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심의했던 합정역 폐쇄조치 재검토 청원에 대한 현장방문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고, 소위원은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소위원장에 이윤중 위원님, 위원에 김희갑·이지문·홍성용·김영희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다 하므로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당산철교안전성여부에관한건

홍성용 위원입니다. 어제는 내가 질의과정을 자세히 듣지 못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약하고, 질의보다도 지하철공사에서 진행한 과정을 한번 듣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동안 철거하게 된 동기는 물론 말씀이 계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하자가 언제부터 시작해서 그 과정 과정 일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날 그날 진행된 과정이 있을 거예요. 하자가 오늘은 어느 정도로 되어 있었고, 또 내일은 어느 정도라든지 이렇게 쭉 날짜별로 처음에 하자가 생긴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대한 일지가 있지요?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아마 92년도에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사항은 모르고, 근간에 저희들이 와서 보수 시작하고부터는 일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92년도 것은 아마 자료가 일지로 되어 있는 것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자세히 훑어본다면 어느 정도 그 진행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 일지가 있습니까?

92년도 10월 7일 발견 돼 가지고…….

그것이 어느 정도 하자가 생겨서 진행되어 갔는지 그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어느 정도 위험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자료를 먼저 요청하는 거예요.

되는 데까지 해가지고…….

그것을 조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고, 어제 충분히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누가 철거해라 마라 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위원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충분히 지하철공사 측에서 판단을 잘 해서 결정을 내려야지 그 철거한다는 문제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도 아니고, 그 손실이 얼마입니까? 그런 것 저런 것을 충분히 판단해 가지고 사장님은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면서 자료를 그렇게 요청합니다.

아주 우리 홍성용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어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주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어제 그 질의했던 내용에는 최대한 반복이 안 되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겸수 위원님.

자료를 검토를 하고 해야 하는데, 박겸수 위원입니다. 어제 사장님께서 참으로 심도 있게 답변을 해 주셔서 많은 참고가 됐습니다. 오늘 온 자료는 조금 이따가 검토해 보기로 하고, 어제 답변 중에서 사장님 답변에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을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도 시민의 대표기관에 답변하실 때는 최소한도 조금 답변하실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운영 3개년 계획이라고 조순 시장이 발표한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두 번째 항목에 은폐가 아닌 공개하는 시정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다섯번째를 보면 우선순위를 가려내서 낭비 없는 시정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강력한 방침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참고로 유념을 하시고, 어제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사장께서 처음에 발언하실 때 정책결정 과정이 산타페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산타페사의 점검 결과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산타페사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대단히 받았다, 그런 의미에서 영향이 없다고 하실 것이 아니라 그렇게 처음부터 산타페사 보고서를 참고로 했다가 아니고 결정적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야 합니다. 두번째는, 경제성도 따져서 했다고 그랬는데 경제성 부분에 있어서는 어제 결과보고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이를테면 이것을 철거를 했을 경우 어떻고, 철거를 안 했을 경우 어떻고, 보강을 했을 경우에 어떻고의 시장실에서 회의를 가질 때 보고하는 결과보고서에는 최소한도 그런 내용이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경제성을 따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이 즉흥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번째는 어제 교통국장이 참여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자료에는 교통국장이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에서 제출한 자료가 교통국장이 참여 안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참여 안한 교통국장을 어제는 사장께서 참여 안 할 리가 있느냐, 쉽게 얘기하면 위원들 질문 자체가 우습다, 당연히 참여하는 그 사항을 물어보고 있는 그 자체가 우습다는 그런 형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책결정 과정 자체에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강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 어제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한도 12월 4일 그 회의에서 지하철공사 측에서 가져간 보고서대로 회의의 결론이 나지 않으면, 이를테면 거기서는 보수 보강으로 났는데 철거로 결정이 났다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사장은 마땅히 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회의에서는 그렇게 결론이 나오니 우리 공사 측에서는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셔서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공사 측은 마땅히 이 안건을 가지고 와서 공사 회의에 부쳤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정을 했다는 것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부쳤는지, 안 부쳤는지가 공사 회의록에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면 회의록이 있어야 하고, 그 자리에서 결정을 했다면 정책결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두 가지가 상호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4일 이후에 공사에서 회의한 회의록 사본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월 4일 결정을 해서 그 다음에 기자회견을 제가 알기로는 12월 7일인가 8일인가 이쯤 했을 것입니다.

12월 5일.

5일? 그러면 12월 4일 결정을 하고, 12월 5일 기자회견을 했을 때는 회견에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와 기자회견문을 저희한테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당산철교를 철거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면 결정했다는 결재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시장이 당산철교를 결정하는데 구두로 다 당산철교 철거해라, 이렇게 해서 바로 사장이 그것을 받아서 당산철교 철거한다 하고 기자회견을 안 했을 것이라 이것이죠. 최소한도 사장이 올리고 시장이 결재한, 당산철교는 이렇게 해서 철거되어야 한다는 결재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시장의 결재서류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어제 사장 답변 중에서 모순된 것이 사장 답변이 지극히 정당한 것이 나왔습니다. 제81회 임시회 회의록을 보면 이윤중 위원이 질문한 대목에 있어서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을 제가 간단한 부분 결정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구조학회나 용역회사에서 나오는 용역이 나오면 그것을 전부 다시 한 번 전문가들한테 감정을 거쳐서 과연 원인이 무엇인가, 그러면 어떻게 보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이런 사항을 전문가로부터 전부 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처방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다 하고 사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장께서 저희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답변한 속기록입니다. 따라서 이 전문가로부터 들어서 결과를 보고 처방을 하는 것이 마땅한 사장의 정상적인 판단이고 수순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정책결정 과정에 저희가 자꾸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 자체는 사장의 기본 기존의 노선 자체도 이미 변경되어 버린, 그것도 순간에 변경한, 이를테면 즉흥적인 정책결정을 했다라고 단정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이 12월 4일에 결정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지금 예산서도 있고 몽땅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보고서인지 예산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600억원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관련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작년 12월 4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산철교 철거에 관한 예산확보 현황을 팩스로 바로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다른 부분에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제 당산철교 현장검증을 했을 때 가로보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만 세로보 균열이 주균열인데 세로보 균열로 병명이 나온, 이를테면 세로보 균열현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어제 그 자리에서 병명이 나오지 않는, 이를테면 열차가 당산역 입구에서 열차가 다 지나고 나서 한 20초 뒤에 쨍, 꽝 하는 그런 이상한 소리가 난다, 저도 사실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한 소리가 뭔가는 지금 지하철공사의 입장에서도 모릅니다. 청진기를 대고 들어봐도 어디에서 난 줄도 모릅니다. 원인도 모르고 난 곳도 모릅니다. 그런데 산타페 보고서에 그러한 쨍소리, 꽝소리가 나는 그런 보고서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산타페가 6개월 동안 정밀진단을 했기 때문에 마땅히 당산역 부근에 있어서 그런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에 대해서도 결과보고가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지하철공사에서 정책결정과정도 그렇고 너무 성급하게 했다, 재안전시공을 할 용의는 없는가 하니까 사장께서 답변이 검토를 한번 해 보고 할지 안 할지를 결과를 그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크랙 가는 부분보다도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위험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종합적인 지금까지 장황을 판단 해 봤을 때는 마땅히 제3의 기관에 서울시 자체에서 다시 이런 논의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안전진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지금까지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지하철공사 자체나 산타페사에서도 지금과 같이 그런 여러 가지 위험스러운 그런 것을 발견을 하고도 그냥 대충 지나가는 그런 상태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한 지하철공사이기 때문에 마땅히 취할 최선의 방법을 다 취해야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사장의 답변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결론에 이르러서 결과까지도 계속 일관된 선철거 결정사항만 밀어붙이기식으로 일관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장이 지금 제가 문의드린 것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자료는 자료대로 주시되, 자료도 바로 전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자료가 새로 작성할 부분이 아닙니다. 전부 사본만 제출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정밀진단 안전진단은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

지하철공사사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거의 하루를 저희들 당산철교 문제에 우리 위원님들 현장도 가 보시고 또 심도있는 질의도 해 주시고 저희들 나름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사항은 그런 답변하는 여러 가지 사항에서도 아직도 선명하게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충분히 못한 그런 사항으로 오늘 다시 이 문제를 질의를 하면서 저희들 답변드리게 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산타페 보고서를 그와 결정에 관련을 했다 하는 것하고 제가 답변은 삼고로 했지 그것이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것이 왜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 답변은 설명을 길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분위기는 전부 다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제가 그것을 완전히 근거로 했다 하는 것보다 우리가 삼고로 했다, 왜 그러냐 하면 산타페 보고서하고 강구조학회 보고서에 저희들이 의뢰를 했으니까 그것도 삼고로 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도 삼고로 한 사항이지 그것이 결정적인 사항은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성 문제를 따졌는데 지금 경제성 문제라고 한다면 일부 저쪽 학회에서도 다시 이야기를 들고 나온 이야기가 교통손실에 대한 간접적인 비용까지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했고요, 지금은 거의 중단됨으로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가지고 오는 교통 전체에 미치는 간접적인 비용까지는 안했고, 우리가 경제성이라는 것은 다리 새로 놔서 630의원 드는 것하고 앞으로 보수하면서 또 재보수, 재보수했을 때에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차라리 새로 놓는 쪽이 더 경제적으로 오히려 유리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외형적인 사항이 고려되었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여기에 따른 간접적인 손실 우리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까지는 검토가 안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국장 참여 문제는 지금 속기록에 봐서 알지만 부시장실에 회의를 하고 시장실에 간 것입니다. 부시장실 회의에는 삼석이 되었고 시장실 회의는 다른 회의 때문에 삼석이 안된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부시장실 회의에 삼석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지 시장실에 참석했다는 이야기는 속기록에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실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시장실에 갔을 것 아닙니까? 시장실에 갈 때 다른 회의 때문에 교통국장이 빠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왜 검토가 되었으면 사전에 다시 들어가서 철거에 대한 회의를 하고 그래야 될 것인데 그런 회의나 그런 심층적인 검토없이 그 다음 날 바로 철거를 결정했느냐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사항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세로보 보수를 하겠다고 정책을 대충 우리 쪽에는 결정을 가져갔을 때 이미 다른 사항들도 다 검토를 한 것입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거하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세로보 가는 방법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을 이미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시청회의에서 철거로 결정되면 그 철거를 타당성에 대한 것도 다 검토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서 다시 철거쪽으로 시작이 된 것이 아니고 세로보 고치려고 결정했던 정책을 철거로 바꾸면서 철거에 대한 검토가 다시 시작되는 사항이 아니고 그 전에 철거에 관한 사항과 세로보 가는 사항들이 심층성 있게 다 검토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야는 방향만 바꾸면 되는 사항이지 다시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다 하는 사항을 우리 정책결정 과정의 사항을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결재서류 사본이나 이런 사항들은 바로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윤중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서 여러 전문가 이야기를 듣는다, 그것은 전문가 이야기를 다 듣고 우리가 판단한 것입니다. 산타페도 전문기관이니까 거기 이야기도 듣고 강구조학회의 이야기도 다 듣고서 우리 정책으로 결정된 사항이지 그런 사항의 이야기를 하나도 안 듣고 그런 자료 참고도 안하고 우리 지하철 자체에서 제가 결정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다 듣고 결정한 사항이지 저 혼자서 저도 전문가도 아닌데 우리 직원들 이야기만 듣고 그것이 옳다 그렇게 하자, 이렇게는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타페나 강구조학회 보고서 이런 사항들이 다 전문가의 의견 아닙니까? 산타페 보고서도 중간에 우리가 입수해서 들었고 강구조학회도 중간보고서를 받아서 우리가 다 들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직접적으로 가서 제가 우리 방에 불러놓고 산타페 오너라, 그 다음에 강구조학회 오너라 해서 이야기를 듣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보고서에 의해서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전문가들하고 이야기해서 나오는 결론을 저에게 보고해라 하는 사항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다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 사항을 그대로 인정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관련예산자료하고 또 산타페에서 했을 때 세로보에 소리나는, 차 지나가고 난 후에 소리나는 문제, 이 사항은 우리 기술처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고 결론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이 점은 깊이 인식을 하시고 어떤 면에는 저희 집행부의 일을 좀 도와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제 김형길 위원 말씀 중에 이런 사항들 할 때 시의회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으면 좋지 않느냐는 이야기는 제가 대단히 송구스럽고 그 점 대단히 우리가 반성한다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설령 절차과정에서 조금 잘못 어떤 결정된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정책결정의 내용이 그래도 무리하지 않고 우리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시민을 위하는 그런 행정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었으면 저희들 행정부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힘을 도와주시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려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은 이미 정책발단이 되어서 12월에 저희들이 해서 일부는 발주가 되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또 설계용역 같은 것은 이미 시작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좀 도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것은 공식석상에서 할 대목은 안 됩니다만 어떤 면에는 시공회사 측에서는 자기들 책임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어떤 다른 통로로 해서 자기들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다,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고군분투하는 사항을 그 우군적인 역할을 그 지원적인 역할을 우리 의원님이나 의회에서 해 주셔야 저희들이 일 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정책이 결정되어서 진행과정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 박겸수 위원 말씀하시는 제3의 기관에 다시 의뢰해서 안전진단을 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사항은 현재 단계로서는 저희들이 이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고, 또 그 추진의 결정을 내렸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감안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운 처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제가 다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다는 사항이 그러면서도 정책결정에 대한 변동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변동시키지 않고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이런 사항들을 우리 전문가나 우리 시의 감독기관도 있고 하니까 협의를 해서 한번 협의를 모아보겠다 하는 그런 정서적인 뜻이지, 바로 그것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들 일 좀 잘 도와주시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결국 최종결정은 시장이 책임지는 것이지요, 당산철교 철거했을 경우?

