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이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여러분에게 향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도로과장 홍승택씨가 나와서 제안설명 하기로 했었는데 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건설방재과장 손준헌씨가 대신 설명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또 내일 사회지도과장께서 박종문씨 이분도 교육중이라 기술보급과장 양기태씨가 설명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4월 23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3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한 공무원에 대한 대리출석 통보서가 접수되었으며 명단과 사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하수도사용조례재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신하여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입니다. 천안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환경부훈령 제294호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에 따라 현행 하수도사용료 대상업종을 현재 5개업종에서 9개업종으로 확대개편하고 하수도 사용요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첫째, 시장 배수설비의 설치, 이설, 개조, 수선 또는 철기공사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두 번째로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20일이내에 신고토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용대상업종을 당초 5개업종에서 9개업종으로 확대개편하고 전체 평균단가를 현행요율 단가인 t당 59원에서 64원 84전으로 인상조정하게 된것입니다. 이 인상조정안에 대한 것은 인상율이 9.9%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 배출량의 인정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시장은 하수 배출량의 인정이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에게 하수배출량을 조사하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원인자부담금 규정을 두었고, 그 다음에 시장은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관계관련법규는 하수도법 제21조와 하수도법 시행령 제14조 2, 하수도사용산정지침, 표준하수도 사용기준시달에 의해서 조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요율조정에 대한 추진경위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95년도 5월 10일 환경부 표주하수도조례 기준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95년도 11월 3일부터 11월 8일까지 천안시하수도사용료요율산정에대한 용역 및 납품을 받았습니다. ‘95년 12월 26일 천안시 하수도 사용료 주정조례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만, 특별한 주민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96년 2월 8일 천안시하수도사용료징수에 관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의원님 두분이 참석하셔서 황규민의원님과 김학봉 의원님이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금년 2월 23일 천안시하수도사용조례중조례 규칙심의회가 심의를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천안시하수도에 대한 어려움을 인식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민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했는데요. 혹시 시민들로부터 어떤 의견이 제출된 사항이 있습니까?

의견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교통과장입니다. 천안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선정방법에 있어서 비영리공익법인은 수의 계약할 수 있는 사항을 형평성원칙에 의하여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토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차요금의 징수시간을 조정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격을 공공시설물 관리경험과 실적이 있는 비영리공익법인까지 확대해서 규정을 하고 두 번째 공공시설물 관리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있는 법인 또는 개인을 관리수탁자로 선정할때에는 형행수의 계약에 의했던 것을 앞으로는 일반 경쟁계약에 의하여 선정토록하고, 세 번째는 주차요금 징수시간을 명확히하고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시간에 따른 체증 또는 체감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는 별첨 첨부를 시켰습니다. 예산은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는 ‘96년 3월 5일부터 3월 27일까지 사업계획은 해당없고, 기타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천안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면 천안시주차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규는 제1항제1호중 법인 및 공공시설물 관리 경험과 실적이 있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한다라고 확대를 시켰습니다. 제6조2항중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선정방법을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하고 납부하여야 할 금액도 시장이 정하는 금액 납부방법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종전에 수의계약을 경쟁계약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납부해야 할 금액도 입찰가격으로 하고 납부방법도 3개월단위로 선납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칙으로서는 시행일을 이 조례는 9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위ㆍ수탁 관리계약은 종전규정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민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 위원입니다. 물론 이 문제를 가지고 본 위원이 지난 감사때부터 시정질문때부터 이 문제를 계속 논의를 했던 그런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공개경쟁입찰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 노력한 부분을 제가 볼수 있고, 단 한가지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차요금 징수시간이 4월에서 10월까지는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항에 보면 11월부터 3월까지는 9시에서 7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료되는 시간이 8시와 7시로 되어 있다보니까, 시민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데 혹시 같은 시간인 7시로 할 의사는 없습니까?

아침 7시가 되면 주차가 할 사람이 없습니다.

종료시간요.

