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호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6세종문화회관소관업무보고의건

세종문화회관장입니다. 존경하는 안순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우리 회관 199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저희 세종문화회관은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편달에 힘입어 서울시 공연예술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 세종문화회관의 발전방향을 소상히 제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시립예술단체의 처우개선과 공연활동의 수준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을 하여 주심으로서 그 성과가 현재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동안의 지도와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5년 주요실적, 그리고 '9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96년 1/4분기 추진실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 일반현황은 기이 몇 차례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략하세요.

그러면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6세종문화회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그리고 계속해서 그 동안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와 정기, 임시회를 통해 지적하시거나 시정토록 지시하신 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와 건별 개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처리결과, 건별 개선사항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관장 이하 세종문화회관 전 직원들은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세종문화회관의 업무보고와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문화회관 '96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으며 일괄질의일괄답변이 끝나면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지금 부설 주차장 유료화를 했는데 거기의 락찰대금이 4억 7,200만원으로 입찰을 해서 락찰금액이 연간 1억 5,733만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탁업체도 여기에 대동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 공고를 어디에다 어떻게 했으며 또한 왜 금액을 적어도 1년 치 정도는 납부를 하도록 하지 6개월로 해서 하고 있는지 그 문제를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것이 널리 알려져서 공개경쟁입찰자가 더 많았으면 더 많은 금액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영자들이 받는 료금은 어떻게 해서 시간 외 얼마씩을 받고 있는지 이것도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소용역 관계는 금년에 청소용역비가 얼마에 입찰이 됐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공연을 각 지역으로 가서 1회씩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아까 관장께서 말씀하기는 1회로 얘기하면 12회라고 했는데도 여기에는 5개 처밖에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12회로 되어 있으며 또한 그 지역은 어떻게 나누어서 되는 것인지 그 문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완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재완 위원입니다. 96년도 들어서 각종 예술단체 단장 및 예술단원이 신입으로 들어왔다든지 교체된 사항이 있으면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채용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채용을 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재완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보충질문인데요, 예술단장이 변동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변동된 인적사항에 대한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공연을 확대한다는 계획안에 강북, 관악, 한강, 강남, 은평지역에 열두 번의 공연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이 그러니까 횟수는 어떻게 되든 간에 이 지역 이외의 다른 지역은 절대 불가합니까? 특히 강남지역 같은 경우에는 문화소외계층 지역이 아니거든요. 이 쪽에는 예술의 전당을 비롯해서 많은 예술회관이 들어서 있고, 또 지역 자체가 굉장히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문화와 예술을 부여받고 있는 특정한 지역인데 강남지역은 문화소외계층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여의도라고 한다면 여의도쪽을 한 곳으로 이렇게 지적하기에는 좀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한 많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임정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지 위원입니다. 예술단원 609명 중에 유급이 349명이고, 무급이 260명입니다. 그 직능과 명단을 지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재 위원입니다. 아까 두 분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데 따른 보충질문 성격입니다. 문화소외계층 선정을 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셨는지, 기왕 문화소외계층 사람들이면 그것은 찾아가서 해야 되는 것이지 어디로 불러서 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여의도나 강남이나 이런 데는 장소로 봐서는 그 쪽이 넓은 데가 있어서 사람 모으기 좋은지 모르지만 문화소외계층 지역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정된 곳이 아닌 곳은 거기에 문화소외계층이 안 사는 것으로 보시는 것인지 이것도 문제가 있어서 선정기준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어떤 요청에 의해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봐야 되겠다, 몇 번 하라니까 하자, 이렇게 정하신 것인지 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기타공연 중에 보면 청소년을 위한 공연 및 외부출연공연 이런 것이 있는데 청소년을 위한 공연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나라에 청소년 많지요. 많지만 사실 소외된 친구들이 있거든요. 정규학교를 다니다가 퇴학맞은 사람들만이 모여서 다니는 학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교육시설학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는 대부분이 정규학교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 아니면 심하게 말하면 교도소 갔다가 나온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모여있는 학교들입니다. 서울시내 8개 학교인가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거기에 다니는 학생수도 수월치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이니까 학교하고 교섭을 한다고 그러면 그 계통의 학생들 한꺼번에 다 모아서할 수 있을 것이다 정말 소외된 사람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하고 청소년이라도 놔두어도 자기 능력으로 가 문화향수도 느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하지 말고 정말 한번도 그런 데 접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위한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어떤 공연을 하시려고 그런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선재 위원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소외계층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강북에 도봉, 방학 그랬는데 현지를 실질적으로 현지답사를 하고, 현지 구청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장소 같은 것을 하셨습니까? 또는 현재 강북구 도봉, 방학지역 도봉산 유원지 등 이랬는데 사실은 강북지역에는 우이동 유원지가 있고, 도봉지역은 도봉산 유원지가 있습니다. 