최종책임은 지하철공사사장이 지는 것입니다.

아니, 시행정에 관해서.

그렇지는 않고요, 그 서류를 보시면 압니다만 방침서 결정의 최종결재자가 사장입니다. 그 방침을 결정할 때까지 같이 정책토론을 하고 정책결정을 정하는 과정에 우리 회의를 하는 사항은 시장이…….

그러면 시장 결재 없이 사장이 직접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사후 보고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보고합니다.

사장이 당산철교를 철거하자, 마자로 결정하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결정하기 전에…….

말고요, 최종책임은?

최종책임은 사장이 지는 것이지요.

사장이 지는데 그러면 시장결재 없이 당산철교 철거해라 이렇게 해서 결재가 나는 것이에요?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사장결재로 이 사업은 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시장에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보고를 해서 보고만 드리는 사항이지, 정책 결정은 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등산철교 철거 결정에 시장은 별 관련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정책결정할 때만 하는 것이지, 서류상 행정책임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사장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책결정하기 전에 이러 이러한 사항이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시장한테는 어떤 결재를 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장이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김위원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정책결정할 때까지 그러니까 사장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협의를 하는데 협의해서 그러면 전부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방향은 안 되겠다, 사장이 생각하는 방향은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아까 우리는 세로보를 갈아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판단을 가졌는데 거기서 기술자들하고 부시장하고 전부 다 앉아서 생각해보니까 중단해서는 시민들에게 불편 주고 또 하고 난 후에도 안전하지 못하다, 그러면 사장이 생각하는 세로보 교체만으로는 안 되겠다, 이것은 정책 바꾸어서 전부 철거하는 쪽으로 가자 다시 검토해 봐라,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유토한 철거방침을 굳혀서 사장이 결재를 한 것입니다.

사장이 결재하고 최종적인 책임을 지지만 시장이 내용적으로는 그런 정책을 결정해 주겠지요?

그렇지요.

그 말씀 확실하지요?

확실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할게요. 만약에 지금 공사 사장 답변이 그것을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서울시와 공사간은 무언가 문제가 있어도 있습니다. 서울시지하철공사 설치조례에 보면 시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합니다. 감독권자예요.

네, 감독하지요.

이것이 지금 결정과정에 있어서 논의만 한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감독이라는 말 자체는. 쉽게 얘기하면 당산철교를 철거하는데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아니다 하는 옵서버의 자격, 지금 사장님 말씀으로는 내가 책임지는데 시장은 나하고 상의할 뿐이다, 이런 정도고.

그렇지요, 그것이 감독 아닙니까? 시장에게 감독권이 없으면 시장과 상의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들끼리 다 해서 해 버리면 되지만 시장이 감독권이 있으니까 사전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할 작정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들어서 실제 집행은 제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감독이에요. 거기에 보면 결재를 받아야 된다, 시장이 그것을 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감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잠깐만요, 여기 당산철교 철거문제는 서울시 전체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조례 감독의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22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감독권한과 아울러서 승인권한까지 두고 있는 것입니다. 승인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구두승인입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하고 난 후에 사후에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보고해서 이것이 캔슬되면 안 되는 것이지만 보고서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승인이 되는 것입니다.

결재라인을 통해서 시장에게 갔을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 서류 보시면 알지만 결재라인으로 안 올라가고 내가 최종 결정을 했다니까요. 서류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료 보십시오.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 몇 페이지에요?

박겸수 위원님, 조금 더 관계 규정을 더 확인하시고요.

그러니까 승인이란 얘기는 사장이 결정을 하고 그 결정하기 전에 정책심의를 해서 결정을 짓고 사후에 보고를 하는 것이 승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합니다 하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승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보충질의 또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시영 위원이 어저께 당산철교 재시공 설계용역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25억 2,000만원에 대한 시공을 했는데 설계 결정하는 과정에서 업체별 평가서를 보니까 약간 담합의 의혹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신설계공단 외에 6개 업체 대표들의 인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고, 어제 제가 질문했던 당산철교 최초설계서와 준공때 된 설계서의 변동사항이 어떻게 된 것인지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중 위원님,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지요, 두번째 질문?

네, 할 수 있는 것은 하시고 자료는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사장이 모르시면 어느 정도 설계변경이 되어서 이런 사고가 났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번째 질문이 지금 설명이 조금 어려운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지요, 어려우니까 실무책임자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어요?

제가 아는 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잘 아시지만 80년대 초반에 서울시에서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 자료를 보시면 위에 것이 좀 낡아 있는 것이 발주설계도서이고, 밑에 있는 것이 준공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이것이 여러 번 설계변경과정을 거쳐서 이것은 저희들이 교량에 대한 인수만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들이 알 수 없고, 어제 요청하신 설계도서는 저희들이 가져왔습니다.

다음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저는 왜 하필이면 유신설계공단이 선정이 되었는지 그 과정과 내용과 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도 이렇게 받았습니다만, 이 문제 하나 하나가 의심이 많이 가기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사장님께서는 유신설계공단이 94년도에 개화산 역사에 문제를 일으켜서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건교부에 제재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재를 요청한 결과를 보게 되면 서울고등법원 제3특수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주식회사 유신설계공단은 1995년 1월 11일부터 95년 2월 10일까지 1개월간의 입찰삼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회사입니다. 특별히 이회사가 불실시공에 의해서 한 그러한 회사가 아닙니다. 무엇이냐 하면 개화산 역사를 짓는 과정에 있어서 지하 하중부 적용을 잘못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된 것입니다. 이런 회사를 저 막중한 당산철교 용역을 맡긴다는데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행여나 이 과정에서 엄청난 담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위원들 요구자료 37페이지에 보게 되면 업체별 과업수행 계획서평가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라번이 유신이고, 바가 동일입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그 평가교수 및 담당공무원들 평가서를 보게 되면 유독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이인근씨, 이분은 평가점수를 80을 주었어요. 그리고 또 전 당산철교를 건설할 때 83년도에 당산철교 건설당시 담당관 과정을 보게 되면 감독하는 감독관이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 차장으로 있는 박계병 차장이 외람되게도 당산철교 용역회사를 결정하는 심사위원입니다. 이분이 심사한 내용을 보게 되면 하필이면 6개 업체 중에서 서로 쌍벽을 이루는 유신과 동일에 유신에는 72점을 주고, 동일에는 56점을 주었어요. 결정적으로 동일이 탈락하는 원인이 이 관계공무원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하필이면 고명하고 유명하신 대학교수님들이 이렇게 평가를 한 것 같으면 저는 수긍을 합니다. 하지만 관계자료에 보게 되면 서울시 관계공무원인 박계병씨하고, 또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인 이인근씨 이 두 양반이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어요, 이 자료에 보면 역력히 나타나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특별히 어제도 유신설계가 전자에 불실시공에 이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 사실도 몰랐고, 또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자기들이 원해서 개화산역사 부실시공에 의한 제재를 요구하려고 건교부에 요구해서 이렇게 판결까지 난 것을 지하철건설본부에 질의하니까 하자가 없다고 보고했어요. 이것은 지하철건설본부가 짜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사가 무엇을 짜고 하는 것인지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본위원이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이 박계병 차장하고 리인근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이분이 문제가 있기에 사장께서는 다시 업체를 재고해 볼 용의는 없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하철공사사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설명했습니다만 설계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몇 점 주느냐 하는 사항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판단의 사항이지 제가 몇 점을 주라 마라 이렇게 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각 관련기관에 다 보냅니다. 이런 회사의 입찰이 들어왔는데 이 회사에 법률적으로 제재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전부 보냅니다. 보내 가지고 제재해야 될 대상이라고 회시가 오면 그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하는데 이 회사가 나중에 행정심판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조회한 각 기관에서 온 서류의 사본도 자료에 붙여 놓았습니다만, 전혀 하자가 없는 것으로 회신이 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일일이 그런 사항들을 개인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공문으로 조회한 결과 조회 회시에서 이의가 없다고 하면 그 자료를 그 대로 인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어제도 이시영 위원 보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후에라도 다시 한 번 정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이만큼이라도 하자가 있는 분야가 나오면 그것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것은 사장이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답변은 못 드리고, 어제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서류하고 그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만분지 일이라도 제재해야 할 하자분야가 나오면 당연히 법상으로 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일일이 검토를 집행부나 기타 관계기관에 의뢰해서 그 회신된 것에 준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저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느끼는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유신설계공단에 억하심정이 있어서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 이 회사는 개화산 역사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하 하중을 적용을 잘못 해가지고 다시 1·2층을 헐고 재시공한 회사입니다. 그러면 1층이나 2층이 불실시공에 의해서 한 것도 아니고 설계를 잘못 해 가지고 하중에 문제가 있어서 재시공을 했고, 또 이 하중 때문에 지하철건설본부는 건교부에 제재를 요청해 가지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렇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가 유독 6개 회사가 경쟁을 해 가지고, 특별나게, 자료에 의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눈에 보이게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사장님께서 소신 있게 다시 검증을 해 가지고 정말 우리 많은 위원들이나 서울시민이나 모두가 봐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엄정하게 한 번 그런 사항들을 다시 짚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요. 계약문제는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한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저희들 지하철공사 자체에서 한 것입니다.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안 합니까?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액이 큰데.

작년 12월 5일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돼서 앞으로는 건설용역에 대해서 국제개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내 우수 용역업체의 육성을 위해서 일위로부터 업체 현황평가를 하고…….

용역은 조달 쪽으로 안 가고 있습니다. 건설만 하고 있습니다.

조변자재는 조달청으로 가고?

네.

됐습니다. 이윤중 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이윤중 위원입니다. 이시영 위원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이 지적했듯이 저도 아까 지적을 했지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기술자문 평가 명단을 보면 서울대 장승필 교수, 변근주 연세대 교수, 조재병 경기대 교수, 철도전문대 이종득 교수, 명지대의 박영석 교수, 또 국민대 배두병 교수, 이렇게 6명과 서울시의 이인근 기술담당관하고 박계병 지하철건설본부 차장을 누가 임명했습니까?

선정은 사장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20명 쭉 오지 않습니까? 오는 것 중에서 우리 실무자하고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면 되겠다 해서 동그라미 쳐 줍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의회니까 상관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예를 들어 점수 매기는 것이나 채점한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인 사항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가게 되면 앞으로 심사하는 사람이 항의가 있을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나서 우리가 공개해도 괜찮은 것인가 물어보니까 공개해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저는 처음에 걱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밀리에 점수 매기는 것인데 A교수는 얼마 주고, B교수는 얼마 주었다는 사항이 공개적으로 나가면 나중에 회사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입장이 난처할 것 아니냐 생각했는데, 그래도 공개해도 괜찮다는 실무자 이야기 때문에 제가 안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은 사장이 동그라미를 쳐줍니다.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어떻게 해서 지하철건설본부 김학재 본부장이 있는데 박계병 차장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며 이인근 기술담당관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인적사항 좀 아까 얘기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즉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들이고 기술계 학자들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누구인지 모릅니다. 우리 처장이 알 것 같은데…….

위원님들, 그리고 답변하시는 사장님, 좀 간단하게 답변도 해 주시고, 질의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인근 과장은 지금 현재 기술심사담당회로서 영국에 가서 쭉 토목기술에 대한 공부를 한 6년간 해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 다음에 현재 담당업무는 서울시 각종 공사에 대한 용역설계 심사를 주관하는 과장입니다. 그리고 박계병 차장은 옛날 시의 도로과에서 교량을 많이 담당했고, 2호선 감독도 하면서 담당계장도 했지만, 물론 그때 당시 당산철교에 대한 설계계장을 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의 실력으로 그 정도밖에 안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돼서 송구스럽고요. 그 후에 쭉 지하철을 담당해 가지고 설계감리실장도 하고 그 후에 바로 그 자리에서 차장으로 진급이 돼서 서울시에서 누구보다도 교량이나 지하철 관계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로 생각이 되고, 철도기술사고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을 하지 않고 차장을 한 이유는 제가 본부원한테 상의를 하니까 본부장은 지하철 건설관계로 바쁘기 때문에 대신 차장을 하라고 해 가지고 차장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박계병 차장을 하라 이렇게 했습니까?

꼭 지적을 한 것이 아니라 지하철건설본부에서도 한 사람 심사위원으로 돼야 할 것 아니냐 그랬더니 본부장은 토의하는 과정에서 바쁘고 또 설계감리실장은 휴가를 내 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차장을 그때 한 것입니다. 그렇고, 또 지금 현재 지하철이나 교량에 대해서 박계병 차장 이상 아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토의해서 신처장이 결정한 것입니까?

회의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명단을 사장님한테 제출하니까 사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거지요.

