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전라북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환배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전라북도의회 제11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도정을 위해 노고가 크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납세 편의와 체납 지방세의 징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세무공무원의 소액현금 징수를 가능하토록,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의 자구수정으로 조례 적용시 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이 금지되어 있는 현행 조례중 시. 군세 조례에서 정하는 도서. 오지 지역과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이 50만원 이하인 도세는 현금수납이 가능하도록 신설하였고, 취득세의 시가표준액 결정 기준일을 토지는 시가표준액이 개별공시지가로 전환하므로서 삭제하였으며,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적용에 있어 상속의 경우에는 6월이내로 하였고,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이내로 연장하였으며, 건축물의 신축 등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 신고시 건설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서 원본을 과세 관청에 제시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전라북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본 조례는 도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액의 기타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본문 71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된 조례로서 1991년 12월 31일 전문을 개정공포한 이래 2차 개정을 거쳐서 이번이 3차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모법인 지방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의 개정으로 조례적용시 그 착오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무공무원이 소액의 도세, 50만원 이하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안 제6조의 2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취득세의 취득신고시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6개월이내에 하고 안 20조 1항에 있습니다. 건설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서 원본을 제시하도록 추가개정한 것입니다. 안 20조 제3항에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법규로는 지방세법과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참고로 건설업법을 검토했습니다.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95년 8월 21일자로 상위법인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을 허용토록 했고,'95년 12월 31일자로 동법시행규칙에서 소액의 현금수납 범위를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긍정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94년 인천 부천시의 세무비리 사고이후 사고예방 차원에서 담당공무원은 현금취급이 금지되어 왔었던 점에 비추어서 사고예방을 위한 확실한 제도적인 장치와 지방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액의 도세의 적정한 지방세 그 범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의가 요청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내무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태 위원 말씀하시죠.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95년 8월 21일자로 상위법인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을 허용토록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95년 8월 21일자로 그렇게 바꿨습니까 전에는 현금수납을 못하게 했다가 '95년 8월 21일자로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해 가지고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을 허용토록 했습니까? 그 관련 개정된 조문 좀 볼 수 있어요?

지방세법시행령 제9조 제2항입니다.

이런 안건을 올릴 때는 전번에도 우리가 누누히 이야기하지만 상위법령이 개정됐으면 그걸 좀 첨부를 해서 올려야 되는데 전혀 어디를 봐도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됐다는 그 내용이 전혀 안나와 있어요. 이왕이면 이런 조례를 개정할 때 상위법령이 개정됐으면 그것도 첨부를 해 주시면 불필한 질문하는 시간을 저희들이 절약할 수 있을텐데 다음부터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보니까 이제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서 수납하여야하며 세무공무원은 이를 수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이 없는 도서또는 오지에서 징수하는 경우등 내무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무공무원이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방세법시행규칙이 세무공무원이 지방세 수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이 없는 도서. 오지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징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지방채를 징수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상위 지방세법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개정됐으니까 저희 전라북도에도 현금수납을 50만원 이하로 가능하게 하겠다 지금 그런 취지의 조례 개정안이구만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면서 현금징수를 못하므로서 지방세 징수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지지역이라든가, 도서지역에서의 수납금고가 없는 지역에서 현금 입금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고요. 그다음에 담당공무원들이 가서 독려할 적에 '94년도에 인천 세금비리사건 이후에 일체 공무원들이 현금을 소지하지 못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돈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다가도 쓸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거든요 당신이 이렇게 세금 안낸것 있는데 며칠날 내주세요 하면 내겠습니다 해놓고는 이게 면전에서는 낸다 해놓고는 그냥 안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오지는 말할 것 도 없지만 이런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기회를 포착 못해가지고 못내는 경우로 인해서 체납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만나가지고 오늘 돈 있으면 소액 범위내에서는 저희들이 징수해 가지고 영수증을 끊어 드리고 대납할테니까 내주시요 하면 상당한 체납세도 일소할 수도 있고, 또 주민들에 대한 편의도 도와줄 수 있고, 또 사람이라는게 돈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안낼려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것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국장 이야기는 제가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닌데 우리가 요즘에 보면 실제로 세금뿐이 아니고 각종 저희들이 은행에 납부 하는 것이라든가 심지어는 보험료 같은것도 전부다 지로로 하고 통장 입금하고 그러지 직접와서 보험같은 경우도 수금사원이 와서 돈을 받아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아까 국장께서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금징수를 못하게 하다 하니까 징수에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반대로 그 현금을 취급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 더군다나 공무원이 요즘 같은 때에 저희 동네마다 다 은행이 있고, 각종 금고니 뭐니 해서 금융기관이 많습니다. 사실 몇 발자국만 나가면 되는데 그런 경우 공무원이 직접 돈을 받고 다니고 영수증 떼어주고, 비록 5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이런 것을 우리 전라북도 조례에서 성급하게 과연 개정할 필요가 있을런지, 도서지역이라든지 오지같은데는 수긍이 갑니다만 대부분 외지지역이고 농촌이다 하더라도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을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우리 세무공무원한테 과연 이것이 세금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우리 도민들의 어떤 세금 납부의 편의를 정말로 가져오는 것인지 상위 대통령령하고 내무부시행규칙이 바뀌니까 그냥 막연히 조례를 만든 것인지 상당히 의구심이 가서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이렇게 50만원 이하의 지방세에 대해서는 현금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지금 현금수납을 허용토록 이번에 도세조례를 고치는 것은 상위법이 고쳐져 가지고 저희들이 도세를 고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시. 도에서 이것을 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도세 조례를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94년도 사고 이전에는 그대로 현금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도 현금을 영수증 관리를 잘못해서 한 것이 아니고 원천적인 부정의 문제측면에서 사고가 있었던 것인데 그때 현금징수를 막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자로 봐서는 사실상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기왕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제출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저희들 전체 고지서 발부한 건수 94%가 50%미만이고, 현재 체납돼있는 건수 중에서 97%가 50만원 미만으로 말하자면 체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8월달에 와 가지고 시. 군을 전부 돌았을 때 사실상 현금징수가 안되기 때문에 체납이 늘어난다고 하는 이유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대로 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 현금징수가 직접 가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일 필요하다고 하면 은행 수납창구 직원을 직접 데리고 가서 수납이라도 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야 할 것 아니겠느냐 라는 일선의 의견을 들어서 이 조례를 개정토록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위원분들도 질문하셔야 되니까 덧붙여서 한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 군에 담당공무원들이 건의가 들어와서 개정 할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정녕 이 일을 정확히 파악을 하실려면 도민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니냐, 납세의무자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봐서 실제로 내가 현금으로 주고 싶었는데 이 담당공무원이 현금을 못 받는다고 그래서 현금을 못 줬단 말이예요, 이것 아주 불편하더라 이런 것이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닌가, 과연 공무원들의 의견, 공무원들이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금징수가 필요합니다 하는 의견을 올렸다고 그래서 바로 조례개정안을 낼 것이 아니고, 이런 조례개정안을 낼려면 적어도 경기도 지방의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그랬으니까 정말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현금을 주고 싶은데 담당 공무원이 현금을 못 받아 간다고 그러니까 참 불편하더라 이런 의견이 정말 많은 것인지 그것 정도는 파악을 좀 해 보셔 가지고 그런 다음에 조례 개정안을 내야 맞지 않는가, 실제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봐도 방금 전에 제가 어느 도의원 사무실에 앉아 있었더니 어린이날행사가 있다고 해서 어느 단체에 와서 보조를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머니에 몇 십만원 있습니다마는 그걸 당장에 꺼내서 돈을 주는것 보다는 구좌를 좀 적어놓고 가십시요 그래서 구좌로 보내게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 보통 시민들 생각이 이제는 그런 것 아닌가, 근거 좀 남겨놓을겸 그래서 구좌 같은 것이 있으니까 구좌로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생활화가 돼 가고 있는데 현금을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주고 공무원들로부터 영수증을 받는 것이 과연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셨는지 제가 마지막으로 그것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징수하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하는 의견은 저희들이 청취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내는데 거부반응을 느끼고 있고, 또 저희들이 이것을 현금징수를 법상 허용이 돼있다손치더라도 잘 내버리면 저희들이 현금을 받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물론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도민 스스로가 세금을 잘 100% 사전에 납부하도록 되어 버리면 현금징수 이런 제도적인 것은 설사 명문화 돼 있다손치더라도 저희들이 운영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이렇게 풀어갈려고 제의를 것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원 위원 말씀하시죠.