방학동은 밤나무골이 있는데 거기는 그렇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왜 지적을 하냐면 현지 구청장이나 거기 구청의 간부급들하고 협의를 해서 장소를 정해서 되어야 되고, 또 소외계층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소외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그런 것들은 현지의 현 구청과, 또는 현 지방의원과 협의를 거쳐서 해야만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사업계획을 보면 그냥 앉아서 짠 것인데 현지하고 긴밀한 연락을 해서 지방의원들 의견도 수렴하고 구청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그러한 안을 내서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공연을 정말로 해서 소외된 시민을 위한 그러한 공연이 되도록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임종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화 위원입니다. 단원 정년제 폐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옛부터 예술을 아는 사람만이 사랑과 인생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일찍이 예술을 사랑하고 예술인을 존중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 시립단체단원들은 단원정년이라는 악법에 묶여 예술활동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술활동에 정년이 필요한지, 또 본인 스스로가 무대에 설 수 없을 때 은퇴하는 것이 예술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유사단체에 정년이 있는지, 그 다음에 국립극장에도 없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특히 시향이나 국악관현악단의 정년을 폐지해야 하는 것인지, 과감히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관장님의 답변을 바라고요. 지금 직제가 개편됐다고 그랬는데 옛날 2과 1담당관에서 3개 부장8개 과장으로 했는데 지금 옛날에 2과 1담당관이면 서기관 과장급이었는데 3개 부장이면 직급은 똑같이 서기관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8개 계장 사무관이 8개 과장으로 됐는데 사무관으로 있으면서 직급만 과장으로 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교향악단, 청소년교향악단,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8개 단체장하고 8개 과장하고 위상정립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윤경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합리적인 경영개선을 해서 자립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몇 %나 상향조정이 가능하다고 보며, 그 목표치는 얼마나 잡아놓고 있는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다 짚어보고 넘어간 부분인데 문화소외계층 5개 지역을 선별해서 내 놓았는데, 우리가 늘 느끼는 일로 지하철 5호선이 개통된 다음에 천호역에 내려보면 아주 굉장히 넓고 공연하기, 웬만한 시설들을 다 해 놓고 한번도 공연을 하거나 그런 것을 구경하지 못했어요. 아마 실제로 소외계층이라고 하면 그 주변사람들이 가장 문화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쪽 주변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모처럼 교통지옥에서 벗어나 상당히 교통문화에 대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고무돼 있는데 그런 때에 시에서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공연을 함으로써 이렇게 베풀어주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11페이지에 3월 20일자 직제개편에 대한 것도 2과 1담당관이 3개 부장이 되고, 8개 계장이 8개 과장으로 됐다고 하는 것은 얼핏 보면 직급 향상조정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향조정이라고 하면 계장으로 있던 사람들 여덟 분이 일시에 다 과장이 됐는데 계와 과는 규모가 우선 다르지 않느냐, 거느린 직원의 숫자도 차이가 나고 그렇게 되는데 오히려 전체적으로 보면 회관인력을 209명에서 175명으로 34명을 감축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직제개편을 해서 외형상 보기에 직위는 높여주고, 그 밑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숫자는 준 그런 뭐가 아니냐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실 문화공간이라고 할까, 예술의 전당으로서는 상당히 그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나 그것이 박정희 통치시절의 어떤 군사문화의 위압적인 그런 것으로 디자인이나 설계부터가 돼서 지금도 세종문화회관 앞에 가보면 어떤 위압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면 종사하는 종사원들의 태도라고 그럴까, 그것이 서비스하고 있다는 친절한 모습을 보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친절교육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해서 건물의 외형상 느끼는 위압감에서 들어가 보면 서비스하는 요원들의 친절은 아주 평가해 줄만 하다는 시민들의 흐뭇한 얘기가 나오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수라고 그럴까 수입을 위해서 그렇게 배치가 돼 있다고 하겠지만 예술공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공간들은 지금 다 임대가 돼있죠, 레스토랑이다 뭐다 해서 임대가 돼 있는데 서울시민의 자존심이나 어떤 문화적 긍지를 살려주려면 적은 수입보다도 어떤 문화공간으로 활용돼야 할 부분들은 과감하게 시민들이 자연스럽고 부담없이 이렇게 즐길 수 있고, 또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활용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늘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가서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만 화장실에 대한 불편, 아주 많이 드나드는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정이 됐는지 그 부분도 밝혀주시고, 아직 안 됐다면 앞으로 어떻게 시정을 할 계획이다 하는 뭐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재 위원.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 건물 내에 세종문화회관이 쓰지 않는 면적이 있다고 그러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세종문화회관 건물인데 시청의 기관들이 들어와 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세종문화회관 건물에 세종문화회관과 직접 관계없는 다른 사무실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 있는가, 여기 연습장이 모자라고, 어디 들어가는데 화장실을 통해서 가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다른 기관이 와서 쓰면서 세종문화회관의 본래 기능을 다할 수 없다면 이것은 문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재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설 주차장 유료화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유료화 추진공고는 주요일간지 그러니까 한국일보에 공고를 했습니다. 공개경쟁을 하는 것으로 했고, 낙찰금액이 4억 7,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제약하는 것이 주차장 면수가 247면 밖에 안되고 여기에 각종 주차요금에 제외되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취약요건이 많습니다. 이래서 자료 조사할 때 예정가가 2억 3,000만원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서 과학적으로 조사해서 나왔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4억 7,200만원 쓴 것은 너무 과다하게 쓴 것이 아닌가 이래서 혹 포기하는 사례가 있을까 싶어서, 지금 일부 구청에서 포기해 가지고 가처분신청을 하고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회조서까지 붙여서 공정을 받고 선금으로, 그러니까 보통 후납으로 되어 있는데 좀 무리가 가더라도 선납으로해서 미리 수익금을 1년치를 넣도록 추진했으나 그것이 좀 무리가 가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6개월 치를 불입을 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사고를 예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후납이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위탁은 지금 현재 세종홀도 후납으로, 연도말 폐쇄가 되면 후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뭘 말씀드렸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247면 하고 지하 또 138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무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종문화회관해서 우리 가족회원하고 지금 현재 단원들, 그리고 공무수행차량, 그리고 1시간 이내에 사용하는 민원인, 그리고 정부행사 또는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그러면 1시간 이내에 사용하는 사람은 무료로 해 줍니까?

