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농조의 업무현황 청취의건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포함된 농조의 업무현황에 대하여 농조별로 일괄적인 설명 후 질의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농지개량조합업무현황청취의건(동진, 금강, 정읍, 고창농지개량조합)

농정국장님을 대리해서 오늘 참석하신 농지개량조합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합니다.

바쁘신중에도 업무설명을 위하여 참석하여주신 조합장님께 감사 드리며 성실한 설명으로 농조업무가 충분히 파악되어 조합원을 위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동진농지개량조합장의 업무현황을 청취하겠습니다. 허승만 조합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정업무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조합의 업무현황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저희 조합의 업무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동진농지개량조합 "업무현황" 별첨) 이상으로 저희 조합의 업무현황에 대한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시간동안 경청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 조합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금강농지개량조합의 업무현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전종철 조합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강농지개량조합장 전종철입니다. 설명에 앞서 도운영에 바쁘신중에도 농지개량조합 업무까지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업무현황 설명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전라북도의회 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조합은 지리적으로 전라북도 서북부 금강연안저지대에 위치하여 금강호를 주 수원강으로 하여 관계급수에 임하는 양수조합으로써 강우시에는 농경지 침수 방지를 위하여 배수장을 가동하여 하고 한발시에는 주야로 양수장을 가동하여 영농급수에 임하는 특성을 지닌 양수조합입니다. '94년과 '95년 2개년에 걸쳐 전도에 내습한 대한발시에 도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뒷받침으로 우리 조합에서는 전 도민과 고통을 함께하고 한방울의 물이라도 나눠쓰고자 이웃 전북농조와 50만 익산시, 군산시에 '94년 7월부터 '95년 3월까지 9개월동안 장장 40㎏의 용수로를 통하여 총 7,200만톤의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공급한바 있고 이로 인하여 금년도에 대통령으로부터 농조역사 '90년이래 표창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저희조합은 이 표창이 잘했다는 것보다는 더욱 공익과 조합원의 영농편익에 정진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우리 임직원 일동은 합심단결하여 금년에도 영농급수에 최선을 다하고자 지난 3월 30일 우리조합창립 제43주년을 맞이하여 굳게 다짐한 바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조합이 더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의 지원과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하게 유인물을 통하여 업무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금강농지개량조합 "업무현황" 별첨) 이상으로 간단히 저희 조합 업무현황설명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도정의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우리조합과 우리 조합원을 위한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 없는 성원을 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종철 조합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농지개량조합의 업무현황을 취하겠습니다. 정학용 조합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산업위원님 모시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고 보니까 '60년대 농촌운동을 했던 그때가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더 도의원님들중에서도 산업분과위원님들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또한 그때마다 어려운 농촌의 문제가 있을 때에 여러분들께서는 쉬지 않고 열심히 싸워주셨습니다. 또 요일전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국토수호를 위하여 앞장섰다는 이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조합이 전국 107개 조합중에서는 별로 적은 조합은 아닙니다만 본도 조합중에서는 아주 적은 조합입니다. 이런 것을 항상 마음속에 느끼면서 지금으로부터 동조합현황을 간략하게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정읍농지개량조합 "업무현황" 별첨) 저희 농지개량조합의 임직원일동은 금년 한해도 1만 조합원을 주인으로 모시고 창조, 성실, 봉사의 정신으로 조합원의 영농편익과 소득증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조합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써 간략하게 설명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학용 조합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고창농지개량조합의 업무현황을 청취하겠습니다. 현종하 조합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농조의 깊으신 관심을 갖으시고 이러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산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5년 12월 본 산업위원회에 나와서 저희 조합원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그당시 오늘쪽 발목을 부상당해서 병원에 입원중이여서 직접 나오지 못하고 대리로 총무과장이 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직접 나오지 못한점 이 자리를 통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조합은 전라북도 도내에서도 가장 명예스럽지못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조합니다. 한해상습지라는 그런 지역을 갖고 있는 조합이 저희 조합입니다. 전북 107개조합, 전라북도 8개조합중에서도 가장 농업용수시설이 취약하고 낙후된 조합이 저희 조합입니다. 그 원인은 지역의 여건이 취약합니다. 대단위 농업용수시설을 할 곳이 없는 곳이 고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감독기관이나 부처에 가서 사업을 원해도 투자에 대한 효과 우선 순위에 밀려서 지금도 가장 낙후된 조합이라고 하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저희 조합관내는 국내에서도 유일하게 야산개간면적이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30㎖의 강우만 내려도 용수로 적어도 1/5정도는 매물이 되는 그런 지역이 되어서 운영에 대단히 어려움을 갖고있는 조합이기도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개괄적으로 실태를 말씀드리고 유인물에 의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고창농지개량조합 "업무현황" 별첨) 서투른 설명으로 이상으로 저희 조합 업무현황을 설명말씀 드립니다. 서투른 설명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종화 조합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를 말씀드리는데 우리 조합장님들이 지금 말씀하실때 조합명하고 성함을 같이 해주셔야지 저희들 녹취하고 그 다음에 회의록을 만드는데 거기에 참고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좀 쉬었다 할까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의석에서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제 이어서 이틀간에 걸쳐서 우리 도의 8개 조합에 업무를 청취를 했습니다. 본위원은 동진농조 허조합장님께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달에 '95년도 정기회때 농조의 업무청취 또 도와 농조간의 어떤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또 농민들에게 불편을 덜어주자고 하는 의미에서 저희 도의회에 업무보고를 좀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측면에서 많은 저항도 있었고 다행이도 막판에 타결이 되어서 이제 첫 업무보고를 받는것 같습니다. 동진농조 허조합장님께 질문하는 것은 동진농조가 가장 큰 조합이기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자리에서도 업무보고는 하고 계시지만 마음속으로 혹시 불편한 점이 없으신지, 그렇지 않고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도의회와 농지개량조합 사이에 농민을 위한 농정을 위한 이런 업무협조가 효율적으로 된다고 그러면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그런 소신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그리고 나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합장님 그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작년 12월달에 보고를 하도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합장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감사를 해야겠다, 뭣을 해야겠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뒤에 그다음에, 그러면 보고를 해라해서 그 내용을 우리 이사회도 전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회에다가 부의를 했습니다. 부의를 한 결과 그게 뭔 소리냐, 이사회에서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처음에는 도리가 없이 답변은 해드렸지요.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보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답변을 한뒤에 또 그 후에 보고가 아니다, 서로 농촌을 위해서 우리가 협의하자는 뜻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래서 그 후에 또 우리가 이사회에 사정을 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가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조합 이사를 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뜻에서 서로 좋자고 하는 뜻에서 우리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겨우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연초에 사실은 하도록 되어있는데 오늘로 해서 연기가 되었지요. 그리고 막상 여기에서 지금 우리 산업 분과 위원 여러분들 뵈어가면서 우리 조합의 업무를 설명드리는데 아주 서로 화기한 분위기 속에서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설명을 드려도 되는것 아니냐 하는 내자신이 개인적으로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농촌을 위해서 우리가 유대를 더 갖는것이 좋은것 아니냐,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이 업무 설명회가 있을때에 사전에 농조하고 서로 어느 날짜에 했으면 좋겠냐 하는것을 서로 협의해 가면서 하는것이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그러냐면은 농조도 각기 자기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는것 보다는 서로 협의해서 날짜를 정해가지고 하는것이 좋은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나오셔서 이렇게 업무설명도 하고 앞으로 도의회와 조합원을 위해서 열심히 협조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거죠?

좋습니다. 서로 상의를 해가면서 이런 날짜라든지 보고의 범위라든지 또 우리가 바쁘면은 도의회에서 나와서 현지에서 받을수도 있고, 또 현지시찰도 할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일방적으로 어느날짜에 결정을 했으니 보고를 해라 하는것 보다는 이것이 저 개인 생각이 아닙니다. 저희 조합도 이사회가 있고 총회가 있어서 조합장이 이렇게 같이 서로 사전에 협의가 되었다 하는것과, 일방적으로 하는 이런 것보다는 이해를 득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서로 협의해 가면서 농촌을 위해서 다같이 숙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에 도비보조를 받으시지요?

예.

그러면 도에 농정국 기반조성과에 업무협조를 받지요. 그러면 당연히 도의회 하고도 업무협조를 해야되는 거지요?

자꾸 공식석상에서 그걸 따지게 되면은 서로 어려운 그러한 사항에 놓일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이 자리에서 따지는것 보다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허조합장님 !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당연히 도비보조를 받으면 업무협조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이 원칙론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보조금이 갔으면은 감사도 받아야 되고 그 분야는, 국고보조를 받는데 있어서는 저희가 상관할 필요가 없겠지만은 나머지 도비보조를 받는 분야에 있어서는 당연히 도민의 살림을 감독하고 감시하고 효율적으로 써졌는지를 검토하는 그런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답변을 하신다고 해서 참 될까요? 그게. . .

조합장님 ! 잠깐만요. 말씀하실때 어느 조합의 성함을 해주셔야지 녹취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회의록을 작성할때 작성이 되거든요. 조합장님들 꼭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물론 도비를 주니까 감사를 받아야 할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도비라고 하는 것이 의무부담으로 오는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도비로 해서 사실 딱 떨어지게 무슨 특별히 도정방침에 의해서 도지사 방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 같으면은 이건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국고보조부담금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할적에는 이건 의무부담이 아니냐, 국고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따라 오는 도비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감사대상이 안되지 않냐, 도정방침에 의해서 도지사 방침에 따라서 도비 보조를 해줄적에는 이건 감사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허조합장님께서는 군수까지 지내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의무부담을 한다고 그래서 그게 도민의 재산이 아닙니까?

국고사업도 도민의 재산입니다. 다만, 이사업을 집행하는데 농수산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너희가 부담해라. 부담을 안하면은 이사업은 너희에게 줄 수가 없다, 해서 농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국가사업입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도지사가 방침을 세워서 금년도에 저수지 준설을 한다든지, 배수로 준설을 한다든지 뭔 사업을 도지사 방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은 이건 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감사를 할 수가 있는것 아니냐. 그러나 국고사업에 따른 부담금 보조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법을 해석을 한다든지 그것은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앞으로도 의무보조금에 대한 도비보조에 대해서는 감사를 받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게 제 생각이에요. 개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인권해석이 나오면은 의회에서 받아라 하는 지시가 나오면 받지요. 그런데 제가 해석하는 제 소견으로는 그렇다. 현재 제 소견을 물어보는것 아닙니까?

