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민원심사의건 ｏ 익산영등3차지구주택조성사업하자에따른피해진정건 ｏ 동군산지역개발추진요망진정건

(유인물에 의한 보고) ("영등3차지구택지조성사업지구내도시계획시설변경요구" 별첨)

민봉한 지역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인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운 제가 민원을 내게 된 동기는 제 본인 스스로가 건축을 위해서 금년 2월 20일경에 건축허가설계에 들어갔었습니다. 설계 들어가는 과정에서 뒤에 4m라는 것이 차도인줄 알았는데 그것이 보행자 전용도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행자 전용도로라고 하면 차가 못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희들이 매입할 당시에도 실질적으로 알 수는 없었습니다. 땅을 보고 현지를 다 봤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보행자 전용도로를 시공을 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확인할 수도 없었고 누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는 서류상에 계약서상에 이것이 있으니까 당신네들도 상세하게 봤어야 했을 것 아니냐는 말로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공영개발사업소 측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거의 한 두 달이 흘렀습니다. 서로 땅을 매입하는 관계에서 잘잘못만 따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도하고 도의회하고 민원을 내게 된 동기입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어떤 해결방안이 있냐 저 혼자 개인으로 봤을 때는 시정을 협조하는 차원에서 해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중간에는 전혀 협조가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것도 그럴 것이 땅을 이미 매입한 상태에서 또 어떤 도로확장을 위해서 땅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 도로가 4m 보행자 전용도로가 6m 차도로 바뀌었을 때는 물론 실제적으로 좋아집니다. 그러나 다른 민원인은 단 1㎡도 허용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면에 의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두서 없이 말씀 올려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현재 두 필지에 해당되는 것은 말하자면 한 사람이 3㎡정도 자기가 희생하면 뒤로 주차장을 할 수가 있고 차 진출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현 상태에서 단 1㎡도 안 내놓겠다 하는 현재 실정에 있습니다.

민원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의문난 점 물으실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3차지구 및 부송지구 조성 용지 분양공고안을 제95-219호로 공고했지요? 민원인 말이에요. 이 문제를 접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사실은 간담회도 거쳤고 여러 가지 검토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계획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건설국장하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따지는 것은 따지겠습니다만 공고안에 의해서 땅을 산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차적인 책임은 분명히 민원인한테 있습니다. 그렇게 아셔야 하고 바꿔서 말하자면이 공고안을 누가 다 세부사항까지 읽어보느냐 하는 이런 반론이 나올는지 모르지만 역시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그 점은 인정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익산사업단 과장! 지금 여러 가지 절충안이 나오는데 방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4m도로 이쪽 땅을 안 내놓는다는 사람 이쪽 흰색깔은 미분양이지요. 이쪽도 선생님 땅을 내놓는데 이쪽도 미분양이란 말이에요. 그럼 문제는 저 윗사람만 땅을 내놓으면 문제는 끝나요. 그렇지요? 민원인 대표가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그렇다면 저희들이 지적해서 허용되는 법규 안에서 우리 의견을 시장한테 내보낼 수도 있고 또 의결할 사항은 의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사법부에서 판사가 조정의 의무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의회입니다. 미리 양지하시고 저희들 질문하고 질의 응답하는데 혹시 민원인의 귀에 거슬린다 거나 반대의견이 있다 할지라도 이해를 하면서 끝까지 들어주세요. 과장! 이쪽 흰색깔은 몇 평이며 땅을 안 내놓은 사람은 몇 평입니까? 그러면 120평이 미분양이란 말이에요. 저쪽 사람을 이쪽 120평 시에서도 그만큼 이쪽으로 땅을 준다는 교섭은 안 해봤어요? 민원인! 이쪽으로 준다고 하면, 그 사람 여기 혹시 안나왔습니까?

위성운 예, 안나왔습니다.

들어간 만큼 이쪽으로 준다고 할 적에는 어떻게 돼요?

(마이크 사용 안 함으로, 청취불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인이 법적으로 대항할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잘 아셔야 돼요. 이 업무를 조금 보던 사람입니다. 충분히 법에 의해서 공고를 했고 그러나 민원인이 낸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회통념상 이해가 가는 범위 내에는 시에서도 해결을 해줘야지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상호조정을 해야 한다 본 위원이 1차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 물으시려는지 모르니까 나중에 위원님들 말씀 끝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의 소리 또 관의 입장 이걸 쭉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관에서 어떠한 영리를 위해서 활동하는데는 반드시 이러한 현상이 많이 나옵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의 영리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이고 이 도로나 도시계획은 천년, 만년 두고 살아갈 문제점을 남기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그러한 설계도 공고 낼 적에도 미비하고 설명도 제대로 않고 또 4m의 도로를 낸다고 하더라도 인도로써 생각하면 안됩니다, 소방도로를 반드시 겸해야한다 재산과 인명을 구원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주고 분양을 해야지 적은 도로로 낸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방금 송시환 위원께서 좋은 안을 내주셨습니다. 그런 안도 시에서 좀 발전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너 힘없으면 말도 못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관의, 나쁘게 말해서 행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라고 저는 늘 느끼는데 그러한 것을 떠나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천년, 만년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야 할 이 땅을 어떻게 도시계획을 해야 하냐 이런 생각을 큰 장기적인 목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시 공영개발단에서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방금 송시환 위원께서 좋은 안을 낸 것을 빨리 시행해줘야 되겠다하는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제일 아파트라든가 건축허가 시행이 됐습니까?