네, 1시간 이내는 소관과에서 확인을 해 주면 무료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다하게 입찰에 가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제동장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료금은 공연관람자에게는 30분에 2,000원인데, 균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항은 서울시의 서울특별시주차요금조례에 의해서 같이 균형을 맞춰서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용역관계를 이재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동진엔지니어라는 데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 전체 면적에다 지하도 일부를 포함해서 2만 8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하 3층에서 지상 6층까지 전부 용역관리를 하고 있는데 용역비는 년간 3억 1,900만원이 됩니다. 월 평균 2,6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용역을 줘야될 특수사정이 뭐냐면 항상 공연 끝난 후라든지 오후시간대나 공휴일 때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많아서 그것도 6대 일간지에다 공개입찰로 해서 공중위생법 관계규정에의해서 청소위생관리업체로 신고된 자격이 있는 업체에다 입찰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기간은 1년입니까?

네, 1년입니다.

이것은 좀 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1년은 너무 매번 복잡할 뿐만 아니라 사실 그래도 이렇게 큰 대형건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규모와 계획이 있는데 1년하고 떨어져버리면 다음 할 일이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다음해부터는 2년 내지 3년으로 해 줘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누가 하든지 1년 하자고 모든 장비라든지 인원을 준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2년 내지 3년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오히려 주차장은 1년을 해도 아무하자가 없죠. 그러나 이 청소용역은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체만 바뀌지 인부라든지 장비는 그대로 인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순회공연에 대해서 이재진 위원님, 이영순 위원님, 이선재 위원님, 양동기 위원님, 어윤경 위원님 다섯 분 위원님께서 염려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상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역별로 봐서 사람들이 가장 운집하는 장소가 교통이 편리한 유원지 같은 데라든지, 등산로 입구라든지 그런 데는 서울시내 각 곳에서 관람객이 운집되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네 곳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적시되어 있는 것은 다섯 곳으로 되어 있는데 고수부지에 두 개 지역이기 때문에 6개 지역으로 표시가 된 것입니다. 성동지구하고, 여의도지구하고. 그런데 사실상 가까운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모이겠지만 결과적으로 상당히 먼 곳의 주민도 많이 오지 않겠나 해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염려가 되기 때문에 지금 야외무대가 설치되어 있고 여러 가지 편리한 데를 한번 시범적으로,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지금 1단계로 시도한 다음에 아주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많은 시민이 골고루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계획은 이렇게 했는데 확정적인 시행계획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 차질없이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장님 잠깐만요, 제가 아까 질문한 것은 여기에 정해진 지역 이 자체는 전혀 변경 불가능하냐고 질문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가능한데 5월에는 3회 정도만 할 계획입니다. 세 군데 해가지고. 그래서 고수부지지역하고, 등산로 하고, 도봉산 세 군데를 정했는데 그것을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해가지고, 이것은 이전에 예산계획 보고할 때도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아마 의견이라든지 현지 조사를 하면 좀 변동이 나올 것입니다. 나중에 변동이 나오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년 것을 한꺼번에 다 답사해서 할 수 없고 이렇게 된 것이니까. 지금 천호역 관계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도 상당히 좋은 지역으로 생각을 하고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PR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즉 말하자면 공연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PR을 해서 관객이 많아야지 지나가는 사람 적당히 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 PR을 어떻게 해서 많은 관객이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하겠는가?

