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20일 본회의장에서 인사드렸던 시립미술관장 강연균입니다. 저는 4월 4일자로 임명을 받았는데요. 이 지역에서 나서 지금까지 40여년 동안 그림만 그려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것도 안 것이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 편달을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번에 신임 사무국장으로 최종만 사무국장 후임으로 오신 이호준 사무국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 미술 문화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하여 주신 장영숙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술관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술관의 ’96년도 기정예산은 6억 1,2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회 추경예산안은 미술관의 기구 및 기능 확대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필수적 경비와 현안 사업비 등으로 44억 300만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어 총 50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요구한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784만 8천원, 일반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기준경비 4,730만 7천원, 서울사무소 매입비 2억원, 국제학술세미나개최 3,195만원 등 경상적 경비 3억 1,788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광주비엔날레기금 출연금 10억원, 광주비엔날레 프레스센타 및 전시관 건립비 30억원, 사무실 실내환경개선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프레스센타 및 전시관 건립 건은 제1회 대회시 중외공원관리사무소 일부 사무실을 전시관과 프레스센타 등으로 활용하였으나, 현재는 어린이를 위한 환경홍보관, 탐구과학관, 해양박물전시관 등이 시설되어 2회 대회에는 활용할 수가 없게 됨에 따라 프레스센타와 기타 편익시설 확충이 불가피하게 되어 약 1,700평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60억원입니다만, 30억원은 ’97년도 국비지원 사업으로 요청하였고 나머지 30억원은 시비로 충당코자 금회 추경예산안에 계상하였음을 설명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96 제1회 추경예산안은 조직관리 및 활동에 추가로 소요되는 필수적 경비와 미술관 기구 및 기능 확대에 따른 능동적 업무 추진을 위한 경상사업비, 그리고 제2회 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와 영속적 개최 기반조성을 위한 주요 현안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균 시립미술관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승백입니다. 시립미술관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시립미술관 소관 주요 세출예산액은 50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해 44억원이 증액 계상되었는 바, 기구확대 설치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과 중견작가 초대전 및 국제학술 세미나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8,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비엔날레 서울사무소 구입 2억원과 자체 신규사업으로 비엔날레 재단기금 출연금 10억원이 계상되어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광주비엔날레가 영속적인 개최기반 구축을 위하여 재단기금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은 되나, 자체 사업수익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수익사업 확대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제1회 대회 행사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부족시설중 프레스센타 및 전시관 건립공사 추진 시설비 등으로 30억원이 신규로 계상된 바, 전시관과 프레스센타는 기념품 판매점 및 식당까지도 수용할 수 있도록 복합타운을 건립함으로써 국제적인 전시관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해서 해 주십시요.

309페이지 지금 일관되게 10개월로 미술관장하고 310페이지 3급 보조기관이라 그래가지고 학예실장이 아직까지 임명이 안 됐지요? 안 됐는데 2명이 올라있어요?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부임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소상한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대답해도 되겠는지요?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요.

예산 요구 당시에는 임용될 것을 전제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현재 아직 임용이 되지 않은 상태로 5월 중에는 임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술관장님은 4월 4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3월 20일부터 봉급이 되기 때문에 10개월 했습니까? 그러면 4월 4일 그 전에 것은 일부 지급이 안 됩니까?

예.

이번에 3급 학예실장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삭감해야 되겠네요?

그렇더라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수웅위원입니다. 313페이지 보면 신문구독 스크랩용에 대해서 10종을 했는데 현재 시립미술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신문이 몇 종이나 있습니까?

현재 17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0종에 84만원 구독료가 있고 스크랩용이란 것은 뭐에요?

국내외 우리 비엔날레 관련, 아니면 국내 시립미술관, 국외 시립미술관 동향관리용으로 해서 보도기록집을 저희들이 발간을 해서 우리 비엔날레의 역사적 기록으로 활용하기 위한 신문구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신문으로는 스크랩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17종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 지방지가 되겠습니다. 국내 지방지는 구독을 지금까지 못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타 지역 지방지 신문이 우리 미술관에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신문이 어디어디 신문 10종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지역별 1개 신문이 되겠습니다. 부산일보라든가, 대구매일이라든가, 그 지역의 미술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특수하게 미술에 관한 신문만 특별하게…….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미술관이 개관한 이후에 그런 지역에서 나온 특수한 미술에 관한 신문은 하나도 구독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중앙지와 우리 지역내 지방지만 구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대한 광주 비엔날레 미술계 동향에 대해서 타 지역의 보도 내용을 분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이 인정이 되어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이 언제쯤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여태까지 미술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제서 그것을 생각해 냈다는 것입니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까지는 5급 관장의 미술관 체제에서 2급 관장의 미술관 체제로 확대 개편되고 작년 제1회 비엔날레에 대한 보도기록집 작성 과정에 타 지방지의 보도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어서 타 지역에 대한 지방지 구독의 필요성이 공감이 되어가지고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다면 본예산에 넣지 않고 왜 추경에 이것을 넣어요?

이번 보도기록집 작업이 2월달부터 3월달 작업하는 과정에 그 필요성이 인정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생각할 때 미술관이 개관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그 때까지는 잠자고 있다가 이제 관장이 새로 2급이 와서 이런 것을 더 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듣기에는 거북한 얘기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명환위원입니다. 먼저 시립미술관장으로 취임하신 강연균 관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강관장님께서는 우리 비엔날레를 조금 상이한 의견으로 이해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술관장으로서 비엔날레를 총 지휘하는 그런 책임자가 되셨습니다. 취임 이전의 소신과 취임 후에 비엔날레를 보는 소신이 어떠하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질문의 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이한 의견이란 것이 어떠한 의견을 얘기하시는지? 비엔날레에 대해서 상이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는데 그 상이한 의견이 어떤 질문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개최를 좀 깊이 말하면 반대 의견을 주신 분 중의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 의견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가야 한다는 문제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상이한 의견이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엔날레란 것을 제가 반대해 본 적이 없고 제가 몇년전 신문에 인터뷰를 할 때도 광주에 여러가지 국제전 외에는 늘 국내의 콘테스트가 많았습니다. 가령 광주시전이나 광주미술대전이나 무등미술대전이나 수묵화대전, 내가 알기로는 4가지 이상의 전국 신인미술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규모의 비엔날레 형식의 전람회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제가 늘 얘기해 왔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비엔날레를 추진할 때 추진한 과정에 있어서 너무 화급한 상황으로 가길래 이 지역 사람들과 이 지역 미술인들의 공감과 공개된 토론을 거쳐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또 광주 비엔날레를 시작하는데 2년마다 하면 늘 국제적 비엔날레인 100년된 베니스 비엔날레와 겹친다, 그래서 좀 시간을 벌어서 많은 논의와 많은 토의 끝에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이런 문제 제기와 광주의 5ㆍ18 정신과 통일을 심어야 한다, 그런 의미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한 말씀 묻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관장님으로 오셔가지고 현재 관장님으로 오시기 전 비엔날레를 보는 시각…….

그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보는 시각에 대해서 동료 반명환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5ㆍ18 묘역 옆에 안티 비엔날레 거기도 사실상 참석을 해 봤습니다. 그러한 시각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하고 우리 반명환위원이 묻고 있습니다.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각을 물어보는데요?

오시기 전의 생각하고 관장으로 오신 후의 생각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 미술제와 광주 비엔날레의 생각을 물어본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비엔날레를 앞으로 개최하시고자 하는 관장님의 앞으로의 의도하고 취임하시기 전 순수한 자연인으로 계실 때하고 지금 관장으로서 취임하실 때의 마음이 어떠신가 그것을 묻고 있어요.

마음이야 비엔날레를 잘 하자고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보완하면서 잘 해야겠지요.

관장님께서 느닷없이 취임하셔서 사실 그동안 행정도 안 해 보시고 여 러가지 애로가 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하거든요. 이번에 추경 예산을 제출하실 때 장기적인 목표로는 이런 각도로 광주의 미술, 예술을 이렇게 발전시키겠다, 이런 장기적인 포부가 계실 거에요, 비록 임기 후까지라도. 예향으로서, 미술의 도시로서, 그러면 그러한 어떠한 장기적인 목표가 계실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금년에는 이런 일을 하겠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새로 오셔서 밑에서 보조자들이 좀 미흡했는데 예산 요구한 계수만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사실 과거에 미술관에서 새로운 미술관이 새로 만들어졌단 말이거든요. 과거 미술관을 확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장님의 직급도 파격적으로 인상했고 그 기구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을 의회 차원에서도 엄청나게 논의가 되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강관장님을 모신 여러분들이나 관장님 입장에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광주의 미술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표를 지향해서 가야 하고 단기적으로는, 또 금년에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 정도를 오늘 보고를 해 주셨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내가 관장님께 여쭙고 싶은데 관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을 내신 내용이나 금년에 관장님이 구상하고 싶은 내용이 이번 추경에 전부 반영이 됐습니까?

