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구역불부합지정리에대한의견채택의건(시장제출)

시정과장입니다. 부의안건 4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역 불부합지 조정에 대한 의회 의견을 듣고자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는 96년 2월 28일 의원 간담회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해서 요점만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읍ㆍ면ㆍ동간 경계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지역을 도로나 하천등으로 경계를 조정하므로써 행정의 능률을 기하고 주민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견 청취의 근거로서는 지방차치법 제 4조 제3항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의회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는 위원님들께사 잘 알고 계시다시피 95년도에 10개소 84필지 면적으로는 7,218평을 96년 1월 1일자로 조례로 개정해서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을 할 대상을 95년 11월 1일 시에서 조정계획을 읍ㆍ면ㆍ동에 시달을 했습니다. 따라서 읍ㆍ면ㆍ동에서는 조정대상지 16개소가 선정되어서 조사를 해서 저희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96년 1월중에 관련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설문조사 방법에 있어서는 16개소 2,091전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주민이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내용은 조정은 원하는가 등 4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문 조사결과 응답 내용은 총 2,091세대중 1,656세대가 응답을 해서 응답률은 79%입니다. 그 중에서 50% 주민들이 찬성한 지역은 대룡동의 외환은행 남쪽에 있는 안동상회 건물이 되겠습니다. 한세대입니다. 또 남산동의 온양나드리 지하도를 지나 경남제재소 일대, 이것은 63세대입니다. 또 원성동의 동남로얄아파트옆 현대빌라 A, B동 7가구입니다. 또 원성2동 남양유업 앞 일부, 가구수는 1가구입니다. 성정2동의 보훈청과 우방아파트 일대, 이것은 77가구입니다. 성정2동의 대흥공업사 일대, 이것은 24세대입니다. 해서 총 6개소에서 지역의 주소를완전히 바꾸는 법정 동 경계를 조정해 주는 것을 원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유량동 전체를 신안동의 현재 관할에서 원성1동으로의 관할을 원하는 세대가 471세대인데 이것은 70%가 조정을 찬성하였습니다. 유량동 조정 방법은 조소는 그대로 두고 행정관할 구역만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50% 이상 찬성지역은 모두 7개소로 나타났습니다. 응답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평소 불편한을 느끼면서도 조정시 각종 공부정리등이 불편하다 하여 조정을 반대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공부를 정리를 하는 것은 저희 시나, 예를 들어서 등기부 등본의 주소를 변경하는 사항등도 모두 우리 행정기관에서 무료로 해드리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인데 시민들이 이것은 잘 몰랐던 사항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데의 주소변경 사항 같은 것을 직접 본인이 동사무소나 해당기관에 나가셔서 변경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타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토지대장이나 등기부 등본이나 등기부 이런 것은 전부 우리행정 기관에서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성남면 봉양리와 수신면 해정리 지역은 통합을 해야한다고 인정은 하면서도 상대 지역이 서로 우리지역으로 편입되기만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따라서 96년 조정계획을 설명드리면 설문 조사결과 50% 이상 찬성지역 6개소하고 95년 11월에 주택공사 충남지사에서 부대동 주공8단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신축부지를 두정동으로 조정해줄 것을 요구한 지역을 합쳐서 7개소 377필지 0.33km2 는 주소를 바꾸는 법정동의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고, 유량동 전체를 원성1동에 편입을 희망하는 곳 1개소는 관할구역만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 지역은 총8개 지역에 1,894필지 6.52km2를 금년에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문 조사결과 구체적인 내용은 48페이지하고 5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절차에 있어서는 이번에 의회의견을 들어서 법정동 경계 조정대상 7개소 지역은 도에 승인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견서를 첨부해서 도에 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이 되면 관련조례를 개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 유량동 전체를 완성1동에 편입하는 것은 관련조례만 개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다음 회기에 조례를 개정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구역 불부합지 조정안을 간단히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건 행정구역 불부합지 정리에 대한 의견 청취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 11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주민조사결과 희망지역에 대한 행정구역들 정리하려는 것으로 주민이 원한다면 주민 불편 해소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제출원안대로 가결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김철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문제들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컨데 직원이 직접 나가서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한 것이 아니라 통장을 시켰거나 아니면 주민이 모르고 있었다고 한는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이 외에도 천안시내에 행정불부합지가 아직도 많은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이상입니다.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하는 과장에서 미비했던 사항이 석연치 않은 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가 확인을 해본 바로는 읍ㆍ면 직원과 동직원이 이ㆍ통장하고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한데가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은 하지 않았고 물론 동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고, 또 주민 대부분이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으나 설문서만 갖고는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을 드린대로 동원이나 이ㆍ통장이 직접 설명한 사례가 있다는 사항을 우리가 해당 동장으로 하여금 확인을 받고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혹여 주민이 이해를 못했거나 설문조사시에 석연치 않은 점에 있다면 앞으로 보다 더철저히 동직원들이 통ㆍ이장을 제외해놓고 직접 아주 직호방문을 해서 조사를 하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 16개소 외의 지역외에도 경계를 희망하는 지역이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쌍용동에 신성아파트하고 순천향 병원 뒷편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봉명동 관할의 쌍용동 주소지역을 쌍용1동 관할로 편입을 희망하는데가 있고 시장관사 뒷편이 되겠습니다. 구성동 일대인데 거기에도 구성동에 3통, 8통, 13통 주민들이 원성2동으로 편입을 희망하는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가구가 192세대에 2,900여명이 살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아직 건의가 되었거나 희망을 하고 있는데도 현재로는 없습니다. 16개소 이외에는요. 이상입니다.

