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임시회 제3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현안업무보고

김창호 존경하는 문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84회 임시회를 통하여 저희 공사의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공사의 발전을 위해 항상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사는 약 15일에 걸쳐 감사원 감사를 수감하였고, 4월 15일부터 20일까지 1주일 동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2개 공공기관에 대한 불공정거래 사례에 대한 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현재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모든 감사결과가 통보되지 않았으나 이 모든 감사를 통하여 일단 과거의 문제점들을 총체적으로 정리를 하여 매듭을 짓는 반면, 대외적으로 특히 제도적 모순과 지금까지 누적되어온 거래질서의 혼란 등 시장 내에 문제점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개선책을 모색해 나가면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공사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리공사 사장으로 공채되어 근무하면서 공채라는 대내외적 기대와 시대적 요청인 제2의 창업적 체제 전면의 개혁을 시도하여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적응과 사회적 적실성 향상을 이루어야 하는 절대절명의 임무가 주어져 있음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가 공채사장으로 새로운 많은 임무를 막중하게 느끼면서도 그 동안 누적되어 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제도나 사고방식의 변화없이 공채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여건 때문에 주어진 제도의 범위 내에서나마 최선을 다하여 운영의 묘를 살려 개선할것을 과감히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현행법 제도하에서 시장관리업무는 공정한 거래질서확립, 유통인 지도관리, 교통 및 시장질서확립, 환경정리 등 모든 분야에서 형식보다는 내실위주로 개선하여 유통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으며, 내부경영에 있어서 급변하는 국내외 유통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율경영·책임경영을 반드시 이루기 위하여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여 현재 서울시에 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공사의 업무는 현장위주의 업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효률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조직개편 전이라도 내부규정상 사장에게 주어진 권한 내에서 조직내부에 정확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처장에게 업무의 권한을 대폭 위임함으로써 처장을 중심으로 단위별 책임경영체제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자율과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점차적으로 부장은 처장을, 임원은 사장을 보좌하고 권한을 대행하게 함으로써 담당자를 현재 6단계의 결재과정을 과장, 처장 3단계의 결재만으로 상당부분의 업무를 신속하며 책임성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러한 체제가 익숙치 못하여 다소의 혼란이 있겠으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직원들의 관리역량은 상당히 향상될 것이며, 특히 처장의 역할이 막중해지며 진정한 책임경영체제 속에서 정확히 업무를 수행하면서 훌륭한 경영자로서 성숙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사는 지난 4월 10일 창립 12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창립기념일을 맞으며 우리 임직원 모두는 조직의 발전과 아울러, 관리공사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여 가락시장이 명실상부하게 중앙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이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함과 아울러, 우리 나라의 절박한 농업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인 공헌을 함과 동시에, 1,100만 서울시민에게 신선하고 깨끗하고 값싼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달라지고 개혁을 위한 진정한 고통의 책임을 함께 나누며, 맡은 분야에서 스스로 부끄럼없는 실력 있는 전문가로서 자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도 저희 공사의 발전을 위해 계속 따뜻한 애정으로 이해와 지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공사의 정헌국 총무이사가 4월 6일자로 임기만료 퇴임을 하고 후임 총무이사에 4월 20일자로 시간부가 파견되었기 때문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이사 이주인, 기획처장 신충현, 총무처장 이종근, 관리처장 강병운, 사업처장 최윤호, 업무처장 박치권, 양곡도매시장관이사업소장 이영남) 이규정 유통처장은 오늘 농촌연구원에서 유통 대개혁을 위한 대토론회에 공사 대표로 참석해서 이 자리에 불참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공사측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건 위원입니다. 아마 지난 본회의 때 저희 재무경제위 소속의 김승자 위원께서 지적이 되셨고 아마 계속 유야무야, 제가 그날 바로 김승자 위원님 하고도 본회의 석상에서 바로 옆자리다 보니까 피해 달라는 식으로 메모가 몇 차례씩 오고 그랬는데 저로서는 오늘 사실 이 자리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따지겠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것인지, 또 분명하게 서울시에서도 나름대로 뜻이 있었던 것이고, 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서도 또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개인이나 어떤 자연인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공격을 하자든지, 좀 심하게 말하자면 인신공격을 하자느니 이런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의를 하다가도 어떤 본인의 사생활문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라이버시 문제에 관계된다면 그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김창호 사장님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이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으로서 아마 처음으로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에 공채 사장으로 오셔서 여러 가지 많은 애로점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유야 어쨌든간에 이제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사장의 역할로서 사장이 가지고 있는, 사장님으로서 가지고 있는 인사원칙은 무엇입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원칙 중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가 아까 보고해 주신 대로 창립 12주년이 됐습니다. 창립 12주년이 되다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조직 밑에서는 승진이나 보직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인사상의 갈등이 많이 생길 때입니다, 초창기에 비해서. 그러면 과연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어떤 자연스런 욕구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도 지금 자치구가 되다보니까 서울시의 필요한 사람들을 필요한 자리에 내려 보내는데 본청에서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은 인정합니다. 이런 이론상의 문제들을 그러니까 서울시 본청에서 본청 산하 인원들을 소화시켜 달라는 그런 요구와 그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자체의 사람들을 올리든지, 하여튼 승진한다든지 보직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일단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이것은 지금 두 분 처장님들이 여기 계실 것이라고 해서 말씀 드리는데 두 분의 주요 경력하고 보직 연월일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직 연월일이 짧아서, 얼마 안 돼서 승진을 못 시키고 자체승진이 안 된다 어쨌다 그러는데 거기서 물론 사생활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본인들이 밝히시기 뭐한 부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보직 연월일 정도 밝혀 주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세번째, 이것은 새로 오신 이주인 총무이사님께도 같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여태까지 배워온 상식으로는 새로 오신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최소한 100일, 6개월은 업무파악하시느라고 좀 질의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것이 제 예의라고 생각했는데, 워낙 논란이 되다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사장님께서 생각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총무이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새로 지금 오신 이주인 총무이사께서 생각하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총무이사의 역할은 무엇이냐는 것에 대해서 한번 두 분의 의견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제가 기획관리실장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인사가 아무리 좋게 보려고 그래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4급 서기관으로 계신 분을 3급으로 올려서 내보내야 되겠는데 마침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이사자리가 하나 비어 있고, 그러면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해서 잠시 나가있다 오너라 하는 그런 느낌밖에 저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총무이사의 역할이 무엇이기 때문에, 다만 단순히 본회의 때 내무국장이나 이곳에서 기획관리실장이 얘기하듯이 본청하고의 원활한 관계, 그러면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있는 분들은 다 바지저고리입니까, 거기 계시는 분들은 본청하고 원활한 관계를 못한다는 것입니까? 저는 그것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답변 자체가 밑에서 그냥 편의상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보충질의가 안 가도록 비교적 명확하게 소신을 좀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는 노조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가 사장 한 분, 감사 한 분, 이사 두 분, 1급 몇 분 이렇게 죽 되어 있는데 그 현황을 한번 지난번에 보고하셨는데 죽 숫자를 말씀해 주시고, 로조현황을 밝혀 주시고, 혹시 제가 언뜻 보기에 로조하고 사장님이 대화한 것 중에 될 수 있으면 자체 승진하겠다, 자체 소화하도록 하겠다 했던 그 비슷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장님의 생각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따지겠다는 것이 아니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맨 처음에 물어봤던 김창호 사장님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인사원칙이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매시장 자체에서 올라오는 그 욕구와 또 본청에서 소화시켜 달라는 욕구,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보고에서 나왔듯이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가 12주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조직원들, 공사 사원들의 동기부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젠 조직의 노후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보고했듯이 조직의 개편안까지도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공사 사원들의 모티베이션하는데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정한 인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정한 인사라는 점에서 특히 공무원이나 공공기업에 있어서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그 조직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노후화되고 낙후됩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사장님으로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전체 사원들에 대한 동기부여 계획은 어떤 것인지, 특히 인사상에 있어서의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계신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도매시장 평가계획하시면서 5개 분야 41개 항목에서 6개 분야 14개 항목으로 줄이셨다고 그랬는데, 또 보충설명하시면서는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서 오히려 안 좋았기 때문에 크게 대별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조금 제 상식으로는 오히려 세분화하는 것이 평가하는데 더 편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호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김창호 어제 비공식 회의라고 할까 그냥 저희 방문해 주신 자리에서 자세한 설명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공식적인 립장에서 요약을 해서 간략하게 다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지적해 주신 사장의 인사원칙이 뭐냐에 대해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이사 때는 제가 공식적으로 업무에 미숙한 것도 있었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서류화시켜서 저희 자체 승진을 위한 사람을 한 사람 뽑아서 승진요청을 냈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에서는 굉장히 심사숙고를 했었습니다만, 본인에 대한 어떤 자질상의 문제 등등으로 해서, 그때 당시는 제가 아직 미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앞으로는 사전에 이런 인사문제는 조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신청을 해 달라해서 이번에는 사실 조율을 하기 위해서 한달 전에 부시장님을 찾아뵙고 우리 사정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번에도 저희들은 내부승진을 추진하기 위해서 또 처장 중에 한 분을 천거를 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본회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심사숙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제가 3회 이상에 걸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부시장님하고 상의를 드렸고, 또 여기 업무이사도 계십니다만 업무이사가 직접 여러 고위직 간부들하고 우리 시장에 대해서도 죽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충분히 저희들 립장을 설명을 드려서 그것을 가지고 시에서도 참 많은 연구들을 했었습니다. 조금 설명을 해야만 인사원칙 문제는 나오기 때문에 과거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시의 입장에서는 지금 전문가를 밖에서 들여왔는데 이 전문가가 공채사장이 약한 점이, 취약점이 뭐냐 하면 시하고 업무를 협의하고 해야 될텐데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 같고, 또한 아시다시피 여기뿐만이 아니라 농림수산부라든지 모든 데에서 행정의 생리를 터득을 하고서 그것을 설득을 시켜야 될텐데 그것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아까 김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면 이것이 내부에서도 가능하지 왜 그것이 안 되겠냐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최종 결정나신 대로 보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 신분으로 1년 기간으로 해서 지금 파견돼서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공식석상입니다만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서로 이해를 같이 한다는 것이 얼만큼 어렵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업무가 시에서 3,1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투자한 공공시설과 공공 투자법인인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했을 때 담당부서도 두 군데가 있고, 지역경제국도 있고 재무국 쪽도 있고, 잘 아시겠지만 계층별로 실무자서부터 죽 이것을 모든 것을 다루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업무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설득을 시키지 않으면 서류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사실 그것이 저희들로서는 큰 벽으로 느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심사숙고하다가 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과거 락하산인사와 여기 공사를 마치 퇴임 공무원들 처리하는 장소라 이렇게 인식이 됐었습니다만 지금 새로 오신 총무이사는 40년생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모든 정년과 나이도 남으시고 파견근무하시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많은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된 것이다, 그런 원칙배경을 설명을 좀 드리면서, 제 인사원칙은 그렇습니다. 향후에 있어서도 책임경영체제를 어떻게 해서라도 이루어야겠다,그래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이것이 또 현장에서 결정을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을 6단계 결재받고 뭐 하다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총 책임자 처장이 책임지고서 권한을 대폭 이양해 줄 테니까 한번 결정을 해라 해서 앞으로는 처장 중심의 책임경영체제를 이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좀 동기부여 문제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12년 동안에 지금 60% 직원이 10년 이상을 같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식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그렇게 큰 차별화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공사 사장이 자꾸만 바뀌고 제가12년 동안 7번이 됐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위의 층에 대한 신뢰도가 약했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TO제로 직급마다 돼 있기 때문에 한 급을 올라가려고 그래도 TO가 비지 않으면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10년간을 6급이면 6급에서 그냥 머물러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서는 의욕관리를 하라 이것이 참 사실상 본인들한테도 힘듭니다, 지금. 그럴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시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지만 위로 승진도 돼야 되고 옆으로 팽창도 돼야 될텐데, 공사라는 것이 이렇게 딱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것으로 이번에 서남권시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서울시에 소속된 것이, 구리시장은 구리 쪽의 행정 때문에 저쪽으로 갔다 하더라도 서남권시장에 대해서도 저희 관리공사가 좀 취급을 하게끔 그렇게 하고, 마침 마포구에서도 도매시장을 추진한다고 해서 그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옆으로 횡적인 확장도 해야 되겠고, 앞으로는 임원을 비롯해서 위로도 올라가야 되겠습니다만, 임원은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또 상당한 자질도 갖춰야 되겠습니다. 이런 경력관리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책임경영을 해서 죽 하는 그런 자질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처장이 하나의 경영자로서의 경영수업을 받는 좋은 기회로 만들고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이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사장 입장에서 봤을 때 아까 설명 올린대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서울시와 농림수산부, 저희들이 직접 관계되는 관계부처에 저희들의 의사를 가서 잘 설득을 시켜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그것을 설득시키는 업무가 되겠고, 내부 살림살이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엄청난 건물들이 지금 오래되다 보니까 앞으로 수리해야 될 것도 많고 등등 하다 보니까 살림을 어떻게 정말 잘 살게 해 주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또 한편 인사문제와 위원회 책임경영체제도 이렇게 합니다만 이것을 사장하고 어떻게 정확하게 같이 이 업무를 가지고 끌고 나갈 수 있겠느냐, 또한 우리가 개선해야 될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과연 우리가 같이 어떻게 머리를 맞대고서 해나가야 되겠느냐,그런 입장에서 총무이사 역할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조현황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총무이사 문제 때문에 파업을 하기 위해서 쟁의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냉각기를 갖고 지금 서로들 혹시 오해 부분이라든지 모든 것 때문에 많은 대화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매법인평가 세분화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그 법인을 평가하기 위해서 세세하게 하다보니까 평가를 하고 나서 총 보면 그것이 그것이고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를 들면 이번 분기 중에는 청소작업을 시키겠다, 자체 내에 그 내부에 있는 몇 가지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불법상인들을 그냥 방치해 놓고 있다라든지 하면 그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웨이트를 많이 줘서 그것을 진짜 하나라도 완전히 끝내놓도록 그렇게 해서 항목을 줄여서 중점적으로 웨이트를 많이 둬서 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항목수를 줄여서 점수를 많이 지금 줘서 관리코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장의 보직 연월일에 대해서는 사업처의 최윤호 처장은 1936년 2월 8일생으로서 입사년월일이 1985년 4월 26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업부서에 전입된 것이 1995년 7월 21일이 되겠습니다. 업무부의 강병운 처장은 입사연월일이 1984년 7월 13일, 생년월일은 1940년 8월 22일이 되겠습니다. 현업부서에 전입한 일자는 1995년 3월 16일, 강처장의 경우에 현처장급에 승진한 것이 1988년 8월 1일, 최윤호 처장의 경우에는 1995년 7월 20일자로 승진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이사에는 강병운 처장을 천거를 한 바가 있었고, 이번 총무이사에는 최윤호 처장을 천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총무이사 입장에서 본인이 직접…….