여기 50여억원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 부터 계획이 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요. 이미 그 예산안은 오시기 전에 짜졌고 관장님이 새로 오셔서 관장님 나름대로, 미술관이 새로 생겼습니다. 조금 보강한 것이 아니에요. 새로 태어난 거에요. 그렇다면 아니다, 내가 관장을 맡은 이상 광주 미술은 이렇게 발전시키겠다, 그러니 근본적으로 당초 예산부터서, 먼저 계획이 있어야 하거든요. 장기적인 계획, 중기적인 계획, 단기적인 계획, 금년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세워가지고 금년에 이런 것을 하겠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에산이 되어 있느냐, 과거에 예산 선 것, 전부 무시하고 새로 예산 편성하다시피 하자, 그런 목표가 뚜렷이 성립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었느냐, 종전에 된 것이니까 그대로 갖고 나오신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관장님 소신껏 일을 하는데 어려울 것이다, 미술관에 관한한 우리 강관장님한테 전부 시장님이 맡긴 거에요. 미술시장님이 되어 주십시요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모든 예산은 어디서 나오냐, 인건비 같은 것은 자동 산출되지만, 경상적 경비는 자동 산출이 되지만 적어도 사업비적 성격의 사업은 기획이 먼저 있어야 한다. 기획을 어디다 먼저 하냐, 목표 설정이 있어야 한다, 광주의 미술을 어떤 단계로 어떻게 하겠다는 목표가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기획이 있어야 한다, 그 기획은 장기, 중기, 단기로 해서 딱 짜가지고 금년에는 이런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관장님이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밀고 나가야 일관성있게 되는 것이지, 더욱이 예술 분야는.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말은 당초 예산도 파악이 되셨고 금년 추경은 가지고 나오셔서 전임자들이 해 놓은 것이지만 후임 관장님으로 이 예산만 통과가 된다고 하면 관장님이 의도하는 금년 모든 일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먼저 묻고 싶다, 계수적인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제가 부임해서 미술관장으로 되어서 며칠간 인사를 다니고 거의 며칠간 업무파악을 했습니다만, 제가 화가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업무 파악의 디테일(detail)한 문제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 시립미술관은 이 지역 자치미술과 지역미술의 발전적 요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기조를 깔고 또 하나 문제는 거기에 2년마다 있는 비엔날레를 치러내야 한다는 막중한 임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두가지 사이에서 가장 고민한 것은 한 해의 비엔날레가 끝나면 그 다음 날부터 다음 비엔날레를 준비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 미술 문화 발전과 시립미술관을 토대로 해서 이 지역 미술문화의 극대화, 이 지역 미술의 발전적 위에 비엔날레가 치뤄져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좀 상세하게 얘기하면 시립미술관의 학예연구실의 확충입니다. 학예연구실로 인해서 모든 기획과 조정이 나오고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제가 가서 확인한 결과는 학예연구실의 직원들이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갔을 때 여러가지 일을 치뤄나가야겠는데 물론 많은 시간은 안 됐습니다만, 한 15일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것은 하얀 캔버스는 있는데 붓과 물감이 없다, 혼자 넋두리를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공무원들이 80여명이 열심히 근무하십니다만, 미술관의 직제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아주 헌신적 노력과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거기에 좀더 적은 디테일(detail)한 문제는, 내용 문제는, 기획문제는, 또 학술 문제나 교육 문제, 홍보 문제가 상당히 전문가가 아니면 안 되겠다. 저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학예연구실의 확충입니다. 학예연구실의 확충을 통해서 차기 비엔날레도 그 사람들의 의견과 그 사람들의 기획을 통해서 해 나가야 한다. 늘 외지에서 오신 분들만 와서 기획하고 떠나버리면 우리는 노하우가 쌓이지 않는다. 그래서 학예연구실의 확충을 위해서 제가 떠들어 보니까 미술관장이 2급으로, 저는 2급인지, 4급인지, 5급인지 별로 연연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2급으로 만들어 놓고 학예연구실장을 3급으로 상향 조정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시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미술관장을 해서가 아니라 이 지역 미술문화 발전을 위해서 예향에 걸맞게 광주 시립미술관 을 국립현대미술관 이상의 직제로 올린다는 것은 시가 이 지역 미술인들에게 많은 예우와 헌신적 대우를 해 줬다, 또 그 사람들의 능력으로 비엔날레도 치뤄져야겠다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굉장히 시에 대해서 참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 비엔날레는 결국은 시립미술관의 역량의 토대위에 올려져야 한다, 그런 문제와 가령 학예연구실에서 해야 할 일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ㆍ단기, 중ㆍ장기 내지는 기본 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제 안입니다. 이 지역 미술의 발전적 요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잘못하면 비엔날레만 하기 위해서 비엔날레 그늘에 가려서 이 지역 미술과 이 지역 자치 미술에 대해서 등한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문제는 비엔날레가 끝난 다음부터 차기 비엔날레를 시작해야 하는 그런 여러가지 난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 학예연구실의 인원도 거의 확충되어 있지 않고 그런 상황인데 단지 저희들이 학예연구실을 재단직원으로 확충을 해서 짜 볼려고 하는 여러가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은 학예연구실이 만들어진 후에 저희들이 소상하게 한번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 사항을 몰라서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라 원칙론 얘기를 여쭤본 것입니다. 우리 관장님한테 무엇을 잘못 했다는 말이 추호도 아닙니다. 부임해서 지금까지 불과 며칠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관장님이 하실 임무가 비엔날레나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보면 이 지역 미술의 요람이자 미술에 앞장서서 이 지역의 문화의 요람이다, 그 선도적 역할을 우리가 해서 다른 예술 분야에 확산을 시키겠다. 그러한 기본적인 목표를 분명히 갖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상시 예술인으로서, 미술인으로서 하시면서 너무나 아쉬움도 많이 느꼈을 것이고 내가 이 지역의 행정을 맡은 시장이라고 한다면 미술 뿐만 아니라 예술을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해 보겠다 하는 생각도 있었을 거에요. 그래서 그런 것 등등의 기본목표가 빨리 설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아까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나 당초 예산을관장님이 기본적으로 다 모르는 거에요. 오늘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나온 정도이지.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은 예산대로 심의를 해서 우선 논의할 것은 논의하되 시립미술관장님 입장에서 내가 관장으로 있는 동안은 이러한 기본 목표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금년에는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구상을 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셨 으면 합니다, 별도로 우리 의회에.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해야만 된다. 곁들여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목을 적게 해서 비엔날레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했어요. 비엔날레에 대해서 여러가지 시각에서 보는 사람마다 평을 달리 하거든요. 또 관장님은 관장님으로서 그 동안에 발전을 위한 비판을 하신 것이지 반대를 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려면 지금 해 본 비엔날레에 대해서 그 동안에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참여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부분적이나마 초청을 받아서. 그랬을 때 비엔날레는 이런 점은 나름대로 잘 되었고 이런 점은 근본적으로 바꿔야할 일이고 이런 점은 앞으로 우리가 연구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것을 관장님의 입장에서 소상하게 자신있게 간추려져야 한다,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예산이 짜지고 해야 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이번 예산을 내기 전에 계속 상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기구라면 몰라도 지금 이렇게 우리 광주 미술관은 정말로 새로 탄생하는 미술관의 입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이 오늘 없어요. 그래가지고 무엇을 하겠다, 얼마 든다, 이런 것만 가지고 나왔다고요. 그러니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금년에 할 사업이 추경예산만 보면 중견작가 초대전이 있고 그 다음에 외국 석학들 모셔다가 교육시킨 것 있고 이런 정도인데 먼저 사업계획 보고가 있었어야 한다고요. 그러면 그 사업을 할려면 이것이 필요하겠구나, 예산 검토가 되지 그것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팜플렛도 6천원짜리 1천 부를 만들겠습니다, 600만원 주십시요, 이것을 1천 부를 만들어야 할 것인지, 1만부를 만들어야 할 것인지, 우리가 사업 계획 자체를 모르니까 어떻게 논의가 되겠냐고요.

제가 생각할 때 비엔날레를 위해서 그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40억을 요구해 왔길래 그 당시 예결위원들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연 광주에서 비엔날레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이 사업은 현재 민선자치단체장이 시작한 사업이 아니고 그 이전 임명직 시장 때 발생한 사업 아닙니까? 이것을 계승사업이라고 봐야지요, 이 비엔날레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당시 시장은 비엔날레에 대해서 40억 이상은 출연하지 않겠다. 하여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든지, 어떤 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비엔날레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시장께서 비엔날레 기금을 200억 정도를 모금하되 또한 재경 서울향우회 사람들이나 그외 여러가지 기업들을 통해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출연금이 10억이 올라와 있는 것과 또한 프레스센타, 기념품 판매점을 짓기 위해서 한 30억 이상이지요? 이런 것이 전부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저는 그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그 당시 정황이 비엔날레를 해서는 안된다는 시각과 또한 기왕에 해야 되는 시각으로 해서 엇갈렸을 때 5 대 6이라는 표결에 의해서 40억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비엔날레에 대해서 광주 시비를 투자해야만 되는가, 저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또 그리고 여기 보면 314페이지 소방용품이랄지, 통신용품같은 것,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용도가 무엇인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고 만일 이것이 비엔날레 전시관용도라 하면 개관 당시 갖추지 못한 사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또 이런 예산을 전체 여기다 올려놓았는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열악한 광주시의 재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지난번에도 우리가 누누히 얘기했지만 미술관 자체가 예술회관으로 사실은 흡수해 버릴려는 단계에서, 행정 조직 개편 때, 그러다가 다시 비엔날레와 연관해서 미술관을 설립하면서 79명이라는 공무원이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사실 겁이 나요. 이 광주시가 이렇게 엄청난 인건비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1회 비엔날레가 얼마나 도대체 성공을 했는가, 얼마나 성공을 했기에 계속적인 투자를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 많은 인건비, 이 많은 투자를 과연 해 가면서 광주 비엔날레를 계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분석이 아직 없잖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이야 이제 오셔서 관장님으로 취임하시기 이전, 아까 우리 반명환위원이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런 시각과 여기 와서 방대한 모든 구조적인 문제, 또한 방금도 얘기했지만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하나의 학예에 관한 것은 전무한 상태, 또한 모든 계획, 홍보가 전문성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끌고 가는 비엔날레 미술관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충분히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각에서 시민들도 비엔날레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잘 되어야 할텐데 걱정어린 그런 말씀들을 어느 자리에서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원들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본회의장에서나 예결위원회에서나 상임위원회까지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논의해 보자,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장께서 과연 제1회 비엔날레를 하고 나서 열악한 광주시의 재정을 생각을 해 가면서 이런 많은 시설 투자나 이런 것을 하게 되는가, 기념품 판매시설까지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어떤가, 또 출연금은 계속 투자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조수웅위원님께서 비엔날레에 관련한 시비의 계속적인 지원 문제에 대해서 걱정어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영속적 추진기반 조성을 위한 200억 기금 조성을 추진했습니다만, 작년에 지역경기 침체로 인해서 100억 이상 조 성을 하지 못하고 공보처 산하에 있는 한국방송공사의 공익자금 80억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만,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의지의 표현으로 10억을 확보하고 나머지 미조성된 90여억원에대해 중앙정부에 계속적인 지원 요청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불가피하게 10억을 요청하게 되었고 제가 지난 월요일날 문체부를 방문해서 일응 ’97년도 문체부 소관 국고에서 50억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재정경제원하고 문체부에 요구하도록 하는 한편 우리 지역의 의원님과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명년도 국고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계속적인 시비 투자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1세기 경제의 선도는 문화경제의 시대이고 공해없는 굴뚝산업인 관광과 문화로 승패를 가름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 작년 창설 비엔날레 그 의지를 계속 발전시키는 것이 저희 시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냐, 아울러서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세계 비엔날레의 흐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생각을 세계 각국이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방정부가 더 예산을 집중 투자해서 전략적으로 발전시키느냐 하는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컨대 소개를 하자면 우리 국내를 보더라도 고양시에서 100억원이라는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국제꽃 박람회를 유치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프랑스 리용 비엔날레의경우 거의 2㎞를 미술관 건립 장기발전 계획을 세우고 지방정부와 국고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미술 발전을 통한, 문화경제의 접근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 또 밀라노 트리엔날레의 경우 디자인 비엔날레를 통해서 지역의 경제 발전을 선도한 사례들을 볼 때 우리가 작년에 40억이면 더이상 시비 지원이 없어도 되겠다 하는 것은 종합적인 판단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지금…….

시장이 전혀 모르고 얘기를 한 것이구만요?

