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주철 의원 발언

제97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199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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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차)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제80회 임시회 본회의 이후 지속적으로 다른 위원회보다도 우리가 안고 있는 대시민들의, 자치구 구민들의 감안문제인 도시계획 안건을 처리코자 바쁘신 일정에도 마다 않고 현지에 나가 직접 파악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자치구 구청장이 입안하여 상정한 뜻을 묻기도 하는 등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아울러 집행부 홍종민 도시계획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히 절차상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그동안 늘 3차에 이어 4차 오늘날까지 죽 도시계획 안건을 심사하면서 한번도 집행부에서 상정하기 이전에 검토를 도맡아서 하였던 부서인 상임기획단 전원이이 자리에 같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상임기획단 여러분, 그 동안 이 많은 안건을 검토할 때마다 우리 위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파악할 정도 이상으로 사명감을 갖고 파악했으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자리를 같이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도시계획의 근본적인 취지가 무엇입니까? 현재와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창출해 내는 것이 바로 도시계획입니다. 홍종민 국장 이하 여러분, 서울시 도시계획을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있게 도시계획을 했다고 말씀할 수 있는 공무원 이하 여러분 있으면 답해 보세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교통문제입니다. 우리가 10년 내지는 좀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을 했던들 오늘날 교통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지는 않았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의례적인 공직자들의 그런 기본자세, 안일한 자세, 고정관념 이런 문제 때문에 낳은 오늘날 심각한 교통문제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직도 우리가 상정한 건만이 무조건 옳다는 이러한 고집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나머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도 수고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동료위원들은 그 지역 어느 구석이든, 어느 지역이든 자기가 탄생된 지역에서는 누구보다도 그 바닥을 현실감각에 입각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료위원들이 대안을 제시하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자세가 우선 꼭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 얼마나 그 노고에도 아시다시피 지난 4·11선거 이후에 하루도 줄기차게 빠짐없이 나와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명감 없이는 절대적으로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공직자 여러분들 또한 아셔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명감을 갖고 동료위원들이 대안을 제시하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꼭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84회 제2차 도시계획 업무현안문제에 대해서 첫째 홍종민 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둘째는 이후에 그 동안 밀린 23건의 안건을 오늘 다루고, 3차 내일에는 신규로 접수된 안건을 나머지 다루도록 이렇게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국소관당면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국 소관 당면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홍종민 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홍종민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3월 8일자로 도시계획국 내에 과장 인사이동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시계획과장 장상우, 시설계획과장 박길동) 그리고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연구요원들을 다시 한번 인사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황낙현, 이승주, 이창호, 이정중, 이관백, 임경숙, 장재영, 최우현) 존경하는 김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시의회 8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도시계획국 소관 당면주요업무와 의견청취 안건에 대해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너무 많은 안건을 한꺼번에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작년 봄에 자치구별 도시기본계획의 구체화를 위한 법정절차 이행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과 내일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검토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도시계획국장, 과거에 보고했던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새로운 안건이 있으면 그것만 요약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먼저 유인물에 의해서 96년도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당면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이 96년도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호 위원장, 백의종 간사와 사회교대)

백의종위원장대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순위원

김낙순 위원 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16페이지 용산지구 개발계획 추진하는데 대상이 104만 3,000평인데 대지 5만 1,000평 하고, 철도용지 18만 3,000평하고 나머지는 무엇이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104만 3,000평 중에 나머지는 도로부지도 있고, 공원이나 림야나 이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필지만 뽑아 놓았습니다. 하천도 포함되어 있고, 도로도 포함되어 있고, 공원이나 잡종지나 이러한 것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이왕에 괄호해서 하려면 자세히 써 놓으시면 이런 것 질의 안해도 되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소상히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낙순위원

18페이지 서해권 련결 광역교통체계 개선에 있어서 서해권에 터미널 적정입지안을 선정하는 것을 지금 용역을 준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서해안고속도로를 생각해서 하는 계획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지금 현재 수도도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서울하고 연관되는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해안고속도로가 우선 되겠고, 그리고 경인운하도 되겠고, 영종도에서 오는 철도, 그리고 영종도에서 오는 고속도로 이러한 것을 전부 수용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면 이 프로젝트가 꽤 큰 것인데 본위원이 여기다 하나만 추가해서 했으면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양천구 신정3동에 순환도로 바로 변에 서부화물터미널이 있어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

서울시에 화물터미널이 지금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양재동 외곽으로 빠져있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신정동에 있는 것은 남부순환도로의 교통 거의 막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터미널을 옮겨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남부순환도로 교통을 막는 그 부분도 있지만 그 지역 옆이 바로 주거지역이란 말이죠. 주거지역에도 커다란 화물차들 때문에 상당히 주차난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문란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권 연계 광역교통체계를 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고속터미널을 그것만 할 것이 아니고 연결을 시켜서 화물터미널 자체도 시 외곽으로 옮겨가는 것이 그쪽에 물류를 수송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이고, 왜냐하면 양천구 자체가 물류수송의 종점이 될만한 메리트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것까지를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정

홍종정도시계획국장

이번에 하는 것은 기존 터미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해서 그 바탕 위에서 새로운 터미널에 대한 선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화물터미널은 이런 고속터미널보다 원칙적으로 시 외곽으로 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서부권고속터미널 새로 선정하는 입지 자체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신설하는 것을 기존터미널하고 연계해서 이것도 옮기는 것은 옮길 수 있으면 제일 좋고, 만약에 옮기지 않으면 지금 현재의 문제점을 교통처리개선책을 수립해서 최대한으로 보완하는 그러한 방법까지를 포함해서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순위원

이것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장이 답변을 할 때 옮기겠다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내일 옮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서해안고속도로가 어차피 확정이 되려고 그러면 시기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것이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까지를 내용에 포함시켜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낙순위원

꼭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속철도 중앙역 입지선정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 아직도 해결 안 났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지난번 의회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내용은 건교부하고 서울시가 작년에 합의한 내용이 건설교통부에서 2억 5,000, 서울시에서 2억 5,000 확보해서 금년에 공동으로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위치를 서울역으로 할 것이냐, 용산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정하겠다는 것까지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에서 2억 5,000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동안에 이러한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협의를 연초부터 한 결과, 지난 4월에 대략적인 매듭이 지어졌기 때문에 5월이면 용역 발주가 되겠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면 사업수행자가 국토개발연구원하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공동으로 수행을 했는데, 용역 발주하는데 5억원을 그 사람들한테 줬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건교부에다가 위탁을 하면 건교부에서 발주를 하는데 여기에 용역 수행자는 국토개발연구원과 시정개발연구원이 공동으로 하고, 그리고 감독은 서울시에서 감독이 정식으로 발령이 나고, 건교부에서 정식으로 감독이 발령이 나고 그래서 서울시와 건교부가 공동으로 중간보고를 받으면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김낙순위원

아니, 여기 지금 내용에 보면 향후계획에 미합의된 제3연구기관에 대해서 협의 후에 용역을 발주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국토개발연구원하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하다가 결렬된 것 아닙니까 의견이 일치가 안 돼서 결렬되어서 제3의 기관에 넘겨준다는 내용이에요, 뭐예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서울시에서 용역발주 하는 것은 그냥 용역회사 한 군데 선정해서 하면 되는데 건교부하고 서울시 양자가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서울시에서는 용역수행하는 기관은 시정개발연구원, 그리고 건교부에서 대신으로 용역수행하는 기관은 국토개발연구원인데 그렇게 하면 시정개발연구원하고 국토개발연구원이 서로 한쪽은 서울시의 의견만 주장하고 한 쪽은 건교부 의견만 주장하다보면 이것은 의견이 팽팽하게 맞달려서 평행선을 달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특별히 좀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 해서 제3기관 하나를 더 선정하자 하는 것이 제3기관입니다.

김낙순위원

2월부터 4월까지 죽 해 보니까 서로 의견이 엇갈리니까 제3자를 하나 더 거기다 집어넣어서 의견을 개진해서 결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러한 내용도 포함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추천하는 기관, 건교부가 추천하는 기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서울시하고 건교부하고 관계없는 다른 기관 하나…….

김낙순위원

둘이 합의가 잘 됐으면 다른 기관이 필요 없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필요 없죠.

김낙순위원

필요 없는 상황이죠. 여기 용역비가 5억원 책정돼 있는데 제3기관을 하나 더 추가하려고 그러면 용역비는 더 추가됩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이 범위 내에서 용역을 끝마치도록 돼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본위원이 지금 그것을 지적하는 것인데요. 두 군데에서 해서 5억원 책정해 왔어요. 그런데 제3기관 한 군데를 끌어들여서 해도 5억원 가지고 시행이 된다는 얘기죠, 발주가 된다는 얘기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당초부터 이러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는 작년에 건교부하고 협의할 때 방향은 정해졌는데 제3기관을 어디로 할 것이냐 그것만 협의가 안 돼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것은 자꾸 그렇게 협의하면 시간만 가고 하니까 일단 이렇게 국토개발연구원하고 시정개발연구원으로 해서 계약을 해 놓고 연구하면서 이것이 단순히 제3기관, 중립적인 연구기관만 선정하자는 목적이라기보다도 여기에 두 연구기관에서 갖고 있지 못한 다른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러한 자문을 활용하기 위한,

김낙순위원

이 예산 가지고 사업이 끝난다는 얘기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

국토개발연구원하고 시정개발연구원하고 이 용역사업에 대해서 계약한 것 있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아직 계약은 안 되고…….

김낙순위원

계약을 안 했는데 2월부터 4월까지 회의했어요, 그 동안에 이 사람들이 추진했어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회의한 내용은 건교부하고 서울시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용역을 추진하자 하는 것을 서로 회의를 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면 그 회의한 내용은 과업 범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이 정도를 만든 것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

그것까지만 결정이 됐고 추후에 지금 이런 제3자가 나오면 3개 기관하고 계약이 되겠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

계약이 되면 계약서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의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진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홍진구위원

홍진구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왕십리 부도심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종전에는 1도심 5부도심 58개 지구중심으로 돼 있던 것을 그 후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에서 1도심 6부도심 11개 지역중심 53개 지구중심으로 돼 있죠. 그런데 오늘 여기 업무보고에서는 부도심권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서 본위원이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본래 왕십리 부도심에 대해서 논의한 것은 94년 11월 8일 14시에서 15시 30분까지 약 한 시간 반에 걸쳐서 왕십리 부도심권을 육성해야 한다라고 본위원이 말씀을 드려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 해서 왕십리로 부도심권을 만들어서 지금 선진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계약이 10월말까지죠. 그런데 이번 4월초 각 신문에 보면 왕십리역 주위 미군창고 있는 그 부근에 행정타운을 한다라고 신문에 보도되었는데 도시계획국에서는 행정타운으로 이미 설정을 해서 공포한 것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 내용은 서울시에서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구청의 안으로 거기다 성동구청을 위치하겠다 이러한 안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아직 그것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되거나 본청하고 협의되거나 한 사항은 없습니다.

홍진구위원

그렇다면 서울시가 주민들이 확실하지 않은 것을 인정해서 혼란을 이루는 것을 방지는 서울시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 줘야 되는데 왜 일언반구도 없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자치제를 시행하고 난 이후에 본청 국장으로 봐서 일하기 어려운 요소입니다. 그러한 것 뿐만 아니라 간혹 신문에 나는 구청장들이 본청에서 지침을 정해 주어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그렇다고 봅니다만 방향을 다르게 흥보하는 그러한 사례도 있고 해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그 이후에 구청에다 그것이 신문에 난 다음에 그것을 알아보니까 구청에서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해서 진행하는 것이 정식으로 올라오면 위원님들과 의논하려고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진구위원

본래 최재범 국장과 강과장하고 같이 부도심을 진행할 때 그 얘기를 본위원이 했습니다. 왕십리로터리가 한 쪽으로는 경찰서, 한 쪽으로는 새마을본부, 한 쪽으로는 우체국, 한 쪽으로는 파출소, 공공청사가 전부 들어서는 바람에 왕십리로터리가 이렇게 발전이 없다, 또는 지하철 7개 노선이 들어오고, 국철이 들어오고, 지상으로 동서남북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는 그런 중요지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관공서를 배제하고 지역개발부도심으로 육성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최재범 국장이나 강과장도 관공서는 여기다 위치해서는 부도심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래서 용역을 맡겼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신문에 갑자기 4월초에 보니까 행정타운으로 한다 하는 것으로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시는 일언반구도 보도된 바가 없고, 언급한 것도 없다는 얘기죠. 물론 구청에서 자득으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서 행정타운을 하겠다 하더라도 이것은 서울시가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의 의견도 없는 그런 발표가 있어도 서울시는 무방비상태로 가만히 있다라면 성동구민들은 상당히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으로 처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진구위원

그것은 처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부도심권이 된다고 보면 도심지재개발도 하게 될지 모르는, 어떻게 변경이 될 수도 있는 사항에서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막 내줘서 집을 새로 건축한 뒤에 다시 도심지재개발 때 철거된다고 그러면 국고적으로 크나큰 국가적 낭비요소가 될 텐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굉장히 시민들로 봐서는 현실적이고 계획하는 공무원들로 봐서는 어려운 그러한 사항입니다만 홍위원님께서는 특히 도시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실하고 이론쪽에 밝으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을 너무 계획적으로만 강요를 하다보면 그러한 민원, 그렇게 건축행위를 하려는 민원이나 이러한 시민들이 불편을 받고, 또 너무 현실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것이 장기적인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청량이나 왕십리, 영등포지역 일대에 부도심정비계획 이것이 그 동안에 용역발주하고 난 다음에 특별히 진전한 사항이 없어서 이번에는 빼고 이 다음 번 6월 시의회에서 보고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일단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에 부합되는 것은 건축행위나 이러한 것을 통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한 세부적인 이러한 계획이나 실제 들어가서는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러한 개인의 사유권을 과다히 통제할 수 없다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개인 사유권의 제약을 최소화하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장기계획을 실현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구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다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왕십리를 포함해서 1도심 6부도심으로 결정하는 데에 어떠한 누구의 설문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또는 지시나?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말하자면 1도심과 4개 부도심 이러한 계획, 지난번 90년도 계획은 5개 부도심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도시계획전문용역기관 또는 학술단체 이러한 데에다가 용역을 의뢰해서 거기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의견을 나누도록 하고, 또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해서 성안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2011년까지 보완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역시 도시계획 전문기관인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홍진구위원

아니,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94년 11월 4일 14시부터 15시 30분까지의 대화에서 부도심권으로 해야 한다, 왕십리를 하고 진언을 했다면 그 타당성을 약 1시간에 걸쳐서 제가 토론을 했는데 그때 그것을 듣고 반영이 되었는데 그 발표가 되기 이전서울시장이나 아니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왕십리는 부도심권으로 지정을 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누구 지시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90년에 법제화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홍진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도시계획국장이 그때 당시에 여기 도시계획국의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지만 91년도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왕십리 부도심권이라는 것이 성동구청에서 올라온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94년 11월 8일자에 진언을 해서 왜 결정이 되었는데 서울시장이나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여기 왕십리는 부도심권으로 해라 하고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홍진구위원

분명하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없습니다.

홍진구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참석했던 여기 계장이 누구 있습니까? 과장하고, 도시계획국장이 없으니까 거기 참석한 계장이 있습니까? 11월 8일 도시정비위원장실에서 논의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여당 의원인 장문귀 의원과 김강식 의원, 홍진구 의원, 오세근 의원 네 사람 참석 하에서 진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누가 자기가 부도심을 만들어 놓았다 하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지시받은 적이 있느냐 얘기예요. 시장이나 건설교통부장관한테 그 지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런 지시 받은 것은 없습니다.

홍진구위원

전연 없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홍진구위원

그것은 확실하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것은 확실합니다.

홍진구위원

네, 알았습니다.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의종위원장대리

홍진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구철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회

구철회위원

구철회 위원입니다. 국장,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 목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제일 밑 항에 보완 방향이라고 해서 나열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삶의 질에 대한 높아진 시민욕구의 충족이 아주 단골손님이에요. 서울시에서는 무엇을 기획해서 보고할 때 보면 이 미사여구는 빠질 때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상당히 궁금해서 어느 수준의 욕구에 이것을 맞추었는지, 그래서 항상 이 문항은 단골손님으로 쓰고 계시는지, 그리고 시민의 높아진 욕구가 어느 수준에서 나온 것인지 그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의 답변을 듣고 싶은데.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저는 그냥 이 말이라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다 이해해 주실 줄로 알았는데 질문하셨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시민 삶의 질 향상, 이것을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올려야 한다 하는 것은 사실 여기 서 있는 국장보다도 질문하시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서는 그런 것을 어떤 식의, 어떤 틀로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소득이 지금 만불선을 이렇게 넘나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민들의 전반적인 생활을 볼 때에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불소득에 걸맞는 생활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만불 이상의 생활을 하고 있다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만불은커녕 5,000불, 4,000불, 2,000불도 안 되는 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저희들은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국장, 지금 도시계획국장의 자리로서 본위원의 질의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도시계획국장이 서울시의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관장하고 계시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더군다나 상임기획단까지 구성을 해 놓고 관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문항을 넣을 정도로 도시계획이 잘 되어가고 있는지, 또 재개발을 원하고 있는 저 서민층까지, 시민까지 충족을 시킬만한 그런 업무를 집행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다 했지, 무언을 만불소득 찾고. 신문에 자주 나요, 그런 것은.