처장님, 봅시다. 당산철교의 부실시공이 원인이 되고 그 감독을 소홀하게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압니까? 이 박계병 차장이 그 사람 아닙니까? 이 자료 보세요. 이런 사람이 하필이면, 그렇게 이윤중 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당산철교 건설 당시 감독관 명단을 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어제 봤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외람되게도 심의위원으로 특히 설계용역회사 심의위원으로 박계병씨, 이 양반은 지난 83년도에 당산철교를 건설하면서 이 사람이 감독관입니다. 이런 사람이 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평가서 보세요. 서울시 관계공무원, 이 양반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 가지고 1등, 2등이 선정됐어요. 결론이 그렇게 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아심이 간다는 얘기지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80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강 교량에 대한 용역회사나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그만한 철도교량에 대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경험도 없었고.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후에 박계병 차장이 여러 지하철건설본부 설계감리실장이나 아까 말씀드린 차장을 거치는 과정에서 여러 업무를 담당했을 것입니다. 도로나 교량이나 또 지하철 관계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 후에 상당한 경험을 축적을 했고, 또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도기술사랄지 시공기술사도 취득했고, 그래서 장담하건대 서울시에서 누구보다도 지하철에 대해서 잘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시영 위원님, 아까 박계병 차장의 경우 어느 시각에서 보면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시각도 인정을 하면서 그간에 상당히 기술연마를 많이 해서 우리 시에서 인정하는 기술사이기 때문에 아무런 사심 없이 정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사장님,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인근씨나 박계병씨가 그 고명하신 대학교수님, 대한민국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분으로 선정했는데 그 전공을 하신 교수님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캐스팅 보트를 박계병씨와 이인근씨 두 양반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결론적으로 결정이 되는 과정에서 유신설계공단을 또 결정했다는 과정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쭉 짚어보고, 만약 법률적으로 챙길 사항이 있으면 제가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춘 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하고, 오늘 또 연이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아니할 수 없는 심정이 대단히 착잡합니다, 솔직히. 자료요구를 어제 했던 것의 기본취지는 당산철교 철거방침을 적어도 결정을 할 당시에 그것을 뒷받침하는 과정을 확인하고 싶어서 자료요구를 했어요, 바로 지금 그것이 쟁점이 되어 있으니까요. 말하자면 철거방침을 결정하게 된 과정에 대한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그래서 납득이 안 가니까 결국은 졸속결정을 했다 하는 지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죽 받아놓고 보니까 전혀 원래 요구했던 방향하고 맞지 않는 내용들만 그냥 와 있어요. 회의록 사본은 없다고 하니까 그것은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알겠습니다만, 앞으로 다른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그때 가서 확인을 하도록 하지만 철거방침을 결정하기 위해서 적어도 정책회의라고 합니까? 명단이 제출이 되었는데 12월 4일 회의했던 것 공식명칭이 뭡니까?

그것은 정책회의가 아닙니다. 정책회의는 부시장이 주관해서 하는 회의고…….

그러면 이것은 무슨 회의입니까?

시장님 주관하는 회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불시에 아무 때나 필요한대로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요 적어도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거나…….

필요시에 하는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회의 명칭이 있을 것이라고요.

회의 명칭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때 그때 필요하면 유관기관장이라든가 불러서 하는 그런 회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든 지금 제출된 자료의 한 부분을 보면 이렇게 결정하게 된 배경, 결론에 대해서 뭐라고 기술을 하고 있느냐 하면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종합검토를 해서 그야말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철거방침을 결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요구했던 어저께 결정품신공문서 사본을 요구하고 그랬던 것들은 바로 그런 것을 생각하고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종합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백데이터라고 할까요? 충분히 검토했던 자료들이 있을 것이라고요. 예를 들면 철거하고 재시공할 때에 따르는 가치와 그냥 세로보를 교체하고 보수를 하는 경우의 가치, 이 두 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적어도 수치를 가지고 검토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산타페라든가 강구조학회라든가 이런 쪽의 의견들이 나온 것들은 수명이 얼마다, 뭐를 보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였고, 그렇다면 철거를 한다면 철거한 데 따른 그렇게 해서 재시공하는 데까지 비용이 600억원이다 그것까지는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분명히 12월 4일에 결정하기 이전까지의 12월 생산된 당산철교 보수공사 및 점검결과보고서까지만 해도 분명히 세로보를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로보교체를 통해서 보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수명을 연장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따르는 이익, 손해, 문제점 그런 것들이 상세하게 검토된 보고서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제시는 없고 그냥 말씀으로만 문서에 나타난 내용은 그저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종합검토, 종합검토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적어도 공무원 공직 사무를 보는 분들은 말로써 결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장이나 방침 결정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의에서 말씀으로 그렇게 결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되기 전 단계까지는 분명히 문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시의원들이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은 철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에 꼭 포커스를 맞춰서 그것을 따내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도 김형길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한 답으로서 우리 방침을 결정하기 전에 시의회에 의론을 하고 보고를 하고서 그렇게 했더라면 괜찮았을 것이라는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또 저희한테 사전에 그런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질책을 하거나 따지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권한은 집행부의 권한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우리 대표하는 시의원이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집행부로서는 그것을 납득시킬 의무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전에 이런 간담회가 있거나 또는 업무보고가 있는 자리에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을 적어도 검토한 수치가 나온 그런 검토업고서 같은 것이 제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길게 회의를 할 필요도 없었다 하는 얘기 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서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오늘 오후에라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어저께 짚었던 것들 중에 몇 가지 확인이 더 필요한 것들을 순서도 없고 차례도 없습니다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김영희 위원께서 어저께 아마 질문했던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정확하게 못했어요. 강구조학회 측하고 산타페사와 12월 7일 아마 만나기로 미팅약속이 예정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돌연 만나기 이전인 12월 4일에 그냥 전면 철거하고 시공하는 쪽으로 결정방침이 나와 버렸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용한선 교수가 문제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 제기한 쪽에 대한 답변이 확실하게 나와야 왜 그런가에 대한 의문이 풀린단 말이에요. 두번째는 SI기법에 대한 문제제기인데 SI기법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서 조사를 해 본 결과 80군데가 문제가 있다고 나왔는데 그것을 실제로 가서 육안으로 죽 점검을 해 보니까 실제는 8개뿐이더라, 그 8개 중에서도 보다 더 정밀하게 점검을 해 보니까 실제 문제가 되는 곳은 두 곳뿐이더라, 이렇게 해서 SI기법이 결국은 검증도 안 되고 문제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문제기를 하고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분명히 지금 공사 측과 그 다음에 이의를 제기하는 강구조학회라든가 박국장이라든가 이쪽간에는 중대한 문제의 이론이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결국은 방침결정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그런 것입니다. 핵심은 그것입니다. 뭐냐, 구조적 결함이 있는가 없는가, 이 점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그 점에 대한 해답만 딱 나와버리면 사실은 결정과정이야 이렇든 저렇든 그냥 납득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점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이, 적어도 문제제기가 분명히 강구조학회라든가 박국장의 입장에서는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그렇게 크게 심각하지 않다, 부분적으로 주요부재중에서 세로보에 균열이 가고 일부 보강하고 교체하면 되는 정도이지 전체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성수대교처럼 와르르 무너지고 그럴 만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 점에 있어서 강구조학회쪽은 부분적인 문제로 보고 지하철공사측은 분명히 보고서 여기 저기 나타난 것을 보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철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아주 중대한 문제에 서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철거방침을 결정하기 전에 이런 점에 대한 충분한 론의와 토론, 의견수렴 그렇게 해서 누가 봐도 철거하는 쪽이 역시 나은 결정이었다 하고 손을 들어 줄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을 사실은 완전히 생략해 버리고 원래 12월초에 생산된 문서에도 보면 분명히 세로보로 교체하고 또 그러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강구조학회 측하고도 또 전문가들하고도 의론을 해서 96년 1월부터 3월까지 최종방침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된 것이 갑자기 12월 4일에 결정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박겸수위원께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듣는 것으로서는 강구조학회 쪽 얘기나 공사 측 얘기나 나름대로 자기 주장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의 입장에서는 어떻든 어느 쪽이 옳은지를 아직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비전문가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순수한 시민의 입장에서 봐서도 그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더 진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확인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의논을 하겠지만 행정사무조사권 발동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료들이 사실은 미리 제출이 제대로 되어서 저희들이 납득할 만한 정도 되면 그것까지 갈 필요도 없겠지만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사장님의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분명히 철거방침에 대해서는 공사 측으로서는 이미 예산도 투자를 얼마를 해서 이미 굴러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방침 철회를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야 집행부 입장에서야 당연한 얘기겠죠. 그러나 기이 설계 실시기본 또는 실시설계용역을 주었거나 해서 이미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은 한 60억원 정도 되는지 한 20억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어차피 예산투여가 되어서 굴러가고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것은 어떻든 예산이 이미 깨진 부분이니까 그것까지는 그대로 결과를 받아보는 것까지는 좋아도 이후 예산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할 용의가 없는가, 그 유보는 조건이 적어도 충분하게 이의제기도 되고 그랬으니까 이런 것들이 납득이 갈만한 어떤 과정과 절차가 진행이 되어서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그래도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판단이 설 때 가서 차후 진행을 해도 늦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산철교가 성수대교나 다른 데처럼 금방 지금 철교 운행을 하게 되면 붕괴위험이 있으니까 중단을 해야 된다거나 그럴 정도로 심각한 그런 판정을 받은 것도 아닐뿐만 아니라 지금 24시간 풀가동해서 보수도 하고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계속 감시감독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설사 몇 개월 늦춰가면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점검을 하고 우리가 늘 주장했던 방침결정하기까지의 과정 중에 조금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납득할만큼만 된다면 정말로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것이 옳은 방침결정이었다고 우리도 판단이 된다면 아주 적극적으로 밀어드리고 도와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소견을 갖고 계신가, 마지막으로 묻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지하철공사사장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어제 저희들이 현재 세로보에 금이 가고 있는 사항들, 또 앞으로 세로보를 갈아놔도 다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항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보고를 드린다고 드렸는데 그 보고가 덜 충분했던 그런 사항으로 제가 판단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김영희 위원도 말씀을 하셨고 왜 저쪽 산타페 보고서를 강구조학회에 맡아서 거기서 미팅하기로 되어 있는 이전에 왜 결정을 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제도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이 보고서가 도착하고 난 후에 검토된 사항이 아닙니다. 4개월 건부터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중간평가서 거의 데이터를, 또 우리 강구조학회의 중간보고서를 전부 입수를 해서 양쪽의 사항들을 전부 삼고로 해서 검토를 한 것입니다. 검토를 해서 거기서 나온 우리가 검토했던 사항들이 뭐냐 하면 세로보를 보수하는데 동일한 의견을 냈으니까, 그래서 세로보 교체한다는 결론을 우리가 내린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보고서를 검토해 보니까 양쪽을 다 갈아야 된다는 것이 세로보기 때문에 갈자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서 갈려고 하는데 방법이 뭐냐, 차를 세워야 된다, 몇 년을 세워야 되느냐, 1년은 세워야 된다, 그리고 난 후에 편안히 다닐 수 있느냐, 못 다닌다, 그러면 철거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고 방침이 결정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쪽에서 산타페하고 강구조학회를 만나고 할 때 전까지는 우리가 두 쪽에서 오케이 하는 대목이 무엇이냐 하면 세로보 갈아야 된다하는 대목이니까 그것을 중점으로 검토한 것입니다 나머지 문제는 아직 저쪽에서 안 되더라도 검토했는데 이것이 채택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왜 안 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후에 보장이 안 되고 1년간 교통중단을 해야 되니까 이왕에 세울 바에는 시민의 재산과 생명과 또 편리를 위해서 이것을 바꾸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정책이 결정되니까 그쪽의 미팅하고는 관계가 없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SI기법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니까 우리 기술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강구조학회하고 아까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김영춘 위원님. 강구조학회는 소위 바디가 괜찮고 보수하면 된다는 이야기이고, 우리쪽의 견해는 기본이 시원찮으니까 보수해 봐야 안 된다는 그런 견해차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해명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명을 여섯 가지 예로 나누어서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이 중로교 형식이 되어있고, 또 경량설계가 2 대 1로 안 되고 1대 1로 되어 있고, 도상자갈이 안 되어 있는 등 공법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런 한 여섯 가지 종류 때문에 계속해서 금이 가는 것이고, 또 앞으로 보수해 놓아도 또 그렇게 금이 가니까 할 수 없이 철거하는 것이다 하는 논리전개를 어제 여섯 가지 항목을 들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강구조학회의 논리는 또 다르거든요. 우리하고 논리가 다르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저희들 판단은 산타페 보고서하고 강구조학회 보고서를 다 심층있게 검토해서 서울시 나름대로, 지하철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쪽이 맞다 지금도 그런 신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우리 쪽이 엉터리다 하면서 그 사업을 추진할 정책 집행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쪽의 결정이 맞다 하는 그런 사항에서 했다하는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두쪽 다 이야기가 타당하니까 금위원님께서는 제3의 기관에 맡겨서 한번 더 검증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견해거든요. 그 사항은 저도 조금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 나름대로 소신껏 정책을 판단했으니까 저희들 믿어주시고, 우리 일 좀 도와주십사 하는 결론으로 말씀드렸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믿어주십사 하는 이야기밖에 더 드릴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들 밀어주시도록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장님, 계속해 봤자 평행선인데요,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우리가 시민들이 그런 문제 제기했을 때 그렇게 설명하면 시민들이 우리 시의원 뺨따귀 때립니다. 너희들 뽑아줄 때는 가서 똑바로 일하라고 했지, 납득이 안 가는 그 따위 소리나 듣고 와서 우리한테 설득하려고 하느냐, 우선 시의원인 본위원 소스로 납득이 안 되는 것을 갖다가 문제제기하는 시민들한테 어떻게 설득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1년간 중단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 이것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완전히 교체하는 것으로 했다, 그 1년이란 문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공사 측 입장에서는 이것 저것 어려운 사정 다 감안해서, 물론 따져보니까 세로보 교체하는데 필요한 기간이 1년 걸린다 이런 나름대로 했겠지만 그 1년간 걸린다는 데이터가 있을 것이에요.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자료를 좀 표시를 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누차 반복해서 질문을 하는데요, 세로보를 교체할 때 드는 비용이 얼마 드는가를 따져 보셨느냐 이 말이지요.

봤지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라 이 말이에요.

위원님, 그 자료 낸 결재보고서에…….