아닙니다. 200억 기금 조성이 됐었더라면 그 기금 과실이자를 가지고 저희들이 시비의 추가 지원 없이 운영이 가능한데 작년에 기금 조성 과정에 실적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앞으로 200억 조성이 안 되면 계속 시비만 투자해서 비엔날레를 계속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까? 그것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는 것입니까? 그 답변만 해 주세요.

그래서 국고에서 50억 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게을리 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그 당시부터서 40억만 주면 대통령한테 건의하든지, 국고에서 보조하 든지 어느 기업한테 가져오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시장이 의원들에게 약속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200억 기금이 안 되니까 시비를 계속 출연해 달라, 그 당시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한 이야기라는 것은 저는 전 시장이 잘못 판단해 가지고 그랬다고 하시는데 그래가지고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가 계속 될 수 있느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비엔날레를 개최했다면.

조위원님, 우리 시의원님들과 저희 관장님, 저,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힘을 모아가지고 시민의 역량을 결집해서 200억 기금이 조성된다면 시비 지원없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된다면? 현재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시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금년내 최대한 목표 달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 된다면 또 계속 지원요청을 해야지요?

결론적으로 지금 관장님께서 인제 오셔서 깊이 파악을 못하셨겠지만 지금 문제를 제기시켜서 우리 관장님께 알려드리는 뜻도 있으니까, 어때요? 200억 목표액이 안 됐는데, 아까 그렇게 이야기해서 중앙에서 지원될 것 같은 희망을 갖고 있다, 그런 정도로만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가 어떤 기금이 조성되어서 그 과실금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기본 목표거든요.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어쩌겠어요?

지금 관장님과 제가 일차적으로 해야 할 일은 기금을 200억 조성하는데 두고 같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문체부의 경우는 금액이 50억입니다만, 최대한 지원을 해 주기로 담당 국장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만 장ㆍ차관님 방침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새로 부임하신 관장님과 국장이 여러가지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1차적으로 해야 할 당면과제로 생각하고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관장님께서는 어쩌십니까? 여기 당초에 목표했던 기금조성 문제는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가능하다라는 자신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좀더 상세하게 얘기하면 제 그림이라도 써서 로비를 해 보자라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동아그룹 회장 배인순 부인, 관장인데 제가 거기서 그림초대전을 한 적이 있어서 각별한 사이로 전화도 몇번 드렸고 상당히 우리 비엔날레에 대한 후원을 하겠다라는 언질을 받아놓고 있고, 이것이 결과는 아닙니다만, 어제는 전남일보 이정일 사장을 찾아가서 조선내화에서 좀 후원해 주십시요. 그래서 상당히 접근이라기 보다는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일을 시작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만, 중앙 요로에 관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가지 문화사업을 펼치는 큰 그룹에 직접 찾아뵙고 상당히 열심히 노력을 해 볼려고 하는 차제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만.

행정을 자치시대에 적어도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세계화, 지방화 답게 일을 해야 한다, 계획도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솔직하게 안 되면 안 되겠다고 시민에게 빨리 보여야 하고 시민이 이를 양해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그러한 솔직한 행정을 앞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죽해야 우리 관장님께서는 차제에 그런 것까지 팔아서라도 보충해 볼려는 그런 심정,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정책적인 문제를 논의하기 이전에 계수적인 예산 심의한다는 것은 넌센스해서 질의를 합니다. 학예연구실장은 지금 언제나 보충이 되겠어요?

저희들이 포항갤러리 학예연구실장으로 계시는 박정기 선생이 독일에서 한 10여년 동안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분인데 저희들이 모셔오기 위해서 저희들보다는 후배입니다만, 나이가 50이 넘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울 대학을 나오고 독일에서 공부를 했고 그러기 전에 동아일보 기자 생활을 했던 분인데 상당히 능력과 기획력이 있는 분으로 알고 여러 모로 조사 끝에 그 양반을 모시고 오기 위해서 근 15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직에 있어 본 적이 없고 내무부 조례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모셨으면 좋겠다는데 사무국장이 조례안을 가지고 와서 채용조례안이라고 그럽니다만, 그것을 보니까 박사 학위 취득 후 10년이라는 거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3급으로 채용할 사람이 거의 인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술계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론이나 실기나. 그래서 그 양반이 ’91년도에 독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안 돼요, 3급으로는. 그러면 그 양반은 포항갤러리 학예실장과 현재 한국에서는 제일 전문지인 월간미술 편집장으로 있는데 월급을 꽤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삼성문화재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처우 문제랄지, 자격 문제랄지 여러가지가 안 되어서 결렬이 되고 3급으로 대한민국에서 모셔올 분은 없습니다, 사실 그 조례에 맞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3급으로 모셔올 분이 없어서 몇 사람을 추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화급하고 시급한 것이 전문인력의 확충입니다. 그리고 제 제안은 지금 79명이라는 숫자 가 전문인으로 반 정도가 바꿔져야 한다. 가령 30～40여명이 전문요원으로 바꿔져야 일이 돌아갑니다. 물론 행정적 추진력과, 제가 와서 보니까 뭣 하나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인쇄를 해서 가져오는 것을 보고 그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무원들 능력이란 것이. “아,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가?” 그러나 늘 공무원들이 서류를 만들었다 없애는 일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 것을 느꼈고 그래서 제가 지금 1개월도 못된 상황에서 장기적, 단기적 대안을 내기는 아직 토대가 약하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사무국장과 타협한 것은 최소한도로 늦더라도 5월 초까지는 학예연구실에 재단 직원을 임용해서 우선 학예연구실로 쓰는 방도, 학예연구실에 TO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 난관을 가지고 여러가지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 정책적인 문제인데요. 우리 시에는 문화관광국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미술관을 파격적으로 확대했습니다, 거의 새로 창립하는 기분으로. 그런데 거기에서 관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시장의 입장에서 미술행정을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문화관광국에서는 한국화 공모전 같은 것을 하거든요. 미술관이 있어서 한다고 하면 미술관이 전부 일원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아니면 미술관은 아예 전시만 하고 그런 것은 아예 문화관광국에서 일원화한다든지, 금년 추경에도 올라왔는데 서양화 전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미술행정이 이원화되어 있는 경향인데 그 점에 대해서 관장님의 사견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원래 제 개인적 성향이나 회화를 지금까지 해 오면서 관전이나 민전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해본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별로 출품해 본 적도 없고요. 그러나 지금 광주시에서 하는 것이 광주시전입니다. 한국화 특장전 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예총에서 그것을 이관받아서 해 왔고요. 또 요즘은 예총에서 할 것이 아니라 미협에서 해야 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자기들의 얘기다 하면서도 저는 참견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광주시립미술관이 늘 공모전만 치뤄내는 기관이 아니라 이제는 공격적 미술관이 되어야 한다. 가령 있는 소장품만 전시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세계적인 기획전을 한다거나 한국에 있는 여러가지 문제를 재조명해서 기획전을 해 보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미술관으로 만들어야 하고 또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하고, 향유를 시켜드려야 할 의무와 책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 보자, 그러나 아까 같은 소프트 마인드가 부족하고 또 사실은 굉장히 시립미술관 예산이 적습니다. 그림 한점 구입할려면 몇 천 만원입니다. 그리고 몇 억짜리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시 재정으로 봐서 그런 것을 요구하기는 어렵고 좋은 기획전을 해서 국립현대미술관 이상의 에이트를 가진 전람회를 만들어 보자,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가지 요원과 자금이 확보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문화행정에서 펼치는 시전과 한국화특장전을 시립미술관에서 주관할 때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과 우리들이 치뤄나가야 할 비엔날레는 굉장히 급한 것 같아요. 제 사견임을 전제하겠습니다. 이것은 보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트리엔날레로 가자고 처음부터 제가 요구했습니다. 이것을 3년마다 해야 한다. 2년마다 할 때는 어렵다. 늘 이것은 곧 시작, 끝나고 나면 또 시작해야 하는 여러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립미술관장의 사견입니다만, 제가 비엔날레를 담당할 것을 생각 못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도 여기에서 제가 시립미술관장을 해 보겠다고 제안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시에서 당신이 해 보겠느냐 하고 제안을 해 온 적도 없었습니다. 단지 어떻게 이름이 떠 올라가지고 그렇게 정해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맡게 되었는데 사실은 무겁고 매일 저녁 잠이 안 옵니다. 그것은 비엔날레를 시립미술관에서 해야 한다는 것을 나중에야 사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참 황당하기도 하고 굉장히 머리가 무겁고 어느 면에서는 비엔날레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 대안을 냈던 사람이 그럼 네가 한번 해 봐라 하는 표현 같아서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봉사한다는 기분입니다. 그러나 봉사할만한 역량이 없는 사람을 앉혀놨기 때문에 봉사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를 짓고 계수 논의로 들어가지요. 이것을 확실히 마무리 짓자는데는 절대적인 뜻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우리 관장님 설명이나 본위원의 질문에 모든 것을 종합을 해 보면 아직까지는 우리 광주 미술관이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정확한 목표 설정이나, 관장님의 마음 속에 목표는 계세요. 그러나 목표 설정이나 그 다음에 장ㆍ중ㆍ단기적 계획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관장님 입장에서 당초 예산이나 추경 예산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학예 분야는 거의 실장부터서 안 계시기 때문에 관장님이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학예 분야는 전혀 고려가 안 되어 있고 기존 세워진 틀 범위내에서 부족하고 또 남아돌고 하는 것을 보완하는 정도의 예산안이지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합니다.

이 미술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예산은 나중에 전반적으로 관장님이 업무 파악을 하셔가지고 하기로 하고 우선 오늘 여기 올라온 것 중에서 불 합리한 것, 그런 것만 논의하는 결과가 되겠네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되지요? 그러면 앞으로 추경이 없으면 금년은 미술관 일을 어떻게 하실 거에요? 이 범위 내에서만 하실 거에요? 금년 추경 전망이 연말 경에 한번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듣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들 아신 바와 같이 미술관에서 제2회 대회 비엔날레를 준비해야 되고 거기에 전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미술 발전이라든가, 이와 관련한 시책개발 내지는 사업 추진이 사실상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2회 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치루는데 전력을 하고 그 여력이 있을 때에 지역미술 발전을 위한 부수적인 행사로써 전시행사라든가, 방금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중견작가 초대전을 예산에 반영해서 지역 미술인들 내지는 문화 애호가들에 대한 미술적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반기에 반영을 했습니다.

. 그러면 계수적인 문제 몇가지를 본위원이 먼저 발언했으니까 짚어보지요. 314페이지에 국제학술세미나 초청 강사료가 4명인데 300만원씩, 그 밑 페이지에 여비는 3명인데 400만원씩, 그러면 한 사람은 여비를 안 줘도 됩니까? 314페이지 제일 위에 상단에 수당 300만원씩 해서 4명 1,200만원, 그 밑에 315페이지 상단에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초청 강사 여비는 400만원씩 3명이란 말이에요.

