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광주광역시영산강·황룡강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주옥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이춘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말씀을 드리면서 금번에 상정한 광주광역시영산강·황룡강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사업 계획 총연장은 361㎞로써 영산강은 담양 경계에서부터 광산구 송촌동 하도정비 시점까지 29.5㎞를, 황룡강은 광산구 선암동 상수도 취수보에서부터 영산강 합류지점까지 6.5㎞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도시발전에 따라 도심 하천으로써의 역할과 기능이 증대되고 있어 이를 정비하여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시의 부족한 수변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소요 재원 확보를 위하여 양안 고수부지에 부존되어 있는 골재 약 1,440㎥을 판매하여 사업비를 충당하는 계획 추진 사업으로써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과정을 소개해 드리면, ’93년부터 시의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수차례 여러 의원님께서 영산강·황룡강 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오셨고 ’94년도에는 전문교수단으로 구성된 우리 시정연구위원의 시정 과제 연구 발표에서도 영산강·황룡강 하상 정비를 통한 강변 시민공원 조성방안을 제기하는 등 직할하천 정비의 필요성이 크게 증대됨에 따라 ’94년 11월 22일 영산강·황룡강 수변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95년 2월 6일 투자자 공모를 공고하여 ’95년 3월 17일 한국중공업 주식회사외 2개사를 투자자로 선정, ’95년 4월 4일 쌍방간에 투자자 협약 체결을 하였으며 하천 정비 방안에 있어서는 과거 정비 과정에서의 하천의 직강화 및 핀블럭화로 인한 하천 자정기능의 상실과 자연 생태계 파괴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던 점을 깊이 고려하여 기존 하천 정비 방법을 과감히 탈피하고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본사업의 취지를 최대한 구현하기 위하여 자연형 하천정비 기법을 도입하고 환경 등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31명의 자문위원단을 구성 자문을 통하여 수정 보완하고 있으며 특히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하상 굴착을 지양하고 자연형 식생 호안을 설치하여 고수부지는 전체를 굴착하지 않고 자연보존지구 지정 등을 통한 생태계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기본설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1,440억원의 조달이 시비를 투자할 경우 재정 압박이 예상되어 소요사업비 조달을 경영사업 추진 방식의 일부를 채택하여 선투자 비용 260억원을 투자자가 이자없이 선투자하도록 했으며 부존되어 있는 골재를 생산, 판매하여 소요 사업비 전액을 충당하도록 계획하고 설계비, 보상비등 사업 착공 전에 필요한 선투자 비용 약 260억원 중 16억원의 민간자본을 우선 납부 받아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경우 골재 판매 대금이 매일 수입되고 선투자비 정산과 공사비의 지출이 시작될 경우 일반회계와 같이 자금을 운용하게 되면 회계의 관리와 책임 한계가 불명확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본사업을 위한 특별회계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와 지방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서 설치 운영코자 하니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부표가 하나 있습니다. 참고자료, 추진 과정을 설명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참 고로 배경과 사업개요, 추진경위, 추진상황을 순서대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지요.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희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희탁입니다. 광주광역시영산강·황룡강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위원입니다. 영산강·황룡강 수변공원 조성에 따른 기 투자비는 없습니까?

기 투자비는 용역을 맡겼기 때문에 용역 계약금액은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회계가 설치가 되면 용역비는 특별회계에 삽입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부 삽입이 됩니다.

얼마 되어 있습니까?

14억, 기본계획이 13억, 환경영향평가가 1억 그래서 14억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안들어가 있어요?

계약금입니다, 그것이.

총금액이고 지출이 안되어 있다면서요, 현재.

지출이 안되어 있습니다.

용역회사 용역 발주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김 식입니다. 이것의 계약은 우리 예산회계법이나 재무회계 절차에 따라서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거친바 있습니까? 예산 집행같은 것, 계약관계. 처음 제안 된 것이지요?

지금 이게 당초에 발의가 이 사업 자체가 의회에서 발의 되었는데 그간에 사업 시행이라든지 이런게 안되어 있습니다.

논의는 처음이지요?

예.

용역계약까지 다 마친 상태란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의회 의결을 안받아도.

절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협약까지 체결을 하고 용역까지 맡은 절차에 의회 의결이 전혀 없어도 되냐 이거에요.

이것은 민자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민자로 하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을 받고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상정비도 마찬가지고 황룡강은 천이 직할천이지요?

직할하천입니다.

해서 의회의 의견 수렴이라든지 의결 절차 없이 민자유치 사업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합니까?