저녁 7시면 너무 짧을 것 같고 그래서요.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의견 수렴해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본위원이 이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제가 종료되는 시간에 차를 몰고 가끔 주차장에 가서 차량을 직접 주차를 시켜본 적도 있고, 또 주차를시키기 위해서 주차관리요원에게 물어봅니다. 한 7시 50분쯤 주차를 시킬려고 하는데 지금 주차하면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무슨 덤핑해 주는 것처럼 2,000원입니다. 내지는 1,500원만 내세요.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것으로 볼 때 시민들은 혹시 혼동을 해서 시간대를 잘 모르다 보니까 혹시라도 그러한 피해의 시민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스럽기 때문에 시간을 아주 딱 못박아 두면 4월에서 10월, 11월에서 3월 이런 것 없이 7시 넘으면 이미 조례가 주차요금을 안내는구나 하는 판단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는 주차장내에 시민들이 잘 볼수 있도록 주차요금 징수시간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 관리사무실에다가 다 볼수 있도록 먼저는 조그맣게 썼는데 현재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서 그 사람들 관리실이 있는데 거기에 크게 시민들이 볼수 있게 하고, 또 주민홍보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주민홍보를 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이것은 제안으로 드리겠습니다. 주차를 시키면 주차증이 있지요? 거기에다가 다른 것은 예를 들어 검은색이나 파란색으로 인쇄를 했다면 주차요금을 내는 시간을 빨간 어떤색으로 해서 시민들이 주차증을 받아보고 몇시까지만 놓으면 된다하는 것을 명기를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지난번 교통을 배워오라고 해서 외국에를 갔는데요. 대부분이 선납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시에 차를 대면 2시간이면 2시간의 요금을 먼저내고 그리고 본인들이 주차하고 가서 1시간만 필요하다고 하면 와서 1시간 요금을 퇴해가고 그리고 넘었을때에는 더 내고 가감하는 제도로 하기 때문에 주차하는데 물론 그 사람들 이익도 있어야 됩니다만, 시민하고 마찰이 적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검토해 볼려고 합니다만, 시민하고 마찰이 적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검토해 볼려고 합니다만, 지금 인건비가 비싸서 가정 아줌마들, 글씨 잘못쓰고 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씨를 잘 써야 되는데 차는 막 빠지고, 뛰고 하니까, 그 시간대로 해서 구멍을 뚫어서 이거 몇 시에 간거다 하고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것이 더 좋은가는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주차시간이 7시가 넘고 8시가 넘으면 요금을 내지 않으셔도 된다는 시민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해달라는 겁니다.

예, 해석을 하고, 홍보도 더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 사람들이 관리사무실에 크게 써서 붙이겠다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하면 지금 교통문제가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선진국, 또 미개발국가도 상당히 심각하다 보니까,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주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차장 단속문제로 현재 유료주차장에 정기적으로 주차하는 차량이 지금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간 노상 주차장을 단속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도로가 더 막히고 있는 실정인데 그 개인차고가 없는 사람들한테 주차장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야간에 단일로라고 하나요. 한쪽으로만 다니는 도로에 주차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분들을 홍보해서 지금 현재 유료 주차장에 지금 굉장히 많이 비어 있거든요.

저희 주차장은 주차비를 받고 시비를 올리는 것보다도 목적은 시내에 차가 원만히 돌아갈 수 있도록 교통해소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저희도 주차장을 더 확대를 해서 주차요금을 더 징수하고 싶습니다마는 지금 시민들의 생계라든지, 가계에 이루어지는 반박이 상당히 심합니다. 또 주차를 시에서 내무부에서 추진해서 다루니까 본래는 도로교통법을 다로는 경찰에서는 손을 뗐습니다. 모든 민원이 더군다나 저희가 교통과라고 하니까 경찰교통과인줄 알고 전부 저희한테 민원이 오고해서 저희교통과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운수사업법 움직이는 31조를 단속을 하고 원활하게 시민한테 편의제공을 해야 되는데 아주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서 점차 시가지에도 상당히 복잡한 도로는 점차 주차지역으로 묶어서 이렇게 활용을 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시청앞에 90도로 만들어서 그 이면을 활용하기 위해서 조흥은행뒤에는 유료주차장으로 확산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문제 때문에 대룡동 민방위대피소에서 구 군청앞 그 도로도 더 확산을 시켜볼까 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시민들이 본래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개인차를 가진 사람들은 차고지증명이 붙어야 차를 살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가 제공을 해줘야 한다는 것은 어렵고 해서 하상주차장을 아직까지 2급지로 되어 있지만 수수료를 받지 않고 주로 하상주차장을 이용하라고 이렇게 홍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녀 과장님, 하상주차장 보면 지금 현재 2급지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거기에 팻말이라도 붙어 놓았습니까?