국제학술세미나는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세목으로 해서 국제학술세미나 교재, 초청장, 프랑카드, 포스터로 해서 79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방금 지적하신 초청강사료와 체제비 등으로 해서 1,200만원씩 2,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3,19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2회 비엔날레의 성격과 규모에 대한 학술적 자리매김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국내잔치가 아니고 국제적 관심을 모으기 위한 일환으로 이것을 했습니다. 다만 초청강사료는 4명이고, 다음에 여비 보상금은 왜 차이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요구는 4명을 똑같이 했는데 우리 시 본청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사정 과정에…….

1,200만원이고 수당도 1,600만원, 2,400만원만 써라 해서 지금 이렇게 했단 말씀이에요?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단가 조정을 해야 지 사람 수를 조절해 버리면 한 사람 덜 데려와야지요. 말이 안 되지요. 예산이 없어서 예산 줄일려면 그것은 귀하들 재량이지만 우리는 4명을 꼭 데려와야겠다 하면 4명으로 단가 조정이 되어야지 어찌 그렇게 해 가지고 앞에는 4명 데려오고 뒤에는 3명 데려오고…….

그래서 김위원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테면 체제 일정을 조정하거나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한 분 모시는데 700만원 되겠구만요?

그렇습니다.

여비는 어느 나라 어떤 분을 모셔올란가 몰라도 거리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렇습니다.

며칠이나 있어요?

전체적으로 초청인사는 5～7명으로 하되 외국인을 3～4명으로 해서 2박 3일 정도 체제일정으로 봤을 때 이 경비가 되는데 다만 거리에 따라서 일본의 경우와 파리의 경우, 뉴욕의 경우 다소 경비가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초청강사라고 했는데 대충 대상자는 선정이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 승인을 해 주시면 예산에 맞게 세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4명이라고 그러셨는데 대충 어떠한 분들로 대상자를 몇배수라도 해서 정리를 해 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있을 것 아니요? 이런 클라스에, 이런 레벨에, 이런 분, 이런 것은 있을 것 아니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아신 바와 같이 어제 제2회 대회 행사를 주관할 조직위원회의 창립총회를 가진 바가 있고 곧 이어서 전시행사를 기획할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기 때문에 기획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 승인이 되는 대로 세부 행사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그 문제는 나도 체크를 해 놓고 있는데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나도 보충발언하겠어요. 2억을 주고 50평짜리를 구입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광주시 재산 취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재산을 일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서 관제계에서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이 건물이 앞으로 비엔날레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재산 일괄관리, 통합관리라는 지시에 어긋나버려요. 시장의 재산은 시관제계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빌린다면 좋아요. 임대한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구입한다고 했을 때는 이 예산을 여기다가 쓸 수가 없어요.

이런 점이 있겠습니다. 그것이 원론상으로는 김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재산관리총괄관은 어디까지나 재정경영국 소관이고요. 다만 분임재산관리관으로서 이용율이 더 많은 부서에서…….

나중에 큰 차질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비엔날레가 법인체로서 비엔날레가 완전 독립을 했을 때, 장차의 문제입니다. 완전 독립을 했을 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 재산을 비엔날레에 임대해 준 결과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시 재산으로 구입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관장해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예특위에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그런 문제가 있어요. 빌려쓴다고 할 때는 상관 없어요.

구입할 때 시장님 명의로 구입을 합니다. 등기를 광주시장 명의로 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프레스센타하고 전시관 건립 공사에 대해서 좀 보충해서 여쭐께요. 총 건축공사비를 60억으로 예정하고 있지요?

예.

30억은 국비에서 지원을 받을 예정이고 30억은 시에서 출연해 달라는 얘기인데 그 30억 국비 지원은 약속이 됐습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있다는 말씀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날 문화체육부에 상경을 해서 문화체육부의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로 일응 예술진흥국에서 요구는 해 주기로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문체부에서 안 되면?

그 말씀인데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에요?

안 될 때는 대안으로 특별교부세의 교부 신청을 내무부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하시는데 그래가지고 결국 정부 입장이 광주시 비엔날레에대해서는 지원을 못 해 주겠다,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나중에 30억 더 추경에 올리실 것입니까?

추경에는 요구할 수가 없고요. 금년 연말까지 계속해서 요구를 해 보고 만일에 반영이 안 될 때는 명년도 우리 시 당초 예산에 요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30억을 가지고 일단 착공은 하고요. 착공을 하고 나서 나중에 국비 요청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되면 국비로 충당이 되어서 다행스럽지만 안 될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 30억, 우리 시에 달라고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미 30억이 나가 가지고 공사가 시작된 마당에 시 입장에서는 안 해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미 공정이 예를 들어서 50% 진척이 되어 있는데 국가에서 못 탔으니 주십시요, 이렇게 했을 때는 안 줄 방법이 없잖아요. 말만 국비로 50% 지원을 받는다고 해 놓고 결국 시에서 100% 출연해서 비엔날레를 지원할 우려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작년 비엔날레 창설 당시 내무부 특별교부세 지원액이 40억 지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응 최대한 문체부 소관의 국고 지원을 받는데 전력투구를 하고 만일에 반영이 되지 않을 때는 명년도 특별교부세로 내무부에 지원 받도록 대안을 강구하면서 그렇게 해서도 도저히 안 됐을 때는 물론 시비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저는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낙관은 하고 있습니다.

생각할 때도 30억원이 당연히 국비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을 수 있다면 원활하게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안 됐을 경우를 굳이 대비를 한다면 결국 시에서 6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전시관을 확장시키고 또 전시기간 2년에 약 2개월 전시를 하는데 2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동을 지어가지고 전시관은 일반 다른 전시장으로 활용도 가능하겠습니다만, 프레스센타는 행사기간 외에는 사실 안 쓰거든요. 프레스센타가 2층이 프레스센타라고 말씀하셨는데 2층은 행사기간 2개월 외에는 안 쓰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쓸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전시장이라는 것도 지금 비엔날레 행사 기간 동안에 약 1천평의 전시장이 부족한 것이지 비엔날레 행사가 안 열리고 있을 때의 일반 전시, 시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안 부족하지 않습니까? 비엔날레를 하기 위해서 1천평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지어져 있는 것만으로도 평상시에 전시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완전히 비엔날레를 위해서 60억원의 건축비가 들어가야 한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러나 광주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30억 정도는 국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못 받았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리듯이 짓고 있는 건물을 완성 못 시킬 수는 없지 않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찌 됐건 반드시 비엔날레를 치르느냐, 안 치르느냐에 대한 논의가 이 자리에서 어렵다면 치르는 전제하에서 비엔날레 전시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30억원은 반드시 국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장님하고 우리 국장님이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프레스센타 공기가 얼마나 걸릴 예정입니까?

공사기간은 9개월입니다.

착공이 언제쯤 되어야 됩니까? 11월쯤 되어야 되겠네요?

지금 9월부터 10월 경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월달 이전에 국비 지원 확약을 받고 공사를 시작해야…….

그래서 겨울 공사의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9월, 10월 경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국비 확보 문제는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적극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비 지원을 확정짓고 나서 착공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30억 가지고 용역 다 해 가지고 기초공사라도 시작되어 버리면 국비가 안 오면 지원 안 할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 문제는 정부 예산 순기로 보자면 5월말까지 재정경제원에 예산요구를 하게 되면 위원님 아신 바와 같이 6월부터 9월초까지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어서 9월 정기 국회에 상정이 되어가지고 12월 1일까지 정부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미 그것을 확정되는 것을 보고 공사 착공 시기를 미루다 보면 명년 2회 대회 행사를 치루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2회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물어봅시다. 312페이지에 중견작가 초대전에 대한 프랑카드는 20만원이고 국제학술세미나 프랑카드는 30만원인데 세로ㆍ가로의 m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오게 했어요?

색도라든가, 규모, 크기에 따라서…….

색도라든가, 가로ㆍ세로의 m수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그런데 가령 국제학술세미나는 몇 m로 하고 여기 중견작가 초대전은 몇 m로 하는데 가격이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정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구체적인 자료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312페이지 부터 쭉 보면 저도 전문적인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팜플렛이나 포스터, 초청장, 이런 것 들에 대한 단가가 물론 예산에 서 있다고 해서 100% 집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단가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되거든요. 팜플렛 1부에 6천원씩 제작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초청장 같은 것도 초청장이야 엽서식, 카드식으로 되어 있을 텐데 그것 하나에 1,000씩이라고 하면 상당히 비싼 것 같은데, 포스터도 그렇고, 그 다음에 313페이지 홍보책자 발간인데 홍보책자가 1권에 1만원씩 발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인쇄비만 1만원입니까? 고료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고료가 포함 안 되어 있다면 책 1권 인쇄해서 만드는데 1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임위원님 죄송합니다. 홍보책자 발간은 1천원×5천부가 미스프린터가 됐습니다. 그리고 홍보책자가 아니고 소책자로 미술관 안내 팜플렛이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홍보책자인데 내용이 미술관 안내 소책자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1천원씩이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만, 팜플렛 같은 것이 물론 색도에 따라서 다르고 재질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단가가 6천원씩이면 너무 높은 것 아니에요. 이것이 무슨 고료가 들어가고 원고료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단순 인쇄비인데…….

이 문제는 예산을 절약 집행하라는 뜻으로 알고요. 이렇게 단가 차이가 난 것은 색도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국제학술세미나가 되다 보니 디자인이라든가,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색도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 이렇게 단가가 높습니다.

색도를 아무리 많이 써도 4도 인쇄나 5도 인쇄 정도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 같은 경우 의정보고서라고 해 가지고 팜플렛을 천연색으로 만들거든요.

저희들이 이것을 집행 과정에 절약적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알맞게 만들 것이니까 우리가 별도로 검토하기로 합시다.

대개 전람회를 하면 프로그램을 개인적으로 호화스럽게 하면 2,000만원짜리도 만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화집을 만들 때 7천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견작가 초대전이라고 나와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상세히 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대개 중견작가 초대전에 팜플렛 600만원이면 보통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개인전을 하면서 좀더 크게 만들 때는 1,500만원 드는 사람도 있대요. 그러나 600만원이면 600만원짜리를 팝니다. 판매를 해서 무료로 드린 것이 아니라 1천원씩이나 이렇게 판매를 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 중견작가 초대전이라면 이 지역의 중견작가를 한분을 초대해서 상당히 기획전으로 하는데 600만원 정도는 들어야 하지 않을까, 물론 300만원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책자로 해 가지고 안에 그림…….

그렇습니다. 두꺼운 책으로 할려면 비싸고 대개 조그마하게 하는데 500～600만원 듭니다.