그래서 지금 현재 홍보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기획팀을 구성을 해서 여기에는 기획하는 부분을 전부 11명으로 구성을 했고, 그리고 판촉하는 팀, 그리고 홍보하는 팀 이래 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하는데 여기에 처음 시도를 할 때 여러 가지 문화행사 공연에 관심이 있는 업체 협찬도 하고 또 TV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여기 언론부서에도 같이 공동주체 하는 것으로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언론하고 하신다면 PR이 잘 되겠죠. 그런데 우리 시민뉴스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좀 계속적으로 1개월 전이라든지 3개월 전부터 계속적으로 내보내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다가 그 날 갈 수 있도록 해야지 가서 공연만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거든요. 사실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니까, 관람객이 있어야 배우도 의욕이 있어서 하는 것이지 관람객 없이 썰렁하면 그것이제대로 연주가 되고 또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유대운 위원입니다. 우리가 세종문화회관 업무보고를 받고 본 질의는 질의를 일괄적으로 다하고, 답변을 일괄적으로 다 받고 난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보충질의를 통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결의해서 지금 상임위원회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하는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위원님이 질의했으면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죽 하고, 그 다음 위원이 질의한데 대한 답변을 죽 하시고 그리고 본 질의를 다 끝낸 다음에, 답변을 다 한 다음에 순서에 입각해서 해당 위원이 보충질문할 순서이면 그 질의에 대한 발언권을 얻어서 해야 회의가 매끄럽게, 그리고 내실 있게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알아서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기에서 일괄답변을 하고 보충질의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중간에 위원님들이 현재 그것을 안 지키신 거죠. 그러니까 일일이 제가 하는 것 보다 좀 이 회의의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재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예술단체의 단장과 단원채용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지금 저희는 8개 단체의 장이 있습니다. 8개 단체의 장 중에 금년 1월 1일을 기해서 5개 단체장의 임기가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아주 훌륭한 능력 있는 단장을 초빙하기 위해서 공채를 했는데 역시 그것도 주요 일간지에 공고를 해서 공채를 하려고 해 보니까 5개 단체장 모집하는데 29명이 들어와서 5.8 대 1의 경쟁이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그야말로 능력 있다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탐이 나는 이런 분야의 단체장은 사실상 다른 좋은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사실상 큰 실효를 거두지 못 했습니다. 보니까 또 예술단체의 장은, 예술을 하는 분들은 명예를 중시하고 있는데 공채에 응시한다고 하는 자체가, 마감 시간에 딱 되어서 마감되는 날 마감 시간에 한꺼번에 들어오고 이래서 그것을 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이것을 심사위원을 초빙을 해서 심사를 하는데 나중에 심사하고 나서 후유증이라든지, 그런데 다행히도 2개 분야별로 해서 14명의 아주 장르별로 저명한 인사들을 초빙을 해서 심의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결론적으로 5개 단체의 장 중에 3개 단체는 현재 있는 분 이상 능력 있는 분이 응모를 안 했다 이런 결론이 나와서 세 분은 유임이 되고 두 분이 새로 교체가 됐습니다. 오페라단장 오영인 서울음대를 졸업하고 전 국립합창단에도 근무를 했고, 그리고 합창단장에 박창훈 음악학박사 두 분이 신규채용되고 나머지 3개 단체장은 그대로 3년간 유임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단원들에 대해서는 금년도 역시 공채로 모집을 했습니다. 일간신문에 공고를 해서 금년 2월초에 28명을 모집했습니다. 교향악단 3명, 합창단 12명, 무용단 5명, 가무단 5명, 국악관현악단3명, 경쟁도 평균 7 대 1 정도 경쟁이 있었고 우수한 단원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영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단장 변동 인적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정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술단체단원 중 유급, 무급단원에 대해서 이 사항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선재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공연에 금년도 5월은 청소년의 달이기 때문에 시립청소년단체, 소년소녀합창단이 매년 타 시·도 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 해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청소년직업학교라든가 특수학교, 또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초빙을 하고 또 참 푸른한마당 해서 청소년프로를 별도로 만들어서 앞으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불우계층이라든지 소외계층에 대해서 관람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재 위원님 질의사항인데 세종문화회관에 다른 타 기관이 입주해있는 상황은 지금 큰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가지금 신청사 건립시까지 입주해서 있는데 앞으로 곧 빠른 시간내에 여러 가지 사무실 여건이 여유가 있어지기 때문에 아마 남산쪽이나 법원청사 쪽으로 곧 이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딱 한 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윤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연장의 행사장 요원이 여러가지 친절하게 응대를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안내원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민원인, 일반 시민하고 많이 접촉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외국어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것과 병행해서 같이 친절교육에 대한 것도 빠짐없이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겸허이 받아들여서 우리가 열심히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보다 달라졌다고 하는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어윤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세입목표 상향조정하고 이에 대해서 목표달성이 가능한지, '94년도하고, '95년도를 대비해보면 저희 세입실적이 34%가 증가가 됐습니다. 14억 3,400만원에서 19억 2,700만원으로, '95년도와 '96년도를 대비해 보면 19억 2,700만원에서 24억 9,600만원으로서 29.5%가 증가됐는데 앞으로 점차 노력해서 많은 세입증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기획공연을 78% 정도 확대해서 건수라든지 계획을 늘렸고, 관람객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와 공동으로 주최를 해서 대관료에 의존하지 않고 세입도 우리가 올리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간에 죽 지금까지 공연한 것 중에 상당히 관람객을 많이 확보했던 공연을 우리가 직접 유치도 해서 공연세입을 올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대관일수도 최근에는 공휴일이라든지 토요일에는 주간공연도 3시, 4시경, 그리고 전에는 하루에 한 번 하던 것을 두 번씩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연간 30% 이상씩 신장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금년에도 한 30% 이상 수준은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제개편에 따른 부장, 과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세종문화회관의 서무과장, 공연담당관, 시설과장하면 4급 서기관인데 구청에는 국장입니다. 그리고 계장들이 사무관인데 구청에는 과장들인데 세종문화회관하면 유독히 직급을 알고 있기를 과장을 사무관으로 알고 있고 사무관인 계장을 주사로 알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인력의 변동이라든지 인원확충 이런 것 없이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우리 서울시 산하 공사라든지 이런 데하고 균형도 맞추었고, 우리 사업소로서 부장으로 해서, 그런데 약간의 업무조정은 과간, 동시에 부간 약간의 업무조정은 있습니다만 인력이 늘어났다든지 다른 어떤 기구를 확대했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래서 우선 이와 동시에 공연기획단도 같이 발족을 하고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위상관계를 고려를 하고 이래서 명칭만 바꿔서 직제를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인원이 줄었다는 것은 경비직하고 안내직, 안내직을 줄이고 지금 결원에 대해서 시간제로 아르바이트 요원을 우리가 시간제로 활용해서 안내직을 감축하고, 경비직을 일부 감축해서 30여 명이 감축된 사항입니다. 역시 임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으로 단원의 정년제 폐지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관련기관과 형평이 맞도록 앞으로 정년제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현행 정년은 시향이 60세, 기타 단체는 58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술문화에 대해서 정년제라는 것은 저희도 조금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윤경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으로 단체사무실이라든지 세종문화회관 환경관계인데 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역시 그 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순찰이라든지 점검한 기록을 현장에다 유지토록하고 해서 정기적으로 관계직원, 또 관리직까지 정기적 순회를 해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척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까 계획공연도 여러 가지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하신 것 중에 성공한 공연이 있다면 어떤 공연이었나, 그리고 성공한 공연일 때는 세종문화회관 공석 비율은 어느 정도였는가 하는 것, 우선 그것 좀 답변하실 수 있으면…….