무료로 하기 때문에 부착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급지나, 2급지 같은 경우 어떻게 구분하는 것입니까?

시가지는 1급지이고, 그외는 2급지다 이것이죠.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김동근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개인이 주차장 시설을 해놓고 주차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 차고가 없는 분들 길바닥에 전부 세워 놓는단 말이에요. 이것을 단속을 해서 주차장 시설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대로 이용하든지 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만들수는 없겠는가 하는 질의같습니다.

그것은 개인 주차장을 하는 것은 개인이 시설해서 24시간 돈을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인재산을 침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수도 없고 또 개인 주차장이 없는 사람들을 다른 주차장으로 옮기라고 까지는 저희가 할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차를 살때에 법으로 주차장시설이 된 사람이 차를 구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기까지는 생각할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기위원입니다. 6조1항 제가 보니까, 전에 현재있는 조례가 여기에 붙었더라면 대비하면서 질의를 하겠는데 없네요. 아쉽네요. 6조1항에 수의계약을 경쟁계약으로 바꾼다. 만약에 경쟁으로 했을 때, 경쟁자가 없을 때 대안이 있습니까?

없을때는 수의계약으로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시간외 징수를 했다 업체가 그거에 대한 제재 조항이 있습니까?

그것은 계약상이기 때문에 규정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저희업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요.

위반이거든요. 시민하고의 약속이거든요. 욕은 누가 먹느냐, 지방자치단체가 욕을 먹습니다. 그 내용을 몰라.

당초 계약에 시간제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업자한테 추궁은 할수 있지요.

하나 아쉽다면 차고지 증명 있는게 사실은 내용과 상이한 분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사업하시는 분들이 차고 증명이 있어야 하니까, 그게 사실과 틀리다 하는데 서울에서는 현재 그것을 조례로 만들고 있더라구요. 만들어서 사실과 틀리거나, 아니면 유료주차장이 아닌 지역에 공로에 대는 사람은 차 1대당 의무적으로 얼마를 징수한다. 이게 서울시의 조례 복안이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밤샘주차 단속을 가끔하고 있습니다. 개인차는 해당이 안되고 법인차만 트럭같은거 잘못 주차시키면 과징금으로 20만원씩 물리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민태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문제 주차문제는 전국적인 커다란 문제인데, 우선 이렇게 해가지고 시내는 어느정도 질서가 유지되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지금 면소재지 읍소재지도 주차난 때문에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면소재지에 유료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입장에 면장하고 지서장하고 이러한 문제를 주어도 전혀 근거가 없어서 할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대로 교통난은 교통난대로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소재지 이장들보고 협의를 해서 주변 주민들한테 합의서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연구를 해보자. 이렇게 자구책을 하고 있는데 시단위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려고 하는 어떤 구상은 있는지요.