예.

되었으면 아까 요청한 도로를 당겨서 하자 이런 것은 또 안됩니다. 더 큰 민원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려운데 그게 지어지지 않았다면 앞으로 당길 수만 있으면 더욱 좋은데, 서로 편익을 위해서... 그렇지 않고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그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송시환 위원 말씀과 같이 그 방법으로 꼭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개발한 택지지역에 대해서는 그 순간의 손익 또 관청의, 공영개발단의 편익을 위한 방법으로 하지말고 영원한 우리 자손들이 살아갈 땅이라는 것을 꼭 생각하고 개발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에 아까 동료 송시환 위원께서 이쪽 땅을 조금 양보하고 양보 받고 해서 사이를 내면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쪽 빨간선 부분도 분양된 거지요?

빨간색은 다 분양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도로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은 결국 보행자 도로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 아닙니까, 민원인들...

그렇습니다.

일부 두 사람에 대한, 분양된 사람에 대한 혜택만 돌아가지요, 거기 도로 내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최후의 개선책은 보행도로를 차도로 바꿔주지 않고서는 민원이 완전히 해소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요

한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당초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당시는 여기와 똑같이 도로가 없었습니다. 도로가 없이 당초에 계획이 됐습니다. 왜냐면 앞 정면이 35m 도로요, 후면에 는 8m 도로가 접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이 도로라는 것이 필요 없다 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도 교통영향평가 심의회의 때 근린시설지구고 모든 것이 돼 있기 때문에 차도뿐만 아니라 주거지역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보도를 내서 활동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추가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를 다시 차도를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혼잡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게 돼있습니다, 어려운 실정이고... 당초에는 저희 시의원과 민원인과 협의할 당시 1개씩 시사한다고 하면 여기를 6m로 한번 해보자 하는 안도 해 가지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민원인께서 해보니까 어떤 분들은 찬성한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아까 이야기와 같이 찬성을 안한 분도 있습니다. 또 차도를 바꾸는 것도 찬성을 안한 분도 있고 찬성한 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무산됐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해결이 된다면 아무상관이 없는데 다른 데는 다 해결이 됐는데 이 세 필지에 대해서는 점용허가가 건설과에서 안 된다고 하기에 저희들도 그러면 여기는 마치 미분양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땅을 양보해서 이쪽으로만 내주면 이것이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절충안을 냈습니다. 방금 오신 민원인께서는 좋다 그렇게 라도 하겠다 했는데 이분이 그것을 거부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 도로만 내면 민원은 다 해소가 됩니까? 저쪽에 분양하신 분들은 이의가 없어요 보행자 도로를 안내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송시환 위원 말씀대로 조정해서... 알았습니다.

김진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시계획기법상 지금 현재 인도는 차도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과장이 소신 있게 답변할 때 해야지요. 그리고 이쪽 문제되는, 민원인이 제시한 도로만 해버리면 소방도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상 그 도로가 없어도 소방상에는 관계없습니다. 8m 있지요, 저쪽 큰 도로 있지요, 이쪽도로 있지요. 그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시고... 소위 지방자치화가 됐는데 과거보다 더 우습게 답변하는 경향이 있어요. 공부를 하세요. 아까 그것도 연구를 안하고 왔다는 것은 서글픈 이야기예요. 단장이 있으면 조금 더 심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딱 몇 마디 들으니까 그냥 착안사항이 나오는데 그것도 안 해봤다 이건 말이 안돼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하는고 하니 민원이 들어오면 내일 같이 한번 생각해라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송시환 위원님 동의안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익산시장 적게는 공영개발사업 단장이 처리할 일인데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좀 전에 제가 설명한 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는 걸로 회부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분명히 할 것은 해야 돼요. 민원인들이 법적으로 주장할 건 하나도 없어요. 이걸 동료 위원들한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하나하나 사는 사람한테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행정을 하다 보면... 민원인 그건 분명히 알고 계세요, 법적으로는... 그러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해결을 안 해준다면 행정적으로 안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땅을 안 내놓겠다고 한 사람 이 사람 옆에 공지가 있으니까, 미분양지가 있으니까 그만큼 이쪽으로 떼어주고 그 도로를 내는 걸로 의결해서 시장한테 우리 의견을 내려 보내주는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익산시장으로부터 송시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으로 이 민원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항서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고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동의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이서 동군산지역개발추진요망민원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심사를 위하여 군산시 관계공무원과 민원인 대표 강금복 씨가 출석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민봉한 지역계획과장께서는 동민원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동군산지역개발추진건의" 별첨)