방금 동료위원께서 소상하게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관련규정을 보면 도서. 오지에서 현금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우리 주민들의 납세편익을 위해서 이런 구상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국장이 못하시면 실무과장이 답변을 하세요.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들 금융기관이 없는 도서. 오지등을 저희들이 일제히 시. 군에 조사를 해 가지고 도 조례에다가 구체적으로 어느 군 어느 면 어디를 정하면 사실상 나중에 금융기관이 생긴다든지 교통이 편의가 되어서 이 지역을 축소한다든지 변경할 때는 계속 그때마다 저희들이 도세 조례를 고쳐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개정안에 시군세 조례에서 지정하는 그런 것은 도세도 같이 범위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조례 개정안을 냈습니다.

물론 상위법에 의한 6조 2항 세무공무원 수납조항에 명시돼 있는 것으로 본위원도 자료에 의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위부서에서 법을 개정해놓고 마치 하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것이 합리적이든 아니든 무조건 따라줘야 하는 우리의 행정상 관행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 본위원은 단적으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서하고 우리 전라북도내에서도 지극히 오지쪽이 얼마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방금 유대희 위원께서도 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각종 세금이 이제는 우체국, 농협에 이르기까지 수납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제도적인 것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을 조례를 개정해서까지 꼭 따라줘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냐 생각을 해 가지고 또 우리 전라북도는 50만원 미만 수납자가 93. 5%에 이르는 이러한 많은 영세한 수납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공무원들이 직접 현금 수납하는 것은 오히려 세금징수에 큰 어떠한 차질을 빗을 수 있는 바꿔 말한다고하면 이걸 유용해 버릴 수 있는 이러한 기회도 만들어질 수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조례개정안은 별로 우리 전라북도내에서는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이 답변하세요.

문제는 예상지역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이 액수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지금 김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셨는데요. 물론 여기서 계수적인 이야기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전라북도가 유인 도서가 23군데가 있습니다. 그건 혜택보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아울러 김위원님께서는 면마다 각종 금융기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도심 근교 같은데는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는 금고가 많이 있기때문에 편리합니다마는 무진장 같은데 오지가면 아직도 면 소재지까지 나올려면 상당한 시간을 허비해야 나오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고향이 부안입니다마는 우리 부안만 하더라도 산내면이나 변산면 같은데 보면 면까지 갈려면 상당시간을 허비하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이 출장 나간 기회에 체납이라든가 미납한 대상자한테 권유해 가지고 동시에 출장 갖다 오면서 징수할 수 있는 방법도 이런 길을 터주는 것도 하나의 효율적인 행정을 펴는데 여러 가지 잇점이 있다고 봐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례를 안 만드는 것 보다는 이런걸 만들어 가지고 이런 체납세를 좀 부릴 수 있는 방법,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는 . . .

TV수신료, 기타 전기료, 수도료 물론 오지. 벽지는 수도료는 해당이 되지않겠습니마는 그러한 공과금을 납부하는 우리 도민들이 지금 직접 TV수신료 같은 것은 징수 않습니다. 그러한 관행을 본다 하더라도 이걸 운영의 묘를 기해서 가령 납부기한을 거기에 맞춰서 같이 낼 수 있는 그러한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적용해 주면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굳이 현금을 징수해서까지 이렇게 해서 오히려 나는 염려스러운 것은 적어도 50만원 이하의 납세자가 93. 5%에 이르는데 이걸 현금화해서 호주머니에 들어갔을 적에 오히려 이것은 보다더 큰 불씨를 낳을 수 있는 하나의 화약고를 만들어 주는 요인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작년 도세가 108억원이 현재 미수납이 됐습니다. 그 미수납 액수의 50만원 이하가 약 97. 4%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미수납 액수에 대한 적극적인 수납 방법의 일환으로도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미수납자를 만나서 독려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의 근거도 되기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참고로 우리 전라북도에 지금 오지. 특수지라고 하는 지역이 6군 12개면이 현재 공식적으로 저희가 지정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특수지 공무원들에 대한 특별수당도 주고 있는 지역으로서 이런데는 굉장히 행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런데를 감안해서라도 이런 하나의 현금을 취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타 시. 도의 예를든다면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만 아직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고 나머지 광역시와 도는 30만원에서 50만원 범위내에서 현금을 취급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거의가 다 우리도와 똑같이 지금 조례 개정요구 중에 있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위험스러운 요인이 시행 규칙 제7조 2항 1호에 의하면 그 지역은 시. 군조례에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하는 것들을 이 조례안에 담고 있기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일선 시군에서 가령 부득이한 지역을 결정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편의상 그 지역을 확대 해석해주는 그 정의가 없는 까닭에 문제가 있다 본위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거예요.

지금 어차피 도세하고 군세는 대개 같이 읍면직원들이나 동직원들이 독려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적인 면에서 같이 이렇게 묶어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을 터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세 조례에다가 이것을 명시했다고 해서 어떤 도 조례의 피해의식이 간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일을 더 잘 할 수 있는 길을 터는 하나의 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위원 질의를 마치고 이렇게 지적해 두는 것입니다.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삼 위원 말씀하시죠.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이 문제는 다시 정회를 해 가지고 상의를 해야 할 것 같고, 만약에 꼭 이것이 필요하다면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모든 추세가 다 이렇게 현금아닌 그런 방향에서 해 나가는데 다시 또 역행할 수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반드시 주민을 위한 것이라 하면 그 지정된 곳은 불과 몇 곳이 아니니까 지정을 해 가지고 의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잠시 정회해서 조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경삼 위원 의사진행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토론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발언신청도 있고 하니까 더 이야기를 들어 본뒤에 결정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홍낙표 위원 말씀하시죠.