먼저 제가 출장소가 있을때는 이쪽 주변을 출장소가 감당을 했는데 천안시 전체를 교통과에서 하다보니까, 앞서서 말씀드린대로 도로교통법상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 담당해 주어야 되는데 경찰이 담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일 우려되는데가 성환, 직산, 입장이라고 해서 직산은 호응이 좋아서 지서장님하고 주위원님도 계십니다만, 면장하고 삼위일체가 되어서 잘되고 있고, 입장도 제가 가서 지서장하고 면장을 만났습니다. 우리소관은 도로교통법상 시에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주민이 통행하다 불편이 있으면 천안시장 욕을 하지, 경찰서장 욕하는거 아니니까, 대책을 세워야 될게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 저희가 읍ㆍ면에 얘기할 때는 자체적으로 자기 가게 앞에는 차를 세우지 말라 이런 운동이라도 해서 만들고, 만약에 자체적으로 지서하고 하다가 안되서 차가 꼭 필요할 때에는 우리가 차 지원을 해주겠다. 렉카차도 보내주고, 우리 단속요원들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확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정을 하지 않은데는 우리 시 공무원들이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현행법을 보아도 전부 불법주차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대신에 너나 할 것 없이 전지역에서 모두 다 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있고, 그런대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어떤 개선책이 연구되어서 또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은 자발적으로 그 지역에서 그러한 안이 만들어져서 운영을 하기로 말하면 시에서 행정력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회피하는게 아니라, 경찰소관입니다. 주ㆍ정차금지구역으로 설정해 주는 것도 경찰이 인정해 줘야 되고 인정이 되어야만이 그 지역만 저희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하는 것이지, 그외것은 행정기관에서 해야 할 근거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자체적으로 하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시 인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줄수 있는 방법은 차량동원 렉카차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럼 면단위도 경찰이 인정하면 주차장시설을 운영을 할수 있다는 근거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잘 모르게 때문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조례 개정에 보면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이 있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비영리공익법인이라고 하면 어떤 법인을 얘기하는 겁니까?

봉사활동을 할수 있는 법인을 비영리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일반 경쟁을 해봐야 별로 의의가 없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비영리법인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희가 이것을 넣을 때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징수하는 돈 금액을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이것은 교통소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영리를 앞세우지 말고 봉사의 면에서 저렴한 면에서 움직일 수 있는 시민한테 도움을 주는 방안에서 비영리 단체를 더 확대시켰습니다.

비영리법인이라 할지라도 주민의 편익에 우선입니다. 비영리법인한테 특혜를 주는것보다는 주민의 편익이 우선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경쟁을 할려면 나는 비영리공익법인자를 뺐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이 있는 법인,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확산해서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하느라고 공익까지 넣어 놓았죠.

그러면 천안시에 비영리공익법인이 몇 개업체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부분은 연구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영리 공익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경쟁이 아니고 제한경쟁이란 말입니다.

비영리도 할수 있고 공익법인까지 확대시킨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영리공익이죠. 저는 비영리공익법인을 뺐으면 좋겠다는 거에요.

그렇다면 문이 좁기 때문에 특혜를 한 부분에 주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비영리 공익법인하면 한정이 되거든요.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이 있는 법인 이렇게 해야 일반경쟁에 효과가 있고 주민편익을 위한 주차장조례개정 아닙니까? 이것을 한번 검토좀 해주십시오.

이부분은 비영리는 주요골자 제1항에 있고 공공은 나항에 있기 때문에 각각 넣어준 것인데 이 나항을 없앤다고 하면...

제말씀은요. 일반경쟁입찰이라는 의미가 없다 그거에요. 경험있는 법인이면 다 되어야지 비영리법인을 왜 넣느냐 이거에요. 주민편익을 위한 우리 주차장 시설이라고 하면.

저희는 확산을 해서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든 것이지요.

비영리 공익법인하면 몇사람 안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 실적이 있는 법인 이렇게만 해 주시면 여러업체가 경쟁해 가지고 지금 이 취지대로 할수 있다 이거지요.

입찰 범위를 넓히자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홍기 위원 말씀하세요.

개인은 그대로 두는 것이죠?

예, 놔두는 겁니다.

그러면 왜래 확대되는거에요.

확대시키는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천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주요골자 나항과 다항을 따져보면 가항에 비영리 공익법인까지 확대규정하는 것을 갖다가 삭제를 하는 것이 원안이지요. 능력있는 개인 또는 관리수탁자로 선정할 때에는 이것이 해당이 안되지요. 이것만 가지고 따지면.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원 위원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이지요. 비영리공익법인은 어떤 기준입니까? 수익을 안본다는 것이 아닙니까?