종민

홍종민도시계서국장

한 마디만 조금 더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삶의 질을 높인다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은 이러한 계층간의 차이를 좁혀 보자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상대적인 빈곤감이랄까, 상대적인 격차감이라든가 이러한 것만 줄어든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사람들이 삶의 질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는 충족이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우선순위로 저희들 서울시 시정 3개년 계획에 보면 우선 변두리, 그 동안에 개발이나 이러한 혜택을 덜 받았던 그러한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중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도로시설이라든가, 공공복지시설이라든가, 공원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그러한 지역에 더 많이 투자하고, 또한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시설 그 전처럼 자가용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혜택 받는 그러한 교통시설 보다도 버스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시설 이러한 데에 더 초점을 맞추겠다 하는 것이 삶의 질에 대한 개선대책이라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우리 국장의 삶의 질에 대한 대책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리고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법제화 추진해서 나열해 놓으셨는데 지금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매번 시행을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지구지정문제라든지, 자치구에서 립안해서 올라오면 의견청취를 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보내고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청취할 때 기준에 어긋나는 것은 사실 현장에서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준에 어긋나니까 이것은 변경을 해서 입안해서 올리도록 해라 하는 우리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위원님들 앉아 계시는데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회에 와서 그 문제를 청취를 하다보면 전연 수정이 안 되어서 올라와요. 그리고 우리 의견청취할 때 위원회에서 이러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보류하겠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그냥 갖다가 책상에 넣어 놓았다가 다시 다음 회의 때 올린 것 같아요. 전연 수정이 안 돼요. 이런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점이 불합리하니까 이것을 수정해라 해서 보류를 했을 때는 집행부측에서 그 사항을 나열해서 다시 입안한 자치구에 보내서 수정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여러 가지 절차상에 그러한 점이 나타난 것이 다소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할 때에 여러 가지 불합리하게 되어 있거나 기준에 어긋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런데 충실히 반영도 좋지만 본위원이 신문 copy를 한 장 해 왔습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난 것인데 "여대 서울 묘한 공조"해서 모 구청장이 국회의원 당선자를 모셔다 놓고,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법을 개정하도록 힘써 달라는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왜 했느냐 하면, 서울시의 도시계획시행권한을 시장이 갖고 있어서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 바로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민선구청장이 이런 애로를 느끼게끔 한 것도 우리 서울시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문외한인 구청장을 우리가 뽑아놓은 것도 문제가 있기는 있지만 이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가? 물론 자유겠지만.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구지정에 관한 의견청취는 보관된 사업이든지, 또 통과된 의견청취든지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은 지적을 해서 자치구에 돌려보낼 수 있도록, 자치구에서 다시 수정해서 우리 위원회에 올릴 수 있는 지금 여기 다 나열했잖아요.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법제화 추진 이것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난 사항하고는 연관이 없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아까 그 기사는 그것은 구청장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잘 모르는 사람이거나 어느 구청장이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아니면 아주 그 사람은 업무에 대한 것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한 지역이기주의 이러한 것으로 그저 똘똘 뭉쳐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구청장은 자기 구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자기가 하고 싶어하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서울시 도시계획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러니까 이 신문 기사내용을 가지고 여기서 국장한테 그것을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이 나오게 된 동기가 지금 집행부에서 아주 허물허물하게 분명치 못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업이 나오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지,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구청장이 말한 내용을 보면 서울시에서 너무 도시계획을 강력하게 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융통성이 없다해서 이야기한 것이고,

철회

구철회위원

강력하게 아니고,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 말 아닙니까? 자법구에서 올라 온 것을 왜 그대로 보류시킨 안건은 그대로 놓아두었다가 다시 그 다음에 올리고, 올리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에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리고 풍치지구에 대해서, 단골 풍치지구 의원이 되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삶의 질 충족에 연관을 시키면 연관이 된다고 보는데 사실 재개발 승인을 하면서는 상당히 고도가 높은 지역의 풍치지구도 재개발사업 승인을 해 주는데 지금 우리 국장이 아시고 있는 풍치지구가 있어요, 완전 저지대 주거지역으로 조성이 된 풍치지구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재산권 보호를 안 해 주고, 풍치지구 해제를 안 해 주고, 우선 물론 재개발해서 잘 살아보겠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는 가겠지만 고지대는 재개발로 허가를 해 주고, 그 이상의 풍치지구는 그대로 묶어놓고 그래도 다행히도 96년 4월말까지는 무슨 대안이 나오겠다고 했으니까 기대를 해 보겠지만 본위원이 지금 질문한 대로 그 내용이 들어가는지 그것을 우리 국장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서울시 전역에 고시되어 있는 24개 지구에 대한 현황조사를 그동안 전부해서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그 자료 문제점 되는 것은 전부 사진으로 기록을 하고, 전부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역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렇다고 해서 풍치지역이 그냥 막 해제되거나 이렇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주 극도로, 진짜 여러 가지로 봐서 이것은 해제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점, 그런 시민들의 민원은 해결해야겠지만 대체적인 풍치지역이 이렇게 과도하게 해제된다는 것은 도시계획을 망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봐서 이것이 해제됐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해제 안 됐을 때는 또 어떤 이점이 있는가, 하는 것을 실제로 해제됐을 때 건물이나 이러한 것이 배치가 됐을 때 우리 도시경관이 어떻게 망쳐지는가, 변해지는가 하는 것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볼 수 있도록 이러한 작업을 한 5·6월까지 끝내서 기준을 발표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은 아주 원칙적인 답변이시고 지금 시흥3동에 위치한 안양하고 경계선에 풍치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을지로에 있는 철재상가를 그 쪽으로 이주시키면서, 유통단지를 이주시키면서 풍치지구를 해제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해제를 해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철재상가 유통단지로 개발을 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했다고. 그런데 지금까지 풍치지구가 해제 안 되니까, 약속만 믿고 갔는데 안 되니까 건물에 붕괴될 위험이 있어도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 쪽 철재상가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과감하게, 그리고 본위원이 풍치지구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경기도 것이 아직 안 와서 본위원이 확실한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인접 경기도의 안양 같은 데서는 경계고 무엇이고 간에 과감하게 풍치지구를 해제해서 지역발전에 힘쓰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도 기이 유통단지로 조성을 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거기에 걸맞는 그런 과감한 행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이번에 조정하는 지구를 전역 전부 포함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어떤 것을 포함해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시흥단지까지 전부 포함해서 정비기준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우리 국장께서는 항상 좋은 일만 하겠습니다, 된 것이 있어요, 언제? 하나도 없지.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도 구위원님께서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국장, 그 말은 뺍시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전부 도시계획 석사, 박사들만 있는데 어물쩍 어물쩍 아무 일도 안 하라고 그런 소리하고 있어요? 도시계획이 어렵지만 어려운 대로 우리 서울시 전체를 위해서 어려운 대로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이 있어야지.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이 말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 철재단지가 그 쪽에 옮겨질 때 83년도에 본격적으로 됐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거기에서 건설국장을 할 때니까 80년도부터 그 업무가 추진됐습니다. 지금은 건설국장이 도시정비국장하고 갈라져 있었지만 그 때 구청이 분구가 되어서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건설국장이 도시정비업무까지 전부 합쳐서 건설관리국장으로 할 때 제가, 잘 아시다시피 한양아파트 앞 임시청사에서 거기에 수시로 나가서 여러 가지 업무를 관장하고 했었는데 사실은 제가 그 업무를 하면서 그 당시에 철재단지를 옮기면서 풍치지구를 해제해 준다는 그러한 말은 사실 입주자들한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풍치지구에 맞게 건축이 되어 있었고, 또 그것을 옮기게 된 배경도 도심에 부적격 시설이 너무 고밀화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풍치지구면 아마 이것이 정비가 되니까 그러한 차원으로 옮겼고, 그리고 또 위원님 아시다시피 수원 가는 그러한 도로에 연접하고, 저쪽 경기도 부천으로 가는 연접지역하고, 성남으로 가는 연접지역, 거기에 대한 풍치지역은 사실 건설부지침에 의해서 그린벨트에 준하는 풍치지역으로 관리를 해오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이해는 하는데 물론 국장 힘으로는 안 되겠죠. 앞으로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었으니까 좋은 답이 나올 것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긍정적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당히 기쁜 내용이 있어서 내가 질의를 하겠는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부동산중개업법이 따로 있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을 봐서 개업을 하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재량이나 아량이 있는데 기존의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옛날 노인분들이 복덕방 비슷하게 한 것이 있죠, 그것은 지역에서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는데 장소만 옮겨버리면 폐쇄를 시켜버린다고. 그 장소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지역에 나가 있으면 민원이 굉장히 쇄도해요, 그 노인분들한테서. 그 방안을 강구할 수 없는지? 지금 국장이나 본위원도 장담할 문제는 아니지만 나이 먹으면 복덕방 할지 모르니까 구제책을 강구해서 장소를 옮기더라도 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인정을 해 주는 그런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 일부 점점 고령화되어가는 사회에서 노인복지 문제나 이러한 것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서하고 법개정이나 이러한 것을 긍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그러니까 추진도 중요하지만 노인 복지차원에서, 사실 나이 드신 분들 보면 과거에는 고위직 관리도 했고, 또 중요한 자리에서 일도 하신 분들이 소일거리가 없어서 노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구제적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를 우리 국장께서는 심도있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의종 간사, 김낙순 간사와 사회교대)

김낙순위원장대리

구철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나와서, 매번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 매듭을 오늘 짓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하고 용도지구 지정하는 이 부분인데 이것 구철회 위원님 질의하신 것 똑같은 이야기를 작년부터 죽 하고 있는데 오늘 다를 것 맨 첫 장에 있는 의안번호 73번 좀 한번 보십시다. 이것이 제출된 것이 95년도 9월 6일인데 지금까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본 위원회에서 상당히 여러 번 다루었고, 현장에 가서도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이것은 이런 부분 때문에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계속 보류를 시킨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6개월이 넘어서 7개월 가까이 되도록.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자고, 이것을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 이렇게 하라고 윽박지르니까 네, 네 대답만 하고 마는 것인지, 제가 얘기를 하는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세요.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 용도지구 지정에 대한 권한이 서울시의회에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도 없어요, 권한이. 그러면 그 전에는 시의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다루어서 보내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이것을 다시 한 번 걸러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넘겨주는 것이라 말이죠, 그런 절차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도시정비위원회에 깔아 놓은 이 안은 집행부안이죠, 서울시장 안이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이것은 구청에서 안을 만들어 온 것을 저희들이…….

김낙순위원장대리

서울시장이 이것을 검토해서 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서울시장이 생각한다는 것은 도시계획국장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인데 73번 이것 하나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 봅시다. 이 자체가 도시계획국장이 생각할 때 이대로 해 준다고 그래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서 가져왔을 것이란 말이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런데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뭐냐 하면 여기에 대한 입안은 구청장이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김낙순위원장대리

도시계획국장이 봤을 때 구청에서 해 온 것이 잘못됐으면 다시 돌려보내면 될 것 아니에요, 다시 해 오라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지금 그렇게도 할 수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담당하는 공무원의 주관을 강하게 내세우는 것보다도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라든지 시의회 위원님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처리를 하거나…….

김낙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홍국장, 제가 일을 되게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되게 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안을 서울시장이 올렸으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검토의견이 뒤에 것 보니까 붙어 있는데 이것이 올해 지난 3월부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 도시정비위원회 검토의견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부간의 결정을 못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시정비위원회의 의견을 달아서, 예를 들면 의안번호 73번 같은 경우에는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곤란하겠다 해서 그냥 도시계획위원회에다 넘겨주는 방법이 지금의 이 법적인 방법이지 이것을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끌어안고 있을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법 체제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법은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의회 의견을 최대한으로 존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자꾸 말꼬리 잡고 말을 위한 말 만들지 말자니까요. 그리고 보면 6개월 동안 깔고 앉아 있던 이 자체가 우리가 미련하다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의회에 와서 계유돼 있는 것이니까 시의회에서 의견만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텐데…….

김낙순위원장대리

시의회 의견 달아서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올려붙이겠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돼 있는 것은 구청에다 반송을 하고,

김낙순위원장대리

아니, 지금 홍국장 얘기가 안 맞는 것이 73번을 7개월 동안 우리가 부당하다고 몇 번을 빠꾸시켰는데 그대로 올려놓고 뭐가 구청으로 보내고 어쩌고 해요. 왜 안 하면서 자꾸 한다고 그래.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조치를 할 테니까 이것이 계속 시의회에서 계유 중에 있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시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지금까지는 안 해 왔는데 그렇게 하겠다 그 뜻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할 수가 없죠. 이것이 의회에 계유 중에 있으니까.

김낙순위원장대리

이강진 위원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서로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몇 개월 동안 이런 상황으로 똑같은 답변을 하기 때문에.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말입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이강진 위원 질의하세요.

이강진위원

이강진 위원 입니다. 물론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홍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대체적인 이야기의 핵심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의회를 존중한다라는 차원에서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것이 지방의회를 존중하는 것과 법을 제대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집행하는 것은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구역지정을 한다든지 고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돼 있잖아요. 지방의회는 의견을 듣는 의견청취기관이지 의결기관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도시계획안을 상정한다는 자체도 처음에 1990년도에 서울시 2011년 도시계획을 만들 때 분명히 지방의회가 있었으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붙여서 이렇게 건교부에 승인을 요청했을 텐데, 불행스럽게도 그 때 당시에는 지방의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왜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냐면 의안번호 73번을 예를 들었으니까 의안번호 73번을 예를 들면 이것이 지금 시의회에서 논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의견청취를 했는지, 안 했는지 조차 알 수가 없는 상태로 계류가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렇지요.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정확하게 이 건은 부당하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이 건은 이렇게 구역을 잘라서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의 단계를 밟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것이 구청으로 시청에서는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다시 가져가서 새로 안을 만들어 오라든지, 아니면 이 안은 시에서 볼 때는 적당하니까 도시계획위원회로 그냥 올리겠다든지 이런 뭔가 진행과정을 밟아주어야 되는데 시의회의 의견청취로 계유중인 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손을 떼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시의회에서 방망이 쳐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법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강진위원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보세요.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해 놓고 법 17조 내지 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이강진위원

이것 할 때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사항이지,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물론 의결은 아니지요.

이강진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법을 준용을 하자는 말이에요. 도시계획 결정의 신청을 위한 서류와 도면이라는 것이 죽 건설부에서 나온 시행규칙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여러 가지 지도, 도시계획총괄도 이런 것을 죽 한 데다가 신청인이 우리 같으면 시장이 되겠지요. 신청인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건설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사안이?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이강진위원

그러면 73번에 이 안은 지방 의회의 의견은 이렇다라고 해서 이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든지, 아니면 이 안은 시에서 생각할 때도 우리 서울시의회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면 구청으로 반려를 해서 이 안은 지금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하니까 다시 가져가서 다시 만들어오라고 한다 가져가라 하든지 이런 진행과정을 안 밟았기 때문에 지금 100몇 건이 이렇게 홀딩이 되어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국장님도 회의에 참석하셔서 알겠지만 우리가 이 하나 하나 건에 대해서 현장도 가보고, 현장을 가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더라 내지는 옆에 인접 구와 모양이 안 맞는다 내지는 서울시에서 제시한 모델도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을 달아서 계류를 시켜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어떤 액션이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진행과정은 우리는 이제 던져놓으니까 시의원들의 마음이 바뀌기를 원하든지, 제가 딱 볼 때는 지금 집행부의 생각이 그렇잖아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는 것은 반드시 여러 가지 규정이 있고, 안 받아도 되는 것도 있고, 받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지구지정이나 이러한 것은 시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시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강진위원

지금까지 시의회에서 의견을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73번 봅시다. 이 지역은 이런 식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 지역은 바꾸어야 된다 내지는 이 73번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이 안 자체를 다시 잡아야 된다 그런 의견이 개진되었다는 말입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이 정식으로 저희들이 시의회에 안건을 보냈으면 의회에서 그것이 시로 다시 서류가 넘어와야지만 시에서는 그것을 진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지금 의회에 넘어온 서류를 시로 다시 보낼 수 있는 어떤 법적근거가 있나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이 전부 본회의에서 통과해서…….

이강진위원

아니, 법적 근거가 있느냐고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것 아무 데도 없잖아요, 지금? 제 말씀 하나만 들어보세요. 시의회가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반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고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반려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거기다 의견을 다시는 것이지요.