총무이사 이주인입니다. 저는 지난 4월 20일자 서울특별시장님의 발령에 의해서 도매시장관리공사로 파견발령을 받고, 4월 22일자로 도매시장관리공사의 사장님 명의로 총무이사의 보직을 받은 이주인입니다. 저의 발령으로 인해서 재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을 이 자리를 빌어 당사자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승건 위원님이 저에게 질문을 해 주신 총무이사의 역할이 뭐냐 이렇게 저한테 물으셨습니다만, 지금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도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무이사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한 가정으로 치면 맏며느리의 역할이라고 저는 항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 직제상의 책무는 기획에서부터 총무 또 인사, 예산, 조직관리, 직원 직장분위기 쇄신, 이런 막대한 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만 제가 급선무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제가 서울시에 근 30년 동안 봉직을 해왔습니다. 근 30년 가까이 봉직을 해 오는 동안에 내무행정에 주로 근무를 해 왔습니다. 서울시 인사과의 보임1계장을 비롯해서 총무과장, 총무국장 이런 등등 근무를 해오다 보니까 내무행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재 도매시장관리공사는 사장님께서 전문경영인이시고 또 전문경영인이기 때문에 총무이사의 소위 참모는 전문경영인이 약간 덜 되더라도 조직내부를 화합 측면으로, 또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시장님께서 인사권자가 생각 끝에 저를 발령을 낸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전임 총무이사님도 열심히 잘해 주셨습니다만 우선 도매시장관리공사와 서울시간의 유기적인 협조관계, 여러 가지 승인문제라든지 또는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없이는 도매시장 자체만으로는 운영되기가 어려운 이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성실히 하고, 또 농림수산부와의 관계도 원활히하면서, 직원들의 공정한 인사, 그리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쇄신에 력점을 두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발령으로 인해서 로조가 상당히 분규가 일어나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제 자신도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제가 파견기간이 1년이고, 또 거기 자리에 연연하는 그러한 생각은 추호도 없기 때문에 1년 동안에 저의 미력이지만 도매시장관리공사의 발전을 위하고, 또 우리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서 직원들에게 뭔가 남길 수 있는,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근무의욕을 가지고 근무하겠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리면서, 앞으로 제가 좀 열심히 하다 보면 소리가 날 경우가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조금도 사심없이 공정한 행정을 하면서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장께서는 서울시가 매우 심사숙고한 끝에 낙하산 인사라기보다는 업무를 원활하게 협조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서울시 공무원을 파견했다 라고 판단을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사장께서 지금까지 입장과 자세 이런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에 와서 본위원이 이해하기 힘든 것이, 사장이 그 동안에 공채사장 몇 개월 하면서 서울시 압력에 굴복을 한 것인지, 아니면 아예 마음을 바꿔서 서울시 입장에 서기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심이 듭니다. 본위원이 좀 기대를 했던 것은, 물론 본위원의 생각이겠지만 적어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이사 정도의 직급에 가장 적합하다는 인사의 방향은 유통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었으면 하고 바란다라는 정도의 답변을 하실 것이라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서울시가 인사발령을 낸 부분을 옹호하는 그리고 합리화시켜 주는 인상이 아주 짙어서 상당히 심정이 복잡합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말에 업무이사를 서울시에서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임명을 했는데, 다음 번 임원은 내부승진 내지는 유통전문가로 승인을 요청하며, 승인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로사합의서에 서명을 한 적이 있죠?

김창호 네.

그런데 왜 이런 합의서에 서명을 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내부승진 내지는 유통전문가승인을 서울시에 요청을 하고 최대한 노력을 한다고 분명히 이 합의서에 서명까지 할 정도면 본인의 어떤 확신이나 또는 인사방향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합의를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이를 타당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동안 이러한 합의가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합의서에 쓴 대로 어떠한 최대한의 노력을 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업무이사 때에는 정식으로 서울시에 서면으로 추천을 공사 사장의 입장에서 했었는데, 왜 지금 이번 총무이사 때에는 서면으로 추천을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부시장한테 세 번 정도 면담을 해서 인사에 대한 얘기를 했다 라고 하는데,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추천을 한 것인지, 구두로 추천을 한 이유는 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시로부터 분명하게 공사의 인사권한은 현재 지방공기업법에 임면권한이 사장한테 있습니다. 서울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사장이 하는 것인데 사장이 서면으로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서울시가 이것을 인사발령을 낼 수가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 재무위원회에서 시정질의를 한 것이 4월 18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과 재무경제위원들이 대화를 나눈 것이 바로 18일입니다. 그 때까지만 해도 사장께서는 공사 차원에서 추천을 2명을 그 동안에 했는데 이것이 서울시로부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에 부딪치고 있고, 서울시는 다른 사람을 추천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대화를 나눴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서울시 인사발령이 총무이사 발령이 났습니다. 그러면 임면권한을 가진 사장이 반드시 요청을 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동의수락 승인을 해야지만 서울시는 인사발령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상식이고 또 지금까지도 꼭 반드시 어떤 인사든간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장께서 지금 누구를 추천한 사람이 둘 다 보이콧되었고 사장은 그것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인사발령이 19일 날 수가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나 또는 로조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이미 서울시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이 시정질의를 하기 전에 사장께서는 이주인 씨를 지방공사 임원요원으로 파견해 달라라는 요청서를 서울시에 낸 것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이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18일 재무경제위 시정질의를 하기도 전에 사장은 사장 본인의 손으로 이주인 씨를 서울시의 압력이 거셌든 아니면 사장 스스로 마음이 변했든간에 파견요청서에 서명을 해서 이주인씨를 받아들이기로 이미 내부적으로 승인까지 한 상태에서 재무경제위에서 시정질의를 했고, 또 서울시는 신중하게 문제가 있다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문제고 저는 공사 사장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서울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자마자 그 이튿날 바로 인사발령을 내렸고, 그러면 서울시의회 자체에서 답변한 내용이 정말 다분히 형식적이고 이미 내부결정이 다 난 상태에서 시의회를 우롱한 것밖에 안되는 것이고, 사장께서는 이미 본인이 서명까지 해서 파견요청을 지금 현재 총무이사로 해 달라는 것까지 해 놓고, 물론 압력에 굴복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계류중인 것처럼 아무것도 결정난 것이 없고 본인은 계속 내부인사를 추천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요구를 했다고 재무경제위원회 내에서도 알고 있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들은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조금 더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김창호 첫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충분히 설명을 올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신상문제까지 연결시켜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첫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답변하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양해를 해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답변을 먼저 하십시오.

김창호 네. 4월 18일에 대화 나눌 때 저희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18일 현재까지는 그것이 안 갔었습니다, 19일 아침에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18일 오후에 갔습니다. 그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먼저 파견근무 요청을 한 다음에 총무이사 승인신청을 내는 것은 제가 일지를 적어놓은 게 있는데 오늘 안 갖고 나왔습니다만, 총무이사임명에 대한 승인요청은 19일 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4월 20일자로 1년간 파견근무로 해서 총무이사를 4월 20일자로 임명을 했습니다. 로조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로조하고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죄송합니다만 로조에서는 시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해서 하나의 인사 전체에 대한, 내부의 인사 자체 내에서 정말 책임경영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제가 해야 될 일들이 엄청난데 이 문제가지고 너무 비화가 되는 바람에 제가 내부적인 책임을 맡겨서 정말 책임과 권한을 정확하게 해서 내부적인 인사를 하는 데까지 영향이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만 이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한테 한번 맡겨주시고, 다만 한 가지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다음 임원 인사에 있어서는 자체승인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의사도 있었고 해서 제가 임명된 지 1년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라도 갖고서 내부적인 체제도 갖추고 그리고 이런 문제를 정식으로 다뤘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6개월이 돼서 이 문제를 더 이상 자꾸만 비화시켰다가는 내부적인 것도 제대로 정리도 못해 놓고 혼란만 가중될 것 같아서 이것은 정말 개인적으로 위원님들에게 양해와 도움을 요청코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장께서 답변이 충분치가 않고, 로조에서 왜 그렇다면 작년에 로조와 이런 합의서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지 않으셨는데 지금 이 자리가 개인적인 도움을 요청하고 개인적으로 위원들이 도와주고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하세요, 그런 부분은.

김창호 그것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공사의 경영을 정상화시키고 모든 것을 잘하기 위해서 도움을 한 것이 저의 개인적인 어떤 편익을 위해서 요청을 드린 것은 아니고, 합의서를 왜 적어줬냐 했을 때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총무이사 때에도 제 의사를 분명히 전했고, 거기에 대해서 저의 바로 위의 직접책임을 맡으신 분이 행정1부시장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서로 협의를 드렸고,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 그런 절차를 밟았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물론 이 부분에는 서로 양심과 어떤 양식과 또 진실 부분은 다 각자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를 이 정도에서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나 공사 총무이사께서는 지방공사 임원요원 파견요청 문서를 복사해서 사본을 주시고, 이 날짜가 제가 알기에는 사장님이 지금 답변한 날짜하고 틀립니다, 그러니까 해주시고. 서울시에도 이 부분을 분명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내무국을 통해서. 그러니까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이러한 공채 사장님에 대한 많은 긍정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로조의 반발이라든지, 로조뿐만이 아니라 로조에 가입하지 않았던 분들의 반발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또 서울시 나름대로 견제를 사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신을 분명하게, 물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장 업무를 맡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위 아래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일을 추진할 때 의회도 그것이 정당하고 또 대의적으로 올바르고, 또 유통이라든지 유통업자라든지 또는 생산자라든지 소비자들한테 모두 다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장이 일을 추진한다는 확신이 설 때 사장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부에서 치받치고 올라오고 또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견제를 한다고 해서 의회를 어떤 이중적인 잣대로서 뭐랄까요, 도움을 청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위원들이 이 인사문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것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발전적인 그런 하나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또 김창호 사장님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우군적인 립장에서 이런 인사문제를 우리가 질책을 하고 동료위원들이 계속 다루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김의재 행정1부시장이나 조순 시장을 상대로 해서 공사 사장의 인사자율권을 침해를 하고, 독창적인 공사운영에 대해 제동을 거는 모습에 대한 그런 인사방침에 대해서 우리가 질책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양경숙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김창호 사장님이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얘기를 할 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소신을 분명히 밝혀 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리고, 본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한 페이지 넘기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세 가지만 업무에 관한 것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시장 내 환경정비의 일환으로 제자리 이탈 및 무단영업자 382명을 정비대상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무단영업자들이 언제부터 발생된 것인지, 아니면 382명 중에는 공사시장 내에 있는 어떤 도매법인이나 그런 어떤 배후를 가지고 들어와 있는 상습적인 사람들은 없는지, 그것을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합동정비반이 불법시설물을 자진철거를 하거나 또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철거를 하시겠다고 그랬고, 또 이 382명도 자진철수를 하지 않으면 강제퇴거시킬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을 강제퇴거시켰을 경우에 일소될 수 있는 전망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중도매업자를 승계를 할 때 직계존비속 이외에는 승계가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중도매업자 중에 직계존비속 이외에 몇 명이 중도매업자로 자격을 승계하고 있는지, 그 세 가지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요, 사실 앞서 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 현재에 가장 현안문제였고 또 어제 저희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방문을 해서 저희가 일단 비공식적으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토의하고 걱정도 하고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잠깐 매듭을 짓고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또 다음 번에 또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물론 계속 질의하시는 거야 무방하겠습니다만, 일단은 분명한 것은 이번 인사에 있어서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립장을 분명히 밝혀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인사에 대해서 그 인사의 독립성을 저희가 저해하거나 간섭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사장을 공채를 하고 공기업에 대한 새로운 경영개선을 하겠다 라고 하는 어떤 혁신적 방안에서 나왔을 때는 그러한 책임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인사의 독립성 내지는 사장의 인사가 가지고 있는 자율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은 그러한 것은 허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업무이사의 문제에서부터 이번 총무이사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사장의 어떤 독립성이 인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가 본회의에서 질의하거나 또 상임위에서 이렇게 질의한 것은 지금 사장이 전부 다 답변할 그런 내용이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노재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시입장에서 답변되어져야 될 내용인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공채사장으로서 오신 마당에서는 이제는 다른 사장과 달리 분명한 입장표명과 소신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식의 문제로 인해서 시달릴 때 분명히 공채사장으로서의 어떤 모범과 또 그 출발을 보여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또 인사문제에 대한 독립성을 확고히 지켜나가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로조가 이런 인사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옳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속기록에 남아서 로조하고의 어떤 로사협상에 있어서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또한 저희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조에서 원하고 있는 측면도 사실은 조직의 통괄적인 관리측면에서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로조하고 일단 과거에 합의를 했었을 것이고, 그러한 노조의 합의라고 하는 것도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것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과거에 노사협의되었던 사항이 이번에 지켜지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어떠한 배경에서든지. 또한 사장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하셨지만 어찌됐건 모든 이유불문하고 이번 인사에 있어서만큼은 분명히 독립적으로 사장의 임명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분명히 저희는 재무경제위원회에서 그러한 입장 이것을 분명히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고요. 향후 지금 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께서 여기 자리에 안 계신데 감사의 임기가 금년 중에 만료가 되고 새로운 또 임원에 대한 임명이 금년 안에 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러할 때 진정으로 공사 사장 공채사장으로서의 그러한 임명권을 행사하는 새로운 시금석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을 촉구를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걸었던 기대가, 또 공채사장에 대한 모든 시민들의 기대가 더 이상 갖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를 전달을 드리면서, 향후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 혹시 총무이사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신다고 하면 여러 가지 감안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요. 또 총무이사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자연인 총무이사 이주인씨에 대해서 얘기드리는 것이 아니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대한 총무이사 직책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임명에 대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자연인에 대해서, 개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노재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인사에 대해서 추가로 좀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노재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듣고 나서 다른 질의에 대한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호 지금 위원장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사장으로서 모든 직을 걸고서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장환경정비에 대해서는 업무이사가 지금 진두지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앉아서 하십시오.