수익을 보는 데도 있고 비영리 전부라는 것은 확산해서 전부 넣어 주었는데...

어구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은 되고 법인은 안된다는 얘기아닙니까?

6조1항에 보면

이거보세요. 개인은 되고 법인은 안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요, 되지요. 참고자료를 넣어 있어요. (유인물 위원들게 배부)

그러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왔어야지, 이게 뭐하는 거에요.

그것은 당초 있던 조례안입니다.

이거, 우리가 얘기안하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이렇게 따지고 드니까 이런 것을 해오는 거에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신ㆍ구조대조표를 설명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설명을 안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80페이지에 신ㆍ구조문대조표가 있어서 6조1항,2항 있는데 1항은 기존에 있던 법이고 해서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쉽게 말해서 법인, 개인, 비영리공익법인 확대한거 아닙니까?

예, 다 확대한 겁니다.

그래서 서두에 질의할 때 전에것이 있었으면, 아쉽다 했는데 이정도로 끝내지요.

장상훈위원 질의해주세요.

개정조례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주차장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황동에 하상주차장이 있지요?

예.

거기 과장님 가보셨어요?

예.

언제 가보셨어요?

어제 가 보았습니다.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시지요?

관리를 잘한다고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속요원을 하루에 한번씩 다녀오라고는 합니다만, 현재 고정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만 갔다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관리가 썩 잘되어 있다고 보지는 못합니다.

여기 관리책임자가 누구에요?

그 관리책임은 총책임은 제가 져야지요.

과장님, 제가 하루에 두 번내지 서너번씩 거기를 꼭 다닙니다. 주차장이 아니고 어느 업체가 갖다 놨는지 기계를 갖다 놨어요. 기계를 무려 한 20일동안 주차장에 갖다 놓은 거에요. 과장님 보셨어요?

제가 그것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관리책임자라는 분이 이것을 못보았다고 하면 안되지요.

보고를 받았는데 치우라고 했는데 아직 못치웠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주민편익을 위한 하상주차장을 만들어 주었으면 관리를 잘하셔야지.

예, 잘하겠습니다.

예, 장상훈위원님 과장님께서도 잘 알아들으셨을테고, 다만 질의내용 자체가 조금 옆으로 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셔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이정원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토론이 다 안끝났잖아요?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겁니까?

가항, 나항을 보면 가에는 문이 좁은 것으로 되어 있고 나에는 개인까지 다 들어 갔단 말이에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입찰볼수 있는 자격이. 그렇다면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 다 해결되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요. 한가지 우려될 수가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하면서도 우선 참가자를 예비심사 할 수 있는 과장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개인은 여러 가지 법인보다 못한게 항상 따릅니다. 그랬을 때, 이왕 열을 경우에는 일반법인도 참가할 수 있는 공평한 혜택을 주어야지 그것에 대해서 결론을 안내리신 것 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홍기 위원 말씀하세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데 6조1항중에 문호를 다 열어주었습니다. 비영리법인, 능력있는 법인, 또는 개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수정발의를 하신다는 거에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민기 위원 말씀하세요.