금년 들어서 최근에 제일 가까운 예로 영상음악회라고 저희가 기획해서 만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구정에 한 '우리 춤 우리 가락' 해서 여기에서도 상당한 도움을 받았고 세입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사항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협찬사가 있어서, 상업은행에서도 여러 가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찬해서 우리 예산을 들이지 않고 많은 실적을 올렸고, 지금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것을 기획해서 하도록 하고 물론 시행에 차질은 생기겠지만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것은 대관하는 것으로, 최소한도 저희가 기획해서 하는 것은 대관료가 190만원, 200만원 같으면 1,000만원 수준 이상을 올리도록 목표로 해서 하고 있고 금년도에 몇 건 한 것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의 공연이 늘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외계층 공연 하신다는 것, 몇 명쯤의 규모를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고수부지에서 하든 어떤 공원에서 하든간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한 5,000명이 모여줬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규모에 대한 것을 한번…….

지금 저희가 세종문화회관에서 분수대광장축제해가지고 4월 22일부터 5월 17일까지 하는데 20회를 할 계획으로 한 3회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한 5·600명 수준이었는데, 오늘 이따 모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1,000명 내지 1,500명,2,000명 정도 꽉 차도록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고수부지라든지 이런 데 가서하면 몇 천명이 아니고 거기는 홍보가 안 되더라도 많은 인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야외무대도 돼 있는 데가 있고 아마 옥외이고 하니까 몇 만명은 되지 않겠나, 그런 목표를 두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소를 정한다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고 모두들 어디에 하면 일차적으로 제일 성공할 수 있겠나 이런 것을 봐서 지금 일차적으로 계획한 것이위원님들께 염려를 끼치게 된 것입니다. 더 정밀히 조사해서 이것은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니까 계획을 보완해 가면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여쭤본 것 중에 어느 기관이 들어와 있다고 그러셨죠?

네.

그 기관이 사용하는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한 3·40평 정도 규모 같은데 그것을 확실히 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평수가 몇 평이든지 그것은 관계없고요, 그 기관이 만약 나가게 됐을 때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동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년도 96년도의 사업계획에 말이죠, 세종문화회관에서 지난 95년, 94년도에 비해서 많은 계획을 세워서 시민문화축제 계획을 세운 데 대해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시민문화축제에 아까 우리 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중이 많이 집회하는 데는 사실상 많이 모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에는 홍보가 많이 돼야 되겠다. 금년도에 95년도나 지난해에 비해서 사실상 세종문화회관에서 뭘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천백만 시민 중에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래서 대대적으로 이런 시민문화축제를 세종문화회관에서 주체를 해서 한다는 그런 홍보를 사실은 우리 양대 TV사, KBS라든가 MBC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 좀더 서울시 산하의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홍보가 많이 되면 관람객이 많이 참석하고 안 하고는 둘째치고라도 서울시 산하의 세종문화회관에서 이런 시민을 위한 문화축제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좀더 주지를 시키면서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한번 양대 TV사를 통해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선전효과를 노리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재완 위원님.

서재완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좀 부탁하겠습니다. 단체장 초빙관계하고 단원공채에 있어서 심사위원이 14분이라고 하셨거든요. 그 심사위원의 명단하고 이력을 같이 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보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선 소외지역 소외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초정을 한번 해 보고 여러 가지 계획을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적당한 프로를 해서 해도 구로공단 근로자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업에 근무하는 우리 시 산하지하철, 시설관리공원, 119구급대라든지, 소방이라든지 해 보니까 그것이 초청을 해도 우선 지금 현업에 시달리고 하니까 상당히 참석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홍보관계 염려를 해 주셔서 최초로 금년에 1억 2,100만원인가 이렇게 예산에 반영돼가지고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홍보하려고 우리 기획단에서 TV 3사를 계속 찾아다니고 했는데 CF광고를 위해서 협의하고 하는데 제작비가 보통 한 3,000만원이 소요되고 골드타임에 한 번 스파트 잠깐 나가는데 광고료가 600만원씩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한번 광고하는데 3층짜리 2,000명을 채워야 600만원 나올까말까 하는데 그런 애로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국영방송이라든지 TV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작품을 계획해서 계획이 완료되면 문화부 기자들이라든지 해서 설명을 소상히 하고 홍보를 하고 또 지상 공동주최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조선일보라든지, 중앙일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상사고를 내고 이렇게 해서 그것은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적은 예산으로서 홍보의 극대효과를 노릴 수 있나 해서 우리가 아르바이트 학생 20명을 공채모집해서 심지어는 팸플릿 유인물이라든지 이것도 각 주요지역별로 돌리는 홍보활동까지 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차 성과가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종문화회관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마치고 오후 일정 준비를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대운 위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말이죠, 6개 항을 심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세종문화회관소관 업무만 보고가 끝났고요, 그리고 바로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제정 청원 이 두 가지를 일괄상정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지금 우리 문화교육 위원 한 분이 여기에 대한 교육청에서 올라온 안과 비교하기 위해서 집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논란이 되지 않고 있는 광양고등학교환치계획 철회에 관한 청원, 강동구 둔촌동 79-3번지에 여자고등학교 설립요구청원, 이 두 가지를 먼저 다루다 보면 집필하는 위원이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 교육청 관계관들도 시간을 따로 소비하지 않는 그러한 이점이 있을 것 같아서 의사일정 5항과 6항을 먼저 상정해서 다루는 것이 어떤가, 그런 의견을 개진하고 싶습니다.