조합장으로서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소신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동진농조에 대형관정이 23군데하고 그리고 소형관정이 5,576개소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이 대형관정이 100%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이 다 안된다고 그러면 몇 %나 되는지, 안된다고 그러면 왜 안되는건지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23공에 대해서는 대형관정, 저희가 농번기를 앞두고 전부 정비해서 지금 사용 가능합니다.

그럽니까?

또 그리고 소형관정 5,996공에 대해서 저희가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물이 나옵니다. 저희 지역은 물이 많이 나오는데입니다 소형관정이나 대형관정이나. . .

소형관정까지도 100% 활용가능 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전부 점검 해봤어요.

잘 알았습니다. 허조합장님께 질문 마치고요. 고창 현조합장님께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중에 저수율이 60%이상 지금 되기 때문에 이앙급수 후에 저수지를 준설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앙후에 저수지를 준설한다고 그러면 그 기간동안에는 급수를 어떻게 하나요. 대책이 있나요?

저희 조합은 제가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대다수가 소류지 버금가는 비슷한 그런 저수지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고창지역은 개간면적이 많아서 토사유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개 제가 말씀드렸지만 100% 이상이 12개, 80% 이상이 8개, 50% 이상이 5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준설 계약 계획되어 있는 저수지가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금년 봄에 준설하려고 설계를 빼고 현지를 답사해본 결과 소류지 같아서 전부 80% 이상 지금 저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앙급수를 하면은 물은 빠지게 됩니다. 이앙하면 딱 맞습니다, 물이. . . 더 보급수 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닙니다. 그래서 물을 이앙급수를 주고 저수지가 준설할 수 있는 위치에 내려가 있을적에 준설을 해서 앞으로 가뭄에 더 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잘 알아 듣겠는데요. 준설을 하는 그 기간, 그 기간동안에 이앙을 해놓고 한다고 그랬을때 이앙을 하고나서의 말하자면 이앙된 급수를 그 기간 동안에 어떤 대체 능력이 있는지?

그것은 저희 조합에 845공이라는 소형 관정이 그런 어려운 지역에 있으니까, 이와같이 이앙급수도 지금 저희 조합도 동진조합과 마찬가지로 금년 2월달 부터 전소형관정 수리시설을 안전점검을 해서 지금 전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물이 떨어지니까 불가피하니 보충수원공, 관정이나 그런것 사용할 수 밖에는 없지요. 양수장 16개소도 지금 대개 이앙급수를 하면은 하천으로 물이 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마 양수장 16개소도 풀가동을 해서 이앙하고난 다음에 급수는 보충수원공으로 급수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농지구역이 동진농조 소관이기때문에 허조합장님께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확인 한가지 하겠습니다. 허조합장께서는 현재 동진조합장에 임명제 1회, 민선 2회 3선 조합장이지요?

예.

임명제 때는 1년, 그리고 민선은 현재 2대 몇년입니까? 지금.

한 7년입니다.

임명제까지 7년 하고 계시는 셈이네요. 그러면 임기를 마친다면은 9년 7개월쯤 하시겠고만요?

아니, 그렇게는 안되지요. 9년 한 3개월 되지요.

9년 3개월, 앞으로도 임기 마치고 조합을 위해서 더 일하실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그건 아직 생각 안해봤어요.

좋습니다. 현재 전국 1위 조합으로서 예산이 1천230억원이나 되는 대단위 조합으로서 수익사업이 약 2. 1%, 조합비 수입이 18% 그런데 딴 조합보다도 말하자면 조합비 수입이 프로테이즈가 높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딴 조합은 평균 14%, 12%인데 조합비 수입의 전체예산의 일반회계의, 동진농조같으면 조합비 수입이 18. 8%라 그 말씀입니다. 조합비 수입이 프로테이즈가 점하는 비율이 딴 조합보다 높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다른 조합보다 높을만한 큰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을 특별회계하고 합치면은 조금 높을란가 모르지만은 저희 조합이라고 해서 특별히 어떠한 수입이 있는것도 아니고, 조합비를 더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재산 매각대라든지 이런것이 농촌에 위치해놔서 큰 매각 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 .

조합비 가지고 이야기 하니까? 조합비 수입이 18%라고요.

조합비는 똑같습니다.

제 견해는 평균 8개 조합의 조합비 수입이 일반회계의 12% 내지 14%인데 동진농조만은 18. 8%다 그말입니다, 이게. . . 높은 이유는 허조합장이 조합 운영에 보조금 사업에 비율이 적게 되었기 때문에 이 비율이 높아진것 아니냐, 저는 이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수산부에서 보조금 배정하는것이 어떤 방향으로 해서 배정을 하는고하니 운영비 위주로 해서 배정을 하고, 여유가 있으면은 나머지 사업비로 해서 지금 그동안에 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큰 조합일수록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농수산부에 항의하는 것은 지금 면적비율로 배정을 해야 할것 아니냐, 하는 것이 저희 지금 큰 조합에서 주장하는 것이 항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큰 조합이 적은 조합보다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예, 잘 보셨어요.

바로 지적하고 싶은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몽리경지면에서 있으면서 허조합장이 특별한 일이 없이 보조금 사업에 좀 소홀하지 않았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잘 지적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기본적인 것이고요. 현재 시행하고 대구역정리사업이 현재 3ha 내지 2ha로 시행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균 1. 5ha의 농가소유면적에 현재 농지구획사업은 평균농가소유면적의 배 내지 6배에 가까운 구획사업을 하고 있다. 물론 신농정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은, 사실상 현실과는 너무나 대구획정리사업이 소농과 가족농을 위축시키는 대구획정리사업이 아니냐. 극단적으로 예를들면 현재 2ha나 3ha로 하고 있는 농지가 지금 환지하고 있는 것이 7명내지 8명으로 이렇게 되는 현상에 대해서 주관하고 있는 농지개량조합장 입장에서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가? 또 바람직하지 않으면은 어떠한 개선점이 있으면 쓰겠는가, 그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획정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농촌 장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현실에는 조금 빠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구획정리를 해도 환지할적에는 환지면적에 따라서 지금 논두렁을 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도 농촌에 돌아보지만은 사실 농촌에 고령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내지 10년 지나면은 이제 그분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이제 농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최소한도로 10ha내지 20ha 정도는 지어야 그 사람도 문화생활을 할 수가 있고, 서울에다가 대학을 가르칠 수가 있고 또 저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구가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장래를 내다볼적에는 대구획정비가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말하자면 2ha 기준으로 해서 5명 내지 6명이 그것은 어떻게?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우리가 가래를 전부 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사람들 나름대로 배수가 되도록. . .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의견은 결국의 농촌의 토지인 가족농과 소농을 물론 기업농으로 또 대단위 대형화 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결국의 농촌의 뿌리인 소농과 가족농에 대한 배려없이 대구획정리 하는 것은 지금 일본의 예를 들것 같으면 현재 3차 경지정리를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2차 3차를 앞서서 가는것 아니냐. 작년까지 하던 말하자면 1ha 기준의 대구획정리 같으면은 우리 농촌실정에 또는 소농과 가족농의 기반인 농촌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나 앞서가지 않느냐 이런 견해입니다.

예.

그래서 현실을 무시한 대구획정리다, 농조의 구상입니까? 농수산부의 구상입니까? 이게.

이게 농수산부의 정책입니다.

정책요?

예.

신농정과 관련되어서 소농과 가족농을 멸살하는. . .

농사는 질 수가 있으니까요.

소농과 가족농은 전부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농에 반응까지는 괜찮은데, 기업농에 귀속이 된다고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일본을 가서 보면은 전부 지분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농사를 같이 지어 가지고 자기 지분에 대해서 더 활당을 받는데, 우리 농촌은 좀 아직은 그러한 제도가 지금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 농촌에 가보면 농기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부 농사 집니다, 사실은. 그러지 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직접 농사 짓는 사람 별로 없어요. 또 그러한 인력이 없고, 마을에 들어가보면은 농기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몇 사람이 그 지방 그 마을 농사를 다 짓는 거예요, 그리고 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싻이나 주고 감독이나 하고 그러한 사항이라고 생각입니다.

저의 견해를 말씀드렸고 또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정읍에 고부지구인데 턴키지구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요.

예.

고부지구인데 턴키라는 그 용어를 저도 실무자한테 들어서 알았습니다마는, 턴키공법을 도입해서 과연 동진과 같은 방법으로 구획정리화 하는것 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봅니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도입을 해야할 것인가?

사실은 저희도 작년도 가을에 턴키제도를 도입해서 시행을 해야겠다. 동진농조가 제일 크니까 한 지구를 턴키제로 하자, 해서 그런 농수산부 지시가 있어서 사실은 이게 턴키제가 뭣인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입찰하고, 이게 건설부에서 심의를 맡습니다. 그러니까 건설부 심의위원들이 농지조성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확정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낙찰한 사람이 63%에 낙찰을 해버렸어요.

좌우간 턴키에 대한 용어부터 해석해 주시고, 턴키가 무엇인가 부터 말씀을 해주셔서 현재 여기에서 턴키로 하므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것부터 설명을 하시고, 종전의 방법과 턴키 방법과의 말하자면 장. 단점을 말씀을 해주셔야지. . .