또 딴위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 위원님 말씀하셍.

불부합지 설문조사 과정에 대해서 저도 역시 한말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과정이 동사무소의 업무지시로해서 동직원이 여론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것이 동에 업무지시를 할 때에 지금 현재 그지역을 받아야할 동사무소에서 여론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줘야할 지역 동사무소에서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여론 조사가 지금 현재 잘 이루어지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여론조사한 것을 보면 전혀 여론 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하는 주민도 있고, 또 전화를 여론조사를 한 지역도 있고, 또 직접받은 사람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불부합지 정리를 한다는 것은 행정의 편의고 또 주민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불부합지 정리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불부합지 정리를 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면서도 조정시에 각종 여러 가지 장부정리라든가 공부정리 과정에서 불편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냥 말지요’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정의 편의상으로 봐도 불부합지 정리의 과정에서는 분명히 주민들한테 어떠한 조치로 이루어지고, 어떻게 장부를 각종공부 정리를 어떻게 해 준다하는 자세한 설명과 내용이 있어야만 이것이 이루어 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전화로 ‘원성동으로 가겠습니까?’ ‘문화동으로 가겠습니까?’해가지고서는 이것이 이루어질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원컨대 지금 현재 불부합지 반대지역에는 그 상대방 동직원하고 불부합지 정리하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지역 동사무소직원이 두사람이 같이 나와서 할 수 있고 또 이외 문제는 시에서 직접 나가서 관장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동직원들이 하는 것이 미덥지를 않아요, 지금. 솔직히 전화상으로 하거나 그 전화하지도 않고서 이사람 치고, 전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가서 만나도 용이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사람은 반대하는 것으로 해 놓는다면 이것은 불부합지 정리과정이 시청에서 불부합지 정리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는 것으로 저는 평가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불부합지가 행정상 주민의 편익상 유리하다면 꼭 해야 된다면 주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불부합지 정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것좀 꼭 시정해 주십시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한 것은 주문지역을 대상으로 했는데 좋은 말씀같습니다. 받는지역하고 함께 양개동에서 동직원이 하는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한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수 있는 것은 현재 동직원들이 한 것이 신뢰성이 없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저희 시 입장에서 볼때는 전화로 했다거나 하는 것은 우리가 설문조사한 것을 직접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도출이 된 것은 없습니다. 혹여 전화로 한번 물어보고 나서 다음에 서명날인 해야 될것이니까 그후에 가서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전화로 일방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찬성, 반대에 반영하는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또 한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그것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구성동 주민드리 원성동으로 편입한는데 있어서 추진을 한 분이 앞서 제안 설명때 말씀드린대로 우선 법원에서 관장하고 있는 등기부는 어떻게 정정이 되며, 또 토지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또 주민등록 관련 서류, 인감 이런 것이 과연 어떻게 해서 정정이 되느냐 하는 것은 다소 몰랐다고 하는것도 우리 장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절차는 어떻고 이런 각종 공부가 변경되는 사항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변경이 된다. 단, 주민들이 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다 하는 이런 설문서에서 설명 취지까지 전부 수록을 해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마침 장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아주 100%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가지 물론 시에서도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주는쪽에서 한 사항을 받는 쪽하고 같이 같은 동에서 동직원 두사람이 하면 더욱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 좀 해봅니다. 앞으로 설문 조사하는데 우리 장위원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딴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황보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보현 위원입니다. 장완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차제에 불부합지역 공부정리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어디엣 어디까지 하나 이부분을 소상히 설명 좀 해주시료, 의호 의견 청취가 끝나면 바로 시행이 되지 않나 보는데 언제하며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 사항은 다른데 불부합지로 조정하는 주민들 건의도 있었던 사항인데 시가 보관 관리하는 토지대장 있죠?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은 시에서 직권으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또 읍ㆍ면ㆍ동 보관 관리하는 주민등록 인감등은 우리가 시에서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를 역시 해주면 직접 그것도 동장이 직권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또 등기소에서 보관 관리하는 토지건물 등기부등본은 지적법 제 41조 부동산 등기법 제66조, 제 111조의 규정에 의해서 등기촉탁의뢰를 하면 무료로 법원에서 지권 정리를 해드리게 되겠습니다. 또 이번 의견 청취를 받는 8개소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견서가 오는대로 바로 앞서 설명말씀 드린대로 도에 승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다시 타당성 검토확인조사 현지 답사가 실시가 됩니다. 실시를 마친후에 도에서 승인이 되면 바로 다음 회기라도 조례 개정을 하면 곧 시행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기간은 10일이다 20일이다 한달이다 하는 사항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왕신 위원님 먼저 말씀 하세요.