도시계획사업이나 이랬을 때는 부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뭔가 착각을 하신것 같은데 이것이 직할하천이라고 하더라도 영산강 하상정비도 의회의 의결을 거쳤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나오는 골재 판매대금이 점사용료를 지불을 하고 우리가 수납을 받아야 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협약을 임의로 체결한 자체가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영산강·황룡강 수변공원 조성 자체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야 될 성질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 그러면 무엇때문에 특별회계 설치안만 들어오고 나머지 협약건은 다 체결하면 의회에다 이제와서 보고를 합니까? 시장의 고유권한이 아니라니까요. 왜그러냐면 의회가 존재하고 있는데 의회의 의견수렴은 전혀 없이 협약을 하고 용역을 맡기고 그러고 특별회계 만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임의로 만들어 버리지요.

특별회계는 승인 사항이고 우리 시비로 해서 의회 예산에 계상을 해서 승인을 받는다면 예산상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겠지만 민자로 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알아요. 아는데 지금 조성 사업비가 재원이 어디에서 염출되냐면 골재 판매대금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판매대금은 시에서 수납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지요. 다시 말씀 드리면, 의회의 의결을 거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영산강·황룡강 수변공원 조성 자체에 대한 기본계획이 나오면 기본계획을 의견 수렴을 받아야지요.

지금 우리가 한 것이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협약을 했거든요. 업자하고 한국중공업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 자체가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협약 내용은 결국은 수변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협약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협약을 하므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전부 합니다. 용역을 해가지고 물량이 얼마고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이런게 나오면 정식으로 계약을 하지요. 그 계약할 때 승인을 받아서 해야지요.

이전에 기본설계 조사를 하고 용역을 맡기기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지요.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민자유치라고 해서 마음대로 합니까? 그 자산이 누구 것입니까? 직할천이라고 해도 국가자산이고 관리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의원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특별회계 만들어 가지고 시장이 마음대로 하면 되지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꼭 서방 지하상가식이란 말이에요. 협약을 해놓고 밀어 붙이고.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다시 상정하기로 하고 계류를 시킵시다. 왜그러냐면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 분명코. 어떻습니까? 계류시킬 것을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민자로 하기 때문에 의회 승인 사항은 다음에 계약을 정식으로 물량 조사를 해가지고 정식 계약을 할 때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물량으로 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고 하지만 현재는 선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에요. 이 사업의 필요성 여부부터 의회의 의결을 거쳐줘야 돼요. 동의를 받아준다든지.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을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신중히 검토를 해야 돼요. 한 연후에 다시 심의할 것을 정식 동의 합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하고 나서 다시 속개 하십시다.

지금 이의 제기가 들어왔는데요. 황룡강·영산강 수변공원에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 우리 위원들께서 더 연구하고 검토를 해서 다음에 상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정영로위원님이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할 것을 요청합니다. (장내소란)

신이섭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 정영로위원님 질의과정에서 민자유치에 대한 우리시의 여러가지 대처 방안이 미흡하고 이것을 국장님 말씀중에 민자유치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이 의결이 필요없다라고 하는 내용에서 전혀 저는 의견을 달리 하고 싶습니다.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광주시의 또, 광주시민을 위한 영산강·황룡강 수변공원 조성사업인데 이 공원을 누가 활용합니까? 우리 시민이 활용하는 것 아니에요? 또 이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는 여러가지 주민 의견이라든지 사업상의 수익성 여부도 따져봐야 합니다. 그런 여러가지 신중한 절차가 있음에도불구하고 우리시의 재정 여건이 부족하다 해서 민자유치를 하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 아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절차상에 분명히 문제가 있고 또 이 사업 자체가 협약을 했다라고 하면 반드시 우리가 특별회계를 설치해 줘야 당연합니다. 그러나 절차상 문제가 있고 또 기본설계 가 지금 실시중이라고 했는데 기본설계가 원래 우리시에 기본 계획이 없습니까?

영산강 하상정비 기본계획은 국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입장이라든가 우리시에서 앞으로 영산강 수변공원의 조성을 위해서 우리시의 안이 없느냐 그 말입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근본적으로 민자유치라 해가지고 전부 기업에 일방적으로 기본설계부터 실시설계, 전부 회사에 기업에다 맡겨버리는 거에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께요. 우리가 광주천은 우리시에서 만드는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할하천은 건설부에서 만들어 놓은 하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개발하거나 골재를 채취할 때는….

