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병인 의원 발언

제97회 제5차 교통위원회199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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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오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임시회 제5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따른보상기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지하부분토지사용에따른보상기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겸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황병오위원장

박겸수 위원 말씀하세요.

박겸수위원

박겸수 위원입니다. 우선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전에 본부장, 이것이 오늘 업무보고가 저희들한테 오늘 배부된 것입니까? 이 업무보고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에요, 이전에 저희들한테 보내져 왔습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죄송합니다. 배부가 된 것 같은데요.

박겸수위원

최소한도 저희가 지하철 안전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의회에서 다루려면 준비를 해야 하는데 업무보고 현장에서 받아서, 지금 보고 듣고 그리고 대충 질문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최소한 위원들한테 이것은 며칠 전에 지금 지하철건설본부만 이렇게 오늘 주고 나머지 저희 산하기관은 전부 어떤 방법이든 인편으로 배달까지 해서라도 사전에 다 주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본부장님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말씀을 듣고 회의진행하시도록 하죠.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적어도 3·4일 전에는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황병오위원장

위원장으로서 가장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교통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해서 앞으로 당면업무를 비롯해서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할 수 있는 이러한 준비를 앞으로는 꼭 미리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형길위원

항상 그래요, 업무보고서는. 지하철건설본부가 한 5일전에 여유 있게 주어요. 거기는 박사들이고 우리는 연구하고 위원들이야, 그런데 업무보고를 당일날 갖다 주고 업무보고하자 그러면 상당히 앞뒤가 안 맞는 진행이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은 시정을 즉각 해 주어야 돼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서울특별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따른보상기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95년 5윌 12일 서울특별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따른보상기준에대한조례에 의하여 지하철 노선이 사유지 하부를 통과하는 경우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필지당 최저 보상비를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유지분으로 되어있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지의 경우 토지공동 소유자가 많아 보상비가 보상협의용 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부족하게 되는 등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므로 공동주택지의 특성을 감안해서 토지소유자별로 최소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하보상비가 100만원에 미달되는 경우 필지당 100만원 또는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공동주택지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당 10만원을 지급하고,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공동주택지의 경우 토지소유자별 지급액이 저촉토지 감정평가가격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2인 이상의 공동소유자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1인에게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본조례개정안이 상정된 내용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병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따른보상기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병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타하부공토지사용에따른보상기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김희갑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황병오위원장

네, 김희갑 위원님 의사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위원

김희갑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옆에 새로 오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소개를 먼저 하고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없이 대면해서 하려니까 쑥스럽고 서먹서먹하네요.

황병오위원장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 왔던 것도 우리 교통위원들이 지적을 해야 된다는 것이…….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이 아니고 오늘 일정상 첫번에 지하부분에 대한 심의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청원에 대한 심의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맨 나중에 저희 업무보고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위원장님의 취임과 저에 대한 인사와 아울러 저희 조직개편에 대한 소개가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끝나시고 우리 행정차장님을 배석을 시키든지 이렇게 하세요. 안 그러면 자리에 놓아두고 저희 위원들하고 같이 하기가 이것이 됩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우선 양해를 해주신다면 먼저 인사를 시키는 것이…….

황병오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물론 순서가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장이 업무보고를 먼저 할 줄 알고 이렇게 계획을 했던 이런 감도 들고 또 이왕에 회의가 시작되어서 지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지적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 본부장께서 소개를 하시고 바로 회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저희 지하철본부에 다소간의 조직개편과 인사가 있었습니다. 조직개편은 이따 업무보고 때 보고드리도록 하고 그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우리 행정차장의 직제가 새로 만들어져서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유개:행정차장 홍범식)

이시영위원

행정차장의 역할이 뭡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업무보고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행정업무에 상당히 많은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반적인 행정업무와…….

이시영위원

민원관계도 처리합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당연히 민원업무가 그 업무 소관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제상으로는 안전관리실과 공정관리실을 맡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따 업무보고 때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갑위원

본부장님, 제가 이 문제를 먼저 제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행여라도 오해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간단히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사실 우리 지하철건설본부하고 저희 교통위원회가 오늘이 첫 상면하는 자리입니다. 사실은 그 동안 선거 때문에 계속해서 만나지도 못했고 첫 상면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어떤 새로이 얼굴들이 나와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되고 나서 어떤 의사안건이라도 처리를 하는 그런 방안이 되어야지, 안 그러시면 업무보고 때 하시려고 했으면 그때 배석을 시키든지, 참석을 시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그것이 또 우리 본부장님이 저희 위원회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윤중위원

김희갑 위원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가 새로 되었으면 이렇게 지하철공사 마냥 명단하고 사진을 붙여서, 지하철공사는 성의를 다했습니다. 보십시오, 얼굴도 딱 해서 보냈는데 우리는 지금 얼굴도 모르는 상태인데 조금 그렇습니다 그것을 즉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황병오위원장

그러면 서울특별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따른보상기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지하철건설본부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위원

김성춘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 공공용지의취득전손실보상에대한특례법시행령에 보면 당해토지에 대한 평가에 의하여 보상을 하고 토지에 대한 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한다,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비에 산정되는 근거는 없다 이렇게 검토보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그렇게 되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오위원장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김성춘 위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토지에 대한 보상은 당해토지에 대하여 평가보상하고 그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는 평가나 보상의 대상은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보상은 대물보상이지 대인보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민 세금으로 어떤 권이나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때는 확보되는 권이만큼의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는 사실 토지보상하는데 근본법은 아닙니다. 저희도 그것을 기왕에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문제는 지금 행정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아파트와 같이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 가구당 별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2,000원 내지 3,000원씩의 보상비가 돌아가는, 결과적으로 그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고민도 하고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얻고, 그래서 이것은 물론 토지평가의 기본 정신은 있겠습니다만 행정의 현실을 감안해 가지고 이것을 현실화시켜 주는 것이 맞는 행정이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안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성춘위원

틀리는데 이렇게 그냥 하겠다는 그런 얘기네?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냥 틀리는데 한다기보다는 기본취지하고는 안 맞습니다만 행정의 현실 때문에 상정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춘위원

그러면 말이지요,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면 공동법정 단지는 개인주택이나 개념이 같지요, 그렇지요? 한 주택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김성춘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조례가?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는 못 알아듣겠습니다만…….

김성춘위원

지금 말이지요,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면 그 사람이 세금을 다 냅니다. 재산세도 내고 종토세도 내고 세금을 다 똑같이 냅니다. 그런데 그게 단독주택 단지로 인정을 해서 상·하수도나 도로 포장이나 기타 가로등 일체 거기는 우리 집행부에서 안 내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본인들이 하고 있지요, 개인주택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개인소유입니다.

김성춘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한 보상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지금 답변드린 것이요, 보상에 관한 기본원칙에 비추어서 이게 딱 들어맞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취지하고는 다릅니다.

김성춘위원

행정을 좀 편리하게 하겠다고 그래서 취지에 어긋나는 일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뜻입니다.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행정을 편리하게 하겠다는 표현은 저희 공무원들이 편리하고자 해 가지고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김성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보상협의를 하는데 그 수십 세대, 수천 세대가 살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필지당 100만원이 나간다, 그러면 몇 천원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보상협의가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인감 떼는 돈도 안 되고 주민등본 떼는 돈도 안 되니까 보상협의가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상협의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처럼 조례를 이렇게 개정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보상에서 어떤 획기적으로 보상이 수월하게 되거나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토지가액이 아주 저렴하게 나왔을 때는 최저보상비로써 1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왕의 조례입니다. 그 100만원을 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취득하는 권이가 100만원짜리라 10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하의 가격은 역시 이것은 협의 당사자간의 신뢰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똑같은 정신하에서 일단 100만원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협의당사자간에 선량한 협의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정 수준의 금액 이상 되어야 이것이 선의의 협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상정을 한 것입니다.

김성춘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보상비로 한 3,000만원을 줄 것을 한 2억원을 주겠다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1억 7,000만원을 더 내 주겠다 그런 내용이거든.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성춘위원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사를 하든 뭐를 하든간 보상협의가 빨리 이루어지기 위해서 돈을 많이 주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조금 달리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성춘위원

달리 이해가 아니지요. 원 뜻은 거기에 있는 것이지, 왜 달리 이해를 해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이 해서 남의 등기부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김성춘위원

글쎄, 우리 땅도 들어가서 내가 알아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데 보상을 10만원이면 되고 2,000원이면 안 되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김성춘위원

왜 아닙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등록 떼는 돈도 안되니까 서류 안 떼 오겠다 그러니까 돈 5만원, 10만원을 주어서 떼어 오도록 해서 협의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뭐가 아닙니까, 그게 맞는 얘기이지.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보상을 주는 시장의 입장에서는 실제 행정소요비용도 나오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보상을 하십시다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이게. 다시 이야기해서 이 10만원 수준이라는 것이 이틀 정도 구청에 왔다 갔다 해서 등기부 떼고 도장, 이런 실비용을 상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비용도, 그러니까 보상을 받기 위한 실비용도 주지를 않으면서 보상에 응하시오 하는 것이 행정논리상 맞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것으로 인해서 보상이 수월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정한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성춘위원

그러면 92년도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 시행해 왔는데 왜 4년 동안 여태까지 그대로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진작 그런 개념이라면 92년도 조례개정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그러면 그때 즉시 조례를 개정을 해서 현실에 맞도록 보상체제가 되었어야 되고, 그런데 4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와서 별안간 이 문제가 나옵니까? 지하철건설은 여태까지 했는데.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아파트 단지에는 한 번도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성춘위원

행정이라는 것은 예측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 그런데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젠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비도 안 되는 비용을 주고 보상을 협의를 한다는 것이 서울시장으로서는 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요구를 했습니다.

김성춘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오위원장

다음은 이윤중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중위원

지금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은 아까 김희갑 간사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해서 직제개편이 있었고, 직제개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 차장이 새로 생긴 동기와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의 입장과 우리 서울시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장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오위원장

우리 이윤중위원 양해해 주신다면 이 조례개정에 대한 어떠한 진행이라면 몰라도, 또 그러한 분야는 우리가 업무보고도 지금 의사일정으로 잡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에 발언을 해 주시고요.

이윤중위원

알겠습니다.

황병오위원장

다음은 아까 홍성용 위원님 여기 보충질의 하시려고 그랬습니까?

홍성용위원

질의입니다.

황병오위원장

그러면 순번이 좀 늦어집니다. 우리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위원

정병인 위원입니다. 지하부분토지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대한 조례개정을 해야 할 대상이 우리 2기 지하철건설하면서 대상이 어느 어느 지역이며, 세대수가 얼마 되고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현재 저희들이 보상을 해야 될 공동주택단지가 5군데 있습니다. 동작구에 삼호아파트라고 그래서 682세대, 또 서초구에 인정아파트 55세대, 동작구에 동궁아파트 224세대, 은평구에 삼익아파트 105세대, 관악구에 현대아파트 2,136세대 이렇게 5군데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분들하고 지금 어느 정도 보상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안 되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한 군데도 지금 해결을 못 보고 있습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정병인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적용을 해서 할 생각입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정병인위원

만약에 이 조례개정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그냥 기존 조례 범위내에서 보상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동작구에 삼호아파트가 세대당 2,870원 또 인정아파트가, 이것은 괜찮습니다, 6만 5,860원, 다음에 현대아파트가 4,800원 이런 수준으로 나가게 됩니다.

정병인위원

그리고 예상하기를 3기 지하철을 또 건설함에 있어서 또 이런 식으로 아파트를 지나간다든가 이런 노선은 없습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3기에도 개인주택은 물론, 아파트 단지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정병인위원

이것이 본위원으로서는 근본적으로 어떤 법적인,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법을 다시 특별법을 만든다든가 제정해서 해야 될텐데 우리 본부장으로서 그 애로사항을 법 개정해 달라고 어떤 상부기관에 건의한 적 있습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의 소유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지금 보상비가 여럿이 나누어 갖다 보니까 적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것하고는 우선 근본적으로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상비가 적정하게 나가기는 나가는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토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나누어 갖다 보니까 너무 적어서 문제가 생겼다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아주 깊이 우리가 터널을 파고 들어갑니다. 관악 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최고 심도 90m 밑을 통과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90m 밑을 통과했을 경우에 지하철 구조물에 어떤 안전성의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토지소유자가 90m밑까지 어떤 개발행위를 해가지고 지하철 구조물을 훼손시킬 그런 염려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행 우리 나라의 민법 212조를 보면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에서 상하에 미친다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토지의 상하 무한대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그러한 법률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법률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악 현대아파트와 같이 아주 깊은 데를 지나간다 해도 나중에 아파트에 입주자가 바뀌어서 새로운 입주자가 왔을 경우에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사용료 청구라든지 지하철이설요구가 왔을 때 저희들이 대항여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지하철 외에 토지의 입체이용이 날로 가속화되어 있고 확대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이러한 법률 체계로 가지고 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다시 들여다봐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서 끝을 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에 관련된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문제이고, 그것이 민법의 조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어느 부서에서 특별법을 가지고 제외하거나 그러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는 건설부에다 이 부분을 다시 들여다봐다오 그래서 관계법을 개정해 주는 것이 현시점에서 한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정병인위원

건의한 때가 언제쯤 됩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금년 1월경으로 기억을 합니다.

정병인위원

회신이 왔어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회시가 안 왔습니다.

정병인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줄 수 있죠?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오 위원장, 김희갑 간사와 사회교대)

김희갑위원장대리

김영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춘위원

지금 정병인 위원께서 질문했던 것 중에 조금 더 확인을 하고 싶네요. 말하자면 지금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단지 밑을 지나는 곳이 다섯 군데인가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김영춘위원

그것은 아직 합의가 안 이루어 졌고 그래서 지금 공사착공을 못하고 있죠?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거기는 아직 보상이 안 되었으니까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춘위원

그런데 거기 말고 기이 합의가 되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곳이 혹시 없습니까?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이고 또는 아파트 지역인데 별로 주민들이 크게 관심을 안 갖고, 설사 서류 떼는 돈도 안 되지만 합의를 하고 그렇게 지나간 곳이 있을 텐데 그런 곳은 얼마나 됩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제가 파악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김영춘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기이 그렇게 합의해서 쉽게 넘어 간 곳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을텐데…….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도시철도법이 바뀜으로써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바뀌기 전의 도시철도법에는 사유지 밑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안 하면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사가 되어 있는 구간, 강동구 구간 같은 데 아파트단지 밑을 통과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토지소유자들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굳이 구분지상권 설정할 필요도 없었고 그냥 합의하에 공사완요해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도시철도법이 개정이 되면서 구분지상권 설정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대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춘위원

그렇다면 도시철도법을 개정하면서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든 상황인가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아주 미묘한 문제가 있는데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토지의 지하부분을 이용하는 것이 일천하기 때문에 관련법들에 대한 체제정비가 사실은 상당히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도시철도법이 개정되기 전에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게 되니까 선의로 우리 사업에 협조를 해서 동의해 주는 사람은 구분지상권을 설정 안 해주고, 협의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공탁에 의해서 돈만 찾아가고 구분지상권 설정은 안 하게 됩니다 이것이 행정의 모순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도시철도법을 개정을 해서 강제조항으로 바꿨고 그 바꾼 데 따라서 지금 이러한 문제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춘위원

그리고 이어서 지금 이렇게 지하구간을 통과하는데 따라서 미합의된 부분이 지금 다섯 군데라고 했는데 그 외에 보상관계로 합의가 안 이루어져서 공사 착공을 못한 곳하고 비교를 해 보았으면 하는데 그런 곳은 얼마나 됩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이 지역은 사실은 보상 합의가 안되어서 통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 거기까지 굴착을 해 들어 갈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공사가 안 된 것입니다. 하반기부터는 아마 공사가 부분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고, 이것이 전부다 2단계사업인데 2단계 사업은 보상이 웬만큼 진행이 되어서 보상이 아직 진행이 안 된 것은 거의 재결수준에 와 있습니다. 비슷비슷한 수준들입니다.