예를 들어서 5천원 짜리 예산 세워주면 5천원짜리로 만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적을 했으니까 있다가 논의를 합시다.

312페이지 미술관 할로겐 램프 기판 수리라 해 가지고 200개, 그 다음에 저 뒤에 314페이지에 재료비에 가서 할로겐 램프외 4종해서 5천원씩 5종 100개를 했는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할로겐 램프는 특수전구조명장치입니다. 그런데 일반수용비에 계상된 것은 수리비고요. 314페이지 재료비에 계상된 것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00개를 수리한다? 그리고 여기는…….

전구를 구입하는 것이고요.

100개 밖에 안 해요? 5종해서 100개인데.

열이 높아서 자주 램프가 마모되기 때문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15페이지 지역 미술 최초 서양화가 김충식외 4인인데 나머지 네분은 누구에요? 자료로 주세요.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완기입니다. 존경하는 장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의안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정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지난 ’91년부터 시정연구위원회를 설치하여 시정의 현안과제나 발전방안 등에 관한 연구와 자문을 수행토록 해 왔으나 위원회의 운영행태나 연구성과의 활용도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시정연구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대신 실질적으로 시정의 각 분야에 대해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사계의 전문가들로 시정정책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정책자문단의 기능은 시정의 중장기 발전목표 및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시정현안과제, 쟁점사항 등에 대한 해소방안 강구를 위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며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자문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고 회의는 전체회의와 업무소관별 분과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수시로 구두 또는 서면 및 회의소집 등에 의하여 특정사안의 정책자문을 구하고 필요시 전체 또는 분과별로 자문대상과제를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성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 실천이 가능한 제언이나 자문이 필요한 10개 분야, 즉 자치행정, 재정경제, 첨단산업, 정보통신, 문화예술, 환경, 도시, 교통, 사회복지, 여성정책 등에 관하여 분야별로 3～5명, 총 30～50명 정도의 대학교수와 연구원의 박사 등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기업체의 임원도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정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완기 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승백입니다. 광주광역시정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웅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시정자문단에 대해서 좀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빛고을 정책개발본부의 운영에 관한 설치규정도 제가 봤습니다만, 사실은 이때도 시정연구단은 폐지한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도 조직이 있고 또한 여기도 정책, 물론 공무원으로 편성되어서 20명이내로 하는 빛고을 정책개발본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 당시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7가지 분야가 있었는데 21세기 시정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행정 실무관리를 혁신하고 개혁을 발굴하고 7가지 가지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자문을 받기로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시정자문위원단에 대한 구성이나 또한 회의 성격 또한 보게 된다고 하면 거의 우리 의회와 맞먹는 소위 두개의 의회를 놔두는 꼴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구성계획 자체가 자치행정이나 재정경제, 첨단산업이라고 하는 모든 이런 역할의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분야별로 또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는 것을 놓고 볼 때, 과연 저희 위원들이 생각할 때 이것을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시 산하의 모든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1년 내내 회의도 한번도 하지 않는 위원회가 많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런 문제를 놓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이야기 했듯이 사실은 이것은 하나의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랄지 거기다가 많은 것을 의뢰하고 또 거기다가 많은 투자를 하시겠다고 하는 이 차제에 저는 자문단을 새로 만들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사실은 저희 의회에서도 각 방향으로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또는 이런 문제를 의회의 시정질문이나 또한 정책질문을 통해서 시정전반에 대한 것을 시장에게 건의도 하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문단이 우선하는가 시의회가 우선하는가 저는 이런 것조차 우려하는 마음에서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묻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이 시점에서 여러가지 광주·전남발전연구원도 있고, 물론 시정연구단을 폐지한다고 하지만, 또 빛고을 정책개발본부도 있는데 이 차제에 시정자문단을 별도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만들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빛고을 정책개발본부도 이미 구성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자문단이 왜 필요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빛고을 정책개발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도 내무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주셨고 또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미 공포시행이 되었습니다만, 거기도 아마 기억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만, 이 자문단에 대한 조문이 있었습니다. 빛고을 정책개발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를 보면 빛고을 정책개발본부 각 팀별로 연구결과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별도의 시정정책자문단을 위촉 활용한다. 또 정책개발본부 연구사항에 대해서는 팀별로 자문교수를 둬서 수시로 의견교환과 지도 및 지원기회를 마련하고 구두, 서면, 회의소집 등에 의한 정책자문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5조에 보면 몇개 항을 둬가지고 시정정책자문단과의 관계를 설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여기 조문화 되어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각 집행부서에서나 또는 빛고을 정책개발본부에서 좋은 시정정책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실무에 종사해 온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학문적인 이론이라든가 외국의 새로운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학문적인 연구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교수들 또는 전문가들을 우리가 싱크탱크로 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빛고을 정책개발본부의 기능을 활성화 한다는 측면에서도 이 정책자문단이 필요하고, 또 각 실·국의 시정분야별로 다루고 있는 업무를 보다 전문성이 강화된 질적으로 고도화 된 그런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그 분야에 해박한 지식이나 또는 안목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수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책자문단을 발족시키는 것으로 구상을 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연구위원회가 발전적으로 해체되어 가지고 작년 연말에 완전히 폐지되면서 이 자문단을 갖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연구위원회는 17명으로 해서 매년 연구과제를, ’91년부터서 1년에 한번씩 연구과제 한건씩을 줘가지고 그 한건의 연구보고서를 내면 400만원 정도씩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연구보고서가 400만원짜리인지, 4,000만원짜리인지 우리로서는 가늠하기가 어렵지만,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지만 그렇게 해 보니까 활용도 면에서 실제 그렇게 크게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우리가 현안사항 위주로 가지고 가서 직접 물어보고 의견교환을 하고 자료 이런 것들을 얻어가지고 올 수 있는 자문위원 또 불러서 자문에 응하도록 하고 여러가지 학문적인 이론에 뒷받침을 받을 수 있는 자문위원, 이런 실지 활용가능한 자문위원을 10개 분야에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개 분야에 3～5명씩 위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서의 정책발상 내지는 정책형성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교수나 전문가들의 자문과 도움을 받고자 한다는 취지를 말씀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의회와의 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위원님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는 그야말로 전문성 있는 사안이든 다소 전문성이 결여된 사안을 막론하고 각계각층의 소위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구이고 또 시정운영의 의사결정에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기구로서 우리가 자문단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시정의 어떤 방향설정 또 개개의 사안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자문단의 자문을 받았을 때 그것이 과연 자문을 받아가지고 결정한 집행부의 의견이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판단도 해 주시고 결정도 해 주시는 그런 기구가 의회라고 보기 때문에 집행부서보다 상위개념의 의회기능, 더 나아가서는 자문단과는 훨씬 다른 차원 높은 상위개념의 의회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기능면에서나 또는 법상 지위면에서 자문단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최고의 의결기관 내지는 정책결정기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위원님께서 위원회 정비와 관련지어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정비해 나가면서 왜 또 위원회 비슷한 성격의 자문단을 만드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원회를 실제 정비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1개 가지고 있는 위원회를 분석해 가지고 지난 2월중에 각 부서별로 24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완전 폐지한다거나 또는 유사 위원회를 통합한다거나 일부 참여 위원들을 정비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24개 위원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점차 결과가 나오는대로 그와 관련된 조례가 의회에 제출이 되어서 위원님들의 심의도 받고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정비를 해가고 시정연구위원회까지도 그 활용도 측면에서 다소 기대에 못미치기 때문에 정비를 하면서까지 이 자문단은 수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자문단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시정연구위원회는 물론 폐지하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들이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을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감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시정연구위원회는 폐지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으면서 빛고을 정책개발본부 만들 때도 그것을 듣고 있었습니다만, 정말 저는 이번에 자문단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대학교수나 전문적인 사람들을 자문에 응할 수 있고 또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것을 원활한 운영방안으로 하시려고 세부적으로 해 놓은 것을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하나의 준 계약적인 공무원 정도의 어떤 예산이 나갈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제가 소개 드린 것처럼 과거에 시정연구위원회에는 17명의 위원들이 1년에 한 400만원씩 받고 과제 한건씩을 제출했는데 그 과제가 어떤 것은 실용성이 있는 것도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당수는 실용성에 있어서 의문이 갈 만큼 소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00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예로 이 자문단을 만들어가지고 자문을 받게 되면 10개 분야에 50명 정도다, 그러면 각 분야마다 관련 실·국이 있기 때문에 실·국에서 그때그때 현안문제를 가지고 자문을 구하려고 할 때는 위원을 찾아가거나 또는 시간을 내서 오도록 한다거나 해가지고 충분히 자문을 받고 한시간에, 자문료 지급기준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자문단 설치가 되면. 지난번에 내무위에서 민간자문료로 보상금 1억 5,000만원을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다행히 이번 최종 본회의까지 그것이 의결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자문료 지급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예컨대 한시간 정도 자문에 응해 주는데 10만원이면 10만원, 5만원이면 5만원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 분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또 오시도록 해서 만나고 할 때 자문료를 지급하면 우리가 4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한건의 과제물을 보고 받은 것 이상의 효과가 있고 예산절약 측면에서도 훨씬 더 절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마다 참석수당이 한번 참석하는데 5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자문료가 5만원 내지 10만원, 기준을 여러가지 비교를 해서 검토 해가지고 결정하겠습니다만, 5만원 내지 10만원 한다고 해도 400만원이면 한 교수를 40번이상, 5, 60번 활용이 가능할 정도로 훨씬 효과적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단 위원도 수를 늘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제출은 못합니다만, 고심을 하면서 서울과, 경우에 따라서 특수분야는 서울까지 포함해 가지고 한 분야에 10명씩 교수들을 일일이 자료를 뽑아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그 분들의 최종 학교와 학위를 받았을 때 학위논문은 무엇이냐, 최근 연구논문으로 발표한 것은 무엇이냐, 저서는 무엇이냐 해가지고 학위논문을 받은 분야하고 최근에 발표한 관심분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당장 어떤 시정현안 과제와 관련해서 아, 이 문제 같으면 이 교수한테 전화라도 해서 묻고 또는 직접 찾아가면 자료도 얻고 자문이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럴 수 있도록 카드화 하려고 그럽니다.

