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제97회 제4차 건설위원회199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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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일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임시회 제4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84회 임시회의 위원회 활동 제4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건설위원회 활동은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건설안전관리본부산하6개건설관리사업소소관업무보고의건(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성동, 강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안전관리본부 산하 6개 건설관리사업소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건설안전관리본부 산하 6개 건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할 동부건설관리사업소를 비롯한 6개 건설관리사업소 업무는 각각 독립된 별도의 업무내용이 아니고 6개 건설관리사업소를 오전, 오후를 구분치 않고 6개 건설관리사업소장을 본위원회에 일괄 참석시켜 각각 업무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사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임병순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임병순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동부건설관리사업소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동부건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동부건설관리사업소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일위원장대리

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건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건

지명건서부건설관리사업소장

서부건설관리사업소장 지명건입니다.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로보수과장 김학수, 시설보수과장 김영환)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부건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사업소 전 직원은 앞으로도 업무를 집행하면서 부족한 점은 개선발전시켜 나가겠으며,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시민의 안전과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 위원님 앞에서 다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일위원장대리

서부건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건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치

조광치남부건설관리사업소장

남부건설관리사업소장 조광치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남부건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써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일위원장대리

남부건설관리사업소장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건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이채근북부건설관리사업소장

북부건설관리사업소장 이채근입니다.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북부건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현황보고서 (뒤에 실음) 끝으로 저희 사업소 전 직원은 관내도로 및 도로시설물 순찰점검을 생활화해서 문제점이 발견되는 즉시 처리방안을 강구해서 보수조치함으로써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일위원장대리

북부건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동건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최백규성동건설관리사업소장

성동건설관리사업소장 최백규입니다. 성동건설관리사업소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성동건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일위원장대리

성동건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서건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조종식강서건설관리사업소장

강서건설관리사업소장 조종식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강서건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일위원장대리

강서건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건설관리사업소를 비롯한 6개 건설관리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측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업무보고를 하신 순서대로 동, 서, 남, 북, 성동, 강서의 순으로 질의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각 건설관리사업소마다 중복되지 않도록 해당 건설관리사업소 분을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특별히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면 그 위원님의 질의가 완전히 끝나고 또 소관 집행부측의 답변이 끝난 후에 같은 내용의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이 질문을 하시는 동안에 또 집행부측이 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이 중복되므로 해 가지고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과의 상충된 점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동부건설관리사업소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각 건설관리사업소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데 치하를 먼저 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서 시설물 담당제 실시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언제부터 실시를 하셨고 지금까지 실시한 결과, 장단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병순

임병순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 시설물 안전점검 관계는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94년도 10월 21일자 저희 관내에서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에 시설물의 중요성을 시책적으로 인식을 하고, 저희 사업소의 인력을 증강, 각종 예산의 지원을 통해서 94년 성수대교 사고 이후부터 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94년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 안전점검을 시행을 하고 그 후에 정부에서 안전관리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그 법에 규정된 매뉴얼에 의해서 일상순찰, 정기점검, 또 연간점검 이런 정기적인, 주기적인 순찰과 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긴급한 것은 저희 직영반 내지는 연간단가 계약업체에 지시해서 즉시 조치를 하고, 장기적인 것은 안전점검 결과에 의해서 용역사에 실시설계를 받아가지고 도급공사로 발주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금년도 보고내용에도 말씀드렸듯이 강남터미널 고가차도, 방이고가 등 여러 문제된 어려운, 종전에 2등급 교량이지만 조금 안전상 보수가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부에 예산을 받아 가지고 실시설계에 의해서 도급발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님,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시설물별 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을 얘기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서 중요한 시책방향인데 그것에 대해서 다른 데도 물어볼 것이 있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동안 실시해 온 결과, 장단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사실상 그 동안에는 인력부족이라든가 예산장비의 부족으로 인하여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만 94년도 10월 이후에 관심이 집중되어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이라는 것은 그 동안에 인력부족으로 해서 제대로 시설물에 대해서 샅샅이 점검 내지는 순찰을 못했습니다만 94년도에 저희 사업소의 경우에 시설보수과에 3·4명에 불과했던 인력이 12명으로 증원이 되어서 시설물별 책임제로 아주 하루에 매일 순찰, 1주일에 1회 이상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시설물 안전에 대해서도 많은 도움을 주셔서 교통통제할 때 시민들이 인내하시고 협조해 주셔서 상당히 우리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호응을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에도 일부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 교통부분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시민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 주시고, 제일 어려웠던 것은 그 동안에 교통통제에 대해서 경찰교통이라든가 일부 협조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요즘은 협조적으로 저희들 업무하는데 상당히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원만히 추진을 하고 있었고,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이런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일선에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발표된 내용과 같이 시설물에 대한 과거와 같은 불신은 안 하셔도 되리라고 믿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전예방차원에서 열심히 일할 각오를 갖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네, 좋습니다. 그 담당제 실시로 인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또 행정사무의 사기를 고취하고 그런 데서 좋은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을 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한 기본취지는 뭐냐 하면, 각 사업소마다 이것을 실시하고 있는데 성동건설관리사업소만 안하고 있거든요. 성동건설관리사업소장 잠깐 나오세요. 지금 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이 말씀하신 취지를, 내용을 충분히 들으셨지요?