노재동 위원님께서 환경정비에 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봄철을 계기로 해서 시장 내의 여러 가지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 대대적인 정비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자리 이탈 및 무단영업자 382명, 사실은 저희들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정비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염려를 저희들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원들이 최초에 시장을 저희들이 개설할 때부터 와서 종사하신 그런 분들도 있고, 그 외 추가적으로 가담된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는 기존에 어떠한 단체와 연계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이와 같은 인원을 정비할 때에 상당한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지 간에 저희들 도매시장의 질서를 좀 확립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 정비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계획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와 같은 계획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잡음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을 저희들이 정비를 했을 때에 일시적인 정비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비 이후에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재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다는데 저희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복안을 세워서 추진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도매인업자 승계에 대한 직계존비속에 관한 문제는 현재까지는 일체 중도매업자에 대한 직계존비속 이외의 사람에게 승계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중도매인업자들이 상당히 노령화가 되어 있고 또한 직계존비속에게 승계할 수는 없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중도매인 법인화라는 그런 개념으로 최근에 방침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도매인의 능력도 향상을 시키고 그 다음에 영업에 대한 여러 가지 재력도 보장을 해 주기 위해서 법인화하는 그러한 승인을 받은 법인은 그 자체내에서 존비속이 아니더라도 법인 내에서 승계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발전을 시키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강제퇴거하는 382명이 집단행동으로 폭력사태가 생긴다든지 이외의 분규라든지 이런 것,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집단행동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시장에 화재 나는 것보다 더 말썽스런 부분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집행부에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 그 다음에 행정관서 그리고 저희들 자체 전 인원들이 다 동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와 같은 크나큰 마찰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몽도 하고 그 분들에게 권유도 하고 해서 그러한 마찰이 없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정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정수화 위원님 아까 먼저 요청하셨으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정수화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이사 관계를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총무이사님 파견근무로 와 계시죠?

네.

그러면 지금 서울시청 어떤 보직을 가지면서 파견근무입니까, 아니면 보직없이 그냥 파견근무로 되어 있나요?

제가 원소속이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입니다. 교육원의 교수부장이었습니다만 소속은 공무원교육원이기 때문에 교육원에 현직을 두고 파견근무를 나와 있습니다.

교수부장은 다른 분이 이제 맡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파견근무 기간은 1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1996년 4월 20일부터 1997년 4월 19일까지 발령장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파견근무 기간이 끝나면 그때 총무이사를 다시 어떻게 임명하게 됩니까, 김창호 사장님?

김창호 다시 발령하는 것으로…….

1년 후에는 발령을 다시 추천을 하고 다시 승인을 밟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까?

김창호 네.

그러면 그때 가서 지금 여러 가지 논의된 문제들, 인사권 독립이라든지 자율성 문제, 그때 가서 좀 잘 하십시오.

김창호 네.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식 위원입니다. 주요품목 가격동향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전년도 동기가 95년 4월 1일에서 4월 20일이죠? 금월 평균이 나온 것이 96년 4월 1일에서 4월 20일, 무와 배추에 대해서 내가 좀 묻겠습니다. 5톤 트럭으로 해서 4월 1일에서 4월 20일까지 금월, 4월 1일 이전에는 5톤 트럭에 대한 무와 배추가격이 얼마였으며 또 지금 현재 4월 25일, 현재는 가격이 얼마인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 가격이 어째서 이렇게 많이 뛰었는가 했더니 여기 물론 주요동향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월동배추의 겨울 가뭄과 한파로 생산량이 감소되어서 전년도 가격 하락에 따른 재배면적의 감소라고 그랬죠? 생육부진으로 높은 가격의 거래 했는데, 이것이 어떤 중간상인들의 업자들의 농간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지, 분명히 소상히 좀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호 4월 25일 오늘 현재 가격으로 배추가 평균가격이 480만원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더 올랐어요?

김창호 조금 내렸죠.

배추가?

김창호 죄송합니다. 무가 480만원입니다. 이것을 다시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자료의 단위가 좀 차이가 나서요. 이것을 전화로 물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가격이 168만원 이었죠, 무가? 배추가 119만 5,000원이었는데 지금 소비자물가가 엄청나게 소비자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창호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 김창호 사장님께서는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좀 묻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추 한 포기 시중에 듣기로는 4,000원 이렇게 간다고 그러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인지, 이런 등등 세심한 부분을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호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 보고 나왔던 자료로는 배추가 지금 상·중·하로 저희들은 나눠놓고서는 이것이 평균가격인데요, 상품이 8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품이 600만원, 하품이 한 400만원 이렇게 지금 나와서 중품, 하품들을 이제 평균 잡아서 나가고 있는데, 그 자세한 것은 숫자를 봐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고요. 잘 아시다시피 무하고 배추는 90% 이상이라 할 정도로 수집상들, 소위 수집상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포전매매로 해서 사전에 종자를 뿌린 다음에 이파리가 떡잎 몇 개가 나왔을 때 밭떼기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금 물건들은 수집상 손에들 넘어가 있습니다, 농민의 손에 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농민이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수집상이 이득을 본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김창호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전에부터 죽 해오던 것, 농민들도 끝까지 가지고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농민들도 자기가 소위 생산원가를 전부 계산해서 될 것 같으면 그것을 팝니다. 그러면 로동력 문제들도 있고 그러면 수집상들도 그것을 아주 전문적으로 재배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수집상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분들도 농업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농업인 차원에서요. 수집상들도 우리들은 농업인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구조가 특히 무·배추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추 전국련합회에도 조직을 하고 있고 수집상들끼리 유통인련합회라고 해서 조직화를 시켜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농림수산부에서 소위 도매법인들이 수집기능들도 부족하고 등등 하기 때문에 수집상을 육성을 잘해서 단체화를 시킬 것 같으면 이것이 체계적으로 공급이 되지 않을까 해서 농림수산부에서도 그것을 적극 장려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집단화가 되니까 하나의 자기 리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집단적으로 행동을 할 우려도 큽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에다 지금 현황보고를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치를 하지 않으면 또 하나의 리해집단이 형성이 되어서 이것이 큰 갈등이 생길 우려까지도 사실 생깁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어떤 농간을 부려서 어떻게 가격이 조작되었느냐, 이것은 지금 따질 수 없는 게 시장이라는 생리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들이 단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출하를 안하고 그것을 없애버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절대물량을 말씀이죠, 출하를 안하고 폐기처분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 한 가격이 전체적으로 틀림없이 물량이 부족합니다. 조금 부족하니까 값이 굉장히 올라서 작년에 1,500만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여름 배추들 나올 때.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공사에서 직접 생산지를…….

김창호 모니터제로 쓰고 있습니다.

아니, 모니터제도 모니터제지만 직접 우리 직원들을 출장을 시켜서 현지파악을 정확히 해서 이것을 농림수산부라 할지 서울시하고 공사에서 엄격하게 해서 파헤칠 것은 파헤쳐서 수집상인들의 리기적인 횡포 이런 것을 지상에 보도 좀 하고 해서, 안 그러면 우리 소비자는 언제까지나 피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김창호 사실 수집상을 양성화시키는 농림수산부의 의도도 과거에는 밭떼기를 하는 것을 비공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수면 바깥으로 올려놓기 위해서 그것을 정식 등록을 받아서 집단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거래도 전부 공인된 계약서가 없이 수집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벌칙을 매기고 엄격하게 다루기 위해서 이번에 수집상련합회도 만들고 전국적으로 됐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던 것인데, 만들고 보니까 점점 집단세력화가 되는 그런 걱정이 우려가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수집상들의 세금의 탈루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보는데, 국세청에다 어떤 공사에서 협의해서 그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하면 그들의 저항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대책을 할 용의는 없나요?

김창호 그것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수집상별로 출하 실적을 전부 점검해서 갖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

가지고만 있는 것입니까? 국세청에 자료를, 통보를 안 했습니까?

김창호 세무서에…….

세무서에.

김창호 세무서에서 조회가 오면 저희가 자료를 주고, 그것은 합니다. 요번에 수집상에 대한…….

그것이 정확합니까? 정확히 자료를 제출해 줍니까?

김창호 반입되는 것들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렸던 것은 가격에 대한 조작여부 있지 않습니까? 조작여부에 있어서는 내막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질의 외의 얘기지만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파·마늘·양파, 무·배추 이것은 원칙적으로 말하면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농림수산부에서 작·식부면적을 적정하게 부여를 해서 소비예측이 가능하고 생산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왜냐 하면 재작년에 양파가 값이 괜찮다 그러면 작년에 몽땅 심어서 금년에 몽땅 폭락이 되어서 썩어 내버린다고, 마늘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럼 무·배추도 밭떼기를 하고 작황이 불량하면 수집상들이 나와서 밭떼기로 거둬들이면 200평 한 밭떼기에 1,000만원을 주고 샀는지 1,500만원을 주고 샀는지 누가 추적하기도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서울도매시장에 올라오는 무·배추값은 수집상들이 갖다 주는 대로 예측을 할 수밖에 별 도리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 시민은 모를망정 공사에서는 정보를 얻어낼 수 있지 않겠어요?

김창호 저희들이 두 달에 한번씩 전부 주요산지에 가서 주요작물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 대부분이 포전매매로 넘어가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그 상태가요. 싹이 난 상태 속에서.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수집상들의 입장에서 보면 폭리를 취할 때도 있는 반면에 쫄딱 망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수확도 못하고 갈아 엎어버리는 게 벌써 재작년 경우에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재작년 경우에는 몽땅 망했으니까 이번에는 올랐으니까 동정도 해 줄 겸해서 묵인을 해 줄 수 있다는 얘기고…….

김창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까?

생산자의 입장에서 보면 수집상이 어떤 때는 얄미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고마울 때도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정확한 자료를 수집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촌사람이기 때문에 이해가 조금 갑니다.

자료 확인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황인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인명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고랭지 채소가 있죠? 물론 계절적으로는 틀리겠지만 같은 양의 일반 채소하고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바로 알 수 있죠? 차이가 많이 납니까?

김창호 이게 그렇습니다. 고랭지 채소중에서 특히 배추·무가 이게 시즌별로 해서 여름에 나오는 것은 고랭지에서밖에 생산이 안 됩니다. 평지에서는 생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평지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고랭지 배추가 7월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전부 고랭지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경우에는 한 차에 1,500만원까지 나갔었습니다만, 그래서 어디하고 비교할 수 없고 고랭지에서만 나옵니다.

계절적으로 여름에 고랭지만 나오니까…….