김영춘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곳은 사실은 앞으로 공사를 착공해서 진행해 나가더라도 설사 합의가 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공사를 진행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하는 말씀인가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지는 않고 현행 도시철도법에 의하면 보상을 하고 구분지상권 설정하는 것이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것은 보상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분지상권 설정을 해야 됩니다.

김영춘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관련 모법들을 손질을, 민법이 됐든 또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른 특별법을 제정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기 전에는 지금 현재 이렇게 해결하는 것은 사실은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드네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영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김영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영희위원

지금 필지당으로 되어 있죠, 한 개인당 보상이? 면적당 얼마가 아니고 필지당 얼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주택 하나면 한 가구당 얼마 이렇게 나가죠. 그 다음에 아파트도 공유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공유가 크더라도 하나의 필지로 인정하고 보상하기 때문에 소유개념이 많기 때문에 나누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상이 적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근본적인 법 제도가 가구당이라는 것보다는, 필지당과 가구당으로 하지 말고 소유의 면적당으로 제도가 바뀌었을 경우에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김성춘 위원님께서 보상에 관한 근본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취득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취득하는 시청 입장에서 보면 토지의 사용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용하는 권리만큼만 돈을 주면 됩니다. 그것이 지금 비례가 되는 것이 점유하는 면적하고 깊이에 비례를 합니다. 면적이 크면 돈이 많아지고 깊이가 깊어지면 적어지고, 그런데 그것이 100만원이 됐든 1,000만원이 됐든 한 사람이 타가지고 가면 문제가 없는데 1,000만원이라도 1,000세대가 살고 있으면 한 세대당 1만원꼴로 돌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용면적 아닙니까? 아파트도 대부분 아파트의 단지 속에 있는 공유면적이 전부다 등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개별로?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개인적으로 다 나누어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 조례의 원칙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 내용이죠?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김희갑위원장대리

다음은 우리 김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길위원

김형길 위원입니다. 지금 지하철하부토지사용에따른보상기준에대한조례안에서 가정을 합니다. 일단 귀결법을 놓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진행중인 상황에서 필지당 보상하는 예산서하고 그 다음에 조례 개정 이후에 가정을 해서 추가 부담액은 얼마로 예상이 됩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대충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당 최저보상비를 10만원으로 했을 때 전체 우리 사업비에서 3억원 정도 증가가 될 것입니다.

김형길위원

그러면 지하철 전 공사에서 3억원만 해당되는 금액입니까? 현재 당면과제죠?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김형길위원

앞으로 또 발생되리라고 하는 예측은 해 보신 일이 있으세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2기에서는 이 3억원으로 끝이고, 3기 할 때는 아직은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형길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본 조례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 얘기죠?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 보상액하고 추가로 어떻든 간에 가정입니다, 수혜를 받을 때 그 분포비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다시 말씀해 주시죠.

김형길위원

보상비의 분포비율, 대지의 공동소유에 특정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안을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때 그 통과지역의 그 호선에 주택수로서 공동비율이 %로 얼마나 돼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금방 계산하기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끝난 다음에 계산해서 드리도록 하고, 참고로 저희들이 이따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 2단계에서 지하보상에 대한 총 규모가 나옵니다. 1,002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김형길위원

1,002필지, 그런데 지금 현재 92년도부터 다방면으로 교섭을 해서 일단 보상을 해 오다가 필지의 공동소유 특정 밀집지역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통과해 주십사 하는데 그것은 바로 본위원의 의견으로 볼 때는 거품보상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선례를 만들지 않았느냐, 동기부여가 될 것 같다, 또 이것은 아까 어느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보상이 아니라 공사통과 신고양해금이다, 보상이 아니고. 보상은 당연히 대지나 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지 이것은 보상이라는 타이틀이 잘못되었고, 이런 공사를 지하로 통과하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하는 신고양해금이지 보상금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의견이 나옵니다. 아울러서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 하면 앞으로 분쟁이 없이 공사진척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합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형길위원

그렇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상정을 합니까? 이것이 결론이 들어갑니다.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충분히 전달이 안 되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거품보상이냐 통과 양해금이냐, 사실 대물보상이다, 대인보상이다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상의 상당부분은 이러한 행정의 합목적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더 준다든지, 무슨 집 없는 사람들한테 주택을 준다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하보상조례에도 보상가격이 적을 때는 미니멈으로 100만원을 준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취득하는 재산이 100만원 짜리가 아닙니다. 50만원짜리 상정이 된다 하더라도 100만원을 주자 하는 취지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이것 10만원을 주게 되면 조금 협의가 나아지긴 하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지금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보상협의를 성실히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상은. 성실협의의 보상을 해야 할텐데 사실은 2,800원 준다 그러면서 등기부 떼어 오시오, 주민등록 떼어 오시오, 이런 소리는 못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해를…….

김형길위원

잠시만요, 어떤 의미에서는 홍보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하철을 통과하면 교통 장점, 말하자면 사회간접 이익을 보는 문제를 놓고 다루었어야 할 사항이지,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질문했지만서도 분쟁의 소지를 막을 자신이 있느냐, 없습니다, 단지 3,000 얼마를 언제 주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 얘기지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답게 선량한 시민을 상대로 해서 선량한 행정을 하겠다, 말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성실한 협의를 하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상정을 했습니다.

김형길위원

5개 지역에, 아파트 밀집지역에 오히려 이런 안을 내놓으면서 더 큰 것을 얻으려 하는 그런 분위기도 조성될 수 있다 이렇게도 예측이 됩니다. 차라리 포커스를 상위법에 두어서 개정을 진행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3억원 이래 해 가지고 해결이 된다하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의 의견을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분쟁을 해결 할 자신이 없다 하면 이 조례안 자체가 현실에 안 맞지 않느냐?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위원님, 이것 이렇게 그냥 저희 본부를 도와주시지요.

김형길위원

그렇다고 해서 조금 전에 본부장 얘기가 건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입체화를 해야 되겠다…….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김형길위원

이제까지 한 4·5년 동안에 꾸준히 공무원 고유의 직능과 의무를 다해서 추진해 왔는데 아파트 몇 개 지역 때문에 이것 올렸다, 향후에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거품보상이 더 나을 수 있는 소지의 동기부여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측을.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보상에 관해서는 그 금액을 아무리 올려준다 해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소유권을 빼앗기는 장황이기 때문에 항상 민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보상은 객관적이고 또 누가 봐도 일응 일리가 있는 어떠한 수준에 가기 때문에 이것을 어렵더라도 진행을 하고 성실하게 협의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한 부분이라도 객관적 인정을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사실 행정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형길위원

그렇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단기적인 어떤 시각의 조례보다도 근본적으로 상위법에 대해서 안으로 진행을 시켜주어야지, 이것은 분쟁도 해결할 자신이 없는 상황에서는 현실성이 없다…….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 부분은 구분해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토지의 소유권을 몇 m 이하로 제한한다는 것하고, 10m 이하는 국가소유로 한다 하고 만약에 우리 기본법을 바꾸었다 하더라도 지금 10m이상에서 우리 지하철이 통과하는 경우에 1,000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그것을 3,000 세대가 나누어 갖는다, 3,000원씩 생깁니다, 그 문제하고는 별개의 행위다 이것이지요. 지금 자꾸 그것을 혼동을 하시니까 우리 기본법에 대한 근본문제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다루어야 될 문제이지만 이 부분도 우리 시에서 다루어야 될 그리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길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설계를 당시 할 때 그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통과를 안 하면 안 될 그런 사항이 있었어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남의 집 밑에 통과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형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한 특별한 사항이 있었느냐 하는 얘기지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철도라는 것이 구불구불 못 가니까요, 지금 어쩔 수가 없습니다.

김형길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으면 어쩔 수 없는 사항에서 91년도부터 계속 해 왔는데 3·4억원 들여가면서 해서 그것이 자신 있다 하면 다행스러운 얘기지요, 그러나 향후에 분쟁을 막을 자신이 없다 하면 이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본위원이…….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자신이 없다는 얘기는요, 저나 국민이나 전부 다 법을 지켜야 되고 그 법이 설사 오법이라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법률 조항 중에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은 서슴없이 빠른 시일내에 시정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하철을 건설 안 하면 몰라도 건설하는 이상에는 현행 법률과 현행 조례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것 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상에 지금 모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이것을 고쳐주십사 하고 상정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형길위원

그런데 이 아파트 밀집 지역에 5군데 때문에 이러한데 차후에 다른 선례가 유발되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하는 복안을 갖고 있어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안전장치를 하나 두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파트 단지를 지나가는데 그 땅을 사는데 드는 비용보다도 더 나가서는 안 되겠다, 다시 이야기해서 땅 사는 비용의 절반보다도 커서는 안 되겠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세금을 내는 사람하고 그 세금을 받아서 보상을 받는 사람하고의 형평의 문제 때문에 그러한 조항을 넣었습니다.

황병오위원장

거기에 대한 보충입니까, 박겸수 위원님?

박겸수위원

네.

황병오위원장

박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겸수위원

우선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모릅니다만 토지소유자당 예를 들면 10만원 정도를 지금 책정을 하고 있지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박겸수위원

그런데 그 10만원을 하게 된 그 기준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대충 구청에 서류 떼고 하는 것이 한두 번은 구청에 가야 된다고 그럽니다.

박겸수위원

그러니까 10만원으로 하게 된 것이, 5만원도 아니고 15만원도 아니고 10만원 정도로 하게 된 것이 그냥 기분으로 구청에 두 번 정도 왔다 갔다 하고 택시비도 들어가고…….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위원님.

박겸수위원

잠깐만요, 그런 어떤 기분에 의해서 한 10만원 정도면 이게 보상합의를 해 주지 않겠나, 10만원 정도 들어가면 그래도 하지 않겠나 이런 구체적인 근거가 없이 그냥 기분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예를 들면요, 제가 그 10만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 첫번째는 방금 같이 구청이나 동에 왔다 갔다 하는 비용, 실제 지역주민이 합의를 해 주고 싶은데 자기 경비가 들어가니까 그것을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보상을 해줘라 하는, 자기 경비가 안 들고 나는 합의를 해 주고 싶은데 그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만이라도 줘라 하는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좋게 생각을 하면 주민이 지하 40m이후로 90m, 100m 이렇게 죽 내려가서 지하에 대해서 이를테면 시설물 공사를 했을 때 10만원 정도면 내가 보상이 되겠다, 내 땅도 아닌데. 내가 사는데 지하 100m 관련될 일도 없는데 10만원 정도면 되겠다 이러한 주민들의 판단이 기준이 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주민들하고 몇 번 접촉을 하다 보니까 10만원 정도면 이렇게 저렇게 하나 대충 주민을 설득해서 해 나가지 않겠느냐 한다 할지, 어떤 근거가 있어야 10만원이라는 돈의 액수가 책정이 될 것 아닙니까? 액수근거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지요. 어떤 산출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했냐 이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에 상정된 토지보상비가 1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00만원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박겸수위원

그러면 100만원 미만이면 좀 주민들한테 기왕에 빨리 하려면 한 50만원이나 70만원이나 100만원을 줄 일이지, 10만원을 왜 주느냐 이거지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내는 사람들하고 받는 사람들의 균형을 맞추어야 될 의회의 고유심의 권한이지 않겠느냐…….

박겸수위원

의회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하고 있는데 왜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10만원을 내 놓고 심의를 해 주라 하느냐 이거지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상정한 것은 적어도 한 이틀 정도의 서류를 떼러 가고 거기에 따르는 수수료 정도를 생각하니까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10만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적어도 실비 정도를 보상해 준다는 측면에서 1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박겸수위원

그렇게 해서 하면 주민들이 좋다, 실비는 내가 받으니까 10만원 정도 보상해 주면 내가 하겠다 뭐 이런 얘기라도 어디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것 자료라도 있어요?

학식

김학식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 주민들하고 합의해서 지금 이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하고 합의가 아니고 주민의견을 미리…….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이런 일은 있었습니다. 민원이 극렬하게 일어났는데 몇 백명씩 모여서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2,000원주고 2,000원 받아서 남의 땅 밑으로 지나가라 그런다, 등기부상에 구분지상도 설정을 하고 그런다, 이게 말이 되느냐…….

박겸수위원

그게 2,000원이 아니고 한 10만원 정도면 대충 항의하는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해 주겠다 이런…….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 대화는 해 본 일이 없습니다.

박겸수위원

10만원에 대한 기준이 안 서있고, 그 다음에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신청을 하게 되면 주민들과 상관없이 재결신청 자체로써 끝나는 것이지요,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재결신청을 함으로써 보상이 현행 조례대로 해서 보상 그냥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말라면 말고 그것은 알아서 하고 재결신청 자체로 이미 다 이것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이 되는 것이지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행 법률 체계내에…….

박겸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그렇게 아까 얘기를 했던 지하공간개발법 여기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명칭이야 어떻게 되었든지, 여기에 대해서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지하공간개발법을 하든지, 아니면 재결신청으로 그대로 밀어붙이든지 상관없이 공사는 진행된다 이거지요. 시간이 약간 걸릴 뿐이지 공사는 진행되는 것은 상관 없잖아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저는 법대로 집행을 해야 될 입장에 있으니까요, 현행 법률근거하에서 집행을 하는데 일이 안 되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박겸수위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것을 한번 문의를 드릴게요, 어차피 조례가 개정되어도 보상 자체가 납득이 안 되고, 또 조례를 개정 않고도 공사를 강행시킬 수가 있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솔직하게 10만원 가지고는 우리가 보상기준이 안 되니까 10만원을 안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이를테면 공무원의 기본이 서비스이기 때문에 공무원 당신들이 서류를 떼어다 줄만한 그럴 입장으로 우리가 동시에 다 떼어서 해결해서 다 서류를 만들어서 줄 테니 합의를 해 주시오 해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이를테면 비용 그것을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서울시나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예비비를 쓴다할지 아니면 다른 것을 써서 주민들이 신경 안 쓰고도 공사할 수 있는 그런 돈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연구해 보신 적 있어요? 쉽게 말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돈을 주자 이것인데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도 공사를 진행시킬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신청을 하면 되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공무원 자체가, 이를테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예를 들면 현대아파트다, 그러면 현대아파트 몇 동 몇 호 누구 누구 토지가 어떻게 되니까 동에서 일괄적으로 서류를 다 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실비를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예비비랄지 아니면 거기에 안 되어 있으면 서울시에서 무슨 돈이 나간다 할지 그 내막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거지요. 연구를 해 보셨어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하게 되면 돈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 받는 사람의 인감증명하고 또 주민등록등본하고 이런 것이 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정을 글쎄, 공무원이 대신해 주고 그 돈을 대신 우리가 받는다 이것은 저는 생각을 안 해 보았습니다.