그러니까 턴키라고 하면은 설계에서 부터 일괄해서 전부 본인이 1차 설계를 합니다. 1차 설계를 해서 그 설계가 잘되었냐 안되었냐, 이제 턴키 할려고 업자가 전부 자기 나름대로 설계를 해요.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건설부에 심의위원회에 올라가요. 올라가면은 그 심의위원회에서 아, 이 사람 설계가 잘되었다. 이사람 설계가 잘못되었다, 그런 순위를 결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에 의해서 입찰을 해요. 저희가 처음으로 이것을 해봐서 그런가 어떤가는 모르지만은 특기가 농업기반조성에는 맞지 않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업자가 딱 끊어 버렸어요. 63%에 낙찰을 해버렸어요. 이게 참 공사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전에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또 농수산부 과장님, 국장님한테 이 턴키제를 앞으로는 못하겠소. 이건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는 이것이 맞지를 않는다. 그래서 사실은 금년 가을에는 안할려고 생각합니다. 농수산부에서도 하지 말아야 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것 같아요.

그래서 아우트라인만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경지정리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 시공이 턴키제도를 도입함으로서 말하자면 감독관청은 그 제도가 어떠한 업자가 가장 현실적으로 설계를 잘했고, 그 지형과 시공주의 의사에 가장 적합하게 맞아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선택하는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설계가 가장 잘 되었다, 가장 잘된 사람으로서 선택을 하는 이 방법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설계 나온것을 우리가 옆에다가 전부 써넣었어요. 이사람은 이 설계는 이렇고, 이 사람은 이 설계는 어떻고 해서 승인 왔는데 그것이 그렇게 심의하는 분들이 농업조성사업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면 턴키 의의가 없잖아요.

그래서 농업기반조성사업에는 턴키제가 도입하는것이 어려운것 아니냐, 저희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분이나 거기 가담을 했길래 65%로 낙찰이 되었습니까? 몇 사람 입찰했어요? 그것이.

4개 회사요.

65%요, 67%요?

67%.

기반조성과장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과장, 답변대에서 답변해주세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반조성에 '95년도 가을 착수, '96년도 봄마무리 공사는 종전 85%에서 설계약의 88% 내외로 입찰하도록 하는 부실공사 방지책으로서 만들어 냈었는데, 이건 왜 65% 되었습니까?

지금 현행 우리나라의 입찰제도는 두가지 방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하신 턴키베이스 입찰제도가 있고, 하나는 제한적 저가낙찰제도가 있습니다. 제한적 저가 낙찰제도는 우리 영세한 건설업자 보호를 목적으로 해서 예전가액에 88% 직산가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이 제한적 낙찰 방법입니다. 그래서 턴키베이스를 쓰지 않는 다른 경지정리사업은 모두 제한적 저가 낙찰방법에 의한 88% 직산가가 낙찰이 된것입니다. 다만, 턴키베이스 낙찰방법은 지금 외국에서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인데, 주목적은 새로운 공법의 도입이라든가 예산의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방법으로서 최초로 우리 농업기반조성사업에 작년도에 농수산부에서 시범지구로 몇군데를 해보자 해서 저희 도와 전라남도와 경상북도 3개도에 실시를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이 제도는 관이 아닌 건설업자가 설계부터 자기 방식대로 설계를 해서 자기방식대로 설계가액을 결정해서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중앙건설설계심의위원들이 그걸 가지고 기술적으로 잘되었느냐, 공사비 계산해서 경제적으로 되었느냐를 심사해서 결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금년도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도한 고부지구 턴키베이스에 있어서는 누락된 설계부분이 주민이 원하면 농로라든가, 배수라든가 용수로에 누락된 부분이 많이 도출이 되어서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본 턴키베이스는 앞으로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번에 시행한 이 제도에 대해서는 추가예산을 지원받아서 주민이 원하는 민원사항용수로, 배수로, 농로를 추가로 설치하는 걸로 확정을 진 바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대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지정리사업, 그래서 현재 대개는 88% 전후해서 낙찰이 되어서 공사를진행하고 있는데, 차액을 그 지구에 대개는 재투자를 하고 있는걸로 이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또는 고부지구에 65% 낙찰되었다면 35%를 다시 투자하고도 다시 이번에 재배정하는 민원 해소 차원에서 11억 5천만원을 다시 투입하는 것인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턴키베이스 낙찰제도는 중앙건설설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해 가지고 그때 심의된 설계단가, 그것이 예산으로 확정이 됩니다. 낙찰잔액이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낙찰잔액이?

그 액수로서 예산을 확정지어서 내려주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추가예산을 요청 받았습니다.

그러면 추가예산으로 배정된것과 35%의 말하자면 낙찰잔액과의 비교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지금 숫자는 정확히 기억 못합니다마는, 오히려 낙찰잔액하고 큰 차이가 없는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추가예산을 붙이면 그 정도 입니다.

그러면 추가예산을 붙이면 말하자면 당초에 설계단가의 100%의 금액이 투입이 된다 그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해주시라고요, 이게. 이게 탁상에서 하시는 일이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나왔고, 예산을 재배정 받아야할려고 하면 안되면 어떻게 할것입니까? 이게. . . 물론 우리 기반조성과장께서 업무에 밝으시고 이것을 민원을 해소해야 겠다고해서 다시 재배정 받아온것 치하를 드립니다마는, 이게 안되면 어떻게 할겁니까? 이게 대구획정리를 한다고 해서 현대화한다고 해서 기계화 한다고 해서 해놓고 말이에요. 안되면 우리 농민들만 손해보는것 아닙니까? 무조건 중앙 지시 명령에 안따를 수는 없는 것이지만 사전 검토가 충분히 있었더라면 이런 착오는 안났을 것 아니냐 본위원이 지적합니다.

이번 시범지구를 기회로 큰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 하겠습니다.

허조합장께 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농진공에서 하는 사업과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는 사업에 중복에 어떠한 폐단이 있습니까?

지금 농진공에서 하는 공사는 대부분이 기술을 요하는 배수개선사업을 한다든지 저수지 둑을 막는다든지 하는 사항은 농진공사에서 주로 하고 있고 또 농지개량 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경지정리설계를 전담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3,745ha를 하고 있는데 농진공사에다 위탁한 것은 500정보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감독을 농조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농련에 안줘도 됩니다. 그리고 설계도 앞으로 3년만 지나면 공개로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로 해서는 농련에 우리가 구애를 안받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지금 문제는 조합이 여러종류입니다. 500정보짜리도 있고, 1천정보짜리도 있고, 2천정보짜리도 있고, 그런데 전라북도 농조는 진영이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조합도 경지정리사업을 감독을 한다든지, 설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전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두번째 조합 영산강 조합도 경지정리 감독을 하나도 않고 있습니다. 전부 농련에다 맡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도는 농지개량조합이 진영이 안짜 있어요. 그래가지고 큰 농조도 기술자가 몇명정도 있을 정도예요. 우리 농조만 하더라도 토목직이 65명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농련에 안맡겨도 상관 없어요. 그리고 농진도 작년에 배수개선을 발주를 했는데 양수장…

조합장 길게 이야기 하시지 마시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 이야기의 요점은 농진공이 농지개량조합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절대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그 사람들 없어도 하는 것인가 질문 요점이 이것입니다.

농진공사는 기술을 요하는 곳이라서…

현재 동진농조 형편에서는 농진공의 협력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농조에 따라서 틀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동진농조의 형편에서는 농진공의 조력이 필요없다 그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분에서 동진농조 관할의 일을 농진공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농진공사?

진흥공사를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진흥공사는 기계라든지 양수장 배수장 한다든지 하는 것 그런 것은 농진공에서 해야 합니다.

배수개선사업은요?

배수개선사업에 배수양수장이 포함되어 있거든.

그래서 그 부분은 농진공에서 조력을 받아야 하고 기타 경지정리나 대구획정리는 농진공의 조력이 필요없다?

지금 현재도 하고 있지 않아요.

조력이 필요 없다?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예.

그런데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부분은 배수개선사업에서 현재 국정지구에 기'94년도에 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마는 배수개선사업을 해놓고 금년에 대구획정리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102m나 되는 기시설을 파기를 해가면서 대구획정리를 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낭비가 아니냐, 결국에 이것이 농진공과 농지개량조합과의 업무협의나 토지구획정리에 대한 중기장기계획이 있더라면 이러한 예산낭비가 없지 않을 것이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을 저희가 항상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만경뜰이면 금만경뜰, 이것을 일제히 기본조사를 해 가지고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경지정리를 한다든지 배수개선을 한다든지 해나가야 옳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계획을 작성을 할려면 수십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수산부에 그것을 요청을 하지마는 농수산부에도 그런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안되는데 그렇지않아도 박위원님께서 어제 오셔가지고 그것을 지적을 하셨다고 하길래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쭉 그 사항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배수로를 구배수로를 따라서 설계를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사항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정작 조합원들은 그것을 없애고 귀배미를 없애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하고…

알았습니다. 조합원의 요구가 아니고 여러분의 시행착오입니다.

예,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조합원들에게 귀배미를 없애기 위해서 그것을 철거한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이것은 시행착오예요. 예산 중복투자 되는 부분이 대개 얼마나 됩니까?

한 7천만원 내지 8천만원 되는 모양이예요.

더 되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지에 안가봤는데.

확인을 해보세요. 예산의 낭비나 중복투자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은 언론에서 듣고만 보고 실제 체험을 했던 부분인데 실제 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격이 큰 것입니다. 바로 '94년도에 끝난다는 사업을 '96년도 사업에 그것을 폐기처분을 하니 잘 되어 있던 배수로가 아니냐 그거예요. 누구라도 잘 되었다, 그런데 1년만에 이것을 다시 폐기처분하고 설계변경을 한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정말로 예산낭비가 우리 눈으로 처음 봤다 이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 농토에서 우리 눈에서 보는데 다른 부부은 얼마나 컸겠냐 이것을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을 못한 부분에 대한 깊은 국민들의 저항들이 있습니다.

죄송 합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시고 그런 것들이 중기, 장기 계획에 있어서 이런 착오없기를 부탁 드립니다.

예.

현재 대야로 경지정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작로포장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이 우리 전라북도가 235km에 동진농조가 80 km를 가져가는 물량이 많습니다. 그것을 현실적으로 투자를 해주셔야겠다, 현재 대경지정리사업을 하는데는 노폭이 7m가 되는 지역이 있고, 5m가 되는 지역이 있고, 4m가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작로포장은 3m로 국한이 되어있지요?

예.