민봉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계속해서 "동군산지역개발추진건의"별첨)

허성욱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인 나오셔서 요점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금복 도정발전, 시정발전에 항상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군산시 경암동 농민의 한사람 강금복입니다. 탄원서를 내게 된 동기는 '94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경암동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서군산과 동군산을 비교했을 때 서군산은 엄청난 개발을 해서 동군산 시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동군산을 어느 사람이 쳐다보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누구든지 말을 안 할 수가 없게 됐던 거예요. 예를 들면 경상도와 호남이 감정이 심화된 것도 역시 그러한 맥락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건의문을 냈고 기자회견도 하고 MBC와도 회담에서 많은 여론화를 시켰던 것입니다. 도에도 냈습니다. 지난번에 도지사님이 군산에 오셔서 공청회를 할 당시에도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시장님과 도지사님 앞으로도 했습니다만 이것을 다 할 수 없으니 서자로 다 못한 것을 써서 내라고 하길래 다시 7부의 건의문을 내게 됐던 것입니다. 보면은 동군산은 구암동이나 이런 동은 군산 중심동에서 약 1㎞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군산이 통합시로 개발하면서 4㎞, 5㎞ 되는 지곡동이랄지 미룡동이랄지 등등은 지금 주거지로 변경해서 많은 개발을 하고 도로를 냈습니다만 동군산은 이제 도로 하나 내고 시작하고 있습디다. 이것도 3년 전부터 영어자금이 나와서 돈이 나와있는데도 예산이 없다고 도로를 안 냈길래 제가 탄원서도 내고 그렇게 했던 것을 지금 시작한 것을 저도 보고 왔습니다만 아마 3년 전부터 영어자금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동군산은 구암동은 50년 전부터 군산시로 흡수된 동이며 개정동, 내흥동은 30년 전부터 시로 흡수한 동임에도 불구하고 생산녹지를 그저 묶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균형발전을 교통부 장관이, 건설부 장관이 승인을 맡아서 한다면 입안은 누가 하느냐, 그럼 입안을 장관님이 하십니까. 그러면 지곡동이랄지 미룡동이랄지 변두리 그것도 진흥지역입니다. 즉 농사만 지을 수 있는 진흥지역 경암동, 구암동, 내흥동은 진흥구획지구이에요. 풀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나먼 동은 막힌 동은 정부가 개발해서 또 앞으로도 1차, 2차를 전부 그쪽이고 4차만이 내흥동이니 구암동이니 50년 전에 시로 흡수된 거기에 중앙로 뿐이 없어요. 그럼에도 개발 또 4단계도 한다고 그럽디다. 그것이 한 2010년경 되겠습니다마는 왜 그러느냐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암동에는 특수회사가 있습니다. 그 세풍제지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것을 동부권 개발을 막고 있습니다. 엄청난 땅이 있어요. 말하자면 공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막고서 그 앞으로는 개발을 못하게 막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개발을 해서 시민이 많이 살고 주거공간에서 많은 시민이 살면은 바로 그것이 그 공장지대가 시 중심지가 되며는 여론이 많을 것 아니냐 이런 맥락에서 미리 차단을 하지 않았는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탄원서도 냈고 많은 보도도 내서 협조도 해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전연 그런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건 의문을 결국 냈던 것입니다. 왜, 입안은 시에서 해서 모든 행정절차를 해서 장관이 승인하는 것이지 어째서 도시계획을 주거지로 바꾸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구암동에 제가 여기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할 말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많이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루할까봐서 설명을 여기서부터 했습니다. 건의문을 냈더니 도에서도 이런 이런 것을 7항을 이리 건 의무내용을 회신하라고 에로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시에서 공문이 온 것은 1항, 2항, 3항, 4항은 했습니다마는 6항이라는 곳이 있어요. 6항은 뭐냐, 차선을 끊고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것은 쓰지 않았어요. 왜, 다른 말은 1항, 2항, 3항은 예를 들어서 거짓말이라도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것이라도 이렇게 하겠다 라고 했지만 6항은 전연 회신이 온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여기가 지금 세풍아파트를 통과하는 옛날 도로입니다. 도로를 이렇게 여기에 냈어요, 도로를 이렇게. 이곳에 도시계획이 서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전부 찍었어요. 옛날에는 이런 도시계획을 하면서 도로를 그어 놨으며는 관에서 뚫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다른 도로도 내려고 합니다 하면은 여기에 있는 차선을 다닐 수 있게끔 해줘야 인간의 도리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겨우 옆의 샛골목 자가용이 막고 있고 세풍회사는 다닐 수 없게끔 지금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안을 해서 몇 년이 지나면 이 도로를 추진할 수 있게끔 해주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이렇게 봐요, 아파트도 지었습니다. 저는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군산 시민들이 잠자고 깨어나지를 못하고 농민들이 치웠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해 볼까 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여기가 원래 '76년도 구 35m 도로인가요. 현재까지 도시계획으로 되었는데, 이것이 전부 세풍제지 땅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딱 끊었어요. 끊고 여기까지 도로를 공사를 '86년도에 했어요, 10년간. 그런데 이것을 끊고 이 도로 옆구리를 뚫으려면 폐기처분 했다는 이야기예요. '94년 12월 16일자 폐기처분 했어요.