이게 참고자료로 심의자료라고 내놓은 것은 쭉 보니까 도에서 비리예방대책, 절차, 영수증 발급 등등을 해서 이렇게 쭉 대안을 내놨는데 비리 예방대책에 있어서 그래도 그렇게 법을 강화시켜 놓고 많이 제재하는 그런 법률을 많이 만들어놨어도 계속해서 세금비리사건이 터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제출한 개정안은 비리예방대책에서 좀 부실하다 이런 느낌 을 좀 갖습니다. 그리고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좀더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국장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좀 연구하고 조례를 통과해 주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운영하는 집행부 입장에서 앞으로 더 강화를 해 가지고 이런 사고가 미리 예방될 수 있는 제도의 장치를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질의와 동떨어진 다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도 이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는 취지를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도정운영에 재정확보 방안으로서 좀 적극적인 공격적인 행정을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위원님께서 폭 넓게 수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겠습니다.

좋습니다. 입법취지나 모든 것이 좋은데 그래도 안전장치를 좀 만들어 놓아야 하는데 그게 좀 미흡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 내놓은 것을 보니까 '95년도에 도세부과건수 및 세액별 현황이 쭉 나와있는데 이게 부과해서 돈을 거둬들인 것입니까?

예.

1,376건에 21억원으로 지금 돼 있는데, 말하자면 여기는 미수납 건수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수납이 된 것만 이렇게 현황을 뺀 것입니까?

지금 첫번째 참고자료는 도세부과건수 입니다.

이 숫자에는 미수납 건수가 지금 빠져 있겠네요?

그렇죠. 총 부과한 것중에서 그 다음에 보시면 저희들이 108억원을 못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108억원에 대해서 금액별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미수납 건수가 88건에 세액이 1억 800만원으로 지금 돼 있어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이 미수납 건수에 대해서는 현재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사실은 어저께 까지도 우리 세정과 직원들이 이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시군을 순회하면서 계속 독려하고 다닙니다 세외수입이 저희가 약 9억원 정도 있고 그다음에 지방세가 약 8억원에서 117억원이 현재 작년말 것이 못들어와서 제가 세정과장 이하 계장 직원들을 막 다구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 군에 순회하면서 원인분석과 독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저희 도청의 세정과 직원 인력을 총 동원하고 시. 군직원들을 독려를 해서 최대한 징수할 수 있는 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독려중에 있습니다.

수고하시는줄 아는데 본위원의 질의 요지하고는 조금 차이가 난 답변을 하셔서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지금 현재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말하자면 직접 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은행을 반드시 통해야만 수납이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재산 압류와 공매의 . . .

그 이야기를 묻고 있는게 아니라 절차를 지금 묻고 있는거라니까요. 과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홍위원님! 조례안의 의제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 고지서를 발부를 해 가지고 납기내에 은행에 납부되지 아니하면 저희들이 가산금을 붙여가지고 고지서를 재발급 합니다.

재발급하는데 그것을 납세자가 은행에 가서 직접 납부를 하느냐, 아니면 세무공무원이 미수납된 것에 대해서 직접 걷을 수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현재는 모든 세금을 체납분 포함해서 은행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효과가 두 가지로 나눠서 볼수가 있는데 기간내에 납부하는 것도 직접 세무공무원이 징수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하고 체납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징수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같이 포함이 되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세무공무원이 직접 받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고 반드시 은행이나 이런 데를 통해야만 징수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직접 은행에 가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이 직접 가서 체납액도 그렇고 상당히 거리가 불편하다든지 이럴 때는 가서 직접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납기내에 낼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다 은행에 내겠죠. 납기내에 낼 수 없는 사람들만이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해 가지고 세무공무원이 가서 직접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하고도 같잖아요.

저희들이 납기내에 원하면 저희들이 독려를 홍보를 하면서 받을 수도 있고, 지금 실지 이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은 체납이 밀려있기 때문에 자꾸 차일피일 미루기 때문에 . . .

제가 그래서 그것을 묻는거예요. 지금 이 취지가 주로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를 좀 편리하고 납세자도 편리하게 하기위해서 이것을 만든 목적이지 않느냐 그걸 묻고 있는데 자꾸 핵심을 피해가기 때문에 이야기가 길어진 것입니다. 좋습니다. 집행부에서 낸 안이 본위원도 일응 수긍이 갑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세무비리가 계속 크게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대한 예방대책 이것을 좀더 강화 시키는 쪽으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낙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영 위원 말씀하시죠.

'94년도 세무비리 발생이 되고나서 제도적인 개선이 되었는데 그 이전하고 그 이후 현재와 체납상황에 대한 비교 자료표가 있습니까? 그때도 과연 이렇게 체납이 됐었는지 아니면 그때는 직접 현금수납을 했기때문에 체납이 별로 현재보다도 없었는지 그런 어떤 비교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료를 주셨으면 명쾌하게 파악이 됐을텐데, 답변하시기 힘드시면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증가되는 것은 틀림없네요.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95년 도세 미수납 건수 및 세액별 현황에서 8만 8천건에 108억원이면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아마 당연한 것 같아요. 문제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나 이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믿음이 전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단히 사실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현금수납을 안하게되면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해의 소지도 받지않고 또 부담도 없고 해서 또 공무원 입장에서는 아마 더 나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지금 조례개정을 요구해서 하나만 여쭤보께요. 이 자료를 보면 50만원 이하가 97. 4%인데 10만원 이하가 전체의 94% 정도 되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1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범위 같고 실질적으로 50만원 정도의 액수라는 것은 건당 보면 작은 숫자지만 실질적으로 현금수납을 했을 때 10건만 되도 얼마입니까, 100건만 되도 대단히 많은 수치 아닙니까. 그래서 타도 봤을 때는 30만원 이하의 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도 에서는 50만원 이하로 이렇게 범위를 정해서 개정안을 올렸는데 이런 액수에 대한 조정에 대해서는, 소액 지방세 범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50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살피셔서 선을 그어주셔도 저희는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예방대책에 대해서 지금 나와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수표책을 발부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로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제가 우리 공무원들한테 들었어요. 앞으로 개정을 했을 경우 . . .

영수증 원부요? 수표책 같이 3장으로 복사할 수 있도록 묶어진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그대로 법에 다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렇게 했던거죠.

예.

특별히 비리예방대책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과거에도 쭉 그렇게 현금수납을 했을 때 해왔다면 특별히 이번에 이렇게 개정을 다시, 과거에 세무비리 터지고 나서 법 개정했던 취지에 비춰봤을 때 특별하게 비리예방대책으로 강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만약에 지금 이 도에서 요구하듯이 이런 현금수납을 다시 한번 할려면 근본적인 신뢰가 가게끔 비리예방대책이 철저하게 강구된 그런 흔적이 보여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근 위원 말씀하시죠.

지금 50만원 이하 징수가 불안스럽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비리방지대책이 빈약하다는데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도 담기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리예방대책이라는게 지금 3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이건 평상시에 다 업무상 처리해야 하는 과정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무슨 대책으로 나온 것은 아니죠

평상시에는 현금취급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일상 업무. . .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보다는 강도있는 무슨 대책이 나올 수 가 없습니까?

그점에 대해서 더 좀 보강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마땅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도세징수관을 시. 군 공무원들이 합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시. 군이니까 도에서 나갑니까, 시군에서 나갑니까?

읍면동 직원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50만원 이하가 108억원이 미수가 되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97. 3%가 50만원 이하니까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 말이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만약에 이번 이런 방법으로 징수를 한다고 한다면 과연 얼마만큼이나 효과가 있다고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몇 %라고 이야기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 입장으로 봐서는 체납액을 일소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의지를 보일려고 합니다.