과장님 지금 그 말씀 들었는데요. 금번 설문조사에서 50% 이상 반대한 지역도 향후 주민의견이 찬성 지역으로 전화되는 지역은 1회에 검토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찬성으로 다시 시에 제기될때에만 이 조사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여기에 47페이지 향후 조정계획 및 절차에 있어서 말이죠. 금번 설문조사에서 50% 이상 반대된 지역도 향후 주민의견이 찬성으로 전화되는 지역에 한해서 년1회 검토 추진하겠다는 말씀은 그 주민이 원할때만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는요. 지금 16군데를 대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50% 이상 찬성지역은 금년에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 얘기는 설무조사를 다시 한번, 이것이 행정상이나 주민의 편익상 필요하기 때문에 불부합지를 정리하는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반대되는 지역이라도 제 생각에는 다시한번 그 주민에게 계도를 해서 우리가 이 불부합지를 정리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반대되는 지역이라도 다시한번 주민에게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불부합지를 정리해 나가는 것이 행정상 편리하고 주민에게도 편리하지 않겠느냐, 이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 반대하는 지역은 안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오늘의 의견을 듣는 것은 50% 찬성지역에 대한 의견을 듣고 기타 반대했던 지역 아닙니까? 이것은 일처리가 끝나면 우리가 보통 1년에 한번식 대상지 조사를 선정을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다시 원하는 여론이 있으면 그것은 다시 하죠.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찬성지역은 도에 오늘 가게 되면 승인이 나겠지만 제말씀은 반대 지역이라도 다시한번 그 주민들하고 의견을 다시 청취해서 그분들에게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이 되고 이해를 시켜서 반대 지역이라도 불부합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맹철호입니다. 불부합지는 말이죠,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매년 한번씩 하는게 아닙니까?

예, 한번씩 해요.

그러니까 시청에서 알아서 조사해서 찬ㆍ반을, 예를 들어서 개똥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날인 받아서 그 근거에 의해서 의회 승인 받아서 도에 물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문제가지고 거론할게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좀 다루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저는 그렇습니다. 청취하고 설명하고 필요없고요. 일단 찬ㆍ반 물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한다는 것은 행정상에 필요하다든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든지 그런 사항이 맞아 떨어지면 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알아서 하셔서 결의를 받으면 될 것으로 압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장석은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46페이지에 보면 ‘성남면 봉양리와 수신면 해정리 지역은 통합해야 한다고 인정하면서 상대지역이 우리 지역으로 편입해 오기만을 바라고 있는 경우도 있음’ 이 말씀을 과장님이 하시면서 상당히 비웃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편입해 오기만 바라고 있는다는 것은 주민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손 놓고 가만히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주민의 의견이죠.