박겸수위원

제 생각에는 한번쯤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우선 조례 개정하기에 앞서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10만원에 대한 산정기준도 정확하지 않고 또 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서 공사를 강행할 수 있고 또 현재 그 상태는 아직 착공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런 행위 자체를 할 수 있는 그것을 연구해 본 다음에 이것을 다시 논의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당장…….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그것이 정상적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적건 많건 간에 돈에 관계되는 일이고, 남의 돈을 공무원이 대신 받고 대신 일해 준다 이것은 저희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겸수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오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심도 있는 질의를 위해서 시간도 많이 끌고 하시는데, 사실 주 발언보다 보충발언이 더 길다 보니까 제가 사회자로서 아주 통제하기가 힘이 듭니다. 거기에 따른 보충이시죠? 우리 이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구위원

이성구입니다. 오늘 이 조례의 내용 중에 지금 필지당 100만원, 공동주택일 때 가구당 10만원 이것이 한계심도 40m를 초과하는 부분에서만 일어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그 아래 위로 다 일어나는 사항입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원칙적으로 한계심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필지당 100만원 또는 가구당 10만원이라는 것이 우리 보상의 최저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상의 액수는 많은 데서부터 어떻게 줄어드느냐면 저촉하는 면적이 적으면 보상비가 줄어듭니다. 또 깊이가 깊어지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요인 중에 저촉하는 면적이 적어서 최저보상비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통과하는 깊이가 깊기 때문에 최저보상비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성구위원

그러면 의안번호 363호 여기에 한계심도를 초과하여 통과하는 경우 그렇게 나오는데…….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이 조금 제가 들어도 심의하시는 분들로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처럼 지금 제안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성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시다. 40m위고 아래고 다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다 해당됩니다.

이성구위원

그러면 그것은 얘기를 조금 새로 다듬어야 할 것 같고, 알겠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왜 묻느냐 하면 당장 우리 지역에 7호선입니다. 주공 3단지 앞에 가호당 총 보상액이 아마 2,000만원 미만인데 가호가 950가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 문제가 위에도 부닥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의안번호 363 제안설명에는 그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확실히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성구위원

그러니까 40m 위에도 10만원이 해당된다 이것이죠?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성구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 단서에 토지 소유자별로 지급하는 경우 소유자별 지급액의 합계액이 당해 지출되는 토지 부분에 대한 감정평가 가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10만원씩 해서 50 %를 넘으면 10만원을 못 준다 이런 뜻인가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성구위원

그러니까 토지가격의 50% 이하에서만 10만원이 해당되고 그 50%를 넘으면 10만원을 못 줄 경우도 생긴다 이것이에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10만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느 경우에 우리가 땅값보다도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지하부분을 취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성구위원

10만원씩 준다면 그 얘기예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성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묶자는 이런 뜻인가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러니까 내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의 어떤 균형점을 찾자 하는 것을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성구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보충이에요.

황병오위원장

우리가 주발언에 따라서 보충이 길어지다 보니까 주발언 신청자들이 전부 보충으로 돌려서 발언신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더…….

김영희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이것을 질문하려고 준비했는데 우리 이성구 위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같이 하도록 그렇게…….

황병오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지금 질문에 제가 조금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은 토지부분에 대한 감정평가가격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고 여기 내용에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1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감정가의 평가기준에서 안 맞을 경우에는 10만원 이하를 받을 수 있는 밀집지역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그런 지역은 예상치가 몇 군데나 될 것 같습니까? 이것도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은 10만원, 어느 지역은 5만원.

김영춘위원

그래서 그 이하는 10만원으로 준다 그 말이에요.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10만원도 못 주는 것이죠.

김희갑위원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의 조례 조문 안에 2개의 아주 상반되는 조항 자체가 같이 끼어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를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하면서 어느 정도 현실적인 스터디가 되었는가 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가령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10만원씩 해서 2,000세대를 잡으면 2억원입니다. 그런데 토지 감정평가액이 전체 3억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3억원인 경우에는 1억 5,000만원을 50%로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2억원이 오버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최저보상비 자체가 어떻게 산출이 되어서 우리 10만원보다 더 못하다는 아까 동일한 의견인데, 가령 예를 들면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바로 이 조례의 조문내용 중에서 10만원을 최저 지하보상비로써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물론 지급해야 된다가 아니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어차피 전체적인 명분으로 보아서는 시민들이 알 때는 최소한 못 받아도 돈 10만원은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낮은 보상비가 나갈 수도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느냐, 이 조문의 내용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세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실무적인 감이 어떻냐, 어떻게 스터디가 됐느냐 그랬는데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5개 지역은 50%제한에는 안 걸립니다. 다시 얘기해서 10만원씩 전부 다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무슨 걱정을 했느냐면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보상비로써 가구당 10만원씩 주는데 3기에서 어떤 경우가 생길 것이냐, 다시 얘기해서 걸리기는 조금 걸리는데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단히 많았다, 그럴 경우에는 아예 우리가 이 땅을 사버리는 것보다도 비싼 가액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경계지점에서 세금을 내는 사람하고 또 최저보상비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보상을 받는 사람하고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다시 얘기해서 걸리기는 조금 걸리는데 이것을 최저보상비라고 해서 내는 사람은 땅값 사는 것보다도 비싼 돈을 내야 되고 하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 균형점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데는 예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본부장님, 지금 질의의 초점하고 다른 케이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취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신다면 다시 제가 말씀드릴 용의는 있는데, 그런 경우를 상정을 해서 이 조례에 대한 스터디 부분들이 정확히 내부적으로 의견들이 모아져서 지금 얘기가 되었느냐, 그런 케이스 부분에 대한 대비업은 어떠하느냐 이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저나 우리 김영희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얻어서 하는 취지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글쎄, 제가 이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얼만큼 예견이 되느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지금 대상지역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이 다섯 군데에는 10만원을 다 받아갈 수 있는 것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50% 제한 수준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다섯 군데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 다섯 군데 때문에 개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래에 어떤 장황이라도 대처하기 위해서 바로 50%라는 얘기는 그래서 나왔습니다. 이 다섯 군데는 50%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러니까 50%를 초과해서 감정평가액 자체가 50%가 초과되는 전체 세대별 토지소유자당 지급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오버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것이에요. 그런 경우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대비책들이 있냐, 그러면 현실적으로 돈 10만원씩이 미달되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어떤 대책이 있느냐 이것에 대한 부분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것을 또 조례안의 내용부분으로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이 조례가 되어 있느냐?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그쪽 지역을 통과하는 면적이 적든지 땅 깊이가 깊기 때문에 그것은 10만원도 못 받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황병오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

이성구위원

위원장, 잠깐 내가 얘기 한마디 할 것이 있어서요.

황병오위원장

네.

이성구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당장 부딪치는 데는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 지역에 반포1동 주공3단지 앞입니다. 앞인데, 지금 예상되는 아침에 담당 직원에게 물어보았더니 21m²가 정화조 묻히는 자리 때문에 아마 지하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가 봅니다, 7호선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금액으로 보아서는 지금 기준으로는 한 2,000여 만원밖에 안 되는데 950세대입니다. 그러면 세대당 2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여기면서 같은 얘기로 50 %건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평수로 21m²니까 한 6평 됩니다. 6.3평을 평당 2,000만원으로 본다 하더라도 1억 2,000밖에 안 나옵니다. 그것을 50 %로 보면 6,000만원이고, 10만원씩 보상해야 될 금액은 950세대기 때문에 9,500만원입니다. 당장 이런 모순이 나오는데 이것 좀 스터디하기를 바라는데요. 그래가지고는 당장 노임문제가 수습이 안 된다는 뜻에서 다시 문제를 제기합니다. 지금 대답이 안 되면 연구해서 답을 주세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 지금 그 지역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정화조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다시 말씀드려서 담장 곁에 일부 걸립니다. 저희는 아예 6평 정도를 담장을 따라서 사려고 그러는데 아직 그것은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성구위원

아니, 그래서 도로 그것을 구매할 계획이다 이런 뜻인가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 그것은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께서는 그런 생각을 안하고 정화조 자체를 다른 데로 가져가라 이러고 있습니다.

이성구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안 팔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을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지하보상을 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하겠습니다.

이성구위원

아니, 지하보상을 할 경우에 지금 50%권에 초과가 되어 버리니까 10만원씩 주면 당장 이 조례의 어떤 한계성이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럴 때는 그러면 땅을 살 수 있습니까? 주민들이 안 판다 하더라도 살 방법이 법적으로 있습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강제수용을 해야지요.

이성구위원

강제수용이 됩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성구위원

그러면 그렇게 나가겠다 이런 뜻인가요, 이럴 경우에?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성구위원

아무튼 좀더 이 문제를 50%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당장 현안문제하고 걸리는 데가 없는지 한번 더 검토해서 시간을 갖고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오위원장

다음은 김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위원

김희갑 위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례라고 한다면 이것이 규정인데요, 그래서 적어도 두 가지 부분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먼저 이 조례가 제정되는데 상위법률이나 시행령하고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 준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법률이나 시행령과 배치된다고 문제제기를 했을 때는 이 조례 자체가 무력화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무력화된 조례를 우리가 만들었다 하는 데 대해서 우리들로서도 의회의원으로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고요 그리고 또 두번째로는 조례라는 것이 만들어지면 일반적인 시민들에 대한 형평의 문제들을 골고루 모두 다 적용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조례가 과연 그런 어떤 상위법과의 배치문제나 형평의 논리에 배치되는가 안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에 대한 것으로써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이게 지금 모법은 이 조례의 경우에는 모법의 경우에는 도시철도법 제4조제6항에 근거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이와는 배치되는 다른, 예컨대 특례법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대한특례법, 시행령하고 아까 본부장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분명히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순된 부분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는 자료, 다시 이야기하면 도시철도법에는 부합이 되지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는 배치가 된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 만약 이 조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문제제기가 되었을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지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사실은 저나 저희 집단이 법률에 대한 지식이 전부 다 엔지니어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법무담당관실에 많은 부분을 의지를 했습니다.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이것을 우리 고문변호사하고 다루었고, 그래서 답변이 상당히 어눌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법무담당관실에서는 그것은 큰 문제가 없겠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 조례 자체가 보상비 산출이 아주 작게 나오는 경우에도 무조건 100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나 권이하고는 상관없이 무조건 100만원입니다. 보상에는 상당 부분 그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이 행정의 현실이고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있었으니까 다시 한 번 그것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조례제출을 해 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견회신이나 개진들이 좀 있었습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제가 지적하는 문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우리 본부장님도 얘기했듯이 분명히 이 부분이 대인보상자체가 안 되는 개념으로써 이야기가 되었는데 구분자체의 대인보상의 개념으로써 이 조례의 한 조항부분들을 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관계기관간의 어떤 의견개진이나 서로 어떤 회신이나 이런 것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건의는 되어서 의회에 상정한 것이 늦었는데요, 법무담당관실하고 죽 고민을 했던 사항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두가지 부분이었습니다. 행정의 현실인 이런 부분하고 보상의 기본개념하고의 차이, 두 번째는 그렇게 했을 때 돈을 내는 시민하고 받는 사람의 균형문제, 그것 때문에 몇 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정도 수준에서 이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결말들이 나와서 상정을 했습니다.

김희갑위원

제가 요구하고 있는 딱 들어맞는 대답이 안 나와서 답답하고 계속 시간이 끌어지는데 좋습니다, 여러 가지 간접적으로 적어도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조례를 제출한 우리 서울특별시장, 그리고 그 기관을 대표하는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좀더 이 조례를 제출할 당시에 충분한 검토와 좀더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 부분들이 좀 부족해 가지고 지금 이 조례가 올라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요, 제 느낌입니다.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은 없고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평소에 우리 김학재 본부장님에 대해서 아주 업무에 철두철미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많은 신뢰를 가지고 적어도 우리 천백만 서울시민들이 정말 안심하고 우리 지하철공사를 맡겨도 될 정도의 그런 능력을 지니신 분이라고 사실 생각을 해 왔고, 그리고 의회에 제출을 단 1건 조례를 설혹 낸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심층적인 문제분석을 하시고, 솔직히 의회에 이런 의견들을 제출하는 정말 그런 분으로 평소에 생각을 해 왔는데 그러한 제 기대 자체가 약간은 오늘 좀 실망감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실무적으로도 또 본부 측에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말미로 해 얘기를 마무리짓겠습니다. 첫번째 아까 얘기했던 그런 특례법과의 배치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회신, 법률 전문가집단으로부터 정확한 회신을 먼저 받아보시고 했으면 하고요. 두번째로는 아까 제가 보충질의하면서 얘기했던 토지감정평가액이 전체 세대당 10만원씩 줄 수 있는 그 가액 자체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조례에 어떻게 전체의 내용으로 담아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들이 아울러서 같은 여러 조문에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더 좀 연구가 되어서 이 조례안이 제출이 되고 의회에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써 제 얘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병오위원장

우리 홍성용 위원님, 지금 주 발언순서가 원래 두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자꾸 앞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홍성용위원

보충질의하다 보니까 발언권을 이제 얻었습니다. 간단히 확인만 하겠어요, 그냥. 홍성용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전부 얘기했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자리 밑에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물론 조례안대로 한다고 그러면 10만원을 준다든지 100만원을 준다든지 일정하게 이렇게 안을 정해 놓았지만 그러나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소유자가 반대를 하고 다니면서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보상을 안 받겠다 이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반대하고 나왔을 때 과연 그대로 보상을 할 수가 있겠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재판에서는 소유자와 합의하기 전에는 착공할 수 없다 이렇게 재판이 나온 것이 있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법을 정해 놓고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하더라도 소유자가 반대하고 나왔을 때는 그대로 이게 시행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남의 사유지 밑을 통과할 경우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대한특례법과 지하사용에 관한 우리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일단은 성실한 협의가 기본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협의를 성실하게 진행하다 안 되었을 때는 그것은 재결절차에 의해서 사용권한을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협의가 되든지 법률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 전에는 저희들은 남의 땅에 공사는 할 수 없습니다.

홍성용위원

그러니까 실지 조례대로 이것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협의하다 보면 그 금액대로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조례안이 정해 놓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은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그냥 곧바로 시행이 됩니다.

홍성용위원

아니, 이 소유자가 난 그렇게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올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이 조례에서 10만원을 지정을 했든 20만원을 지정을 했든 토지소유자하고의 협의관계는 이것은 아무리 많고 적고 하고는 관계가 없이 항상 분쟁은 확률적으로 일어납니다. 그것은 이 조례 때문에 일어났다 안 했다 하는 이야기하고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저희는…….

홍성용위원

아니, 소유자와 착공 전에 합의를 하지 않으면 착공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재판 결과가 나온 게 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합의를 보려면…….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판결과는 합의를 보거나 또는 법률에 의해서 사용권을 확보하기 전에는 공사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성용위원

하여간 본위원 생각으로는 조례안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동료위원이 다 이야기를 했지만 특별하게 지상이나 지하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지 않고는 지하철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를 개발하는데 지장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 15대 국회에서 뭔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개발할 수 있는 이러한 특별법이 성안이 되어서 만들어져야 뭔가 이렇게 개발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실지 본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이런 조례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소유자가 반대하고 나왔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의심이 되어서 이것 한 마디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말씀하셨는데요, 아까도 초두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도 어떤 기본권에 대한 제한문제는 아주 중요하다 하더라도 지금 다시 들여다보고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개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가 아니고 우리 2기 지하철이 시작이 되는 90년도에서부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민의 토지소유에 대한 기본권을 건드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결말을 못 냈는데요, 지금 제 판단에도 이것은 120년 내에 결말 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으로 이해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기본사고의 틀을 바꾸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만 나오면 민법학자하고 공법학자하고 항상 충돌이 일고 전국적인 토논의 장만 하고 사실은 이것을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때가 되었다고 해서 지금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병오위원장

우리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오후에 계속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지하부분토지사용에따른보상기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님.