그런데 7m는 최소한도 6m는 해줘야 하고 5m는 4m는 포장을 해줘야 하고 일률적으로 7m 폭도 3m로 해주고, 5m 폭도 3m로 해주고, 4m 폭도 3m로 포장을 해주고 이런 것은 지양 하겠다고 해요. 7m 폭은 최소한도 양쪽 50m씩 6m 폭은 포장을 해야겠고, 이것이 기계화 경작로 아닙니까? 현실을 집행부가 외면한 그런 계기다, 현실적으로 7m 폭에는 6m 경작로 포장을 해줘야겠다, 그리고 5m는 4m 포장을 해야겠다 이런 주장입니다.

방금 우리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농수산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이것이 농촌의 실정입니다. 일을 해줘 놓고 욕을 얻어 먹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에 수차 건의를 했고 도에도 건의를 했고, 농수산부에서는 3m 로 책정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소요되는 예산은 시군에서 얻어라 그런 이야기예요 농조는 돈이 없으니까 더할 수는 없으니까. 시군에서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도에서 부담하든지 부담을 해서 4m 할데는 4m하고 6m 할데는 6m하고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갑갑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냐, 입찰차액으로 조정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3m 할려면 4m로 한다고 하면은 조금 조정이 가능한데 지금 3m 할 것을 5m 한다든지 6m 하는 것은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도하고 합심을 해서 농수산부에 아주 강력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도 도에다 이야기를 해서 도비 부담을 초과 되는것은 부담을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연관해서 그래서 농조가 농조는 특수법인이고 별도 의결기구가 있고 의결기구의 말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나오는 것이 부담스럽다 하는 이야기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전부 농촌을 위하고 농민을 위하것인데 허심탄회하게 이러한 괴리가 있는데 괴리를 보완하는데는 도의회가 있고 집행부가 있고, 이런 것을 합심해서 이뤄내면 되지 않겠냐 그거예요. 그리고 말이 궤변이예요.

뭣이 궤변입니까?

전제를 해서 미안 합니다. 여러분들의 예산의 1차 감독기관은 도입니다. 예산의 승인도 도가 해주고, 결산도 도가 해주고 합니까, 안합니까? 그러면 도의회에 와서 당연히 와서 보고도 해주시고 협조도 요구 해야 하고 우리도 협조해 드려야 하고, 다 농민들 위하는 일이니까. 말하자면 주민대외기관을 여러분들이 자치시대가 아닌때에 익숙해져서 자치시대에 익숙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수산부에서는 3m 폭으로만 쭉 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7m 폭도 있고 5m 폭도 있고 그런데 그 안에 4m나 5m로 해줘야 한다면은 별도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비나 지방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노력이 필요하고 여러분들 협력이 필요합니다. 농조의 권위보다는 농민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노력 있기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말씀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문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범 위원 질의 하십시요.

역시 본위원도 동진농조 소관입니다. 저는 간단 간단하게 의문나는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합장께서 아까 연역을 보고 말씀 하실때 동진농조 관할내에 낙양출장소라는 곳이 있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역에 빠졌습니까? 빠질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낙양출장소는 조합산하에 있는 기관이지 조합은 아닙니다.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낙양출장소를 물은 것입니다.

낙양출장소라고 하는 것은 조합에 속한 출장소이지 조합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빠졌습니다.

다른 출장소 관할내도 전부 다 연역에 되어 있고 지난번에 조합장께서 보고 할때는 분명히 낙양출장소에 합병 되었던 연역입니다.

지소에서 보고 드린 것 같습니다. 지소이니까 그렇지 낙양 조합은 아닙니다. 낙양출장소지.

본위원이 조합이라고 했습니까? 출장소라고 말씀 했지.

출장소라는 것은 조합 관내에 들어 있는 출장소지 달리 조합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합으로 여기에 명기가 안된 것입니다.

본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조합내에 출장소에 연역이 들어 있어야 할텐데 낙양출장소는 포함이 안되었다는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왜 포함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부안조합이 동진농조에 들어 온 것 고부농조가 동진농조에 들어온 것, 영원수리조합이 동진농조에 들어온 것이지 출장소에 들어온 것을 여기 명기한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지금 동진농조가 어떻게 출발했으며, 연역은 그런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포함이 안되었기 때문에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연역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연역에 속하지 않습니다.

아마 동진농조 관할내에는 낙양출장소 가 오랜 역사도 있었고 또한 가장 관문인 줄로 알고 있는데 그때 낙양출장소가 어떻게 해서 옮겨진 줄 아십니까? 또 옮겨질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네요. 그때 당시에 제가 안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인면에 낙양지구 배수개선이라는 것이 있지요? 경지정리 난 지역에요. 칠보에 보라는 것은, 일본말로 삿갓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현재 경지정리 난 지역이 약16km입니다. 거기에 배수가 안되고 있는 것을 조합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배수 이야기입니까, 용수 이야기입니까 논에다 물 채우는 것?

예.

양수장을 하나 만들어 드렸지요.

거기가 양수장이 된 것이 아니고요.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양수장을 먼저 말씀 드려서 말씀 했지요.

양수장 설치가 언제 되었습니까?

작년에 했지요.

그러면 지난번에 경작인들이 왜 말썽이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조합원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양수장의 위치가 잘못 되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양수장을 놓았는데 조금 위에다 놓아 줬으면 좋은데 왜 밑에다 놓아줬냐, 그것은 사실은 그 양수장을 놓는데 우리 기술진, 또 소장이 기술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그주변에 있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실은 거기를 결정해서 양수장을 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위에서는 왜 거기다 놓았냐고 그렇고 밑에서는 거기다 놓은 것이 옳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조합원들의 의견은 다를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말단에 있는 경작인들은 전혀 농사를 못짓고 아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합장께서 알고 계신다고 하시겠지만. 양수장은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조합원들이 특히 경작인들이 편리하도록 다물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말단은 물이 닿지를 못해서 농사 짓기에 아주 어려움이 있다는데.

양수장 놓고 해결이 되었다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김위원님께서도 양수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거기다 놓아 달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아요? 그대로 놓았어요.

그때 본위원도 태평예선이 아니고 고속도로 옆에 제일 말단 경작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양수장을 놓은 것이에요.

물론 양수장 설치는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조금 참고로 들어 주실 것은 작년 같은 가뭄때는 사실 어렵습니다. 양수장을 설령 놓았다고 하더라도 빗물이 없으면 양수를 못한단 말이에요. 어느 지역이나 그런 사항이 있어요. 다시 한번 조사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문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한 내용도 있고, 또 송영선 위원도 우리 조합장께 조합장이 되시기 전에 역시 농민들을 위해서 농정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었는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부분도 송영선 위원이나 박문희 위원께서도 언급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 싶은데 그 말씀을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모르겠습니다.

동진농조조합장을 하시기 이전에 농민이나 농정을 위해서 일하신적이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의 농민을 위한 것이나, 농정을 위한 소신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답변이 어려우시다면 제가 취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백현태 위원 질의 하십시요.

정읍농조조합장님께 재경지정리에 대해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현재 92% 공정을 소성중광지구를 마치신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92%라고 하면은 거의 못자리 묘대급수는 충분히 하실 정도로 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 정도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예. 보통 재경지정리를 들어간 일반 경지정리에 대해서 물 지키는 작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 지키는 것이 걱정이 되고 있는데 다행히 그 주위에 저수지가 양수장 으로 되어 있는 저수지가 물이 충분히 100%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따라서 주민들하고 합심을 해가지고 못자리 설치 문제는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 문제는 전라북도가 경지정리지구가 90개 이상이 됩니다. 93개소가 되는데 92% 공정이라는 것은 최고로 제일 먼저 된 지역으로 기억이 되어서 그 동안에 고생이 많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농조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농련에서 설계를 하고.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 하셨 지마는 농업진흥공사하고 농련하고 사실상 기술적으로 큰 조합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아까 동진조합장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농민이 실정을 알고 있기는 농조가 더 알고 있습니다. 왜 실정을 이야기 하냐면은 농업진흥공사는 그 지역의 실정을 안다고 해도 현장감 있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농조에서 재경지정리를 하나 일반 경지정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농조가 앞장서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 드리고 싶어요. 농조에 앞장서고 싶습니다. 그런데 진흥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이렇지 못한 지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조합장님들께서는 이런 문제를 강력히 건의하셔가지고 추진하는데 농민의 입장에 서서 앞장서 주십사 말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작로포장도 7m구역을 왜 3m로 했냐 그런 말씀도 나오고 동료 위원들께서 나오셨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3m이상은 포장하는데 보조가 현재 안되고 있습니까?

3m 이상은 안되어 있지요. 3m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일선 농민들에게 제일 원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게 재정문제가 있기 때문에 돈문제가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적으로 이행을 못하고 있고 알고 있으면서도 못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마는 이 경작로포장에 있어서는 우리 조합장님들이 앞장서셔서 수고 좀 해주셔야 합니다.

예.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경작로가 과거에 없기 때문에 기계화 경작하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여기에 와서 산업분과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피차에 우리끼리만 할 것이 아니라 합심을 해가지고 도와 중앙에 건의해서 이런 것들은 해결해야 하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사실 예산도 배수개선사업 또 여러가지 사업이 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이게 풀예산으로 되어가지고 3년, 4년간 일을 하고 있지요

개보수사업 같은 것은 3년, 4년 문제가 아니라 더 가는 수가 있지요.

6년, 7년 가는 경우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영범 위원님께서 질의 하실라다 본군이니까 그렇게 안하시는 모양인데 김영범 위원이 계시는 곳에 우리 중규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87년도에서 '92년도 준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도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금년에 110ha를 중규모사업 평야부사업과 병행해 실시할 수 있도록 건의해서 도에서 서두르고 있습니다.