김창호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유기농산물에 대해서 하고 또 하나는 가락시장에 반입되는 채소의 잔류농약성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요즘에는 사람들이 건강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유기농산물을 상당히 선호하고, 일부에서는 산지에 계약해서 농약을 일체 안 쓰는 쌀 같은 것을 갖다 먹고 그러는데, 서울시에서는 팔당 상수원보호지역의 남양주시, 가평군, 광주, 여주 여러 군데 있는데 서울시에서 유기농을 육성하기 위해서 농협자금이 1,000억원이나 지원되는 모양이고 그래서 여기서 연리 12.5%인데 7.5%까지 보조를 해 주고 해서 권장을 하는 모양인데, 금년부터 유기농산물만 취급하는 상점들이 생기고 있죠, 지금? 신문보도를 보면 금년에 8개소를 만들고 내년까지는 25개로 늘린다고 하는데 가락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지,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 한가지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되는 상추나 배추 이런 부분에 배타락실, 보도된 그대로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이게 3.7배, 근 4배 가까이 높은 잔류성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신경계 및 소화계 병환을 유발하는 상당히 안 좋은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을 배타시키고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를 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지 그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호 유기농산물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100평 정도 규모에 소위 물류센터를 만들어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안법상에 저희 공사가 직접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거의 최종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있는 작목반들이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거기 생산자단체와 생협하고 소비자단체와 같이 묶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공사에서는 직접 판매행위하는 것은 저희들이 농안법상 할 수도 없고 해서 빼는 방향으로 그렇게 최종안을 짓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처음부터 100% 유기비료로만 재배할 수가 없고 100% 농약 안 치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첫회는 40% 감약감농한다, 이렇게 매년 점차적으로 4차년에 걸쳐서 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40% 쳤는지 50% 쳤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용 바탕 위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소비자단체와 생산자단체가 같이 현장도 확인하면서 같이 운영하는 것이 더 현명하겠다 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고, 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더 부추기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도 특별히 사용료라는 것을 거의 무료에 가까울 정도로 하면서 이것을 운영해서 북돋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각 구단위도 판매장을 만든 것은 농협이 직접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판매원들도 농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단위 판매자 운영은 농협이 직접하는 것으로 해서 북돋아 주는 것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입농약잔류에 대해서는 매번 공사건물 내의 서울보건원에서 직접 나와서 저희하고 합동으로 청과, 야채, 수산물, 축산물까지 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채취를 해서 검사결과가 나오는 것이 15일에서 20일 사이가 걸립니다.

이미 팔고 난 다음에…….

김창호 그렇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농약이 하나 많다고 해서 부적합한 것이 나오면 사후처방식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해당 군과 모든 곳에 알림과 동시에 본인한테도 알리는 등등 해서 사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반입 금지시킨다는 엄중 경고처분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수시로 하면 안 됩니까, 평소에?

김창호 죽 매일 저희들이 수거하고 매일 하고 있습니다만 실험데이터가 나오는 것이 15일내지 20일 걸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적으로 막아야 되겠다 해서 향후 농림수산부에서 이번에 신문도 보셨겠습니다만 농산물검사소를 청으로 승격을 시키면서, 아예 생산지에서 검사를 해서 그래서 농약이 잔류가 되는 것들을 출하하는 것을 통제를 하게끔 그렇게 정부에서도 유도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일 이후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나 어디에서 들어온 채소가 잔류성분이 많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김창호 저희들이 산지 시나 군이나 도에 전부 연락을 하고요. 그리고 현지 출하자 생산자한테도 연락을 하고 이러이러한 농약이 검출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전부 사방 유관기관에 전부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똑같은 실수가 안 나오게끔 엄중 항의를 하고, 또 2번째 2차가 되는 경우의 출하자들한테 대해서는 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일단 시장 내에서 공시하고 이래서 그런 효과면에서도 방지해 줬으면 예방이 상당히 될텐데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호 네, 알겠습니다.

먼저 이쪽에서 요청하셨는데, 같은 내용이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유기농산물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고요, 농산물 농약문제도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가 유기농산물 사업을 농협하고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공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유기농산물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창호 사장께서 부임을 하고 가장 의욕적으로 거창하게 이일을 추진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서울시에서는 결국에는 공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을 사실상 서울시에서 오히려 반대를 하고 농협과 공동으로 추진을 해버린 결과가 되어 버렸는데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 그리고 공사 자체 차원에서 유기농산물 사업추진을 상당기간 동안 많은 직원들이 동원이 돼서 준비를 했는데 그 동안에 소요되었던 예산은 어느 정도가 되며, 왜 그렇게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던 프로젝트가 좌절됐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런 부분이 시장에 제가 가보니까 사장께서 가장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했던 사업이 유기농산물 사업인데 사실상 결국에는 추진을 못하고 중도에서 포기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라는 비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유기농산물이 계속 강조되는 것이 농약문제나 유해성분 화학비료 때문에 더욱 더 많이 강조되고 그러는데, 사실상 현재 제도나 법으로는 성분검사를 하는 것이 더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고. 그런데 영농일지를 통해서 검토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방침은, 그렇죠? 품질인증 표시를 검출 성분검사를 통해서 유해성분이 어느 정도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데이터를 뽑아서 이게 유효하다 그렇지 않다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영농일지, 그러니까 농민들의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인데, 사실상 그렇다고 한다면 유기농산물도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전혀 믿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아까도 답변을 하실 때 사실 사전에 이것이 방지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지금 현 제도나 또는 중앙정부 농림수산부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겠다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국민건강을 위해서 이 부분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의지나 또 예산배정을 하려는 계획조차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강력하게 과학적이고 국민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추진을 해 줬으면 하고 바라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보면 공사차원에서라도 이러한 연구를 해서 오히려 서울시나 또는 중앙정부에도 건의하고 이것을 추진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제도적인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나 또는 사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호 유기농산물에 대한 것은 양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것하고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뭐냐하면 지난번에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제가 들어와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들어와서 도리어 공사가 직접 판매행위를 하는 것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런 계획을 중단을 시켰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원래 농협하고 서울시의 협약서에 의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농민들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물류센터로 가져와서 직접 판매를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재배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살 수도 없는 것이고, 농협도 그렇게 돈을 지원하면서도 계약재배에 대해서 자신을 못한 것이고, 농협이 못하는 것을 저희 보고 지금 하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농안법상에서 저희 공사가 직접 나서서 판매하는 것이 안 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추진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전부 보고서는 이것은 해 봐야 엄청난 문제가 야기된다고 해서 도리어 우리 추진하던 직원들은 이 유통에 경험이 있는 사장이 오니까 우리가 이제 센터를 하나 지어서 소매까지 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부풀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곤란하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의 상당한 반발이랄까요, 의구심이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서 정말 여러 차례 회의를 하면서 그 농사짓는 것의 생리와 모든 유통의 생리와 모든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들은 다 납득이 되고 그것을 가지고 다 제가 문서화시켜서 가서 또 설명을 서울시에다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리상과 의욕을 갖고 이렇게 추진하신 것은 좋지만 문제점이 이러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처리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해서 유도된 것이 이거야말로 신용베이스에서 하는 것이니까 소비자단체하고 생산자단체가 같이 해서 현장까지 소비자들이 가서 직접 봐가면서 소위 자매결연 비슷하게 끈까지 맺어가면서까지도 이것을 해야만 하나의 운동으로서, 무브먼트로서 이것을 이끌어 올라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해서 다만, 그런 장소가 필요할 테니까 시장에 그런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 해서 그것을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사업계획으로는 거기에 공사가 하루에 한 1,000만원 정도 판매를 하는 것으로, 그런데 보시다시피 바로 옆에 1,300명의 직판상인들이 있는데 직판상인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장사를 하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판상인들이 또 와서 막 항의를 하고 데모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공사가 직접 하겠느냐, 농림수산부에서도 근본적으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고 반대를 해 오고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아까 품질인증문제라든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나라 유기농산물이라 함은 하고 정의 내린 것에 볼 것 같으면 몇 % 감농, 감비료 썼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100% 농약을 화학비료를 쓰면 안 되는 것이고, 농약을 쳐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의가. 농산물검사소에서는 그런 것에 한해서 품자를 찍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서는 어떠한 안을 냈느냐 하면 품질보증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책임지고 해 주겠습니다 해 놓고 나중에는 이 모든 것이 예산과 힘이 드니까 영농일지를 보고서는 그것으로 품질을 인정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그래서 이 유기농 문제에 대해서는 근원적으로 이것은 공사가 처음에 서울시에서 그 당시 결정 당시서부터 잘못돼서 이것이 공사에 잘못 임무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비록 상당 부분이 진행됐고 했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은 시정하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라도 좋다고 그래서 제가 그것은 과감하게 시정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예산낭비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김창호 물류센터 시설비는 6억 95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것 지금 지어놓고 놔둔 것이요.

그런데 그냥 놔두고 있는 것이죠?

김창호 아닙니다. 곧 활용을 해서 서울시에서 곧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단체에다가 사용하게끔 활용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농약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하는 데서 도매시장까지는 농산물검사소에서 책임을 지고서 앞으로 검사를 하고, 소매점에서부터 소비자 손에 이르는 그 과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처리를 하게끔 그렇게 두 차원을 나눠서 감독을 앞으로 할 것 같습니다.

네, 곽순영 위원님 아까부터 많이 기다리셨는데요, 질의해 주십시오.

곽순영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장 자리에 수협이 들어와 있습니다. 용도는 주차장으로 지어져 있는데 수협이 딱 자리를 잡고 와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도하고는 전혀 다른 수협이 들어와 있고, 또 농협이 지금 법인들 하고 실적이나 모든 면에서 볼 때 제일로 떨어집니다, 농협이 여기 들어와서. 그런데 과연 그 농협이 농산물시장 내에서 경쟁력에서도 떨어지고 또 농협은 각 직거래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농협은 도매시장 내에서는 떠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그 상인들의 전체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농안법 재파동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농협이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안에서 서울시에 모든 권한이 위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농협에 대해서는 직원들이나 또 서울시에서도 관대히 봐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85년 2월 1일부로 근 한 10년간을 중도매인들이 회사하고 점포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10년간을 해오면서 어떻게 보면 관리공사는 법인에 예속된 것 같이 보였어요. 오히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아까 삼백 몇 명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에는 1,000명, 2,000명도 넘습니다. 그것이 법인이 다 앉힌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앉혀 놓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로 해서 이것을 치우라고 할 때 과연 치우겠느냐.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격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중도매인께 관리공사로 점포계약을 해 달라고 할 때 법인에서는 상당한 로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인측에서 왜 이원화된,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시어머니를 모셔야 되느냐, 근본적인 서울시의 방안대로 공사에 해야 된다고 해서 상당히 잡음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을 전부 다 상인들 대표들이 와서 계약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도 그렇게 일을 하게끔 밀어줬는데도 법인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 한가지 예로 본다면 지금 중도매인 법인이 6개가 아까 탄생이 됐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30개 법인은 등기인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슬라이드도 봤습니다. 봤으나 중도매인 법인을 어느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중도매인도 같이 취급을 합니다, 중도매인 법인을. 그리고 중도매인 법인이 1억원이라는 실적을 올려야 돼요. 또 거기에 61개 품목에 대해서 예외품목을 이제 취급을 하는데 거기에 중도매인들이 이렇게 허가증이 나옵니다. 허가증이 나오면 법인을 경유해서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법인과는 관계없이 공사에서 관리해야 할 것을 그 사람들한테 힘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관리하라고. 보시면 알겠지만 그 허가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도매인 회사가 됐든 회사 상법상으로 작으나 크나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중도매인 회사가 탄생이 되면 공사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불공정거래라고 해서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갖다 줍니다. 이것을 다 읽자면 한이 없고, 여기에 지금 뭐냐 하면 무, 배추, 양파, 또 파, 마늘 이런 종류의 물건 들어오는 양은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공사에 신고하는 양은 적습니다. 그것이 왜, 법인으로부터만 신고를 받으니까. 그런데 그 양을 왜 줄이느냐, 예를 들어서 배추 2차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법인이 수집을 해야 되는데 중도매인이 수집을 해 옵니다. 해 오니까, 법인에서는 미안하니까 수수료만 뗄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1차 정도는 너희가 벌게끔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줄어드는 것을 통계적으로 보면 24억원에서 한 27억원 정도 나와요, 1년에. 그거면 그것이 어디로 손해 나냐 하면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손해입니다. 그만큼 우이의 상장실적이 저조해지고 또 어떻게 보면 법을 이용해서 오히려 불공정거래를 하는 이런 것을 지금 공사에서는 보아오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가닥을 잡는다 잡는다 하지만 잡을 수 없는 상태까지 오고 있어요. 아까 인사문제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제가 기획실장하고도 엊그저께 업무보고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인사문제에 대해서 전문유통인이 여기에 임원으로 와야 되겠다, 그리고 또 서울시장이 승인권이 있으니 공사 사장으로서는 승인자가 처음에 이렇게 합시다 했을 때는 사장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 여기에 한 2·3년 되다보니 개인신상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지금 1년도 안 되셔서 직원들 평가를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경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앞으로는 유통에 좀 아는 분이 임원진으로 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내부승진도 그렇습니다. 어느 승진이 연도에 따라서 승진되는 것보다는 실정에 따라서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10년된 사람은 당연히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는 것보다도 1년이 됐어도 실적이 좋고 능력이 좋다면 이 사람이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중도매인들이 물건을 수집을 합니다. 하는데 법인들이 도저히 수집을 못할 물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사라는 칭호를 줍니다. 비상근이사 그러면 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도매인은 주주가 될 수 없어요. 농안법에 똑떨어지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호 우선 주차장의 주차시설로 했는데 왜 은행이 들어갔느냐는 말씀과 농협, 수협에 대해서 다른 은행같이 해야 되는데 왜 여기는 관대하게 해 주느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건물이지만 그 장소는 편의점으로서 되었는데 거기다가 또 장사를 하게끔 허용을 했다가는 이것이 기존에 있는 장사하는 데하고 또 마찰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거기 있는 상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중에서 뭐가 가장 좋겠느냐 했을 때 은행이 가장 좋고, 또 저희들이 임대수입상 은행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큰 수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다 그것을 유치를 했던 것이고, 그 서편쪽으로 조그만 장소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저희들이 마땅한 데를 구할 수가 없어서 창고납품업을 하는 사무실용으로서 그것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해서 고기납품업을 하는 것으로 그것을 바꿔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야는 정식으로 계약을 해지를 시키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그런 주차장 건물이지만서도 그 양쪽 점포는그 용도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수협과 농협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이것을 농산물하고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전통적으로 이것이 그냥 농협·수협이 거기에 공판장도 들어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농어민을 위해서 그 단체에다가 그런 것을 일종의 특혜죠, 그것을 부여하는 것이 합당하다 해서 심지어는 자금운용하는 것들도 농협, 수협, 축협을 통하고 하는 것이 농민들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일종의 권고사항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금리자율화 문제들도 있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예치금에 대한 것들도 좀 유리한 금리, 다만 0.5%라도 유리한 금리를 좀 활용하기 위해서도 시중은행에 하는 문제들도 좀 생각을 해 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협·수협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농어민 차원에서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시고 2번에 대해서는 85년서부터 과거 배경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처장이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준비하는 동안에 박위원께서 질문하신 가격문제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 경우에 4월 이전의 경우에는 전년도 저장무의 경우에 5톤 트럭당 2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추의 경우에 저장배추가 되겠습니다만 평균가격이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4월 이전 가격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무가격은 햇무가 되겠습니다. 저장무가 아니고 햇무가 지금 올라오는 것인데 이것은 5톤 트럭당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추의 경우에도 일부가 저장배추가 있습니다만 햇배추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5톤당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20일간의 평균가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니까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무값은 지금 도리어 올라있습니다. 배추값도 지금 현재 올라있군요, 그러니까. 더 올라간 상태인데 이제 동절이 지나서 이제부터는 굉장히 비도 많이 왔고 기르는데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양호했을텐데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 향후 언제까지 이 시세가 유지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언제까지 이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더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과정에서 향후 공사대책은 무엇인지?