김영춘위원

오전에도 상당히 심도 있게 얘기들을 많이 주고 받고 했습니다만 한두 가지 점에 대해서 사실상 답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더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류동의안을 제기합니다.

황병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춘 위원님으로부터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춘 위원님의 보류하자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김영춘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지하철건설본부소관당면주요업무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불철건설본부소관 당면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 김학재입니다. 우선 신임 황병오 교통위원장님께 축하말씀을 드립니다. 황병오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하철 건설과 관련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오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기 지하철은 1단계 98.5km중에서 기존 노선 연장 15km와 5호선 3개 구간 30.2km는 기이 개통 운행중에 있으며, 나머지 구간도 금년도 안에 모두 개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격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2단계 구간 61.5km에 대하여도 보상이나 노선변경 등의 민원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간이 있으나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성실하게 대화에 임하여 공사추진에 주름이 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속적인 안전점검과 안전교육 등 관리를 강화하고 정밀시공과 공사장 환경개선에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기 지하철은 기본설계를 추진중에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구청별로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건설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투자재원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는 등 건설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하철 건설은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높은 기술수준이 요구되며, 안전문제 등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업을 담당함에 있어 미력을 다해 수레의 한쪽 바퀴 역할을 다하고자 하오니 반대편 바퀴를 굴리는데 위원님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지원을 기대합니다. 또한 저희 지하철건설 요원 모두는 지하철 건설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간부소개는 했으니까 생략을 하고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당면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건설본부 당면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병오 위원장, 김영희 간사와 사회교대)

김영희위원장대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철본부 소관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형길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계속 수고하십니다. 김형길 위원입니다. 2기 지하철공사에 있어서 작년 행정감사 때나 안전사고에 대해서 무척 각 위원들이 염려를 하고 또 부탁을 많이 했는데 큰 사고없이 현재까지 왔다는 데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런데 3월에 공사장 구조안전진단을 토목학회에 의뢰했죠?

그런데 토목학회에 의뢰한 범위는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용역비가 얼마나 되며, 현재 각 노선 공구별로 토목학회에서 구조안전진단에 문제점 발생된 것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본위원이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관리 소홀에 있어서 최근에 193건이 적발되었다고 하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구청의 허가없이 도로 무단점용, 그 다음에 폐자재방치, 직원의 주차장화 일부는 되고 있고 또 보행자 통로를 일부 장애를 많이 줬다는데 여기에 지하철 공사장 정비방향을 보면 작업장, 자재적치장 점용면적 제한, 도로 점용 축소로 차량 및 시민불편 최소화, 공사장 주변정비 생활화했는데 이 방향하고 현재 실제로 나타나 있는 것은 차이가 나고 있고, 적발이 지적이 되어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지하철건설본부장으로서 현장근무 확인에 치중을 두었는지를 묻고 싶고, 현재 나타나있는 이 사례, 대개 6-8공구 같은 예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조치했는가를 결과를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같은 경우는 지하철공사를 하는 곳에는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릅니다. 장비소리도 안 나고 조용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유독 벌이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화, 합리화가 안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지난번에 부실공사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1차 경고, 2차 경고를 받았을 때는 옐로게시판제를 검토해 달라 또 행정감사 때도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고 실제적으로 2·3차 경고를 받은 업체를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고, 옐로게시판제는 더 검토할 의사가 없는 것인지, 바로 정성적 관리에서 현장의 인부 그 다음에 관리자, 감독자 또 시행청까지 경각심을 주는 하나의 회초리인데 이것을 긍정적으로 안 받아주고 현재까지 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자금상의 문제를 하나 더 질문하겠어요. 94년도에 국고보조가 2,690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성남 8호선에 450억원이 금년 예산으로 중앙정부에서 편성되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고, 나머지 2,240억원 중에서 1,000억원을 기채를 했는데 600억원은 국고보조로 지금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재 정부 융자로 바꾼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만 보고했지 실제적으로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간사, 황병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황병오위원장

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김형길 위원님, 지금 네 가지 정도 질문하셨는데 우선 쉬운 것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국고보조금을 받아오면서 오성부채 공공자금관리기금 600억원을 빌려온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이것은 오성부채이기 때문에 이율이 높은 양질의 자금으로 대체를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갚아버리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몇 차례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했더니 다른 자금으로의 대체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 23일에 갚았습니다.

김형길위원

금년 4월 23일, 3일 전입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두번째, 안전시공에 대해서 경고나 옐로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조심스럽고, 또 비중이 높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안전관리부로 하여금 순찰을 하면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즉각 현장에다가 알람을 줄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부장한테 직접 보고를 하고, 또 사업이 중요할 때는 회사에다 경고를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경고차원을 넘어서 옐로카드를 부착하는 문제는 한번 토론들을 했습니다만 아직 거기까지 발전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조금 더 검토를 해서 가부를 판단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관리 소홀로 해서 193개소가 지적이 됐다고 그러시는데 이것은 조금 내용을 달리합니다. 저희들이 안전관리하고 환경정비하고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사항이 바로 공사장 환경정비입니다. 공사장을 과다하게 점유한다든지, 공사장에 자재나 쓰레기가 널려 있다든지 해서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193개소가 지적이 된 것이 바로 그러한 사항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년중 지속해서 순찰을 하고 자꾸 계도를 하고 그러는데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이것이 참 하루아침에 잘 안 고쳐집니다. 건설도 하나의 문화기 때문에 현장의 근로자로부터 업체의 이해관계에 이르기까지 아주 예민하게 중첩이 되어 있어서 욕심대로 잘 고쳐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 공사하던 것 봐서는 좀 나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저희들 욕심에는 아직 차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다시 전력을 기울여서 대폭적인 정리가 이루어지도록, 그런데 한번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늘어놓고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지속적으로 이것은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길위원

그래서 각 건설회사들이 물론 그런 지적을 받아서 개선이 되겠지만 이 작업장에도 5S운동을 한번 벌이도록 지시를 해봐 주세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김형길위원

5S. 청소, 청결, 정리, 정돈, 습관화, 적으세요. 청소, 청결, 정리, 정돈, 습관화. 각 공구별로 그런 캠페인을 벌이면 엄청난 보이지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 머리를 써야 됩니다. 그냥 업무지시로 해서 노견에 차 대지 마라, 작업장 환경 잘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의식적으로 의식개혁을 각 현장에 청소, 청결, 정리, 정돈, 습관화를 계속 반복하는 그 정신을 불어넣어 주는 그것보고 바로 5S운동이라고 합니다. 5S입니다. 5S운동을 현장에 펼쳐줘라,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장으로서 딱 그 지시 내려서 현장에 가서 5S운동이 되면 감독자가 필요 없습니다. 알아서 합니다.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형길위원

그래서 고도의 두뇌플레이를 한번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청의 허가없이 도로 무단점용 이렇게 나와 있는 적발된 사항을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서로 잘못한 부분도 있고, 또 시민들께서 이해해 줄 부분도 또 일부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지하철공사는 시작할 때하고 끝마무리가 이렇게 어지럽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도로 가운데를 굴착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끝날 때는 그 말뚝을 전부다 꺼내서 도로복구를 새로 해야 됩니다. 지금 바로 2단계 구간의 도로복구를 전부다 진행하고 있는데…….

김형길위원

그거야 누가 모릅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지적이 된 것이 바로 1단계구간이 집중적으로 지저분하다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그 현장이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한 작업장을 가지고 생산공장모양 관리하는 것하고는 조금 관리양태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김형길위원

기본은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지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지금보다 훨씬…….

김형길위원

그러니까 관리자의 시각하고 엔지니어의 시각이 여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기본은 같습니다.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번째에 질의하신 2기 지하철 공사에 대한 대한토목학회 점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대상은 2기 지하철 전 구간에 대해서 설계에 대한 점검을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용역비는 한 7억 9,000만원 정도가 듭니다. 지난해 5월에 시작을 해서 본 과업은 지난달에 끝을 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적사항 중에서 구조적·기술적으로 깊이 따져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설계한 사람들이 다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거기서 문제가 있는 것은 전부다 수정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 이견들이 있고, 그런 부분은 전부다 이견을 종합해서 그 다음에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길위원

중간보고가 나오면 각 위원님들한테 전부 주세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영위원

보충질문…….

황병오위원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다 드린 것 같은데요.

김형길위원

간단히 그렇게 마치고, 보충질문 말씀하세요,

황병오위원장

이시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위원

이시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난 17일에 지하철건설본부의 6-9공구, 55명의 진정에 의해서 지역에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영업을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진정을 넣었습니다. 아직까지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본부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까? 6-9공구 월곡동 역사.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위원님한테 말씀을 한두 번 들은 것 같습니다.

이시영위원

정식적으로 진정서를 냈습니다, 열흘 전에. 지금 본부장님, 파악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공문서는 공문서 규정에 따라서 각 계층별로 전결을 하고, 또 회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본부장님, 한두 명이 민원을 낸 것이 아니라 집단민원, 55명의 민원, 그리고 지역에 있는 시의원 3명 이렇게 해서 진정서를 넣었는데…….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 때는 계속해서 들어주시지요. 사실 서울시내에 한 140km를 파놓으니까 한 군데도 빼놓지 않고 전부다 그렇게 민원입니다. 물론 민원을 호소하시는 주민들한테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관리자되는 저로서는 그 중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든지 그 사람이 수가 적든 많든 상관 안 하고 꼭 귀를 기울이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은 사실은 밑에서도 저한테까지는 잘 안 올라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위원님, 의회에서 제정해 주신 조례에 따라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까지는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간접적인 피해, 다시 말씀드려서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이라든지 또는 통행의 불편이라든지 또는 생업에 대한 지장이라든지 이렇게 일어나는 보상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 규정에 그것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시영위원

본부장님.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시영위원

저는 우선 진정을 할 때 보상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닙니다.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 지역에 민원이 엄청나게 야기되기 때문에 이것을 실무자들이 가보고 현황파악을 해서 중간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금 열흘이 되도록 아무 얘기가 없어요,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담당부장이 이위원님으로부터 시민들이 아픔을 호소하는 진정서를 이첩을 받아서, 우리 공문서에는 진정서를 받으면 며칠 이내에 회시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꼭 공문이 회시의 의무를 강제시키는 수단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짧은 시간 내에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장으로서는, 특히 이위원님한테 직접 받은 진정서기 때문에 현장도 나가보고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하려고 그것을 접수를 안하고 가지고 있으면서 저한테 한번 보고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회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본부장님.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시영위원

일반 민원도 아니고 그래도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실무진을 다루는 최고 책임자인 부장께서, 하부에 있는 직원도 아니고 적법절차에 따라서 진정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내가 부장한테 그랬어요. 부장님이 사업이 급급하니까 현장에 나가서 1주일 이내도 좋고, 본인께서 그랬어요,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한테 그 결과보고를 얘기하겠다고 그랬는데 근 10일이 다 되도록 아직까지 아무 것도 없어요. 그것을 묻자는 얘기입니다.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글쎄, 제가 미처 다 못 챙긴 잘못도 있습니다만 보니까 얘기의 흐름이 우리 부장하고 우리 이위원님 사이에 상당히 깊은 얘기가 오고 간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거기까지는 개입을 못하고 답변은 제가 해야 되는 이런 좀 답답한 문제는 있습니다. 하여간 제가 다시 챙기겠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그것을 챙겨가지고 결과보고를 좀 알아보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병오위원장

다음은 우리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위원

정병인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오랫동안 서울시 지하철건설에 대한 노고가 많습니다. 짤막하게 두 가지 만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하철 공사장 정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지역에 주위에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고 본인도 실지로 눈으로 보면서 과연 이런 식으로 우리 서울시 지하철 건설을 해야 되겠느냐, 현장을 좀더 챙기시고 확인해 가면서 주민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촉구하면서, 앞으로 또 여러 군데 제3기 지하철도 건설될 예정인데 좀더 노하우를 축적하는 차원에서라도 주민의 변의를 도모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두번째, 도봉차량기지 관련 현안사항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도봉차량기지 설치로 토지이용계획의 장애수준에 상응한다, 합의사항에 이것입니다. 이 합의사항 하실 때 이 합의사항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의정부시와 우리 서울시하고 이런 불상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을텐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너무 단면적으로 합의를 봐서 지금에 와서 어떤 의정부시와 우리 서울시간에 알력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저는 이 합의내용이 잘 되었다, 못 되었다 평가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이 합의내용 때 제가 관여하지도 않았고, 아마 그런데 이 정도의 합의도 안 해주었다면 지하철 7호선은 건설을 못했을 것입니다, 현재까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정병인위원

그리고 보면 사회적 기회비용이라고 하는데 사회적 기회비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저도 의정부시에서 요구사항이 온 다음에 이 낱말의 뜻을 몰라서 관련서적을 보면서 좀 많이 관계서적을 섭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토지가 있었을 때 그 토지를 쓸 수 있는 대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원을 만들 수가 있고, 차량기지를 만들 수가 있고, 주거장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리용도가 높은, 수익이 높은 토지를 이용하게 마련입니다, 사회적으로 항상 인간사회는. 그런데 그러한 기회를 박탈당함으로써 생긴 비용이 사회적 기회비용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의정부시에서 피터팬 월드라는 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 그러니까 그 박탈당한 기회에 대한 비용을 내라, 그런 것이 사회적기회비용에 대한 요구입니다.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이 좀 불충분합니다만 대충 그런 얘기입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앞으로 의정부하고 우리 서울시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풀어가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본부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어떤 뚜렷한 방안이 있으면 제가 여기 대책까지도 보고를 드렸을텐데 현재로써는 좀 답답한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어떤 공무원이 일방적인 노력이나 성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있는데 상대방에는 상당히 이 414억원은 당연히 받는 것으로 그러한 분위기가 시 전체적으로 의회에 팽배해 있고, 그것을 사회적 기회비용이 우리가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수긍을 안 하려 하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현재까지가. 그래서 이것은 현재로써는 저희로서는 어떤 뚜렷한 방안을 보고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며칠 전에 실무자들끼리의 1차 회의는 했습니다. 이럴 것이 아니고 얘기를 한번 해가면서 진행을 하자, 그런데 얘기의 벽은 상당히 높습니다.

정병인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앞으로도 계속 의정부에서 물리적인 행동까지 취하면서 이 돈을 받아가려고 자력을 할텐데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전혀 특별한 대책도 없고 그렇다면 본부장으로서 그리고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7호선이 1단계 구간이 개통도 되고 하는데 만약 물리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제대로 계획대로 개통이 못 된다든가 이런 것을 예상하지 못합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글쎄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위원님께서도 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위원

그런데 96년 8월에 개통을 하겠다 하는데 지금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쪽은 대안도 없고, 저쪽에서 처음 한번 만나서 상의했다 하는데 과연 앞으로 7호선을 이용해야 될 사람들의 한사람으로서 우려가 됩니다. 어쨌든 간에 매끄러운 어떤 해결을 봐서 우리 기대에 서울시민의 7호선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불편이 없고 계획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황병오위원장

우리 정병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박겸수 위원께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박겸수위원

박겸수입니다. 정병인 위원님이 7호선 개통에 아울러서 걱정을 대단히 하시는데 본부장님 답변이 정병인 위원님께 협조를 구하면 정병인 위원님 의정부 가서 서울시 입장, 의회의 입장을 좀 대변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죠, 제가 여기에 이것을 보고하는 이유는 제가 간단한 어떤 해결책이 있다든지, 또는 본부장이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범주내에 있다면 여기서 굳이 보고를 안 드립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양쪽 시, 시민과 시의회가 공동으로 계류되어 있습니다. 사실 본부장으로서는 의식할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끝까지 아무 일이 없이 물리적인 충돌이 없이 지하철이 개통이 되고 의정부 시민들도 7호선을 이용하는 그러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거기까지 노력은 다하겠습니다만 문제가 있다…….