저도 농조에 조금 몸을 담고 있던 경험이 있습니다. 농조에 감사로서 6년, 7년간 해봤는데 농조예산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이런 문제를 우리 조합장들이 나오셔가지고 이왕에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으니까 건의를 하실줄 알았더니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으시길래 답답한 심정에서 말씀 드리는 것인데, 금강도 보면은 온포지구도 '94년도부터 배수개선사업을 시작해가지고 '97년이후까지 계속 되는고만요 그러면은 처음에 풀예산으로 짜가지고 연도별로 나눠 주지요? 그러면은 그 동안에 매년 물가는 상승되고, 인건비도 상승되고 한다면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저희 지구는 5개 지구의 배수개선사업이 있는데 역시 전에 말씀하신 허조합장님이나 정조합장님 말씀대로 국가가 당해연도에 확보한 예산 범위내에서 지구별로 농림수산부에서 배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림수산부에서 전국 배수개선사업이면 배수 개선사업 예산을 경제기획원에서 배수개선사업예산으로 얼마를 따 오면은 그 예산을 가지고 각 도별로 균형에 맞춰서 지구별로 농림수산부에서 어느 지구는 얼마 어느 지구는 얼마 해서 가령 10억원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지구는 준공지구로 해서 예산을 더 주고 그렇지 못한 지구는 평균적으로 약 5억원에서 7억원내의 예산을 농림수산부에서 지구별로 배정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조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 보다도 이게 이렇게 풀예산으로 짜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면은 예산집행 되는 과정에 지금 부실공사를 자초하는 것 아니냐, 그런 것 아닙니까?

부실공사를 자초하는 것은 아닌데 해마다 단가가 인상 말하자면 인상되는 것 때문에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요소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반조성과장도 이왕에 이자리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떡 떼어주듯이 조금씩 떼어주는 현실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비를 하셔가지고 시급한 완급을 기해가지고 해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기반조성과장께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창농조조합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창농조가 적립금이 7억 7천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미상환 장기채가 9억9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립금은 이사회의 승인사항이지요?

지금 장기채는 저희 조합에서 상환한 것이 아니고 국고로 보증이 됩니다. 전액. 그래서 저희 조합 적립금은 처분해서 장기채로 상환한 것 하고는 별도입니다.

그런데 7억 7천만원이 적립금으로 있는데 지금 현재 7억 7천만원중에 자꾸 누적이 되어가지고 많아지고 있는 형편은 아니지요? 자꾸 쓰고 있는 상태지요?

과거에 법정 조합비가 아닌 조합비를 징수 할적에는 적립금이 늘어 갔습니다. 그런데 국고가 전액 보증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적립금 이자마저 일반회계에 쓰고 있어서 매년 적립금이 줄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합 재정이 상태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적립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인데 앞으로 조합운영 하는데 있어서 물론 적은 조합은 적은 조합대로 더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큰 조합은 수익사업에 그간 아이디어가 없이는 조합이 발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조가 적은 소규모의 조합은 통합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찬동을 하고 있는데 조합장님들의 의견을 묻고 싶어서 그런데 조합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가 되고 의원입법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농조법이 시행이 됩니다. 거기에 운영이 부실한 조합은 당연히 합병하도록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에 따라서 합병할 수가 있고 또 여건에 따라서 합병 안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5천ha 규모라고 그러는데 대개 잠정 3천ha 미만만 합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제 생각으로는 5천ha로 딱 맞춘다고 하면은 차라리 4천 몇백ha 가지고 있는 조합 보다도 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원인은 뭣이냐 하면은 5ha를 가진 조합은 2개 부에 4개 과를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5천ha 미만인 4천 몇백ha 가지고 있는 농조는 3개 과밖에는 조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간부측이 적어서 관리비가 덜 듭니다. 그래서 한 6천ha 가지고 있는 조합의 운영실태를 보면은 차라리 4천ha 가지고 3개 과를 가지고 운영하는 조합이 더 건실하다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제가 아직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을 잘 몰랐습니다. 충고해 줘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금강조합장님께 잠깐 묻겠습니다. 익산도수로가 있지요?

예.

익산도수로라고 하지요? 익산도수로에서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군산이나 옥구지구에 대해서 가뭄에 농용 급수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많으시고 식수까지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금강에서 그 동안에 물만 많이 퍼올리느라고 양수비도 많이 들고 여러가지 작업비가 많이 들었다고 하시는데 돈을 금강에서 수치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공익사업 하신다니까 그런데 익산도수로에서 군산으로 상수도를 공급하는 익산도수로에서 떨어지는 수로가 있지요. 마포천으로 나오는 소수로. 그런데 그쪽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쓰셔가지고 그쪽에 방수하는데 지장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빨리 좀 해결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지금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익산도수로라고 하는 것이 저희 지구로 보면은 육모간선이라고 해서 충청남도 강경에서 익산시 망성면에 용기리 용기양수장까지 약14. 5km의 도수로가 있습니다. 이 도수로는 지금 금강 1지구 개보수사업에 편입되어서 1989년도부터 약 47억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약 28%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속한 시일내에 국고가 전액 지원 되어서 사업이 완결 되면은 물의 절약이라든지 물의 속도, 유속이 빨라져서 농업용수 및 기타 지역의 생활용수로 공급하는데 퍽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합니다. 지금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산시쪽으로 급수를 보낼때 그 도수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도수로 이름은 한마간선이라고 합니다. 약 24km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시설개보수사업지구로 책정되지 않아서 저희 조합 자체 예산을 가지고는 사업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1996년도에 도의 승인을 얻어서 농림수산부의 이 지구의 개보수사업의 필요성을 요청을 해서 기본설계와 기본조사를 마쳐서 설계협의서를 지금 농림수산부에 제출이 됐습니다. 금년에 설계지시가 떨어져서 1997년도부터는 착공이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나포양수장이 작년, 재작년 같은 가뭄에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나포양수장이 없었다면 아마 전라북도에 전국적으로 큰 가뭄이 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여한 점이 큰데. 지금 금년에 봄비가 자주 와가지고 동진에도 물이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동진도 금강유역의 물을 아마 쓰지 않으면 안되지 않는가 해서 협조를 많이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조합장님들이 단합해서 뭔가보여주셔야 하지 않는가 하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나포양수장에서 10톤을 양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탑천에다가 저희가 3톤을 급수 할 수 있는 양수장을 시설을 하고 만경강을 넘어서 바로 관로로 진봉, 광활을 급 수할 수 있도록 지금 농수산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봉 말단지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금강물을 가져 오지 않으면 안되겠다 해서 농수산부에서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는 100억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어려움이 있으셔가지고 가물을때는 어려움을 아시는데 비가 오고 그러면은 그런 것이 다 해소가 됩니다. 사람이 인지상정이지요. 제가 나포양수장을 도정질의도 몇번 했습니다. '92년도에 도정질의를 최초로 한 사람 입니다. 나포양수장을 왜 충청도에 뺐기고 전라북도는 이용을 못하냐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후부터 농특세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농특세를 해결해야겠다는 공약을 받고 조남조 지사가 해결 했습니다. 조남조 지사가 해결 한 것은 아니지요. 조남조 지사 있을때 해결 했다는 것이지. 그러나 나포양수장을 전라북도가 가치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조합장님들이 단합해가지고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립니다. 많이 노력 좀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백현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천 위원 질의 하십시요.

고창 현조합장님께 몇말씀 묻겠습니다. 고창에 신림저수지라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한때 권양기라고 열쇠, 이것이 부식되어 가지고 물을 흘려 보내 가지고 한발이 굉장히 극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94년도에는 저수지가 만수이 되어 있었습니다. '93년도에도 그렇게 많은 비가 안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수지 물이 떨어지면은 반드시 조합에서는 우선 통관의 부실여부를 검사를 합니다. 하는데 그때 신림저수지가 약 30%의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의견은 검사가 다 되었는데 그것이 '93년도에 만수가 되어 가지고 '94년도 묘대급수시에 통관을 개폐하다가 통관 파이프가 휘어졌어요. 휘어져가지고 열어진 상태에서 밀어서 닫는데 닫아지지를 않았습니다. 굽어가지고. 그래서 저희 조합에서는 나름대로 모구리를 대서 보수 할려고 상당히 노력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저수지가 저희 관내로는 대표적인 저수지입니다. 294만톤 저수량을 가지고 있는 제일 대표적인 저수지인데, 그때 당시에 여러가지로 노력을 했지마는 모구리가 열어진 상태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몇번 시도 하다가 되지를 않아서 열어진 상태에서 묘대 급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상태가지고 큰 물의 허비가 안되게 생겨서 그쪽에 그대로 통수를 하고 나중에는 본단 위안급수때는 그것가지고도 모자라서 제2군구도 열어서 급수를 했는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 드려서 전혀 물의 허비가 없다고는 이야기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수치상으로 계산을 했더니 약2만톤이라는 물이 과소비 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문에 구부러진 것이 아니라 부식되어 가지고.

구부러졌다는 것은 파이프가 부식되었다는 이야기지요.

부식된 것은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뭔가 사전에 문제점이 직원들한테든지 크게를 조합장한테든지 뭐가 문제가 있지요.

반드시 처음에 통수 할적에는 저수지 담당직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담당직원하고 수로감시원하고 재단감시원하고 세사람이 가서 그것을 했는데 그 '93년도에 일제 검사시에 검사가 잘못 되었다고 솔직하게 인정 안할 수가 없지요.

거기까지는 그것으로 이야기 하고,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면적은 얼마나 되었는가요?

'94년도에 고창은 전라북도에서…

다른 데는 놔두고 그 저수지 몽리면적에 대해서 피해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지요.

피해면적이 확실한 숫자는 모릅니다마는 제가 생각 할때 약 50ha 피해가 났다고 예상이 됩니다.

50ha 벼를 구하기 위해서 국고나 우리도비는 얼마쯤 지원 받았는가요?

조합비 부과 못한 보증은 전액 국고로 주지요

아니, 한발이 심했을때. 그때 당시 벼포기 살릴라고 위에 중앙에서 주고 우리 도비에서 주고 막 주었잖잖아요. 지원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그쪽에 도에서 특별하게 지원한 것은 소형관정 지원 받았지요.

그러면 관정은 몇공이나 됩니까?

저희 조합에서 소형관정 받은 것이 60공 받았습니다. 고창농조 전체로 60공을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신림저수지밑에 몽리면적을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물을 댔으면은 벼가 안탔을텐데 그 저수지…

그 저수지 관내에 소형관정 15공을 줬습니다.

