판매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7파견대가 대전으로 가므로써 대전시에서도 자기네 담배를 공급을 할려고 무한히도 노력을 했었는데 저희 시에서 이 27파견대를 수시 방문을 하고 찾아가서 사정을 하고 해 가지고 계룡대라든지 제2훈련소 또 항공대 이게 우리 논산시쪽에 위치해 있으니까 우리 담배를 써 줘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 이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는 어떤 PX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어떠한 피해가 가도록 하겠다는 그런 공갈까지도 친바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1월부터 4월까지 금년도에 거기에 납품이 된 것이 1억 4천만원의 담배소비세가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 12월까지 한다면은 한 5억 이상이 이러한 것처럼 저희들로 세무공무원에게 이런 신세원 발급, 이렇게 세입을 징수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찾아야 되겠다는 것을 이번 교훈을 얻었고요. 또한 한 가지 사례로써는 관촉리에 있는 돌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논사시승격 기념으로 해가지고 돌체 상호를 넣어 가지고 담배를 거기에서 판매도 하고 선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담배인삼공사 여기에 가 가지고 그 소매가격 이게 천원이라면은 그 소매상에서 남는 이문을 하지 않고 소매가격 천원 그대로 해서 사올 경우 100만원 이상을 사게 되면 그 상호를 넣어준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앞으로 복지관 관계도 류제협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군부대와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를 구상을 해서 놓도록 하고. 또한 그 우리지역의 업체로 담배가 많이 팔려질 수 있고 이용이 되는 그런 지역에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해 가지고 우리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여기에 기여가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훈 의원 거수) 예. 김용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논산의 학생들이 그렇게 열망하는 시립도서관이 바로 좋은 모습으로 건설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희망을 좀 갖고 싶은데 과장님들마다 답변을 아주 알아서 조속한 시일안에 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겠다고 그러니까 너무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서 한가지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우리 시립도서관이 우리 논산시내에 강경읍에 하나 있죠. 우리 논산읍지역 전에 읍지역에는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나 불과 200명정도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논산의 시립도서관 그리고 청소년 회관의 건립문제는 아주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변에 있는 학교들 그 많은 학생들이 나가 가지고 제대로 놀 곳도 쉴 곳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밤만 되면은 대교리, 취암리, 정말로 우리 학생들이 너무 많은 학생들이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은 과장께서 정말 그야말로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부창동, 취암동이 동사무소 언젠가는 건물 져가지고 나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속한 시일안에 분가를 시키고 그 자리를 정말 청소년의 도덕교육장 또 시립도서관으로 번듯하게 들어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종근 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다음은 시민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손병문입니다. 먼저 김용훈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민원인을 위한 건강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본 취지를 받들어 민원인이 민원신청후 기다리는 시간을 이용하여 본인의 건강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공간 확보와 그리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 1명을 관련부서간 협의가 이루어진 후 고정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상담코너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기타 건강 상담을 실시하고 별도 정밀검사를 요하는 상담 민원인데 대해서는 보건소에 검사 진료케 안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에게 베푸는 작은 봉사가 바로 민선자치시태에 변화된 모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희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읍면동 민원실 개선방안 강구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읍면동 민원사무실이 협소하거나 또는 민원인이 잠시 기다리는 동안에도 불편한 사항이 사실 많습니다. 이를 위해서 협소한 민원실은 단계적으로 예산을 반영 확장시키고 또한 민원 불편사항은 각종 편익시설을 확충하여 서비스기관으로 손색이 없도록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질 높은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친절 및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금년 하반기에 민원공무원 친절백과를 발견하여 모든 공무원이 친절을 생활화하여 논산시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민원서비스 개혁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선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친절할 민원봉사의 지속적 운영 방법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시민과를 칭찬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는 더욱더 잘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겸허한 마음과 변치않는 친절 자세로 민원을 맞이하고 민원을 처리해 드리는데 성심 성의껏 일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친절 