이강진위원

그 의견을 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의견을 달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렸는데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봐서 이것이 현저하게 부당한 것을 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느냐 이러한 말씀이잖아요? 그러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올리지 않도록 그렇게 사안별로…….

이강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홀딩이 되어 있는 나머지 스물 몇 건의 안들은 서울시 차원에서 봐서도 서울시의회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로 안 올린 것인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왜 안 올렸느냐 하면 의회에서 이것이 넘어와야지만 도시계획위원회로 넘기는데 의회에서 아직 집행부로 넘어오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 넘기지 못한 것이지요.

이강진위원

제가 이것은 하나의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사항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계속 이 문제가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의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차제에 이 문제를 가지고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 놓지 않으면 이 문제는 이번 임기에 끝나고 나서라도 그 다음 도시정비위원회하시는 분들도 또 겪게 될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우리가 여러 가지 법과 시행령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서울시의 도시계획 발전을 위해서 저는 사실 여기 온 지 지금 6개월 되었는데 이것이 뭔가 문제가 있다. 언젠가 한번 위원님들이 시간이 나면 허심탄회하게 의논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문제점이었는데 이것은 서로가 전문성을 가지고 입장을 존중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번거롭게 절차를 진행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 80건이나 가지고 도시계획국장이 여기서 며칠씩이나 슬라이드 가지고 보고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판단된다고 해서 의견을 주면 도시계획국장이 판단해서 이것은 의회에 상정할 것도 없다, 반송한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 가지 규정에 봐서 정확하다 이렇게 된다 할 것 같으면 국장한테 얘기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시간 있으면 나가보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면 되는 건인데 이것을 5개월, 6개월, 3개월씩 이렇게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는 건이지요. 그리고 여기서 바쁜 공무원들 모아놓고 몇 시간씩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김장주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네, 김장주 위원님.

김장주위원

이강진 위원님께서 아주 건설적인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우리 내부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집행부 직원들을 다 앉혀놓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솔직히 자성해 보면 우리 도시정비위원회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의견이 가하면 가하고, 불가하면 불가하고 넘기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의견들 다 섭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 넘어갔다는 자체도 자성해야 할 문제니까 이 문제는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별도로 우리 위원간의 협의가 있어야 될 문제다. 법이나 시행령이나 조례도 우리가 재검토를 해서 어떤 관행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 덧붙여서 이 문제 73번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도 이 문제는 꼭 해결을 먼저 해야 돼요.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학교주변 문제입니다. 원칙이 없어요. 상임기획단에서 이것 더 연구를 해 주셔야 되겠어요. 도시정비위원회에 오면 도시정비위원회 온 대로 늘 학교주변이 문제가 되고, 도시계획위원회로 가 봐도 학교주변 문제가 문제가 됩니다. 똑같은 문제가 돼요. 원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물론 지금 현행 법체계로 봐서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만든다고 해서 교육환경에 저해되는 시설은 못하도록 되어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도시정비위원들이나 도시계획위원들도 그것을 모를 바가 아니야. 다 앎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갖고 꼭 거론이 된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렇게 상향 조정을 시켜놓으면 지주나 건축주들이 위해시설을 만들어버린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그것을 차제에 못하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금 지배적 여론입니다. 아마 국장, 잘 알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쯤은 특히 기본계획에서 상세계획하는 부분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김장주위원

빨리 만들어서 학교주변에는 어떤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한다 이것을 만들어야지,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학교주변에 준주거지역을 하나도 안 만들 수는 없습니다. 부득이 만들 수밖에 없는 지역도 있어요. 신축성 있게 기준을 빨리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듭을 지읍시다. 이 부분은 위원회 위원님들 뜻을 집행부에서 죽 들었고, 또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도 죽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되니까 이 상황에서 숙제로 남겨 놓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강진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진위원

지금 국장님 오신 이후에 상당히 서울시 도시계획의 기조 자체가 국장님 오시고 나서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계속 누적되어 왔던 문제점들이 표출되면서 금년 들어서 상당히 도시계획을 하시는 전문관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이 언론지상을 통해서 들렸던 것 같아요. 지난 1월 22일 간부회의에서 조 순 시장이 이제 서울은 더 이상 어떤 계획을 해서 개발하고 그러기에는 한계에 부딪쳤다, 인력도 그렇고 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이. 70년대 강남을 개발하던 그런 때와 전혀 다르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신문에 보도가 되어 있는데 상당히 도시계획을 전문으로 하시는 여러 관료들에게는 기운 빠지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성장위주의 도시계획, 개발위주의 도시계획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특히 상당히 혼돈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시장의 발언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크게는 한 덩어리로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대 거점 개발전략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서울시 도시계획 미래형 도시를 생각하는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좀 큰 프로젝트로 제시가 된 것 같거든요. 5대 거점 전략도시. 그런데 이것이 지금 조시장 취임 이후에 상당히 기조가 상당히 많이 흔들리면서 제가 지금 정리를 해 봐도 5대 거점 전략이 살아 있는 것인지, 죽어 있는 것인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지금 살아 있는 것입니까, 죽은 것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5대 거점 전략은 완전히 폐기되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일부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5대 거점 개발전략을 도시성장관리지역개발전략으로 수정해서 5대 거점 중에서 일단 용산과 뚝섬지구는 먼저 개발을 하고, 나머지 지역은 도시성장관리지역으로 묶어서 시가지조성사업구역 고시는 그대로 유지한다 이런 이야기가 보도가 되었었거든요. 맞는 이야기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신간에 그것이 오보가 났기 때문에 그 기사가 난 날 아침 바로 도시계획국장이 해명기사를 써서 그것은 서울시 의견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을 해명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이 기사가 났던 1월18일자 경향신간은 오보였고, 그리고 1월 23일자 중앙일보 5대 거점 개발은 백지화되었다 이 기사가 제대로 보도가 된 것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것이 백지화가 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맞는 것입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용산지구하고 뚝섬지구 개발계획은 5대 거점 개발계획과는 전혀 별개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이강진위원

그런데 용산지구개발계획은 5대 거점 개발전략을 수립했을 때와 제가 느끼기에는 용산지역에 여러 가지 특화되는 분야들이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결국 5대 거점 개발전략을 세웠을 때 생각했던 용산의 모습과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용산과 뚝섬을 먼저 개발계획을 세우겠다 라고 했을 때 용산의 모습은 큰 차이가 없고 마찬가지로 지금 뚝섬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5대 거점은 백지화되었는지 모르겠지만 5대 거점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용산지구와 뚝섬지구의 개발계획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네요, 그러면?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세부적인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5대 거점의 가장 큰 기본정신은 무엇이냐 하면 9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 전역에 있는 대단위 미개발지는 전부 동시에 계획을 대립해서 개발하는 것을 추진하겠다 하는 것이 5대 거점의 가장 핵심적인 정신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도시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해서 폐기가 된 것이고, 거기에 용산이나 뚝섬이나 이러한 것은 물론 거기에 일환으로 추진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나 이러한 자체는 용산이나 뚝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한 거점계획이 없었다 하더라도 도시기본계획 차원에서 개발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강진위원

지금 5대 거점 개발전략이 수정이 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큰 문제점을 탄생시킬 수 있는 여지가 등장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하면, 서울시에서 남은 나머지 미개발 땅은 이 다섯 군데다. 그 중에서 물론 두 군데는 개발하기로 했으니까 나머지가 세 군데가 이제 서울에서 남은 마지막 땅이다라는 것을 시 스스로가 공표를 한 셈이고, 그렇지요? 그럼으로 인해서 상암지구나 마곡지구나 여의도지구나 이런 데 물론 여의도는 별개로 하더라도 상암지구나 마곡지구 서울의 약간 외곽에 자리잡고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히 투자가치가 높은, 지금의 우이의 제도 가지고는 막을 수 없는 그런 부동산투기의 바람이 충분히 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말입니다,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도시계획국에서 부동산업소 단속 말고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부동산투기의 길을 열어 주었다 하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강진위원

아니, 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부동산투기의 길을 열어준 것이 아니고 서울에 마지막 남은 개발가능지역으로 서울시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상암이나 마곡이나 이런 데는 서울의 마지막 남은 땅입니다 라고 가르쳐 준 것이나 마찬가지 결과가 됐다는 거예요, 용산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용산은 개발계획에 들어가니까 별개로 치고 나머지 두 군데는 언젠가는 서울시에서 개발을 할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이 이전에는 당장의 시세차액을 노렸지만 앞으로 부동산투기를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몇 십년의 계획을 가지고 할 텐데, 상당히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할 텐데 서울시에서 그것을 가르쳐 준 것 아니에요. 당신이 돈은 상암지구에 묻어 놓으시오 그러면 떼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는 시가지조성사업 구역으로 고시를 해 놓고 앞으로 개발할 것이다라는 것을 발표를 한 이유가 전 도시계획국장 있을 때는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서 미리 발표를 한 것이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민자유치계획이나 이런 구체적인 것은 없지만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서 미리 발표를 하고, 그 지역에는 부동산거래를 허가제로 하고 이런 안을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5대 거점사업전략 자체가 백지화됐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명분을 가지고도 묶어둘 수가 없거든요. 누군가가 거기다가 대단위아파트를 짓겠다고 치고 들어오면.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개발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전부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강진위원

그런데 자연녹지라는 것이 항상 개발가능지역이잖아요, 자연보전지구가 아니고.

종정

홍종정도시계획국장

자연녹지를 변경하려면 여기 시의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계획…….

이강진위원

그 말씀은 잠깐 가지를 쳤는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 부동산투기나 이런 바람이 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서울시에서 취해 놓으신 것이 있으시냐고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시에서는 기존 법체제 이외에 특별히 다른 것을 추가로 한 것은 없습니다.

이강진위원

가장 비근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뚝섬지구개발계획에 아직 기본설계가 끝나지 않았지만 어떤 구체적으로 거기에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민간업체나, 예를 들어서 돔구장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런 업체들이 프로포즈를 한 것이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아직 그것을 받는 절차까지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뚝섬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시에서도 정책회의라고 해서 죽 얘기를 거쳐서 의견절차를 수렴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돔경기장이 들어온다고 할 때에 그것을 민자유치촉진법으로 할 것이냐, 제3섹터방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토지를 공매해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것을 서울시에서 가장 유리한 방안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되면 고시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전부 그 지침에 따라서 공개적으로…….

이강진위원

뚝섬에다가 돔구장을 건설하겠다라고 한 것은 제일 처음에 서울시 구상이 아니었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서울시 구상이었죠.

이강진위원

제일 처음에는 LG그룹에서 먼저 제의를 했었잖아요. 서울은 단지 뚝섬에 위락스포츠, 휴양시설을 짓는 5대 거점개발전략을 세웠는데 그 이후에 LG에서 뚝섬에다 우리가 돔구장을 건설해서 야구장으로도 쓰고,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다 라고 하고 나서 월드컵유치위원회에서 월드컵을 하려면 적어도 돔구장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니까 그것이 우연히 시기적으로, 순차적으로 맞아 들어가면서 뚝섬에 돔구장 하나쯤 건설하는 것도 괜찮겠다 라는 서울시 계획이 나온 것 아닙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초부터 서울시에서 먼저 구상을 해서 지난 10월에 공청회를 하고 나니까,

이강진위원

LG에서 뚝섬에 돔구장 건설하겠다고 한 것은 재작년입니다. 프로야구 한창 활성화되어서 LG가 관중 100만명을 돌파하고 이럴 때 돔구장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자체적으로 내 놓은 거예요, 뚝섬에다. 일단 그 깎은 그것대로 하고, 저는 신문을 죽 보면서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분명히 상암지구와 마곡지구가 5대 거점전략지구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달에 모 그룹에서 약 3조 2,000억원을 들여서 난지도매립지 주변에 180만평을 자기들이 개발하겠다 그런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것도 미국회사와 합작으로 한 그룹에서 3조 2,000 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개발하겠다라고 발표할 때는 이것이 전혀 서울시하고 사건에 커뮤니케이션 없이 상암지구 개발계획도 서울시에서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백지화된 상태에서 이런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 상당히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 평소 기업의 생리를 봤을 때는 상당히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 기사화 됐던 것 알고 계십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알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이 점에 대해서 혹시 서울시와 협의된 바가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사실은 우리 서울시 도시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그것이 효과적으로 난지도가, 말하자면 여기서 난지도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를 쌓아 놓은 그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쪽 선경에서 그러한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지역에 대한 실무적인 관장은 환경관리실에서 하기 때문에 혹시 환경관리실에서 그 동안에 무슨 다른 방침이 변경된 것이 있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환경관리실에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에 난 그 선경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당신들이 무슨 획기적인 구상이 있는 것처럼 신문에 홍보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상이 뭐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봅시다 하니까 그 다음날 그것을 담당하는 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제 방이 왔습니다. 그래서 당신들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를 했느냐 괜히 시민들 헷갈리게 하기만 하는 것 아니냐 했더니 그것은 자기들이 미국회사하고 합작을 해서 이것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그런 구상을 갖고 있는데 뭔가 구체적으로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럽디다. 그러면 그것이 뭔가 구체적으로 돼 있는 것이 있을 때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으로서는 참고로 알고 있어야 하니까 그것을 나한테 연락을 해 주시오 이렇게 한번 만나서 제 방에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뭔가 구체적으로 없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충분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상당히 구체적이거든요. 난지도매립장과 주변 180만 평을 개발하는 데 3조 2000억원이 들고, 개발 후에는 약 7조원 정도의 자산가치가 있으니까 시세차액은 엄청난 것이고, 여기에 투자되는 비율은 25%, 25%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고, 92년부터 95년까지 타당성조사를 해 왔고, 충분히 기사만으로 봤을 때도 92년부터 95년까지 예비 타당성조사를 해 왔고, 그 결과 쓰레기처리비용이 얼마 들고, 그 다음에 매립가스처리비용이 얼마 들고, 그래서 앞으로 자산가치는 어떻게 되고, 리입지 안정화에 기간이 얼마 소요되고, 도시개발에 얼마 소요되고 이런 것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전혀 우리는 그쪽 땅을 앞으로 우리가 개발하겠다든지, 경인운하도 작년인가 서울시에서 그런 계획을 발표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이야기되지 않고 어떻게 난지도를 3조 2,000억원을 들여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지금으로부터 4년 전부터 준비를 해 왔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항상 도시계획의 업무가 서울시에서 어느 부서보다도 항상 보안과 마찬가지로 공평과 형평성을 잃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평소에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나왔다라는 것은 뭔가 서울시의 여러 가지 개발계획, 전략 자체가 사전에 누출됐기 때문에,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시에서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은 없고, 동시에 여러 신문에 난 것으로 봐서 선경그룹에서 자기들 회사 PR하는 차원에서 홍보자료로 만든 것 같습니다.

이강진위원

선경에서 준비를 할 때는 뭔가 서울시가 상암지역에 계획도시를 만든다라는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사전에 조사를 해 오지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난지도와 주변지역을 조사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충분히 마곡지구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글쎄 쓰레기문제 해결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이니까 서울시하고는 무관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강진위원

그것이 왜 서울시하고 무관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서울시의 계획하고.

이강진위원

지금까지 서울시 계획 자체가 5대 거점전략사업이니 이런 식으로 죽 흘러왔잖아요, 개발중심으로. 그래서 난지도는, 상암 지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통일에 대비해서 물류수송체계를 세우고 이런 것을 죽 계획해왔잖아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쓰레기를 처리한다고 해서 그 땅이 선경한테 돌아간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추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서울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지만 되는 것이죠.

이강진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서울시 행정을 죽 보면 먼저 선점해서 추진한 업체든, 먼저 선점을 해서 추진한 어디서든 항상 거기는 따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죽 비교표를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죽 본 자료를 느낄 때는 거의, 그것은 다시 말해서 무엇이냐면,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되지 않고는 그 일을 추진할 엄두를 못 냈을 텐데 뭔가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추진을 해 왔을 것이고, 특히나 시점이 92년도라는 시점은, 92년도부터 선경에서 타당성조사를 했다라는 것은 92년도까지 선경이 상당히 힘을 가지는 그룹이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충분히 의혹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서울시 도시계획을 하시면서 어떻게 정보가 유출 안 될 것인가를 체크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계획 자체를 이제는 뭔가 입안부터, 여기 보니까 오늘도 업무보고에 모니터링 이런 이야기를 죽 하셨는데 입안부터 대단위 개발계획, 그리고 엄청난, 그것 질문하기 전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국장님. 한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지가가 어느 정도 변동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강진위원

왜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지가조사나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별도로 수행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대략적으로 보면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만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김낙순 간사, 김석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석호위원장

도시계획국장, 가격까지 딱 맞출려고 그래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상향은 되지만 얼마라고…….

김석호위원장

상향되는 것은 틀림없죠?

