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삼 의원 발언

환경관리실장 탁병오입니다. 존경하는 생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천백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이의 서울은 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면서 환경오염이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환경문제 해결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우리 시 환경문제를 해결하시고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을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안은 우리 서울시 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유지 보전하는데 그 제정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따뜻한 애정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자료에 따라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찬목입니다. 1996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안이 1996년 4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먼저 제2조제4항을 보면 시의 모든 시책은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환경우선의 정신을 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뒤에 방안에 죽 보면 기본이념이 최대한 반영되었는지를 어떻게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언으로 그치게 되어 있어서 시에서 집행하는 다른 시책에 이 기본이념의 정신이 위배되었을 적에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기구가 필요할 텐데요. 예를 들면 환경감사제도 도입 같은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묻습니다. 다음은 제11조제3항에 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무엇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11조제6항에, 지금 제5항까지 되어 있는데 제6항에 추진실적을 시의회 매년 정기회 때 보고하는 의무를 하나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들어갈 자리가 제11조제6항 자리거든요. 환경기본계획을 추진한 실적을 시의회 정기회 때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사항을 하나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제13조 지구환경의 보전에 관한 자구는 제5조제6항 시의 책무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제13조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생략하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제13조를 중복으로 인해서 생략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조례 제2장이 제11조와 제12조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3장과 합해서 환경기본계획과 환경보전시책을 이렇게 하고, 제4장을 제3장으로 하는, 크게 3장 체제가 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생각을 서로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서울시에서 이렇게 환경기본조례를 지방자치단체로서 제출한 것은 상당히 뜻 깊고 의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러한 환경기본조례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모범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지방자치 발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환경기본조례안에 따른 규칙안을 마련은 했습니까?

아직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준비가 안 됐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 기본조례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이란 말이지요, 내용이. 예를 들어서 제27조나 제28조 같은 경우 전문인력의 육성문제라든가, 감시측정장비 체계를 갖추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규칙이 나와야 이런 것이 확인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아니면 규칙을 위임한다든가 뭐가 있어야 이것이 가능한 것이지 이렇게 딱 선언적으로만 얘기해 놓고 난다고 해서 얘기가, 그 다음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선 일을 하시는 측면에서 볼 때는, 물론 이런 기본조례안을 내시는 것은 중요한데 그것에 따른 부수적인 진짜 중요한 부분은 같이 첨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선 순서대로 보면 제5조 시의 책무 중에서 보면 제1항제8호에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이라고 상당히 막연하고 추상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시의 책무 중에서 여기서 보면 전체적으로 자연환경과 대기, 물, 토양 이런 자연조건의 어떤 개선과 보전 이런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지 사람이 사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거론이 안 됐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8호 같은 경우가 아마 그런 것을 거론하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주거환경과 교통환경 이런 문제들입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지역구에서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는데 도로여건 자체가 자전거타기에 여건이 안 맞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차를 탄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자체가 어떤 환경과 인간이 조화하지 못하는 이런 여건이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현을 좀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교통환경이라든가 주거환경, 좀더 거시적으로 본다면 도시계획 자체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환경문제가 단순히 환경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속 발전가능한 어떤 사회구성체, 서울시를 지금 그렇게 발전시켜 나간다면 그런 측면의 고려도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제8호는 너무 표현이 막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보다는 구체적으로 교통환경이라든가, 주거환경, 도시계획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8호를 그런 것으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은 내용적으로 또 다르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을 보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시의회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선 이 안이 나오기 이전에 공청회를 거치면서 공청회에서도 이 환경기본조례에 시의회의 역할을 일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 의견을 반영한 것이 뭐였냐면 제11조제4항입니다. 제4항을 보면 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자치구청장 및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확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의회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다 동격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 순서가 및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것은 맨 끄트머리 진짜 지지리 못 나게끔 이렇게 처리를 해 준 것이라는 것이지요. 저는 사실 이것을 보면서 상당히 분노를 느꼈습니다. 실제로 환경기본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뭐냐 하면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듯이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고, 그래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같은 경우도 만드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시의회를 무시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보장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서울시의 의지가 진짜 민주적 절차를 밟아가면서 시민들을 끌어들이고, 그래서 환경운동을 제대로 해 보겠다라는 의지가 있느냐는 것 자체가 의심이 간다 이것이지요. 탁실장님,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시의회하고 그러면 녹색서울시민위원회하고 동격입니까? 그러려면 무엇 하러 이런 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올려 보내요.