박겸수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서울, 의정부시의 해결에 실마리가 좀 되었다 하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기자들이 서울시로 어떤 정책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내용을 보면 서울시는 지난 10일 정책회의 결과 의정부시 요구를 전면 수용할 수는 없지만 주민편의시설 확충 등 다른 대안을 모색,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진의는 무엇이지요. 이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조금 해명을 하고 지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의정부시가 달라는 사회적 기회비용의 414억원이 돈이 많다, 그래서 못 주겠다 이러한 입장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편리하고자 지하철 7호선을 건설하고 지하철 7호선 건설에 필요한 차량기지를 의정부시 지역에다가 설치를 했다면 그것은 서울시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면 의정부 시민들한테 대한 피해만큼은 서울시민들이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겸수위원

본부장님, 지금 여기는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 속기록에 기록된 내용은 의정부시의 시의원들하고 의정부 시민들이 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서울시의 방침을 읽고 있는 것인데 서울시의 방침이 확실시되어서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부장님 개인적 생각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것은 명확하게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 그러니까요, 당초 합의했던 의정부시 토지이용 계획의 장애수준에 상응하는 비용은 우리가 줍니다. 그것은 가격이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고 의정부시 토지이용 계획에 어떤 장애를 끼쳤다면 그 건은 우리 시민들이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은 합리적이고 현행 법규에 맞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겸수위원

그것이 다입니까? 여기 언론에 나온 브리핑 전문 거의 전부입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 지금 의정부시가 경전철을 건설하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2기 지하철도 그렇고 3기 지하철도 그렇고 지하철 건설할 것 같으면 도시의 교통문제는 서울시 지하철이라고 그래서 서울시 교통문제만은 아닙니다. 인접도시의 교통문제가 결국 서울시 교통문제입니다. 역시 의정부시가 건설하고 있는 경전철도 다소 많고 적건 간에 어떤 영향을 서울시 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들여다보고 도울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는 살펴봐야 된다는 그러한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세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박겸수위원

그런데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제가 지금 이 언론내용하고 본부장님 뜻하고 이렇게 맞추어 봐도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래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우리가 편의시설을 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것은 방침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박겸수위원

알겠습니다.

황병오위원장

박겸수 위원님, 그러면 잠깐만요. 정병인 위원님, 아까 연관된…….

정병인위원

네, 제가 이것을 갖고 자꾸 말씀을 드리자는 것은 실지로 지금 의정부가보면 의정부 시민들이 대단합니다. 이 414억원에 대한 어떤 기대감, 지난 총선 때도 각 후보자마다 자기들이 꼭 이 돈을 받아오겠다, 어떠한 역할을 해서라도 받아오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고, 지자체 단체장도 그러니까 의정부 시장도 꼭 이 돈은 받겠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식으로 경전철을 설치하는데 어떤 일부를 분담하겠다, 아주 지자체 단체장출마하실 때도 공약사항입니다, 이것.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전혀 그 사람들의 어떤 요구충족에 부합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랬을 때 과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하철 7호선이 1단계 개통하는데 장애가 없을는지 심히 우려되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대항해 가지고 지금 얼마 남지 않는 날짜인데 전혀 준비도 없고, 겨우 한번 정도 여태까지 얘기가 나온 지가 몇 개월 되었는데 한번 정도 만나 보았다는 것은 본부장님의 접근하려는 어떤 의지가 약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초기단계에 조금 접촉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공문으로 왔다갔다 하고 그리고 금년도 들어서는 처음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대화를 하는데 벽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듣기에 위원님께서는 7호선의 개통에 주관하시는 것은 좋은데 또 이 돈의 주고받는 문제를 총선시에나 단체장 시에 정치공약에 의해서 그대로 줄 수 있는 돈도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저쪽하고 지속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황병오위원장

우리 정병인 위원님 또 나중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고…….

김영희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황병오위원장

정병인 위원 그 질의에 대한 보충입니까?

김영희위원

네.

황병오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희위원

김영희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사회적 기회비용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다 하고 의정부시에 문서를 보내셨지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잘 하셨어요. 왜냐하면 414억원은 서울시민의 돈입니다, 아주 썩 잘 하셨고요. 단지 앞으로 7호선에 관한 문제는 개통할 당시에 어떠한 방법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해서 서울시의 적은 비용으로 합리적으로 합의하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정말 보충질문보다는 잘 하셨다고 저는 칭찬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

황병오위원장

다음은 우리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영위원

이시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지하철건설본부 차장님하고 일문일답을 허락한다면 하겠습니다.

황병오위원장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의 차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 지하철건설본부 업무 소관입니까?

이시영위원

네.

황병오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위원

차장님, 지난해에 서울시 교통위원회에서 구조안전진단소위원회가 구성된 것 아시지요?

계병

박계병기술차장

알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첫번째 간 것이 개화산 정거장을 갔었습니다. 개화산 정거장을 갈 때 설계상의 오류가 있어서 재시공을 했지요?

계병

박계병기술차장

그렇습니다.

이시영위원

개화산 오류를 범한 그 시점에 우리 차장님께서 그때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직책이 무엇이었습니까?

계병

박계병기술차장

오류를 범했을 때 설계감리실장이었습니다.

이시영위원

그 당시 설계감리실장이었을 때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어서 서울시나 건교부에서 업무정지처분 같은 그런 것을 내렸지요?

계병

박계병기술차장

양쪽에서 다 했었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때 설계나 감리를 한 회사가 어디입니까?

계병

박계병기술차장

설계감리를 한 회사는 유신설계공단입니다.

이시영위원

그때 그러면 차장님께서 설계감리실장을 하면서 그에 대한 책임이나 뭐 진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감독자로서 책임진 것이 없습니까?

계병

박계병기술차장

책임진 사항은 징계에 회부된 사항은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면 연일 대서특필되는 당산철교 재시공 설계 행정처분 업체가 문제가 있다, 어제 본위원이 지하철공사에서 죽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차장님한테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에 계시면서 이번에 당산철교 용역회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하철건설본부에 지하철공사에서 용역사업 및 과업참여 기술자지정 현황을 회신해 주었지요?

계병

박계병기술차장

저희 본부에서 했습니다.

이시영위원

6개 회사가 죽 회신이 왔는데 그 중에 행정적인 처분을 받은 유신설계공단, 왜 이 회신을 해 주면서 유신설계공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 안 했습니까?

계병

박계병기술차장

그것은 1월 18일에 공사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진행중인 용역사업. 그래서 저희 본부에서…….

이시영위원

입찰을 보는 6개 회사가 다 요청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계병

박계병기술차장

그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저쪽에서 요청이 온 것이 현재 진행중인 용역사업에 관한 현황송부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1월 25일 용역사업 및 과업참여 기술자 지정현황을 회시를 했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때 유신설계공단에 대해서 회신해 주었습니까, 안해 주었습니까?

계병

박계병기술차장

그것은 회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회신을 뺐어요?

계병

박계병기술차장

네.

이시영위원

보십시오. 감리용역현황 회신에 이 막대한 당산철교…….

계병

박계병기술차장

이것이 사실 설계감리실 에서 전결로 처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신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이시영위원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지하철건설본부는 행정적으로 아무 제재할 권한이 없더라도 94년도에 개화산역사에 대단한 오류를 범한 회사가 유신설계 아닙니까?

계병

박계병기술차장

그렇습니다.

이시영위원

이런 회사를 회신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계병

박계병기술차장

네, 그것에 대한 회신은 없었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러면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계병

박계병기술차장

그것은 경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시영위원

얘기하세요.

계병

박계병기술차장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94년 12월 31일에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유신 측에서 행정심판청구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그 당시에 1월 5일자로 냈습니다. 하나는 고등법원에다 냈고, 행정심판청구는 국무총리실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다 두 갈래로 하나는 심판청구를 냈고 하나는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95년 1월 17일자로 법원에서는 효력정지가처분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효력이 정지되어 있는 상황에 1월 17일자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청구는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 3월 17일자로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심판청구에 대한 인용을 결정했습니다.

이시영위원

3월 17일에 결정이 어떻게 났습니까?

계병

박계병기술차장

처분한 것에 대한 취소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시영위원

그 취소라는 내용이 뭡니까?

계병

박계병기술차장

그러니까 소위 부정당 업자의 제재 중에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통 하는 것이 입찰을 못 보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업계로서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1개월 기간을 정해서 그 동안에는 정부에서 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를 할 수가 없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불복을 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결국은 그 이의가 받아져서 그 심판청구 낸 내용을 내용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시영위원

그러면 취소를 내리기까지 그 법적 규정과 법규나 이런 것이 되어서 회신이 왔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그 취소를 한 근거?

계병

박계병기술차장

이것은 당연히 행정심판위원회라는 것은 저희가 행정사무에 대한 재결기관입니다. 행정관서에서 행정처분을 잘못 했을 때에 재결을 해 주는 재결기관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분한 내용에 대해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이 안에는 그러한 기능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이 문제 이후에 그 당시에는 규정할 법규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에 법규나 규정을 다시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만들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장님께서는 전문가의 입장으로서 서울시를, 건설본부를 대표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이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계병

박계병기술차장

결과적으로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권이행사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사회라는 것이 어떠한 개인이든 법인이든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법에 근거하지 아니하고는 저희는 할 수가 없고, 공무원 자체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 미비되어서 못했든 또 최근에는 기술의 발전이나 이런 데 따라서 그런 현상들은 더욱 심화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제한할 수 없는 사항을 어떤 한 개인이, 또 더군다나 공무원의 지위로서 제한할 수 있느냐 이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시영위원

차장님, 지하철공사에서 지하철건설본부에 회시를 의뢰했을 때 즉, 말해서 신원조회나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계병

박계병기술차장

그렇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러면 유신에서 이러한 행위를 했고, 또 이러한 일을 저질렀고, 서울시에, 지하철건설본부에 건설하는 과정에 엄청난 오류를 범했고, 각종 언논의 질타를 받았고, 이런 회사를 회신서에 한번쯤 참조를 했어야 되는데 참조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계병

박계병기술차장

그 당시에 온 공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문상에서 요청했던 사항은 최근 5년간의 부정당 업자로 제한한 현황이 있느냐, 그래서 법적으로 제한한 사항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어떻게 보면 행정처분에 대해서 취소가 된 사항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차장님, 이 설계를 잘못하고 감리를 잘못해서 문제가 되어서 처분을 받은 회사인데 이 얘기를 안 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병인위원

엄청난 우리 서울시의 세금을 투자해서 하는 당산철교에 대해서…….

황병오위원장

지하철건설본부 차장님, 지금 답변돼요?

계병

박계병기술차장

네,

황병오위원장

바로 해 주세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본부장입니다. 제 관할하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것이 물론 보조기관을 통해서 답변받는 것은 괜찮겠습니다만 저는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황병오위원장

이 문제는 우리 이시영 위원님께서 답변요구를 했고, 또 답변의 자격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해서 위원장이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분야만 지금 이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만 간략하게, 아니면 지금 답변준비가 안 되었다고 얘기해 주시면 위원장으로서 다른 조치를 할 테니까 지금 답변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계병

박계병기술차장

네, 이것은 자체 공문을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병오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이시영위원

그리고 이렇게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지하철공사에 이렇게 회신을 했기 때문에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당산철교 문제, 용역회사 문제, 이것이 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지난 임시회에서 우리 이윤중 위원님께서 당산철교 건설 당시 감독관 명단을 달라고 그랬어요. 외람되게도 여기에 보게 되면 차장님께서는 그 당시 공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감독관으로 계셨네요?

계병

박계병기술차장

네, 담당계장이었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때 담당계장으로 계시고, 개화산 역사에 문제가 있을 때는 설계감리실장을 하셨고, 또 이어서 이번에 이 막중한 업무를 맡고 있는, 당산철교 설계용역회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또 차장님께서는 기술설문위원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에 들어가서도 사실 도의적으로 보나 모든 면으로 보나 지금 차장님께서 그 평가자문위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계병

박계병기술차장

그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자체가 어떤 저희 공무에 속하는, 물론 공사 입장에서는 공무가 됩니다만 그 위원회 자체는 개인의 자격으로 참석하게 됐습니다.

이시영위원

개인의 자격으로 참석하기 이전에…….

계병

박계병기술차장

그 판단의 문제는 공사에서 요청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제가 그렇게 심각하게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시영위원

한번쯤 사양해 보지도 않고요?

계병

박계병기술차장

생각은 그렇게 깊이 못했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연일 보도되고 많이 됩니다만 바로 차장님께서 기술자문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결과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계병

박계병기술차장

글쎄, 어떤 결과인지는 제가 예상을 못했는데요.

황병오위원장

이시영 위원님, 지금 일괄적으로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다 지금 안 됐거든요. 답변이 다 안 됐는데 나중에 그 답변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윤중위원

위원장님.

황병오위원장

이 내용에 대해서 이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중위원

이윤중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지난번 제82회 본회의에서도 당산철교 재시공 문제로 강하게 얘기를 했고, 간단하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가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하철공사에서 자료를 받고 보니까 착잡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시영 위원이 질문한내용 중에 이 평가위원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제 지하철공사사장에게도 평가위원을 어떻게 편성했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냥 자체에서 했다고 합디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는 어제 문화일보와 오늘 국민일보 석간에 보도된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빙고게임 하듯이 완전히 담합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업체별 기술평가표를 보면 그것이 원래 그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딱 점수를 매기라고 돼 있는 것인지, 우리 실무 평가위원으로 들어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계병

박계병기술차장

그 심사위원의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공무원의 입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참석위원들은 대학교수분들이라든가 또 우리 자체 시에 있는 분들이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그 자체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윤중위원

제가 묻는 말을 자꾸 고치지 말고, 지금 우리 박계병 차장을 하나로 얘기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아시고 전체적으로 기술평가표를 봤을 때 몇 점 몇 점씩 주게 되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계병

박계병기술차장

평가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윤중위원

아니, 점수를 몇 점씩 몇 점씩 주게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기준표가 있느냐고요,

계병

박계병기술차장

네, 채점 기준표는 있습니다.

이윤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30점 줄 수 있고, 40점 줄 수 있고, 60점, 80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하 48점 이것이 기준이 있어서…….

계병

박계병기술차장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체의 참여한 수에 따라서 상위 수, 우, 미, 양, 가 상대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자하고 중위자들을 몇 명씩 기준을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수가 몇 명, 우가 몇 명, 미가 몇 명, 양이 몇 명, 가가 몇 명이다 이러한 참여숫자에 따라서 각각 배당이 다릅니다.

이윤중위원

배당이 되어 있지요?

계병

박계병기술차장

네.

이윤중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혹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뭐냐, 지금 담합형식으로 돌아가면서 빙고게임 하듯이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묻는 것이지, 우리 한 개인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박차장, 또 이과장 그분 둘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시정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당락이 여기 보면 평가공무원 2명이 파격점수를 매겨 낙찰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시영 위원이 얘기했지만 불실전력이 있는데 최고점수를 주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똑같은 동점이었어요, 71점 총점으로 할 때 568점인가 돼 있었는데 그랬으면 이것을, 평가위원장이 잘못인지 이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참 문제가 있다, 제가 봐서는.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황병오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어요? 나는 내용이 오래된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이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이시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1분만 하겠습니다.