이강진위원

이제 도시계획국에서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도시계획이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중요한 지수의 하나로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서울시 부동산경기가 어떻게 되느냐도, 물론 부동산이 우리 나라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적어도 서울의 지가앙등에, 서울시의 잘못됐든 잘 됐든 도시계획하는 입장에서 도시계획이 지가앙등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느냐를 이제부터는 조사를 해야 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이것이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뀌면 땅값이 얼마나 오를 것이며, 거기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될 것이며, 거기에 소수의 지주들이 취하게 되는 이익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 이익을 다시 환수할 수 있는, 줄 하나 그어서 엄청난 혜택을 줄 때는 사회에서 다시 환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돼야지 사회가 형평성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도시계획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격려를 해야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하나의 도시계획안을 발표할 때마다 서울시에 물어보면 맨날 보안이다 보안, 보안은 무슨 보안이에요, 다 빠져나가고 나서. 모르는 사람은 서울시의원들밖에 없는데. 서울시의원 아니면 신문 안 보는 사람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비밀리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도시계획 자체도 진짜로 밑으로부터 올라가는 도시계획이 되려면 다 개방이 돼 있어야 돼요. 다 개방이 되고, 거기의 소유주는 누구이고, 어떤 사람은 땅을 몇 평 가지고 있어서 이익이 얼마나 돌아가고 이것 시민들이 다 알아야 된다고요, 앞으로 도시계획을 하시려면. 그냥 줄 죽죽 그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앞으로 우리 사회는 진짜로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은 그냥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인데 앞으로 우리 사회는 지금처럼 빈부격차가 점점 확대되어서는 어떠한 외우내환을 견딜 수 없는 사회가 되고 맙니다. 두고 보세요. 주택보급률이 100 %되면 뭐 합니까, 집을 10채씩, 20채씩 가진 사람이 훨씬 많아지는 사회가 될 텐데 거기에 주요하게 기여했던 사람들이 바로 지금까지 도시계획을 해 왔고 주택정책을 펼쳐왔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시장님도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선 유대관리 후 개발, 물론 개발할 때도 없어요 이제는. 선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도시계획의 업무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셔서 다음번 상임위부터는 제발 옛날 것에다 맨 날 그대로 베껴내는 이런 업무보고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지금 시대에 맞는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정말 도시계획국에서 지금까지는 이런 일을 안 했지만 앞으로 이런 일도 해 보겠다,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업무보고를 받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이강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위원 질문을 해 주시는데 국장, 가급적이면 진취적으로 맞으면 맞고 아까 말씀드렸지요. 같은 값이면 시간 안 끄는 방향으로 진취적으로 답변 준비를 해 주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이성호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성호위원

이성호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먼저 질문한 바가 있는 풍치지구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하고 국장님하고 여러 차례 개인적으로도 만나서 얘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저는 4월 의회 때 풍치지구 관련해서 그 동안의 업무에 대해서 진행사항과 경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정비원칙이나 기준에 대해서도 4월 의회에서 보고하고 토론할 기회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받은 것에 의하면 지난번에 했던 내용과 대동소이하고 일정만 지금 6월말로 또 두 달 늦춰진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해 9월 그리고 8월부터 시작해서 풍치와 관련해서 물었었는데 그때는 10월 또 년말, 또 올해로 넘어와서 선거 있으니까 4월이라고 얘기를 해왔었는데 지금 제가 상임위로 받고 나서도 지금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가 날짜를 그냥 연장하는 방식으로 구체적 내용은 보고 안 되면서 이렇게 늦춰도 되는지에 대해서 심히 우려가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이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4월말까지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끝내고, 5월부터 6월까지는 문제 지점에 대한 컴퓨터시뮬레이션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작업을 해 온 내용은 다음 번 의회 때 보고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위원님이 제기하신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그 기간 전이라도 그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 의논을 드리도록 지금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 일단 이것이 다 정비가 되면 그러한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지난번에 풍치지구 정비기준이나 원칙에 대해서 4월 의회에서 설명하고, 얘기할 기회를 갖겠다고 했는데 6월로 늦춰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사실 이것이 여러 가지 관계되는 사람들한테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선거나 이러한 때의 기간을 피하려고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석호위원장

도시계획국장님, 더 깊이 있게, 더 심도 있게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같은 값이면 좋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준비가 지연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성호위원

아니요, 저는 지난 연말에서부터 올초로 넘겨지고 또 다시 4월, 다시 6월으로 넘겨진 것에 대해서 지금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죽 활동을 해 왔을 것 아닙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호위원

월별 활동해 왔을 텐데 활동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전혀 보고가 없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보고해 줄 수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자료를 정리해야 되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든지, 아니면 양해해 주시면 다음 번 의회 때 추진과정이나 개별적인 현황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개인적으로 제가 물어봤을 때 따로 자리를 마련하자고 하는 얘기만 계속해 왔었고, 전체적으로 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해 왔었는데 결국 보고내용도 없고, 또 다시 다음 자리로 미룬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혀 신뢰가지 않습니다. 신뢰가지 않고, 전체적인 개요나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는 나중에 저희들한테 보내주더라도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것에 대해서는 일단 할 수 있는 자료까지 보고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지금 여기서 무슨 자료를 제시할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준비하지 못했고, 단지 그 동안에 24개 지역으로 되어 있는 풍치지구에 대해서 직원들이 상임기획단하고 같이 다니면서 현장을 전부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견을 들어봐야 할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진으로 전부 기록을 정리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과정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온수지역 같은 집단민원도 수 차례 봤고, 이러한 과정에서 그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대화도 하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일들이 좀 늦었는데 하여튼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다음 번 의회 때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위원

그리고 여기 당초에 지정목적을 유지하지 못한 지역이 발생했다고 했고, 사유가 재개발사업 등으로 풍치지구의 단절과 기능상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 외에도 애초에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지역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상 보완을 필요로 하고, 또 과거에 서울시 전체를 단시일에 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다른 도시 계획과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선이 완벽하게 되었다라고 보기 어렵고 부분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도 기존에 있던 떡들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부분적으로 불합리한 것들이 수없이 있을 텐데 그것도 당연히 저는 포함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사유도 별로 없고요. 두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동안에 풍치지역이 부분적으로 해제되는 곳 중에서 타당해서 해제된 곳도 있지만 특별히 특혜를 주었다고 보여지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 저희 종로구 관내에 몇 군데 조사를 해 온 것도 있는데 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녹지지구하고 상관이 없지만 다른 린근하고 형평성이 제기 되어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하게 그 동안에 풍치지구가 해제되었던 지역도 이번에 전면적으로 재검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기준과 원칙에 부합되게 포함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저는 왜 이렇게 시간이 몇 개월, 몇 개월 이런 식으로 의회에 말하자면 결과적으로 허언을 한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허언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달리 말하면 상임기획단이 일을 하기로 한 목표 시한대를 못 맞추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일을 안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기준과 원칙이 있어서 다른 보관할 만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1개월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늦춰지는데 제가 그냥 여기서 다 그치고 주장하니까 마지 못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지나갈 문제는 결코 아니고, 명확하게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당초에 물량을 예측했던 것보다 이 물량이 현장을 답사해 보니까 여러 가지 일거리가 많이 늘어났고, 더구나 또 한 가지 사유는 그 동안에 풍치지구와 연관해서 여러 군데 집단민원을 당하다보니까 당초에는 한 군데만 나가서 자료수집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지역에서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수차례 그 지역 사람들하고 토론을 하고 이해 설득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다섯 차례, 여섯 차례씩 현장을 중복해서 다녀야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다소 늦어졌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위원

지금 95년말부터 시작해서 또 6개월 연장되었는데 지금 여기 예정되어 있는 시점은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리고 이것이 또 다시 늦춰질 경우는 어떻게 책임지는 것이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무엇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석조

금석조위원장

이성호 위원님, 이렇게 하지요. 그것을 다음 달, 다음 회기에 꼭 보고해 주도록 약속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을 정해서 다음 시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자료요구도 했었고, 그리고 따로 국장님 하고 상의도 드렸었고, 4월 의회에서는 보고가 된다라고 수차 얘기를 했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차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답변 한 것에 대해서 도대체 이 일에 대해서 하시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부터가 저는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제가 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목매달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라면 저도 이렇게 안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하게 국장님하고 여러 차례 4월 의회 때는 그 동안의 활동경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하고, 또 상임기획단에서 마련한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발표를 해서 시의회 의견을 듣고, 그런 기준과 원칙을 마련한 뒤에 그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는 것은 구에 내려보내든, 자체적으로 하든 풍치지구문제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결론을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특별히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늦춰지는 것이거든요.

김석호위원장

그러면 이성호 위원님,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위원회 입장에서 국장께 얘기하는데 그때 보고를 꼭 해 주시겠어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약속하는 것이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약속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그러면 이성호 위원님, 그것 양해 좀 해 주실래요?

이성호위원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까지 진행된 결과에 대해서 문건으로 정리를 해서 따로 저하고 만나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든지, 그것을 경과하지 않고 5월로 넘긴다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시 시간이 늦춰지는 행위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만 양해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현재까지 작업을 한 부분만큼은 우선 보고를 1차적으로 해 주고, 포괄적인 보고는 5월 회기 때 보고를 해 주라, 어떻게 가능해요?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리위원님이 관심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은 범위가 적으니까 미리 보고를 드릴 수가 있지만 전체적인 사항은 어차피 일정대로 따라서 하는데 조금은 단축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전체적인 보고는 5월 의회 때…….

김석호위원장

도시계획국장님, 포괄적인 보고는 5월에 하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성호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적인 부분은 보고를 해 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포괄적인 보고는 5월에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 주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김석호위원장

이성호 위원님,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세요.

이성호위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란 것은 서울시 전체의 풍치지구와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묻고 질의하고 대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극히 보안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되 현재까지 진행해 온 과정과 경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보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석호위원장

그것은 보고를 해 주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이성호 위원님, 보고를 해 주신다니까 그렇게 아시고, 국장님께서는 철저하게 약속한 부분은 지키는 자세를 가지고 5월에 포괄적으로 다 보고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김석호위원장

계속 질문해 주세요.

이성호위원

그리고 같은 성격의 것인데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5조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된 것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곳에 풍치지구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풍치지구일 경우에 그에 따른 건축법의 제한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조항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있어서는 전향적으로 일반주거지역, 풍치지역이 아닌 곳과 형평에 맞게 예산법 제5조 조항을 들면서 그렇게 건축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아는데 이 문제와 관련서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어떠한 방침을 갖고 있고, 또 이것이 각 구마다 적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는 이 조항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이해와 판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일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국에서 법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용도지구나 이런 것에 관계되기 때문에 도시계획국 입장은 용도지구나 이러한 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포함돼 있을 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사업 정비기준 거기에 맞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그 법 정신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법 정신을 따르고 있다는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각 개별 구에서는 적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실태를,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된 것을 못 받았습니다. 주로 주택국으로 문제가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성호위원

주택국에서 그 사항을 파악은 하고 있을 텐데, 각 자치구별로 적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주거환경개선법 제5조에 대한 해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도시계획국 차원에서 지구지정과 관련한 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해석처럼 저는 가능하다면 전향적인 판단과 행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될만한 요건을 갖춘 지역은 이미 풍치지구의 지정목적과는 거리가 먼 지역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셔서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건이나, 민원해소하는 차원에 있어서나 적극적으로 판단해서 해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하고, 가능하다면 전 자치구가 통일된 방침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호위원장

이성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용부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위원

이용부 위원입니다. 매번 도시계획국 업무를 보고받으면서 느낀 점인데요, 우리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지난 업무보고시에 우리 상임위원회에다 보고한 사항, 그리고 다음 달에 다시 상임위에 보고할 때 지난달에 보고했던 사항을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해서 해결되지 않은 사항을 회의 시작 전에 처리결과, 시행예정 보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중복된 질의가 피해지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업무를 개선할 의지는 없으십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용부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중복된 질의도 피하고, 업무가 더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도시계획법을 정비해야 된다는 필요성, 법령정비의 필요성은 우리 국장께서도 공감하고 계시고, 또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현행 법령으로는 적극적인 도시문제에 대해서 대처하기 곤란하다 하는 인식도 아마 하고 계실 줄 아는데 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여러 가지 도시계획법에 대한 손질이나 이런 것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용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의 지방화, 광역화, 불합리한 규제완화, 또 민간참여의 촉진 이런 것들을 도시계획법에서 정비하려고 방향까지 잡고 있는, 지금 도시계획국장의 업무지침이 이미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서울시가 도시의 광역화, 지방화, 또 민간참여의 촉진에 대해 건교부에 건의한 그런 내용이나 이와 관련한 법제정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진척사항, 추진사항 이런 것들이 뭡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을 지난 하반기에 건교부에다 제출을 해놓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이후에 건교부하고 해 보니까 저희들이 되고 있다 하는 얘기, 중간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출하기 어렵고 나중에 서면으로 전부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부위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러한 것들 필요성만 개진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고, 또 바꿔진 사항들은 물론 입법에 관한 사항은 정기국회나 임시국회에서 해야 될 사항이니까, 국회에서 해야 될 사항이니까 상위법에 관계된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또 어떤 지침이나 조례나 이런 것들 개정건의를 해서, 또 시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들이 추진되고 있으면 그런 것들을 업무보고 때 해 주시면 이런 문제는 다시 재현되지 않는 그런 효율적인 회의운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두번째로 뚝섬지구기본계획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 이강진 위원이 5대 거점, 그러니까 서울시 국제화, 서울시가 국제화의 전략으로 해서 5개 거점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해 놓고 지난 2월 27일인가 업무보고할 때 용산하고 뚝섬에 대한 기본계획을 우리 상임위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중복된 질의는 피하고 거기에서 나타나지 않는, 소위 이야기해서 지난 업무보고 때는 사업 시행자 및 민자유치 방안을 3월까지 확정지어서 해결하겠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이것이 또 96년 6월에서 7월까지로 연기됐는데 이렇게 된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 동안에 뚝섬지역에 대해서 사실은 세부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을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민자유치촉진법이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허점이 나타났습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전용체육시설은 빠져 있고 그냥 체육시설로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해석을 재경원에서 다르게 해석을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재경원하고 법 조항 의논, 그리고 결국은 법조항을 개정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까지도 하는 그러한 문제라든지 그러한 것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느라고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이용부위원

늦어진 사유는 충분히 되는데 이러한 도시의 기본계획을 설계하고, 립안하고, 시민들에게 발표를 할 정도로 언론지상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또 그런 것들을 사전에 정비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욕만 앞서서 이런 기본계획을 발표해서 지상에 보도해서, 또 그것을 믿고 시민이 움직여서 그에 따른 피해가 많이 예상되고 있고 또 실제 그렇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 이강진 위원이 5대 거점개발 중에서 마곡, 상암지역에 투기가 예상된다라고 하는 질의까지도 나온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거기까지도 계산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질의까지 나오게 하는 동기를 유발하는 그런 정책입안이 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차제에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연구검토하고 난 후에 사전에 법적절차라든지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런 것들이 발표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하는데 국장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여러 가지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서 발표나 이러한 것은 정확한 일자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부위원

좋습니다. 다음으로 경부고속철도 수도권역사 입지타당성 검토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 동안 국회에서,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많이 받은 바 있습니다. 또 역시 오늘도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92년 2월부터 4월까지 5차에 걸친 이와 관련한 용역관련 협의를 중앙부처하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경부고속철도 수도권역사와 관련한 회의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다섯 번에 걸쳐서 용역관련 협의를 했는데?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말하자면 주요 문제점이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서울시의 의견은 이러 이러한 것이고, 이를테면 제3기관은 서울대학교로 하고 용역발주기관은 서울시나 건교부에서 해야 하고…….

이용부위원

문제점은 여기 보고하고 있는데 용역관련 협의를 다섯 차례 걸쳐서 한 내용에 대한 문제점은 이것인데 서울시와 건교부 의견하고 이런 것들이 잘 안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3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이런 것들의 결과를 보고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 동안에 해결 안 돼서 지금까지 죽 쟁점이 됐던 것은 이것이고, 그 동안에 하면서 해결이 됐던 것들은 용역발주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침이나 이러한 것을 어떻게 작성하겠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로 구두로 합의한 내용들은 여기에 쓰지 않았습니다. 문제점이 있던 것들만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이용부위원

구두로 합의된 내용은 여기에 쓰지 않았지만 회의록에 남아 있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렇죠.

이용부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5차에 걸친 용역관련협의 회의록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쪽에 있는 미시설 학교용지 전용계획 검토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정비현황을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받아보니까 969건에서 5,097만 1,000㎡ 정비현황을 보고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현재 960건 중에서 정비실적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장기미집행 현황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 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것과 같이 지금 현재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거기에 대해서 기초자료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아까 풍치지구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지난번 전용주거지역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하면 어떠 어떠한 것은 조정하겠다는 기준을 정해서 의회에 보고드린 다음에 그 기준에 맞춰서 정리를 해 나가는 그러한 순서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일정은 기초자료를 전부 조사해야 하니까 아마 하반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용부위원

하반기 내면 장기미집행시설,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시설 이런 것들은 완전히 해소됩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이 아니고 기준, 그러니까 이러 이러한 기준…….