저 도면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강금복 이 도면의 위치가요. 이것이 지금 세풍제지에요.

어디까지는 못 잘랐다는 이야기예요.

강금복 여기까지 여기 입구 하얀 세풍아파트 자리입니다.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서는 폐기처분 했다는 이야기예요.

도로를...

강금복 예, 지적도를 Ep려면 없어요. 다 물었어요. 토지대장이니 주민등본은 구 지적도 다는데 왜 생활비를 안 주도록 떼밉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진정인의 진정요구조건을 알고 있으니까...

강금복 조금만 더 들으세요. 그래서 이것을 폐기 처분해 버리고 이런 아파트를 안 짓는다며는요. 이 자리에 안 섰습니다. 왜 이 자리에다가 아파트 심의허가를 내 주고 아파트 허가를 내 준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다시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달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세풍 땅인지 아파트 지었습니다 그 언덕 끊은 도로에다가 거기에서 입주심의 해 주고 건설허가를 해서 이것을 만일 여기서 안 하면은 제가 투신자살이라도 할 랍니다. 이것을 해결 안 해 주시면요. 그리고 보세요. 이것이 해변도로로 났지요. 이것이 세풍 땅으로 전부 갔지요. 이것을 그 후에 변경해 가지고 위로 도시계획이 도로로 날려고 하니까 이 장뚝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데모도 하고 플랜카드도 걸고 신문을 들고 여기 나와있어요. 사진도 전부 찍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사진도 문민정부는 하지 마라. 그래서 결국 지난번에 아마 시의회에서 원안대로 해변도로 해서 이렇게 도로개설을 의결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교통부장관 승인 안 나서 그랬겠습니까. 다 났습니다. 이것도 어떠한 이 도로를 내 줘야 만이 이쪽으로 개발을 하지요. 개발도로를 끊어 버렸잖습니까,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자갈밖에 없다니까요.

지금 민원선생! 그러면 그 도로를 쭉 다시 뚫어 달라고 하면은 아파트가 부수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강금복 부수고라도 해야지요. 어떻게 특정인만 살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과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것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동군산 측을 개발을 안 해 주고 시 행정이 주거지로 변경을 안 해 준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 도심지에서 1㎞밖에 안돼요. 다른 곳은 5㎞, 4㎞ 쯤 되고 지금 다 개발을 추구를 해서 아파트촌에 건립했어요. 그리고 미성동이나 다른 동은 5,6년, 3,4년 지난 곳이에요. 왜, 통합시로 확정이 되니까 택지개발, 여기는 '56년에 구암동은 시로 흡수되었어요. 군산 군에서 했을 때 구암촌, 이렇게 왜정시절부터 시 흡수된 동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산녹지를 놓아두고 그냥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된 행정입니까. 관선 시장이 행정이 잘못되었다면 민선시장들도 풀어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못 풀고 놔두고 어떻게 해서 민선시장에 안 해 준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대로 건의를 못한 이유는 도는...