그 비용과 그 다음에 계속 말하자면 유지보수를 하는데 비용까지도 감안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수명이 얼마나 걸린다, 여기 보니까 세로보를 교체하더라도 10년밖에 안 걸린다, 산타페사 보고서 내용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정말로 엉터리 중에 엉터리입니다. 그것 자체가 산타페 보고서가 얼마나 엉터리라는 것을 반증하는 바로 중요한 대목이에요. 건설해서 운행해서 지금 10년 되었는데 12년 된 것도 아직까지 지금 34년 앞으로 더 쓸 수 있다 하는 것을 세로보를 교체해도 10년밖에 안 간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그것을 전면 교체한다는 자체도 우습고, 여기에 세로보 교체할 때 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1년간 걸린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학회 쪽에서는 3개월 내지 6개월이면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론가들의 얘기와 실제 현장의 차이는 다소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납득이 갈만한 설명이 적어도 자료로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료를 드리고요. 김영춘 위원님, 우리 이야기도 귀를 기울여주십시오. 참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전부 강구조학회 논리를 다 정이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저희들 이야기도 좀 들어주셔야지…….

잠깐만요, 그 중에 하시고 우리 이윤중 위원.

이윤중 위원입니다.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지하철공사사장께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유신공단 설계용역 관계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고, 또 다른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우리 지하철공사사장께서는 지금 개화산 정거장 하중 안전문제로 인해서 지난번 건설교통부에서 제재를 받았던, 이 안전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회사를 선정한 것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시민 감정에 배치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재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재검토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경우를 제가 한번 알아보고 만약에 법률상으로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그것은 조치가 되어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법률상으로는 하자가 없는지 모르지만 지금 안전, 안전, 맨날 안전, 안전하지 않습니까? 안전, 안전 하는데 하중을 받아서 이렇게 안전에 문제가 되었던 회사를 다시 재선정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위원이나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들의 대다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재검토할 용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법률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법률상은 아니고,

잠깐만요, 이윤중 위원님, 지하철공사사장께서는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지요?

그렇지요.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이상입니다.

김희갑 위원님.

김희갑 위원입니다. 좀 간단명료하게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상부구조 전체를 철거하는 비용, 시설 보완하고 또 교체공사해서 철거해서 설치하는 비용이 전체 632억 이것 맞습니까, 틀립니까?

저희들 예상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상부구조를 철거하는 것 말고 세로보만 교체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로 추정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95억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야기 들으니까 200억 이야기하던데요.

내부적으로는 95억인데 외부적으로는 한 200억 정도?

네, 정무부시장님은 참석 안한 것으로 정정합니다.

정정하십시오. 정식적으로 다시 하십시오. 정무부시장 참석 안 하신 것이지요?

네.

그러면 95년 12월 3일까지는 우리 사장님, 이 부분 인정하시지요? 3일까지는 적어도 세로보만 교체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하셨지요?

우리 공사의 의견으로.

공사의 의견으로 그 복안을 갖고 계셨고?

네.

그것이 12월 4일 회의에 들어가면서 우리 시장님을 모시고 얘기하다 보니까 또 행정1·2부시장과 얘기하는 과정에서 세로보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상부구조까지 완전히 다 철거하는 것으로 기본방침이 수정된 것이지요?

검토지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정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수정된 것이지요.

수정되어서 결정된 것이지요?

네, 수정되어서 그것 가지고…….

그래서 12월 5일 그것 가지고 발표하신 것 아닙니까, 시민들한테?

그렇지요.

수정 결정된 것이지요, 12월 4일?

수정방침이 결정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우리가 가서 다시 정이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12월 5일 최종결재 서류를 만든 것 아닙니까?

다음날 12월 5일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우리 사장님이 공식적으로 시민들한테 상부구조를 전면 철거하는 것으로 발표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 관계를 다시 한 번 물어봅시다. 12월 3일 그리고 12월 4일 회의 때 주되게 상부구조 철거를 하는 어떤 근본적인 백데이터로서 산타페보고서가 보고가 되었지요? 최종 안전진단 결과보고서가 보고가 되었지요?

전부 보고가 된 사항이 아니고, 발췌해서 산타페의 의견이 이런 의견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보고사항이 지금 여기 보시면 그 추진일자에도 그 내용이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지하철공사 측의 자료에도 보면. 미 산타페회사의 진단결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근거로 대책을 강구하고 교량안전을 확보한다 이 내용이 주요보고사항으로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산타페회사의 안전진단보고서 자체의 결과를 시장님한테 보고서내용을 보고를 드렸을 것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산타페 보고서라는 것이 엄청난 분량입니다. 엄청난 분량인데 그것을 어떻게 다 보고를 드립니까? 주요 부분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지, 그것을 전부다 보고를 어떻게 드립니까?

그러니까 안전보고서에 대한 주요내용을 발췌해서 산타페회사의 주된 내용이 이것, 이것입니다 해서 보고를 드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물론이지요.

좋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래서 어제 사장님에게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세로보만 교체하는 기본방침이 상부구조를 완전 철거하는 방침으로 바뀌게 된 데에는 미 산타페회사의 안전진단결과보고서가 주되게 작용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부인하셨지요?

네, 그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부인하시도록 했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은 위원장님한테 제가 의사진행발언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산철교 상부구조를 전면 철거한다는 것, 즉 다시 얘기하면 세로보만 교체해도 될 것을 전면 교체방식으로 나가게 된 정책결정을 했던 그 자리에 우리 공사 사장님뿐만 아니고 우리 시장님도 보고를 받으셨고, 지금 우리 행정1·2부시장이 참석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당시에 600억이라고 하는 이 공사의 부담을 97년으로 이 세로보만 교체해도 될 부담을 600억이라고 하는 당산철교 상부구조 전체의 전면철거의 방침으로 변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공사 사장님뿐만 아니고 우리 행정 1, 2부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분명하게 왜 그렇게 갑자기 상부구조 전면철거라고 하는 방침이 정해지게 되었는지 우리 서울시장 조순 시장님 같은 경우 본회의 석상에서 하시든지, 별도로 우리가 이것은 위원들끼리 의견을 모은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1·2부시장을 출석시켰던 관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1·2부시장을 출석시켜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러한 방침이 나오게 된 배경과 근거가 무엇인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장님이 의견을 모아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5분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정회하기 전에 3분이나 1분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끝나고 드릴게요.

지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의견을 모을 때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은 정회석상에서 발언을 드릴게요.

그 말씀을 주시든지, 아니면 지금…….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신상발언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한 1분이라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신상발언 허락하시겠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김희갑 위원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일단 유보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사장으로서는 대단히 참 송구스럽게 책임감을 느끼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상임위원회 열렸을 때 정말로 신명을 다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솔직하게 성의껏 상세하게 보고를 해야 되겠다 하는 책무를 느끼면서, 다시 한번 우리 1만 1,000 지하철 공무원들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를 집행해야 되겠다는 무거운 책임을 느꼈다는 사항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소신을 밝히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성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 위원입니다. 이틀간에 걸쳐서 우리 지하철공사사장님의 답변도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이제 당산철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와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 당산철교 안전성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전문가, 또 시민단체, 이런 분들을 참석을 시켜서 충분히 한 번 더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산철교 전면 교체건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춘 위원께서 본 건에 대해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동의하였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당산철교 안전성 여부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공청회를 개최하자는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김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아니고 어떻든 일은 하면 시작에서 끝이 정확하게 되어야 됩니다. 자료요구 했던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다시 확인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세로보를 교체할 때는 1년이 걸린다는 산출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 데이터하고, 세로보 교체할 때 드는 비용 산출한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95억원인가 이것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그것을 꼭 보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박겸수입니다.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같은 맥락에서 아까 사장님께서는 경제 외적인, 이를테면 철거에 관련된 부분 말고, 간접적으로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확보를 못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교통국장으로 하여금 같이 상의를 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를테면 교통 전반적인 대책이기 때문에 버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가능할 것으로 압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저희들 만약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게 되면 다리 철거에 대한 비용뿐 아니고 다리 철거에 따른 여러 가지 부대비용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은 할 것입니다.

그 비용도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답변은 사실 마친 것인데, 우리 공청회 개최 여부에 따른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공청회 개최 여부에 따른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럼 공청회 개최는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공청회 개최일자, 장소, 기타 세부사항은 추후 작성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등산철교 안전성 여부에 관한 건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2. 지하철공사소관주요업무보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 김영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업무중에서 등산철교 문제가 아주 집중적으로 이틀간 개최가 됐기 때문에 평상시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임금협약이라든가 그 다음에 환승역사의 혼잡대책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일상의 업무는 유인물로 대체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방송본부장 최인환입니다. 존경하는 황병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1996년도 벌써 4개월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통방송본부는 평소 여러 위원님의 한결같은 지도편달과 배려에 힘입어서 모든 분야의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 96년은 청사 이전과 ARS 응답장치 설치 및 특히 공사발족 준비로 인한 여러 가지 준비로 해서 교통방송 발전에 획기적인 도약의 해가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저희들은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을 위한 방송에 교통방송이 주력함은 물론이고, 먼저 말씀드린 청사 이전 업무 및 ARS업무 등에 역점을 두어 전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보고는 업무보고와 자료에 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통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황병오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업무보고 1페이지에서 4페이지는 그 동안에 여러 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교통방송본부 주요업무보고 (보고중단)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겸수 위원입니다. 위원회에서 그 간에 업무보고를 죽 받아왔는데 저희가 지금 이 업무보고를 받는 형태가 지금 보면 여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뒤에 보면 당면 주요현안 업무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이 순서를 보고말씀을 안 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여기 지금 이야기했던 공개방송부터 이렇게 나갔어요. 공개방송부터 나갔는데 이것이 지금 물론 교통방송본부에서는 공개방송이 주요한 업무가 되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저희 교통위원회로서는 ARS를 비롯한 교통방송 업무가 추진되는 현황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방법대로 지금까지 구태의연한 방법대로 했던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장께서 질책을 해 주시고, 교통위원회에 대해서 뭔가 변화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업무보고 형태를 그런 구태의연한 방법대로 하지말고 교통위원회 위원들이 가장 현안보고가 뭔가부터 시작을 해서 업무보고가 나가야, 그래야 위원회에서 중심적으로 활동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통방송본부장께서는 사실 교통방송본부에서 가장 현안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 순서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현안문제를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 교통방송본부를 최대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데에 포커스를 맞춰서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기를 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오늘은 준비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차후부터, 우리 방송본부장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후부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고, 오늘은 이대로 보고를 받아주실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하세요.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교통방송본부 주요업무보고 (보고중단)

위원장님, 잠깐만요.

네, 말씀하세요.

김희갑 위원입니다. 본부장님도 기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좀더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애당초 저희들이 ARS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회하고 협의하고 보고하기로 약속이 되었었던 사항이고 하니까 별도로 ARS문제에 대해서 보고하는 기회를 가지시고, 그래서 각 업체들에 대한 설명회까지도 저희 위원들이 같이 들을 수 있도록 별도로 본부장님께서 날짜를 잡아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제일 좋은 날짜로 잡으시면 저희는 언제든지 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도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그 동안에 교통방송본부 청사이전이 저희한테 지금 교통방송공사 추진과 더불어서 제일 당면문제 중에서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난달에 시장님께서 최종적으로 결심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남산 청사쪽에서 남산 저쪽을 보시면, 설명드리기는 좀 뭐한데요, 뒤에 청사를 저희가 원했습니다만 그 규모가 좀 큽니다. 그래서 다른 데하고 같이 쓰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이 건설안전본부로 이 건물이 최종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들어가는 입구에 그것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난달에 시장님께서 최종결정을 해 주셔서 거기에 맞춰서 청사이전계획을 유인물과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교통방송본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것으로써 저희 당면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방송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방송본부소관 당면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통방송본부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입니다. 제가 시정질문할 때도 나왔던 사항인데 현재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때 그때 상임위원회 때 도출되는 사항은 못해줄망정 본회의장에서 조례개정이라든가 의정활동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민이 내는 세금으로써 운영되는 우리 교통방송이 조순 서울시장에 대한 어떤 의원들하고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항이라든가 그때그때 리포터를 상주시켜서라도 우리 시민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교통방송이 발족되어서 애초에는 교통방송 허가사항이 교통정보와 기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저 자신부터 저희 편성국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이 방송국으로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아주 소망입니다. 방송국의 방송업무를 수행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사실보도와 비판기능이고, 이것을 객관적으로 시민들한테 알림으로써 가지는 그런 긍지 같은 것이 사실 교통방송을 유지하는 기초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에 방송을 시작하면서 90년도, 91년도에 걸쳐서 이 문제가 첨예하게 그때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보처로부터 상당히 무거울 정도의 질책과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을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공보처에서 온 공문이 시의회의정활동이 서울시정과 교통관련 분야로서 시민생활과 직결이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활동 자체가 지방의회의 정치적 활동이기 때문에 보도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정식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방송으로써 알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싶고 그러한 활동을 하고 싶은 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의 활동장황을 사실상은 기자들이 오면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의원님들이 출연해서 하는 것 자체를 사실은 공보처에서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저희가 의회의 일반시민생활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도 계속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정병인 위원님께서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것도 저희가 잘 이해를 하고 있고, 저희들로서도 방송 본연의 업무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조금 무모하지만 정병인 위원님 생각과 저희 생각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리포터를 상주시켜서 보도를 중계하는 식으로 하는 것까지는 조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하여튼 의회에서 다른 위원회보다 특히 교통위원회에서와 본회의에서 중요한 안건 같은 것은 저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것을, 좀 본부장 개인이 질책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그때 가서 대처하기로 하고, 또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방송국으로서 방송다운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본부장님의 의지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본부장님이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조금 상부기관으로부터 압력을 받더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교통방송이 발전하고 우리 시민한테 다가가는 방송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교통방송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편이 된다는 얘기는 이런 데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얘기입니다만 같은 편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인 위원님 질문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사무처로부터 서울시의회 활동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협조를 해 달라는 문서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서울시의회사무처로부터 서울시의회의 홍보에 대한 협조문서나 아니면 협조요청한 일이 있느냐고요.