이용부위원

기준하고 방침만 확정될 뿐이지 장기미집행시설은 또 금년도 10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거론해야 되겠네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기준이 제일 중요한 그 기준만 정해지면 그것을 구청에 시달하면 구청에서 거기에 따라서 전부 도시계획립안 절차를 거쳐서 되니까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 합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절차를 거쳐서 법적으로 확정을 해야 하니까.

이용부위원

그러면 그 동안은 서울시가 기준이 없고, 도시계획절차가 없어서 장기미집행시설이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남아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 홍국장께서 오셔서 기준도 만들고, 그런 원칙도 만들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침도 만들고 그전에 있던 국장들은 이런 시설이나 지침이 전혀 없어서 장기말집행시설로 이렇게 오랫동안 보유했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전체적인 그러한 기준은 사실 그 동안에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하니까 어떤 것은 해제하고, 어떤 것은 해제 안하고 이렇게 된다면 또 새로운 민원이 발생되니까 25개 구청 그리고 도로면 도로, 시설 전체에 대한 기준을 동일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법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용부위원

계획대로 잘 추진돼서 장기미집행시설이 조기에 정비되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이용부위원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학교용지를 물으면서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처리법을 제가 알고 난 후에 이와 관련해서 묻기 위해서 서두에 학교용지전용계획에 대해 묻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교육청이 26개소를 해제요청을 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해제가능한 곳이 11개소로 밝혀졌습니다, 그렇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부위원

그러면 11개소에 대한 해제대책은 무엇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해제가능한 지역이 15개인데 그것을 그 밑에 보면…….

이용부위원

11개소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11개. 향후 추진 계획에 여기에 대해서 해제를 가능하다 하더라도 학교를 그냥 그대로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는 엄청나게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시설이 부족한 형편이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그러면 종합의료시설이나 공용의 청사나 주차장이나 이러한 것으로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구청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이 할 필요가 있다 하면 그 시설을 우선적으로 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것이 안 될 때에는 가능한 한 서울시에서 이것을 매입해서 유보지로 확보하도록 방안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용부위원

국장, 지금 향후 추진계획을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업무보고 이전에 이미 해당구청으로부터 해제가능 11개소에 대한 검토를 했잖아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이것이 해제가능 하다고 하는 것은 이 지역에 학교가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시 교육위원회나 이러한 데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학교로서는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다 하는 지역이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용부위원

그러니까 그 11개소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이미 보고를 다 받으셨잖아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이용부위원

11개소에 대해서 다 보고를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라고 보고를 해 달라고 하니까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하면 이미 보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금 무엇을 보고하는 것이에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금 20페이지 업무보고내용에,

이용부위원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구청하고 협의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종합의료시설이나 공용의 청사나 주차장 이러한 것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표시를 한 지역이 7개 지역이 되고, 거기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지역이 4개 지역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첫번째 의료시설이나, 타 용도시설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우선적으로 그러한 시설로 변경을 하고, 다른 시설로도 하지 않고, 학교로도 하지 않고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을 해서 유보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부위원

이 결과는 언제 보고 받았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이용부위원

날짜까지는 기억을 못하더라도 언제 보고를 받았어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잠깐만 서류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부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여기 정확한 날짜를 제가 잘 기억 못합니다만 1월부터 3월까지로 각 구청에서 통보가 온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부위원

그러시면 정확하게 보고 날짜를 지금 기억 못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좀 더 여유를 두어서, 아직까지도 업무가 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매 업무에 대한 지시는 필요성에 의해서 지시는 하는데 그 결과에 대한 확인, 체크, 점검 이런 지도단속은 게을리하는 느낌을 받는데 좀더 우리 홍국장께서는 처음에 이 도시계획국장으로 취임 당시에 저하고 같은 마인드를 갖고 출발했습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부위원

그런데 지금 오늘 업무보고를 하고 질의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다소 거기에 미흡한 점이 있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십시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부위원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홍국장님,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답변이 일관성이 없이 자꾸 말려들어가고 있다고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용부 위원님 취지가 이미 구청장들로부터 보고를 올렸다라면 본청에서 어떤 액션없이 구청장들이 그렇게 안 올렸을 것이에요. 어떠한 폼을 주었기 때문에 조사해서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국장은 지금 동문서답하니까. 생각해 봐요. 또한 올려서 우리한테 이렇게 보고를 할 정도면 상당히 깊숙이 검토가 되어 있다고.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폼은 가지고 머리에 넣고 계셔야지요. 또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상임기획단에 의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머리를 좀 빌려요. 항시 그 얘기 아니에요, 편안하게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다음 유덕열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유덕열위원

유덕열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2011년 도시계획에서 부도심권으로 지정된 데가 4개인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덕열위원

4개 부도심권 개발계획이 어느 정도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부도심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곳 중에서 청량리, 왕십리권하고, 영등포권에 대해서는 아까 홍진구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대로 부도심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강남, 영동지역처럼 구획정리사업이 끝난 지역이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도시설계나 이러한 도시계획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유덕열위원

그러니까 청량리, 왕십리 기본 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다 그 말씀이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유덕열위원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부도심정비기본계획을 용역 의뢰해서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가 어지간히 진행이 되면 지금 보면 앞으로 보고드릴만한 실제적인 기초자료 조사단계에 있으니까 그 내용이 나오면…….

유덕열위원

그러면 청량리, 왕십리 기본계획이 청량리 일대와 왕십리 일대라고 보면 되겠지요, 대략?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유덕열위원

그러면 아직 계획은 안 나왔는데…….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유덕열위원

그러면 21쪽에 보면 청량리구역 재개발사업은 청량리기본계획 안에 안 들어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 안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덕열위원

그러면 용역을 청량이 왕십리 기본계획은 어느 회사에 주었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부도심계획이요?

유덕열위원

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선진엔지니어링입니다.

유덕열위원

그러면 청량리 재개발사업 계획은 두산엔지니어링에 주었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아마 그럴 것입니다.

유덕열위원

그러면 그 용역회사가 서로 다른데 어떤 계획하에서 두 용역회사가 서로 용역을 하는 때에 무슨 폼이 있습니까? 큰 기본계획이 나와야 나머지 부분의 구체적인 재개발사업의 용역도 나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회사에 같이 용역을 주어서 이렇게 되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부도심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 안에는 재개발사업도 있고,

유덕열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지금 수립중에 있어서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그 용역계획하고 지금 청량리지역 재개발용역하고 다르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부도심정비계획이라 하더라도 기존 도심재개발계획이나 이런 것은 수용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나가 있습니다.

유덕열위원

좀 말이 안 맞는데요. 그 기본계획이 나온 다음에 어느 부분이 세밀하게 재개발이 되든가, 아니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전체 기본계획을 세우든가 둘 중에 어느 것이 우선 되어야지, 병존해서 되기는 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부도심정비기본계획이 시기적으로 좀 늦게 발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계획이나 현재 추진중에 있는 계획은 서울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침으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유덕열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용역회사가 서로 같은 회사이거나 같이 연관을 맺어서 죽 용역을 하면 별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별도로 이렇게 용역을 주었을 때에 용역결과가 나온 것이 서로간에 상치 되었을 때 문제가 상당히 발생하리라고 보아지거든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시에서 항상 논의가 됩니다만 용역업체는 전문성이 있기는 하지만 도시계획에 대해서 좀더 폭 넓게 보는 것은 시 공무원들만 못하다 해서 적어도 저희들 도시계획국에서는 그러한 시행착오나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도시계획국장실에서 합동으로 용역회의를 하고, 그리고 과에서는 과장이나 계장이나 담당감독이 수시로 거기에 대한 합동조정회의나 지침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나 이러한 것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유덕열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요. 지금 중앙고속전철역이 용산으로 하는 것으로 거의 결정이 되어가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저희 서울시 입장은 완전히 그렇게 확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유덕열위원

그러면 호남고속철도역사하고 동서고속철도역사는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지금 계속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역사 입지선정이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혀져 갑니까, 안 갑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이것이 여기에 고속전철중앙역 이렇게만 되어 있고, 위에서 네번째 줄 보시면 경부, 호남, 동서고속전철 역사 입지 및 연계망구축 이것이 과업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산이 더 시기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경부고속전철은, 또 급박하니까 그것이 많이 부각되는데 사실 용역수행내용에 호남, 동서 이러한 것도 포함해서 예를 들면 동서는 그러면 청량리에 하는 것이 좋으냐, 망우리에 하는 것이 좋으냐 이러한 것. 그리고 호남은 또한 용산에 하는 것이 좋으냐, 다른 데 하는 것이 좋으냐 따져 봐서…….

유덕열위원

그러면 동서고속철도 역사가 아직 어디에 될지 정확히 모르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덕열위원

그런데 만약의 경우 청량리 쪽으로 되었을 때에 청량이 기본계획이 선진엔지니어링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기본계획이 나온 다음에 동서고속철도 역사가 청량리로 만약에 앉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부도심권 계획하고 여기에 고속전철중앙역하고 그것은 또 서로 일치시켜서 연결시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덕열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것이 안 맞다는 말입니다. 청량리 부도심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청량리 민자역사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와 있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덕열위원

서울시에 지금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도 청량리 민자역사라든지, 동부고속철도라든지, 청량이재개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계획이 결정된 다음에 하나 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청량리권 부도심권 기본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파트별로 지금 현재 자기들 하나 하나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면, 전체 큰 윤곽이 안 잡힌 상태에서 그것이 원만하게 진행됩니까? 전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순서가 뒤바뀌는 것 같은데.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이 원칙적으로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도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재개발이라든가 이러한 소규모 계획을 수립하고, 상세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려 하다 보니까 그렇게 체계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병행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민자역사나 이러한 것은 주로 청량리역 구내에서 철도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역 바깥의 부도심에 전체 미치는 것은 저희들이 부도심계획에서도 그것을 감안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덕열위원

도시계획국장,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계획이 근본적으로 너무 근시안적으로 수입되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강남지역 같은 경우 보면 불과 20년전에 거기 보리밭이었고 다 땅콩밭이었어요. 그렇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덕열위원

강남지역 도시개발을 하고 도시 계획을 한 공무원들이 아마 지금도 서울시나 건설교통부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불과 20년전에 보리밭이고 땅콩밭인 허허벌판을 도시 계획을 했는데 오늘날 한번 가 보십시오. 우리가 엊그저께 송기구청이나 서초구청을 현장답사 한다고 다녀왔는데 도대체 도시계획을 한 것인지 무엇을 한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차가 많이 막히고 있거든요, 불과 20년전에 한 도시계획이. 좀 장기적으로 보고 근본적으로 이 도시계획을 잘해서 그런 문제가 최소한도 도시계획을 하면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청량리권만 하더라도 보면 전혀 그런 것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무슨 계획적으로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단편적으로 청량리 민자역사는 민자역사대로, 동부고속철도는 동부고속철도대로, 또 재개발은 재개발대로, 왕십리는 왕십리대로, 생각 나는대로 그냥 용역을 주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결국에 허허벌판인 강남지역 오늘날 한번 보시라고요. 나는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을 립안하는 실무자들이라든지 담당자들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제 선거구역이기도 합니다만 이 청량이 일대만 보더라도 그 쪽이 동부교통지 요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를테면 마스터플랜이 나와진 다음에 하나 하나 민자역사는 민자역사대로, 동부고속철도는 철도대로 청량리에 이를테면 부도심권기본계획이 전부 수립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가 동부고속철도 역사를 앉힌다 이렇게 됐을 때 그 기본계획은 완전히 망가지는 것 아니에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지금 그 계획에 전부 연관성 있게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호 연관성을 갖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민자역사나 이러한 것 때문에 부도심계획이 차질을 빚거나 이런 일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덕열위원

지금 국장 답변은 그렇게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제가 얘기하는 지금 강남지역을 보시라 이거예요. 20년 전에 불과 허허벌판인 그 땅이 오늘날 도시계획을 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서울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원칙적으로는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서울시의 복잡한 문제를 끌고 가다보니까 그것이 병행해서 추진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업무지도감독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유덕열위원

지금 서울시내 개발되지 않은 나대지나 체비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예를 들면 송파구라든지 저쪽 공항 같은 데 가다보면 개발되지 않은 땅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대략적으로 마곡지구에 개발되지 않은 땅이 약 100만평, 그리고 난지도에는 쓰레기더미가 있기는 합니다만 개발되지 않은 지역이 그 지역에 약 90만평, 그리고 장지동 꼭 거기는 훼밀리아파트 앞쪽에 개발되지 않은 땅이 전체 해서 30만평, 큰 단위로 봐서는 그것이 전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덕열위원

주택국에서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택지가 고갈되어서 앞으로 2·3년, 3·4년 후에 택지개발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랬을 경우 주택국에서 택지개발을 위해서 그런 지역을 택지로 개발하자면 도시계획국에서는 전부 택지개발을 또 허용해 줄 방침이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종전과 같은 택지개발 위주로 해서는 서울시에 여러 가지 더 복잡한 문제만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은 억제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유덕열위원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주 너무 근시한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분이. 도로 하나 하나, 간선도로 하나 하나 모든 것들이 그때그때, 이를테면 사후약방문격으로 그런 도시계획을 하다보니까 늘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지금 청량리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기본계획이 나오고 거기에 민자역사가 들어서고 청량리재개발을 하고 이런 부분을 죽 보면 알겠지만 이것도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점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수시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덕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하고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삼풍백화점 피해자들 보상액을 알고 계십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덕열위원

재원조달은 어떻게 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전체적으로 삼풍백화점 보상액이 제가 들은 것으로는 5,000억원 이상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은 것이 500억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삼풍백화점에서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처분해서 충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유덕열위원

그 재원조달을 하기 위해서 삼풍백화점 그 자리를 용도지역변경하자고 안을 올린 적이 있죠, 서울시에서?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덕열위원

그 방법이 아니고는 재원조달이 불가능합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 방법이 아니고는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유덕열위원

재원조달 방법이 아닌 순수한 도시계획을 립안하는 도시계획국장 입장에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재원조달과 상관없이 서울시 도시계획을 책임지고 있는 도시계획국장 입장에서 그 삼풍백화점 주변 일대의 아파트에 입주한 그 분들의 근린생활로 처음에 백화점 자리가 들어왔는데 지금 그것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고치는 것이 재원조달과 상관없이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담당국장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재원조달의 방법이 아니었다고 할 것 같으면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덕열위원

그러면 다시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그 용도변경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단정적으로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입장으로 봐서 시 업무의 일단을 책임지고 있는데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일을 추진해야 하는 그러한 것이…….

유덕열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그런 정상참작은 되지만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담당국장 입장에서 이것 용도지역 변경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느냐 안 하느냐 저는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타당하다 안 타당하다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보다 불가피하다고는 봅니다, 추진하는 것이.

유덕열위원

잘한 일이라고 보지는 않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유덕열위원

그러면 기왕에 용도지역을 변경해 줄 것 같으면 그 안에 사유지가 그림에 보면 몇 평 있는데 왜 그 땅은 제외하는 것이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삼풍 소유의 땅에 대해서만 용도변경을 해서 시에서는 지가를 높이 해서 시의 재정손실을 보전하자 하는 그러한 의도이기 때문에 타인 소유인 그 땅에 대해서는 이것을 제외했습니다.

유덕열위원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정상참작이 되고 하는데 형평에 어긋나게 일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말썽이 생기고 시민들에게, 국민들을 납득을 시키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원조달을 하기 위해서 변법으로 상업지역으로 변경한다, 하려면 다 해 줘야지 그 안에서 개인소유라고 안 해주고, 그것을 어느 시민이 어느 국민이 그것을 납득하겠느냐 고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5,000억원 이상이나 되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유덕열위원

불가피한 것은 서울시 사정이고 시민들이나 국민들을 납득하게 하기 위해서는 원칙과 기준에 입각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거나 제외를 시켜야 되는데 자기들 편리한 대로 재원이 필요하니까, 서울시의 사정이 이러 이러하니까. 그러면 무엇 때문에 법이 있고. 기준과 원칙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울시에서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한번 이해를 해 주셔서 집행부의 일 처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고맙겠습니다.

유덕열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적과가 우리 도시계획국으로 왔다고 아까 제가 보고를 들은 것 같은데 지적측량이 불부합함으로 인해서 민원이 대단히 많이 발생을 하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덕열위원

민원이 발생하다보면 소송건도 많죠, 얼마나 됩니까 소송건이? 작년 한해 동안 얼마 정도 됩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작년 한해 동안 이 건으로 해서 소송은 제기된 것이 없습니다.