그 업무한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압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영산강·황룡강을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건설부에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물론 관리하고 직할하천에 대한 영산강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영산강 수변공원 조성사업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시민을 위해서 앞으로 설치할려고 하지요.

우리 시민을 위한 공원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우리시의 기본안도 있어야 한다 그말입니다.

그 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시비가 없기 때문에 민자한테 먼저 돈을 내놔라 해가지고 용역을 맡겼기 때문에 그 용역서가 나오면 그때 시민 공청회도 하고 의회에 보고해서 승인도 받고 절차가 앞으로 남아 있어요.

하면 아직 특별회계 설치할 단계가 아니잖아요?

지금 설치를 해놓고 이 단계를 밟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 말씀이 특별회계 설치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협약서 대로 한국중공업, 금호, 선투자 260억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놓고 받아서 우리가 그 돈을 관리한다는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 설치는 그것을 관리한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설계를 용역을 맡겨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고 영산강·황룡강 수변공원 조성에 따른 우리 위원회 나름대로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속기중지 요청 15시 07분) (기록개시 15시 10분)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영로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영산강·황룡강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은 심의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협약 및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계류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정영로위원으로부터 수변공원 특별회계 조례안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계류시킬 것을 동의하자는 내용입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조례안은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우리 광주도시철도 건설에 남다른 열정으로 성원하여 주시는 이춘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지하철 1호선 건설사업 개요와 재원조달 기본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은 동구 용산동에서 광산구 옥동에 이르는 연장 20.1㎞로, 건설기간은 ’96년 8월에 착공하여 2004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설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중앙정부가 30%, 시 자체부담이 70%로써 시 자체부담 내역은 시 일반회계 30%, 도시철도공채발행 30%, 개발이익·차관등 10%가 되겠습니다. 도시철도 발행 근거는 도시철도법 제12조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도시철도 공사는 도시철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이에 근거하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를 제정코자 금번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으며 공채발행한도, 매입대상, 원금 및 이자상환 조건 등을 규정하여 도시철도 건설·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을 위해서 광주광역시도시철도 공채를 발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도시철도 공채의 연도별 발행한도액은 내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광주광역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철도 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은 도시철도법 시행령에 규정된 대상 및 금액의 상환액으로 하되, 다만 각종 건설공사 도시철도 채권 매입 금액은 건설공사 도급계약 금액의 5/100로 하며, 도급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건설공사와 광주광역시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상하수도 건설공사로 인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는 자는 이 조례에 의한 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 하단에서 규정한 1,000만원 미만인 건설공사와 상하수도 건설공사로 인한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는 자에 대하여 예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지역개발기금도 동시에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임을 말씀 드립니다. 도시철도 공채의 원리금은 발행일로부터 5년 거치 후 일시상환으로 하되, 이율은 연6% 복리로써 ’9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안은 도시철도건설 재원조달을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에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고희탁입니다.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이섭위원입니다. 도시철도 공채의 원리금 상환 기일하고 이율은 6%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국이 동일 합니까?

지금 우리 지방재정법에서와 마찬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8월에 기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9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금년도 공채 소화 목표액이 44억입니다. 이 44억을 소화를 시키는 기간을 기존의 공채 소화 전례를 분석을 해 본 결과 44억에 소요 기간은 약 2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금년 소화는 가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이 기간부터 매출을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한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급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건설공사하고 광주광역시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하여 상하수도 건설공사로 인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을 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 의한 채권을 매입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급금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최소한도를 정해 놓은 것은 조금 너무 금액이 적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타 시·도의 조례에 견주어 봤을 때.

다른 지역 예하고 저희하고는 거의 균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채가 발행이 되면 우선적으로 타공채에 앞서서 이 도시철도 공채부터 소화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이렇기 때문에 우리시가 발행하는 다른 지역개발 공채라든지 이런 것은 일체 매출이 안됩니다. 다만, 1,000만원 미만의 공사 이런 작은 규모의 공사나 또는 용역 또는 물품구매, 이런 경우에는 기존의 영세한 부담자들을 위해서 기존의 지역개발 공채를 그대로 활용을 하도록 법에서 지침에서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적인 균등을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지금 건설공사가 거의 대형화 되어 있고 또 1,000만원 미만은 도급을 해서 건설공사를 맡긴다는 생각이 안들거든요. 그렇다고 봤을때 1,000만원 미만이라는 규정은 현실성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 금액을 높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되는데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타 시·도가 이렇게 1,000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까?

전국 균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이 돼요, 1,000만원 미만은.