네, 있습니다.

문서로 왔습니까, 구두로 왔습니까?

문서로 왔습니다.

언제쯤입니까?

김영희 위원님, 자료로 달라고 하세요. 교통방송본부장은 자료를 빨리 해 주십시오.

자료로 주십시오. 그 이유는 본위원이 운영위원회에서, 택시기사들이 서울시의회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관장하는 방송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기사가 서울시의회 위치가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홍보의 차원으로 서울시의회로부터 교통방송에 협조하는 것과 조금 전에 정병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의회는 정치라 하더라도 서울시민과 직결되는 모든 생활정치의 일환이기 때문에 시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여러 가지 의회활동에 대해서 교통방송본부에서 그때 그때 방송으로써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또 그렇게 협조요청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무로서 서울시의회사무처에서 교통방송본부에 협조문서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통방송본부로부터 어떻게 결정이 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추후 자료로써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주요업무보고로 4월 27일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갖는다고 보고가 되어 있죠?

네.

또 서울시에 홍보요원들이 모든 활동사항에 대해서 아무런 보수 없이 현재 협조함으로 인해서 교통방송국이 유지된다고 보고하신 것 같은데요, 통신원 말이죠. 지금 인원을 더 확충을 해서 3,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교통방송국에서 오랫동안 자원봉사를 하신 통신원들에게 정부포상을 요청한 일이 있는지?

이것은 저희가 통신원들에 대해서 발대식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 자체 포상을 하고, 개국 기념일 때는 그 사람들을 골라서 연도별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저희가 추천한 사람이 국무총리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총리표창을 상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질문하냐면 지금 순수한 자고봉사라는 것이 여러 가지 사회 측면으로 보아서 바람직한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은 각계각층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교통방송층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정말 교통방송다운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통신원들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국무총리상도 중요하겠지만 적극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뒷받침되는 어떤 포상관계를 좀더 노력하셔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식이 좀 확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우리 조금 전에 김영희 위원님 질의, 두번째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을 하시겠다는데 그 협조요청 중에서 유형별 협조요청이 있을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세한 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간략하게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요, 사실 공문을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찾으라고 그랬더니 공문은 정식으로 왔다고 그래서 온 것으로 생각했는데 공문이 오지 않고 지금 유선으로 협조요청만 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직 사실 충분히 대책같은 것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유선으로 왔다면 서울시의회 누가 언제 어느 분이 어떻게 받으셨는지 구체적으로 그것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치에 대해서 그냥 구두로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정식으로 서울시의회사무처로부터 문서를 받아서 교통방송원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결과를 내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박겸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부장께서 업무보고하고 무슨 방송청사 이전계획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김영희 위원님 질문에 쉽게 얘기하면 본부장께서 무슨 감을 잘 못잡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랬다 저랬다 말씀을 잘 못하시는데 의회에서 그래도 뭔가 구두든 문서든 협조요청이 갔으면 방송본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것은 구두가 됐건 문서가 됐건 간에 최우선적으로 일단 본부장께서 인지를 하고 계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시의회사무처에서 공문이 온 것을 제가…….

온 것도 모르고 안 온 것도 모르고 그렇게 어물쩍하게 보고를 하실 수가 있어요?

시의회에서 오는 것은 반드시 저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김영희 위원님 답변에 바로 현장에서 문건으로 왔다 아니면 구두로 왔다 이것을 말씀 못하시고, 지금 이것을 다시 물어보고 다시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본부장께서 답변을 하셔도 되는 것이냐고요. 이것이 답변 자세냐고요.

죄송합니다.

교통방송본부장, 지금 의회 차원에서 협조사항이라면 대부분 본부장하고, 유선이라면 직접 통화를 했을 것이고…….

저하고는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부재 중에는 어떤 실무자하고 통화를 했을 것인데 공문과 유선과 정확한 것은 자료로 해 주고 대략적으로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서울시의회사무처에서 협조에 대한 공문도 유선요청도 제가 직접 받은 바가 없습니다.

본부장님, 유선협조요청이건 공문협조요청이건 협조요청했다는 것을 본부장이 직접 받았다 아니면 간접으로 받았다 이것을 말할 계제가 안 됩니다. 그런 것 가지고 말씀하시려고 그럽니까?

확인해서 명확한 추진사항과 그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통방송본부가 청사 이전계획이나 ARS나 중요한 사업을 벌이고 있어요. 벌이고 있는데 지금 교통방송본부 내에 문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과연 저희가 방송본부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응답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진짜 저희 교통위원회에서 다른 소관부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 입장을 밝혔는데 진짜로 애정을 가지고 교통방송본부는 저희가 했습니다. 지금 이 보고서도 사실은 따질 것이 워낙 많은데 그런 것을 지금까지는 교통방송본부 잘해서 시민한테 열심히 봉사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해서 시의회 개원된 지 8개월 지나서 결과가 뭐냐면 김영희 위원님 물어본 것에 대해서 이것인지 저것인지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는 직접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이 말이 되느냐 이 얘기예요.

아니, 지금 김영희 위원님께서 서울시의회사무처 문제에 대해서 공문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여쭤보셨기 때문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과정을 조사해서 어디에 착오가 있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교통방송본부장님, 답변을 확실히 해 주세요. 아까는 문서를 받았다, 확인해 보니까 안 받았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확인을 해 보아야 되겠다, 이 답변이 뭡니까?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유선으로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철저히 파악을 해서, 그러나 우리 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정병인 위원님 질문에 대한 맥락하고 같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질문한 것은 저희 운영위원회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서울시의회에 대한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고, 그 홍보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대안으로 본위원이 제시해서 서울시의회에서 그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이 교통방송국이 현재 얼만큼 진행이 되었는지 제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인하는 가운데 문서를 받았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유선으로 받았다고 그랬는데 현재 본부장님께서는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모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맞고 실무자에서는 일단은 전화 유선으로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받은 것에 대해서 본부장한테 전혀 보고하지 않고 그저 받은 사람이 받고 끝난 것으로 그렇게 밖에는 저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모른다고 그러셔야 돼요. 그것을 자료를 주겠다, 다음에 정정하겠다, 그것은 답변하는 분의 태도가 안 좋습니다.

사실 서울시의회에서 공문으로 왔는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 보고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우리 본부장, 서울시의회에서 지금까지 교통방송본부에 협조를 1건도 없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교통방송본부에 의회 차원에서 왜 협조가 없어요? 그 정도로 나는 본부장께서 관심을 의회에 안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결론뿐이 안 나와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튼 제 기억으로서는 현재 서울시의회사무처에서 정식으로 서류가 왔다고 그러면 제가 틀림없이 결재를 했을 것이고 제가 사실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기억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본부장님, 문서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것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 안 돼죠. 문서가 왔으면 분명히 본부원이 결재를 하셔야죠. 안 왔으니까 지금 답변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없습니다.

그러면 아예 없다고 말씀하세요, 자꾸 우물우물 하지 마세요.

다음은 이지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지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첫번째로 먼저 협찬금 수입목표액이 51억 8,200만원보다 많은 53억 8,400만원의 계약이 3월 30일 현재 되었고, 지금 추세대로 하면 65억원 정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만큼 시민 세 부담을 경감시켰다는 점에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교통방송의 노력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올해 협찬금의 전반적인 계약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먼저 하고, 다음으로 특별공개방송 협찬을 할 때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내용이 뭔지 같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타 라디오 방송에도 이런 협자금을 받는 경우가 있는지, 있다고 하면 우리 교통방송과 비교해서 계약조건에 차이가 있는지, 전체 계약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ARS가 올해 11월 중에 주요간선도로 20개소를 목표로 하고 내년 전간선도로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지금 프로그램 편성비율 중에서 교통기상정보가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ARS가 전면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면 교통정보가 차지하는 편성비율이 축소되는지, 축소된다고 하면 그 축소되는 만큼 어떤 프로그램으로 대처할 것인지, 그런 어떤 ARS 전면추진에 따른 교통방송 편성방침변화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협찬방송 계약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업광고에 있어서 상업광고와 협찬이라는 것은 상업광고는 한마디로 프로그램을 상업화시켜서 광고물로써 광고를 하는 것이고, 협찬방송은 어떤 특정프로그램이나 어떤 이벤트 같은 것이 있을 때 거기 자료라든지 현금이라든지로 해서 협찬하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KBS, MBC 전 방송국이 상업광고로써 보충하지 못한 부분을 협찬금으로써 대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방송허가 받을 때 상업광고를 하지 않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협찬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협찬 단가는 저희가 청취율이 조금 높은만치 불교방송이나 평화방송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불교방송이 56억원 정도의 상업광고를 했는데 거기서 협찬 쪽은 좀 미미했습니다. 사실 협찬 쪽은 방송국에서는 저희 교통방송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송하고는 비교할 수 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공사화가 되어서 정식 상업방송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을 정식으로 상업방송광고를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되겠고, 현재로서는 협찬방송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ARS실시하면서 20개 노선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교통편성비율이 지금 50%인데 ARS는 교통정보에 대한 자동 응답서비스 차원에서 방송편성광고는 본질적으로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전혀 영향이 없이 별도의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물어 본 것이 아니고 ARS가 출현한다고 하면 일반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ARS 이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굳이 50%를 차지하는 교통정보가 그만큼 할 필요가 있는지, 조금 더 축소를 해서 다른 내용을 대처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만약에 ARS가 정착한다는 것은 그만큼 교통정보 거기서 얻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굳이 교통방송 50%만큼을 교통정보를 지금처럼 계속 내보낸다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교통방송을 유지하는 기본요소가 교통정보 제공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KBS나 MBC방송국하고 저희가 시사문제 가지고는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통방송을 듣는 이유가 교통정보를 듣기 위해서 청취율이 높은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RS를 실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의 서비스로 생각하고 저희 방송편성기조는 그대로 유지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 답변 안 하신 것이 제가 특별 공개방송 협찬할 때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확대계획안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1주일에 한 번씩 해서 한 600만원 정도로 공개방송 비용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도움이 없이도 저희가 공개방송 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규모를 조금 크게 하면 비용이 더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대강 출연료 및 PA장치, 여러 가지로 해서 600만원 정도가 1회에 소요되는데 이것이 전부 저희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으로 잡혀 있으면서 저희가 지난번에 한국통신에서 자기네들이 공개방송을 자기 이름을 해서 같이 해 주면 매번 190만원씩을 더 할 수 있다는 식의 협상안이 오고 가고 있고, 또 이것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라든지 어린이대공원이라든지 해서 특정 어떤 상황을 놓고 그쪽에서 추가로 협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저희가 결정적으로 별도의 수입원이 되어서 협찬금액을 높이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까지는 구청 순례하고 하면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지만 일반 버스업체 업소라든가 그 다음에 자동차 택시업체장이라든가 또는 백화점 이런 데에서는 그쪽에서 협찬요금을 받아서, 이것은 시수입으로 받으면 그만큼 저희한테 전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홍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병인 위원이 시의원들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관계 이런 것을 부탁을 했었죠. 그런데 교통위원회에서 일어나는 일 같은 것은 교통방송이기 때문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 번 그 문제를 거론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서울시의회에서 협조요청을 해서 문서로 했건 유선으로 했건 그것을 제대로 본부원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것을 다시 한 번 거론해서 이것이 누가 그것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받은 사람도 시의회에 대해서 너무 경시하는 풍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받은 사람은 뭔가 문책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본부장도 이런 문제를 조그마한 문제지만 시의회에서 뭔가 얘기가 있었다고 하면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해 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하고 싶어요.

시의회에서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착오가 있었던 모양인데 철저하게 가려서 거기에 대해서 중간에 유실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이전 문제인데 이것이 별관까지 해서 1,800평이죠?

네, 그렇습니다.

1,800평을 새로 신축한다고 하면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그것을 대강 따졌는데 보통 건물 그냥 일반 방송국 규모가 아니고 일반 사무실 규모로 해서 한다고 하면 약 평당 지금 한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면 신축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만원이면 한 54억원 정도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실지 건물 수리비는 23억 8,000만원, 절반 정도면 수리할 수 있다…….

절반보다도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 60%정도 지금, 같은 서울시 기관인데 그렇게 많이 부를 수 있느냐고 해서 그것을 갖다 저거하고 있는데 뜯어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50%, 60%선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그런데 현실이 지금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수리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진단한 것이 어느 회사라고 했어요?

수리비용 진단회사가 지금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입니다.

한 군데다 얘기해서 하는 것보다는 몇 군데를 얘기해서 얼마 들어가는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그것과는 별도로 해서 몇 개 업체에서 그것을 사실 비공식적으로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것이 법규상으로 저희가 독자적으로 발주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산하기관인 교통방송국 같은 데서는 서울시 산하 건설안전관리본부로 수리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그쪽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금액을 네고 하거나 그럴 위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도적으로 조금 사실 저희가 독자적으로 발주를 할 수 있으면, 서울시 건물에 대한 보수, 관리, 유지, 신축은 서울시 건설본부에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그런 문제점들이 조금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청사 몇 번가 보셨어요?

10번 이상 가 봤습니다.

최초로 언제 가 보셨습니까?

조순 시장님이 거기 가신 것이 12월 19일입니다. 저희가 거기 들어가는 첫번 허가를 받은 날 갔습니다.

박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건설관계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서울시건물 전체를 수리를 하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 예비비 계상 나오는 것은 교통방송본부하고는 하등 상관이 없습니까? 이를테면 교통방송본부에서 개정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건설안전관리본부로 넘기는 거예요, 아니면 교통방송본부에서는 이러이러한 일을 해 주십시오 하고 넘기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한 기본계획하고 기본스케치하고 예산하고 같이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스튜디오 설치하고 소방시설 공사해 주고 이렇게 공사하라는 것을 그냥 우리가 개정만 해서 건설안전관리본부로 넘기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산출을 해서 넘기는 것인지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충분히 사전에 우리 실무자들하고 건설안전관리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그 다음에 건설안전관리본부로 설계하고 전부 그것을 그쪽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저희가 넘길 수 있는 부분과…….