시. 군 직원들이 가서 독려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징수해 온 결과로 봐서, 말하자면 체납의 성격으로 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냐, 예상수치가 나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상당한 성과가 있을걸로 압니다만 저희가 뭐 90%, 50% 이야기 하기는 좀 어렵네요.

적어도 50%이상은 징수할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까?

그 이상 올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죠.

최소한도 그런 정도 성과는 올려야 이 조례를 만든 취지에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금년도 말이면 최소한도 이 108억원이 50억원 이하로 체납액이 떨어져야 된다 거기까지의 목표로 최소한도 활동을 해야되겠다 그런 의지는 계십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체납액을 지금까지 독려를 하지 않다가 지금 독려를 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현재 인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그래서 현재 지금 108억원 중에서 저희가 재산압류를 하고 있는 것이 34억원, 재산조회중에 있는 것이 23억원, 독촉최고가 지금 약 50억원 이런 강한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 현장에서 현금 있는 기미만 보이면 바로,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듣기 거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강제적인 이런 절차를 취해서라도 체납액만은 저희들이 일소할려고 노력 할렵니다.

그러니까 그 의지는 좋은데 문제는 그 의지가 완벽하게 수행이 될려면 비리예방대책이 좀 강화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 또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목적하에 공무원 증원의 필요성이 혹시 나중에 대두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 문제가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것을 묻습니다. 현재 인원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이냐?

증원까지는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인원 가지고 역시 최대한의 효과를 노리는 그런 수행을 해야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체납액 징수문제 때문에 증원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도 괜찮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병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원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 과정에서 본위원 개인적으로는 이 조례개정이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하는 주문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고자료를 보면 '95년도 도세수납건수 및 세액별 현황 88건에 108억원인데 그 내역은 취득세가 10건에 93억원입니다. 그러면 100만원 이상이 1건에 73억원으로 여기 자료로 내주셨는데요.

단위는 1천건입니다. 그리고 돈은 억입니다.

1천건에 73억원이라고 해놨는데 이렇게 되면 이건 10만원짜리가 아니라 그말입니다. 50만원 미만짜리가 아니예요. 이것은 대개 등록세나 면허세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수납이 돼 있고 다만, 가장 여기 자료에 의하면 취득세가 문제가 돼 있는데 이것은 징수하고 있는 세무공무원들의 자세에 의해서 얼마든지 판단이 될 수 있다, 징수효과를 노릴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석영 위원 말씀하시죠.

지방세와 관련된 것은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할려고 하는 것 또 법이 개정되었던것 이런 것들 전부다 지방세 비리가 극심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고 그래서 부정적인 시각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지방세를 수납한 과정에 여러가지 문제점들에 관해서 염려들 많이 하는데 지금체납이 많은데 이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현실적으로 징수를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김용원 위원님께서도 세무공무원들의 자세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50만원 미만의 체납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고액체납자들 이런 사람들은 세무공무원들 하고 토착비리입니다. 이 세무공무원들이 적기에 포착을 해서 징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강제 집행이라도 하고 이런걸 해야 되는데 같이 방조해 버립니다. 그래서 세금을 포탈할 수 있도록 동조를 해주므로 해서 고액체납자가 발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가 중요하고, 그리고 그전에는 보면 이 세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기능직들이 담당을 하고 창구에서는 일용직들이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무원들 이 담당하는 사람들이 긍지가 없었어요. 자기들 신분에 관한 긍지가 없다보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 신경쓰게 되고 빠져들고 그렇게 해서 부조리가 발생을 했다고 봐지는 것이고, 그래서 세무공무원들에 담당자들의 어떤 연찬도 중요하지만 세무직을 세무공무원으로 전부 바꿔 나가는것 전문직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도 세무직이 아닌 사람들이 담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 . .

그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세무직 우선으로 저희들일 보강할려고 하고 있는데 세무직 희망자가 자꾸 줄습니다. 옛날에는 선호를 많이 했는데 근래에 세무직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신변의 불안감으로 인한 세무직 분야의 근무를 기피를 합니다. 제 뒤에도 지금 세정과에서 근무하는 동료 직원이 있습니다마는 동료 직원 가운데도 세무직 분야에 근무할려고 하는것을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교육도 중요합니다만 첫째, 세무직 보강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기울이고 있는 편입니다.