위원님!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1,000만원 미만자들은 면제를 해주는데 대신 지역개발공채는 그대로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시철도 공채는 지역개발공채에 비해서 조금 소화 비율이 높고 액면가액이 조금 높기 때문에 누구나 다 도시철도 공채를 사야함에도 다만, 영세업자들에 대해서는 일단의 보호를 하겠다는 뜻으로 1,000만원을 정했는데….

보호차원이라면….

알겠습니다. 이 1,000만원을 기준을 예를 들어, 일반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대상인 5,000만원 미만 이 정도가지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고른 균등한 부담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1,000만원으로 이렇게 정해 봤는데요. 이것이 우리 시만의 일은 아니고 도시철도 공채를 발행하는 대도시의 균등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점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지금 시내에서 건설공사를 했을 때 1,000만원이 아니라 2, 3천만원짜리 공사 같은 것도 거의 약한 적은 공사는 직영도 해버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000만원 미만이라는 이야기는 현설성이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로위원입니다. 지하철 1호선 총사업비가 1조 3,000억원입니까?

금년도 저희 개정된 단가로 해서 건설부에 협의를 받은 금액이 1조 4,498억입니다.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재원조달의 방법으로써 도시철도 공채를 30% 발행할 거지요?

예.

총 발행액면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연도별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자료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저 뿐 아니라 다 주십시오. 그렇다면 재원조달 계획이 중앙정부로부터 30% 지원 밖에 못받고 있는 실정에 도시철도 공채를 발행해 가지고 원리금을 5년 거치 후 일시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시상환이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정위원님께서 저희들이 같이 걱정하고 있는 바를 아주 염려를 해주셔서 저희들도 감사를 합니다. 우리가 도시철도 공채 상환기간이 사실은 일반재정 공채하고 같이 5년으로 균등하게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업을 진행중에 다시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채 상환 기간을 적어도 10년 이상, 10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이런 정도까지 개정을 합시다, 해가지고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원까지 또 내무부까지 작년도에 건의안으로까지 올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와 재정경제원쪽에서는 예외적으로 도시철도 공채만을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전반적인 자금 흐름을 너무 장기화 했을 때 국고관리 문제랄지 지방의 방만한 재정운영에 문제가 제기 될 수가 있다 해가지고 단기적인 상환계획을 수립을 하지 않으면 어렵겠다는 취지하에서 그것을 추후로 검토하는 것으로 미뤄왔었습니다. 우리시도 부득히 내무부의 취지를 따라서 현재 지방재정법에 규정하고 있는 5년 거치 일시 분할상환 이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다시피 우리시의 여러가지 재정 장기 전망으로 봤을 때 일시 소요되는 이 자금들을 현실적으로 상환이 가능 하겠느냐 하는 것에서는 저희들도 사실은 여러가지로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재정 여건이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이 대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는 뜻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그때 상환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느냐. 좀 더 예산실쪽과 저희가 협의를 긴밀하게 해나가면서 구체적인 장기 재정 전망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상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공채를 발행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점이 있다. 왜 그러냐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광주시가 안고 있는 부채가 무려 6,800억 정도 돼요. 7,000억 가까이 되는데 이 공채 발행이 예를 들어서, 4,000억원이 되더라도 1조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광주시의 재원 조달 계획을 보면 전혀 전무해요. 그러는데 5년 거치 후 일시상환이 가능 하겠느냐. 혹시 예산실에서 시가 발행한 채권 발행 액면 알고 있습니까? 앞으로 발행할 것 놔두고.

저희는 아직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못했습니다.