유덕열위원

그렇습니까, 금년에는 얼마나 됩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금년에도 소송은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유덕열위원

저희들이 서초구에 나갔을 때에, 그분이 이것하고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측량 잘못으로 인한 고시를 잘못해서 두 번이나 우리 서울시 당국에서 패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원으로 묶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보고 받으셨어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지금 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유덕열위원

저도 동료위원이나 서초구 공무원 관계자들의 죽 의견을 종합해 보니까 그 지역이 림상이 아주 좋고, 여러 가지로 봐서 공원으로 묶어야 된다 저도 그런 점에는 동의를 하는데 이것이 민간인 개인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서울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기에 두 번이나 패소를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시 당국을 불신하고 원한이 사도록 그렇게 행정을 이끌어가는지, 그 관계자 문책은 안 합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이 구청 담당직원의 행정착오로 발생이 된 것인데 그것은 지적불부합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른 것이기는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위원회 시에서 결정고시를 하면 구청에서 2년 이내에 지적고시를 해야지만 그것이 법적인…….

유덕열위원

그 점은 충분히 얘기를 들었는데 어찌되었건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개인이 이를테면 국가를 상대로 두 번이나 재판을 해서 두 번이나 승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초구청에서는 다시 이것을 공원으로 묶기 위해서 지난번에 의견청취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충분히 구청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이해는 간다고요. 그런데 왜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도록 감독관청인 서울시에서는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지, 그런 사태가 발생하도록 했으면 뭔가 책임소재를 따져야 될 것 아닙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앞으로는 구청 공무원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덕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확실히 따져서 본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석호위원장

우리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도시계획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문화가 발달하고 정착이 돼야 한다고 보듯이 이 부분도 홍국장,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정착이 하루 속히 빨리 되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하는 스타일도 정착이 되어야 되고, 물론 우리 위원도 집행부에 대고 질책하는 스타일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그런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기미가 안 보이는 그런 형태예요, 어떨 때 보면. 이를테면 아까 이강진 위원이나 이용부 위원께서 말씀드리듯이 지난 회기에 어떤 미진한 부분을 다음 회기에 국장은 보고를 해 주겠다라고 해 놓고 위원들이 회의를 하면 그때 물어보면 아, 그렇습니다라고 그때서야 아참, 하고 하니까 자꾸 어렵게 돼 가요, 바로 발전적인 회의가 안 된다고 지금 이것이. 아까 이강진 위원도 지적하시고, 이용부 위원께서 지적하더만 맞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용부 위원께서 미시설 학교용지 전용계획에 대한 계획서를 내놔라, 다음에 보고해 주겠다 이렇게 했다고요. 그래 놓고 다음 회기까지 그냥 미뤄져가요. 그 사전에 자료를 갖다 제시해 주고 하면 그 다음 회기에는 순조롭게 편안하게 회의가 진행되지 않느냐, 이것을 5년차입니다. 한두 살, 다섯 살 먹은 사람이 크는 다섯 살이라면 별 것 아니지만 5년차라면 상당히 성숙이 돼 있어야 된다고, 의회와 집행부간의 회의가. 지금 5년째 되도록 뭐예요. 앞으로 집행부 홍국장 그런 부분에서 참고를 해 주시고 바라고, 아울러서 우리 동료위원 이강진 위원께서 업무보고 스타일을 바꿔라 하는 부분, 또 이성호 위원께서 서울시내 풍치지구에 대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제시해 달라 하는 내용 등에 대해서 다음 회기에 종합적인 보고를 하되, 오늘 현재까지 진척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보고를 해 주겠다 라고 약속을 홍국장은 했어요. 약속을 지켜주기 바라고, 이용부 위원께서 경부고속철도에 대해서 5회에 걸쳐 중앙정부와 회의를 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 전반적인 회의 내용에 대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20부를 제출하기 바라고, 회의자료 전부입니다. 또한 미시설 학교용지 전용계획 검토서를 보고해 주는데 그 미시설 학교용지 전용계획검토서를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이 25개 구청에서 조사 의뢰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내렸을 것이에요, 아마. 여기서는 그것이 없는데 그 지시서하고, 자치구청장으로부터 보고한 보고자료 전체를 20부로 해서 제출을 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더욱이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에 이 회의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거듭 더 성숙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김장주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시겠다니까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자료요청이라기 보다는 보다 생산적이고 건실한 운영을 위해서 집행부에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할 때 서두에 전 회의록을 요약해 주십시오. 지적사항 또 요구사항, 이 업무보고를 늘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아까 풍치지구면 풍치지구, 고속전철 문제면 고속전철 문제 앞장에다가 이번 회기에 요점적으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을 먼저 명기를 해 주고, 그 문제에 대한 그간에 해결된 것을 같이 적어 주시라 그 말이에요. 지나가 버리면 끝나버리고 그러지 말고 여기서 지적된 것을 다소라도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하는 노력하는,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호위원장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하여튼 고속철도에 대한 일반적인 전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20페이지 학교용지 미시설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도시계획국 소관 당면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2분 회의중지

18시 15분 계속개의

김낙순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도시계획국소관도시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23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국 소관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총 85건으로서 그 중 23건은 지난 회기에 보류된 것이고, 62건은 금회기에 새로 접수된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회기에서 보류되었던 23건에 대하여 심사하기로 하고, 신규로 접수된 62건에 대해서는 내일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보류되었던 23건은 지난 회기에서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식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73번, 강서구 등촌동 656, 658 일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 (도시설계)지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이용부위원

이용부 위원 입니다. 의안번호 73번, 강서구 등촌동 656번지, 658번지 일대의 도시계획 용도지구 지정의 건에 대해서는 경복여상의 학교부지에 인접한 부분은 학교환경에 유해한 시설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건부 동의를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이용부 위원께서 의안번호 73번에 대해서 조건부 동의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서 의회의견을 달아서 수정안을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78번, 강서구 내발산동 719, 723 및 화곡동 1006, 1013 일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 (도시설계)지정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구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홍진구위원

홍진구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계획국장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서울시 기본방침이 노선상업지역을 배제한다는 것이 주원칙으로 되어 있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맞습니다.

홍진구위원

지금 의안번호 78번, 용도지구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이 도면을 봤을 때 역세권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한다하는 것은 다소 이해가 되나 지금 도면으로 봐서는 노선상업지역과 같은 그런 느낌이 가요. 지금 우장산역에서 그 위 쪽로 내발국교 앞까지가 약 몇 m가 됩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320m가 됩니다, 북쪽으로.

홍진구위원

지금 보면 서울시 기본방향에는 좀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이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조금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홍진구위원

그러면 서울시 기본방침에는 어긋나면 안 되지요. 이 노선상업지역을 만드는 데는 다소의 그 이유가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 기준에 어긋나는 것은 조정해서 잘라버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구위원

그래서 그 윗 부분은 다소 경계 조정을 해서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해도 됩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지금 집행부측에 경계조정을 해서 올리라는 말씀인데 여기서 어디까지가 경계 조정할 것인지 그것을…….

홍진구위원

그러니까 여기 글자가 잘 안 보여서 거기 조그맣게 선이 뚜렷하게 나온 것이 있어요, 법령선이.

철회

구철회위원

그러니까 국장께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도면 보고 계시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철회

구철회위원

어디까지가 적절하겠다는 이야기를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홍진구위원

도면이 적으니까 번지도 잘 모르겠고,

김낙순위원장대리

그 지역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시장 있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시장. 골목길이 있는데 거기로 해서…….

김낙순위원장대리

시장을 경계로 해서 잘라 주시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시장을 넣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시장 위의 골목길.

김낙순위원장대리

네, 시장을 포함해서. 본위원이 그 지역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홍진구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 주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유덕열위원

그러면 아랫부분은 그대로…….

홍진구위원

네, 아랫부분은 그대로 될 것 같아요, 자르기도 그렇고 길로 봐서.

김낙순위원장대리

지금까지 심사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서 수정안을 가미해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79번, 성북구 성북동 330 일대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주철위원

본위원이 현장에 가보니까 지금 국장, 이 부분을 지금 공원화하자는 것이거든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철위원

그런데 그 예산은 구에서 땅을 구매하기로 하는 조건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구청에서는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확보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구청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공원을 조성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김주철위원

이 안건은 현지에 가보니까 공원으로 해야만 되겠다 하는 것을 본위원이 느끼고 왔습니다. 이 문제는 보상문제를 구청에서 자체 구매를 한다라고 할 적에는 이의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구청에서 구입하는 조건부로 해서 공원으로 오른 안건을 동의합니다.

홍진구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주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동의하면서 본위원은 이 보상은 해 주는 조건으로 공원화한다. 그러면 공원지정은 먼저 해 놓고 이 돈은 10년이 가서 줄지, 20년이 가서 줄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한계를 그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공원으로 결정을 하고 돈은 보상을 해 주는데 보상해 준다 하는 것으로만 해 버리면…….

김주철위원

홍위원님이 거기 현장에 가서 구청장 의견이나 구의원들이 그날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구에서 구입하겠다 하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홍진구위원

그러니까 구입을 하는데 언제까지 하겠다는 얘기냐 이것이지요?

김주철위원

여기서 그 문제를 확답을 받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로 해서…….

김장주위원

김주철 위원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제까지 할 것인가 하는 자기들 자체 문제니까 여기서 따질 문제는 아닌데, 이것이 있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시설의 공원용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문제 놔두고 새로 공원 하면서 이놈만 별도로 산다. 이것이 형평성 문제도 다소 문제가 되고 해서 조건을 예산부담에 따른 문제와 기존 미시설공원용지 문제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조건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김주철 위원님 의견, 김장주 위원님 의견, 홍진구 위원님 의견을 조건으로 달아서 통과를 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안번호 79번은 조건을 달아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115번, 성북구 길음통 25 - 2, 938, 486 - 7 일대 미아지구 상세계획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이강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원안대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진위원

국장님, 여기 지역에 보면 노란색으로 의견제출지역 있죠, 공람공고 중에 의견접수된 지역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지역이 포함되는 여부에 대해서? 상세계획구역 추가를 시키는 것인데 공람공고를 거치니까 노란색으로 의견을 제출한 지역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 지역이 포함되는 것 자체가.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이것이 6m 도로로 분리가 되어 있는 독립단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에서 반영을 하지 않았는데 반영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6m 도로로 분리가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구청의견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강진위원

그 위 의견제출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윗쪽 도로는 몇 m 도로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은 8m 도로이고, 아래쪽은 6m 도로로 돼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8m 도로를 경계로 해서 의견제출 지역을 포함을 시켜서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렇게 되면 계속 위로 확산이 되는데 이것이 6m도로 경계지점으로 해서 부정형적인 토지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강진위원

이것이 지금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것입니까, 분흥색으로 된 것이? 일반주거지역인데 상세계획구역으로 만든 것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상세계획으로 한다고 해서 전부 용도변경을…….

이강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인데 상세계획구역으로 지금 추가지정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미아로를 확장하면서?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렇다면 의견제출지역 윗쪽에 길이 더 큰길로 경계가 되어 있고 밑에 쪽은 6m이고 위쪽은 8m도로로 경계가 되어 있는데 6m도로를 굳이 경계로 자르는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이것은 도로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포함돼 있는 계획된 지역보다도 이것이 계획적으로 개발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를 했는데 그쪽보다는 건물의 도시정비 상태가 훨씬 양호한 지역입니다.

이강진위원

그리고 그 윗쪽 뾰족하게 삼각형으로 된 것 추가지정 1,350m² 거기는 이렇게 경계를 자르면 가능한 것인가요, 여기가?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인접해서 8m도로가 구청에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돼 있는 도로경계선까지 전부 잔지를 포함한 것입니다.

이강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홍국장, 이것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손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의안번호 115번도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위원의 의견을 달아서 통과를 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116번, 은평구 수색통 72-1 일대 수색지구 상세계획구역 결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16번 지금까지 심사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안대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117번, 용산구 이태원통 181-45 일대 도시계획 용도지구 도시설계지구 변경결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16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대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119번, 구로구 구로동 106-5, 426-167 도시계획 용도지구미관 지구지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19번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안대로 통과시킵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121번, 성동구 용답동 234 일대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진 위원 발언하십시오.

이강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의견이 개진된 것 중에서 제안사유 두 번째 항목 구청장이 입안하여 요청한 지역으로 용답동 331번지 일대는 공원으로 용도지역변경은 불합리하니 용도지역변경의 경계가 조정되어야 될 대상이라고 해서 이것이 보류가 돼 왔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의견을 달아서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의안번호 121번에 대해서는 제안사유 제2항에 돼 있는 검토의견을 달아서 통과를 시키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안번호 121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조건을 달아서 통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122번, 중랑구 면목동 102, 105, 115, 120 일대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 도시설계지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강진위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보류가 되었던 사유가 경계 자체가 상당히 톱니식으로 경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이 겸재길쪽으로 상당히 길게 경계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보류가 되었는데 지금도 이 모양상 서울시에서 권하고 있는 다섯 가지 모델에 비추어 봤을 때 위쪽으로는 102번지, 103번지 일대,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105번지 일대로 충분히 경계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이 윗쪽으로 102번지, 103번지 아래쪽으로 105번지 일대에 대한 경계를 조정할 것을 의견을 제출하면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이강진 위원의 조건부 승인에 대한 발언에 이의 있으십니까? 의안번호 122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의회 의견을 달아서 통과를 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125번, 도봉구 쌍문통 88 일대, 창동 659 일대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 도시설계지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이의보다는 우리 기준모델하고는 아주 상반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역세권도 중요하지만 인접부분에 학교가 아주 인접해 있고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쌍문역이 있으니까 학교 윗쪽으로 경계를 두어서, 여기 있는데 길이 하나 있네요, 그쪽으로 조정을 해서 조정 통과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만.

김낙순위원장대리

구철회 위원님 의견이 도봉여자중학교 윗 블록을 잘라서 그 밑에 쪽을 제외시킨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성호위원

저도 의견 있습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이성호 위원님.

이성호위원

제안사유 두번째에 도시계획변경 기준에 맞지 않아서 재검토토록 하였으나 당초 원안대로 재요청된 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재검토토록 한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구철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재검토토록 한 내용입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재검토토록 한 내용 제가 답변드릴까요?

이성호위원

구체적 경계까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쌍문동길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쌍문동길이라고 돼 있는 것 위에 있는 두 덩어리 그것은 우리 기준을 초과해서 립안을 했기 때문에 구청장한테 반송을 했던 건입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된 건은 그 건이 아니잖아요. 학교 윗쪽으로 잘라서 역세권도 보호를 하고 지구중심으로 사거리 그 쪽도 보호를 하는 차원에서 그 때 보류할 때 학교 윗쪽으로 조정을 한 것 같은데 집행부 어떻게 들었어요?

이성호위원

제 의견하고 구철회 위원님 의견하고 다른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사유 두 번째 것을 조건으로 달아서 원안통과하자는 얘기이고, 구위원 의견은 다른 학교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제안사유 두 번째에 나와 있는 것은 의견이 타당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을 조건으로 달라서 원안통과하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더 이의 있으십니까?

박찬국위원

홍국장 방금 설명하려고 그런 것 설명하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구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문제에 대해서는 구위원님도 도시계획위원이시라 잘 아시겠지지만 아까 김장주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이 제가 답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학교주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 기준을 정해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하든 안 하든 간에 적용하도록 하고, 이성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것은 구청에서 재입안하도록 회신해 주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의안번호 125번에 대해서 그러면 구청으로 회신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으면 어떻겠습니까?

이성호위원

우리 의견을 제안사유 두 번째 것 의견을 달아서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러면 제가 후속조치를 취할 테니까.

김낙순위원장대리

의안번호 125번에 대하여는 제안사유 2번을 조건으로 달아서 통과시켜 주자는 동의안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125번도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조건을 붙여서 수정안을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127번, 도봉구 도봉동 600 일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 (도시설계)지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진위원

이 안에 대해서도 모양이 지금 장화처럼 되어 있는데 서울시 집행부측의 의견을 보면 602번지 일대, 장화코 부분을 그 부분이 지금 주변의 개발제한구역이 바로 산 위쪽으로 있어서 녹지보전 차원에서 이 지역이 포함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저희 의회의 의견으로 달아서 조건부로 경계를 조정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이강진 위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수정안을 붙여서 통과를 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안번호 127번 가결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129번, 동성구 상도동 363, 179 일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 (도시설계)지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여기는 도로를 포함해서 서북쪽을 보면 도로가 빠져서 도시설계로 되어 있는데 제 사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도로를 다 포함해서 상세계획 쪽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진단하고 싶네요.

김낙순위원장대리

지금 김장주 위원님께서 도로를 포함해서 상세설계지구로 하는 조건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김장주 위원님의 의견을 달아서 조건부로 통과 시키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국위원

시에서 올린 안 중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학교문제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해서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서울시 측에서 올리는 부분도 우리가 존중해 주어야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달아서 올려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박찬국 위원님이 한 가지를 더 첨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29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김장주 위원님 의견과 박찬국 위원님 의견을 조건으로 달아서 통과를 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133번 동작구 흑석동 108, 102 일대 및 97 일대 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결정 및 지정 용도지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김장주위원

이 문제도 학교문제를 고려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부연시키고 싶습니다. 기타 다른 의견은 없고요.