본부장님, 잠깐만요.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물론 건설안전관리본부하고 협의야 하겠죠. 주로 업무를 우리 교통방송본부에서 하니까 최종결정은 교통방송본부에서 이러이러한 시설을 해 주십시오 하고 목록만 해서 넘기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도 이러이러한 시설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니까 이 얼마 들어간 예산 공사를 해 주십시오 하고 넘기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방송장비 구입은 저희가 하고요…….

방송장비나 방송시설 설치 이런 것 말고 지금 건물수리 공사비를 묻는 것입니다.

건물수리 공사비는 전부 소요산정을 해서 건설본부로…….

소요산정을 어떻게 했느냐고요.

그것은 그쪽에다 사전에 요구를 해서…….

본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와 협의해서 하는 것인지,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쉽게 쉽게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이러한 규모로 해서 이런 공사를 할텐데 여기에 드는 것을 그쪽에다 금액과 더불어 예산과 같이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건물에서 내장만 한다든지 스튜디오를 설치…….

본부원님, 지금 본부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안 사본 있어요?

견적 받은 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는 아직 이런 것이 확정적으로 계상이 안 된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으로는 건설안전본부에서는 이것이 액수가 적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대로 해달라니까 건설안전본부에서 나와서 저희 건물을 보고 이 정도 하면 한 30억원 정도가 들텐데…….

지금 설계도도 안 나오고 정확한 설계용역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그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전에 대강 감을 가지고 이것을 더 올렸으면 좋겠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이 이것뿐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그러면 그 예산을 교통방송본부에서 타다가 건설안전본부로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다음 김희갑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희갑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이 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회계처리 관계나 이런 실무적인 문제에 대해서 담당을 하시고 계시는 분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본부장님이 전부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청사를 이전하는데 있어서 건물수리공사비가 23억원입니다. 그러면 공사비 23억원이라고 하는 돈은 어차피 교통방송본부 계정에 잡혀있는 돈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계정을 건설안전본부 계정으로 옮긴다는 거죠? 우리 본부장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이야기가 되네요.

옮긴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일반업자들한테 저희 독자적으로 발주를 못하고 서울시에 있는 모든 신·개축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건설본부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관이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이관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한 액수의 공사를 전부 건설안전관리본부로 이관하면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이 공사를 실시토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건설안전본부라는 것이 소위 얘기하면 시설공사만 하는 그런 전문업체이지 방송의 '방'자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스튜디오가 어떻게 지어져야 되는지, 여기를 어떤 방식으로 꾸며야 되는 것인지 전혀 아이템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아이템은 교통방송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아이템은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스튜디오 하나 꾸미는데 방송에 대한 아이템 없이 집만 잘 짓는다고 그 사람들보고 지으라고 해서 스튜디오가 제대로 만들어지겠습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총무부장이 답변하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황병오 위원장, 김영희 간사와 사회교대)

실무자가 나와서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총무부장 이규일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 서울시 내부방침이 저희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법원청사를 개축하는 것도 전부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저희같은 소단위 사업소라든지 이런 데는 전문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등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능력을 갖추고 있는 곳이 건설안전관리본부에 가면 건축부라는 특수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건축직, 전기직 해서 각종 기능들이 모여서 그 업무만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의 각종 영선업무는 총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기술도 축적이 되고 그렇습니다. 또 저희가 43억원이라는 청사이전비를 땄습니다만 그 중에 23억원의 건물수리비가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산출내역을 만들어서 건설안전관리본부장과의 사전협의에 의해서 금액을 확정을 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넘깁니다.

잠깐만요, 산출내역을 만드셨다고 그랬죠?

네.

그 내역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 산출내역을 지금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먼저 해 보세요. 어떤 어떤 근거로 해서 23억원이 들겠다 하는 그 산출내역을 만드셨다고 하니까 그것을 한번 보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 자료를 먼저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일단 건설 안전관리본부로 이와 같은 형태로 공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시장님 결심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가면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전문팀들이 다시 여기에 대한 상세한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23억원을 줬으면 입찰과정에서 남으면 다시 저희예산으로 환원이 됩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위 얘기해서 우리 본부 측에서는 업자를 선정하는 입찰과정이나, 또 실제로 집이 어떻게 지어지는가 내지는 건물이 어떻게 보수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의견개진이나 이런 것이 없겠네요?

아닙니다.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은 공개경쟁이기 때문에 저희 의견이 거의 반영이 안 된다고 봐야 되겠고요.

의견을 내본 적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의견을 내고 있는 단계고…….

아니, 업자선정 과정에서 의견을 내본 적이 있느냐고요. 본부 측에서 A라는 업자를 했는데 B라는 업자가 괜찮겠다고 해서…….

아직까지 저희가 업자선정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또 간다 하더라도 저희가 낸 안이 삼고일 뿐이지 그것이 공개경쟁이기 때문에 채택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다만, 업자가 일단 선정이 되어서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전적으로 현장감독이라든지 이것은 저희 교통방송본부의 엔지니어라든지 기술진이 들어가서 스튜디오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도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감독을 철저히 하게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건설감독에 대한 책임은 갖는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컨대 공사가 제대로 안되거나 뭔가 공사에 하자가 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통방송본부가 책임을 질 수 있다 이거죠?

같이 지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한테 두 번째 묻겠습니다. 방송장비 구입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13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방송장비는 저희가 방송장비계획에 의해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저희 독자적으로…….

그것은 독자적으로 하죠?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해서 일반구매를 합니다.

좋습니다. 아까 얘기할 때 건물수리공사가 23억 8,000만원 잡혀있는 그 내역, 본부 측에서 작성한 내용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내부규정을 하나씩 주세요.

무엇에 대한 내부규정요?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모든 공사를 해야 한다는 내부규정, 근거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연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각 부문별로 본설계에서 전기, 통신, 소방시설이 종합적으로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 최종적으로 확인합시다. 설계감리비가 한 1억 6,000만원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계회사에 대한 계약이나 감리회사에 대한 계약은 교통방송본부에서 하는 것이죠? 확인해 보십시요.

이것도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법적인 료율이 있습니다. 평당 1,000분의 몇이라는 요율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계 감리비에 대한 것 자체는 본부 측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다, 책임은 그쪽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회사가 어디 회사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아직 스튜디오 설계에 한해서는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여기에 대한 노하우가 저희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튜디오 설계부분은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추천을 해서 사전 얘기를 들어서 아이디어와 더불어서 그쪽하고 복수라든지 해서 추천을 할 예정입니다.

아니, 설계도면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설계도면이 나온 회사가 어디냐고 묻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을 본뜻을 제대로 이해를…….

스튜디오 설치는 자체에서 했습니다. 저희 기술부에서 했습니다.

자체에서 설계도면을 작성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설계도면을 가지고 건설안전관리본부로 가면 거기에 대한 상세설계가 나옵니다.

우리 본부에 그 설계기술자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무자 얘기하고 배치되는 얘기가 우리 본부 측에는 그런 나름대로의 전문가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전기나 통신이나 이런 부분, 또 건축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없어서 어떻게 된다 어쩐다 그래서 나는 없다고 그랬는데 또 갑자기 자체 내에서 설계가 되었다니까 앞뒤가…….

아니, 거기는 건물수리공사에 대한 얘기고 스튜디오 설치에 대해서는 사실상 건설안전관리본부의 기술자들이 저희들보다 못합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설치만하는 전문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우리 기술자들이 합쳐서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진즉에 스튜디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것을 얘기를 해 주시면 납득이 좀 빠르잖아요. 스튜디오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스튜디오인데, 방송의 핵심인데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다 넘겨서 하고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우려도 들고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지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지문 위원입니다. '96춘·하계 프로그램 개편을 3월 4일자로 하셨는데 서울시정 홍보를 위해서 시장이. 월 1회 정기출연하고 본청 국장국이 주 1회 순회출연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한 일곱 여덟 번 정도 출연한 국장단 출연자 명단하고 말씀하신 주내용이 뭐였는지, 그리고 출연한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뒤 빼놓고는 40분.

시간이 언제 있죠?

매주 금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교통관리관이 출연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테이프를 우리 위원들에게 하나씩 다음에 배포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테이프 보관이 한 달이거든요. 요약해서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장단들이 돌아가면서 벌써 1회 이상, 어떤 사람은 2회 이상 출연한 사람도 있고 벌써 몇 바퀴가 돌았습니다.

이것이 한번 출연할 때 1명만 출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3월 4일부터 했으면 지금 제가 보니까 두 달도 안된 것 아닙니까? 그전에도 이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1주일에 한 사람씩인데요, 그 중에서 서울시에 그러니까 두 달치 출연명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서울시의 교통문제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 사항을 홍보할 필요가 있을 문제에 담당한 국장이 순서를 바꿔서 나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관리관 출연한 그 내용은 우리 위원들에게 나누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프로그램 중에 진행자 말고 정기적으로 출연하는 게스트라고 하나 출연자가 있습니까?

진행자 말고…….

말고 어떤 일종의 상담을 해 준다든지 변호사분이라든지 세무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하고 출연자 명단을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시영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양해가 된다면 본부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죠.

본부장님, 지난 서울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ARS 예산을 세웠죠?

그렇습니다.

얼마입니까?

19억 7,800입니다.

이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지난번 임시회에서 우리 김희갑 위원께서 위원장을 대리해서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 지금 소요되는 약 20억원의 예산 이 소요규모, 진행과정에 대해서 모든 위원들한테 먼저 얘기를 해 달라고 약속을 했는데 여기 속기록에 보게 되면 본부장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이 몇 월입니까? 4월이 되도록 아직까지 ARS가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아까 소상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했어요?

네.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또 본부장님, 일전에 미국 갔다 오셨죠?

그렇습니다.

ARS 때문에 갔다 오셨죠?

주 내용은 방송장비에 대한 것, 특히 이번에 발주하는 스튜디오 콘솔 및 거기 업체들 전시회가 대규모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있었고, ARS가 LA지역에서 있다고 그래서 일정을 거기서 빼서 하루 그쪽으로 만하임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시설을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고 있던 그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아주 미약하고 미비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ARS를 보고서 저희가 배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ARS를 미국까지 가서 배울 것이 없다면 차후에 본부장님이 지금부터 ARS를 어떻게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을 할 것인지, 사실 저희는 지난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본위원 이하 예결위에 들어간 우리 교통위원들이 많은 위원들한테 의문을 많이 받은 사항입니다. 지금 ARS를 하기 위한 업자선정이 어느 정도 내정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진척되었습니까?

그것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까요?

설명해 보아요.

그러면 아까 보고사항 9페이지에 나온 것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 2단계 빼고 추진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RS가 지금 일본에서는 2분 30초마다 정보가 교환되면서 거의 완벽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7년간에 걸쳐서 198억엔을 들인 일본의 ARS를 갖다가, 광대한 전산망을 저희가 따라갈 수 있는 여력도 또 예산상으로도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미 기존에 투자한 신신호시스템과 그 다음에 루프시스템 그 다음에 88기능인공시스템에 대한 교통정보를 어떻게 살아있는 정보를 최대한도로 뽑아올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 이번 ARS에 대한 정보 수집과정에서 중요한 요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각종 자료를 전부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수십 차례에 걸쳐서 회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게 되면 추진내용에 기술규격 작성전문가자문회의 이렇게 해서 2월 13일 회의를 했지요? 그 회의록을 자료로 전 위원한테 보내 주시고, 그것을 보고 다음 기회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김희갑 위원님하고 일간 날짜를 잡아서 여기에 대한 서류가 방대하게 많아서 관심 있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별도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김희갑 위원님 혼자요?

아니, 아까 안 계실 때…….

왜 그랬냐면 보십시오. 이것이 지난 82회 임시회 건의안 조치결과 해서 분명히 이 회의록에 보게 되면 김희갑 위원은 전체 위원한테 해 달라고 그랬는데 ARS 추진경위를 사전에 비공식적으로 김희갑 위원 개인한테만 했지 어떻게 교통위원회 모든 위원한테 안해요, 분명히 본부원은 그렇게 한다고 해 놓고. 이것을 묻는 것이에요.

그것은 저희가 몇 번 요청을 했습니다.

누가 요청을 해요?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간사이신 김희갑 위원님한테 요청을 했는데 지금 지나간 한두 달 동안은 국회의원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모여서 서로 만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선거 끝나고 그리고 모이자, 시점이 지금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시간이 사실상 서로들 바쁘셔서 시간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간 날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하고 또 하나 합시다. 우리 교통방송본부가 기구가 개편되고 또 공사로 되지요? 앞으로 그렇게 될 계획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부장이 개편이 되면 인원보강과 현재 있는 각 국장들 이런 분들 이하 얼마만큼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그 인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본부장의 기본계획과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로서는 안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안을 자료로…….

그런데 그것도 조금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만약 공사가 되어서 그 다음에 개편계획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공사가 된다고 그러면 행정직은 전부 본청 어디로 다시 재발령을 받아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관례로 보아서 본부장 자신도 그 다음에는 사장직제로 변경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 내기가 상당히…….

아니, 본부장이 방금 조금 전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마인드가 있다고 얘기 안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

본부장님, 지금 분명히 이 자리에서 속기록 나중에 보면 알지만 본부장이 기본안이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기본안을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 또 다시…….

그것은 개인적인 본부장으로서는 구상을 안 하면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하지만 공사 출범 후의 것까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시는 말씀은 제가 아주 쑥스러운 그런 얘기입니다.