. 본위원은 우선 이것이 현실적이 못된다. 1조원 정도 빚을 가지고 있는 광주시가 2000년대에는 상환 계획이 거의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자료를 내도 경영수익 사업을 한다, 막연한 이야기만 하지 없단 말씀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2000년이 넘어간다고 해서 도시철도가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수지 계산상 절대 이익을 볼 수 없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느냐. 그러면 예산실에서 이에 대한 재원조달 관계를 명확하게 대책을 세운 연후에 상환 문제가 논의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광주시의 실정을 내무부에 잘 타협을 하셔가지고 중앙정부에서 50%도 지원 안하면서 발행하는 것을 내무부장관 승인하에서 발행한다고 해서 시 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5년 후에 일시상환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상환 기일을 현실적으로 맞춰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에요. 상환하기 위해서 다시 부채를 걸머질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도시철도 운행을 하더라도 거기서 적자를 보지요. 채무상환하다 또 빚내지요. 그러다 보면 광주시가 도시철도로 인해서 파산까지는 극한 표현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시민들이 빚방석에 앉아버리는 거에요. 50%를 지원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앙정부에서 승인권자가 내무부장관이라고 할지라도 상환기일을 넉넉히 잡아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 상당히 불안해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정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재정여건만 허락한다면 굳이 공채를 발행해야 할 이유도 없고요. 또 장기 전망을 놓고 봤을 때 우리시 세수가 과연 가용재원이 얼마쯤 확대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특별하게 아직은 밝은 전망은 아닐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추세를 분석해 봤을 때 우리시 재정 능력으로 봐서는 앞으로 5년 후인 2001년 이후부터 상환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 가서는 1차적으로 지하철 공채로써는 일부 원금이 다시 매년 들어 오는 것은 있지만 일부 원금이 상환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시 일반재정이 규모가 커질 것으로 봐서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금 장미빛 설계를 내놓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더 좋은 대안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호선이 완공이 되면 곧바로 2, 3호선을 착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1호선 하나 가지고는 도시철도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여기에서 강력히 주장하고 싶은 것은 절대적으로 시 재정 집행 과정이라든지 본위원도 시정질문을 몇번 했습니다만, 상환 계획 이 내용, 재정 확보 이런 것들이 거의 전무 하다시피해요. 올려야 나올 수 있는 것은 세수확보 밖에 없단 말씀 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파는 것 밖에 없고. 그런 상태에서 팔 것도 거의 팔았어요. 5년 후에 4,200억을 갚을 수 있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제정해서 내무부장관 승인을 맡을 적에 조금 무리가 따르더라도 이 조례 내용에는 10년 거치 후라든지 5년 거치 후 몇년 균등상환이라든지 분할상환 이렇게 나가야 돼요. 우리가 심의할 때는 잘아시겠지만 조례안 제정할 때 위원들도 책임을 져야 한단 말씀입니다. 대안 없는 공채 발행을 해서 상환을 한다면 나중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위원님! 저희 생각은 또 다른 측면에서 한가지 제시를 할 수 있는 것이 공채 발행 문제에 앞서서 상환 액수가 얼마가 되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의미도 있습니다만, 지하철도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이 지하철의 효용 기간이 얼마까지 갈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상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공채라는 것이 당대에서만 해결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 후대에까지도 이어 나가자는 뜻으로 공채가 발행이 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지하철이 적어도 200년, 500년 이렇게 장구한 세월까지 유용성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시설이라고 봤을 때 우리 당대에서 조금 부담은 될지라도 우리 후대에다가 작은 재정부담을 넘길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득이한 대규모 공공사업이다.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하시는 것도….

그런 방향으로 도시철도를 건설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이해하나 현재 시의 채무 상환 능력으로 봐서 5년 후에 일시상환이 가능하지 않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상환기한을 좀 신축성이 있게 늘려보자는 이야기에요.

저도 당연히 동감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그 노력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내무부하고 타 시·도라든지 조율해 가지고 이 안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요.

우리 지방 공채 지방채 발행하는 그 상환 기간을 내무부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저희한테 승인을 해주긴 합니다만, 세부 지침에 있어서 전부 상환기간을 5년 이상으로는 연장을 안해줬습니다. 5년 전부 균일하게 최하 기간으로 해줬는데.

알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의회의 고유 권한도 될 수 있어요. 내무부에서 설혹 이것을 거부를 하더라도 일단은 상환기한은 광주 재정 실정을 감안해서 배려를 받아야 돼요. 제가 너무 앞질러서 상환 능력이 있네 없네 이렇게까지 말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동안에 저희가 아는 바로써 또, 시에서 채무 상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거의 전무해요. 그런데 5년 후에 일시상환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다시 그때 채무를 얻어야 되고 원리금이 눈덩이 같이 빚이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이 차지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것이 법적으로 규정은 안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무부장관이 통상적인 관리에 의해서 5년 거치 이렇게 나오니까 이 기한을 늘려야 된다 이거에요.