이정원위원께서 이 문제를 선정방법에 있어서 가항을 우선으로 하고 나항을 차후문제로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에 의해서 질문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과장님.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잠깐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입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에서 제작, 판매하고 있는 쓰레기봉투를 이용하여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업체 등의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다소나마 자주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1조제3항에 시에서 제작, 판매하는 쓰레기 봉투 전면 상단 또는 후면에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광고게재 쓰레기봉투의 사양을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자료를 말씀드리면,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15조에 규정되어 있는 자치단체사무에 관한 것은 조례를 정할 수 있다는 문구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주민의 권리ㆍ의무나 이런 것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이 조항으로 근거를 두었습니다. 참고로 본 사항에 대해 입법예고는 3월 5일부터 3월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별다른 주민의 의견제시는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저희가 ‘96년도 쓰레기봉투 제작 예산이 3억 3,489만 4,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세입예산에 지난번부터 봉투 광고를 예산을 해가지고 지난번 세입예산에 1억 2,600만원을 광고 수수료로 책정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연간 수익예상량을 감안해보니까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1,64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2l 짜리는 너무 조그맣고 광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못했고 나머지 큰것에 대해서는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폐기물관리조례 심사하실 때 기존 폐기물관리조례 전체를 드렸으면 이해하시기 쉬울텐데 저희가 그렇게는 준비를 못했고 유인물대로 신ㆍ구조문 대비표만 붙였습니다. 이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대전에 서구청장으로 민선으로 되신 이현구 구청장이 계신데 이 양반 공약이 뭐냐, 쓰레기봉투를 무료 제공하겠다. 선거공약을 하고 한때는 말이 많았습니다. 과연 무료로 전 주민들한테 할수 있겠느냐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늦게나마 천안시도 광고수입을 올려서 경영사업 차원에서 세수를 올리는건 좋은데 너무 미진하다. 지금 2월달인가 언제 1,640만원이었다는데, 천안시도 무료로 다 할수 있어요, 의지를 가지고 하시면 무료로 할수 있어요.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전 서구청의 예가 있으니까 거기의 조례라든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지 광고수입은 얼마씩 있을 겁니다. 그런거를 참고하셔서 다만 천안시민이 봉투를 반값정도에 살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좀 늦었습니다마는 이런 발상은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서구청자료를 수집하셔 가지고 천안시도 적용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장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듣구요. 저희가 서구청보다는 늦은 것 같구요. 그런데 서울특별시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이런데에서 저희것을 복사해서 가고 그나마 우리것을 배우러 오는데도 많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것을 갖다가 더 잘할테지만 저희가 서구청이라든지 이런데를 답사를 하고 찾아가봐서 방법이라든지 운영방안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전액이 안되면 1/2, 1/2가 안되면 1/3이라도 주든지는 차후 결정하더라도 수입을 그만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안에 관업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우라든지, 천안시민 때문에 먹고사는 기업들, 한양백화점이라든지 이런데에다 수수료 많이 받아요. 받아 가지고 이거 반값에 충분히 할수 있다니까요. 거저도 할수 있어요.

제가 한화그룹회장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한거는 아니고 여기 실무자들하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한화도 여하튼 들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쓰레기 봉투인데 뭐합니까? 버려지는 건데 뒷면에도 광고를 허용해서...

저희가 처음이라, 애당초 하단에 하려고 해서 섭외를 하다 보니까 쓰레기를 넣으면 광고가 잘 안보인다. 상단을 달라고 해서 상단을 주기로 하고, 조례에 보면 후면, 이렇게 정해놓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후면까지도 저희가 생각한 겁니다. 다만 후면을 하면 제작할 때 제작비가 한번 더 돌려야 하니까 그러한 관계가 있어서, 문호는 개방을 해놓았습니다. 발전적으로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서구청에서 하고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자료조사를 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의회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지를 찾아가서, 그렇게 말씀만 해주시면...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기 위원입니다. 보니까 11조 1항부터 5항중에 3항을 삽입한 거죠?

예.

목적은 경영수익이라는데, 지금 장상훈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사실 목적은 당연히 경영수익인데 취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사실은 사용자는 시민입니다. 그렇죠?

예.

시민을 상대로 광고를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수익은 사용자한테 돌려주는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장상훈위원님의 말씀과 제가 그거에 대한 운영은 목적과 취지가 사실은 부합을 해야 원칙이다. 이 수익이 다른데로 흘러가면 사실은 안되는겁니다. 그래서 그런거는 참고해 주시고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민기 위원입니다. 이 광고문제 가지고 천안시의 각 단체에서도 광고수입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했고 그런 제안이 많이 있었고, 물론 의회에서도 제안이 있었습니다. 좀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시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광고를 하기 위한 관심이 상당히 지대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요, 천안공판장도 저희가 한번 했습니다. 하겠다 해서 내보니까 그 사람들은 슈퍼하고 경쟁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슈퍼는 대부분 우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취급처에요. 그 사람들이, 왜 우리의 경쟁상대가 들어가 있는 것을 판매해 주느냐 해서 계속 전화가 와요. 즈희가 고민이에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 그렇다고 해서 천안공판장이 광고를 내주시오, 한 것을 이러이러해서 안된다고 하기도 곤란하고. 저희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고, 시민들은 지금 최위원님이 질문하신대로 관심이 대단합니다. 다만 적더라도 아이템을 찾았다는데 크게 고무하고 있습니다.