15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있었으면 하등에 필요없는 관정이지요? 그것 때문에 일부러 판 것 아니예요?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신림저수지 파이프가 떨어져서 신림저수지가 어려움을 받지마는 관내에는 그 보다도 더 많은 면적의 피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피해가 있었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신림저수지 밑에 몽리면적에 대해서 그때 다급하니까 관정을 파가지고 나락을 살릴려고 하는 관정을 몇공이나 팠냐 이거지요.

15공 팠습니다.

그러면 관정은 이렇게 물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가둬지고 빼고 할때는 하등에 필요없는 것 아니예요? 헛 관정 판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고창농조 저수지가 전체적으로 고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파이프 떨어져서 2만톤 나간 것 가지고는 그것이 하루 급수량도 못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꼭 그곳으로 피해가 있어서 관정을 팠다고는 인정이 안되지요

그렇다면 그 몽리면적 피해 본 사람한테는 보상이라도 해줬어요?

보상을 안해줬습니다.

원칙은 당연히 해줘야 맞지요. 막가는 말로 직원들 봉급을 털어서라도다만 얼마라도 보상을 해줘야 맞지 않겠어요?

저희 조합에서 그 관계 때문에 그때 당시에 산업분과위원장인 김용원 고창출신 그 지역 의원입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여러가지로 마을마다 설명회도 했고, 도 한해대책본부에 와서 설명회도 가졌고 저희 조합의 조합원들이 찾아와서 설명회도 했는데 조합원들이 다 이해를 하고 끝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볼께요. 그리고 고창에 군상저수지라고 있지요?

예, 궁상저수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조합에 속하는 저수지 아닌 가요?

그것이 국가소유 것이 아니고 삼양사 개인소유였었는데.

그것까지는 알고 있어요. 고창조합에서 인수 맡은 것 아닙니까?

작년 12월 24일부로 조합에 편입동의를 받고 정관을 변경해서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조합입니다. 소유는 삼양사 것인데 금년… 군 소유인데 저희가 관리권만 받아서 관리를 하지요.

제가 결론을 말씀을 드리지요. 왜냐면은 아까 우리 박문희 위원이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다 농조나 농촌지도소나 "농"자 든 곳은 다 농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합에서 저수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실제로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쉽게 이야기 해서 감사 이런 것을 떠나서라도 한번쯤 와가지고 이 조합은 이러이래서 우리 농민한테 필요하니까 사전에라도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고 사전 다음에는 꼭 감사나 이런 것을 떠나서 이렇게 애써서 이런 것을 만들어 줘서 고맙습니다하는 이런 것도 있어야 하고 그런 것을 갖기 위해서 이런 자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가 그 동안에 한번씩 이런 자리를 갖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꼭 역으로 해석하시는지 여기에 오시는 것을 굉장히 두렵게 생각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앞으로는 꼭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왜냐면은 신림저수지 문제도 우리 도비로 많이 나갔어요. 제가 일일이 따지지는 않겠지마는 그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꼭 해붙일려고 이런 모임을 갖는 것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거부 반응을 보이시 말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다 보면은 애로점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새로운 것도 찾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유재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호방 위원 질의 하십시요.

저는 5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 농조장님께 묻겠습니다. 어려운 살림살이를 맡으면은 고생만 많이 하고 실제로 실적이 없는것이 사회나 단체나 개인이나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어려운 살림을 맡고 있는 농협의 조그마한 조합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몽리면적이 4,103ha하고 저수량이 1,776만t인데 이 물을 가지고 수리안전답하는데 부하된다고 하는데 부하되는지 알고 계시다면은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조합 몽리면적은 4,580. 6ha, 관개면적이 4,495. 8ha입니다. 여기에 297mm가 소요해서 이양급수를 준다고 하면 1,352만t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명에서도 불명예스런 조합장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렸는데 저희관내가 가장 농업용수시설이 빈약한 지구로서 지금 만수가 되어도 묘대급수를 하고나서면은 수리안전답보다는 이양급수밖에는 못하는 지역의 하나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인접해 있는 금강농조는 계획저수량 5,600만t에 저수구 저수지에 대한 관개면적은 1,650ha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창농조에 물어보는 것은 옆농조하고 비교했을때 이렇게 열악한데 과연 이것을 끝까지, 쉽게 얘기해서 몽리면적에 대해서 수리안전답으로 전체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 농조장님도 좀 문제점이 있지않느냐. 좀 생각을 달리하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문제입니다. 왜그러냐면은 어려운 살림을 하면서 저수량도 적고 또 한해지구고 그런데 그런 문제점, 그런 해결책을 이자리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자는 그런 의도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한해 상습시 일소책으로 장기적으로 농수산부 계획이 상한지구 영구한해 대책사업으로서 전라북도에 약 19개소가 해당이 되는데 저희 농조관내가 5군데가 해당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투자된 효과만 가지고 우선순위를 냈는데 지금은 한해상습지 영구대책사업으로 저희 농조 관내에도 적어도 4개소가 그런 대책사업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조사는 두군데가 끝났고 지금 금년 연계지구라고 거기는 이미 확정 측량, 설계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점차적으로 이것이 해결해나갈수 있는 계획이 서서히 진행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창농조관내에 소형관정이 845개 있고만요. 그런데 여기에 몽리면적이 422ha, 계수당 1일 양수제한이 소형관정일 경우 몇t 정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형관정이 착정당시에는 1일 체수량이 목표대로 나왔는데 '94년도, '95년도 대한발이 들다보니까 당초 시험체수량 목표대로 나오지를 않아요.