본 안건이 통과가 되든 안되든 어쨌든 세무공무원들의 자세 연일 며칠전에도 언론들이 지방세 체납에 관해서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방세 체납은 이대로 가면 더 증가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세무공무원들의 자세에 대단히 크게 영향이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들 자세 전환하고 적극적으로 일해 나갈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분위기도 조성해 주고 또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그런 긍지심을 갖고 일해나갈려고 하는 자세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에 대한 처리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가지로 염려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체납을 줄이겠다 또 지방세징수를 해보겠다는 그런 의욕적인 공무원들의 자세, 이것을 믿어보고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손석영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과장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간부소개) '96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환배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금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은 지난해 11월 16일 도의회 제113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재산의 취득과 처분 그리고 무상사용에 대하여 의결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 후 중앙으로부터 국비 보조사업비의 지원과 도유재산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취득 10건과 처분 2건의 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취득에 있어서는 먼저 도립사격장 신축부지 매입입니다. 본 건은 '94년도에 도의회의 취득의결을 얻어 임실군 청웅면 두복리 일대의 임야 3만 3,785평을 매입하여 사격장신축을 추진하여 왔으나 기본설계용역결과 암반층과 심한 표고차로 60억원의 기반조성비가 소요되어 사격장 부지를 변경하게 됨에 따라 적지로 판단되는 임실군 청웅면 구고리 929번지 일대의 54필지 3만 5,850평을 매입, 도립사격장을 신축하여 국. 내외의 대회 유치 및 도내 사격선수의 훈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립국악원 시설확충 부지매입입니다. 본 도는 예도로써 전국적으로 으뜸가는 국악의 고장입니다. 현 도립국악원은 협소하여 국악원과 접해있는 1,037평의 부지를 매입, 부족한 강의실을 늘리고 전통 국악연구실과 자료실, 관광상품관 그리고 홍보관 등 복합건물을 신축하여 국악원으로써의 면모를 갖추고자 합니다. 이어서 소방헬기 구입입니다. 도내의 각종 재난사고와 고층건물의 화재 그리고 산악 조난사고 등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소방헬기 1대를 구입, 인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방서 건물의 신. 증축입니다. 소방헬기 구입에 따라 300평 규모의 격납고를 신축하고자 하며 군산, 정읍, 김제시의 3개 소방서에 119구조대를 신설함에 따라 이들 소방서내에 약 50평 규모의 119구조대 건물을 증축하여 각종 재난과 인명구조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북학사 건물신축입니다. 도내 농어촌 출신으로 전주권 대학에 다니는 학생의 학비부담을 덜어주고 안정된 분위기속에서 학업에 전념케 할 수 있도록 전주시 우아동 택지개발지구내에 전북학사를 건립코자 '94년도에 토지 1,921평을 매입하였고 올해부터 2개년에 걸쳐 국비 40억원을 들여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2천평 규모의 학사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립 정신병원 증축입니다.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에 위치한 도립정신병원은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에 270병상의 시설을 갖추고 '94년도에 개원하여 정신질환자를 진료하여 왔으나, 계속 증가하고 있는 입원환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동 병원부지에 건물 1,400평을 증축하여 200병상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사의 취득과 처분입니다. 구 부지사 관사를 지사공관으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지사공관으로 사용하던 송천동 소재 서호아파트 1동과 그간 공가로 있는 중앙동 소재 관사 1동 등 2동은 이를 처분하고 부지사 관사 1동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 보유관사는 10동으로써 지사공관 등 필수적인 5동만을 보유하고 나머지 5동은 이를 처분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안건은 도민의 복지증진과 필수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석 내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승인안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이 10건, 처분이 2건 해서 12건입니다. 이 12건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고 있어서이 개개의 건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과 재정법 시행령, 전라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등에 근거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12건에 대한 내용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취득부분에서 첫번째 도립사격장 신축부지매입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94년도에 임실군 청웅면 두복리 산 92번지 일대의 약 3만 3,785평을 매입해서 추진하던 중 이 부분에 대한 민원과 또 기반조성비가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역시 청웅면 구고리 929번지 53필지에 대해서 약 3만 5천평을 취득할 계획으로 약 6,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서 하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94년도에 기본설계까지 마친 사업으로 이후 사업추진은 주도면밀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새로이 추진하고자 하는 구고리 일대 계획부지의 약 70%가 임야로서 대부분 보전임지로 되어있는 점으로 봐서 보전임지는 원칙적으로 해당 임야의 현황에 따라서 체육시설로의 전용이 가능하다 고는 하지만 주관부서와 현지를 사전에 면밀히 협조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기 사항이 다 타당하다면 사업비가 적게 드는 '96년도 신규계획장소로 변경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 두번째 도립국악원 시설확충 부지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현 국악원부지는 약 2,213평, 건물 658평에 현재수용인원이 1,31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강의실이 협소하고 단원 연습실부족으로 인해서 국악교육과 단원 기량향상에 지장이 있다고 하니까 현 국악원 연접지역 약 10필지 1,503평을 매입해서 여기에 약 10억 3,7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좀 확장을 해나가겠다고 하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원의 연습과 기량향상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을 제공해서 도립국악원이 예도 전북을 상징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국악단지로 육성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 세번째 소방헬기 및 격납고 신축의 건입니다. 그 계획은 첫째 소방헬기는 10인 내지 12인승 1대를 35억원정도 들여가지고, 재원은 국비 50%, 지방비50%입니다. 그리고 이 소방헬기를 넣어둘 격납고를 신축하는데 이 위치는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부지 3,979㎡에다 평 약 1,000㎡를 짓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7억 7천 8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검토의견은 지상과 해상의 대형재난 사고시 도민의 안전을 위한 신속한 대응과 구조체제를 구축하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보호에 가장 신속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119구조대 구급을 위한 소방서 증축계획입니다. 위치는 군산, 정읍, 김제 3개지역의 소방서를 증축하는 것으로서 소요예산은 약 2억 7,6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것 역시 날로 증가하는 각종 재난에 대비하고 재난발생시 구조구급업무에 공헌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동 증축사업이 긍정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번째 전북학사건립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사건립계획은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아중택지개발지구내 체비지 635번지에 있는 부지 약 1,921평에 건평 2천평을 짓는 계획으로, 사업기간은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비 추정액은 약 60억원이 소요됩니다만, 부지매입하는데 소요되는 20억원만 지방비로 부담하고 나머지 40억원은 국비로 부담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도내 농어촌가 정의 교육비를 경감하고 농어촌 출신 도시유학생의 면학분위기조성으로 향토인재육성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계획으로 생각되며 긍정적으로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여섯번째 도립정신병원 증축계획입니다 현재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에 3,971평 규모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입원능력이 현재 270명 정도가 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내에 입원을 요하는 추정환자가 약 5천명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부족한 형편이고, 현 도내에 있는 공. 사립의원을 전부 합해도 750명정도밖에 입원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에 와있기 때문에 약 200병상 규모로 현 병원에 연접된 사유림야를 매입해 가지고 증축할 계획인데, 공사비는 약 46억원이 소요됩니다. 이 또한 재원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하도록 추진하고 있고 금년 예산에 국비는 확보가 된 것으로 고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날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산업화 사회에서 생활양상이 복잡해져 가고 생존경쟁이 심화되어 가면서 정신질환이 증가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환자들의 의료복지를 위해서는 치료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때인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타도 환자의 입원에 대해서는 운영상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 관사의 매입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관사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0동이 있습니다. 그중에 단독주택이 2동, 아파트가 8동해서 10동입니다만, 현재 이중 7동은 활용을 하고 있고 3동은 활용을 하지않고 공가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매입계획은 아파트 1동을 매입해서 부지사관사가 원래 58평으로 되어있습니다만 48평으로 낮춰서 1동을 구입하는 건입니다. 검토의견은 관사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조성차원에서 매입하는 것인 만큼 긍정적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 처분건입니다. 그 사유는 1급 관사 아파트 1동을 처분해서 2급 관사 1동으로 축소매입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48평인 부지사관, 3급관사 단독주택 1동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 해서라면 긍정적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단독주택의 경우 중앙지의 대비가의 상승추세를 감안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2건에 대한 관리계획변경승 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내무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 말씀하시죠.

도립사격장 신축부지매입과 관련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전에 10억 4천만원 들여서 매입을 '94년도에 했는데 이 땅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다고 하셨습니까?

1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땅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어요?

현재는 도유재산으로 되어가지고 저희 들이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과로 해서 이관하는 절차를 밟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치상태입니까?

그것은 산이기 때문에 방치는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재산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단계에 있죠.

기본설계용역을 해서 9억 2천만원이 지금 소요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94년도에. 그러면 뭔가 산에 대한 훼손이나 관리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전혀 재산적인 손실을 가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전혀 손댔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사가지고 가지고만 있습니다.

두번째로 이것이 서로 임실군 청웅면 구고리 929번지의 53필지를 취입계획으로 있는데, 여기 예산이 6,900만원, 그렇습니까?

현재 확보된 예산이. . .

소요예산 추정이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96년도 계획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추정금액이 6,900만원이고 우리는 예산이 현재 2억원이 서있습니다.

서있는 예산이 2억원이고 소요예산 추정은 6,900만원이구요.

예.

지금 '94년도에 기본설계용역으로 들어간 9,200만원은 이게 완전히 예산낭비가 되어버린 것이네요, 결론은.

아닙니다. 당초에는 앞에 청웅면 두복리 일대에다 할 것으로 알고 용역을 했었는데, 용역결과 그곳이 부적지이고 또 돈이 많이 들고 해서 그 과업을 준 분한테 변경지에 대한 다시 재용역을 시켰습니다. 그 돈 가지고.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달리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당초에 계약을 했던 회사에서 이 금액내에서 다시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예산이 낭비된 것은 없다 이런 결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질의를 끝내고, 다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립정신병원 증축과 관련해서 검토의견도 그렇게 나와있고 그러는데, 타도 입원환자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타도 출신환자는 현재 6명이 입원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6명정도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또 우리 도 환자도 경기도 용인 정신병원같은 데는 5천 병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 환자도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6명정도 타도 환자가 있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고, 관련해서 전에 부실공사 때문에 애를 먹은 적이 있죠?