또 이런 점을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지금 시민 부담측면에서 분석을 해보면 채권을 사야 할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200만원 채권을 어떤 사업을 하면서 샀다. 그런데 10년 후 상환과 5년 후 상환과는 시민 부담 입장에서 봤을 때는 5년 후 상환을 훨씬 더 기대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우리 시만 예를 들어서 5년이 아니라 10년 후 상환으로 정했을 때 우리 시민 부담은 거기에 따른 반발 이런 것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것은 예상을 하고 있어요. 후대에다가 채무를 넘겨준다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당대에서도 우리가 같이 협조할 사항 아닙니까? 너무 얘기가 길어집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은 기한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번에 잘못 손대가지고 그때가서 상환하기 위해서 빚을 또 내고 이런 현상이 나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율은 6%로 아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5년 이내에 저희가 2호선을 착공을 하게 되겠지요?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역시 중앙정부 재원 지원은 30%가 안넘어 질 것 아닙니까?

중앙국고지원이 금년 건설교통부가 재정경제원에 예산요구 심의자료를 서로 만들면서 협의한 것은 35%로 협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5% 지원을 해주면 내년 예산 액수는 총 부담액의 35%가 국고 지원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일반적으로 채권을 발행하면 채권 매입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고 전매를 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환기일은 절대적으로 늘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정영로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재원 조달 문제하고 상환 문제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1조 4,000억 중에서 중앙에서 30%, 시에서 70% 하는 것 아닙니까? 70%면 약 1조원인데 그렇지요? 그 중에서 일반회계 30%, 공채 30%, 차관 10%, 그러지요? 그러면 약 4,200억 차관이 1,400억이고 차관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차관을 들여 오려고 하는 것은 현재는 현물 차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국내 생산이 어려운 고급 기술 기자재들, 특히 전기·통신 분야가 주로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그래서 정부에서 차관 승인을 받으면 해외 자본시장에서 기채를 해가지고 아마 들여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국제 금융시장의 동향만 잘 살피고 있고 이 차관이 들어와야 할 시기는 아직은 아닙니다.

이 도시철도가 건설될 마무리 단계에서 1,400억원 정도가 현물차관이든 현금이 되었든 간에….

지금 현재는 현금이 못들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가 1,400억 정도는 부담을 해야 돼요. 부담을 하면 언젠가는 상환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시가 약 7,000억 정도 빚에다가 5년 후에 약 4,000억 정도 갚아야 되고 차관 갚아야 되고, 나는 상환계획이나 재원 조달계획이나 걱정을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재원 조달계획이나 상환 계획을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자료로 하나 내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시장님 이하 전부 집행부 간부들이 실은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마이크를 약 2분만 속기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속기중지 요청 : 16시 36분) (기록개시 : 16시 37분)

지금 우리가 역세권 개발에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법에서 도시계획법이든 도시철도법이든 근거 규정이 매우 희박합니다. 사실상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추진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기존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추진을 하는 경우에 우리 지하철 사업의 개발 방식과 그 개발 이익의 환수문제는 전혀 우리 시에 도움이 되지 않게 될 수 밖에 없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작년부터 건설교통부에 도시철도법이나 또는 도시계획법에다가 역세권 개발을 할 수 있는 근거 모법과 그 시행령과 규칙을 조속히 마련해 주십사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 개원이 되고 나면 조속한 시일내에 이것이 작년 국회에 계류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심의가 된다고 하면 금년 정기 국회 이전까지는 이 모법이 마련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 마련되어서 제도적인 근거가 된다고 했을때는 그때 구체적인 개발 방법과 개발이익의 환수 방법이 아마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관한보상조례안(광주광역시장제출)