김창호 예년에도 그랬습니다만 5월이 되면 햇배추 출하량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것은 제가 작년에 경험이 없어서 실무자들 의견들은 5월이 되면 내려간다고 합니다, 가격이.

5월이면 내일 모레인데, 그러면 5월 초하루부터는 내려가겠군요. 4월 1일부터 올라갔으니까 5월 초하루면 내리지 않겠어요?

김창호 5월 10일경이 반입 본격 출하가 많이 된답니다.

수집상들하고 공사측하고 대책에 대해서 물론 그 사람들은 올려서 올라오니까 수입이 있으니까 그들이야 이기적인 차원에서 어쩌면 이익이 나니까 그러겠는데, 우리 공사에서는 그들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 대책회의도 가져본 일이 있습니까?

김창호 그것은 수시로 수집상들하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 사장하고 직접 하십니까?

김창호 네, 특히 요새 하역비 문제 때문에 또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서 자주 만나고는 있습니다.

만나서 도로아미타불이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결과가 있어야지. 좀더 신중을 기해서 적절한 가격이 형성되도록 빠른 속도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창호 그럼 아까 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업무처장 박치권입니다. 곽순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비허가상인 정리에 있어서 법인이 자리를 앉히고 했는데 법인을 시켜서 정리를 하면 정리가 되지 않겠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법인으로 해서 자율정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적으로 자율정비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전직원을 동원해서 법인, 중도매인도 참여하에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수집중도매인이 법인의 비상근이사로 수집담당을 하고 있는데 법인의 주주는 중도매인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을 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법인의 주주로 있으면서 중도매인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사항이 있어서 확인이 되면 중도매업 허가를 취소 조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도매 법인에 대해서 허가증을 도매시장법인을 경유해서 도매시장법인을 자꾸 강화시켜 주고 그런 사항이 아니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거래제도가 중도매인들은 주거래 도매시장법인을 정하도록 해서 거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떤 허가사항에 대해서 법인을 경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서 중도매인 허가사항을 법인에게 별도 통보를 하도록 하고, 허가증이 법인을 경유하는 사항은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락시장에 지금 법인이 청과 쪽으로 5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더 생겼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서울시민이나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볼 때는 그 안에 전체적으로 벽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6개로 벽을 쌓아놨어요. 시장이 작게 6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현재 거래 방법이 한정된 소속된 중매인이 그 법인에서만 물건을 사기 때문에 높게는 되어 있지만 거기서밖에 살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결방안으로써 2년전에 농안법 문제되었을 때 소속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소속제 폐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소속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들어와서 물건을 경쟁으로 해서 사서 물건을 팔 수 있는 이런 체계인데, 공사에서는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거의 2년 가까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정산회사 얘기를 합니다. 정산회사가 되었을 때는 한쪽으로 지금 현재 거래금액이 한정된 소속된 법인의 거래금액이 그쪽으로 공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는 물건을 안 준다, 그렇기 때문에 정산회사가 탄생이 돼야만 전체적으로 풀릴 게 아니냐, 이것이 언제까지 갈 것인지, 예를 들어 정산회사 추진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중매인 소속제가 완전히 풀려서 제도적으로는 풀려 있는데 현재 운영사항은 그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산회사 문제가 대두가 되어 있고, 농안법에도 일부 언급이 되어 있는데 농안법상에는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간에 약정액에 의해서 정산조직을 만들도록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인하고 중도매인만 가지고 정산회사를 만드는 것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는데 어떤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정산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됐고,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농안법에 정산회사에 대한 문제를 보완해서라도 정산회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농안자금에 대해서 자주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런데 농안자금을 현재 법인에서만 갖다가 썼어요. 그런데 그 쓰는 과정에 문제는 아주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데, 지금 중도매인들이 중도매인 회사가 되었을 때 거래실적이 1억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1억원이라고 하면 1년 12억원입니다. 그런데 1억을 올리려면 그만큼 소요되는 경비도 많이 나고 또 거기에 직원이라든지 판매원이라든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서 1억원을 가지고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월 한 2억원 정도는 팔아야 합니다. 그러면 24억원이라는 것을 팔 때에 돈을 얼마큼 가져야 중도매인 작은 회사가 움직일 수 있느냐, 근 5억원이라는 돈은 외상을 깔아야 돼요. 그랬을 때 20억원 이상을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상을 깔지 않고 물건을 판다면 예를 들어서 1억원이 아닌 5,000만원도 못 팔 것입니다, 이런 상태고. 또 중도매인 회사를 중도매인은 2,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월 실적이. 1억원으로 딱 해 놓으니 이 사람들이 겁이 나서 여기서 중도매인회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유도한다고 하지만 유도할 수 있는 길을 다 막아놨어요, 막아놨기 때문에 1억원이라는 것을 볼 때에 도저히 이것은 실적을 못 올리겠다 해서 오히려 편하게 둥글둥글 살자, 이런 식으로 흘러 나갑니다, 모든 상인들이. 이런 입장에서 투명성 있게 거래를 하고 유통에 발전이 오려면 중도매인 회사가 많이 탄생되어야 하고, 중도매인 회사로 인해서 앞으로 경쟁을 시켜야 됩니다. 어떤 경쟁이냐, 지금 법인한테 어떤 부류별로의 실적 평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경쟁이라는 것은 상대자가 있을 때 거기에 평가가 나오고 모든 것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신경을 써서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호 도매법인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지금 지적하신 1억원을 5,000만원으로 반으로 내리는 작업을 해서 규정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활성화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승진에서 앞으로 실적을 따져서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분야별 처장중심의 책임경영체제 속에서 업무평가를 매년 할 것입니다. 업무평가를 해서 그런 실적에 의거해서 앞으로 승진과 모든 인센티브를 배려해서 성과라든지 모든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운영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그쪽 농수산물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시의회 진출을 하다 보니까 별 문제점이 되는 것은 전부 다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락농산물도매시장서비스동 상인 명의이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87년의 명의자와 89년 명의자가 명의이전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가네다방, 맛나식당, 춘천식당, 부산식당, 중앙회관, 평화약국 이런 것이 89년에 명의이전이 됐고 그 뒤로 또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에 와서 전혀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전과 지금이 어떤 경우에서 안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불안해 해요. 왜 불안해 하냐면, 저희가 식사를 하러 가면 언제 관리공사에서 명의가 당신이 아닌데 왜 딴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음식점을 하냐 하고 나가라고 할까 봐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영업을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창호 며칠 전에 보직변경이 있었습니다만 관리담당하는 처장을 직위해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 나왔고, 업무처장이 관리처장으로 3일전에 돼서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처장입니다. 87년에 서비스동의 식당을 비롯해서 다방이라든지 임대 입주한 사람들을 89년과 87년 두 차례에 걸쳐서 명의변경을 하게 된 것은 처음 개장 당시에 제1서비스동을 한 업자에게 일괄계약을 해서 운영을 했던 것을 계약당사자가 재임대를 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5·6공이 바뀌면서 지상보도라든지 사회적인 질책이 있어서 87년 그 당시 감사에도 지적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실운영자한테 계약을 양성화해 주라 하는 것이 있어서 실제 운영자들한테 직계약을 공사하고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은 가급적 운영당사자가, 직접계약 당사자가 영업을 하도록 하는 게 저희 공사 방침입니다. 특히 편의시설이나 식당 같은 것이 재임대가 된다든지 하면 실제 우리 농산물 유통종사자들이 비싸게 음식을 사먹게 된다든지 서비스를 불친절하게 받게 되니까 직영 당사자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현재는 가급적 당사자가 하는 것으로 하지, 그때그때 프리미엄을 얹어서 팔게 한다든지 하면 복덕방이 막 나타나고 복잡하게 전개될 것 같아서 가급적 그렇게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자가 몸이 아프거나 노령이거나 기타 사유에 의해서 친인척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고, 또 조사를 나가면 본인 당사자는 금새 나타나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 현재까지 실제 운영자가 직접 운영하는 방침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침하고는 달리 말씀드린 것처럼 위장전대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혐의가 계속되는 악순환이 있으면 어떤 시기를 잡아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실제 운영자들이 전대를 받아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대를 한 분이 관리공사의 엄한 관리로 인해서 조사를 나갈 때에는 본인을 부른답니다. 부를 때에는 돈이 오고가는 것 아십니까? 본인자 전에 있던 명의자가 하는 것처럼 하려고 한번 부르려면 그것을 팔고 나갈 때도 돈을 많이 받았지만 나가도 또 돈을 받는 이런 형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업자끼리 말입니까?

네. 그분이 와야 되니까 그 사람 어디 갔느냐 할 때, 이런…….