·전남발전연구원에다 자문의뢰 안하실 것입니까?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이 시정전반에 관해서 전문성 있는 교수나 학식이 있는 전문가들한테 이런 모든 시정에 관한 자문을 맡기려면 앞으로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중복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광주·전남발전연구원도 물론 저희들이 수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고 또 저희들이 연구과제를줄 수 있는 대상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은 아시는 바와 같이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원하는 50명, 40명 위촉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가를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 예로 우리가 자치행정 분야, 재정경제 분야 이런 분야는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첨단산업분야 이런 것은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전혀 수준이 낮은 전문가조차도 찾기가 어려울 정도이고 정보통신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환경, 도시개발, 교통 이런 문제도 학계에 있는 분들 보다도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있는 전문가를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개 분야 중에 5, 6개 분야는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의 한계가 있는 그러한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폭넓게 전문가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정연구위원회가 있을 때는 물론 1인에게 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 사람에게 지급해 주고 연구과제를 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금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광주·전남발전연구원과 중복되는 부분인데 하등 만들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웬만한 문제는 의회에서도 시정질문이나 또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해서 정책적인 문제를 자주 주문하고 있다. 또 하나는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이런 시정에 관한 모든 정책자문을 받거나 전문가들한테 받을 때는 이것을 만들기 전에도 시장님이 많은 교수단을 접근하면서 그런 자문도 의뢰를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해서 도움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정책자문단 해가지고 자문위원으로 해서 위촉도 해서 활용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소위 전체회의 또는 10개 분과가 있으니까 분과별 회의를 통해서 중지를, 전문가들 여러 사람의 의견을 한 자리에서 집약할 수 있는 이점도 있고 또 하나 전문가 그룹의 인정감을 줘가지고, 시정에 직접 참여한다는 인정감을 줘가지고 위원으로서의 책임감 또는 참여의식 이런 것들을 고취시킬 수도 있다는 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러한 자문단으로 위촉하지 않고 활용했을 때 보다도 활용이 더 극대화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됩니다. 또 한가지, 의회에서의 정책대안 같은 것을 많이 제시하지 않느냐, 말씀도 계셨는데 실제 위원님들 제시한 정책대안도 저희들이 시정에 바로 반영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이 있는 반면에 고도의 전문가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그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일지라도 그 전문가들에게 자문도 구해 보고 그래서 이론적인 것, 또 여러가지 전문가의 식견을 더 보태가지고 그 대안을 시정에 반영한다면 더 효과가 큰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위원님들에게도 훨씬 활용도도 있고 도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지난번에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 출연문제를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 한참 이야기가 되었을 때 제가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 출연의 부당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기획관님 말씀이 시정연구위원회가 폐지가 되는 사항을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 출연의 한가지 당위성으로 상당히 역설을 하셨거든요. 시정연구위원회도 폐지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자문기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에 출연을 해야 된다. 꼭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폐지하고 나서 다시 여기 시정자문단이라는 명칭만 변경된 느낌도 있고 그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조금 변경된 것 같고 숫자가 늘어난 것 같은, 그것 외에는 특별한 설치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정기회 시정감사, 사무감사 때 임형진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하신 속기록을 봤습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발전적으로 위원회는 폐지하고 정책자문단은 구성할 것으로 그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지난 정기회에서 금년도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당시에는 조례가 살아 있기 때문에 시정연구위원회 운영에 관한 예산을 그때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계상해 가지고 의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그때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위원회는 앞으로 폐지하게 되니까 예산을 삭감하시면서, 단 참석수당으로 앞으로 정책자문단이 구성되면 정책자문단 참석수당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350만원을 그대로 존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예산에 350만원이 올라 있습니다. 그 뒤에 3월 15일 금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드리면서 또 제가 정책자문단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반명환위원께서 정책자문단과 시정연구위원회 관계 또 정책자문단과 빛고을 정책개발본부의 관계, 이 관계를 질의를 하셔서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때 말하자면 정책자문단은 앞으로 설치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은 조수웅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도 조수웅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표하면서 어떻게 되었건 아까 실장님 말씀은 정책자문단을 만듬으로 해서 유기적으로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나 빛고을 정책개발본부 등과 상호 연결되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것이 맞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굳이 옥상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정정책자문단을 자문하는 기관을 또 만들어야 된다,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을 십분 활용하고 또 빛고을 정책연구위원을 활용하면 우리 시정자문단이 굳이 없더라도 충분히 시정에 대한 자문은 응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빛고을 정책개발본부의 근무요원도 20여명 모두가 공무원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 거기에서도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일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현상적인 것만 다룬다면 실제 정책개발이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분야별로 전문교수들 자문도 수시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애로를 우리한테 토로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발족된지 한 2개월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책을 보고 이론적인 뒷받침, 더나아가서 전문적인 식견을 보강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수시 산발적으로 교수들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정책개발본부에서.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것이 빨리 구성이 되어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좀더 업무추진에, 소위 연구개발 업무추진의 효과가 더 높아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처음 정책개발본부를 만들 때부터서 정책개발본부가 제기능을 다하려면 자문에 응하고 여러가지 전문적인 식견을 보태주는 자문단이 꼭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빛고을정책개발본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도 이 자문단이이미 조문화 되어가지고 자문단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이 빛고을정책개발본부설치에관한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도 이미 그런 기본적인 구상이, 정책개발본부가 제대로 움직여 가려면, 기능을 다 하려면 자문단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자문단 구성에 관한 조례가 조금 늦게 의회에 제출되었을 따름이지 그동안 꾸준히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지금 분야별로 10명씩 해가지고 100여명의 대상 교수, 전문가들 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검토하는 단계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빛고을 정책개발본부를 언급을 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들이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별도의 시정정책자문단을 위촉해서 활용한다 하고 조문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5조에다가 정책자문에 대한 필요성 또 정책자문을 통한 업무의 개발, 발전, 이런 것들의 필요성을 그때부터 절감하고 조문화 했던 것입니다.

그 예산은 따로 계상한 것이지요?

예산은 이번에 따로 들어 있습니다.

그 한계가 명확해야겠고 혼돈이 오니까.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도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을 최대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하는 여러 위원의 말씀에 동감을 하나, 현재 시정연구위원회가 17명 이지요?

예.

월 400만원씩 주고 400만원 얻은 대신에 무엇 하나 연구해서 내 놓는데 실질적으로 활용가치가 없다. 그러니 차제에 시정연구위원회를 없애고 이와 같이 해서 그런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오히려 절약하면서 효과적으로 공무원들이 모르는 분야, 공무원들이 다 아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조언도 받고 그러겠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현재 우리 자문위원회라고 이름을 붙였든 무슨 위원회라고 붙였든 각 국·실·과에 위원회가 있는 것이 대충 몇개나 살아 있습니까?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71개 중에 정비대상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해 가고 있는 것이 24개가 있습니다.

71개 중에서 정비대상으로 24개를 정비하고 있다. 아까 분과를 더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전체 모든 위원회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원회 열 때마다 회의비 들어가고 수당 주고 다 할 겁니다. 공것으로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안해서 그럴 수도 없고. 거기에서 소모품비니 무엇이니 합하면 엄청나게 돈이 들어갈거에요. 현행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모든 부서에서 전체 들어가는 예산을 총괄적으로 빼본 일이 있습니까? 정비할 때 그 자료가 나왔겠지요?

그것을 참석수당하고 회의비라고 그래서…….

예산을 절감을 하고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려면 그런 것부터 분석이 되었을 것이고 해보니까 24개는 꼭 정비를 해야겠다, 차제에 71개를 근본적으로 없애버리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지금 10개 분야로 국한 짓지 말고 좀더 분야를 확대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혁신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정책자문을 받는 위원회는 별로 없습니다. 각 분야별로…….

둬서 심사하라고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두는 위원회도 있겠지요.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또는 개별조례에 근거를 두고.

알았습니다. 그런 것도 있을 거에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두기는 했으나 할 필요없이 예산은 서 있고 그러니까 했고 한 것을 보니까 별로 실적도 없고 한 것이 많이 있을 거에요. 그것이 아마 24개다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왜 시정자문단을 구성하고 무엇을 했느냐, 그것이 역사적인 배경에서부터 문제가 되는데 민치행정을 하지 않고 관치행정을 하면서 중앙집권적 그런 독재정권을 하지 않고 민의를 수렴해서 행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뜻에서 자문기구를 만든, 지방자치를 안하려고 하는 뜻에서 만든 정치적인 저의가 중앙정권에 있었기 때문에 자문위원회 인상은 극히 나쁘다. 두번째는 임명직 장들이 자문위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기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경향이 농후했다. 그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계 권위자들이 모여서 결정진 사항입니다.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자문위원단 그러면 굉장하게 받아들이는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회와 자문위원단과의 문제는 조수웅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으나 거기에 대한 우리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이 계셨고 앞으로 자문위원단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하는 식으로 시장의 들러리가 되는 그런 자문위원단이 절대 되지 않는 방법이 있다 한다면 어떻게 이야기 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자문위원단이 그 자치단체장, 임명직 시장이나 군수, 도지사의 들러리 역할을 했는데 이것은 그렇게 안되게 할 것이다 하는 점이 어떤 것일까요?

저희들이 위원회를 보면 의결권을 가지고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시정연구위원회도 심의자문 이런 것을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정책자문단은 그야말로 의결권도 없고 심의권도 없고 그저 단순 자문에 응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의 사안별로 보면 실무적으로 자문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활용은하되 정책 최종결정과정에는 이 자문단이라는 것이 참여를 안합니다.

알고 있어요.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문위원단들의 심사숙고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말씀은 나올 수가 없다, 개별적으로 자문을 듣기 때문에. 지금 그런 뜻이지요?

예.

안될 것인데, 하여간 그렇다고 하고. 아까 물어본 것에 대한 답변을 안했는데 24개를 정리한다, 이것은 자문위원단이 안되어도 필요없는 기존 위원회를 자문위원회적 성격을 띠는 것을 정리대상으로 하고 있지요?

일부는 자문적 성격도 있고 또 실제 법이나 조례로 정해 져 있는 심의권,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일지라도 그나마 운영 실태가 부실한 것 또 점차 시대의 발전추세에 따라서 꼭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이런 것은 정비해 갈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규정되어서 할 수 없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 법의 자문위원회, 무슨 조사위원회, 사람은 한사람인데 명예는 두가지 세가지를 부여해서, 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면 71개의 위원회를 대폭 일원화 할 수 있다. 만약 그 분이 농사분야의 전문가라고 한다면 농사계통에 관한 농림부 소관의 여러 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각도에서 보면 71개 위원회를 대폭 통합할 수 있다. 거기에서 오는 엄청난 예산의 절감효과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위원회의 기능이 단순한 자문만 구하기 위한 것이라면, 예를 들면 농업관계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분야의 위원회가 되어 있다면 통합을 시키고 그 개별위원회를 폐지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위원회가 어떤 것은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 또 다수의 위원회는 정책심의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폐지하면서 우리 정책자문단의 기능에 통합 흡수할 수 있는 위원회는, 판단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철저히 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자문위원단 위원으로 위촉이 안되면 여기에서 공직자들이 가서 활발하게 의뢰하고 그럴 수가 없다.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 자문위원단이 됨으로 해서 반대급부가 있어야 할 것인데 실비변상 차원에서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비변상회의에 참석하면 여비를 드린다든지 하는 문제가 아니고 귀찮게 와서 물어보기만 하는데 누가 진지하게 연구해서 이야기 해 줄까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랍니까? 말하자면, 명절때 하는 식으로 합니까, 연말보너스식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반대급부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저희들이 자문료를 조금 현실화 해 줄 필요는 있다. 요즘 위원회를 열면 참석수당 해가지고 5만원을 주는데 그것이 아니고 실제 진지하게 한시간동안 자문에 응하고 자료를 카피해서 주고 이러면서 도움을 받을 경우 한시간 자문료를 10만원이면 10만원 이렇게 현실화 시켜줄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에서 자문료 지급기준에다가 그런 것을 반영해 가지고, 예컨대 내일 몇시에 제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자문을 얻고자 해서 가고자 하는데 시간이 어떠십니까? 좋다 그러면 한시간 정도 시간을 내주십시오 한다든지 사전에 그 교수가 충분히 그 분야에 대해서 자료도 찾아보고 해서 무엇을 이야기 해주고 무엇을 도와 줄 것인가 하는 것을 충분히 준비했다가 만날수 있도록 사전에 예고하고 만나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 나갈 생각입니다.