봉사 편의시설 제공 뿐 아니라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시민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업무를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서 전산화해서 가능한 민원 창구부터 민원인의 손에 발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제협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민원 안내공무원 고정 배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말씀이 지당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우미와 같은 복장으로 인사하고 안내하면은 모든 민원인이 한결 기분이 좋고 짜증스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단지 시행시기에 있어 저희 민원봉사실에 9명의 일용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으나 현재 보너스도 지급받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님의 이 좋으신 질의내용은 아직 실행 시기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산이 가능한 시점에서 시행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간부공무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들을 20년이상 근무자로서 시정에 관한 일반적 사항은 전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민원인들을 상대할 때 거의 손색이 없도록 안내하고 또한 설명을 드리고 있음을 부언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질의 내용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양흠입니다. 송덕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촉동 소재 불량교량 재난 위험시설 미지정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등 대형 재난이 빈발함에 따라서 95년도 7월 18일날 재난관리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우리시에서는 96년도 1월 9일자 민방위과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확대 개편되고 재난관리계가 신설되어서 각종 대형재난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교량은 한국도로공사에서, 국도상 교량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지방도상 교량은 도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시의 경우는 시ㆍ군도 및 농어촌도로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교량에 대해서는 현지 출장을 해서 안전상태를 점검한 후 시설물 상태에 따라서 관리토록해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종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묵묵 부답)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서평석의원 거수) 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총무국장님께 총괄적인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 지금 답변하신 질의하는 부분에 몇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보충 질의할려고 그럽니다.

윤종근 예. 총괄적인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평석입니다. 우리 논산시가 활기차고 쾌적한 논산시 건설과 함께 최대의 민원봉사를 한다고 했고 또 시장께서는 직접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식의 논산을 만들어 보겠다. 혁신적이고 비젼이 보이는 논산을 만들겠다 했는데 제가 볼때는 한가지 공무원이면 누구나 어떤 자리 어떤 업무를 맡든 자기 소관부서에 따라서 기능직. 기술직을 뺀 특수직종이 아닌 일반 행정직은 어떤 자리에 가서도 어떤 업무든지 볼 수 있는 그러한 공무원들이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무사안일하고 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인하여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치 못하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초임기에서 정년까지 한 읍면에만 근무하는 이런 부분은 비젼이 보이지 않고 발전이 되지 않는 구태의연한 한사람으로부터 계장이나 과장으로부터 전수받은 그 행정 그 기술만 가지고 행정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포괄적인 행정을 보기가 어렵지 않나해서 그 지역 정서와 행정의 상급자의 행정처리방법 또 주민의 성향이나 이러한 부분이 각각 다른 지역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동안의 우물안 개구리식의 행정업무에서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읍면동 시청등 장기근소자들 또는 초임자들일지라도 전면적인 교류를 하므로해서 앞에 말씀드린 부분같이 우리 새로운 논산시가 될려고 그러면 자기능력을 소신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대단위 인사를 해볼 의향은 없는가? 이 부분은 총무국장의 단독답변으로는 좀 어려울걸로 사료돼서 추후 서면으로라도 시장과 협의후 답변을 해 줬으면 합니다. 또 재무과소관입니다만은 시청 간부의 관사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제대로 안해 주셨습니다. 현재 과장은 관사가 있고 국장은 관사가 없는 형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현상을 저희 의회에 보고 한마디도 않는 부분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에 답변을 해주시고. 페이지 총무과 소관 6페이지에 전산기의 보유현황과 투자된 금액을 좀 한번 서면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보고서는 본 의원이 볼때는 수치가 맞지 않는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청소년의 지도 육성. 자연환경하고 고유 전래된 관습이나 예절 우리 지역주민의 국가관의 고취등 공동체의식이 삐뚤어지고 잘못된 사고를 고칠수 있는 대안이 없는가? 읍면동별로 14개소에 지도위원이 들어 있습니다. 139명의 지도위원이 있고, 지방청소년 위원도 14명이 있습니다만은 이분들에게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요구를 했는가? 또 교육청에 체육시설 및 경기단체 지원, 육성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고 하는데 즉 이는 법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향후 대책은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 시민과 함께 하는 체육진흥 예산을 보면 거의가 80∼90%가 행사를 위한 예산일 뿐입니다. 