너무나 열의를 내 주셔서 고마운데 이 장소에 너무나 고음을 하신 것도 또 우리가 그러한 고음 속에서 의결하고 건의하는 것도 생각해야 할 문제이고 그 내용을 아니까 우리가 행정에 물어보고 토의한 다음에 결정을 짓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금복 민원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역시 민원인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 지역구입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이 내용을 이미 구두로도 여러 번 들었고 또 몇 백 명이 모여 가지고 결의대회에 저도 가서 축사도 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먼저 동료위원님 여러분! 조금양해를 해 주실 것은 제가 이 문제를 또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이 서류를 받고 개인적으로 먼저 제가 받았지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당국한테 촉구할 것은 하고 다짐받을 것은 받고 민원인을 또 이해를 시킬 부분이 있어요.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그리고 민원인도 마이크 있는 데로 앉으세요. 이것 녹취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도시과장! 이것 녹취됩니다. 녹취가 되어 가지고 영구 보존하는 것이니까 분명히 잘 들으시고 본 위원이 질의한데서 옳으면 옳다, 틀리면 아니다 반발할 논리가 있으면 하세요. 이것이 동군산지역 구암, 내흥, 개정동을 주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날짜를 기억 못합니다마는 농협 대강당에서 주민결의대회, 일종의 데모형식이었지요. 그때에 동군산지역의 개발이라고 하면 개정은 물론 들어가지마는 개정면, 임피, 서수, 나포, 회현, 옥산까지 들어가야만 이 타이틀이 맞다 이러면서 본 위원이 축사한 것 인정하시지요.

예.

이 생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 그러면 분명히, 민원인도 잘 들으세요 제 말을. 이 도시계획법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5년만에 1번씩, 장기계획은 10년, 20년 국가에서 계획을 짜요. 입안은 민원인이 말씀한 것과 같이 자치단체장이 합니다. 그래 가지고 시에서 예를 들면 25m 도로이하는 시 도시계획위원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을 변경을 할 수가 있고 그 이상 되는 것은 도 도시계획위원회, 또 대로 일류는 중앙까지 가야 합니다. 이것을 꼭 잘 기억하세요. 공부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지금 생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당장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민원인이 운이 좋은 것이 도농 통합시가 되었어요. 연도별로 따지면 도저히 손을 못 대요. 농수산부에서 이의 제기를 해 가지고 도저히 안 해 줍니다. 그런데 다행히 민원인 입장으로 보면 도농 통합이 되었습니다. 도농 통합이 되어서 금년 12월까지는 기본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도면에서 볼 적에 자연녹지라고 했는데 생산녹지에요, 일부는. 생산녹지는 건들지도 못하게 했어요, 한때는. 도시과장! 이것 12월 말일까지 용역이 완전히 끝나지요.

지금 저희들 목표는 12월 말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12월 말일까지 목표로 세우신 기본계획용역에 들어갔어요. 민원인 들으셨지요.

강금복 예.

그러기 때문에 그때에 기본계획에 일단 주거지역으로 넣어 가지고 그 지역은 내가 도시과장, 건설국장, 시장하고도 충분히 제가 밝힙니다. 제가 군산시 도시계획위원이며 도 도시계획위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먼저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군산시 할 적에도 타당성을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그 민원인들이 요구한 것을 생산녹지를 갖다가 농림부를 설득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주거지역으로 넣어야 한다, 하구둑 같이. 인정하시지요. 도시과장! 제가 주장해서 그런 방향으로 시장이 하겠다고 하는 것을. 기본계획에 인정 안 합니까.

그때는 제가 그 자리에 없어서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분명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장이 위원장입니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의 절차는 그 다음에 용도지역 고시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차법이기 때문에 민원인도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이해를 하실 것은 하셔야 합니다. 당장 내일 시정이 되지 않느냐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인정합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넘어갑니다, 일단. 그리고...

강금복 중간에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예, 말씀하세요.

강금복 여러 가지 절차에서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한테 회신이 온 것을 보면은 앞으로 시 장기발전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는데 1단계, 2단계 제일 처음으로 개발을 하고 제가 중점 요구하는 이곳은 4단계 2010년에 들어가 있어요, 회신이.

그러니까요. 지금 우선 솔직한 이야기가 저도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농사도 제대로 안되지 매기가 전연 없어요. 잘 압니다. 민원인! 저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선 선결문제는 부지 정리할 때는 생산녹지로 나와 주변 다 개발이 돼 있는 곳도 또 그 연안 성산유원지, 부여까지 가요. 도로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통하게도 딴 데는 주거지역으로 다 풀어 줘 가지고 괜찮게 사는데 그 지역 사람은 묶여 가지고 똑같은 돈인데 딴 데 예를 들면 1만원 받는데 이것은 5천원도 못 받아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그러기 때문에 거기가 개발이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1차적으로 기본계획에다 넣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그것은 제2차 적으로 또 투쟁을 해야 합니다. 시의회에서 나갔다고 해서 저도 도시계획위원의 한 사람이라니까요, 군산시. 안 하려고 해도 저 사람 넣어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이것입니다. 그리고 세풍제지를 국가공단으로 이전, 이것은 시장의, 이것 소위 관치 행정의 못된 버르장머리였어요. 그래도 민선 지방정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 목소리가 높입니다. 이것이 전두환, 노태우 연계되는 김영삼 정부까지 지방자치 되기 전까지 똑같은 행정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민원인도 잘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95년 6월 29일날 당연히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 줌과 동시에 이전건의를 해야 합니다. 이때 당시에요, 민선시장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민선시장이 당장 이것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까 민선시장 운운 하시길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 역시 시장과 합의를 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리고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했습니다. 도시과장! 동의합니까.