실적보상이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겠다?

예.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완기입니다. 존경하는 장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월 시 조직개편 후속조치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이후 계속적인 중앙사무의 지방 이관과 인구증가에 따라서 일선 기초자치단체의 업무가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동구를 제외한 각 자치구마다 수차에 걸쳐서 인력증원 요청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 차원에서도 자치구의 요구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일선 대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자치구의 인력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기구와 정원의 축소운영 방침에 따라서 신규 인력은 증원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자치구의 기능보강을 위해 부득이 지난번 기구축소와 관련되어서 유보된 정원을 활용해 가지고 그 여유정원 53명 중에 50명은 자치구에 이관하고 3명은 의회사무처 기능보강을 위해서 각각 조정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다음은 ’95년 11월 1일에 신설된 북부소방서의 소방력 보강계획에 따라서 구입한 사다리차 등 소방장비 6대와 각 소방관서에서 응급환자 수송을 위해 구입한 구급차 4대를 증차함에 따라 운전 및 소방장비 조작에 소요되는 소방직 17명을 증원해야 하고, 환경관련 현업부서인 위생매립장,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신규구입한 건설장비인 굴삭기 두대에 소요되는 운전원 2명을 신규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조정한 결과, 시 본청 정원은 976명에서 53명이 감축된 923명이 되고 의회사무처 정원은 58명에서 3명이 증원되어 61명이 되며, 직속기관 정원은 669명에서 17명이 증원된 686명이고, 사업소 정원은 1,166명에서 2명이 증원된 1,168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승백입니다.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명이지요? 소방관계 17명하고 그다음에 환경관계 2명하고 19명이 순증이지요?

예.

중에서 환경관계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사해 봤습니까?

현재 유보정원 중에서, 현원 말씀이십니까?

중에서 유보정원이라는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서 자치구에 이관하는 것이 50명을 하고 3명은 의회사무처에 줘버렸고. 그러면 19명을 현재 인원 중에서 자격을 가진 사람을 환직시켜서 보충할 방법은 없느냐, 왜 문제만 생기면 정원을 줄인다고 해 놓고 다시 늘리느냐 그 말입니다.

이 정원은 운전원 정원입니다.

운전원들이에요? 위생매립장, 수질환경사업소.

기계운전원들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는 도저히 할 방법이 없다?

정원은 이렇게 하고 현원은 기능직 감축할 때 기능직 중에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임용해 가지고 현원 충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맞춰나갈 요령으로 해야지 이유만 있으면 사람을 늘리고 그러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애 써서 엄청나게 이렇게 했는데 얼마 안가서 다시 늘어나 버릴 것이 아닙니까?

현재 우리 기능직 공무원 중에서 이러한 자격이 소방직 소방차에 대한 기준이 이렇게 딱 정해져…….

놔두고 2명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에요.

2명 가지고.

이것은 특수기술직이기 때문에.

대처방법이 없다?

의회사무처 3명은 기능직 3명입니까?

예.

현 일용직을 기능직으로 올려주는 것입니까?

일용직 3명 깎고 기능직 3명으로.

3명이 줄어듭니까, 기능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냥 기능직으로 현 자리에 가서 근무를 합니까?

현원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용직 3명을 깎고 기능직 3명을 늘려줍니다.

증가된 것이 아니군요? 아까 3명이 기능직으로 되니까, 일용직을 승진시켜 준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일용직 3명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해 주면 그 일용직은 다시 충원하는 것입니까?

깎아 버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자치구에서 요구할 때는 기능직만 준다고 하면 안받지요.

조수웅위원입니다. 4조 공사로 취득하는 도급계약서 원본을 현행과 개정안이 다른데 이것이 구청장과 과세 관청에 제시하여야 한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까? 공사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원본을 구청장에게 제시하도록 하여 계약금액의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를 부과 징수토록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요.

지금 건설업법 제4조를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특수구조물의 시공제한입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건설공사는 도급에 의하여 시공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다. 이것은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거기에는 삭도의 제작과 설치에 관한 사항,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공사는 도급계약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그것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공사로 취득하는 것은 도급계약서를 사실은 구청에서 같이 첨부해 가지고 과세하는 것이,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지금까지는 도급계약서보다도 과세표준액을 적용하고요.

하거나 공사로 취득하는 경우는 도급계약서를 보면서 하는 것인데, 말씀하신 것이 내가 이해하기 곤란해서 현재도 그러고 있는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건설업자와 건축주의 도급계약서에 의해서 과세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신고 금액에 의해서 부과를 했는데…….

신고금액의 기준을 도급계약서를 봐야 신고금액이 산출이 되지요. 그냥 어떻게 신고만 해 가지고 네가 한 것이 옳다고 해서 과세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지난 번에 신이섭의원이 질의한 대로 어떤 건물의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다,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자기들 신고에 의한 금액과 도급계약의 금액과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이 매매가 되더라도 금융실명제가 되기 전에는 당사자끼리 매매계약서다 해서 제출한 것하고 또 세무 서에 제출한 것하고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원본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지금도 그것을 실시했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가령해서 땅 100평이 있는데, 옛날 가옥이 있었는데 이것을 멸실해 버리고 다시 건축을 하게 되거든요. 건축을 하게 되면 건설업자와 건축주가 도급계약을 맺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취득한 것은 도급계약서를 보고 자진 납부를 대부분 했을 경우에 도급계약서를 보면서 산출한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4조 규정에 의한 것은 건축업자만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옛날에는 하나의 신고에 의해서 그냥 건축주가 몇 평짜리 지었소, 해 가지고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안 좋은, 제대로 신고를 안 해 버렸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도 충분히 도급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할 수 있었어요. 했어요. 그러나 이것을 장본인이 보고 결정한 것 보다는 이 전체를 구청장에게 까지 보고를 해야 된다, 이런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건설업법 4조에 의한 것이라도 그 전에는 건축을 한 사람은 신고에 의해서 우리가 세금을 부과했으나 이제는 이것이 건설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짓도록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업면허 업자가 도급계약을 한 원본을 가지고 와야 그것이 부과처분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무면허 건설업자가 건축물을 지을 때는 자기는 무면허 건축업자일 망정 면허되어 있는 건축회사의 허가증을 빌려가지고 대부분 한 것이기 때문에, 여태까지도 그래왔지 무면허 건축물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보기도 하고 조례 규정에 의해서 안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자고 할 때는 왜 규정에 없는 것을 보여주라고 하냐, 안 보고도 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여기다가 박아놓은 것 아니요? 더 잘할라고. 그렇게 대답하면 간단할 것을…….

종전에는 이렇게 법에 신고서에 의해서 이것을 부과하도록, 신고금액에 의해서 부과하도록 명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원본을 제시하라고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본을 제시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원본을 조작해 버 릴 수도 있지요. 위조해 버릴 수도 있지요. 계약서도 마음대로 해 버려요.

그것은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허가가 난 업체이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들이 세무조사에서도 그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금전출납이 되어 있는, 그래서 세무조사가 필요하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놓고 보면 금융실명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정태성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급계약서를 제출해라, 하든 안 하든 간에 현재 실질적으로 가라로 얼마든지 작성을 해 가지고 제시를 해 버릴 수 있다 이거에요.

5억짜리 공사를 맡았다, 그런데 5억으로 하면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4억 2천 정도 맡은 것으로 해 가지고 주인하고 타협해서 세금을 면제 받겠다, 그럴 수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은 그것이 어려운 것이 금융실명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돈의 거래 관계가 파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최근에도 그런 것이 더러 나와 가지고 우리가 세무조사해서 밝혀진 것이 있는데 세무서에 신고한 것하고 우리에게 신고한 것하고 틀려버려요. 왜냐하면 세무서에서는 실제 실명제에 의해서 거래된 것을 보고했고 우리한테는 이제 방금 얘기한 대로 보고된 사항들이 있어서 결국은 추징을 한 일도 있는데 이러한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게 되면 이런 것이 안 될 것 아니냐…….

생각할 때는 처음에 건축허가 면적에 대한 토지대장하고 건축허가서가 같이 첨부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건축을 건축사에다가 맡길 때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이 땅에는 몇 평까지 지을 수 있다. 90%, 70%, 60% 지을 수 있는데 설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도급계약서하고 맞는가를 맞춘 다음에 같이 첨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건물이 몇 평 서 있다, 이것이 명확하거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도급계약서라는 것은 건축주와 건설회사가 이번에 너무 부가가치세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평수를 지을 때 이것을 낮추자, 이런 경우가 현재 빈번하게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설계도면에 평수와 실제 도급계약서에 제출한 평수와는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건물을 짓게 되면 첫째 설계에 의한 건물대장에 실제대로 해 가지고 그 평수를…….

이것이 있어요. 왜 냐하면 100평 짜리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당 가옥을 지을 때는, 주택을 지을 때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사무실 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는 평당 240만원이다, 그런데 업자가 건축주하고 계약을 할 때 평당 240만원을 210만원 정도 해 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서로 짜 가지고 실은 240만원 해 놓고 세금 공제하기 위해서 210만원 계약할 수 있다 이거에요. 그래가지고 뒤에 조작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겠냐는 얘기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일정한 평수 이상의 건물을 짓는 데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금융실명제와 더불어서 자기의 돈 지출한 것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정기위원입니다. 현금 수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입법정신이거든요. 다만 단서로 수납할 수 있는 지역이 정해졌어요, 시행령에. 도서, 오지에 한하여 오지에서 징수하는 경우 등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랬단 말이에요. 내무부장관은 조례에 이것을 위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광주시는 내가 알기에 오지가 얼마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있다고 하고 시행세칙 제7조를 보면 7조 제2항 제1호에 가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이 없는 도서, 오지 등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한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50만원 미만의 소액을 받을 수가 있어요. 현재 우리가 조례로 정해져 있는 이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광주 전체가 오지이고 도서입니까?