그것은 영업거래 계약당사자간에 음성적으로 거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저희가 변명이 아니고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 절대 그것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식당 모든 음식값이 비쌀 것이다 하면 이런 중간에서 오고 가고 하는 돈으로 해서 현재 움직이는 사람이 소비자한테 부담을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것이 이제 두려운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고, 또 하나 물어볼 게 있습니다. 법인이 법인을 인수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농안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세 분이 동시에 발언신청을 하셨는데요, 먼저 백남선 위원님부터 차례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위원님께서 양곡시장에 대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주요품목 거래동향 그래서 청과, 수산, 축산, 양곡, 청과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한 60톤이 올해 더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산과 축산은 작년 대비해서 3월 1일 기준으로 별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한 4톤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양곡부문에서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는 576톤, 작년에는 440톤인데 한 136톤 정도가 많이 거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올해는 작년 대비 기준보다는136톤이나 더 많이 거래되었는지 그 입장을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창호 우선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번 보고가 왜 소홀했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자세한 보고는 있었고, 다만 이번에는 그때 시행하려고 그랬던 것이 한 4월 1일쯤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월 1일로 늦어졌기 때문에 그 실시 예정기일이 늦어지는 것을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항목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보고자료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떻게 이것을 추진하고 어떻게 활성화한다는 것 자세한 것은 지난번 보고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5월 1일 실시만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던 것이고, 지금 교통편 문제라든지 가락동시장 내 흡수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양곡관리소장이 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곡관리소장입니다. 백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거래실적 우대자 또 보통거래자 또 거래실적 부진자에 대해서는 1/2 점포를 준다하는 이런 보고를 과거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거래실적이 부진한 상인들께서는 혹시 쫓겨나지 않나 하는 이런 우려 때문에 하신 것 같은데 월 500가마 그 기준은 또 변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할 수도 있는데, 현 규정 월 500가마는 양곡관리소장으로서는 지켜야 될 법규입니다. 해서 그 실적이 미달된 상인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를 하고 또 관리소에서는 그 상인이 왜 실적이 부진한지, 영업점포가 한쪽에 치우치지는 않았는지, 또는 다른 차량이 그 점포에 출입하는데 불편하도록 막아서 혹시 그렇지는 않는지 하는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 상인이 계속 장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저희 관이사업소 직원들은 적극 도와드리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의 농협이 수도권양곡마케팅본부입니다. 내일 모레 준공테이프를 끊습니다. 그것이 준공됨에 따라서 현재 양곡시장에 들어오는 차선이 들어오는 것 2개 차선, 나가는 것 2개 차선 해서 4개 차선인데 이번에 농협마케팅본부가 준공됨으로 인해서 차선이 1개 증설됐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차선이 3개 차선, 나가는 차선이 2개 차선 해서 차선이 하나가 증가되고, 그 다음에 익히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불법주정차가 아주 극심합니다. 한 월여 전에 서초경찰서, 서초구청, 그 다음에 인근에 있는 입주상인들과 합동으로 양곡시장 주변에 대한 교통소통대책협의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협의결과, 서초경찰서와 서초구청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적극 도와 주시고 해서 어제부터 그 인근의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첩부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이 계속 나가서 양곡시장에 들어오는 차선이 원활해지도록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이틀 동안에 성과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양곡시장이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하고 저기 과천시 시계의 아주 한쪽 구석에 치우쳐 있습니다. 더더구나 인근의 화물터미널로 인해서 교통이 안좋다 보니까 그 입주상인들이 가락동에 있는 축협이 그 기부체납 기간이 곧 만료될 것 아니냐, 그러면 축협자리로 우리 양곡시장이 들어가고 축협은 도축냄새나 기타 여러 가지 공해문제로 현 양곡시장으로 오면 주변에 민가도 없고 하니까 서로 이득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 와서 구두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은 관계자하고 한 번 의견을 나눠보겠다 하는 정도로 거기서 얘기는 끝나고, 그것은 대단히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관리소장 선에서 가타부타 판단할 그런 계제가 아니라서 그때 그 상인하고 얘기는 그 선에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양곡시장이 현 가락동시장으로 오든지 또는 이전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다른 시간에 많은 시간을 가지고 고위 정책적 차원에서 결정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 실무선에서 아직 실무적인 작업에는 착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김위원님께서 양곡이 다른 품목에 비해서 작년 1월부터 3월, 금년 1월부터 3월하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다른 것들은 모두 그만 그만한데 왜 양곡이 30%나 약진되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는데, 신문보도에서 난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곡물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따라서 우리 나라도 또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쌀이 금년도에 햅쌀이 나올 때까지 과연 계속 재고가 유지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쌀상인이나 쌀농부나 또는 양곡의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부서, 모든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근자에 쌀값이 자꾸 상승하고 가격면에서 전년대비 20% 높은 가격으로 금년도 지금 거래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그것이 저희들 시각에서는 20%가 22%, 25%로 자꾸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쌀은 생산지에서 가격이 거의 결정이 돼서 소비지로 올라오는 그런 품목입니다. 그래서 여타 무, 배추 같으면 가락시장에 물건이 많이 들어오면 가격이 떨어지고, 가락시장에 물건이 덜 올라오면 올라가는 이런 시장원리공식이 적용되는데 양곡은 그 반대입니다. 시중에 양곡값이 오르면 양곡시장에는 물건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격이 전년 대비 한 20% 평균 높은 가격으로 금년도에 양곡가격이 형성되다 보니까 양곡시장에 물량면에서 전년 대비 한 30% 더 많은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자 위원입니다. 제84회 임시회에서 도매시장관리공사 총무이사 인사문제를 제기한 본위원은 그 문제제기가 공기업의 책임경영이라든가 독립성 제고 또 자율성 보장을 신장시키는 밑걸음이 되고 진일보하는데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의문나는 점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거기 보면 처단위에 유통정보처라는 부서가 있는데 본위원의 견해로는 지금 WTO체제 출범이후 농수산물유통정보라는 유통정보에는 수입물량정보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유통정보처 업무의 수입물량 또 그 중에서도 농수산물수입물량 또 생산국 수입선 작황,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나라 작황이 아니고 국제작황 또 국제곡물가, 농수산물 가격 등 예를 들면 국제곡물가에는 국제곡물메이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라든가 그런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수입농산품의 잔류농약이라든가,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농약문제는 또 질문했지만, 앞으로 점점 수입물량이 늘어나리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정보를 유통정보처에서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운영개선 해서 70% 이상을 정기 주차료를 조정해서 상향조정을 했는데 예상되는 부대수입은 얼마이며, 또 그 부대수입은 주차장 운영개선을 위해서만 쓰여지는지, 전체적인 경영수지보전을 위해서 거기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맨 나중에 쓰레기유발부담금이 나오는데 쓰레기유발부담금 문제도 그것을 징수 추진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예상대로 추진이 된다면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쓰여질 것인지? 그리고 또 예상되는 물동량에 대비해서 쓰레기유발부담금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부대수입을 특수목적을 위해 사용할 것인지를 또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공사직원들을 위해서 상인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아까 제가 자료에서 봤는데 공사직원들의 정예화를 위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지금 세계가 장터가 다 됐거든요. 세계장터인데 그 벽을 지금 많이 허물고 있는데 그런 여건에 맞게, 또 정보시대화에 걸맞게 공사직원들의 정예화를 위해서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호 조직개편에서 수입농산물에 대한 유통정보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취급하고자 하는 것은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곡물메이저라든지 그런 데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그렇고, 그것은 또 농림수산부에 별도의 통계를 취급하는 데가 또 있어서 저희들은 그 수입농산물에 대한 것만은 앞으로 계속해서 그것은 저희들도 관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있게 이것을 다뤄보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들이 유통정보화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좀 그것을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산지유통하고 도매유통하고 소매유통 사이에서의 유대관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다 더 살아 있는 정보를 줘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강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온 가격들이 평균가격으로 나온다든지 농민들한테 주면서도 농민들이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필요한 정보라기보다는 형식적인 정보에 많이 치우친 점이 있었습니다. 보다 어떻게 경매할 때 경매시간에 맞춰서 지금 현재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를 볼 수 있을 정도까지 저희들이 전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 유통정보처는 그런 데에 력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주차수입 문제에서는 계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주셨으면 좋겠고, 쓰레기유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세 가지 특수목적에 사용하게 됩니다. 사용용도는 농안법에 의거해서 포장재 지원, 포장재 구입사업, 지원사업, 규격출하촉진을 위한 시장시설개선, 장비구입, 교육연구사업 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부담금 추정액으로써는 5억 3,0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사직원정예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교육문제에 대해서 요새 제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예산에서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확보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교육을 실시한 내용으로서는 사내교육에서는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때 집중적으로 신입사원교육, 사내직무교육은 수시로 하고 있고, 외래강사를 초빙한 교육을 연 3회 내지 4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위탁교육으로서는 농업공무원교육원 25명, 가나안농군학교에 20명, 감사원교육에 5명, KPC교육에 12명, 한국노동교육원 3명, 기타 직무교육 등에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계발계획교육으로서는 현재 47명에 대해서 영어회화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1년간 시간을 정해서 하고 있고, 전산교육에 대해서는 60명을 전산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현지 시찰교육을 강화해서 주산단지 및 산지에 있는 위판장을 시찰시키고,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익히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도매시장을 연구시키기 위해서, 팀을 짜서 조사연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96년도 교육훈련추진방향으로서 특히 직무수행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또한 자기계발기회를 부여 확대를 시켜주기 위해서 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한테 그 동안 취약했던 조직간의 코디네이션 그것을 특별히 해서 지난번에도 간부 60명에 대해서 2박 3일로 외부강사진을 짜서 특수교육을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곧 이어서 직원들에 대해서도 조를 짜서 앞으로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교육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차료 관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리처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료 수입이 95년에 약 년간 30억원 정도 되는데 9시간 주차료 징수를 16시간으로 늘리게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예상되는 주차료 수입은 약 2억 8,000만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억원이겠죠.

아닙니다. 2억 8,000만원입니다. 그 사유는, 현재 주차징수요원을 80명 임시채용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년간 약 9억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6시간 운영을 하게 되면 맞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가 160명을 써야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가 약 9억원 정도 추가소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수입이 없는데도 시간대를 늘리는 사유는 현재 송파로 전동차가 곧 개통이 되면 환승주차장화 되어서 외부차량이 저희 시장 내에 낮에 들어와서 장기주차를 하는 경향을 막아야겠고, 또 쓰레기종량제 등으로 해서 외부쓰레기라든지 또 생활쓰레기가 저희 시장 내에 밤에 투기가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16시간 주차료를 징수를 하면서 그러한 시장 질서문제도 저희들이 잡아야 되겠고, 또 하나는 지능적으로 들어올 때는 시간내에 들어왔다가 돈을 안 받는 6시 이후에 나가는 이런 탈루차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막아야 되겠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시장 질서를 위해서 저희들이 시간대를 늘린다 하는 데에 목적이 있고, 또 수입에 대해서 이 돈을 단순 주차장을 새로 신축한다든지 또 교통유발요인을 억제하는데 가급적 전용 사용하도록 하되, 돈을 별도로 계정을 둬서 관리를 하지 않고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질문은 간단히 해 주십시오.

그 동안 계속 농수산물도매시장 내부에서 쟁점이 되었던 하역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사가 9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하역비 요율을 객관성 있게 하겠다 그러면서 공청회도 개최하겠다 이런 보고를 하셨는데, 하역비가 현재는 생산자가 모두 작년말까지만 해도 부담을 해 왔고, 생산자들은 특히 무·배추가 많이 들어오는데 하역비 부담에 엄청나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측에 제가 질문을 했을 때 무·배추가 집중적으로 출하되는 시기가 연말에서부터 연초이기 때문에 그 시기가 지나면 한 2월경에는 생산자나 출하자 또 법인들을 참여시켜서 요율을 결정하고 하역비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한 협상을 주도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었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미 산지에서 경매가 돼서 법인이나 또는 중도매인한테 물량이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생산자가 하역비를 모두 부담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봐도 타당치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진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배추포장사업 추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하역비 등 물류비용과 쓰레기 발생량을 절감하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배추를 플라스틱 박스로 포장해서 유통시키는 방안을 계속 추진을 하겠다고 하면서, 공사에서는 이것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시도했고 보고도 매번 빼놓지 않고 이 부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2월초에 농림수산부에 공사에서 10억원의 자금을 플라스틱 포장용지로 자금을 지원 요청했는데 거절을 당했고, 시에서도 예산책을 전혀 세워주지 않았다 이렇게 보도가 났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정부나 농협하고는 상당히 이 추진이 잘 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는 공사가 주도적으로 이것을 추진하지도 않으면서 가장 중요한 현안사업으로 보고를 의회에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공사가 배추포장사업을 작년 의회가 처음 열릴 때부터 계속 추진계획을 발표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예산에 우선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비용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워놓지도 않고 계속 이것을 추진하겠다라고 강변했던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재원마련을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다 막혔어요. 그리고 오히려 정부는 농협에만 6억 6,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공사에는 한푼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공사에는 포장하는 사업에 지원을 하지 않느냐 그러면 농협에 이미 지원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변을 한다는데 그렇다면 공사에서는 뭘 했습니까? 농협에서는 돈을 6억 6,000만원이나 지원을 받아 미리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따오고 있는데, 공사는 이 부분에 대한 계획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재정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농협에 사실상의 지원금을 빼앗기고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 답변을 해 주시고요. 실제 또 이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98년까지 80%를 확대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올 7월부터 시행시범실시에 들어가는 것이 이러한 객관적인 분석에 의하면 사실상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오늘 보고하신 내용에는 도매시장법인협회에서 유통발전기금 5억원을 내놨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 도매시장법인이라는 게 지금 현재 10개 법인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중도매인법인까지를 다 포함해서 법인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인지. 중도매인협회도 허가난 중도매인과 지금 추진중인 중도매인 도매법인이 있을텐데 이것이 같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유통발전기금 5억원을 내놓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 기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도매시장법인만 이러한 유통발전기금을 내놓았다면 사실상 공사는 돈 한 푼 들이지 않았고, 여기에 투자한 서울시에 관계되는 어떤 시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도매시장법인만 돈을 5억원 내놓은 것인데 이 유통발전기금 조성이라든지 또는 유통발전기금에 대한 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사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면 도매시장법인만 오히려 기득권을 강화시켜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이 투자를 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중도매인법인들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 사실상 이것만 보면, 내부적으로 위배되는 정책으로 보여질 수 있는 소지가 상당부분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쓰레기유발부담금을 96년 4월부터 징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쓰레기유발부담금을 생산자한테 하는 것입니까, 법인이나 산지상인들한테 하는 것입니까, 수집상한테 하는 것입니까, 누구한테 부과를 하는 것입니까?

김창호 그것은 쓰레기 유발시키는 데에 부과하는 것입니다.

유발시키는 데를 어디라고 보시는 것입니까?