황병오위원장

가만있어 봐요,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이시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도 다 안 하셨고, 또 우리 이윤중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명쾌하게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예감이 들어서 일단은 답변준비를 우리 차장한테 좀 해 주시라 그러고, 또 우리 박겸수 위원 보충질의를 한 다음에 일괄답변을 좀 들읍시다. 내내 같은 내용이야, 내가 볼 때.

이시영위원

좋습니다.

황병오위원장

우리 박겸수 위원 질의해 주시고요.

박겸수위원

당산철교 문제가 나와서 본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차장님 말고 본부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당산철교 재시공에 관해서, 철거문제에 관해서 12월 4일에 서울시에서 이에 관계된 분들이 참석을 해서 당산철교를 철거를 할 것이냐, 보수를 할 것이냐 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 아시지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모르겠습니다. 당산철교 문제는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박겸수위원

모르십니까? 그러시면 본부장님, 12월 4일에 그것 한다는 것 모르시지요?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저도 서울시 간부니까 얻어들은 얘기들도 있고, 상식적으로 아는 일도 있고, 가끔 가다 자문위원회에도 참석을 하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지나가는 얘기, 상식적인 얘기를 가지고 시민을 대표하는 이 자리에서, 공개적인 석상에서 지하철건설본부장으로서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나 제 하부조직이 많이 있습니다. 차장도 있고, 600명의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제 통제에 의해서 지하철건설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 공무 외에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인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고속철도공단의 설문위원으로 되어 있고, 어느 도시에는 도시계획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병오위원장

잠깐만요, 지하철건설본부장은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간략하게, 나중에 그런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줄 테니까 지금은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기왕이면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박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박겸수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12월 4일에 시장실에서 당산철교 철거문제로 철거를 할 것이냐, 보수를 할 것이냐 하는 입장을 가지고 서울시의 입장을 결정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의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연 사항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기억에 없습니다.

박겸수위원

없으시지요? 그럼 좋습니다. 차장님께 묻겠습니다. 차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지요. 본부장께서는 12월 4일에 당산철교에 관한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서울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하는데 전혀 지금 모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날 차장님은 참석을 하셨지요?

계병

박계병기술차장

참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박겸수위원

참석하셨지요?

계병

박계병기술차장

네.

박겸수위원

그러면 차장님 참석하신 것이 개인적으로 참석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지하철건설본부의 입장을 가지고 시장이나 또는 부시장이 이것은 단지 지하철공사의 문제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지하철건설본부의 입장도 들어야 한다는 기술적인 설문 내지는 회의의 성격상 토의를 하기 위해서 지하철건설본부에 요청을 해서 참석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냥 참석을 하셨습니까?

계병

박계병기술차장

그 당시에는 갑자기 회의가 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안 계셔서 내가 갔던 것 같아요.

박겸수위원

그러니까 본부장이 안 계시면 직무상 차장께서 직접 그렇게 참석을 하시는 것이지요?

계병

박계병기술차장

그렇지요.

박겸수위원

좋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모르시는 일에 이를테면 차장이 중대한 문제를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유신설계공단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그때 12월 4일에 어떻게 회의를 해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됐습니까? 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계병

박계병기술차장

그 당시의 회의내용은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요, 공사에서 보고하고, 또 그 당시 제출될 산타페 보고서 그것을 같이 검토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겸수위원

그때 공사 보고서에 철거를 하도록 했습니까, 아니면 보수를 하도록 했습니까?

계병

박계병기술차장

그것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기억을 확실히 못하겠는데요.

박겸수위원

차장님.

계병

박계병기술차장

네.

박겸수위원

지금 어제 그제 저희가 이틀 동안에…….

계병

박계병기술차장

그 자료 자체가 저희가 준비해 온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파악한 사항도 없고 했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박겸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입장을요, 제가 묻는 말씀만 대답해 주세요. 제가 왜 그러냐하면 본부장님은 지금 제가 차장님을 상대로 해서 묻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본부 입장을 물론 말씀을 하시겠지만 묻는 입장에서 맥을 끊지 마십시오, 본부장님. 그리고 본부장님한테 물을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한테 물을 때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황병오위원장

위원장이 다시 한 번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장은 지하철건설본부 차장도 답변자격이 있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차장이 답변할 때는 가만히 계세요.

박겸수위원

왜 제가 차장을 상대로 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느냐면 차장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장이 참석을 안 했으면 제가 차장한테 묻지를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잘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지하철공사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거기에 관한 상세한 부분들을 다 저희들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확인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다시 재확인하고자 그날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물쩍하게 답변 마시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날 지하철공사의 입장이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처음에 회의하기 전에.

계병

박계병기술차장

일단은 논의가 상당히 진행이 되었어요. 그렇게 하고…….

박겸수위원

아니, 어떤 입장이라는 것은 철거냐 보수냐 입장 중에서 어떤 입장이었어요?

계병

박계병기술차장

글쎄, 그 당시에 보고했던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다 못하겠는데요.

김형길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박겸수 위원이 질문하고 있는 것을 차장께서 투명하고 성실하게 이야기를 안 한다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황병오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우리 박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겸수위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겸수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차장님에 대해서 어떤 지금 현재 이랬다 저랬다 할 입장이 못 되고 그날 보수에서 철거로 되는 과정을 설명을 듣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었던 입장을 좀더 소상하게 차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황병오위원장

우리 지하철건설본부 차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병

박계병기술차장

그 당시 장황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본부장님이 그날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갔습니다. 가는 상황에서 깊이 있는 어떤 내용을 파악하고 간 것은 아니고, 또 회의내용 자체도 그 당시에 갑자기 제가 참석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기억이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황은 아마 공사에서 그 당시의 장황을 갖고 있을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답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겸수위원

그날 회의 주재는 시장이 하셨지요?

계병

박계병기술차장

네, 그렇습니다.

박겸수위원

시장이 하시고 참여한 인원은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기획관리실장, 안전관리본부장, 재정기획관, 그리고 지하철공사에서 오신 세 분들 이렇게 하셨지요?

계병

박계병기술차장

대충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박겸수위원

그런 정도인데 제가 지금 차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이 지하철건설본부로 연락을 해서 참여를 해라 하게 한 것은 시장의 공식 고유업무입니다. 공식적인 업무라 이거지요. 그 공식적인 업무에 차장께서 참여를 하시는 것도 공식적인 것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입장에서 시장이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든 대책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든 차장이 참여하신 것은 공식적인 것입니다. 당시 시장이 주재하면서 이렇게 회의를 하면 시장이 그냥 구두로만 하게 됩니까, 아니면 회의에 대해서 어떤 결과나 회의과정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까, 그때 본 장황은?

계병

박계병기술차장

별도의 기록은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박겸수위원

그러면 그 장황을 듣고 싶어서…….

계병

박계병기술차장

그날 갑자기 회의가 열렸어요, 아마 오후쯤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석을 했더니 가니까 공사팀들이 먼저 와 있었고 그래서 뒤에 전체 의견을 같이 한번 나누어보자 해서 아까 얘기했던 재정기획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나중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박겸수위원

그리고 회의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계병

박계병기술차장

그 내용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공사하고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기억에 그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회의에 본부장이 안 계셔서 대리 참석을 하다 보니까 내용을 사전에 안 것도 아니고, 또 가서 회의내용에 대한 보고내용이 그 당시에 저로서는 깊은 내용을 파악을 잘 못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경위에 대해서는 공사하고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겸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답변을 주시는데요, 시장이 주재한 회의를 갔다 와서 그때, 왜 그러냐 하면 12월 4일 결정해서 12월 5일 당산철교 철거에 관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자리가 결정된 자리였어요, 당산철교를 보수해서 계속 쓸 것이냐, 아니면 철거를 할 것이냐, 아주 중대한 결정적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지금 차장께서 별로 그렇게 가볍게 처리를 하려는 것은 도무지 제가 납득이 안 가는데 그 결과를 왜 본부장님께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계병

박계병기술차장

그 당시에 회의 끝나시고…….

박겸수위원

시장 주재하고 나서 결정된 것을 본부장님께 갔다 오고 나서…….

계병

박계병기술차장

끝나고 본부장님이 나중에 뒤늦게 오셨어요, 회의가 다 끝난 후에. 그래서 내용은 보고드렸습니다.

박겸수위원

핵심이 이거였어요, 시장이 주재를 할 때 그래도 그때 참석한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도 재정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기술적인 부분, 공사 입장까지 다 했는데 틀림없이 시장이 불렀으면 무엇인가 어떤 기술적인 문제이든가 자문을 구하든 뭐를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을 물어 보셨습니까?

계병

박계병기술차장

주로 안전에 관한 사항이지요.

박겸수위원

안전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셨어요?

계병

박계병기술차장

네.

박겸수위원

안전을 어떻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계병

박계병기술차장

그러니까 시민들의 안전측면에서 안전한 쪽의 선택문제 이런 것들이 심각한 판단기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박겸수위원

그래서 안전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지하철건설본부 입장에서, 이를테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많이 했던 경험, 기술자적인 입장에서 철거를 했으면 좋겠느냐, 안 좋겠느냐 이런 것도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계병

박계병기술차장

그 당시에는 그러한 답변의 문제는 공사가 아마 답변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보고자가…….

박겸수위원

차장님, 공사에서 보고서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공사에서 가지고 간 보고서가 보수였어요, 우리가 그 보고서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공사에서는 12월 4일 아침에 가져간 보고서는 당산철교를 보수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 토대로 이야기를 했으면 보수냐 철거냐 할 때 당연히 아까 차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논란이 붙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제를 틀림없이 차장님께 질문을 했을 거예요.

계병

박계병기술차장

기술적인 문제보다 아마 안전쪽의 이야기가 더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쪽의 문제가 더 심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겸수위원

차장님의 입장으로는 어찌 답변을 했습니까?

계병

박계병기술차장

그러니까 안전의 문제에서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기술적인 문제는 차지하고 안전쪽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논의했던 그런 장황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겸수위원

그러니까 안전성이 없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한다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셨습니까?

계병

박계병기술차장

특별하게 저한테 발언권이 있지 않았습니다.

박겸수위원

발언권이 있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시장이 물어 봤을 것 아닙니까?

계병

박계병기술차장

아니, 물어본 사항이 없어요, 특별하게.

박겸수위원

그러면 답변한 것도 없습니까? 참여해서 그냥 앉아서 듣고만 있었습니까?

계병

박계병기술차장

같이 참석을 해서, 보고자가 공사 아닙니까?

김희갑위원

의견을 개진할 그런 입장의 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박계병 차장님이 그날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거나 나름대로 어떤 의견을 바꾸는 그런 어떤 처지와 그런 입장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날 시장님하고 지하철공사 사장님하고 죽 모여 있는데 뭐 나서가지고 의견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할 입장이 아니잖아요.

계병

박계병기술차장

물론입니다.

김희갑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뭘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를 해요.

계병

박계병기술차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고자가 모든 답변에 대한 것을 갖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발언을 얻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황병오위원장

잠깐만요, 차장 들어가세요.

박겸수위원

잠깐만요, 지금 김희갑위원 발언의 답변 내용하고 제가 묻는 말씀의 답변내용이 틀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무런 저한테 발언권의 답변 내용하고 제가 묻는 말씀의 답변 내용이 틀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무런 입장이 없어서 발언을 안 했다가 아니고 안전성에 관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계병

박계병기술차장

누가요? 제가요?

박겸수위원

네.

계병

박계병기술차장

아니, 그것에 논의가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박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이 발언한 것 아니에요?

계병

박계병기술차장

제가 말씀한 것이 아니라 회의 주제의 안건들이…….

박겸수위원

속기록에 나와요, 지금요.

계병

박계병기술차장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날의 주제 쪽이 물론 철거냐 보수냐 이전에 안전성에 관한 문제가 논의가 더 많았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황병오위원장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번 물을게요.

박겸수위원

아니, 차장님께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계병

박계병기술차장

없었습니다.

박겸수위원

그냥 앉았다 오셨다 이거지요?

계병

박계병기술차장

그렇습니다.

박겸수위원

확실하지요?

계병

박계병기술차장

네.

박겸수위원

알았습니다.

황병오위원장

잠깐만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 본부장께 묻겠습니다. 당산철교안, 그러니까 12월 4일 철거로 확정된 이후에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장께 서울시나 또는 지하철공사 측으로부터 안전성 문제, 철거하는 문제, 다시 건설하는 문제를 협조나 상의한 이런 적이 없습니까?

계병

박계병기술차장

기술적인 관계는 상호협조를 해야 되지요.

황병오위원장

아니, 본부장님한테 물었습니다. 그것을 답변을 듣고,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오래 전의 얘기라 그때 상황이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철거가 결정이 된 후에 후속절차 때문에 몇 가지 사실은 지하철공사가 오랫동안 공사발주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절차 같은 것을 저희한테 물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황병오위원장

사실 더 거기서 내가 추가를 하고 싶은 것은 철거가 결정이 되고 다시 건설을 할 이런 입장이 되면 아무래도 지하철건설본부가 낫지 지하철공사가 낫다고 누구도 생각을 않거든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사실은 이 문제는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존선로에 대한 영업중단이 수반이 되는 대량의 보수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차량을 세우고 시스템을 전부다 교체를 하고 중간에서 회차를 시켜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하철공사가 하는 것이 맞다고…….

황병오위원장

됐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위원

지하철건설본부장님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님께 개화산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개화산 역사가 부실시공에 의하여 재시공을 하게 됐지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시영위원

그때 재시공을 하는 비용이 29억 5,975만원 그렇게 비용을 들여서 재시공을 했지 않습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단위가 하나가 틀렸습니다. 2억 9,000만원.

이시영위원

아, 2억 9,597만 5,000원, 이 비용을 들여서 유신설계공단에서 부담을 해서 다시 지었지요? 다시 했지요? 재시공을 했지 않습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시영위원

재시공을 하고 나서 서울시에서 행정조치를 취했지 않습니까? 취했지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로서는 제재요청을 했습니다.

이시영위원

제재요청을 서울시에 했습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랬습니다.

이시영위원

건교부에도 하고?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건교부에다 할 것과 서울시에다 할 것을 나누어서 했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렇지요. 설계의 잘못은 서울시에 하고 감리의 잘못은 건교부에 한 것 아닙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하여간 말씀하십시오, 답변하겠습니다.