알았습니다. 금강농조에서 나와있는 그런 데이타를 보니까 1일 50t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강농조는 저습지대기때문에 파기만하면 물이 제대로 나온다, 그러나 고창 농조는 똑같은 쉽게 얘기하자면 깊이를 파가지고는 도저히 50t이 나올 수 없지 않느냐. 기본적인 저수지가 상류층이 많이 있다면은 그밑에 지하수가 충분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틀린다 하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얘기를 해서 되겠습니까마는 이스라엘같은 나라는 지하수를 보편적으로 200m를 파가지고 최초의 전국토의 15%농지의 15%밖에 수리안전답이 안돼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는 60%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때문에 앞으로 지하수를 파더라도 다른데보다는 돈을 좀더 많이 들더라도 더 깊이 파서 확고부동하게 그때 임시방편만 하지말고 잘 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 하는 문제. 덧붙여서 고창 농조장님을 별도로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물론 한해 상습지역으로서 지금 자료에 의하면은 대형관정을 포함해서 소형관정까지 355공이 필요하다하는 문제,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은 저수지가 좀 있어야 되겠고 이러한 한해 상습지역이다면은 물론도의 집행부에도 얘기가 되고 농수산부에도 얘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가장 근거리에 있는 오늘 같은 이런 지역의 현황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러위원들, 또 집행부 간부가 와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요청하고 내놓고 지원요청을 한다고 하면은 좀더 뜻있는 이러한 자리가 됐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조합에서는 타조합은 건의를 안냈지마는 현황설명서 11쪽에다가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좀 도와 줄 수 있으면은 도와주시라고, 그리고 도 기반조성과에도 이런 어려운 문제를 누차 이야기를 했고 금년에는 적어도 100mm이상의 비가와서 어느정도 저수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94년, '95년과 같은 한해가 들것으로 생각을 하고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초부터 기반조성과에 소형 관정 350공하고 대형관정 5공만 팔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달라고 적극 건의한 바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금강농조조합장에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금강농조 양수장이 34개소에 1만 2,940 마력이고 배수장은 3개소에 1,650마력이다 하는 이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배수개선사업으로서 화산지구, 운포등 배수 5개지구에 24시간 이내에 침수를 줄이기 위해서 정확히 354억원을 들여 가지고 제방등에서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습지대이고 24시간 이내에도 바로 배수장을 더 설치해두든지, 농민의 편익을 위해서 24시간 침수가 됐을 경우, 물론 어렸을때는 관계가 없지마는 벼가 잉태가 돼가지고 출수한 단계에서 24시간이 된다면은 그 수확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미 배수개선사업의 시행은 저희가 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설계나 감리는 진흥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마다 침수시간에 따라서 24시간 이내로 배제할 수 있도록 배수개선사업이 설계돼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진이 판단했을때 저희도 농사를 짓습니다마는 어느 시기든지 24시간 이내만 배제가 침수만 방제하면은 약간의 피해는 있을지언정 어떤 절대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설계를 그렇게 해서 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태평양 주변에 있어서 1년에 태풍이 수십개가 우리나라를 침범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출수기의 태풍이 가장 심하다 하는 문제와 태풍이 동반이 된다면 비를 동반하고 온다는 문제, 그때당시 침수된 일은 한번도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출수기는 아닙니다마는 '95년도에도 출수후 등숙기에 8월 19일과 8월 20일에 약370mm라는 비가 저희 지역에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 관내에서 24시간내에 거의 배젓에서 벼의 수확율이 약간은 떨어졌습니다마는 문제된 지역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금강농조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배수개선사업을 지금현재 정부측이라든가, 농진공여러 등등의 관련기관에서 배수장은 우리조합장님들께서 조금전에 말한대로 자체적인 농지개량조합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상위 기관에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습지대에 있는 농조장님으로서 앞으로 농조의 자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고 또한 장기적인 침수 대책 이런 계획이 있다면은 지금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한 두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조합을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저희 조합은 현재 진행중에 있는 배수개선사업만 완공이 된다고 본다면은 특별히 시우량이나 일유량이 천재지변에 가까운 시우량이 일유량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평균 강우량 870mm정도의 연평균 강우량으로만 온다고보면은 농업의 재해는 막을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은 돼있어서 이 사업만 완공되면은 영농에 큰 우려 될만한 지장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별한 중장기 대책은 없고 시행중인 각종 배수개선사업이나 개보수사업만 원할히 된다면은 영농에는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위원이 치수과에 보고받은것으로 해서는 전라북도 하천에 대한 제방은 52%밖에 축조가 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방보수문제를 봤을때 배수개선사업도 지금현재 우리 조합장님들한테 말씀들은 대로 완벽한 상태에 되었다는 것이 용납이 안됩니다. 또 그런 생각도 갖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전라북도 하수개선에 52%밖에 제방축조가 돼있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는 앞으로도 요원하다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좀더 심도있고 자체적으로라도 지금 남이 도와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또 그지역에 순응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가 됩니다. 지방자치제가 2차년도 해를 넘기고 앞으로 2기정도 된다고 하면은 우리 전라북도 도민의 성향도 전체적인 도민이나 어떠한 관련기관에도 자체적으로 생각이 달라질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것, 우리 농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알아서 소신껏해야지, 위에서 가서 해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되고 만약에도 안될 경우에는 농민의 힘, 조합원의 힘을 빌려서라도 무력으로라도 쟁취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자리를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가지로 좋은 고견의 말씀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을 한번 더 드리면은 저희 구역은 금강연안을 끼고 있는 저지대입니다마는 이미 망성제, 우환제, 운포제, 또군산시와 인접한 나포제만 빼놓고는 전부 방조제가 완성돼있기때문에 배수개선사업만 완공되면은 통풍만 할 수 있으면은 큰문제가 없습니다. 유위원님이 걱정해주시는 그러한 부분을 챙겨서 농민조합원의 영농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희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어제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질의보다는 조합장님 또는 여기 위원님들한테 의원으로서 느낀바, 농조와 연계되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몇말씀만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와보니까 불과 저도 농조에서 그만둔지가 1년 채 안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농조의 어려운 여건속에서 근무를 하는 우리 직원들을 생각할때 제가 아쉬운 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뭐냐면은 여기 위원님들 계십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농지개량조합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 상당히 거리감이 있더라, 하는 것을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질감을 어떻게 해소를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중앙집중의 그것 시대하고 지금 지방화 시대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이 있을것 같고. 그런것을 저도 여러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의 여러 말씀을 보면은 계속 이 자리에가 아닌데에서도 여러 얘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보면은 귀가 듣기 싫을 정도로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서로가 이해를 못하는 그런 관계가 있는것 같고 지금현재 농조가 재정상의 어려운 사항, 이런것이 많이 있는데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뭔가 농조나 위원님들간에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것이 털어놓고 이야기가 되어야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관건의 이런것을 8개 농조를 다 검토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예산을 검토할적에 다른 모든 기관이 '95년도 대비 '96년도는 대개 15%내지 20%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농지개량조합의 예산만 특별회계는 대개 국고지원사업이니까 얘기할 것이 없고 일반회계로 본다면은 증가된 조합이 하나도 없어요. 남원농조만 몇억원이 되었는데 그것도 아마 사업지구가 확정이 돼서 된것 같습니다, 제가볼때. 그리고는 예산이 전부 한 7%내지 10% 이런 정도가 작년보다 전부 다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모든 인건비내 관리비는 상향조정되고 하는데 농조의 살림이 어렵다는 것은 이것이 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주변에 있는 모든 도와주어야 할 분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것이 제가 볼때 아쉽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위원님이나 조합장님, 여기 직원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외람되게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금강농조조합장님계시는데 제가 작년에 바로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예결위에 들어가서 예산심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2개 지구 도순지구하고 운포지구를 추경에 1억원 한것 아닙니까. 그때 제가 심의를 했습니다. 그때 볼때 참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런 것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상당히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농조도 좀더 지방비가 없다고는 하지마는 또는 지방비를 조금이라도 갖다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살림을 꾸려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또 금년에 2억 5천만원을 했는데 이런것이 전체적인 우리 8개 농지개량조합이 공히 이런 어려운 사항을 협의해서 풀어나가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보면은 '95년도 예산이 도비가 한 68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예산은 도비가 한 37억원이 됐어요. 30억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이 결과적으로 농조로 가면은 그것이 농민한테 가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조장님들이 좀더 뭔가 같이 공동적인 힘을 합해가지고 이런 예산을 할애해서 가져갈수 있는 방향을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금년에는 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립종축장이 백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종축장장이 엊그저께 저보고 동진농조가서 그 종축장의 초지를 조성하는데 거기에 말하자면은 수로가 있다 이거요. 수로를 재건을 하고 복개를 해야 종축장으로 사용하겠다, 그것을 제가 동진농조에 있었으니까 가서 얘기를 해달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이 여기 계십니다마는 그래서 그랬어요, 종축장님보고. 제가 농조에 없었고 그냥 일반적인 위원이라고 했더라면은 그 농조에서 해주어야지, 반드시 해야지 않되겠냐, 이렇게 제가 했을 것입니다. 농조가서 해달라고 해야하고 또 농조가 서 매달렸을 것이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축장장보고 그랬어요. 농조가야 되질 않는다, 농조가야 예산이 없어. 절대 주지를 않으니까 그것 줄 수가 없어, 된다면은 내가라도 가서 얘기를 하겠지마는 그것이 되지를 않으니까 우리 기반조성과장 김천종 과장한테 가시요, 거기를 가서 얘기를 해라, 그럼 나도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 돈을 거기가서 얻어야 되니까 그리 가시요, 하니까. 아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 과장님도 그런 얘기를 합디다, 어째서 그리 가라고 했냐고. 그런데 이런 모든 시대적인 것도 있고 하니까 중앙의 지원만 받아가지고는 제가 볼때는 농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지방화시대에 맞게 지방하고도 연계를 해서 같이 공동보조를 맞출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람직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에 37억원이 도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내년에 가면은 이것이 반드시 줄습니다 제가 추산하기에는 이것이 약 20억원정도로 줄은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것은 경지정리사업비가 아시다시피 그것이 부담금이 줄어 없어지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재정리지구가. 그러면은 우리 도 보조가 줄습니다. 그래서 경작로 포장만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37억원이 예를 들어서 10억원으로 된다, 그러면은 27억원은 다른 분야로 갑니다. 저는 이게 사실 예산을 다뤄보니까 상당히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돈이라도 적지마는 말하자면은 금강농조 우리 조합장님 같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이것을 어떤 개보수사업비나 이런 유지관리비나 이런데로 좀 가져 갈 수 있는, 그것을 좀 공동보조를 해서. 지금 보면은 우리 도의원님들이 상당히 이해를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도 앞장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도록 노력을 할랍니다. 그러니까 조합장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여기서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마는 감사를 받고 안받고 업무보고를 하고 안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농민조합원을 위하고, 저는 한때 직원으로 있었기때문에 직원들의 후생복리관계도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히 노력을 해서 우리가 해나가야 하지않겠느냐, 하는 것을 아주 절실히 느낀 사람입니다.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히 노력을 해주시면은 고맙겠고 제가 농조에서 일을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으시지요. 박문희 위원 질의하십시요.

벽두에 많은 분량을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에게 하실 기회를 주시기위해서 못다한 부분을 정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산업위원회하고 깊은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한가지 것이 더 늘어서 경작로 포장부분, 그렇지 않으면 경지정리부분과 관련이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경지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나마도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88% 내외로 제한부과를 하도록 이렇게 해놨던 것인데 보완사업으로, 본래 농산부에서 싸게해서 주기 때문에 물론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보완사업으로 다 100%쓰도록 되어있다고요, 지금. 그렇지요, 현재. 그것도 부족하니까 우리 기반조성과장 이 예산을 추가로 얻어와서 추가지원을 해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장은 그렇지 않다 그말입니다. 돈을 우리는 다 주었는데 도급업자가 직접 경영, 공사를 하면은 이의가 없겠습니다. 하도급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많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하도급까지도 그런것은 덜 할란가 모르지마는 또 재도급이 있습디다. 그래서 평균 그 분들이 도급가의 65%내지 70%범위내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하고 있다, 그러면은 당초 국가에서 지향하고 있는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역행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그것을 오래된 관행을 좀더 이제는 투명화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사업주인 여러분들이 되도록 이면은 도급업자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고 부실공사를 방지한다고 하는 차원에서도 하도급을 안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1월달에 혹한인데도 불구하고 구조물구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데요. 물론 보온덮개 어쩌고 하는데 평균 영하10도의 기온에서 말하자면은 구조물사업하고 있어요. 과연 그것들이, 물론 공사 시한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마는 과연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차원이 되겠느냐, 과연 보온덮개하니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 감독관들이 나와 있어서 말하자면 묵인아닌, 할수없이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공조를 하고 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몇년을 두고 보면은 알겠습니다마는 대단위로 되어 있는 좋은 농경지인 우리 지역에서는 그전에 구조물들을 왜정때 하고 지금하고 있는 것을 농민들이 비교를 많이 합니다. 왜정때 시공할때 했던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시공은 모래하나까지도 씻어서 지금 인력의 힘으로 철거를 할려면은 힘이 들정도로 아주 견고하게 되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공하고 있는것은 구조변경을 하고 철거할때 보면은 비교가 안된다, 그런 그때당시의 시공했던 사람들이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하 10도 이하의 구조물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전면 그 구조물로서의 역할을 다 할수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지금 대구획정리하는 지역에서 어떤것이 있냐면요. 액화가스 송수관이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송수관 보호를 위해서 지금 현대화 사업을 하는 대수사업에 노출이 되게되면은 그 가스관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말하자면 벽에다 쌓는 옹벽, 그것을 해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농토에 해주어야 할 부분은 안해주고 있다 그말씀입니다. 사실상 그것은 말이지요, 물의 유속이 있을리도 없고 위험도 안느낍니다. 현재 예측하기를 액화가스 송수관이 지나가기때문에 누출이 되면은 농조책임이 될까 싶어서 그 부분을 옹벽처럼 쌓아주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고 실은 배수해야 할 부분, 구중기에 현대화률이 18%입니다 다른것은 100%에 다 가까운에 배수옹벽 부분에서는 18%밖에 안됩니다, 이게. 약 한 800m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 공사를 해놓은 것은 어쩔수 가 없는 것이지마는 보완사업에 여유가 있으면은 배수사업의 그 부분을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얘기한 부분입니다마는 우리가 장시간동안 저희들과 대화를 하고 보고를 하시고 하는 부분은 뭣인가 우리는 같은 의견을 가지고 농민을 위하는 입장이 되는 차원에서 정리를 할랍니다. 우리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바와같이 저희들이 결국 이 자리에 나와서 늦어서 까지 이문제를 가지고 보고해주시고 토론하고 답변해주시는 부분들은 조합이나 위원들의 위상보다는 결국에 농민, 조합원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합에서도 같은 의견으로 좁혀졌으면 로 말씀을 드립니다. 전자에도 얘기했고 위원들도 다 얘기한것이지마는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우리 중토해서 일을 합시다. 아까 우리 김상복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비 의무부담금이 줄어지면 농조에 가는 예산도 줄어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한해가 있어서 한해 지원금 때문에 우리 지방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말하자면 적어도 '96년도 수준의 농업보조금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다시말하면은 중화지침은 경작로 폭이 3m밖에 안되는데 4m해줄데는 4m해주고 5m해줄데는 5m를 해주면은 그런 사업을. 말하자면은 금년 보조기준의 금액을 도비보조에서 받아갈 수 있도록 조합들이 공문노력을 해주시고 저희들도 협조를 할랍니다. 그래서 경영자가 바뀌면 방향도 바뀌고 그러는 것이지마는 여러분이나 저희들이나 선출지역이기때문에 선출해진 농민들이나 조합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관계관도 나와 계시고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든지 좌우간 금년수준의 도비보조를 내년에도 의무부담금이 줄어지면은 다른 사업목적이라도 가져갈 수 있도록 더 이상의 보조금을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조합원과 우리 농민들을 위하는 일이 아니냐. 그래서 주어진 여건만 가지고 하시지말고 다같이 우리 노력하자는 그러한 조합과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같이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규진 위원 질의하십시요.