예.

전부 보완이 다 되었습니까?

예, 전부 하자보수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낙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식 위원 말씀하세요.

도립사격장 신축부지건에 대해서 몇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홍낙표 위원께서 '94년도에 사격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했는데 용역을 해본 결과 암반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사격장을 만드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새로 구입을 한 것이죠?

구입한 것이 아니고 변경해가지고. . .

그런데 제가 방금 내무국장하고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전혀 예산낭비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 합니다. 일단 이번에 신축부지매입을 위해서 오늘 상정된 부지, 이전에 구입했던 것, 그것은 지금 사실 우리가 도유재산으로서의 재산가치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매입해 놔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때문에 매입을 한 부지가 아니죠?

예, 엄격히 따지면 우리가 매입목적은 사격장이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 .

그러죠. 그런데 사격장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한 부지인데 조사를 해보니까 암반이 들어가 있고 적합하지 못하다 해서 지금 옮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용도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매입을 했는데 매입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자체만 보더라도 그 자체가 손실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 생각은 지금도 예산낭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이 버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목적후에 발생이 되는. . .

그러니까 버린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돈주고 우리 재산 샀는데 버릴 수야 없는 것이죠.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용도에 의해서 그 땅부지를 매입했는데 적합하지 못해가지고 다시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했으면 지난번에 구입을 했던 그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그런 것 아닙니까?

엄격히 따지면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도의 앞으로 임업행정의 차원에서, 변명이 아닙니다, 매년 일정량의 임야면적을 의무적으로 지금 늘리도록 되어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정량의 임야라든가 산림을,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임야를 구입하는데 관리계획승인을 내준 바도 있고 또 그 당시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 승인을 내주는 과정에서 우리가 꼭 산림녹화에 상당히 적합한 임야 이런 것을 구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구입을 하고자 하는 그리고 또 교환을 하고자 하는 임야를 볼 때 도면상에 나타난 등고선에서, 제가 그것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아무 쓰잘데기없는,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가 없는 그런 임야더라, 그렇게 지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이 부지가 무슨 용도에 의해서 구입을 했느냐 여기에 지금 촛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이지, 해마다 산림임야를 구입하는 일정비율이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해도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변경한 사유도, 물론 부적지도 있겠습니다만, 이 자리에다 사격장을 완공할 경우에는 현재 변경해서 할려고 하는 지역에도 투자비가 엄청나게 더 들어갈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지의 행위는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조사없이 구입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다 그런 이야기이고, 그 당시 이 땅을 구입해놓고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현재 불요불급한 땅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지난번에 부지매입하는데 우리 도 예산이 소요된 것만큼의 최소한의 그 정도의 재산가치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자손실액 차원에서라도 보면 대단한 손실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국장께서는 전혀 예산낭비도 없고 그 용역을 한 사람들이 새로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예산투입없이 그냥 다시 용역을 한다고 해가지고 정정당당한 양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 전혀 동의를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인데, 국장의 생각은 지금도 그렇습니까?

홍낙표 위원님 질의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각종 용역이라든가 설계에 따른 돈이 9천 몇백만원이 들어갔는데 또 변경해 가지고 하는데 그 돈이 재투자되지 않냐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지난번에 부지매입한,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잘못한 부지매입이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차질을 가져온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잘못된 것이 앞으로는 재발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임실군 청웅면 구고리에 새로 구입하는 부지만큼은 다시 이런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차원에서라도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져가지고 구입이 되어야 될텐데, 이상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변경된 위치는 신중히 고려해서다 결정된 사항입니다.

가 보셨습니까?

저는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부임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못가봤습니다만 . . .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관장하는 총 책임자로서 최소한 한번쯤은 가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뿐이 아니고 저희 내무국 국장의 책임하에 추진하여야 할 업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부 다 현지확인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최소한 한번쯤, 이게 속된 말로 아이들 장난이 아닌데, 이것 우리 도민의 혈세로 구입하는 땅인데 최소한 현지를 한번쯤 둘러보시는 것이, 그리고 나서 여기에 올리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조금전에 전라북도도세조례심의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릴까 싶었는데 그냥 말았습니다만, 최소한 이런 땅을 구입할려면 저희들이 한눈으로 볼 수 있는 도면정도는 첨부가 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지금 답도 있고 전도 있고 임야도 있고 그런데, 사격장으로서의 적지가 어떤 형태의 부지여야 적합한지는 아직 저희들이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만, 임야가 많으니까 최소한 이것이 얼마나, 경고선을 봐가지고 이것이 높은지 낮은지 야산인지 고산인지 악산인지 이런 정도는 우리가 판단을 해야, 집행부에서 지난번에 부지매입할 당시에도 여기에서 승인해 줄 때는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을 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시행착오가 있는데, 최소한 그런 도면이라도 좀 주셔서 그래서 전하고 답하고 임야하고 어떤 형태로 지형이 생겼고 이런 것을 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를 첨부시켜주는 것이 의회에 대한 도리이고 그런 것이지, 이것 이렇게 봐가지고 알겠습니까? 내가 지금 말씀드려놓으면 이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을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아까 도세조 례개정안건에 대해서도 50만원 이하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원본 어쩌고 한다는데 최소한 여기에 나오실려면 원본이 없다고 했다가 옆에서 보조자 과장께서 이것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는데, 지금 국장이 여기 오실 때 최소한 여기에 상정된 안건이외의 것도 전반적인 업무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여기에 상정될 때 한번쯤 전반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검토하고 나오십니까? 나는 한번쯤 검토를 하신다고 보면 최소한 이런 것도 도면은 첨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심의를 하는데 정확한 판단을 최소한도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첨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지적에 대해서.

조현식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부끄러운 감을 느낍니다. 저 자신도 현지를 가보지 못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이런 중요한 문제를 상정할 때는 사전에 답사도 하고 했어야 할텐데 그런 면에서 좀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이유라고 받아들이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격장에 관한 문제는 작년부터 이것이 충분히 이야기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변경의 경위라든가 그 역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격장 후보지에 대해서 한번도 가보지도 않았고 거기에 대한 지명지사라든가 거기의 여러가지 지목에 대한 자료 불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지난번에 했던 위치에서 큰 변동사항이 없고 해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그냥 과거에 알고 계시는 사항으로 대해서 자료. . .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격장설치를 실질적으로 업무를 관장하는 실무 부서장하고는, 그분은 가보셨겠죠.

예, 저희 과장, 계장은. . .

그러면 그분하고는 대화는 좀 나눠보셨습니까?

충분히 이야기는 들었고. . .

괜찮다고 그래요?

예, 좋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라도 이런 것은 그렇게 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해서는 더이상 앞으로 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까?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관사매입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사를 총 보유한 것이 10동, 단독주택이 2동이고 아파트가 8동 그렇게 지금 나와있습니다. 59평짜리를 처분하고 부지사관사를 위한 48평짜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행정부지사가 쓰는 것입니까 정무부지사를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정무부지사용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는 아파트가 있는데 정무부 지사는 없습니다.

여기에 현재 관사를 활용하고 있는 7개동에서 간부가 5동 쓰고 하위직이 2동 쓰는데 하위직은 어느 분이 쓰는 것입니까?