예, 이곳은 장기적으로 주거지역으로 바꿔질 그런 위치입니다.

보세요. 우리 강선생님이 냈는데 우리 위원들이 공짜로 다니는 것 아닙니다. 이런 서류 받으면 특히 자기 지역은 더 열심히 연구하고 누가 한번 말을 해도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자세가, 우리가 월급을 받습니까, 무엇을 받습니까. 턱 하면 신문에서 야당탄압 하는 식으로 두드려 까기나 하고 말이에요. 이런 판국에 나 기자 있어도 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것은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됩니다, 절차법에 의해서. 그 다음 군산의료원을 우리 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니냐 맞느냐를 따지기 이전에 동군산지역으로 신축이전 요망 이 이야기는 바로 이 자리에 앉으신 위원장이하 우리 위원님들끼리 현지조사를 나갔습니다. 나가 가지고 내일 모레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전부다 관계기관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이전하는데 까지도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욕 보셨습니다. 가서 밑 지하실까지 들어가서 머리 다친 사람도 옷도 버린 사람도 있고 위원들 그냥 적당히 왔다 갔다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또 관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서 결의안 내가지고 겨우 우리 유종근 지사가 큰일났다, 우리 도의회의 건의안을 받아 들여 가지고 서울 가서 이전계획을 확실히 얻어 갖고 왔습니다. 아셔요. 그러나 이것을 군산의료원을 동군산 지역으로 신축이전 요망, 저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도지사나 시장 방침은 위치는 의료원장이 선정해라. 이렇게 지금까지 절차가 이루어졌고 금년에 지금 20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20억원은 용지매입자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시장도 좋지만 의료원장, 그 사람도 의료 이런 것 등등, 당초에는 소룡동 군산수산대학 자리로 해봐라 그랬어요. 그러면 국가기관이 하기가 좋으니까. 그 의료기구 때문에 안됩니다, 거기는 종합병원이. 그래서 동군산지역으로 오는데 제가 내 지역인 강선생이 사는 그 지역으로 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다음에 혹시 압니까. 제가 출마를 한번 더 할지 그때 표라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의료원장이 정당하게 모든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국 한약자료상을 경암동 동부시장 유치, 제가 소상하게 알고 있어요. 당초에 진흥권씨라고 아시지요. 그분이 법인대표이에요, 법인이지요, 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다 딴 사람 앞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김모씨라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연대시하고 우리 도하고도 의회하고도 연대시의회도 결연이 돼 있고 6월 초순에 연대로 배가 갑니다, 군산에서. 아주 전망이 좋습니다. 너무 낙망하시지 마세요, 동군산 사시는 분들. 그러면 지금 제가 요전 날 현장을 나가봤는데 총 동수 한 4,50%가 놀고 있습디다. 그냥 비워 있어요. 그러나 소유권은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이 남의 소유권 있는 것 마음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차 시장도 관심을 가져야겠지마는 특히 개발위원장이신 강금복 선생께서 그쪽 회사하고도 연락을 하셔 가지고 무료로는 못쓰는 거예요, 남의 물건. 그렇게 점차 하기로 시장과 합의를 했는데 맞지요, 도시과장! 도시과장 소관이 아니라 모르겠지요.

예.