오늘 정말 조합장님들께서 진지하게 업무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본위원들이 대좌를 하고 보니까 저희들이 모르는 것도 상당히 배웠고 알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설명을 한것이 잘됐다 라고 우리는 생각이 되는데 조합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라도 대답하세요.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저도 상당히 농사를 많이 짓는 농민이요, 몽리민입니다. 저도 남원 농조의 대농가입니다. 그런데 밖에서 농조를 생각할때는 전연 농민들과는 상대가 되지않고 애로가 있어도 들어주지 않는 그런 기구다라고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들한테 건의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갈때는 기반조성과장한테 밖에 갈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보니까 상당히 모른것도 있고 또 알기도 했고 저희들은 여론을 듣다보니까 아까 박문희 위원께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도비나 국비를 손실해가면서 재경지를 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것도 지적을 해서 뭣인가 다시금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익한 대좌를 하게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8군데를 어제 오늘 업무설명을 듣고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전주농조 같은데서는 사업계별로 경지정리를 하면은 어느 지구 예산얼마, 이렇게 했던데 다른 지역은 여기보면은 몇개 지구에 얼마,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세분화 해주면은 더 우리가 알기가 좋지 않을까 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주로 다른 분야는 말씀을 드리고 알 필요가 없을 것은 아니지마는 물어볼 필요는 있겠지마는 주로 우리가 얘기해야될 부분은 경지정리의 10% 도비를 지불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사업의 개요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좀 안됐다 하는 말씀을 지적을 합니다. ha당 사업비가 1,927만원으로 돼있는데 초과분까지하면 2,140만원이 되져있지요 그러면은 거기에 추가지원과 집행잔액이 나와있는데 집행잔액에 대한 사업이 여기에 설명이 없다 이것입니다. 집행잔액이 88%정도를 제하고 12%나 되는데 그 잔액을 좀 알려줌으로써 그 잔액을 집행하는데 어디 어디에 썼다 라고, 또 어디의 사업을 했다 라는 것을 알것인데 그것 없이 그냥 정부에서 지원해준 금액으로 몇 ha로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지요. 그것이 우리가 현지에 가서 사업을 어떤분야에 어떻게 했겠느냐 하고 내일부터 본다고 했었을때 그 부분이 다시 조합장님들한테 물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못한다고 하고 그럼 그 사항은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었었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세히 되지 않았지 않느냐는 것을 지적을 해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얘기는 타당합니다마는 저희는 88% 직상가가 낙찰이 된 후에 나머지 12%는 어떻게 썼냐는것은 설계를 할때 어떤 것인지 100% 시설물이 그 성격속에 못들어갑니다. 그러기때문에 예를 들어 설계에 못들어가 있는 부분, 설계가 안돼있는 부분들에 대한 농민들의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을 해서 나머지 금액 12%에 대한 돈의 얼마를 이 사업에다가 예를 들어 용수로가 증대되면 용수로증대분, 배수로가 문제가 있으면 배수로 문제 등 어떻게 어떻게 쓰겠습니다 해서 지급을 위해서 다시 승인을 냅니다. 그러면 가서 승인을 해주면은 그것가지고 보안을 해서 마무리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한거예요. 남은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했든, 어떻게 썼든 그것을 얘기한 것이에요. 지금 여기 공식적인 얘기는 경지정리한것만 설계에 나와서 하는 것으로만 이야기가 나온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남은 집행잔액은 어디어디에 보수를 했다든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썼다든지 하는 것이 이 설명에 나왔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일부터 현지를 갈려고 돌때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쓰여진 부분, 잘못된 부분, 이런것을 좀 청취하고 또 보고, 또 주민여론도 무엇인가 들어가면서 또 조합장님들에게 건의를 하겠지마는 오늘 이 자리는 정말 진지하고, 참 오늘 답변도 해주시고 설명도 잘해주시고 저희들이 알 부분도 많이 알았습니다. 앞으로 종종 관내에서 서로 예산투쟁도하고 이렇게 해야지, 농경작로는 정말 농촌의 큰 문제입니다. 3m폭밖에 안해준다고 하면은 8m내놓고 3m밖에 안해준다면은 이게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농조장님들하고 같이 예산투쟁을 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세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는 경지정리사업을 하는데 꼭 본마무리를 모내기철에 임박해가지고 끝을 내거든요, 업자들이. 그래가지고 농민들이 쫓겨가지고 제대로 못한데다 그런 사항이 안되도록 우리조합장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가지고 일찍 끝나서 정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농민들이 모내기할때 큰 피해가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하나하고 또 두번째는 지금 대형관정을 많이 팠지요. 대형관정을 파고 거기서 물이 안나와가지고 폐공한데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그라우드공법으로 완전히 메워가지고,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지하수가 오염이 안되게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 정읍농조만 해도 대형관정이 13개나 있고 동진농조만 해도 11개가 있습니다. 그럼 11개를 파기위해서는, 그것이 1번해서 딱 나오면은 좋지마는 사실 그러지 못하거든요. 몇군데 파가지고 하나를 찾아내요. 그러면은 찾아내지 않고 팠던 자리, 그런자리를 과연 그대로 두어야 되느냐. 이것은 정말 철저히 그라우드공법으로 완전히 메워가지고 누수가 안되고 오염이 안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를 위해서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폐공은 꼭 메워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세번째는 저수지 준설사업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토석을 어디다 어떻게 사용하시나 모르겠어요. 그것이 대개 보면은 가까운 인근에다 쌓아놓고 있는데 그런것을 좀 철저하게 그 저수지에 다시 유입되지 않는 토석채취처리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어떤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지요.

거기에 무슨 애로가 있냐면은 물론 준설해서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부지에다가 쌓아놓습니다. 10번이라도 신청서류를 가져 갔으면 쓰겠는데 주민들이 과거의 새마을사업같은 포장으로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지 않은 저수지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거기를 실어갈려면은 그 포장을 다시 다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준설한 여러가지 골재, 여러가지 토석은 저희것인데 가깝기만 하고 그런 폐단만 없다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놓고 포장할 수 있는 값어치가 나오지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는 저수지들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오지에 있는 그런 저수지에서 마치 준설해놓고 보니까 마을이 안보이는 이런데가 생기게 돼요. 마을사람은 마을사람대로 요령이 있어 가지고서 업자들하고 주민들하고 타협해 가지고서 최소한도의 상호 소원을 취하는범위내에서 실현하고 있는데 그런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김천종 조성과장님, 앞으로 도에서는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토석채취해서 준설사업을 하는데 목적은 있지만은 그것이 그자리나 그옆에다가 놓으면은 큰 의의가 있을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왕 준설사업을 할려면은 거기서 나오는 토석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있어야 될것 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저수지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부지를 메꾸어가지고 다시 우리 토지를 평평하게 만들어서 가 받쳐놓는 그런 부지를 만들 수 있는 저수지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주시지요.

지금 저수지준설사업의 방법은 물론 예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마는 대략 세가지 방법으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수익사업으로 비예산사업으로 골재가 보존되어 있는 저수지는 오히려 농조에서 입찰을 붙여서 농조의 세입을 올리면서 골재업자가 드러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그런 특별한 골재가 보존된 저수지만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예산을 투자해서 준설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멀리 드러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멀리 드러내는 것은 두가지 제약을 받습니다. 첫번째는 운반비 예산의 제약을 받고 두번째는 금방 농조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락안길을 통과해야 한다든가, 마을 진입로를 통과해야한다든가, 할적에는 도로사용에 대한 분쟁이 야기가 됩니다. 그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기 전에는 농조가 가능하면은 자기 토지내의 고수부지 말하자면은 물이 저수되지 않은 땅을 이용해서 적취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문제가 없는 지역은 조금 1,2㎞ 원거리가 되더라도 꼭 운반비가 드는한이 있더라도 재유입이 되지않도록 운반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수지 준설사업은 이런 여러가지 방안과 현실적인 것을 고려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방향이상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설사업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획을 좀 잘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우리 조합장님들께 감사 올립니다. 아울러 내일 저희들이 현지를 시찰하게 돼있습니다. 장소는 저희들이 위원들 간담회에서 장소를 정할것입니다. 바로 전화통지를 드리면은 좀 바쁘시고 어렵지마는 많은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관들하고 우리 조합장님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들끼리 좀더 간담회를 통해서 내일 일정을 숙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할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