도청직원이 되겠는데, 지금 동양아파트에서 현재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위직원들입니다.

누가 살고 있어요?

사회과하고 위생과 직원 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몇급이 살고 있어요, 이름이 누굽니까?

사회과 직원은 7급이고, 보건과 직원은 8급이 되겠습니다.

이분들한테 가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공관을 비우게 된 동기는 간부들이 왜 공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냐 해서 그때 간부들이 전부 여기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는 기왕이면 집없이 어렵게 고생하고 있는 하위직원들을 활용하자 해가지고 처음에 넣었었는데, 처음에는 네사람이 들어갔다가 두 사람은 자기 집을 구해서 나가고 이 두 사람은 아직 못구해가지고 지금도 계속 살고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하위직원들의 사기앙양측면에서 당초에 들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관사를 운영하는 내부운영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이 아니고 조례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운영하는데 이런 자리가 있으면 서로 들어갈려고 할텐데 그 선정 기준을 어떻게. . .

어쩐지 별로 원하지를 않습니다. 동양아파트가 낡아가지고 별로 선호를 않고해서 하나가 또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하위직 동료직원들의 반발 같은 것은 전혀 없어요?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활용하고 있는 공관도 3동이라고 되어있는데, 3동은 어떻게 앞으로 운용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서호아파트에 있는 그전에 지사가 살던 58평이 현재 비어있고 그 다음에 중앙동에 있는 단독주택으로 성원오피스텔옆의 것도 비어있습니다. 현재 두군데 는 비어있고 동양아파트에 또 하나가 비어있고 해서 지금 이것을 일부 처분하고 부지사 공관용으로 하나만 더 확보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고 다른 기초단체나 광역단체 지자체에서 가능하면 지자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매각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각을 안할려고 하는 것이 추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여기 검토 의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단독주택같은 것을 꼭 지금 팔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단독주택이라면 중앙동에 있는 것으로 아주 낡았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건물인데 이것이 도청주변의 부동산가격이 상당히 안정세에 들어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구요. 현재 이것이 너무 낡아가지고 '59년도에 지어가지고 아주 험악합니다. 도저히 누가 가서 살려고도 않고해 서 이런 것을 처분해서 저희 도의 재정에 보탬이라든가 또 어떤 다른 아파트를 사는데 활용할 수 있는 재해원으로 쓸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전부 처분하는 것은 아니고 워낙 낡아서 도저히 이제 부동산가치가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크게 신장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정무부지사가 쓰기 위해서 지사가 쓰던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부지사관사 한동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무부지사가 쓰면 행정부지사도 하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행정부지사가 48평형 하나 있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 .

그러면 정무부지사도 있으면 의장공관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없어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면. . .

이것은 개인적인 입장이 아니죠.

개인적 입장이라면 지사님과 의장님과 버금가는 공관이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저희가 입수된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에서, 타도 이야기를 해서 참고가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94년도에 강원도에서도 조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아마 이야기가 나온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과 질의조목내용을 보니까, 위원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른지 모르겠지만 무보수명예직이라는 의원의 신분에 공관을 제공한다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회시가 있었고 또 120일 출석을 하는 의원님께 365일 사용할 수 있는 공관제공은 조금 시기가 상조 아니냐 그런 판단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에다 질의하셨어요?

보니까 내무부에 질의한 내용이구만요.

내무부가 우리 살림해줍니까?

그래도 우리가 행정 내부적인 일을 하는데 상당히 참고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정무부지사 하는 것도 내무부에다 물어보셨어요? 관사 사는 것.

이것은 당연히 행정부지사가 있기 때문에 그 형평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고려하는 것입니다.

의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회의있을 때만 의장이 도의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죠. 모든 도정업무와 의회와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대외적으로 또 의장이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의회문제라도 여러가지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해줄 의향은 있었습니까? 한번 검토해볼 의향은 있으셨어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떨어지니까 빨리 팔아서 대처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인근 우성아파트 들어오면서부터 상당히 떨어졌는데 이제 조금 상승기미를 보인다는 실무자들 이야기입니다. 재개발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기회를 봐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팔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조치를 하는 것이 이익이 될 거예요. 가면 갈수록 떨어질테니까. 그리고 의장관사 이야기가 나왔는데 백몇일 근무한다 그런 소리는 하시지 말고, 365일 지금 상근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하루에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서 보니까. 결재하는 양도 많고. 그런데 타 시도에 그런 의견을 같이 꼭 물어야 할 것도 없는 것이고 우리 도에서 필요로 한다면 당연히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예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조금전에 조현식 위원님의 질의에 개인적인 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 지휘 부서에 보고도 하고 해서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의견을 내무국장께서 충분히 반영을 해서. . .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 국장 일반직원까지 관사를 주는데 우리 도의회를 대표하는 의장관사하나 없다고 하면 말이 안되죠.

국회의장도 공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머지않아서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남의 선례만 따를려고 하는데, 우리가 옳다고 생각한 것은 과감히 할 수 있는, 그게 지방자치행정하에서는 남의 것만 우리가 본따서 하면 항상 꼴찌를 면치 못하는 것이다 옳다고 생각하면 먼저 단행하는 의지가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 굳이 지사공관 59평을 판다고 했는데, 48평짜리 있고 저쪽 중앙동 관사 판다는것 아닙니까?

예, 그게 부지면적 200평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59평과 48평차이에 11평 차이가 나는데, 그 시가 금액의 차이가 어느정도 난다고 봅니까? 이것을 팔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48평을 산다고 한다면. . .

새것을 산다고 하면 48평이나 59평이나 마찬가지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이것을 손해보고 팔 것이 아니라 이런 것 하다못해 의장관사로 하나쯤 지정해 놓고 지사관사가 59평짜리 이니까 중앙동 관사 팔아서 부지사관사 아파트 하나 사주는 것이 우리 도유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해관계 득실을 따진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이것 팔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공식적인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만 이 의장님 공관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감지했으니까 지휘 부서에 진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59평 지사공관으로 썼던 것은 매각을 보류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듣기에는 거기가 위치도 별로이고, 그 지역에 사는 아파트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른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통체증도 있고 거기가 공관의 기능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사님도 거기에서 살다가 오셨는데, 그때 죄송합니다만 이강년 지사가 지사로 부임해가지고 개혁이라는 물결에 굉장히 밀려서 공관을 내놓고, 그때 당시 지방청와대다 뭐다 하니까 내놓고 바로 급히 구하다 보니까 그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송천동이죠?

예. 그런데 갑자기 가다 보니까 그런 부적격한 공관으로서. . .

새건물일텐데. . .

지금 3년 넘어가고 있습니다.

3년정도라면 막 쓸만할텐데.

그게 서호아파트입니다.

그것을 팔았다 또 살려면 손해를 많이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가 있다면 이것 팔지 말고 그대로 두었다가 공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의견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의 의견을 반영시켜서 그렇게 관철하는데 내무국장께서 강력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병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죠 김용원 위원 말씀하시죠.