이것은 분명히 제가 녹취가 되는 사항이니까 거짓말 못하고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구암선 조기 완공, 이것은 총괄 입찰을 해 가지고요. 또 하나 자랑할랍니다. 군산출신 우리 채영석 의원이라는 사람이었어요, 3선 의원. 그분이 지금 대야에 인터체인지 하나있는, 건교부 방침이 1개 시군에 인터체인지 하나밖에 안 해 줘요. 건설부장관하고 멱살을 잡다시피 해 가지고 지금 장항으로 가는 것, 나포에 인터체인지 하나 만들고 있지요. 동군산 좋아집니다. 만들고 있어요. 대야도 있지마는, 이것이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나밖에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때 써서 저도 쫓아, 같이 가지고 해서 같이 갔었어요, 2년 전에. 그래가지고 결정해서 공사를 시작을 안 했습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것은 총괄입찰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합판 앞에 세풍아파트이에요. 속된 표현으로 죽일 놈들입니다. 관치행정을, 아주 모범적인 못된 놈의 행정이었어요. 왜, 잘 지적하셨습니다. 영명중학교라고 관통을 시키고 있는 도로를 선형을 변경했어요. 여기서 특정인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마는 이것 민선시장 때는 도저히 누구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고 생각지도 못합니다. 좋은 것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러 군데에서 우리 건설위원들하고 말씀을 해 가지고 모두들 흥분들까지 할 정도로 저희들도 노력을 한 결과 우리도 관통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아파트가 고층 올라가 있는 것을. 알고 보니까 다 분양이 되어 버렸어요, 분양이, 그 지역이. 그러면 아파트 한 10몇층 지어 있는데 관통을 다 시켜 버리면은 분양된 사람들 이 도시계획선을 다시 긁으면은 그 사람들 사유권 침해가 됩니다. 그러면 제2의 민원이 생깁디다,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세풍 그 사람들한테 압력이라고 하면 안되었지마는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고판남씨라고 하는 분이 아파 가지고 누워있고 손자들이 회사 하지 않습니까. 특히 군산시장이랑 저랑은 당신의 할아버지한테 욕되게 말아라, 너무나 이것은 좋지 않은 짓을 했다. 당시의 시장이나 거기에 관계된 못된 권력층, 전두환, 노태우 지금 형무소 들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교도소 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러나 이것은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통과가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미 그때 허가가 나서 고층아파트가 분양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분양만 안되었으면 우리 도시계획선 긁어 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손자, 현재 사장하고 이야기를 해서 25m로 확장하려고 토지 기부 승낙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뒤에로 우선 선형을 조금 돌려서...

강금복 지금 조그마한 도로를 25m 말씀인가요.

그렇게 해 가지고 먼저 번에 몇 일 날이지요, 도시계획위원회 내가 소위원장이 돼 가지고 현장조사를 나갔어요. 대학교수들 6명하고.

4월 4일경이고만요.

4월 초순경이에요. 그래 가지고 주로 소위원회 구성된 전부다 일류 도시계획박사들만 모시고 가서 제가 위원장 했습니다, 그때 그 분들이 천거해 주셔서. 현장 조사 그렇게 확정을 지어버렸으니까 그 관계를 우리 강금복 회장님께서 유념하시고 결론적으로 이 문제를 이야기하자면 그때 당시의 시장, 관치행정의 표본, 제가 만약에 칼자루를 쥐었다면 이것은 가만 안 두어요. 털어놓고 이야기하지만 고판남씩 국회의원 때 국회의원직을 기화로 그 사람의 수뇌가 오늘날 형무소에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저도 흥분하고 우리 강위원장 이상으로 열변을 토한 그때당시의 담당과장이나 계장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그렇다면 이 관계도 차선책으로 25m 도로를 돌려서 그 땅 내놔라. 그렇게 결정해서 의결해서 공포되었습니까. 공고가 됐습니까.

지적고시가 5월 하순에 됩니다.

아 이렇게 우리 위원들 일합니다. 이렇게 민선 지방자치가 돼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을 양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질문하면 답변하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제2, 제3, 제4의 민원이 나오고 또 세대수는 기억을 제가 잘 못합니다마는 그 세대들한테 또 피해를 줍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아파트 분양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 때에 따라서는 그것 담보해 가지고 돈 없으면 은행에서 돈도 써야 하고 또 팔 수 있으면 팔려야 하는데 딱 그어져 버리면 사유권 침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저기서 그쪽 돌려서 25m를 내서 지서 가기 전에 하구둑 연안도로까지 연결시키는 도시계획도로 연결을 시켜 주고 아까 동군산 해제 해달라는 것은 왜 지금 도로망을 못 긁느냐 생산녹지에다가는 도로망을 긁어야 승인을 안 해 줘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계획에 주거 지역으로 넣어 가지고 도로망을 긁겠다 하는 것이 도시과장!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

강금복 제가 한가지 그러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하고 그때그때 말씀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군산역 외곽이전 요망, 이것 역시 이미 채영석 의원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아셔요. 그 분이 교통체신분과위원장 하실 적에 비행장 하면서 건교부하고 합의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가 완전히 끝났어요. 그런데 교통과장 말이요. 조금 아까 보고하는데 저희들이요. 도의회 김규섭 의장, 여기 최강선 위원장 우리 대표단이 구성돼서 저도 갔었는데 건교부 정책수송실장이 분명히 금년에 용역비를 20억원을 요구를 해 가지고 금년에 용역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타당성 조사는 이미 철도청에다 저도 같이 다니면서 했습니다, '95년도에. '94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복선화도 되지만 1차사업 계획서가 나옵니다. 나오니까 지금 철도하나 옮기려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이것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 가지고 시당국에 오늘 시장이나 국장이 나왔으면 더 이야기하겠는데 도시과장은 돌아가셔 가지고 말이에요. 이런 사항을 왜 여기까지 오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시장 입장으로 얼마든지, 내가 조사해 가지고도 이런 사항을 지금 본인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어떻게 보면 흥분을 하시고 대노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상 말씀하겠어요.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인 하실 말씀 있어요.