본부장님, 대 교통방송본부 본부장으로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마인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있습니다.

그것을 달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저희로서는 공사가 될 경우에 대강 정관을 새로 만들어야 되고, 독입 법인체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TO와 운영상태는 지금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얘기하면 개인적으로 구상을 안 갖고 있으면 교통방송의 장래를 생각하지 않는 얘기가 되고, 그것을 달라고 그러시면 아주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부장님,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난번 임시회 회의록을 제가 왜 갖다 놓은지 압니까? 본부장님이 저하고 얘기한 것을 얼마만큼 약속을 이행하고 또 본부장으로서 하겠다는 것을 했는가 지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본부장님,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ARS, 선거철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사전에 어려운 예산을 따 왔으면 그 예산이 쓰여지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를 수시로 대화를 하자는 것입니다, 대화를. 본부장님이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도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감지하고 알 것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임시회 때 시보 얘기했죠? 지금 9시 하고 나면 조선일보 제공입니다, 한국일한 제공입니다 이런 제공하는 회사 시보 얘기했지요? 그래서 기타 신문사에 더 방대하게 넓히겠다고 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진척되었습니까? 협찬이 지금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협찬을 해서 정식으로 돈을 받고 있는 데는 문화일보에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언론사간에 자기 자존심 문제도 있고 또 이것이 단지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시보 조선일보사 제공입니다 하면 그 대가로 저희가 한번 멘트를 합니다만 조선일한에 보면 밑에 교통방송 프로그램을 거기다 게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무료로 상계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언론사간에 조금 미묘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 기본 생각은 전반적으로 금액으로 환산해서 교통방송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수입을 잡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게 될 경우 조선일보사 비중과 동아일보사 비중, 특히 경향신문사 비중과 이것을 갖다가 금액으로 하는데 상당히 곤혹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문화일보사에서만 협찬요금을 정식으로 받고 있고 다른 데에서는 그냥 그것을 하고 있는데, 올 가을쯤 가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폐지를 하고 돈을 받는 것이 좋은가 하는 그런 문제에서 결론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 82회 임시회 때도 교통방송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는 본부에 득이 되는 회사를 선정하겠다고 분명히, 여기 속기록 볼까요?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이제 와서는 아직도 그런 형태로 무사안일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신뢰하고 본부장을 믿고 따르겠어요?

신문사하고 언론과 의 관계는 무사안일로 질책하지 마시고 저희고충을 갖다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늘 잘 하려고 하는 우리 본부장을 저 개인적으로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해 11월 22일 속기록을 볼 때 본부장님이 우리 교통위원회에 있는 많은 위원들한테 많은 약속을 했는데 해가 바뀌어서 하나 하나 다시 점검해 보니까 이행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차제부터는 의회에서 속기록에 남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필히 메모했다가 지켜주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희 간사, 황병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 가지 보충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본부장께서 우리 교통방송 시청률이 평균 몇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시죠?

운전중 청취율은 61.9%입니다.

무슨 청취율이요?

교통방송 청취율이 61.9%입니다.

타 방송국에 비해서는 청취율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운전중 청취율이 61.9%라는 얘기는 이것이 저희가 그것도 미디어리서치라는 입찰본 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전혀 개입을 안하고 조사를 했는데 12개 채널 중에서 우리가 61.9%차지했다는 얘기는 다른 데에서 39%가지고 배분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월등히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왜 많을까요? 이것이 좀 추상적인 질문일지 모르지만 혹시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서울시의 교통문제가 다른 나라하고 달리 특히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교통정보를 얻기 위해서 교통방송을 듣는 것이지 교통방송이 프로가 좋아서 듣는다는 것보다도 주원인은 교통정보 때문에 교통방송을 듣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 중간에 이성미, 김성환이라든지 개그로 해서 조금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주 문제가 교통정보를 듣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죠? 3국 2실로 되어 있습니까?

3국 2실 8부 1소로 되어 있습니다.

3국 2실 8부 1소에 계신 분들의 노력은 싹 가고 단순히 서울 시내에 교통이 막혀서 교통정보를 얻기 위해서만 그렇습니까? 시청률이 그렇게 높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직원들도 그만큼 열심히 했고 교통청취율이 꾸준히 향상이 되어 있고 처음에 교통방송국이 설립될 때 과연 교통방송이 성공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논란도 많았고 회의도 많았습니다. 노력 없이는 이것이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께서 지금 교통방송 직원들의 노력의 결과에 의해서 청취율이 높다고 했는데 교통방송에 대해서 본인께서 기여하고 계시는 그런 3국 이하 조직에 대해서 솔직하게 마음에 있는 말씀을, 나는 이 조직이 어떻다, 지금 현재 어떻게 교통방송본부를 느끼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30초 동안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솔직한 것을 그냥 묻는 것입니다

저희 기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나요?

시청률이 61%된다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의 노력과 시민의 교통방송정보 욕구와 맞물려서 시청률이 높다 이렇게 하셨는데 시민들이 느끼는 교통방송정보 욕구는 시민들이 한 축으로 그렇게 느끼는 것이고 다른 축은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했다 이것인데 직원들이 그렇게 노력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그 조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신을 우리 방송본부가 어떻다 하는 것을 30초 동안 말씀해 보세요.

저희 조직평가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인데 사실 저희가 교통방송국 인원 전체로 봐서는 사실상 KBS나 SBS나 이런 데하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단시일 내에 교통방송이 지금 수준까지 성장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직원들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물론 교통정보라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는 길목에 서 있었다 하는 얘기도 되긴 되겠습니다만 참 열심히들 일해 주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실지로 피부로 맞부딪치는 사람이 PD라든가 아나운서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그리고 비교적 순수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도 얘기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문제는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인데 처음 출발할 당시에 KBS 95% 수준된 것이 저희는 봉급 상향시키는 방법이 없고 해서 지금은 KBS의 80%정도 수준으로 떨어져서 직원들 사기가 조금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공사 발족과 더불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봉급체계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어도 지금 참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저희 인원이 현인원에서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올까지가 24명이 PD,아나운서, 기술자들이 다른 데로 스카우트해 나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방송PD와 신문기자가 한국에서는 최고의 대우를 받는 고소득자입니다. 그런데 교통방송국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것을 충족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연합통신, CCTV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양이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으면서 계속해서 교통방송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 중에 24명이 빠져나갔으면 현재 기존 정원에서 그만큼 부족한 것입니까?

부족합니다.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빠져나가게 된 것이 대우를 잘못해서…….

기본적으로 대우문제라고 봅니다. 봉급이…….

타 방송회사와 비교해서 대우가 열악해서 빠져나간다 했는데, 그러면 교통정송에 24명 정도 빠져나가면 다른 교통방송을 진행하는데 무슨 문제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각 부서에서 인원 충원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작년부터 있었고, 해서 시장님한테도 보고드려서 이번 4·5월 중에는 신규채용을 해서 보충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허락을 지금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 얘기가 우리 보고서에 나왔어요? 신규 4·5월 정도에 채용해야겠다는…….

그것은 아직 구두로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보고서에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업무 아니에요? 인사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아직 그것은 저희 계획으로 지금 구두로 허락을 받았고, 그래서 아직까지 거기는 다음번 회기에 보고드리려고…….

본부장님, 그렇게 구두로 허락을 받았으면 본부장님께서는 추진하실 것 아니에요? 추진을 하시는데 저희한테 업무보고할 때는 4·5월 경에 한다고 하면 그간에 24명이 빠져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새로 충원된다고 하면 충원예정에서 당연히 이 보고서에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다음 번에 보고를 드리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직 시장님한테 구두로만 말씀드렸고 정식으로 결재를 아직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음 번에 진행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24명의 부족분에 대해서 충원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충원에 대한 원칙이 서 있습니까?

안을 지금 총무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공개경쟁으로 해서 들어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PD경우에는 지금 예상이…….

본부장님, 4·5월경에 24명을 충원하신다면서요?

그것은 그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계획이면 지금쯤이면 인사원칙이 나와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총무부에서 그것을 이제 세우고 있다 그런 것이 말씀이 됩니까? 24명이 빠지는 것이 이번만이 아니죠?

지금 누계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PD를 여기서 9명 뽑을 계획으로 있는데 뽑는다고 그러면 지금 다른 회사 뽑는 추세로 봐서는 아마 2,000명, 3,000명 지원서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 그것을 감당하기가 조금 우리가 뽑는데, 그래서 이것을 자체에서 소화를 하는 것이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본부장님, 그래서 충원할 때는 충원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거죠.

그것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만들어지면 보고드릴 생각으로 있었습니다.

그것 최소한도 정원기준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그 안이 만들어지는 대로 각 위원들한테 그것을 자료로써, 기준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우리가 누구를 충원해라 마라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료로써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본부장 뜻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본인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본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다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만 앞으로는 전문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통방송이 앞으로 방송 질이 이 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또 공사에 대비한 것도 있고,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분명한 충원기준이 서야 하고 그 기준에는 반드시 우선순위가 전문가 중심과 교통방송이 잘 되어 나갈 수 있는 화합적인 입장에서 충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께서 그 점을 참조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데는 인식을 같이 하시겠죠?

그럼요. 사실 저희가 처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다국적군이라고 불릴 정도로 별정직, 행정직, 전문직, 기능직, 영업청에서 온 사람, PD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복합되어 있는 형태가 되어서 저희도 빠른 시일 안에 전문가 정신의 전문방송으로서 이쪽으로 추진해야겠다고 생각을 벌써부터 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사가 빨리 되어야 된다는 결론을 얻고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에 있어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면 지난번 우리 도시철도공사와 저희 산하 기관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인사 때 객관적인 기준 없이 선발이 되면 자칫 잘못하면 상당한 문제점을 안을 소지가 많아요. 이를테면 낙하산식 인사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청탁에 의해서 인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기준자체가 분명히 서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충원계획이 서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전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질의를 준비했는데 박겸수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알고 싶은 부분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방송국이 전문직 중심으로 되면서도 전문직이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이 교통방송의 현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국적 종합군이라고도 표시했고 저희도 그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1년 계약직을 3년 계약직으로 바꾸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3년 계약제로 바뀐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요? 또 하나, 24명이 퇴직을 했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집단퇴직이나 같습니다.

1년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4명이 퇴직한 월별로 자료를 주십시오.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24명이 임금과 대우 때문에 나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혹시 전문인력이 방송국에서 본인이 더 발전할 수가 없고, 일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탈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4명이 대우라든지 그런 것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중에서 개인사정으로 개인사업을 하겠다고 나간 사람들도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업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송국의 구성요원이 다국적이라는 표현으로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전문직이 방송국을 운영하고 공무원 내지는 전문직 아닌 분들이 현재 모두다 관리직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직이 본인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통이 안 되고 의견의 절충이 안 되고, 또 본인들이 그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그만두는 확률이 더 많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소통이 잘 된다는 것은 늘 옆에 있으면서도 경우에라서 나을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의사소통이라는 말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획기적으로 프로그램을 바꾼다라든가 전문지식에 대한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이탈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전문가라고 얘기하면 제일 먼저 PD,아나운서, 그 다음에 기술직들입니다. 그리고 교통방송의 행정적인 것이라든지 일반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직들과 저를 포함한 별정직들이 대부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편성에 대해서는 편성자율권을 거의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에 대해서도 사실상 일반업무 사이드에서 손을 대지 않을 정도로 기술내부에서 거의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 이것이 대의원칙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무리가 없는 한은 저도 그대로 다 기술적인 의견을 존중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끼리, 또는 전문가와 행정요원과의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그렇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전문가 안에서, 예를 들면 여기 PD와 MBC PD 또 KBS PD 또는 우리 송신소장과 KBS소장과의 여러 가지 대우격차 이런 데서 나오는 상대적인 불만감 같은 경우는 퇴직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직이 옆에서 고자세를 취하고 보이지 않게 억압을 했다고 해서 그만둔다 하는 그런 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을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박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인사문제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잘 되는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낙하산 인사를 배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냐면 이랜드라고 하는 의류회사가 있습니다. 아시죠?

네.

그 이랜드가 언더우드, 헌트 이런 동 계열의 회사를 같이 만들어 나가면서 인사방법이 독특했습니다. 그 이랜드회사가 년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으로 의류업계로서 는 대한민국에서 혁신적인 회사가 되었는데 그 회사원칙이 무슨 원칙이냐 하면 사장이 인사권에 대해서 간섭을 않고 각 부서가 부서장 책임하에서 인사권을 갖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판매부 같으면 판매부장이 이러 이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판매부장이 결정을 하고, 또 무슨 다른 분야 같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 부서 책임원이 인사에 대해서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인재를 고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된 회사가 이랜드회사고, 그 회사가 나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매출액 1조원이 넘는 대회사로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모든 인사원칙이 될 수 있으면 부서가 이를테면 총무는 총무, 편성은 편성, 기술은 기술, 교통정보는 정보 이런 식으로 그 부서에 맞게 인사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낙하산 인사를 배제하고 이를테면 총무면 총무, 기술이면 기술 그런 식으로 인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홍성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용 위원입니다. 방송프로그램 문제인데요, 여기를 보면 교통·기상정보라든지 교통교양 이렇게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를 위해서 교양강좌를 방송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방송에서 운전자를 위한 교양강좌가 있습니까?