백규

최백규성동건설관리사업소장

네.

김성수위원

그런데 성동사업소만 그것을 실시를 안하고 계시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백규

최백규성동건설관리사업소장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백규

최백규성동건설관리사업소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관리자와 담당자 복수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런데 보고서에 없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것입니다.

백규

최백규성동건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빠뜨렸습니다.

김성수위원

실시하고 있다 이것이지요?

백규

최백규성동건설관리사업소장

네, 합니다.

김성수위원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일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낙원위원

홍낙원 위원입니다. 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님께 시설물 및 구조물 보수에 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좀 묻겠습니다. 구조물 관리를 사전예방을 목표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구조물 순찰 및 안전점검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정기진단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정기진단에 의해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도 말이지요, 아까 소장님께서 본부에 예산을 요구를 해서 실시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알기로 본부에 예산을 요구를 하면 또 본부는 의회에 그 예산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편성과 집행 그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이럴 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그러한 시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지 궁금하고, 하나의 예를 들어서 방이 고가차도 보수공사가 여기 나와 있는데 예산이 지금 8억원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95년도 진단에 의해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보수를 어디가 문제가 있어서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진단이 나온 지 거의 1년이 지나서야 보수를 하는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작년에 진단결과가 나와서 올해 본부에 예산을 신청하고, 또 의회에 신청해서 예산을 받아서 일을 하는데 그런데 대한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또 그 지역 출신으로서 작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제가 보기에는 다니면서 보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이 방이동에서 거여동 나가는 고가도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남부순환도로 가로지르는 길이지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네.

홍낙원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문제가 어떻게 있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참고적으로 작년도 예산 중에서 구에서 인도를 갖다가 한쪽만 95년도에 설치를 했거든요, 송파구청에서. 그래서 구에서 또 시에다가 한 4억원 정도의 예산을 한쪽 면을 마저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 반영이 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시다 하더라도 집행내역과 송파구청하고의 관계를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순

임병순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네, 홍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긴급한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느냐, 저희가 일상순찰이나 정기점검시에 긴급한 경우에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위원님께서 매년 시설물 보수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년간 단가가 저희 관내에 4개 구청을 2개 구청씩 나누어서 1구역, 2구역 해서 보수업체가 년간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돌발적인 긴급사태가 있으면 안전조치를 한 다음에 교통통제를 하고 바로 단가계약업체에다가 작업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교통처리상 야간작업을 해야 할 때에는 야간에 보수를 하고, 주간에 해야 할 경우에는 경찰과 협의해서 주간에 하고 이런 식으로 긴급 위험개소에 대해서는 보수조치를 하고, 두 번째, 방이고가의 보수해야 할 내용은 플레이트거더가 체육공원쪽으로 교대측에 상판이 밀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호대교가 작년도에 남측으로 교대하고 상판이 밀착이 돼서 밑에 어떤 교좌장치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교좌장치도 교대쪽으로 밀착이 돼서 구조상으로 장기 방치할 경우에 크랙이 가거나 충격으로 의해서 마모될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당장 안전상 내려앉거나 그런 염려는 없지만 그런 차원에서 교대를 천호대교식으로 물리고 간격을 주어서 신축이음장치를 넣어서 교좌장치도 제 위치에 바로 잡는 이러한 내용으로 실시용역을 금년 상반기 중에 마쳐서 후반기에는 발주를 해서 보수를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낙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도관계는 모르시지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인도관계는 작년도에 제가 순찰 돌면서 보도확장한 것은 보았습니다만, 한쪽면에 대해서는 제가 구청에 알아봐서 홍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낙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정일위원장대리

다음은 정재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먼저 아까 위원장님께서 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부터 하라고 그랬는데 좀 길게 하지 않고 간단히 하기 위해서 총괄해서 그냥 하겠습니다.