초등학교나 중ㆍ고등학교에 지원해 주는 금액은 극히 미미한 금액으로 1개교에 3천만원 정도 지원 금년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주민을 위하는 참된 체육진흥을 위해서 보다 많은 시설을 큰 금액을 들이지 않고도 작은 동리에 행정에서 조금만 협조를 해 준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걸로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도 좀 한번 고려를 해줬으면 하고 읍면소방청사는 지금 제가 지난 4년 금년 1년까지 해서 소방 업무가 세 번이상 도로 이관됐다. 우리 또 시로 왔다갔다 하는 것이 세 번 이상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또 도로 또 이관이 돼서 우리 논산시는 소방서가 없기 때문에 공주소방서의 지시에 의해 우리 소방업무가 이루어지는 현상이고 우리 논산시에서 얘기를 해 봐야 제대로 듣지도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는 우리시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우리시에 빠른 소방서가 설 수 있도록 지금 모자라는 예산에 대한 투쟁도 더해서 금년에 착공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가 도로 이관됨에 따라서 우리의 예산으로 몇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투자해서 소방청사를 짓는 부분도 이런 부분에 협조가 안된다고 그러면 우리 예산을 쓰지 않고 도의 예산으로 쓸수 있게끔 강력히 항의를 한번 해 볼수 있는 일도 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또 재무과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경영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한 개부분의 말씀 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를 만드는 것도 상당한 노고가 있습니다만은 국과 협의해서 총괄적으로 우리 논산시에서 얼마나 몇가지나 경영사업을 하고 있는가 향후 경영수익은 얼마나 될 수 있는가 좀 한번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예. 총무국장께서 포괄적인 질의에 대한 답변을 여기 나오셔서 즉석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평석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처음에 읍면동에 배치돼 있는 직원에 대해서 한자리에서 정년에 이르기까지 있음으로 인해서 행정의 구태의연한 그러한 행태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동 연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망을 하셨는데 일단을 시장께 보고를 드리고 시가 되면서 3월 1일자로 일제히 한번은 이동을 했습니다. 다만 연고지 배치하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가능하면은 자기 지역에서 다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먼저 전 1대 의원님들께서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근무를 해야지만 된다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또 그 지역으로 배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지역에서 정년까지 있는 직원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가능하면은 딴 지역도 가보는 것이 여러 가지 포옹력을 키우는 일이라든지 일을 배우는데 도움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청 간부 관사에 대해서는 현재 국장 또는 과장 관사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장과 부시장 관사도 있는데 이것은 먼저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판매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사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앞으로는 가능하면은 아파트를 구입을 해서 외지에 있는 분들이 거주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통신장비현황은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그 향후대책에 대해서는 더 연구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체육진흥에 대해서는 주로 행사위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국체육대회 또는 도체육대회, 도생활체육대회 이런 것 또는 시관내에 체육회장 입장에서 하는 그런 행사는 추진하기 위해서 거기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시민이 전부 참여 할수 있는 적은 돈을 들이고서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있다고 하면은 계속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현재 노인들이 게이트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읍면까지 파급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현재 읍면마다 사줬습니다만은 아직도 추진이 미흡한 그런 상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같이 개발을 해서 전 시민이 체육진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읍면 소방서가 현재 업무추진부서를 시에서 또는 소방서에서 이렇게 여러번 왔다갔다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 최근에는 시가 되면서 읍면에 의용소방대가 소방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논산시에서는 소방서가 하루 빨리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청사부지는 마련이 돼 있고 진입도로도 도비에서는 3억 4천이 확보가 돼 있는데 시비확보가 안 돼서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 그 청사를 짓기 위해서 도소방부서에서는 31억을 확보할 걸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일내에 소방서를 짓고 논산소방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수익사업 적극추진은 재정확충계획에 의해서 보고를 드린바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36개 경영수익사업을 제안을 받아 가지고 최근에 검토한 것은 6개 사업을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4월 26일 즉 내일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