김창호 한꺼번에 종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쓰레기유발부담금이 올해 5억원 이상이 걷힐 것이라고 전망하셨는데 이 사용 용도가 바로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구입에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농안법에. 그렇다면 이것이 유발하는 데라고 하면 유발하는 데를 예를 들어 법인한테 부담을 시킬지, 중도매인이나 중도매인상인한테 부담을 시킬지 모르지만 이런 산지상인들한테 부담을 시킨다고 하면 부담이 오히려 너무 큰 것이고, 그 다음에 중도매인이나 법인한테 부담을 시킨다면 자기들이 포장사업을 추진하면서 돈을 투자한 것에다 오히려 쓰레기 부담금을 부과시켜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결과가 되어서 결국에는 돈이 돌고 도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결과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공사 측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유감스러운 것은 미리부터 재원확보에 대한, 사업을 계획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재원확보와 예산인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어떻게 따내서 추진할 것인가 보다는 어떤 전시성 어떤 발표나 계획이 더 앞서지 않았는가 라는 상당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오늘 보고에 의해서도 98년까지 80% 확대 실시한다고 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공사가 주도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에요. 농협하고 사실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고 도매시장법인이 일부 이것을 맡고 있는 형태인데 이것을 어떻게 공사사업으로 자신만만하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유기농산물사업추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어느 정도 의문이 해소되긴 했지만 서울시에서 공사 쪽에 유기농산물 사업을 추진하라고 시행명령을 했고, 이것을 일정부분 공사에서 추진을 하다가 사장님이 취임을 하시면서 이것이 중단됐는데 그 경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 때 당시 추진할 때 서울시에서 어떤 정도의 예산계획을 세웠고, 언제 이것을 추진하라고 명령했는지, 그리고 예상소요액이 얼마였는데 실제로 들어간 돈은 얼마였고, 향후에 이러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이것 때문에 낭비가 되었는데 이 낭비된 예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식 위원입니다. 아까 노재동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서 보충질의로 시장 내의 불법건축물 정비추진과 지역별로 환경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는 직판시장 화재복구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비방안에 대해서는 시장내 무질서한 건축물 일제정비를 도매시장 질서확립을 위해서 정비를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자체승인 가설물은 시장운영상 필수 시설이기에 영구건물 신축 등에 대안없이 철거시 시장기능혼란 초래가 올 것이라고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두번째는 미승인가설물, 중도매인 점포 앞 차양막이라고 있죠? 정비시 집단반발 예상인데, 대상이 77건에 약 1만 820평으로 나와 있고, 건축물은 3건에 665평, 가설물은 74건 1만 154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적법절차에 의해서 그 동안에 건축신고로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동안에 여러분들이 자체승인가설물이 이와 같이 1만 820평인데 이것 발생 년월일을 본위원에게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여기 밑에 또 보시면 미승인가설물이 있습니다. 무단가설물 339개소 1,269평이 되겠습니다만, 미승인가설물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단계별로 철거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가설물 74건 1만 154평은 승인을 해줘야 하고, 이것은 단계별로 철거조치를 하겠다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미승인가설물의 339개소 발생연월일 명단을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 시중에서 당국에서 3평 이상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되어도 그 동안에 지체없이 벌칙금을 물리고 그러는데, 우리 가락시장은 치외법권 지역으로 어쩌면 서울시에서 법을 무시하고 이러한 미승인가설물이라든지 아니면 자체승인으로 가설물을 임의로 만들었다는 것은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닌가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것이 유인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정비추진에 대해서 확고부동하게 앞으로 시장 질서를 위해서, 시장환경문화를 위해서 좀더 국제시장으로, 세계화시장으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과연 훌륭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제대로 환경미화가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물 가설물이 1만 820평인데 과연 이 평수가 상인들의 소유로 들어가서 임대료에 관계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공사에 속해서 그냥 건축대장에만 오른 것인지, 이것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역별 환경정비 추진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무단적치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248평이죠. 이런 것들이 의회에서 말하는 무단가설물하고 같은 맥인지, 같은 종류인지 이것을 좀 묻겠고. 지금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늘 가락시장의 엄청난 복마전 같은 그런 것들을 늘 얘기해 왔는데 수백 가지를 지적해도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지금 염려하시는 동료위원들도 계시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무단가설물 이런 것들을 공사차원에서 어쩌면 그냥 묵인해 주다보니까 양성된 것은 아닌지, 그래서 시장 질서가 무너져버린 것이 아닌지 이렇게 염려를 하면서, 우선 폐차나 창고용 탑차, 장기 고정주차 차량 265대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수시 점검을 해서 폐기처분했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여기 기재될 사항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이제 거기 담당 관계직원에게 무허가 이런 것들이 발생된다고 할 때는 책임한계를 어떻게 물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직판시장 화재복구 추진에서 지난번에 그 당시 전기누전이라고 그랬었죠?

김창호 아닙니다. 전기인데요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아직 최종확정은 안 났습니다. 사용자가, 그 밑의 전기장판의 플러그에서 난 것 같아서 최종확정은 경찰에서 아직 안 줬습니다. 곧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사용하다가, 사용자라는 것이 상인이죠?

김창호 그렇습니다.

상인들간에 화재가 났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전기, 기타 화재요인들은 담당부서 책임자가 있죠?

김창호 네.

그 동안에 그 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것도 좀 묻겠고, 지금 보험금이 4억 1,500만원이라고 했고, 예비비 사용이 9억 5,000만원인데 예비비는 우리 공사의 예비금으로 하신 것입니까?

김창호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선 보험금은 타냈으니까 국가가 아니면 보험회사가 손해를 보는 것이고, 9억 5,000만원이라는 돈은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죠? 당장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이죠?

김창호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담당관계자에게 거기에 대한 어떠한 문책이 가해질 것인지,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그 분들이 주차장에서 지금 임시영업을 하고 있죠?

김창호 네.

민원을 들어보니까 지금 아마 여러분들은 상인들에게 얼마나 우리 여기 공사에서 나오신 분들이 그들의 생계와 그들의 어떤 장사하는데 애로점을 물론 말로 많이 듣고 현시에 가서 중점적으로 다뤄보고 계셨겠습니다만, 같은 어떤 상인의 립장에서 한 번 생각해 볼 때 하루에 그래도 기본 일당은 벌어서 가야 할텐데 그것조차도 안 된다고 하는 그들의 울상을 직접 어저께 피부로 내가 들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선 주차관계 때문에 거기에 시민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 이렇게 다 서로 덮어놓고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벌써 이렇게 됐는데, 시급한 문제인데 10월이나 오픈한다고 그랬죠?

김창호 네.

10월이면 지금 앞으로 몇 달 남았습니까? 지금 그러면 한 6개월 남았죠? 6개월 그때까지 그분들은 여러분들만 믿을 것 아니겠어요? 믿고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을 강구할 수는 없는지? 본위원이 가서 볼 때는 그 공사개요로 봐서는 그까짓 것 한 15일도 안 걸리겠던데, 철재로 해서 위에 스레트 입히는 것인데 그것이 대단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상인들을 위해서 하루속히 앞으로 6월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조속히 들어갈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아예 질문 다 받고 서 일괄적으로 답변해서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한 위원입니다. 제82회 임시회의 때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줘서 잘 받았습니다. 94년도 추정영업이익이 34억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54억원이 났어요. 95년도 추정영업이익을 35억원으로 했는데 50억 6,900만원이 났습니다. 96년도는 24억 8,400만원으로 잡아뒀습니다. 그런데 매년 관리공사도 영업이익이 94년도에 54억원에서 50억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중앙청과도 41억 5,200만원에서 41억 7,000만원으로 똑같습니다, 이것은. 한국청과는 30억원에서 25억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서울청과도 마찬가지로 37억원에서 29억원으로 떨어졌고, 동화청과 1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법인들을 전기대비를 해보면 매년 영업이익이, 이것은 당기순이익이 아니고, 영업이익이 감소되고 있다는 것은 물론, 관리공사를 포함해서 모든 업체들이 영업이익이 줄고 있다는 것은 관리공사나 가락시장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 매년 지금 말씀하기는 물량은 늘어나는데, 실제 관리공사의 물량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회사는 내부적으로 골병이 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것은 다음 회기 때는 재무제표를 철저히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대체적으로 재무제표를 받아보니까 관리공사도 마찬가지고 관련된 법인자체가 멍이 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것이죠.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는지, 또 이 방향이 어느 문제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중상의 관계에서 소득이 넘겨져서 그러는 것인지, 그러면 중상에 대해서 어떤 대우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안이 회계적 차원에서 나올 것으로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규모가 관리공사나 법인이나 가락시장이 잘못돼 가고 있다, 재무구성면으로 볼 때는. 지금까지 잘 되고 있다는 얘기는 전부 거짓말이다 라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숫자적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답변 안 하더라도 다음에도 좋고,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더 세부적으로 지적하겠습니다만, 그때 답변해 주시면 좋고, 지금 현재 개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때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지금 세 분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창호 양위원님의 하역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년말에 출하량이 적을 때 이것을 합의를 보겠다 그랬었습니다. 그 때 말씀드렸을 때는 하역비를 지금 현재 출하주가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중도매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것을 합의를 봐서 넘기겠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1월 15일부터 그것을 실시를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이 중도매인들이 최근에 와서 그것을 전부 경매에 의거해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특히 속박이라고 해서 속에다 나쁜 것을 집어넣고서 하는 그런 것이 심하다 보니까 과거와 다르게 과거에는 자기들이 수탁을 받아서 팔다 보니까 중도매인이 손해날 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가격을 결정을 해서 자기 본인 위험부담하에 팔다 보니까 중도매인이 실질적으로 요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배추하역료 3만 7,000원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그러니까 중도매인들이 수탁을 받았을 때는 돈의 여유가 있으니까 소위 출하주들하고 하역비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점점 예민한 상태 속에서 그 하역비 부담을 중도매인들한테 넘긴다고 그러니까 중도매인이 집단반발을 일으켰습니다. 집단반발을 일으켰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전부 관계되는 관행과 모든 계약서를 전부 추적을 해 봤더니 거기에는 하차비를 출하주가 부담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계약서에 의거해서 관행적으로 그 동안 그것을 죽 해왔던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차상경매가 되고 있는 배추, 무, 알타리무, 양파, 양배추, 이것에 대해서 최근에 이것이 더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제 날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집상연합회, 그것이 유통인연합회가 되겠습니다만 유통인연합회에서 그 동안에 얘기하던 것을 저희들이 그 동안 부탁했던 것을 논리대로 이것을 좀 정리를 해서 우리한테 제출을 해 주면 우리가 거중에서 도매법인하고 다시 중도매인하고 이것을 협의를 하겠다 해서 어제 정식문서로 저희들이 그것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월 15일 하려고 했던 것이 유보가 됐던 이유는, 그런 중도매인들의 집단적인 반발도 있었습니다만 과거서부터 내려오던 계약서의 변경이 없이는 그것이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공사가 지시한다 해서 될 성질의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이 유보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신중하게 다루어 나가야 될 그런 문제로 지금 여기고 있는 분야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향후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하역비 부담을 사실은 도매법인이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역비를 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자기들이 기계화를 한다든지, 하역로조를 자기들이 고용계약을 하든지, 어떤 형태로 노력을 해서라도 이 절감노력을 들이려고 노력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역로조와의 거대한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자꾸만 저희들도 여론화시켜서 해서 점차적으로는 그런 정상적인 방향으로 유도코자 지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배추포장화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누누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가 모든 계획안을 수립을 해서 한국농어민신문이 주최를 하고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배추포장화 세미나를 생산자, 유통인, 모두들 모아서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세미나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을 해서 농림수산부에다 강력하게 이것을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그 동안 포장화사업을 위해서 확보된 돈, 자금을 그러면 플라스틱 용기로 하는데 지원을 해 주기로 내부결정을 받도록 저희들이 정말 수차에 걸쳐서 진정하고 모든 필요성을 강조를 해서 농림수산부에서 설득이 됐습니다. 다만, 법상 그것은 생산자 단체에게만 줄 수 있다고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부 예산상에. 그러니까 포장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은 생산자 단체만 줄 수 있기 때문에 마침 농협에서는 작년에도 이것을 시작을 해서 4억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농협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서, 농협에 저희들이 또 가서 신신당부를 해서 이것을 본격적으로 그러면 농협이 중심이 돼서 자금을 확보를 좀 해 주십시오 해서 정말 담당이사나 담당부장서부터 해서 농협하고 수차에 걸쳐서 이것을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해서 6억 6,000만원 자금을 우리한테는 직접 못 주지만 농협은 생산자 단체기 때문에 줘서 농협에서 그것을 산지에 있는 농협에다 플라스틱박스를 전부 주문을 받았습니다, 몇 개씩 쓰겠냐 해서. 그것을 전부 주문을 받아서 20만개를 배포를 하면서 지금 3만개 내지 5만개를 또 농협공판장에 줘서 그것을 수집상 내지는 출하주들 농민들한테 내려 보내서 거기서 패킹해서 갖고 오기로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반면에 저희들이 또 농림수산부에다 건의를 내서 어떻게 해서라도 저희들한테 주는 방법을, 자금을 지원해 주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하고 여러 차례 그것을 강구를 했더니 농림수산부에서 그 아이디어를 낸 것이, 도매법인협회에서 소위 바나나 수입을 하면서 기금을 축적했던 그 자금이 유통발전을 위해서 쓰게 된 목적이 있었으니 그 자금을 가급적이면 쓰도록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봅시다 해서 농림수산부하고 같이 이것을 설득작업을 그 동안에 정말 수차에 걸쳐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매법인들이 이것을 모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정말 여러 차례 도매법인에서도 협의한 결과, 꼭 초기단계서부터 100% 플라스틱박스로 하는 것보다는, 또 그 플라스틱박스 하는 데도 일부 문제가 있으니 자기들이 하는 것은 이번에 같은 박스로 해서 시험적으로 병행해서 이것을 해 봅시다, 그래서 마침 농협에서는 11억원 예산갖고 플라스틱 박스를 하니 도매법인에서는 같은 박스로 해서 5억원의 기금을 내서 합시다 해서 도매법인협회와 지금 가락동시장에 있는 6개 청과법인이 서로들 협의를 해서 합의를 본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중도매인들이 법인이 됐으니까 중도매인들 한테도 이것을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했는데 그것은 좀 분리를 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발전기금의 관리와 모든 책임은 도매법인협회, 이것은 전국적인 협회에서 관리하는 그런 자금이 되겠고, 중도매인은 법인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중도매인이고 도매법인하고는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이 계획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서는 말씀이죠. 그리고 중도매인들이 직접 수집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 박스가 됐든 같은 박스가 됐든 이것은 실지로 출하주들한테 수집상 내지는 농민들한테 직접 가야 될 그런 성격의 것이라고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이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것이 정부하고 농협에서 하는 것이고, 예산도 신청하지 않느냐 그랬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계획부터 공사 예산으로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도 이것은 그 동안 잘 아시다시피 포장재는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확보하게끔 저희들이 로비도 하고 쫓아다니면서 유도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났던 것은 정확한 내용을 그 때 모르고 신문에 났던 기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처음부터 세워서 추진하려고 했던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을 가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느냐? 배추를 포장화하는 것이 제일 농산물중에서 어렵고 쓰레기를 유발시키는 것의 6·70%가 배추·무에서 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포장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고, 또한 이것을 만약에 하역을 기계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농산물하역기계화에 큰 중요한 전환의 계기가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우리가 혼신을 다 해서 정책적으로 추진을 해서라도 포장화를 성공시키고 하역을 기계화시키자 했던 것인데, 다행히 하역로조에서도 배추문제에 대해서만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도 고생스럽고 원가에도 못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양보를 해줘서 이번에 지게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거기까지 허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배추를 만약에 앞으로 하역을 기계화를 시키기 시작한다고 하면 그 다음 단계로 양곡도매시장의 양곡은 전부 포장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역을 기계화시키도록 유도하고,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서 과일에 대한 것을 기계화로 유도시키고, 수산물을 기계화로 유도시키자, 이것이 저희들이 하나의 전략적인, 소위 하역기계화에 대한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 배추포장화 문제를 그렇게 신경을 써서 력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아까 질문이 있으셨습니다만, 94년 11월에 개정된 농안법 제35조에 의거해서 쓰레기유발부담금 징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징수대상은 6개 품목이 됩니다, 전품목이 아니고요. 6개 품목으로 해서 포장화가 비교적 어렵고 안 되는 마늘, 배추, 무, 양배추, 대파, 양파에 대해서 비포장으로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자와 징수대상품목을 시장 내에서 다듬기를 한다든지 또는 재포장하는 과정 중에서 쓰레기를 발생시킨 유통종사자에 대해서 매 발생행위별로 5만원 이하의 쓰레기유발부담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하주가 된 경우에는 톤당 요율에 의해서 마늘이 5,000원, 배추 3,000원, 무가 700원, 양배추가 700원, 대파 500원, 양파 400원씩 톤당해서 출하주한테 부담을 시키고, 시장 내에서 유발을 시키는 자에 대해서는 그 행위별로 적발을 해서 5만원 이하의 유발부담금을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분기별입니까, 매월입니까?