강금복 예.

말씀하세요.

강금복 위원님이 25m 도로를 옆에다가 내 주겠다 그러면 그 길이가 몇m나 됩니까. 25m, 새로 내 준다는 길이가.

그 도면 안 가져 왔어요, 도시과장!

도시과장! 도면 가지고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도면 보면서 설명)

강금복 그러니까 25m를 넓혀 준다는 것이 몇m나 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옆에로 한다는데요.

300m 정도...

강금복 300m라고 하면은 바로 지서 앞쪽 그 근처까지는 가겠네요. 조금 못 가서요.

조금 못 가 가지고 그것이 연안도로로 연결돼요.

강금복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어차피 도로를 뚫지 못하고 아파트가 분양돼서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 아파트를 지어서 그 이윤 남은 그 이윤을 동군산 시민들에게 환원해 줄 수 없느냐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외람된 이야기지만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말씀에 위원들이 조사를 해서 답변할 의무는 있어요. 조금 기다려 주세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먼저 번에 2,3백명이 모여 가지고 그런 농협강당에서 있을 적에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있지요. 분명히 지금 기왕에 터트려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미 저는 공석에서 성토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관계는 우리 소관도 아닐뿐더러 법적으로 안됩니다. 사유권을 우리가 어떻게 침해하면서 지방의 행정의 잘못된 사항은 치유, 고칠 수도 있고 철회할 수도 있고, 철회대상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돼요. 취소대상도 안되고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의 길인 땅 내 놓아라, 해서 내 가지고 25m 길가로 넓히는 것입니다. 진작 민간정부가 들어서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반로이에요, 이것이. 아까도 제가 이야기 않습니까.

강금복 그러면 그 도로건은 그냥 이렇게 마무리를 짓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상은 대안이 안나와요. 그래서 본 위원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소위원장이었다니까요, 그때 당시에 군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지난 4월 초순이에요. 교수님들, 전문가들 다 같이 가 가지고 현지 그 추운 날 우리 강회장님 민원 준 것도 내가 들고 가서 일일이 조사 다 했어요.

강금복 그러면 한가지 묻겠네요. 그것은 그렇게 마무리짓자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이 사료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는 촉구하는 의미에서라도 그 당시 어떤 시장이 있을 때 그렇게 했고 누가 어떻게 해서 건축허가라든지 심의를 해 준 그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퍽 죄송합니다. 제가 조사를 해서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제가 사적으로 알려 드리지요. 충분히 군산에서 문제가 된 사건인 줄 아니까 여기서 누구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적으로는 알려 드릴게요.

강금복 그러면 회신 보면은 그것이 빠져, 다른 것은 대충 다 왔습니다만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좀 사적으로 알려 주실랍니까

예,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 도시과장 말입니다. 도시계획 변경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그 과정에서 변경할 때 공청회랄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제시된 이후에 아마 이런 것들이 변경되어야 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청회 자료가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아까도 우리 지역계획과장 공청회를 했다고 했는데 공청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86년도, '84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는 안 있습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니까 변경을 했을 때는 그러한 어떠한 공청회 자료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자료도 안 가지고 있어요.

안 가져온 것이 아니라 '84년도 서류라서 안 가지고 왔습니다.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공청회 자료를. 원래 절차상 공청회를 안 하면 도시계획정리나 구획이 안되기 때문에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상에 공청회가 안 해도 되게 돼 있어요.

아니 안 하게 되면은 도시계획 저 운영위원회까지도 올라가지도 못하니까 근거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먼저 그 당시에 '96년 3월 27일날 결정 고시된 것이 변경사유가 있어 가지고 '84년 1월 4일 변경요인이 발생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변경을 할 때는 주민들의 많은 의견수렴이 여기에 반영이 돼 가지고 이런 도시계획 같은 것들이 변경이 돼야 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도 주민의 동의를 결집시키기 위해서 공청회 같은 것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제가 금방 이야기했던 그 런 자료들을 있으면은 저한테 줬으면 하 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나중에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의혹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다고 하면은 상당히 이유는 있다 라고 저는 이렇게 파악합니다. 변경사유에 대해서,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상대적으로 문제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조율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까도 공청회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지역계획과장이 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참석인원이랄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많이 참석해 가지고 걸러진 사항으로서 이렇게 변경되었는가 이상입니다, 자료를 좀.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