방금 유대운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안건의 사안에 따라 방금 상정했던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제정 청원 이 2건을 다음으로 미루고 대신 광양고등학교 환치계획 철회에 관한 청원과 강동구 둔촌동 79-3번지에 여자고등학교설립요구청원에 관한 건을 다루자고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이 2건에 대해서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 좀 조금 하자고요.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유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 위원입니다. 관리국장이 답변할래요, 기획관리실장이 할래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본 청원 건은 교육청에서 당초에 공고로 변경했다, 이 내용이 사실상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지역구의 지역주민이나 또 주민이 늘어나는데 반해서 학생은 자연히 는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 아니냐. 서울시교육청에서 당초 환치계획을 수립시 3,000여 세대보다 무려 7,000여 세대가 많은 1만세대의 주택이 현재개발 중에 있고 개발 이후에 이 학교가 공고로 전환하면 안 되는 타당성이 충분히 내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런 계획안이 올라왔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도시, 특히 가장 심한 것이 도시 공동화현상하고 일부 지역에 인구 분산, 또 집중되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동안 이것을 죽 연구 검토해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검토를 거쳐서 94년 12월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 안을 확정시킨 것이 그 때 당시 21개 학교를 재배치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혜화동에 있는 혜화여고가 강북 수유동으로 이사가고, 그런 일련의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광진구 이 학군에는 학교가 도저히 지금 현재로써는 당분간은 필요 없다. 그것도 자양동 일대가 재개발한다 하더라도, 한 3,200정도의 세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학교를 가지고 충분히 인문계고등학교 학생을 수용한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저희가 재배치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예컨대 지금 7,000세대가 나와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한 9,000세대가 되었는데 광장동에 거평이라든가, 한국화이자 같은 회사가 갑자기 부지를 처분하고 다른 데로 이사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갑작스럽게 아파트가 들어서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예측못한 사태가 발생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예측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큰 요지는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이 위치한 학교의 해당구청에서 사업승인 나온 것을 보니까 이 안건이 올라오기 이전에 이미 사업승인이 난 것이 상당수 주택이 늘어난다는 사실이 한 눈으로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한국화이자가 이사가서 그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이런 저런 인구증가 요인이 생겼다,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안건이 올라오면 안 돼요. 충분하게 검토해서 지역주민이나 의회에서 이런 것 공감을 할 수 있고, 납득이 갈 수 있고 그래서 의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안이 올라와야지 무려 7,000여 세대면 두 집에 학생 하나정도만 있다 하더라도 얼마의 학생이 불어납니까? 지금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순수하게 증가되는 학생수를 305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9,000세대가 증가되더라도.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환치계획을 철회할 생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교육청 스스로.

철회보다는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검토하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의회가 이 청원을 받아들여서 청원인의 취지를 적극 수용한다는 내용을 담아서 의회의 의결을 보내주면 그 의견을 따르겠습니까?

최대한 수용하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광양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자양2동인데요, 본위원의 지역구에서 인접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동안 죽 검토를 해 오고 또 토론을 해 왔는데요, 물론 처음에 교육청에서 이 안을 제시했을 때 그 당시에 인구증가율 그런 것은 교육청 안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 과정에서 화이자라든지 기타 회사들이 이사를 가고 그러면서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라는 것은 그 중간에 나온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그 때 이 계획서에 어떤 변경이 없이 그대로 밀고 나갔던 점도 또 교육청에서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자면 여태까지 경직된 사고방식 속에서 너무 늦어지지 않았느냐, 조금 더 일찌감치 이것을 판단을 할 수도 있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재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결정을 내려준 데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발상의 전환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서 예의주시하면서 또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 광양고등학교 환치계획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사점이 한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계획이 옳았다 할지라도 그 옳았던 계획이 바뀔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계획이 옳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의회로 올라왔어야 되지 않느냐, 이 두 가지 점이 아쉽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이런 데 대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먼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안건이 그 당시에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을지라도 시간이 바뀌면서, 환경이 바뀌면서는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좋은 교훈을 우리에게 안겨주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이런 점들을 교육청 관계자들은 깊이 유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저도 광양고등학교 환치계획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는 이 청원을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실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광진구 자양2동 678-2 박봉례 외 1,247명이 재무경제위원회 김홍규 의원의 소개로 청원하신 광양고등학교 환치계획 철회에 관한 청원은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석호 청원소개의원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소개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는 서울시 강동구뿐이 아니고 25개 구의 교육시설 열악으로 인한 학부형의 경제적 부담, 그리고 학생들의 많은 시간적 부담을 알고 있고, 그리고 재정여건상 이것은 하루속히 해결을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시설계획을 확충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나머지 부분은 남녀공학으로 가는 길이 훨씬 김석호 의원께서 지금 소개하신 내용을 충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김석호 소개의원께서는 지방자치의 주인은 지역주민이다, 그렇습니다. 지역이 하나가 아니고 서울시 천만의 인구가 하나의 지역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이라는 단어를 써서 본 기구를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서울 전역에 모든 사항을 연구검토해서 25개 구가 차지하고 있는 교육열악, 그런 경우도 같이 청원에 소개되어서 문화교육위원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조금 소홀했다,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 예를 들어서 어떤 구에는 여자고등학교가 하나도 학교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구가 몇 개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우리가 서울시민 중에 학부형들의 걱정을 하루속히 완화시키고 또 남녀공학이 교육제도개선에 하나의 좋은 결과를, 좋은 선례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볼 때 25개 구청의, 특히 고등학교 시설 비례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네.