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떤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시민들의 민주적 절차를 밟아가지고 환경운동을 제대로 해 나가겠다라는 이런 의지나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제대로 만들겠다 라는 의지 이것 자체가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내용적으로 보았을 때. 기본적으로 시청과 시의회가 분리되어 있어서 시의회의 역할이 있는 것인데 시의회의 역할조차도 이런 식으로 떼어주기 싫었다가 억지로 하나 떼어주는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데 그런데 시민한테 무슨 정보를 제공하고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제대로 만들어서 무슨 활동을 하겠느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의지 자체가 없다라고 유인물로 보았을 때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난 번 환경기본조례에 대한 공청회를 할 때에도 지적되어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 안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환경관리실에서는? 그러니까 시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확정한다 이렇게 문단을 넣은 사람이 누구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이금라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약간 다르게 질문을 드리면 뭐냐하면 10년 단위로 장기계획을 세우는데 환경백서는 1년 단위로 만든 다고 잡았단 말이죠. 그러면 10년 계획이라는 것과 환경백서를 1년 단위로 발표한다는 것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여기 이것으로 봐가지고는 전혀 관계없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서의 내용도 제29조제2항에 보면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가지고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 내용자체 3개가 상당히 두루뭉실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환경백서라는 것은 그냥, 예전에 환경백서 만들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똑같이 만들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하면 내용적으로 보았을 때 계획에 따른 백서가 아닙니까? 그러면 계획에 따른 내용이 환경백서의 내용에 그대로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종합성에 맞는 것 아닙니까? 환경백서라는 것이 계획에 따른 백서를 내는 것이지 계획은 계획대로 가고 백서는 백서대로 가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계획에 따른 백서의 내용도 들어가야 된다, 말하자면 목표를 설정했으면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가 백서에 드러나야 된다 이것이죠. 그러려면 앞의 계획에 나왔던 내용들이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 내용이 죽 같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약간 문구수정은 있어야 되지만 적어도 그렇게 들어가야 계획과 백서가 수미일관하게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뭐냐하면 계획은 계획대로 백서는 백서대로 나간다 이런 인상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음부터 이런 조례안을 내실 때에는 적어도 규칙안까지도 같이 내셔야 그것이 의회를 제대로 진짜 보필하고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살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일남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쳐야 할 것은 빨리 고쳐야만 하겠기에 내가 대안 삼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환경기본계획을 제11조에 서울특별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환경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했는데 그런데 여기 제4항에 보면 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자치구청장 및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확정한다, 이렇게 보면 그것은 같은 내용이 되겠지만 시의회 위에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군림하고 있는 것을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누구나 위원들이 이 문장을 보면 불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으로 생각을 너무 심사숙고를 하지 않고 문장을 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는 이 문장을 빨리 지금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장내용은 연구를 하시면 알겠지만 시의회를 첫째로 넣어서 모든 것을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또 다른 단체도 의견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지 진짜 박일남 위원이 얘기한 대로 시의회가 맨 뒤에 가서 자치구청장 및 시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확정한다, 그러니까 시의회는 마치 여기 존재가치도 없는 것을 마지 못해서 뒤에 붙여 놓은 것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민의의 전당인 시의회가 첫번째에 당연히 역할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손질을 하시고 문제를 의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11조제4항과 관련해서요, 이따 답변을 주실 때, 애당초 맨 처음 원안에는 시의회가 없었죠? 그랬다가 나중에 시의회가 추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전혀 견해를 달리하는데 여기에 굳이 시의회를 넣어야 되느냐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 기억으로 어떤 법 같은 것 제정, 개정을 할 때 국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런 것 없거든요. 이 시의회의 고유권능은 집행부서의 정책수립, 그 다음에 수행과정 이런 것을 또 감시감독하고 견제하는 기능이에요. 이것은 지방자치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관련법규에 다 규정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저는 당연히 조례와 관련해서 굳이 시의회를 넣을 필요 없이 당연히 시의회가 하는 것이 아닌가, 기본계획도 우리가 잘못됐다고 하면 시의회에서 고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시의회를 박아놓으면 앞으로 이것에 대한 변경 이런 데에 있어서 상당히 제약을 받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우이의 활동에 제약을 주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으시면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질문하시고 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그러시죠. 그리고 아까 우리 이금라 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아무리 제가 봐도 제2장이 체계상 좀 어색해요. 제2장이 환경기본계획 등 그랬는데 이것은 환경기본계획을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따로 뽑은 장인 것 같은데 뒤에 제12조의 내용도 그렇고, 또 제13조도 중복의 경향이 있고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체계 조정문제도 이따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의견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영삼 간사, 안병소 간사와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하겠습니다. 잠시 한 2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일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기본조례안의 부수적인 규칙안이 준비되었는지에 답변드리면 본 조례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기본조례로서 그 세부적인 내용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7개 세부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7개 세부조례를 현재 안을 만들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제5조제1항제8호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라는 조항에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주택환경, 교통환경, 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이 광의로 포함되어 있고 구체적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기본조례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9조 환경백서 내용에 제11조 환경기본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환경백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1년 동안에 추진되는 환경기본계획의 연차별 추진실적을 분야별로 종합해서 발간하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시민에게 알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환경기본계획의 연차별 추진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금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종합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조제4항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조 시의 책무, 제6조 자치구의 책무, 제7조 사업자의 책무와 세부 7개 조례의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될 것입니다. 