이런 내용을 조사한 항목이 있습니까? 어느 근거에 의해서 우리 지역으로 편입해 오기만 바라고 있다는 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의 계를 들은 것입니다.

예를 성남면이나 수신면은 지칭해서 할수 있습니까?

글쎄 이것은 뭐 설문조사.....

내가 들을때는 아까 과장님이 이 설명을 할 때도 비웃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문서상에 이런 표시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글쎄요, 제가 무슨, 이설명을 하면서 이런 사례를 말씀 드린것이지 이것은 비웃었다거나 하는 사항은....

설명할 당시에 과장님이 분명히 웃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하실 때.

글쎄요.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비웃는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러이러한 사례도 있었다고하는 사항을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설명을 드리는 것은 좋은데 하필이면 왜 성남면, 수신면을 지칭을 했느냐 이런 얘기에요. 또 한가지는 행정조정 업무가 사실 과장님 주 담당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이런 내용으로 표기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해가 되질 않아요.

글쎄, 지금 장위원님 말씀하시는 표기상의 방법가지고 제가 이것을 예로 들었다고 해서 물론 장위원님이 받아들이는 입장하고 설명하는 저의 입장하고는 어디까지나 견해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글쎄 제가 설명을 하면서 어떤 특정 지역을 해서 비웃는다거나 할 사항도 아닌 것이고, 이것을 어디까지나 받아들이는 측면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그렇게 하셨고, 문서상의 내용에서도 성남 수신이 하나의 협의가 안 되었다는 표시가 되었다면 좋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무슨 상대 지역이 편이해 오기만 바라고 있다하는 것은 성남면이나 수신면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된다 이것이에요. 그런 내용이고 더군다나 이 행정 업무를 조정하시는 담당관님이 어떤, 물론 주민의사도 중요하겠지만 행정구역을 조정할 때는 거기에 대한 기준이나 절차를 가지고 계신 경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조정을 한다는 기준이 있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쪽에서 주민들이 어떤 미흡한 생각을 한다든지 어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시쪽에서 당연히 이해를 시켜야 되고 설득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조정이 되어야 되는게 아니냐, 이것이 무슨 개인일이 아니라 행정관리나 주민편익을 위해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게 아닙니까?

글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나 주민의 의견을 최우선 과제로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설문조사 과정에서 나왔던 사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심지어 드릴 말씀을 아닙니다마는 어떤 사람을 직접 개인이 찾아와서 글너 말씀을 들었다는 그런 실례도 있어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설명하는 주무과장 입장이나 받아들이는 위원님 입장의 어디까지나 인식의 차이지, 그 이하 그 이상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예, 말씀하세요.