김낙순위원장대리

학교문제를 신경을 써서 하자는 김장주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리고 국장님,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현대화계획에 의해서 시장을 제외할 것을 시에서는 구청쪽에 요청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시장현대화계획에 의해서 실제로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혜택을 주어서 거의 준주거나 상업에 가깝도록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이강진위원

시장현대화계획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지역경제국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시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구청에서 입안할 때는 시장을 끼워서 올리고 있어요? 도시계획 입안하라고 시에서 공문 내려 보낼 때 가능한 시장이 경계가 되는 지역은 재래시장은 시장현대화계획에 의해서 재건축이 가능하니까 시장 부분은 경계에서라든지 이런 지시공문을 내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도 올라온 것 보면 준주거지역으로 해 달라고 하는 노란색부분은 시장이 들어 있으니까 서울시 집행부의 의견을 보면 시장은 시장현대화계획에 따라서 하라고 또 그렇게 내려보냈거든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시장으로 시장현대화계획을 수립하면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강진위원

당연히 되는 것인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아니, 그렇게 되면 시에서 도시계획 절차를 우선적으로 추진해 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거기에 보면 시장경계선에 빠져 있는 부분 그 우측에, 동측에 시장경계선에서 빠져 있는 부분 이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의견을 달았는데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 조그만한 필지니까 이것은 오히려 길을 따라서 포함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수용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판단한 것이 정당하다 할 것 같으면 그렇게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덕열위원

그러니까 이강진 위원님 질의내용은 시장현대화계획이 있으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립안할 때 아예 빼도록 시에서 각 구청에 공문을 내려 보내서…….

김낙순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2항 시장변경 후에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성호위원

그런데 그 차이를 정확히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구에서 굳이 2회에 걸쳐 재검토토록 했지만 계속 원안을 고집하는 이유, 그리고 시에서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속 2회에 걸쳐서 그렇게 하도록 지시했는지가 아주 불명확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구두로 말씀드리면 그 도면을 보시면 흑석 제3동이라고 써 있는데 굵은선으로 포함되어 있는 안쪽이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우측 그 부분이 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준주거 지역으로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시장으로 결정되지 않은 것이 조금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아예 시장으로 계획을 세워라. 그러면 아예 준주거지역으로 한꺼번에 그것까지 다 해 주겠다 하는 의견을 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맣게 남아 있는 것도 시장으로 한다고 하는 계획을 대립해 오면 아예 그것을 전부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성호위원

그런데 지금 그 설명 내용으로 제가 보기에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되면 당초에 도시설계지구로 해서 구의 목적이 달성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이것을 따로 하라고 지시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렇다면 원안대로 통과될 것을 동의합니다.

김주철위원

그 지역을, 중앙대학교 앞을 가보니까 지금 기존이 다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서 거기에는 지금 다시 용도변경을 하든 않든 간에 지금 상업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장에 가 보니까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김낙순 간사, 김석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석호위원장

지금까지 심사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조건 없지요?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안번호 134번, 동성구 상도동 176, 60 일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 (도시설계) 지정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철위원

김주철 위원입니다. 국장, 이 지역의 노선상가도 아니고 현지에 가보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규정에도 맞지 않고, 학교 앞이고 언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고려해 봤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 들어가는데 국장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구청에다 반려해서 재검토되어야 할 그러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칼날처럼 노선상업으로 해서 시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김석호위원장

그러면 김주철 위원께서 재검토를 하도록 국장께 이의를 제기했고, 국장께서는 구청에 다시 보내어 시장이 기본 폼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폼대로 하도록 다시 재립안하도록 하겠다 그런 국장 말씀이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호위원장

동료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의견대로 입안권자에게 다시 보내어 재입안해서 상정하도록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부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취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부결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부결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139번, 관악구 남현동 1059, 1061 일대 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결정 및 용도지구 (도시설계) 지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성호위원

아까 의안번호 133번 결정했을 때 시장현대화계획에 따라서 시장은 편입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집행부측 견해가 있었는데 주변 일대 경계까지 포함시킬 필요가 있어서 원안대로 통과를 제가 동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장만 독립되어서 별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굳이 지역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장은 별도로 분리해서 통과시키는 것을 동의합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에 대해 제가 한 마디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석호위원장

네, 국장 말씀하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아까 시장으로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시장으로 해서 하면 자동적으로 준주거지역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으로 현대화계획을 하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저희들이 바로 취해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할 때 2회 할 것을 한 번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포함해서 한번에 해 버리는 것이.

김석호위원장

이런 내용 아닙니까? 보니까 린근에 문화재보존지구가 있는데 이 문화재가 몇 급입니까? 파악 못해 봤나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김석호위원장

그러면 문화재보호지역은 상업지구로 해 준다하더라도 이 부분은 건축법상 양각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 기능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고려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경계지역은 양각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이것 누가 검토했어요, 상임기획단? 답변대로 나와 보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문화재구역은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지요, 문화재법상? 문화재를 보호받는데 건축을 할 때는 법상 문화재경계로부터의 양각적용을 30도로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고려했나요?

낙현

황낙현도시계획상임기획단실장

저희들은 그래서, 번지가 잘 안 보이는데 밑에 남측으로 길게 된 부분 중에서 공원쪽으로 가는 한 블록은 준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으로 제안을 한번 해 봤었습니다.

김석호위원장

그런데 왜 상업지역으로 같이 다 올렸어요?

낙현

황낙현도시계획상임기획단실장

원안은 올라온 상태이고 저희들의 의견은 그렇게 조정을 했었습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구장표시 돼 있는데 동작구, 관악구와 균형유지를 위해서 보류된 지역이라는 뜻이 뭐냐면 위에 동작구에서 올라온 점선 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거기에서 똑바로 갈라서 좌측은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이쪽 서초구에서 올라온 지역은 602-17이라고 하는 그 옆 골목길 거기에서 이렇게 잘라서 인접구처럼…….

김석호위원장

균형보다도 홍국장님, 균형다도 문화재보존지구 인접된 부분까지, 전혀 건축을 못하는 데까지 상업지구로 지정했다는 자체는 전혀 건축법 내지는 관계법령을 검토하지 않은 부분이 아니냐라고 물었는데 어떠냐 이것이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뭐냐 하면, 그런 지역은 준주거지역 정도로만 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임기획단에서 검토한 의견 이것은 사실 지난번, 지금 올라와 보류된 23건은 정식으로 상임기획단에서 여기에다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까지는 시의회 의견청취 하고, 또 상임기획단 의견 듣고 이게 했는데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새로 올라온 밑에 건부터 상임기획단 정식 의견을 첨부해서 온 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상임기획단에서 한 것을 도시계획과에다 그대로 안건을 바로 주는 것인데 거기의 의견이 뭐냐면 시장을 포함해서 문화재 있는 골목길 그것은 상업지구로 하지 않고 준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도시계획과에 의견을 제출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석호위원장

지금 현재 결론은 어떻게 해 달라는 거예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보시면 상업지역을 포함해서 그 다음 왼쪽으로 문화재구역에서부터 한 블록까지는 준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으로…….

김석호위원장

아니, 지금 이 안건은 그렇게 안 돼 있고 한 건으로 전부 상업지구로 해 달라고 와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특정을 안했어요, 지금 현재. 특정을 안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고 내적으로 틀리다는 얘기 아니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상임기획단에서는 도시계획과로 의견이 바로 와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제가 말씀 여쭐게요. 문화재보존지구 주변 일대의 시장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편 602-17이라고 나와 있는 그 블록 경계선으로 한 것까지를 준주거지역으로 하자는 얘기이고, 저도 그 의견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요. 나머지는 상업지구로 하자는 동의안입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상임기획단 의견은 시장을 포함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 도로까지 이것은 문화재보호구역을, 시장도 준주거지역으로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러한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하지말고 준주거지역으로만 해서 문화재구역을 보호하자 하는 것이 상임기획단에서 제시한 의견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첨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이성호위원

제 의견도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할 것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김석호위원장

그러면 이성호 위원께서 이의를 제기, 조건을 달아서 통과를 해 주자는 동의안을 냈습니다. 거기에 이의 없습니까? 찬성입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국장이 필름을 걸어서 제시를 했고, 또 이성호 위원이 조건을 제시한 대로 타당성 있다라고 도시계획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다소의 변화가 있습니다. 조건을 달아서 통과를 하는 것으로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안번호 144번, 송파구 방이동 207번지 일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 도시설계지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를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상 없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안번호 148번, 관악구 봉천동 36, 37, 40, 42, 1601, 1666 일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 도시설계지정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통과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호위원

제안사유 두번째 나와 있는 표시내용이 뭔지 설명을 한번 듣고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도면에서 보시면 북측에 네 블록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를 경계로 해서 2개 블록. 그러니까 이 지역하고 이 지역 이것은 이 지구중심에서 과다하게 떨어져 있으니까 이것하고 이것 2개는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 실무 검토안입니다.

이성호위원

내용 알겠고, 은천길도 옆에 있고 하니까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석호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를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149, 관악구 봉천동 735, 신림동 1428, 1430, 1587, 1637 일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 도시설계지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본위원이 보류시킨 안건인데 지금 신림사거리에서 보라매공원 은천길로 나가는데 지구지정을 올렸는데 이 길이 상당히 교통량이 많은 길입니다. 그리고 순환도로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천길에 교통량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 또 더구나 서울시에서 보라매공원을 아주 망쳐왔어요. 상업지역 만들어서 맘모스 건물이 들어서고 해서 거기 전부 입주를 하면 이쪽 교통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 자치구에 나가서도 이쪽 신림사거리에서 보라매공원 쪽 은천길로 가다보면 우측에 삼각형이 있죠, 거기 가각정리를 해서 올려라, 자치구에 나가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수정해서 올리기로 했는데 그것을 안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거기 가각정리를 한 조건부로 원안통과를 시키고자 합니다.

이성호위원

위원장님, 추가의견 있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이성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성호위원

금방 지적한 곳하고, 그 대각선 되는 부분도 가각정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저도 이 길은 자주 다니는 길이고, 항상 우회전 하다 보면 나와 있어서 우회전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이유가 금방 구철회 위원이 지적한 것하고 동일한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든 나중에라도 도로로 편입해야 될 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변경을 해서 동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의종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석호위원장

거기에 이의가 있다고 합니다. 백의종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백의종위원

백의종 위원입니다. 구철회 위원님하고 이성호 위원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여기 현장을 동료위원들과 함께 가 봐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가각정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그 지역을 수용하기 전에는 그 곳을 가각정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또 기이 거기는 상업지역에 준하는 상가들이 지금 전부 뺑 둘러 밀집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은 주유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다고 보면 그 주유소 쪽에서 가각정리를 할 수 있겠느냐, 사유재산에 대한 서울시 침해가 있다 이런 우려가 있어서 본위원은 원안대로 통과를 하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 본바도 타당하다고 보고돼 있고, 또 거기는 매우 낙후된 지역입니다 봉천동, 신림동 그 지역이. 그런 것으로 볼 때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통과를 해서 그야말로 균형 있는 지역발전, 도시계획발전을 위해서라도 그 지역은 원안대로 통과함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동료위원 백의종 위원에 반하는 의사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유재산 보호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으신 말씀인데 이것을 지구지정해 놓고 나서 그 도로를 가각정리해야겠다 하면 서울시에서는 우리 시민의 혈세가 그만큼 부담이 갑니다. 지구지정을 한 후에는 그만큼 땅값이 오를 것이고, 또 보상을 하고 그 땅을 매입을 해서 가각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서울시민이 뽑아준 대표자들이 과연 그런 것을 묵인하고 다음에 시민의 혈세를 더 지주에게 보상해 가면서 나중에 가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지금 그 지역을 제외해 놓고 지구지정을 한 다음에 나중에 싼값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가각정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하는 점에서 본위원은 이야기 한 것이니까 가각정리할 수 있는 면적은 제외해 놓고 통과해 주는 것으로 본위원은 동의하고 싶습니다.

백의종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가만히 계셔보세요. 김주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주철위원

제가 그 지역을 조금 압니다. 그런데 아까 백의종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가 지금 현재 주유소가 돼 있는데 주유소를 저 안쪽에다 지어서 거기는 차가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주유소 시설한 지가 불과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 주변을 마음대로 우회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주유소 지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민들이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남겨놓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거기를 담을 막아 놓은 것도 아니고, 주유소를 만들어 놓으면서 건물은 저 안으로 당겨놓고 주유소 손님을 받기 위해서 차가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별 이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본위원의 의사에 대해서 김주철 위원께서 설명을 자세히 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잘 아시겠지만 남부순환도로를 만들어 놓고 남부순환도로 입안한 공무원은 징계를 받았다는, 내가 풍문을 들었는데 그 때만 해도 차 몇 대 없었어요. 지금 남부순환도로를 한번 관통을 하려면 3시간, 4시간 걸립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광주 가는 시간이에요, 지금 보라매공원을 우리 서울시가 망쳐 왔습니다. 전부 상업지역 만들어서 매머드건물을 지어왔는데 그 쪽에 전부 입주를 하고 상권이 형성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김주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대로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앞으로 몇 년 안 남았습니다. 2,3년 내에 이 지역은 교통지옥이 될 가능성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쪽을 전부 지구지정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어느 때인가는 가각정리를 해야 되니까 가각정리할 정도의 범위만큼은 제외한 부분은 지구지정을 해 주고, 그 때 가서 시민의 혈세를 더 많이 주고 살 매입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로 본위원이 주장을 하는 바이니까 동료위원들도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상임기획단 여기 담당관 나와 보세요. 현지 다녀오셨지요?

낙현

황낙현도시계획상임기획단실장

네.

김석호위원장

그러면 백년대계를 봐서 거기다 고층건물을 짓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옳게 조성을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것을 제외하고 앞으로 그 지역이 발전되었을 때에 교통광장이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낙현

황낙현도시계획상임기획단실장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한다고 그러면 용도지역하고 다르게 도로 가각정리라든지, 도로확폭이라든지 그 설계에 의해서 결정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소원을 논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석호위원장

홍국장은 어떻습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이 안건 상정한 것이 일반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올리는 것과 동시에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용도지역은 그대로 동의해 주시고, 도시설계할 때에 거기에 대한 가각을 감안해서 이위원님하고 구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에 대한 가각은 이것을 정리를 하도록 해라하는 조건으로…….

김석호위원장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구철회 위원님은 준주거지역으로 지금 지정을 했을 경우 토지가가 상승을 해서 수용을 하게 되면 서울시 예산이 낭비가 된다 하는 우려성 동의안이거든요, 보류를. 그 부분을 제척을 시켜 달라. 그런데 홍국장 대로 지금 말씀하신다면 구철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 얘기거든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이에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도시설계에서 공공용지를 확보한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러한 시설로 확보를 하는 것이니까 보상은 상업 준주거지역으로 된다 해서 더 비싸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죽 여러 가지 해 온 것이 여기에서 용도지역변경이면 한다, 안한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을, 도로계획을 변경하거나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범위가 넘어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원칙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의종위원

본위원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국장의 말이나 상임기획단 전문가의 말이나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본위원 역시 저 지역은 지금 40m 도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의회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이것을 장래 백년대계를 위해서 사유재산을 가각정리를 해서 보류를 시켜라 말아라 한다는 것은 월권이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고요. 또 하나 지금 상황으로 볼 때 현재로 볼 때 아까 김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주유소를 지어서 그쪽에 통행하는 데는 전혀 지금 현재로서는 지장이 없고, 또 구철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앞으로 준주거지역으로 하면 땅값이 상승된다라고 하면 한 군데도 지금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줄 수 있는 상황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비추어서는 그런 교통문제는 별 문제가 없다. 저곳이 교통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러면 그보다 심각한 곳은 서울시내 몇 만 군데도 더 있을 것입니다. 본위원은 원안대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이나 또는 도시계획국장의 의견이나 또는 상임기획단의 의견이나 그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거듭 동의합니다.

김석호위원장

이성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성호위원

상임기획단 서 보십시오, 장차 가각조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낙현

황낙현도시계획상임기획단실장

구체적 검토는 안 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하고 도시설계지구 지정만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 용도지역 변경하고 그 지역의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도시설계계획에 의해서 세부시설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러면 구체적 검토는 안 했다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도로를 뚫고 하는 데는 길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항상 당면 일만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조금만 더 길게 보면 예견할 수 있는 것까지 놓쳐서 비용이 많이 든다든가 여러 가지 간제가 발생하는데 저는 양쪽 다 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쪽 지역에는 늘상 다니는 길입니다. 항상 다니는 길이어서 제가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항상 많은 불편을 실제로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 불편이 덜하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이 불편 안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불편 것이고. 저는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면 그에 따른 보상비 차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장차 시에서 도시설계를 다시 한다 하더라도 이번에 용도지역 변경에 있어서 그 지역은 별도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조정이 안 된다고 한다면 여기서 두 의견을 같이 달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것이 같은 상재위에서 두 개를 달아서 옮기는 것도 모양이 안 좋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표결처리하거나 아니면 의견조정기간을 따로 갖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석호위원장

이성호 위원님께서는 구철회 위원님의 가각부분을 제척시켜 달라는 조건부동의에 동의를 제안했습니다. 거기에 동의했어요.