이시영위원

이렇게 해서 약 1개월씩 전부다 제재를, 건교부도 1개월을 제재를 했고 서울시도 1개월을 제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시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1개월을 제재를 해서 전력에 문제가 있고, 법적으로 하자가 되어 있는 이런 회사를 지하철공사에서 지하철건설본부 본부장님께 이렇게 의뢰를 한 것은 아시지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오늘 와서 공문은 봤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은 이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실무자도 좋고…….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책임은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시영위원

아니, 오늘 와서 봤다는데 어떻게 답변을 할 것입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은 600명이 많은 일을 처리하고 있으면서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해당분야의 자기 업무 소관사항에 자기 책임하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책임은 제가 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답변 다 드리겠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런데 96년 1월 25일에 지하철건설본부장은 지하철공사에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 회신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본부에서 진행 중인 설계 및 감리 용역현황을 붙임과 같이 회신하며, 지하철건설과 관련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없음을 알립니다 이렇게 본부장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시영위원

사실 이 유신설계공단은 개화산 역사에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또 전력에 문제가 있고 법적으로도 하자가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이런 회사를 왜 안 알려주었습니까, 지하철공사에? 이것만 하나 제대로 알려주었다면 유신설계가 오늘같이 각 일간지에 대서특필하는 이런 사고, 이런 오류는 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전력의 문제나 법적인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신설계공단은 개화산 역사 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잘못이 있어서 그 비용을 자기네가 부담을 해서 다시 재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벌로서는 서울시장한테 요청을 해서 94년도 12월 31일에 입찰참가제한을 했습니다. 참가 제한기간은 95년 1월 11일부터 95년 2월 20일까지 1개월간 참가제한이 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신설계공단에서 총무처에 행정심판을 청구를 해서 서울시장이 내린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은 타당치 않다 해서 취소처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정당업체 제재는 원인무효가 됐습니다. 물론 원인무효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이미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약 1년 후에 96년도, 금년도 1월25일에 지하철공사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용역업체 현황과 불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현황을 알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용역업체의 현황을 리스트를 해서 알려주고, 그 시점에서는 불정당업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알려 주었습니다. 첨가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위원님의 뜻을 그대로 이해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잘못이 있었는데 그러한 잘못은 어떻게 보면 입찰에 요인으로 작용이 돼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 주로 이해가 갑니다만 개인이나 법인이나 설정된 권이를 제한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권이를 설정하는 것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아니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가끔 아주 못 마땅하고 그런 업체들도 있습니다만 공무원이 그때 그때 기분에 따라 하면 우리 나라는 기틀이 서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은 귀속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법규에 의해서 처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96년 1월 25일 지하철공사에서 우리한테 조회가 왔을 때는 우리한테는 불정당업자로 제재된 업체는 없었습니다.

이시영위원

본부장님, 법적으로는 저도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불과 1년 전에 개화산 역사로 인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또 서울시에서 행정조치를 하고, 건교부에서 행정조치를 하고, 또 지금 있는 차장께서는 징계를 먹고, 이런 사안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봐서라도 이런 것은 얘기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원칙과 기준에, 법에는 맞지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다고 지하철건설본부장이 제 기분에 의해서 행정처리를 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이시영위원

본부장님은 사실 지하철공사에서 온 이 서류도 보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밑에 600명이나 되는 직원들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사사건건 이런 것은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공문이 오는데 이것은 담당실장이 전결을 했는데 자료하는데 전연 하자가 없습니다. 이러한 공문은 아주 수시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전연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시영위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본부장님, 그러면 서울시에 행정조치를 취해 달라고 한 것은 본부장님이 한 것이 아닙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받았지요.

이시영위원

받았지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시영위원

그러면 무엇보다도 담당실장이나 각 관계공무원들은 서울시나 건교부에 이회사가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은 다 알 것 아닙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 업체는 이미 1년 전에 제재를 받아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전부다 벌을 받았는데 1년 후에 와서 물어보는 것은 그 시점에서 판단을 해야지요.

이시영위원

정말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고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제가 지하철건설본부 본부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행정적인 조치를 한 경우 행정적인 조치를 한 이런 회사는 한번 더 눈여겨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별로 죽 있겠지만 이런 문제는 정말 좀 정확하고 명확하게 일을 처리를 해 주기 바랍니다. 법과 원칙과 기준이 맞지만 그 이전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한번 더 고려돼야 되지 않나, 지금까지 지하철건설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저도 마저 좀 답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질책과 지도를 받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저희들은 기록을 더듬어가면서 웬만큼은 전부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무래도 제가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좀 버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도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람은 상당히 자기주관적 분위기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담당하는 공무원이 업체나 개인을 대하면서 개인에 따른 편견이 행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나라는, 시 행정은 불안해서 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가차없이, 예외없이 처벌을 하고, 또 법적처벌을 받은 것은 받은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않은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어떤 도덕적이라든지 어떤 행태라든지 하는 개인적인 기분을 잣대로 삼아서 업체를 좌지우지 할 수도 없고 그래서는 전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시영위원

본부장님.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시영위원

그런 대답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잣대로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개화산 역사에 문제를 일으켰고, 거기에 그 회사가 설계도 하고 감리도 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징계를 받은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는 참고를 해야 되지, 그리고 시민 앞에 재시공을 하는 과정까지 불편을 안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적으로도 손실이요, 또 지하철건설본부의 그간 설계 감리하고 이런 문제에서도 감독소홀도 있었기 때문에 문책을 받은 것 아닙니까? 아무 뜻 없이 문책을 주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말할 거리가 없단 말입니다.

황병오위원장

우리 이시영 위원님.

이시영위원

됐어요.

황병오위원장

지금 보충질의를 하시겠다는 위원이 우리 이위원님, 좀 간략하게…….

이윤중위원

네, 간략합니다. 이윤중 위원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하철공사에 기술자문평가위원을 선정해서 우리 박계병 차장을 보낼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 주시고, 그것만 먼저 들어봅시다.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그 해당부서에 부여된 임무가 있습니다.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인 경우에는…….

이윤중위원

공문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요청의 공문이 와서 보냈습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공문으로 왔는지, 인편으로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의 경우에는 2기 지하철건설이 기본임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본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기의 전문지식을 가서 강의를 한다든지 언론에 나간다든지 또는 자문위원으로 나간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본연의 임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이윤중위원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됐고요. 지금 본부장께서 아까 차장이 답변을 하는데 말을 막았는데 지금 업체에 대한 평가표를 매긴 점수표가 나온 것을 보면 우리 본부장께서는 지금 업체를 선정할 때 각 점수표가 각각 60점이면 60점, 80점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한 것인지, 우리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전연 모르겠는데요.

이윤중위원

그러면 차장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황병오위원장

그것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이윤중위원

가만있어 봐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위원장님, 위원님,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 차장이 관계서류를 전부다 뒤져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중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렇게 답변하라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주관에 의해서 80점 주고 48점을 주었느냐, 얼마씩 매겨서 그 조합 수열에 의해서 했느냐 지금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알아듣습니다.

이윤중위원

지금 보면 80점이 있고, 60점, 48점 똑같이 일률적으로 각 위원마다 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묻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시라 이것이지요. 얼른 답변하세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일반적으로 용역업체의 선정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업체의 과업 프로포션을 받아서 업체의 경영능력과 과업 진행능력 이렇게 복합적으로 점수를 매겨서 판정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어떤 포맷으로 관계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점수를 어떻게 주느냐 하는 문제는 객관적인 것은 수치에 의해서 나오고, 주관적인 점수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안서를 읽어서 평가위원들이 주관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제 업무는 아닙니다만 원칙적인 답변만…….

이윤중위원

잠깐만요, 본부장이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실지 실무위원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황병오위원장

그 내용이 그 내용이니까 우리 이윤중 위원님, 우리 김영춘 위원님…….

김영춘위원

김영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윤중 위원이 묻는 얘기는 이것입니다. 예를 들면 심사위원이 다섯 명이 있어요. 그리고 심사대상 업체가 다섯 군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기 표에 보면 심사위원 한 사람당 점수를 줄 수 있는 것이 딱 몇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유형이. 80점짜리 하나, 72점짜리 하나, 68점짜리 2개, 48점짜리 하나 그런 식으로 딱 점수가 돼있어서 어떤 심사위원이 됐든 간에 바로 그 정해진 숫자 중에 특정업체에다가 72점을 주면 나머지 4개 업체에는 48점짜리를 하나주고 64점짜리 3개 어디 주고, 그 다음에 80점짜리 어디 하나 주고 그렇게만 되어 있다, 일종의 수학에서 말하는 조합이에요, 조합. 조합형식으로 원래 심사를 하는 것이냐, 우리 상식으로는 최하 48점, 최고 80점까지만 주기로 하자, 그 범위내에서는 자유로 주자 이렇게 해서 심사위원이 49점도 줄 수 있고 79점도 줄 수 있는데 심사위원들이 전부다 누구나 똑같이 아까 정해진 그 숫자만 가지고 은행알 굴리듯이 이렇게 해서 결국은 조합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총점, 평균점을 냈더라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일반 관례로 심사평가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거기서만 그렇게 했던 것이냐 이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것만 답을 해 주세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면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용역업체를 많이 선정을 합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든지 그 기관의 기관장의 판단사항입니다. 그것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든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하든지 그것은 별개의 방법론에 대한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법률에 그대로 강제배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윤중위원

분명히 규정에 되어 있습니까? 그럼 그 규정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제출해 드리겠는데 참 죄송합니다. 이것이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하면 당연히 제출을 해야 할텐데…….

이윤중위원

아니, 우리 박계병 차장을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 전체적인 구조적인 문제점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개인 누구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답변하는 뜻을, 또 위원님은 이해를 해 주셔야지요.

이윤중위원

알았으니까 그럼 그 다음 답변하십시오. 그것 자료 제출해 주시고, 지하철건설본부에 이인근 과장이 있습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없습니다.

이윤중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바꿔서 지하철건설본부 아까 얘기하던 인사, 직제문제 변경에 대해서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장에게 묻겠어요. 행정차장인가요? 행정차장이 새로 오셨고 기술차장이 있고, 그런데 이번에 또 오셔서 서열이 바뀌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AFC등 역무자동화문제, 기술분야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그쪽을 보강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렇게들 얘기가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직제를 위에서 그냥 심어서 그래서 지명을 해서 온 것인지, 요청을 해서 온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 너무 과중합니다. 본래 1단계구간 83.5km를 하느라고 편성된 조직인데, 그래서 2단계구간하고 이것이 중첩이 돼서 95년도하고 96년도, 금년도까지가 약 140km 이상이 중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너무 과중합니다. 제 판단으로는 차장이 한 셋쯤 있었으면 좋겠는데 본청의 인력도 그렇지 않고 해서 일단 부족한 대로 차장 한 사람이 더 보충이 돼서 업무를 나누어서 분담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윤중위원

거기에 차장 한 명을 더 보충한다면 어떤 부분의 차장을 원합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글쎄,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욕심 같으면 세 사람 정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윤중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문에, 기술이냐 행정이냐…….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그 중에서 먼저 지금 행정차장이 한 분 더 왔습니다.

이윤중위원

그래요. 그리고 나온 김에 신수동 6-3공구, 주민의 피해가 지금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주민들 얘기로는 도시계획선을 빨간 줄을 그어서 지하로 내려가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 개정이나 서울시에서 그것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그 건의안을 냈는지를 주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그런다는 지금 얘기가 많이 있어서 주민의 피해가 상당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게 되면 도시계획확인원에 표시가 납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 임의로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계획법에 보면 어느 지역의 도시계획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표기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해관계인을 불문하고 누구든지 국민의 알권리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건설교통부하고도 그러한 민원문제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삭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고 협의를 했더니 그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을 하고, 또 나아가서는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현재 소유자하고의 어떤 말하자면 적당히 지나가는 그러한 행정의 문제 때문에 이것은 바꿀 수가 없다 하는 것이 도시계획 관계부서의 의견이었습니다.

이윤중위원

마지막 하나, 15초면 됩니다. 지난번 마포 이창근 건물 보상관계를 벌써부터 얘기를 했는데 거기 공사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됐다, 안 됐다 통보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윤중위원

아니, 왜 내가 묻냐 하면 말만 하고 제대로 하지를 않으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벌써 수차례 얘기했어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황병오위원장

그러면 우리 이윤중 위원님, 좀 양해하셔서 나중에 서면답변 받으시지요.

이윤중위원

서면답변 받아봐야 만날 그 당시 넘어가면, 회의 끝나면 또 그만이라. 이것이 이래서 되겠느냐 이것이지요.

황병오위원장

다음 회의 때 질의를 맨 먼저 하시도록 드리고, 또 아까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하신 얘기도 있고 하니까 서면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세요, 이윤중 위원님.

이윤중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관심을 안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심 갖고 있으면 알지 그것을 여태 모르고 있어요.

황병오위원장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장,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황병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시영위원

위원장님,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당산철교 문제, 그리고 설계용역 문제 이 문제로 해서 우리 의회차원에서 행정조사권발동을 건의합니다.

이윤중위원

좋습니다.

황병오위원장

이것은 우리 위원회 결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통위원님들이 지금 이석을 하신 분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시영위원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황병오위원장

네, 본회의에서 행정조사권 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6호선의 보상현황에 토지가 694필지, 건물이 284동, 지하가 750필지 이렇게 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김영희위원

지금 현재 능말차량기지 아시지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차량기지에 지금 보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6호선에서 능말차량기지에 속해 있는 필지, 그 다음에 건물 동수, 대지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것에 대한 대책, 언제 보상이 되는지와 두 번째는 지금 하남시가 민자유치로 해서 경전철을 지금 시설하는 것으로 지하철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진행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6호연의 신내차량기지는 아주 보상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80%진행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리스트는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고맙습니다.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다음에 하남시서 서울시에다 대고…….

김영희위원

아니요, 80%가 됐는데 20%는 언제 되는지까지도 좀…….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상대방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상대방이 빨리만 찾아가겠다 그러면 금방 되는데…….

김영희위원

지하철건설본부 입장에서는 계획이 언제까지지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은 지금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다 되는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남시에서 서울시 강동구 강동역에다가 경전철을 붙이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요청이 와서 지하철건설본부에 해당사항에 대한 검토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강동역은 상당히 복잡한 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역에다가 지하로 접속시키는 것은 구조적으로 대단히 어렵다, 두번째, 강동역 자체가 하남시의 수송수요를 감안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으로 회시를 했습니다. 총괄적인 것은 교통관리실에서 다른 국의 의견까지 취합해서 회시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그것으로서 업무협의는 다 끝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차선의 방법으로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일단은 그 이후에 다른 제안은 저희들이 접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기본설계를 함께 한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고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강동구간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개통된 구간이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다시 번복하거나 그럴 수 입장이 못 됩니다.

김영희위원

알겠습니다.