김학봉 위원입니다. 지금 성남 수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위원의 귀에 또 눈에 비춰졌다 이런 의미에서 얘기 나온 것 같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렇게 되었다면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고 이것이 주민의사를 물을 때 좀더 성의있고 체계있게 잘 물어서 정말 주민편의가 무엇인지를 잘 느껴서 앞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고 여기에 대한 의사 진행은 종결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딴 위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세진입니다. 불부합지 조정 목적에 대해서 경계를 도로나 하천을 기준으로 해서 능률적인 체계를 갖추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좋은 일을 해 보자는데 주민 개개인이 가다보면 찬성하는데도 있고 반대하는데도 있고, 또 특히 좋은 쪽으로 가는데도 반대의 목소리가 더 크다 보니까 일부 찬성이 많고 반대가 좀 적어도 그 목소리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업무추진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7개 지역을 보면 사직동 경남 제재소 일대가 56%, 동남 로얄아파트 옆이 57%, 현대빌라가 5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100%짜리가 아무 이상이 없고 추진이 잘되고 원하는 쪽으로 되겠지만 57%, 56% 되었을 때는 또 해주고 나도 어떠한 반대의견이 나와서 원성이 높아질 염려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여쭙고 싶고, 그뒤에 해결이 안된데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원성동 일부 어디하고 봉명동 순천향뒤에 보면 물론 이번에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기도 반대가 굉장히 많다고요. 그러면 그 주민들은 제가 알기로도 물론 쌍용대로가 나다 보니까 그 도로를 경계로 하다 보니까 봉명동으로 행정구역이 왔는데 법정동은 지금도 쌍용동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도로를 건너도 차라리 쌍용동이 가까우니까 나는 이리해달라, 심지어는 봉명동에 있으면 땅금이 떨어지고 쌍용동에 있으면 땅금이 올라가니까 주민들이 그렇게까지 반대하는 경우도 우리 동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것들도 어떤 식으로 앞으로는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견해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00% 찬성은 없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쟁점이 되는 것도 99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를 해도 반대는 반대입니다. 그렇지만 만장 일치란 있을수 없어서 행정관행이라든가 기타 어떤 다수결의 원칙이라든가 이것을 적용해서 50% 찬성지역만 저희가 저정을 하고자 안을 낸 것이고, 또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에게 의견도 사실은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99%, 80%지 99%일 경우는 한 사람이 반대를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57%짜리도 있습니다마는 37%가 반대를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첫째는 주민 편의를 위하고 나아가서는 행정 편의를 위해서 이 경계 구역을 조정하는 것인데 100%란 있을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다수결의 원칙, 또 나아가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도에 승인까지 받아서 조례로 개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기타 이 지역외에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성동 일부 지역이라든가 지금 정위우너님이 말씀하신 순천향뒤에 신성아파트 그 부근도, 무론 아까 봉양리하고 어디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서운하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정위우너님이 말씀하신 대로 봉명동에서 쌍용동으로 다 가려고 한다고요. 전에는 봉명동이 땅값이 높았는데 지금은 쌍용동이 신개발지라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다고 희망을 하는 사례도 있어요. 표현하기가 난처한 사례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주민이 원하고 한다면 그 지역도 역시 저희가 일정시기에 이것이 12월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 1회에 한번씩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지역도 일단 건의가 되었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설문 조사를 해서 전반적으로 희망을 하고 예를 들어서 50% 이상 희망했을 경우에 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의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찬성을 하셔서 좋은 의견 보내주시면 도에 승인 신청을 해서 현지 답사해서 타당성 여부가 검토되어서 추진이 되게 되면 추천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안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차지단체의 읍ㆍ면ㆍ동 행정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방의회의 의결로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구역 조정 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업무 저정구역 업무 처리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구역 불부합지 정리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채택의 내용을 장완기 간사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기 위원입니다. 행정구역 불부합지 정리는 주민 불편 해소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하려는 안건으로, 1. 대상지를 조사할시는 연혁적인 상황, 자연적인 조건, 교통여건, 행정권행사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무엇보다도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사가 되어야 하면, 2. 주민 찬반을 조사 할 시는 주는 지역과 받는 지역의 해당 읍ㆍ면ㆍ동장 책임하에 공동으로 조사가 되어야 하며, 대상주민에 대한 설무서 또는 공무원의 호별 방문 등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도록 성의있고 공정성있는 조사를 실시하여 주민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3. 