운전자를 위한 교양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본부장을 만났을 때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새치기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그것도 문제지만 예를 들어서 의약품을 운전자가 먹었을 때, 수면제를 먹었다든지 흥분제를 먹었다든지 알레르기 계통의 약을 먹었다든지, 항히스타민제죠, 이런 것들을 먹어서 운전자에게 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 그런 것으로 해서 운전자에게 문제점이 있다 하는 그런 것을 한번 방송프로그램으로 편성을 해서 이것을 운전자에게 교양을 시키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제가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본부귀공은 이것을 특별프로로 해서 그런 것을 한번 강좌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운전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라서 교통방송을 많이 듣는 편이 못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운전을 하다 보면 운전자들의 자질에 문제가 많습니다. 여유가 없이 끼어든다든지 별 짓을 다하거든요.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그러면 운전자를 위한 교양강좌는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택시운전자들이 어디를 가자고 하면 좋지 않은 데는 안 가려고 하고 별 짓을 다한다고 그럽니다. 이런 문제라든지 그런 운전자에게 필요한 교양청좌를 방송에서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내가 이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저희 방송이 교통정보 제공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의 운전문화 정착을 하는 것이, 지난번에 김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언어순화교육부터 약물복용, 그 다음에 음주문화 이러한 것이 제일 기본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종 캠페인 등 여러 가지 소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집을 만들어서 소화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 개그 중에 섞어서 하는 것이 강좌보다 클 수도 있고 해서 이 비율이 실질적으로는 전체방송의 거의 기조를 이루고 있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음주문화에 관한 것은 특집프로로서 저희가 건강상담과 더불어서 의사 고정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시로 얼만큼 음주가 자기를 속여서 실수하는가를 계속해서 고정시간대에 방영을 하고 있고요, 각 스파트마다 교통질서의식과 더불어서 운전문화정착에 대한 것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시로 들어보셔도 수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의약품 복용에 대한 것도 방송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약품도 많이 있는데 그런 문제도 수시로 운전자에게 교양을 해서 어떤 약을 먹으면 조심해야 한다든지, 우리는 대부분 감기약 먹으면 졸음이 온다든지 이런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러나 약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진통제를 먹고 수면제를 먹고 흥분제를 먹었다든지 여러 가지가 운전자에게 장애가 오는 것이 많아요. 이런 것을 누군가 상식을 가지고 교양을 해서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전자에게 교양이 첫째로 필요하거든요. 하다 보면 인상 찌푸려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수시로 잘 개편을 해서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고로 말씀드리면 삼성의료원 김세민 교수라든지 연세대 윤방부 교수가 나와서 약품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화를 받으면서 별도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본부장님 이하 본부의 간부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본부장님의 명확한 의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교통방송본부를 공사체제화 한다는 얘기가 7년 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저희 방송국의 소망입니다. 저의 의지일 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그것을 해야 여러 가지 교통방송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가 있고, 하지만 소망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보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송법 개정에 따라서 공사발족 여부가 결정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순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조순 시장님께서도 이것을 긍정적으로 처리하기로, 그리고 지난번에도 시의원님 여러분께서 빨리 공사화하도록 추진하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강구하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최대한도로 빠른 시일 내에 방송법이 개정되면 그것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의 의지를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본부장님의 경력으로 보시나 여러 가지 그 동안 살아오신 인품으로 보시나 충분히 그런 역할들을 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피동적으로 방송법 개정만을 기다리실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 본부장님 친구들 중에서 국회의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찾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하시겠느냐 안 하시겠느냐 그 뜻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 개정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시겠느냐 움직이지 않으시겠느냐 그 부분만 얘기해 주십시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더 이상 사족은 필요 없습니다.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각계요로를 쫓아다니면서 움직이시는 길은 우리 본부장님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법 이 돼서 공사가 발족되어서 제가 경질이 되더라도 그것은 관계없이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두번째 질문인데요, 아마 이시영 위원님께서도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가 되신 이후에 본부장님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공사 후에 과연 우리의 조직 자체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 라고 하는 복안들과 계획들이 지금부터 공사를 추진하는데 앞장서서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복안까지를 계획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복안은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공사가 발족이 되면 비단 조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부적인 많은 확장도 필요할 것이고 또 조직의 확장에 따라서 정말 손봐야 될 것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물론 우리 본부장님이 저희 의회와 수시로 협조를 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공사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도울 것은 돕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추진 이후에 앞으로 진행되어질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 서울시의회하고 협력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협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전의론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적어도 저희 의회하고 비공식적으로 얘기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자체 내부적으로 공사에 즈음한 나름대로의 계획안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본부장님 나름대로 별도의 회사내부조직을 통해서 시안들을 만들어주셔도 좋고, 그 안들이 만들어지면 그 내용들을 서울시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시고, 저희의원들이 도와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의 역할이 있다면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의회하고 협력한다는 그 약속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중복되는 질문이겠습니다만 방송의 보도관계문제나 출연관계 문제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실적으로 공보처라고 하는 그런 제약요건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본부장님이 그것 자체가 시행이 어렵다는 문제도 누차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는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은 적어도 이 공보처의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느냐, 아니면 우리 본부장님의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일부 회의적인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의지가 부족해서라기보다도 저희 문제가 우리뿐만 아니라 교육정송하고도 가끔가다 같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같은 입장에 빠질 때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방송협회에도 저희가 가입을 못해 있습니다. 또 방송관계 유관단체 몇 군데에서 하는 연수계획이나 연차계획이라든지 그리고 또 방송국 대표자 모임 같은 데 저희가 일체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만입니다. 그래서 의지관계는 의심치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정치적인 사안을 우리 교통방송에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 뜻만 제외한다면 언제든지 저희 의회 의원들이 서울시민의 이익, 또 서울시민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확실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사업이라는 것은 여기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가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과 국가기관은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된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정치가 아닌 문제에 대해서 일반생활 문제에서까지 보도라든지 다른 것을 했을 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의회 활동은 시의회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공보처의 견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국민의 일상생활하고 직결되는 것인데 뭐가 그렇게 문제냐, 그 구분 선이 사실 문제고 거기서 제의지가 어떠냐라고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최대한도로 저희가 생각했을 때 공보처에서 그러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하고 있는 보도기능을, 그렇다고 공보처 안내로만 한다고 그러면 보도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말고 추진을 하도록…….

아니, 그러면 기대해도 되겠다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제가 왜 그 부분을 명확히 짙고 넘어가려고 하냐면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 군데에서 그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저희 서울시의회 의장단도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시의회 의장이 우리 조순 시장께서 나가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을텐데 예우 차원에서의 저희 서울시의회 의장단의 입장도 있는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의 배려들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교통위원회가 본부장님하고 협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거기 문제뿐만 아니고 솔직히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볼까요? 제3대 시의원들이 여기 교통방송에 나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1분 1초라도 출연했던 내용, 멘트했던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편성국장, 일어나서 그 자료 있으면 가져오십시오. 3대 시의회 의원들 중에서 교통방송에 나가서 단 1분 1초라도 멘트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그 기록이 몇 년 기록이 될텐데 파악해서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해 주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3대 의원, 한번 직접 얘기해 보세요.

편성국장입니다. 지금 김희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대 의회때 당시 교통위원회 소속의원이 저희 방송에 한 번 출연한 사실은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통문제를 진단하는 특집 프로그램 하나를 기획했었는데 여기에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자로 한번 참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인적사항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교통방송에 나가서 한 내용까지도. 왜냐, 우리 서울시의회 의장단에서 이미 정보 입수가 되어서 본위원에게 이러이러한 사실들도 있는데 우리 4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우리 교통방송본부에 제대로, 쉽게 얘기하면 집행부하고의 관계가 원활치 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제가 질책을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편성국장님,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그 외에도 다른 위원님들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차례 교통방송을 타면서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도 모 의원인가는 자기 지역구 현안사업 때문에 교통신호등인가 달고 해서 그것도 나와서 얘기도 하고 그랬다고 전 시의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제 얘기를 유념해 들으십시오.

알겠습니다.

정말 원칙대로 만약에 그런 전례와 사례가 없었다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전례와 사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4대 시의원들이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모색 안 해주시고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본부하고 원활한 관계, 밀접한 관계를 믿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겸수 위원님.

방금 김희갑 위원께서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써 그것을 주십시오. 누구누구가 어느 방송에 어떻게 나왔고 그것을 나중에 자료로써 반드시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세요. 김영춘 위원님 보충하세요.

보충을 하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중복이 되더라도 삼고로 해야 될 얘기일 것 같습니다. 시정홍보 차원에서 시장 윌 1회, 본청 국장단 주 1회 그러면 한 달에 네 번이나 다섯 번 정도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간부들이 나와서 하고 대담을 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간간이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을 때는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온 경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명히 발상의 전환을 할 시점입니다. 분명히 공사화도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된 배경은 엄연히 이제 완전무결한 지목제 시대예요, 지방자치 시대. 집행부의 말하자면 시장을 민선으로 뽑았을 뿐만 아니라 시의회가 과거의 임명직 시대에 단순한 자문기관 역할을 하던 그런 때하고는 다르다 이말이에요. 그렇다면 크게 보면 시정홍보고, 시정을 이끌어가는 데는 수레바퀴의 두 바퀴 중의 하나가 집행부고, 또 다른 한 바퀴는 의회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시정홍보의 차원에서 이렇게 월 4·5회씩 간부들이 나와서 말하자면 대담을 하고 출연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 의정활동의 홍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집행부 차원의 입장과 다소 시민의 입장을 대변한 의회의 입장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들만 나와서 교통문제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시정홍보하는데 각 국장들이 돌아가면서 환경문제도 하고 주택문제도 하고 하듯이 우리 의회도 거기에 대응해서 각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프로그램을 앞으로 손질을 할 때는 보다 전향적으로 적어도 집행이사의 국장들이 나와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또 관련 소관위원회 쪽의 의원들이 같이 나와서 대담을 한다든가 이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다 보면 공보처 찾고 그러겠는데 기술적으로 하면 되지, 이것이 무슨 정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시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문제들을 가지고 국장이 얘기하는 것을 의원이 얘기하면 안 된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소견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김희갑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아까 정병인 위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제 입장으로 의지가 부족하다고 탓하지 마시고 제가 가능한 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방법을 찾겠습니다. 찾아서 하여튼 프로그램을 진행시키는데 있어서 저희 교통방송이 조금 가끔 가다 곤혹스러운 입장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좀 커버를 해 주십시오.

물론이지요, 저희가 지금까지 우리 교통방송본부에 대해서 대단히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특단의 조치까지 취해가면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집에서 애를 기를 때 연약하고 어리고 철이 없고 그럴 때는 솔직히 아끼고 끌어옵니다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 하다가 그 다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걸어가야 될 나이가 되고 그런 때가 되었는데 스스로 걸어갈 것을 포기한다거나 그럴 때는 가차 없습니다. 솔직히 이런 문제도 자기 영역의 부분은 스스로 찾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하다 보면 공보처에서 제지가 내려오고 공고가 내려오고 그런 것을 무릅쓰고라도 적어도 이렇게 하는 그런 적극성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슨 정치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그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것은 그러면 한번 앞으로 얼마나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것인지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왕 말문을 열었으니까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ARS시스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시영 위원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부터 출발해서 상당히 우여곡절 끝에 우리 교통방송본부가 시행을 하게 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근간은 뭐냐, 정보를 입수하는 채널,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시스템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기초적인 정보를 수집해서 연결이 되어야 비로소 이것은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다른 부서의 업무보고를 보는 과정 중에 경찰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88진로죠? 그쪽의 지능화시스템과 관련된 ARS시스템과 연결시킬 수 있는 정보화 사업을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예산집행을 안해서 불용화를 시켰다, 그래서 교통관리실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독려를 하고 그렇게 한다, 지금 ARS시스템의 중요한 부분들이 88도로만 물론 아닙니다. 그것은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저는 봅니다. 하기는 자동시스템이 도입이 되어서 처음 실시하는 것이고 그쪽의 정보량이 이쪽에 들어옴으로 해서 그쪽 부분의 소통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이 집행을 안 함으로 해서 거기는 사실상 무너진 것입니다. 현재 상태는 그래요. 그러면 다른 부분들도 혹시 그런 부분이 없는가 하는 우려를 하면서 이것을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ARS시스템 부분을 경찰체이 가져가려고 하다가 교통방송본부로 뺏기니까 이런 저런 핑계대고 적당히 사보타주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질문했습니다만 물론 본부장으로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한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 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ARS시스템 도입을 해 놓고 사실상 무용지물로 썩혀버리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극단적으로는 그런 전망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염려가 되지 않도록 한번 생각을 얘기해 보십시오.

저희가 음성변환장치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은 노하우가 거의 지금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쪽은 걱정을 안 합니다. 단지, 영상 검지기하고 그 취약부분을 보강하는 지금 말씀하신 88도로가, 저희는 88도로의 경우에는 설치하는 것보다도 그쪽에서 정보를 빼서 이쪽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주안점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찰청에서 실시를 안 한다고 했을 때는 근본소스가 없으면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희가 즉흥적으로 지금 생각한 것 중의 하나입니다. 애초부터도 그런 식으로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88이 지능화되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카메라를 그쪽으로 이동시키든지, 하여튼 ARS는 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쪽에다 비콘시스템이라고 이것은 예산하고는 별도 얘기입니다만 조금 전용을 해서 하더라도 출발점에서 1km나 2km이 구간만 하면 지나가는 자동차 인식과 도착하는 자동차 소요시간 산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이라도 깔아야죠, 깔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간에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연결점이 잘 접속이 안된다고 하면 제3의 방법을 갖다 하도록 애초에 ARS발주할 때부터 그것을 규격소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을 충분하게 갖고 우리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야말로 애정을 가지고 도입을 했던 취지에 맞게 조금더 뒤에 괜히 그것을 도입을 했구나 하는 후회가 되지 않도록, 만일에 그것에서 후회가 된다면 앞으로 교통방송본부가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김영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페이지 업무보고에 보시고 시정홍보 및 생활정보방송 강화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울시정 소식2,763건 나왔죠? 전체 비율 30 %나왔습니다. 그 2,736건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요약해서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교통방송본부소관 당면 주요업무보고에 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 질의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업무보고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교통방송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