못하셨습니까?

이상이고요, 관리국장 앞으로.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아듣겠는데요, 우리 문화교육위원들도 전부다 둔촌공고가 광양고등학교하고 환치되는 문제가 아주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설하고 있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고, 또 문화교육 위원들 상당수가 그렇게 공감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할 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5개 구의 교육시설 열악에 대해서 연구해 본 적이 있느냐, 있다면 자료가 있느냐 이렇게 여쭤본 것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국장,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개의원이신 김석호 의원님의 청원소개 내용도 충분하게 숙지하실 시간이 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숙지하셨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둔촌공고를 인문계로 해서 남녀공학 학교로 편재를 했을 때 2,610명은 다 수용이 안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는데 이 강동구내에 둔촌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중등과정에 신설학교 예정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학교부지로 책정된 부지는 있습니까?

현재 고등학교 부지는 없습니다.

아직 계획도 없습니까?

강동구 관내는 기본적으로 학교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부지는 없는데 초등학교 부지는 있습니까?

초등학교 부지도 없습니다.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강동구 관내는 학교부지를 저희가 확보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린벨트지역이라 하더라도 그린벨트를 크게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린벨트를 해결할 수 있는 관계당국과 협의는 해 봤습니까? 강동구의 교육시설이 인구는 이렇게 신설구로써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 비춰 볼 때 몇 년 후인 몇 년도에는 총 학생수요가 이만큼 되므로 초등학교와 중등과정의 몇 개교의 학교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그린벨트지역에 대한, 그린벨트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부 당국과 협의해서 교육부 당국은 국방부라든가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사실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네,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2개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학교를 추진하고 있고요, 하나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관리국장이 그것을 모르고 계셨어요?

그렇게 다 되었고, 지금 현재 별도 부지가 지정된 데는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개 교를 협의 중에 있다. 그런데 하나는 협의가 거의 끝났고 하나는 협의 중에 있다?

네.

끝난 것이 어떻게 협의가 끝났습니까?

그것이 초등학교입니다. 하나는 개교가 완료되었고, 두 개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개 추진하는 것은 중등이에요, 초등이에요?

그것도 초등입니다.

초등과 중등의 학생비례가 지금 어느 정도 부족현상이 납니까? 강동구 내에.

그것까지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초등교육국장,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초등교육국장입니다.

초등교육국장, 강동구내에 2부제 수업 초등학교가 몇 개 있죠?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학생수용계획에 관한 것은 관리부 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도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리를 이석하셔서 파악을 해서 이따가 질의를 할테니까 그 때 답변을 해 주시고. 중등교육국장 있죠? 중등교육국장님과 초등교육국장님 같이 상의하셔서 중등은 몇 개 교를 증설을 하면, 남녀공학으로 몇 개 교를 증설을 하면 이것이 몇 년도에 해결이 될수 있을 것 같다. 초등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자료준비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알겠습니다.

그 자료 있습니까, 지금?

네, 말씀해 보세요.

제출은 우리가 관계당국에 조사를 해 오도록 지시를 해 가지고 받겠습니다. 지금 비단 김석호 의원님께서 청원을 내 주신 이 건 외에도 서울시내에 초등과 지금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구와 서초구, 그리고 강동구도 우리가 초등학교 몇 개를 조사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4·5·6학년은 한 5개 반 정도 있다면 1·2·3학년은 한 4개 반 정도로 해서 계속 학생수가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학교마다 잉여교실이 남는 이런 현상을 맛보고, 또 김석호 의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족현상, 특히 그래서 초등의 경우에는 2부제 수업의 실태가 어느 정도냐, 그리고 중등의 경우에는 지금 비단 여자학교와 남자학교를 따질 필요는 굳이 없겠습니다만 이 비율은 서울시내 전체에 맞지 않습니다. 따진다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남녀공학으로 편재를 해 가지고 학교를 운영한다면 얼마의 강동구내의 학생들을 타 학군으로 한강다리를 건너서 가는 이런 이변현상을 어느 정도 최소화시킬 수 있느냐, 중·장기계획은 무엇이냐, 이것을 좀더 종합적으로 준비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이따가 답변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어윤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윤경 위원입니다. 마침 김석호 의원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런 것을 똑같은 마음으로 저도 같은 강동구 출신이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까 광양고등학교에 대한 환치계획을 수정하면서 그런 것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뭐냐 하면 인문학교가 되느냐, 여학교가 되느냐 하는 것이 아직 확답이 되지 않았는데 환치하는 것도 안되고 또 공고로 그대로 남고 하면 또 하나의 걱정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염려도 했었습니다. 아까 김석호 의원께서 소개하신 초등학교 3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2개가 현재 모자란다고 한 것은 92년도 현재의 상황이었습니다. 96년도 현재로 보면 여기 수치상으로 나와 있듯이 최소한 4개 고등학교 이상이 신설되어야 하는 대단히 심각한 그런 현상에 있습니다. 남녀공학으로 풀어나갈 일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만 가지고 또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최소한 지금 96년 현재 4개 교 이상의 고등학교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하는 심각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데는 공동화현상이라고 그럴까, 학교가 빈 교실도 많이 생기고 그런다고 하는데 저희 강동구는 지금도 아주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저층아파트를 고층화한다든지 또 70년대 중반 이후에 연립주택 이런 것을 지었던 것들이 거의 노쇠해서 재건축을 하면서 고층아파트들을 이렇게 기획하고 많이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97년, 98년이면 이 학생의 교실부족이라는 것이 지금도 심각하지만 더 심각한 입장에 이르게 되는 고민이 있습니다. 아까 유대운 위원께서 제가하고 싶은 얘기들을 거의 지적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중·장기계획 언제쯤 이것이 풀릴 것이냐 하는 것 굉장히 고대하고 있는 사실이고, 이것은 꼭 돼야 됩니다. 지금 아마 초등학교도 몇 개 교는 2부제를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 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아주 더 심각하게 주민들이 느끼고 있어서 역대로 이것이 아주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이번에 적극적으로 그린벨트의 일부를 학교부지화 하는 일이 가능한대로 노력을 해서 풀어서, 거기 그린벨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강동구가 그린벨트 전체면적의 48%인가 아마 이렇게 되죠. 이렇게 넓은 면적이 놀고 있으면서 학교 지을 땅은 없다고 하는 것이 어떤 정책에 너무 융통성이 없는 그런 것으로 해서 주민들 내지는 학생들이 큰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으로 그린벨트를 푸는 것으로 해서라도 빠른 시일 안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주민들의 숙원을 풀어주고 학생들의 고생을 덜어주는 이런 과감한 정책이 이루어지길 빌어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관계기관하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 공원용지를 해제요청 했습니다만 시에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시하고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서 제가 강동지역의 학교문제 해결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장기계획은 지금 당장 저희가 답변을 올리기 곤란하기 때문에 이번 회기 끝난 다음에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둔촌동에 짓고 있는 학교가 몇 개 교실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는 현재 학년당 12학급, 그러니까 학년에 600명해서 1,80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36개 학급의 규모입니다.