주민 의견이 50% 미만인 지역이라도 주민이 불편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해당 주민을 설득시켜 조정되도록 초진해 주시기 바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의견 채택의 내용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구역 불부합지 정리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행정동ㆍ리의명칭, 관할구역및동ㆍ이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천안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계속해서 천안시 행정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규모 아파트 입주등 세대수가 급증함에 따라서 성거읍의 천흥 2리에 시티 빌라트와 세유 다세대에 165세대가 입주해서 천흥4리를 신설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송남1리 소재지에 송죽아파트 상가등 89세대가 입주를 해서 송남3리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요방 2리에 고명빌라, 오승빌라, 현대그린빌라, 성실빌라 등 150세대가 입주를 해서 요방 3리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성남면에는 대흥리의 송평자연마을을 신덕2리로 신덕2리의 신천 자연마을을 신덕3리로 주민 편의를 위해 관할 구역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봉양2리 비조재가 본마을과 원거리에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건의해 옴에 따라서 봉양4리로 신설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석곡1리에 태영임대아파트 200세대로 입주를 해서 석곡 3리를 신설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직산면에는 삼은리에 청호아파트 266세대가 입주해서 삼은9리를 신설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모시리에 우성아파트 945세대가 입주를 해서 4개를 신설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장면에는 유2리 외곡지역 철고변에 삼원빌라 94세대가 입주해 옴에 따라서 외유 자연마을과 분류를 해서 유4리를 신설하므로써 주민과 행정 편의를 역시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리 조정에 있어서는 성거읍에 3개리, 성남면에 2개리, 직산면에 5개리, 입장면에 1개리 등 총 11개리가 신설되겠습니다. 이장 정수 또한 11명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천안시 행정리 및 이장 정수는 346개리에서 357개리로 11개리가 신설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천안시 통ㆍ반 설치조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ㆍ반 또한 대규모 아파트 입주등 세대가 급증함에 따라서 과대 통반을 분통 분반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통에 있어서는 원성 2동에 극동아파트 214세대가 입주를 해서 19통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성정 1동에 과대한 11통, 20통, 22통을 28통, 29통, 30통으로 분통을 하고자 합니다. 또 성정2동에 우방아파트 424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어서 25통, 26통으로 신설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 봉명동의 과대한 통 20통에 대해서 21통, 22통으로 분통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 신안동에 터미널 주변에 2,870세대 입주에 따라 11개 통입니다. 31, 32, 33, 34등 41개 통까지 신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부성동에 우성아파트 736세대가 입주를 해서 3개통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분통 조정에 있어서는 원성 2동에 1개통, 성정 1동에 3개통, 성정2동에 2개통, 봉명동에 2개통, 신안동에 11개통, 부성동에 3개통등 총 22개 토이 분통신설되어서 총 통수는 305통에서 327통으로 증가가 되겠습니다. 분반에 있어서는 분리 분통에 따라서 총 197개 반이 분반 신설되어서 총 반수는 2,840개 반에서 3,037개반으로 증가가 되겠습니다. 읍ㆍ변ㆍ동별 내용은 기 나눠드린 부의안건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대규모 아파트 입주 및 행정구역 불부합지에 대해서는 매년 앞서 설명 말쓰드린대로 정기적인 조정검토로서 주민의 편의 증대 및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시정과 소관 개정조례안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행정 동ㆍ리명칭, 관할구역 및 동ㆍ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괘다한 행정리를 저정하여 346개리에서 357개리로 11개리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에 적합하며, 주민편의 및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통ㆍ반 설치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대 통ㆍ반을 조정하여 22개통 197개반을 증가시키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에 적합하며 주민편의 및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행정 동ㆍ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ㆍ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운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운택 위원입니다. 현재 11개리하고 22개통이 증통이 되고요. 197개반이 증반이 되는데요. 여기에 도면이 꼭 좀 있어야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번지하고 리만봐서 현재 위원님들이 위치를 모르지 않나 해서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도면을 추후에 배부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해서 확실한 자료를 제공을 못해드린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분통되고 신설되는 통의 도면을 작성해서 해당되시는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송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다소 도면을 작성하고 하는데는 복잡성도 있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작성을 해서 원원님께 송부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딴 위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 위원님.

정세진입니다. 2개 안건이 비슷비슷하길래 한번에 일괄적으로 질의라기 보다는 미리하셨어야 하니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11개리가 증가가 되었고 통으로 보면 22개통이 증가가 되었는데 자꾸 인구증가와 시세가 확장되다 보니까 그떄그때 통ㆍ반을 늘려주셨어야지, 한번에 묶어서 올라올 필요가 있느냐 저는 이런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 아파트 하나가 들어섰다고 가정했을때 보통 백여 세대가 넘습니다. 그러면 그떄그때 1개통이라도 증가를 해주고, 또 다시 올려서 즉시 즉시하는게 좋지 않나 하는 견해가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관계상 또 규정상 연 1회했습니다마는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이 되었을때는 그것도 기간을 좀 단축해서 6개월에 한번씩 한다든지해서 바로 통반이 사실대로 적합하게 조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딴 위원님 안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통ㆍ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 행정동ㆍ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ㆍ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행정 동ㆍ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ㆍ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안시 통ㆍ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 일정 제3항 천안시 통ㆍ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두 건의 조례안과 채택된 한 건의 의견서에 대하여는 4우러 30일 개의되는 제2차 본 회의에 심사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