반드시 기본이념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세부 7개 조례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1조제3항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그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공청회와 세미나, 그리고 시민단체 등에 사전에 우리 계획을 송부함으로써 의견조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하는 방향을 연구해서 많은 시민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그 결과도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해서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3조가 제5조제1항제6호와 내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제13조를 삭제하고 제2장을 제3장에 포함시키는 등 조례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제5조는 시가 반드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해야 하는 책무를 기본적으로 정한 사항이고, 제13조는 선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종합시책을 수립하지 않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지구환경 보전은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구환경 보전에 대한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1조제6항으로 시의회에 보고하는 조항을 신설할 의향은 없느냐, 이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7조에 따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보고시에 추진실적과 계획을 반드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우리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각 국별, 사업소별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가 사전에 제출되면서 실지로 보고가 되기 때문에 본 조례에서 별도의 조항을 두어서 보고를 받으신 것은 중복된 사항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감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6년 1월부터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청구를 받아 감사를 실시해서 결과를 알려드리는 시민감사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 환경단체에서 감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환경분야의 감사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조례에 별도의 감사제도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라는 말씀을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최영운 위원님과 고용진 위원님께서 동 조례 제11조제4항 중 환경기본계획 수립시에 시의회 의견이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뜻을 최영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고용진 위원님께서는 시의회 의견은 당연히 반영이 되는데 조례에다가 이 문구를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고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의회 의견수렴이라는 문제는 의견수렴이라는 것이 안 맞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 다른 위원님들도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저도 양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규칙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규칙을 안 정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그것이 맞습니까, 규칙은 안 만드는 것입니까?

네, 현재 규칙을 제정하기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규칙에다 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7개 조례를 우리가 정하면 규칙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7개 정하면 규칙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얘기하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내용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전문인력을 육성한다든가, 감시측정장비 체계를 갖추겠다 이런 것이 선언적으로 여기 조례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이 조례에, 말하자면 지금 7개 조례를 앞으로 만들 예정인데 그런 내용이 어디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것이 문제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측정에 관련되는 모든 장비에 대해서는 환경기준 설정과 우리 시 배출허용기준, 환경영향성 검토내용에 일반적으로 포함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개 사항이 이제 이 조항이 안 들어갔을 경우를 생각해서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방침으로 결정할 사항이 있으면 결정을 하고, 꼭 조례 중에 규칙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규칙을 만들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에 사전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은 만들지 않아도 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지요. 이 내용을 다음 회기 때 검토를 해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정태종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안에 보면 96년도 이 조례에 따른 기본조례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다 편성이 됐습니까? 환경기본에 대해 올해 96년도 예산. 다시 말씀드리면 제24조에 보면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 이 구절에 보면 정보·기술의 교류 및 국제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면 예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에 대한 예산이 96년도에 돼 있느냐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있습니까?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환경기본조례의 예산관계는 금년에 저희들이 환경기본조례를 만들기 위한 준비사항은 모두 다 정상적으로 공청회비라든가 다 예산이 되어 있고, 또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조례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녹색서울시민위원회도 예산이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국제협력을 위한 관계예산도 국제환경 세미나 그 예산도 되어 있고, 또 유엔에다 제출할 수 있는 아젠다 21에 대한 연구비용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일부 금년에 하지 않을 것은 연차별로 반영이 될 것이고, 금년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작년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말한 박일남 위원의 장비관계도 구입예산이 다 돼 있다?

네,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의라기 보다는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11조제4항 의견수렴에 대한 조문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었고,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거기에 굳이 시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저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정내용으로는 조례 제11조제4항에서 시의회 부분을 삭제하고, 그래서 문안을 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자치구청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확정한다로 이렇게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