장정일위원장대리

좋습니다.

정재천위원

먼저 기술직 인원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동·서·남·북부 4개 건설관리사업소의 기술직 인원을 보면 21명에서 23명 이런 정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도로보수과와 시설보수과로 나누어져 있는데 기술직이 그쪽으로 배치가 다 되지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그냥 대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보수과하고 시설보수과에 몇 명 정도씩 배치가 됩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저희 동부건설관리사업소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과에는 도로보수1계에 직원 2명, 도로보수2계에 3명 그래서 직원 5명입니다. 그리고 계장 2명, 과장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시설보수과에는 몇 명입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시설보수과에는 시설보수1계에 3명, 시설보수2계에 3명 해서 6명과 계장 2명, 과장 해서 9명입니다.

정재천위원

업무량으로 본다면 시설보수과의 업무량이 대단히 방대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런데 그 정도 인원 가지고 지금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인력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 관내 77개소입니다, 관리대상 시설물이. 직원 6명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 1월 직제개편으로 분소되기 전까지는 직원이 1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분소되면서 반으로 줄었는데, 그래서 인력을 금년도 후반기에 충원하도록 본부에 건의를 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철건설본부가 단계적으로 준공됨에 따라서 기술직들이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7월에는 저희가 기술인력을 충원 받아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정재천위원

7월까지 업무수행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과중합니다만, 현재까지는 차질 없이 이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다른 사업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같은 입장이지요?

명건

지명건서부건설관리사업소장

네.

정재천위원

하루속히 충원이 돼서 시설물 보수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돼야 될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일상 안전점검과 정기안전점검계획을 각 건설사업소마다 세웠는데, 일상점검을 각 사업소마다 특성에 맞추어서 하면 되는 것이고, 법정 안전점검은 연 1회 하는 정기안전점검을 해야 되는데 서부나 남부건설관리사업소에서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자체 기술진하고 합동으로 정기안전점검을 한다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지금 보고서를 보면. 그런데 동부에서는 안전점검계획이 자체적으로 하는지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보면 유자격자가 안전점검에 임해야 됩니다.

병순

임병순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정재천위원

서부와 남부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니까 유자격자가 참여를 할 것이고, 그런데 동부건설관리사업소는 유자격자가 참여를 한다든가, 자체에 자격이 있는 기술진이 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없이 그냥 용역에 의뢰를 하는 경우가 북부에 있고, 동부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어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보고내용에는 구체적인 점검계획이 언급이 안됐습니다만, 동부사업소를 비롯해서 4개 사업소가 똑같습니다. 일상순찰은 저희 직원들이 하지만 안전점검하고, 정기안전점검 이것은 자격을 가진 기술사나 외부의 교수들을 초빙해서 저희 직원과 같이 점검을 6개 사업소가 공히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정기안전점검만큼은 특별법에 규정한 대로 실시를 해야 될 줄로 아는데 여기에 보고가 안 돼서 이 부분을 물었습니다.

병순

임병순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정재천위원

그 다음에 동부사업소 관할구역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런데 한강교량 6개와 일반교량 10개 해서 총 16개 교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범위한 구역을 관할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보면 용산구청이 서부사업소 관할입니다. 그런데 한강교량 1개소하고, 립체시설 1개소가 용산구에 있는 시설물인데 이것을 동부사업소에서 관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 서부사업소에서 관할을 해야 될 사항인데 혹시 관할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용산구청이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이 조금 의심스러워서 묻습니다. 그리고 업무협조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용산구청에 소재하고 있는 한강교량과 립체시설에 대해서 서부사업소가 관할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부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동부사업소의 구역은 직제개편 전에는 6개 구청에 면적이 29% 정도 됐습니다만, 보고내용과 같이 광진구와 성동구가 성동사업소로 분소됨에 따라서 저희는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그래서 4개구를 관할하게 돼서 구역적으로는 좀 축소가 돼서 저희 소재가 현재 강동구청 관내에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성동소장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위치적으로 현재의 사무실을 성동건설관리사업소에서 사용토록 하고, 장래에는 저희가 강남의 위치로 이전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아니, 그 건설사업소 위치가 아니라 지금 한남대교하고, 용산구에 소재하고 있는 입체시설 하나를 동부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할구역은 서부사업소 관할구역인데 동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병순

