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호 의원 발언

본 안건 전라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교육위원회운영계획에 따라 북유럽지역국가를 대상으로 4월 17일에 출국하여 5월 2일 귀국예정인 교육위원회 국외시찰단을 의사국장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의사과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고 되었사오니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랍니다. 그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4조에서 지방자치법시행령을 주문하도록 되어있는 동시행령 제15조 제1항이 1995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4877호로 개정됨에 따라 전라북도 교육위원회 회기중 회의에 참석하는 교육위원에게 지급되는 회의수당에 원격지 해외출석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단서규정이 신설되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회기중에 포함돼있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국내여비규정이 '95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14857호로 개정됨에 따라 교육위원 국내여행시 숙박비 식비의 지급 기준을 인상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입니다. 회기중에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에는 공휴일에 회의를 개회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또 도서지역과 원격지로써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인원이 회기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는 경우에는 원격지회의 출석비로 교통운임비, 식비, 숙박비를 회의수당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또 개정조례안의 신. 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인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유인물에는 전문과 별표등이 첨부가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의사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개정에 따라 회기중 회의에 참석하는 교육위원에게 지급되는 회의수당에 도서 및 원격지 회의출석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회기중 공휴일이 포함되어있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여비지급에 있어서도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국내여행시 숙박비 식비의 지급 기준을 인상조정 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입니다. 원격지 회의 출석비 지급대상지역을 조례안 제3조 1항 별표2의 지급기준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급기준을 위원회의 소재지로부터 해당 읍, 면, 동사무소까지 편도거리 60㎞이하지역도 기준지역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기준설정의 논란이 예상되며 도시에 시행도 어렵습니다. 조례안 제3조 1항 별표3의 지급대상지역 설정에 있어서도 순로거리를 위원회 소재지로부터 시. 군소재지간의 거리와 읍, 면, 동 소재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집행상의 혼란과 적용상 불합리한 점이 노정되어 이의 시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3월 11일 전라북도의회조례 제5호로 공포된 전라북도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를 적용한 것으로 이 조례가 시행상의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고 있어서 1996년 4월 23일 전라북도의회 제11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다시 개정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전라북도 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개정도 이에 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조례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있어서 의사과장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록 위원 말씀하세요.

전라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오늘 중대한 조례안을 개정하는 자리인데 사실은 교육위원들이 구라파연수를 간 걸로 알고 있고 의사국장께서 보고를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연수차 여기 참석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재론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안에 대해서 부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