백의종위원

지역구의원 얘기도 들어봅시다.

김석호위원장

좋습니다. 백년대계를 봐서 이 부분을 제척시키는 것이 좋다하는 이성호 위원이 구철회 위원님 발언에 동의안을 냈습니다. 여기에 또 이의 있습니까?

이강진위원

이의가 아니고, 제 지역이라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뭐 하기는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안건에 올라온 도면을 보면서 참 우리 행정이 얼마나 잘못 되어 있는가라는 점을 느낍니다. 실제로 지금 은천길을 둘러싸고 있는 세 군데의 블록과 그 밑에 신림천을 둘러싸고 있는 신림천 주변의 곳과는 전혀 생활국 자체가 다르고 그리고 주변 여건 자체가 완전히 차이가 있는 곳입니다. 예를 들면 은천길을 둘러싸고 있는 위쪽 보라매공원 쪽으로는 아직까지 상업화가 덜 되어 있는 지역이고, 그 밑쪽은 바로 옆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신림사거리에서 죽 보라매공원 쪽으로 올라오는 길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나름대로 비교적 조금 상업화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크게 보면 여섯 개의 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여섯 개 블록이 다 각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안건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도면을 만들려면 서울시에 있는 전체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올라가는 것은 전부 하나의 도면으로 만들어 와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악구청에도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도 강력하게 이 부분은 행정지도를 했었어야 돼요, 사전에, 어떻게 이렇게 전혀 다른 사안이 하나의 안건으로 해서 올라올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지난 번에 보류되었던 것도 전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 하나 조금씩 조금씩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보류가 되었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이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로 올라가든, 아니면 시 집행부에서든 한번쯤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양쪽의 의견이 둘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둘 다의 의견을 우리 의회의견으로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석호위원장

그러면 백의종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이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와 현재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고하는 것이 도시계획입니다. 그래서 백년대계를 봐서는 구철회 위원의 발언에 조금 도시계획 검토가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백위원님, 조금 양해를 하고 그쪽으로 갑시다.

백의종위원

이것이 양해 사항입니까?

이강진위원

그래서 제가 방금 안을 제시했잖아요?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안과 그리고 일부분 가각을 정리해서 올리자는 의견이 둘 다 있는 것으로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면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로 인해서 왜 가각정리를 하자는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각성을 하도록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시의회 의견에 대해서 한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주자는 것입니다.

김석호위원장

관내에서 거주하시는 위원께서 지금 최종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구철회 위원님께서 백년대계를 보고 그 가각부분을 준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을 제척을 시키자는 의견과, 또 백의종 위원님께서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그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안을 토론내용을 붙여서 도시계획심의위원들한테 위임을 하자는 안을 제시했지요?

이성호위원

네, 그 안인데요. 잠깐만요, 국장님이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들한테 묻겠는데 우리 의회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의견을 이렇게 2개나 3개 이렇게 해서 달아서 보내는 것도 가능한 것이고, 괜찮은 것인지 그렇습니다, 사실.

김석호위원장

이성호 위원님, 이것도 한번 이례적으로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이런 논란이 있었다 하는 요지를 달아서 한번 보내는 것도 어떤지.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이 제일 좋아요.

김석호위원장

이성호 위원님, 조금 이해해 주시지요.

이성호위원

아니, 저도 여러 위원들께서 하신다면 괜찮은데 이러다가 차후에 안건마다 개인 의견 다 달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되고요.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의견들이 조율이 되어서 통일된 의견들로 제출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안에 대해서는 위원들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도 양해를 하겠습니다.

백의종위원

본위원이 한번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를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관악구청에서 가장 좋은 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장의 검토를 거쳐서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백년대계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좋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그 지역이 전부 현재 상가로 죽 둘러 있습니다, 주유소 하나 있고. 그러면 그것을 상가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상업지역을 신림지역의 도시규모 발전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관악구청의 요청과 또 서울시의 요구인데 이것을 굳이 지금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가각을 정리하라, 또는 무엇을 하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정말 잘못된 것이다. 이래서 본위원은 거듭 주장합니다만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법한 것이다라고 거듭 동의합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위원장. 미안합니다, 시간이 자꾸 흐르는데 사실 집행부들 앞에 놔두고 동료위원들끼리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동료위원 백의종 위원님께는 지금 여기 의견청취하고 상의를 하는 자리지, 동료위원을 질책하고 자기 의사를 꼭 관철시키려는 그런 의사가 좀 본위원한테는 안 좋게 느껴지는데 사실 우리 시의원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바로 이 일이. 그런데 상임기획단, 하나 물어 봅시다. 아까 동료위원 이성호 위원이 질문하니까 교통 뭐 이런 것은 생각지 않고 그쪽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만 조사를 했습니다 하는 대답을 했는데 그 도시계획이란 것이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로 중요한 건이 교통문제입니다. 교통문제가 선해결이 되고 균형발전이 있는 것이지 무조건 균형발전 시켜놓고 나중에 메고 다닙니까, 날아다닙니까?

낙현

황낙현도시계획상임기획단실장

제가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철회

구철회위원

네.

낙현

황낙현도시계획상임기획단실장

도시설계라는 제도가 토지이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가로망이라든지, 셋백이라든지, 차량의 진출입이라든지, 동선계획이라든지, 건물 계획을 포함해서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변경하고 도시설계지구를 지정하면 도시설계계획 수립이 바로 뒤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계획결과에 따라서 가로망의 확장이라든지 차량진출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정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회

구철회위원

알아요, 도시설계지구 아는데, 예를 들어 도시설계지역으로 그렇게 가각정리 안해 놓고 빼지 않고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은 나중에 어디다 건물 지을 때 더 안 뺐기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로 선을 그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도시설계로 하면?

유덕열위원

위원장님, 이 건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서로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사실 정회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내일 우리가 신규안건에 대해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정을 해서 이 건은 내일 다시 처리를 하도록 의사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같은 건에 상정된 안건은 같은 회기에는 다루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임기획단에서도 교통문제는 전혀 고려해 본 바 없다라고 지금 답변을 했고 그랬으니까 한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교통문제 대책을 수립 한번 해 보세요, 다음 기회에. 의안번호 149번, 관악구 봉천동 이 안건은 보류를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50번, 관악구 신림동 607, 635, 725번지 일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 도시설계지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안번호 150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159, 은평구 응암동 577 일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 도시설계지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안번호 159번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160번, 은평원 녹번동 185 일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 도시설계지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구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진구위원

홍진구 위원입니다. 녹번초등학교가 거기 있는데 녹번초등학교 앞의 삼각형이 준주거지역으로 됐을 경우 학교와 상충된 것이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을 제외하고 통과를 했으면 하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김석호위원장

그런 내용이죠? 학교 인근에서 200m 이내에는 건축법상 제재를 받기 때문에 상업지구나 준주거지역의 용도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 법정신에 입각해서 그 지역은 제척을 시키자 하는 뜻이죠?

홍진구위원

네, 그렇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이성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성호위원

이것이 제척이 될 경우에 서오릉로 쪽으로는 직사각형 쪽으로 튀어나오는 모양이 생겨서 저는 도로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자르거나, 아니면 그냥 그대로 포함을 하거나 그렇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이 삼각형만 제외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가거나, 또는 이 학교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삼각형지역만 제외할 것이 아니고 일직선으로 도로 따라서 잘라서 하거나 둘 중의 안을 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김석호위원장

필름 걸어보세요.

이성호위원

두 가지 안 중에 하나 택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그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이 어떤지도 묻고 싶습니다, 판단을 위해서.

김석호위원장

내용이 뭐냐면 서오릉로 가는 쪽으로 보세요. 삼각주 부분 있죠, 거기서부터 똑바로 자르라는 거예요, 반대편까지. 거기까지 제척을 시키는 것이 좋다 하는 안이 지금 이성호 위원님 안이고, 홍진구 위원께서는 학교 축으로만, 삼각주 부분 안쪽으로만 제척을 시켜서 하는 조건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었습니다. 건축법을 살펴본다면 홍진구 위원의 뜻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고, 지난번에 보류한 사유도 그 부분 때문에 보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또 홍진구 위원 안에 동의하시는 분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조순형위원

같은 경우는 홍진구 위원 안을 더 낫게 생각합니다.

김석호위원장

홍진구 위원 안에 동의한다 이 말씀이시죠?

이성호위원

우리 국장 견해는 어떤지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법 규정의 테두리 내에서 구청에 맞는 것은 충분히 반영해 준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홍위원님 안이 더 현실성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이성호 위원님, 그렇게 하시죠?

이성호위원

저는 그 의견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잘라가자는 의견이라기보다도 그대로 원안대로 두거나. 아니면 자르더라도 일직선으로 자르는 것이 전체적인 선형상 바람직하다는 견해였는데 집행부측에서도 홍위원 안에 동의한다면 저도 따르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의안번호 161번, 은평구 역촌, 귀산, 갈현, 대조동 일대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 도시설계지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199번, 은평구 갈현동 산 49 일대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철위원

필름 좀 걸어봐 주세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이것을 필름 걸 시간 동안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처리할 것 중에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인데 공원해제하는 것, 그것을 해제하는 대신 동일소유로 되어 있는 빨간 것을, 이 지역은 공원을 해제하면서 이것하고 동일소유로 되어 있는 같은 면적의 이 땅을 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인데 그것이 오랫동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그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와서 그 의견을 존중하는 절차입니다.

김석호위원장

이 부분은 서울시 전체의, 의회에 보고했듯이 공원을 해제할 때는 대체공원을 반드시 하도록 이런 방침을 받아 놓은 규정에 맞는 쪽으로 지금 입안을 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홍진구 위원 말씀하세요.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진구위원

지금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지금 여러가지 보면 민원이 들어가면 해소하는 차원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빨갛게 칠한 부분이 공원용지 결정을 하겠다라면 오히려 추가로 공원용지결정을 하고, 공원용지 해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누가 봐도 여기에 지적상으로 보나, 또 지역적으로 봤을 때 공원을 해제할 부분이 전혀 안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여기 공원용지를 해제해 주고, 이 쪽에 삐죽하게 나와서 아주 볼품 사납게 거기는 해제해 주고 이쪽을 만든다, 이것은 도저히 누가 바도 이것은 어떤 사람을 특혜를 주지 않고서야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우선 울리는 자체부터도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선이 뚜렷한 곳이 있는데 여기를 해 주고 여기다 공원결정을 한다, 공원결정을 할 수 있는 터라면 공원결정만 하면 그만이지 왜 이쪽을 해제해 주느냐 이 말이에요. 공원이 서울시내 모자라서 야단인데, 이것이 특수하게 어떤 학교를 짓는다든 공공청사를 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라면 몰라도 그렇기 않은 관계로 이것을 해제를 해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집행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구 특혜 주는 것 아닙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공원을 많이 확보를 하면 확보할수록 좋다는 것은 저희들이 동감인데, 또 일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의 민원은 이것을 또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홍진구위원

이것이 보다시피 공원이 이렇게 넓은데 카도를 해제해 주고 여기다 뾰족하게 내놔서 거기다 공원용지 만든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두 지역 묶는 것하고 해제하는 지역에 대한 현황사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현장에 나갔다 오셔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해제해야 할 지역이 이렇게 나대지로 돼 있고, 이 주변이 전부 집으로 이렇게 건축이 돼 있고, 이렇게 나대지로 돼 있는 것이 해제하겠다는 지역이고, 묶겠다는 지역은 이것이 전부 나무로 돼 있어서 이렇게 녹지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임목으로. 그래서 이왕 나무가 돼 있는 것은 공원으로 묶고…….

철회

구철회위원

사진 뒤에 보이는 것은 뭐예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연립주택입니다.

김석호위원장

홍국장님, 그런 명분에서 푼다라면 내일 안건 중에 서초구청 것 문제가 나옵니다. 서혁구청 것 묶고자 하는 부분이 사실상 나대지로 된 것이 많아요.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사실 공무원들이 국민 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또 이것이 소극적으로 해서 또 얘기를 듣도록 돼 있습니다.

김석호위원장

그러면 서초구청 것은 대법원 두 번 판결까지 났어요. 그런 명분 달면 안 됩니다. 박찬국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박찬국위원

내용을 보니까 우리 도시계획국장한테 묻겠는데 지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여하튼 개인한테 피해를 줬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일을 끌어서 여기까지 온 시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던지, 그것을 지금 현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보상을 해 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경계선 조정을 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조정해 달라고 하니까.

박찬국위원

조정 안 해 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보상을 해 주면 좋기는 제일 좋죠.

박찬국위원

그러면 그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시에서 재원이 부족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못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그런 방안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찬국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 홍국장께서 어떠한 지역적인 것을 감안해서 사진 찍어와서 여기는 이렇고 여기는 이렇다 하는 식인데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서울시내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위원님들, 좋으신 말씀입니다.

박찬국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 주는 입장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집약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여기는 여기하고 똑같이 대토해서 지주가 이러니까 여기는 해 주고 저기는 이런 식으로 대토형식으로 해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석호위원장

이성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성호위원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국장님 견해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첫번째는 사실 저희 종로구 지역의 경우에는 이미 건축물이 있는 가운데 공원용지로 고시가 됨에 따라서 몇 10년째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는 이런 집들이, 대지들이 허다합니다. 지금 실지 사용하고 있는 곳이 수 없이 많아요. 그런 곳도 공원용지 해제가 안 되어서 계속적인 민원이 되고 있고, 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서 시정 권고하라는 것을 받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진필름도 봤습니다만 그 정도의 상황, 구체적으로 집도 있는 것도 아니고 라대지 형태인데 그런 곳을 풀어 주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진 국장으로 저는 이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특별히 적극적으로 그것을 해제하자고 의견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저는 심히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하셨는데 과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정권고사항을 서울시에서 몇 건이나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까?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시정권고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나 다른 중앙부처에서도 묵살하는 것이 그 동안의 관례였고, 여기에 따라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고발도 한 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안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 아닙니까,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굳이 크게 납득이 안 가고 모든 동료위원들이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들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 그리고 시정권고사항을 들어야 된다는 이유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대체 국장으로서 도시 계획업무를 형평성 있게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본 안건을 보류 내지는 각각 처리하는 것으로 저는 그 안을 냄과 동시에 국장님의 업무에 대한 일관성에 대해서도 심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위원님들께서 제가 느끼지 못했던 아주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구청에서 선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행정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성호위원

그리고 선보상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저는 그 동안에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고 전혀 보상도 안 함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시민들이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피해를 당하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곳도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선보가토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더불어서 공원부지로 묶여 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수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뿐만이 아니라. 차제에 그것도 함께 동행되지 않으면 이곳만 하게 되면 결국 또 특혜라는 얘기를 듣기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곳뿐만이 아니라 공원부지로 묶여 있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보상을 하도록 지시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홍진구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홍진구위원

지금 이성호 위원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도시계획국장은 구청에 보상하라는 지침을 내리겠다는데 지금 서울시내에 공원용지로 묶여서 보상이라도 받아야 할 곳을 치른다면 아마 서울시 몇 조원을 가져야 아마 보상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점으로 봐서, 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그와 같은 통보가 있었다고 해서 서울시는 아무런 소신 없는 행정이 되어서도 안 되지 않겠느냐.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국민의 고충을 덜어 준다는 면에서는 표처리위원회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분명히 기본방침과 또는 법. 또는 사회 형평성, 서울시내의 도시계획에 대한 형평성을 감안해서 충분하게 소신 있는 그러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홍종민도시계획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그러면 이 안건은 더욱더 한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 대안 제시를 확실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은 지방자치가 탄생된 지 37년이 되었다고 하나 33년 동안 막이 끊기고 3대에 이어 4대 5년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그 동안 도시계획 안건마다 안건마다 검토를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신 상임기획단이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더욱더 서울시 도시계획이 활성화되고, 서울시 전체 시민들이 원하는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이 되도록 상임기획단에서 적극 협조를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시민들의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자리에서 살펴줄 것으로 상임기획단 황낙현 팀장 이하 여러 박사님들 발전적으로 청취를 했으리라 믿습니다. 특히 우리 도시계획국장, 우리 위원회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위원들이 원하는 쪽으로 오늘 협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특히 아쉬운 것은 행정에 대한 일관성이 조금 부진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촉구하는데 모든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행정은 일관성이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집행해 주기를 거듭 당부에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