황병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갑위원

김희갑 위원입니다. 우선 1996년 3월 27일부터 3월 30일간 서울시에서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감사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적발된 건수가 193건이 맞습니까? 언론에는 그렇게 보도되었는데.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김희갑위원

그 성별로 지금 자료가 다 만들어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도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희갑위원

193건에 대한 내용 부분을 우리 교통위원들 전부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김희갑위원

그리고 두번째는 지금 언론에서 계속 이 부분이 관심 있게 제기가 되었는데 의정부시하고 차량기지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향후에 타결될 전망이 있는 것입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상당히 지금 버겁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힘에 버겁다는 얘기는 의정부시에서 생각의 틀을, 패러다임을 바꿔줘야 이것이 정상적인 대화가 될 것 같은데 아닌 말로 조금 억지논리로서 돈에 집착해서 이것을 흥정의 대상으로 하려고 하니까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러한 틀을 탈피해야만 일단 대화의 스탠스에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계는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김희갑위원

본부장님이 의회 차원에서 뭔가 이 쌀의 해결이나 중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상하고 계신 것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사실은 혼자 일을 하기에 힘이 벅찬 면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문제는 저희 집행부가 해결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의정부쪽에서의 일이 어려운 것이 저쪽에 직업공무원들의 의사를 떠나가지고 의회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자꾸 이런 데 휩싸이게 되니까 오히려 우이의 대화의 상대방으로서 운신의 폭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여간 끝까지 저희들 힘으로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

김희갑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연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황병오위원장

우리 이기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위원

방금 의정부 차량기지 보상에 관해서 서울시에서 애쓰고 있는 점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의정부시와 서울시가 지하철이 완성이 되어서 개통이 되었을 때까지도 타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정부시에서 서울시에 대해 행할 수 있는 어떤 행위, 어떤 것 어떤 것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상당히 조심스러운 자리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예측해서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특히 상대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기연위원

그래도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서울시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다는 상황에 한 서울시로서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가상적으로 의정부시에서 돈을 요구한 외에 시민단체나 의회의 행정적인 결의사항이 나온다 할지라도 어떤 결의사항이 나올까는 미리 예측해서 가상으로 이럴 때는 서울시가 이렇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하나의 시나리오는 외부에 알리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저는 물론, 의정부시하고 의견이 지금 맞지 않는 면은 있습니다만 의정부시나 우리나 공공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우리가 이북하고 적대하듯이 적대시하는 개념으로 해서 가상 시나리오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성숙한 서울시의 도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련

리기련위원

그런 것을 만들지 않고도 해결 할 수 있다면 최고 좋은 방법이죠. 개통이 되었을 때까지도 의정부시에서 만약에 개통을 방해한다든가 차량통행을 방해한다든가 하는 그런 생각할 수도 없는, 예측할 수 없는 단체행동이 나왔을 때에 대비해서 서울시가 그래도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겠다는 대책은 미리 마련해 놓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한 대비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황병오위원장

다음은 우리 김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위원

김영춘 위원입니다. 제가 단편적인 사항들만 확인하려고 합니다. 우선 아까 우리 박겸수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 중에 조금 확인이 필요하니까 있는 대로 답을 해 주세요. 당산철교의 철거 재시공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12월 4일 전후로, 그러니까 후에는 재시공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들 이것을 자문을 구하는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전에, 95년 12월 4일 이전에 공식적으로 무슨 공문을 통해서나 아니면 비공식적으로라도 시장이나 아니면 지하철공사 측으로부터 또 는 다른 쪽으로부터, 어느 쪽으로부터가 되었든 간에 당산철교의 철거여부에 관한 지하철 건설본부의 그 동안의 많은 노하우를 생각해서 기술적인 측면 또 안전성의 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요구한 적이 있었는가, 있었으면 그것에 대한 답을 어떤 식으로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업무의 성격상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식, 비공식의 협의는 없었습니다.

김영춘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주로 환경과 관련된 부분만 단편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2기 지하철공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 일부는 개통하고 있고, 곧 완공단계에 다 와 있는데 환기구 설치의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환기구, 말하자면 지상으로 나와 있는 환기구의 높이가 지상으로부터 지금 어느 정도 높이로 되어 있습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환기구는 급기를 하는 급기구하고 또 바람을 내뿜는 배기일하고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배기일인 경우에는 그냥 노면에 깔아놓았습니다. 다만 빗물이 스며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약간 도독한 상태로 노면에 깔아놓았습니다. 그런데 급기구인 경우에는 노면에 깔아놓으면 노면으로부터 타이어의 마모분진이 흡입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높이 올라갈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최저한도를 1.3m로 보고 그 다음에 1.5m,여유가 허락되는 곳은 상당히 2m이상의, 또 어떤 곳은 조형화해서 연지대같은 데서는 높이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가밀집지역 같은 데 보도상에 있는 것이 가장 얕은 것이 1.2m, 1.2밑으로는 안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마찰은 있습니다만 지하 갱내의 환기문제상 조금 어렵더라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위원

배기구, 그러니까 지하공간의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배기구가 노면하고 거의 일치된 상태라고 했는데요, 지하철이 지나가는 그 다음에 환기구가 있는 그런 쪽을 지나가다 보면 사실은 이렇게 그 위를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서 나오는 냄새를 맡게 되면 굉장히 불쾌하고 건강에도 안 좋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지하공간의 공기를 빨아들여서, 맑은 공기를 빨아들이기 위해서 1.2m 이상의 높이로 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고, 마찬가지로 배기구에서 나오는 이 공기도 별로 그렇게 깨끗한 공기가 아니기 때문에 통행하는 통행인들로 하여금 그 곳을 지나다 보면 공기를 자연히 흡입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여자 분들은 치맛자락이 휘날리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보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1기 지하철이나 이런 경우들은 그런 부분들을 별로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않고 건설을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말하자면 급기구 같은 경우도 지형이나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높여주고 하는 작업을 다시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또 지적을 했고. 마찬가지로 이제는 2기 지하철, 앞으로는 3기 지하철을 계획을 하고 있는 건설본부로서는 1기 지하철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미비한 점들을 하나 하나 체킹을 하고 또 지하철공사 사장이라든가 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요구를 해서 그쪽에서 운영을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세세한 것들 중에 보완을 하고 앞으로 3기 지하철에 반영을 하거나 2기 지하철 중에 아직 완성은 안 되어 있어도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건설본부로서는 충분히 수렴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중으로, 말하자면 지하철건설본부가 사실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 주면 다시 또 예산을 들여서 뜯어고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적극적이고 좀 정성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김영춘위원

그 다음에 2기 지하철서 개통하고 있거나 개통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는 구간에 있어서 환경 전광판 설치는 되어 있습니까? 전혀 안 되어 있고 계획이 없습니까?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환경전광판은 설치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제2기 지하철을 하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에서는 보완을 하느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저희한테는 지하철공사 요소 요소에 기술자들이 와서 글이 축적된 기술을 나누어서 1기 지하철에서의 문제점들을 많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터널내 분진문제 해소였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좋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강제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나가는 바람도 걱정하셨는데 결국은 터널 내 바람이 깨끗해야 나가는 바람도 깨끗합니다. 질적인 면에서 나가는 문제는 저희들은 어느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나가는 속도를 초당 7m정도로 제한을 해서 소위 스커트가 휘날리는 것을 먼로플로우라고 그럽니다. 먼로플로우의 한계를 7m/sec로 해서 단면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제환기인데 1기는 자연환기에 의존했습니다만 전부 다 강제환기로 전환을 해서 그 정거장 내에 분진을 자동으로 감지를 해서 일정 농도 이상이 되면 자동환기가 작동이 되도록 이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김영춘위원

환경오염 표시 전광판 이것은 물론 건설 당시에 설치를 해도 되고, 또 건설 후에 추가로 해도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까지도 좀 참고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3기 지하철을 할 때도 추가로 다는 것보다는 건설할 당시에 바로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보세요.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춘위원

그 다음에 지금 2기 지하철의 경우는 자전거 보관소를 환승역이라든가 이런 곳에 많이 그래도 도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환경문제와 교통문제의 두 가지가 일석이조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자전거의 생활화입니다. 사실은 짧은 거리는 차버리고 자전거로 가서 환승역에 보관을 해놓고 전철을 이용하고, 그러면 전철 이용하는 이용객도 많이 유치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가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자전거보관소의 수로 본다면 사실 앞으로의 수요에 대비한다면 너무 미미하고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전시효과적인 측면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장은 물론 이용자수가 거기에 못 미치게 지금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만 지하철은 한 5년 쓰다가 버리고 다시 짓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적어도 70년, 80년, 100년 내다보고 짓는 거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적어도 2기 지하철은 이미 시작을 해서 거의 완성을 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3기 지하철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는 적어도 앞으로 우리 서울시민의 자전거이용률이 대단히 높아질 것이라는 그런 계산을 충분히 하면서 계획을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미 서울시정운영 3개년 계획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제 우리 서울의 환경이나 교통의 문제가 한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환경도시로 만들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동거를 이용하는 것을 억제를 해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 서서히 시민들도 이제 공감해 갈 수밖에 없고, 어차피 그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거기에 충분히 적어도 예견을 해서 좀 여유있게 앞으로 자전거 보관소 같은 것,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미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을 합니다.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기를 맑게 하는 여러 대책 중에서 지하철건설하는 큰 목적 중의 하나가 거기에 또 주어집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이 자전거 보관소는 현재까지는 자투리땅이 있으면 자전거 보관소로 이렇게 만들고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3기 때부터는 땅이 조금 남으니까 그것을 하겠다하는 생각을 탈피를 해서 계획적으로 적극적으로 자전거가 상당히 보편화되리라는 것을 예측을 해서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춘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각 지하철 역마다 적어도 자전거 보관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어디 통계를 보니까 승용차 한 대 세우는 공간에 자전거 20대를 세우더라고요. 굉장히 한번 연구들을 많이 해볼 부분입니다.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춘위원

그 다음에 어디 신문보도에 보니까 지하철 객실의 전자파가 국제권고치보다 5배 정도 방출을 한다, 이것이 우리 건강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이렇게 보도를 봤습니다. 특히, 4호선과 1호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것은 어떻든 우리 지하철건설본부로서는 2기 지하철, 앞으로 3기 지하철을 또 이렇게 계획해 나가고 하는 과정 중에서 객차를 말하자면 수입을 하거나 매입을 할 때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제작사에 이런 부분을 제어하거나 최소화하는 그런 것들도 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마 4호선과 1호선 구간이 가장 많이 방출하게 된 원인을 보니까 직류보다 2배 이상 높은 전자파 방출량을 나타내는 것이 교류라고 그러네요, 교류구간에서 그런 것이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게 얼른 와 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것 논쟁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적인 보완을 하는데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저도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렵고 지금 검증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기를 쓰는 데는 전자파가 발생을 합니다. 전자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직각을 이루면서 횡파로써 진동을 하게 되는데 이 전기장이나 자기장이 인체에 유이한 부분이 있고 인체에 해로운 부분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자기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그네틱필드라는 것이 자기장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자기장은 여기다가 달고 다니면서 경혈에 도움을 준다고 해서 의약적으로 유리하고, 또 최신 과학은 자꾸 자기장을 높은 단위의 자기장을 쓰게 됩니다. 마그네틱자기부상열차라든지 하는 것은 고농도의 자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장이 인체에 해로우냐 하는 문제는 이때까지는 해롭지는 않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증후군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높은 자기장에서 일한 사람들이 어떤 유의 병에 걸릴 확률이 많다는 것이 조금씩 윤곽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도 이것은 검증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장이 문제가 되는 것은 높은 전압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1호선하고 4호선은 교류이기 때문에 그게 자기장이 높은 것이 아니고 전압이 높습니다, 2만 5,000볼트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하철 구간은 1,500볼트이기 때문에 저쪽 연구결과도 지하구간의 얘기가 아니고 지상구간의 2만 5,000볼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이때까지 기기간의 장애, 통신의 장애를 일으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기술로 여러가지 인터셉트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도 계셨고 또 최근에 얘기도 되니까 그쪽 분야에 한번 귀동냥을 해 가면서 세계적인 추세하고 발을 맞추어 보겠습니다.

김영춘위원

하여튼 관심을 가져 보십시오. 한양대 환경연구소의 조사에 의해서 이것이 보조가 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쨌든 기왕 하면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는 부분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하철 건설을 하는 과정 중에 지금은 많이 그래도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개선들은 되고 있다고 봅니다만 비산먼지 현수막도 많이 붙여 놓고 하데요, 공사장 입구에 보면 다른 데 어떤 큰 건물을 짓거나 그런 데는 보면 살수차가 이렇게 물도 뿌려주고, 또 일부러 인부가 나와서 거기에 물로 청소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먼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공사장의 경우는 과연 어떠한 현실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살수차를 운행을 하면서 물을 뿌려주고 하는 일도 하는 것인지, 또 지하철건설본부 입장에서는 그러한 먼지방지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무슨 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그렇게 흡족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저희 공사장의 특성상 다른 공사장은 토공이 한 지역에서 오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흙을 싣고 나가고 하는 그 입구에다가 살수 세륜시설을 해서 통제를 하면 되는데 저희는 굴착이 연달아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살수시설을 해 놓고 계속 옮겨갈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도시의 먼지, 특히 봄철의 먼지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관리부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그것을 점검을 시키고 단속을 하고 하는데, 요번 봄에 한번 위원님의 말씀도 계시고 그랬으니까 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좀 전반적으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무엇을 좀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춘위원

그러시면 이 먼지방지대책과 관련된 그 동안 나름대로 어떤 식으로 해왔다는 그것에 대한 점검 원칙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공문을 내려 보냈거나 하는 그게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작년 1년 동안 어떠했는가의 성과에 대해서 좀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 계획 같은 것도 포함을 해서한번 제출을 해 보시지요. 다음 회기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재

김학재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병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하철건설본부소관 당면주요 업무보고에 대한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 지하철로선설계변경에관한청원(박덕기 의원 소개)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하철로선변경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소개의원이신 박덕기 의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오박덕기의원

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청원소개의원인 박덕기 의원입니다. 이렇게 동료의원님께서 하루 종일 이렇게 열심히 진지하게 의정을 다루시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동료의원으로서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제가 청원을 소개하게 된 이유는 성북구 종암2동 28번지 1의 대지 813평에 건평이 3,000여평 되는 강북에서 단일 교회로는 가장 큰 교회로 잘된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하철 제6호록이 그 밑으로 통과하게 되어서 어느 날 갑자기 3,000여명의 교인들이 기도를 하고 몰려오고 또 저한테 찾아와서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나눈 끝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건대 개인주택 하나를 하더라도 공청회를 연다, 사전협의를 한다, 대화를 나누고 토론을 나누어야 하는데 이러한 3,000여 명이나 대예배자들이 있는 그런 곳을 이렇게 사전에 연락도 없이 공청회도 없이 이렇게 관 주도형으로 일방 통고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확실히는 알지 못하지만 이것은 지하철에 관련된 법에도 위반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됩니다. 더구나 지금은 지방화시대고 주민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 개인도 아닌 이렇게 큰 공공건물에, 3,000여 신자들이 있는 이곳에 지하철을 뚫는다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하나는 사전에 설계를 할 적에 그 교회를 피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이 있는데도 이렇게 마구잡이로 쉽게 해서 주민들의 원성이나 이러한 신자들에 문제를 야기시켰다는 것은 마구잡이식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지하철건설본부의 처사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두번째로 제가 그 지역에서 35년을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곳은 왕사지역이며 하천부지였습니다. 그리고 지대가 낮기 때문에 여름에 비가 오면 물이 제일 많이 모이던 그런 침수지역입니다. 그곳에 교회를 지을 때도 상당히 밑을 깊이 파고 열심히 했지만 우리가 볼 적에는 그 건물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더구나 그런 교회 바로 예배당 밑으로 지하철 노선을 정했다는 것은 좀더 문제를 연구하고 토론하고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주민들의 원성이 크고, 또 설계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도 다시 노선변경을 할 수 있다,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명하신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심도 있는 그러한 지혜를 짜내셔서 이렇게 앞으로 21세기를 내다보며, 더구나 지하철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데, 앞으로 잘못했다가는 제2의 성수대교라든지 대참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여러 위원님들, 이 문제를 좀 깊이 연구해 주셔서 이러한 억울한 일이 없고, 앞으로 21세기를 내다보는 이 시점에서 좀더 철저한 지하철, 쾌적한 지하철의 운영이 되도록 노선변경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청원소개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지하철노선설계변경에관한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병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지하철건설본부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위원

이시영 위원입니다. 본 청원은 주민의 주장과 집행부측의 주장이 서로 다르고, 본위원회에서는 현지를 방문하여 교인 및 주민들의 의견과 실태조사를 위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에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황병오위원장

여러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방금 이시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대체를 하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께서 본 청원은 현장답사와 주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토록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그 외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럼 본 청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소위원회는 어제 구성한 합정역 폐쇄조치 재검토요구 청원심사소위원회에 본 안건을 함께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다 하므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회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종 3타)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