광주광역시지하부분토지사용료에관한보상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지하보상에 대해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등에 구체적인 보상기준과 방법이 규정이 되어 있으나 지하보상에 있어서는 관계법규에 구체적인 보상기준이 없고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5조에 토지의 이용실태, 입지조건, 기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적정하고 합리적인 지하보상 기준을 정하여 시행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4조 보상 대상 범위입니다.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대상 범위는 지하 시설물의 점유면적 및 유지 관리등과 관련 최소한의 범위로 정하되 평면적 범위는 시설물 폭의 양측 0.5m를 합한 폭으로 하고, 입체적범위는 시설물 상하단 높이의 보호층을 포함하는 범위로서 보호층은 터널인 경우, 상하 각 6m 개착인 경우에는 상하 각 0.5m로 규정하였으며 평면적 입체적 보상범위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후 구분 지상권을 설정하여 지하시설물을 보호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제7조 입체 이용저해율의 산정입니다. 지하보상물액의 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입체이용저해율이란 해당토지가 갖는 최유효 상태의 경제적 가치가 지하시설물의 설치로 인하여 건축등 토지의 입체이용이 저해 받게되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입체이용 저해율의 산정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최유효 건물층수에서 제6조에서규정한 건축 가능한 층수를 빼고 나면 토지소유자가 지하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저해 받는 층이 되고 이 저해 받는 층의 효용비율이 바로 건물등 이용저해율이 되며 여기에 지하이용 부분 저해율과 기타 이용저해율을 합하여 입체이용저해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제8조 한계심도입니다. 한계심도는 토지소유자의 통상적 이용행위가 예상되지는 않지만 지하시설물 설치로 일반적인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깊이로서 대상 지역별로 고층 시가지는 40m, 중층 시가지는 35m, 저층 시가지 및 주택지는 30m, 농지, 임지는 20m로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 지하보상액 산정입니다. 지하보상액 산정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하되 산정방법은 토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에 입체이용저해율 및 구분지상권 설정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게 되며 한계심도를 초과하는 보상비 산정은 한계심도를 기준으로 하여 20m미만인 경우 1.2- 0.8% 20 - 39m인 경우 0.8 - 0.5% 40m이상인 경우 0.5%이하의 보상비율을 적용하게 되고 이 규정에 의거 산정된 보상비가 70만원에 미달되는 경우 필지당 70만원을 지급하도록 최저보상 한도액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서 가장 역점을 둔 사항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적정한 보상으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되도록 한국감정원에 학술용역결과와 서울등 타시의 조례를 참고하였으며 관련기관 단체및 전문가의 의견수렴등의 절차를 거쳐서 본조례안을 마련하였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상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희탁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희탁입니다. 광주광역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관한보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위원입니다. 몰라서 궁금사항을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학술용역을 맡기면서 도시철도건설 지하부분에 대한 토지사용 보상을 위한 조사용역까지 나와 있습니까? 조례를 만들기 위한 학술용역 뿐 아니라 이번 학술용역을 맡길때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지하부분 사용에 따른 보상에 관한 조사도 되어 있냐고요.

예.

액면가로 어느정도 보상액이 나옵니까, 전체적으로 그것 아직 산출 안되어 있지요?

금년도 지하부분 보상액을 저희가 2차로 예정해 놓은 것이 약 35억 정도를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해서 몇필지에 해당되겠습니까? 대충.

16필지.

많은 양은 아니네요.

금년도 분만 그렇습니다.

터널식으로 통과할 경우 하천에 대한 보상은 있습니까?

하천은 국·공유기 때문에 보상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직할하천이라든지 지방천을 통과할 경우에 보상은 해당이 되는가?

공공단체에 대한 보상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로나 하천 이런것은 사용하는데 보상을 안하고 있습니다.

공공단체에서 사용을 해도 점 사용료를 다 주거든요. 조례에는 안들어 가 있지요? 안들어 가도 관계 없습니까?

우리 시가 시 사업을 하면서 보상을 받겠다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들어 직할천.

정부에서 사용하는 것은 그럴 가능성이, 직할하천 문제는 정부에서 보상을 한다 하는 경우에 아직은 그런 사례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잠시 제가 양해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던 것이 금년도 일반 보상액을 16필지에 35억으로 말씀 드렸던 것이고 지하보상은 다릅니다. 다시 수정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대병원 앞에서 도청앞 구간까지 길이가 약 600m가 됩니다만, 이게 65필지에 면적이 4,740㎡입니다. 그리고 수창국민학교에서 아시아극장앞 구간이 길이가 280m에 20필지 1,430㎡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금년도에는 지하보상 구간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는 상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이미 기존에 아파트가 서있는 곳에 고속철도가 지나감으로써 지상구분권이 해당이 되어 가지고 개인이 재산권 행사를 못합니다. 혹시 광주에 철도 지나가는 말씀하신 일반과 지하 나누어서 말씀하셨는데 그 필지 중에는 그런 것은 들어 있지 않습니까?

대형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일반 사무실 또는 일반주택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사례를 저희가 관계관 회의때 이야기를 들어 봤는데 대부분 보상액수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 자기집 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설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보상금 받는 액수는 별로 많지 않으면서 등기를 설정하게 되기 때문에, 보상금 액수는 많지 않으면서 등기를 설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보상을 안받겠다 하는 주민들이 대부분 이라고 그럽니다.

그 문제점은 광주는 아직 없습니까?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상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 공사를 진행할 때 저희가 보상금을드린다 하면 그런 현상이 여기도 비슷하게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토지사용 승낙은 다해 주면서도 등기는 안하겠다 이런 입장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였다고 그럽니다.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주민들의 대단한 반대가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선위원입니다. 지하보상액 산정에서 입체이용저해율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데 설명해 주십시요.