여기 10페이지 보시면 지방세법 시행규칙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랬습니다.

제7조, 내가 읽고 있는 거에요, 10페이지. 그러니까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오지와 도서가 광주 어디냐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도서, 오지의 7조의 2, 1항을 적용한 것이 아니고 7조 2의 2항.

금액의 범위이고.

그러니까 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하 의 소액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랬기 때문에 7조의 2의 1항과 2항은 별개로 보고 이것을 적용했다는 얘기입니다.

본 조례를 승인할 수 없어요. 본 조례의 입법취지는 근본적으로 현금 수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서나 오지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단서로 인정하고 있거든요. 예외조항이거든요. 그 예외조항마저도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도서나 오지에 한한다 그것이에요. 내무부 장관이 다 정할 수 없으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가 현금으로 수납할 수 있는 오지와 도서를 정해야 한다고. 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 조례는 빠져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광산구 산중에 가서 만나고 오면 가서 받아야겠지요. 그러나 광주시내 옆에만 보면 전부 금융기관인데, 그런데 그 조항은 빼버리고 광주시 전체 일원에서 현금을 받을 수 있다, 50만원 이하는. 그런 조례가 되어 버렸다고요.

지금 여기 지방세법 시행규칙 7조의 2, 1항은 도서라든지 오지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징수하는 경우는 세금이 많고 적고를 가리지 않고 도서와 오지로 정한데는 징수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고요. 또 7조 2의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일정한 소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이랬기 때문에 오지나 도서를 제외한 여타의 지역에는 소액을 정해서 조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의 취지입니다.

말씀이에요. 법은 그렇지 않아요. 법은 본 법에서 령에 위임하고 령은 규칙으로, 세칙으로 위임한 것이 있어요, 법의 체계가. 시행령 제9조를 보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또는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수납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은 이를 수납할 수 없다. 딱 잘라버렸어요. 다만, 단 예외적으로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고기관이 없는 도서 또는 오지에서 징수하는 경우 등 내무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무공무원이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행규칙을 보자고요. 법에 9조 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고기관이 없는 도서ㆍ오지 등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 징수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령에는 현금 수납을 하라, 다만 오지나 도서에 한해서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법을 그렇게 해석한 것이 원칙이지 어디가 그렇게 해석해요? 그리고 2항의 규정은 액수를 정하는 거에 요. 아까 1항의 규정을 현금으로 수납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2항의 규정은 현금으로 수납할 때 그래도 60만원이면 받지 마라, 51만원이면 받지 마라 그 소리에요. 고지서 1매 50만원까지만 할 수 있다, 많은 것은 위험하다 그 소리지요. 더 많은 돈을 그래버리면 위험하다. 그리고 이것은 징수할 수 있는 한도액을 2호에서 정하는 것이고 1호에서는 원칙적으로는 현금수납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오지나 낙도로 지정한 지역에서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에요. 그러면 본 조례에서 나올려면 어떻게 나와야 하냐면 이 조항에 의해서 우리 지역은 어디어디를, 도서는 없으니까 오지로 본다, 그 지역에서는 이렇게 현금을 수납할 수 있다. 그리고 50만원 이하로 낸다. 이렇게 조례안이 되어야 옳지 광주시내에서 50만원 이하의 현금은 전부 취급할 수 있다는 소리에요, 본 조례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입법취지에 크게 어긋나는 거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해석만 주장하지 말고 나는 법을 그렇게 해석하니까.

해석 문제니까 법무담당관 오라고 해야겠네요.

법을 그렇게 해석해야 원칙이지 그렇다고 하면 아예 시행령 자체를 뭣할려고 현금으로 수납할 수 없다라고 단서를 붙여요? 고지서 1매당 50만원 이하의 세금에 한해서는 징수할 수 있다 이래버려야지요.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본래 입법하는 취지가 조금 전에 제가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소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취지고요. 또 조례준칙안에도 그와 같이 내무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례준칙안에 의해서 한 것인데…….

입장에서는 전국에 다 내려 보낸 것이니까 오지 낙도가 얼마든지 있어요. 전라남도 신안군 같은데는 엄청나게 오지 낙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준칙을 내려보낸 것이고 준칙이란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것이 지금까지 나는 법률공부를 하는데 상식으로 아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말한 것이 잘못 되었다고 하면 다행입니다만, 만일 전반적으로는 금지되어 있다, 오지와 낙도에 한해서 50만원까지는 현금을 취급할 수 있게끔 한 것인데 광주시는 시의회에서 전부 50만원짜리를 다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곤란하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과 같이 도매금으로 묘한 의회가 되어버리면 안 되지요.

그것이 아닙니다.

전문위원 빨리 법무담당관실에 얘기해서 알아봐요. 어떻게 법을 해석하는 것인지.

제가 아는데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의 해석은 각 항마다 별도의 사항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랬을 때 7조 2의 1항은 오지 등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경우이고 7조 2의 2는 소액을 이렇게 했을 때…….

. 그렇게 법을 해석한다면 큰 문제가 생겨요. 본 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취급할 수 없다고 했는데 현금을 취급할 수 있는 지역을 예외적으로 조례로 정하게 해 놨단 말이에요. 법이 위임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먼저 정해야 한다, 그 소리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째서 오지이고 낙도냐, 그것은 쭉 언급을 하지 않고 빼버렸단 말이지요. 그 다음에 두번째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오지, 낙도에 한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 현금 취급하는 것이 대단히 위험스러우니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런 데는 오지로 보고 그외에는 지금과 같이 현금 수납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수정 승인할 수도 있고 이 조례를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내가 법을 생각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현금 수납을 금해 버렸어요. 할 수 없다고 했어요. 단, 낙도와 오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라고 텄어요. 그리고 그것은 조례로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그 받는 한계는 50만원까지 한다. 그랬는데 어째 광주시가 오지 낙도냐 그 말이에요, 전부가.

제가 볼 때 지방자치 시행령에 9조의 모법을 해석하면 김정기위원님이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구만요. 규칙 해석을 1항과 2항이 있는데 1항과 2항을 별개로 해석해야 할 것이냐, 같이 넣어서 해석해야 할 것이냐 이 차이에요. 여기서는 “별개로 해야 한다.” 우리는 “아니다, 모법 원칙대로 해야 한다.” 그 문제는 우리가 지금 결론이 안 날 것 같아요.

이것이 별개로 봐야 됩니다. 별개로 보지 않을 때는 연계해서 이야기가 됩니다.

본다면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도 타당성이 있어요.

본 위원이 말을 수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현재와 같이 아까 2항 1, 2호를 별개의 호로 해석해도 법 해석에 아무 하자가 없다 그렇게 답변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법 취지로 봐서는 당연히 먼저 그것이 지정되고 그 다음에 2항 1호는 오지 낙도이고 그 다음에 2호는 한도액이란 말이에요. 범위를 정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광주시가 오지 낙도겠느냐, 입법취지는 분명하게 현금을 못 받게 했기 때문에 먼저 그것부터 정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1호와 2호는 별개 호로 보고 우리는 그렇게 했다, 또 그렇게 해도 법적인 하자가 없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전문가니까 그에 따르지요. 따르는데 그것은 분명하게 안 짚고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중앙에서 법을 만드는데 순전히 엉터리에요. 현금징수할 수 없다는 규정을 없애버려야지, 50만원 이상의 현금을 징수할 수 없다, 라고 딱 박아버리면 다 되어버릴 것을 법을 그대로 놓아둘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도 법 이론상, 법 해석상 내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인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대로 넘어갑시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진호입니다. 저희 시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시정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장영숙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미술대전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시의 미술 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되는 광주광역시미술대전에 관한 사항으로 ’88년 본 조례가 제정된 후 ’89년에는 판화 부문이 증설되었고, ’93년에는 문인화와 디자인 부문 증설 등 두차례의 개정을 걸쳐서 ’95년 제8회까지 광주예총 주관으로 개최하여 왔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광주미술협회에서 타 시ㆍ도의 관례에 따라서 미술협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동안 예총에서 주관하였던 것을 미술협회로 주관단체 변경을 요구하였고 그동안 시 미술대전이 7개 부문에서 10개 부문으로 확대됨에 따라 부수되는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시 미술대전의 주관단체를 광주예총에서 관계 협회로 이관하되, 사진ㆍ건축가협회는 미술협회 분과에 소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광주 미술, 사진, 건축가협회가 공동 주관하여 부문별로 상호 협력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였고 그동안 조례상 시 미술대전 부회장은 광주예총 회장이었습니다만, 주관단체가 변경됨에 따라 대회장인 시장이 운영위원장을 위촉해서 부회장을 겸임, 운영토록 하기 위함이고 종전의 15인 이내이던 시 미술대전운영위원을 10개 부문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각 부문별로 주관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서 20인 이내로 증원하고, 심사위원도 30인 이내에서 60인 이내로 증원해서 엄정하게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최우수상 제도는 기 시행되어온 사항으로 실제와 일치되게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동 조례개정안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9회 시 미술대전은 7월 중에 개최할 예정임을 고려하셔서 원활한 시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진호 문화관광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승백입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수상은 얼마에요?

150만원입니다.

것 없어요? 최우수상하고 대상하고 입선작, 가작 있잖아요?

현재 부문 대상으로 보면 대상이 10명이 되겠고요. 최우수상도 각각 1명씩이기 때문에 10명이 되겠고 특선과 입선은 약간 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7월 중에 개최될려고 하는 이 행사는 작년도에는 저희 시에서 5,250만원 예산을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 시 예산이 본예산에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4,350만원입니다. 작년도에는 7,794만원, 나머지는 당해 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금년도에는 6,850만원, 약 한 2,500만원 정도는 당해 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 60명에 대한 비용은 보통 얼마씩 계산했어요?

1인당 5만원입니다.

심사위원은 많이 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적게 하면 로비가 나와요.

이대로 조례가 통과가 되었을 때 그동안 해 왔던 예총에서의 불만 소지는 없겠어요?

지난번에 김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신 사항입니다만, 그 뒤로 저희 방에서 관계 협회와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본격적으로 제기가 된 것은 지난해 4월달에 논의가 되었다가 11월달에 예총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미협에다가 이관한 것이 좋다는 결의가 됐습니다. 그에 의해서 미협에서 우리한테 넘어왔고 다만 사진작가와 건축사 협회는 분과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시ㆍ도와 똑같이 이렇게 공동 주최한 것이 좋겠다, 이런 통일된 의견이 되어서 그대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미술대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