도립사격장문제때문에 동료 위원 몇분이 소상하게 질문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94년도 추진 사항은 부지매입금, 기본설계용역, 기반조성비가 60억원이 소요된다고 하는 판단을 해주셨는데, 지금 '96년도 계획에 의해서 변경하고자 하는 부지는 소요매입가격이 약 7천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여기에 자료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또 지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도 모르고, 가령 지금 산으로 되어있다고 하면 그 산의 요철이 얼마나 심한지도 모르고, 지난번에도 기반조성을 해볼려고 보니까 암반이 되어가지고 변경한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땅은 싸게 샀다 하더라도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예산투자는 얼마나 추정하고 있는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토목이나 건축이나 부대시설 이런 것이 약 109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위치도 용역회사에서 시추를 해보니까 암반이 나오고 해서 그 암반을 파낼려면 공사비가 계속 추가로 들어간다는 판단하에 부득이 인근위치로 변경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토목, 건축, 부대시설 등등 해가지고 토목이 약 32억원, 지난번에는 약 70억원이 들었었는데 이번 변경지역은 32억원 그 다음에 건축은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먼저 109억원이 들어간 것에 비해서 이쪽으로 옮겼을 적에는 약 74억원정도 이렇게 나와서 예산이 굉장히 절감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왕에 토지매입의 승인을 위한 오늘보고라고 하면 그러한 내용들도 여기에 적시가 되었어야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도 의회와의 관계를 좀더 치밀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제출된 서류만 가지고 심사해서 바로 판단이 설 수 있도록 그러한 특단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립국악원, 참고로 좀 알고자합니다. 여기 부지취득계획이 지금 10필지에 약1,500평, 그중에는 국유지가 3필지에 466평, 사유지가 7필지에 약 1,000평 이렇게되어 사유지 소요액은 약 10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수생수가 약 1,200명으로 되어있는데, 물론 여기에 낸 자료는 조금도 상회됨이 없으리라고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마치 지역이기성을 주장하는 것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만, 국가 전체적으로 도시화 추세를 지나치게 팽창시키다 보니까 도시가 질식되어가지고 살 수 없는 공간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전라북도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예향의 고장으로서 각군에 특색있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국악인들도 많이 있고해서 좀더 균형있게 저변확대를 시키는 그런 의지도 있어야 할텐데, 여기 땅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땅을 사게 되면 시설투자도 아울러 해야 될텐데, 이 땅을 사게 된다면 앞으로 시설확충을 위한 예산소요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양해해 주신다면 국악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방금 지적하신 대로 국악원시설이 지금 아주 열악하고 도저히 수용능력의 한계를 느끼는데다, 지금 이번에도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꼭 그런 수용능력만 고려해서 확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러차례 말씀도 드렸고 또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국악의 발상지로서 전북의 상징적인 명소를 만들자는 큰 뜻을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구요 그런 배경이 있어서 여기에다 국악교육만 꼭 하자는 것이 아니고 국악의 명소로서 상설홍보관이라든지 관광전시판매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복합적으로 만들어서 할려는 그런 뜻으로 이 사업을 착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건축사업비는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1천평정도의 건평을 더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지금 입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약 3백만원 잡는다면 30억원정도의 사업비가 앞으로 드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 국악을 요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성안이 될려면 부지매입비 또 건축비 해서 약 40억원, 투자만 하게 된다고 하면 그래도 전국적으로 세계무대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그러한 공간으로서 확보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국장께서는 물론 이 안에 어떤 부정적인 시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 시군의 재정형편이 열악한 그러한 처지를 감안해 본다면 좀더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연수생이 약 1,200명에 달합니다만 바로 인접전도민이 그 공간을 연수하고 있는 이러한 공간이 못되는 까닭에 본위원이 지적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셔야 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적어도 소위 예향의 고장으로써 발전시킨다고 하면 저변 확대시킬 수 있는 특단의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이것을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석영 위원 말씀하시지요.

도립사격장 신축문제를 가지고 '93년도부터 검토하고 추진을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부지매입을 다시 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형편입니다. 지난번에 부지매입을 해가지고 그 부지를 매입할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적지냐 아니냐 논란이 많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그쪽으로 결정이 나서 매입됐고 그런데 또 부지매입이 잘못됐다 입지선정이 잘못돼서 다시 매입을 해야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데 그렇다면은 입지선정이 잘못됐던 원인이 어떤것입니까? 분석을 하셨으리라고 믿고 있는데. . .

제일 큰 원인은 밑에 암반이 너무 많아가지고 공사하는데 엄청나게, 당초 계획보다 드러난 문제가 있고요. 표고하고 방향에서 상당히 사격장의 적지가 아니라고 판단됐습니다.

문제점을 말씀하시라는게 아니고 왜 잘못됐는가.

지역적인 문제하고 연관되는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표현이 있겠는데요.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도유림을 산림과에서 매입한 것을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도유림을 집단화시키는 작업을 시작한지 오래 됐습니다 도유림을 집단화시켜 나가고 있는데 지금 산림과의 근본 정책하고는 동떨어진 임야가 취득되는 결과가 되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원인을 분석하고 잘못됐으면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무조건 없이 암반나왔으니까 안된다 또 다시 사자, 이것 도민들 혈세거든요. 무책임하게 행정을 해도 됩니까? 그리고 이걸 다시 취득할려면 여기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적지인가 이런 자료가 제출돼야 할 것 아닙니까. 이미 실패한 관례가 있기 때문에 왜 적지인가 사격장을 지으면 말입니다 여기서 대회를 유치하는 것뿐만 아니고 사격인 구의 저변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돼야 될 것이고 그러면 접근성은 얼마나 있는 것인가. 또 공사를 하는데 여기는 지형적 지리적 여건이 어때서 뭐가 장점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검토가 돼서 제출이 돼야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이미 잘못된 역사가 있는데 이런 자리내놓고 취득하자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산림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당초 위치선정 배경은 위원님들이 아마 잘 아시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잘 몰라요.

그래서 3년전에 결정할 단계부터 상당히 논란이 됐던 사업이었고 위치선정 과정에서 진통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주 근거리라는 하나의 명분도 있고 땅이 처음가지 측면에서 낙후돼 있기 때문에 낙후지역을 뭔가 개발한다는 여러 가지 명분을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당초 재작년에 승인과정에서도 논란이 돼 가지고 진통과정에서 그때 아마 승인도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위기가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돌리시고 안하시는데 이런 문제는 돈이 1, 2천만원, 1, 2억원 들어가는게 아닙니다. 대단히 거액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런것 소홀히 하면 안돼요. 이런 문제점이 있었으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이걸 시행한 공직자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만일에 시행을 해 가지고 이것이 잘못됐을 경우에 잘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 자료로 봐서는 입지선정이 제대로 돼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뒤에 또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이런 문제는 정말로 신중해야 됩니다. 자료를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구에 관련된 문제라고 하면 전라북도내 지역구 어느 지역이든지 의원없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지역에 연결안되는 사업이 뭐가 있냐고요.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심사할 수 있는 자료는 줘야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자료도 안주고 조사도 안해보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통과가 되든 안되든 그걸 떠나서 과정이 너무 잘못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태도는 그쪽 지역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서상 이야기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하고 당 업무를 맡고 있는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자료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어느 지역구의 누구와 연관됐기 때문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준비를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통과가 되든 안되든 본위원 입장에서는이 문제에 관해서는 너무나도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잘못됐는가에 관해서 상세하게 연구한 바도없고 또 새로 선정한 지역에 관해서도 검토를 제대로 한 그런 근거가 너무 없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