1년에 약 1,500매를 제작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정광산업의 제작비가 년간 어느정도 지출됩니까? 1,500매를 제작하는 제작비가 어느정도 됩니까?

약 3억 3,000정도듭니다.

그러면 앞으로 광고수입의 예상액은 어느정도로 보시죠? 1,500매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전면광고를 했을 때와 또 후면광고를 이용했을 때를 예측하면...

후면광고까지 예측을 못해보았는데요. 전면광고 지금 하는 식으로 따져보면 저희가 다른데에 물어보니까, 광고료 산정을 해 보니까 아까 장상훈위원님이 말씀하신대료 100만원, 200만원을 푹푹 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데는 광고료가 비싸게 책정되면 링크가 안돼요. 할 사람이 없는 시골 군같은 데는 특히 그렇죠. 천안시는 그런데보다는 여건이 낫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한 8,0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 이렇게 했는데 링크가 되기전에 저희가 2,000만원어치인가 사전 제작한게 있어요. 물품이 모자르니까 우선 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링크가 되니까 이렇게 유인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 8,000에서 왔다갔다 하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뒤에 전면광고로 해서 더 크게 하고 이렇게 된다면 저희가 검토를 해보아서 더 올려야겠죠. 액수를. 뒤는 전체를 할수 있으니까 더 크게하고, 저희가 또 뒤의 색도를 지금은 1도만 했거든요. 더 좋게 색도를 2도나 3도, 이렇게 해보면 광고효과가 더 날수 있고, 그런것까지 구상만 했지 세부적인 것은 경영개발사업소에서 유치합니다. 거기에 개발사업과가 있어서 모래 채취하듯, 가로등 뭐하듯, 쓰레기봉투하듯 실제 운영사항은 경영개발사업소에서 합니다. 우리가 중간까지 하다가 넘겼었는데 이제 걸음마 초기단계이고 계속 색도라든가 이런것까지 더 해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후면까지 하면 1억 5,000까지도 수입이 가능하리라고 예상하거든요. 전면만 보셨을때도 약 8,000만원 보시면 과거에 천안시가 쓰레기봉투값이 제일 비싸다고 해서 집행기관이나 또는 1대 의원님들께서 곤혹을 치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상훈위원님이 제안하신대로 쓰레기봉투값을, 사실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이 그렇게 지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값을 내리는 방안이나 또는 더 활성화가 되었을 때 무료제작을 해서 보급한다고 보면 상당히 호응이 좋을 수 있는 방안인 것 같아요. 이건 답변을 요하지 않구요,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 위원.

광고효과를 위해서 업자가 원하는 색깔이 있잖아요. 만약 자기네 상호라든가 마크가 빛깔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넣어줄 수가 있는건지.

그것을 단색으로 했는데요.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2도까지 넣으려니까 윤전기가 두 번 돌아가야 됩니다. 색깔이 하나 있을때마다 윤전기가 한번 더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제작비가 올라갑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2도, 3도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구미를 맞추어야 우리가 돈을 받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광고효과를 위해서는 현재 이 상태라고 보면 쓰레기를 버릴 때 잘 쳐다보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자기 상호의 빛깔이 들어가면 누구든지 한번이라도 더 쳐다보거든요.

아무래도 칼라면 시선이 멈추죠.

그러면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시쪽에서는 돈을 많이 받으면 아무래도 나을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런 좋은 방법을 우리에게 큰 지장이 없는한 광고주의 욕구에 맞추어서 그 비용은 그 사람이 대는 거니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주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3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