임병순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한남대교를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북측은 용산구청, 남측은 서초, 강남이 경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구청단위로 서초구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옛날에 도로국에서 관리를 할 때 용산으로 보지를 않고 서초에 부속된 교량으로 봐서 한남대교 상류로는 9개 교량에 대해서 동부건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직제개편과정에서 저희 사업소에서 한남대교만은 현재 경찰서 관할이 용산으로 되어 있고, 또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또 다른 사업소로 업무를 분할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아직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 동부의 경우에 지금 2개 사업소로 분소가 됐지만 지금도 한강교량 18개 중에 6개를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술직이 아직까지 모자라고, 또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또 강북에서 강남까지 한강다리를 건너서 순찰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그것은 단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단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관할구역 조정은 속히 이루어져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건의를 하셔서 용산구청이 서부사업소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서부사업소에서 관리하도록 다시 건의를 하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순

임병순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다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 다음에 장비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건설장비를 보면 95년도 11월말까지 가동률을 보니까 아주 가동률이 저조한 장비가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가동률이 저조한 장비, 두 종류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굴삭기하고 그레이더 이 가동률을 보면 동부는 18.9%, 서부는 14.6%, 북부는 8% 이렇게 가동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리고 그레이더는 동부는 1.1%, 서부가 9.3%, 북부가 10% 이렇게 아주 가동률이 저조한데 가동률 부진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마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생각이 되는가 동부사업소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순

임병순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굴삭기하고 그레이더는 통계적으로 가동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먼저 굴삭기는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어떤 용도에 쓰느냐 하면 아스콘이 아침에 저희가 소파보수용으로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스콘을 15톤 덤프를 가지고 15톤의 양을 가져오면 저희가 8톤 덤프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분배를 하는데 굴삭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동률이 매일 필요는 한 장비입니다만 그 가동시간이 아주 적습니다. 아침에 15톤 덤프에서 8톤으로 나누어 주는 그 가동률이 꼭 필수적인 장비이지만 가동률은 저조한 형편이고, 그레이더는 주로 비포장도로의 평탄작업 용도 또는 아스콘을 포설하는 그런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레이더는 사실상 초창기부터 확보된 장비입니다만 가동률은 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관 위주로 모든 장비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만 요즘 민간장비가 우리 관 장비보다도 상당히 현대화도가 앞서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계적으로 수명이 다 끝나면 폐기처분을 하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관에서 보유하고 정비하고 기능직을 확보하는 그런 수지보다는 우리가 필요할 때만 민간장비를 임대해서 쓰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내다보고 이것은 적당한 시기에 부용처분해서 그 장비를 삭제토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정재천위원

그리고 오래된 장비 같으면 내용연수가 지난 그런 장비는 폐기처분한다든가 부용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남아 있는 장비 중에서 쓸만한 장비는 각 사업소별로 이렇게 이동해 가면서 같이 합동으로 운용하면 장비가동률을 높이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병순

임병순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레라는 저희 서부하고 동부에 한 대씩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추레라는 어떤 데 이용하느냐 하면 휘니샤라고 해서 아스팔트를 포설하는 장비, 또 평삭기를 운반, 제 발로 못 가니까, 운반하는 장비를, 그러니까 2대만 가지고 6개 사업소에서 공통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추레라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필수적으로 6개 사업소에 다 확보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한 2개 정도는 확보를 해서 자기 발로 못 가는 그런 장비의 운반용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각 사업소에 1개씩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2대를 서부하고 동부에서, 동부는 북부하고 공통으로 쓰고 서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남부하고 같이 쓰고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리고 이 도로보수건설기계운용관리조례가 지금 나와 있어서 그것을 다른 도급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에 그것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조치도 취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병순