김창호 이것은 행위별로 발생 즉시 부과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네.

김창호 그래서 말하자면 출하주가 징수하는 것은 법에도 이번에 업무규정에도 명시가 됐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도매법인에 위양을 시켜서 징수를 시키겠다는 것은, 물량을 매일 확보를 하는 것은 도매법인이 접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매법인에 저희들이 위임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규정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그렇다면 생산자한테 부당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양배추를 강력한 조치에 의해서 과거에도 저희들이 유도한 결과, 양배추가 거의 100%가 그물망에 의해서 포장화가 되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양파가 그물망에 해서 100% 거의 포장화가 되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대로 마늘을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배추·무를. 그런데 무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20㎏들이라서 마대에 담아서 겨울무라든지 저장무는 그렇게 들어오고 있고, 햇무가 번성출하기 때는 산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되는 배추, 무, 대파 세 품목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이것을 포장화를 시켜서 쓰레기 유발을 가급적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자 하고 있고, 이 용도는 이것도 농안법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임의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장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지원과 자재구입 문제라든지 하는 것은 이것이 어디로 가게 되느냐, 농민들한테, 출하주한테 그렇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해서 규격출하를 유도코자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로 조금 더 알아봅시다. 배추 15억원의 포장비…….

김창호 11억원…….

11억원입니까?

김창호 그리고 도매시장법인에서 하는 것 5억원은 별도고요.

공사와는 무관한 것입니까?

김창호 저희들 예산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6억 6,000만원을 생산자 단체인 농협을 줘서 상당부분은 산지 농협으로 내려갑니다, 플라스틱박스를 만들어서.

그럼 플라스틱박스를 생산자가 구입을 해서 자기들이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김창호 네. 농민들…….

농민들이 돈을 내고, 11억원에 대한…….

김창호 농민들이 돈을 낸 것이 아니고요. 4억 4,000만원은 농협중앙회에서 냈고…….

무상으로 주는 것입니까?

김창호 그 박스를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4억 4,000만원중에서 산지농협에서 반 부담하고, 중앙농협에서 반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6억 6,000만원은 정부에서 그냥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까지 받아놓고 있습니다, 유통국장이라든지 정책실장한테. 한번 실험해서 성공적으로 된다면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만은 전폭적으로 계속해서 자금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마치 콜라상자 양산해 놓듯이 이것은 포장화가 되어서 유통질서가 잡힌다면 상당 부분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정부의 약속도 받고 있습니다.

생산자한테는 무상으로 다 지급됩니까?

김창호 네, 그러니까 농협이 생산자들한테 무료로 주다시피 해서 거기에서 포장해서 담아 출하시키게끔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사차원에서는 그러면 농협에서 농림수산부에서 별도로 지원받은 것 외에 10억원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6월에?

김창호 11억원 정도가 대개 20만개로 해서 한번 오퍼레이션 한다는 그런 데에서 나온 것이고, 신문에서 기자가 그 의미가 와전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창호 박위원님께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아까 유사한 질문에 대해서 업무이사가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선 별도의 자료, 발생년월일과 미승인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별도로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이 차제에 제가 이런 계기로 해서 잠깐 기본적인 배경과 모든 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맡고서 죽 봤을 때 공사가 공식적으로 자체 내에서 승인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관할구청인 송파구에는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 속에서 공사 내에서 이것을 승인을 해 주어서 가설물 내지는 건축물을 해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이것을 총 정비계획을 세워서 하는 과정중에서 전부 리스트업을 했습니다. 송파구청에서도 이왕 그렇다면 승인해 줄 것과 승인 안 해 줄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정식으로 시장님한테까지 결재받을 것은 받고 해서 공식으로 적법화시킬 것을 적법화시키고, 그래도 이것은 승인도 안해 줬는데 불법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도 이번에는 대단히 큰 결심을 하고 정비계획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거와 같이 쫓고 쫓기고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래서 행정권을 동원하기 위해서 서울시에도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공무원이 직접 나와서 직접 행정권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하고, 송파경찰서에서도 직접 나와서 구속권을 갖고 직접 구속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송파구청에서도 나와서 종합적으로 이번에는 해야지, 과거 저희들이 형식적으로 하는 식으로 청원경찰들이 뜯고 나오면 그 다음에 또 짓고 이런 악순환적인 것은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이전에 홍보를 하고 있는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구리시장도 생기고 지금 대형매장들이 사방에 생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내에서 정비해서 정말 정상적인 시장을 운영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가락시장이 슬럼화가 되고, 경쟁력이 떨어져서 문제가 크게 발생될테니 우리가 개인들의 이익보다는 전체가 같이 살아야 우리 개인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명심해서 이번에 협조를 해 주십시오 함과 동시에, 지금 곽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도매법인들이 묵인하에 자기들 물건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무적상인들을 거기에 잡고 있는 것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법인을 저희들이 모두 리스트업 했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라, 만약에 안 없앤다면 집중 관리해서 당신들한테, 도매법인들이 제일 위협을 느끼는 것이 자기들 사용면적입니다. 지금 1평을 가지고 싸움을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연말에 가서 사용면적을 조정할 때 직접적으로 거기에 반영하겠다, 동시에 97년말이 되면 재허가를 내줍니다. 그 때 서울시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분기별로 평점 나오는 것으로 로비를 못하게 아예 미리 공개를 해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점 딱 나오는 대로해서 97년말에 가서 비협조적이고 자격 미달한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허가 취소까지 이번에는 몰고 나가자, 그렇게 해야만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관리를 해 주지 언제까지 우리가 힘으로만 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양면공략을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역별로 지역을 나눠서 하는데 너희들이 그 동안도 못했는데 무슨 수로 다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도 생기겠고, 저희들이 하면서도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조바심은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런 대단한 결심을 하고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재복구…….

아까 문의한 질문대로 소상하게 말씀이 안 나왔는데, 지금 미승인가설물이 있잖아요, 1,269평이죠? 339개소가 아까 승인가설물이 같은 무단가설물이 아니겠어요, 같은 중도매인장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점포앞에 차양막 이것은 같은…….

김창호 그것 미승인입니다.

아니, 같은 것 아닙니까?

김창호 네, 다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인데 왜 자체승인 쪽은 건축신고 쪽으로 해서 적법절차 이행한다고 했고, 왜 미승인 쪽은 단계적으로 철거를 해야만 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창호 네, 알겠습니다. 그 동안 자체승인했던 것은 저희 유통상 굉장히 필요했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권한에 볼 것 같으면 사장한테 권한이 위임이 돼 있더라고요. 도매시장조례시행규칙 제17조에서 시장이 사장한테 그 권한을 위임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자체승인한 것이 77개소에 1만 8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미승인가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은 승인을 해 줄 수 없는 것을 무단하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엄격하게 철거를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승인가설물을 우선 철거를 한다든가 해 놓고 차양막이라는 것이 점포 앞에 햇빛을 막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농산물 햇볕에 의해서 시들고 못쓰게 되고, 판매행위를 못할 경우에 손해를 보기 때문에 상인들이 앞에 차양막을 치는 게 아니겠어요?

김창호 그것은 완전히 점포화를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비닐로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완전히 점포화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규격품으로 해서 동시에 동일하게 시민들이 와서 봤을 때 아주 깨끗한 시장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김창호 건물 바깥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철거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무조건?

김창호 네. 그렇게 해야만 소통관계가 되지, 지금 소통문제도 그렇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번 내부적으로 따져 봤습니다만, 다만 이것을 한꺼번에 철거를 할 것 같으면 장사를 하는데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맨 앞에 나와 있는 것 우선 죽 철거하고, 그 다음 단계로 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시간적인 여유를 주면서 이것을 유도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할 것 같으면 상인들이 너무 피해가 있고, 마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단계별로 철거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창호 화재복구문제에 대해서 관리처장이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식 위원님께서 현재 직판시장 가동 화재복구 추진사항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은 철거에 2개월이 걸리고 재건축에 4개월이 걸립니다. 총 6개월이 소요되는데 복구를 위해서 현재 건설재해예방연구위원회에다 진단용역을 줘서 진단을 실시한 결과 약 67%는 뜯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고, 나머지는 재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총공사비가…….

13억 2,000만원.

네, 13억 2,000만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추진을 해서 직판 상인들이 빨리 입주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큰 고층빌딩도 한나절도 안 걸리는데 2개월씩이나 걸려야 합니까? 이해가 안가는 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철거하고 또 건축하는데 6개월이나 걸린다는 것이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설계하고 공고하고 공개입찰하고 그런 절차를 저희들이 공기관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김창호 이것이 한 달 걸리고요, 그것 절차만…….

그대로 들어 앉히는데 무슨 설계가 필요해요? 그 옆에 가운데만 딱 잘렸으니까 그대로 연결만 시키면 되는데 무슨 설계가…….

박남식 위원님, 보충질의 형식으로 해 주시고요. 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필요한 것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창호 담당자에 대한 문책문제에 대해서는 비단 화재문제뿐만 아니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좀 있어서 관리처장을 직위를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모든 이유 때문에. 그래서 모든 책임은 사장한테 있는 것이고 하겠습니다만 관이의 총책임자가 관리처장이었던 것이고, 또 화재난 이후에 참 여러 가지 애는 많이 쓰고 했었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문제가 좀 있고 해서 3일 전에 직위해제를 했었습니다. 이양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이위원께서도 그 숫자적인 분석을 정확하게 하셔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포괄적으로 답변하는 것보다는 양해해 주신다면 좀더 숫자적인 분석을 통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은 질문이 있었고 또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걱정하시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답변이 부족했거나 또 자료요청된 부분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또 마지막 질의에 대한 수치적인 분석도 함께 준비를 하셔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박남식 위원님 오랫동안 질의하시면서 하신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번에는 정비하는 데 있어서 책임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이것을 해 왔던 이야기였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분명히 이번에는 여기에 따른 책임이 따를 수 있도록 분명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사항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지금 시간이 많이 소요됐고 저희가 중간에 정회를 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좀 다소 효률적이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점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고,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신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시겠지만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리공사 사장, 그리고 공사측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랜시간 동안 답변을 하시고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현안문제로 인해서 사장님 이하 또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로 함께 고민하고 있고, 우리 또 재무경제위원회에서도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공사의 위상문제와 독립성과 경영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십분 이해하셔서 더 한층 정말 공사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십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임시회 제3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