대지가 몇 평입니까?

대지가 지금 현재 4,617평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대지면 학급수를 더 늘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앞으로 그것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최대한, 비교적 대지가 넓은데…….

지금 현재 설계된 것은 학년당 12학급씩 36학급 규모로 저희가 설계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개들 학교를 신축한다고 하면 학년당 12학급을 하는 것으로 거의 그렇게 아주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고등학교 규모는 그렇게.

필요하다면 그 보다 더, 가능만 하면 더 증축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12학급이 넘든 16이나 20개 학급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최대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아까 질의하다가 못했었는데, 제가 안건순서를 잘 몰라서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고등학교를 남녀공학으로 만들어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여기 짓는 위치가 특별히 외지거나 또는 전체적으로 강동구로 보아서 주택가가 발달되지 않은 지역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앞으로 고등학교를 학군내에서 선택해서 지원 할 수 있는 제도로 나가게 되어 있죠?

네, 그런 경우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여학생이기 때문에 여자고등학교를 찾아다니는 형태로 배분이 된다면 사실 교통수요라는 것도 그렇게 줄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남녀공학을 차라리 적당한 학군을 묶어서 한다면 통학거리도 단축되고 여학생들도 큰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위치가 굉장히 외지고 그린벨트 안이라서 주택가나 상가가 발달되어 있지 않다고 그러면 여자학교를 만드는 것이 문제가 있는 위치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는 걱정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립학교라면 여학교로만 세워져도 문제는 없겠지만 공립학교라면 남녀공학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점차 확대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저희도 정책방향을 그렇게 결정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3월 19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저희 의회에 송부된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내고자 합니다. 지난 이틀간 저희 모든 위원분들이 열심히 토의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다음과 같은 수정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예외를 설치범위로 제목을 바꾸고 제1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제1항은 서울시내에 소재한 모든 공립 초·중·고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로 하고, 원안의 제1항, 제2항은 각각 제2항, 제3항으로 바꾸도록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3조 위원의 선출 등에서는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바꾸고자합니다.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가 총회 또는 서신을 통해 직접 선출하며, 교원위원은 교원 전체 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단, 학부모위원의 경우 학교의 사정을 고려하여 학급별로 학부모가 학급대표를 선출하여 그 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그리고 동조 제4항에 보면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와 교원전체회의에서 추천된 자로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학부모회의와를 학부모 및 교원전체회의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9조 심의사항에 있어서 제1항제5호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했습니다. 현재 교육비특별회계의 학교운영비와 학부모회에서 지원되는 학교운영지원비의 실행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을 보다 포괄적으로 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부칙조항에 있어서 제2조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 및 만료에서 마지막 구절을 수정했습니다. 즉,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1996년 4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로 수정했습니다. 제3조는 없앴고요, 제4조를 제3조로 바꾸어서 최초의 규정에 대한 사항을 수정했습니다. 최초의 규정 내용은 이 조례시행 후 최초로 제정되는 규정은 교원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다만, 이때 제정되는 규정은 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하여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는 최초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이라는 제목으로 최초의 학교운영위원회는 조례 공포 후 30일 이내에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선출 후 최초로 소집된 임시회는 위원이 선출된 직후부터 15일 이내에 학교장이 소집한다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수정안은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시간에 걸친 토의와 연구 끝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이 수정동의가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의안 제5항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제정 청원에 관한 건은 이번 수정동의안에 반영된 것으로 사료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철회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조상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상정된 2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조상훈 위원께서 제안하신 2건의 동의안은 각각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조상훈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