임병순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 장비관리조례를 승인해 주셔서 저희가 금년도에 교량점검차를 실제 외부에 대여를 해 가지고 수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급공사의 경우에는 관에 보유된 장비를 우선적으로 쓰고, 없는 장비는 도급자가 사급으로 들여와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가능한 저희 보유장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저희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때에는 외부에서 필요할 때, 임대를 요청할 때 그 때는 외부에 지원을 해서, 또 사용료도 징수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량점검차의 경우에는 광평교라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한 교량에 대해서 안전점검상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주식회사 동부건설 명의로 해서 대여를 해 가지고 우리가 하루 임대해 주는 데 45만 6,000원입니다. 임대사용료를 징수해 가지고 불입한 바가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리고 서울시가 투자한 투자기관이라든가 각 구청에서 도급하는 그런 도급을 준 그런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임대해서 이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병순

임병순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런 방향으로 해서 다른 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업소도 거의 비슷합니다. 가동률이 저조한 그런 장비에 대해서는 그런 방안을 채택을 해서 활용을 하시도록 하시면 좋겠고, 동부사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로울러 6톤 짜리를 보니까 364일간이 대기시간이고 단 하루만 사용을 했어요. 이런 것은 부용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처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임병순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장정일위원장대리

정재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엽위원

민경엽입니다. 6개 사업소에 공히 다 해당되는 질의입니다만 우선 우리 동부사업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가로등 및 기전설비 유지관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로등의 관리가 아니고 가로등의 점멸, 켜고 끄고 하는 것을 각 사업소에서 직접 하고 계십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정식적으로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강상 교량이라든가 시설물에 설치된 가로등만을 저희가 지금 인수단계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구청에서 관리를 다 했습니다, 조명기에서. 그래서 1월 15일자로 인수단계에 있습니다만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전계장 한 사람만 발령이 났고, 직원이라든가 기능직이라든가 전혀 발령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구청하고 협조를 해서 인수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가로등 점멸은 남산통제소에서 레이저로 쏘아서 일몰이 되면 켜지고 또 일출이 되면 꺼지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내 가로등 전부가.

민경엽위원

본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특히 올림픽대로 구간에서 보면 낮에도 가로등이 켜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 도로순찰을 우리 사업소에서 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고는 즉각 즉각 남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올림픽대로상의 기전설비는 세부적으로 얘기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도 순찰을 보면서 그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동부간선이라든가 올림픽대로상에 벌건 백주에도 가로등이 켜져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때는 보면 가로등 보수차가 구간별로 100m 내지 200m 정도 거기에 일체적으로 수동으로 전기를 켜 가지고 꺼진 데를 전부 조사하고 또 수리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불을 켜서 점검수리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경엽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것을 각 사업소에서 점멸관리까지 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점멸관리는 계속 남산에서 일괄적으로 통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멸관계는 남산통제소에서 하고, 게중에서 전기가 나갔다든지 또는 불의의 어떤 교통사고로 해서 가로등 전주를 파손시켰다든지 이러한 보수과정만 구청에서 하던 것을 저희 사업소에 조명계가 설치가 되어서 전기료 납부도 하고 보수도 하고 순찰도 하고 이런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민경엽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도심에서 시민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써 보수공사를 야간이나 휴일에 집중적으로 시행하시겠다 하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의 야간이나 휴일에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공사비율은 몇 % 정도 되고 있습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자료는 정확하게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 사업소 경우에는 주로 한강상 교량 6개 교량 중에 잠실대교하고 한남대교, 그 다음에 영동대교를 금년도에 상판보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잠실대교하고 한남대교에 주로 주간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야간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시민교통을 위해서, 가능한 잠실대교 같은 경우에는 6개 차선 중 1차선만 부분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작업이 완료되면 6시까지는 5cm 표층되기 전이라도 록하더라는 간이 아스콘을 가지고 5cm 턱을 전부 메꾸어줍니다. 메꾸어 주어서 체증이 없도록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민경엽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수공사를 효율적으로 하고 경비를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서울도심에 아주 열악한 교통환경으로 봤을 때 가급적이면 시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써 이런 야간이나 휴일공사를 집중적으로 앞으로 더욱더 장려를 해 주시기를 이번에 부탁하는 말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병순

임병순동부건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시정하겠습니다.

민경엽위원

감사합니다.

장정일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병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