설명올리겠습니다. 잠시 제가 도면을 그리겠습니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라서 제가 도면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면설명) 지하철 노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땅이 이만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먼저 도시계획 구역상 고층 시가지냐, 중층 시가지냐, 이것으로 고층시가지라고 그러면 지하 40m까지 보상을 해줘야 한 다 이런게 있습니다. 이 도시철도 지하철이 지하 8m나 지나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봤을때, 건물밑에, 건물이나 나대지의 경우에는 좀 이렇게 들어간다고 20m나 들어간다고 그러면 지하 20m로 가게되면 20m 지하 만큼은 이 사람이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을수 있는 건물 높이가 20층을 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하 20m이하로 못내려가니까 10층 밖에 못짓습니다. 당초에 20층 지을수 있는데가 10층 밖에 못 짓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땅을 갖고 있으면서 10층 만큼 손해를 보는 겁니다. 10층 만큼 손해를 보게 되니까 이 손해 보는부분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

산정한 요율이 있겠네요?

산정요율은 전문 토지평가사가 얼마 만큼 저해가 됐느냐하는 것을 구분을 해서.

정영로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 관한 보상조례안은 앞으로 지하에 어떤 사업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적용된 보상기준이라고 봐야겠지요, 도시철도뿐 아니라.

아마 대부분 이 기준을 적용 받으면 큰 오차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목적은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보상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다 고유명칭을 넣어 줘도 되지 않 느냐, 통상적인 적용으로 한다면 앞으로 문제는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건설 지하부분 토지, 타이틀을 명시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거에요.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실제 내용은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목에다 그렇게 안넣고 각 조항에서 그것을 제1조 목적에 도시철도법 제4조의 6 이렇게 정의해 놨습니다.

.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은 조례안의 제목이 광주광역시 전체적인 보상기준으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시철도 부분을 명시를 해 줘야 만이 거기에 해당되는 보상 조례안이 된다 이거에요.

그 의미는 충분히 이해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경우에도 그대로 준용할 수 있는 사항들이기도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을 그대로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지하부분 토지 사용에 관한 보상조례 이렇게 하면 가장 정확할 것으로.

정확히 표기가 되어야지 이런 내용으로 하면 목적은 나와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광주광역시 지하부분 전반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 이거에요.

그런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를 제1조 목적에서 제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어떻게 했습니까?

타시도도 이런 용어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조례가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에 따른 고유명칭이 들어 가 있어요.

그건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목적 범위 한정을 제목에서 정해주는 것은 바람직하겠습니다.

더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지상부분에 대한 조례안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일반 공공용지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로.

신이섭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입법 예고가 됐습니까?

예. 했습니다.

이의 제기하거나 그런것은?

없었습니다.

부분지상권 설정에 대해서 타시·도나 도시철도 조례안에 비교해 가지고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분쟁이 야기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보상에 관한 문제는 어디서 든지 이런 분쟁이 예상이 됩니다.

, 부분 지상권 문제 상당히 조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여기에 민원이 야기될 것 같은데, 우리 시에 대상 토지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하보상에 관한 부분이 대부분 우리 도시철도가 도로를 따라서 건설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두개 구간이 해당이 되는데 남광주사거리쪽 전대병원 앞에서 시작해서 도청앞까지 그 구간이 사유지를 지하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지하가 안되기 때문에 그 구간이 있고 거기가 65필지에 4,740㎡입니다. 그리고 금남로 끝 부분에서 양동시장으로 들어 가는 회전부분이 있습니다. 길을 따라서 갈 수 없는 회전부분이 수창초등학교 앞에서 아시아극장앞 구간 여기까지가 280m길이, 20필지에 1,430㎡가 됩니다. 그래서 총 필지수로 보면 85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 인원은 93명이 되어 있네요.

9조 3항에 최소보상액을 70만원으로 정한 것 같은데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70만원을 보상한다 이거지요.

예, 왕복교통비, 등기비 이런 것을 포함을 해서 했습니다.

한가지 하겠습니다. 타시도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조례안 있지요? 있는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예,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속기중지요청 17시 20분) (속기개시 17시 24분)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영로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관한보상조례안을 광주광역시도시철도지하부분토지사용에관한보상조례안으로 할것을 동의합니다.

광주광역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관한보상조례안 수정동의를 정영로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도시철도지하부분토지사용에관한보상조례안으로 수정하자고 동의가 들어왔는데 이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도시철도지하부분토지사용에관한보상조례안 수정에 대하여 수정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